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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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임 문화관광과 과장인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 하였습니다. 김상선 전 문화관광과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으로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 자치법 제 41조 제 4항과 제 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홍규 자치행정과장과 강창수 사회복지과장은 이미 증인선서를 했음으로 박희영 산업건설국장과 김동필 문화관광과장만 앞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증인자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옥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이어서 오상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종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 팀장이 지금 해외출장이므로 차석인 임인택 주무관입니다. 다음에 최현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무주군에 문화관광 사업에 업무에 수고하신 우리 증인과 우리 팀장님 팀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고 한데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신 김상선 전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무주군에 문화관광과 특히 태권브이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고인으로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김상선 전 과장님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초에 태권브이랜드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참고인께서 이 사업 예산을 당시에 확보도 하시고 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그 과정을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상선 예, 제가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직을 했습니다. 그때 태권브이를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저희가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국도비 사업 확보 대상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태권브이 사업 하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문화관광사업은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연계된 사업들과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가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일랜드 생태파크나 살림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무주군 삼각벨트사업을 기존에 저희 그 관광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무주읍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러 다닐 때 태권도원에 관련해서 태권도 사업 예산확보로 봤을 때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자원도 이제 많이 훼손이, 훼손이 아니라 자원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또 다른 태마를 조성해서 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고 저희 경제적이나 모든 관광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지 않겠냐 해서 태권브이를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는 박희영 국장님도 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그때?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고인

참고인

박희영 제가 근무 할 때는 제가 2014년도 8월 22일부터 16년 1월 28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추진했다기보다는 제가 뭐

해연

이해연위원

기본 계획이라도 그때

고인

참고인

박희영 그때 그런 건 없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희영 저는 그냥 구상하고 계획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하면 좋을 거 같다. 하는 내용들로 직원들하고 이렇게 토의하는 과정이었고 하게 되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장소 어디가 좋겠다. 이런 구상만 했었습니다. 그냥 생각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구상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희영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관련해서는 예산 확보까지 우리 김상선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 하셨던 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상선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의 당초 목적도 그랬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의 취지나 이러한 부분들, 장소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306억을 들인 그 자연휴양림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아일랜드 테마 파크. 그 생태모험공원. 이런 사업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은 그때 당시 여기 이 자리에 다들 과장님들 계시지만,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만남의 광장이, IC 접근성의 그런 쪽에 장소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때 그런 부분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본 위원도 아마 그때 7대 의원들도 기존에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는 사업과 연계성을 보고 그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까지도 그때 10억이 계산됐는데 군비 5억까지 삭감하는 조정하는 그런 의회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 성지가 있고, 무주군의 발전에 성장 동력이라고 구호에만 외치는데 그래도 그런 사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과 예산까지도 의결이 돼서 현재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지금 우리 참고인들 참석하신 김상선 전 과장님.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올 년에 많은 방송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저는 다음 우리 현 과장님 김동필과장께도 질의하겠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외곡 되게 반영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고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그냥 민둥산에 동상하나 세워놓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우리 행정에 공신력 신뢰도 의회 의원들까지도 굉장히 이미지가 추락되는 그런 결과였었는데 우리 참고인 언론에 방송된걸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상선 예.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방송이 되던가요? 사실과 어떻게 사실대로 반영이 되던가요? 보도되던가요? 혹시?

고인

참고인

김상선 이제 그 언론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까지는 이게 도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까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장소가 적합 한가 그것도 저희가 만남의 광장 앞쪽에 가옥리 산 쪽 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성 역량평가를 환경부에 사전협의를 했을 때 그쪽은 타당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향로산 쪽은 그나마 환경성 평가가 일부 되어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저희 도 투자심사를 가서 2차까지 보류가 되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현재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래도 향로산정도는 시가지 전체에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무주읍에선 그래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적합하지 않겠냐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현직에 계시던 부지사님께서 실사를 2번이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군 사업뿐이 아니라 전라북도 랜드마크 사업으로도 태권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니까 이 태권도원을 살릴 수 있는 사실은 태권도원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지만 문체부 직영사업이라서 도지특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이게 전라북도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해서 부지사님께서 적극 도와주셨고 그 들어가는 시설은 뭐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자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도리 쪽으로 짚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안에 내부구조도 이게 정말 나중에 흉물이 되는 그런 조각물이 아니라 내부 시설자체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해서 한번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홍규 증인께 전 과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주홍규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홍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증인

주홍규 예. 저는 2017년도에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있을 당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제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 공유제산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도 의회에서 우리 7대 이성수 의원님이나 이한승의원님 또 많은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는 무주군에 태권브이 조성관련해서는 꼭 해야 한다. 우리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꼭 해야 한다. 무주군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죠?

증인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뭔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지금은 관광계발사업 분야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증인 자 자문을 구하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기본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자문단을 구해서 자문을 듣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이미 전라북도 최용사 심사까지 끝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예산의 집행 중에 있는데 지금의 자문단을 구해서 이걸 판단한다는 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오지랖 넓게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지금 저 김동필 증인 지금 웃습니까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의미로 지금 웃는 거예요?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문화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무주 구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경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립기관인 태권도원. 그래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무주군에 있는 두 가지 자원, 태권도와 자원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립 태권도원은 무주 군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원이후에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국기원과 무주의 태권도원 사이에 관계 속에서 애초 약속과 다르게 태권도원으로 무게를 실어주지 않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편중, 지방소외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도 그때와 변함없이 이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그걸 묻고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해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필요한 것은 태권도원으로 유입되는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태권도원과 함께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태권도 관련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는 또 올림픽 정식 종목이면서 특히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과 중동지역에서 많이 수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무주군 까지 올 정도의 강력한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태권브이랜드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홍규 전 과장님께서는 지금 태권브이랜드사업 관련 가지고는 전에 과장으로 계셨을 때와 같이 지금 현재에도 또 이 사업은 계속 추진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주홍규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강창수 문화관광 전 과장님.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면서는 이 태권브이랜드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떤 분야의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업무를 담당해서?

증인

강창수 예. 제가 근무 할 때는 기존의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할 때는 설계용역이라던가, 향로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이 관련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0억까지도 저희들이 받았었고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국비 예산확보는 얼마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증인

강창수 국비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 만은, 인센티브로 국비 5억, 군비 5억을 해서 10억을 확보 했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이 과장으로 계실 때 계약도 발주가 있었죠?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작권에 관련해가지고.

증인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증인

강창수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추진할라고 하면 선행과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나서 추진이 들어 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하다보면 우리가 갑과 을에서 무주군이 을이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그쪽이 갑이기 때문에 갑한테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광과장으로 왔을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짚었는데 이게 빨리 선행이 돼야지 나중에 되면 물가상승률이 라던가 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그 저작권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방송을 보고 지금에 와서 가장 궁금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왜 이 저작권료를 30년간을 일시불로 15억 부가 가치세 포함해서 16억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했냐는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창수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권브이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실시설비추진을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태권브이 저작관리자와 사용계약 및 사용료 지급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업 추진 시 저작권 사용계약이 선행되지 않고 태권브이 용어 및 캐릭터 사용한 기본 계획 및 설계, 홍보 추진으로 저작 재산권 관리자로부터 고발 경고 등의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걸 아무 협의 없이, 계약 없이 이걸 사용한다고 구두로 고발 하겠다 나쁘게는 안했지만 그러한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저작 재산권 사용에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 곧바로 이행 조건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계약시기 지연 시 캐릭터 사용 및 물가 상승률에 의한 사용료가 해마다 상승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관련 협의이력 검토 결과 전에 4-5년 전에 사용료 금액으로 해서 70억의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 후로는 사용 협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관계기관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협의 시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저작권 협의가 선 해결이 되어야 예산도 확보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선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년 계약으로 그쪽에서 또 갑이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을 두고 계약을 하는데. 일반 군민들이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태권브이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일시불로해서 30년을 줬냐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창수 예. 단기간 계약 시 저작권자의 무리한 계약금액을 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물가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서 전에도 70억 달라고 했던 사례가 또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대로 기간을 일시불로 하면서 최대한 낮춰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관련 인터넷에 규정을 확인해보니까 저작권 관련 최대 맥시멈 계약할 수 있는 게 몇 년입니까 이게?

증인

강창수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이 30년 되어있는대로 어떤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작권으로서 최대 기간을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증인

강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자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은 또 항간의 많은 의혹이 되고 있는 한 달도 안 된 법인에게 계약을 했다는 이런 항간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언제 만들었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확인을 안 한 부분이고, 법인 계약서상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때 당시 증인께서 계약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증인

강창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사업자등록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해연

이해연위원

한 달 된 법인인지를 그때당시는 몰랐다는 겁니까?

증인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강창수 그런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하게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강창수 그런 권한은 30년 동안 저작권 부분은 그분이 우리한테 이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고요, 그쪽에서는 권한행사를 이제 못하는 부분이죠.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에 직접적인 시설하고, 이런 공사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작권자하고?

증인

강창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지만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김동필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데로 당연히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사업 시공하는 데는 그 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건 루머인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건 확실한건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세분의 증인과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그 당시 과정들을 설명해주신 참고인 김상선 과장님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무주군 발전에 관심을 갖고 또 태권브이 관련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동필 현 문화관광과장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태권브이조성랜드 사업에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태권도 고장 무주를 갖다가 태권브이를 통해서 대외에 널리 알린다는 건데 그것도 이미 70년대 많이 히트를 쳤던 태권브이를 통해서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대외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천동 쪽에 현재 지금 반디랜드, 리조트 이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또 하나의 틀에서 무주읍에도 하나에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하룻저녁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지역 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연휴양림, 우리가 3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금 했는데, 또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 연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또 잘 아시지만 우리 무주는 지금 지역 빠르게 진행 되고 있고, 지역 소멸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좀 관광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태권브이 조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사실과 달리 많은 부분이 보도되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에 태권브이 무주군의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개의 유튜브가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다 봤어요. 7개를 봤어요. 그런데 실은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또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전혀 하나도 그 유튜브마다 없어요. 그냥 민둥산에 그냥 깡통하나 세우는 걸로 거의 폄하 되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이 언론 방송되는 것에 대해서 보셨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잘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이 부분을 너무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7월18일 날 이 부서에 와가지고, 몇 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축제가 8월31일이었는데. 8월 20며칟날인가 그때 한 번 의회에 가서 보고를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향로산 권에 있는 태권브이랜드와 아일랜드생태태마파크 그다음에 생태공원, 이 세 가지 사업가지고 제가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JTV 촬영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왔는데 정모 기잔데 JTV에 그 분을 제가 직접 모시고 향로산을 올라가서 한두 시간 정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고, 또 그분은 사실 어떤 제보에 의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부정적으로 다루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대화를 나눈 과정에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이렇게 사실과 달리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증인은 현재 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여기에 바로 대응을 해서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금의 있는 사업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되는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 이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는 바로 잡아서 보도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아니면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기사도 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도,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은 안타깝고 저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가 반딧불 축제를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당시에 취재가 됐었고, 사실 방송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은 유지했다고 봅니다. 우리 김상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했을 때 아주 랜드마크로 성공될지 아니면 흉물로 남을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JTV 페이스북에 올리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런 멘트가 거기에 카피가 있고, 아마 각 언론사에서 이것을 같다가 퍼 나르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급속하게 이런 어떤 가십거리로 하나의 가십거리로 되고, 이런 과정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취재 과정에서는 제가 분명히 우리 사업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지만은 축제가 시작되면서 태풍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축제 기간에 그것을 또 무슨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증인 감안 하더라도 이 태권브이 조성 관련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는 바람에 우리 무주군의 이미지, 무주군의 행정, 또 의회까지도, 의회까지도 많은 실추를 시켰어요. 이미지를. 또 많은 군민들한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렸고. 본 위원도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방송 언론을 보고 제가 이 부분을 5분만 설명을 하면, 그분들은 이 사업 해야 한다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방송에 보도된 것처럼 민둥산에 깡통하나 세워 놓는 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5분만 설명을 하면 기존에 306억이 투자 되어있는 자연휴양림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는 아일랜드와 생태모험공원, 이런 연계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 갖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좀 바로 대응을 해서 이런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이런 목적과 지금 있는 우리 사업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주군에 이렇게 예산을 그냥 낭비하고 세금이 그냥 다 낭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 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우리 증인께 정말 안타까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때 당시에 언론에 대응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우리군에 보도자료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자료 낸 적 있습니까? 이거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언론이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태권브이조성랜드 사업 관련 보도자료, 홍보자료 얼마든지 낼 수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런데 그걸 대응하지 않고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군수님이 의지가 없어서 담당 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팀원들이 그냥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대응 한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당시 반딧불 축제 태풍 링링이 막 올라와서 그 다음 주말에는 심지어 축제까지 취소하고 이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마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까지만 해도 이것이 언론에서 나쁜 것으로는 안됐었어요. 다만 그때가 한일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댓글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죽 모니터도 해보고 했는데, 당시에 또 우리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관계가 있어서 어떤 마징가 제트의 표절이랄지,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또 사람들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해연

이해연위원

반딧불 축제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때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자 태권브이 탄생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제가 또 태권브이 76년도에 만화를 2번을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설명을 하려고. 태권브이 애니메이션은 항일의 의미가 있어요. 일본 선수하고 대한민국 태권도 선수하고 겨루기 해서 이기고, 태권브이 탄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상징하는, 그래서 태권브이가 탄생된거에요. 이런 의미를 더 부각시켜야지 오해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무주군의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잘못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러면 바로 잡아서 홍보 자료도 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건 언론이 아니고, 그 댓글에 그런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보지만 9월 16일 날 군수께서 브리핑도 했었고, 사업의 취지는 그때 충분히 언론에 어필을 했었습니다. 물론 바로 부정적인 게 있을 때 다음날이라도 했었어야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그때 당시,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될 때 사실과 다르게 보도될 때 바로 대응을 했으면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무주 군수가 사업 관련해서, 재검토, 기자회견까지는 안갈 수도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전화위복으로 기회를 삼아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우리가 태권도원을 우리 무주군민의 참 많은 열망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민은 태권도원만 유치되면 무주군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크게 변화를 이룰 걸로 많은 꿈과 희망을 가졌어요. 지금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가 무주군의 홍보 동영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태권도로 나옵니다. 말론 우리가 태권권도가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를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맨날 중앙정부 국기원만 탓할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태권도 콘텐츠 태마를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러한 것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무주군 책임이에요. 이걸 활성화 시키지 못 하는 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 단체장들이나 의원들, 지방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주군의 이만한 태권도 콘텐츠를 가진 걸 엄청 부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겠냐 그거에요. 앞으로도 무주군 이례에 이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힘들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태권브이랜드 사업도 발굴하게 되었었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태권마을이랄지 또 태권마을에 진입하는 도로, 또 태권도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부분은 저희들 숙제로 해서 가장 큰 과제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태권도원의 활성화, 태권도원의 세계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태권브이랜드 조형물 사업 관련해가지고 최근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그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자체도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그 이상의 어떤 무주군의 가치가 있고 성장 발전, 관광가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과제를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거에요. 에펠탑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사업이 될지도 모를 수 있는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고, 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무주군에? 한옥마을을 지을 겁니까? 태마파크를 지을 겁니까? 뭘 할 것입니까? 지금. 태권도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대통령도 무주군에, 설천면에 와서 축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태권도가 아니면 대통령이 무주를 방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언론 방송에서 왜곡되게, 사실과 다르게 방송되는데도 전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이거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거에서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언론 대응을 하고, 무주군의 홍보자료를 냈더라면, 무주군의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에 신뢰도, 공신력이 추락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도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왕에 16일 날 기자 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시점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JTBC 거기에서 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개되고, 거기 보니까 질문 하는 것, 손석희 앵커가 기자하고 대화하는 데에서, 태권도원이 무주에 있냐.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을 봐서는 어찌 보면 또 일정부분 홍보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는, 적극정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요즘 관광객이 몰린다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견학을 하고, 같이 타고 왔는데, 목포도 여러 가지 경기 전체 경기가 침체 되어있지만 관광객도 좀 낙후 되어있고 그런 목포시었는데, 최근에 목포에 해상케이블카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인데, 시민 공모조 10프로, 50억을 시민들을 참여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거기는 당초 200만 관광객이 있다는데, 지금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보면, 2009년도에 611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사이트에서 제가 출력한 자료인데요, 2009년도에 무주군에 700만 명, 712만 명이 우리 무주군에 주요 관광 지점에 입장객 수입니다. 쉽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주군의 주요 관광지점이라고 하면, 덕유산 자연휴양림, 머루와인동굴, 덕유산 해가지고 반디랜드 포함한 이곳만 온 관광객 수가 그래요. 저는 이 자료가 객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얼마 온지 압니까? 9월 말까지? 175만 명밖에 안 왔어요. 연말 간다고 해도, 200만 명이 넘겠습니까 지금? 무주군에 관광객이 방문하는 게 이렇게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만 명도 안 되는데, 3분의1로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뭔가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도로 무주군의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가 자고 오면 할 수만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해야지.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들을 보십시오. 제대로 하나 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 전면 조직 개편을 하던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금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4회 추경 예산 확인 해 보니까 312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정기추경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 300억여 원하고, 이월 사업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90억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제가 묻는 건, 금년도 4회 추경,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312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312억 중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 명시이월서가 나왔더라고요 2019년도. 거기 명시이월이 한 47억 정도 명시이월 되는 것 같고, 여기 사고이월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충 어림잡아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율하고 합해가지고 약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억 까지요? 그럼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490억입니다. 예산, 예산 현액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50%도 집행을 못한다는 건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과,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뭔가 조직 개편이라든지 변화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는 난린데 있는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아무튼 우리 이제 태권브이를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태권브이 외에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는 추가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권브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3분, 또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신 전 문화관광과장님 이렇게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답변해주신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주신 거쳐 온 과장님들, 증인분 ,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창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에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조금 전에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 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브이 저작권 16억 5천만 원 그렇죠?

증인

강창수 네.

이해양위원

일시불로 2018년 5월 15일 날 계약을 하셨습니다.

증인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맞죠? 5월 15일 날 계약을 하는데 이 시점이 민선 6기, 임기 말 시점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 말에 저작권료 16억 5천만 원을 왜 일시불로 지불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해양위원

계약이라는 게, 분할로 하던, 일시불로 하던, 그 계약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왜 생각을 못 하셨죠? 왜 일시불로 꼭 했어야 했는지

증인

강창수 그분들이 요구를 했고, 만약에 단기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계약을 할 때마다, 사용료가 높아지게 되면

이해양위원

아니, 계약을 30년을 하는데,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면서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고, 이런 과정으로 하잖아요.

증인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왜 일시불로 하셨냐는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금액을 정해 놓으면, 30년 동안 그 금액을 계약서에 정해 놓으면 금액이 인상 될 수가 없죠.

증인

강창수 그 쪽에서 요구를 일시불로 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해양위원

그 쪽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증인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계약한 회사는 유한회사 MTKV입니다. 유한회사 MTKV는 주식회사 로봇 태권브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증인

강창수 그 회사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

이해양위원

우리가 로봇 태권브이랑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유한회사 MTKV를 회사를 설립을 1달 전에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이해양위원

증인

강창수 거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해양위원

증인

강창수 그러니까 저작권을 이사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거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이해양위원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랑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증인께서 설명하신, 그냥 그 정도라는 거죠?

증인

강창수 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해야 하지, 태권브이 회사하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저작권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저작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한 달 전에 회사 설립이 된 거에요?

증인

강창수 그렇죠, 대표 이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뒤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설명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우리 로봇 태권브이와, MTKV라는 관계설정을 보면, 주식회사 로봇 태권브이로부터, 태권브이 조형물 타워의 설치 및 로봇 태권브이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 플레이스의 운영 권리를 취득한 장순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급자. 그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 플레이스의 운영 권리를 취득한 그러니까 저작권을 취득한 장순성, 그의 속한 유한회사MTKV 공급자. 이제 취득한 장순성이라는 개인이 있고, 그에 속한 MTKV. 그가 속한 유한회사가 아니라 그의 속한 유한회사 MTKV 공급자. 무주군 수급자. 이렇게 공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에서 계약이 된 거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증인

강창수 네.

이해양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보면, 공급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순성 대표이사가, 2018년 10월 22일날, 사임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걸 회사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증인

강창수 그 과정 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계약한 유한회사 MTKV 대표이사가 중간에 변경이 되었어요. 2018년 5월 15일 날 계약을 하고 2018년 10월 2일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성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강창수 그건 제가 이번 7월 18일자로 사회복지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다음 후임 부서장이 알고 계셔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럼 김동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서 통보 받았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받지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등기부등본에 보면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2019년 9월 11일,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다시 장순선으로 대표이사가 또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은 9월 11일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사임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부분을 확인도 안하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변경된 지 몰랐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등기부등본 안 떼 봤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이해양위원

대표이사 변경부분, 우리 계약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 대표이사 유한회사 MTKV 이런 부분에 명확한 관계설정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건 이런 과정에서 임기 말에 16억 5천만 원을 예산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창수 증인께서는,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 할 수 있을만한 선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창수 그 부분은 자꾸 정권의 교체 시기다, 그런 쪽에다 맞추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야하는 부분이고, 그 쪽에 요구에 의해서 제 입장에서도 저작권료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해결을 하고 출발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고, 저작권료 권리사가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법적 검토를 하고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한 겁니다.

이해양위원

주민들이 선명하게 납득할 수 있을만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강창수 제 입장에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고,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빨리 해결을 해야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하고, 상급기관에 가서 어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저작료부터 해결이 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요구에 의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양위원

단체장의 임기 말, 예산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정확합니까? 그리고 우리 김상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쯤에 태권브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광과의 국비확보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사업 출발 단계에서 국비를 확보하시고, 지금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부서장이 4분째입니다. 구상단계에서 보면 5분이고 지금 국비 확보 출발 단계에서 보면 지금 4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대형 3년 이상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의 연속성에대해서 사업을 처음 추진하셨던 김상선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상선 사실 중장기 사업들은 3개면 사업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이, 기존에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먼저 하던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하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95억 정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분주를 했었는데요, 막상 예산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남은 후배님들한테 짐이 되지 않나, 그런 뉘우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비확보는 시기와 절차가 있고 그때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세입 계장을 했지만, 세입이 200억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어디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우리 자산도 늘리고 경제성도 늘려가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면서 고갈 되가는 관광자원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인 저도 야심차게 출발을 했었는데 1년밖에 하지 못했고, 아무리 발주를 하는 분의 생각의 연속성으로 이어진다고해도 당초 취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질타도 하시고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나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나마 많은 중간 중간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관광과의 가셨던 과장님들이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안을 내놓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게 끝까지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은 너무 단기간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또 펼쳐보지도 못하고 예산 확보만 하고 끝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굉장히 과부화과 되어있습니다. 태권도, 체육, 예술, 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근 지역은 관광과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고, 무주군에서는 농업과 관광이 절반정도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한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단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연장성을 줬으면 생각입니다.

이해양위원

네 김동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상선 참고인께서 국비를 확보하시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홍규 증인께서 책임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의회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강창수 증인께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동필 증인께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의 대규모 사업들을 다 장소변경, 축소,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도 박희영 증인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 방향이 틀어져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고, 심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4개월 되었는데, 의회에도 제가 한 2차례 이미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라기보다도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는데, 내용을 좀 바꾼 것이지 축소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103억 정도가 와있고, 설계비용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공간적인 배치를 조정하고 했던 부분이지 그걸 축소해놨다고 말씀하는 것은 저희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양위원

연계사업인 생태모험공원도 지금 장소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해양위원

태권브이가 연계사업들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님들도 다들 향로산에 올라가서 내도리를 조망을 해보셨을 거로 아는데 사실은 내도리는 정말 천혜의 자연자원이 훌륭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또 복숭아꽃이 봄의 철이 되면 멋지게 장관이 되고, 그에 따라서 무주읍에서는 꽃 축제를 하고있는것이고, 그래서 과연 196억을 투자해가지고 일부 복숭아밭, 제 기억에는 한 108필지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과연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인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은 전도 마을 주민들의 생업의 터전이고,

이해양위원

그럼 이전의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장들에 대한 부정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도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일이백 투자를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대단히 관광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냐,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좀 고려해야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대단위 관광단지를 행정에서 해야 하나, 이런 새로운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양위원

그러면 사업을 출발할 때 계획단계가 좀 부실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부실했다기보다는 계획단계의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계획된 걸로

이해양위원

우리 증인께서 만약 다른 부서로 옮기고 다른 부서장이 왔을 때 그럼 또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생각의 차이, 판단의 차이로 다 그럼 그 사업들이 변경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마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해양위원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 의결된 사업들이 지금 다 전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도 이런 부분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린다고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양위원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고 이렇게 해정의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가야되는 건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 바뀌어가지고 그 사업이 보다 더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과 연결된다는 이런 부분이 다 된다면 당연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라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태권브이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김상선 참고인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배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예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태권브이 조성사업은 랜드마크화를 통해서 관광화상품화 시켜가지고 무주를 잘 살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것은 문제가 되고나서 바로 무주군에서 계획변경까지해서 제검토결정 하기로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7대 의회에는 있지 않았지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태권브이조성사업 이렇게 필요성 타당성이 있어서 4년 5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부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인정이 좀 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서 오늘 증인, 참고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다음에 당시 2017년도 예산안 설명 페이지를 보면 10억의 예산이 개정이 돼서, 설명서를 보면 딱 3줄 나와 있어요, 3줄.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고 설명하는 설명서가 매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3가지의 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다 되었다고 하셨죠? 태권브이랜드 자문위원회요? 이 부분은 상식에 입각해서 접근은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랜드마크는 그 지역의 입구에 있거나, 관련성이 있거나, 내방객, 외지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둔다. 이런 상식에 입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것은 내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분석 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발론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반론이라기보다도, 태권브이사업에 대해서 제가 맡고 나서의 일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은 사업비 72억 중에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1억 정도가 지금 나가있고, 그런다면 한 50억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과연 5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이 태권브이에 대해서는 100이면 100승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기대가 다를 것 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태권브이가 그야말로 언론에서 보도 났듯이 동상처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그 안으로는 들어가서 내도리를 볼 수 있는 조망대 역할 좀 해야 한다, 또는 무슨 빛이랄지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오자마자부터, 아까 자문단 말씀하셨는데, 자문단은 좀 확대해서 한거고요, 사실은 오자마자부터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5명 정도로 소규모로. 왜 했냐. 5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일단 절토며, 기반조성, 이러한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 순수한 조형물에는 불과 몇 십억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33m 높이의 그 정도의 모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냐.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업체가 있냐.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사실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전문가, 농업전문가, 연출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자문단을 초기에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안대로 갑니다. 다만 자문단은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잠깐 어떤 언론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다고해서 기죽지 마시고 타당성, 필요성이 있어서 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요. 예?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하시만 또 여전히 저한테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니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자문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들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장소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장소는 무주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왜냐. 이미 도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장소를 옮기게 되면

정훈

윤정훈위원

장소대한 이야기는 상식적인 예를 드린 거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또 하나. 72억중에서 사업비가 20%넘으면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러 가지 기능성이나 관광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분명히 사업비는 그 정도가 부족할 텐데 과연 그걸 예산확보를 했을 때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이나 미숙한 점은 우리가 검토해서 고치면 되고요. 맞죠?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초지일관 밀고 나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증인들도 참석요청을 드린 거고, 참고인도 참석요청을 드린 겁니다. 증인. 알겠습니까? 우리 태권성지, 태권시티 무주 세계화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주십시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자문단의 좋은 의견들, 거기엔 우리 의원님들도 자문단으로 들어와 계신데, 정말 무주의 미래에 큰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주시고,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네.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증인과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전직 문화관광과장님이신 4분이 와서 계십니다. 또 전에 관광과장을 하신 참고인 참석에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목적은 잘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상선 참고인이 시작 단계에서 예산 확보를 해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 박희영증인께서 사업구상을 했죠? 박희영증인? 그때 사업구상은 몇 가지나 했습니까? 크게.

증인

박희영 네. 그때 당시 제가 사업 구상했다는 것은 로봇태권브이었고, 그 이외에 제가 있었을 때 시작했던 것들이 내도리 아일랜드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약사업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구체화하는 단계였고요, 제가 있을 때 순수하게 팀원들하고 이야기 했던 것은 로봇태권브이 필요성, 이런 것을 좀

찬주

박찬주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증인

박희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태권브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토론하고 필요하다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다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구상하는 꼭 해보고 싶은 거였다, 만약에 제가 계속 있었어도 시작은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구상만 하다가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구상만 하다가 자리를 옮길 때는 언제 옮겼습니까?

증인

박희영 그것이 16년도 1월 달 28일자로 제가 설천면장으로 갔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 뒤에 그럼 주홍규 증인께서 했나요?

고인

참고인

김상선 위치 결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당초에 IC 만남의 광장이나 가옥리 쪽으로 했었습니다. 사업 구상을 해서 제출을 할 때에는. 거기가 환경성 평가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위치결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검토를 하고, 도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조율도 했었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시기가 늦춰져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도에서도 독촉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환경성 영향 평가가 가장 용이한 향로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김상선 참고인이 있을 때 결정이 되었네요? 그 이후에 연속성상에서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팩트는 아마 2가지인거같아요. 언론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까 무주 군민들, 무주군민들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지역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할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증인들 각각의 의사를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신 증인부터,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짧게 말씀해주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단 지난 9월 10일 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지금 재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라든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들하고 참고인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증인

박희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다 공감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상태, 지금 거론 되고 있는 태권로봇의 기능, 콘텐츠 이정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회의를 느낍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돈과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 사업은 해도 어정쩡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간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새롭게 다시 디자인하는,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까 김동필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러면 해도 안 해도,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희영 증인께서는 해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의 팩트는 이제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두 가지에요. 한 가지는 지방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한회사 MTKV가 한 달도 안 된 법인인데 이 법인과 계약을 한 것은 저작권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법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증인들한테 각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증인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강창수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MTKV와의 관계는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됐습니다. 박희영증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희영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상. 저는 같은 공직자로서 강창수증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고 한 점 의혹 없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의혹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가요?

증인

박희영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파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는데 의혹을 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밝혀서 군민한테도 내 놓아야죠.

찬주

박찬주위원

주홍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증인

주홍규 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강창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증인

강창수 네. 저작료 지급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연초에 저작권료를 빨리 지급을 해달라 이야기를 하셨고, 계약을 하려면 장순성이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보니까 그 분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계약이 절차분배사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봐야하고요. 저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검증절차를 밟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창수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참고인.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상선 예. 모든 돈의 지급은 저희가 계약법상 절차가 있고,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적합하게 충족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계신 증인과 모든 참고인분들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주민들과 또 공무원들도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좀 밝혀내야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감사나, 감사원감사, 법적으로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주홍규 감사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서도 안 되면 법적인 부분까지 해서 밝혀지는 것이 여러 증인들한테도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먼저 태권브이랜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박희영 증인께서 좀 전에 돈과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저작권료 지불하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구상을 할 때 태권브이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증인

박희영 구상하게 된 것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듯이 무주군에 태권도라는 우리가 지었으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상생하는, 그래서 그것이 관광객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필요하다 해서 태권도와 관련 있는 태권브이를 차 . 같은 맥락이지만 태권도원이나 리조트 쪽에 오는 사람들도 무주읍내로 옮겨오게 하고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원칙은 공감이지만 저는 애초에 소극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로봇 태권브이가 있어서 무주를 오고, 무주에 온 김에 향로산에서 숙박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저는 구상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지금 생각하는 저런 내용과 기능, 콘텐츠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돈과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돈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초 구상 했던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에서 여러 가지를 충족을 하려고 하다보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증인

박희영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도비나 국비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증인

박희영 현실적인 돈과 시간의 문제인데, 이 사업에 대한 시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으로 끝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기적인 제한, 물리적인 제한, 여기에서 또 돈, 국비 또는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상, 우선 계획했으니까 새워놓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문화관광과장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을 공감하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행정절차를 계획이행해야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원안에 있어왔던 행정절차는 이행중인데 거기가 지금 휴양림 계획을 변경해야되요. 이것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도 살림부서에서 무주군의 건축부서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전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민원부서에서는 국토부도 질의를 했었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온것같고, 도에서는 의견을 받은 것 같은데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마 산림휴양관림 법에 3층을 지었을 때는 다른 문제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도 산림과에 전달이 되어서 협의가 돼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기간도 있지만, 사실 행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관내에서도 현재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만큼 벽을 뛰어 넘어야 원안대로 갈 수 있고, 원안대로 안 되면 차선책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자문단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내년인데, 날짜 연장은 가능하죠?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상은 못하지만, 문체부와 현재 어려움을 어필한다면 아마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김상선 참고인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로운 신분이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권브이랜드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어찌 보면 민선 6기에 구상되었고 6기에 야심차게 진행되다가 민선 7기에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인으로써 하신 말씀이 있으시냐 이 말씀이죠.

증인

김상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 굉장히 업무가 과부화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느 사업부서나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문화관광과는 우리 행정에 전반적인 것, 복합적인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도 실어주시고 저희가 당초 사업을 발굴할 때 미래를 예측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 미리 예측가능성이 어느 일부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사업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제안들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참고인께서 예를 들어서 무주 군민들, 여론 수렴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셔서 어떤 의견을 내주실 의향도 있으세요?

증인

김상선 제가 그럴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에서 상당히 문화관광홍보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희영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천만 인구 중에 천만정도가 태권브이랜드나 태권도원을 방문해주면 옛날의 관광 무주군으로써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집에 있으면서 언론을 보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더라면 힘들게 관광개발팀장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한테 짐을 다 주고 나는 편안하게 있는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 소신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향로산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증인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태권브이랜드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우려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무주 군민들에 공감을 얻어내야할거같아서 태권브이랜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 수렴을 당부를 했었어요. 태권브이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민들도 티비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뺀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군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한건 사실이었죠?

증인

강창수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티비 언론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태권브이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72억에 태권브이조성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 이야기는 논의가 다되었으니까

증인

강창수 홍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읍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상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고, 이 방송이 비춰지고 언론에서 자기네들은 쉽게 던진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거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군민들의 공감이 필요했었고, 군민들의 이해가 필요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사업에 군민들의 공감과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명 매체에서 하루 저녁 딱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측면으로도 바라봐줘야 하는데, 무주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거기까지 진행된 중요한 내용들을 들여다 봐야하는데, 언론이나 방송에 인기몰이식으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 다인 것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빨리 개선이 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진통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진행되야될 상황입니다만 사실상 오늘 이런 자리가 무주역사에 기록되어서 후손들에게 중요함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짜 군민들, 국민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나 중요성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증인분들과 참고인, 오랜 시간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전 홍보 잘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박희영 증인과 김동필 증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돈과 시간의 한계로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로산 정상에 태권브이조성사업은 어렵다, 깊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증인

박희영 향로산 정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없고요, 이 사업 자체는 고려해 봐야 한다는 말씀은 한 것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김상선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추진배경 잘 들었고요. 어려운 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논란과 이 사업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상선 제가 박희영 국장님이나 김동필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부인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사업이 저작권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그 사업비도 같이 포함을 했을 텐데 당초 구성했을 때 세워서 전망대하고 어린이를 위해 지하에 태권브이 조형물을 전시 할 수 있는 전시관하고 일층 카페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이러기에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만 먼저 경제성 분석부터하고 예산을 추진을 하라고 하시는데, 경제성을 분석을 하다보면 이 사업이 될지 안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와서 사업을 접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랜드마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하면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을 하던,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당초에 했던 취지에서 많이 벋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적극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강창수 증인. 강창수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강창수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어서, 이왕 만드는 거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주홍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주홍규 그동안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계획을 세웠고, 각 기관들에 심의도 받고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박희영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희영 혹시 아까 박찬주위원님께서 개개인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고려, 접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었고요. 이 사업은 해야 한다. 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고민 즉 한 예로 돈과 시간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접는다, 고려한다, 이런 말은 제가 한 적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을 박찬주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동필 증인은 이광환 위원이 말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노력은 해본다는 이야기죠.

문은영위원장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우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기능성과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거지 현재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결론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자문단에 기계공학을 하신 분, 로봇관련 전문가, 연출 전문가를 모셔서 논의를 해서 과연 모형을 만들 때 공모형태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하려면 사업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무주군은 농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발전을 해야 무주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무주군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11월 29일 금요일 2시에 자문단 회의가 있죠? 자문단 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역 위원으로 10분. 전문가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3명입니다.

문은영위원장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과 증인들도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당초 계획을 어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자문단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그중에서 두 세 개 정도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내면 그걸 결정을 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의견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열려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하고 추진했던 증인들의 생각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그분들도 참석하셔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동영상 준비되었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한 동영상인데요.

13시 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 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어제 증인께서도 모니터링 하셨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상하수도 공사 시 도로에 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요, 근데 어제 점용허가가 나간 건수가 51건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준공검사처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3년 치를 감사 끝나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와서 고백을 하는 게 지금까지 1건도 준공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더라고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사실 관계를 모를 수도 있어요. 증인이나 과장들이. 그러면 옆에 팀장들에게서 조력을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순간만 모면하려고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저게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데 위증을 하는 겁니다. 어제 와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준공검사 한 게 한건도 없다. 근데 어제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51건에 대해서 전부 준공처리를 다 했다고 하고 현장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청 내에 아마 동영상을 보는 실과장님들,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에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증인도 모를 수 도 있어요. 사실관계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지역축제 지원조례가 2015년도 11월 재정되어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고계시면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증인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조례에 따라서 축제 지원육성위원회 그걸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반딧불 축제 위원회하고, 산골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목적이 축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우선 목적을 물었어요. 조례에 목적을 보면 무주군에서 개최돼는 축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축제를 효율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례인데. 이 조례가 2015년도 11월 달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례 3조를 보면 축제 위원회 설치라고 되어있어요. 해서 축제에 관한 예산 지원부터 축제에 대한 평가 등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무주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축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축제 위원회를 설치 안했어요? 이 조례를 재정한건 축제를 효율적으로 예산 지원하던지, 축제에 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례로 재정했는데, 이 조례를 증인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례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를 위반하면 규정을 위반한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겠네요? 위원회를 개최 한 적도 없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설치 안 한 부분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2019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복사꽃 축제 예산 군비 5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개최하였는데, 조례 3조에 의하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제 관련해가지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럼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례에 위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네요?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 규정을 위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결과 평가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군에 축제들이 많은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서 축제 예산지원이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그냥 즉흥적인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축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축제 조례 제정의 목적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를 위반해서 즉흥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축제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조례를 지키지 못 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축제 위원회가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된 목적이 축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니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반딧불축제는 여기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축제라고 하면 여기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과 관련 되서 정례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일컫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복사꽃 축제나 이러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화제나 어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모든 행사가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물론 제외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 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딧불축제나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기간까지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는 축제는 아무 행사나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외 되는 게 경연대회라던가 가요제, 기념식, 경로잔치 이런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협의위원회에서 협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즉흥적으로 축제를 하지 마세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대로 축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논의를 거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축제고, 또 그게 지역 주민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한 거잖아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축제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조례재정이 그런 목적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향후에는 새로운 축제를 개최, 지원하기 전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혹시나 조례를 더 검토를 해서 미비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보안해서 개정을 한다 던지 그 부분은 추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선은 현행 조례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현행대로 조례가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대로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서 자료를 보면 2019년도 9월 말까지 무주군에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175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자료가 사실은 당초에 제출했다가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드렸어요. 실제 26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서 무주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는 아니지만 주요 관광지점이라고 보면 오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덕유산자연휴양림, 머루와인동굴, 덕유산리조트 등등 20개의 소로 주요 관광지를 입장하는 관광객 수를 파악한 것 입니다. 본 위원은 막연하게 700만 600만 500만 하는 것보다도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260만 명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 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시스템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시스템의 17군데가 시설, 공원 입장객을 카운트 된 것을 입력해서 데이터로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보면 20개를 취합 한 거예요. 여기에 2019년 9월 말까지 한 게 통계를 보면 175만 명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로 2019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내준 자료는 260만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260만 명이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통계로 잡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입장객을 토대로 해서 방문객을 추산 한 것 같고, 이걸 감안해도 그 외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260만 명이 왔다고 보는데 저는 통계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안가고,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준걸 보면 448만 명이라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금년도 지금 2달 정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75만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준 건 260만 이라고 그러는데 무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거의 반절이 줄어들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써는 참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외적인 것, 대내적인 것 여건이 있을 텐데 현재 국가적으로나 경기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민들이 여행을 선호하는 것도 해외 쪽으로 많이 간다던지 대내적으로는 무주관광지 1번지가 리조트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노후화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MOU도 맺고 시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또 겨울철 스키 관광객이 많았었는데 경남 양산인가에 새로운 스키장이 생긴 것, 또 시설 노후다 보니까 부산 경남 분들이 다들 강원도 쪽으로 가는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관광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무주군이 2009년도에는 700만 명의 관광객이 무주군에 입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현재 9월 말까지해서 175만 명 왔다고 되어있는데 거의 3분의 1로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데, 저는 2018년도 방문한 관광객 수의 통계수치를 봤을 때, 무주군의 관광정책은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민선 7기 들어와서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민선 7기의 관광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목포시 같은 경우 당초 200만 관광객에서 해상케이블카사업으로 지금 1000만 관광객의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경기는 다 똑같은 거죠. 이 외에 어떤 이유에서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요. 그래야 처방이나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까 몇 가지 말씀 드리긴 했지만 사실 관광객을 어떻게 많이 끌고 올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행정의 역할도 큽니다. 관광개발사업도 우리군에 맞게 또 현재 국민들의 관광수요도도 살펴봐야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관광 개발에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팔 거리,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관광 업체들, 요식업체 이런 분들의 역할도 분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되었을 때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이 말로만, 구어로만 세계적인 으뜸 대표관광지, 올 해의 관광도시, 우리가 실은 말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의 과정을 지켜보면 저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조직도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나 태권도행사, 행사만 하면 뭘 합니까? 일시적으로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죠. 본 위원이 설명했듯 무주군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책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 동의하고요. 지금 민선 7기에서 관광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기는 너무 빠른 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도 태권브이사업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금 관광 사업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성 칠연지구, 부남 관광계발, 태권도원 주변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고, 생태모험공원, 아일랜드생태파크, 다른 부서지만 산림과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도 우리 무주군에 관광객은 2017년에 봐도 519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 통계 수치 자료를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앉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가 수치를 말해주는거잖아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2019년 예산이 얼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335억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예산서상에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312억이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오전에 답변하신걸 보면 금년도에 지금 집행율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실 예산 현액이 490억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200억 정도 예산 집행을 못 한다고 했죠? 왜 이렇게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직이 잘못 된 겁니까? 사업이 잘못 된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100억 이상짜리가 10개 가까이 됩니다. 아침에도 말씀 드렸지만 관광사업 예산확보에 과정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청하면 이미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충분한 수위과정이나 절차이행과정이 미비되더라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일랜드생태태마파크 같은 경우 103억에 예산이 왔지만 설계비 일부 외에는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천 담당하는 부처에 협의 과정도 많이 길었고요. 대부분 관광 사업들이 사실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보면 국립공원하고 협의 할 것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민원, 절차, 설계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제 때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사업들이 추진하려고 다 되어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미리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아일랜드생태태마파크 사업 관련해서 사업 장소를 부분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옮기려고 하면, 의회에 의결, 행정절차들이 법적인 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 장소를 옮기게 되면 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지 않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부지가 우리 부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때 참석하지 못 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토지매입을 당초에는 아일랜드생태태마파크 같은 경우는 내도리 일대를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천부지에 하도록 되어있던 것인데,

해연

이해연위원

토지매입은 당초 계획에 없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일랜드생태태마파크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모험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96억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도 사업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죠? 이 사업도 변경이 되면 투융자 변경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투자 심사는 변경지는 안 받아도 되고, 다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로 변경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투자심사 지침에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에 사업이 변경될 때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규칙 제 6조, 재심사에서 보면, 각 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강제 사항으로 5호를 보면,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에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재심사 하게 되어있는데 이 규칙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규칙 아래에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같은 행정, 면, 읍 이런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지침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투자심사지침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은 받아야하는 사항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증인께서 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생태모험공원사업 장소 변경에 관련해서 의견을 밝힌 바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의회 보고 하기 전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의회에는 지난 8월 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부지에 1안 2안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 때엔 본 위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사업 장소에 대해서 위치가 변경된다는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언론이나 인터뷰도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재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증인께서는 의회에 의결 과정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어떤 결정이 나고 나면, 만약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의회 의결이 나지 못하면 변경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엔 또 다시 언론에 변경 못 한다고 인터뷰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법적인 사항이니 이행된 다음에 신중하게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질의는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도 지적할 사항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을 면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로 전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이나 향후 예측되는 상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자료를 제출 했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네. 나와 있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레저바이크텔은 과거에 출장소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학교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12억 정도 사업을 들였는데, 2011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게스트하우스 시설공사비로 해서 약 7천만원정도 들여서 2012년도에도 했었고, 2016년도에도 시설개선으로 해서 8370만 원 정도 되었었고 이런저런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10년도 안되어서 다시 또 새롭게 뜯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2가지 측면의 활성화로, 너무나 홍보를 해서 지역의 민간 숙박시설에 피해가 가면 안 되게 차별화를 둬야하기 때문에 레저바이크텔의 명칭에 맞게 자전거 관련 동호회 등으로 타겟을 해서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입 구조를 보면 5년 동안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지출 구조를 보면 8억 정도가 되는데 바이크텔인데 바이크를 수리하거나 대여해주는 실적이 2017년도, 2018년도는 없었어요. 최근 5년 동안 다 합쳐봐야 250만원, 2019년도에는 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목적과 기능이 상실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7개의 행정리가 있는데 제정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굳이 레저바이크텔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필역을 했는데, 보통의 주민들이 받는 보편적인 복지를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가려면 15분에서 20분 이상씩 걸리고.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목욕, 체육 이런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년도에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적자만 계속 쌓이고 있고 이럴 바에. 그리고 요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데도 구천동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공의 시설이 주민의 상업과 겹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하에는 강의장이 있고 1층에는 다목적 공간이 있고, 지하에 보니까 취미 클럽 할 수 있는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9개의 단체의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하에 있는 시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력단련시설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탁하고 여름에는 습도 차고 이런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현재 시설을 활용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당장은 공간을 재배치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구들이 바깥쪽으로 나온다던지,

정훈

윤정훈위원

이렇게 바이크텔로 운영을 해야 하는 타당성, 실효성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 저희들이 두 가지 시설로 해도 되는데, 지금 목적기능을 상실 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본연의 실설목적에 맞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음은 대표적인 주력 관광지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이런 부분들이 부실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무주구천동의 1경이라는 라제통문을 가보면 가로등이 꺼져있어서 저기가 라제통문인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백련사를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가로등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저희과 쪽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특정시설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관광시설에는 가로등 관리를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시공했다면 우리가 시공했다면,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시설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부서 협의를 해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경부터 33경까지를 무주 관광의 첫 시작이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가 일사대의 출렁다리 파회의 교량 이런 쪽은 다 폐쇄가 되어있고, 표준화된 안내 간판 하나 없고, 접근도 불가능하고, 어떤 안내판에는 라제통문이 신라 백제때 생겼다, 이런 안내판도 있고, 일제 강점기 때 생겼다 등등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이나 그런 쪽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난달에인가 국립공원 협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오신 손님들께서 대단히 불쾌해하시고, 이게 뭐냐고 하고 가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협치 위원회를 갔을 때 구천동에 계셨던 분들이 제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사대 쪽에 출렁다리 같은 경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거기서도 우리한테 협조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회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길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도 협의를 해줘야 저희가 길을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관광지라는 것이 광범위합니다. 계속 이야기 했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정훈

윤정훈위원

증인. 지금 우리가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은 지표상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관광객 수는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관광종사자들의 매출은 반 토막 이상 났어요. 민선 6기에 무주리조트, 덕유산, 반디랜드, 태권도원에 집중된 관광 내방객을 무주군 전체로 분산해서 유입해야한다, 이런 기조로 갔는데, 민선7기가 시작 된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뭐가 변화되는 개선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론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까 이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지역이나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는 안 되죠. 정책의 방향선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겨울에 구천동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시고 덕유산 정상까지 갔다 오시는데, 그런 관광객들이 머무르지 않고, 식당이용도 하지 않고 그래도 가신다던지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 축제라고 칭하기는 그렇고 현재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주민의식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분산정책이 아니라 있는 관광지라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별개고요. 일단은 무주읍은 무주읍대로 특색 있게 가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관광의 일 번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천동하고 칠연 등 덕유산을 중심으로 더 관광객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고 분산이라고 표현하지만 내방객들이 다른 곳도 들리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정책에 기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있는 관광지가 10년 20년 전에 구천동 또는 적상산에 관광객들이 잠 잘 곳이 없어서 나와서 다른 곳을 찾을 때 같으면 이런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무주리조트에 경우는 1조원 정도가 투자 된 기업이에요. 최대매출이 83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도 매출이 반절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리 주력 관광지가 이렇게 죽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민선 7기가 들어와서 가장 잘 한 관광정책이 무주리조트하고 소통 창구를 열어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800억의 매출이 나면 그 지역 상가가 낙수효과를 800억 정도 누렸어요. 지금은 500억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의 주력 관광지를 살리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거에요.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관광개발과 3명의 인원이 이런 중요한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아일랜드파크부터 대단히, 인력구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무주 관광 이상에 맞는 인력배치 필요합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고, 다음 태권도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도원 민자유치 실적은 없고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겠지만. 그렇지요? 제가 난맥상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기원 이전이랄지 정주요건 개선하겠다고 해서 임대아파트도 30세대나 더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2-3대도 못 들어간다고 태권도원의 성지와 태권시티와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된다는 무주군에서 태권도 학생들에 대한 약간의 보조금이 있지만 실제로 실업팀 하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태권도원이 여기 있는데 태권도 학교에, 태권도부에, 우리 국립 태권도원 부설태권도과 뭐 이런 것 얼마나 활용하기 좋겠습니까? 태권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찾아오려고 하겠죠. 시행했던 엑스포 19년도에는 못했잖아요. 도정질의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한다고 하는데 태권도 관련 정책도 난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태권도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역할들이 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정치권은 정치권 하는대로 국기원 이전 문제랄지 법으로써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 나름대로 민자유치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민자유치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태권도 붐, 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부분인 홍보, 주변의 태권도와 관련한 관광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최소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행정에서 태권도를 우리만의 발전 동력으로 만들고 태권도원과의 협력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학생들을 태권도로 통해서 직업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대단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문화환광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무주군 관광 위상에 맞는 행정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문화, 관광, 체육, 태권도, 최소한 국장급이 끌고 나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광위상 체육, 태권도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인력 배치, 예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예산 있는 거 집행률 60%도 안 된다는데... 심각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재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국가단위의 전국단위 행사가 15개 정도 되고, 행사가 많고 축제뿐만 아니라 굵직한 사업도 많이 있고, 문화 예술 분야도 요즘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인력도 늘리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리조트하고 회의할 때 문화관광과도 같이 참여 하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MOU 때 말씀이십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MOU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협력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도 참여하십시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문화예술부분도 우리 관광자원화,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를 높이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전, 공연도 지원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사람 하나 없는 땡볕에서 하지 마시고...무주리조트면 어떻습니까. 사람 많을 때 공연 기획해서 공연도하고 시야전도 하고 그 좋은 안성 낙화놀이 설천 하우스에서 하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디 조금 어디 조금 주지 마시고, 무주리조트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거기 가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기업에 가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 맞죠? 네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주력관광지가 살아나야 우리 무주읍의 뛰어난 남대천, 향로산, 다 살 수 있어요. 칠연골도 가고 반디랜드도 가고 와인동굴도 가고. 우리가 하루에 무주리조트에서 만 명 정도 숙박 시킬 수 도 있고, 전체적으로 2만 명 정도 숙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의 변화, 방향전환, 우리 무주군 관광 위상에 맞는 부서 인력배치,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리조트가 거의 무주관광의 협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문화 예술분야 같은 관광과 정보에 아주 동감을 하고요. 올 해도 구천동 쪽에서 여름에 이런저런 공연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리조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하계시즌에 금요일, 토요일이라도 낙화놀이 같은 거 시행하십시오. 남대천에서... 여기서 시행하면 무주 남대천 정도의 풍광이고 조건이면 충분히 이쪽으로 유입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향로산에서 바라보는 무주의 전경이나 앞섬의 전경,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듯이 이야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바꿔보겠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믿고 우리 관광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시들어가는 무주 관광이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변화가 있을 때 마다 같이 상의하고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십니다. 먼저 산골영화관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는 산골영화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15년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이후에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영화관이 14년부터 운행이 되었잖아요?

지금 5년차인가요? 5년 반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이해양위원

예산집행내역에 14년,15년이 있고 이후에 없는 거는 아마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수지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해양위원

14년,15년만 민간위탁금을 지원했다고 그 이후에 자료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때만 나가고 그 이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인 위탁금이 14년, 15년에만 나갔기 때문에 14년,15년만 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건 산골영화관의 수지타산을 보고 싶은 건데 민간위탁금 준 것만 14년,15년 것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처음에 14년, 위탁금을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년에 2천만 원 지원했죠. 그리고 16, 17, 18, 19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온 걸 보면 예년에 2천만 원을 지원 하겠다고 들어왔죠. 그 민간위탁금 지원기준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의안 제출할 당시에 되었있다가 사실은 예산에서 뺐습니다. 아직 조례가

이해양위원

지금 조례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조례 부분을 어디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느냐, 조례를 재정해야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례는 올라오지 않고 민간위탁동의안만 올라왔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 조례가 법제심사까지 끝났는데 지연이 되가지고

이해양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올해 2년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회의록 읽어봤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개별 조례가 없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별 조례의 필요성은 각 시설마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조례에서 수익금처리, 위탁금지원기준, 위탁기관, 정산관련부분들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사무에 대해서. 근데 조례를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조례는 올라오지 않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좀 서둘러서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쉽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지금 절차상에서 조례는 하지 않고 있고, 본위원이 그래서 수입 지출부분을 민간위탁동의안 자료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내년 2천만 원 반영 한 것은 삭감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럼 예산 동의안에서 반영을 했다가 삭감한 이유는 뭐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실 그건 제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출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때 판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하고 나서 예산은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 예산 기준이 위탁금 산정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적자 났다고 하면 지원 2천만 원 3천만 원 잡아서 해주고, 만약에 흑자나면 다 세입으로 처리 합니까?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용료로 해서 1천여만 원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지타산해가지고 정산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다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거기가 마이너스여가지고요. 3천 1백만 원 정도가 마이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2017년도 1회 추경에 1335만 8천원, 밑에 하단에 별표 표시로 설명을 해놨는데 2016년 수익금 1335만 8천원을 세외수입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이해양위원

근데 이게 민간위탁동의원에 보면 2016년도에 손익은 2157만8천원이에요. 그럼 세외 수입처리 하는 기준이 손익에서 얼마를 세외수입 처리합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산골영화관을 보니까 사실은 민간위탁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죠. 시설 자체가 또 내용적으로 보니까 관리위탁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구분이……. 관리위탁은 시설만 줄 때를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될거 같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성격이 혼용돼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위탁대상사무가 시설마다 다르고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되는거에요.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 영화관은 수익금이 생기는 구조잖아요? 그럼 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얼마가 적자나면 우리가 위탁금을 지원해주느냐.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위탁금이란 원가계산해서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거에요. 그렇죠? 줄 것 주고받을 것 받고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지원해주는게 위탁금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에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돈 1천원의 수익금이 발생해도 군으로 세입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규정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 이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조례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세입처리안금액하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나온 손익에 금액하고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용료 부분은 사실 제산가액을

이해양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손익이요. 손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세입금 처리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수익이 났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적자가 나면 또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3천만 원 2천만 원을 잡고 있어요. 기준도 없이. 뭐에 기준해서 얼마를 지원해줘야 된다라는게 없는거에요. 이렇게 위탁업무를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 분명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금관계, 이용료 일반국

이해양위원

이용료가 5천원에서 6천원, 관람 영화료. 인상되었을 때도 그건 뭐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산골영화관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무가 다 절차상 운영상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이 행정권한에 변경이에요. 행정권한을 주는거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자치단체에 인감도장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규정이 없어요. 보안 하시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정산서를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행정사무감사전에 정산서를 제대로 받은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약속하셨던 행정사무감사전에 정산서를 제출해주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지키지 않아서 이번에는 지켜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딧불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 25억을 지원했습니다.

이해양위원

25억이죠. 그럼 올 해 다 집행하신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정산이 사실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일부가 태풍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양위원

정산서 제출 이후에 지출되지 못한 부분들이 추가로 있는 거에요? 추가로 그럼 완벽하게 되면 정산서를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반딧불축제 일정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 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태풍 링링이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못 했고, 작년에도 폭우가 와서 섶다리가 떠내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민선 6기때 시기가 늦반딧불이 출현시기인 8월로 변경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주민 소득을 높인다는 것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가 재대로 좀 돼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작년하고 금년에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인식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처럼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공론화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에는 일단 그대로 가고, 일정은 8월말 9월 초로 가고. 그런데 6월에 하느냐 8월 말에 하느냐 그 일정도 있지만 축제 기간을 좀 줄이자. 우리군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 한 적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축제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변화가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글로벌, 대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되어있던 것들이 3가지로 바뀝니다. 명예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예비문화관광축제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해양위원

내년부터. 그럼 우리 축제는 어디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예문관광축제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기존에 글로벌축제는 명예문화관광축제되고 5개가. 추가로 나머지 5개가 되는데, 추가는 10년 동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었던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명예관광축제가 안되면 그야말로 졸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문화관광축제. 축제의 분류가 변한다는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지원 내용도 국가에서 직접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간접 지원방식으로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간접 지원이면 어떤 걸?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해외 홍보 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2억 가까이의 간접지원, 2번째인 문화관광축제는 직접지원 7천만원정도.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에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6월 달에 옮길 계획이라면 영화제하고 같이 이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던지

이해양위원

영화제하고 이어서 축제를 기간을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은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공론화를 시켜서 조정하고 우리가 지금 9월 초에 축제가 끝나니까 공무원들도 한숨 돌리고 나면 예산 처리고, 국비 확보하러 다녀야하고 연말에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한 쪽이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본위원은 6월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 그것보다 축제 기간을 좀 더 쌈박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일정으로 일정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축제에 너무 매달려서 23회 이렇게 까지 오면서 연간 일정을 보면 축제에 너무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살펴야하고 또 챙겨야 할 일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축제가 군민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축제로, 그래서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게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실 있게 고민을 해주고 검토를 하시고 당장 변화를 주기에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축제 홈페이지에 몇 년 전부터 민원창구, 자유게시판이 없어졌어요. 알고계십니까? 본위원이 축제 행정사무감사 116쪽에 보면 축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반딧불축제 민원 창구가 없으니까 무주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한 두건 올라와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축제를 하면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딧불축제 홈페이지에서. 근데 본위원이 몇 년간 지켜봤는데 민원창구가 없어졌어요. 축제 홈페이지에. 이건 아주 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폐쇄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전위에 한 번 상의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축제를 9일 동안 하는데 민원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큰 민원까지. 근데 이렇게 반딧불축제 홈페이지에, 더구나 축제 홈페이지에 민원창구가 없다는 거는... 이게 없어진지 한 3년 되었어요. 대표축제로 가기 전 해부터. 그래서 대표축제로 가려고 민원을 차단 시켰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 된 거다... 축제를 보고 즐기러 오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수시로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창구가 없어졌다는 거. 확인해주시고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반딧불동요제 예선을 왜 축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축제 전에 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때 아마 교통 때문에 그랬던 거 같은데

이해양위원

동요제는 결선, 시상식보다 예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행사에요. 근데 그걸 축제에 오게 해서 즐기게 해야지. 왜 동요제 예선을 축제 전에 축제와 별개로 해버리는 것이냐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축제 한 달을 앞두고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예선을 더 중요시 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결선은 수상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보통 혼잡일 때 말고 평일 날로 한다 던지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부턴 축제기간 안에

이해양위원

예선에 학부모들하고 얼마나 많이 와요. 그 부분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대접을 하고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선전을 축제 일정 외에 앞당겨서 한다는 거는 다시 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전위가 바뀌고 놓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상가에 축제 홍보물이 하나도 없었데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오늘 뭘 하고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였다고 상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부만 놓친 건지 전체를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개막식 때나 중간, 폐막식 때 낙화놀이를 하잖아요? 낙화놀이를 하고나서 불꽃놀이를 하니까 낙화놀이의 여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화를 하고 나서 잔잔한 낙화에 감동을 하고 있는데 불꽃이 빵빵 터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낙화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행사의 배열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해양위원

사실 환경축제로 가면서 송어잡기도 없애고, 불꽃놀이 화려하긴 하지만 우리가 환경축제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화려해서 일시적으로 좋아할 수 있고, 이벤트는 되는데 낙화놀이 직후에 하니까 낙화놀이의 남은 감동이 싹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 저러한 몇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지막으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체육계에서 2017년도에 9건에 9400백만 원, 2018년도에 3건 2250만원, 2019년도에 6건 9400만원 이렇게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사업의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에 사업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성립전으로 하게 되는데, 도에서 체육분야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6건이나 되는데, 도에서 체육분야 소규모 행사를 체육대회를 풀로 잡아 놓습니다. 풀로 잡아놓고 3월 달하고 2월 달 상 하반기로 나눠서 공모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서 응모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선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유실되는 부분

이해양위원

이게 이제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시간이 지금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우둑하니 하고는 있는데 분명하게 분기를 잡아서 하던지, 우리에게 통보를 내려주던지

이해양위원

그래서 일단은 집행을 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예산의 흐름이나 의회 의결 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 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무주군 행사, 축제 관련해서 민선 6기와 7기 에 들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업무보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민선 7기 들어서 행사가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 분야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광환

이광환위원

문화관광과 늘어난 거 없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태권도 행사, 이런 건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사는 아닌

광환

이광환위원

근데 일일이 나열하면 관련된 팀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도 행사가 늘어났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체육행사든 뭐든 당장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아마 또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행사들도 유치를 해야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행사를 함으로써 외부인들이 무주를 찾는 부수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소비성이나 소모성 그런 생사들은 좀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축소하던지 폐지해야하는 축제들은 추려 내야 되는거에요. 앞으로 발전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되 소비적인 축제는 통폐합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문화재 관련해서 자주 주장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호 받고 있는 문화재는 사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급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말씀해주시면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가 있거든요 현재.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라는 것이... 지금 보호 받지 못하는 문화재들도 현황을 파악도 좀 하시고, 본인들의 요청도 듣고 해서 우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학예사도 좀 채용해서 이런 부분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올 해 무풍에 명례궁 궁터 안내표지판 문화관광과에서 설치 해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덕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군청 소속으로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바이애슬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운동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면 입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광환

이광환위원

동절기에 주로 하니까 18,19년도 이렇게 되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수영 선수 같은 경우 하계 회장급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10Km 부분 2위를 차지했고, 하계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1위, 하계 회장컵 바이애슬론대회에서 12.5Km 2위, 이준복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각 선수별로 몇 개 씩 다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계속해서 무주를 알리고 있는거죠? 지금 선수가 5명인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5명 있습니다. 감독1명과.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선수가 선수 생명을 다하는 은퇴시기가 몇 세 정도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선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환

이광환위원

30세 미만 25세?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30대...

광환

이광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두고 난 이후가 문제인거에요. 25세에서 30세 그 사이에 운동선수를 그만 두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본위원이 요청 한 바가 있어요. 그 선수들이 다시 무주군에서 정착할 수 있게, 특히 무주군청 소속으로 활동했던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애정, 애착심이 더 남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무주군에서 다시 직장을 가지고 군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더더구나 무주군에서 채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특혜를 준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선수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어떤 종목이던지 바이애슬론 뿐만 아니라 태권도 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그동안 있어왔던걸 알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아까 특혜... 사실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000년도 반딧불축제가 9월 5일부터 13일 까지로 공고가 되었어요. 올 해 23회였죠. 반딧불 축제가.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8천여만 원이 미집행 되어서 남아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28억 5천이였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올 해가 21억 5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5억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5억. 군비가 21억 5천이였고요. 근데 이게 우리 군민들 대 부분이 깜짝 놀라요. 이 예산. 25억, 28억 하면 놀랍니다. 지금 국가대표축제니 해서 국비니 도비에서 많이 가져오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무주군 예산이 21억 들어갑니다. 21억 5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 건 사실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걸 추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육성팀하고 많은 자체적인 토론도 여러 번 했고, 아직 보안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회, 18회를 제가 직접 팀장으로써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축제에 참여하시는 군민들의 욕구, 요구도 많이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지원 관계도 그때에 비해서 어떤 것은 배 정도가 늘어난 참여 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낮춘다는 것도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도 군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봉사하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근데 올 해에도 반딧불 축제를 중간에 태풍이 올라와서 행사를 취소 한 것도 있긴 있지만 지금 반딧불축제 개막식과 폐막식 중간에는 사실상 너무 허전합니다. 너무 허전해요. 이게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창피할 정도로 참여나 관광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딧불축제가 다른 축제하고 똑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환경 축제잖아요. 환경축제면 신비탐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비탐사에 모든 예산이나 인력이나 거기에 집중을 하고 떠들고 노는 데에는 축소 내지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주군뿐만 아니고 모든 축제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엿장수, 그런 곳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우리 축제는 남다르게 변모를 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 축제로써의 신비탐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분들이 다른 축제하고는 차별화되어 있고, 뭔가 마음속에 가득 담아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좀 추리고 환경축제로써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서 프로그램만 자꾸 바꾸고 해서는 안된다라는거죠. 축제 관련해서도 우리 군민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도 몇 가지 제보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살려 낸다면 축제 예산 서 있는 것도 외부인들이 가져가는 것 보다 지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아이디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바꿔 가야한다 라는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걸 도입을 하려고 저희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축제라고 하는 것이 놀고, 먹고, 그런 거로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우리 지역에 브랜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인물도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제라는 것이 아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우면 그걸 보고 많은 외부 관광객도 같이 함께하게 되고 이런 것인데 아까 우리가 환경축제라고 해서 놀이적 요소가 다 빠지면 축제의 본질을 벋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끔 내년에는 도립국악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연도, 물론 가수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 기간 내에

광환

이광환위원

도립 국악원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도립국악원이랑 해서 브랜드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축제 때 하면 우리 지역에 인물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관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도립국악원 말씀하시니까... 지금 2회째였나요? 국악 경연대회 있었죠.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그것이 시작 자체를 그쪽에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 단체에서 요구를 해 올해 29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들었고 도비 900만원해서 29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올 해 2회째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딧불축제에는 크게 어울리는 행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것도 별도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반딧불축제에 국악경연대회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 색깔하고 크게 어울리지도 않는 행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우리 문화관광과는 사실 로봇태권브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좀 있고 한데, 우리 군민들의 이해력을 빨리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공감하고, 군민들이 이해를 할 때 같이 협조하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문화관광과에서 애써주고 계신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관광과가 잘 해쳐나가서 무주군에 새로운 관광문화의 돌파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진 하번 보여주시죠. 사진 준비 안 되다? 이게 전봇대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 번,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우리 인천 내항에 사일로 벽화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거죠. 지금 사일로 그림을 연이었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의 그림이... 우리 무주군에도 이런 벽면을 활용하고 조형물을 활용해서 무주의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무주군 우회도로를 타고 가면서 무주 전경을 내려다보잖아요? 주로 밤에는 야경이 될 수가 있고 낮에는 전체적으로 지붕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에도 본위원이 다니면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사진 좀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가 무주 IC에서 내려서 태권도원으로 진입하는 다릿발이죠? 이 다리가 양쪽으로 일방통행 되어 있잖아요. 이 기둥이 14개가 있어요. 하천 쪽으로 있는 것 하고 끝 쪽으로 있는 것 말고 기둥이 14개가 있습니다. 저기 공지가 있는데 저기는 거의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관광자원을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둥을 활용해서 우리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들을 저 기둥에다가 전체적으로 새겨 넣으면 무주와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외국인한테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자원이지 않나 그러니까 딱 저 다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우리가 저런 식으로 개발해 낸다면... 지금 무주 IC에서 진입하다 보면 태권도 조형물이 있잖아요? 태권도 조형물이 낮에는 보이지만, 색깔의 논란도 있었지만, 본위원은 야간에 볼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조형물이. 밑에서 색깔을 넣어서 조명만 비춰주면 무주를 진입하는 사람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무주에 왜 저런 조형물이 있는건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무주 그러면 우리만 무주가 대단한 줄 알지 외부에서 무주 잘 모릅니다. 태권도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번 태권브이랜드관련해가지고 JTBC 팩트체크에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비웃는거에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물에다 우리 무주는 태권도의 성지라는 것을 새겨 넣자 라는 거죠. 큰돈 안들이고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가도 얼마든지 우리 무주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섬세하게 챙겨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어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읍면단위에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집행부 예산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평소에 많이 생각했었는데. 특히나 설천 같은 경우엔 태권도의 배후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꼭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걸 할 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이미지를 표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 가보면 지중해 연안에 여러 가지 마을들이 예쁘게 벽면에 색깔하고 지붕색깔 이런 것 가지고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것 들을 벤치마킹하고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과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뜻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행감이 정확하게 4시간 10분이 된 것 같은데 집중력이 떨어질 때죠?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반딧불축제 총 감독님이 바뀌셨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바뀌고 나서 틀려진 점 있으면 딱 1가지만 말씀해주시겠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감독제의 장점이 축제를 할 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축제의 일관성 예를 들자면 톤앤매너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 축제가 환경축제, 생태축제, 친환경축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증인이 부임한지 얼마 만에 반딧불축제를 치뤘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한... 한 달 반 정도?

증인

박찬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 10월 24일 날 전통문화회관에서 반딧불체평가보고회를 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친환경 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또 내방객들이 축제 개막 때, 폐막 때 많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증인을 비롯해서 관광육성팀장, 모든 팀장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못했다. 시정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반딧불축제가 성공으로 가는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체육 꿈나무를 위해서 체육 쪽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곳이 스키 꿈나무하고, 태권도쪽 사업이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어린이 스키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키 장비료도 지원해주고 전지훈련비를 무려 한 2억 8천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5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되어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2016년도에 보조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1년 5개월이 지난 2018년도 5월 29일에 실시 한 경우가 있었고, 2017년도는 1년이 지난 뒤에 정산 검사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2018년도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관계법에 따라서 동일 회계연도 내 정산까지 해야 하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잘못 되었죠. 또 같은 조례에 25조에 따르면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한테 제출해야하는 것이 맞아요. 또 재원별로 해야 하고,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에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보조금을 썼다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간식비를 한꺼번에 자세한 내용, 내역도 적지 않고 정산을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국외전지훈련을 할 때 2019년도 5월 16일에서 5월 31일 동안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전자항공권 발급확인서를 보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당시에 스키 꿈나무들 선수명단이 없어요. 6명이 가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잘못 되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이미 도종합감사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네. 그래서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하고 이럴 때 꼭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 보조금이 목적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여기와 관련해서 태권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도에 관련한 보조금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있고, 교육기관보조사업, 경상적대행사업 이렇게 해서 1년에 거의 20여억 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행사보조로 나간 태권도엑스포대회, 여기도 보조금 집행을 잘못 했다고 그래서 말썽이 있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행감때도 아마 그것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가 부풀려진 면도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내년에는 태권도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죠.

태권도엑스포 시행 주체가 태권도엑스포조직위에서 전북체육회로 변경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시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도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주군에서 행사 보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50%라고 했습니다. 50대 50. 2억씩.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요. 50대 50이 아니고 무주군에서 훨씬 더 많이 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엑스포가요?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태권도문화엑스포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억씩하고 아마 자부담이 1억해가지고 총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군비가 5억 주고 도비 2억. 2017년도에는 군비 3억 도비 2억 이렇게 많이 줬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무주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은 많이 주기는 했는데 거의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사업이 진행 하는대로 따라주기 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해놓고 주인의식이 없고 그냥 방관자입장으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무주군에서도 제 역할을 해주셔서 태권도 홍보나 태권도로 인해서 무주를 알릴 수 있도록 행사 중간 중간에라도 무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까 대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는 도비가 2억 이였고, 군비가 3억. 내년도 예산에는 2억씩 배당을 해두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고 지금 태권도쪽에 집행하는 보조금이 많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스키에 지원해주는 쪽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태권도 관련한 보조금집행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태권도협회라든지 시범단, 태권도육성추진위원회 또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엑스포,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웰빙체조페스티벌, 전북협회장배태권도대회 이런 게 많고 또 교육기관에 나가는 보조사업도 거의 3억여 원 이상이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스키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쪽 하고 똑 같을 수 있어요. 미리미리 이 보조금집행내역을 잘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사업 계획단계부터 정산까지 다시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무주반딧불이사랑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반딧불이사랑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디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공폭포는 터미널 앞쪽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남대천 다리에 경관 조형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네. 터미널 앞에 조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이 부분이 어디쯤이신지 아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은편에. 터미널 맞은편 운전사 대기하고 있는 곳...

찬주

박찬주위원

맞은편에 인공폭포를 하려고 예정된 부지에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 옆에 공원조성 해둔 곳입니다. 연장선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네 그렇죠? 다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기처럼 인공폭포를 설치할 목적이시 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올해 사업이 끝나는 해 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내년까지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사업기간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2019년도. 총 사업비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어떤. 이 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 사업비가 38억인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38억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38억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전이요. 이 부분이 공사가 이만큼 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금년도인데. 이게 지금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어디 되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공폭포 설치하는 지역도 내년까지 이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 거기는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류장시설, 기사 대기하는 공간, 게시대 이런 것만 이전이 되면 지금 인공폭포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 아마 기반만 되면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설치대는 앞집에 계시는 분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는데 총 사업비가 38억 정도 드는 사업을 사업부지 앞에 분들이 모르고 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클레임이 걸렸죠. 그렇지 않나요? 그 주민들하고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여기가 순환버스 주차장이기도 하고요. 순환버스 주차장을 돌렸죠? 터미널 안쪽으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지 않았나요? 이쪽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래드림아파트 주민들이 폭포가 경관적으로 좋잖아요. 그 폭포를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쪽으로 옮겨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미래드림아파트 앞쪽으로. 아까 공원 만드는 곳 있죠?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처음에 하면서 버스 대기 공간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공원조성 하는데 그쪽으로도 가려고 면도 검도토를 했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터미널 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애시 당초 터미널 안에 그게 있었으면 안전상이나 편의상이나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작에 거기로 옮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알려진 것 같은데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정류장이나 게시대나 이런 쪽을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준공이 안나서 차를 대진 못하지만 주차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주던가. 그 앞에만 그냥 막고 있어요. 앞에만. 차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말끔하게 조성을 하던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주민들 이야기도 많고 터미널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속도감 있게 좀 하시고, 그 앞쪽 주민들한테도 설명 좀 해주시고, 빨리 진행시켜서 이제 내년도 2020년도 반딧불 축제 전에는 완공이 될 수 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그 반딧불축제 때 통행에도 방해가 되요. 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더 빨리 진행시켜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제 질의에 앞서 이해연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해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투융자, 투융자심사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장에 위치, 장소가 변경이 되면 본위원은 투융자심사규칙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동일한 읍면에서 위치가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지침서를 방금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 때 저도 막연하게 문구만 보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도 담당자하고 당시에 통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류를 받은 건 없고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문구를 봐서는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절차가 받아야한다고 하면 기본계획하고나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규칙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동일한 읍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성명을 하셨어요. 본위원은 투융자심사규칙을 보고 설명을 드렸고 지침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침을 가져다 달라고해서 확인해보면, 지침 제5항에 보면 사업지부지변경해서 당초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다만 도로 철도등 일부구간 변경 이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고, 건축물 부지위치변경은 여기서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건축물을 한 토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업부지의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 이야기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서 이제 밑에 보면 사업 부지를 당초 심사 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지금 우리 증인이 착각했던 게. 일부 이동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여기는 생태모험공원. 지금 사업 같으면 전체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를 옮기려고 하면, 이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할 때 했지만,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예외 규정을 둔 것은 동일한 읍면에서 일부만 이동했을 때, 그 때는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위원도 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중기심사재정액은 제가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옮기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충분히 타당성 검사를 해서 법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간다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반딧불축제 관련해가지고 5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축제수익금 집행 내역 및 집행 계획에 해가지고 23회 반딧불축제때 수익금이 얼마였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행사 수익금이 9천51만 9천원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88페이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88페이지요? 잠깐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87페이지 하단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87페이지. 본위원이 평소에 의정자료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반딧불축제 기간 내에 수익금이 2016년도에는 1억 6백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4천 7백만 원. 2017년에는 1억 6천 2백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고 2018년에는 1억 3천 3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 맞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2019년에는 23회 반딧불축제 수익금은 9천50만 원 정도 발생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 되는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축제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해서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수익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체감사도 했고, 자체감사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익금에 관련해가지고 횡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제정법 제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해서 1항에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세입예산에 계산해서 세출예산편성에서 집행 하는 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입니다. 지방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전위원회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제 회계질서를 좀 더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벌써 이 수익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횡령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 조사 중인 줄로 알고 있고. 그럼 이 회계를 바로 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제전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축제의 대해서는 축제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보조금을 결정할 때

해연

이해연위원

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모든 걸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정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보조금관리기준에 승인을 받아서 세입을 처리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지출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그게 무슨 규정이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보조금관리기규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금관리규정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금관리규정에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제출해주시고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 관련해서도 그 규정보다는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으로 이에 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 매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군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예들이 좀 있는거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임의로 제전위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 따라 규정에 맞게 그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계산을 해서 세출예산 편성으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을 때 지금 수사조사중인 이런 수익금에 대한 회계라든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면밀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태권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태권도...

해연

이해연위원

태권마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설천면 소천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 3개년 사업으로 그 사업 규모가 95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이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태권마을 조성사업. 내년까지입니다. 이것이 설계에 대해서 문화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상을 뭐뭐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직 공문이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오면 바로 원가심사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금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도종합감사에서 과다설계부분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태권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관련해가지고 부적정에서 감사에 지적 된 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적법하게 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관계상... 지금 태권마을 진입로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도?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절차가 완료 되었고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도 2018년도 사업기간이 20년인데, 이 사업비도 40억 5천900만원되는 지특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사업?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는 다 완료 했고요. 보생진안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사업에 예산확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확보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산 40억.

해연

이해연위원

40억 전액 다 확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팀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히 좀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21년까지예요? 또 금년에 금방 1년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20년 3개년 사업으로 18년도에서 20년으로 의회에나 자료로 내 주셨습니다. 아무튼 1년 사업기간이 늘어난 거고. 그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18억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8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있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년도에 8억 8천.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21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태권마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95억인데 이 사업은 예산 확보액은 얼마 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태권마을에 현재 지금 40억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55억 정도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10억 예산 확보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내년도에 공사가 마감되는데 어떻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 21년까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도 1년 늘어났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18년도부터 21년.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럼 사업기간이 전부 1년씩 다 늘어났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업은 전부 1년씩 뒤로 늘어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사업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의회에 보고도하고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철저히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장시간 감사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문화관광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알고계십니까? 몇 프로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30% 안쪽 됩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오늘 기준해서 31.39%. 무주군의 예산집행현황은 63.26%, 행안부 기준 목표 집행률은 84.5%입니다. 이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앞서 답변 드렸지만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랄지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돈은 다 와있는데도 아직 발주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 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과 조직으로는 각종 민원해결과 토지매입 등 각종 행사 절차를 제 시기에 추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국비 예산을 확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관련 예산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전문적이고 성공적인 관광지 개발 및 관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를 분과 하여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마 이 부분은 조직 관리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도 질의 한 사실인데요.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는거 같아요. 앞으로는 관광개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민간 사회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사전 아이디어 및 자문을 추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기본 계획 및 예산확보를 추진하여 다시 재검토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보호 구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보호구역은 몇 개소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 3군데 있습니다. 가림하고, 올림픽 숲, 수한마을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이게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잘 관리되고,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뭐,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습지나,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던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습지, 수한마을 습지 조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고요, 이런저런 보호를 하기 위한 안내판, 또 기술연구과 반딧불 팀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습지를 조성하고 사업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반딧불 연구팀에서도 토지도 매입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에서 보호구역을 관리하라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 문화재 보호인이 열 몇 명 있는데 매월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예. 문화재 보호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열다섯 분.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반딧불이 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보호인인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열두 분인데요.

문은영위원장

열두 분이면, 예를 들면, 수한마을, 가림마을, 팔팔 올림픽 숲이 있는데 그럼, 네 분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열두 분.

문은영위원장

열두 분이면 우리가 지금 보호구역이 3개소지 않습니까? 3개소인데 그 3개소를 열두 분이면 네 분씩 그분들이 습지를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재별로. 천연기념물도 있고, 여러 가지 각 한명씩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반딧불이 이쪽에 보호구역은 한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한명씩 공간별로.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얼마씩 드리고 있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5만원씩입니다. 각각

문은영위원장

5만원? 한 달에 5만원? 5만원은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 금년까지 5만원인데, 내년도에 지금 8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해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준비 하셨습니까? 음... 또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한이 있던데 그 제한되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나 그런 걸 주고 있나요? 재산에 제한되는,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굳이, 아마 저희 쪽에서 특별한 일은 없고, 아마 제가 전에 보면 기술센터 쪽에서 뭐, 약을 안친달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친환경 비료 같은거 이런걸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아.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반딧불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 지정의 목적에 맞게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방금 답변해주셨잖아요? 1500만원 계상해서 습지도 개선하고 우리 다슬기 방사도 같이 하나요? 다슬기도, 습지만 조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딧불이 먹이가 될 수 있는 다슬기 방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게 연구가 되어져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반딧불 팀하고 해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것들도 풀어보고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제가 기술센터에서도 질의를 할 내용이 있었는데, 반딧불이 축제를 23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기획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딧불이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반딧불이가 주인공인데 반딧불이를 대량으로 사육하여서 방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 무주군에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기술센터 쪽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에도 보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이 증식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통해서 수익으로 제일 창출 되는 게 신비탐사죠? 반딧불이 신비탐사? 제일 우리 축제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죠? 본 위원도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목마 태우고 저녁시간에 반딧불이가 예민하다보니까 조용하게 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딧불이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반딧불이를 좀 더 많이 양성해서 우리 축제의 주인공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다음은.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문은영위원장

무주 IC 만남의 광장입니다. 무주군 관광안내도 이거든요? 조금 확대 안 되죠? 무주군 관광 안내도인데. 우리 무주군이, 저게 지금 언제 세워진 관광 안내도인지 아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문은영위원장

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색깔도 퇴색이 되고, 저기를 보면 우리 구천동 올라가는 길에 어사길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저기 저부분에 대해서는 어사길 설명이 없고요. 다음사진. 무주의 체험거리라고 지금 안내도에 게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안내 체험거리가 어디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뭐 무주 향교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하니까 하는 것 같고 용포 공예원은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체험 할 수 있는 체험 안내도가 있는데, 이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주말에만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체험거리를 저렇게 해놓으면 평상시에도 운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개제를 할 수도 있으니 저 관광안내도에는 게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 전라북도 관광안내도. 전라북도 관광안내도이거든요? 무주군을 소개하는 게 지금 반디랜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반디랜드만 설명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태권도원도 무주군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태권도원도 개제 될 수 있도록 간판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아까 우리 무주군마크. 심벌인 마크 한 번 돌려주세요. 이게 가로등은 문화관광과 아닌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아마...

문은영위원장

아니지만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상징인 마크가 색깔이 초록색 색깔이 변해서 무주군의 마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마크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우리 간판 정비 사업을 할 때 마크 정비 또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그란폰도 대회가 메디오폰도로 개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이 사항은 저번에 한 번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도 그란폰도 대회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보조금 2000만원이 서 있었고, 우리가 행정 인력, 안전요원을 위해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9월 달 경에 여태까지 해왔던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조건입니다. 조건. 본인들이 올 해 할 때에는 이런 이런 것을 좀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

문은영위원장

아니요.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께서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실 때, 그란폰도 대회를 유치하면서 영동, 금산경유해서 무주를 경유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란폰도 대회와 메디오폰도 대회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 그란폰도 대회는 긴 거리를 이용한다라는 이탈리아어라고 합니다. 메디오폰도는 스페인어로 절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통상 100km 가 넘으면 그란폰도라는 용어를 쓰고, 그 미만은 메디오폰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9월 달 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시기를 너무나 일실했고, 왜냐면 3개 군의 작년처럼 그란폰도 대회를 하려면 100km간, 120km로 작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되려면 3개 시,군에, 경찰서랄지 다 협의도 마치고 해야 하는데 아마 시기가 촉박해가지고 도 사이클 연맹하고 하면서 기왕이면 관내에 코스로 한 번 정해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100km를 넘지 못하고 메디오폰도 대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증인이 의회에 설명을 하러 올 때에는, 그란폰도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면서 체육진흥회인가요? 진흥회에서 참가비를 기존에 얼마 받고 있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과거에 8만 5천원. 작년까지. 작년에는 8만 5천원 이였는데, 올 해 4만원.

문은영위원장

작년엔 8만 5천원, 올해는 4만원으로 참가비를 낮췄다고 하면서 2000만원 증액을 요구 하셨죠? 의회에서 2000만원 증액을 해줬는데, 그란폰도 대회가 메디오폰도 대회로 축소되어서 개최 되었어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광철, 단풍철에 손님이 많은 11월 달에 개최를 해야 하느냐, 손님이 없는 3,4,5월 달에 미리 준비해서 그 때 하면 어떻겠냐라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때도 동의한다고 했었고, 자체평가결과도 내년에는 그 시기에 5월 달이 되었든 6월 달이 되었든. 그 시기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5월 달, 6월 달에 하실 거면 그럼 1월 달부터 타 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코스는, 저는 가능한 우리 군 내에 100km이상 코스가 되련지 그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우리 군에서 해야지 타 시군까지 가면서 그렇게, 거기가 코스가 난코스가 있어가지고 그 때에도 전문 선수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경쟁대회였는데, 우린 비경쟁으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란폰도 대회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와서, 찾아오시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고, 그런 데에 목적이 있지 누구, 우열을 가려서 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은 저는 사실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어... 근데 우리 무주의 그란폰도 대회는 지금 몇 회 째 개최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7회...

문은영위원장

올 해에는 8회네요? 그러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올 해...

문은영위원장

8회동안 진행하면서 무주의 그란폰도 대회가 어느 정도 그란폰도 대회로써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참가 선수들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650명? 623명...

문은영위원장

623명,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몇 분이나 있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가 739명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739명, 그러면 참가비를 8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을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기한이 촉박하다보니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었고, 그래도 참가 선수들 출전 후기를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풍을 배경으로 펼쳐진 길이 아름다운 비경이였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참가비 4만원으로 지역 상품권 1만원 지급, 기념저지라고 해서 기념품이 그것도 한 4만원 상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 까지 주고, 완주 메달까지, 최고의 대회였다. 이런 후기도 있었고, 사과즙을 줘서 정겨운 대회였다라고 하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주차장을 다논 부지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멀어서 아쉬웠다. 이런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준비를 하셔서 무주 관내에서 100km넘는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참가하는 선수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증인자 농업정책과장 한광철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팀 김명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김헌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김오수 팀장입니다. 친환경 농업 강명관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광환

이광환위원

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실 우리 무주 농업에 모든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육성 창업 지원 사업 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14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연령은 어떻게 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연령은 25세 이상 39세 미만,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품목, 품종 상관없이...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냥 운영자금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광환

이광환위원

본위원이 다른 부서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사업을 주기 보다는 그 청년농업인들이 구상하고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발굴해내서 농업의 종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해낸 사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한 번 붙잡아 보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4-H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청년 농업인들 육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 할 수 있게,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셨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기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업을 우리가 맞춰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창업농업을 육성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홍보도 하고 해서 후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청년들 머릿속에서 만들어 질 수 있게 한 번 해보는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참 좋은 의견이시지만, 지금 개인이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접수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도 있고, 그 사업이 정말 참신하고 국가예산 사업에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면 공모 사업도 응모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모든 사업은 다 해주잖아요. 현재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범위도 검토해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보통 보면, 상향식,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사업보다 밑에 하향식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행정을 하는 사람의 기본 틀을 바꾸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브리핑을 하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될 테니까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십시오, 라고 찾아 만들어내서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도나 주앙차원에서도 이렇게 사업들이 만들어져야되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소멸위기 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 농지도 지금 기존에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토지를 지키고 농지를 경작을 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회피하고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우리 무주군은 더더구나 어려운 게 더 빨리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주군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과도 간담회를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짜서 올려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필리핀과 베트남 쪽에 계절 근로자 문제 때문에 증인께서도 같이 다녀왔잖아요? 지금 무주군에서는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 해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했어요. 상반기 7명 하반기 25명을 도입을 해가지고 계절근로자를 운영 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하고 MOU를 채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 협약을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변호사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세부 협약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필리핀에 있는 계절근로자를 모집해서 송출할 때는 그 나라에서 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간제로 채용 했으니까 200만원 내라 100만원 내라 돈을 못 받게 되어있거든요. 또 일반인이 개입 되면 절대 안되고. 그래서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송출해야 되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을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초 중순까지 고용주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받고 나면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 모집한 인원을 우리가 뽑아서 1월 달에 도입의양서를 법무부에다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도입의양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부터 행정절차가 진행하면서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필리핀에는 대략 몇 명 정도 모집을 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하는 나름인데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이 나가 있지만 아직 고용주 접수가, 필리핀 사람을 쓸 사람의 고용주가 미비한 것 같아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럼 개별 농가들한테 노동자들을... 개별 농가에서 2명씩 3명씩 아니면 10명씩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거에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최대 5명 까지.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이제 관리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지만, 고용주를 선택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월급을 줘야 하니까 고용주 신청을 받아야하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숙소나 식사관련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고용주가 책임을 지고. 고용주가 만약에 책임을 지지 못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알선 해줘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베트남도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도 이런 방식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똑같죠.

광환

이광환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없는데 단적으로 고용주가 잘 아시겠지만 최저인금을 줘야 한다고 하면 내년정도는 한 200정도는 줘야하고, 최장기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법무부에서 그러는데 월 200만원을 줘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신청이 많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월200을..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이제 최저 임금제를 줘야 되니까 내년도 단가 올라가면 그 정도는 줘야한다. 줘도 그 고용주 집에서 숙식을 제공 할 때에는 월급에 20%범위 내에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고용주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고 하기 보다도 외국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싼 임금 때문에 사실은 쓰거든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는 140에서 150정도 그 정도 가능 한 것 같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한 최저임금제 170-180은 줘야하니까요.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비자 부분이 완료가 안되었잖아요. 3개월에서 5개월 그 부분,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원래 군에서 아무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수요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못하는거죠. 고용주가 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광환

이광환위원

제일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돈. 월급 관련인데. 여기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물론 농가에 지원범위를 좀 생각해봤는데, 만약 그 분들의 숙소를 제공해줬을 때 화재감지기나 환경 쪽으로 개선 해줄 수 있는 범위, 그런 것을 랜드에서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고용주한테 뭐 어떻게 인건비 외에는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세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무주군 농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성은 천마, 적상은 오미자나 블루베리 이런 부분이고, 설천은 포도, 무풍은 사과, 부남은 인삼이나 더덕 이런 쪽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농업이 유지 될지 뭐... 장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작목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업에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무주군 농업 중장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주군 농업인구, 주력품목, 연령, 생산시기, 판매소비처, 예를 들면 공판장으로 나갈 것이냐 직접 직거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에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낸다던가 지구 온난화라던가 변해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작목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주군 농업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인구감소라던가 소멸위기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대처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우리 농업이 계속해서 유지, 발전 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장기간 해온 농업인들이 농업의 틀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보다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큰 틀에서 볼 때는 무주 농업도 바꿔가지고, 필요성은 있다. 물론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기온이나 그것 때문에 특화작목이 있는데 특화작목도 한가지뿐만 아닌 다른 작목도 개발할 필요성도 있고, 정말 바꾼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 하고,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농업인들이 사업 관련하거나 민원 업무 처리하는데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 4개 과의 과장이나 관련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서부터 우리 무주군에 희망적인 발전계획을 좀 짜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4개과가 민원 해결만을 위해서 4개과가 뭉쳐진 것이 아니고, 무주군의 희망과 비전을 가져 올 수 있는 농업의 미래를 좀 연구하고 발전시켜내는데도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4개과에서.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이게 용역이 필요한 것 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용역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물론 5개년 계획은 저번에 용역으로 해서 세웠잖아요? 용역비로 해서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 저번에 용역해서 올 해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전북연구에서 해왔기 때문에 미래를 본 사업 계획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부서 센터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은 있는데...각자의 업무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센터대로 유통과나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본연의 업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협조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농업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중장기 발전 방향을 틀어주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제대로 한 번 도입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네. 무주 농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밤 낮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 관련 부서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무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네. 박찬주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증인과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 많이 기다리셨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힘들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죠? 공직 생활도?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부권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천마 클러스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마 연구 센터가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어디로 나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건물 부지는 무주 농협부지고, 건물은 저희들이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럼 그게 농협 거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토지는,

찬주

박찬주위원

토지는 그렇고 건물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건물은 우리 사업단...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사업단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려면 사업단에서 해야겠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사업단에서 하고 사업단이 없어지면 농협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지금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을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하나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운영 계획을 위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모든 결정을 다 운영위원에...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1년 계획을 해서 도 승인을 얻고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도 승인을 얻고요?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천마 가공업체가 한 10개정도 되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홍보 같은 경우도 사업단에서 하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특허출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20건 신청해서 14개가 등록이 되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보니까 이 사업단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잘못한다고 꾸짖기만 했는데 이제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또 나름대로 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은 성과도 올렸더라고요? 네. 관계자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2019년도에도 천마 종균 보급을 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보급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제 예상보다는 적게 공급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엔 천마를 생산하기 위한 농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천마 원목 지원도 줄어들고. 본위원이 그 천마에 관련해서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천마를 무주군에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이 아마 제일 고비인 것 같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고, 유성자마 생산하는 것도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천마 농가들이 중국 왕래가 잦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술 습득도 많이 하고, 오늘도 중국에서 와서 천마 기술에 대한 보급을 좀 하고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거기에 가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보시지도 못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 천마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천마 농가들이 더 많아져야지 또 무주군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천마사업단에 국외를 갈 수 있는 경비 예산이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초창기에는, 도에 승인을 얻을 때는 해외경비, 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2년 전부터 국외연수라고 하면 놀러가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농가들이 중국을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중국을 자부담 들여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걸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 들지만 내년도에도 어떻게 좀 국외 선진지를 한 번 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40명이 중국을 왕래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자비로, 최근에는 다 자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먼저 파악을 해보니까 국외 예산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못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도에다 한 번 더 요청을 해보십시오.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게 좋잖아요? 본위원도 자비로 한 번 갔다와봤는데, 거기 가서 쉬고 놀고 즐길 거리가 거의 없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뭐, 저녁에 깜깜해지면 숙소에서 자는 일 밖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더라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말씀을 잘 하셔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동체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봐서는 좀처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 센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2017년도 7월 달에 무주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를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죠.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마을 만들기, 마을을 잇는 사람들이 설립이 그 전에 되었잖아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이 분들을 데리고 가서 지원 센터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단일로 만들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단일별로 모여서 마을 공동 지원 센터를 만들은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각자 그러면 마을을 잇는 사람들이 이제 센터에 들어가서 공동체 지원 센터를 만들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신규로 만든 거라고 보기엔 어렵고 같이 마을을 잇는 사람들이 했던 사업을 같이 합해서, 조인해서 만든 센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활동 내역을 보면, 체험마을 회생지원 사업도 있고요,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역은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무주가 마을 공동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볼 때는 상위 그룹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

찬주

박찬주위원

아. 어떻게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상위 그룹에 있다고 해도... 잘 되고 있다는 지역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조직표를 보는데 이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 밑에 센터장이 있고. 사업 운영팀, 과소화 대응팀, 총무회계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과소화 대응팀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과소화 대응팀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 해 보고, 활동 상황을 보면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보다 과소화 대응 인력 활동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과소화 대응 인력이 많죠. 12명인가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무주군 농촌 과소화 대응하는 곳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과소화 쪽에서 마을 공동체 쪽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저는 불분명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 센터 내에 과소화 팀이 있고, 중간 조직 팀이 있고, 또 센터 내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센터 내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소화 대응 인력 팀이 더 일찍 꾸려졌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아뇨 센터 내에... 센터가 먼저 되어 있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뇨. 아뇨. 과소화 인력이 먼저 꾸려졌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먼저 꾸려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꾸려져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로 들어오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지금 유기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과소화 대응 인력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항상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과소화 쪽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근데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소화 대응 인력 사업하고 일맥상통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해도...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기구표를 보면 총무팀, 과속화 대응팀, 사업운영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과소화 대응팀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대다수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분 지어 져야 될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과소화 쪽으로 과업을 줬는데, 지금 과소화 대응팀에서는 하는 일이 더 많고,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 되었다고, 공동체 지원 센터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역할이나 활동이나 내역이나 이런 것은 과소화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우리 증인께서도... 이게 아마 복잡해요. 저도 이게 봤는데 너무나 복잡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야 될지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과소화 쪽에서 너무나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과소화 쪽에 활동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과소화가 시작 되었습니까? 과소화는 마을이 없어지는 마을, 적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겨났던 조직이잖아요? 근데 과소화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제 교육까지 다 하고 심지어는 마켓까지 하고, 면 소식지 홍보 이런 쪽까지 과소화에서 하거든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심지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까지도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촌관광팀장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을 지어 주셔야되요. 어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분을 지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이것을 몇 시간 동안 찾아봐도 과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과소화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도저히 구별을 할 수 가없어요. 이게 뭐, 청소년 시설도 하고, 이제 과소화에서 했던 사업성과가 맘카페 같은 것은 사업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라디오 방송 진행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촌마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마켓도 있고. 마켓 같은 경우도 셀러들 동원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물건 팔고 이러시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화마켓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네. 이게 과연 이런 사업들이 과소화 사업하고 맞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증인이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되요. 그래서 과소화 대응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로 넘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과소화 쪽을 협조를 하고 이렇게 되지 지금 상황 같아서는 도저히 과소화 사업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넘어 설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뭐... 거의 과소화 쪽에서 손을 안 댄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인터넷마을에도 도움을 주고, 종합복지관에도 도움을 주고, 내 도저히 과소화 사업에서 해야 하는 일들인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은 일명 프로그램이거든요. 하나 한 가지, 맘카페라든지 마켓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 가지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는 범위만 할 수 있도록...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증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었어요. 설립이 되었으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될까 는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목표 설정을 좀 해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셔야되요. 그래서 이제 농촌 과소화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다 맡기고,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 공동체에서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과소화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고, 이런 것 까지 다 있거든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이게 영역을 넘어 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도 사업이고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비가 몇 프로나 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도비가 30%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도비가 30%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영향을 발휘해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좋은 방향이죠. 그렇지만 어차피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업의 역할, 과소화 대응팀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지어서 일을 하게 되면 더 일에 효율성도 있고, 또 효과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방향을 좀 잡아주셔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내년부터 체계를 잡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그러고 과소화 대응 인력팀이 또 2개면 밖에 커버를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는 6개 면을 다 통솔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편협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주시고, 본위원이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성립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도비 확보하고, 군비 확보하고, 그런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 어떤 사업은 아주 인건비 정도 밖에 책정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데로 그렇게 해 줘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 꼭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에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도비, 군비, 교육청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친환경 쌀이 안 들어갑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이거 보니까 교육청 매칭 비율이 있는 것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근데 이제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군에서 군비를 보안을 해서 어린이집도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이나?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주군에서는 이 정도는 해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물론 해 줄 수 있고,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이 가...

이해양위원

사회복지과에 급식 지원이 저희가 문은영위원님하고 어린이집 간담회를 했었어요. 어린이집 간식비가 1745원으로 하루에 국비가 11년 째 동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군 별로 재량에 맞게 지원을 더 해주는데 무주군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500원 정도을 추가 반영을 했는데, 이 급식 지원도 유치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아이들이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시 단위나 이런데 보면 인구가 많지만 우리는 적으니까 또 해낼 수 있는 것 같고,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원 범위를 조례로 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군 자체, 예산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유치원하고 맞춰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뭐...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부족한 만큼 지자체별로 보안 해 내는 게 지차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친환경 쌀, 같이 급식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 하시겠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네.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수정 예산안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면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이해양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시기인데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끝나는 날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네. 이해연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2019년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사업비로는 32억 1천만 원을 들여서 군비 50% 자부담 50%해서 중소형 농기계하고 과수정 농기계를 지원했는데 지금 예산에 32억 1천만 원은 다 집행 한 겁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지금 중도에 포기한 농가들을 교체해서 변경 교부결정하고 조만간에 만료 될 계획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은 어떤 사유로 포기하는 거죠? 자부담이 안되서 그러는 거예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는 것이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포기하는 것이냐고요. 신청했다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포기야... 물론 대응 기준 같은 것은 자부담도...

해연

이해연위원

자부담...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3000만원 범위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자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하는 기종이 관리기, 경운기,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중소형은 이 4가지 기종에 대해서 지원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보통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고, 또 농기계협동조합에 가입된 농기계 종류라고 하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기종은 지금 여기에 당초 사업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관리기, 경운기, 동력운반기, 전동가위 이외에도 다른 기종도 보급 했다는 말이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기종은 뭐 예초기 이런 것도 했나요? 그러면?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초기 같은 경우는 별도 지원을 해주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이 뭐... 감사가 끝난 후에 지원하는 기종이라든지, 현황 좀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 과수 전용은 SS기하고 고소작업차, 또 다른 기종도 이렇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과소 전용 농기계는 SS하고 딱 2가지로 한정...

해연

이해연위원

2가지로? 과소전용으로는요? 아... 그래요? 이 사업을 이제 오랜만에 전에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농기계 보조 사업을 지원하다가 요즘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에 야심차게 처음으로, 아마 큰마음을 먹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랜 지속동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인근에 있는 영동군에서 보조 사업을 하는데 중고 기계가 무주군으로 다 넘어 올 정도로, 그런 시점에서... 아무튼 이 사업은 시기적절하게 요즘 농가들이 어려운데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지원된 사업으로 되어지는데. 이 사업 지원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불만은 사실 타 지역보다 좀 비싸다, 가격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차례인가 해서 농기계 대리점 업체하고, 공급업체하고 회의를 가졌어요. 앞으로 이것이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타 지역보다 단가가 높으면 안 된다. 단가를 조절을 하라, 물론 협동조합에 나와 있는 그 단가대로 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맞죠. 가격 표시가 맞는데 그 단가보다 좀 하락해서, 다운시켜서 하라해가지고 전부 다 가격표를 별도로 받아보고, 받아봐서 또 읍면에 제시를 해주고, 이 가격에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조금 비싸다는 여론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항간에 중국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요즘은 OEM방식이라고 그러나요?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해를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있었어요.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도 직접 그러한 부분도 설명을 해준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있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봐요. 관심도 많고, 오랫동안 지원 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많았었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업에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 되서 지원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에 불만들도 많았었는데...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나 예산 보고 시 다 말씀드렸지만,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가지 합쳐서 1100여 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불만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어요. 그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단점은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제시를 하다보니까 제시를 하니까 농가들이 순응을 하더라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기준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형평성이라든지 또 처음 받는 사람 분의 기회를 준다던지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마련을 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사업을 제가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과 그 팀에게 수고했다고 전할 이야기는 농기계 보조 지원 사업을 하면서 농기계에다 스티커를 부착했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해서?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농기계 대리점 업체에서 스티커 규격을 줘가지고 만들어서 제시를 해라, 붙여줘라 이야기 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붙이게 되면 전도 양도양수 못 하게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농기계다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 양수를 못하게 관리를 하게...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중복 지원 되고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잘 착안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내년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추진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20년도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내년도 18억 정도... 보조금만 18억 정도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비 사업으로 당분간은 지원해서 요즘 농가들이 여러모로 경기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다, 어려운데 농가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부권 농식품산업육성 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마 크러스트 사업이 동부권 농식품산업육성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8억 원을 들여 무주 천마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신지 158억을 들여서 천마 사업단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천마 사업단이, 지금 천마를 농사짓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천마가 한 250여 농가는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250여 농가. 그러면 그 동안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마스터 플랜이 잘못 선정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2월 달에 도에서도 오고 전문가도 와서 토론회도 하고 앞으로 천마가 제 3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마스터 플랜을 당초 2010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다시 동부권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심하게 짜봐가지고 다시 한 번 새롭게 가보자 해가지고 올 사업비를 변경하던지 내년 초에 마스터 플랜 새로 해서 새롭게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동부권 농식품 산업에 예산 지원이 158억. 무주군의 천마 지원 사업 예산이 2억 5천정도 되네요? 2019년도에?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럼 지금 천마 사업 단장이 유찬주 단장님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이 분은 무주 관내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주대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비상근, 교수님은 비상근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비상근입니까? 이 천마 사업 단장님은 우리 천마 농업인들하고 가공업체하고 유기적인 관계 로 항상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멀리 계시면 자주 오실 수 있나요? 회의가 자주 진행되고 이 사업 단장의 역할이 그냥 전화로나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예전에 단장님은 보수를 주고 단장을 임명했는데, 지금 단장님은 무보수로 협의회 때나 중대한 업무를 결정할 때나, 이럴 때 오십니다. 상근 하는 게 아니라. 무보수고. 물론 오셨을 때 출장 여비 정도는 조금씩 드리지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접촉 할 수 있으면 접촉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럼 사업단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명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사무국장이 사업단을 총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모든 결심은 사업단장이 하지만...

문은영위원장

19년도 예산에 보면 16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천마 유통 전략 수립 및 채널 강화 무주 천마 홍보 마케팅 해가지고 7억 6천정도가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어떤 경로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홍보 마케팅이라면 사업 단위, 물론 일본도 가서 홍보도 하고, 중국에 있는 박람회가서 홍보도 하고, 지역에 각종 행사에서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런 예산으로 7억 6천정도? 지상파 방송은 안하나요? 요즘에는 종편에서 천마에 효능에 대해서들 각 식품별로 많은 방송을 하던데, 천마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상파 광고를 했었죠. 작년에도 했고. 올 해도 했습니다. 상반기 4월 달 까지 인가 드라마 광고도 했었고, 작년에도 1편인가 했었고 드라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드라마 광고도 중요하지만 천마의 효능을 홍보 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종편에서도 요즘에는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 많이 방송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송도 참여하고 있는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천마가 지금 그 하나의 문제가,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을 머리에 좋다, 뇌에 좋다, 심혈질환에 좋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할 것도 천마에 대한 기능성 인증 품목을 이제까지 연구를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서 검증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어서 뭐에 좋다, 딱 내세울 수 없는, 걸리기 때문에 광고성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외적으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외적으로 홍보의 한계성이 있죠. 방금 증인께서 천마는 식품으로 밖에 판매를 할 수 없, 홍보를 할 수 없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증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셨다.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인증을 받으려고, 뇌에 좋다, 심혈관에 좋다, 치매에 좋다, 이것을 인증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했는데 식약처 절차가 까다로워서 아직도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다. 광고나 뇌에 좋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못 하거든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문은영위원장

그럼 천마 사업단의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증 받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올 해는 하셨어요? 언제 용역을 하셔서 언제 추진하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한 3년 전부터 작년에 마쳤는데 인증을 못 받았어요. 사실. 재 인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음... 그러면 한 2년 동안 인증을 받기위한 노력이 없었네요? 본 위원은 우리 농가들이 천마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생산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인증을 받아서 그 효과가 우리 농민들로 가야하는데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처럼 쉽게 판매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업체나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천마 사업단을 유지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천마 사업단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 좀 해보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천마는 안성의 특산품으로 라고 놓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동부권 식품 사업에서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민선 6기나 7기에 들어 설 때나 상당히 동부권 개발 사업으로 식품분야를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천마의 특산품 이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가야된다. 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한 10여 년 동안 지원을 하고 10여 년 동안, 초에 마스터 플랜을 했지만 앞으로 갈 5년이라든지 10년 내에 앞으로 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해보자. 그 뜻에서 마스터플랜을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세워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올 해에는 천마 축제를 하지 않으셨죠. 축제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축제는 저희들이 주관 하지도 않고, 축제는 이제 안성면이 예산을 줘도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서 안성면 축제 예산으로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업단에서 단지 축제를 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축제 홍보비로 지원을 해 줄 따름이지 사업단에서 축제를 유치하고 축제를 진행하고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천마 작목반에서 주체를 하고 했습니다. 올 해는 못하게 된 것은 아쉽고요, 앞으로 이제 천마 작목반이 주체가 돼서 천마축제를 할 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뒷받침은 저희 사업단에서 밀어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우리 무주군에서 천마 축제를 하지 않으니까 인근 진안에서 천마축제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주군에 농산물이 처음에는 오미자 농사를 지었었죠? 오미자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문경 오미자라고 문경 브랜드가 바뀌었죠. 처음엔 무주 사과였었는데 지금은 장수사과로, 사과하면 장수로 브랜드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 천마가 천마의 생산량 60%를 차지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천마 농가가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주 천마의 브랜드도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무주 천마를 지킬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다음은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기구 보유 현황은 몇 대나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뭐 종류별로 많지만 수십...

문은영위원장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유대수를....

문은영위원장

보유대수가 우리가 농기계도 지원하고 보험도 지원하고 어느 정도 농기계 보유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련하는 보험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

문은영위원장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기계종합보험도... 예.

문은영위원장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질병 보장,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대인 대물 보장, 자차보장,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자연재해피해 보장이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보험을 몇 프로나 들고 있나요? 이거 국토비 지원사업이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몇 프로나 들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너무... 재해보험은 올 해는 1774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7289명 전 농가가 다 했다고 봐도...

문은영위원장

농기계종합보험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기계종합보험은 778건.

문은영위원장

778농가? 그러면 무주군의 농기계 보유 현황하고 좀 작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농기계지원사업에서 몇 대나 지원하셨어요? 반값 농기계 지원을?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과수정이 94대, 총 509대. 총 509대 지원해줬습니다.

문은영위원장

509대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농기계사고 대인대물 보장, 자차보장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큰 농기계들은 자비용이, 농가 자부담이 25%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값 농기계에 지원되는 농기계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들 수 있게 농기계 지원할 때 그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꼭 들도록 의무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왜냐하면 3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인데, 우리가 인명상해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군민안전보험에서도보면 12개의 보장내용이 있어요. 군민안전보험에서도? 농기계사고사망보험도 있고요, 농기계사고후유장애보험지원 내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가 가격이 비싼 만큼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 비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수리하는 비용이 과다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농기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내.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팀 예산. 18년도 19년도 농촌관광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총괄적인 예산은 못 보았는데, 약 32억 정도가 됩니다.

문은영위원장

19년도에는 37억 3182만 원 정도가 되어있고요, 18년도에는377782 만원 근데 앞서 박찬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본위원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어느팀에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그 부분들은 본위원이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요. 과소화인력대응팀이 안성하고 적상을 관리하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럼 인력이 몇 분이나 되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12명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몇 명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문은영위원장

5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5명 맞습니다. 5명 12명해서 17명. 네.

문은영위원장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 안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나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고용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인력결오는 없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결오는 없는 상태고 물론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상관없는데 단기성 예산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불안은 있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일반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대책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렇죠.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단기적인 일자리다보니까 우리 청년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슬로우푸드 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제가 사진을 안 줬나 보네요. 아... 장안마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안마루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2015년도에서 2017년도에 마무리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2017년도? 17년도 8월 달에 오픈 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17년도 8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장안마루가 폐쇄되어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영업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이죠.

문은영위원장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진지하게 토론회도 하고 물어봤는데, 물론 손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충당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인건비 지원도 하셨었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한 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안하셨어요? 인건비 지원하셨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은영위원장

아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명분에 대해서는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2018년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없고.

문은영위원장

2018년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인건비 지원이 끊기니까 문을 닫았다는 상황이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하드웨어 쪽에는 말한, 소프트웨어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마루같은 경우는 농가 레스토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네. 농가 레스토랑이라고 보면 되죠? 농가 레스토랑은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향토음식 개발로 해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 메뉴개발이라는 이야기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었을 텐데, 굳이 음식 메뉴 용역을 할 이유가 있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음식메뉴...네...

문은영위원장

이게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향토음식 개발을 안 하면 이 사업을 못 땁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고추냉이라든지, 연근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연잎이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문은영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절임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부남에서 나는 쏘가리나...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어죽이나

문은영위원장

네. 어죽이나 하신다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했었어요.

문은영위원장

향토음식을 개발 하셨잖아요? 개발 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연잎밥으로 바꾸셨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음식 용역을 할 이유가 있었어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마을주민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 때 어떻게 음식 개발을 했는가 저도... 당초에는 마을주민과 같이 컨설팅하고 메뉴개발하고 해서 그 음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향토음식개발을 했는데 메뉴 개발 용역비가 1500만원이 나갔어요. 용역을 줬잖아요. 주민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용역 컨설팅, 용역비가 아니라 컨설팅비용, 농가들 교육하고

문은영위원장

아니요, 교육비는 따로 있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음식 교육. 이게 2017년도분이라 저도

문은영위원장

그 음식 교육을 어디서 교육받았는지 교육 컨설팅 업체하고요, 자료 제공해주시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공동홍보. 무슨,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홍보마케팅에 3200만원, 공동홍보 820만원.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차이가 뭔지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세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2017년도로, 이 업무는 올해부터 봤기 때문에.

문은영위원장

그죠? 이게 1년 동안 홍보비 아닙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년 동안. 그렇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사업 기간 내에 한 사항이죠?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문은영위원장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세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리고요, 예 기반 구축에도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컴퓨터 홈페이지라는 얘기죠? 다음은 내창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창마을로 5억이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5업이 편성돼서 지원이 됐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여기도 똑같이 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비슷한데요, 언제 준공하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2018년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2018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었어요. 마무리를 언제 하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2019년도 12월? 2019년 3월.

문은영위원장

2019년 3월이에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럼 지금 내창마을 오픈 하셨어요? 체험마을 지정하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아직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안 하고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아직 영업 안 하고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거기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써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 세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산골 밥상 체계화 한다고 2000만원 들어갔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한다고 1500만원. 품평회 진행을 한다고 1500만원 예산을 쓰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어떠한 사업은 다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은영위원장

규정에 맞게 지원하셨겠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우리가 여기 보면 무풍승지 샹그릴라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홈페이지 천차만별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소상공인들 이런 식당들을 하시거나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비용하고요, 농가 레스토랑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큰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진 거 같은데요, 정확한 비용계산을 하셔서 어떤 업체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장

자료로 대체를 하신다니까 질의를 마치고요, 여기 무풍,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다들 문이 닫아져 있는데, 장안마루하고 내창마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장안마루같은, 지금 그 대표하고 협의도 했는데, 조만간에 체험센터 식당 옆에도 있어서 그 안에서 음식도 개발하고, 또 인터넷 판매도 하고, 어렵지만 식당도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그 단장하고, 회장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먼저 체험마을 지정부터 하셔야 되겠죠? 체험마을 지정을 아직 안 받고 있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 지정은 여건이 되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지정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여건이 되면 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그리고 무풍승지. 향후 계획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 2단계 도약으로 5년 동안 운영 정상화 및 지역 농촌관광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 무풍 승지에 사무장이 몇 명 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무풍승지.

문은영위원장

사무장이 몇 명이고, 청년 일자리로 몇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무풍승지 사무장 하나, 전북형 둘 해갖고 사무장이 지금 세 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사무장 세 명이면, 청년 일자리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은 한식 쉐프 두 명,

문은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식 인력, 예산이 육천 얼마가 잡혀져 있던 거 같은데, 이런 지역에 있는 외식업들도 펜션업들도 다 어려운데, 우리가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농가하고 지역에 있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하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결론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장사를 안 돼서, 두 부부가 하는 식당들도 많고 펜션들도 많은데, 16억 5천이라는 그 많은 예산.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시고, 장사가 안 된다는 명목으로 사무장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어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남 거요?

문은영위원장

장안마루, 내창도 마찬가지고요, 무풍승지 샹그릴라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겠죠.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남만 중단되고 있지만, 부남도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조만간 개업하고 또 인터넷 판매하고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이용해서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희망은, 얘기는 됐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증인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무풍 샹그릴라나 내창은

문은영위원장

내창 운영 안 되고 있어요. 내창.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제 운영 하게끔 하고,

문은영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 끝내놓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무풍 샹그릴라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거기가 지금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개업발. 그죠? 예를 들면 9월 달에 800만원, 10월 달 1500만원. 그 예산. 그 매출 올려갖고 유지가 되겠어요? 잘 되는 건 아니죠. 16억 5천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거기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면서 매출을 그렇게 한다 하면 처음부터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국도비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가져온다 하면 앞으로도 그런 국도비 지원이 된다 하면 그런 사업들 계속 하시겠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무풍 샹그릴라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현재 몇 개월 안 됐지만 한 7000만 원 이상 매출도 올리고.

문은영위원장

몇 개월에?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잘 하도록. 개업 이후에

문은영위원장

개업 이후에 몇 개월인가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5개월 정도 되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 많은 인원들이 7000만원 매출을 올려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지역에 있는 외식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도에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역에 있는 음식은 안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음식은 안 하고,

문은영위원장

지역에 있는 음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눠먹기 하죠. 근데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그 사업을 받아야 되는 건지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창출 목적이 있으면 차라리 일반 외식업 식당들한테 지원을 해주세요. 일자리 창출 같으면.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오늘 예정이었던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시간관계상 내일 오전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유통과, 읍면, 기획실,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