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30억1,59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566억8,759만원보다 36억7,168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5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25억9,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억7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62억298만5천원, 보조금은 41억8,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432억7,91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491억1,440만7천원으로 58억3,50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0억265만7천원, 사회복지과 1억883만8천원, 재정관리과 2억9,774만7천원, 보건소 6,084만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과 14억4,387만4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7억7,391만8천원, 문화관광과 9,971만6천원, 종합민원과 1,280만원, 체육공원과 3억9,715만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36억3,437만8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이상 증액된 기획감사실과, 10억 이상 감액된 행정지원과, 교육아동복지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증감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5건에 13억9,237만5천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23건에 1억3,875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교부된 사업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71건에 84억3,817만8천원으로, 이 중 22건에 27억6,47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49건에 112억2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71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4,95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인건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 총 4,95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08억9,7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44억9,228만7천원보다 464억54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77억원, 지방교부세 146억4,100만원, 보조금 137억4,096만6천원, 지방세수입 70억2,198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04억9,851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바, 세외수입 104억9,821만7천원의 감액 편성은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세외수입의 주 감액 원인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4.88%, 사회복지과 14.04%, 문화관광과 15.33%, 종합민원과 8.50%, 재정관리과 0.63%, 체육공원과 17.19%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13.15%, 교육아동복지과 0.21%, 보건소 20.41%,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4.60%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 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으로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52건에 158억7,495만8천원으로, 행정지원과 5건에 11억4,585만원, 사회복지과 7건에 33억3,891만8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0건에 16억3,347만원, 문화관광과 15건에 26억7,250만원, 재정관리과 3건에 29억8천만원, 체육공원과 5건에 29억4,910만8천원, 보건소 5건에 6억6,023만8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건에 4억9,487만4천원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조금 편성 내역입니다. 본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453억6,745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24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15건으로 9억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 26∼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8,072만2천원, 도비보조금 1억2,037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0억4,706만9천원 등 총 15억4,816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800만원, 현금급여 사업 3억3,702만4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7,034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2,519만4천원, 군비 부담금 10억3,760만6천원으로 총 15억4,816만5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1,44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과에서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1억5천만원이고, 자활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21억3,563만5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2억3,341만2천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3억2,533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에 28억4,438만3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간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최찬영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중요 부서이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니까. 우리 예산 증감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 증감 부분에서 22건에 27억6,04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49건에 112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처음 시작했었던 사업 예산 부분에 있어서. ○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예산안을 큰 틀로 보면 전년도보다 15억이 감액됐어요. 큰 틀로 이게 어떻게 해서 15억이 감액됐나요? ○

실장님! 이인숙 위원님께서 은퇴자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원포인트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합치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월로 따지면 한 125만원 정도 되네요? ○

저도 은퇴자 공동사무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 ○

실장님!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

과장님! 239페이지 보면 군정 홍보탑 유지보수 및 시안 변경이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거기 말하는 건가요? 삼례에 있는 거? ○

이 부분, 군정홍보 부분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NS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올해 주요 군정홍보 쪽으로 해서 1억8천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시홍보라든지 군정홍보가 공보로 해서……. 여기도 지금 올해 2회 추경 금액 대비 또 1억5천이 늘어요. ○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임동빈 팀장님 나왔을 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획계 팀장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질문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비비가 지난번보다 줄기는 했었지만 올해가 66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예비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전체. ○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40페이지 보면 영상방송시스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500. 이번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법제업무 추진에서 지금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올해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내년에 변호사 선임할 게 많아진 건가요? ○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의견으로 받아주셔서 정책팀이든 예산팀이든 홍보팀이든 각자 다. 오늘 질문을 몇 군데는 안 받았지만 안 받은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명성대로 잘 운영해서 완주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3,300만원이 감소한 2,571억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7,100만원이 감소한 3,048억3,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으로 긴급 결혼 대체인력 인건비 1억2,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6,100만원,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1억2,900만원 등 총 14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억5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억5,600만원, 긴급복지 지원금 3억3,3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총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아동수당 3억6,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6억1천만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억5,7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총 17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국가 무형문화재 공방개선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고, 놀토피아 운영 사업비 1억4,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완주생활가이드북 제작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6,700만원, 계약직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5,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비 2,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4,900만원 증액된 1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60억9,500만원이 증액된 2,705억9천만원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9억2,100만원이 증액된 3,179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164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7억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5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28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8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으로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2억4,500만원, IoT 무선자가망 인프라 구축 6억원 등 총 23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7천만원, 공설화장장 전주·완주 공동건립 부담금 2억8천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5억6,700만원 등 총 1,25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3,6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억7,500만원, 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6,200만원 등 총 49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완주 박물관 건립사업 2억7,500만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15억원,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 12억원 등 총 2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 1억9,9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9천만원 등 총 1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25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8억원 등 총7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장애인 체육관 조성 30억, 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 2억9,600만원, 수도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원 등 총 17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5천만원, 자활기금 21억3,5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4개 기금에 2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7대 때 사실 그게 삭감이 됐었던 거예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원이 됐었는데, 품새비라고 해서 지원이 됐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삭감이 돼서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님들 모르게 어느 날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덜렁 올라왔을 때는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

사실 저도 생각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다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물론 누군가가 와서 올려달라고도 했을 것이고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절차를 밟고 올라와서 예산서에도 올라가야 이게 정당한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뭐냐 하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불쾌해 하고 계시거든요. ○

예, 잘못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행감 때부터 여러 가지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부분이고,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괄이니까, 국장님께서. ○

예.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우리 집행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서로 개선해서 잘 해보자는 거잖아요, 국장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에 7대 때, 7대 치 것도 저희가 4년 치 회의록을 보고 또 제가 안에 들어와서 행정감사 2번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거의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도, 세부사업 지침 내용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버젓이. 숱하게 2년 동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려,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아까 그 태권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절차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 태권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예.

상당히 정말 의원으로서 사실은 자괴감도 들고 정말 이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의견 제시를 숱하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방대한 양을 찾아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여기에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설명도 안 해있고요. 이렇게 끝날 건 아닙니다, 반드시. 2차적인 부분은 반드시 할 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

예.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허수아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쭉 보다가 아침에서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세부사항을 다시 갖고 오라고요. 그때서야 와서 이해시키려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좀 압축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어요, 몇 년 동안.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고, 바뀌려고 노력했고요. 일정 부분 바뀌었고요. 그런데 와서 안 들어주니까 예산은 넣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찾아보면 뭉뚱그려 넣어서 몰라요. 그러면 세부사항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부사항 지침에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요? 국장님? 저희 위원들 잘못입니까? 담당 과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들이 위원님들한테 어떤 세부내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넣었다니까요? 세부사항도 없는 내용을? 세목을 따져보니까 그때서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도 안 넣고요, 그것도 편법으로 또 다시. 제가 담당 과 오면 다시 시작하겠지만 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고 실무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을 핫바지로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간단하게…….

이인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진 복지센터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용진 복지센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7억을 또 요구를 했거든요, 2차 추경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나머지 한 분만 안 됐는데 바로 공탁해서 수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의……. ○

땅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땅 문제는 해결되고 내년엔 시작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찌됐든 짧게라도 이렇게 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말 또 이렇게 지나가서 또 원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선례도 남겨야 되고, 오랫동안 공직하셨던 부분을 후배들한테 모범으로 남아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했던 얘기들이, 반드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9만원이 증가한 1억1,789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은 기정액 대비 14억4,387만원이 감소한 218억78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서 52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주민자치 박람회 행사 전면취소로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소규모의 격식 없는 소통간담회 추진으로 원탁토론회 예산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민간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옥상 방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은 자매결연도시인 회안시 국제식품박람회와 완주군민의 날 중복에 따른 상호방문 관련 일반보상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적기 인력배치, 신규 임용자 등 충원으로 긴급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1억2,826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채용 시험비용 도 일괄지원으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공무원 노조 전북연맹 노사한마음대회 행사 미시행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 단체보장성 보험 계약 낙찰차액과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등 조정에 따른 2억2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과기부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직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미발생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1억2,972만원, 연금부담금 정산에 따라 9억4,052만원, 총 10억7,0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억1,359만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3,249만원, 전북사회조사 등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8,1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235억17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249만원, 도비보조금 8,109만원, 군비 233억8,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정책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13억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게양대 태극기 및 군기 구입 1,500만원, 실내 군민의 날 행사 등 군 주요행사 운영비 4천만원, 여론 담당자 및 우수공무원 워크숍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작은 정성, 큰 기쁨사업에 5,600만원,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휴일 당직실 및 상황실 운영 등을 위해 군정 상황 유지 예산 1억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인 이장증 제작과 지역리더 직무교육을 위한 사업비 1,137만원, 해외 우수사례 정책연수비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군정 지원 활동을 위한 새마을부녀회 상해보험 가입비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완주군 새마을회 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 3억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1,800만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역량강화 활동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완주 만들기를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사업비 1억708만원, 도로변 마을 안내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5,330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사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해 총 6억8,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소통 간담회, 홍보자료 제작, 완주톡톡 홈페이지 및 어플 유지보수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군정 제안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위한 부서 친절도 평가단, 소통 공감단, 여론조사 패널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간 화합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보조 지원사업에 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3억5천만원, 그리고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성화 사업비로 1억5,200만원, 총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봉사와 여행을 함께하며 봉사활동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중국 회안시와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250만원과 일반보전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총 9억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긴급 결원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5,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시상, 공무원증 발급 등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등 위탁교육비로 2억5천만원, 핵심리더과정 등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교육비로 3,700만원,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여비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26억6,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 기간제 근로자 지원, 직장 동아리 지원, 콘도 회원권 구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등 일반운영비로 1억6,914만원, 각종 행사와 대회 참가 지원 및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등에 1억9,852만원, 직원 복무를 위한 지문인식기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16억5천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포상금 2억4,585만원, 사망조위금 1억3,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노사활동 워크숍 및 공무원 노조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역량강화 및 군민에 봉사하는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도시·군 공무직 노동조합노사한마음대회 등 일반운영비 3,030만원, 공무직 노조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 4,881만원, 공무직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 총 9억9,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 강좌 통합관리를 위한 e-배움센터와 공공데이터 유지보수비 1,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한글, 엑셀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388만원과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PC 125대 교체를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768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의 체계적,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6만여 권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자 정리 및 전수조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5개년 계속사업 중 4년차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맞춤형 청년 통계분석 용역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인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으로 4,519만원을, 전북사회통계조사에 도비 포함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정보통신실 에어컨 점검, 우편요금, 문서사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총 16억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통신장비의 무중단 행정업무 수행과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 및 일반전화 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9,375만원, 인터넷전화기 라이센스 구입비 1,800만원, 도시·군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1,779만원, 국가공모사업인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의 1단계 사업인 IoT 무선자가망 인프라 구축 6억원, 노후된 통합메시징시스템 교체비로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정보보안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319만원, 노후화된 내·외부망 침입 차단 시스템을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도메인, 암호화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해 5,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퇴직금과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149억4,304만원을 기본경비로 1억6,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보면 소통간담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그것은 저희가 100인 원탁토론회로 따로 한번 특수시책으로 잡았었는데, 따로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소통 관련해서 100여 명 이상 한번 시행을 해서 그걸로 갈음하고 이것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안 했는데? 지금 100만원만 감액……. ○

1,200만원인데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다른 우리 소통간담회를 지금 12번 정도 시행을 했거든요, 따로 소규모 단체별로. 그래서 그것은 그거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

예.

그리고 보면 민간협력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기정액이 2,800만원인데 1,5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처음에 전체 방수를 해야 될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업체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좀 중요 부분만 잡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1,500만원 제외한 나머지로 하고 1,5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처음부터 견적을 잘 빼가지고 올렸어야죠. 올려놓고 또 그때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

처음에 한번 견적은 받아봤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보는 사람 관점이. 전문가가.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니 이 정도 필요하겠다 했는데 또 집행을 할 때 다시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행정지원과 예산증감 적정성이 10건이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증감의…….

적정성. ○

적정성이요?

예. ○

지금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큰 건이 연금부담금이거든요. 이게 10억 가까이 되는데, 연금부담금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 예산 추계액을 우리한테 보내줘요, 요율하고 같이. 내년 치는 올해 왔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올 때 우리가 그 요율에 맞춰서 그 사람들 총액인건비로 요율에 대한 변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내려 보내주면, 요율을 내려 보내주고 하면 우리가 그걸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10억 가까이 예산이 쓰이질 못하고 잠자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

아니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액을 보내줘요.

그러면 10건이나 되는데, 이 10건 사업 내역서가 뭐예요? ○

일단 큰 금액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좀 계획부터 잘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데 추계액이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그 10건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

10건이요?

예. ○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 집행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그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은 3천만원 이상 증감한 내역 10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고 계신지.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예.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 계획을 제대로 잘 해서 하면 삭감 부분이 안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의 적정성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예산을 각 실과별로 딱 편성해서 세워놓고 어느 부분은 추경에 증감을 몽땅 시키고 어느 부분은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했다 이거죠.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일단 세워놓고 보자”라고 하고 나서 추경에 가서 어떤 부분은 증액시켜버리고 어떤 부분은 감액시켜버리고, 이건 처음부터 사업을 잘 계획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면요,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만 봐서는 10건이겠지만 우리 완주군 전체로 봐서는 22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은 간단하게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는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장소 얘기하는 건가요?

예, 장소. ○

지금 봉동 구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구 읍사무소에 있죠? ○

예.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라고 해가지고 105만6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봉동 읍사무소 자체를 캡스나 그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에서 따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

거기에 사무관리나 그런 걸로 해서 자체 캡스도 설치하고…….

그 안에? 사무실 안에요? ○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얘기한 5억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센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

그러면 건물 자체에도 있고 그 사무실에도 따로 있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청사 무인경비인가요, 이게 지금? ○

그렇죠. 아니, 건물 자체. 1층에는 좌측에 들어가면 지체장애인협회, 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캡스가? ○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 그 봉동 구 읍사무소 자체에 캡스를 달아놨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준다는 얘기죠? ○

이건 지금 2층에 따로 만들은…….

2층에요?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또 뭐예요? ○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캡스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어차피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

아니요,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하는가요? ○

예, 따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좀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로 나누는데 매달 이렇게 조금씩 할 것이 있으면 한다는 말인가요? ○

예.

아니, 얼른 봤을 때는 건물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시설물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

건물만 임차를 해줬습니다.

건물만이요? ○

예.

건물만 군에서 한다고요? 그럼 실내 같은……. ○

아니, 재산은 완주군 재산인데 임차를 해줘서 아예 다 거기에서 시설 관리하고 세콤 관리하고 다 하라는 얘기죠. 수도비, 가스비, 전기비 이런 거 다 납부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공무원 조직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

어떻게 보면 단체죠, 단체. 사단법인.

그냥 단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처럼 급량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주는 부분은 행안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이거를 꼭 그렇게 다 줘야 되는지. 급양비까지. ○

그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안 주게 되면 재소를 하면 다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재소해서 하면 저번의 경우 같이 소급해서 다 줘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하는데 지침에서 그러니까 줘야 된다. 법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

그것은 센터장 업무추진비로 지금 계상됐습니다.

센터장이 쓰는 게 기관에서 쓰는 거예요? ○

예.

그러면 부서에서 쓰는 것은? 부서 자체 내에서? ○

그거하고 같이 쓰겠죠, 그 센터비하고 같이.

그러면 이렇게 구분만 되어있을 뿐이지 그냥 센터장이 다 50만원을 쓴다는 얘기네요? ○

주로 센터장이 업무추진비로, 우리 실과장 업무추진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뭐 하러 직책수행비를 또 넣었냐고요……. ○

직책수행비는,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47페이지 보면 군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군민의 날 이번엔 실내행사라 4천만원 올린 건가요? ○

예, 맞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워크숍은 150명이라, 또 그 밑에 지역 직무교육이 있고 또 지역리더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

위에는 이장, 부녀회장님 워크숍이고요, 밑에는 칠곡군 교류 관련해서…….

7급들? ○

칠곡군이요.

칠곡? ○

예, 자매결연해서 교육하고 서로 교류하는 내용입니다.

워크숍 이장님들 150명하고 칠곡하고 하는 거 지역리더 직무교육……. ○

이건 이장님들 교류. 칠곡 이장님들하고 완주군 이장님들하고요.

아, 함께 한꺼번에? 그걸 4회 하시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해요, 그러면? ○

주로 와푸축제나 이런 축제 때 교류를 하고요. 거기 축제 있으면 우리가 가고, 또 우리 축제 때는 거기서 오고요, 이장단이.

그러면 교육보다도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그런……. ○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실비인가요? ○

예.

그러면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행사 운영비……. 그러면 600……. 400은 뭐예요, 밑에? 직무교육 역량강화……. ○

밑에 치 행사실비지원금이 칠곡군 자매결연교류고요, 이거하고 같이 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 실비하고요? ○

실비지원금하고 같이. 묶음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네요. ○

예.

그런데 이걸 붙여서 해놓지 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해놨어요? ○

통계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러면 칠곡군하고 교류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씩. 그쪽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가고요. 그러면 어떤 이장님들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

주로 협의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그 읍면에 몇 분 더 추가해서 합니다.

그러면 협의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협의회장님들하고 또 거기서 총무님들이랑 해서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

예.

그러면 버스 한 차 정도로 해서요? ○

예.

4회면……. 그리고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그런 부분은 150명 하시는 거잖아요? ○

예, 이장님 따로 부녀회장님 따로.

따로따로요? ○

예, 3천씩, 3천씩 합니다.

아, 3천씩, 3천씩 해서요? ○

예.

그러면 3천만원씩 해서 150명이면……. 그러면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지역 읍면별로 추천받아서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돌아가면서 교육 보내시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정착 지원금, 이게 500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어제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500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래도 우리가 차상위계층은 얼마 준다든가 그런 것처럼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제 조례를 만들면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좀 올리실 생각은 없는지. ○

이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 지금……. 저번에 행감 때 내용을 받아서 올해는 이렇게 어차피 세웠거든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안 되고요? ○

추경, 추경.

수정예산은 안 되시고요? ○

수정까지는 그래서 추경에…….

그래요, 그러면 추경 때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이 있는데 그분이 1명 계신가 봐요, 우리 완주군에? ○

예,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로 안 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네요? ○

예.

도비로 해서 60만원씩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매칭으로 해서 안 드리는가요? ○

이건 보조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이 좀 드셨죠? 강제로 끌려가실 정도면. ○

예, 봉동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 이분이 기초생활대상자 그런 것도 되고 그러신가요? ○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60만원 갖고 살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

90세이고 요양원에 계신 다네요.

아, 90세? 그러면 요양원에 계셔도 통장으로 지급은 되는가요? ○

예.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지금 1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200몇 페이지죠?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여기 사업 설명서……. ○

IoT 관련한 거요?

예. ○

일단 그 부분은 구축사업으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일부 확보하고 군비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이를테면 80군데를 기지국처럼 꽂아서 완주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CCTV 있는, 방범 CCTV 고장여부나 이런 부분, 또 나아가서 일단 그건 시범으로 구축사업 올해 하고요, 내후년에 가서는 어린이 등하교문제, 또 가로등 고장 나면 바로 즉 보수하는 것들…….

그러면 과장님, 지금 6억을 들여서 올해 구축을 하는데 여기 예산은 12억이 들어갔어요. ○

그래요? 그건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아침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6억으로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12억이 들어가 있어서요. ○

구축비 지금 6억만 했습니다.

6억만요? ○

그리고 통합메시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9,600 하고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총 망라한 금액이 12억입니다.

구축비 들어가고……. ○

예, IoT만은 6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 보세요. ○

예.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직책과 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무주사 소미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신기술 적용한 R&;D 사업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17억4천만원인데요, 맨 처음에는 16억이었는데 1억1,400이 추가로 더 배정이 돼서 11월 말 확정이 17억4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선망도 있고 유선망도 있고 망 작업이 많이 되어있는데 저희 완주군 같이 도농복합도시나 군 지역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라망이라고 해가지고 무선 인터넷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80개 정도를 완주군에 꽂으면 거의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저희가 그 신기술을 적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1차는 내년에 이 로라망을 80개를 구축하고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마을방범 CCTV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본인들의 특별한 그런 기술도 없고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저희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잡아봤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접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고장이 난 부분이나, 뭐 예를 들어 고장이 나면 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이장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

알려주든가 아니면 1차적으로는 여기 6층에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서 자동으로 껐다가 켜는 정도는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장님한테 고장이 났다는 그런 통보까지 해줄 수 있는 그 사업까지 해서 6억을 지금 내년에 잡아놨고요. 2차 사업으로 내후년에는 지금 경기도나 서울지역은 어린이 등하교 안심 서비스, 유치원 안심 서비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도 몇 번 하긴 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을 때 애기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부모한테 통보가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아이가 몇 시에 유치원에서 나갔다.” 이 내용을 부모한테 통보해주는 거.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 직원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수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받아서 직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일 예로는 300번 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가 제대로 돌고 있는가 그런 것도 캐치가 안 되거든요. 통째로 빼먹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담당 부서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가 되는 그런 4세대 사업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올해 6억을 해서 시설 구축을 하고 내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예.

그러면 그렇게 넣고 나면 그 후로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몇 건 떨어진 것이 이런 인프라가 안 되어있으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각 소관 부처에서. 일단은 내년에 인프라를 구축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 유지보수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 전체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 당 몇 ㎞나……. ○

보통 예를 들어서 높은 산,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다느냐가 관건이긴 한데요, 10㎞까지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고 봉동이나 삼례나 이렇게 건물들이 많고 하면 보통 2∼3㎞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가까운 곳에 좀 더 많이 해야겠네요. ○

예. 그런 데는 좀 촘촘히 하고 그다음에 동상이나 이런 쪽은 높은 데에다가 하나 놓으면 넓은 지역이 커버가 되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어디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 그것이 통하면 전화통화가……. ○

전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예.

왜냐하면……. ○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통신비가 안 들어요.

아, 그래요? ○

예.

우리 동상면이나 운주 산골짜기 가면 개통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사실. ○

그거는 이제 와이파이 해야…….

그런데 이거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도……. ○

그런 부분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게 4세대 관련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계만 되면 어떤 안전에 관련된 구조요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무궁무진 합니다.

사실 마을에도 CCTV가 있지만 이장님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돈만 들고 또 고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은 기술이고 참 똑똑한 인터넷이네요. ○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로라? ○

예, 로라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억 정도 들어가서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차후에 유지비는요? ○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되죠.

예측할 수 있는 유지비 예산 정도는 ……. ○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도청에 있는 서버 쪽만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4층에 있는 거 말이죠? ○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거기에 통합플랫폼을 할 수 있는 서버가 한 3대 정도 들어옵니다.

아, 거기에요? ○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우리 통신실에요. 그 주요 부분만 유지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리버트 측에 있는…….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6억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또……. 이걸 하려면 그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

아니, 구축해놓고…….

구축해놓고요? ○

예.

아니 그러니까 구축을 6억 들여서 하면, 이걸 운영하려면 또 운영하는 서버가 또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죠. ○

그러니까……. ○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이 금액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그러면 거기까지 서버가 되고, 차후에 유지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서버금액의 10%니까 서버 한 2억 잡으면 연간 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간 2천만원 정도요? ○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왜 여쭤보냐면……. 아,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 하면서 공공운영비에 4억8,800 정도 나와 있잖아요? ○

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인터넷, 전화……. ○

공공운영비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떤 이유로 유지보수비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

아니 공공운영비는 일반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요? ○

예, 와이파이 요금은 한 3천 정도 잡혔고요.

3천? ○

예.

와이파이 요금은? ○

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나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 통신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와이파이 했을 때 3억 들어갔으면 그 10% 정도는 들어가네요? ○

그런데 와이파이는 특별하게, 유지보수비는…….

아니 요금을 보니까요. ○

유지보수비로요.

위원들은 뭘 보느냐면요, 국비나 이런 매칭사업을 해서 예전에는 많이 정착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국비를 한번 받고, 이것도 시행착오죠. 받아서 해보니 1차적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차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저희들 주장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따는 게…….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 궁금한 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억원 내년 예산 세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공모에 선정된 건가요? ○

예,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6억4천만원도 확보하신 건가요? ○

예, 이 부분도 확보됐습니다.

군비 11억원하고요? 군비 11억원은……. ○

군비 11억원은 지금 올해 6억, 내년 5억.

그러면 국비 부분은 예산서 어디에 있죠? ○

39번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

261페이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사업자 쪽으로 바로 가는고만요.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자와 완주군 해서 공모사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가 이거를 저희 완주군한테 제안을 해서 공모신청을 한 건가요? ○

아니요, 우리하고 같이……. ○

(답변석 뒤에서) R&;D만…….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앉으셔요, 다시. ○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 적용 R&;D 사업으로 중소기업자의 그런 기술하고 우리 지자체의 요구하고 서로 맞아서 지금 우리가 신기술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에 한 1,000건 이상이 접수가 됐고, 서류심사는 한 830건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대면평가가 250건 해서 한 25건이 최종 결정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한테 국비가 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해당 중소기업자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 중소기업자하고 계약체결이라고 해야 되죠? MOU 체결식으로 체결을 하면 그게 최종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계약체결이 아직……. ○

아니 10월 31일자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계약체결이 된 거예요? ○

예.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난 거네요? ○

예.

업체 선정이 끝났고, 만약에 우리 군비 투입이 확정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

예,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군비 투입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거고요? ○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해가지고 기술을 적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우선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민의 날을 실내행사로 하죠? ○

예.

어디서 하나요? ○

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지는 삼례 체육센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요? ○

예.

행사를 보니까 작년에 바깥에서 그렇게 성대하게 했을 때 1억2천 정도 행사비용이 들었고 실내행사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4천만원이라는 행사비가. 보통 실내행사는 몇 분 정도 초대해서 하시나요? 초대하는 인원은 비슷한가요? ○

지금 저희가 실내행사 하면서 거기에 군민대상 그것도 선정을 하고 축하공연도 있고 또 주간행사로 해서 다른 공연이나 문화행사나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행사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은가 봐요? ○

그렇죠. 주요 VIP랑은 전부 그대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님 해외 정책연수를 보내드리는데 한 60명 정도를 매년 꾸준히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

예.

이 60명은 어떻게 선정하죠? 읍면으로 했을 때는 13개 읍면인데 어떤 식으로 읍면별로……. ○

이장협의회, 부녀회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거기에서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맡깁니다.

읍면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삼례 3명, 봉동 3명 이런 식으로.

자부담은 없으신 거죠? ○

자부담은 이번에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몇 만원 정도 시켰고요. 이 해외연수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환경이나 또 이런 부분에……. 거기가 물 부족 국가이고 또 환경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체를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지금 한 5,600만원 정도 상승했어요. ○

5,200이요? 5,600…….

사회단체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해주는 부분이요. ○

예.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 때 올해 삭감하셨죠? 올해 삭감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세우나요? ○

예. 올해는 박람회가 취소가 돼서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행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을 합니다.

아,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다고요? ○

예.

어떤 박람회요? ○

주민자치 관련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자율방범대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하나 봐요?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자주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

그간에 이것도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교육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워크숍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이때쯤. “국제교류 같은 경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작년에도 안 했었는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국제교류……. ○

연초 업무보고 때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

아, 그래요?

작년에도 안 쓰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올해 또 추경 때 삭감이 되었어요, 또 내년 예산에 또 세우고요. ○

올해는 군민의 날하고 겹쳐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하실지 참 궁금할 것 같고요. ○

내년에는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올해는 양쪽 다 겹쳤잖아요? ○

예.

내년에도 콘도 회원권 구입하시나 봐요? ○

예, 한 구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요? ○

예. 한 구좌에 보통 30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갈 부분은 늘려가고…….

올해도 샀죠? ○

예, 올해 샀죠.

내년에 또 사고요? ○

예.

지금 현재 콘도 4개 운영하고 있고요? ○

예.

그리고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지금 올해 전북연맹에서 하는 거 취소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서 한다고 했다가? ○

예.

그런데 금액이 또 5천만원이에요? 내년에도……. ○

그건 우리 직원 단합대회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전북연맹에서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다른 시군을 초대해서 하는 큰 행사가 5천만원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5천만원이다?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

우리 직원 규모가 있고, 전북연맹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관련자들 대표 임원들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적으로 행사적으로는 우리 직원 단합대회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는 올해 지원 안 해줬었나요? ○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못 봤었는데 내년 예산서 올라온 거에는 있네요? ○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봉동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여기 어디에 있어요? ○

봉동 주유소 그 근방 건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읍내에요? ○

예, 봉동.

사무실이 없어서 그쪽으로 나갔나요? ○

아니요, 원래 거기서부터.

원래 거기에서 했나요? ○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공간이 안 나와서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기네스는 뭐예요? 제작을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나요? ○

완주 기네스가 2015년에……. 추진 내역을 쭉 보니까 일련의 과정 해서 2015년 12월 달에 기네스에 선정된 내역이 인물, 문화체육, 예술, 산업경제 그 분야별로 선정 내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2015년에 했으니 지금쯤은 좀 업데이트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이 기네스가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가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2015년에 한, 그 큰돈을 들여서 만든 기네스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디에……. ○

예, 군 홈페이지 내에 웹지도에 완주 기네스 위치 및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내년에 청년 통계분석 보고서 발간 및 전문가 자문료와 용역이 있어요.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 봐요, 청년 통계를? ○

예, 모든 통계는 행정지원과 전산기록계에서 합니다.

모든 통계는요? ○

예.

이게 요청을 받고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팀에서? ○

예.

그런데 용역을 하는 건 알겠는데 전문가 자문료는 뭐예요? ○

자문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자문료가 지금…….

‘전문가 자문료’라고 되어 있길래요. ○

이것은 주 내용이 보고서 발간입니다. 전문가 자문료는 보고서 발간할 때 자문도 좀 얻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기관에서 보고서 발간 안 해주나요? 용역을 맡기면 용역기관에서 보고서 나오지 않나요? ○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기록팀장 선기돈입니다. 청년 통계분석은 통계청에 3년 주기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통계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통계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통계가 있고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데이터나 통계청에 승인통계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분석하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자료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2020년도에는 3년 주기로 해서 새로 분석을 하면서 통계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자문료도 넣어서 통계분석을 완벽하게 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

아닙니다. 전에는 통계청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3년 주기로 저희 완주군이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한 번은 통계청이 하고 한 번은 완주군이 하고……. ○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통계청하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아동·청소년 사회 환경 조사도 있는데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3년 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저희들이…….

군비 들여서? ○

예, 군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3년 주기로 쭉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거네요? ○

예,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최찬영 위원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