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유희숙 혁신산업국장이 병가의 사유로 인하여 11월 20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희숙 국장을 대신해 혁신성장정책과 전해성 과장이 혁신성장정책국을 대표해 답변하겠습니다. 이에 양해말씀 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성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혁신성장정책과장 전해성입니다. 먼저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3억7,900만원보다 23억9,429만원이 증액된 497억7,32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9억7,851만원보다 14억1,199만원이 증액된 1,353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9,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4,500만원, 과태료 1,292만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4,230만원, 그외수입 18억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9,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등 3개 계속사업과 사업화신속지원사업 1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406억9,422만원보다 6억4,413만원이 증액된 413억3,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주력산업과는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지원의 1개 계속사업과 컨테이너형태 모듈화 스크러버 시스템 개발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364억1,624만원보다 3억4,896만원이 증액된 367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융복합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는 풍력발전소 운영 등 6개의 계속사업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구축사업 1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403억6,289만원보다 4억1,890만원이 증액된 407억8,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46억866만원보다 61억1,865만원이 증액된 407억2,73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18억1천만원보다 613억1,162만원이 증액된 1,531억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54만원, 사업수입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273억7,536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억9,230만원, 기금 58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356억6,787만원보다 121억1,485만원이 증액된 477억8,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 전년도보다 69억910만원이 증액된 231억9,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7억9,443만원이 증액된 138억4,258만원을, 실감형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보다 54억6천만원이 증액된 6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는 사업종료로 전년도보다 19억1,503만원 감액된 21억5,9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250억9,144만원보다 138억8,432만원이 증액된 389억7,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 전년도보다 139억1,769만원이 증액된 387억5,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탄소융복합과는 전년도 예산 132억1,991만원보다 11억715만원이 증액된 143억2,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 전년도보다 32억3,304만원이 증액된 125억7,789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분야는 전년도보다 11억원이 증액된 16억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신재생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178억3,077만원보다 342억530만원이 증액된 520억3,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 전년도보다 340억145만원이 증액된 518억3,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규모는 35억7,463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9,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08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7억3,655만원, 기금전입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는 35억7,463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9,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예치금 35억7,4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전북의 100년 먹거리를 위한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개발 활성화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자동차, 탄소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수소경제 플랫폼 조기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전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 한번 봐주실래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행주체가 군산시네요. 맞습니까? 32쪽. 보고 계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사업별 설명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신규). 보고 계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불가피성이 있었죠.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여부가 2019년 11월 6일날 했고요. 투자심사가 2019년 10월 30일날, 그다음에 공유재산취득 여부가 2019년 11월 19일날,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가 2019년 11월 1일날 이렇게 올라왔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이미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맞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이 미리 프린트해서 올라온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가장 모범적으로 이런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수행했어요. 이거 잘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사전에 여기에 이런 보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예산안 설명서들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면 그나마 잘했는데 더 얼마나 잘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오늘 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칭찬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잘한 거예요. 11월 6일날 확정돼서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사전 신뢰 속에서 이렇게 이행돼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만 25쪽하고 그다음에 24쪽,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렇게 인쇄돼서 올라오기 전에 이행여부 또 불가피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번 누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누려고 노력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은 설명이 됐고 또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빠뜨릴 수가 있는 것들이 3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을 보면 이렇게 살짝 끼워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면 좋고 지적 안 하면 감사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데 3회 추경 이런 내용들도 불가피성, 불요불급한 예산들이죠.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하지만 사전에 이런 일들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고요. 저희가 미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경이라고 해서 사실은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로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꼭 지켜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예산들이 성립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중기재정계획은 2019년 11월 6일날, 그러니까 이 묵직한 예산서에 통으로 대부분 11월 6일날 중기재정계획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고 또 지방보조금심의가 11월 1일날 하루 만에 통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도 물론 압니다. 하지만 우리 강용구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정말 부실한 그런 어떤, 뭡니까?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은 일어날 것은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은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측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것은 공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1월 6일 결정된 거 이런 것들은 저희도 예측은 가능했죠. 그런데 혹시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께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의회의 것들을 파트너십이 있다고 한다면 양 수레바퀴라고 인정한다면 이런 예측 가능한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혹여나 국가 공모사업에 떨어져도 그런 건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혹여나 안 이루어졌어도 ‘아하,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라고 이런 사전에 이행여부가 잘못됐구나.’ 그런 이해를 전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혁신성장정책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전라북도 도청 부서가 해야 할 일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제가 잘 새겨서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사업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신규사업 그리고 이행절차 모든 면에서 가장 으뜸으로 잘한 내용이니까요,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을 해주시고 또 이와 동등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절차들을 각별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설명서 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해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칭 전북과학기술진흥원 설립방안 및 타당성 용역, 이거 신규입니다.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과학기술진흥원은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가 진행하고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시도별로 약간씩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원 또는 진흥원이란 이름으로 설립이 돼있는 것도 있고 테크노파크라든지 다른 출연기관을 합친 곳도 있고 또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한 곳도 있고 여러 형태로 각 지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현재는 전북TP에서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몇 분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저희 테크노파크에 과학을 다루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좀더 체계적인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 정책, 성장동력 사업 발굴·기획·조사·분석을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적으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분야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를 어떻게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장산업에 과학기술이 기여를 할 것이가, 총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북 과학기술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있고 기존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그 방안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만 해도 우리 신규사업 중에 진흥원 설립방안 용역뿐만이 아니고 각종 센터들이 많이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그런 예산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모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들이 바로 센터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은 센터는,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몸으로 부대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런 연구기관센터에 몰아주는 그런 돈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진흥원을 또 설립해서 또 인원을 충원해서 또 연구해서, 이거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우선 TP에 현재 전담인력이 15명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하나 어떤 기관을 설립하면 그것이 또…….
정수
김정수위원
전북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찌 보면 정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떠넘기려고 그래요. 우리 도에 수많은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말 하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국가가 있으면 도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도의원도 필요 없어요. 도청직원들도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있으면 시에 바로 연결되는 지금 세상인데 중간라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간라인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늘상 센터 만들고 뭐하고, 이거 저 반대해요.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중간라인 없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의원도 없어져야 돼요. 국가가 있고 시·군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힘든 내용이지만 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자꾸 이렇게 범위를 인원들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설명을 드리고…….
정수
김정수위원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저 혼자 이 예산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동료위원님들의 견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내용만큼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알겠고요. 참고로 제가 현재 상황을 타 시도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정수
김정수위원
저기, 됐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시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선 우리 과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이 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사업이 1억에서 4억2천이 증액돼서 5억2천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행감 때 중복투자다, 169쪽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 이 사업하고 좀 중복투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두 사업이 스마트 융복합은 1억에서 4억2천이 증액돼서 5억2천으로 올라왔고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도 뒤에 보니까 2억에서 4억으로 100%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시설하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시설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 질문을 하셨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있었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신재생에너지 테마시설은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시체험 그런 시설인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이런 시설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시대의 상황이 기술이 진전되는 데에서 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관객이 좀 줄 거든요, 관람객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진보된 기술을 적용해서 테마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예산이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스마트 융복합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요,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시설.
평근
오평근위원
아, 뒤에 있는 사업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다음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시설은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잼버리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저희가 과기부랑 협력해서 이 사업이 기획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첨단산업의 기업 육성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람객을 위한 시설은 일부고요.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안에 이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전북 4차 산업의 여기에 중요한 스팟, 즉 말하자면 기업시설로 우리가 육성하자 그런 취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시설 이것은 국비로 되는 거지만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는 이건 과기부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아, 신재생에너지는 도비 사업이고요. 융복합 멀티플레스는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멀티플렉스 사업에 대한 내역 저한테 내주시고,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예산문제는 지적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신재생에너지 관계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이에요.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기획용역을 추진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대형 예타사업추진 타당성 제시 등 대형 국가 R&D사업 유치 사전대응이라고 사업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2011년부터 예산이 투입된 걸로 나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예산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용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일까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일을 하면 국가 공모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될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65개 과제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8억5천만원을 지금까지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실적을 보면 사업화를 해서 반영해서 실제로 국비를 확보한 게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31건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사업추진 중인 것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화 하는 추진 중인 것도 현재 17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수립을 한다든지 타당성 설명자료를 저희가 요구한다든지 할 때 이 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정말로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억이나 명시이월됐거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하다가 보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 안에 끝나면 좋은데 어떤 것은 용역 필요성이 저희가 그때그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과학관 관련된 것이 과학관 유치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끝나게 돼서 그런 경우는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슨 과제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기에는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선은 혁신성장산업국에서 그때그때 공모를 대응한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용역을 하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타 국 것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용역하겠다는 것은 확정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내년 이후에 그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용역기간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용역기간은 대개 한 6개월, 어떤 것은 5개월, 또 4개월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기간이 한 반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 연구과제는 아직,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과가 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이건 그러니까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닥치는 대로 하겠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볼 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때그때 과제가 있을 때 용역을 하겠다 이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저희가 미리 알아서 국가 공모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지 여러 경우에 이 예산을 쓰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제안을 하시기도 하시겠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여기서 막 발굴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이건 사업화를 하겠다, 국가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필요성을 알려서 저희가 사업화하겠다 그러면 그런 타당성을 발굴하는 용역을 하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0년 계획에 대해서는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2017, 2018, 2019년도까지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TV 홍보와 도내외 전광판 홍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진 않고 10건으로 해서 1억3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도내외 전광판 홍보하는 걸로 투자유치가 될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 경제를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경제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 현재 전북의 경제상황 그다음에 향후의 비전 이런 것을 계속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소통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 나가는 홍보, 도내에 나가는 홍보, 또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 또는 공중파·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그동안 홍보한 내용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저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버스광고에 대해서 문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TV 광고로 도외 지역에 나가는 것은 정말 투자유치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전광판 홍보로 사실 투자유치를 받겠다라는 건 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특집 제작 및 공중파 등 광고비로 20건 해가지고 이것도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획특집에 대해서 제작, 방영할 기획특집이 있나요? 기획특집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문제는 광고는 우선 매체별로 어떤 게 더 우리 도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있는가는 꾸준히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공중파방송도 어떤 채널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저희가 시청률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또는 전북의 미래먹거리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기획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돈이 좀 뿌려져야 되는 것도 일부분 있다고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단순히 정말 아까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주한테 또 돈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홍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30쪽도 마찬가지고 29쪽도 마찬가지고 전액은 아니겠으나 일부분은 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보고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혁신도시2중학교 설립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우리 처음에 혁신도시 학교가 들어갈 때 기존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이 됐든 실외가 됐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혁신도시2중학교 설립은 전체적으로 한 274억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교육부가 107억을 내고 도교육청이 117억을 부담해서 하는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교육청이 20억 전주시가 15억, 도가 15억 부담하자 해서 성립된 거예요. 이게 교육부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 지자체, 도나 전주시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하고 전주시가 이걸 매칭해 주면서 혁신도시2중학교 설립하는데 저희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매칭한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설을 활용을 해도 이런 공간들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을 매일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 다른 학교 것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요?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분포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수, 학부모 수 이런 자료를 해서 이걸 타당성 있게 저를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중학교에…….
기학
나기학위원
새로 2중학교를…….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타당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지. 기존의 학교들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용으로 활용을 않고 굳이 꼭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들 시설을 많이 원하죠. 그런데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 제가 그쪽의 인구현황이라든지 그동안 학교를 교육부 심의할 때 아마 그런 자료가 충분히 제시가 됐을 거예요. 그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나 빠뜨렸는데요, 페이지 72쪽도 문제예산으로, 아까와 같이 홍보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방비 평가관리비예요. 25쪽.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이 모니터링 체계화 및 성과창출 등 확산 도모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1억을 세워놨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신규로 세운 사업인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국비로 지원을 했었어요.
김만기위원
순도비인데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데 중기부에서 이제 지방비로 세워라,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하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결과가 어떤지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관리비인데요. 이것을 중기부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 전체는 7 대 3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변함이 없는데 이 사업은 지방비로 세워라. 그러면 이 부분만큼 다른 또 1억이 국비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7 대 3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비였던 것이 지방비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시행주체가 어디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요, 키아트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거기서…….
김만기위원
산업기술진흥원, 전북지역…….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여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지역사업평가단이라고 전북대 안에 있는 직원 한 10명 되는 기구가 있어요. 그리 내려보내면 거기서 이 예산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만기위원
시행주체가 바뀐 겁니까? 지금. 그래서 고친 겁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돈을 이리 산업기술진흥원으로 주면 거기서 우리 지역사업평가단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에 인건비만 봤을 때 인건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하고 관련해서인데 관련해서 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분석 지원사업.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도비 지원 R&D사업의 성과, 분석 그리고 투자효율성의 성과확산을 유도하겠다. 여기는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2개가. 그리고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봤을 때 평가관리비나 성과분석하는 것이나 나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연구개발 성과분석 지원사업 내용이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연구개발 성과분석 1억5천은 우리 도비 지원 R&D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비로 또 연구개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이것은 국비 R&D, 대상이 다릅니다.
김만기위원
성과분석 평가돼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준 적이 있는가요? 평가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가요? 평가서를.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가 평가는 지역사업평가단에서 항상 하고 있고요. 평가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성과 조사·분석한 것이라든지 거기를 우리가 파란 걸로 해가지고 언제 한번 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홍보 내지는 자랑, 잘했다는 거 그런 것만 나와 있지 평가다운 평가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예 쓰지도 않았고, 또 분석한 내용도 그렇게 우리가 R&D를 하게 되면 분석을 많이 했을 텐데 종목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괄분석, 개별분석, 추적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성과 추적조사·분석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위원님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성과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두 사업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시행주체만, 한 군데서는 시행주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한 군데서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왜 틀린 겁니까? 이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 성과분석은 저희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앞에 부분은 중기부, 아까 70% 국비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또 도비가 매칭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두 사업 중에서 타당성이 큰 것만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거기다 덧붙여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평가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인력으로서 여력 그런 걸 보면 현재 중기부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사업평가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기관이 있어요, 따로. 그런데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거기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는 그래서 그 평가단 말고 TP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성과분석이나 평가관리나 이걸 봤을 때 평가관리해 가지고 성과분석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2개가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같다는 것은 위원님 예를 들면 연구개발이든 BR&D든 사업성격은 같을 수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출처가 다르죠.
김만기위원
물론 예산 목이나 이런 것은 달라서 이렇게 세우겠지만 여기서 두 군데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각 기관마다 설립이 되면 설립된 이유, 근거 이런 것이 달라요, 위원님. 예산문제도…….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사업단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하고 성과 평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 평가단에서 하는 거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그것은. 평가기법이나 이런 것은.
김만기위원
그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살리고 1개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2개를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적해 놓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나서 1개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이것은 저희 전북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TP 있는 곳은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동일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시행주체만 다르지만 일하는 것은 똑같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말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40쪽이요, 예산안은 667쪽.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 있잖아요. 그거 몇 년도부터 줬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것이 주거비 지원이 2011년…….
영석
황영석위원
2012년부터 지급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010년…….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2012년으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주거비가…….
영석
황영석위원
검토보고서 20쪽에 나와요. ‘현재 2012년부터 편성된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 해가지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제가 2010년인지 2012년인지 헷갈리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됐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주거비 지원책이 우수인력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결국은 R&D…….
영석
황영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월세라든가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면 조금 머뭇머뭇하다가도 오는 사람들도 있죠.
영석
황영석위원
2017년에 5억, 2018년도에 5억, 2019년도에 4억, 올해 또 4억이 왔어요. 4억이 또 올라왔어요. 주거비 지원이 없으면 우수인력이 안 온다고 보십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일종의 유인책이죠. 우리 전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연구원 연구인력에 대해서 전북은 이렇게까지 애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는 전북의 의지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탕발림이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사탕발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전북이 우수인력에 대한…….
영석
황영석위원
매년 10년 가까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차라리 급여를 더 주세요, 급여를. 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출연금 심의 시에는 1억1천만원을 받았죠? 심의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1억5천만원으로 돼있어요. 4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2018년 예산이 1억5천이였습니다, 2018년까지. 그런데 2019년 예산이 1억1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조금 저희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감액된 사유는 뭐였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감액이,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안 찾아봐도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마도 그 당시에 장비활용률이나 이런 것이 조금 떨어져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냐 이런 추정을 해 보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장비현황 실태조사에 500만원, 협의체 운영하는데 1,700만원, 장비 교육·홍보 1,800만원, 인건비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할 데에는 쓰지 않고 다른 데다 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4천만원이 삭감이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연구개발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비를 어느 특정기관에서 한정된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걸 필요한 사람들 여럿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여기에 사용되는 내역을 보고 아마 작년에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마 군산의 여러 가지 위기 이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활용률이 나빠진 측면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임실치즈연구소 같은 데는 그 관련된 장비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장비활용률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잘 활용하면 아마 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가만히 보면 군산경기만 어렵게, 군산경제만 어려운 걸로 지금 착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전주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물론 군산이 주력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도 그때 삭감된 이유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잘못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또 하나, 51쪽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신규사업은 몇 건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 것이, 잠깐만요. 제가 7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종료되거나 일몰제에 걸려서 종료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4건 있습니다, 4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4건. 그리고 신규사업 7건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소재부품장비가 소위 소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위원님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국가적으로. 그리고 소재부품장비라는 것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소재부품장비가 튼튼해야 주요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지금 전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됐어요, 소재부품장비가. 그래서 저희도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력이 있는 핵심품목 그리고 관련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겠다, 취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업설명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다음에 34페이지, 다음에 55페이지, 56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 가지고 다시 또 신규사업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위원님 따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주력산업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남아 뿌리기계 기술인력 교류증진 사업이에요. 3년에 걸쳐서 3억원 순도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 자담이 20%가 있구나. 이 자담 20%가 어디서 내는 겁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게 베트남에 있는 닥락성이라는 섬이 있어요, 베트남에. 거기하고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 8천만원과 자부담은 그쪽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와서 기술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담이 일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
김만기위원
기타가 20%가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숙련공 양성을 통해서 숙련공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겠죠. 교수단 파견하고 닥락성 기계인력 전북연수 하는데 이렇게 6,800이 들어갔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닥락성에 있는 인력이 전북에 와서 연수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교수요원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경비인데요.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이 동남아, 특히 베트남이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여서, 특히 닥락성은 다른 데보다도 후발 주자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에 향후 미래에 성장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저희 전북이 선점해서 닥락성하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 향후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지역이다 해서 이렇게 기술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작년에 갔다 왔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올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내명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가는 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올해 무슨 성과는 있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눈에 딱 띄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베트남하고 우리 전라북도, 닥락성하고 우호가 좋아진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간에 이해를 높인 것,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파급이 되면…….
김만기위원
일단은 6,800에 대한 교수 파견하고 기계인력이 연수한 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현재로서는 3년간을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일단 2021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심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탄소융복합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1쪽이죠? 설명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보셨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이 예산을 종합계획 수립을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TP에다가 출연금을 주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TP에 출연금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3억을.
평근
오평근위원
TP에 그렇지 않아도 분야도 광범위하고 그런데 왜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연구용역비를 TP에다 출연금으로 주고 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아는 기관이 용역을 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TP의 경우에는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지역이고 다른 시도에서 선진사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어쨌든 탄소에 관한 것은 정책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제시한 경험이 있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전북이 탄소에 관한 역량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탄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잘 돼 있어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저희가 입찰하거나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런 인프라가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평근
오평근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나는 직접 수행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역비 3억에 대해서, 용역비라는 게 거의 인건비성이 많잖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연구인력이 있기 때문에…….
평근
오평근위원
연구인력들의 인건비성이 많은데 이게 3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돈은 아닙니다. 3억이면 큰돈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일단 저는 기왕에 TP에다 출연금을 주는데 3억이 예산이 과다하다.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 용역비 3억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 융복합 전시관 있죠? 여기에 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3억이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3억인데 늘 이렇게 본청에 가면 1층에 탄소 관련 전시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전시된 탄소제품도 있는데 신규로 3억을 들여서 추가로 무엇을 전시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무척 궁금합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2016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 전시관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에 요새 산업발전이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 이런 게 특별히 금년에 들어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또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가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산업 분야로도 탄소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전시관도 물론 의미 있게 잘 돼있지만 향후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동안에 발전된 탄소산업에 대한 것도 더 보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전시실 시설이라는 게 시대에 조금만 뒤떨어져도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보완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과장님! 탄소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탄소가 적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나 국가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하지만 늘 염려가 막대한 예산 대비 어떤 성과나 시제품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선도, 도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기까지 수십년 걸렸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2016년 이후에 이건 어떤 콘텐츠를 전시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좀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전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요새 수요자, 말하자면 요새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 말하자면 대형스크린을 설치한다든지…….
평근
오평근위원
대형스크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터치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전기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형도라든가 제작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는 홀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도 거기다가 추가를 하고 그래서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탄소 예산을 보면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입은 없고 전부 다 지출이, 얼마인가요? 133억인가요? 이렇게 지출이 나와 있고. 국비 사업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이렇게 시행주체로 그 기관으로 직접 나가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국비 직접사업도…….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돼서 제가 탄소 예산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굳이 3억까지 소요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탄소산업 융복합 전시관 전시환경 개선사업, 사업설명서 147쪽이죠. 지금 그거 도청 로비 1층에 설치한 지가 한 3∼4년 정도 됐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년 반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그 정도 됐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탄소산업 융복합 전시관 전시환경 개선사업 1억, 영상제작 및 전시물 2억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이거 보여주기식인지 진짜 영상물을 거기다가 어떻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 꼼꼼히 잘 지적해 주시고 답변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그때 문제제기했었고요. 페이지 129쪽에 탄소밸리 토탈 허브시스템 활성화 예산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연동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융합기술원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보고서랑 용역심의회의록이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문제됐던 게 뭐가 있냐면 9월 12일날 회의에 회의록이라고 이렇게 작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날 7분 위원들 중에 6분이 참석한 걸로 성원이 됐다고 이렇게 회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록에 보면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위원님이 어떤 말을 했다 하나 없고요. 용역심의서에 그냥 글씨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회의록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해가지고 위원수당 지급한 것을 보니까 9월 12일날 같은 날 참여하신 위원님은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실제로는 한 분이 오셨는데 회의록은 작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용역심의 위원수당이 한 분 것이 나갔어요, 9월 12일날. 그러니까 용역 심의날 한 분이 오셨는데 회의록은 6분이 참석하신 걸로 됐고,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돼있고요. 수당도 매회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하셨어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 위원회에 오신 분들의 수당이 갑자기 10만원에서 15만원 드렸다가 10만원 줬다가 20만원 줬다가, 기준이 없어요. 돈을 지급하기 위한 회의였는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갑자기 20만원을 드렸는지. 위원분들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인데, 안 바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원에서 갑자기 2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 사업을 TP에서 받아서 했는데 TP에서 탄소융합기술원에 하도급을 준 것 같은 쪼개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 기관한테 줬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나 이거는 아닐 수 있으나 TP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탄소융합기술원에 나눠서 쪼개기 계약을 했어요. 쪼개기 계약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스젠이라는 회사에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4,800만원을 줬고요, 그다음에 TP에서는 1,860만원을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같은 곳에 지급을 하면서 이쪽 TP와 탄소융합기술원이 나눠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자, 그리고 사무용품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이 사업 하나 가지고 1년 치 사무용품 구입한 것처럼 제가 문제제기했었지만 12월 7∼8일날 이틀에 거쳐서 사무용품을 한꺼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돈이 남기 때문에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다라는 게 이미 카드 집행내역에서 다 보여졌고요. 그리고 7월달에 회의도, 모르겠습니다, 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식사를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식사한 것도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4분인데 식사대금은 36만4천원이 긁혔어요.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 지급을 했습니다. 혹시 탄소융합기술원 직원분 계신가요? 여기 지금…….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그래요? 이게 참여율이라는 표가 되어 있어서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율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분들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집행이 됐는데 이 참여율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도 알 수가 없는 돈이 1,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끝난 사업이고 지출이 된 사업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 탄소밸리 허브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터넷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되죠.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2017년도까지는 뭔가 자료가 2017년도 연말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2018년도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러니까 뉴스, 링크돼 있어요. 그건 거기 아니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는 것들이 링크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와서, 제가 문제제기한 즈음에 와서 몇 개가 올라와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 가지고 3천만원을 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정말 집행할 수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고요. 이 탄소융합기술원 인건비 지급이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감사도 분명히 요청합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탄소융합기술원의 참여율이나 이런 건 저도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성형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성형지원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신규사업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에 일종의 R&D를 통해서 또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형가공장비 그런 장비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을 전부 구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소재·부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성형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잠깐 찾아보면 지금 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장비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여기 보면 138페이지, 141페이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까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하나는, 말씀해 보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를 들면 고속성형 와인딩 장비개발사업도 넓게 보면 장비인데요, 저희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 와인딩 같은 것을 특정 분야로 한정을 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다수의 기업에서 성형가공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지금 탄소융합기술원 장비도 활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캠틱종합기술원에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위원님께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에 151페이지, 나노소재 미래형 전자부품 상용화 R&D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나노 미래형 전자부품 상용화 R&D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나노소재는 첨단, 나노라는 건 크기가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노소재, 첨단소재 이런 것은 전자부품 이런 거와 관련이 돼있는데 이게 첨단나노소재 같은 것은 차세대, 저희가 향후에 전자산업이 발전하는데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소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된 제품에 대한 고도화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을 검증하는데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3억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5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35억?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전혀 국비 확보를 못했거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국비 확보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정부의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균특사업을 도비로 바꿔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저희도 균특으로 옳게 기획을 한 건데 이게 도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사업도 역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에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탄소산업은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서 기업의 매출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라는 이 소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많이 생산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제품을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탄소응용제품 약 35가지로 저희는 분류를 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민간집합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농어촌이면 복지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도 자부담이 있는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자부담이,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없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시비하고 도비. 기초지자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탄소제품까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순도비.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순도비요? 자부담은 없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탄소제품까지 공공구매해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결국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에 힘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서 어떤 업체의 제품 생산하는 것을 독려하고 시장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저희가 물건 산다고 해서 업체에 크게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도 업체가 성장하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공공구매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여기 이 과, 탄소융복합과에서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신규사업이 8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종료되거나 일몰제로 인해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종료된 것이 15건이고요, 새로 된 것이 8건이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사업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해 놓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탄소융복합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7페이지 해상풍력 우수사례 벤치마킹이요. 176쪽에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이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금년에 7월에 구성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올해요.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 7월에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900만원의 운영비가 신규로 잡혀 있고 바로 이어서 또 민관협의회 차원에서 국외 현장방문을 18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만들어졌고 내년도 운영을 하고 또 바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서 해외를 어느 곳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선진국이 유럽에 있어서 독일, 덴마크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00만원으로 독일이나 덴마크를 다녀올 수 있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잠깐만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상풍력이 굉장히 첨예하게 고창, 부안군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도청, 부안, 고창군청 다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 매주 회의를 하다시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해상풍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이 사업이 우리 부안, 고창 그 지역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함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일정이나 날짜 또는 코스를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기 때문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195쪽이요.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작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6천씩 예산이 섰어요. 2017년, 2018년. 그러죠? 거기 보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잠깐만요, 박람회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195쪽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6천만원.
영석
황영석위원
6천씩 썼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그런데 2019년도 10월 말 2차 추경 해가지고 2억4천으로 엄청 3배 가까이 이상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더 2천이 오른 2억6천으로 또 올랐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는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또는 기술산업동향 그다음에 수출상담회, 제품전시 체험전 이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일종의 포럼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박람회로 크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포럼으로 되어 있을 때는 주로 전문가들 위주의 행사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박람회를 통해서 일반인들하고도 이 신재생에너지 전북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소통하고 보여주자 그런 취지로 박람회를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홍보 등의 취지는 좋지만 전형적인 전시성, 행사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성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이성호입니다. 2018년에 6천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포럼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6천이 편성이 됐었고요. 금년에 해상풍력 관련 포럼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4천만원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통령이 오셔서 재생에너지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하고 저희가 새만금 쪽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홍보나 그다음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에 홍보전시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4천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11일 동안 오거리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2.1기가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공모가 돼가지고 설치가 될 건데요. 거기에는 지역 기자재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지역 시공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발전사업의 지역 기자재 업체들이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당을 크게 한번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스코에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해가지고 한 150개 기업 정도의 부스를 전시를 하고 도내 기업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한 50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발전사업이나 EPC업체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기업의 제품들이 홍보도 하고 발전사업이 납품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내년에는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군산시 예산하고 새만금청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해가지고 기간을 3∼4일 정해서 크게 박람회 형태로 해서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 보면 재원비율을 보면 도비 57%, 시·군비 30%, 기타 13%인데 시·군은 어디 군산시예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시·군은 군산에서 1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군산시냐고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군산하고 부안도 4천만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엄청나네, 예산이. 많은 업체들도 참여하고 좋은 취지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시설 구축 균특예산 있죠? 169쪽, 2019년도 금년 예산 20억인데 내년에는 40억을 증액한 거죠? 40억으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내년 40억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20억이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20억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올해 집행은 어렵고요. 이월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돼가는데 어떤 내용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됐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시설을 설계해가지고 설계하면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드는 시설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설계 내용대로. 그런데 현재 그 절차가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현재 상황이 테마체험관 구축해서 구매협의를 조달청하고 하는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0억을 이 행정절차가 금년 안에 완료가 덜 된 거죠. 그래서 20억은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40억하고 20억 해서 내년에 60억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년에 20억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입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명시이월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왜 이렇게 금년에 20억을 집행을 못하면서 40억을 또 편성을 한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원래 사업계획을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고요, 2년 사업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려고 계획했던 거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것이 약간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 취지입니다. 내년 마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겠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60억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 봐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한 가지 더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관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처음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부안군으로 이관했죠? 그러면 부안군에서 이관해서 부안군에서 관리하기로 안 했나요? 이관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에서 이걸 관리하기로 한 거 같은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원래 단지가 조성이 될 때 부안군하고 관련해서는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부안군에서 저희에게 넘겨달라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관하게 됐는데 1년 치 운영비 2억8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이번에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니 애초에 부안에서 관리하기로 안 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011년도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됐거든요, 거기가. 그때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합의를 했었어요, 2012년 12월달에 부안하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백련지구 하수관로사업 이게 완료가 되면 이관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부안하고. 그래서 백련지구 하수관로사업이 올해 8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부안군이 완료가 됐으니 이관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관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도비가 많이 절감이 되죠, 부안에서 부담하게 될 테니. 그런데 1년 치는 시험가동, 시설을 올해 8월에서야 마쳤기 때문에 시험가동 정도 1년 정도는 해봐야 이게 정상적인 시설인지 볼 수 있다는 취지로 1년 정도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건 부안에서 계속 부안군비로 운영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번에 운영비로 2억8천을 1회에 한정해서 주고 그다음에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187쪽에 시설보조사업/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연차사업 계속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아세요? 이 내용만 봐가지고 어떤 걸 지금 하는 건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군산, 진안, 순창군이 시행주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는 원격조명 제어시스템 이런 거 그다음에 진안군은 보안등을 갖다가 스마트에서 원격으로 조명을 제어하는 시스템, 또 순창 같은 경우는 실내수영장 히트펌프 설치사업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에 대한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원격조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메인 중앙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격조정기 방식이 어떤 식으로 그게 구분이 되는 방식이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위원님께 제가 섣부른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기학
나기학위원
이 관련내용을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나중에 들을까요? 나중에 저는 들어도 되니까요. 제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대강 어떤 사업인가 정확히 윤곽이 안 나와서 지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진안군사업이나 순창군 사업은 제가 제목만 봐서도 이해가 가는데, 원격조명하고 디밍이라고 써있거든요. 디밍이라는 말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내용을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확하게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일단 178페이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관 운영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시설이 돼서 그걸 운영하는 거를 부안군으로 넘기겠다는 사업이잖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세웠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자치단체자본보조 맞습니다. 부안군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강용구위원
운영비성으로 되어 있으면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헷갈린 게 뭐냐면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선로를 개설하겠다라는 취지인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2억8천은 노후된 하수관로는 다시 개보수를 하고 또 하수처리시설도 개보수하는 비용이 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구위원
산출내역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2억8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일단 별도로 설명해 주기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지금 빼먹은 거 해도 되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
강용구위원
42페이지 보실게요. 글로벌 캡스톤디자인캠프 운영 사업 이게 지금 교육하겠다라는 사업이잖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재양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운영비는 세울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운영비성은 세울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법령상 규정을 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런게 아니고서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산출기초에 운영이라고 표기를 해놔서 이게 운영이라는 말이 저도 참…….
강용구위원
어떻게 할 건지는 바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또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44페이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것도 민경으로 했고 산출내역에 산학협의체 운영 3,600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단어 선택에 결국은 협의체 운영이 네트워크 구축지원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라고 써놔 버리니까 조금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가능해요? 나해수 과장님 전에 예산과 있었으니까 가능한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나해수입니다. 제가 예산과에 있긴 했지만 지난 일이라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단체운영을 위한 상근직원의 인건비나 그런 거는 집행을 할 수 없지만 사업성 경비,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부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인건비라고 표시해서는 안 되죠?
해수
나해수주력산업과장
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예산편성 관련된 책자를 보니까 보조금에 관해서 보조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법령에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돼요. 법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융합활성화사업에 인건비를 줘야 된다라는 법항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118페이지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사업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이고 플랫폼 구축 운영비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도 사실은 어떤 걸 운영한다기보다도 구축한다는 건데 저희가 위원님 취지에 안 맞게 단어가 명기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용구위원
사업 자체가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구축을 하는 건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거예요. 온라인 일종에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걸 운영비라고 표기를 해놔서…….
강용구위원
구축을 해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단어 선택에 마찬가지고, 119페이지도 전부 다 운영, 꿈터 운영, 꿈사다리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 같은데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128페이지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거기도 산출내역에 정보수집비, 인건비, 간접비 1,600만원, 인건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간접비에 비해서 임노욱 과장님, 어떤 성격의 간접비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용구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또 간접비라고 써놨나 어쨌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이에요, 이거는 또. 출연금인데 출연금 내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 테크노파크에 통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출연금 속에.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따로 인건비를 대주는 건 없고요.
강용구위원
출연금이 통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에.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각각 사업을 하면서 사업 안에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접비는 기관운영에 관한 공통경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에서 일부 떼다가 기관을 운영하는 형식이거든요.
강용구위원
출연금 속에 테크노파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 나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테크노파크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도 보시면 탄소산업 활성화 T2B지원사업도 출연금인데 산출내역에 간접비가 따로 써있어요. 그런데 그게 3억900만원이나 돼서 이건 또 어떤 간접비인지 인건비성인지 또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설명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바로 옆에 135페이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산출내역은 장비구축 해서 3천만원이에요.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받았어요, 보조심의를. 뭐가 맞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전주대학교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요. 장비구축 그다음에 또 기술개발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장비구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전기와이어 응용 실용화 기술개발이거든요. 개발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술개발입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눠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설명 따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나노융합기반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받았는데 시제품 제작이 주잖아요. 주 종목이 시제품 제작인데 저도 이거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 고민이더라고요. 경상이 맞는지 자본보조가 맞는지. 이게 혹시 지침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이 있으면 이걸 한번 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시제품 제작을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지 근거를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 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출내역에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사업은 센터구축하고 거기에 장비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기술지원 또 사업화해서 매출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요.
강용구위원
기술지원이에요, 장비지원이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장비가 많죠. 기술지원도 있고 장비지원도 있는데요. 액수로 보면 장비가 좀 많죠.
강용구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받았죠. 그러면 아까 좀전에 이야기한 시제품 제작도 같은 맥락이면 경상사업보조보다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맞는 거 같은데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강용구위원
지금까지 해준 거, 이게 만약에 우리 전해성 과장님 쪽 국에서 여기 이 보조금 심의받을 때 당시 변동을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바꿔야 될 부분 예산과목을 또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쭉 이야기는 했지만. 그거 개선방안을 가져오시고 혹여 지금 제가 오히려 틀리고 우리 국에서 맞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전까지 도와드릴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1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해가지고 2017년부터 8억7천, 9억2천 또 올해는 10억까지 올라갔어요, 2020년 사업비는. 169쪽에 보시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시설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19년도에 20억원이 서 있고 2020년 사업이 40억이 서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2019년이 한 달 남았는데 이거 언제 씁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40억하고 20억 해서 60억을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여기는 서 있단 말입니다, 공사도 하지도 않고 운영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운영비가 작년보다 또 올랐단 말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우선 인건비가 늘어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금방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이 공사에 들어가면 수입이, 관람료 수입이 없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증액을 7,400만원을 해놓은 겁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운영도 되지도 않고 공사도 하지도 않고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시설로 해서 관람객들이 오고 있고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관람객을 안 받는 거죠.
김만기위원
2019년도에 9억2,600만원을 거기다 줬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체험시설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여러 가지 기획도 해야 되고요.
김만기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60억원 가지면 거기 동그라만한 거 위에 올려놓은 거 있죠. 테마파크에 가면 동그랗게 올려놓은 거. 그거 다 쳐부셔버리고 새로 지어도 60억원 가지면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올해는 보지도 않고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이거 이렇게 하십시다. 신재생에너지 운영 지원 이거하고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두 군데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17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신규예요, 이게. 지금 청사 1층에다 이거 하겠다는 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설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홍보관 설치가 한 18평 정도.
김만기위원
18평이요.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홍보관이요?
김만기위원
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1층에다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도청 청사 1층.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현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로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보기 나름인데요.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현재 잘…….
김만기위원
거기 협소한 데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3억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 부분은 청사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텐데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향후에 전라북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새만금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이해도 돕고 비전도 공유하고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아래층에 공간은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적정한 장소를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할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식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수소산업 육성계획 이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과제 발굴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사업내용에는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세부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또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올해 금년도에 수소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으로 2,700만원으로 수소산업 육성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거기 수립한 계획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서 발굴된 세부과제가 있어요. 그게 저희는 27개 정도 되는데 발굴된 27개 과제에 대해서 이행방안, 타당성, 경제성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용역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700만원으로 27개 사업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행계획에 대해서 또 세운다는 얘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죠. 이행방안 또 타당성, 경제성 이런 분석을 한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과제가 27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히, 저뿐만 아니라 위원분들한테 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부족할 때에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성호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또 민가 근처에 만들어져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문전옥답을 훼손하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산업 계획입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가 질문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사님 답변은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계획입지 거기에 통과가 되면 한번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통과되고 난 뒤에 하면 늦지 않을까. 미리 어느 정도 실무부서에서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계획입지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관련회의를 해서 희망하는 시·군 그다음에 지역 이런 부분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법안이 시행되면 그때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통과가 된 뒤에 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또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민원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미리 회의라도 거쳐서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쪽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에너지절약 홍보사업비가 1,28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집행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계실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홍보비 예상하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홍보사업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홍보사업비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지출안을 계획 말씀하시는가요? 향후에.
영심
최영심위원
세우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어떻게 사용하신 내역들이 대충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에 에너지 관련해 에너지대전이다 해가지고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내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했던 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판 광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덜 사용이 되고 절약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지 저희가 고심에 고심을 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이 1,28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9쪽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해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6쪽 한번 봐주실래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총사업비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5억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5억이고요. 도비가 31억, 시·군비 4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마지막…….
정수
김정수위원
8억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기금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기금 적립은 종료가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건 없고요. 내년도에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심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에 혁신도시가 포함되지 않는 그 지역을 돕고자 하는 어떤 예산이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혁신도시가 경합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전주 완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소외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혁신도시로 혜택을 받는 데서 지방세 들어오는 것을 일부 기금을 적립해서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기금이 설치된 것이고요. 우선 내가 말씀드린 대로 35억을 적립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어떤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35억이라는 돈 가지고 12의 시·군에 쪼개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액수가 너무나 보여주기적인 모습뿐이 더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서 어느 분이 뭣을 하니까 뭣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들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의원들 앞으로 수없이 조례 발의하고 수없이 많이 만들어 내는데 그럴 때마다 전부 다 센터 만들고 그럴 때마다 발전기금 만들고 그럴 때마다 인원 충원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저는 지금 답답해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35억 이거 한 군데로 다 몰아줘도 이게 응어리가 풀려지겠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35억 가지고 12개 시·군에 지원한다는 것이 적다는 것도 인식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서 혁신도시 혜택을 덜 받는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전국에 처음입니다. 전북이 처음 있는 사업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같이 상생하겠다고 하는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회의가 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더 확대하고 하는 방안 이런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 35억이 다 갖췄으니까 35억을 다 배분할 생각 마시고 더 기금을 운용 확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확실한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처 또는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기억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다가 또 벤처기업 창업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들한테도 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들한테는 다시 내놔서 또 다른 분들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책임의식을 느끼게끔 하는 거, 이거하고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수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전해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과학기술진흥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과학기술진흥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오평근 위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혁신성장정책과장 전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주도의 R&D사업 및 자생적 R&D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정부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우리 도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도정 전반의 R&D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정 전반의 R&D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에 따른 도정 R&D 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둘째, 도정 전반의 R&D 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정무부지사인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와 환경, 복지분야 등 도정 전분야로 과학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전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해성 과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맞게 우리 도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연구개발 분야에 환경·복지분야 추가와 문화·예술분야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도의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학기술 진흥의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되는 등 조례의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전해성 과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다양한 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통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상용차의 연료를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더불어 우리 도의 관련 부품업체 증가와 성장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