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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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488억 7900만 원보다 3억 400만 원이 감소한 4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억 2800만 원 감소한 426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670억 2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감소한 66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500만 원 감소한 610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2800만 원이 감소한 426억 25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2000만 원이 감소한 68억 9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10억 8700만 원, 건축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20억 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900만 원, 허가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100만 원 감액 외 3건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9200만 원이며 다음은 4페이지 도시개발과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1억 300만 원 외 1건으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특별교부세 마을공방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8900만 원 감액 등 10건에 1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 및 임차급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2600만 원 증액된 1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00만 원이 감소한 610억 100만 원으로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감액 등 8건에 85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8100만 원이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관리 2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400만 원이며 디자인과는 감분교 경관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증액,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1억 8700만 원 감액 등 10건에 5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1억 6000만 원 감액 외 2건에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8억 76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8억 700만 원 증가 등 9건에 7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50억입니다. 허가과는 대민서비스 향상 1000만 원 감액 등 2건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2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는 특별하게 그죠?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 물어보실 분 없습니까?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건 왜 안 하셨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어느 위치,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초 원도심이라면 부원동이라든가 회현동, 동상동 같은 기존 도시 지역 내에 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에 대해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반 조례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굳이 용역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용도가 있었으니까 용역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2019년 4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걸 강화를 시켜가지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4월에 개정했다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올해 4월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를 30층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ㆍ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 용적률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당초 일반 900을 600으로 낮췄고 근린을 700에서 500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강화했습니다. 85%에서 70%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1개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최초에 2400만 원 잡혀있다가 거의 다 삭감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상이 빗나갔죠? 뭐 때문에 예상이 왜 이렇게 빗나갔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를 현재 고속도로 진영휴게소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여기에는 부과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국토부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서 사업시행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용하기로 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납부하는 걸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을 케이스로 삼아서 대동첨단산업단지도 이만큼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나올 것이다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그쪽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해서 또 결국에 진행해 보니까 그게 맞다 해서 내년에 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동첨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진영

엄정

엄정위원

여기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해놨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 당초예산

엄정

엄정위원

등이면 그러면 대동첨단산업단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개발행위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보전부담금이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이래 놨는데 그러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부기로 적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어쨌든 2400만 원을 내년에 다시 받는다 이 말이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전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그전에 또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셨고 그죠? 그래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나머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신공항팀이 도시계획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제기했던 그 부분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염려스럽거든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ICAO 기준 해서 원추표면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 아파트 들어설 자리는 105m,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5m인데 47층 높이로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 하면 140m, 즉 한 35m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동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김해공항 활주로 끝단위에서부터 약 5.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ICAO 근거기준을 적용해 보면 고도제한은 한 105m 정도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5m 정도 되는데 민간기구의 권고기준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시설법이라든가 군사 및 군사공항에 대해서 그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공항시설법에서는 ICAO 기준과 유사하게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원추표면의 적용범위가 ICAO 기준보다 약 900m 정도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법 기준을 적용하여도 현재 안동사업지구는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에 해당되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견 제시할 수는 없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돗대산에서 중국민항기 사고 있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고 난 위치가 200m 조금 넘는 지점입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위치는 진입표면 위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원래 ICAO 기준으로 하면 100m 내외일 겁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ICAO 기준에 적합했더라면 물론 자연지형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ICAO 기준을 무시하고 법적 제재할 기준이 없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다. 한데 이런 일이 만에 하나,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권고를 해서라도, 그런데 최초에 잘못된 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토록 많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였죠. 여기에 용적률을 400% 주다 보니, 용적률을 찾아 먹으려 하다 보니 위로 올라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그죠? 누가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오늘 과장님한테도 이것 여쭤보고 내나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쭤볼 겁니다. 분명히 여쭤볼 겁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면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옵니다. 이것 아셔야 됩니다. 개발팀장님한테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도시개발사업하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대한민국 역사상에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ICAO 기준이 지금 일반 민간항공 기준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ICAO 기준 자체도 개정을 하려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해서 개정을 하려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높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여타부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한다 하니 일단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신공항팀이 도시계획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고 제가 나머지 부분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중에서 한 85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됐다 그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게 이거네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5000만 원 포함했다가 하나도 안 했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엄정

엄정위원

아,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다른 일하고 있다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김명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세입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이게 좀 늘었다 그죠?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점차 줄어진다고 이야기하더니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부과한 금액이 약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1건이 일부 분납을 하다 보니까 올해 분납금이 추가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매년 분납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분납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고 저희들이 이번에 2017년, 2018년도 부과한 게 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건은 지금 완납이 됐습니다. 1건은 완납되고 1건에 대해서 분납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들어와야 될 게 올해 분납되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분납금이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실제 수납이 됐다 이 말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불법설치물 시정명령 내리고 이러는데 그것 어디까지 정리가 됐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병돌

배병돌위원

올 봄에 사진상 위법행위 나타난 게 몇 건이나 됐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 적발된 게 현재 210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정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원상복구가 된 게 한 40건 정도가 됐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되고 몇 건에서 40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10건 중에서 한 40건 정도가 지금 원상복구됐고 나머지 한 170건 정도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 다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몇 군데는 조금 가능성이 없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결국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니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은 할 수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내가 칠산 이야기하는데 주로 칠산 쪽에는 컨테이너가 많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칠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을

김명희위원장

컨테이너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법이 개정되었는데 시설 규모가 있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절차 없이

병돌

배병돌위원

컨테이너 놔두도록 법 시행령이 달라졌어? 그건 아니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면적제한을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면적제한이 있는데 컨테이너가 면적기준에는 들어가는 게 합당한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부 임차농이고 그 허가를 어떻게 득할 거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용수로 위, 배수로 위에 얹어놓은 것은 누구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노?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쨌든 법적인 절차는 갖춰서 허가를 받아라.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농어촌공사에 허가 맡아야 되나? 이런 것 좀 개선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단속하다 보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로가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과장님은 자기 동네니까 더 안 어렵겠나.

김명희위원장

봐주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단속한다 하는데 내가 컨테이너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시청 앞에 컨테이너는 단속대상에 안 들어가나? 저것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될 건데 시청 앞에 뭐 많이 있더만 그건 단속대상에 안 들어가나?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시청 앞에 컨테이너는 단속 안 하고 왜 우리 농사짓는 데 조금 넣어놓은 것, 비료나 농약 넣어놓은 그걸 단속한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답을 뭐라 하겠노? 그건 시장님이 답을 우째 해야 되노?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이 아니고 시장이 답변해야 될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쪽 부분에는 적용법규가 또 다르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적용법규가 다르고 안 다르고 일단은 그 자체가 불법 아니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놔둔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 답변을 어떻게 할 거요? “나는 시청 앞에 안 들어내면 내 것도 못 들어내겠다.”하면 뭐 어떻게 답변할 거요? 우리 과장님은 적용법규가 다르다 이 정도밖에 답을 못하겠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린벨트는 농민들이 안에 선별하고 비료 넣어놓고 쓰고 있는데 그것 좀 봐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들어내라 하고 시청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1년 365일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하나도 단속대상이 안 돼서 수십 년을 그대로 있고

김명희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네.

병돌

배병돌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잘못이지. 누가 책임지든 책임져야 되는데 원체 세게 나오니까 농민들도 이제 앞으로 못 들어내게 세게 나오라고 해야겠다.

김명희위원장

데모하라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뭘 데모를 해?

안선환위원

치수가 맞는 것도 들어내라 하니까 양성시켜 주자는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양성을 시켜주는데 내 말은 양성을 자기 논 같으면, 어디 자기 땅이나 밭이나 논에 있는 것은 양성을 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놓아져 있는 데 보면 임대농, 남의 논 빌려서 하는 거라. 또 칠산 같은 데는 배수로, 용수로 위에다 걸쳐놨다고. 배수로, 용수로 위에 걸쳐놓은 게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국이란 말이야. 그건 허가 안 되지. 허가를 어떻게 내줄 거고? 그 사람들이 허가 내줄라 하나? 점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점용허가 받아오면 가능한가?

김명희위원장

그렇겠네.

병돌

배병돌위원

점용비 내고 하면? 법이라 하는 게 사람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집행과정이 이래 불공정하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방법도 없는데 어쩌겠노. 그죠? 국장님도 해결방법 없죠?

김명희위원장

제시하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항공사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에서 지금 무더기로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개발제한구역에는 내가 나면서부터 거기 살고 있는데 늘 문제가, 또 재삼 이야기한다. 부산 강서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부산에는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안 하는데 왜 김해만 이래 하나 이거야. 그래, 내가 개발제한구역 단속 때문에 도에도 갔고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갔어. 올라가서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했어. 그런데 문제는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 자체가 국회에서 안 고쳐지니까 그런데 시행령 고치는 게 6년 전에, 한 5년 됐네? 국토교통부 1차관인가 만났어. 만나서 잠깐 바뀐 게 아까 그, 3평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3평짜리 그것 해서 시행령 바꿔주고 그게 좀 바뀌었어. 그런데 그것도 막상 바꿔서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자기 땅이라야 되니까. 맞죠? 그래,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자기 땅 아니면 안 된다니까. 자기 땅에, 자기 논에 놓아져 있는 건 돼. 되는데 남의 논에, 임차농의 논 지주가 허가해줄라 하나? 동의를 안 해주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냥 농사짓는 사람 것은 다소 조금 융통성이 있지만 그린벨트 이건 맨날 1년에 사진 두 번 찍어가지고 그것 판독해가지고 도시계획과 내려보내서 단속 안 하면 난리 피우제? 단속하는 과정도 아이고, 단속 그것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하우스 문을 안 여니까 갑자기 확 연다든지 그걸 방처럼 넣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오죽 어려우면 그런 데 살겠나.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두드리고, 다음에 건축과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건축과도 단속이 참, 법을 어기는 자체도 문제지만 단속과정도 여러 방법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특히 건축과 같은 데, 그린벨트는 더할 거고. 그런데 임호공원 조성사업 이건 공원일몰제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원일몰제하고 관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다 보니까 관계가 있는 거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대상은 됐는데 우리가 일몰제 적용한 게 지금 얼마 안 되잖아? 일몰제라고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원일몰제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니까 내년 예산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매입비 그것은 규모가 크더만. 보니까 250명인가 되어있는 것 같더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 올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한 6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 내년도 진입도로 사업비를 지금 확보요구를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도로 사업비도 만만치 않더만. 엄청난 규모더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하는 덴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보상비하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뭐 하려고 해주노?

김명희위원장

그것 국비 받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받은 거예요?

김명희위원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외동 사람들만 국비 받도록 해주고 칠산서부동은 국비 받으려 하는 것 하나도 없고.

김명희위원장

아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일몰제 관련해서 관계가 있다니까 잘하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이렇게 정리하고 내년 도시계획과는 공원 조성도 넘어왔고 그죠? 담당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넘어왔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들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활기가 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도시계획과가 좀 일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우리 기초가 아직 여기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도시기반시설 문제부터 해서 이 과에 있으니까 도시계획과가 사업이 많아야 우리 김해시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증진에, 편익에 도움이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그 지역에 살다 보니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국장님 그런 걸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상대적으로 불평등이고 이게 개인권,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진짜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 저기는 왜,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생활환경하고 저희 지방의 생활환경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정말 어필을 좀 하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경남도나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앞에도 경남도에 국토부 지침 개정에 따라서 회의를 올라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건의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해가 부산과 창원으로 인해서, 부산과 창원의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김해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도 지금 그린벨트 물량 해제까지도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 완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쩝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계획과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건축을 하거나 무엇을 조성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미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공간 조성할 때 성인지 그런 걸 미리 법적으로 아예 삽입을 시켜가지고 건물을 건축을 할 때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법적으로 제안을 좀 하셔가지고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남녀평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셉테드기법이라든가 그런 기법들을 적극 도입해가지고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기존의 건물들은 보니까 제가 그때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공감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지금 기존에 한 것은 구호만 양성평등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 별로 적용된, 물론 많이 개선됐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걸 잘해서 분석을 좀 하셔서 그렇게 감안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라고.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농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가정마다 다 집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농자재나 이런 걸 재놓는 데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굳이 밭이나 논에 그래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집에 그런 시설이 잘 없어요. 김해도 이제는 완전한 도시는 아니지만 진례나 또 생림이나 상동 같은 데 농사짓는 분들은 보통 자기 땅에다 사실 거의 농막을 짓고 있어. 아까 도에서 항공사진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철거하는 문제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치수가 있죠? 우리 몇 평까지는 양성을 시켜주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 양성을 시켜줄 수 있는 규모 같으면 굳이 들어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은 진짜 번거로운 거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같으면 달랑 들어가지고 옮겼다가 사진 찍고 시에서 가서 거기 확인하고 이래 가면 되지만 진짜 사람이 손수 지은 것도 있다고. 그런 것은 자기네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거든. 실제 이런 게 진짜 많아. 물론 도의 지침도 있고 법상으로는 안 맞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무자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야 감사에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니까 크게 감사 지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식석상에서 불법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선환위원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사람이 하는 일에 유도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를 들자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컨테이너 정도 같으면 달랑 들어냈다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또 치수도 맞는데 뜯어냈다가 다시 짓고 그것은 결국은 지어야 되거든? 그러면 농민들 수입도 딱히 없는데 짬을 내가지고 직장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틈틈이 농사짓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직 촌에는 그런 논, 땅덩어리 하나에 거의 다 농막을 짓고 있다고. 그걸 다 감시를 하고 또 단속을 하면 그건 불편한 점이 사실 너무 많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 얘기는 뒷부분에서 따로 해야 된다 하니까 참

안선환위원

참고 좀 해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국장님 그 말씀 참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남도에서는 지금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항공사진 판독해가지고 내려온 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이백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근 한 2,000건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와, 그래 되나?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이 엄청 좋은 거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판독하는 기술도 향상됐지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그린벨트 내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정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의지라든가 항공판독기술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판독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예, 배병돌 위원.

병돌

배병돌위원

참 억울한 게 우리 지방이 굉장히 억울해요.

김명희위원장

맞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서울 근교에 주택난 해소한다고 GB 해제하라 하잖아. 그 면적 자체도 우리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잖아. 그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서울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린벨트 풀어서 집 짓고 아파트 올리면서 지방에 내려오면 단속한다고 난리치고 말이야. 하여간 지금 정치도 중앙중심, 모든 게 중앙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진짜 억울하다. 그걸 국토부 마음대로 풀어서, 서울시장이 안 풀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풀려고 했잖아. 장관이 풀려고 하고 경기도 주변에 GB구역 얼마나 많노? 그것 다 풀어가지고 아파트 지으려 하고. 여기는 아까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 것도 하지 마라 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서울이나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야.

김명희위원장

속에 천불이 나시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니 참 서울사람들이 나쁜 거라.

김명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거기는 지방하고는 경제적 그게 다릅니다. 여기는 생존권의 문제고 거기는 어쨌든 투자개념이잖아요? 그런 걸 좀 잘해서 도에다도 말씀하시고 중앙에 올라가시면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진짜 돌아보면 정말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분 많습니다. 그게 자기의 생활이고 생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 해야 될, 시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우리가 대변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부익부빈익빈 하는데 살아가는 동안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장님 대동에 그린벨트 땅 있다.

김명희위원장

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것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 이야기는 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고 저는 나중에 할게요.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면 김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스포츠레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록인하고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필지 한 2,590필지 중에 저희들이 1,919필지를 보상하고 보상위탁 순서로 12억 4900만 원 중에서 1억 한 300만 원 정도 미지급된 위탁수수료를 세입 처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다 받은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록인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선환위원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한 게 한 10%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500필지 중에 저희들하고 보상한 건 한 1,900필지 정도로

안선환위원

말 나온 김에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해 레저스포츠 여기 이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록인에 말씀이십니까?

안선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3명이 아니고요? 옛날에 3명이라 하더만 2명입니까?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인공제회, 록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을 자기네들이, 일은 자기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주는 코레일하고 어쨌든 김해시하고 군인공제회랑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큰 의사결정을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물론 공공지분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코레일하고 51%로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에서 전체적인 자금을 배부했기 때문에, 물론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저희 공공지분에서 파견된 분들도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결국 최종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은 아마 재정을 지원하는, 돈을 투자하는 사업자의 의견도 좀

안선환위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조금 불리하고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자기가 결정 못하고 주주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실제 자기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자기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리고 땅값이나 보상 이런 부분은 어쨌든 록인에서, 군인공제회에서 땅값은 보상을 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 땅값을, 그러면 땅값 보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정산해서 받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땅값은 보상을 미리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나중에 뭐 개발해서 땅을 팔고 이래저래 하면 어쨌든 간에 주주들끼리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어차피 군인공제회에서도 만약에 자기 돈이 아니고 금융권에 차입을 하면 금융이자 부분은 아마 거기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융이자 부분이야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처음에 협약하고 계약할 적에 내가 쓴 돈을 지급하니까 내가 얼마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무슨 협약이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그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누구하고 쓴

안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인공제회에서 땅값을 자기네들이 은행의 돈을 빌리든 어쨌든 지주들한테 땅값을 보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돈을 줬으니 나중에 정산할 적에는 내가 미리 줬으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체 사업비 안에 록인에서 군인공제조합에 출자한 데서 연 몇 %더라?

안선환위원

9% 아닙니까? 8%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연 몇 % 정도 주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은행에 빌릴 적에는 그렇게 안 빌렸을 것 아니야?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은행에 빌리는 것보다는 금액이 이자율이 좀 비싼데

엄정

엄정위원

변동금리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자기들 개인 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게끔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록인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더라고. 지금 안전보장이나 이런 장치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진례에서 시작한 지가 작년 아, 올해죠? 올해 여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민원이 좀 발생해요. 그래도 지역구에 시의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중재를 좀 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촌사람들이 순하다 보니까 지금 불거져 나와가지고 사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큰 문제가 있으면“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자꾸 미루고“김해시랑 코레일이랑 우리 셋이서 의논해야 된다.”이런 이야기만 사실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체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이사회의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에 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체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주촌이나 이런 데 민원인하고 사업주랑 있을 때 중재도 해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진례는 저희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가 좀 곤란해서 뒤에서 잘되기를 바랐는데 사실 지금은 협상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제도 동네에서 무슨 반대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싸우는 입장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자기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그러면 주주가 누구냐?”, 코레일이나 김해시나 군인공제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더라고. 시 대표로 해서 거기 누가 참석을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 제가 합니다.

안선환위원

아, 합니까?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시작한 지가 8월, 9월부터 했다고 보면 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급업체라든지 나름대로 록인에서 동네에 자기네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설명 한번 옳게 한 일이 사실 없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 내가 봤을 적에는 국장님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중간에서 사업도 잘되고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300년, 400년 이어왔던 동네인데 주민들과 같이 동참을 하고 가야 되는 사업이지 자기네는 돈 벌고 사업하고 나가면 되는 그렇게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제 말씀 좀 잘 아시고 주민들 말씀도 귀기울여 듣고 중간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원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비라는 게 보편적으로 좀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김명희위원장

있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꼭 민원처리비보다도 통상적으로 보면 예비비 개념으로 일부 좀 확보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듣기로는 5% 정도든 그 정도로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장

다 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공사비 내역에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걸 록인에서 포함시켜주냐 안 시켜주냐에 따라가지고 시공사에서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금액이 집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보면 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또 민원해결을 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아봐 주시고 국장님이 시 대표로 나간다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자기네들이 관심을 사실 좀 많이 안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진례가, 물론 시장님도 지역업체를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진례도 김해니까 김해 전체를 봐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례에서 공사하니까 주는 진례가 되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 걸 너무 망각하는 것 같아서 며칠 전에도 과장님 부르고 현대산업개발, 록인 본부장 불러서 내가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 하도급도 주고 희한한 장면이,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잘 판단하고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아,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페이지에 공유재산 사용료 주촌하고 생림 봉림, 마지막에 기존에 없었던 게 잡혔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4만 4000원 건은 주촌 내삼 산사태 이후에 저희들도 계측장비를 설치했지만 이것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산사태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하고요. 그게 한 190㎡ 됩니다. 그리고 2380만 원 건은 봉림농공단지에 관리사무실로 되어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창단조에서 식당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 다 기존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죠?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지금 결산추경인데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자, 그래서 제가 내년 것을 또 찾아봤거든요? 내년 것 보니까 주촌 내삼 것은 4만 3000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한림 안하 것이 또 2만 2000원짜리 하나 와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 생림 봉림 건은 안 올라와 있어요.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혹시 2020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이것 잘못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팀장님 다른 하실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이 이야기해봐야 되겠구만.

엄정

엄정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김명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저희들 봉림에 관리사무소를 유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계약금액을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시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0원도 책정 안 하는 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기존적으로 보니까 1년으로 쳐봤을 때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전체 면적에서 대창단조에서 사용하는 면적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매년 쭉 다릅니까? 매년 달라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못 잡아요?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씩 차이 있는데 그래도 평균해서 잡아야 되는 게 원래 안 맞습니까? 빠져 있다가 결산추경에 잡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데? 연초에 잡을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입찰을 하고 면적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계속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한꺼번에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 몇 월에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저희들 계약을 하면 한 3/4분기 정도?

엄정

엄정위원

3/4분기?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4분기 받을 때 그것 예산으로 잡습니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그때 확정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 이쯤 해서 잡는다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적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이 되어도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을 잡으려고 하면 연초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지 싶어요. 지금 주촌 내삼 같은 경우에도 빠졌다가 이번에는 바로잡아놨거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농공단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뒤에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예. 농공단지 무상으로

엄정

엄정위원

가다가 그렇게 유상으로 된 게, 돈을 받는 게 올해부터다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부터?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도 감사에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무상으로 주는 계약을 하는 것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한 23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3/4분기 때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올해 3/4분기 때 받았고 그러면 내년에도 3/4분기 때 받을 것이다 이 말이네. 그죠?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면적을 자기들 실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올해는 전체 면적에서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면적을 좀 줄여서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금액이 약간 감소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3/4분기 추경에 들어와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다, 예산 자체는 그렇게 되겠다 그죠?

김명희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네.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이제 올해는 세입이 들어올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입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면서, 이월되면서 세출로 잡히겠다 그죠?

정호

김정호산업단지관리팀장

세출예산 잡지 않고요. 세입만 잡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세입만 잡는데 그 예산 자체금액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세출은 내년에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3/4분기 때 2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물어볼 게 없는 것 같고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면적이 16만 4,000㎡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아파트부지가 7만 2,000 그다음에 상업부지가 3만, 일반 공공부지가 6만 2,000 그래서 16만 4,000㎡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총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확하게 2084억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2085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죠? 그리고 지금 보상비가 15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설계비, 공사비 기타 등등 해서 500억 조금 더 넘게 되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16만 4,000㎡에 2080억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전체 조성했을 때 2080억인데 실제로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는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도시개발하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 그죠? 인구 7,830명 곱하기 3㎡ 해서 2만 3,490, 정확하게 2만 3,500 그죠? 초과하지도 않았다, 10㎡ 정도 초과했다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원면적에 더 이상 초과된 것도 아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상업부지 3만㎡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들어설 부지 2,800세대쯤 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803세대 승인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2,803세대죠? 그죠? 그 부지하고 두 군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상업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에 평당, 잘은 모르겠으나 조성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 더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치로 생각해도 1만 평 정도 되니까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과장님,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 상업지역에 실제적인, 현재 형성된 가격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성 후의 그 부분은 조금 판단하기가

엄정

엄정위원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볼게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 위치되고 하면 상업부지 같으면 건폐율 한 80%에 용적률이 한 900%까지 지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다 보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12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800세대를 짓는 아파트부지의 가격이 진짜 가치가 한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ㆍ3종 주거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을 220%~230% 정도 그렇게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준주거용지로 해서 400%를 줬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2배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준주거지역의 아파트용지에, 준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줬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일반 2종, 3종 주거지역은 220%밖에 용적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 줬잖아요? 그래서 47층 가야 되고 또 ICAO 기준 원추표면 있어가지고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안동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한 6만 4,400㎡ 정도에 아파트부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 평당 매입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6만 3,400㎡를 756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6만 3,400㎡인데 1,134세대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한 세대당, 물론 1대 1로 해보면 좀 아파트 큰 평수 있고 작은 평수 있는데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내가 비교해 보겠어요. 그러면 한 세대당 부지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간단하다 아닙니까? 756억 나누기 1,134세대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세대에 6666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300세대 6666만 6000원 곱하면 되겠죠? 18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200 더하기 1860억 그러면 한 3000억 정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계산해볼 때는 그래요. 자, 그래서 부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금은 내가 볼 때는 1000억 이상이 발생을 한다. 산술적으로 그냥 두드려 봐도 이것은 참 너무 큰 특혜가 아닐까. 부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안 짓고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 이분이 계속하면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가져갈 것이고 아니고 다른 아파트 짓는 업체 있으면 부지를 팔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특혜를 준 사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계산 잘못된 것 있으면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16만 4,000㎡에 부지가 보면 공원부지가 떨어져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업부지 도로가 있고 바로 뒤에 아파트부지 있고 한참 가가지고 중간에 텅 비어있고 공원부지 있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공원은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참 착각하는 게, 공약을 내걸었다. 그래서 삼방동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하겠다 해서 본인이 짓겠다 이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은 여기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이 주민들, 이 상업지 주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3단계는

엄정

엄정위원

2단계, 3단계는 독립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엄정

엄정위원

2단계는 2단계대로 또 따로 공원이 들어가겠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이것은 1단계를 위해서 있는 공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간에 정말 폭을 작게 해서 쭉 길게 연결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저 끝에 이래가지고 여기 있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앞쪽에 상업부지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개발구역.

엄정

엄정위원

여기 뒤쪽에는 아파트부지고 그죠? 그다음에 쭉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가서 여기에 지금 공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1인당 3㎡ 해가지고 제공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래 하려면 같이 붙어가지고 이래 있어야 이분들이 사용한다 이 말이지. 이것은 내가 봐도 뭔가 그림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억지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땅이 매입이 안 됐겠죠. 그죠?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이 매입되는 이쪽을 해가지고 1차라도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형태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유권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을까?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개발이익이 과도하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옆에 있는 안동

엄정

엄정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지역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파트 사업지구하고 단순비교상으로 보면 그렇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개발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개발이익이 얼마 정도 날 것이다라고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거기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공원,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한 1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크게 벗어났다라고 현재 이 상황에서 과장님이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게

엄정

엄정위원

상업부지 평당 1200만 원 턱없다 맞죠? 2,800세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게 100% 전부다 그 안에 도로라든지 또 다른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다 포함해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전부다를

엄정

엄정위원

다 포함해서 2084억 든다 했잖아요? 우리 부지매입 비용이 1500억이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말고 상업지역 안에도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요, 과장님 생각 잘못하는 게 팔고 나면 다 포함한 가격이고 팔고 나면 상업지에 상업 짓고 뭐 하는 것은 분양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상업지역에 분양이 되는 땅의 면적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줄어들어도 그것 다 공유면적에 포함해가지고 3만이니까 원래 내가 땅을 1만 평을 사도 1만 평이 다 안 오잖아요. 도로도 들어가고 뭐 하고 공유면적 빠지고 이래 하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개별로 분양한다고 하면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정하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200억 계산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금액 넣어도 사실은 조금 벗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일 거고 2,800세대 들어오는 아파트부지 가치는 내가 산정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한 10개 정도를 김해에 추출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아마 2,800세대 이 정도의 용적률 면적이 들어가는 아파트의 부지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것 간단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공원 그건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0억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개발하면 바로 1000억이 떨어진다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또 잘못된 게 뭔가 하면 그렇다 하면 개발이익이 이 정도 된다. 같이 계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든지 맡겨가지고 개발이익이 그만큼 되면 환수계획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환수계획이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죠?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지역에는 아마 환수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환수를 직접 금전적으로 못 받는 것 같으면 다른 형태로 해서 보조를 받고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시는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혜택을, 특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느냐.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정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엄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기 안동공업단지지역이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이주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끔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오지 못할 업종이 지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전이 불가피해서 한 20년 전부터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되다가 현재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전체적인 것 중에서 1단계 사업을 지금 우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에 보면 총공사비의 15% 정도는 법적으로 이윤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1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유경제 논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환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꿀 때는 그 부분을 일부 하는 차원에서 공사금액의 어느 정도를 한다 하는 그것을 서울시에는 조례는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될 때는 그에 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나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안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차후에 또 2단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ICAO 규정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ICAO 규정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의 공항팀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강서구나 서울 인근에 있는, 공항 근처에 있는 지자체 보고“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봐라.”, 과연 ICAO 규정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걸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조사를 좀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규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그걸 적용하는 데는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지역에 그렇게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강서구하고

엄정

엄정위원

얼마만큼 그런, 그러면 그 자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전화로

엄정

엄정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전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화로 물어 봤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반되는 쪽 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 전부다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를 돔 제출해 주면 고맙겠고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중국민항기가 그것 때문에 이미 추락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늘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ICAO 기준만 지켜졌더라면 까딱없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 참사 안 일어났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 심의할 때도 우리 시에서 ICAO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그것은 그냥 일반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층수대로 심의가 된

엄정

엄정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심의가 된 사항인데 그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축위원회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건축위원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 물론 엄정 위원님께서 안전 부분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잣대를 딱 대가지고 이게 105m, 아까 그게 ICAO 기준 하면 105m 정도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105m로 규정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법적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혹시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돗대산 200m 이상 되는 상공에서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게 진입표면이고 그 위치가 한 100m 정도, 지금 우리 ICAO 기준이다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어필이 안 돼서 그렇다 이래 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층수라든지 이런 게 심의가 돼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나마 산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탄 분들만 피해를 봤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아파트에 부딪혔다 하면 그건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 정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이전하고 폐쇄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마 신공항이 가덕으로 간다 해도 국내행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항이 폐쇄되기 이전까지는 상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현 시장님이 시작을 했고 시장님이 계실 때 안 끝나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저는 알릴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환수계획을, 현재 우리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계획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2차부터는 어찌 하든 간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림잡아 계산을 한 것이고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10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이 생긴다라고 판단했고 1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머리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중대사건입니다. 정말로 이 정도의 개발이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진행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은 특혜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게이트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안동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안 주고는 사업을 할 업체가 없다. 저희들이 LH라든지 공공기관에 몇 차례 협의를 해봐도 저 부분의 부지보상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공공개발사업은 어렵다 이래 해서 이제 민간인 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자를 찾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물론 공약사항도 있고 수십 년 동안 진행해온 사업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간과했어요. 왜? 너무 목적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과정이나 진행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마치는 즉시 가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도권 지역의 공항 주위에 높이 제한을 벗어난, ICAO 기준을 벗어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아보시고요. 제가 얘기했지마는 개발이익이 1000억 이상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지 진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머리 맞대서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다 하면, 추후에 만약 제가 한 얘기가 맞다 하면 머리 아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1000억 이상 이익이 발생한다 하면 우째 해야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1000억 이상의,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1000억이 남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법상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엄정

엄정위원

그건 없죠?

안선환위원

없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분만 이익을 싹 보고 가버렸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일정 부분 이익을 봤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 공장을 이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드는 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뜻은 전혀 없었으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배임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내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못 챙겨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배임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는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배임은 아니지요.

엄정

엄정위원

배임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내 임무에 위배되는 그런 거거든요?

안선환위원

배임이라 했는데 결과를 놓고 봐야지.

엄정

엄정위원

예.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몰라서 그렇게 됐다. 지나고 나니 1000억 이상인데 항소할 방법이 없다 이래 되면 이것도 배임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배임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것 같으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배임이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1000억 이상이 발생 안 하기를 바라는데

안선환위원

그런 것은 결과치를 가지고 와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배임을 가지고 여기 잣대를 대는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 개발사업은 하나도 못합니다. 민간인이 하는 개발사업은 하나도 못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잘 따지셔야지요. 아무리 급해도 잘 따지셔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염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리 급해도 1000억 이상 발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걸 내준다 이러면, 공무원 수십 년 한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내 같이 이런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전문가들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거기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머리 맞대고 그런 걸 다 하고 했을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 배임 아니고 뭡니까? 당연히 배임이지.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배임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환수는 법률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개발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ICAO 규정에 물론 법률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돈은 왔다 갔다 하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안전문제는 최우선 사안으로 좀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안선환 위원님 록인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뭐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꼼꼼하게 해서 좀 챙기시고 저는 항상 민원을 봤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왔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디자인과 여기는 배임이 없나?

엄정

엄정위원

많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김명희위원장

배임이라는 건 법적으로 상당히, 엄청 죄질이 나쁜 게 배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 임무를 위반해서 조직이 손해를 입는 걸 배임이라 하는 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되어있어. 그러니까 배임이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장

아니, 형사법에 배임은 굉장히 셉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 부서에 보니까 예산 증액되어도 뭐 할 건데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11억 3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1억, 삼방동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내시일 때는 49억 4500만 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게, 국비 변경된 게 39억 560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이 주민협의과정이 22차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연말에 집행을 다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좀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은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감조치된 것 보니까 재생사업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사업 부분을 좀 별개로,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파트하고 재생사업파트로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 시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식을 해서 일단 앞전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게 진영이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팀은 내년도에 하나 더 만들고 내외동하고 불암동을 내년도에 다시 할 겁니다. 신청을 할 건데 그게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과를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 정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총인원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과 증설이 현재 상태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가 한 2개 과나 3개 과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사무관 이상 과 증설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 올해 그냥 일반인원 153명이 증원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총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증원은 가능한데 과 증설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가 분리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전국체전추진단인가 과 신설하죠? 그것은 2023년도 되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과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시적인 거고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도 향후 4~5년 정도는 계속해서 가야 되고 지금 추진해 가야 될 게 내외동 1ㆍ2지구 그다음에 불암동, 대동, 진례, 향후 아직까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뿐더러 현재 확보된 예산만 하더라도 재생사업파트가 한 1000억이 넘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한 과에서 중점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게 안 맞나. 좀 정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단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김해가 특혜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김명희위원장

특혜 맞다.

동석

최동석위원

현재 선정된 데가 4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통 1개지 2개도 힘들고 타 지자체 중에 4개 된 데가 거의 없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박창근이 잘해서 그렇지.

동석

최동석위원

물론 박창근 과장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혜를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성과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 신설이 되어서 전문가 양성을 해서 제대로 된 재생사업파트를 좀 운영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시행 착공해서 마무리 짓는 데 한 3~4년, 4~5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관리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과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안선환위원

세출은 조금 감소됐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계속사업비라서 전체적으로 감소됐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올해분에 한해서 일정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 일이 너무 과중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사업들이 보통 보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김해는 타 지역에 비해 좀 늦게 시작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도시재생 1세대입니다. 우리가 좀 빠릅니다.

안선환위원

빨라요?

김명희위원장

선발주자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빠른데 다른 데 비하면 우리 19개 시군에 보면 지금 1개, 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 있는데 전국에서 중심시가지를 하는 데는, 4개를 하는 데는 우리 김해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전체 중심시가지 물량의 15%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국토부에서도 큰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주민참여사업을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참여사업이 뭐냐 하면 부처협업사업인데 그게 한, 우리가 총 1023억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부처협업사업이 900억입니다. 그래서 부처협업사업도 저희들이 따놓은 게 한 400억 정도 되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총 한 1500억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 편제를 가지고는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선환위원

주민대표들이랑 협의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항은 없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주민들하고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삼방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정민 위원장하고 만나서 어려움이 뭐냐 하고 협의도 하고 사실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이게 주민상향식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보다 훨씬 많고 우리가 일반 공사의 한 두세 배 힘듭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에 주민이 반응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에서는 자기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욕심을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면 운영이 따르지 않습니까? 운영이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해가 나는 것도 있고 손실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익이 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손해나는 부분은 아예 안 하려고 발 빼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랑 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은 단순히 자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상동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부서 한 경우로 했는데 그게 185면입니다. 185면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 주차요금이, 주차수익이 상당히 나오겠죠? 그것을 마을에서 자기가 가져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공공주차 부분의 부서에다가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세수도 넘기고 우리가 또 한 건물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나는 사업을 다른 데 보전해가지고 선순환 체제로 가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맞다고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역에 대형건물을 지어주는데 주민들한테 맡겨가지고 수익이 나면 하겠지만 좀 불리하면 결국은 또 시에서 안아야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참여하고 고생한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잘 따져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주민들 무시하면 되지는 않고 의논을 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의 기본계획이, 활성화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소통을 강화해서 사업 추진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워낙에 또 범위가 크다 보니까 챙기기도 어렵겠지만 국장님도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 도시디자인 이런 쪽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양장골 쪽에 새뜰마을 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칠산서부동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새뜰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화목동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화목동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새뜰마을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구역에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보다 한 30억 정도 적은데 이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수리라든지 주민들 경관이라든지 하는 게 주민 위주의 사업이 이것도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양장골 가스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양장골 가스 들어가는데 칠산2동 쪽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많은 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뜰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의 하나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그러면 칠산지역 화목하고 2동 지역 그쪽의 옛날 구 주택들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을 해볼 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볼 겁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용역비가 들어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 하면 골목이란 말이야. 골목 이런 것도 조금씩 확장이 가능하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장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 하나 간신히 다니는,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할 때 리어카 다니는 길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승용차 하나는 가야 되거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할 때 한번 해보라고. 칠산 산 쪽에 비탈 쪽의 주민들이 그게 최고 불만이야. 건설과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도로과에 이야기해도, 도로과는 원래 도로과장이 원체 똑똑하니까 잘 안 해주더라마는 그렇게 하니 도시계획해야 된다, 사람이 몇 안 산다 또 그 땅을 사야 된다.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도시가스 안 들어가제 얼마나 불편하겠어? 지금 우리 칠산, 옛날에 장유 가는 길 위쪽으로 해가지고 롯데몰까지 쭉 길게 늘어져 있잖아. 그 길이 굉장하다고. 그것 전부다 일제시대에 지은 집이다 이 말이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금 인프라 확충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전면적인 도로, 우리가 말한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것은 그러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안 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장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계단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쩔 거고? 그런 건 아니거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계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시 읍면동에도 칠산처럼 저런 데 없을 걸?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이번에 잘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팍팍 밀어주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국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예결특위 들어가면 최 위원하고 해가지고 조직개편하는 것은 조직팀, 우리 기획조정실이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기획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것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원래는 3억 6200이 처음 계획이었죠? 도비가 이제 들어온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가 옛날에 소규모 재생사업에는 도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너희는 챙기기만 챙기고 돈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면 되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 10% 더 편성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편성은 됐고 세입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세입에도 반영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세입에는 지금 3억 6200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해가지고 진영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3624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추경예산서 여기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예산서에 3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맨 밑에 3억 6200.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362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아, 3620이네? 그것 처음에 아, 10%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왔고 그러면 총 합해서 3억 980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보니까 거점공간 조성, 운영조직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도 들어오고 이래서 내년도까지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마을협동조합하고 설립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금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은 2020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이것 프로그램 사업이 많습니다. 각종 마을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자전거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이 많은데 이게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주민들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주민 위주의 사업이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용역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나중에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남은 것은 한빛도서관 옆에 자전거시설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폐선철로와 연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주차장을 만드느냐라는 문의가 한 몇 분 와요. 도시재생하면서 왜 우리 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들어오느냐. 그러면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자전거주차장 그걸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전거, 내나 거점공간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저도 근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뭔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자전거주차장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사업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봤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마지막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마지막 사업,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난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는 사업,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36억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36억,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했었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김해에서 지금 제대로, 우리 시에서 안 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동상동?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삼안동 그쪽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원래 디자인과장님께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공모사업으로 정말 우리 지역 특혜라고 할 만큼 많이 가져오셨는데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업 특성상 주민주도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진행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오래된 원도심을 다시 우리가 바꾸는 사업인데 그것 관련해서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그렇다고 이런 걸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을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저희들이 시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이익에 수반되는 거거든요? 마을주민들 이익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가셔가지고 들어보고 조금 아니다 싶어서, 다들 저한테 별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익이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운영하는 데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세수를 잡아서 그런 것들은 이익이 나거든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저희도 지역에서도, 진영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의견수렴과정을 좀 활발히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구성원들을 구성할 때 아주 민주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그쪽에서 좀 힘 있는 분들이 유입이 되고 그죠? 또 부동산 이런 것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보면 다 그쪽 구성원들의 이익에 초점이 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 된다고 해서 관망하기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못을 박아서 아예 선을 그어버리셔야 돼요.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의 수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금을 이렇게 지원해서 수익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돼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안 된다라고 아예 차단을 해버려야 그것 가지고 시간을 끄는 일이 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낙후된 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또 혹시나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건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장님도 성인지라든지 다문화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한테 질문도 하셨는데 다문화를 우리가 지원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F6 체류 그것을 받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F6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기에서 체류를 해가지고 영구 그것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못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라. 이런 사업들을 청년몰 같은 경우도 거기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질의를 해보니까 안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원도심 간판 개선사업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정부에다가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다문화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라는 권고나 법적인 규정은 없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애초에 원도심 중심시가지 사업할 때 다문화를 끼워넣었습니다. 끼워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누들 빌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계음식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게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문체부에 문화 부처협업사업으로 해가지고 9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다 했습니다. 지하 1층에 다문화 관련된 놀이공간들을 제공합니다. 그런 부분들 음악 관련된 것하고 우리가 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층에 보면, 6층에다가 다문화 관련된 시설들을 조금 넣어놓겠습니다. 넣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거든요? 다만 점포를 준다든지 상생협력상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그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한마디로 봉사활동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빛어울림센터나 다른 또, 현재 어린이집 그쪽 공간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소규모 공간 정도 확보만 해주더라도 모든 운영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다 들여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혹시나 좀 안 되겠느냐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어울림센터에다가 그런 구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에서도 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분점 이런 걸 가지고 외국인들의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 사람이 오갈 데 없을 때 잠시 체류하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다문화센터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혼재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그 시간대에 학년, 나이에 따라서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 시간대에는 갈 데가 없어요. 학원이나 보육시설 이런 데 가더라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안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진영, 한림 같은 경우는 김해시 전체 다문화가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 그런 통제가 없는 놀이터로 갑니다. 놀이터로 가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영에는 서어지공원이 신도시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놀이터인데 그쪽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애를 그쪽에 안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같이 어울려서 놀아도 될 만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스스로 격리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모아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글로벌청소년센터에 이야기를 했던 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문화자녀들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까지도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전제하에, 한마디로 열린 공간이라는 조건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명희위원장

아이디어 좋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공간 배치를 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간 배치가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즘은 경미한 변경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른 것의 허용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넣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만약에 그런 공간들을 넣는다면, 우리가 확보만 해준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아이디어 너무 괜찮네요. 거기 적극적으로 좀 하고, 우리 팀이 몇 개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팀은 세 팀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아니, 디자인팀 전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5개입니다.

김명희위원장

5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4개니까 세 팀은 1개씩 나누고 그다음에 내외동이나 불암동 하실 때는 과를 신설하는 걸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4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경관업무도 있고 해서 디자인업무가 최소 2개 계가 있어야 되고 광고물계 하나 빼버리고 하면 우리가 지금 총 6개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1개 더 해야 되는데

김명희위원장

예. 연말에 해주신다 하시던데? 시장님을 며칠 전에 뵈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위원장님 만나신 건 아는데 시장님이 내년에 해준다는데

김명희위원장

올해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다시 또 만나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의 제일 문제점은 운영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다산위민에서 서울에 갔었습니다. 청년빌딩도 가고 해보니까 모든 도시재생센터가 젊은이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젊은이들은 일단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생각이 개방적이고 뭐든 흡수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아, 젊은이들이 하면 좀 활력이 있겠구나.’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서 젊은이들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것 벤치마킹, 과장님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컨택하셔서 그분들을 좀, 확 들어오신다면 도시재생이 조금 활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왜 요즘 불법현수막이 그렇게 판을 칩니까? 요즘 단속 안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유에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카톡 하나 보내놨는데 지금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바로 당장 조치하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는 아예 그냥 불법은 없도록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장유에도 대규모 정비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절대 안 됩니다. 북부동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당장 하고 결과를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하나

김명희위원장

1개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는 세입예산 편성이 할 게 없어서 안 했어요?

안선환위원

제로네.

김명희위원장

없네, 제로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특별한 건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닐 건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세입 있는 것은 우리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다른 것 있잖아? 또 추경이 있다마는 본예산에 이행강제금하고 세입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닙니다. 내나 이행강제금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하나뿐이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다음에 빈집하고 지붕개량 몇백만 원 있는 것 이게 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이 그것뿐이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요원들 건축과에는 몇 명이나 돼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별로 다 있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있고 실제 단속을 하는 건축관리1ㆍ2팀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1팀이 신설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 장유 쪽에 출장소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장유도 일부 하는데 장유에도 큰 건물은 또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그냥 계약직들이 한 5명 정도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거의 공무직하고 청경, 청경도 많이 있다가 지금 다 빠지고 1명 있고 공무직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청경 왜 빠졌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청경이 우리시 고유의 업무로, 청사업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청경은 다 고유의 청사업무 위주로 가고 있고 저희들처럼 단속이나 이런 데서는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하여튼 단속하는데 어쨌든 좀 교육을,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만 단속과정을 좀, 뭐라 이야기를 해야 되겠노?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게 단속 다 된다고. 어떻게 처리되든지 다 처리되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최종적으로, 최후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 거고 또 법적으로 사법 처벌을 받을 거고 이런데 그 과정에 주민들하고 마찰, 불법을 했지만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과정에 주민들이 좀 불편 안 하도록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속업무라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많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소리가 좀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 갈등에서 마찰이 안 생길 수는 없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생길 수가 있겠나.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의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단속업무는 사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 기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어차피 맡았으면 공무를 집행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득해 가면서 단속해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 지난해죠? 아, 올해인가보다. 흥동 쪽에 철물점 하나 단속된 게 있어. 과장님 알 거야. 내가 과장님한테 단속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제 원상복구를 다 했어. 그 과정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당하는 분 쪽에서는 단속하는 사람을 볼 때 갑질이라고 보겠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거야. 되게 심하게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좀 부탁할 데가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 좀 기간이라도 늦춰줬으면 좋겠다, 좀 융통성을 보일 수 없느냐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담당 팀이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속요원들한테는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한다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야. 압력을 하니까 단속하러 가서는 쉽게 말해서 더 심하게 단속을 하고 이게 더 정확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단속받고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 들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은 원상회복했는데 그 집이 철물점인데 거기 농기구가 많아서 내가 낫도 사러 가고 망치도 사러 가고 이래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거기 사장님이 없어서“어디 갔어요?”하니까“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췌장암 4기래요.”이래. “왜 그렇습니까?”이러니까 1년 동안 건축 단속 바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거야.

안선환위원

진짜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진짜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행정단속을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사람 부인이 그래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알지. 그 사람 자원봉사도 하고 이래서“어디 갔어요?”물어보니“췌장암 4기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에 항암치료 받으러 갔습니다.”이러더라고. 그래서 건축 단속 부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도 뭐 그렇겠지.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 양반 아마 그것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을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할 때 우리 시민이다 이래 생각하고 단속도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복지 차원에서 하면 아무래도 단속대상들이 좀 부드러워질 것 아니에요? 너무 강제성이 없으면, 강제가 부족하면 단속의 처벌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어려운 사람들 좀 봐 주이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2000만 원 대동면에 삭감된 것 이것은 뭐 갑작시리 삭감을, 자기들이 포기해버렸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의장님께서 쭉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부득불

안선환위원

이것 안 그래도 뒤에 줄 선 사람 꽉 찼을 텐데 좀 아쉽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조금 일찍 해주시면 하면 되는데 11월 들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건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그죠? 안 그래도 아쉬운, 개보수 같은 것은 손 벌리는 데 워낙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이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축과 관리팀에서 단속업무를 전부다 하고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난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보니까 이번에 팀이 하나 신설된 게 있던데 그 팀의 정확한 이름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관리팀 말고 건축안전팀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안전팀에서 좀 받아갈 수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래서 업무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단속업무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게 안전점검, 필로티구조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점검이 상시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팀이 이렇게 되는데 업무가 또 관리팀하고는, 관리팀은 불법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전적으로 보고 안전관리팀은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업무 조정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안전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안전문제 그리고 운영상의, 예를 들어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대상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건축과 관리계 관리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법용도 변경이라든지 운영상의 그죠? 어차피 업무는 원래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김해시는 용도 위반건축물 대비 단속인원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그것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팀 하나 신설했다고 해서 이것은 업무상으로 좀 말씀한 것과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번에 신규직원이 몇 명 보강이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몇 명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신규직원이 한 5명 정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총 관리팀이 1팀, 2팀 다 합해서 12명?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합하면 한 12명쯤.

준호

정준호위원

12명, 그때보다 조금은 나아지기는 한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업무량은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방법은 제가 작년부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누차 강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물론 그렇게 해도 업무량은 많겠지만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사실 단속업무는 융통성이 있으면 오히려 업무량이 2배, 3배가 더 많아지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게 되고 자꾸 하소연하게 되고 이러면 그것 다 들어주다 보면 처리 못 합니다.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면서요? 우리가 제대로 단속 못 하고 이행강제금 제대로 부과 못 한다고. 왜냐하면 양이 그만큼 많은데 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는 인원을 더 늘려야 돼요. 5명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나마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도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하나 걸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예외 없이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신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그나마 업무량이 좀 더, 처리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세입예산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그 양은, 우리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놨던 부분만큼은 그냥 딱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납부한 걸 기준으로, 우리가 부과한 걸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납부가 되는 것은 언제까지 세입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는 했지만 아직 납부 미납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단 1년분으로 기준

준호

정준호위원

1년분으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 제가 그때 팀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관리팀에는 정말 있기 싫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해도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는 팀 아닙니까? 가면 맨날 욕 들어먹고 협박문자 오고, 저도 협박문자 봤어요. 진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속 걸린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예외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럴 때마다 신고를 바로 해서 빨리빨리 그런 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언제나 수고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진영에 단속 심하게 해야 되겠다.

준호

정준호위원

단속 심하게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항이라서 크게 그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제기된 게 몇 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국공유지 협의 관련해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소유권 확보라든지 진입 부분의 협의관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개설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국공유지 협의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해석관계가 조금 모호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유무상협의를 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다른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과,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그다음에 또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유무상 협의서가 정확하게 접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제가 봤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과에다가 받아봐라 하고 제출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정확하게 물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시점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관련 실ㆍ과,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부서고 그다음에 관련 실ㆍ과면 국토부 같으면 건설과나 도로과 그다음에 기재부 같으면 다른 관련 실ㆍ과 그다음에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유무상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걸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엄정

엄정위원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80% 이상 소유권, 95% 이상 소유권 하는 부분에 있어서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95% 한 걸로 했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당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그 사업승인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 받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사업승인시점에 그 협의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나 그다음 도로과나 회계과로부터 유무상협의서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사업승인 받은 것은 지금 여기에 제출을 안 했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해서 받았다는 이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것 요청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승인할 때 95%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도 95%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와야 사업이 진행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사업승인하는 그 날짜에 예를 들어서 유무상 귀속협의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면 이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실ㆍ과의 의견에 의해서 자기들이 무상이다, 유상이다 협의가 되면 그걸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다음에 준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협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6개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관동동에 247번지 이것은 보니까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관동동 245-5 그건 도로과, 6은 건설과, 258-24는 도로과, 나머지 또 1015는 건설과 이래 되어있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는 보니까 여기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유무상 귀속협의서를 다 받고 절차의 이상 없이 진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뭐를 물어봤는가 하면 여기서 그러면 유상으로 된 것 있고 무상으로 된 것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떤 게 무상으로 들어왔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아, 파악이 안 돼있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무상협의가 됐는데 검토과정에서 2018년도에 법령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런 기 협의된 사항이라도 조달청에 무상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상협의된 세 필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건설과에서 무상협의됐습니까? 건설과 것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건설과에서 무상협의된 세 필지에 대해서 조달청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건설과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로 그 의견이 가면 아마 조달청에서 유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서로 간 의견이 안 맞아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절차를 시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법이 변경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저희 과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조합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안 돼서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조달청에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여기에 답변할 때는 그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논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안 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 있죠? 그죠? 면적이 얼마 이상 그래서 안 한 건가? 어째서, 나한테는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혹시 면적이 뭐 있어서 그런 부분 있습니까? 아닐 건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 관계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절차도 이행 안 했다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마 면적에

엄정

엄정위원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면적 제한이

엄정

엄정위원

아,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으면 그냥 안 한다 이런 게 있는가 보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시점이나 중간과정에서 이미 관련 실ㆍ과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절차를 밟을 것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면적이 작아가지고 관련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또 정리가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다른 부분에 외압이 있어가지고 너무 일을 매끄럽게 봐주고 꼭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분명히 알 겁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설과하고 세 부서를 같이 해서 저하고 3명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현재라도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 보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건 재산에 관련, 소유권 관련 문제라서 저희들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민감하게 잘했을 거다, 평소 우리 과장님 성격을 보면 그랬을 거다 판단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제가 말씀은 대충 이걸로 끝내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엄정

엄정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정리가 되면 과장님하고 건설과하고 문제가 되는 세 과에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입시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과과장 문용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괜찮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업부서도 아닌데 빨리 하고 먼저 가시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부터는 좀 거꾸로 해라.

안선환위원

그래, 사업부서는 일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민원부서는 세입은 그냥 그대로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세출 보니까 삭감이 조금 되었는데 써도 되는 돈을 왜 그래 안 썼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최근 와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인허가 건수가 좀 줄고 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요즘 경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민원서비스를 담당해야 되는 허가부서로서 하여튼 시민들 잘 좀 배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과장님도 일 잘하는데 또 일하는 부서도 한번 가셔서 역량도 발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분위기 엄청 화사합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금 농지개발 쪽에 전용이나 이런 관계로 부서가 기술센터 쪽으로 좀 넘어갔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산지팀하고 농지팀하고 넘어가고 저희 개발업무에 대한 인원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허가과에서는 농지개발업무를 몇 분이 보고 있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지금 농업지역이 1명

병돌

배병돌위원

산림 저기에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또 산림담당 1명 그렇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처리되나?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개발행위와 관련한 업무는 여기서 보고 있고 골재 채취라든지 순수 업무만 다 기술센터로 가져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전부 농지개발행위를 할 때 그게 거기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허가 다 하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자체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기술센터 안 넘어갔을 때는 2명인가 3명이 있었잖아.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두어 명씩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자기가 혼자 판단해가지고 결정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물론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장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지개발행위는 팀장이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농업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농사용 창고를 지으려고 개발행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는 내가 기술센터에 물어봤어. 이쪽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기준을 법적으로 조항을 댈 것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이 허가를 어디서 내주노?”이러니까“허가과에서 합니다.”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허가과 가서 물었다. 물으니까 여러 가지 우량농지고 또 그쪽이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래서 안 된다. 또 조금 있으니까 이건 또 우리 허가과 소관이 아니고 면적이 작아서 면적이 작으면 또 장유지역이야. 그래, 또 장유지역 출장소 도시관리과 업무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라. 내가 왜, 도시관리 개발행위 허가는 결국 또 생활민원과 농지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겠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장유출장소에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생활민원과의 농지담당한테 물으니까 개발행위하는 사람은 농지담당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내가 그냥 물어보는 것도 이래 시간이 걸리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농사용 농업인 창고 하나 짓는데 개발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판단을

김명희위원장

그냥 무조건 해버리면 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딱 들어오면 절차 정확하게 협의 받을 것 받고 이래가지고 진행이 좀 빠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물론 허가부서는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부처협의를 거쳐야 되는 허가사항들이 많아 그럴 거요. 건설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각 과마다 다 붙어있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걸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인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주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인원이 적다 보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물론 인원이 문제인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저희 본청도 그렇지만 장유출장소도 그렇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애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갔다가 허가부서 갔다가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갔다가 도시관리과에서는 생활지원팀으로 넘어갔다가 생활지원과로 넘어갔다가 이게 얼마나 복잡하노? 이게 농지뿐 아닐 거야. 다른 데도 비슷할 거야. 그래서 지금 아마 허가과정이 빨리 신속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 있어서 빨리 되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라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잠시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해버려라.

엄정

엄정위원

해버리자. 금방 하는데 없는데

김명희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