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실·국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 활동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 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16억7,900만원보다 22억3,800만원 증액한 3,13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40억9,100만원, 지방교부세 86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04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31억4,500만원보다 15억400만원을 감액한 5,11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1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53억5,100만원보다 16억6천만원을 증액한 570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은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은 3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30억7,200만원보다 36억600만원을 증액한 1,16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10억7천만원,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11억4,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항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6억3천만원보다 2천만원을 증액한 1,01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군산공항 손실보전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38억7,200만원보다 136억7,600만원을 감액한 1,80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내용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136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억9,600만원보다 1,600만원을 감액한 4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내용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4억2,400만원보다 69억100만원을 증액한 5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지방도 절개지 정비 43억원, 진안 신양지구 위험도로 정비사업 5억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에 2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도 터널시설물 정비 2억5천만원, 인력운영비 등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억2천만원보다 42억3,700만원을 증액한 13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800만원, 지난연도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4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8억2,800만원보다 5억8,300만원을 증액한 27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일반부담금 5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5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보조사업 증가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이게 큰 사업비 국비 연관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3건이나 있는데, 3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국비 된 것이, 지금 주요 명시이월 된 것이 22개고 3건이 큰 게 있습니다마는…….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가 연관 안 돼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 미송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국비 받은 부분인데 국비가 지금 덜 내려온 거 아니에요? 3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세수부족으로 미송금 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역개발 지원사업하고 도서지역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기초기반 시설 확충…….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규…….
정린
이정린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이 예산 3개가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비 미송금’ 해서 이렇게 내놓은 부분인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 부분이 확정이 좀 늦어지고 변경이 일부 있어가지고 국비 송금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우리 장부상에는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빨리 챙겨서…….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 안에 오긴 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럼요.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 안에 오긴 온다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감액사업 중에 공원 토지 매입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국비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은 뭣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예요? 이것하고 아까 우리…….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원 분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지원하는 건데, 그게 한 468억 정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그것이 이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신청 부분이 적었다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금액이 적어가지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요청 금액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인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지방채가 너무 계속 발생이 늘어나고 또 재무건전성 이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이자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자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자비 지원해주는 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자지원을 해주는 건데…….
정린
이정린위원
나간 것 또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나도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으면 뭐 할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감액하시고 그런 부분이에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지방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다, 또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 급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또 이렇게 도시공원 토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게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부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 이런 걸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하면 지방재정이 좀 악화된다 해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그건 그런다고 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점도 있는데 도시공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을 하고, 그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좀 하는 거고 또 사실상 매입을 않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있거든요. 그런 땅은 오히려 꼭 매입을 안 해도 난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린
이정린위원
자기 땅 밟고 들어간다고 막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기 산책로라든지 개발이 좀 오래되고 이런 부분 위주로 먼저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시 공원계획을 좀 변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또 감액하신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는 당초에 예산을 중앙에서 세울 때 지급을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해마다 좀 세워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지급하고 나머지 예상되는 돈을 이렇게 감액하고 조정이 되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충분히 조사했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충분히 다 주고 남은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충분히 조사하고 남은 부분인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세울 때 꼭 여유 있게 세우더라고요, 항상요. 부족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민원 보면 기초 수급자들 막, 주거에 관련된 그런 뭐 좀 직접 해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대상자는 그렇게 많이 없는가 보네요,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중위소득자 44% 이하 사람을 지원해주는 거라 그건 딱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 3.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4. 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 제3항 2020년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4항 202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2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006억700만원에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국비 감액에 따라 789억4천만원을 감액한 2,21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4,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171억9,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752억6,600만원보다 3억9,700만원이 감액된 4,74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먼저 11쪽 지역정책과 소관은 전년도 513억4,800만원보다 24억7,500만원을 증액한 53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은 지역개발지원 232억3,300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 117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0억6,100만원, 주민참여예산 36억3,6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93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9억4,200만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13억1천만원,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대응전략 수립 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048억6,300만원보다 113억2,900만원을 증액한 1,16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51억4,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4억9천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및 감응신호구축 55억7,6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138억6,9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86억4,100만원, 행복콜 서비스 33억3천만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33억5,400만원,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52억4,6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988억2,400만원보다 59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1,04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50억원, 운암특화단지 조성 21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0억원, 지방하천정비 117억6,300만원, 지방하천정비 지원비 782억3,700만원, 하천유지관리 지원 42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785억5,300만원보다 269억1,300만원을 감액한 1,51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8억원, 정읍 공공실버 임대주택건설 20억2,100만원,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0억원, 주민참여예산 25억2천만원,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281억6,200만원, 근린재생형 일반형 242억2천만원,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주거 25억400만원, 취약지역 개조 55억2,900만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54억원, 주거급여 지원 76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47억2,900만원보다 23억2,500만원을 증액한 7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은 지가공시사업 8억7,7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5억5,6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1억5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5천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 지점번호판 설치사업 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369억5천만원보다 44억4천만원을 증액한 41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22억2천만원, 위험도로개선 3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억2천만원, 지방도 구조 개선 76억8천만원, 교량정비 111억7천만원, 장비관리 기본경비 8억4,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22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95억2천만원보다 44억5천만원을 감액한 5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2,2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49억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5억2천만원보다 44억5천만원을 감액한 5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8억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37억5천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163억2,800만원보다 28억2,800만원을 감액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부담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68억2,800만원보다 28억2,800만원을 감액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6,500만원, 예비비 37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0년도에도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9쪽에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 계속하잖아요. 도심 지역만 하고 군 지역은 혹시 안 합니까? 4개의 시·군이 어디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거는 시·군에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요, 요청을 한 시·군을 지원하는 걸로 군산, 남원, 무주, 고창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이외에는 요청이 안 들왔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내년 요구에는 없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도심 지역도 그렇지만 군 단위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폭염저감시설이 좀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기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하고요, 저감시설을 각 국이나 부서별로 추가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은 소관이 도시공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좀 폭염시설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75쪽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 계속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2019년 9월 30일까지는, 2019년도에만 25대를 했어요. 현재까지 혹시 더 추가 진행된 거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50대 추가해서요, 75대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사이에 말하자면 10월, 11월 중에 50대를 더 했다 그 말씀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합계가 50대예요, 50대가 추가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 75대를 했습니다. 10월까지는 25대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인권
나인권위원
9월까지 25대를 했고 그 이후에 70대를 해서 현재 75대를 감차의 실적이 있다 그 말씀이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현안 그거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 지역에는 굳이, 아마 실적이 지금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전히 그때 114대를 감차 계획으로 잡았는데 현재 9월까지는 너무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주시고, 한 가지 더 따로 한번 별개로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택시들이? 말하자면 전주시에 관할된 데는 전주시에서 하고 무주에 택시가 등록된 데는 무주에서만 영업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칙적으론 당연히 그렇죠, 현재.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영업하는 회사가 혹시 있습니까? 도에서 알고 있거나 허락해준 데가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 완주 삼신택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완주 삼신택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거 어디에 있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완주에 소재한 회사인데…….
인권
나인권위원
완주도 소재지가, 그 택시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완주 이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서에 주소지를 둔 삼신택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행정구역 제한을 어디까지 받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래 완주로 제한이 되었는데 아마 인가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업 구역이 현재 주소지는 이서인데도 불구하고 완주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지역까지 영업을 지금 하는 회사가 있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택시 감차 지원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204쪽에, 204쪽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203쪽입니다, 203쪽. 신태인 육교 철거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에 도시재생사업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부족해서 일부 90억 정도인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별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신태인 육교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현재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대체도로로 아마 지하차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신태인 육교를 철거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1987년도에 완공이 된 육교거든요. 그래서 노후돼서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주민들이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인권
나인권위원
1987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지났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0년 넘게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30년 넘게가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30년 지나면 다 노후건물, 노후교량이다 하는데 아시지만 선진국에 가면 100년, 200년 씁니다. 건물 짓고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30년 됐다고 노후됐다고 해버리면 30년마다 우리 전북도청도 30년, 지금 지은 지 한 10년 지났습니까, 전북도청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연수도 30년 넘게 됐지마는 또 미관에도 좀 많이 저해가 되고 경사가 좀 세게 돼있어가지고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염화칼슘도 아주 과도하게 뿌리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그 도로는 대체도로가 이미 돼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차량이 이동하지 않죠? 통제하죠, 아예? 아마 대체도로가 이미 개설됐기 때문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속 다녔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이 교량 자체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근래에 통제를 좀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통제해서 지금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교량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기 원래는 통행을 계속 했는데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통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대체도로가 개설돼 있었는데 이 도로를 지금 사용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옛날 기존 도로, 다른 도로는 굉장히 비좁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기 위한 대체도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체도로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를 막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대체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그럼 교량을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체도로는 완벽한 대체도로가 아니라 향후에 그 도로를 쓰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량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로 더 안전한 교량을 설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대체도로가 개설이 됐고 그 대체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이 교량은 쓸모가 없다고 지금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대체도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은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기존의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는 통행은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통행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 얘기는 이 교량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현재.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안 쓰고 있죠, 막아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안 쓰고 있죠? 안 쓰고 있으면 왜 안 쓰죠? 원래는 이 교량을 써서 교량을 통해서 철길을 넘어갔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교량을 통해서 철길을 넘어갔는데 이 교량을 쓰지 않아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개설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설됐습니까, 개설하려고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도로가 없어도 인근에 대체된, 원래 정식 통행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위해서 막은 상태이고, 상당히 멀리 우회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거는 굉장히 비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 교량을 철거하는데 왜 철거하냐면 대체도로, 이 교량을 통해서 사람이나 차량들이 이동을 했는데 이미 도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교량을 철거하지 않나요? 그게 아닙니까? 확보가 안 됐는데 임시로, 말하자면 이 교량도 철거하는데 다른 통로도 임시 통로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도로 기능이 없을 때에 이 도로 원래의 기능을 대체할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대체 도로를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좁은 길이 있어요. 그걸로 우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많이 우회해야 되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지하로 합니까? 지금처럼 육교로 넘어가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 착수를 위해서 통행은 막기 시작은 했는데요, 원래는 사용하던 도로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원래 사용하던 도로죠.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용도가 폐기가 된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우리 도 입장은 이 육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철거를 하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지하도로를 내려고 하는 거죠. 이놈을 없애고 지하도로를 내려고…….
인권
나인권위원
이놈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 지하도로를 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밑에 하부로 되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
그 자리에다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 자리에다가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치는 똑같진 않은데, 선형은 조금 틀린데 그 자리에다가 지하도로를 내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육교가 있고 그 육교 자리나 그 바로 옆에다가 지하차도로 해야 되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육교가 있으면 새로운 도로를 확보하는 데, 지하로 가는 도로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대체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나 여러 경관적으로 필요 없는 도로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교량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데 방해가 들어오냐 물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위치가 조금 옆에, 선형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는 할 수 있어요. 현재 있어도 지하차도 공사 착수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대체도로가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선…….
인권
나인권위원
공사는 지금 현재 여기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지하차도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인권
나인권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현재 그 별도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어디에, 사업별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예산이 10∼20만원 드는 거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하차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정읍에서 일부 사업비 부담하고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 신태인 육교는 지방도 육교이기 때문에 철거는 도에서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국가권익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어쨌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하도 설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별도 대체도로를 확보해준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987년도에 완공이 됐던 건데 그건 도에서 했던 거죠. 지방도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네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김대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지방도의 도로 점용하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도로점용료가 갈수록 수입이 적어요. 지가 상승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도 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출에만 신경 쓰시고 수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차별로 이렇게 점용료가 적어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세입이요, 세입 28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했는데 7천만원을 세웠고만, 과태료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의 도로 파손의 원인이 과적차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과적차량 위태료 부과한 것, 과태료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몇 건 할 걸 예상해서 세입으로 올린 거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요즘에 과적차량 단속이 좀 부실해. 이게 가장 지방도 파괴되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철저히 함으로써 세입이 올라가는데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세입에 좀 관심 가져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설명서 57쪽을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갑자기 없던 사업이 2017년부터 자동차여객터미널 아트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아트공간, 터미널 안에 아트공간 조성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터미널이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대오
김대오위원
터미널이 뭣이 많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용객들이…….
대오
김대오위원
대중교통을 별로 이용하지도 않아요, 요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계속 이용을 하죠. 거기에 지역민도 있지만 또 관광객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도 필요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뭔 또 관광, 관광얘기 하지 마세요. 관광은 좀 제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이 있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3억1,500.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이 우리가 지역에 지원을 해줘서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하고 이런 것, 또 아트공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다 전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아트공간을 이용해서 제대로 활성화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2019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그 체전단이라든가 전국에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여객터미널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여객터미널을 정비하고 깨끗이 하자는 취지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체전에 대비해서도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그랬어요, 이게. 그거 대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꼭 그것만 대비한 사업은 아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그 당시 시도 마찬가지고 다 이 업무 자체, 이 사업을 갑자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객터미널이 사기업인데 거기다까지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냐’ 하니까 도내 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이 시작 됐어요. 그랬는데, 이 아트공간 조성을 한 번 해본 걸 가보셨어요? 우리 익산을 내가 한번 놓고 볼게요. 아트공간을 2억 주고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고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2억을 세워놓고 경상적경비로 한 1,600∼1,700만원을 그냥 경상적경비,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1억몇천을 그 사업비로 썼는데 이 터미널에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아트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이 그 아트공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주차를 하고 어디다, 뭔 행사할 수 있는 행사 차량이 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주차할 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트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연 정비는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트공간을 가보면 책 몇 개 놓고 탁자 몇 개 놓고 리모델링만 했을 뿐이지, 아트공간으로서 목적을 전혀 우리가 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거기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휴게실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사업이 체전도 끝났는데 왜 이 사업을 계속을 추진해야 하는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터미널 정비사업은 체전에 대비해서도 했지만 2012년도부터 쭉 꾸준하게 해온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터미널 이용객들한테 이용하기에 좀 열악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고 또…….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이 정비사업이 뭐냐면 리모델링이에요. 주변의 벽을 뜯어서 깨끗하게 하고 나무로 뭘 하고 정비하는 것이지, 오시는 사람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서비스할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이야, 이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비가 되면 이용객들도 아무래도 좀…….
대오
김대오위원
환경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주고 하면서 한 시간, 두 시간,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고 단 몇 분간을 버스를 타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번 2019년도 본예산 할 때도 또 지적사항이 나왔고 제대로 하라고 했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 지적해주셔가지고 아트공간 사업은 시·군에 직접 교부해서 하는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전에 대비해서, 주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까 2019년 체전 대비를 해서 했는데 이미 체전이 다 끝나고 그랬는데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터미널 정비사업은 좀 열악한 터미널 정비가 좀 기술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아트공간 조성하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트공간 이거는 올해 한 군데 하면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군데, 하려면 전체 다 해줘야지, 왜 한 군데만 해줍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해주려면 전체를 다 똑같이 해줘야지, 왜 해주는 데 몇 군데만 하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사업이 공간 확보나 여러 가지 가능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들은, 이런 아트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아트공간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야죠, 이제. 없애고 새로운 좋은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제. 그러잖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장수 한 군데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아트공간 사업은.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객터미널 아트공간 사업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병목지점 개량계획 수립 용역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네요. 도비만 1억5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전국 국도 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이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약간 사업 발굴도 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도가 왜 우리 도에서, 차라리 국도면 국비를 받아서 뭔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국가에 반영시킬 수 있게 분개사례도 만들고 논리를 개발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도 관리하는 예산도 부족한데 국도까지 우리 도비를 들여서 그런 병목지점 개량계획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많이 반영시키기 위한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북 국토관리청이 있어요. 원래 전라북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국비 예산을 따서 전라북도의 국도 병목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도가 지방도 관리하기도 힘든데 국도까지 우리가 왜 그런 기본계획 용역까지 수립을 해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것도 한번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10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서 320억 우리 도비만 세웠어요, 우리 지방도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17개, 17개 지구에 58㎞. 그런데 신규사업이 5개, 계속사업이 7개, 설계·보상. 설계 변경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설계·보상, 보상비.
대오
김대오위원
설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설계비, 보상비.
대오
김대오위원
설계비, 보상비? 그러니까 다시 더 늘어나는 부분을 다시 설계한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토지 보상비도 일부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보상은 이미 이거 도로 하기 전에 다 보상 감정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5개가 어디입니까? 아니, 이 신규사업에 이 사업을 세우려면 산출기초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과 설계비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야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방도 확·포장 사업 320억 딱 이렇게 세워놓고 신규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사업은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신규사업이 어딥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황산∼금산사 구간, 개정∼아동, 구암∼용암 제3단에서 하나로, 또 상관∼마치 이렇게 5개 지역.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감사 때 지적사항에요, 지금 우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통 14∼15년씩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하면 도로의 활용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문제가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신규사업부터 또 벌인다는 것은 이거 사실은 예산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즈음에 계속 신규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은 계속 벌려놓고, 그것을 앞으로 몇 년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사업은 계속 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니까 일만 벌여놨지, 이것은 생색내기하는 사업밖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사업은 계속 몇 년씩 가면서 신규사업 한다는 게. 저번에 감사 지적사항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계속사업하는 그 단계를 빨리 줄이고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117쪽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도비만 12억 세웠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재정분권이 되면서 각 지역에서 3년간은 국비를 지원하지만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118쪽에 보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20억 도비를 또 세웠어요. 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성격이 달라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하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달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종합계획은 전체 하천에 대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이건 하천 기본계획은 각개 하천에 대해서, 개별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정계획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법정으로 하게 돼있는데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신규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종합정비계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준설을 더 하는 게, 준설부터 먼저 하고 이 준설이 지금 안 돼……. 우리 얼마 전에 이정린 위원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뭐 원시림인가 하천인가 보여주면서도 그 얘기 했듯이 지금 우리가 준설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런 하천종합계획을 세우냐 이 말이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준설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준설을 무슨 종합계획까지 세워가면서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준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대오
김대오위원
121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비가 나와요. 또 60억이 나와.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또 이게 60억이 나와. 지방하천 유지보수 준설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 2,917㎞예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2,900, 근 3천㎞가 되는 지방하천 462개소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수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거는 전체 관련 하천길이를 명시한 거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맞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하천을 전부 싹 한다는 게 아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5개소에 24㎞, 24㎞의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20억이 또 들어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당연히 제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중복은 아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종합계획하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고 애매해,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직접적인 사업에 관여된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 어느 용역회사 먹여 살려줄 일 있는가. 자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에 토목기사들이나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꼭 용역해야 준설하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은 해주셔야지. 그걸 꼭 용역을 해야만이 준설하고 그걸 하천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계획을 각 하천을 전부 조사해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117쪽의 이 사업만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121쪽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462개소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체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억을 유지보수비로 세웠잖아요. 그럼 이게 462개 중에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게 나와요? 내가 왜 이것을 문제를 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을 들이면 사전에 준설을 할 하천이 어디어디 있다라고,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 다음 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부터 해야 된다면 산출기초에 어느,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어디어디부터, 아니면 군산시의 어디, 익산시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산출기초가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60억.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 있다. 하천보수 1식 해서 40억, 시·군비 매칭 얼마. 아니면 시·군별로 지자체에서 어디 어디 하천 유지보수 해달라고 왔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우리 도가 얼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별 내력이 있거든요.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잘못해서 깎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투명하게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보고 어디 지역에 가보니까 여기는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문제가 정말 있다, 하천으로서 이용을 제대로 못 할 때는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만 두루뭉술하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아버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역이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방하천 유지보수 121쪽에 일단 문제예산을 잡아놓고 자료 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이시다 보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 아니, 국 총예산이 얼마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939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회계 빼고 얼마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748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예산이 가장 줄어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 국가 재정분권 되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세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보전수입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얼마나 감액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59억이 감소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비는 59억 감소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우리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거 혹시 없어요? 그거 한번 갖다 드려봐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갖다 드렸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봤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보셔봐요. 4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페이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 계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지금 세입 보고 계시죠? 전년도 비교증감 보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가 감 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789억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약 790억 정도 감액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여기가 감액된 주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고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810억.
영일
최영일위원
810억 맞습니까? 맞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고보조금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균형발전하고 합치면 810억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내에 균특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합하면 810…….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균특하고 합해서 총 812억4,500이지 않습니까? 감액된 금액이. 그러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국비가 가장 많이 감액된 부서가 어디예요? 어디 부분입니까? 균특 부분이 가장 많이 감액이 돼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균특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하천 625억으로 제일 큽니다, 그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주택건축과 예산 한번 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주택건축과에서 지금 감액된 사업들 내용 한번 보시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뭐뭐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가 있고요, 주거급여가 좀 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거급여 중에서도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주거급여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얼마 감 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699억…….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주택건축과에서 260억이 국도비가 감액이 됐잖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전년도 41억에서 올해 15억으로 31억7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350억 중에 280억으로 69억 감 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880억이었는데 770억으로, 주거복지향상, 주거복지지원에 111억 감 됐죠?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체.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예산이 지금 71억 정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사업은 기금하고 도비로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그냥 정리하셨다가 오후에 하시죠. 답변이 안 되는데, 이게.
영일
최영일위원
오후에 질의할게요,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갑자기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생각납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답변 좀 제대로 해주셔야죠. 질의답변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최영일 위원님 질의는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총괄건축가 제도운영 관련예산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처음으로 운영되는 제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잘 갖춰서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일단은 공공건축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전국 공모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총괄건축가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괄건축가를 원래 뽑기로 했으니까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괄건축가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각 사업별로 개별 공공건축가를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보통 이걸 하려면 도청에 있는 각 부서 간 협조체계라든가 명확한 추진체계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보고는 별도로 받으셨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우리 총괄건축가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총괄건축가로서 조정이나 자문역할, 또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걸 주로 하시고 공공건축가는 개별사업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기획설계, 자문도 해주고 심사나 여러 가지 소규모 공공건물도 설계에서부터 관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선정을 하는 데 공공건축가는 접수가 마감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
동용
조동용위원
접수 마감이 언제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일까지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접수 마감이 내일까지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내일까지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걸 접수를 받을 때 혹시 일반적으로 공공건축가 전체를 다 받았나요, 아니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받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공공건축가 희망하는 분들을 받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사부터 시작해서 토목,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자까지 포함된 분들로 해서 그냥 포괄적인 영역에서 일단 접수를 받았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접수를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 선정기준이나 방법을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공공건축가는 먼저 접수를 내일 마감하고 총괄건축가는 아직은 공고 자체가 안 나간 상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공공건축가 중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공건축가 중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총괄·공공건축가에서도 예를 들면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기술사라든가 다양한 영역이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가능한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도록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에 주로 주안점을 두겠지만 여러 가지 건축이 관련된 도시계획, 경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검토자문의 범위가 도 직접 공공건축물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시·군 매칭된 시·군 건축물까지 포함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 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에서도 공공건축가의 참여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걸로 시·군하고 협의가 된 시·군은 시·군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를 들면 도비가 반영된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꼭 도비가 반영이 안 됐더라도 시·군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동용
조동용위원
원하지 않으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 자체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할 필요는…….
동용
조동용위원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적어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가 전라북도 도내에 정착이 되어지고 각 시·군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경관성과 디자인성이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으니까 도에서 같이 투자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의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가 안내를 해서 공공건축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권고를 충분히 하시는 게 실제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적용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효과 이런 것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장들이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이것도 처음 시행하면 지역 내 건축사 이런 분들은 좀 일부 반대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서 촘촘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가셔야 이게 지역 건축사들한테 도움도 되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보고 그것이 전라북도의 경쟁력도 키우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시지만 우리 주택과장님도 꼭 챙길 수 있도록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관련된 거 말고 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올해 얼마였었죠, 예산이? 올해는 3억이었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억, 예.
동용
조동용위원
3억이었었죠? 3억이었었고 이 3억이 지출이 다 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건비, 운영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력이 구성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100%, 인건비 같은 건 연말까지 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00% 집행된 건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몇 % 집행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글쎄, % 수는……. 인건비가 8,300만원이 남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이.
동용
조동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집행이 8,300이에요, 남은 것이 8,300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건비가 8,300만원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집행이 됐죠? 그러면 2억 정도가 남은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2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건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지금 2019년도는 12월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돈 안 쓸 거 아닙니까. 못 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계획구상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연말 안에 그런 걸…….
동용
조동용위원
막 그냥 마음대로 돈 2억 남았다고 갖다 써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월돼야 될 상황 아닌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마 일부 이월될 수는 있고요. 지금 이건 인건비만 우선 사용을 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혹시 남으면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 남는 돈이 2억이 넘을 것 같다니까요, 상황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준비를 좀 챙겨서 잘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2억이면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남겨가지고 넘겨놓아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겨놓고 넘겨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3억7,600만원, 7,600만원 증액된 사업비를 또 세웠잖아요. 그럼 이게 이월된 돈에 대해서 합산시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센터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증감사유로서는 보니까 인력채용 인건비 재원수요로만 되어있더라고요. 사업내용 자체가 특별히 없어요. 3억7,6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전북형 도시재생사업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북형 도시재생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익산, 김제, 군산, 정읍 지금 전라북도 도내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 예산이 제가 대충 감 잡아보니까 2020년도 한해만 해도 한 1,500억 이상 되겠어요, 최소. 2020년에 지출될 예산만. 그러니까 광역센터에서 실제 많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거나 효과적으로 투입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더 여유 있게 세우셔서 각 지역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분들의 역량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겨우 7,600만원 인건비 정도 증액을 시키니까 제가 염려가 심각하게 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개발공사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품평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3억7,600, 7,600만원밖에 안 세웠고만, 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에 활동할 걸 이런 걸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맨 말로만 떼우시는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문제예산 삼지는 않는데 될 수만 있다면 광역센터가 각 시·군 센터의 역량을 키우고 시·군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내년의 예산이라도, 지금 2억도 이월시킨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 추경을 세울 때라도 그런 사업발굴을 하셔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안을 짜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안을 좀,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거고…….
동용
조동용위원
꼭 좀 주문하셔서 내년에 안 세우시면 큰일나니까요. 꼭 세워놓고 가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 계획을 잘 좀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야…….
동용
조동용위원
추경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131쪽에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내에 빈집이 상당수 있는데요, 빈집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잡고 정책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각 시·군마다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현황을 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밀성이라든지 활용하는 면에서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빈집현황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등급을 매겨서 어느 등급 수준인지, 또 소유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면밀하게 조사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빈집을, 여기 사업 규모가 4개소로 되어있거든요. 4개소는 14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한다고 하는 뜻인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개소로 잡은 거는 우선 주요 시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꼭 4개소로 한정을 않고 할 수 있는 데로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한 1억 정도만 도비를 더 추가하게 되면 전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주요 시·군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4개 시 이상 하되 내년에 다른 시·군도 같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조사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정책도 수립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확보해서 다른 시·군도 내년 안에 같이 착수해서 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일종의 말하자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빈집을 총 조사를 해서 빈집이 활용을, A, B, C, D등급을 나눈다든가 그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안전도라든지 경관, 생김새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위치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시·군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아주 폐가는 어떤 방법이든지 빈집 정비 이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한 집인지 활용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될 집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요. 그다음에 조동용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그동안에 빈집이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조사가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도 일부 공가가 발생하고 노후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적인 건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책도 수립하고 지원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셔서요, 그거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게 조사하는 용역비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38쪽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한옥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0동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한옥을 신축을 하든 개축 증축, 재축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동당 지을 때 2천만원을 일률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이나 똑같이 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간에는 조례에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향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선 예산서 상에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세워져야 된다 해가지고 2천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축의 경우 최고 5천만원, 증·개축의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전체 건축비의 최상 50% 이내로 지원하고 최대금액은 5천만원, 3천만원 그렇고요. 5천만원 지원 하는 건 구조기준을 갖춘 한옥을 신축을 할 때 지원을 하고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균열적인 주택까지 전부 지원하기에는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또 개인재산을 너무 지원에는 과도하지 않냐 이럴 수가 있어서 10호 이상 어느 정도 한옥 집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옥으로 해서 보존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개보수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신축을 할 때 가령 한 10호나 5호 이상이 한옥으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같이 짓는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가령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축을 할 때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꺼번에 여러 세대가, 각 집별로 지원하는 거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한옥으로 들어갈 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빈집을 정비해가지고,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이자로, 또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서 안 살고 임대를 줄 때 그때 전년도랑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올해는 빠진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을 방식을 바꿨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바꿔졌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반값 임대라고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주변시세의 반값 정도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원액을 동당 2천만원으로 올렸어요. 올리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예산이 설명서 어디에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이 그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희망하우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로 담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회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회계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24쪽 보시면…….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224쪽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33쪽이고만요. 233쪽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이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80동?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최대 2천만원까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리모델링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년보다는 좀 늘었는가요? 금액만 늘고 동 수는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동 수는 같은데 금액을 좀 늘렸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1,500에서 2천으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늘리고 이건 꼭 주택이 아니라도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심도 있더라고요.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심은 도시지역에 하는 사업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회계는 농어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 재원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이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전년도에는 균특으로 해서 19억 가까이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촌 빈집정비가 재정분권하면서 시·군 이양사업으로 바뀌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던데, 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비주거용.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촌 빈집을 정비를 해왔는데 농촌 빈집을, 노후된 빈집을 철거하면, 지원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문제가 주택만 철거를 하다 보니까 부속채, 창고라든지 부속채가 남고 또 주택이 아닌 경우에 동네에 창고로 쓰던 허름한 건물 같은 게 남아가지고 정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주택만 지원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런 흉물들이 많이 남으니까 비주거용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비주거용을 정비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비주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본채가 아닌 부속채나 창고 이런 것을 하는 데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균특으로 이양해서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별도로 빈집 정비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아니면 계획서가 들어와야만이 그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건 한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주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소규모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에는 계획수립을 할 때 표현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전년도에 추경에 했었던가요? 20억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안 세운 것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게 당초에 시·군에서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군에서 해오던 사업을 약간, 도에서 해오던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의존해서 했는데 시·군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고 도 예산은 적절하게 달리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하도 이리저리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관계도 소원하고 안 좋아서 그런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민참여 예산하고 연동되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있던 예산을 싹둑 20억이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는 사업은 계속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시·군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례가 시·군 조례하고 도 조례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의 방법 이런 것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내년에 이 사업은 한번 시·군의 실정이라든지 조금 도에서 지원한다면 어느 방법, 어느 대상으로 할 건지 조금 더 판단을 해서 그건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다고 한번 해보고 머리 조금 아프다고 싹둑 20억을 그냥 그렇게 없애버려요? 올해 예산에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군에서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 신규사업 중에 3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역량강화 워크숍, 그다음에 36페이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그다음에 45페이지 지역업체 홍보물 제작사업. 이 사업들이 지역 건설업체 관련 사업들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 신규사업이고. 어찌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역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노력해서 새만금청 공사나 이런 거 상당히 지역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했지만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특히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데에 중앙이나 외지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도내업체들이 많이 참여도 해야 되고 또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하도급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자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연대라든지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법적인 것도 저희들이 연찬도 하면서 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활동도 할 필요가 있어서 초청특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간담회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을 세웠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의 목적은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편성된 예산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상 지역 건설협회가 스스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우리 도에서 신경 쓸 부분은 이것이 아니고 건설업체가 하도급이라든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35페이지 보면 1,500만원 잡아놨어요.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비용을 가지고 협회라든지 우리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문가 초청특강도 듣고 여러 가지 법령 규정상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도 서로 개진하는…….
병도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150명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꼴로 해서 한 번만 행사하는 그런 행사비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병도
이병도위원
한 번 하는 행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도 좀 해야 되고.
병도
이병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인데 안전교육 책자 제작비용이에요, 500만원? 이건 우리 도에서 해줄 필요가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안전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에 압축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OC나 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이 시설이 됐는데 지금은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병도
이병도위원
안전관리 교육은 도에서 직접 책자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는 지역업체들 현황 책자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건설협회가 각 기업들로부터 회비도 받고 그랬을 텐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를 살릴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특별회계도 진행해도 되죠? 234페이지.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빈집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하다가 25억 사업을 들여서 올해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자체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12억5천을 증액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특별회계 사업 중에 한옥 관련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전혀 진행하지 않았어요. 농어촌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한옥 관련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담장이나 지붕 도색, 그리고 CCTV, 가로등, 비상벨, 소공원, 쉼터, 주차장 이런 사업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고요. 한옥…….
병도
이병도위원
한옥사업이니까 그 경관사업에 한옥 관련해서 개보수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은 빠졌다, 이거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옥 지원하는 거는 농촌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도내 전체로 하는데, 농어촌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은 빠졌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한옥 관련해서 지원사업 전라북도 한 적이 없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일반회계로 수립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한옥 관련 지원사업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요. 지금 농어촌에, 쉽게 얘기하면 정비하지 못한 창고 정비사업을 신규로, 얼마입니까? 10억을 올려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농어촌지역의 빈집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왔는데 사업의 선정 자체도 애매하고 전수조사도 안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빈집을 한번 해보니까 창고가 남더라. 그래서 창고를 정비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사업이 즉흥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건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예를 들면 빈집도 마찬가지지만 창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군에서 전혀 전수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좋다고 사업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에서는 아무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이한기 위원님 답변 속에서도 제대로 농어촌의 빈집이 얼마나 현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을 이번에 세웠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활용이 확장성이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난 연후에 저희는 빈집사업을 진행하고 창고정비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 현장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고요.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주어서 불량상태라든지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대상 올려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빈집정비사업부터 먼저 하자, 창고정비는 추후에 하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동안 그래도 저희가 빈집정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두된 문제를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심지역이든 농촌지역 보면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뭘 다 했다고 그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다 한 건 아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전수조사도 아직 안 되어있는데.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2020년 예산 이렇게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면서 국장님은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싹 보고를 받으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와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은 몇 건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간담회나 연찬회 때 자료를 저희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할게요. 40페이지, 일단 지역개발 지원사업 이것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기반시설의 23개 사업에 대한 부분 10개 시·군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3년 동안 사업 전개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자료 하나 주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64페이지, 자전거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신규사업.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73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신규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무장∼금평 국지도, 98페이지요. 국지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신규. 이거 좀 제가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이 부분은. 무슨 용역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공사가 완료되면 2년 이내에 사후평가 용역을 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평가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6천만원 들여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차후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수립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어디 법령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무로 가있어서 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의무로 이걸 해야 된다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끝나고 나면 사후평가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몇 년 걸렸죠? 공사. 몇 년 걸렸어요, 이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8년 동안 하시면서 여기서 교통사고 몇 건 났는가 그것도 싹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후평가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분석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131페이지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신규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38페이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39페이지 총괄·공공건축제도 운영 신규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오늘 지금 우리 주택건축과장님 안 나오셨죠, 여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중앙에서 회의를 꼭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면 뒤에 누구, 다음 거시기가 누구예요? 팀장님들 중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무팀장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한 적 있는가요?
철인
국철인도시경관팀장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철인
국철인도시경관팀장
못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못 했죠? 이런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예산만 해가지고 승인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국장님, 아무리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쉽게 쉽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비만 가지고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규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3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2023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기간이 그렇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이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개 사업소를 2023년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와서 누군가가 설명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문제예산이에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이것은. 아니,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돼서 어떤 사업을 하니까, 이거 꼭 전북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이 성립돼야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고 저희들한테 승인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16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는 그렇고요, 먼젓번 제가 도정질의 하면서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남원의 국지도 37호선에 대한 부분.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도비라도 세워서 우선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 위험한, 불요불급한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금 사업을 했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설계를 한번 한다든가 그런 의지라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교통과 과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 얘기 한번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거나 도정질의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 도지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얘기 안 들으셨어요? 지사님이 얘기하실 때. 국지도 37호선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지도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확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선순위로 해서 도비라도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 급한 부분은 도비로 해결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국가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도 그 정도 거시기 한다고 하면 올해 여기에 설계비를 반영한다든가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지도를 도 예산에 별도로 수립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고요. 꼭 필요불급한 부분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부분은 그냥 나 달래려고 한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쭉 보면 건설교통국, 다른 국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에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 와서 한번 설명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위원님들이 자주 자리에 안 계시면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설명 한번씩 해야 돼요.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쭉 집어넣고 이것만 보고 여기서 승인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이 사업을 꼭 해야 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가서 잘 설명하겠다고 그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여기 위원회에서는 대충 넘어서 예결위에 가서 잘 설명…….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회에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예결위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올해 예산 하실 때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 만드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만드실 때 내년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 이것을 여기에 싹 담으신 거예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목표에 대한 핵심이나 일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목표만 해놓고 효율적인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담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도나 지방도에 관련된 국비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어느 시기에나 나옵니까? 이번 예산 통과돼야 확정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5차 5개년 계획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연말 되면 나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연말 되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말 되면 국토부에서 안이 나오고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고시를 하고요, 내년 연말에.
정린
이정린위원
내년 연말에 고시하고? 그럼 올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몇 개 사업이 반영됐다 그런 내용 정도만 안다는 얘기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죠. 대충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대충 그 정도? 올해 국회에다 넣은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53개 넣었죠, 넣기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여기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가계획 반영하는 거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발을 담그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협조 요청을 해서 상임위 단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사업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우선 발을 들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리가 돼야 그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이.
정린
이정린위원
요새 국회 방문하신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린
이정린위원
제일 급한 도로가 어딘가요, 전라북도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어느 도로를 제일 급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도로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한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급한 도로는 싹 빼고 다른 새만금 거기 들어가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새만금은 일절 지금 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대답 시원하게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쪽만 다니면서 얘기하신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국장님, 저도 처음에 의회 입성해서 우리 국장님 처음 뵐 때부터 제가 언성도 높이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동부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원래 선거에, 내가 지역구에 목표를 걸었던 거는 ‘전북 안의 남원 몫 찾기’라고 해서 선거에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 새만금에 관련된 서해안 쪽에 치우친 부분 얘기 나왔을 때 국장님하고 언성도 높여 가면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간에 내가 목소리 크게 했던 부분은 국장님한테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여기 예산에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을 무시 안 한다고 하면 오셔서 방 문 앞에 기다려서 안 온다고 하면 전화 통화라도 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만이 ‘우리 공직자가 이 사업을 정말 끝까지 잘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믿고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의 연계선상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2020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국고보조금하고 균특 예산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질의 중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제 방에서 관련 부서 팀장들하고 충분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주거지원 사업이나 국가균형 균특 예산에 대한 감액사유, 또 기금사업에 대한 감액사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주거급여와 관련된 질의예상 주요쟁점, 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국비가 감소된 사유는’.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줄 알고 다 질의 요지를 만들어놨어요, 물어보면 국장님께 들이밀려고. 예산이 자그마치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가 수백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나갈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위에 와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보다는 당연한 것을, 공무원은 의회에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감소된 사유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누가 오면 잡아먹기를 하나, 누가 오면 볶아먹기를 하나, 그나마도 보기 싫은 얼굴 한번이라도 덜 보고 회의장에서 보고 말지 뭔 위원들한테 찾아가면서까지 그런 설명을 드려야 되냐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와서 설명하는 걸 싫어하세요? 더 아이러니한 거는 첫 번째 도민안전실 예산심사 할 때부터 과장님들, 팀장들이 와서 설명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도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건설교통국 할 때까지 단 한 사람의 팀장들 와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첫 시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방송을 봤을 것이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누군가는 보내고 누군가는 와서 좀, 대폭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내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라도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여기에서 탓하는 위원 잘못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자꾸 갈 때가 됐다고 그러시기는 한데, 아무튼 직원들이 같이 다 있는 데에서 말씀…….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언제 갈 때 됐다고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 쓰고 의정활동 하는 데에 원활하게 이해도 하시고 저희들도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본인이 갈 때 되니까 그랬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에 굉장히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가 심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더 얘기하면 잔소리 같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어머니같이 제가 잔소리는 많이 해도 문제예산으로는 안 짚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대한관광리무진 관련해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지금 변론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변론 중에 있죠. 변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논리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하는 데에 좀더…….
영일
최영일위원
논리개발을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 소송에 참가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라북도는 김학수 변호사를 했고요, 업체에서는 보조 참가로 해서 김앤장으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보조 참가해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꼭 이겨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파기환송된 사안에 대해서 승소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애당초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준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저희 도의 입장을 어필을 해내서 승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항을 이용한 도민들께 더 이상의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고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시외버스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증액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예산이 어느 쪽이죠? 증액된 예산.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증액된 예산은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10억이 왔습니다. 10억 온 데다가 개선명령 20개 노선에 저희가 13억 해가지고 26억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업체에서 요구보다는 그때 당시 저희가 2월 15일날 좌담회를 한 이후에 20개 노선에 추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는 24억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국토부에서 인수를 정하면 15.7인으로 했을 때 그 인수 갖고 계산했을 때가 그렇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는 8.8인인가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때는 15.7인으로 계산했을 때가 24억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사하고 개략적인 추정소요비가 얼마가 되냐라고 판단했을 때 13억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부서에서 예산과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는 지금 한 6억5천만원 정도 반영이 덜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요구 금액에?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2년 치 2019년도 치하고 2020년도 치를 20개 노선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6억5천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사측하고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사측은 그전에 저희가 13억으로, 1년에 13억 얼마가 계산된 것을 설명을 다 해서 거기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사측에서 이 부분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처럼 감회·감차 내지는 폐지 노선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감회·감차 없이 계속해서 노선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되는 적자를 떠안고 계속되는 보조금 투입을 해가면서까지 그 노선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불가피하게 감회·감차 부분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제 결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감회·감차한 부분을 의회에서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때와 같이. 감회·감차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적드린 게 아니고 감회·감차 하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 지적드리는 거예요. 감회·감차를 안 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한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런 불만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해야 된다.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있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 있는 노령층이 일반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 실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이 되어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계속 개선 중에 있는데요, 인력 추가배치라든지 근무시간 조정, 근무시간에 많이 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또 콜 서비스 개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아까 특히 지적해주신 시골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센터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월에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그런 보완작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여기 운영위원장으로 되어있어서 장애인 분들이나 지역별 계시는 분들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기초단체에서 하던 일을 통합관리하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확대하려면 특별교통수단을 늘려야 되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그 방법으로 차량을 늘리는데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택시 중에 참여 의사가 있는 택시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주고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 택시 중에 일정 부분, 1천원 이상 넘는 그런 임차택시하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라고 해서 우리가 운임을 보조해주는 방법도…….
동용
조동용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특별교통 광역이동센터가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증폭하고 있고 이것이 쉽게 개선되거나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상당히 시행착오를 아마 내년도 한 해까지는 여러 형태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임시운영 기간에 긴급인력투입을 8명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인력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화응대 방법이라든가 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는 시간의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 반영이 좀더 여유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염려가 하나 있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또 하나는 아까 그거 보완수단으로 바우처 택시하고 임차택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바우처 택시는 현실적으로 아마 이용하려고 하는 택시가 없을 겁니다. 기사들이 그걸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바우처 택시 자체를 권장하지 마시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임차택시 비용을 하시되 그것도 결국 예산 문제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충분한 임차택시를 확보해놓아야 우리가 광역이동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애인차량을 장애인 이동수단 차량이 아닌 택시에서도 그걸 수용할 수 있잖아요. 특히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들이죠. 휠체어 장애인들은 반드시 장애인 이동수단이 필요하지만 일반 시각이라든가 다른 청각이라든가 다른 장애인들은 택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것도 예산 문제니까 그것도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나요, 충분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증액을 해서 했는데요, 혹시…….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그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하고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저는 오늘 예산 더 세우자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정부에서도 긴급예산 1천억을 투입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민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확산이 됐고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정비사업으로 26억8천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균특하고 시·군비만 되어있고 도비는 실제 별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사실 안 세워져있어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별도로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정문 앞에 설치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진행…….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도, 이것도 정부도 실제 긴급예산을 1천억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최근에 모 기관장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의 수준이 떨어져서 교통문화지수가 전국적으로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가 교통문화지수가 낮아요. 교통문화지수가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어있는 조건이 전라북도가 많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민식이법과 관련된 정부의 1천억 긴급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도에서도 2020년도에 적어도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예산이 도비로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걸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내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이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건 아무튼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지사님이라면 수정예산 세워서라도 일부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걸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도민이나 국민적 정서에도 매우 필요한 정책의지의 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 국장님께서 내년 추경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지하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 전체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적어도 정책의지가 반영된 예산을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민 국장 및 관계공무원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5.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전라북도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용민 국장으로부터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 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하천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에 신설된 사항은 환경부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부과 시 유의사항으로 전파된 내용으로 하천점용료는 전년 대비 최대 5% 증가한 값으로,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허가량에 용수별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하도록 산정방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각 요금을 구분 없이 점용료 등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하천수 사용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도 최대 5% 증가한 값으로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과태료 부분 일제 정비과제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으로서 과태료 징수 절차에 있어 과태료 부과 및 집행 등에 관한 법령의 통일적 기준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동 조례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시·군에 개정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교육하여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 시 잘못 적용될 소지를 바로잡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상위 법령의 통일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법체계상 혼란 및 행정 현장에서 잘못된 집행을 방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급 장려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한옥의 지원대상 및 범위,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우수한옥 보급 및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전시시설의 도로규정 완화, 하자보증금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9. 202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2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10항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세입·세출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도민안전실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문서 순화사업 1,056만원 삭감,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4천만원 삭감, 호남권 관광 진흥협의회 운영사업 1천만원 삭감, 전라북도 관광벤처기업 육성사업 5천만원 삭감,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1억8천만원 삭감,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3억원 중 1억원 삭감, 증액분에 대한 1억원 삭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8,385만원 삭감, 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7,350만원 삭감,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원 삭감,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사업 1억2,500만원 삭감, 공연예술과 함께 하는 전북관광 활성화 사업 5천만원 삭감,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사업 8천만원 삭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30억9,800만원 삭감,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 1억1,500만원 삭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3억5천만원 삭감,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5천만원 삭감,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강화 워크숍 개최 1,800만원 삭감 총 17건에 14억3,591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54억원 삭감,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 35억원 삭감, 아름다운 거리 경관개선사업 37억5천만원 중 12억5천만원 삭감 총 3건에 10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계수조정 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영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이 이의제기한 부분 제가 다시 수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처리의견 중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삭감 사업 총액을 14억3,591만원을 45억3,391만원으로 정정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54억원 삭감,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 35억 삭감, 아름다운주거 경관개선사업 37억5천만원 중 12억5천만원 삭감 총 3건에 10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하거나 추가로 삽입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거나 삽입할 내용 있으신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콘텐츠진흥원 이거…….
호윤
정호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채택 관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도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병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지역구 활동 및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