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제7대 187회 제차 본회의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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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시어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 및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진 안전도시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안전총괄과장 문병환, 건설과장 김봉중, 교통행정과장 이경자,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 공원녹지과장 정진호, 건축주택과장 변건수 동시선서)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2019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4페이지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원전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주민소산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안전신문고 활성화 등 각종 안전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옹벽, 축대 등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정비와 기상특보에 따른 직원비상 근무실시 등 능동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과 통합관제 영상정보설비 기반 확충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가로·보안등 관리와 도로조명 개선을 통해 안전한 야간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 화정동 월봉로 도로정비, 대송동 일원 도로재포장 등으로 교통편의 제고와 전하동 일원 및 꽃바위로 보도정비, 전하동 후생관 일원 보도포장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도로환경 정비를 상시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수기 전 하수도 준설공사 시행과 노후 하수관 개보수공사로 해수역류 예방,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한 상시단속과 CCTV 설치로 고질적인 주정차 민원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하였고,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인도·소화전 등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동구의 관문인 일산동지역에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 속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내년에 완공될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계획 자체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주전몽돌해변 쉼터사업 및 도심지 울타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축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건축물 입면개선사업, 기록물전시관 조성사업, 글로벌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10월 최종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도로 중단된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내년 6월 도로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산진 새뜰마을사업은 집수리 지원사업, 공폐가 철거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후된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편의시설물 확충,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소독, 도시공원 제초사업,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왕암공원 교육연수원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를 통해 울산교육연수원 내 해안산책로를 확보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름다운 대왕암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 등 편의물건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명상숲 조성, 계절별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쾌적하고 푸른 도심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종합방제, 산불예방 활동,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등을 통해 산림보호 및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공동주택 27개 단지에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의 질적 향상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11개 단지 12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남목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목표기간 내 공사를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 간판개선사업은 기존의 낡고 큰 간판을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안전도시국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안전도시국은 6개 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6개 과에 간단하게 사무분장 주요내용을 쭉 나열해 주셨고요. 그동안 안전도시국이 많은 행정업무를 해오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 또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모든 업무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성껏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주민들은 우리 행정의 주인입니다. 주민들 누구라도 귀히 여기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총괄업무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과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 각 과에서 소홀함 없이 주민들에게 동구청 행정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총괄사항에 대한 당부도 드리면서 격려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성진 안전도시국장님 예전에 우리 동구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동구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나름대로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특히 건설도시국은 사업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는 총괄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질의를 다 해야 하는지, 또 저 외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반복 질의가 되더라도 많은 것을 제가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토캠핑장에 지난 동절기 캠핑난방기구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해서, 사고 난 사항이 있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사고를 미리 대처해야 되는데, 물론 오토캠핑장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장이 옆에 배석하고 있지만 이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은 동구에 크나큰 수치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물론 신문지상이라든가 전국적인 방송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고를 미리 대비해 주시고 오토캠핑장에 대해 총괄적으로 계획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추진사항을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고늘지구 케이블카 22일까지 이번 주에 막바지 결론이 나지요? 신문 나왔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성진 국장님께서는 지난 5층 중강당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때 다른 민원이 와서 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담당부서인 건설과의 도시국장으로서 이 부분의 주 책임자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함께 참석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앞으로 관광동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소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링했다고 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마 관광을 총괄하는 실장이 있어서 갔었고 유감스럽지만 저는 민원 때문에 있다가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그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고늘지구에서 대왕암공원까지 1.26km 그리고 짚라인 0.93km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광동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동구의 먹거리사업이다,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의의가 없습니다만 케이블카가 1.26km 갔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이고 ‘대명건설에서 우리 대왕암공원 내에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바도 있고, 그래서 대명건설은 콘도사업 업체잖아요. ‘마중물사업으로서 대왕암공원은 메리트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카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난다 할지언정 1.26km는 안 된다, 성끝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성끝까지 케이블카를 연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 부분도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틈날 때마다 연장 부분은 슬도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저희들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대명콘도의 마중물사업 일환으로서 ‘대왕암공원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 대상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국유지 1만 8,000여 평 이 부분 대명콘도에 무제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왕암공원 내 연수원 부지를 임대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왕암공원 내 연수원 부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명콘도 부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왕암은 장기적인 동구의 먹거리이고 울산시 부지라 하더라도 동구의 먹거리인 만큼 연수원 부지 내에 콘도업체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항간에 대왕암공원 조성개발계획이 12월까지 마무리된 사업인데 5월까지 연장된 사업이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5월에 연장된 부분은 케이블카라든가 짚라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케이블카는 짚라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고 이 연수원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의 먹거리인 대왕암공원에 관광시설을 만들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도 시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왕암공원 내, 연수원 부지 내 어떠한 관광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마 이 부분은 시에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 구에도 의견을 묻지 않겠나 싶고 이때 저희 주민들 의견과 집행부 의견,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모든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실시용역이 끝나게 되면 의회도 이 부분을 전체 공유,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 의견을 함께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울기등대 담장 철거,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건의서도 동구의회 일동으로 해수부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어느 정도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도 완전하게 정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담당 철거를 해서 동구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울기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도로공사라든지 공사 관련해서는 전부 안전도시국에서 다 하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그 많은 공사를 실시하고 또 주택허가를 내주면 의회와 공유해서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축심의가 어떻게 났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지역구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지역구 의원들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의회의 의원들과 공유를 하면 그 문제점도 의회에서 지적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하동 300번지 그 복잡한 데 지금 노인요양원이 생긴다고 주민들이 몰려와서 하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료를 가리키며)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9명이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전하동에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축심의가 제대로 났는지 안 났는지,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전하동 300번지 스위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심의 다 해 놓고 지역구 의원이 보니까 ‘이것 도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의원들이 전부 다 되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한마음회관 그 복잡한 골목에 도로 확장도 안 하고 213세대 아파트가 들어서서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는 것 심의한 내용을 진작 의원들과 공유했으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이 공사 중에 알아서 되돌려놓는다고 시에 의견서를 다 올려서 겨우 바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중공업 앞에 대규모 공사가 2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지역구 의원들이 제대로 몰라요. 심의가 어떻게 났는지 또 도로상황은 어떤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세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하고 큰 사업, 민간사업이라도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전하동에 소 2-20, 몇 호선입니까? 그것도 몇 년을 끌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심합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일산진마을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하시고요.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세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김성진 국장님 그리고 안전도시국 과장님 모두 행감까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나머지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 공원도 있지만 학교도 있고 도로, 주차장, 여러 방면에 있기 때문에 총괄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한 그런 시설들이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 하면 풀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내년 ’20년7월1일에 해제되는 부분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풀려버리면 ‘거기에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다니던 길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크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 미집행되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사업한 부분들이 있고 내년되면 사업을 하지 못 하고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풀어줘서 어떤 개인사유재산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시 묶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저희 구간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38개소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도로이고 3개의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 정도인데 저희 구는 다행스럽게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3개소는 부득이하게 해제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은 다음 달에 의원님들께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미집행되는,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도로가 몇 곳 되나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3개소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해당 과에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부분은 중요합니다. 한 번 집이 들어서면 거기는 다시 도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학교 부분이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분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하초·남목초 분교와 남목중 분교가 남아 있는데 이 부지들이 학교다 보니까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 주게 되면 개인들이 용도대로 자기들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와 협조해서 매입하는 방향 없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학교를 설치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차츰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박경옥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학교가 더 들어서지 않은 부분에는 인구 감소로 이해가 가는데 향후 우리가 학교 부지를 그냥 풀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것이 못 따라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방향입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당초에 어떤 도로부지나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랑 소통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용할 의도가 없다.’ 여기서 끝이 난 것이거든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직접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 부서에서 용역을 하면서 다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울산시에서 늦게나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0개소 전체 다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사업시설별로 우선 관리지역도 있고 해제지역 선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된 부분이 올해였으니까 내년 계획도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나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울산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용역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자료 주십시오. 우선관리지역과 해제지역 선정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없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알아야 계획이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울산시에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려면 사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도 도시공원일몰제에 걸리는 것이 방어진공원입니다. 주전공원은 해당이 됩니까, 국장님?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안 됩니다. 주전공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대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내년 7월1일까지는 사업을 하려고 다시 계획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어진공원 일몰제 부분인데 조성권자가 울산시이고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6대 때 한 2∼3년 전부터 방어진공원에 대해서 울산시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울산시가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르긴 해도 300억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요. 그래서 당장 ’19년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17년, ’16년부터 대략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일몰제에 걸리기 전에 울산시와 협의를 해라’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되면 방어진공원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됩니다. 이게 난개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전임국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 가서 상당히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시에서는 전체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왕암공원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충분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어진공원에 대해서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아직 그 부분도 완전하게 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해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방어진공원 추진 방향에서 용역을 하면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에 맞는 합당한 기준으로 난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지요? 국장님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사실상 해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해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보면 해제되는 부분을 앞으로 저희 동구가 가용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개발될 수 있는 부지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방어진공원에 어차피 맹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배가 17°입니까? 그 이하가 되고 지목 도로가 4m 근접하고 나무들이 50% 이하 미만이면 개발되는 것인데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일산해수욕장 뒤에 보면 전부 다 난개발로 도로가 제대로 없습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내년 예산 편성 안 되었으면 해제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묶어놓고서 해결 못 한 부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녹지공원 확보도 해야 하고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은 부분인데 어쨌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행감이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울산시와 충분히, 국장님 여러 차례 가셔서 소통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 부분, 학교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과에 해당하다 보니까 제가 총괄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울산시가 관건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성권자가 울산시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두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병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먼저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이 좋던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사실상 청소년 폭력,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차단해서 언론홍보 등, 동부경찰서장 표창도 4명이 수상하는 등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유봉선의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스마트영상 비상벨’ 이것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확보했지요? 지속적인 여성범죄 증가에 따라 이게 범죄예방과 위급상황 시 상황대처를 위해서 여성안심구역 및 안심귀갓길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한 거잖아요. 기존에 보니까 13세대에다가 올해 몇 대를 더 신설하셨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올해 스마트영상비상벨은 2019년도에 135대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여성안심구역 안심귀갓길 설치에는 기존에 13대가 있었잖아요. 추가로……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추가로 35대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구역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6개 구역이 있지요? 안심구역 세 곳, 안심귀갓길 세 곳, 맞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이번에 6개 구역인데 안심구역 세 곳, 안심귀갓길 세 곳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여성의 불안감 해소와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맥스터’ 들어보셨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유봉선의원

울산시 북구와 북구의회가 21일, 얼마 안 되었지요. 경주시의 고준위 핵폐기물 건설지역 실행기구를 출범시키자 사용 후 핵연료 정책에 울산 북구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맥스터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지요. 과장님, 여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주시가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여부를 결정할 지역 실행기구를 출범했다.’며 ‘그러나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대상자인 북구 주민은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월성원자력에서 북구청은 17㎞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월성원자력에서 동구청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월성원자력도 남목1·2·3하고 전하동 쪽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리가 문제가 생기면 방어권·일산권·화정권이 해당되고, 그래서 경주에서 이번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우리 동구 전 지역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지요. 반경 10㎞에서 3㎞ 확대되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북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데 우리 동구청하고도 어떻게 보면, 월성원자력에서 주전까지의 거리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희들 비상계획구역 안에 20㎞〜30㎞ 반경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북구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주전까지 14㎞입니다. 가깝지요? 신문보도에 많이 나는데 전국 12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여기서도 즉각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동맹에는 울산지역 동구·남구·북구·중구 네 곳을 비롯해서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전북 무안군·부안군·고창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12곳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동구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앞으로의 대응책이나……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원전 12개 동맹에는 저희 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금번 9월경에 중구에서 동맹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원전 폐기물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원전교부세 신설이라든지 특별법 지정이라든지 이런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들거든요. 동구가 지금 너무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월성·고리 중간에 울산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동구가 제일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역적 여건으로 경주나 저희 울산시 전체가 울주군 빼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물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서 주관해서 12개 동맹을 맺게 된 배경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함께 원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기로 결성된 단체가 12개 지방자치단체 동맹입니다. 주민들 총 280만 정도 거기에 다 그런 부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게 정부 시책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지방세법이라든지 특별교부세법 이런 게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는 부칙 조항으로 원전에 해당되는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부칙 조항은 있는데 사실 그게 정부에서 교부세법이나 원전지역 특별법 이런 게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 반경구역 5㎞ 이내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성하게 된 배경도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봉선의원

이것 혹시나 설치하게 된다면, 사실 원전은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인 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피해보상에 대한 그런 면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동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자회견도 좀 하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타 구와 연계해서……

유봉선의원

북구 지자체와 북구의회도 함께 힘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동구도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설치가 되고 해 버리면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받을 수 있는 게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 그렇게 다각적으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자료 16-1페이지, 아까 과장 님 설명하시던데 ‘골든타임 기적의 4분 심폐소생술 교육’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강사가 울산대학교병원 심폐소생술 교육팀이 와서 했어요. 왜 외부강사를 이렇게 했나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체험센터에서는 저희들 강사 이수현 씨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울산대학교병원에 심폐소생술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감 있게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울산대학교병원 심폐소생술 교육팀에서 여기 와서 해 준 것은 잘했는데 강사료가 따로 나갔나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봉사였는지, 아니면 강사료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봉사로 하셨다면 잘했고요. 만약에 강사료가 나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이수현 씨가 심폐소생술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 분이 계신데 강사료까지 지급됐다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6-3페이지 보니까 ‘승강기 운행점검’ 해서 박스 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앞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승강기가 총 1,879대로 현황파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승강기를 아주 잘 관리를 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간혹 언론에서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절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879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련 업체 관리라든지 승강기를 사용하는 아파트 주민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조치가 되어서, 승강기가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5페이지 박스 칸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세 군데에 4대가 되어 있네요.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2대 했고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를 했고 대왕암공원 행정안내실에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양이 어떠한 건지, 1대당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가격은 제가 알기로 200만 원대인데 사양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자료를 확보한 게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양은 ‘라디안 심장제세동기’라고 되어 있고 보관용 스탠드형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19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세동기가 보급형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급형을 설치하는 중이잖아요. 이것 사양도 다양하게 있고 국내에 제조업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게 될 건데 어느 회사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회사들 것 대비하셔서 가격 면이라든지 성능 면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비용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된다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지금 2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욕장 봉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응급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꺼내서 바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잘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 가정주부는 물론이고 누구라도 이것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관리를 많이 하고 교육도 늘려서, 주부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에 있잖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이것을 바로 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잘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장비를 설치해 준 목적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면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중간 박스 칸에 ‘설해피해 예방조치 실적’ 해서 제설장비 현황이 나와 있고요. 15t 덤프트럭은 임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 형식이 날일제로 임대가 되는지, 아니면 월대로 임대가 된 건지……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월대입니다.

임정두의원

월대가 몇 개월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3개월입니다.

임정두의원

월대가 얼마나 나갑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대당 500만 원씩 해서 2대 월 1,000만 원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3개월 내에는 이 덤프트럭 2대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대교 밑에 보면 제설 전진기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대기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만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눈이 안 오잖아요. 3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줘서 3개월 동안 고정임대가 됐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장비를 놀리기가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 안에 임의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재난은 사전예방 차원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상시대기를 시켜놔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눈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눈이 안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외부에 일을 하러갔어요. 그런데 눈이 갑자기 왔을 때 이분들 바로 현장에 동원이 가능할까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지도 않을뿐더러 항상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설장비나 이런 차량들은 사실 눈이 어느 지역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가 안 되어 있으면, 막상 당일이 되면 제설장비 차량이라든지 재난장비 차량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임정두의원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500만 원만 받고 차를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여기다 계속 고정으로 놔두지는 않기 때문에, 나라도 그럴 겁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상시 주차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것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 일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일을 하기는 하되 우리가 긴급하게 이 차를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임대료가 5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니까 이 돈이 들어간 만큼 유사시 제설이 필요했을 때는 차질 없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염화칼슘이 ‘267’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포대입니까, 자루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톤입니다.

임정두의원

다음에는 옆에 그런 것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67t인데 이것 확보를 하게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오래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지……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품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밑에 적재를 하다 보면 하단 부분에 있는 염화칼슘이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어서 실제 사용할 때 그 부분을 액상화시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작년에 보관창고에 현장방문을 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계속 포개서 쌓아놓다 보니까 무게로 인해서 압축이 되고 그런 과정에 갑자기 쓰려고 꺼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굳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비축해 놓았는데 비축의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 쌓아놓은 것을 계속 그렇게 놔둬버리면 굳어버리잖아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염소교반기라고 구입을 1대 했더라고요.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굳은 염화칼슘에 대해서 녹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정두의원

그런 부분도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확인도 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셔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방위 장비구입 내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가지 품목이 구비되어 있는데 구입날짜는 올해 5월 또는 9월에 구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사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방독면도 여기서 한번 써보고 눈으로 확인을 해 볼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실물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이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한 사진 찍어놓은 거라도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시고요. 방독면을 실제로 우리가 썼을 때 또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썼을 때 어떤지, 사실 우리가 써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비를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실제로 써보고 했나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구입할 당시에는 담당자가 확인도 하고 착용도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임정두의원

착용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라든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용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유사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장비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라도 민방위교육대에 실물을 가져와서 직접 써주기도 하고, 급할 때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이 일곱 가지의 물품관리를, 유실되거나 개인적으로 손을 대서 파손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층에 관제센터가 있지요? 보니까 16명의 모니터요원들이 3교대로 들어가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실제로 아직 모니터 보는 현장에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에 방해될까봐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만 이분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을건데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이분들은, 모니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분들 격려도 해 주고 모니터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게 전부 업체에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계약업체 관리 또한 교육이라 든지 이런 것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는 만큼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체크를 많이 해 놓았는데 다른 의원님들 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동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주서다 그렇지요? 업무가 개편됨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의 주무과가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안전이 중요한 만큼 청장님의 방침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안전총괄과가 중요한 만큼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추진현황’ 보면 전체 10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110억이네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11억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1억 중에 안전총괄과 사업이 생활안전부터 시작해서 범죄예방까지 4개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의 범죄예방사업이 방범용 CCTV 1개, 건설과에 범죄예방 1개, 도시디자인과에 1개 사업, 교통행정과에 1개 사업인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당초는 1차 사업부터 3차까지 사업을 했는데 2016년부터 ’19년까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그렇지요? 물론 1차 사업에서 전하동 현대중공업 진출입 상업지역 일원에, 2차 사업 화정·주공·대송시장 일원, 3차 사업은 일산동 관내, 지금 사업이 전체 마무리된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왜 안전총괄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분야별 다른 과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사업목적이 우리 구 전체 부서 안전과 관련되는 부서들에 대한 재난특별교부세로써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 안전부서뿐만 아니고 도시·환경·교통 관련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 고르게 사업을 배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이 사업 중에서 교통행정과에 LED 점자블록 있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18개 사업 안전에 대한 전체 총괄부서인 만큼 과연 이 사업이 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전체 사후보고라든가 사후계획이라든가 사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겠지만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이게 2016년부터 추진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의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부서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점검하고 사후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점자블록사업이 전기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신주에 전선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도 문제 있었던 사업이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 점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사후조치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근본적인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이지만 안전총괄과,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전체 추진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교통행정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에 추후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 기간에는 본인들이 기업체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더라도 하자보수가 끝나고 난 뒤에 추후 들어가는 전기세 부분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할 때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5개 사업 재난특별교부세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 추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각 과와 의논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사업에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에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이 있지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와 안전보안관은 유사한 봉사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는 사실상 2009년도에 지역안전을 위해서 생겼는데 2014년도에 비영리단체로 전환되어서 지금 순수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안전보안관은 행자부에서 직접 안전보안관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는 38명, 안전보안관은 49명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민간단체이고 동구안전보안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면 유사한 사업이고 중복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 각종 위원회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는 조례 발의한 내용 아시지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몇 개 이상 위원회를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는 그런 부분 발의한 내용 있지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 너무 무분별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 이것 역시 마찬가지 중복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사업내용도 유사한 부분이고 민간과 행자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2개 단체에 대해서 관리도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17호 타파, 18호 미탁이 있었지요. 상당히 동구에 피해를 주고 있고 앞서 염포부두 선박 화재사고 이런 부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대비를 하고 총괄적으로 진두지휘를 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장에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긴급한 사항은 문자 또는 수시로 전화를 하든지 보고를 해 주세요. 사후 일처리 다 끝나고 난 뒤에 보고 백날 받아봐야 필요 없어요. 물론 사후보고는 받아야 되겠지만 긴급한 사항은 우리 동구민과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할 수 있게끔 이 부분 보고를 항상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긴급한 재난 여러 가지 부분에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보고, 문자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제에 대한 말씀은 앞서 임정두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 제설창고에 염화칼슘 제설제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267t이 남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눈이 없는 지가 몇 년째 되었지요? 만약에 눈이 왔다 하면 얼마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까? 도로 같은 데 즉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눈 적설량에 따라서……

박경옥의원

다르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있잖아요. 10t 씁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이상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박경옥의원

지금 267t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눈이 한 번 오면 긴급하게 쓰는 게 1년에, 몇 년 안 왔지만 두 번, 세 번 오더라도 50t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67t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구입한 지 제일 오래된 게 ’14년도 겁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14년도에 구입한 오래된 제설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눈이 당장 왔습니다.제설제 뿌려야 됩니다. 제설제를 뿌릴 수 있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딱딱하게 굳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가루를 내서 뿌려야 되는데 지금 창고에 있는 것 가지고 당장 뿌릴 수 있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눈이 왔을 때는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관리하고 뿌리는데 건설과에서 염소교반기라고……

박경옥의원

염소교반기 구입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액상화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녹이는 거잖아요. 지금 눈이 왔습니다. 이것 녹여서 뿌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시간은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눈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녹이려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0t 정도가 필요하다고, 10t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 다 녹여서 뿌리러 와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하루 한나절 안 걸리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세우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예전에 ’14년도부터입니까?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5,000만 원 우리 구비하고……

박경옥의원

시비·구비 매칭해서 한 게 있습니다. ’14년도에 방어동·남목3동·전하동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은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안 하잖아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합니다. 남목1동에……

박경옥의원

그러면 안전?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전마을 만들기……

박경옥의원

그것 사업 자체가 비슷하지만 바뀌었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데 예전에 것 사업해 놓은 게 한 동에 5,000만 원 드렸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이런 부분 대비해서 우리가 250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저희들 2014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을 시비 2,500, 구비 2,500을 들여서 이번에도 남목1동에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사실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박경옥의원

과장님, 안심벨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업했잖아요. 이것 그대로 두면 한 해만 지나면 대부분 고장이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소용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해마다 5,000만 원 투입했습니다. 이것 사후관리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안전마을 만들기,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했던 것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보수비 책정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책정 안 되어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의원

제가 보건대 그야말로 방치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인데 안전총괄과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행감 처음이지요? 저번에 행감 한 번 받았나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행감은 처음입니다. 중간보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받았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안전총괄과가 올해 참 잘한 일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실제적으로 선박을 이용한 ‘방사능방재 주민소개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소방서도 제가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정말 현실적인 훈련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하셨고 앞으로도 해마다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실질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또 그리고 잘한 부분은 염포부두 폭발사고 일어났을 때 물론 매뉴얼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로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해 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동구로 봐서는 처음 있는 큰 사고였고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울산시에서도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책본부를 세워서 한 부분,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 부분이 매뉴얼대로 했는가가 문제인데, 물론 대책본부를 세우고 청장이 거기 본부장이 되고 이런 과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과연 안전총괄과가 대책본부를 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담당부서로서 활동하는 게 저는 매뉴얼 상으로는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제 선박사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회재난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무 매뉴얼이 각 부서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면 선박화재, 해양오염이면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그 부서별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동구에서도 처음 큰 사고가 일어났고 해서 대응 자체가 상황 발생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저희 부서가 청장님 지휘 아래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교육하고 직원들도 숙지를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대응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총괄과가 수습 실무부서로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지정은 국장님이 하셨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사실상 당시에 어떻게 보면 동구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잘 대처가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총괄과에서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서 보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동구 자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선박사고일 경우에는 경제진흥과, 화학사고로 봤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맞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부서가 실무부서로서 대책본부도 세우고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안전총괄과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부서로 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주민들 대피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지휘해야 되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변 도로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협력부서로서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총괄과가 과연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게 맞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안전총괄과가 모든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했지만 지원부서의 협조도 부족했고 또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안 따르고 빠르게 대처한 것은 좋지만 담당부서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국장님께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하십시오. 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실무부서가 누구인지, 내가 할 일을 머뭇거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총대 메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계도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선박사고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맡아라.’ 지시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매뉴얼 관리라든지 부서별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그리고 민방위 장비가 방독면이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방독면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방독면이 원래 민방위 수 대비 80% 이상 보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행감에서 재작년 2017년도에 방독면 문제를 거론한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들, 기업들이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들 대비 방독면 수를 보면 30% 겨우 되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32%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미포조선이 70%, 울대병원이 50% 정도 들어가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중공업에나 공문을 자꾸 보내서 보완하라고 하세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공문을 자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물론 사용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관리기금 운용이라든지 관리는 안전총괄과가 하는 것 맞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해양정책실에 할 때 물론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 그런 지적은 했고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싶어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줘라.’ 이렇게 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기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기금을 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 기금의 지출 부분에서 합리적 판단이나 기준에 따라 계획성 있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전보밑항 보수공사사업’ 10억 특별교부세로 받았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 편성은 언제 하셨어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3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언제 받으셨어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9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작년에는 45명이고 올해는 50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분들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총 105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고, 보건소에 5명 정도 있고 동 복지센터 11명, 사회복지시설에 42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 본청은 근무하는 인원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김태규의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0명이고 본청에서 근무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한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봉급이 올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산 또한 1억 이상 증액됐거든요. 작년이 2억 6,000이고 올해 3억 6,000 해서 1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올해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인원도 5명 늘어서 편성됐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억 집행하고 1억 5,000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조금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일부……

김태규의원

예산이 증액 편성했는데 반납을 많이 하셨네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이라고 이 예산도 작년에 1,900만 원인데 2,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그것은 향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12개소에 대피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집행할 예정이라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좀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총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13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3억 이 재난안전기금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복구, 안전문화활동,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시설물 보수·보강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최근 우리 동구 내 보통세 3년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그중에서 15%는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립된 총액이 37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 기금 발생연도부터 쭉 누적되어 온……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에는 적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토털 13억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나중에 피치 못할 재난이 생기면 이 돈으로 써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13억 이것 쓸 것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전에 로얄맨션 그 당시에도 기금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 7억 원 정도 차입해서 시의 기금을 활용한 적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 적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난이 일어나면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전예방 활동에 쓴다는 그런 차원에 우리가 조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돈이 없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보험 식으로 해서라도, 원래 없는 사람들이 보험은 더 많이 듭니다. 있는 사람들은 사고 터지면 있는 돈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난예방 및 복구 추진’ 해서 사업비 올해 4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한 3억 이상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사용할……

김태규의원

1억은 어디에 사용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1억은 차량 구입하고 지진이나 원전 대피 홍보물하고 여름 폭염 때 부채 그런 것 배부하고……

김태규의원

폭염 때 부채 그것이 재난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폭염 때 어르신들 경로당에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 좀 샀습니다.

김태규의원

안전도시국은 사업 특성상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습니다. 맞지요? 거의 전액입니다. 특별교부세의 전부가 안전도시국이지요? 이번에 받은 게요. 사업 특성상 대부분 그렇잖아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특성상 우리 동구청에서 받은 대부분,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5건 정도 받았는데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안전도시국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총 5건입니다. 국장님, 5건입니다. 다른 구에 중구는 7건이고 남구는 14건이고 북구는 9건입니다. 울주군은 돈이 많아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 돈은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만큼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짜서 정부에 요구하는 만큼, 그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면 조금은 많이 받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규의원

상대적으로 작게 받아와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정부 예산이라도 받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병환 안전총괄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항상 중복되는 질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자료 16-3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현황’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강공사 불필요한 곳이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 남목3동, 대송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강공사가 필요한 곳이 4곳입니다. 그리고 성능평가 시행 중인 곳이 주전경로당부터 7개소, 그런데 이것 보강공사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곳은 공사 시행이 끝났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끝났고, 필요하다는 곳도 끝이 났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하다는 곳도 끝이 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 남목1동·3동, 100만 원 단위인가요? 2,1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곳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성능평가 하는 데 드는 금액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예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필요한 부분?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남목1·3동하고 대송동은 불필요하다고 판정이 났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성능평가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면……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의장님, 그것은 내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장

내진 보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남목1동·3동·대송동 같은 경우는 보강공사 필요가 없다고 판정 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장님 그것은 아마 성능평가 용역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성능평가 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 안 그러면 보강공사 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평가비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여쭤보는 것이 예산이 그냥 성능평가 한다 안 한다, 보강공사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의장님, 맞습니다. 내진성능평가의 비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성능평가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적시하실 때 한 줄만 더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얼른 보면 그것이 성능평가 하는 비용인지 보강공사 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이것이 건물 건축하는 공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2년도나 1992년도 지은 대송동이나 남목1동은 보강공사 불필요로 판정이 나고 환경미화원쉼터는 2009년도에 늦게, 최소는 7년이나 늦게 지어졌는데 보강공사 필요로 판정 났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2017년에 건축법이 개정된 이전의 건물들은 사실상 건축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건물들은 연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잘 지은 건물은……

용욱

정용욱의장

늦게 지어져도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이 있고 빨리 지어져도 보강공사가 필요 없는 건물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경우는 건축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하긴 그것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에, 물론 기준에 의해서 건축을 하겠지만 꼼꼼하게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들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모델사업으로 2018년 8월부터 해서 2019년 10월까지 일산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사업 종결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0월부로 종결된 거예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다 종결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14개월 정도 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요.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 원으로 한 것 맞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교통·범죄·생활안전 3개 분야 5개 부서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특히나 생활안전은 아까 앞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행정봉사실에 2개이고 일산행정복지센터 1개, 대왕암공원 캠핑장 안내실에 1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도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항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게 4대를 설치했는데, 현재도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 혹시 설치한 것이 있는지 과장님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설치한 것이 없지요? 우리 구에서 안 하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다른 기관에도 큰 기관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공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비치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충격기가 꼭 여기만 있으면, 어디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각 동사무소라든지 권역별로라든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보다는 가까이 있는 심장충격기가 좀 더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공공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권역별로라든지, 안 그러면 더 많게는 동사무소에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119보다 더 빨리 생명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지난 9월28일에 염포부두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의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가 경제진흥이든 안전총괄이든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며칠을 밤샘 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매뉴얼대로 했든 즉흥적으로 대응을 했든 더 이상의 큰 사고로 번지지 않고 그 선에서 진화된 것, 마무리된 것 진심으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울산대교 하부 위험물 환적이 전면 금지된 것 아시지요? 주관부서가 해수부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해수부인데, 물론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겠지만 울산대교 하부에서는 위험물 환적이 전면 금지됐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4일에……

용욱

정용욱의장

금지구역이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측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측 9부두 그다음에 일반부두, 우리 염포부두는 항만기본계획 상 취급화물이 철재나 잡화 등 일반 화물만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든 어디서든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 규정을 어기고 석유제품을 환적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관할은 아니겠지만 구에서도 안전총괄과나 경제진흥과 소관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경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율방재단원님들 잘 독려해 주시고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정리 및 성실한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중 건설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봉중 과장님,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도시국에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제일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23에 ‘돌출간판 신고내역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이 2019월6월10일에 제183회 정례회에서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돌출간판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396건에 7,139만 1,320원이 많게는 60만 원부터 부과가 되어서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래서 2019년3월8일 점용료 부과 사전에 발송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3월26일 국토부 질의를 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질의를 하니까 회신이 없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담당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변상금 부과는 징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셨다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법제처에도 질의를 하니까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 해서 반려를 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또다시 시 감사처분 재검토 요청을 해서 처분내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 잘못했던 부분을 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부과해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 잘못이니까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 내용을 밟고 있고, 그래서 법제처 자체도 이것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했는데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도 법제처 입장하고 시 감사관실 입장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이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 감사관실에서도 별도로 법령해석 요청을 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처분토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도 누차 강조했지만 분명 상부기관에 국토부에서도 이 회신이 없고, 회신이 없는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제처에도 반려했던 사항 이것도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반려된 사항을 하부기관인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부과를, 징수를 한다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울산시와 논의해서 이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전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것이 법령해석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 문구가, 질의한 내용 자체가 법령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지를 해 놓았고요. 거기 내용에 따라서 감사관실 입장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질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이 사람들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냥 반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심의를 한 끝에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재검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 우리 우수박스가 화암항에 하나, 남진항에 하나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수박스가 있는데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진항에 비가 오게 되면,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가 범람하고 우수가 범람해서 하수구를 넘쳐서 바닷물로 흘러들어가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류가 되는데, 뒤에 하수계장님 앉아계시지만 비만 올 때마다 제가 이 현장을 나가봅니다. 민원이 있어서요. 거기를 가면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아니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해양정책실에 뉴딜300사업 일환으로 할 때 ‘이 부분은 남진항을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수와 우수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구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뉴딜300사업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화암항 역시 데크 방면 입구 끝 쪽도 우수박스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우수박스가 끝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악취가 나고 그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과 청장님하고 직접, 뉴딜300사업 실시설계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청장님과 직접 우수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동구로 나가는 마당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현재 건설과에서, 이 부분이 건설과 담당이니까 이 우수박스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해야만 남진항 정비되고 뉴딜300사업 정비됩니다. 관광동구 해 나가는데 이게 옥에 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박스를 연장하거나 이런 대책을 고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도 문제이고 미관 문제도, 특히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진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악취, 미관 헤치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대책으로 수시로 준설작업을 해서라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김수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구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청장님한테 보고만 드릴 것이 아니고 방침을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장님은 우리 동구의 아버지예요. 동구 주민들이 울고 있으면 눈물을 닦아줘야지요. 어렵고 힘들면 같이 붙잡고 힘들어 함을 같이 느껴야지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반발하고 민원을 넣고 이런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우수박스가 비가 안 올 때는 오수가 일부 들어오는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넘치면서 오수하고 같이 남진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스를 더 연장하는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6대 때부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사를 안 해서 그런지 책임감이 없어요. 물론 두 분이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역대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시면 ‘잠시 있다가 시로 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관심을 안 가져요. 국장님, 이 부분 꼭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연구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검토해 보고 검토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30억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대왕암공원 개발조성계획 일환으로 방어동 동진마을에서 성끝마을 연결하는 소리체험관 연결도로였다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중로 2-16호선인데 제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을 했고 빠른 시일 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성끝마을 관광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해서 30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송철호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왕암공원 개발조성계획 추진사항을 전면 보류하고 새롭게 정비한다고 이 도로가 취소된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도로가 취소되어서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에 30억의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천석 청장님, 시에 용도 변경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진길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명시이월 되어서 또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추진사항이 늦어지는지, 언제쯤 착공될 것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도 11월까지는 시비보조금 변경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 때문에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10월부터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상대상이 토지 5필지, 지장물 4건, 간접보상 15건 정도 이렇게 됐는데 보상 1필지는 협의가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수용까지 안 가고 순조롭게 되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용까지 간다고 보면 1년은 보셔야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11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주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우리 청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체육시설도 지금 상태로 수용하고 직접 마주치니까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또 변경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공할 수 한 번 더 신경 쓰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보상협의 전이라도 발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후에 또 많은 것이 있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 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이것 또 명시이월 됐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금 전 보고사항에 12월까지 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동료의원인 홍유준 의원도 했지만 본 의원 역시 지난 6대 때 ‘문현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거리 교통체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나마 시에서 시비 11억을 들여서 교통처우 개선이라든지 도로개설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우리 32번 도로 엠코 이스턴베이 목장원공원 앞쪽에 사거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 면에는 건널목이 없습니다. 건널목은 인도와 인도 사이가 되어야 건널목이 있는데 목장원공원 반대편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건널목 개선이 안 되는데요. 이것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되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거기 화진길은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광역시도로 중1류에 해당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별도로 구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사거리 교통 체계에 인도가 없고 건널목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도로예요. 비정상적인 도로를 정상적인 도로 체계로 갖출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부서가 동구의 건설과인 만큼 동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임정두의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건수가 있고 징수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징수는 원만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미납건수가 있습니다. 125건이고 미납금액은 3,620만 원 정도 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음 연말까지 하면 정산 가능할까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여기에 미납건수 징수율 전체를 보면 96%에 이릅니다. 4%가 미납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납된 사유를 보니까 계속도로점용료가 65건이고 옥외간판이 53건 등입니다. 그런데 이 미납금액을 보면 전체 부과건수에 비해서는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독려해 보고 안 되면 체납처분 하는 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 미납건수나 금액이 미약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미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납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칸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료 부과하는 데 선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완납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여기 처분내용에 과태료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과태료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주소지 변경 신고를 늦게 한 사항입니다. 7개월 정도 초과되어서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징수됐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17-5페이지 위에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공사’ 해서 박스칸에 ‘울산테마식물수목원 진입로’ 공사 관련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만 들여다보면 화가 납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우리 동구청 행정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행정편의주의로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시끌벅적했으면 결재라인에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라도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셔서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재발 방지라든지 다른 공사가 있을 때는 최소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훼손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하겠다라는 이런 말 한 마디 정도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도 없는 담당직원이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보고하겠다고, 보고자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육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정말 욕을 해 주고 싶었지만 그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담당만 할 뿐인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화가 납디다. 우리 국장님의 총괄 하에 과의 업무가 진행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보면 벚나무가 74주, 소나무가 68주 해당되어서 벚나무는 이식하는 것으로 했었고 소나무는 저희들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재 재선충 방제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 사업지 내에서 옮겨야 되는데 또 도로에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60주는 파괴하게 됐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책임 있는 제가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공무원들이 흔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국장님이 얼마나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를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나무를 벨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면서 막 베어버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일 크고 좋은 나무가, 가다 보면 길가에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였어요. 제가 민원받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무부터 벌써 치워버리고 없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형식적이나마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정말 책임자는 책임자답게 하부공무원 지도·관리·교육 잘하셔서 의원들이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충분한 설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야 오해도 없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의 일대로 서로 웃으면서 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양쪽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렇게 훼손하지 않고도 양방향 버스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쪽에 무리한 확장을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대왕암공원 소나무도 다 베어버리세요. 뭐 하려고 지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정말로 실망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 때마다 정말로 세심하게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문제를 빨리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쭉 넘어가서 17-13페이지 여기에 자전거교육장에 관한 현황이 나옵니다. 일단 이 자료 내용을 보고 먼저 할게요. 이 자료 내용을 급하게 만들었나봐요. 수치도 다르고, 박스칸에는 자전거 수리인원 2,030명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수리인원은 2,3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처 이것이 수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 가능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작년 11월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30명이 맞는 수치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348명 이것은 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수치 하나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혼동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자료 준비하실 때 하나하나 잘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오타가 없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구정질문도 드렸고, 이 부지가 안고 있는 지하시설이 문제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하시설은 다 철거된 상태이고요. 구조물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전에 구정질의 하실 때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 부분 시설을 폐쇄할 적에 드는 비용, 부지활용계획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에 수립되면 당연히 대체부지를 물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도심지 내에 있고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부지가 아주 귀한 부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 만약에 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거기에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대체부지도 당연히 물색해야 될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그 부지가 우리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제일 노른자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곧 호텔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 숙박시설로 호텔도 들어서고 하는데 이 부지가 안고 있는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들어내야 합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이것이 방치되어 오고 있잖아요. 저는 동구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지가 폭넓게 활용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고 누누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국장님은 다음 달이면 정년 하실 건데 우리 과장님이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이것 계획을 세우셔서 청장님과 의논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면 됩니다.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시하고 이 부지 활용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호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대가 좋아지고 관광객도 와서 그 시설 우리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절차에 맞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울산시하고도 잘 협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다시 넘어가서 17-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여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 공사계획이 잡힐 때부터도 당부를 드렸던 사항이 여기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롯가이고 공사 중에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양쪽에 교통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이 구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신호수가 어떤 날에는 배치되어 있고, 신호수가 없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공사업체 측에 다시 한번 확인 지적해 주셔서 공사 구간 양쪽에 신호수 꼭 배치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옹벽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옹벽공사가 마무리되면 주차장 공사 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야간공사 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조명장치시설 반드시 해 주시고요. 양쪽 공사 끝 지점에도 야간에 이곳이 공사 구간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현대중공업 서부 지구에 수도배관 이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서부초등학교에서 한채사거리 일원 부분입니다. 우리 공업용수, 생활용수 수도배관을 이설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공사는 1/3 구간 정도 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1/3 정도 했는데 이 도로 수도배관 매설작업이 서부아파트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잘했었는데 123동 뒷부분으로 가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깨뜨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소음도 많아지고 벽 갈라짐도 많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도로점용 굴착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내주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구청에서 내주지요? 1차 허가를 9월에 내주었는데 변경이 11월에 되었습니다. 왜 변경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것은 허가사항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용 부분이 초과되어서, 공사과정에서 점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중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다시 공사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해 주셔야 되고 주민분들하고, 아파트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한테도 공지를 하셨어야 됐으며 이분들 민원이 계속 오는 게, 암반이 발견되었으면 그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암반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깨뜨리는 작업을 며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부아파트 얼마나 오래되었지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벽 갈라짐이 생기지요.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어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10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1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인 것이 암반이 발견되었을 때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관여를 했어야 했습니다. 민원 들어왔을 때 나가셔서 ‘중단하라, 중단해서 이 부분에 해결하고 사업을 해라.’ 했어야 되며 그것 무관한 것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 곳을 가봤습니다. 벽 갈라짐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입대위에서 공지를 해서, 방송으로 민원접수를 받는다고, 그런데 보통 주민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내에는 모르고 바깥 부분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지금 생각보다는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그래도 발 빠르게 간담회 일정 잡았습니다. 잡은 것 알고 계십니까? 금요일에 잡았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간담회 일정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구청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장님 같이 하셔요. 주민분들과 소통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이 사업이, 결국은 서부아파트 뒤에 새로 아파트 단지 개발하지요? 2,700가구입니다. 아마 동구 내에서 대단지로는 제일 큰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사업 곧 시작해야 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시행하게 되면 거기도 암반이 없다는 보장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하필 아파트 주변이 아니고 그 구간을 벗어나니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암반이 나왔으면 이 대규모 아파트 건립할 때에도 암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시고 감안하시고 사업허가 내주고 할 때 관여해야 합니다. 주민분들을 위해서 사업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간담회 할 때 현장 한번 깔끔히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운곡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운곡천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우리 동구에 속해 있는 운곡천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해에 ‘차바’라는 태풍이 오면서 긴급으로 유곡천에 물려주었습니다. 유곡천에 주면서 울산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는 운곡천에 예산 꼭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사업이지요? ’19년에 준다고 해 놓고서는 예산 편성할 때 효암천에 밀렸습니다. 이 부분에도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준다고 했으면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밀렸다는 부분에서 행감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 운곡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올해는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년에는 운곡천 정비사업 설계비가 시 예산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뭐가 됐다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3억이 시비로……

박경옥의원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편성된 사항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박경옥의원

용역비가 내년 2020년 사업에 편성됐으면 그 다음해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내년에 설계를 할 것이고요. 2021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한다고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로, 대략 20억이 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총 예산은 21억 7,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늦었지만 설계비 편성된다는 부분은 사업비가 내려온다는 부분이니까 한 해 늦어진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부분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전임과장부터 시에 하수관리과를 찾아가서 인센티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옥의원

구구절절한 예전의 사업들을 설명하려면 워낙 길어지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구차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증설사업 시작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공사 착공은 2020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1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준공은 2023년 1월로 계획되어 있고요.

박경옥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파크골프연습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시에서 예산을 2억 주시고 구비 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수량이 동구뿐만 아니고 북구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서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동구지역의 하수만 아니라 북구지역에서 오는 하수유입량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한 번 더,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이것 못 줬으니까 다른 것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두드려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시에 한 번 다녀오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2억을 시에서 주는 것만 해도 하수과에서는 크게 인심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식적인 채널 외에도 사적인 통화, 업무적인 통화하면서도 이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우리가 두드린 만큼 2억 나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웅촌 하수종말처리장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인센티브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노력했고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 파크골프연습장 경비도 회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시에도 다녀오시고 그런 부분에서 따온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과장님. A/S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남목지역에 보도정비공사로 옥류로 외 1개 노선 시 사업을 해서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지금 A/S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 사업이 7억이었나요? 사업비가 7억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사업비가 7억이었는데 이것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십시오. 한 번 더 챙겨서 인도와 차도와 경계선 사이에 홈이 3㎝, 5㎝ 쭉 퍼져 있는데 여기에 먼지고 쓰레기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쭉 챙겨보시고 자료 만드셔서 하자보수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라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인도하고 차도 부분에 배수로입니다. 배수로인데 그 부분에 퇴적물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수관리원이 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경옥의원

아니에요, 과장님.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균열이 갔다면……

박경옥의원

그것 균열은 아닌데 저희가 애초에 사업해 달라고 메꿔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인건비를 들여서 처리해 내면 한 사흘 되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당장 며칠간일 뿐이지 이것 전반적으로 A/S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하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 부분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시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구 사업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까봐, 우리 건설과에 민원 정말 적시 적소에 잘해 주셔서 계장님, 과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7년도였나요? 서부파출소 앞에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근에 5개월, 4개월 만에 또 동공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싱크홀 큰 것 생긴 것을 메꾸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도로가 문제가 있다, 울산시에 ‘이것 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울산시 예산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5억 정도 방어진순환도로, 명덕마을에서 한채사거리 한 3년에 걸쳐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지금 전혀 사업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법 날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땅꺼짐 현상이, 그만큼 큰 구멍이 2개나 생겼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어디에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정비로 가다가 교체로 바꾼 부분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와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싱크홀에 대한 지반탐사 실적을 보면 방어진순환도로, 봉수로, 문현로, 꽃바위로 등 4개 노선 24.9㎞에 대해서 하수관리과, 종합건설본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3개 부서 내지 기관에서 지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이 싱크홀과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그때 하수관로였지요? 지금도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해서 관 갱생공법으로 관에 어떤 코팅을 해서 그렇게 관을 갱생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 공법이 ’19년도 올해 1월에 착공됐습니다. 착공되어서 5월까지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지금 악취 나는 것 알고 계세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악취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악취 문제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요.

박경옥의원

악취가 난다는 것은 뭔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것이 관 내부에 뚜껑을 열어서 최종작업부터 시작해서 갱생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잘못된 것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코팅은 위에 살짝 입혀서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관이었는데, 공사 때 그 공사업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공사할 때 부실 콘크리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었다 하더라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하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관공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지난번 말씀으로는 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것 싱크홀이 작게 생긴 것이 아니고 한 번 생기고 또 생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해 봤자 뱅글뱅글 도는 부분인데, 울산시 예산 확인하십시오. 교체해 주겠다고, 명덕마을에서 한채사거리까지 15억 정도, 시작하는 첫 해 사업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3월까지 하다가 원체 악취가 많이 발생하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작업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정 구간 중단했었고, 지금 11월 말인데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200∼1,350㎜까지는 교체하는 것으로, 보니까 잔여구간 남은 것이 1,350㎜, 212m가 남았는데 올해 안에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600mm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코팅 식으로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원하게 교체하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것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부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못 할 정도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일단은 예산 편성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사업할 때 잘 살펴봐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이 있는데 1억 6,000이 감해졌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많은데 감해졌습니다. 이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공통자료 13-5페이지입니다. 그냥 들어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설계변경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감해진 부분입니다. ‘재난대비 자재창고 건립공사’입니다. 이것 어려운 공사 아니에요. 자재창고 건립공사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자재창고 건립공사 부분인데도 1,400 정도 설계변경으로 감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그렇고 ‘하수도 준설공사 1구역’ 해서 여기에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준설공사입니다. 준설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세정이 적게 나온 부분인데, 실제 투입된 물량으로 조정변경 해서 2,700 감한 설계변경이고요. 그리고 ‘중진길∼방어진항 우수박스 설치공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000 감해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재난대비 자재창고 건립할 때는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신중하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자재창고 건립공사에 1,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은 보험료, 제경비, 실제 기타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 안 된 부분은 원래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감안해서……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할 때는 일단 다 줘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리고……

박경옥의원

아,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인 것 같은데 건설과에 설계변경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과장님 하나하나 다 꼼꼼히 잘해 주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건설과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민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분들 굉장히 편리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입니다.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올해 도로 개설이 네 군데 됐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것은 4개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을 짰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할 부분은 빨리 하겠다고 2-1단계, 2-2단계 해서 2023년까지 계획을 짜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 5곳, 2019년도 5곳, 2020년도 2곳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일몰제 이 부분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추진 중인 것은 4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부분부터 먼저 하고 계획에 없던 부분은 뒤로 밀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지금 4개 공사 중에 주전동 3-228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앞으로 당겨졌고,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주전동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외로도 지금 계획대로 제대로 가지도 못 하면서 주전우회도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시도를 하고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도, 먼저 앞부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하십시오. 계획대로 해도 빡빡한 일정인데 계획대로 안 되고 2018년 것도 제대로 마무리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해당되는 일몰제 대상이 16개 중에서 4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12개는 별도로 특별한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손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이 부분부터 먼저 하고, 다른 예산부터 잡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일몰제 대상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만 반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주전동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28일에, 오늘이 26일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모레 2시에 토지소유자들하고 남목3동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한다고 공문 다 보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저번에 예산 때 우회도로가 실제적으로 교통 소통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못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우회도로 만들고 중간에 야영장을 하나 더 넣는다고 그 야영장을 추가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또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설명회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설명회를 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다 불러내서 ‘여기에 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또 주민들은 의회 탓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면서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2020년도 예산 보니까 1억 올라왔더라고요. 1억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결국에는 또 의회가 대신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우회도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 소통에 무슨 의미를 가지기에 그것을 그렇게 집요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전 구 도로에서 산단도로 하고 연결시키는 그 도로가 필요하지 주전 몽돌 화장실에서 한 500m 뺑 돌아서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하는 도로가 무슨 교통 소통에 득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저번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 급한 이런 것부터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설명회 모레 꼭 해야 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들어볼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쪽에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 되면 몽돌 부근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여론도 있고 교통체증 부분이 사실은 제일 심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교통 체증에 도움 안 됩니다. 우회도로 산으로 뺑 돌아가서 다시 내려와서 주전백숙 앞으로 쏙 내려오는데 그게 무슨 도로 교통에 소통이 된다고 그렇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실시설계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는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지만 사업할 때는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따오더라도 실제로 국비는 돈이 아니고 시비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다 보고 ‘타당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인데도 이것을 오히려 그 중간에 우회도로 하는 데 야영장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여기에 지주들이 29명이에요. 29명 거의 다 오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 오시고 그 이웃의 분들도 오셔서 ‘여기에 우회도로, 여러분들 땅 사서 우회도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회 하실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의회에서는 해 줄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또 의회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회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용역비라도 따놓고 설명회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염포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일산 지하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일산 지하도 쪽으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그런 대형화물을 싣고 납품하는 차들이 많이 다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고 트레일러에 물건을 싣고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바뀌었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현대일렉트릭 정문 앞에 보면 삼거리인데 우회전해야 됩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30m씩 되는 화물차들이 화물을 가득 싣고 회전하려면 큰 차들은 최소한 반대 차선 한 차선을 물어야 겨우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상당히 아찔할 때가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광역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광역시도로든지 그런 것은 ……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시하고 건의나 업무협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저희들도 지적하신 내용은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그 도로가 광역시 관리 도로인지 구 도로인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만 울산시에서 시 도로라고 해서 시에서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떡해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고만 있을 거예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울산시가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시에 들어가셔서 정말 개선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코너 건물을 최소한 하나 매입하더라도 충분히 대형차들의 회전 반경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문도 요청하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협의도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도로법 보면 “점용로의 징수”에 대해서 기준이 나오는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도로법 시행령이 점용료와 관련해서 개정된 적 있습니다,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언제 개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정확한 시점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는 금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김태규의원

2017년도 12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수막 게시대의 현수막일 경우에 도로점용료 1만 원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2019년도 5월에 개정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개정됐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시행 시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옥희

송옥희건설행정주무관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뭐 개정 공포요, 조례요?

옥희

송옥희건설행정주무관

조례요.

김태규의원

1년 6개월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옥희

송옥희건설행정주무관

예.

김태규의원

그 1년 6개월의 갭 동안 1만 원씩 받은 돈은 다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반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법률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규정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바람에 시행이 늦어지고, 1년 6개월 동안 1만 원씩 더 내신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울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지요?

옥희

송옥희건설행정주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것은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지적받지 않았는데요.

김태규의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취지와 다르게 도로점용료를 징수·면제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도로점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사항 지적사항이잖아요. 시 종합감사 지적도 받아놓고 아무 대책도 안 하고 주민들한테 돈 1만 원씩 다 걷어서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약에 당연히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즉시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촉구결의안 제가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이것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만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종합평가가 있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꼴등이에요. 대책도 없고 돈도 없고, 장기미집행이면 도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광로·대로·중로, 중로는 1류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중로 2류부터는 구에서 관리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20m 미만인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광로·대로·중로 1류는 내년 일몰제 대상에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광역시도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도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로는 20년 이상 된 것은 없고 장기미집행은 있지만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저희 구 관내에서 20년 이상 넘어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개설된 도로 현황 및 향후계획 이것을 봤는데 작년에 계획을 봤어요. 작년 2018년도 계획 감사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 변한 게 없고요. 미집행 수, 면적, 숫자 하나 틀린 것 없고 다 똑같이, 저는 복사해서 캡처해서 넣은 줄 알았습니다. 1년 사이에 무엇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것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12개 노선 중에서 대부분 도로가 기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같이 반듯하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용하면 당장은 크게 불편하다고 안 느껴집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좀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전우회도로 그것 한다고 토지매입비 계획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 구비와는 별개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다 구비로 토지 매입하실 것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비까지면 1억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보조사업으로……

김태규의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토지매입비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몰 대상 노선이, 2000년7월1일 노선이 총 몇 개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일몰대상 총 1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에 일몰대상이요? 2000년7월1일 자료에는 16개……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16개 중에서 지금 보상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그전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완료는 안 되고, 보상이 시작되는 단계이니까요. 보상 중이니까 그것도 일몰제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해 놨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해서 ’17년 11월에 되어 있는데 이것 시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무슨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감사자료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 보고드리는 내용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구에서 한 시행계획이 따로 있었네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저는 못 받아봐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예산이 4,000만 원 들었다 이 말입니까? 소요예산 4,000만 원은 무엇이지요?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해서 소요예산이 4,000만 원……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가 다르니까 그쪽에서 쓰는 용역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시겠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것 시에서 올해 6월에 나온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인데, 물론 공원도 심각하고 도로도 심각한데 건설과이니까 도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시에서 계획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총 예산 28조가 필요합니다. 28조가 필요하고, 그중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이 2조 6,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80% 이상이 2024년도 이후에 예산계획을 잡아서 편성해 놓았어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임기 지나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계획은 저도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 짠다고 시에서 이것도 돈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방지턱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속도를 감속시키는, 그러니까 저감을 목적으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30㎞/h 이하로 저감할 필요가 있는 구간 그리고 스쿨존 및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이 인접해 있어 차량 운행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도로 중에 보행자 혹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 공동주택·병원·상업시설·종교시설 등 차량 출입이 많아서 속도 규제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그리고 또 설치하면 안 되는 구간 있지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는 구간이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등 신속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그리고 ‘교차로 15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 및 지하차도, 터널과 같은 어두운 장소에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전에서 교통사고는 안 났어도 사고위험이 아주 빈번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30㎞/h 미만 도로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0㎞/h 같으면 저속인데 굳이 방지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소에 한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 드리고는 싶지만 그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하고 안 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30㎞/h 미만으로 저속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30㎞/h 미만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존 30㎞/h 이상 달리지를 못 하는데 거기 저속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것이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도로 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폭이 3.6m에 높이 10㎝, 6m 미만 소로인 경우에는 폭이 2m에 높이 7.5m 이렇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스쿨존이나 30㎞/h 미만, 물론 스쿨존에는 30㎞/h 미만이라고 해도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쿨존이 아닌 일반도로에 30㎞/h 미만인데 왜 그렇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런 지역은 사고율이 높고 주민 보호가 우선시되는 그런 도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전에 거기도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좀 덜한데 겨울철에도 요즘에는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낮에도 교통량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아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고, 특히나 주전백숙 주위에는 건널목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 거기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에 있는 것 하나 있고, 지나면 없기 때문에 커브길이고 과속으로 달리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렸더니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고가 나면 우리 과에서는 부랴부랴 설치 안 하겠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일단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법령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30㎞/h 이상으로 지정된 도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안산들로 새로 개통된 것 아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미포아파트 있고 남목노인복지관 건축하고 있는 그 도로 지금 몇 키로 도로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40㎞/h로 알고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장

40㎞/h인데 지금 2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거기에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 선거 운동할 때도 주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분들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받기는 받았었는데, 그때 40㎞/h 이상인데 30㎞/h 이상 되면 설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30㎞/h 이상 40㎞/h, 50㎞/h 그런 데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감을 목적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30㎞/h 미만은 저속으로 가는데 설치하고 과속으로 가는 데는 설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30㎞/h 이하로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40㎞/h, 60㎞/h 되는 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설치할 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80㎞/h 도로에도 설치를 잘 안 해요. 전부 다 간선도로나 소도로 이런 데 40㎞/h, 50㎞/h 도로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30㎞/h 이상 되면 설치 안 한다고, 안산들로 거기는 40㎞/h 도로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에 적용해서 현재 법에, 현재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전에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때 법을 적용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은 철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철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규정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산들로 과속방지턱을 철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열 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굳이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40㎞/h 구간에 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 사실 40㎞/h로 달리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80㎞/h, 70㎞/h로 다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필요는 한데 과장님께서 주전에 한 군데 이야기했더니 40㎞/h 이상 되는 데는 설치 안 된다고 그래놓고 ‘지난번에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주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전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들로를 철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나 곡해하지 마시고 주전 쪽에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정 안 되면 우리 페인트 갖고 도색하는 것이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가상방지턱……

용욱

정용욱의장

가상방지턱이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도 규정이 있어야 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도 과속방지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지로 된 부분이라도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경찰하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 행감 때 지적했었거든요. 그저께 저녁까지 서부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라고 합니까? 그분한테 전화를 세 번 받았어요. 세 번 받은 마지막 날 일요일 저녁에는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래서 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공사 중단 상태이고, 그 중단 상태가 서부초등학교 124동 뒤에 녹수초등학교 정문에서 브레이커 작업, 브레이커는 아시지요? 암반 깨뜨리는 포크레인이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을 함을 인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균열까지 갔다.’ 그런 말을 듣고 어제 출근하면서 제가 8시50분쯤 되어서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면서 지나오면서 봤더니 거기는 작업을 중지하고 덮어버렸더라고요. 124동 뒤에는요. 거기서 현대고등학교 쪽으로 더 가면 서부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브레이커 작업을 하면서 굴착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소음이라든지 브레이커 작업으로 인해서 진동이라든지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 작업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거기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124동 뒤에는 오늘 작업하고 있는데 무엇을 작업하냐면 드릴 작업을 하더라고요. 드릴 작업을 불시에 작업하기 위해서, 브레이커로 그냥 깨면 소리가 심하잖아요.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조각조각 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균열이 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건설사에서, 물론 보험이라든지 크랙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건설업체에 일단 공사 중지를 시킬 것이고요. 구두로는 작업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공사 재개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완전히 일단락되고 나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무리 주간이지만 브레이커 작업을 하면 중공업에 야간근무자도 있을 것이고, 야간근무자는 낮에 잠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균열 가고 굴착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울산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납부율이 70%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p 이상 떨어진 수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도 작년에 비해서 73%로 10% 정도 감소했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2,854건에 1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84%에서 73%로 10% 가까이 감소되었지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왜 감소가 되었는지……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역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고 원인이 파악됩니다.

유봉선의원

혹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고정식이다 보니까, 고정식이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고정식이 늘 계속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 부과가……

유봉선의원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단속 장비별로 실적을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동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8곳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4곳이 더 지정되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비다노인요양원’ ‘미포새마을경로당’ ‘가은실버홈푸른삶복지센터’ 여기 보면 시설물 설치 내용에는 교통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또 횡단보도 이렇게 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곳에는 시설물 설치 내용이 없습니다.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이 4곳에 대해서 시에서 국·시비 이렇게 해서 10월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1억 2,4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이 4곳을 명시이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4곳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 중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8개밖에 없잖아요. 지정률은 동구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제가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잖아요. 구청장의 책무도 있겠지만 이 조례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구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향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움직이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그리고 또 저희는 예산보다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향, 스티커 제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은 많이 안 들고 효과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북진사거리 아시지요? 비보호 좌회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저번에도 제가 민원 때문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그 현장 비보호 좌회전도 없앨 수가 없는 게 교통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거기 사고가 계속 많이 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CCTV도 검토해 보는데 그것이 쉽지도 않고……

유봉선의원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유봉선의원

그때 저도 경찰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홍보와 단속만 약속할 뿐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사실 CCTV라는 게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잘해서 CCTV 달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경자 과장님, 앞서 건설과도 했지만 교통행정과도 업무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의 교통을 책임지는 부서이고,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교통 흐름의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100억 원 예산 중에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5개 부서에서 업무를 했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중에서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5개 하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분야 LED점자블록 18개소를 학문로 6개, 대송로 2개, 방어진순환도로 6개, 등대로 4개 이 사업을 2018년8월10일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12월3일 착공해서 2019년 2월에 공사 완료를 했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업 예산이 안전총괄과의 사업 예산 중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5,366만1,000원 이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3차 모델사업 교통 분야의 보고를, 추진계획서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3억 3,6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예산이? 점자블록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 자료 받은 것을 보면 3억 3,690만 원, 도급이 1억 2,026만 원, 관급이 2억 1,664만 원입니까, 자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3억 3,000이 맞는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2억 5,366만 1,000원이 맞는지, 과장님, 이것 2개 중에 어느 예산이 맞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2억……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 2억 5,366만 1,000원 배정받았거든요. 이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도급 1억 2,026만 원하고 관급 2억 1,664만 원하고 그래서 합계 3억 3,690만 원 이 2개 예산이 어느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준 2억 5,000……

수종

김수종의원

366만 1,000원 그것이 맞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수종

김수종의원

이 업무보고는 그렇다 치고 2억 5,366만 1,000원이 맞다 이런 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보고를 잘하세요. 이것 증액 예산 지급을 냈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안 줘야지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18개소에 점자블록을 하고 지금 실태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전혀 안 되고 일부 점자블록에는 불이 들어오고 일부는 전혀 안 들어오고 어떤 것은 반만 들어오고, 이것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물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 사망사고라든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했지만 사후관리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2억 5,000만 원, 약 3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점자블록을 하지 않아도, 전기로 하지 않아도 야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 이것은 업무의 원활성도 없고 업무의 계획착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점자블록 하는 데 전신주에 전기를 연결해서 하지요? 그러면 내년에, 하자보수가 아니라도 우리 전기세 주지요? 전기세는 어디서 줍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가로등에 연결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가로등, 우리 전기세 주잖아요. 건설과에서 줍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에서 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가로등, 행정은 교통과인데 가로등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기세를 가로등에 편입시켜서 돈을 내는 것은 안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 당초에 사전에 공사 전에 협의해서 그 사항을……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전기세를 부담한다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를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하고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 7월에 9개소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연말에 보수할 계획이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전체 보수할 계획인데 이 자체 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전에 공모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할 때 주민 공모로 해서 채택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 이것 주민공모로 야광점자블록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한 것은 했다 하지만 그러면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이 부분 전기로 전부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비가 오면 합선될 염려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 또 차가 올라가면 이 방지턱에 대한 압력 때문에 파손되잖아요. 전기 연결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당초부터 공모사업이라 할지어도 문제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물론 7개소에 보수를 했다 하지만 7개 보수하고 다른 쪽에 보수하게 되면 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제품에 대해서 고장이 덜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런 사업도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고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장단점 파악을 사전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가로 300, 세로 300, 두께가 60, 이것 350 2개 들어갔고 안전유도블록이 300, 300, 60에 1,339개 들어갔어요. 이 금액 얼마가 조달청 납품됐는지 알아요? 1장에 14만 3,0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보도블록 1장에 14만 3,000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이나 하겠어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재료를 썼다 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은 부분, 계속적으로 하자보수가 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자보수 될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것이 그런 고장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그런데,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이 야광점자블록을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오거든요. 저희도 고장이 많이 나고 이게 조금 그렇다 하니까, 자체 발광하는 것, 전기 안 들고 이런 제품도 있다고……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체발광, 전광판 자체적으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발광제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장당 14만 3,000원 가고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써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도 안 해야 될 뿐더러 해서는 안 되고, 하자보수 계획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제가 앞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처음 출발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보고 했는데,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나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 문제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개선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시비에 100% 귀속시켜서 30%를 받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30% 받는데 이 30% 예산을 가지고 교통 관련 사업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대체로 어떤 부분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 올해 우리가 징수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알지요. 특별회계로 하는데, 특별회계도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보통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주차 여러 가지……

수종

김수종의원

인건비 외에는 다른 사업을 안 합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고 또 이제 주차장 정비사업……

수종

김수종의원

주차장 관련 하시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에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중로·소로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중로 일부는 시에서 하고 일부는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데 소로나 중로 부분에 인도가 없는 차도가 상당히 많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과에도 마찬가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 사이에 건널목을 만들듯이 지금 현재 인도 없는 차도가 상당히 많아요. 차도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다, 그러면 이 인도를 우리 보행자들이 건너갈 때 그냥 막무가내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발생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없는 소로·중로에 우리 보행자 안전시설을 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하고 보행로 설치하는 것……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건설과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못 했는데 국장님, 건설과하고도 같이 유대해서 보행자 통로에, 인도가 없는 도로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단막 또는 차단봉 이 부분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교통유발부담금 돈을 받아서 100% 시에 주면 30%는 우리가 받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면 더욱 좋지 않으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하자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추진계획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또 건설과에 인도 보호 안전보호책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과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8-27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조성 및 유지보수 현황’이 짤막하게 박스 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일산해수욕장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민원도 한 번 했던 일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앞에는 이번에 측면 바람막이 정비를 900만 원을 들여서 해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구 전역에 버스정류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산해수욕장은 특히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고 관광객들도 오는 곳이라서 일산해수욕장의 버스정류장은 현대중공업 앞에 있는 것처럼 새로 크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듣지를 못 했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계획 없고요. 예산을 저희도 확보해서 보통 한 10년 이상 된,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고치고 있는데 일산해수욕장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나가서 보고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임정두의원

제가 지난여름에 비 오는 날 버스를 타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류장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서……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12월에……

임정두의원

그러니까요. 먼저 들어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버스를 타려고 온 우리 주민들이 정류장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다 나와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비가 떨어져서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비가 새서 주민들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비가 개는 대로 응급조치를 해 달라.’ 해서 그 다음날인가 응급조치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또 부탁을 하기를 ‘응급조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수욕장 입구만큼은 이것을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담당자가 권한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구지역에 정류장을 검토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것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요한 곳이잖아요. 2020년도 내년 예산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고, 추경이 어렵다고 하면 ’21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당초예산 사업으로 넣어서, 우리 해수욕장 관문인데 크게 좋게 해 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공감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인기 얻으려고 이런 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만큼 소중하고 해수욕장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 좋은 정류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꼭 시행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실적보고자료 18-1 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것은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통안전 교육은 우리 어린이부터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초등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야만 교통안전의 소중함을 느끼고 집에 가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크면서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매우 잘하셨고 금년에 보니까 3회를 실시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한 3회 이상, 3회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올해 3회를 실시해 보니까 어린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데 되게 호응도 좋고 어린이집에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봐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회에 그치지 말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되 횟수를 조금 늘려서, 확대해서 우리 어린이집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초등학생들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것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요, 이왕에 잘한 사업이니 만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시설물 개선사업’을 했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에 또 이런 제안을 드린 적 있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교통안전시설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와, 특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설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담당 계장님하고 중구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중구에는 그것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구와 어울리는 ‘큰애기’ 캐릭터를 이용해서 횡단보도 앞 내지는 학교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좋아서 우리 관내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캐릭터를 저희 과에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캐릭터가 있으면 설치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임정두의원

그때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공유가 잘 되어서 우리가 중구에 갈 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중구청 계장님하고 통화가 되어서 중구청 직원이 우리 현장까지 마중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보고 해서 ‘이것이 참 좋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바뀌고 새로 오시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과장님 챙겨보고, 이 캐릭터는 우리가 디자인을 안 해도 돼요. 그 만든 회사에 가면 캐릭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동구에 맞는 곰돌이를 하든 고래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우리에게 맞는 캐릭터만 하나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정보가 부족하면 중구청에 문의하셔서 참고해서 검토해 보세요. 우리 학교 앞에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추진하실 건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것 해 놓으면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이나 학교에서도 다 그것 잘 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선은 동구에 거의 다 그어놨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시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역경기가 아직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나중에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활성화되면 그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2018년도 10월에 동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조사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동이 어딥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대송동, 남목1동, 남목3동 이렇게……

유준

홍유준의원

대송동하고, 불법주차 상위는 대송동 4구역 1순위지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남목1동 6구역하고 남목1동 7구역이 불법주차가 가장 심하지요. 그래서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선을 그어놓고 2년째, 3년째 미루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나 지금 대송동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확보율이 40%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송동 같은 경우에는 39.6%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사정이 나은 곳은 천천히 하더라도 대송동이나 남목1동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주차장 확보율도 아파트나 이런 곳은 다 충분하지만 주거지역으로 가면 골목에 엉망입니다. 수치에서도 나오듯이 40%도 안 되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시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송동이나 남목1·2동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하루 종일 안 뺍니다. 안 빼면 그 지역주민들이 댈 곳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이 사람들이 숨을 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실태조사 용역 결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부분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돈 주고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 보고요. 경제 어렵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곳도 있어야지요,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시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동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 불러서 묻지 마시고 주거지 주민들하고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도 해서 숨통이 트일 것 같으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전하1동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골목에 차를 점령하고 있어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하1동은 내 지역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보면 불법주차 1등이 대송동이고 또 2등·3등은 남목1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일괄적으로 생각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동구 실정으로 봐서 아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곳은 조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조목조목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택시승강장이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9개소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9개소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일산동 홈플러스 앞하고 전하동 현대백화점 앞 그리고 전하동 현대중공업 정문 앞, 일산유원지 사거리 다이소 상가 앞에 있고 그리고 동부동 한국프랜지 정문 옆에 이것은……

박경옥의원

없어졌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없어졌고 그리고 현대파라다이스아파트 701동 앞에 하고……

박경옥의원

파라다이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화정동입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전하동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앞, 일산동 테라스 파크 앞 그리고 남목 현대하이야트아파트 앞하고……

박경옥의원

하이야트 앞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거기 남목1동 삼거리 그쪽에 이번에 새로 하나……

박경옥의원

삼거리에 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삼거리에……

박경옥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택시승강장 남목삼거리 대로변 이번에 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것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의견 수렴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 주변……

박경옥의원

주민들 주변 누구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사시는 분이요, 상가하고 다……

박경옥의원

상가 어디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그 주변 다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주변 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목삼거리에 택시승강장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이전에 남목 전통시장 동부아파트 그 위 부분입니다. 버스정류장하고……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남목 장승삼거리 말씀하시지요? 파출소 있는 데……

박경옥의원

예, 맞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쪽에 해서 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 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3면 정도 지우고 그쪽에 저희가 세우려고……

박경옥의원

동부회관 옆에 공영주차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남목1동, 남목시장 들어가는……

박경옥의원

남목시장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어디에……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장에, 그 시장 입구……

박경옥의원

파출소 앞에 시장 입구 말씀하셔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 거기 있었잖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거기 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옮겼잖아요, 다른 쪽으로.

박경옥의원

거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택시승강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프랜지 앞으로요. 그런데 프랜지 앞으로 옮겼더니 너무 실효성이 없고 기사분도 불편하고 주민분도 불편해서 다시 옮기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라. 전통시장이 가깝고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먼 거리에 있는 동부아파트나 이 주변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요.’ 했는데……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수렴해서 시에다가……

박경옥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옮겼는데 버스정류장 부근에 택시승강장이 생겼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생긴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그것이 생겨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쪽은 양쪽에 차선이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밑에 다른 쪽으로……

박경옥의원

다른 쪽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분들의 편의시설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 제과점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 아닌 다른 곳이 어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구 돼지영농후계자 있잖아요. 그쪽에 시에서도 현장에 계속 나와서 보고, 저희 당초에 건의 올렸던 곳은 도로상 너무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밑에 구 돼지영농후계자 그쪽으로 해서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수를 조금 줄이고 그래서 그쪽 주변에 전체 주민의견 수렴해서 다시 올린 상태거든요, 시에다가요.

박경옥의원

세차장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짬뽕전문점 있는 곳이요. 원빈짬뽕전문점이 있고 그 1층에 돼지영농후계자 있는 곳이거든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장소 섭외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이것 동부아파트 입대위를 하시든지 주민의견 더 받으셔요. 전통시장하고 가까워야 하고 서민분들이 계시는 곳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받으시고요. 그리고 택시협회, 모범운전사협회도 괜찮고 택시협회에 의견 수렴하세요. 그분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몇 군데 받으셔서 울산시와 협의해서 장소 나오면 저희 의원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 중요합니다. 선택 한 번 잘못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편해하셔요. 과장님, 이 부분 신중히 해 주셔야 합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동부동 공용주차장 조성 부분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 늦어지면 언제쯤, 지금 토지매입 다 하셨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공사 착공이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박경옥의원

잘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준공은 내년 5월 23일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5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5월 23일.

박경옥의원

많이 늦어지지는 않네요. 토지 보상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계장님,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옆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삼성아파트 옹벽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옹벽이 위험하다고 안전진단에, 등급은 모르겠는데 위험하다는 것으로 나와서 삼성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 공사를 할 때,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삼성아파트 지원금하고 같이 해서 옹벽을 낮추는 것으로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출입로를 넓히겠다고 했었는데,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늦어지면서 그 지원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옹벽은 누구 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삼성아파트……

박경옥의원

삼성아파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옹벽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몇 m 정도 깎아내려야 합니까? 계장님, 5m 정도 되나요?

용주

황용주교통시설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5m 정도 옹벽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이왕에 깎아내리면서 진출입로를 넓혀 달라고 하시거든요. 어차피 손을 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아파트 주민들과 의논하셔서, ‘그 옹벽은 우리 것인데 주차장 조성할 때 옹벽 쳐라. 동의해 주겠다.’ 이것이지요. 그렇지만 ‘차가 유턴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돌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왔으니까 그냥 사업하지 마시고 삼성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하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계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착공했는데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설명회도 해야 되고, 서서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서서히 하지 마시고 이제 첫 삽 떴잖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첫 삽 뜨면 이분들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지 마시고 먼저 그분들하고 하셔요. 그 옹벽을 건드리지 않으면 주차장사업 못 합니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옹벽은 그분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해 구하시고, 그분들한테 조금 편리한 생활 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소통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시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징수 대행해서 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우리 부과대상시설물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부과대상시설물은 한 341개 시설물로……

김태규의원

우리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현장조사 하셔야 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지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1건의 시설물 조사를 누락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거의 3,000만 원을 부과 누락을 했습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중에는 모델하우스 4개 동도 있고 현대백화점 임시 가설 점포 4개 동 포함해서 총 3,000만 원입니다. 이것 부과조치 하셨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소급 부과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는 지금 안 나오는 것이지요? 반영이 안 되었네요, 여기에.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2018년도까지니까……, 그러면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 2014년부터 ’18년도까지인데 갑자기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설명 잘해서 큰 민원은 발생 안 하도록……

김태규의원

큰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행정 집행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착오인지 직무유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 구간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서 7,000만 원가량 갑자기 부과해서 민원도 생기고 그랬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사진 보내드린 적 있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한 30분 돌아다녀 보니까 많더라고요,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도 가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 법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을 찾아보고 검토를 했는데,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상 차의 종류의 하나로 되어 있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법 상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항상 저희가 수시로 가서 계도지도……

김태규의원

계도는 안 됩니다. 계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도로는 방법이 힘들고 결국은 요금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차장 1면당 예산 편성이 한 200∼300 되나요, 개구리주차……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개구리주차요?

김태규의원

지금까지 개구리주차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 때……

김태규의원

예, 개구리주차 만들 때, 지금 이것 제가 볼 때는 개구리주차가 어떻게 보면 보행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반면에 주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확대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확대시행 하려고도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확대시행은 지금……

김태규의원

개구리주차사업은 끝난 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 1면당 얼마 정도 예산 편성하셨어요? 저번에 한 번 보니까 250만 원 정도 되던데……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25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그 자리에 오토바이 1대 대놓고 있으면 참 가슴 아프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지날 때 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태규의원

그 바로 뒤에 차는 불법주차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노외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네 군데 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것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다른 시·구·군에 보면 노외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 무인정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입비용이 최초에는 조금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운영의 효율성도 있고, 이것이 괜찮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월봉골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발전소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월봉골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부터 한번 시범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시범 운영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12명이 계세요. 이게 고용효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닭장 같은 데 앉아서 어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것은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양질의 직업을,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인 요금정산시스템 도입하는 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시범적으로 잘해서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지금 완공 안 됐지요? 준공 아직 안 됐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준공은 됐는데, 지금 저희가 ‘BF’라 해서 장애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예비인증은 받았는데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이게 계속비사업이니까 내년도 초에 장애인시설 BF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BF 하면 잘 모르는데 예전에 방어진노인복지관도 BF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김태규의원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 지적사항에, 맞지요? 같은 건이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예비인증은 받은 상태인데 본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또 시간을 조금……

김태규의원

예비인증은 받고 본인증은 안 받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본인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 시작할 때에는 예비인증을 받고요. 그리고 사업 끝나고 나면 본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태규의원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없어요? 예산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보고 미흡하거나 그런 것은 지적이 있으면……

김태규의원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계속비이월……

김태규의원

계속비이월이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계속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그게 잡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본의 아니게 내년까지 넘기는 것 아닙니까? 준공은 4월인가 3월에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 인증을 못 받으셨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안 그래도……

김태규의원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일산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지요?

김태규의원

예, 지금까지 일산동 공영주차장……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동 공영주차장 1억 7,000만 원 지금 설계변경이 2월18일에 되었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2월19일에 준공되었어요. 이것 내역을 보니까 ‘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감금액도, 인터넷에서 제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1억 6,950 몇만 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1억 6,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액도 다르고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다음날 준공이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준공은 3월4일에 났고요.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는 2018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그것도 반영을 하고 또 이게……

김태규의원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적사항이, 잠깐만요. 가설건축……

김태규의원

우리 시 종합감사 매년 받는 것도 아니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

김태규의원

작년에 받고 2016년도에 받고, 그렇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2년……

김태규의원

3년 만에 한 번씩 받나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3년마다, 예……

김태규의원

그렇게 받고 각 과마다 종합감사 지적이 되면 그 지적된 사항이 몇 개 되지도 않을 건데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게 전문용어라서 제가 많이 읽어봐도 지금 계속……

김태규의원

설계변경이 1억 6,900이나 됐는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옥상층 외관 및 기계실 등 벽체에 베이스패널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가설울타리 설치비가 누락되었고요.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도 확보, 인접 구간에 우수처리 이런 것도 추가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램프나 이런 부분도 설계 누락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관 배관도 조금 추가되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추가된 내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공통자료에 보면 사업 공사기간이 2월19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완공날짜가 2월19일 아닌가요? 변경날짜는 2월18일로 되어 있는데, 2월18일에 변경계약해서 언제 그 공사를 다 해서 19일에 완공했다는 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준공을 3월4일로……

김태규의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기간이……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변경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각 과장이나 크게는 청장님까지 복명을 합니다. 그것을 해 놓았던 것을 ‘그 사항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설계변경 하겠다. 그러나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공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겠다.’ 해서 마지막에 가서……

김태규의원

쉽게 말해서 사후결재 받는다는 얘기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미리 하겠다는 승인은 먼저 받지요.

김태규의원

설계변경 하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절차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절차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다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하나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터파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암이 나왔다 그러면 그 공사를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공사기간이 지나가든 말든 모든 변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규의원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것이지요. 이 공사는 당초에는 일반 토사로 봤는데 암이 나와서 공사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까지 변경해서 하려니까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공기가 일실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사기간 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받아놓고, 뒤에 행정절차는 안의 내부적인 서류자료에 맞춰서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처음 보면 ‘이것 왜 그렇지? 엊그제 변경했는데, 이게 바로 달아서 준공이 되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정 내부절차는 다 거칩니다.

김태규의원

설계변경 관련 자료내역서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우리 자치행정과 민원처리 결과자료에 보면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가림막 미설치’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판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내에 버스정류장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 110개……

김태규의원

110개이지요? 110개 되는데 그중에서 바람막이하고 가림막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 110개소는 버스승강장이고요. 전체 153개……

김태규의원

그러면 43곳이 설치가 아직 안 되었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43곳 중에서 보도여건 상 좁아서 설치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설치가 필요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3곳이 지주형이라 해서 지주만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처리결과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됐어요. 저도 산생마을하고 산록마을에 뒤에 무슨 도로지요, 그 도로가? 그쪽에 가림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차츰 점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던데, 이것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민분들이 많고, 맞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필요한 곳 파악하셔서 그곳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만 남았지요? 마지막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인가 우리 과 담당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행정 집행을 하면서 우리 주차요원이 주차단속을 해오면 과에 직원이 범칙금 납부서 이것을 발부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 물론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데, 하필이면 제 지인이 중구에 살아요. 중구에 사는데 차 번호판이, 차종이 똑같아요, 산타페 신형. 위반차량은 차 번호가 59주 3178인데 제 지인이 59구 3178이다 보니까 이 범칙금 영수증이 친구에게 온 거예요. 이런 경우 혹시 종종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용욱

정용욱의장

없으세요? 이것 자료 보여드릴까요? 물론 이것이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동구에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날아왔다.’ 그리고 이것 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구’가 아니고 ‘주’예요. 물론 착각해서,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착오는 사소한 것이라도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또 중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전화상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예.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착오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제가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 앞에 여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김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서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다른 과에, 같이 행정사무감사 받은 과에, 받고 나서 시정조치를 받은, 작년에 물론 그렇게 했는데 그 과 과장도 역시 모르더라고요. 이것 행정업무 잘못으로 해서 우리 동구청 69건의 적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4억 8,9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받았고 79명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도 되겠고요. 그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도 질의하셨던 2,950만 원 정확하게 부과를 하셨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근데 만약에 시에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안 했다면 우리 이 2,950만 원을 부과 못 하고 우리가 수입으로 못 잡고 그냥 넘어가고 아직까지도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해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장

해마다 하는데 그 시기가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용욱

정용욱의장

언제쯤 하세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부과기준은 7월31일인데, 저희가 조사를 할 때 2018년8월1일부터 부과기준은 2019년7월31일까지입니다. 저희 조사요원을 매년 뽑아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시설물 전체적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 건물에 대해서나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시 종합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감사 안 받았으면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냥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실수는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구 어려운 것 아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냥 우리가 부당하게 주민들한테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8개소……

용욱

정용욱의장

맞지요? 48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신규로 지정된 곳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설치와 정비 등에 대해서 지원됐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신규로 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어디어디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신규로 한 데는 전하초등학교하고 녹수초하고 자연과학유치원 세 군데……

용욱

정용욱의장

전하초, 녹수초, 화암자연과학유치원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4곳을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3곳만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1곳은 탈락이 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많아서 그렇다든지……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4곳……

용욱

정용욱의장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그 3곳 외에도 혹시나 또 선정되고 우리가 다시 추가로 신청하고 하는 그 시기는 언제,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언제쯤 신청해요, 이것은?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부분 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유치원 원장 이렇게 해서 기관장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다가 이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해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하는데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언제쯤 하느냐고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통 1년……

용욱

정용욱의장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국비·시비 사업이잖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량하고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정해져, 저희가 사업비하고……

용욱

정용욱의장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 초쯤 되어서 시에 신청을 하시겠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 전하초나 녹수초 외에 우리 초등학교가 많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에 노후되고 안전시설물이 정비되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노상주차장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가 지금 위탁이 몇 군데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위탁이 저희가 5개소에……

용욱

정용욱의장

아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2개소……

용욱

정용욱의장

위탁이 다섯 군데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위탁이 다섯 군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노상은 5개소를 합해서 1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노상이 여섯 군데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5개소……

용욱

정용욱의장

월봉·대학길1·옥류로·남목시장·명덕상가·전하공영 여섯 군데 아니에요? 그리고 직영이 몇 군데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직영은 네 군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직영이 세 군데 아니에요? 화정공영하고 전하시장 그다음에 일산복개천 세 군데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명덕상가 노상주차장……

용욱

정용욱의장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위탁이고 하지만 전년도 수입에 준해서 수탁 계약을 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기본자료 용역을 줘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수입이 많아야, 위탁 업체에서 수입이 많아 야 우리가 위탁할 때 금액을 좀 업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예를 들어서 1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20원 내놓으라 하면 20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쪽 업체에도 수익이 발생해야만 우리가 단가를 올릴 수, 수탁계약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감이 6시에 마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5시 조금 넘으면,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주차징수 요원이 ‘그냥 500원만 내고 가라.’ 이러면서 주차권을 발행 안 해요. 그렇게 되면 30분 있을지 1시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원만 내고 가라.’ 이렇게 해서 500원만 내고 가면 6시까지, 5시 되었어도 6시까지 그냥 30분에 500원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30분에 500원인데 보통 이분들이 6시에 퇴근을 해야 하니까 5시30분부터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마지막에 1시간이나 30분 두고는 주차권 발행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 시정을 한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노상주차장 관리요원 전부 다가 그렇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위탁업체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기 직원이니까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마을버스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한 적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에 우주아파트 쪽으로 해서 남목성당 쪽으로 올라가면 남목우주아파트가 너무 경사지다 보니까 시장 보고 걸어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신청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긍정적인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것 결과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주민의견 수렴해서 시에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결정이 나면……

용욱

정용욱의장

결과가 11월이나 12월쯤에 나온다고 말씀 안 하셨는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민의견 수렴은 언제 하셨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11월인가……

용욱

정용욱의장

할 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주민의견 수렴하실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셨어요,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셨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방문 식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방문으로 하셨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마을버스 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한다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보통 자기 집 앞 해당하는 곳은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조금 뒤에 사시는 분들은 다 찬성하고……

용욱

정용욱의장

집 앞에는 반대하신다는 분들은 딱 집 앞에서……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노란선 거기에 주차를 못 하니까, 이제 거기는 반대를……

용욱

정용욱의장

주차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 노선이 변경되면 그쪽 옆에 양쪽에 주차가 되면 마을버스 운행을 못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집 앞에 자기네들이 승용차나 자가용을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마을버스가 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인데 명금당 앞에 제가 저녁에 주차단속을 한 번씩 해 달라고 지금 이경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김봉규 과장님이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계실 때 저녁에 단속을 몇 번 했었는데, 저녁에 왕복 2차선인데 저녁에 주차단속요원이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5시 이후 되면 양쪽 주차를 다 해요. 물론 주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볼일 보시는 분 3시간∼4시간 이러다 보니 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는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주기적으로 주차단속 요원들이 하루에 7시간 근무하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하고요.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1개조가 있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고, 3시부터 저녁에 9시까지 6시간 근무하세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7시간……

용욱

정용욱의장

3시부터 9시까지면 6시간인데, 일단 좋습니다. 3개조로 하시면 그쪽으로 주기적으로 돌 수가 없나요? 1개 조가 차 1대이지요, 단속하는 차가?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서 그런지 김봉규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조치가, 한 바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기는 했었는데, 차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단속하면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계도하고 두 번째 가면 안 온다는 생각을 하고 주차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상습적인, 아까 홍유준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송동하고 남목1·3동이 불법주차 가장 성행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또 주도로는 아니어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인데 자꾸 그렇게 주차를 해서, CCTV 1대 설치할 수는 없는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CCTV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주차를 아예 저녁 시간대도 못 하니까 조금 주민들, 상가분들의 반발도 심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에 주차를 하니까 물건 사러 들어오는 손님이 주차를 잠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을 단속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안 그러면 CCTV 1대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든다고 그랬습니까? 그 정도 들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CCTV요? 4,000 정도 이렇게, 3,000~4,000……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주차요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CCTV요?

용욱

정용욱의장

예, 그것은 안 되는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가 있는 구역도 21개소인데요. 거기 대부분 주차난이 심각한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신설을 해야 될……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목에 박경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국비 30억에 시비 20억 맞지요, 50억 공사?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박경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재결보상금이 다 지급되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지급되었고, 지금 공사 시작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오늘부터 착공 들어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오늘부터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지장물 보상은……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때 황용주 계장님이 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보상은 얼마 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1인당 80만 원인가 그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9명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80만 원 그만큼 갔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감정해서 그때 백 몇십만 원밖에 안 됐는데…… 황 계장님 안 그래요? 처음에 감정가가 최고 13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주

황용주교통시설주무관

처음에 탁상감정액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나중에 정식감정 했을 때는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00만 원, 많이 해 드렸네 요. 주민들 만족하셨겠네요, 그러면?

용주

황용주교통시설주무관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고맙습니다. 두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살림 사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또 장시간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집행잔액 확인만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이 행감목록이 10월 중순에 작성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4월23일에 저희한테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했고, 저희가 7월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12월6일 공사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다 쓰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국·시비사업이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다음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부분에 시 소유 공영주차장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요, 2,000만 원. 이것 시비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도……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11월 말 되어서 위탁업체가 새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저희가……

박경옥의원

정산을 하시겠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보수를 다 하고 이렇게……

박경옥의원

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12월에 할 예정이다,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위탁업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위탁업체 바뀌면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새로 보수해서 위탁을……

박경옥의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듭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시비입니다. 이것 앞당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찰청 심의 후 확정한다고 해놨는데, 심의는 되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심의되어서 지금 1차 도색하고 그리고 2차도 12월에 해서 돈 다 쓸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은 알겠는데 과장님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그러면 급해집니다, 겨울이니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남목 택시승강장 때문에 택시조합 아니면 개인택시 기사분들 한 번 만나보실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시장 앞에 신청한 지역에 만나봐서 그쪽 택시조합에서도 그쪽이 좋다 그래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자기네들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시승강장이 왜 자꾸 쫓겨 다니는지, 이유를 아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운전사들이 너무 더럽게 하고……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요는 그것입니다. 시끄럽고, 이게 첫 번째가 어디 있었냐면 동부아파트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좋거든요. 교통도 덜 복잡하고 좋은데 밤에 9시, 10시 넘으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화장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4층 건물 계단에 올라가요. 계단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리고 커피 마시고 커피종이 버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옮긴 게 한국프랜지 담벼락 옆에, 거기 택시승강장에 손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이 민원을 넣고넣고 해서 뚜레쥬르 앞에 왔습니다. 뚜레쥬르 앞에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 역시도 소변은 안 보지만 담배꽁초 버리고 시끄럽고 택시가 줄을 서 있으니까 뚜레쥬르 빵을 싣고 오는 탑차가 있잖아요. 그 물건차가 하역을 해야 되는데 택시기사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1개 차선을 막고 하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민원 때문에 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사분들 만나시면 의식구조부터 바꾸시고 청결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도 시장 가까이 있고 앞에 있으면 택시 타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용하기도 좋은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격이라 그것을 근절을 해야 만 주민들이 우리 집 앞, 내 가게 앞에 있어도 그것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수용할 것입니다. 기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