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월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에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혁신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처리과, 자치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시한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시한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획혁신실장 송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혁신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평 기획 팀장입니다. 김영미 예산 팀장입니다. 김경민 감사 팀장입니다. 백윤권 공보통계 팀장입니다. 유영만 규제개혁법무 팀장입니다. 안백운 정책개발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혁신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하세요.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순서대로 실과소 공통사항 5건과 기획혁신실 소관 일반 사항 7건 등 총 1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 군정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외에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 및 참석 수당 내역은 3쪽에서 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쪽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까지 3년 간 군정 홍보 및 영월브랜드 가치 창출 축제 행사 홍보를 위해서 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책자 등에 252건 19억 8,4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9건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상 필요한 제도이므로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정 규모가 있는 농가 뿐 만 아니라 영세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불법 체류방지 및 업무 숙련 정도를 고려할 때 체류 기간 연장을 농가들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계절근로자 협력 지자체를 키르기스탄 쇼포코푸시로 변경하였으며 근로자 선정 기준 및 불법 체류 방지 대책 협의를 하였으며 계절근로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재고용 의사에 따른 차액 근로자 우선 선정 및 재입국을 보장하고 내년도 도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읍면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임금, 인권문제, 무단이탈 방지 등을 위해 신청 농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근로자 선발 시 농업 경력이 없는 근로자 선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본적인 민원에 대해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를 소홀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의 처분 3회, 훈계 1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 감사를 당부하고 하자보수를 유발하는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약업무 철저 및 하자 보수 유발 방지를 위한 주의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획을 전파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예방 감사 실시와 군 산하 모든 기관 계약 담당부서 교육을 추진하고 사업부서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가 대응 투자되는 공모사업은 신청 시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달라는 지적 건입니다. 지난 3월 공모사업 의회 사업설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의원간담회 시 처리 계획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각 부서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 설명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편적인 행사보다는 관광 영월의 전체적인 이미지 마케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SNS,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연예인 등의 홍보대사 1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단종문화제 홍보를 위해 서울, 광명시에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페이스북을 운영하여 월 4회 이상 군정뉴스 및 지역 자원 테마, 축제 스팟 영상, 이미지 카드 뉴스 등을 홍보하였으며 젊은층,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타켓 중심의 홍보 전략과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홍보, 사진에서 영상 중심의 홍보, 인터넷 홍보를 확대하는 등 기존 홍보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는 공격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제교류 상대와 서로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군은 러시아 울란우데시, 일본 히가시가와, 중국 자귀현 태래현, 웨이하이, 키르키스탄 쇼포코푸와 교류를 갖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러시아 울란우데시 국제 청소년 교류 페스티벌 일본 히가시가와정의 고등학생 사진 축제, 중국 웨이하이시 한중 경제문화 주관 행사 참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교류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을 모색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부분 교류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및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 아닌 단순 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1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단순 민원은 민원처리 부서에 이첩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감사원이 영월감사원의 영월교육원 건립 부지 사용 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 처분에 대해 조속히 이행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코이카 직원 관내 거주 유도 및 독려를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건립 부지 문제 해결을 요청하여 코이카에서도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9월 20일 주요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코이카를 방문 점검하여 주셔서 코이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외 거주 코이카 영월교육원 직원에 대한 관내 거주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직원 75명 중 관외 거주는 36명입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부실로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에 있으며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 법규 철저 준수 등을 통해 감사 지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 강원도 등 상급 기관 지적사항은 행정상 19건, 신분상 22건, 재정상 8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1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전 절차 이행 및 관련 법규 준수 주의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 감사 활동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철저한 업무 처리로 사전 감사 기능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범죄 피해자보호법 제34조 근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소송수행 포상금을 직접 소송 수행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끈 소속 공무원 3명에게 70만 원,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참가한 18명에 대해서 124만 원, 금년도 상반기 소송 수행 포상금을 직접 수행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끈 공무원 2명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혁신실 소관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외 18건, 13억 3,71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9년도 규제 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 총 7회,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로 22건을 접수하고 6건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테마형 규제 발굴 1건, 민생 규제 발굴 10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관련 규제 발굴 1건을 각각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 애로 건의에 2건, 적극 행정 사례 발굴에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 청렴도 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집합교육 연 2시간, 사이버 교육 연 4시간에 대해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였으며 반부패 청렴실천다짐대회 1회, 전문 강사 초빙교육 2회, 청렴콘서트 1회, 청렴자가학습 운영 등을 통해 청렴 교육을 활성화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취약 시기 등에 총 5회에 걸쳐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계약심사 339건, 일상감사 213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군정 홍보 및 영월 브랜드 가치 창출 축제 행사 홍보를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책자 등에 85건 7억 7,8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 영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1건에 2,8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영월군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외 8건에 3억 9,67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입니다. 총 7회 실시하여 행정상 111건, 재정상 44건, 신분상 14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부분입니다. 생활 체육시설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상 2건의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공 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3건, 시정 3건, 신분상 1명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감사원 대행 감사입니다. 행정상 4건의 주의와 신분상 2명에 대해서 공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재)영월문화재단 종합감사입니다. 행정상 주의 11건, 시정 6건, 재정상 회수 3건에 1,455만 4,000원 세입 조치 1건에 13만 9,000원, 신분상의 6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19년 우리 군 정기종합감사입니다. 행정상 주의 61건, 시정 20건, 재정상 회수 17건에 1,827만 1,000원, 세입 조치 5건에 51만 1,000원, 추가 지급 18건에 1,044만 원, 신분상 5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상감사 처리 내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한 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공사 66건, 용역 33건, 물품 101건, 예산 13건 등 2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상급 기관 감사로 강원도에서 주관한 6건이며 행정상 40건, 재정상 670건, 신분상 31명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통령 해외 순방 계기 취약 분야 특별 점검에서 재산세 부과 소홀에 따른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검증 업무 특정 감사에서 개별 주택 검증 절차 및 검증 결과 확인 과정 부적정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관리 추진 실태 특정 감사에서 행정상 주의 1건, 시정 7건, 재정상 3건의 2억 7,669만 8,000원을 감액 처분하였으며 신분상 1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그라운드앵커 시공 비탈면 유지관리 부적정에 대한 행정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휴가철 추석 명절 기간 공직기강 확립 감찰에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내 발굴 조사 미협의에 대한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쪽 2019년 강원도 종합감사입니다. 행정상 주의 5건, 시정 20건, 통보 3건이며 재정상으로는 추징 643건 2억 3,840만 4,000원, 회수 17건에 대해서 5,362만 9,000원 감액 7건에 5억 1,294만 원, 신분상으로 경징계 5명, 훈계 25명입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혁신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이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금액 차이가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이 7만 원이에요. 그 차이는, 기준이 뭘까요?

저희들이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요. 1시간이 넘어서 하게 되면 10만 원이 되어서 회의 결과가 시간을 1시간 넘겨서 운영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1시간,

저희들 7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여기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의가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정해 놓은 거일뿐인가요? 수당 지급할 때는 이 기준대로 안 하고? 7만 원일 때도 있고 10만 원일 때도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죠?

7만 원이 맞고요. 그 7만 원 되어 있는데 회의가,

아. 길어지면.

길어지면 1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는 게 기본적으로 7만 원이 나가는 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1시간이.

지금 원래 1시간이 7만 원인데요. 여기 지급된 거는 2차에 걸쳐서 한 게 10만 원이 2시간 이상이 돼서 1시간 이상 2시간이 돼서 3만 원이 추가돼서 10만 원이 된 겁니다.

아. 그 기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10만 원 곱하기 3명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는 2시간 적용해서 10만 원을 지급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시간 안에 끝나면 7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군요.

예.

저희 어제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2시간 35분 치열하게 심의를 했는데 그럴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어~.

그러니까 1시간 1분, 1시간 1초를 넘기면 2시간이 되는 거로 적용이 되고요.

그게 궁금해서.

더 넘어도 더 많이 지급은 또 하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아래 또 지방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다음 쪽에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회 이 4개 심의는 위원들이 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사한 같은 위원회라 같은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유사한 위원회는 맞죠?

예, 맞습니다.

재정에 관한.

예.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위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4곳에 들어가 있는데 회의를 할 때 유사한 위원회는 몰아서 같이 회의는 안 되나요?

보통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보조금 심의라든지 투자 심사를 위원회는 틀리지만 동일, 조금 전,

같이 할 경우도 있죠?

위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안건 심사는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지만 동일인이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같은 날 시간대 분리해서,

같이 하긴 합니까?

하긴 합니다.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원회 따로따로 열고 또 위원회 수당 따로 주고 하는 거 보다 동일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 위촉할 때 예전에도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관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기가 인재의 난이라고 할까, 하여간 사람 구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를 모시고 싶어도 양성평등 관련돼서도 일정 지분만큼 특정 성이 가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또 여성분을 모시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역이 작다 보니까 전문가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인 분을 모시려고 하면,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고.

고사하는 일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참 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래도 부서에서는 꾸준히 노력해서 인재를 찾아내는 노력도 하시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분배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온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종합 평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셨지만 지금 모든 우리 시골 농촌에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평창, 정선 그쪽 주천 지역은 그렇지만 김삿갓, 중동 이쪽 중부 지역 쪽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선, 제천 이쪽에서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농촌에 도움을 주고자 키르키스탄 다녀오시고 연초에 했지만 사실 실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MOU를 체결하고 했지만 실적이 없는 부분은 사실 농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낭비성 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농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에 가서 다녀온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그런 대안으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제대로 된 타국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대로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해서 우리랑 소통될 수 있는 우리 언어를 조금 배울 수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농가랑 그런 교육을 시켜서 와서 제대로 진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접촉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는데 키르키스탄 관련돼서는 15명이 사실 왔는데 좀.

차후에 왔죠. 늦게 도착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캄보디아 운영하면서 패널티와 관련돼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결정이 나서 되어 있는데 사실 두 분 의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울삼아,

그렇죠.

점점 또 새로운 방안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잘 제시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국가와 제대로 할 수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계절 근로자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속된 말로 수입을 해야지 우리가 농촌 지역이나 일반 사업체들도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촌 계절 근로자만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일반 다른 사업 쪽은 민원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요구하는 일반 사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3개월로 돼 있죠?

예.

계절근로자가.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6개월로 운영을 준비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자체 중에 일반 타 지역이지만 6개월로 지금 운영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일단 가능하다는 쪽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기간이 짧아서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만 둔다 아니면 다시 추방이 된다 이런 쪽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 되면 그런 불합리한 점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15분이 들어오셨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가성비를 따지면 저희가 행정부 쪽에서 키르키스탄 갔을 때 적어도 그 비용 계산하면 정말 이 정도 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초기 투자비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계절근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문에 대한 성과에 비해서 약하다 이거는 아닌 것, 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에는 아무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3개월 아니라 6개월 정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농촌 근로자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는 좀 어긋나지만 일반 사업자 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성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2019년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셨고 그 건으로 공정한 인사와 직원간 소통 강화가 됐다는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 청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사실 교육의 효과가 한 번 듣고 바로 교육효과가 있다는 좀 어패가 있고요.

네.

사실 저희들도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한 등급 상향돼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는 등급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차츰 차츰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교육이라는 게 구성원들한테 지금 당장에는 빠른 변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좋게 변화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 청렴도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지만 하나씩 변화한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꾸준히 청렴이, 공무원들 어차피 실생활에 다 청렴하다고 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 그것이 본인이 규정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 청렴이라는 그 의미를 재해석해서 교육을 좀 하고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문 지상에 봤던 거 보다는 그렇다고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보면 건수가 많지만 자료에 적시된 대로 총 2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2건이 있고 내용 쭉 보면 추진 부분도 있고 시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43페이지에 보면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부분에서요. 이 품질관리 소홀 부분이 어떤 자재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품질 시범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업비가 넘으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못 수립을 해 갖고 그래서 품질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지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정 부분이 말씀드리자면 자료 제출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

44페이지 뒤쪽서부터 보면 영월군 축사협회 건축인허가 무료 상담 부분 있잖아요. 그 통보 부분. 모범 사례 부분이죠.

예.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상수도 설치 공사 설계검토 소홀. 이 부분. 그 부분 2억 1,010만 4,000원 감액된 부분 요 부분하고요.

예.

4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감독 업무 소홀. 그리고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 부분. 김삿갓문화제 전국민화공모전 보조사업 추진 현황. 이 부분. 부적정 부분하고요. 4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조사팀 신설 운영에 따른 업무 개선 이런 건 잘 하신, 모범 사례 부분. 이 부분하고 해서 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문화센터 운영 등 부적정 부분. 추진 부분 1건. 이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구요. 너무 많아 가지고 건수당. 너무 많아 가지고 추진 부분은 643건이고 회수 부분은 17건, 감액 부분 7건 있습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43쪽에 영월문화원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쪽에서 보시면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실장님께서는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해 보셨죠?

타 지역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죠?

도청이나 춘천 이쪽에 근무 해 보셨죠?

저는 영월군 내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아. 벗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영월군 처분이나 조치 사항에 보면. 이거 정말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상급 기관이든 어떤 감사와 관련된 경우는 저희들 감사원도 그렇고 도감사원에도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서가 시달돼서 동일 사례를 가급적이면 재발되지 않도록 전파되도록 유사 사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특별히 많고 적고는 그렇게 숫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같은 경우 지난해 감사 지적되는 사항이 그 다음해에도 계속 지적되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좀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새로운 자리로 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학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자주 바뀌는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경우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반복되는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동일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하죠.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교육을 받는다 해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만큼 100%가 되지 않으니까 거의 교육 받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가능하고 또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전에 저희들 인감증명 같은 경우도 수십년 된 업무지만 발급에 미스를. 가끔, 계속 나옵니다, 사실. 주의하고 훈계하고 또 그러면 그분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창구 업무를 보다 보니까 또 사례를 열심히 봐 갖고 반복을 안 하는데 또 이래보면 넘어가면 또 새로운 분들이 그런 해서. 참. 조금 실망스럽게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적사항 대로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줄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도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무튼 위에서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거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주로 많이 나온.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평균 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되도록,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감사 지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큰 건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은 하다 보니까 규모가 비중이 점점 작은 거로. 예를 들어서 굉장한 큰 규모의 대규모의 어떤 범죄적인 사건이 늘어났는데 그런 건 점차 줄고 작은 거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같더라구요.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자체 감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우리 영월군 출연기관들 여기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뒤쪽에. 출연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이며 출연기관들을 저희가 감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민간 위탁 부분에 감사 규칙에 민간 위탁 4글자를 넣어서 규칙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시작도 안 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 인근 타 시군에 보면 자체감사규칙이 있어요. 자체감사규칙에 보면 감사 대상 기관에 위탁 기관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위탁 기관도 감사를 해요.

예.

우리 영월군은 지금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만 맡겨두기 때문에 위탁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우리 기획실 감사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린 거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당부드린 건데. 이번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며 다 바쁜 거 끝나고 나면 감사규칙을 바꿔서라도 위탁 기관 4글자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보면 총 17건에 대한 주의 시정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내용을 쭉 보면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 연찬 부족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인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화재단에 회계를 보시는 분이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단 할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자체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탁 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 기관도 자체 감사에 반드시 넣어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는 아시죠? 말씀을 안 드려도.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실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신입 직원분들이 미스를 자꾸 범하고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규 직원이 얼마나 들어왔죠? 올해.

한 50여명 정도.

그렇죠.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9급서부터 쭉 올라서 8급, 7급도 이루어집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 직원분들 교육 부분을 어쨌든 선임들이 잘 해 주셔야지 사수분들이 잘 해줘야지 인수인계가 되는 거지. 신규 오신 분들 ‘이 정도만 교육하고 됐어’ 이래 가지고 하는 거 보다 익숙하게 업무가 파악돼 가지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수도 많이 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홍보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7쪽에 보면 2017년도 홍보비에서 2018년, 19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뿐 아니고 홍보비가 부서마다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전 실과에 홍보 예산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2019년도 거만 20쪽에 나와 있어요.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의원님, 지금 홍보비는 공통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홍보비 자료가 제출됐을 겁니다.

실과별로 자료 제출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군 예산 중에 홍보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 보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홍보비는 20쪽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도 거만이라도 홍보비 여기 방송 3건, 신문 17건, 인터넷 6건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이 홍보비 내역, 채주, 지급금액 요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립니다. 이 건립 부지 부분은 지난 7대에서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항이고.

맞습니다.

저희 8대 들어와서도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아까 설명하실 때 9월 20일에 저희가 사업장 점검 나가서도.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몇 년이 되도록 이거는 성의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이카가 여기에 자리잡기까지 우리 영월군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이죠. 앞서 신준용 위원님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세월을 하는 이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 적극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전에 비했을 때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소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안이 재원을 지원하는 부처하고 같이 협의라든지.

협의 중입니까?

예.

2020년도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문제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신경쓰이는 게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하여튼.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일은 밀려 오는데 언제까지 다 쌓아 두고 끌고 안고 갈 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7쪽을 좀 봐 주세요. 17쪽에 보면 하단부에. 예산 전용.

예,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이 저희가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기반을 만들은 게 7월 5일이에요.

예.

5일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다른 쪽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건지. 아니 뭐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 도의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조례가 통과될 때 좀 진통을 겪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조례가 통과한 이 부분을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전용해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의회의 기능을 지난번에도 와이파크 문제로 여러 가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의회가 생각하는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일자는 10월 21일에.

의원님 조례는 7월 26일이지만 전용 통보는 10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례는 7월 5일에 개정이 됐고 전용일자가 10월 21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어렵게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을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받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른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써도 되는지 도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손경희 의원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또 전용이라는 거는 물론 과목에 의해서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는데 이용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전용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재량적인 부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관련 부서에서 최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란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전용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런 어려움 과정에서 결론을 내 주셨고 또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은 집행부의 그래도 중간 수장으로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

전용, 이용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게 아니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통과된 조례가 7월 5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21일에 그 안에 저희가 예산 세우기도 전에 다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건. 그러면 어떤 선상에서 보냐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지난번 와이파크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아니 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정말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끔 하니까 이것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서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량적으로.

아니 실장님, 전용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예.

아. 제가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과목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부서에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항을 가볍게 여기신다 그러면 점점 더 부서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들도록 정말 의회하고 뭐든지 협의 좀 해 주시고 이 전용 부분도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모노레일을 봐 주세요. 모노레일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2월 22일에서 6월 19일 사이에 용역 기간이고.

예.

이미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런데 봉래산에 저희가 주차장 타워, 주차타워 예산 세워준 게 올해 본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봉래산 모노레일을 할려고 이렇게 용역을 준 건 2월이에요. 그러면 봉래산 저희한테 주차타워 예산 들어올 때는 이미 봉래산의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모노레일이 세워지면 봉래산에 주차타워는 필요 없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검토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소규모 ‘이게 가능할까?’ 가볍게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계획이라든지 본 계획 자체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한 거는 그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기초적으로 “야, 그거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던지잖습니까? 그랬을 때 전문가들을 어떤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 용역 정도는 시행합니다.

그렇죠. 아니,

이것도 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실장님,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검토 용역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렇게 검토용역을 줄 때는 이미 봉래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자료로 판단하기 위한,

그러면 할까 말까를 판단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봉래산에 주차타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봉래산 주차타워 16억 5,000 세워 준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볼 수 있는 의심이죠?

글쎄요. 그 뭐 사실 뭐.

앞에 말씀드린 전용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봉래산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봉래산 주차타워도 정말 찬반, 어렵게 찬반 의논 끝에 봉래산 주차타워 예산이 16억 5,000이 세워졌었고. 그런데 예산 세워지고 본예산 세워지고 2월에 이렇게 봉래산에 모노레일 설치한다고 용역을 줬던 거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 예산은 그쪽 다른 쪽 필요한 곳에 쓸려고 하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예를 들어서 검토용역이 불가하다라면 생각을 또 접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가능하다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제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결론을 낼 수.

그렇죠. 가능하다 하면 봉래산에 주차타워가 필요 없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이 모노레일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회가 정말 집행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선서하셨잖습니까?

예.

위증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시간상 타이밍적으로 손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경제고용과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간상 그런 타이밍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좀 하고서 소통을 하자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서할 때처럼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저희들 저도.

근데 보세요. 실장님,

제가 말씀을 의원님 말씀드리면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 예산 지원 부서에서 조금 전에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할까 말까에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 용역이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는 결과물에 의해서 진행됐을 거 같고요.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계속 조사 중이고 또 감사도 받은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쭉 진행 중이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주차장이 안 세워지고 다른 데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상 보면 삼경에 계약자, 계약자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타당성을 검토할까 말까 그런 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석 나름이겠지만 실장님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심의하는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안 느끼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본 의원이 부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소통될 수 있는 행정과 의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과 연결됐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과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운영 부적정 건 외 7건에 대한 수감 자료, 손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서별 홍보비 집행 내역과 19년도 홍보비 집행 상세 내역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의순 위원님의 모노레일 용역 결과를 11월 2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 실장 탁도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이어지는 행정의 총 결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8페이지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회차에 걸쳐서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 상담이라든지 그 외 한 3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담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29회차를 걸쳐서 해 주면서 9개 읍면에 다양하게 나가셔서 해 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면 보람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한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지적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원거리에 계시는 분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실적으로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시 분들이 군청에 찾아오지 못했을 때 저희가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 드론까지 같이 가지고 나가서 산 높은 곳이거나 아니면 즉시 범접할 수 있는 지형에 소재돼 있는 땅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 드리고 바로 들어와서 접수해서 그 날짜로 처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한두 건이라기 보다가는 보편적으로 이거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내가 할 일은 미루지 않고 내가 한다는 부분,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1층 맨 좌측 부서에서 누구나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기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이 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민원을 나갔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예.

어떠어떠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영월군에 홍보물 나갈 때 이러 이러한 건일 때는 이러 이러한 서류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과장님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중복되는 건이 있을 때 정리해서 홍보물이 나갈 수 있을 때 그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에 나갈 때 중복되는 부분을 올해 1년 동안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 그죠?

예.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홍보물처럼 나가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데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또 다른 부분은 그걸로 통해서 알면 쉽게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 위해서 창구에 내 담당 아니더라도 옆에 직원이 비었을 때 즉시 투입될 수 있게 종합매뉴얼이라는 걸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업무적인 걸 연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하고 그거와 비슷하게 보완을 해서 우리 민원 편람을 지금 상당히 두껍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간소화하는 작업을 그러잖아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저희가 특이한 업무가, 지난번에 폐도, 폐천 가지고 오면서 안전건설과 받으면서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팀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 자료라든가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폐도나 폐천 같은 데 근처에 먼저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진짜 길일 때는 길을 낼 수 있게 이번에 가져오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분쟁이 생기지 않게 방안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한 건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 드론 자격증 부분인데요. 보유 밑에서 보면 보유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시고 취득 예정자가 세 분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다 취득한걸로 해서.

한 분은 아직 시험 교육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12월 중순에 시험 보기로 하고. 그 직원이 합격을 총 7명이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드론 자격증 따는 게 금액이 한 300여 만 원 드나요?

지금 옛날에 350에서 지금 조금 다운돼서 200여만 원 정도.

200여만 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종합민원실 자체 기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개인.

아니 예산에 의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자치행정교육과 기획실에 전 직원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종합민원실만 아니라 전 실과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실과에서 650여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도 나도 다 하겠다면 그러면.

업무상 관련돼 있는 부서.

그렇죠.

아마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적시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형평성에 따라서 다 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드론을 잘 운영해서 영월군에 도움이 되도록 위에 보면 사고났을 시 조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부분도 있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신속허가처리과장 황철민

수고하셨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처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달 허가1팀장입니다. 윤태석 허가2팀장입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 황철민입니다. 항상 허가 민원 처리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 일정 개선으로 민원 처리 지연을 미연에 방지토록 군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운영하던 군계획위원회를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 시 서면심의를 병행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 10월 말 현재 허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 허가 신고는 접수 1,688건, 허가 처리 1,605건, 반려 처리 3건으로 반려 처리 사유는 보완 서류 미제출 2건, 가축 사육 제한 거리 위반 1건이며 개발행위 허가은 접수 1,398건, 허가 처리 1,338건, 반려 처리 3건으로 토사 유출 및 재해 발생 위험으로 1건, 보완 서류 미제출 1건, 국유재산 사용 허가 불가 1건으로 총 3,086건을 접수하여 2,943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6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신속허가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 두 분,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항상 지날 때 보면 민원인들이 항상 찾아와 가지고 고달픈 과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접수가 3,800건 정도 되는 부분에서 2,900건 거의 3,000건을 다 하고 6건 정도가 반려 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가축 사육제한 거리 위반 이 부분은 한우 농가가 해당되나요? 건축허가 신고 부분에서 가축 사육제한 거리 위반 있잖습니까?

이거는 돈사.

돈사.

지역으로 하면 쌍용 지역에 이 돈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다 가축 제한지역이 돈사 같은 경우에는 6키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6키로요?

예. 위배돼 가지고 저희들 반려 처분한 사항입니다.

아, 이거 아예 안 되는 걸로.

네.

그리고 보완서류 미제출 같은 경우는 보완이 많이 되는 부분이 서류상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안 해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인지.

그분들이 그게 서류가 필요한 서류가 구비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반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지 못해서 반려된 부분.

예를 들어 사용 승낙. 토지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사용승낙서나 소유권이 분명해 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추지 못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으로 적시돼 있는 접수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처리 건수 보면은 아주 아까 신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을 우리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 가장 그래도 돋보이는 실과가 신속허가처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처리해 주는 부분에서. 하지만 약간의 밖에서 들리는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친절 부분 이제 뭐 사실 과장님 같은 경우나 팀장님 부분들은 친절하시지만 어쨌든 거 있으니까. 사실 현장에 나가는 주무관님들 그런 분들이 친절하게 더욱 업무 처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격려도 주시고 고견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무관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 다 만족 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일 처리하시다 보면 얄미운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도 안 해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영월군에 살고 있는 이상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또 잘 달래고 해서 잘 살 수 있게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영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사 리모델링하고 나서 그래도 최고의 수확이라 하면 신속허가처리과가 많은 민원 처리를 해 준 부분, 이 부분으로 두각이 대두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속허가처리과가 이제 1년 쯤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든가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하시죠.

직원들은 항상 100% 주민들이 원하는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어느 실과나 똑 같은 얘기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거는 또 전체적인 판단을 자치행정과나 인사 관리 부서에서 또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실 거 같고 저희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행정 팀장입니다. 엄재만 서무 팀장입니다. 한은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수연 민방위 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 팀장입니다. 권병언 통신운영 팀장입니다. 자료는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일반사항 9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1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경비는 507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면 개최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46회, 대면 개최로는 인사위원회 4회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회 명단 및 참석수당 지급내역은 2쪽과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 된 사업은 총 3건으로 도급액과 관급액 포함 1억 2,4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기록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건은 노후 건물 붕괴의 우려로 인한 추가 보강 공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천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건은 아동열람실 시설 및 서가 보강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많은 농가에서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기반으로 문화 및 체육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관련 유사한 사업에 대한 타 기관과의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동아리 활동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은 학습자 수요에 맞게 경로당 자원봉사나 초등학교 연계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활용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도서를 도서관 간에 교환하여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 관리체계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 협의를 거쳐 도서 대차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의 노후에 따른 교체나 보완보다는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을별 주요 나들목에 2018년도에 4대, 2019년도에 10대를 설치하였으며, 최신기술이 반영된 CCTV를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월군 이장연합회 등 17개 단체에 6억 4,05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억 2,735만 1,000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회 8,681만 2,000원, 자율방범대 4,938만 9,000원, 이장연합회 4,425만 원 순입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구입 목적으로 중동면과 남면에 각 1대씩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도 연말 표창 우수 공무원 부상품으로 24만 원,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플러스원 운동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2018년도 10월 상동읍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13일 영월읍을 마지막으로 9개 읍면에 순회를 마쳤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 추진 실적으로는 영월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264건의 상담을 접수하였고, 추진 상황으로는 처리 완료가 56건, 추진 중이 89건, 검토 중이 45건, 장기검토가 39건, 수용불가가 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3일 추진한 영월읍의 경우 5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각 부서에서 관계자 면담과 현장 방문 등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상수도 설치와 같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군정시책 운영 등 6개 분야에 총 226건 7,8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들의 사회생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자립심을 향상시키고자 겨울철과 여름철 각각 1기와 2기로 나누어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각 부서별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영월군으로 되어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금조건은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일당 6만 6,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8명을 채용하고 3억 5,3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이월금 131억 4,700만 원과 군 출연금 5억 원, 정기기탁 및 수시기탁금 1억 5,316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8,924만 7,000원 등 총 140억 1,600만 원이며, 세출은 2019년도 장학금 지급으로 284명에 5억 3,125만 원 등 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잔액은 134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사무국장, 팀장, 팀원 각 1명씩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겸임하고 팀장과 팀원 1명만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인건비 4,988만 9,000원과 진로박람회 개최비 등 사업비 1,880만 7,000원, 일반운영비 64만 1,000원 등 6,9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성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 113개소의 진로 체험센터를 발굴하였으며 진로박람회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관내 학생 어학능력향상 예산지원 내역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초ㆍ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등 총 4개 사업에 4억 1,247만 4,000원을 영월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자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생 해외연수는 초등학교 6학년 30명, 중학교 2학년 30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하였으며 1인당 280만 원씩 총 1억 9,3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 8명의 인건비, 주거비, 연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추진되며 지원금액은 1억 4,859만 4,000원입니다. 도, 시ㆍ군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6개교에 보조교사 운영에 5,379만 4,000원, 영월군 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 보조교사 운영에 9,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계방학 영어 체험교육 지원사업은 하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0명, 중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세경대학교 외국어체험마을 프로그램에 5일간에 통학형 단기 어학체험으로 참여하며 1,9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에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1월~2월 중 추진 예정으로 신천초등학교 등 4개 학교 학생 24명에 대해 해외어학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총 5,123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에 영월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지원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사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며, 그 외 3개 사업은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내역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사업은 인문학 강의를 원하는 학교에 외부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9회 운영에 19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3쪽에 영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영월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 혁신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4,000만 원이며 11월 28일 최종 결과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학교문화예술 교육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다섯 번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3~4회의 공연을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에 마을축제 함께하기 지원사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액은 3,000만 원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12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에 평생학습지원 예산지원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인문학당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월 인연 인문학당으로 9개 프로그램에 주민에게 찾아가는 인문학당 3개 프로그램 등 총 12개 프로그램에 1,3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1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덕전2리, 무릉3리, 영흥9리 3개 마을에 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별 실정에 어울리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평생학습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영월평생학습축제 지원사업으로 영월군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퍼포먼스 및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제4회 영월평생학습축제는 지난 10월 5일 개최를 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유관기관, 단체 등 9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 체험, 홍보, 프리마켓 등의 부스 운영과 동아리 공연, 체육행사를 진행하였으며 5,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및 운영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술빛고을 등 5개소의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장 인건비와 자립화 사업에 1억 1,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 1억 8,250만 2,000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술빛고을과 효자열녀 마을이 6,00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효자열녀마을이 2019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총 결산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생활 불편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신대로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올 11월 11일까지 9개 읍면을 다 끝냈구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실적에 보면 264건이 있었지만 완료된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득이 됐다는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부분을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본 이동군수실 설명 말미에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게 대부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숙원사업 형태의 그런 건의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완료된 사안들도 대부분이 그런 사안인 거 같고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돈 들어가지 않고 의미있는 이런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돈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안전건설과가 66건, 도시교통과가 60건, 상하수도. 정주환경 개선 부분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세 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상담 실적이 264건으로 적시돼 있는데 여기서 완료가 56건, 추진 중인 게 89건, 검토가 45건, 장기 검토 뭐 불수용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9개 읍면에 대한 그런 상담 내용을 세부 자료로 해서 면별로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관계는 제가 돌아가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그걸 해 주시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9개 읍면에 어쨌든 해당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제 민원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적시돼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함이니까,

알겠습니다.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곁들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요. 군수님실에 가서 찾아오신 민원인들이 대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민원이 있어서 오셨던 분들도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군수님 찾아가면 다 해결이 돼”, 이런 식으로 길이 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요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 추진해 나가시지만 단점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비서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안인지 물어보고 각 부서에서 직접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직접 해결이 가능하면 부서에서 해결을 하고 안 되는 부분만 군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실과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도 작은 거 가지고도 군수실로 찾아오니 그런 부분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 내 가지고 군수님 한 번 만나 뵐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요. 추가 요구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영월군 자원봉사센터 이 건에 대한 것만은 자원봉사센터가 영월 지역에 지금 많은 일을,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운영 예산에 대한 상세 지출을 한 번 세부적으로 한 번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로.

예, 예. 지금 오늘 받은 거 이거 말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2억 7,000 정도 썼는데 어떤 내용이 지출된 건지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번영회는 지원이 되는 게 없나요?

금년도하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번영회 지원되는 금액이 없었어요?

예.

2018년도에는요?

2018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17년부터 3개년도 보조금지원 내역이라 그러면 17년부터도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예. 저도 이제. 실무자들이 뽑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번영회 보조금 지원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마 보조금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지원이 되는데 아마 다른 실과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획혁신실에 풀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3억 정도를 세워 놓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지급액을 결정을 하고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조금 관련된 제도가 바뀌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법 이후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다른 과에서 보조금 지원이 됐으면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지금 여기서 자료로 제출하신 이 모든 보조금 자체가,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나간 겁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일절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없다.

예.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보조금 나간 내역이 아마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중으로 지급이 돼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돼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농업 또 축산업, 임업 이런 쪽으로의 보조금이 어떤 농민들한테 나갈 때 부서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농업 분야의 보조금 프로그램 자체는 한 3년 전부터 도입이 돼서 실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조차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하는데 각각의 소관 사항을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어떤 게 나간 건지를 알 수 있는 건 좀.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매년 별도로 확인을 하기 전에는 어떤 그.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각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만을 관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총괄적인 거를 가지고서 조정 통제를 하는 그런 거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사 지원 목록에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보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용 내역을 보면 참 이거를 여쭤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들 정도로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 내역을 적으셨겠지만 이게 좀 미비하지 않나. 왜냐하면 7월 1일자 18페이지 보면 7월 1일자만 7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중간 정도에. 지출일이.

예.

이 부분은 6월달부터 해가지고 7월 1일까지 사용 된 것을 한꺼번에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7월 1일자로 다 결재 한 부분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며칠 동안 카드 사용한 거를 한 날 지출하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지금은 세종사무소죠. 거기 내려가 있는 직원이 중앙부처나 이런 사람들 만나 가지고서 식사한 부분을 가지고서 군에다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면 군에서 지출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날 여러 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종시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 결제하는 건 아닌가요? 직원이 거기서.

아닙니다.

세종시에서. 영월군에서 결제를 하는 가요?

거기서 카드만 긁고.

그러니까 카드를 끊으면 카드 날짜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지출 결의서상에 지출일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가 7월 1일자로 돼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출을 할 때 보면 날짜별로 다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날짜를 한 날짜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자, 석식이 9명, 중식 7건, 그다음 석식.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 내역을 만들더라도 석식이 예를 들어서 7명, 그럼 날짜가 7월 1일이다, 그럼 7월 3일 석식이 9명 이러면 한 눈에 봐도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6월 4일부터 다섯 4개, 7월 1일 7개, 8월 12일 이렇게 다 한꺼번에 지출 날짜가 되면 분명 카드로 쓰면 날짜 별로 계산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구태여 이렇게 만드셨는지.

건 별로 날짜 별로 카드 사용 내역은 나오는데 그거를 몰아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날 여러 건이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좀 수정이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쪽을 봐 주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다시 이제는 한 번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떤.

우리 대학생들이 하계 여름철 겨울철로 나눠서 이렇게 258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각 실과에 배치되고 관광지에 배치되고 하는 부분에서 운영이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해마다 방학 때만 되면 이렇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뽑아서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번 쯤은 문제점도 발생하기도 했고 해서 한 번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의향을 묻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일장일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학 그 기간 동안에 집을 떠나 가지고 있던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월군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군청이나 이런 직장, 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약간의 보수도 얻을 수가 있고.

과장님, 과장님. 원론적인 대답 말고 그러면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관광지에 배치되는 학생들은 관광지에서 할 일이 많아서 일을 해요. 쉬지 않고. 또 어떨 때 한가할 때는 가보면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에 오글오글 비좁은 데 공간도 협소한 곳에 그렇게 쉬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점은 실과에 특별히 할 일 없이 배치가 돼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요. 이것 또한 고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르신들 있는 곳. 이런 곳에 배치를 해서 그냥 적어도 앉아서 책상에서 아무 일 없이, 책도 못 본답니다. 눈치가 보여서.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는 거 보다는 그런 의미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하고의 교감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배려하는 마음도 좀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 운영이라고 하는 제도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아마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일텐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실과에 배치되는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그런,

관광지로.

관광지나 이런 사업소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금년, 내년 1월달이죠. 겨울철 아르바이트생 운영을 할 때 실과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금방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쪽으로 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내려오던 습관이고 해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제쯤은 물론 부서에서도 저희가 모르는 개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개선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 다각도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지에 배치된 학생들도 일하는 시간 외에 쉴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쉴 때는 쉬고 또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실 우리 영월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근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무조건 오리엔테이션을 어느 정도 사전에 하고서 배치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교육시간을 조금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책상에서 공부만 하고 공부가 1순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OT 시간을 사전에 가져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시간과 교육비가 들더라도 그 부분을 사전에 소양교육을 조금 해서 관광지나 부서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아이들이 처음에 여름방학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여름방학에 그 학생이 또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왜 기본적인 우리가 모집 인원의 30% 이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느 학생은 계속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추첨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 하반기에 했으면 상반기에는 그 아이는 나중에 좀 우선순위를 30% 아닌 그 외에 아이들은 좀 우선순위를 뒤로해서 먼저 지원하는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떨까. 한 번도 못해 봤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구요.

저도 아이 둘을 대학을 졸업을 마쳤는데 두 번인가 아이 둘 8학긴데, 그러니까 16학기죠. 둘이니까. 딱 두 번 밖에는 추첨이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제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추첨도 과거에는 어떤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요즘은 다른 사람 추첨을 대신 해 주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서로. 예, 예. 아주, 그래서,

공평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끝나도 이의신청을 추첨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요만큼이라도 뭔가 특별하게 누구를 배려를 한다든지 뭘하면 여러 가지 자꾸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학생들 얘기는 “나는 한 번도 그 많은 횟수에 한 번도 못해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해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했던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잘 운영해 주시고 소양교육에 대해서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나서 졸린 시간이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구요. 29페이지.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 예산 지원 내역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로 견문을 넓히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초등학생 30명, 중등생 30명 해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어학연수가 신천초교, 쌍용초교, 신천중학교, 쌍용중학교 해 가지고 4개 학교에 또 24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복되는 건지. 중복되는 거 같지 않아요. 지원액은 1억 9,320만 원으로 이쪽은 돼 있고. 지원 방법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그대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번째 해외어학연수 신천초 외에 3개 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시멘트하고 쌍용시멘트 회사가 있는 그 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하는 건데 앞에 1번의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4번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분을 시멘트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뒤에 지급되는 거 5,123만 원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건 아닌가요?

그게 군에서 우리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1번하고 4번 둘 다 학생 1인당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280만 원씩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동일한데.

요 4번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으로 회사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실시하는 그런 어학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거를 별개로 분리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교육경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금년까지 진행이 되고 엊그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 어학연수에 대한 부분이 참석하신 위원님들 상당수가 뭔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이미 다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 학교에 부분은 그쪽에 시멘트회사 쪽에서 지역에 피해 부분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영월군에 학교가 여기 말고도 있지만 어쨌든 그 쪽은 시멘트 회사로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비쳐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쪽 다른 쪽에도 사실 광산으로 인한 피해가 있고 시멘트회사가 사실 영월군에 소속돼 있는데 이쪽 지역만 해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이 일관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다음번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여러 엊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다시 종합을 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예.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동료 의원님 두 분이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이 평생학습 지원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 월담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당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반운영비나 평생학습 매니저 비용을 제외한 소액의 남은 사업비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요. 이 시간대가 저녁시간이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해도 구성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준비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다 하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인문학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앞으로도 기간을 어떻게 더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예, 호응이 지금 정말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프로그램을 구성도 좋은 것처럼 앞으로 인문학적인 요소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영월 월담 작은 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큰 메리트가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을 충분히 교육을 그러니까 몇 주를 계속하기 때문에 반복학습과 또 그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월담 작은 도서관에 목적도 맞고 또 덕포 주민뿐이 아니라 영월 군민 모두가 시간대가 저녁 시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좋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을 봐주세요. 27쪽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운영비가 7,000만 원이예요.

예.

네. 아까 설명하실 때 4,988만 9,000원은 팀원 1명의 그 아니죠?

팀장 한 사람하고,

서류대로 팀장 하나, 팀원 하나의 인건비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으로 1년 동안 우리 영월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목적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잖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7,000만 원에 5,000만 원이 인건비고 2,000만 원으로 1년을 운영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뒤쪽을 봐 주시면 사업성과 부분에서 보면 두 번째 항목에 4차 산업 혁명 코딩프로그램,

예.

아주 거창하죠. 요즘 인기가 좋은 과목이라고 하네. 코딩프로그램이. 그런데, 보세요. 운영성과를 보면 5월 3일 금요일 하루 11시에서 3시. 단 하루 운영을 했어요. 내성초등학교 아이들을 40명.

네.

그리고 아래도 쭉 보면 하루 운영하고 말아요. 그리고 콘서트 같은 거야 뭐 콘서트니까 하루 운영하는 거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코딩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하루 1회 단발성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성장을 다하고 청년이 됐을 때 뭘 하고 살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잘할 수 있는 삶을 이 시기에 길잡이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운영비가 6,933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에 비용 얘기고 이거 말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뒤쪽에 사업성과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맡아서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하고 해서 MOU를 열심히 맺어서 뭐라 그럴까. 봉사. 그죠? 재능기부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같이 멘토링하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단발성으로 운영하는 거는 예산 부족이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예산도 정말 이 센터가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그러니까 진로체험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내실있는 그런 진로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에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장학회 지난 우리가 2019년도에 출연금이 5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어제 다시 동의안으로 내년에 7억을 출연해 주겠다는 동의안을 했는데 영월장학회 운영을 이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안 드시는지요?

말씀을 좀 주시면.

예. 왜냐하면 지금 장학금을 우리가 처음 장학금을 만들 때만 해도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죠? 학교장학금 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체제가 무슨 학교 일 때 얼마 규정을 해서 해줬는데 지금 약간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정부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해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 어차피 출연금을 5억, 7억. 올해는 5억, 내년에 7억을 한다면은 앞으로 운영 방안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아야 될까. 그러니까 학교 명칭을 따져서 A대학까지는 얼마, B대학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밖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장학금을 만들은 것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인데 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영월장학금의 장학회란 명칭을 갖고 운영하는 만큼 영월에서 거주하고 영월에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지켜질 학생들에게는 균등하게 기회를, 제일 어려운 시점이잖아. 그죠? 성인이 되는 과정에 공부할 수 있을 때 우리 장학회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얼마씩 나눠준다’ 이 개념보다는 정말 우리 장학회를 학사를 뭐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학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비는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학사에서 이용해서 부모님한테 손을 안 내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봐야지 지금 장학금 5억 4,000 올해 지급됐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군 출연금이 5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 같아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학금 당초 설립 취지가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영월에 와 가지고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많이 육성을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심지어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어떤 학교의 우수 장학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한테는 생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런 장학금이 정말로 부모한테도 부담이 많이 덜 수 있는 이런 또 장학금으로서 장학회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이사회 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걸러 가지고 이사회 때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러면 이사회 임기는 몇 년으로 지금 규정돼 있죠?

지금 한 3년. 3년.

근데 이사회 지금 계시는 분들 보면 오래도록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관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시간 운영된 장학회인 만큼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또한 지역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학회 운영 현황을 받아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사진의 임기나 재임연한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을 개정할 수도 있죠?

예. 정관 개정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일반 안건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이면 의결이 되는데 정관 개정은 3분의 2 그러니까 재적 이사 정수의 3분 2 찬성이 있어야지만 개정이 됩니다. 정관은.

그러면 내년 2020년도 회의가 곧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1월초에 있을 겁니다.

장학금 건이나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니만큼 과장님 출석을 이사님들한테 잘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정관도 수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진짜 영월장학회가 우리 지역 인재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주민들의 복지에도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군민의 다양한 의견 중에 또 의원님 같은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해 가지고서 한 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25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쭉 있습니다만 세경대 쪽에 보면 신입생 전원 및 재학생 10명. 총장 추천. 이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사회가 1월에 있다 하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영월 군민이 사실 영월에서 재학생 중에 영월군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재학생에 한해서 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영월군민의 주소를 5년 이상 둔 군민에 한해서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많이 밖에서 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의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거를 내용을 적어 놓으셨다가 이사회 때 반영을 시키셔서 안건으로 내셔 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월 군민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용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에서 중간에 보면 2019년도 제23회 동강뗏목축제 추진 행사비 관계자 만찬이 97만 원, 100여만 원 돈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청령포 넘어가는 데서 식사한 그 부분인가요?

이 관계는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 관계자 만찬이.

이거만 봐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네. 예.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를 잠시 하고 나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동강뗏목축제 행사 추진 관계자의 만찬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출 부분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상식선에서만 이런 부분이 해야지 너무 많이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및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술빛고을, 동강애래프팅, 삼굿마을, 한가람, 효녀열녀 있습니다. 지정 년도도 쭉 순차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이 판매 실적을 보면 이번에 어쨌든 효자열녀마을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수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선정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김삿갓면에 예밀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쭉 운영되다가 이번에 제외됐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밀리 정보화 마을.

아, 예, 예.

그래서 퇴직자를 위한 정주 부분에서 연수 세미나실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판매 실적을 보면은 많이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화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자부담도 아니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을 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에서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사무장비나 자립화 할 수 있는 자립화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은 되는데 마을에서 예를 들자면 효자열녀마을 같은 경우는 참 6,000만 원 이상 올리는가 하면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또 작게 800 정도 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해 주는데 사실 마을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냥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만해서 운영돼서 진짜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번 제대로 자립화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부분까지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애 가지고. 내용상으로 보면. 그죠?

이 부분도 뭐랄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주민 스스로 추진 의지가 약한,

맞습니다. 예.

이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보화마을 어떤 지원 제도 자체가 어떤 일몰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난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100%를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는 80%, 이번에는 올해는 77%, 내년도 가면 또 72%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립을 할 데는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데는 정리를 하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영월군도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자립 의지인 거 같습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자꾸 키워나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꼭 뭐 판매 품목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굿마을 같은 경우는 전통혼례로 해서 행사 진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수익을 얻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판매 실적 농산물 판매 실적 외에도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로 잘 하는 마을은 잘 할 수 있는 데 조금 모자라서 다리를 한 쪽 더 들어주면 잘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쓰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은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이동군수실 상담 세부내역 10부,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 내역 10부, 작성하여서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주민복지과장 송석배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훈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송영회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최영수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공통사항 8건, 일반사항 6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외 6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서면심의 34회와 대면심의 6회로 모두 40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과 참석수당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의 위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년 단위로 영월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업종 전환 등 필요한 조치와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안전점검과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생활밀착형 생활SOC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부지는 한반도면 쌍용리 463-2번지 일원의 5,997㎡이며 연면적 1,265㎡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쌍용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2020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물과 지장물 철거를 함께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착공 2022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19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점검 시 지적하신 안전사고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라인 주 기계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과 안전을 고려한 일자 라인의 기계 설비를 완료하였으며, 공장의 내ㆍ외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스공장 창고 신축 시 위치와 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작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공장 앞쪽에 설치할 예정이며, 규모는 당초 300평에서 200평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빠렛트 100개 분량의 15일치 원자재와 완제품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금년 내 공모절차를 걸쳐 내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품생산 특성상 비수기가 길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체 생산품을 개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창고 건축 시 비용과 내구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창고 형태결정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관창고 건축 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와 눈과 바람 등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고려한 제품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이 공휴일에 대관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복지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불편 해소 및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규 근로시간 외 평일 야간과 토요일 주간에 대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휴일 대관 현황은 토요일 대관이 3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며 토요일 대관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들 욕구를 반영하여 공휴일에도 대관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수요자들의 지위나 형편을 감안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기간 3년에서 1회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연 2%를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희망복지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2019년 3월 8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사별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 향후에는 설계용역 시 현장 특성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추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관련 소방공사, 전기공사, 건축, 토목, 폐기물 처리 등의 물량 변경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2018년 10월 30일 준공하였고 의회 지적 이후로는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력 운용 부분은 의회와 사전협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문화복지센터에 장애인복지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위탁법인이 결정되면 시설의 인력기준에 맞게 위탁법인에서 종사자와 근로자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출장 수리 시 저소득층 외 일반 노인들도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수리와 일반 노인에게도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료 13쪽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10개 보훈단체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폐 단체 2곳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에 대해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금년 내 위탁 운영기관을 결정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보훈회관은 1998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로 단열창호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기능보강 사업비로 보훈단체협의회에 군비 7,8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의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 2,2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20명으로 2012년 5월부터 원주카톨릭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 군비 11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에 6억 6,720만 4,000원, 운영비에 1억 9,649만 1,000원, 사업비에 3억 630만 5,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여성가족과의 노인일자리 보조금 및 후원금 등 35개 사업에 10억 3,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운영지원팀, 사례관리팀, 서비스 제공팀, 지역조직화 팀으로 세분화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과 사업 현황 등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직접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억 3,014만 8,000원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현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도우미형, 게이트웨이 과정 등 10개 사업단에 누적인원 8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단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 4명으로 자활기업 4개소에 대한 지원과 10개의 자활사업단 관리 업무를 세분화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1,94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진한 자활사업단은 폐업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익형 사업으로 독거노인 무료 빨래방과 간병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9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서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자료 27쪽의 푸드뱅크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기부 식품의 모집과 배분을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을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민간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3,5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인력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등 2억 4,478만 4,000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제공받아 2,190명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는 주간보호시설로서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의 종사자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크게 주간보호소 운영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아산복지재단의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기능보강 내역입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자활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사업장과 프로그램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와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식당 비품, 복사기,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을 설치하였으며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단체명이 쭉 나와 있구요.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 그걸로 지원 근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거의 1,500 선에서 지원이 쭉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진폐 부분은 조금 다소 차이가 1,965만 2,000원 돼 있고 하지만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서 단체별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인원이 다 틀릴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파악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인원이 나와 있으면 요기 왜 1,500인지 이렇게 쭉 돼 있을텐데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지원금액은 통상적으로 전부터 작년까지 1,000만 원씩 지원하다가요. 계속 물가 인상분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조금 인상을 하였고 진폐 단체 같은 경우는 전에 한국진폐에서 계속 있다가 광산진폐하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산진폐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해서 인원이 조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진폐는 보조금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이런 분들께서 옛날에 다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산업 역군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진폐 부분도 걸리시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집행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좀 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요걸 파악해야만이 이렇게 나가는구나를 알 거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기획감사실에 지적사항에도 보면 감사 지적 받으셨죠?

예.

예. 운영 등 부적정에 입주 단체 임대료 미부과로.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센터 운영 상황을 보면 이 복지센터는 장애인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은 장애인 단체들이 각 단체들이 지금 사무실을 다 차지하고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은 프로그램 방은 몇 개 안 되고 장소는 협소한데 사무실로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무실 이렇게 마련해 주려고 복지센터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죠? 그죠? 되면 안 되겠죠.

예,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의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있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가 영월군에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거 보다는 단체를 통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아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누구나 와서 편하게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장애인들이 혼자 오든 그룹으로 오든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 형태로 저희도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왜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됐냐면 지금 단기케어홈센터가 18세미만 주간보호시설인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18세 이상이 되면서 계속 갈 데가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단기케어홈센터에 있는 거는 18세 미만 시설에 그냥 주민들이나 같이 시설의 묵인하에 18세 이상 아이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지역의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가 큰 돈으로 지어서 건축한 장애인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성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는 본 의원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기홈케어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경력이 좀 있고 경험이 많고 또 우리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학식이 좀 풍부하고 이런 제대로 된 센터장을 모시고 오면 여기는 결코 위탁을 줄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돼서 이번에 다시 주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장애인복지센터는 지금대로 하면 프로그램 운영 누가 합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무슨 뭐 취미생활 길잡이라든지 이런 거 누가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죠, 사실. 단체들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영월군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몇 %에요? 거의

3,5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9%.

9. 몇 %. 작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이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장애인들이 쉴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공간을 그냥 단체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지금의 운영 형태보다는 형태를 좀 바꿔서 위탁을 주든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우리 개개인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봄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일반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용 시설로 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길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말이 오느라고 일들이 많으신데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할 하에 있는 큰 건물이 몇 개나 되죠? 대충.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화복지센터. 술샘. 이렇게 하고 장애인박스공장 요렇게, 제일 큰 게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완공된 지 1, 2년 만에 지금처럼 하자보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은 어떻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단기케어홈센터를 갔다 왔어요. 지은지 한 3, 4년 정도 뿐이 안 된 거 같은데 보일러가 망가졌습니다. 그죠? 그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생겼다고 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보면 3, 4년 만에 보일러가 망가졌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나.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런 부분이 있은 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관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공된 지 1년 만에 또 비가 샜죠.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여러 개 또 있을텐데.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해 주지 않으면 1, 2년, 3년 만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물 보다는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건물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가 장애인문화복지팀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관리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단기케어홈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위탁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어떤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나 어떤 다른 부분이 기능보강이나 개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요구해 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리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읍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면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위탁이라 그래서 관리감독을 안 해 주시면 위탁 업체가 끝나면 그 다음 결국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건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점검 시 건물의 관리 부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지도 점검 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장애인 재활시설에 민간 위탁 계획이 수립이 됐잖아요.

예, 예.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5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셨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 건은 지금 어제 날짜로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어제 날짜로 위탁자 수탁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내고. 12월 4일까지 마감을 하고 12월 11일쯤에 수탁자 심사를 공모를 위한 심사를 하고 12월 20일 안에 계약을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초나 2월말이나 3월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하나하나 결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수탁자를 선정하실 때 정말 잘 운영하시고 그럴 단체에다 이걸 해 주시고 수탁하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좀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자꾸 살펴보면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수탁한 후에도 이 박스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이 단체가 수탁한 후에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꾸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질의하세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김장나눔행사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관하여서 김장김치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틀 동안하고 있기에 본 의원도 가서 봤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오셔 가지고 힘을 모아서 맛있는 김장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본 의원이 이 건하고 별개의 예산을 어디서 받고 그 부분이 아니라 김장나눔봉사 할 때 수급되는 물품이 원자재는 영월군에서 다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가봤더니 그 부분에서 좋은 재료이지만 보관방법이나 운송 방법 등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사항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간담회를 다시 하셨나요? 올해.

아직은 간담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눔은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인 만큼 나눔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과장님이 잘 한 번 살펴보시고 아, 이런 부분은 더 나은 방법이 보인다면 조금씩 개선해서 정말 나눔도 좋지만 예산에 들어간 재료나 그 비용이 원활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김장나눔행사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2,5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고 나눔협의회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눔협의회가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구성 단체 안에서 재료 구입이나 업체도 선정하고 물품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 행사가 정리되면서 간담회에 어떤 의원님 의견을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주민들이 협의회 참석하신 분들이나 봉사하러 오신 분들한테서 들은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만큼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 건이 아니고요. 임시회 군정질문 박스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정이 있으셔서 2건씩 막 하시는데 좀 배려 하셔 가지고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4페이지 박스공장에 대한 군정질문 조치 결과 정의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예, 예.

그 박스공장에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일찍 이루어졌으면 영월군에 절임배추 박스가 좀 생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루어져 가지고 원래는 이쪽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루어져서 사실은 지방에 여기저기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잘 모르시나요?

절임배추까지는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가니까 저희가 기계 설비가 7월 초까지 완료가 됐고요. 기계를 시험가동하기 위해 한 3만장, 5만장 가량을 저희가 박스를 납품하기로 구두로 얘기가 됐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희가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등록도 해야 되고 공장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는 박스 제작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부분 때문에 다른 데서 맞추게 됐는지 어쩐지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어쨌든 공장이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점차 1월 중순쯤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 법인 선정되면 위탁 법인에서 장애인근로자들 모집을 해야 되고요.

네, 네.

또 기계 운영에 대한 것도 어떤 시험가동을 몇 번 해야 되고 또 문제는,

시험가동 같은 경우는 사과박스 하지 않았나요?

사람이 바뀌는, 운영자도 바뀌고 일하는 근로자도 바뀌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험가동 보다는 주문을 얼마큼 받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장을 돌리고 있으면 주문을 받아야지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거 서로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박스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운영을 제대로 기계를 못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일은 할 수 있는데 박스가 없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서로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좀 일찍 이게 됐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나요?

전에는 일자리로 했던 기계를 전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셨고요. 기계가 설비 업체가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위탁 법인이 결정되면 위탁 법인에서 뽑는 종사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거든요.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주가 돼서 근로자도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계 설비회사에 와서 다시 기계의 운영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다시 설명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군의 재산이고 하니까 위탁은 주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향후에도. 그냥 위탁을 줬다 해서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신경쓰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23쪽을 봐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단 추진 실적이 나왔습니다. 10월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매출액과 예산액 등 꾸준히 나왔는데. 여기 본래순대를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상반기에는 자활기업을 창업 예정이라 써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된 건인지.

본래순대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단 유형 중에 시장진입형에 속하는 뎁니다.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면 이 사업단을 만들고 나서 2년 안에 자활기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 속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근로 능력도 좀 있고 어떤 근로 강도가 센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 인건비도 조금 더 많이 받고 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내년 도래가 8월이 만 2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6월쯤에는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자활기업 창업되면 저희가 본래순대에 들어갔던 예산을 더 이상은 지원되지 않는가요?

지원은 해 주지 하고요. 거기에 투자한 장비나 이런 거는 자활기업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자력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1억 2,600이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예산에 대한 그거는 지불되지 않겠네요. 그죠?

본래순대 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 내년 6월까지만 있고 다른 사업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될 예정이에요?

예, 예.

그럼 그 아래 한복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금 중단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 한복에 대한 무료체험이 558회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이 있습니까?

지금 장릉이나 문화재청 안에서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스타 박물관에서도 조금은 이분들이 하던 인력이나 옷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주 좋은 평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체가 한복사업단을 한다라면 사업 유형이 지금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올라야지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근로유지형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줄으니까 이 사업단이 유지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복사업단은 중지하고 있고 혹시 그게 필요하다라면 무상으로 걸어놓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릉에 사실 갔을 때 사업단 활동하시는 분들 봤어요.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빌려서 체험하니까 장릉과 한복은 좀 잘 매치가 돼서 했던 부분이지만 점검에 지적해서 중단됐으면 혹시 이 건에 대한 조사를 주민들의 선호도 관광객들 선호도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 건이 그래도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역 관광객들이나 이런 데 좋은 호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만 더 실현해 보시고 그래도 이것이 별 반응이 없다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욕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래순대 자활기업 창업 예정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인원이 7명이 맞아요?

지금 현재는 7명은 아니고 한 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가면 2020년도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인원이 축소가 돼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조정이. 지금 현재도 이 사업단을 할 때 7명까지 한 거는 현 참여인원이 아니고 사업단 예산 편성을 할 때 7명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5명이 일하고 있고 나머지 자활기업으로 갈 때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때 한 달 매출액이 얼마고 인건비를 얼마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가 오면 그게 저희가 봐서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고 승인을 하면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매출액이 있거든요. 이 매출액에서 30%까지는 자활기업 창업 기부로 일부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넘어가서 본인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는 자력으로 충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으로 맞춰 버리면 그 금액이 안 나오면 그래도 자활기업으로 갈 수 있어요?

자활기업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최저금액은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월 평균 1,200인데 이걸로 맞출라면 3명 이상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다는 아무래도 매출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진입형의 참여하는 자활사업단의 인건비가 월 120만 원, 130.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128만 원 정도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안 되는 상태고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은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128만 원 받고 자활기업으로 가지 않는데 자활기업으로 가는 이유 자체는 인건비 상승, 인건비도 아무래도 당장 들어오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본인 스스로 아무래도 노력해서 급여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갑니다.

아무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품목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김상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각 사회단체 회원명부 10부를 작성하여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고용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여성가족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