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비인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 재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상환과 교육복지, 학교시설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원 구성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교육재정 운영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점검, 지적해 주시고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하시면서 격려·지지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교육재정 전반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재남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양정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나종훈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장문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 석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현석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강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양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봉호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최두섭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장영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동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송왕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영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숙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먼저 최 숙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조 량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치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입니다. (인 사) 양주승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권래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인 사) 이랑순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 민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최상길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미라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제안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법령에 따라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역 교육현안 수요 등 목적재원 사업을 계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감액하여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여 우리 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6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가 늘어난 4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6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0억 원, 학교시설확충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139억 원,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74억 원으로 총 4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및 유아교육특별회계 등 목적재원을 13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25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 32억 원, 지역 교육현안 수요시설 사업 66억 등 149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교육급여 지원 등에서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배치 여건과 노후화된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해서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술고 부지매입비 최종잔액 54억 원, 경양초 이전에 따른 광주운암초 임시 학생 배치 시설비 6억 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57억 원, 도서관 등 교육기관 시설개선비 51억 원 등입니다. 셋째, 광주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1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반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교과용 도서가격 재고시 결정에 따른 차액부담금 88억 원 등 교육활동지원 및 기관운영 등에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한편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게 제반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추가세입을 시급한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등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53쪽부터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47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328억 원 대비 1.8% 4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추가분, 학교시설확충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교육복지지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방교육채 상환 등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추경 세입 총액의 37.5%인 164억 3400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8.6% 135억 7000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2.6% 3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9% 3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추경 세입 총액의 13.6%인 59억 54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3.1% 49억 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4% 5억 4000만 원, 시·도세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4%인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추경 세입 총액의 31.8%인 139억 1500만 원으로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주변 주택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학교시설확충 지원금의 수입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3% 7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하남2중 유휴부지 등 토지매각대금 41억 41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금 10억 500만 원, 지난 연도 학교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 13억 5900만 원 등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91억 72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 142억 1000만 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 등 일반사업 203억 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32억 4900만 원, 열악한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금 65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1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급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청정기, 정보화기기 등 교실에서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은 요즘, 갈수록 화재의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교육청 관내 학교 중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학교는 단설 유치원 포함 135개교이며 이중 초·중·고, 특수학교는 100% 설치되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단설 1곳과 병설 51곳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20년 말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미대상인 81.5%에 달하는 313개의 학교입니다. 이중 많은 학교들이 노후하고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특수학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대처능력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스프링클러 설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는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학교에서만 발생할 것이 아닐진대 교육 당국의 대처는 법적 설치대상 학교에만 치중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달 들어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에서 전자기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상담실에서 난 불은 교사에 의해 자체 진화되었고,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교사들이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연기가 치솟으면서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해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진화되었으나 교실과 복도 천장, 벽면 등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학생들의 책가방까지 못쓰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학교에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초기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우선 보조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의 위력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법에 따른 의무적인 스프링클러 설치라는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계획 등을 수립하여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학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명시이월사업비는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 등 151건, 1250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의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황을 보면 본예산 편성 40건, 536억 7900만 원, 1회 추경 72건, 537억 6700만 원, 제2회 추경 39건, 175억 9300만 원으로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대부분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6.56%씩 명시이월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추진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교육시설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사업과 달리 학교시설공사는 대부분 방학 중에 진행할 수밖에 없어 교육청으로서는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명시이월도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예산 편성 사업의 경우 1년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게 되면 시급한 다른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예산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회 제출된 계속비이월조서를 살펴보면 고실중학교 신설 등 4건, 260억 2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총액을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거쳐서 지출하는 제도로써 이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가칭)광주형 기적의 놀이도서관 사업비 5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종료는 2021년 5월로 이를 계속비이월조서로 포함시켜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광주중앙도서관을 개축하여 열린 공공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문화복합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연도 내 원인행위조차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임에 따라 무리하게 연도 말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므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통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경 편성과 동시에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은 계속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의회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도 내 사업의 완성여부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연도 내 완성여부를 고려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등 감액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총 64건, 162억 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21건으로 149억 3600만 원입니다. 전체 감액편성 예산의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성 예산은 62.43% 101억 5600만 원으로 불용액이 많을 경우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줌에 따라 연도 말에 불용액을 줄이고자 감액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요한 사유한 예산의 과다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액 산출을 위한 인원 수 등 정확한 수량 산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감액된 인건비성 예산 중 공무원 보수와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성과상여금 등 예산편성 단가와 인원 책정 시 정확성과 수요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액 대비 82.53%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사립학교 Wee클래스 운영사업은 학생상담 여건개선을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올해 7개 학교를 신규로 구축하고자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고 7개 학교가 모두 신청하였으나 Wee클래스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1개교만 구축하고 나머지 6개 학교분의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립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2억 6300만 원 또한 함께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95% 이상이 이전수입임을 감안할 때 인건비와 같은 대규모 경직성경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서는 최근 3 내지 5년간의 결산분석, 예산편성 단가와 인원의 사전조사, 관련부서 간 업무협력 등을 통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 효율화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BTL 사업 임대료 1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BTL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자사업자가 BTL 학교에 투자한 총사업비에 대해서 임대료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를 20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BTL 사업을 통해서 개교한 학교는 주요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때 신설 학교하고 개·보수 학교, 신설 학교 18개, 개·보수 학교 2개 해서 2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취지가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민자투자로 투자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이후로는 시행을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11억 500만 원이 국고채 수익률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20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대료를 다시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채 수익률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11억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5년에 이렇게 다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개교를 BTL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신축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또 20개교 신축투자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총 2011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원금과 또 막대한 이자가 이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또 2019년 올해 원금과 이자는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임대료 총이 약 1627억 정도 됩니다, 2019년, 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요. 그런데 원금이 약 859억, 그다음에 이자가 79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한 것 중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상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원금보다는, 원금은 이제 상환이 되고 이자는 저희들이 한 170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그럼 지금 이미 올해도 174억을 했다, 이건가요?

앞으로 이자 부분은 약 174억 정도를 저희들이 납부해야 할 그런 금액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20년 동안 임대료 원금과 또 이자, 또 그에 따라 수익률까지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031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총사업비 2011억 8400만 원에다 이자 약 1000억 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상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표준협약을 해 왔던 금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산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약 2000억에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는 이자부담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31년도까지 총 임대료, 말씀하신 대로, 이천 약 팔십일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금이 2011억 정도 되고 이자가 약, 정확히 말씀드리면 96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내년부터 31년도까지 총 임대료는 1326억 원이고 원금이 1115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이자가 아까 말씀대로 약 174억 해서 앞으로 1326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BTL 사업자가 또 학교 관리까지 맡아서 매년 분기별로 네 차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운영비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체가 6개, 사업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사업자당 보통 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약 4000만 원 정도씩 해서 1억 6000 정도를, 1억 6300이 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6개의 사업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 어떤 사업자지요?

일일이 다 부르…….

몇 개 안 되니까.

6개에,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초 외 1교는 빛고을교육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수완초 외 3교는 꿈나무학당, 수완초4 외 2교는 예향배움터, 용두중의 2교는 광주으뜸배움터, 수완1중 외 3교는 광주우정학사, 수완1초 외 3교는 무등배움터 해서 6개 시행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BTL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또 원만한 시설에 대해서, 또 관리, 학교의 어떤 그런 이동성, 이런 것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시설직 직원을, 배치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후,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들이 학교에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우리 학교, 일반학교에는 기술직들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그러나 시설관리할 수 있는 직원만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BTL 학교는 그 임대료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도 그쪽에서, 시행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설직원 1명, 그다음에 청소하는 용역직원 2명, 또 일반관리원 1명, 이 4명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직이 하는 일이나 또는 임대, 아니, 사업 시행자가 와서 관리하시는 직원이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시설했던 것보다, 증축이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새로 학생 증축, 학생들의 수용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담당 시행사하고 학교장, 또 행정실장, 관련되신 분들, 저희들이 7월 달에 이미 협의를 해서,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는 담당분야를 명확히 해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따로 직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배치하지는 않아도, 서로 합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운영설정기간이 만료된 후의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과 또 사업자 시행과 50 대 50으로 분배한다는 조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또 지적을 했어요.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031년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저희들이, 그 BTL 학교를 저희들한테 인계를 할 때는 그 BTL 학교 개교하고 1년 후의 그 상태, 그 건물상태를 80%를 유지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선충당금을 시행사가 50%, 또 우리 교육청에서 50%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당초에 BTL 완성된 그 수준의 그 시설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 돈은, 물론 집행권자가 다릅니다만, 그 돈은 아마 전체를 다 집행해야만 그 80% 상태가, 80% 이상 상태가 유지될 걸로 알고, 지금은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그 시행사나 우리 기관에서 잘 협의해서 전체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BTL 사업에 임대료와 또 운영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채무가 증가하는 교육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률 조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좀 낮추거나 또,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또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기상환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력이,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것은 표준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조기상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그 이후 이자의 부분을 저희들이 상환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원금부분을 상환하는데, 170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 1000억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일시불로 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20년 상환할 것을 균등하니 이렇게 협약대로 해 왔는데 지금 당장 상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이미 선납부를 다한 상태인데 지금 와서 상환하게 되면…….

손해네요.

그 이자를 상환한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한 시행사당 약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우리 교육청,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훨씬 그 돈보다는 많은 액수의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미 이자는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금만 전체 그대로 갚아 가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권도, 저희들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4000만 원 가지고는 한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고정적이고 반복적이고, 경상적 수입 대비 경상적 지출 비용을 파악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유도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경상적 지출 비율이라고 봅니다.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좋다고도 합니다. 평가하고요. 그렇다면 2019년 시교육청 예산 중 경상적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지출금액과 비율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제가, 경상적 경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라 하면 저희들은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한 2000억 정도나 되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적 경비로 저희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가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만,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보면 2018년도 경상적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이 78.46%에요. 그런데 부산시가 77.50, 또 대구는 77.03, 울산시가 77.10, 또 대전시가 82.01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타 시 지역만의 어떤 평균을 봤었을 때 79.55%에요. 그리고 또 도 지역도 평균이 77.7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광주는 88.86%로 높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실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1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인데. 다만 인건비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크게 차이는 없고, 어차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경상비 그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른 시·도하고 크게 차이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도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높아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비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0.12%고, 또, 18년도 기준입니다. 울산시는 84.63%에요. 전남이 88.87, 그리고 평균, 시 평균 했었을 때 97.71%에요. 그리고 도 또한 평균이 97.09%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는 100%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사립학교의 직원 총액인건비가 집행비율 100%가 초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사립학교, 물론 저희들이 정확히 책정했던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삼육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송원고등학교가, 송원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학교로 전환했습니다. 그 일반학교로 전환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전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부터 12월 달까지 인건비를 책정한 부분이 약 2000만 원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삼육중학교도 각종학교입니다만, 거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학생 선택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학생들 수업료라든지 학생들한테 납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로 했기 때문에 2018년도 3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1, 2월분을 저희들이 약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2400이 올라서 백 점 일이 퍼센트, 그 부분이 조금 놓친 부분이어서 그렇게 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특이했던 게, 이상하게, 학교회계직원 있잖아요? 총인건비 집행 또한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18년도 전국 평균은 123.94%거든요? 지역평균 또한 125.22%, 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23.20%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 부산인가 울산도 전부 다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다른 데보다 백오십, 다른 데 비했을 때는 광주가 한 30%에서 많게는 40%가 높아요, 157.33%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건지.

그 학교 직원, 학교회계직원은, 당초에 지금 학교운영지원비 이전에 학교육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육성회비를 그 학생들이 납부한 돈을 가지고 학교회계직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학교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로 납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실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은 원래 인건비를 책정할 때 9급 공무원 1호봉 정도로만 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타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 시·도는, 그러나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원수가, 학교회계직원 많은 것은 학교행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점으로 하고. 다만 인건비 부분도,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 계속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수라든지 처우가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기 위원님, 저기 위원님, 여기입니다.

아, 예.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노동정책과가 우리 정책국에 있어서. 공무직 인건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 높게 나와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효율성평가에서 항상 지적이, 늘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답변은 나중에 제가 받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너무 짧아서요.

저희들이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비정규직 전환하라는 것 100% 전환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구매는 총 구매액의 50%, 그리고 여성기업은 물품의 5%, 공사는 3%, 용역은 5%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총 기업구매액의, 장애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에게는 1%, 중증장애인의 공사액의, 제외한 그 어떤, 1% 목표를 세워서 우선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2018년도에 학교는,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용역이나 공사나 어느 정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용역이나 또 공사부분, 공사는 어차피 빠진다 하더라도,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물품구매나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요, 비율이. 그래서 그 1%밖에 안 되는 목표를 왜 못 채우고 계시는지, 여성기업에서 또한, 학교에서, 본청은 채우는데 학교는 너무 낮아서, 제 생각에는 좀 장애인들의 어떤 기업, 장애인이 하시는 대표 분들이랄지 아니면 여성기업 대표 분들 하고 좀 교류가 있었으면 좀 구매하는데 어떤 도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도수가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문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다른,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못 채우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에서는 저희들 행정력이 잘 흡수가 되고 있는데 학교 부분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은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기뿐만 아니라 회의 때 계속 전달하고. 또 이것으로도 지금 실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관장이라든지 또는 행정실장이나 그 부서의 장들을 평가를 할 때 이 실적을 반영해서 앞으로 평가를 해서 그 목표치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목표달성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실은 높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낮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인권의 도시고, 타 도시에서 굉장히 우리 도시를 바라봤었을 때 다른 식으로 본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5%, 1%, 정해져 있지만 우리 광주시는 앞서가면서 좀 비율을 높여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법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걸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라는 인권의 도시에서 부합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방금 우리 나종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기관이나 부서장의 평가에 대해 반영하도록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분들 그렇지, 그렇게 학교에서나 그런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향후에라도 어떤 평가할 때 그것을 반드시 짚어서, 잘 지키고 있는 데는 더 뭔가를 플러스를 해 주고 안 지키고 있는 데는 더 뭔가 마이너스를 해 주면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한 번 그런 교류의 장을, 우리 장애인과 또 여성경제인이랄지 그런, 또 사회적기업이랄지 한 번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볼까 하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공문 시달할 때나 회의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어떤 TF라든지 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단체하고는 저희들도 한 번, 여성기업인들을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는 아까 장애인,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보면 교과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여기 보면 교과서대금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교과서대금을 강제로 가격조정을 하면서 출판사하고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폐쇄를 했고, 학생들과, 학생들의 교과서대금을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결국은─제가 생각할 때는─교육부가 이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예산서를 보면 세입은 없는데 세출만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데 왜, 이것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2월 18일에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격조정명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가격조정명령을 통해서 교과서대금을 조정을 했고요, 출판사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2019년 1월 30일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에 교육부와 출판사는 협의를 통해서 2019년 7월 19일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다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차액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해당 교과서대금은 누가 내야 맞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과서를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당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하는, 즉 학생, 학부모가 교과서대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2014년과 2015년의 교과서대금을 이제 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담하라,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내겠다 라는 내용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경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생기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이 좀 낮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교과서를 줘보자, 그러기 위하면 돈을 적게 지불해서는 교과서의 품질이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자율화하자라는 내용이 2009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학부모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조정명령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그 명령제가 대통령령입니다─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일단 교과서는, 당시에 2014년, 15년 정도에 나온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990책, 거의 1000책에 가깝습니다. 그 1000책을….

대충 내용은 알고 있고요. 간단간단하니,…….

예. 그렇게 나누…….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누어서 각…….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시·도교육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개발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경비를 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또는 교육부가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저희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격조정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물론 당연히 법무법인들의 검토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예, 알았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정된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지금 교과서대금에 대한 가격조정은 누가 하는가요?

그러니까 검정교과서는 교육부가 하고요.

예. 교육부가 하지요.

인정교과서는 각 시·도가 나눠서 하는데, 시·도에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육부가 하는 걸로, 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니다.

예. 교육부가 합니다. 알았어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가격지원 하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잘못을 시청, 우리시 교육청으로 전가한 것 아닙니까.

건수로 따지면 교육부 건수보다 시·도교육청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교과서만 교육부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교과서는 17개 시·도가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소송이 제기된 교육청은 9개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시·도는 협상이 잘됐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나눠서져야 될 구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출액이 88억이, 이렇게 됐습니다. 88억을 시교육청에서 편성했는데 이 88억에 대한 세입은 지금 교육부에서 나눴지요?

예. 내년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패소판결에 따른 교과용 도서대금,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2020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이천백오십팔, 2억, 아, 21억, 21억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줄 걸로 압니다.

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억 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입니까, 이것이 확실히 올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올 걸로 압니다.

확실히 올 것입니까?

예.

그러면 88억에서 21억 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67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각 시·도의 예산으로 지급하자라는 것이 교육부와 17개 시·도와 출판사들 사이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패소는 1월 31일이고 합의서는 2019년 7월 19일에 작성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시교육청에 전혀 예산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88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결국은 17개 시·도 모두가 해당되는데요, 6개 시·도는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패소판결을 보면, 거기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정산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절차이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교육부, 교육청은 합의시점부터 1차년도 2020년 3월 30일까지, 31일까지 정산대금을 완납하기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본예산에 교육부 세입과 함께 편성을 하고 세출을 편성해도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 31일까지, 이전에, 31일 이전에 집행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애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각 시·도의 재정운영을 평가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추경으로 옮겼고요. 이러한 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해서 편성한 것 아닌가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 판단입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추경에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한 것 맞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한테 재량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대금 소송이 방금 위원님 지적이 있었듯이 수년간 끌어온 것입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로 패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게 지연되면 지연이자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부 주도로 해서 시·도교육청, 출판사 간 합의해가지고 갚아야 할 금액도 삭감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최종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경위야 어떻든간에 결국은 정책적인 과정에서 패소가 났기때문에 저희가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채무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온당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세에서 갚아야 된다는 그 기본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에 담았고요. 조기에 갚아서 채무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집행을 했다, 원래 교육청에서 집행해서는 안 될 비용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정도서만 교육부가, 그다음에 인정도서는 시·도가 나눠서 하는데, 시·도 17개 시 중에 9개 시·도가 이 조정명령과정이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동일한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서 업무를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는 시·도교육청이지만 결국은 동일한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는 우리가 져야 된다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교육부가 책임져야지 왜 시·도에 넘기느냐 등등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채무를 나눠서 맡는 게 맞다, 학생들이 이익을 본 만큼 각 시·도가 책임지자라고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본예산에 아마 또 편성이 될 것인데, 그 예산 역시 세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동의도 없어요,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을 2020년,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그때 가서야 할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21억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교육부의 잘못을, 교육부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요. 더 부당한 요구를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광주시민이나 의회에서는 절대 이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일단 21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까지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교육부가 어길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법률검토 부분을 열심히 해 봤는데 결국은, 교육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잘나가는 법무법인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담당자들 협의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출판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내야 할 돈이다.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요, 지금 88억이 이 건이 아니라고 하면 88억은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88억을?

당연히…….

교과서대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과서대금으로 88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유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수많은 소송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가격산정에 각종 기초자료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초자료의 적용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서로 귀책사유가 다 분산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 학부모에게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류의 제반, 그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런 류의 것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원이라든지 또 여러 기관과 다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최종 합의를 해서 이것은 교육청이 내는 게 합당하겠다. 그다음에 업체에, 출판업체에도 당초에 고지된 금액의 대략 3분의 1 가량도 합의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끌면 끌수록 이자만 늘어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건, 수년간 지연된 이 건은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로서는 어떤 부당이득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변제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0년 예산안에, 특별교부금 속에 교과용 도서가격 재고시에 따른 차액 대금 21억 5800만 원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잘못을 우리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한 채, 정말 우리 피와 살 같은 예산을, 이 예산은 우리, 다른 아이들에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지금 88억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예산에서, 추경에서 88억 원에 대해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출판사에서 가격을 책정했는데, 권당 1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가격조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금액으로 내리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년간 소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송결과, 소송,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또 전가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의 입법제도로 인해서, 또 각각 그것에 따라서 조정명령을 여러 교육청들이 시행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을 결국은, 결국은 피해부담을 져야 되는 것은 학생,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책으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정명령을 행사하는 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사자가 교육청, 교육부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건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아시는 것처럼 초·중학교는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었고 고등학교는 완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급식일수를 190일로 계산을 해서 급식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현장학습이라든지 어떤 행사 때문에 초·중학교는 189일, 그다음에는 고등학교는 백팔십, 하루가 더 부족하게 그렇게 편성되어있고요. 지금 쭉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시에서, 저희들이 식재료의 70%는 시에서 받고 우리가 30%는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변동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약 5억 정도 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쭉 정산을 하고. 또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정확히 이것을 산정해서 반납이 없도록 시하고 더 철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수업, 급식일수라든지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이런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 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는 오후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면…….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시·자치구 보조금 반납 및 이월액 증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구, 자치구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2017년 시 보조금 반납액은 7건에 9억 2277만 2천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8건으로 6억 7890만 8천 원이고, 2019년에 9건으로 16억 2676만 3천 원으로, 2018년에 잠깐 줄었다가 9억 4785만 5천 원이 늘어서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139.6%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 보조금 반납은 2017년 3건으로 2억 2193만 6천 원이고, 또 2018년 3건으로 2억 351만 6천 원, 2019년에 3건으로 2억 5785만 7천 원으로, 5434만 1천 원이 늘어서 작년 대비 26.7%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 보자면, 시·구 보조금 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급증했는데 반납사유가 자료를 받아본 3년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 급식일수 및 학생 수 감소가 특히 반납금액이 큰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반납 사유인데, 문제는 3년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도 원아 수 감소 및 사립유치원 재정여건 악화로 휴·폐업 유치원 증가가 3년간 똑같은 반납사유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이 동일항목에서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명시이월 현황을 보더라도 2017년 본예산을 포함해서 4회 추경까지 920억 3900만 원이고요, 2018년에는 959억 8200만 원, 2019년 올해는 본예산을 포함해서 2회 추경까지 명시이월액이 125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290억 5700만 원이 늘어서 30.2%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월액이 작년에 비해서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오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매년 이런 예산편성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 특별히 또 1250억으로 약 35.8%가 늘어난 것은, 시설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44억이 실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것의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지적하셨다시피 공사가 이렇게 방학, 겨울방학 때 한 두 달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겨울방학이면 보통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이렇게 방학을 하고, 2월 달까지,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도 학교신설이라든지 또는 교실증축부분,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시설비를 확보, 설계비를 확보해서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다음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입찰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을, 공사를 집행하려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또 늦게 배부되는 부분,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도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고 예견이 가능한 것은 전년도의 예산에 설계비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매년 이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 좀 더 면밀한 사전검토나 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이, 재원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데, 그 예산 성립 시에 계획을 할 때 꼼꼼히 하셔가지고 재원이 사양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 화재 관련해서 예산을 봐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올해만 해도 초등학교가 3곳, 중학교가 2곳 화재가 발생된 걸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화재발생의 경우는 연기로 인해서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소방출동으로 진화되었고, 교실과 복도천장, 벽면 등에 연기가 그을리고 책가방도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학교 화재사고 현장을 보면, 현황을 보면, 2017년 초등학교 1곳이고, 화학실 1곳, 또 2곳에 불이 났고요, 2018년 작년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7건의 화재가 발생됐고, 올해만 해도 초등학교 3곳하고 중학교 2곳, 총 5건이,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매년 이 자료, 화재사고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건물이 노후했거나 또는, 지금은 교실에 여러 가지 교육, 공학기계,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사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용을 하다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2004년도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4층 이상 건물,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유치원은 어린이시설로 해서 바닥 면적이 층수와 관계없이 300㎡ 이상일 때는 전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내, 광주 448개교 중 83개교는 이미 스프링클러 시설이 법에 맞게 되어 있고요. 다만 문제 되는 것은 병설유치원이 121곳입니다. 단설유치원이 11곳인데, 단설유치원 10곳은 이미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고, 또 121곳 중 51개교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동시설로 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 단설유치원, 봉산유치원하고 총 12개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본예산에 17개원 스프링클러, 약 8억 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23개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말까지 해서 추경 때 확보해서 완벽히 시공을 완수하면 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 전에 시설이 됐던 학교들, 4층 이상 1천㎡ 학교들은 워낙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된 건물이 몇 층이나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나종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물론 신설학교는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소방시설을 완비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건물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병설유치원, 이런 곳이 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긴급히 대처할만한 능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더 많이 그런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화재에 취약되고 있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소방시설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학교 급별로 천차만별로 기준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은 내년도 추경까지 해서 완전히, 121개 병설유치원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 이상 건물 중에서 1천㎡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그 해당 건물 동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서, 또 설립연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앞으로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저학년일수록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21개의 병설유치원 중에 5곳밖에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를 2020년까지─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모두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 먼저 설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감안해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요즘 안전용품이라든가 비치를 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맞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안전시설 점검은 1년에 세 차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기관은 전체로 용역을 주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된 것, 소화기 문제도 그때 점검을 할 때 일일이 전부 항목별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충약을 하거나, 사용상태가 좀 불량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런 화재사건에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화재대피훈련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소방서와 같이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소방본부의 3년간 사망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른세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스물두 분이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저학년일수록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비치를 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조직개편을 해서 안전총괄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재산 담당하는 곳하고 해서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 최근 3년간 현황을 봤더니요, 2017년에 182억 3623만 6천 원 예산을 편성해서 149억 4803만 2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에는 168억 2120만 4천 원 예산을 편성해서 137억 5411만 8천 원을 사용했고요. 2019년 1회 추경에서 236억 817만 1천 원을, 2회 추경에 288억 644만 2천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보자면, 2018년 결산 대비 2019년 운영관리비가 150억 5232만 4천 원이 늘어서 109.4%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지요. 증가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운영은 크게 기본운영하고 교육행정시설사업비, 2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기관운영은 저희들이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3개 부서가 신설됐습니다만, 약 8억 원 정도만, 8억 원 감액을 오히려 했고요. 다만 교육행정기관시설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약 15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교문위에서도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칭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약 53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풍야영장 숙소 증축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89억 원 정도를 반영했고, 기타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9억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원 물론 우리 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도 추측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추경에 이런 중등교육과 기적의 도서관,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각 예산 성격에 맞는 항목을 잡는 게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계획, 제도에도 맞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 재원이 약 4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이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발 사업이 학교 인근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3개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져서, 개발 사업이, 그 돈이, 약 140억 원 정도가 교육시설확충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이나 환경개선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불명확해가지고, 실은 추경 확정되기 전에 140억 원이 확보가 됐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불가피하게, 2020년도에 반드시 재무 확정되어 있고, 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을 좀 세웠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감사원에서 교육부 감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교육기관, 이런 데서 사장된 예산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예정교부를 받았는데 내년 2월에 교부금에 대한 확정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만약에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만큼을 교부금에서 제외하고 그것을 다시 교육부에 가져가서 다른 시·도에 예산을 주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국장님, 그래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원인행위조차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을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교육청 소관 공직자 분들하고는 우리가 지금 처음 뵙지요? 저는 상임위가 환경복지위원회니까요. 반갑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기적의 놀이터도서관인데 이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다 이해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적의 놀이터도서관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지요?

예,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서 애초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었나요?

예. 시민개방형도서관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학교 3개 정도를 구축을 해서, 지자체의 협조도 받고 우리가 시설 운영해서 같이 쓰는 시민개방형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이고 3개 학교를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놀이도서관에 중앙도서관이 편입된 것은, 시민개방형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것 그 콘셉트에 맞게끔 공약을 확대하고 그 취지를 살려서 하면 더 명분도 있고, 또 도서관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지금 현재 가장 유용하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중앙도서관은 더더욱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여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일단 공약사업의 기적의 놀이터도서관 개요와 관련해서 매우 공감하고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도서관을 편입시킨 것 또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기적의 놀이터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을 기적의 놀이터도서관으로 일종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그럼 언제 세우셨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예.

공약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금년에 공약추진TF팀을 구성하면서 해 나가는 과정에 금년 5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한번 포함시켜보면 어떠냐 한 다음에 공약추진TF회의가 한 세 차례 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까지 참여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이걸 공약에 포함시키자 라고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5월부터.

제가 왜 질의 드렸는지 다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중앙도서관, 직속기관 시설관리,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310페이지,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올해 애초에 2020, 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2018년에 2019년 본예산을 세울 때 중앙도서관에 대한 화장실부터 외부 창호, 옥상방수까지, 일종의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공사 예산이 매우 많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중에 보니까 이미 예산의 일부를 썼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설계비를 이미 사용했더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교육청에서 실제 계획했던 사업 대비 실행과정에서 변형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결정은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지요, 정책단위에서. 그런데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이 공약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어느 단위에서 할 건지를 했어야 할 일을 1년 뒤에 하니까 정작 오래 되고 낡은 중앙도서관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에 예산투여 다하고 설계반영 다 해 놓고 뒤늦게 “아, 여기가 기적의 놀이터도서관으로 좋겠다” 해서 여기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설계비 반영하고, 너무 우스운 행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미 짚었을 법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어서 다시 질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애초에는 작년 9월에 공약은 확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 5월부터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게 공약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공약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가 이미 쓰여 가지고 그러한 예산낭비가 생긴 부분이, 정말 뼈아프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글쎄요.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만. 이게 면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고 생긴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개방형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을 시민과 공유하는 사업은,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과 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때 밟아서 새롭게 정체성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과 학교 자원을 공유하자라는 취지의 뜻을 잘 살려서 이왕 하는 김에, 그 중도, 우리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취지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 이런 저희들의 진정성을 가진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예산낭비라든지 과정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서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시설개선, 학교의 신축·증축이야 여러 가지 투자심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정책사업이든 아주 작은 시설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이든 판단에 대한 시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제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력,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글쎄요, 추경예산을 급히 보느라, 제 의문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지점에 더 있기는 한데, 그건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예결위에서 본예산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해소할 건지 고민을 좀 나눠갔으면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와 관련해서는 중간 정회시간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번 짚겠습니다.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립학교는 상담원을 붙여달라고, 공무직으로, 기간제를 붙여달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상담교사를 뽑아라, 채용해라, 이런 거고, 또 교사에 대한 TO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들은 국영수 중심으로 배치하는 문제,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일선 학교에 또한 광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전문상담요원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우리 교육에 있어서 초·중·고, 특히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전문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실제로 고등학생 시기에, 고등학교시기에 겪는, 이 청소년들의 전문적 상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그냥 사립학교의 교사 배치문제하고, 이런 문제로 돌리지 않고 교육청이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실제로 배치돼서 전문상담 교사가 학생들 상담활동이 가능하도록 2020년도에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2개 학교만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순회상담교사들이 직접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커버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정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정원요청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조정 방법들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정교사를, 하여튼 공무직은 절대 안 되고 정교사를 배치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특히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일부 사립학교에서 스쿨미투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런 충격을 겪으면서 저희들도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집행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나 또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 증대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학생 교육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교사 배치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새롭게 세우고 이러면서, 또 사립은 채용할 때 위탁채용의 공정성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에는, 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정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추경이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교육청의 사업과 예산 중에 관심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기후위기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이건 그냥 단순한 환경교육, 이런 문제를 떠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제안을 좀 드립니다. 혹시, 지금 국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거라든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일종의 물순환법에 근거해서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물을 지을 때 물순환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건축기준에 대해서 교육청의 시설과나 시설지원단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나 용역을 의뢰할 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점검이 안 돼 있다면 이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도…….

참고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을 건데, 광주시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이나 도시계획 설계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는 하는데, 실제로 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얼마나 높일 건지, 친환경으로, 그리고 물순환관리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서 실제로 이 건물 자체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근거는 있지만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어가지고 심의위원회 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안 하고 있을 건데, 시는 2020년부터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시설과하고 시설지원단에서 반드시 이 두 분야 관련해서 광주시 환경생태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협의가 가능해서, 하도록, 건물이, 학교 건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신축도 그렇고 증축도 그렇고 개·보수도 다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 자체가 에너지효율등급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교육까지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으로 이 문제를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환경생태국 협의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참고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내용이 되어 있으니 교육청에서 반드시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