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간 행정, 문화, 경제, 교육,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적, 인적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주민 복지향상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외 다양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여 현재 국내 경기도 광주시 등 17개 도시, 국외에는 미국 리버사이드시 등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청소년 상생교류, 농축수산물직거래, 농촌일손 돕기, 강남페스티벌, 국제평화마라톤 초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수도권 1시간 내 교통망을 갖춘 교통의 허브로서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 축제가 함께 하는 품격 높은 문화 도시입니다. 김유정 문학마을, 춘천 마임축제, 인형극제 그리고 막국수나 닭갈비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시안 강촌을 비롯한 각종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자연휴양시설과 힐링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 생활에 지쳐있는 우리 구민들의 여가활동 및 힐링시설 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지원 체계를 통해 친환경 생태농업 특화단지에서 생산된 토마토나 복숭아, 잣 등 안심 농산물을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발전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춘천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식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와 춘천시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양 도시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하고 우리 강남구가 자매결연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어떻게 경과가 진행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날 춘천시의 실무진들하고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현황을 가지고 와서 강남구와 춘천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 의향서를 춘천시가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월 30일에 우리 실무진들이 실제 춘천시를 방문을 해서 과연 그 자매결연도시로서 적합하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거냐 라는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협의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 정도라면 자매결연도시로 손색이 없고 충분하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춘천시간에 자매결연을 결정을 하고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규 도시도 중요하지만 맺어진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 교류가 없던 도시들은 어떻게 활발하게 하겠느냐 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민선7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매결연도시와 우리 강남구간에 약간 소홀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하고요. 민선7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철원군 같은 경우 올해 우리가 안보견학을 우리 단체에서 많이 지금 갔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경북의 영주시 같은 경우는 한우 또 사과 이런 직거래활동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힐링의 도시로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갔고 우리 주민들도 거기 방문을 해서 힐링캠프까지 진행된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도군 같은 경우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소싸움축제에 초청을 받으셔서 실제 가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우리가 토마토 축제라든가 다양한 교류협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도시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6개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중국 대련시의 중산구 같은 경우는 올해가 25년 자매결연 기념식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중산구 구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할, 25주년 기념행사차 방문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경시 조양구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청소년들이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교류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년 간에 우의를 증진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남시 역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구의원님들이 올 12월에 또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시 같은 경우에는 한인회장님께서 저희 구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리버사이드시와 우리 강남구와 어떤 우호증진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청장님을 뵙고 논의하고 또 강남라이프에도 우리가 표지모델로 보내서 인터뷰 한 내용도 우리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푸동신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실무단으로 뉴디자인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우리 실무단이 가서 거기에는 수입박람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박람회를 가서 실제 우리 수입박람회에 우리 기업인들이 파견도 했고 내년도에 푸동신구에 경제 이런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양 도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떻게 교류를 할 거냐, 그리고 내년도에 중국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수입박람회에 우리 강남구의 기업인들을 어떻게 파견할 건지, 그리고 청소년 교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양 도시간에 이렇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그랬지만 다소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내외 17개 자매결연도시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가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우리가 6개의 자매결연도시와 2개의 우호협력도시 그리고 우호협력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지 그 실행계획을 좀 짜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구체적으로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강남구를 정말로 해외에다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강남구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만 한 해 동안 잘 실천하신다고 하면 자매결연도시가 유명부실하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분야에서 보면 각종 재해 시 장비, 인력 등 협조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인력을 협조할 수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거나 산불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물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에 산불이 났다거나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복구장비를 지원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수해는 이해가 가는데 재해에도 무슨 장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 났을 때는 방재단을 파견하고요, 소방차라든가 물차.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물차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 돕는 이런 활동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글로벌 도시 강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집 입장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을 그 도시로부터,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로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재해 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 재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강남구에서 큰 사건사고가 없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요청을 해서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장비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에 보면 지역특산품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있는데요, 이 강남구에서 지금 지역 특산품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농수산물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피해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저희가 추석 때 하고 설 때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해서 자매결연도시의 뭐라고 그럴까 양질의 농수산물을 우리 구민들한테 공급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쌀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품목 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결연도시와의 직거래가 매달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자매결연도시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장사하는 소상공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자매우호도시가 2009년 11월 9일날 전북 군산시 하고 한 10년 후에 경기도 광주시하고 맺어졌는데 이렇게 10년 동안은 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을 도시가 없어서 이렇게 안 했었습니까?

이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기관장님의 이렇게 정책방향, 구정방향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좀 반영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거 보면 한 10년 정도가 뭐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었는데 혹시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일부 그동안 우리가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한 광주 전에 16개 정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차원도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강남구인데 지역의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는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것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와 교류를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앞으로 더 발굴을 하고 또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맺었던 이런 자매결연도시와도 내실 있게 우리가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양면을 다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이어 이 동의안까지 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매결연도시가 뭐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자매결연도시에 뭐 진전이 없다면 또 정리하는 것도 또 필요해 보이고요 또 관리가 잘 되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류사업안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면도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나 춘천시나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으면 그 입장료를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도시와 내실 있게 이걸 더 다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춘천시와는 우리가 입장료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호협의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 구민이 갔을 때는 뭐 할인혜택을 받는다든가 무료로 하면 더 좋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더 세심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뭔가 피부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체결된 자매결연도시도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던 자매결연도시와도 입장료가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실제 농산물을 거래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찾동 확대운영과 개인 지방소득세 이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2020년 우리 구 기존인력에 반영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 별 정원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9월말 총정원 1,668명에서 2020년 1,732명으로 6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관련 23명, 방문간호확대 15명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3명, 건축안전센터 3명, 지하안전관리 4명, 지방소득세 업무이관 8명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에 따른 1명 그리고 아동학대관련 3명, 다 함께 돌봄 1명,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1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1명, 정보공개전담 인력을 반영한 64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방문간호확대 15명. 지방소득세 업무이관 6명을 증원하여 1.75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정년퇴직자와 신규충원 인원을 조정하여 변동사항 없이 정원을 운영할 계획이나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인건비로 1,5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2019년도 기준 인건비, 1665억원에 약 161억원이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력 또한 1,674명보다 6명이 적은 1,668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슴니다. 앞으로도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강남구민의 행정만족도와 구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20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64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지금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주택관리과인가요?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원을 충원을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이 기준법이 바뀌면서 요청하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수요에 맞게

그러니까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자료 보니까 6쪽에 직종 직급별에 우리 별정직 5급 상당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3명은 그러면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2명하고 감사담당관 이렇게 3명입니까? 별정직 상당 3명이 무엇입니까?

비서실에 1명이 별정직,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별정직이 아닙니다.

아, 우리 비서실장? 그럼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현재 개방형직위공모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진단 용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으면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게 완료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인력이 증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64명 해서 2021년도에 1,753명의 강남구 정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중기재정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의회에 와보니까 우리 의회가 인원이 31명으로 돼 있지요? 정원이. 그런데 이 정원은 물론 앞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항상 31명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의회의 인력도 좀 증원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1조160억인가 된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늘면 물론 집행기관의 업무도 늘겠지만 업무량도 늘겠지만 그 업무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라든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인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의회에도 하다못해 상임위별로 1명씩이라도 해서 한 2명 정도 예를 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 한 명, 복지도시위원회 한 명 이 정도로라도 좀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 2018년도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2019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정원을 한 명 늘려서 31명으로 정원이 돼 있고요 전체 인원 구성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가 우리가 6명을 여기다 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1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하게 의회에다 배려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별정직이라든가 임기제를 써야 될 직원 T/O를 갖다가 우리 행정직 7급으로 우리가 당초 6명인데 10명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임기제시간제가 6명이 있어서 실제 현원이 정원은 31명이지만 35명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 정말로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될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여기 정원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는 행정안전부의 정원규정보다는 적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공무원 수라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정권도 있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강남구는 업무량도 늘었지만 공무원 수가 정말 급격히 물론 찾동 사업이니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공무원 수가 본위원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업무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곧 조직진단이 나오면 그걸 잘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한번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를 수합이 돼서 전체 정리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38조까지 규정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의 합의제로 변호사, 건축사, 일반행정분야 등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혐의가 발견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기능이 있습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옴부즈만 구성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들어온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 키포인트가 되는 게 지금 자문기관이냐, 합의제 행정기관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옴부즈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한 것처럼 우리 정원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이것을 다른 지자체와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중간단계 즉, 이것은 비상근으로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이 옴부즈만이 그 기능에 충실했을 때 이것을 상근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정원 조례에 반영을 해서 진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는 게 그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이 단계로서는 중간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간단계는 별로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합의제 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합의제 기관입니다.

합의제 기관이면 행정조직이지요?

네, 궁극적으로

행정조직이면 우리가 기구 조례하고 정원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중간단계는, 중간단계가 왜 필요해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상근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현재 계획을 조례에 담겨있는 것처럼 비상근 3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비상근으로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비상근으로 하면 그 밑에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요. 감사과에서 지금 다 이 업무를 사실은 감사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와 비슷한 제도가 구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민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민원조정위원회라 할지 구민감사관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시권과 권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옴부즈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권과 시정권, 권고권과 적극적인 의견 표명권이 같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그것과는 차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합의제 행정기관이면 상근이고 자문기구면 비상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비상근으로 본다는 말씀은 비상근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근으로써 운영을 하면서 동일한 상근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를 하고

아니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은 한 건건 다 못 느끼지만 우리가 모든 게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도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하는 거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 다 법에 정해져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조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상설의 사무처나 과를 안두고 감사담당관에서 대신 그 역할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의견이 이 자체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떻든 감시기능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데는 감시기능이 25만개인가 된대요, 시민단체 같은 게. 그래서 평균 36명당, 국민 36명당 한 사람이 감시를 하는 거야, 한 사람 감시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 저쪽에서 감시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좋은데 옴부즈만 제도는 좋은데 다만 그 절차를 밟아서 일단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오면 저희도 우리 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자문기구냐, 행정기구냐 하면 행정기구다. 뭐 그런데 그러면 행정기구 밑에 직원들이 있냐? 없다. 그건 자문위원의 성격이고 그런 거니까 그냥 한두 달, 석 달 늦어지더라도 기왕 늦은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만들어지려면 진작 만들어졌어야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했으면 서울시 같은 데도 지금 2016년 1월 7일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딱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장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행정기구로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 옴부즈만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019년 6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지방옴부즈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물론 서울시나 많은 광역지자체가 이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구체적인 세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각자 기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정식조직에 들어와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권익위원회에다 질의를 하니까 권익위에서는 지금 이게 옴부즈만이 시작하고 이것을 이제 정착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상근으로 조직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도 그것을 봐서 반영하는 것도 자기들이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근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각자 하면서 회의 소집하면 와가지고 이거 건수가 있으니까 이것 좀 심의합시다. 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려면 딱 어떤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조직이지요, 옴부즈만 제도가. 직원한테는 엄청나게 불편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있으면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감사과에서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호사 보니까 건축사 무슨 무슨 이런 사람들로 해서 세 사람을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들이면

근무는 주 한 달에 7회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백번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시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전체를 해서 상근으로 해서 정식직제로 반영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최대한 그에 맞게 이것이 감시기능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고충민원의 합의, 조정 내지 법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조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안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옴부즈만들은 별의미가 없어요, 감사과에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상근에다 어떤 본인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정뿐만이 아니고 어떤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그걸 따지고 불러서 직원들 불러서 어떤 벌을 주고 또 벌을 주게 어디에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사항이 다 할 수 있게 그리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근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다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감사과에서 많은 기능을 조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옴부즈만 합의제로 해서 그 밑에 직원을 한 서너 명 이래 딱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종 민원하고 구청의 잘못된 것, 허가 잘못 내준 것, 돈 받아먹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딱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난 낫다 이거지요.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수수료에 대한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변호사 수임권도 그렇지만 소송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례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발언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고문변호사를 늘리지, 채용은 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말씀처럼 이 제도는 감시가 아니고 어떤 고충이나 민원을 합의하고 조정하는 제3의 기관, 정말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민원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초기에 발화시점에서 해소시켜서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좋은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용대위원님이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변호사, 건축사, 일반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업무가 너무나 과다하시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있을 경우에 자기 일을 제치고 구청의 일들에 대해서 직원만큼 세밀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속성 면에서도 구청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민사 같은 경우는 최소 2년까지 가는데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민원의 연계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정원이 필요한 행정기구가 마땅하다고 보고 이 변호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민원 중에 가장 건축분야도 많고 행정분야도 많기 때문에 이 세 전문가가 연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직원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역할을 자기 일처럼 감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64명의 인력방안도 주셨지만 여기에 이 세 분을 넣는 방향으로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3명의 비상근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인 이 세 분이 우리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전체 일을 다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상근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그 방향성과 그것을 자료를 검토를 해서 결론을 합의로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은 세부적인 그런 지침과 방향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걸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상근으로 계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A에서 Z까지 모든 조사와 모든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그 목적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지금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최근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인건비가 세 명 정도를 운영을 한다 하면 전체를 포함된 모든 비용이 한 2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약 한 2,600 정도의 작은 예산으로 먼저 것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과 수준과 질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게 저희의 현재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무료변호사랑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 가장 접촉하기 쉬운 무료변호사가 하는 일과 이 옴부즈만의 변호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을 변호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개별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우리 구청에 오면 미리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가 검토를 해서 자문을 해 주는 거고 여기에 지금 옴부즈만에 들어온 변호사는 우리 행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행정 그러니까 처분 내지는 부작위, 작위를 전체를 포함을 하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의 권익에 연관이 돼 있을 때, 연관이 돼 있을 때 여기에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즉,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그걸로 발생이 되는 건데 행정행위의 직접 내지는 간접적인 효과로 발생이 되는데 그 행정행위에 한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료법률상담이나 고문변호사도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알선을 해 주는 거지 구민이 고문변호사를 대하는 것은 일반 사적관계하고 똑같은 관계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고충을 당하고 있는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조정안을 그러니까 고충을 호소를 했을 때 그것이 불법이면 당연히 안 되지만 사실 요즈음에는 법령이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조정을 하는 거고 또 민원이라는 것은 A와 B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A, B, C 또 행정기관이 중간에 끼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전체가 법령만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데 여기에서 제3의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필기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충 민원을 해소하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지, 사실 부패방지에 관해서는 많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시겠지만 많은 감사와 여러 사정 단체에 의해서, 사정기관에 의해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비리는 옛날과 같이 그건 없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과장 입장에서 전체 보면. 단순한 시행착오 내지는 오류는 있다 하겠지만 옛날처럼 구조적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구조적인 비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둬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 분야는 굉장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근으로 잠깐 모여서 그런 역할들을 부여했다고 했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치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고충민원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충민원은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연간 약한 1,000건이 넘었었는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687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충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민원은 늘었습니다. 한 20% 가량이. 그런데 이제 그것은 새올상담의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바로 바로 민원신고할 수 있게, 전체 민원은 한 20% 증가를 했지만 고충민원은 약 1,000건,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에 1,224건이었는데 현재 우리가 10월 말까지는 687건이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많이 줄은 것은 이것은 이제는 점점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서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법적인 해결 내지는 합의 조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것까지 가기까지가. 그렇지만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는 687건은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답을 찾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감사과에 와서 많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소연들을 하는데 감사과에서는 사실 해 줄 게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 어제 저녁에, 그렇지만 이럴 때 옴부즈만이 조정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번에 감사했을 때 경로당에 예산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어르신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영비를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르신복지과에 근무해 봤지만. 그분들이 많은 돈을 절약을 해서 그 돈을 모아놓은 겁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 여행이나 야유회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예산회계법에는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그대로 시행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감사과에서 중간 안을 제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과도 집행 전말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상당히 이런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현장의 민원, 많은 어르신들이 감사과에도 찾아와서 많이 항의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 감사과 입장에서 예산 회계법상 그분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르신복지과와 사적인, 자꾸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유예를 해서 집행전말을 우리가 수용하는 형태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형태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법과 현장에서 생긴 괴리에 어느 누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표출을 했을 때 그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해서 아니면 합의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번 말씀 드리지만 부정감시는 사실 구조적인 비리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고충민원 해소 쪽에 주 포인트는 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처리하는 소송 관련된 비용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훨씬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왜 신청을 못 하냐하면 직원들이, 올해도 한 번도 회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안내를 해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민원이 가기까지는 그 과의 실책이 있습니다. 그 실책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 민원은 해결 안 해도 되니까,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상정이 그렇게 부실한 겁니다, 그 원인이. 그런데 이럴 때 옴부즈만이 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직접적인 검토를 해서 의견 표명을 해준다면 좀 더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어떻게 지금 많이 줄었지만 점점 더 강도가 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팀에 접수되는 민원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강경해졌습니다. 악성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구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사실 행정적으로 도저히 처리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서울시나 국토부 이런 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을 구청에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떼를 쓰는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이 생기면 그거조차도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토부나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업무 권한의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도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거나 아니면 사인 간에 합의에 관이 개입을 해서 그 행정을 완급 내지는 둘간의 합의를 조정해 달라는 게 요즘 구청 앞에서 많은 데모를 하고 있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게 거의 한 97~98%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과나 그쪽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러다가 소위 곱게 표현하면 행정적으로 표현하면 행정지도가 될 것입니다, 지도. 지도가 될 텐데 그런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좀 더 이런 분들이 모두가 그나마라도 수긍에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분들이 개입을 하셔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고 여기서 합의 조정하는 게 가장 적정할 것 같다고 중재안을 제시를 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정원에 들어와서 행정기구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그냥 별도의 정원이죠, 그것은. 합의제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런데 사실 지금 다른 구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해 봤는데 지금 일부 한두 명 정도의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담직원을 배치한 데가 있습니다. 주로 한 명인데,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이것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그 직원들도 구청에서는 주로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이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게 아마 주 실정이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결국에 예산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원으로 못 집어넣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용대비 효과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상설로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박다미위원이나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그분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노력을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필요성 자체는 정원으로 했을 때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요. 효과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국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물론 이제 말씀하신 거는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기구의 성격상의 문제 때문에 합의 행정기구로 할 건지 그게 하면 정원이나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아니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정식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장에 업무량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저희 서울시 같은 데는 합의행정기관을 하는데 서울시라는 것은 기구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고충민원의 양도 많고 고충민원 중에서 일부가 옴부즈만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의 양이 되는 거고요. 다른 서울시 보면 9개 구에서 현재 비상임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건 1년에 처리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은 데는 70건도 하는데 평균 보면 한 20건에서 2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취지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정식 공무원을 두면 그 20건 처리에 대한 정식 공무원 3명, 전문가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양이. 그러니까 우선은 비상임으로 해서 제도의 취지는 살리고 그리고 주민 편에 서서 조사해서 공무원이 작위든 부작위든 불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식적으로 하면 업무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명을 하면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게 경제성 문제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깊은 겁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구를 조사를 해 봤는데 편차가 되게 컸습니다. 강동구나 마포, 서대문은 50건 내지 70건을 하는 반면에 작게 하는데 은평구는 5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 비용이나 상근으로 선뜻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여기에 구의회에 활동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고 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활동사항을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그게 미진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때 집행부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테니까 우선은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옴부즈만 제도가 1994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도입을 했었죠. 이후에 이거를 2005년도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행정 옴부즈만 제도로 개편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혹시 아시는지.

예, 연혁은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권력강화 시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통과가 안 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권익보호 수준 향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했듯이 모든 것은 어떤 법과 규칙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 데 지적한 바로 이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이런 부분도 아직 명쾌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야 되는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게 물론 처음에 답변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처럼 과도기적인 성격인데 이것은 조속하게 활동을 정착을 시켜서 이것을 충분히 상근과 조직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서로 우리 행정력 낭비 내지는 주민들이 당하는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먼저 자문기관을 할 거냐, 합의제 행정기관을 할 거냐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의 생각은 비상근으로 했을 때 아까 한용대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축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일반 행정가들이 세 분이 오셔서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근하신다고 그랬죠?

7일 정도 출근합니다.

7일 정도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민원이 하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세 분이서 7일 출근을 해서 그게 민원이 과연 가능할까, 조사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오셔 갖고 직접적인 모든 조사를 수행을 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거보다는 우리 감사과가 지원을 해서 그분의 조사를, 구체적인 조사는 우리 감사과가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께서 그런 자료를 보고 최종판단을 해서 판단을 내릴 때는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게 자문이냐 합의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인데 이것을 할 때 여기에서 직접적인 결정을 하기 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여기에 집행부에 의견은 피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우리가 조정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분께서 직접조사를 하는 거 보다는 우리 감사과가 구체적인 조사는 하고 판단이 그분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옳다 그르다 중재는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결론만 내주고 그 결론에 따라서 감사과에서 그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세 분이 그것을 각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하기 위해서는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은 세 분이 같이 모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여 가지고 이것을 다 같이 검토해서 합의로 최종안을 옴부즈만의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주택에 관련된 모 동에서 저희에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삼성동에서. 그런데 반장님이 관리비를 걷어서 제대로 투명하게 돈을 잘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강남구청에 왔는데 20가구 이상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은 서울시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충,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라 조사도 나오지도 않고 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열이 받아 갖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지와 목적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판단을 그분들이 세 분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서 중재하고 했는데 그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을 그분들이 질 수 있는 건지?

그 판단은 이제 그분들이 아니라 강남구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은 강남구가 지게 되는 건데 대외적으로는 강남구가 지는 건데 이것이 민원이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한다는 것은 민원을 해결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확히 행정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정하는 것도 민원해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들보다는 상담의 성격을 가질 겁니다, 그것은. 상담을 해서 이것이 제3자적인 옛날 같으면 뭐 동네 어른들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거처럼 요즘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의 상담에 응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은 개개인의 모든 사생활에 개입을 해서 A, B 중에 하나를 옳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무리일 거고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주민의 관련된 그런 갈등이라든가 주민과 행정기관은 조금

완전히 순수한 주민들 간의 분쟁에는 우리 행정청이 개입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에 출발은 사적 가치가 제일 모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명이 비상근인데 대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우는 기본이 1일 7만원에 1시간을 초과를 하면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입니다.

1일?

네, 1일. 그런데 이것이 다른 위원회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초과를 해도 10만원밖에 지급을 할 수 없는 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근인 경우에는 7만원과 초과수당 3만원이 한계이기 때문에 1일 7만원 정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이 얼마예요?

전체 총액은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수당은 지금 수당만 따진다면 약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만 따지면.

지금 공무원시험 경쟁률 보듯이 지금 공무원들은 아주 긍지와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이 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 비리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옴부즈만 만들어 놔갖고 떼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근일지라도 이것을 전체를 상근처럼 기능을 수행하는 거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이분들의 정당성, 그리고 내부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거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부정부패 감시의 기능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는 주된 기능은 이런 고질민원, 고충민원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이 맞든 안 맞든 그분들이 법에 맞는 주장을 하든 주장을 하지 않든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민원의 현실이거든요. 해결을 해야 될, 그래서 그때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저희의 주목적입니다.

고정민원 이런 게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했듯이 법에 맞는 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고정민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떼법 민원이 지금 구에서도 처리를 못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 갖고 떼법을 어떻게 중재역할을 해 갖고 떼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떼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민원이지 우리 행정조치에는 떼법이 통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 얻는 이득은 아마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이 또 우리가 적법한 행정처분임에도 발생하는 고충민원 때문에 우리 많은 양자가 여기 내부에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고 밖에 민원은 민원대로 힘든 게 현실인데 적법한 행정처분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드의 상황을 반영을 못했다, 현장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다 기타 등등에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고충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행정기구와 합의제 행정기관의 중간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늦더라도 서울시와 같이 행정기구와 정원을 확보한 후에 하면 많이 늦습니까?

시기적으로 늦다기보다는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능은 수행하지만 현재 내부적으로는 비상근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이것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고 우리의 행정적인 기능이 도움이 될 때에는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정규 예산을 편성하고 그분들도 직제에 넣고 해서 그때 모든 것을 정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아 해결방법을 논의하고 직접 해결해 가는 경험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지난 3월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4항에 의거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 역삼2동, 일원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 강남구 또한 전 동 확대 시행 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시범동 시행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여 강남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근거, 권한,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자치계획은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해서 주민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차로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2차로는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공개추첨은 자격검증절차에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률에 대한 해촉사유 규정 추가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공개추첨은 주민 모두가 참여의 기회를 균등히 가지자는 조례의 근본 취지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필수 절차임을 안내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참석률에 따른 해촉사유 규정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으로 반영 가능하다고 의견 제출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두 개동 시범실시 선정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좀 우리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저도 한 1년 6개월을 구의원 하지만 검토보고가 이렇게 길고 복잡한 것은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27년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9년도에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생겨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말만 주민자치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안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지방자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전형적인 단체자치도 아니지만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고자 해서 2013년도에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행이 돼서 국회에 지금 지방자치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런데 지금 이 시범실시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일단 특별법에도 보게 되면 특별법 27조에도 이 주민자치의 설치는 해당 동 지역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주민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구성이 주민도 되고 또 해당동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등등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맞지가 않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여러 사항을 나열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남구의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문제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 기존 우리가 상정한 조례에 수정해야 될 것은 일부 보이고 일부는 설명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으로도 갈음할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이게 동별 운영세칙을 통해서도 좀 갈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위원자격과 상충하는데 상위법 위반이 아닌지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에 의거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주민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한 것은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일부 과장님이 설명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도 맞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를 조문을 다 맞추고 고치고 설명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동을 행정안전부로써 이렇게 지정을 받아오셨으니 지난번에도 한 번 이것 때문에 논의가 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의회 회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전문위원님 의견이랑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전면개편을 해서 오시면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이거를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옳고 그르니 따지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하루가 가도 다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번 회기 때 우리가 다시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빠른시일내에 이번 며칠 이내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시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가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주민자치사업단의 위탁기간은 총 1년 11개월로 위탁사무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운영, 주민 모니터링 및 컨설팅지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4명으로 주민자치사업단장, 단원, 동별 동자치지원관 각 1명으로 구성예정이며 서울시 인건비 지원규정에 따라 교부된 시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강남마을넷에 위탁사무를 추가하여 마을자치센터로 전환,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1억6,900만원으로 올해 확보된 시비를 현재 명시이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심사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7일 수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