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개 시교육지원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8개 군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개 시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억6,900만원 증액된 2,246억9,5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9억9,300만원이 증가한 7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1,300만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원인사관리에 2,500만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원활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인사관리에 600만원,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9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75억7,200만원이 증가한 18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억9,400만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5,200만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진흥에 4억6,800만원,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6억9,500만원, 체험중심의 과학, 환경교육 지원을 위하여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1,600만원,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교육 내실화에 149억3,300만원,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2억3,4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9억5,200만원,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7억1,900만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전년 대비 51억8,300만원이 증가한 54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5억7,200만원, 농어촌 무료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한 급식지원에 512억1,300만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6억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4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36억4천만원이 증가한 7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으로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73억6,9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4억4,200만원이 증가한 79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473억4,5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3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전년 대비 116억900만원이 감소한 48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9억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일반시설에 29억5,700만원,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4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25억7,700만원이 증가한 6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2,500만원,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에 4,600만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억2,500만원, 통폐합학교 및 농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신설학교 개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배치계획에 58억9,600만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6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전년 대비 3억2,700만원이 감소한 1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본운영비에 8억3,200만원,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및 영어체험센터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3,900만원이 증액된 2,549억1,400만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에 1,700만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특별교실 증축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개축에 4억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2일 보고로 갈음하고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주시지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보고에 수고하셨고요. 시교육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애쓰시고 담당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교육청은 우리 청과의 고리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큰 예산 많은 예산을 저희가 단시간에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고 1시간 반 정도에 큰 예산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팩트를 잡아야 되고,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조율하고 삭감하더라도 시민, 도민이 낸 세금을 저희에게 잘 쓰이라고 감시하라고 보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삭감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7명 위원이 하려면 시간상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예산 지적 정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전주교육장님, 밑에 평화통일교육지원예산을 세웠어요. 37쪽 제일 밑에 사업설명서 37쪽 보시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857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본청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화통일교육이. 지원청하고 다른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각 단위학교의 필요성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평화통일담당교사나 희망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중복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은 본청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에 대한 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하고 크게 다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대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복된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군산지원청 222쪽을 보시지요. 박일관 교육장님 처음 예산 심의에 오신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초등교육과정 운영연수가 있어요. 신규로 교직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을 새로 올리셨는데 팩트가 뭐예요? 중점적으로 시행할 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학교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때 과거에는 리더들이 교육청 정책사업을 근거로 해서 끌어가는 형태 예를 들면 연구시범학교를 갖고 와가지고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끌어간다든지, 그런데 혁신학교 한 10여 년 가까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현장의 변화를 이끌었던 게 교사들의 성장이에요. 결국은 어떤 사업들을 성사시키는 핵심동력이라든지 에너지원이 집단지성에 있었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한 겁니다. 제가 군산에 가서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 정보 공유라든지 독서토론회라든지 학습과정을 통해 성장할 필요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교감은 교감그룹끼리 전문직은 전문직그룹끼리 또 일반행정직도 학습스터디그룹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제가 적극 주문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역시도 물론 연수가 청 차원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251쪽이요. 군산지원청입니다. 학교도서관 인문학 탐방이라고 이 사업도 신규로 역시 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 기존에 찾아보면 사실적으로 제가 본청도 어제 그제 쭉 검토해 보고 각 지원청 검토해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명칭만 다르지 내부에 들어가 보면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돼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253쪽이요.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국문화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으로. 문화체험을 하면 무슨 문화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3쪽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가운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한국문화체험 25명이 한국문화체험으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오래된 사람들도 있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파악해 보니까 저경력들이 많더라고요, 신규도 꽤 있고.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지 자국민의 언어만 가르치기는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 군산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들에 대해서 원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것이 좀더 학생들하고 소통할 때 그냥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싶어서 잡은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57쪽을 보시면 원어민 워크숍 운영이라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런 부분이 거의, 그러면 원어민 워크숍 할 때 체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다양…….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아시겠지만 워크숍을 하면 대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사례나눔 이런 것이 주로 되고요. 워크숍을 좀더 2개 예산을 예를 들면 합쳐가지고 지역을 역사탐방을 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들하고 이걸 함께 하려면 시간이나 예산이 좀더 늘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따로 편성은 했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원어민들이 한국문화체험이라고, 오는 자체가 있고 문화고 수시로 그분들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체험을 하는 거지 특별히 예산까지 세워서 이분들을 체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넘어가고요. 369쪽을 보시지요. 거기에 학부모교육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온라인학습 해가지고 200만원씩 10종 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이건 어떤 교육이에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서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연수 개설을 하면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심지어는 청소년자치연구소나 학교밖 학생들조차도 우리 엄마 아빠 교육시켜달라는 요구를 대화과정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에게 좀더 내실 있는 연수를 시켜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무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개 업체들이 마이크로콘텐츠라고 해서 요즘 추세를 반영해서 핸드폰으로 연수를 온라인 수강할 수 있는 콘텐츠들 많이 개발해 놨더라고요. 그중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자녀상담이라든지 감정코칭이라든지 학부모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5분, 10분짜리로 간결하게 만든 콘텐츠들이 필수과정으로서 수십개가 개발되어 있고 선택과정으로서 공부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접할 수 있는 걸 마이크로콘텐츠로 개발해놓은 걸 제가 발견하고 이거를 우리 교육청의 학부모들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희수
김희수위원
10종이라는 게 뭘 뜻해요? 10가지 종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최소한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 10개 추려가지고 청에서, 이걸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리면 이분들이 학교단위로 집단적으로 해서 단체신청을 하면 50% 수강료를 깎아주고 하는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은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온라인학습만 잡겠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익산교육지원청의 이수경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60쪽을 보시지요. 거기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학교가 무시험 진학하는데 특별하게 운영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는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서 420쪽 말씀입니까? 특수교육복지 지원인데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몇 쪽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460쪽요. 지금 중학교가 아시다시피 무시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시험 진학에 대한 운영 지원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운영을 한다고 세워놓으신 건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진학에 따른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또는 학부모교육 지원 또는 교사들 안내 이런 운영용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또 거기에 따라서 전산수수료가 도내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요. 그런 것 등 또는 거기를 원서를 제출하면 많은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토도 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검토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것 등이 올해 한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과 절차가 없으면 무시험 진학관리가 소홀히 돼서 오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거지 이걸 예산까지 써서 특별히 무시험인데 중학교 가는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469쪽요. 솜리골 행복학교 공동체란 사업이 있어요. 학부모공동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71쪽에도 학부모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틀린 게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혁신특구에서 운영되는 것인데요. 6개 대분야로 나눠가지고 솜리골 거버넌스공동체, 솜리골 행복학교공동체, 문화유산공동체로 해가지고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아카데미와하고 이거하고 좀 구별해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녀교육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학부모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정읍교육지원청요. 586쪽을 보겠습니다. 컨설팅장학하고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 이게 연찬회가 전문직을 따로 별도로 구성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연찬회예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은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전문직 연찬회는 전문직들이 당해연도 교육운영상황을 반성하고 다음해 정읍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농도 있는 연수회의를 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는가 보구만요. 작년부터 시행했지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과물이 나와요? 효과 있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별로 이야기 나눈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진척도 그리고 보완할 사항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거기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2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718쪽이요. 지원청 운영비가 물론 살림하는데 다 필요한 돈인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1억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크게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교육지원청 운영비. 작년에 6억6,800 정도 됐는데 올해 7억5,200을 운영비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크게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1억도 넘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82명분 인상이 됐고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 교체예산이 되겠으며 정읍학생수련원은 동학캠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과 교직원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제세전기료랄지 공공요금들이 올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료 같은 거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오르는데,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어디가 크게 많이 오르고 꼭 필요한 것이 있는가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준비하느라 많이들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남원 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 교육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755페이지요. 지역학생들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1,500만원이 세워졌네요. 용성중학교가 전 학생이 몇 명이에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용성중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00명 가까이 되는 학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겠네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의 교육특색을 살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국악오케스트라를 남원초등학교는 있고 중학교에는 용성중학교에 국악오케스트라가 있고 고등학교는 국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연계지도 되어지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면 단복, 악기구입 지원 내용은 단복은 그렇다 치고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가 무슨 종류 악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종류. 자료로 내주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803페이지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22개 기관이 있고만요.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자료 좀 해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기관의 문제점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총 22개 기관에서 한 기관당 1,100만원씩 지출되고만요.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15페이지 보건교사가 남원에 배치되지 않은 학교. 미배치된 학교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곳이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2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기준에서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순회보건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순회전담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기간제로 각 지원청마다 1명씩 배치시켰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순회간호교사가 미배치된 지역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장 없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학교의 어려움이 있는 데는 순회보건교사로 그나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충분히 대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하다고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이 해소되고 있다, 어려움을.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내용으로 보면 간호사님들이 실적이 없어요. 간호사님들 실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의약품이라든가 응급처방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줘야잖아요. 그 재료를 여기 뒤에 보면 별 재료대가 안 올라있더라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라 할지라도 구급약품은 학교교육비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는 순회를 함으로써 그 학교의 보건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보건교육활동을 지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품비나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순회 배치된 간호사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청에서 기간제로.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보건교사.
종식
김종식위원
그분들 도에서 관리해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근무지는 어디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무실은 교육청에 있고 매일 순회학교가 배정돼 있어서 사실은 저도 뵙기가 어렵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바쁘니까 그분들도. 그분들 일정표에 의해서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한번 어떻게 움직였는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리를 해주세요. 왜 그런고니 미배치된 지역이 많이 있으면서 1명으로서 원활히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학생들이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체크를 해보게 자료로 설명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성건강과에서 재원배분한 건데 학교급식기구 확충 824페이지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남원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김제 정대주 교육장님. 938페이지요. 수영교육이 축소가 됐어요. 왜 축소됐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가 됐었는데요. 교육부의 특교금이 삭감되면서 대상학생이 3학년, 4학년으로만 돼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하루에 식사 몇 번 하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3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두 번 한다든가 했을 때 건강에 조금 무리가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특교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계획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원평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2개 레인하고 원평초등학교 수영장 4개 레인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횟수가 축소된 만큼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익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교가 적게 내려왔더라도 자체예산을 거기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특히 거기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이 있는 지원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교육장님들이 강력하게 예산부서에다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도 교육장님의 역할을 다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시고 이런 데는 주로 물 사용량이 시청 같은 데 가서 물도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물값도 낮춰달라고 시에다 건의도 하고 교육을 책임지는 김제 수장으로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한테 찾아가서 그런 얘기 정도는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뭔가를 원활히 종전처럼 6학년까지 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세우셔야지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듣는 말로는 2월, 3월 찾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살려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얘기하던 원평초는 1천만원이 증액돼갖고 수영장이 5천만원으로 운영이, 사업비 내용별로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면서 추경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6학년까지 노력을 해주세요. 교육장님들 같이 수영을 못하는 부분을 교육장님들끼리 내나 공통사항이잖아요. 학생들 생존수영으로서 정부시책사업도 되잖아요. 아까 원평 5천만원 그 부분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위(Wee)센터가 있잖아요. 위(Wee)센터 이것도 자료로 금년에 활동계획 그것도, 전체적인 이 관계는 각 지원청마다 같이 맥락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장님들 이 부분은 다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적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52페이지 진로진학교육은 프로그램 보면 테마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진로진학교육이라고 하면 자신감을 키워준다라든가 테마가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진로체험교육 와서 운영용품만 강사수당, 임차료. 지금 테마가 있어요?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테마를 어떤 식으로.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교육주간을 운영하는데요.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별로 진로교육주간을 운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 진로에 대해서 각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을 준다라든가 미래를 줄 수 있는 뭔가 테마주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테마주제는 학교별로 추진하고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영화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영화제와 곁들여서 진로교육 한마당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돕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들에 대한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을 폭을 넓게 시켜줬으면, 테마를 정해가지고.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선학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22페이지 학교숲 조성 사업이 1억4천이 있는데요. 숲 조성을 어느 식으로 할랑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을랑가 잔디를 심을랑가 선정된 3개 학교 그거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고, 정읍 김수봉 교육장님. 631페이지요 방과후학교가 위탁으로 해서 18개 기관에서 하네요. 1,550만원씩 1개 기관에.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도…….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을 해 드릴까요?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위탁하는 기관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장단점 해주시고, 똑같은 여기도 665페이지 냉난방기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름에 냉방기가 시간적으로 절제할 거 아니에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데는 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수변전시설을 해서 충분히 되는 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간적으로 안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에서 총체적으로 타입을 정해서 저학년, 중학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안 돌아갈 때는 더웁잖아요, 돌아갈 때는 계속 돌릴 수는 없지만. 선풍기 같은 거라도 사서 대처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저기는 안 돼 있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선풍기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각 교실마다 비치돼 있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선풍기로 안 돌아갈 때는 돌리고 있다는 거지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내가 어떻게 학교의 선풍기까지 돌아가는가 안 돌리는가 그걸 알겠어요? 요즘 학부형들이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 한번 짚어줘야겠다. 선풍기를 돌린다니까 다행인데요. 그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 고부초 통폐합해서 8천만원이 나가는데 8천만원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란가?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통합을 하면 전입한 학생들의 적응 그리고 친교 쪽에 사용하는데 거기에 무리가 없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특색을 가꾸는데 8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통폐합 할 때는 지원금이 나가는지 아는데 이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그걸 자료로 해주세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디다 쓰는지 알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시간 단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정읍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남은 세 군데 더 할까요? 그냥 한번 쉬었다 이따 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따 추가 질의하시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오면서 궁금한 사항부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49쪽 보니까 2019년도에 칠판교체 사업을 다 했는데 왜 3개 학교가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에 분명히 완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군데하고 중학교 하나에서 안 쓰던 교실을 특별교실로 쓰자고 하면서, 빈 교실이었습니다. 특별교실로 쓰면서 물량이 3군데가 생겼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도에 수요조사할 때 일반교실만 하고 특수교실은 안 했고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학교는 쓸 일이 없어서 요청이 없었는데 새로 쓰자고 하면서 요구가 생겼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100% 다 되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번 사례같이 한두 건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완료가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8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인데요. 폐교재산관리가 전주교육청에 한 군데가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 있습니다. 도강초라고 있습니다. 도강초등학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서 보면 폐교관리에 800만원, 그리고 폐교 수목관리에 또 있어요. 수목 제거하는데. 폐교가 한 군데라고 하면 역시 수목 제거도 도강초에 해당 되겠는데요. 맞습니까? 폐교재산관리에 800만원이 들어있고 바로 밑에 수목관리에 폐교에 3회에 걸쳐서 900만원으로 수목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청에 도강초가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폐교인데 재산관리에 800만원, 그다음에 폐교 주변에 수목 제거하는데 900만원, 결국 1년에 1,700만원의 돈이 투여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교라고 표현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1년에 개교하는 2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터를 닦아놓고 있는데 제2혁신중학교하고 2군데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잡초랄지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될 관리상 필요한 학교가 두 군데가 더 포함이 됩니다. 밑에 부분은 폐교라고 된 부분이…….
훈열
최훈열위원
잘못된 표현이구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직 설립되지 않은 학교 부지 내를 관리하는 거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잘못된 것 수정해야 될 것 같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폐교를 관리하는데 800만원 드는데 언제부터 폐교가 된 거예요? 몇 년도부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강초등학교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도강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강초는 한 20여 년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폐교재산관리하는데 2019년도에 4,200만원이 도강초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0년도에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폐교를 관리하는데 예산을 쓸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는 폐교를 저희 관내 3개 양궁, 사격장 연습장으로 썼었거든요. 최근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우범시설화 될 염려가 있고 환경진단이랄지 건물진단을 해보니까 철거해야 될 건물들이 생겼습니다, 도복도랄지 슬레이트로 된 부분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4,200만원이 잡힌 것은 철거예산이 잡히고 건축물안전진단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봤을 때 2019년도에 정확히 4,255만원 예산이 투입된 것은 뭔가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투입된 거 아닌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관만 제거하고 창고랄지 도복도랄지 음수대랄지 학교 전체를 우범화시킬 수 있는 앞으로 환경들을 제거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해요소가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관리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도교육청에 이 도강초등학교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들은 바보다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전주지역의 학생수에 비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생수련시설이 없어요. 더군다나 2019년에 저희 지원청에서 특색화해서 했던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관계소통 캠프를 희리산이랄지 덕유산 등을 이동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도강초를 전주학생수련시설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구두로 하고 있고 저희 계획은 그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설명에 폐교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2019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도강초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속 폐교관리하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냥…….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재산관리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차라리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어쨌든 20여 년 됐는데 양궁시설로 쓰다가 최근에는 관내학교들이 양궁훈련장이 생겨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이번 사항은 예산 보면서 궁금증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내용이고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에 없이 계속 이런 관리만 한다면 차라리 어차피 관리가 필요 없다고 보여진다면, 운영계획이 없다면 관리 필요가 없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봐주실래요.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하는 사업인데 학교운영위원회 관리하고 학부모교육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인데 다른 사항이 아니라 여기 똑같이 재정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위에는 70만원이에요, 2대. 학부모교육에는 차량임차료가 62만5천원. 그죠? 확인 됐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뒤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하는 차량임차료가 45만원 그래서 같은 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사항은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요새 45만원짜리 차량임차료 예산이 나왔는데 어디서 45만원 하는 것인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경우는 어머니합창단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는 관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익산, 군산, 김제, 전주가 돌아가면서 합창단 합동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당일이고요. 그렇게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외부에 나가고 있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납득하고 설명이 된 것 같은데 70만원하고 62만5천원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치는 않은데 제 추측으로는 금년에 운영위원들하고 이동을 해보니까 들었던 비용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70만원 60만원 하는데 62만5천원 한 것은 예산서 내용을 충실하게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62만5천원까지 다루는 것은. 아까 40얼마는 그 내용은 그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전체 계시는데요. 제가 이따가도 확인하겠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산서에 나오는데 차량임차료가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김제 같은 경우도 8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방공무원연수인데, 이따가 질문할 테니까 던져놓고 갑니다. 일단 전주 하고요. 그다음에 192쪽 한번 봐주세요. 전주교육지원청에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2020년에 늘어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늘어났습니다. 6명 늘어났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기관운영경비에 사무용 탁자가 49대로 잡혀있어요. 그것은 노후된 의자를 교체하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구연한이 9년인가 되는데요. 저희 청에 작년에도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만 10년에서 20년 사이 된 탁자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인원 증감요인은 6분이고 10년 이상 된 의자나 책상 중에 일부를, 그것도 일부구만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입니다. 작년에 일부 교체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지원 밑에 사회보조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대폭으로 715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바로 밑에 행사지원 사회복지시설 방문 2회 해가지고 12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835만5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20년 예산에 715만5천원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의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행사지원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유관기관들이랄지 간담회 등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완전 삭감을 했고요. 일부 금액은 사업 업무추진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왜 120만원만 세워지고 715만5천원이 삭감됐는지,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님의 답변이 궁색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회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문제예산은 아니니까요 이따 해주세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김태수 교육장님! 763쪽 봐주실래요? 보니까 유독 유치원 축제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언제부터, 혹시 아시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 교육혁신특구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요 5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정확히 다 확인은 안 됐는데 특별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봅니다. 거기 행사에 참석하시겠구만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축제예산이 운영비 800하고, 유치원에서 이 800만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여러 예산이 들어가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 남원의 유치원 권역을 5개로 나눕니다. 5개로 나누어서 지금 유치원이 소규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열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숲놀이 체험이라고 해서 밧줄놀이를 강화를 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인데 저는 여기 설명서에 8개 팀으로 나와 있어요. 이 행사를 하는데 유치원이 8개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8개가 넘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왜 8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로 해서 예산이 8팀이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8팀이라는고 하는 것은 5개 팀이 되었다가 10개 팀이 되었다가 그러는데 동부산악권, 예를 들면 금지권, 시내권, 북부권 이렇게 규모별로 묶어서 10팀을 조작적으로 만드는 팀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유치원수가 8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확인차 했는데 분명히 이건 팀으로 구성한 내용이고 유치원수가 8개는 아닌 것이고, 행사가 결국 지원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직접 집행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유치원연합회에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유치원 총 몇 명이나 돼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학생수가 공립이 한 6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상 학생들이 한 600명 돼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 빼고.
훈열
최훈열위원
엄청 짜게 행사했구만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왜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원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할머니들이 많이 케어를 하고 있어요. 뭉쳐야 되니까 너무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개별유치원 단위로 행사는 아니고 권역별로 팀을 짜가지고 행사를 직접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800만원을 직접 가지고 하신다 했는데 대상학생수가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참석인원이 600명 다 참석하는 건 아니겠지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참석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 참석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하루 행사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루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밥도 안 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밥은 자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갖고 해결했구만, 밥도 안 주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한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밥은 어차피 유치원들이니까 급식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왔어요. 확인한 바로는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돈을 그냥 유치원연합회나 뭐에 주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쪽 학원에서 다른 예산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걸로 봤는데, 800만원 가지고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교육장님이 짜다는 소리를 듣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제교육장님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98페이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죠. 거기도 마찬가지 아까 똑같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에요. 차량임차료가 70만원 그런데 직무연수 오는데 청원직무연수인데 8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산서 다 보는데 차량임차료 80만원 올라온 데는 여기 처음이에요.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방공무원연수는 임차료가 70만원씩 2대가 돼 있고요. 청원직무연수는 80만원씩 2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거리에 따라서 임차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에 있는 거 다 거리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날 하루 쓰는 거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같은 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서예요. 김제지원청의 모든 행정을 다 통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서인데 어떻게 차량임차료를 똑같은 공무원직무연수 사업 내용 중에 공무원직무연수는 70이고 청원직무연수는 차량임차료가 80으로 나왔냐.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예산서가 안 짜지지요. 그리고 정확히 80만원 주고 하는 예산서 찾아보세요. 다른 데 어디가 80만원짜리 임차료로 하는 예산서가 있는가.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 내가 다른 데서 에러가 있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같은 과 내에서 하는 업무이고 또 예산서에서 특이하게 80만원까지 한 사업 내역서를 보면 본 위원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하여튼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911쪽에 지역화교재 제작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역화교재가 사업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고장 김제’하고 ‘이야기로 떠나는 벼고을 시간여행’이라고 책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바로 업무파악은 다 안 됐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들어와서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것은 뭐냐면 그 책을 만들었어 사회화 지역교재로 부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별한 사업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같아서는 책값만 해가지고 나눠주는 사업인데 협의회까지는 이해하고 그러는데 검토수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매년 그것이 갱신 돼가지고 다시 확인해가지고 하면 다시 편집 새로 들어가고 뭐하고, 이 예산으로 안 돼요. 실제적으로 검토수당 해가지고 책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지 만들어진 책을 다시 보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검토수당이라는 것을 딱 넣어놨어 작년에도 넣어놓고 올해도 넣어놓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토수당이라면 검토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별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검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수당 준 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923쪽 봅시다. 제가 확인하면서 교육장님이 얼마 안 된 부분인데 그 생각까지는 않고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원청 대상에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106명이고요. 32개 학급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상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06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6명 중에 27명에 대해서만 이 사업이 지원되나요? 지원대상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27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106명 중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27명이라고 하면 27명의 평가는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순회치료가 필요한 학생 적부를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수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도 하고요, 학교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 1024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이것도 기관운영경비인데 제가 이것은 확인차 질문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3대 구입을 해요. 모니터는 5대를 구입을 해요. 통상적으로 컴퓨터 하면 3대 모니터는 별도로 5대 한 것이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연결할 때 사무를 하시는 분에 따라서 모니터를 1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듀얼모니터라고 모니터를 2대를 놓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도 아까 이항근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의자 40대는 거의 똑같은 내용인가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의자 40개는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인데 문제예산으로 딱딱 지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식으로 진행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 6개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교원연수를 보시겠습니다. 전주는 페이지 37, 군산 220, 익산 401, 정읍 576, 남원 751, 김제 909쪽입니다. 대표성 있게 전주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교육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중등교육과정 운영 연수를 신규로 처음 생겼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초등교육과정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중등의 교육과정운영 연수는 왜 이제 시작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해 왔었는데요. 사업내용이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예산으로 지원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가 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신규로 기록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 강사수당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운영 연수 기본 강사수당이 7만원, 초과수당이 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정 기본운영 강사수당 7만원, 초과수당 4만원, 토론협력형 수업지원 기본 7만원, 초과 4만원, 갑자기 독서토론논술은 기본 16만원에 초과 9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이 기본 16만원에 초과 9만원입니다. 역사교육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사수당이 기본이 16만원이고 초과가 9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나 중등교사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은 강사 순위에 있어서 특1부터 특2, 일반강사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역사나 평화통일 이런 강사들은 외부에서 명망이 있는 강사들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높은 강사들을 초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주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401쪽을 보겠습니다. 401쪽에 여기가 익산입니다. 익산의 중등교육과정 기본 컨설팅수당이 4만원, 초과수당이 2만원이고요. 교육과정 지역화 지원이 기본 10만원에 초과수당 5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설명이 부족하신데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내부강사를 하거나 할 때는 약 7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할 때는 10만원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강사지급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교육과정 지역화는 익산의 유네스코 도시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자료든지 이런 것 등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강사님으로 모셔가지고 외부강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이 1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컨설팅수당 그러면 여기는 강사가 없고 그냥 컨설팅…….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컨설팅수당은 내부에서 컨설팅하는데 요원들이 있는데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분들의 일종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전주교육청은 운영연수 기본수당이 7만원이었고 여기는 4만원이었고 그러면 교사가 다른 거예요? 강사님이 다르신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왜냐면 김제에 909쪽을 보겠습니다. 김제를 보면 중등교원연수입니다. 여기는 기본수당이 10만원에 초과수당 5만원, 초등교육과정 운영연수 기본수당이 16만원에 초과수당 9만원, 초등교육과정 운영에 기본수당 10만원에 초과수당 5만원, 중등교육과정에 기본수당 16만원에 초과수당이 9만원입니다. 배움·성장, 신규입니다. 기본수당 16만원에 초과수당 9만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각 지역청별로 통일성이 없어요, 수당 관련에 있어서.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기본하고 초과수당이 다른데요. 16만원의 경우에는 일반강사 1등급으로서 4급 과장 이상의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시간당 10만원짜리 경우에는 일반강사 2급에 해당되는데 4급·5급 공무원, 장학관, 장학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실 때는 1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지위별 자격별로 강사수당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역에 따라서는 일반선생님들이 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특별한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지역청의 기본 강사수당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많이 주는 지역교육청에는 좀 강사들이 많이 갈 수 있고요. 조금 적게 주는 지역교육청에는 강사들이 기피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부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강사를 특수한 분을 모셔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격에 맞는 강사비가 책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등급의 강사분을 모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꾸 교육장님 특색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면 기본 교육과정 운영에도 자격이나 현직교사는 4만원, 7만원, 9만원 이렇게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격기준이나 표준기준이 딱 있습니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강사수당 원고료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현직교사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직교사는 일반강사 3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3등급은 얼마예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7만원, 초과 4만원.
희자
박희자위원
7만원, 초과 4만원 하는 것은 현직 교사선생님이 하시는 연수인가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6급 이하의 교육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이상 넘어가는 예산은 전문직 이상이 되어야만 수당이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강사수당이 이렇게 제각기 각각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등급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정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으세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도교육청에서 적용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사수당을 정하는 것은 기본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등급에 의해서 정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네요. 맞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각 지역별로 어디는 4만원에서 16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살림은 인건비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하고 기타 환경 쪽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습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잘하려면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사업계획서 보면 어느 지역은 간식비가 빠졌고 어느 지역은 넣어있고 또는 용품이 다르고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지역별로 지역청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운영 연수를 계획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강사수당 편성표를 보고 참고를 하고 소용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명지위원
끝나는 건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좋은데 예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공히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거의 유사하니까 질문을 않고 넘어갈 수는 없고 전주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얘기가 중론이 거의 모아지는 것 같은데 자꾸 대한민국 전라북도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어야 되는데 학생한테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말 그대로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그만 배우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수십년 동안 연수하고 세미나 하고 그런 예산들로 너무나 많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어디를 짚을 줄을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전주교육지원청의 75쪽 보면 육성종목 운영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4,300이라는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 줄은 증감 사유가 육성종목 선수 수 감소에 따른 훈련비 감액입니다. 거기에 870명에서 무려 1년 동안에 286명이 감소해가지고 584명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면 2년 후에는 이 페이지가 없어져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항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염려만큼 저도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예산편성은 현재 나이스상에 기록된 등록된 숫자인데요.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초·중 관리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연초부터 선수로 등록되는 아이들은 많이 줄고요, 졸업생 대비로. 학기 중에 학부모의 관심이나 아이의 관심에 의해서 하반기로 가면서 늘어난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나이스상에 등록된 숫자로만 예산요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줄어들었는데요. 담당장학사 입장에서는 하반기로 가면서 대폭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올해만 뚝 떨어져서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년 대비를 해야 되고 전년 대비는 그전년 대비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뒷장에 보시면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액이 같아요. 같다는 말은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없으리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국력 없이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 꼭지를 보더라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대책이 없으면 예를 들면 나온 대로라면 불과 2∼3년 안에 항목이 다 없어져버려야 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면밀히 따져서 육성종목선수들이 줄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이렇게 줄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는 뒤편에 본예산 대비 전년 대비를 해보면 설득력이 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뒤쪽에 77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각 단가 차이를 지적을 하는데 저는 아주 소액인 것은 오기 내지는 아니면 부서별의 차이가 있고 거리상도 있고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체육시설에 서일초 농구전용훈련장 신축, 전주송천초 농구전용훈련장 신축, 전주우전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를 평수로 보면 1,100㎡, 송천초는 900㎡, 전주우전초가 무려 1,617㎡입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서 예산 개요를 보면 서일초가 33억5천, 송천초가 36억, 우전초가 32억2천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세부 설계항목을 보면 똑같은 체육관 신축인데 항목이 틀려요. 어디는 설계공모비 있고 설계비가 있고 어떤 데는 공모비 없이 설계비가 있고 이런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14개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영상에 순창군민체육관이 나왔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KBS인가 MBC에 나왔었는데 순창군민체육관을 총예산 16억을 들여 지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지어서 그것을 다목적으로 하겠다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홍보영상물로 나왔습니다, 순창편에.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오는가. 자치단체에서는 16억 주고 순창군민체육관을 잘 지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체육관이 1,100㎡가 33억이고, 1,600㎡가 32억이고, 900㎡가 36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저희 청이 다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기준단가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서일초의 농구전용훈련장이 송천초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명지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필로티로 해가지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로티로 하는 바람에 단가가 올랐고요.
김명지위원
1층을 추후에 급식소로 해야 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치면 서일초하고 우전초는 모든 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곳은 1,100㎡고 400평이 조금 못 되고 무려 우전초는 1,617㎡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상으로 보면 오히려 1억3천이 서일초가 많아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보고자료로만 따져보면 도저히 이 금액을 이 예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세한 설명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바로 뒤에 85쪽이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하고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두 꼭지를 연관시켜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 지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전국적 뉴스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학생지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생활지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본예산으로만 치면 100% 넘게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옮겨오면서 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 40여 명에 대한 수당이랄지 관리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원청에 만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해지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예산 한계상 주로 중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교장교감이나 인성인권부장 38교를 대상으로 워크숍이랄지 회의 연수 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교에도 학생생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극단적 선택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38개 중학교에서만 운영하던 인성인권부장이랄지 교장단 연수를 147개 초중고 전부 다 운영할 필요가 생겨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지위원
실제적인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십년간 교육에 몸바쳐오신 교감교장선생님들하고 어떠한 워크숍을 하고 어떠한 세미나를 하는지 여기 항목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다 강사료, 세미나, 워크숍. 학생은 빠져있어요. 학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해년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성인들을 위한 선생님을 위한 지도자를 위한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생생활지도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도 민주시민교육과나 아니면 정책공보관으로 재원배분형태의 예산도 올라와져 있는데 특히나 민주시민과나 정책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예산이 없어요. 인건비성이나 아니면 홍보예산이나 아니면 간지 만드는 수준의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책공보담당관에게 질문을 한 바가 있지만, 여기도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금액이 2019년에는 왜 없었죠? 예산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민주시민교육과 재원배분도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원청이 운영해야 될 사업이라 그리 됐고요. 학교폭력전담팀 운영도 인원이 증가하면서 새로 산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 예산은 전체가 다 민주시민교육과로 재원배분된 예산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안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별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 배정받아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주는 예산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지원청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재원배분이지요.
김명지위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마찬가지겠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태동되면서 생긴 예산이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각 지원청…….
김명지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어디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별로 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분류해서 심사를 했었고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사무실 회의실의 구성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별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김명지위원
공간이 있는 데는 지원청에다 하고 공간이 없는 데는 외부 건물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건수가 적은 데는 사실 지원청 자체에서 할 수 있고요. 전주 같은 데는 연간 한 300건이 예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3개로 구별을 해서 1년에 100건씩 다루다 보면 공간이 9실이 필요합니다. 지원청별로 사용하는 공간이 별도일 수도 있고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은 공간을 외부에다 만드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 자체는 학교폭력전담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전라중학교에 과거에 운동선수들이 쓰던 수기당 구 건물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학교 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운동장 한쪽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명지위원
학교폭력전담 심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전라중학교 내에 있는 건물을 쓰겠다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한쪽에 종합운동장 쪽에 과거 육상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던 수기당 건물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작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지원청이 하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시내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김명지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자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라중학교에 있더라도 관리자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저희 청이 관리합니다.
김명지위원
상시 관리자를 두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이게 끝인데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항근 교육장님 페트병 어디서 나셨어요? 다 치웠는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만 놓여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전주만 특별히 페트병을.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답변 들을 내용은 아니고요.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인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험 인원도 다르고 간식 인원도 다르고 차량임차 인원도 다르고 직업체험 인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의 기관운영비 2019년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87페이지입니다. 학생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이게 아마 정책공보관에서 재원배분한 전체 교육청의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전주대정초 교실증축인데요. 교실증축 1실당 1억3,800이 잡혀있으면 그 안에 전기, 설비, 통신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스프링클러가 1억 넘게 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것도 인원이 다 달라요. 숙박 인원 다르고 식비 인원 다르고 간식비 인원 다르고 인원이 다 다르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군산교육청인데요. 이것도 아마 다른 교육청 다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낡은전선 교체 이 사업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설과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건물이 40년, 50년 됐었어도 낡은전선을 교체한다는 건 생소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군산여상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여상이요? 제가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형석
진형석위원
군산여상 관련된 시설비 예산서 전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32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네요. 정화조 설치인데요. 개정초나 군산동고에 하수관로가 없습니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화조 설치를 하는 교육청의 경우에 그 학교 관련 하수처리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통사항 같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재계약 시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일까요? 신규계약에 항공료를 지급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재계약하는데 항공료를 다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는 원어민보조교사를 운영하는 전체 교육청 다 공통사항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지역교과서는 작년에도 얘기했던 건데 제가 예산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검토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살렸었거든요. 중간에 언론에 크게 나왔었지요, 사회과교과서 오탈자 문제에 관련해서. 해마다 각 지역청별로 많은 인원이 여러 회수에 걸쳐서 검토를 한다고 하고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회과교과서 문제는 공통사항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정읍동초에 후관 철거가 9억이 잡혀있어요. 1,500㎡인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철거 공사비가 9억이 잡혀있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네요. 68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야간경비원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 기관에 야간경비원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 교육청, 도서관 이런 곳에. 그리고 이상한 게 야간경비원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봉이 1,200만원이에요. 저는 무인경비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야간경비가 꼭 필요하다면 최저임금 미달 아닌가요?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정읍청에 직원이 몇 명이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80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80명인데 컴퓨터 53대를 일괄적으로 다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산실에 교체 대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산실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41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원이 쓰는 컴퓨터 외 41대가 추가로 더 있는 거예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용으로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용이요?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문제예산이고요. 전주 교육장님께, 이건 다 공통질문입니다. 교육거버넌스 조례 9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요즘 시대를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깊이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주 같은 경우는 436만원 예산 가운데 운영용품이 180만원입니다. 4번을 한다고 했는데 이 4번도 올 한 해 동안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거버넌스 조례 적용시점은 내년 9월부터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하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는 거버넌스 체제로 바뀌는데 그전에 민관협력 차원은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이 법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올해 경험을 했고요. 올해도 본래 예상했던 2회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한번 더 했습니다. 하면서도 느꼈던 것들이 선진지역과의 사례교류 이런 필요성도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세목화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교육협력이 거버넌스로 이어간다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료집이나 사례집 발굴 이런 것들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들이 발굴이 되어야 그에 맞춰서 전라북도교육이 거버넌스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예산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이 다 운영용품. 다 마찬가지예요, 전주뿐만이 아니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번에 올리면서 세목화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운영용품이라는 게 단지 일회성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료들을 다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찌보면 잘해 보자고 해서 교육거버넌스 조례도 만들고 함께 하자고 한 건데 그냥 세워주는 예산만 세워주기 위한 것으로 전락돼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전주교육청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예산 중에 기간제교사 2명 채용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파견교사 3명이 연말까지 종료가 되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 2월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선발하는 거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다시 3월달에는 파견교사가 배치가 되는 거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공고를 냈더라고요. 여기서 예산 반영 안 되면 못 뽑는 거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두 달 쓰려고 그걸 왜 1월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지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학교 시스템에 맞추는 것은 좋은데 1, 2월달 공백이 발생할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냥 파견교사로 1년 쭉 가는 게 낫지 1, 2월달 기간제교사만 뽑았다가 두 달하고 끝납니까? 이분들은 생각을 전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고 내면 모집이 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은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히 교원인사관리 파트에서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교육청만 참석수당을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교육지원청은 그 외에 운영용품, 자료집, 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인원은 제일 많을 텐데 전주교육청이, 여기는 참석수당만 반영을 했어요. 나머지 13개 지역교육청은 필요 없는 예산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이 부분에서도 임실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만 편성을 해요, 임실은. 그런데 여기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는 강사료, 자료제작, 식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예산. 그리고 교원상훈관리 이 문제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장수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임실 같은 경우는 퇴직교원 훈장전수에 10만원 그런데 남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215만원, 꼭 이렇게까지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 교육장입니다. 남원의 상훈관리는 몇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원교육대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공공장학회에서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방식이야 다 똑같은데. 장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장수 같은 경우 뭐가 문제였냐면 근무시간인데 교육장부터 과장 전부 다 전주 시내로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전수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분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무튼 남원, 장수 문제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정읍, 무주, 장수, 부안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세 군데 남아있는데 시간적으로 다 못하고요. 몇 개만 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건 페이지로 자료요구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설명은 별도로 받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하고 제목하고 말씀하시고.
종식
김종식위원
익산 교육장님 463페이지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위탁사업하는 기관 자료로 내주시고요. 473페이지 교육복지연계 사업 있잖아요. 초등학교22개 공립중 7개 그 부분 자료로 해주시고요. 475페이지도 보건교사 미배치지역이 몇 개가 되는가, 이 관계는 교육장님도 군산, 전주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인성건강과에서 재원배분받은 건데요. 거기도 해 주시고. 군산 교육장님 289페이지요. 자료로 해주시고요. 여기도 방과후 부분 4개 기관이구만.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01페이지요. 301페이지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먹지요, 정수기에서. 그게 줄었네요, 합동단속이. 줄었는데 물 관계가 이상이 없는가 안전대책 차원에서 자료 좀 내주시고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70페이지 학교숲 조성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항근 전주 교육장님 87페이지 관계소통 프로그램 운영 지원 거기가 학교가 공립, 사립이어서 12개 지원하는 학교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전주도 익히 방과후학교 해주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16페이지 노후 급식기구 교체 자료 좀 해주세요. 이상이고요. 군산 교육장님한테는 몇 마디 드릴게요. 어제 행정국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인성예절교육을 현재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시키는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민원사항인데 학교에서 들어온 민원이 뭐라고 하는고니 옥상옥이다.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전직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후배들한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절교육을 준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도록. 그분들을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험비로 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지역이라 겁나게 인심 안 잃으려고 몸조심 했거든요. 며칠 전에 시의원님들 어느 행사장에서 만났더니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지적하더라고요. 그런 제도 좀 바꿔달라고요. 우리 교육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렸고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각 청마다 보면 공공요금이 겁나게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세. 여러 전기기구를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태양광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권장사업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에너지 절감 차원도 되고 결국은 예산 낭비도 방지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길게 보고 청 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이번에도 폭력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폭력 없는 학교 좀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폭력이 없음으로써 학습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금까지 잘 하시지만 더, 폭력사고가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도 줄어지지는 않고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갈수록 더 증가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를 비롯한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수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내년 2월 퇴직이신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하고 가셔야겠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그때 뵙죠.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 군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2천만원이 감액된 514억9천만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전년 대비 1억6,100만원이 증가한 2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 연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1,100만원,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무실무사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 등을 증액하여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21억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7억3,700만원이 감소한 5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사 등 전담인력배치로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진흥에 2억2,100만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7억1천만원,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육 내실화에 36억4,9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1억1,500만원,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2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17억5천만원이 증가한 8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무료급식과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에 70억3,500만원,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11억8,100만원,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3억3,800만원이 증가한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과 노후 급식기구 적기 교체를 통한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8억600만원,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2억2,400만원이 감소한 16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06억7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도모 및 학교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지원에 58억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5억7,800만원을 증액한 13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공간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일반시설에 6억원,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등 시설안전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24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 확충 및 운영비 지원으로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1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8억1,100만원이 증가한 3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배치 계획에 31억2,300만원,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4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에 전년 대비 19억2,200만원이 감소한 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6,900만원이 증액된 624억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완주 따뜻한 학교와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위(Wee) 프로젝트 운영 사업 인건비 잔액을 위(Wee)센터 전문인력 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목변경하였으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특별교실 증축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개축에 3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숙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2일 보고로 갈음하고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꼭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가 준비되셨으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우리 청과의 고리관계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아마 노고가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거의 재원배분으로 이렇게 볼 것도 손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제가 세밀하게 또 검토를 해보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할 겁니다. 먼저 우리 완주 교육장님은 계속 보고를 하셨으니까 우리 이인숙 진안 교육장님!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217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인데 주로 교실수업 개선사업으로 중점이 뭐예요, 중점 사업?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업 개선 중점사업은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인데요. 초등학교는 같은 학년 교사들끼리의 모임이 있고 중등학교에는 같은 교과 교사들끼리의 수업개선 모임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께 지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모임에 대한 연수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는 아니고요. 선생님들 동아리식의 운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원되고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네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변화는 없지만 우리 선생들 교실수업 개선에는 꼭 필요한 운영비라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그럼 넘겨서 1219쪽을 보시면 이것도 학력 향상 지원 해가지고 캠프도 있고 그래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하고는 조금 틀려요. 여기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캠프 운영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타이틀을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진행을 하지만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초를 붙여 가지고 또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목별로 더딤학생들이 있어요. 그 더딤학생 지원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더딤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명, 몇 %나 됩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평가를 3월달에 진단지가 있어갖고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 틀리고 해서 구체적으로 몇 %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은 말씀은 잘 못 드리고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한다고 하면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로…….
희수
김희수위원
필요하면 많이 더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적으면 삭감을 하든가 해야 되니까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 장수 교육장님, 1509쪽을 한 번 보시죠. 교과자료 개발 보급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교육장 정동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가 1,400만원 정도 썼구만요. 올해 썼구만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에도 1,498만6천원 똑같이 세웠는데 이게 교과를 발급하면 그게 몇 년간은 쓰잖아요. 해년마다 발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로 어떤 자료를 발간한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관련 우리 지역의 생활, 우리 고장의 생활 관련 내용인데요. 장수는 특히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대 공약사항 중 67번째 공약사항으로 가야를 언급하셔서 지금 장수 가야에 대해서 봉수, 제철, 고분, 산성 등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라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학년 학생들의 교재로 발간하는 자료인데 변화가 심해서 매년 검토하고 집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교재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장수 가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전문위원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역사와 문화가 자주 변하는 게 아니고 장수라고 변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1,400 정도 세워가지고 집필도 하고 이렇게 연구도 했으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쉬어간다든가 이렇게 해년마다, 격년제로 좀 연구를 해야지 해년마다 1년 금방 닥치잖아요. 자꾸 예산을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자꾸 집필을 해야 되냐 검토를 해야 되냐 그게 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장수 지자체에서 장수군청에서 장수 가야 홍보관도 또 마을 박물관도 그다음에 유적지 변화하는 발굴의 모습도 사진자료 또 변화된 모습이 많아서 사진자료를 바꾸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 이거 나 가봤는데 이 사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해년마다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교과 보급이고 발굴인데 그리고 그것도 역사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세워서 검토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창 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 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797쪽을 보시죠. 지금 거기가 교원 연구활동 지원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400만원, 올해는 600만원, 또 내년 예산도 역시 600만원 이렇게 세웠거든요.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게 정확히 실체가 뭐예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자발적으로 실천적인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교과교육연구회를 동아리를 모집을 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 모집해서 8개 팀이 응모를 했다가 6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학교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동아리 교과연구회 지원비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임계초, 풍산초, 동산초, 팔덕초, 중학교, 유치원 전체 선생님들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00만원씩 해가지고 6개 팀에 연구회 지원비가 나가는구만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체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동아리에 대한 그냥 지원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특색이 없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은 부안 교육청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2091쪽을 보시면 창의인성교육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교사들끼리 과목별도 있구요. 또 생활지도 측면도 있고 교사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등학교 11팀, 중·고등학교 7팀 그래서 18팀 147명이 교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참여활동 내용을 가지고 11월달에 피드백을 합니다. 모여서 교육과정운영 사례나눔 여기서 상호 내년도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현장 지원을 좀더 디테일하고 또 아이들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들 스스로 자생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동아리라든가 연수·연찬회 이게 들여다보면 많아요. 또 타이틀은 근사하게 붙이셨어요. 창의인성교육 운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필요하고 또 알차고 배워서 우리가 교육에 투자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또 너무 오버해서 교육 아닌 교육 그런 것도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좀더 자세한 검토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안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097쪽 보시면 교원 및 전문직연찬회가 있어요. 이거 해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주로 어디서 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전문직연찬회는 밖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컨설팅은 자율적으로 학교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는 또, 내년 예산이 더 늘었네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장학사 입장에서는 학교현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긴밀하게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장학사님들하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현장 지원을 할 때 과정중심 대화중심 수평중심의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 삶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쭉 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학사님들끼리 그 컨설팅한 내용들을 가지고 상호 토론하면서 거기서 내년에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이런 피드백을 통해 좀더 부안교육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강사수당을 해서 강사를 부르는데 주로 강사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지역의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부안지역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좀더 알릴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또는 지역에서 은퇴한 우리 교육 선배님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과목별로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 초빙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연찬회가 저희도 가지만 알진 연찬회가 꼭 돼서 체크를 잘 하셔 갖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조금씩만 하세요. 오전에 많이 했잖아.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우선 정찬호 교육장님 부안에서도 자주 뵙는데…….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궁금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차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88 학생동아리 운영 예산이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면서 초등학교는 250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중학교는 212만5천원 초등학교보다 작은 이유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 관계도 있구요. 또 동아리 활동하는데 영역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학생동아리가 틈새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부안지역은 전반기에 28팀 후반기에 23팀 그래서 51팀이 활동을 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 즉 학교에서 케어할 수 없는 또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없는 경우 우리 지원청에서 강사를 연결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가 예산이 적게 돼 있어서 학교마다 초등학교는 250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212만5천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학교 하면 초등학교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적어서 그 연유가 무엇인가 제가 여쭸는데 설명이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95쪽에 학력향상에 학력신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은학교 희망찾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3,500이나 감소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찾기는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5개 학교가 신청을 받았어요.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학교도 더욱 적고 그래서 그 돈을 다른 영역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써야겠다는 것이 지자체하고 또 우리 담당 장학사님들하고 협의하에 6,500이었는데 3천만 가지고 2020년도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3,500은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서 쓰는 걸로 지자체 담당자들과 합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갑자기 많이 줄어서 그 내용을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페이지 2099쪽에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문했는데 여기도 유치원 축제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마다 20개원에 돈을 주고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관은 우리 유치원 공립연합회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연합회에다가 그러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후원하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남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주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다가 돈을 주는고만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합회에서 지금 공립유치원 연합회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에 교육장님 참석하셨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300명 정도 전부 유아들 합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134 보면은 마을축제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농어촌교육 지원에. 2134쪽 마을축제 지원 농어촌교육 지원에 학생동아리 운영에 마을축제 지원 내용이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7천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감소됐는데 일단 감소된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아리활동에서 이 틈새놀이터가 동아리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 이런 것들 지역 지자체 어떤 축제가 있었을 때 거기서 가서 배운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것 중에서 아이들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작곡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아리 아이들이. 그래서 1차 추경에서 1천만원을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천만원어치 컴퓨터를 사서 지원을 해주고 올해는 컴퓨터 추경에서, 추경은 저희들 본예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이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이미 컴퓨터 들어가서 지원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2020년 예산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6천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서 보면 1천만원이 아니라. 2020년도 예산이 2019년의 예산에 비해서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7천만원이 감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자체 조정액입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9억6,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사업명에 따라서 금액을 지자체에서 정해주면 우리가 운영할 때 융통성이 없어요. 더 많이 사업별로 필요한 액수도 있고 적은 액수도 있고 그랬는데,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사업별로 나눠서 쓰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여기서 조정한 액수입니다, 이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아까 3천만원, 7천만원 그러면 2020년도에 증액된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활동에 2천, 그다음에 해외문화캠프 중국 아이들 해외캠프할 때 1천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1천만원.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축제 지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국화축제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그랬을 때 아이들 축제 올라갔을 때 축제하려면 음향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해줍니다. 아이들 동아리 활동한 내용들을 군 축제에서 발표할 때.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183 폐교관리, 부안지원청에 폐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가 31개교고요. 매각이 19개교고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개교, 대부가 7개교 그리고 현재 보존하는 곳이 3개 분교가 있습니다, 위도에 있는 거.그렇게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 폐교 관리라고 해가지고 1개교라고 써 있어요. 폐교 재산관리에 예산서를 보세요. 설명서에 2183.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말한 대로 폐교가 여러 개 있는데 1개교를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진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까 말씀한 대로 폐교 여러 개 있는 예산으로 지금 잡아져 있는 내용입니까? 725만원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폐교가 여러 개를 합쳐서.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는 1개교라고 돼 있으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수초를 이야기합니다. 대수초 1개교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개교 대수초 지금 관리하는 것 들어간 것.
훈열
최훈열위원
폐교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수초만 관리하고 다른 데는 안 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폐교매각은 19개고요. 나머지 7개는 대부하고 폐교관리하는 데는 석포야영장하고 그리고 대수초 저희들이 2개 관리하는데 대수초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수초 그러니까 폐교관리하는 예산이 725만원이 2019년에는 총액 9천만원 최종예산이 폐교관리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지금 8,200만원이 삭감된 725만원만 폐교관리 예산으로 들어있어요. 매년 폐교관리에 많은 예산이 쓰였다는 내용이에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폐교관리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수초등학교에 무인경비 용역료가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폐교의 공공요금 및 제초작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학교운영 그것을 어떻게 계획이 그냥 폐교로 계속 관리하면서 돈 투자하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어떠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폐교관리는 사실 지금 현재 매각이나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쓸 용도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추후에라도 계획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단순히 폐교하고 어떠한 이용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매각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 비용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이용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은 차후로 협의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수초등학교의 현재 폐교에 대한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 지원청에서 요청을 하세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팔라면 빨리 팔고 아니면 이용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관리 주체자가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세요. 이거 관리하고 있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인도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교육청에 정확히 물어봐야죠. 이거 어떻게 할래?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활용계획.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폐교 관리계획은 공통 우리 교육장님들 다 지금 폐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개 다. 활용계획을 공통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따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호 교육장님!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자꾸 발음 ‘지자제’가 뭐예요? ‘지자체’ 이렇게 얘기해야지. 기자재도 아니고 헷갈려 죽겠어. 그거 지적사항입니다. 지자체 왜 안 돼요? 계속 지자제 지자제 하니까 기자재인가 이게 헷갈려 죽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 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27억3,7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가 됐는지. 혹시 제가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보다 교육복지 지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교육복지 지원으로 전환됐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학교교육과정인데 보니까 완주군은 지자체의 연계사업 굉장히 많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은 거의 교육복지사업으로 지원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복지지원 매칭사업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좀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복지지원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교육장님이 설명을 하실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원어민 또 체육교육 환경조성, 안전사고예방, 위기학생 상담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 완주교육청에서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에서 소규모체육관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의해주셔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체육활동 지원은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소규모체육관이 작년에는 7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2군데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제일 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작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을 보니까 89억3천만원이에요. 다른 지원청보다 훨씬 많구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약 19억6,300만원 거의 20억 가까이를 지자체하고 연계하고 있네요? 이런 건 굉장히 모범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아닌 교육복지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교육복지를 지자체하고 함께하시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복지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하고 급식비 지원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마을학교하고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고요. 급식비 지원은 완주에 로컬푸드를 이용할 때 지역농산물 이용했을 때마다 1인당 단가를 계산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서 MOU를 맺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계속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내용을 개진해주고 저희들은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 교육복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 지자체 연계사업이 무려 7가지가 있어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진로진학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학기중 급식 지원,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도서관 운영지원. 이렇게 방과후에 세세한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 참 감동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자체 도움도 있지만 완주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도움받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업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KCC에서 산골학교에서 운주초나 동산초 이런 데 방수를 할 때 열 차단을 위해서 옥상을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얀 걸로 이렇게 칠하거나 할 때 그다음에 가장 큰 봉서초등학교가 지금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에 기부하는 거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학교교육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동분서주하시고 발로 뛰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그런 자원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세밀하게 이것저것 다 고민하시고 교수-학습지원 활동을 했는데 지자체와 기업의 그런 연관성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교육장님 재량으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완주군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궁금합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학생캠프를 해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완주인재육성재단이라는 곳에서 하다가 그 재단법인에서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게 없어지면서 방학 동안에 우석대에서 외국인을 초청해서 학생캠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일반교육과정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군에서 15명을 지원받고 중국어 외국어교사를 한 분 보조를 받는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그 수업은 어디에서 하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동안에 하는 거는 우석대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업은 학교교육과정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협력 수업으로.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교육과정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석대에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20일 동안 하는 거죠? 방학 중이기 때문에.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더 검토해 보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효과성이 있는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직접 그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좀 반영해줬으면 하는데 그분들이 원로교사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개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협력사업으로 따로 해서 비법정전입금 거기에도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하고 있는 사업…….
희자
박희자위원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면서 목적사업비를 딱 그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사업으로 군청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군청에서 따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사업은 군청에서 진행을 하고 교육청에서 협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는 없어요. 원어민 예산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따로 하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한다면 저는 적어도 20일 동안의 며칠 간의 수업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까운 영어권의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소득이 좀 낮아도 거기 가서 보면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영어를 쓰기는 쓰되 거의 다 교육기관이나 교육받을 국가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봤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본인들은 한국에서 사각지대에 있어도 나가서 보면 뭔가 가슴이 와닿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나가 보면 아마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영어권이기는 하나 정통 영어는 아니더라도 영어권이기는 하나 한국말 다 해요. 웬만한 소통을 자기네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원하는 소통은 저희한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모습은 신발도 신지 않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런 현장을 보면 본인들이 훨씬 더 느끼는 것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대에서 4주 동안 그러니까 20일 동안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훨씬 더 어쩌면 인생에 교육적인 가치 또 내 삶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를 저희가 지자체하고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또 특히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그 말씀 자꾸 드렸던 것은 매년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안에 없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교육복지 지원을 하면서 보편적복지라고 해서 선별적이지 않고 보편적 모든 것을 그냥 어떤 물건을 지원한다든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거도 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학교가 부자인가보네, 교육청이 부자인가보네 이런 내용들도 사실 학부모들로부터 들었고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지금도 다른 예산도 보면 선별적으로 학년별로 준다든지 학교별로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돌봄사업이나 검토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돌봐줘야 할 학생들은 저희들 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공개적이지 않게 살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선진국처럼 잘사는 나라 같으면 출생에서 성장기까지 다 모든 걸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긴데 서울에 선진국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걔네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특히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절대 자립을 해야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산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도 부모의 도움을 요청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었거든요. 김치 하나에 밥 하나 먹어도 혼자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뭣을 하든 혼자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힘을 기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정신력을 좀 길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보다 교육복지지원이 훨씬 많은데 적절하게 배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 하나하나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발로 뛰시는 교육장님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욱 더 짜임새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하고도 같이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진로진학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적하는 걸 거의 교육지원청 일괄되게 똑같이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떼어서 자료로 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고생 않고 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양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또 부유층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도 보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부유하게 큰 자제들은 보면 어려울 때 뭐라고 할까 돌파력이 조금 부족한 반면에 고생하고 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중에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진로진학교육도 거의 다 보면 뭔가 진로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사람 좋은 생각을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진로진학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지원청들 보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테마가 없더라고. 내가 쭉 다 보았는데 그런대로 진안이 거기는 ‘미래를 상상하다. 예술을 상상하다. 지역을 상상하다.’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가야만 좋은 생각이 나올 터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오늘부터라도요 교육장님들 테마를 한번 삼아주시는 그런 진로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수, 완주면 완주 내에 도서관이 학교 내에 있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서직원이 배치된 데가 있고 배치 안 된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서가 배치가 안 된 데에 대한 활동하는 데에 대한 혹시 미배치된 데 애로사항 거 그걸 좀 해주시고요. 현재 각 학교숲가꾸기 사업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숲가꾸기 뭐뭐 세밀하게 그것도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서 대다수 보면 타 기관에 이렇게 의존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적다라든가 지역적인 지리적인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타 기관에다 운영을 할 때 학생들에 대한 쉬운 말로 얘기하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상황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원배분사업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재원배분사업 내려간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로 뭉뚱그려서 나왔지 어디 학교 저기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어디 학교는 수저를 몇 개 들어간다라든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부분에 우리가 최고 먼저 학교에서 일제 잔재물이 사실은 청산이 오래전에 됐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학교에서는 일제 잔재물이 청산이 안 됐을뿐더러 학교에도 도난시스템이나 설치 다 돼 있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못 믿어서,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규제한다는 듯이 사무실에는 중요한 서류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사람의 기업인으로서 거기를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됐다라고 느껴지죠? 우리 교육장님들도요? 어디라고는 않고 거기 S1, CAPS, KT 이런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본 잔재물의 철거대상인 회사도 한 군데가 주로 그것도 많은 저기에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은 아셔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본 위원이 전에 보리를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문도 정부에다 촉구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리를 지금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리를 재배해놓고도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은 많고 소비가 적으니까 보리가격이 많이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됐어요. 현재 우리가 각 학교나 다 모든 부분이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합식을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보리가 특히 당뇨 환자들은 꼭 필수적으로 보리하고 섞어서 혼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아니더라도 여하튼 보리가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보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혼합식을 그런 부분도 같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한 52∼53억 전체적으로 묶으면 그렇게 세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폭력이 없음으로써 학교의 여러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일이지만 폭력이 완전히 없는 학교로 만들어주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또 보니까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서도 정부 이런 관공서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절약차원 장기적으로 보면 금세는 큰 돈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공공요금 절약차원에서, 보니까 각 교육청마다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할 데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주문을 저는 드리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야 할 부분을 아까 알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이렇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공히 공통된 업무보고서니까요. 임실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에 또 다른 한 꼭지가 있어서 임실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9쪽 보면 폐교관리가 몇 줄 정도 표기가 돼 있는데요. 14개 시·군교육지원청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폐교는 몇 군데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폐교는 28군데가 있는데요. 22개는 매각을 했고 자체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2개가 있고요. 대부학교가 3개 그다음에 매각 추진 중에 있는 학교가 1교입니다.
김명지위원
대부학교 폐교는 어디예요? 3군데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학교는 임실서초하고요, 오공초, 상월초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거기 들어있네요. 오공리에 있는 오공초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오공초등학교는 지금 미술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하고 있어요.
김명지위원
현재 실정이 어때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정이요? 폐교된 지가 1995년에 폐교가 되어 가지고 본관을 제외하고는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명지위원
대부학교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손을 놔버린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거기가 한때는 전라북도의 명소였어요. 오공리 미술촌 하면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온 조각가들이 거기에 조소작품으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특히나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할 때는 거대한 수십 톤짜리 화강암이 독일에서 공수가 돼 가지고 비행기로 독일에서 직접 온 조각가가 현장에서 조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 청소년들을 둔 학부모들이 오공리 미술촌은 꼭 한번 자녀들 손을 잡고 들러보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우리 정나영 교육장님은 거 언제 가 보셨죠? 운동하십니까? 골프?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합니다.
김명지위원
안 하시면 가보신 지가 오래됐겠구만요. 거기에 전국에서 많은 전라북도 도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폐허입니다, 폐허. 한때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오공리 폐교를 잘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손을 놔버리다 보니까 임실자치단체하고도 연이 끊어져버리고 운동장에 있는 조소작품들은 전부 녹이 슬대로 슬어가지고 차마 들어갈 수도 없고, 본관 뒷 동에 있는 예전에 학교관사는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기숙할 수 있는가 의아할 정도인데도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권이 주어져 가지고 전혀 폐교관리도 안 되고 혐오지역으로 돼 가고 있고 거기에 오시는 여러 방문객들이 거기가 학교시설이면서 대부인 교육청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수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나영 교육장님, 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매월 폐교를 점검을 하고 있구요. 대부자가 주기적으로 예초작업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조만간에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가보게요. 작품활동은 이미 손 끊은 지 오래됐고 거의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재산의 주체인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학교라고 해서 지금 폐교관리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대부학교도 관리를 해 주셔야지, 대부했으니까 그거 무기한으로 그분 대부자들한테 폐교를 관리하라고 하면 그건 심각하게 지역의 혐오시설로 변해갈 수 있으니까 그건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임실군청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대부기간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해 놔버리면 그건 국가재산이 아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밀점검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요. 본관 부분만 남기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철거도 하고 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자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절대로 지금 물러날 생각을 않는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밀점검해서 등급이 낮게 나와서요.
김명지위원
이미 2등급으로 다 판정이 나왔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고라도 하루빨리 정상화 내지는 정리를 해주셔야 내방객들이 그러한 의구심을 안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교육장이 임기만 마치고 가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해서 지금 벌써 그렇게 돼간 지가 10여 년이 훨씬 지나버렸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교육장님들이 지나갔지만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56쪽에 시설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똑같은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정나영 교육장님하고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은 특이하게도 1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교에 보통 예산이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4군데 학교 정도로 하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하면 그 돈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2017년도 1월 1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시설과에 주문을 해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교육지원청에 2군데에서 4군데, 1군데에서 4군데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누가 어떤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임실은 어떻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신청만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뭐 과정이 없이?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요. 말 그대로 전라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인데 여기에 조례 내용을 보면 나무뿐만이 아니고 꽃, 잔디, 지피식물류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일년초들까지도 정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5년마다 새로운 심사를 도교육청에서 거쳐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라북도 시·군·구에 있는 학교들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학교숲 조성 안 해도 그야말로 멋진 숲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들은 많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꽃을 심고 잔디를 심고 하는데 1학교에 5천만원씩 준다는 것은 아무리,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대상이 꼭 있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라는 그런 조례인데 마치 조례가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한 교육지원청에 4개 학교 그것도 임실은 또 중학교는 3천만원이고 초등학교는 5천이 넘어요, 한 학교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임실 교육장님이 지적해주실 마음 없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은 자연생태환경이 좋아서요. 학교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강 이런 데도 생태체험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들이 다 있는 데 이 숲을 그대로 그냥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단 교육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숲 체험도 하고 교육적 놀이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쉼터로도 사용을 하고 또 녹지를 많이 조성을 해야…….
김명지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으로 보면 이건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이고 과한 예산이죠. 이걸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두 학교 한 학교 하다가 보니까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학교 경내 내에 식재를 한다든지 일년초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14개 다른 교육지원청도 4개 학교로 다 늘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지금 안 봤는데 4개 학교로 늘었는데 전부 다 한 학교에 5천만원이 넘습니다. 4학교가 보통 2억1천이나 2억3천인데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낭비되는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가져볼 수가 없고, 굳이 임실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아까 그게 오공리 폐교가 임실에 있기 때문에 질문답변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진안에 이인숙 교육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교육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수님이 안 계셔서 편한가요, 좋은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군수님 계실 때가 더 좋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페이지 1335쪽. 몰라서 여쭤보는데 법정관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학교의 소독 방역소독이라든가 물탱크 관리, 오수 정화조관리 이런 것을…….
훈열
최훈열위원
일괄적으로 용역 맡기는 거거고만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는,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은 무슨 재판의 뭐, 아니면 일반용역으로 생각해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1262쪽. 거기에 생태텃밭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진안교육청에서는요 올해 2019년부터 토종생태텃밭교육 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고유의 토종씨앗을 가지고 텃밭 가꾸기 하는 사업으로 생태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나 그다음에 비닐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정말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텃밭가꾸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청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일선 학교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전체 26개 학교 중에서 18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강사분들하고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돌아다니면서.
훈열
최훈열위원
돌아다니면서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오히려 방금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하는 숲가꾸기보다 훨씬 좋은 사업같이 느껴지네요, 설명 들으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적이나 뭐나, 작년부터 했다는 내용이네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올해 2019년부터 하고 내년도 또 학교에서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올해 조금 예산을 늘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장님 스스로 생각할 때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평가를.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생태텃밭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평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토종에서는 종자주권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외국의 씨앗을 개런티를 많이 주고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진안에서는 토종종자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태텃밭이라는 그런 교육적 효과도 있지만 우리씨앗을 지키고자 하는 종자주권 이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 들으니까 아주 기발하고 좋은 것, 다른 교육장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하는데 임실 뭐냐 도심에 있는 학교의 숲을 가꾸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애들도. 그러나 면 단위에 있는 시골학교에 그런 숲가꾸기는 의미가 없죠. 그런 데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금 같은 토종생태텃밭교육은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3쪽 거기에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했나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는요 전부 14개 시·군교육청 다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에서 뺏어야 됐는데 그때 사업비를 저희가 못 빼고 이번에 2020년도에 사업비를 24만원 뺀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뺀 거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도에 사업을 안 했네요? 그럼 이것은 불용액으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몰사업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불용액으로 남아갔겠네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창 이황근 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교육장 이황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1970 한번 봐주실까요? 방금 우리 진안 이인숙 교육장님께서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에서 2019년도에도 사업을 안 했고 2020년도는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창지원청에는 2020년 예산에도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연유입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진안 교육장님 말씀 듣고 저도 그 말씀 처음 들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실시를 했고 올해도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를 지원청별로 한 거예요? 원래 그게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일몰.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는 것이었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원청마다 진안이나 순창도 마찬가지고 안 했죠? 3개 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다 확인해봤어요. 근데 유독 고창만 딱 있길래 지금 제가 고창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완주 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교육복지지원하고 그다음 교수-학습활동 지원하고 이 세부사업명이 방과후학교 학습이 복지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교육활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지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교육복지지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방과후 사업들이 복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하고 급식까지 다 복지로 들어갑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 아까 발표하셨던 예산안 제안설명서만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봤구요. 그럼 다시 정정을 합니다. 진안 교육장님!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교육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자체하고 연계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지자체의 도움 받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진안교육청에 갔었을 때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사업 어떻게 하셨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본예산을 이미 다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예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때가 벌써 본예산이 다 세워진 상태였었어요? 제가 언제 갔는데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21일에 오셨었는데요. 작업이…….
희자
박희자위원
인쇄가 다 끝났다는 얘기하셨어요?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의논을 했고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을…….
희자
박희자위원
진안에는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학생이 15% 정도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외갓집이죠. 그런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항목이 지금 완주군만 많은 줄 알았는데 진안은 12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제가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진안은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는데 그거를 참고를 안 하시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저희들 지금 민관협력위원회가 한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담댐 특화사업비 관련해서요.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협의해서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진안교육지원청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담당자분이 저를 두 번씩이나 얘기했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예산을 이렇게 많은 지자체 예산을 받으면서도 그걸 고려를 안 하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하고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이거 두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없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최훈열 위원님도 없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없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열 교육장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 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답변을 잘하시니까 안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름이 아니고 다 똑같더라고요. 교원인사관리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교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전주만 참석수당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운영용품, 참석수당, 협의회, 어디는 자료집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왜 전주만 다르게 예산이 올라왔을까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사급별 대표 예를 들면 초등 교장·교감, 초등교원,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위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원인사위원회 무주 참석수당 2명 5번 있는데요? 8만원.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분은 외부위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분은 외부위원만 지급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있어요. 예산편성을 왜 전주만 참석수당만 예산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여기에 운영용품, 협의회, 자료집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왜 전주는 참석수당만 올렸을까?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질문 의도는 운영용품이 구태여 필요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운영용품 예산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산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냥 뭐 만들면 다 그냥 넣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나 쓰여지는가나 모르겠어요, 그 많은 운영용품들이. 저희들도 재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구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뭐 위원회만 만들면 무조건 그냥 운영용품 기본, 수당 기본.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시면 그 운영용품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마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순창교육장님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 순창교육장님께는 교원인사관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 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또 임실만 참석수당만 편성을 했어요. 일단 잠시만요. 임실 교육장님 먼저 답변을……. 정나영 교육장님, 뭐 질문했는지는 알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수당만 편성을 했어요? 참석수당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용품이라든지 강사료 뭐 이런 것 자료 제작 이런 거 필요 없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별로 좀 다른가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달라요? 내용이 다 똑같은데. 답변하기 거북스러우니까 또 안 하네. 계속 물어봅니다. 순창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순창 같은 경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용품, 참석수당, 협의회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임실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그렇고 협의회 외부위원들도 그러기 때문에 학부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협의회가 마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1회비에 대한 15만원을 설정한 것 같고요. 운영용품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두리뭉실한 예산이 아니냐라고 저도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업무 담당자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기구라든지 또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인사자문위원회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인사업무 추진은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청 내에서 하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교육청 내에 운영용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쓰고 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갑니까, 다 쓰면? 가지고 가는 것 보셨어요, 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필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 쓸 데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 급양비 그거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맨 회의만 하면 그냥 빵 아니면 뭐 피자. 피자 예산이라고 하죠. 이번에 지적받아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대폭 줄였어요, 내년 예산에. 알고들 계시죠?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거 좀 개선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식사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식사 거의 않습니다. 회의하고요 그냥 회의하고 끝나요. 그래서 식사시간 피해서 많이 하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교육장님 아까 해명하셨는데.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원 상훈관리 이 예산은 남원, 장수, 임실 이렇게 3군데만 있나요? 무주는 없습니까? 교원 상훈관리 예산.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없죠? 이 3개 교육청만. 그렇죠? 완주도 없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임실은 10만원 퇴직교원 훈장 전수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장수는 120만원 퇴직교원 원로교원 표창 이렇게 세워져 있고 남원은 215만원 남원교육대상, 퇴직교원 훈장 전수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에도 남원 이거 지적을 했는데 다 없는데 왜 장수, 남원은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4개 시·군교육청의 상황은 정확히 위원장님이 보셨으니까 그렇고 장수는 제가 2017년도 3월 1일자 부임했을 때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퇴직교원 관련해서는 적은 예산이니까 그렇고 원로교원들은 장수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전후해서 장수의 출신들도 사시고 장수가 아닌 분들인데 장수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장수가 너무 좋아서 사시는 분들 있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오시고 장수교육 발전 관련해서 교육정책 협의 또는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스승의 날이니까 식사 대접해드리고 간단한 우산 하나 정도 또는 아니면 수건세트 정도 지급해드리는 돈이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해마다 그분들이 오십니까? 똑같은 분들이?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오십니다. 매년 오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참석을 다 안 하시다가 인적자원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의 오시고 해마다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원로교사 차원에서 우리를 너무 잘 챙겨서 고맙고 충효의 고장의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세워야겠네. 이런 좋은 예산이라면.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장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기 전에도 있었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그때 그러면 전주에서 상훈 포상하면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퇴직 교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상훈 포상하면서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교원 20만원은 그때 2월에 대부분 전주에 계시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도 전주에 나오셔 갖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나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바로 장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장수로 조치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장수 교육장님 질문 마치고요. 무주교육장님.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면 앞서간 선배들의 어떤 지혜도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승의 날 즈음 해 가지고 스승과 스승들을 모시는 것들이 후배 교원들한테도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작은 시·군에서는 가능하겠으나 시 단위에서는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될 것이므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지만 다른 교육청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는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어디는 같은 규모에 있는 교육청들이잖아요. 장수가 제일 적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가 교원 관련해서는 제일 적습니다. 학교 수가 적어서 제일 적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을 좀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어쨌든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한편으론 생각이 들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완주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