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시되, 단순한 실무적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선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류제출이나 출석·증언 등에 대한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은 그 요구에 따르고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청정도시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청정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국·단장님의 인사말씀과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중 확인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매일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고,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감사중지 없이 계속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