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백승기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전미희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광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예산은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5,848만2천원 감소한 35억4,225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97만3천원 감소한 6억2,410만4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9,782만2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901만원, 사용료수입은 2억5천만원, 수수료수입은 3,847만5천원, 이자수입은 33만7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2,628만2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억5,600만원, 기타수입은 7,870만원, 지난연도수입은 9,158만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쪽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억1,250만9천원이 감소한 29억1,815만4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9억7,806만원, 기금은 9억4,009만4천원입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은 주로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을 제외한 순도비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을,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6억6,991만9천원 증액된 2,597억3,535만3천원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526억5,480만8천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25억4,113만5천원이 증액된 837억4,525만7천원, 방호예방과는 3억464만5천원이 증액된 4억8,960만7천원, 구조구급과는 51억8,647만7천원이 증액된 94억2,365만8천원, 전주덕진소방서는 5억1,799만2천원 감액된 119억5,286만7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5억7,549만원 증액된 174억4,312만4천원, 군산소방서는 8억5,120만6천원 증액된 201억3,320만3천원, 익산소방서는 11억5,934만5천원 증액된 199억947만원, 정읍소방서는 14억189만4천원 증액된 124억3,180만7천원, 남원소방서는 58억8,894만8천원 증액된 215억4,781만2천원, 김제소방서는 6억3,542만4천원이 증액된 104억8,028만3천원, 완주소방서는 18억1,562만2천원 증액된 125억3,903만5천원, 고창소방서는 8억6,256만3천원 증액된 107억4,015만5천원, 부안소방서는 9억6,615만원 증액된 102억2,523만8천원, 무진장소방서는 19억2,653만2천원 증액된 185억8,635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라 165억1,237만8천원 증액된 1,721억5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직급보조비 증가 등으로 10억2,768만5천원 증액된 53억7,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원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라 19억2,384만3천원 증액된 87억2,76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소방청사 신축이전, 소방헬기 교체 등을 위해 58억5,958만6천원 증액된 20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82억5,894만7천원 증액된 525억6,7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소방대응기반 조성을 위한 소방시설확충 단위사업에 104억49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207억7,7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방호예방과의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단위사업에 4억8,96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94억2,3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에서 11쪽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와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행정운영경비 119억5,286만7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1억9,024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75억5,2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1억1,120만3천원, 익산소방서는 행정운영경비로 199억9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에서 13쪽입니다. 정읍소방서는 행정운영경비 124억3,180만7천원,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3억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2억2,381만2천원, 김제소방서는 행정운영경비 104억8,028만3천원, 완주소방서는 행정운영경비 125억3,903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에서 15쪽 고창소방서는 행정운영경비 107억4,015만5천원,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2억23만8천원, 마지막으로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5억6,135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3쪽까지 세입 주요사업 설명과 25쪽부터 48쪽까지의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2억7,565만8천원 증액된 총 526억5,480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71만1천원 증액된 8,74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억5,894만7천원 증액된 525억6,732만8천원입니다. 설명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526억5,4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57억4,661만8천원이 증액된 182억5,600만원, 방호예방과는 22억9,155만3천원이 감액된 22억1,962만6천원, 구조구급과는 8억3,699만2천원이 증액된 59억525만2천원, 119종합상황실은 1,845만1천원이 감액된 5억2,258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2,597만1천원이 감액된 15억5,953만1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3억2,475만9천원 증액된 25억6,500만3천원, 군산소방서는 2억9,643만7천원이 증액된 30억4,690만3천원, 익산소방서는 4억2,492만4천원 증액된 27억8,642만7천원, 정읍소방서는 2억9,992만8천원 증액된 20억5,115만6천원, 남원소방서는 10억9,105만1천원 증액된 35억6,526만4천원, 김제소방서는 1억6,956만원 증액된 17억61만7천원, 완주소방서는 4억9,442만원 증액된 19억4,755만8천원, 고창소방서는 2억8,105만7천원 증액된 17억5,948만6천원, 부안소방서는 1억7,531만8천원 증액된 17억1,818만1천원, 무진장소방서는 4억7,056만9천원 증액된 30억5,1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종료에 따라 19억477만9천원이 감액되는 등 6억3,83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증가로 인해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61억467만8천원 증액된 339억4,8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에 따라 1억4,343만1천원 증액된 60억6,40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진안소방서 및 조촌119안전센터 등 3개 신축으로 39억5,439만8천원 증액된 120억4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에서 6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에서 56쪽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청사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및 청렴행정 구현 총 4개의 단위사업에 180억9,57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방호예방과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 체계 구축,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3개의 단위사업에 21억3,890만6천원을, 행정운영경비는 8,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에서 59쪽 구조구급과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58억4,78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7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4억1,327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9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59쪽부터는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와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13억3,834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2,1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에서 61쪽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22억9,32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7,17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27억4,271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418만5천원,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24억7,311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1,331만6천원,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18억1,453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3,661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에서 63쪽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30억8,982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7,54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15억751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9,310만1천원, 완주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17억2,710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2,045만원,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15억5,259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689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15억3,776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8,041만8천원,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27억9,213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5,899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5쪽부터 107쪽까지 소방본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9쪽에서 145쪽까지는 소방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982만8천원 증액한 56억8,403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982만8천원 증액한 7억8,490만1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9,298만6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901만원, 사용료수입은 2억5천만원, 수수료수입은 3,3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9,191만5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7,859만1천원, 기타수입은 2억2,130만원, 지난연도수입은 9,202만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 감액한 45억9,913만4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2억2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9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억3,971만5천원 감액한 총 2,327억9,8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2,708만원을 감액하였고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방서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시기가 늦춰지면서 공통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8억1,649만1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9억2,594만원, 군산소방서는 8억8,780만7천원, 익산소방서는 11억7,286만3천원, 정읍소방서는 3억3,286만7천원, 남원소방서는 8억3,080만3천원, 김제소방서는 4억8,645만5천원, 완주소방서는 8억7,120만3천원, 고창소방서는 6억8,290만4천원, 부안소방서는 2억8,248만3천원, 무진장소방서는 7억2,281만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시기 조정에 따른 보수잔액 79억2,806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 잔액분 9,16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행정운영경비 708만원과 소방보조인력 국비 감액에 따른 재무활동 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 전주덕진소방서는 보수잔액 8억1,64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보수잔액 9억2,594만원을 감액, 군산소방서는 보수잔액 8억8,780만7천원 감액, 익산소방서는 보수잔액 11억7,286만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에서 11쪽 정읍소방서는 보수잔액분 3억3,28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보수잔액분 8억3,080만3천원 감액, 김제소방서는 보수잔액분 4억8,645만5천원 감액, 완주소방서는 보수잔액 8억7,120만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에서 13쪽 고창소방서는 보수잔액분 6억8,29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안소방서는 보수잔액 2억8,248만3천원을 감액, 무진장소방서는 보수잔액 7억2,281만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5만3천원 증액한 581억9,51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95만3천원 증액한 1억4,252만3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500만원 증액한 7,324만8천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504만7천원 감액한 6,9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천만원 감액한 580억5,2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총 581억9,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맞춤형복지포인트 집행잔액 3억600만원, 소방본부 BSC 직무성과용역 집행잔액 1,322만4천원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예비비를 6억6,394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방호예방과는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비 감액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조구급과는 구조팀 전술훈련장비세트 집행잔액과 헬기보험료 잔액 9,40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1쪽 각 소방서 특정업무경비 잔액발생에 따라 공통적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2,713만6천원, 군산소방서는 1,546만원, 익산소방서는 4,341만원, 정읍소방서는 1,552만7천원, 남원소방서는 235만3천원, 김제소방서는 1,362만8천원, 완주소방서는 2,148만7천원, 고창소방서는 1,585만원, 부안소방서는 1,700만원, 무진장소방서는 2,692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실정과 화재 등 사회적 위험도를 감안하여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2천여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 체험료가 전년도보다 임대료가, 커피 입점이죠?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커피전문점 자체가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높아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3명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에 했죠? 전년도 6월달에 하셨죠?

금년도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해 가지고 계약은 몇 월에 하셨어요?

6월 2일부터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까지 3년간 계약했고 총 세 분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500만원을 써냈고 두 번째 분이 700만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원래 1천만원 돈인데 900만원 돈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돼가지고 임대료가 책정이 됐길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증액이 된 겁니다. 감액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얼마였었어요? 임대료 책정비용이.

작년에 한 400만원 정도 돼 있었습니다.

몇 월이에요?

작년 6월에 계약하고…….

계약했을 때 얼마였어요?

총 320만원 정도.

그러면 3년 계약이죠?

예.

작년 6월에 해서 3년 계약이어가지고…….

아니요, 올해 새로 계약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래 임대차보호법에는 연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재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입찰을 했습니다.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입찰을 했는데 세 분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분이 500만원, 두 번째 분이 700만원, 기존에 하신 분이 900만원 최고가를 써내가지고 3년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걸로…….

그게 올해 다시 재연장 체결을 하셨어요?

예.

그럼 결국은 전년도 임대료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나요?

실제적으로 연 15만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른들도 오지만 어린이들이 오고 또 과자라든가 다른 것도…….

900만원 돈이면 월 얼마쯤이죠? 월 임대료가.

한 75만원 정도.

본부장님은 월 임대료가 그 정도 많이 손님이 오는데 75만원 정도면 그게 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이 정도는 자기가 이윤이 남겠다 해 가지고 기존에 하신 분이…….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의 부설 공공기관의 가격하고 비교하면 월 75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계약을 했으니까요, 차기 계약할 때는 이 부분 전수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부분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물품납품 지연배상금이 있고 그 아래로 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 과태료 쭉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소방행정과 소방구조인력 양성 및 운영, 의용소방대 그 아래 쭉 있고 방호예방과 있고 구조구급과 있고.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609쪽에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42억8,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소방차량 8종하고 15대 해서 노후소방차량도 교체하고 또 신규로 보강한다고 했는데요, 이 밑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내구연한 지난 차들이 어떤 건가요?

실제적으로 굴절 같은 경우는 12년, 일반 펌프차는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차량으로 교체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노후소방차량 교체품목은 어느 건가요?

군산 그다음에 고가차가 1대고 펌프차가 4대, 구조공작차가 2대입니다. 특히 군산 고가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이번에 교체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고가사다리차가 아마 7억2천 정도.

그런데 고장이 자주 나서 그거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 해서 그거를…….

고쳐도 되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또 자주 고장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는데요?

도래도 안 했어도 이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아니, 몇 년 남았냐고요, 내구연한이.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1년차고 1년 빨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약 52억 정도가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1년 사이에 이렇게 42억 정도나 되는 많은 소방차량들이 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에 쭉 보니까 지휘차가 1대예요?

예. 지휘차는 진안소방서가 개서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신규입니다.

신규인가요?

예.

구조버스도 진안에 포함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구조버스는 2대인데 남원하고 김제 2대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구조공작차 이것도 진안이에요?

구조공작차 이건 교체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완산하고 무진장에서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조공작차가 이렇게 사각으로 돼가지고 119 써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주력차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용 지원차는 전혀 없네요? 어디에 있어요?

업무용 지원차는 별도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뒤쪽 특별회계에.

특별회계 쪽에 있습니까? 몇 대 됐나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업무용차 몇 대인가 한번 봐보세요.

특별회계에서 6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차라든가 순찰차, 행정차, 화물차 등 총 6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구조공작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전주시내나 장수나 다녀 보면 큰 차가 행정기관 앞에 받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업무처리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업무처리 하려고 이 큰 차를 타고 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출동할 때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 노후소방차량 및 여러 가지 보강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걸 해 줘야 돼요. 뒤에 특별회계 쪽에 있다니까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각 소방서별로 이런 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이 구조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방금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일부 노후소방차량 교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또 업무용 차량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서 쓰잖아요. 시설비도 노송하고 남중센터 신축이전비는 일반회계에서 또 기타 몇 군데 검산, 구이 등은 특별회계에서 써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하나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신축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신축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던 것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총 교부조건으로 이걸 보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보강하는 경우에는 소방교부세로 하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걸 이전해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좀 헷갈렸는데요, 신설은 특별회계로 도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신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교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다르시죠?

예, 좀 헷갈렸습니다, 그 부분.

차량이용은 어떻게 하세요? 장비의 경우는.

장비의 경우도 주력차종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차라든가 진단차는 특별교부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에 착오를 일으킬 정도니 예산서만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사업을 이곳저곳에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싶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존에는 이런 관서도 없었지만 업무가 확장되고 또 소방교부세 대상사업을 확장하면서 거기까지 업무범위를 넓혀줘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반 관서에 쓰는 비용도 혼용해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반 관서에 지원하는 예산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혼용해서 쓰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르마를 타고 하는데 예산서를 할 때 일부 서에서는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트가 소방행정과라서 잠깐 정책질의가 없어서 짧게 화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공무원이죠?

예.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복리 조례랄지 관련된 조례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전북도청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공무원이 돼서 조직이 틀려지는데 이 조례를 적용해서 관련된 복지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신분은 국가직이 되지만 기존에 지휘통솔의 인사권은…….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된 저희 도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상 전라북도 공무원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포함되기 위해서 도 소속 공무원에 괄호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해 가지고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해 가지고 전국 시도 공히 똑같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특정 복지조례 하나만 말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전라북도 관련 조례 찾아서 현행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 적용된 조례인데 국가공무원이 돼서 입법 공백이 생길 조례를 찾아보시고 이것을 내년 3월 정도는 정비해야 4월부터 기존 조례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신경써달라는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개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월달부터 바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업무보고하시죠? 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국가직전환 추진단 준비단 같은 것도 발족하셔서 거기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에서 전반적으로 개정 필요한 전수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전달하고 또 저희를 통해서 복지라든가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전환에 있어 업무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6쪽 방호예방과입니다. 방호예방과는 616쪽 하나 있어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규모 사업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또 작년에 비해서 9,500만원 증가했고요, 그래서.

119안전체험관 시설보강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 도입 요구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별도의 물놀이안전체험장 비상탈출훈련 슬라이드 콘텐츠사업을 설치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이 보통 몇 학년 대상인가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대상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두 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주로 설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구명뗏목 콘텐츠를 도입해 가지고 체험객이 한 23%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새롭게 도입되고 나면 지금 한 15만명인데 16만명, 17만명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놀이안전체험장인데 쉽게 말하면 수영장에다 더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생존수영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생존수영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 생존수영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617에서 622쪽까지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진안소방서 물품 구매내역 준비물 구매내역을 제가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한테 다 해서 전체 저희가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파티션 같은 것은 주로 단체로 구입하지 않나요? 정확히 다.

개서 물품은 특별회계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건네주신 구매내역 서류를 보니까 파티션 1식이 50개 해 가지고 보니까 단가도 865만원, 합계도 865만원이 나왔어요. 이건 물론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개를 추정해 보니까 17만3천원이 되네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구조대사무실 파티션 1식을 보니까 여기도 30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501만8,500원. 그런데 이것은 단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 단가, 여기 단가 단가가 다 안 적혀져 있어서.

이 부분은 크기가 다르고 부속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를 산정해서…….

그런데 파티션 단가를 501만8,500원으로 쓰셨잖아,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통합사무실 가구류 거기에 보니까 파티션 1식이 148개인데 여기도 단가가 2,098만9천원. 이건 제가 처음으로 했던, 나눠보니까 이것은 14만1,500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는데 처음에 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7만3천원 꼴이 나와요. 그렇다면 파티션을 다 같이 매입을 할 건데 왜 이렇게 사무실마다, 2층 사무실 또 통합사무실 이게 다 틀리는지.

이 부분을 1개 과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아니, 이건 진안 것만이에요, 진안 거. 진안소방서 준비물품 구매내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1층 통합사무실 가구류 398점에서 보니까 파티션이 이건 단가가 8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50개로 나눠보니까 17만3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단가하고 합계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다음에 보니까 또 구조대사무실 파티션 1식이 30개로 나와가지고 501만8,500원으로 나왔어요, 파티션이.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17만3천원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519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파티션을 구매를 같은 데서 하시느냐,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시느냐, 별도로 하시느냐 그걸 여쭤봤던 거고 뒤에 식당운영 거기에서도 랙선반이 단가가 30만원인데 또 합계도 30만원이야, 2개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물론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층에 통합사무실 가구류 509점을 보면 여기서 파티션 1식이 수량이 148개인데 단가는 2,098만9천원인데 이것도 제가 148개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4만1,8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다 똑같이 파티션을 구매를 할 건데 여기 단가하고 여기 단가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달단가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상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622까지입니다. 구조구급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연기발생기를 어떤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비상탈출할 때 제네레이터 해 가지고 연기를 발생해서…….

해서 2차 알리는 거예요? 연기발생기를.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긴급구조 훈련할 때 화재현장 재현하기 위해서 연기발생을 하는 발생기입니다.

아, 연습할 때 쓰는 용도고만요? 진안소방관서에.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보면 개인 랜턴이 있어요. 325점을, 전에 없었습니까?

이건 신규대원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개인들한테 인명구조경보기하고는 필수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구조장비거든요.

인명구조경보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차고 개인이 휴대해 가지고…….

예, 차고 다니고 만약에 화재현장에 들어갔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적으로 울려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대원이 어느…….

대원 위치를 알리는 거죠?

예.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한 것이 아니라 개인 보호하기 위해서.

예, 우리 대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구급장비 보강이라고 돼 있는데요, 621쪽. 11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문구급장비.

전문구급장비는 심장충격기하고 그다음에 실습용 마네킹입니다.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급차에 비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네킹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 비치해 가지고 실습용이라든가 그런 데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마네킹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맥주사용이라든가 성인용 기도확보라든가 소아용 기도확보라든가…….

국장님, 그러니까 소생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621페이지에 상황관제용 119종합수보대, 참 말이 어려운데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인력이 우리가 증원됩니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는데 상황관제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해 가지고 출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119면 각 소방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부에…….

소방서가 아니라 본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관제용으로 별도로 1식을 해서 좀더 상황관리를 과학화시키고 또 전문화시킨다는 겁니다.

수보대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없어가지고 좀더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간략하게는 못해요? 대략이라도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 수보대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거 혹시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119상황실장님 김광수 실장님께 질문 되겠습니까? 수보대가 뭔지.

예, 김광수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광수 상황실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황실 수보대인데요, 내년에 한 사람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증설하는 겁니다.

수보대라는 개념이 뭡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광수 저번에 와서 보셨지만 다 앉아 있는 그 수보대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617쪽, 618쪽에 진안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 내역이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2억4,200 정도 물품을 사셨는데 진안소방서가 2020년도에 신축을 해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2년에 걸쳐서 이동식으로 간단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작년 것은 완주하고 순창 게 들어간 걸 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작년 게 2억4,200만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진안소방서라고 목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진안소방서가 신축되고…….

아니, 2019년도 예산이 진안소방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2019년 걸 넣었어요?

2019년은 전년도고 지금 예산 하는 것은 올해 걸로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재된 걸로 보면 2019년도 2억4,200이 진안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으로 나갔어요. 맞나요?

아닙니다.

아닌데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거.

긴급구조 자산물품취득비가 2억4,200만원이…….

어디 소방서 거예요?

이 부분은 순창하고 완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가 됐죠. 진안소방서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죠.

작년…….

아니,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보세요. 그게 목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안 맞아요.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진안소방서에다.

이거는 예산상 표기가 된 거지 진안 게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죠?

명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잘못돼 있고요. 그러면 진안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 관한 물품내역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내년에 예산 반영되겠죠?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 보면 이동식 현장지휘소, 냉난방기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노트북. 이게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동식 현장지휘소 같은 경우는 천막 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 소방서가 없으니까…….

아니, 소방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고현장에서 치는 겁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사고현장? 1년 내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예산이.

평상시에 훈련하고…….

그러면 1년 내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 현장 투입이 되고?

예, 훈련도 하고…….

사고가 안 나면 1년 내동 천막 안에서 훈련을 해요?

예, 훈련합니다. 월 단위로 해 가지고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아, 통제단이 따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예, 통제단을 큰 사고가 나면…….

따로 조직이 돼 있어요? 어느 소방서에서?

아닙니다. 각 소방서별로…….

차출을 해 가지고…….

아닙니다. 시·군별에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요원들은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병참이라든가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소방서장이 궁극적 통제단장이 되어서 하고 겨울에 났을 경우에는 난방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도 또 쉴 때 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천막을 처서 대비하는 거네요? 훈련하고?

훈련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났을 때는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안에 한 군데 있어요?

아닙니다. 각 소방서마다 다 있는데 진안소방서는 새롭게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소방서에서 이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 다 올라와 있나요?

아닙니다. 운영비에는 있어도 기존 소방서는 물품은 다 구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있는데 소방서 안에다 배치를 해 놓고 이거는 소방서가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고 여기에 거주를 한다?

아니, 천막을 치려고 미리서 구입하는 겁니다. 천막이라든가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하나요?

내년 중에 5월경에 구비해 가지고…….

내년요? 5월 중에? 공사하는 중에?

예.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마치고 소방서 부분입니다. 소방서는 관서별로 보겠습니다. 975에서 977쪽까지 덕진소방서입니다. 이어서 완산소방서 있고요. 쭉 보시면서, 어차피 같거든요. 다 같은 거예요. 부서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다 같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1페이지에 심신안정실 환경조성 대아센터 있는데요. 이건 센터, 소방서는 다 심신안정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심신안정실은 총 우리가 2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다 있고요.

소방서, 그다음에 센터.

센터에도 다 있어요?

다 안 돼 있어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서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을 쉽게 말하면 휴게소고 수면까지 할 수 있는 곳이죠?

잠시 수면할 수 있는, 완전히 수면이 아니라 가수면 형태로.

5분, 10분이라도. 저희가 그때 완산서 행정감사 갈 때 끝나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한 시간, 두 시간 잘 게 아니고 한 5분, 10분 짧게 쉬실 공간인데 너무 냉방이에요. 피곤할 때 언제 어떻게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얼른 자고 일어나야 하는데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냉난방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시설이 돼 있어도 바로 갔을 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심신안정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좋은 기계 좋은 환경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바로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봐요. 저희가 밤 안 돼서 갔는데 특히 새벽에 근무하신 분들은 짬짬이 5분, 10분 자야 하는데 새벽에는 더 춥잖아요. 본부장님 말씀은 난방 있으니까 그때 틀면 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 줘서 자유롭게 잠깐 짬짬이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제가 행정감사 때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일선 서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눈치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루에 30분씩, 또 과장님도 다 이용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난방은 안 돼요? 이런 냉난방 말고 밑에 온돌.

온돌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장에서 냉난방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도 있고 하는데.

필요하면 히터를 추가로 설치해 놓는다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께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23에서 1,025쪽까지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소방차량 내지 기타 등등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각 소방서별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불용매각비용이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불용매각 자체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고가사다리 이런 기타 등등 노후차량 지금 많이 교체하고 전년도에도 몇십억 원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불용품 매각대금 자체가 우리가 일반 차량 앞쪽에서 보시면 7대고 구급차는 3대입니다. 그런데 불용매각 차량 자체가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불용품은 매각을 할 때 온비드에다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공매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올해가 2019년도죠? 2019년도에 불용한 거 매각하신 거 있죠? 리스트. 일단 그것 좀 하나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26에서 1,034까지 소방행정과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027쪽 한번 봐주시죠.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관련해서 건강의료비가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선 소방대원들도 이처럼 매년 특수건강진단과 구조구급대원들은 이와 별도로 건강진단 추가로 받고 있죠?

예.

혹시 이런 건강검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원들의 건강 확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시의적절한 소방안전실습을 제때에 보급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결과 자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데요, 건강검진 자체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맞춤형복지의 건강의료비는 프라이버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영비로 지출되는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은 그건 개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밀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산업의학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소견자료를 대상으로 별도의 2차적인 정밀진단을 하는 겁니다.

특수건강진단은요?

특수건강진단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자에 대해서 우리 도내 6개 검진 가능 기관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에 소견이 있는 부분에서 정말로 더 정밀한 검진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업무에 활용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개인에 맡겨두는가요?

개인이 유소견서 통보가 오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에 그치는가요, 본부장님께서는 별도로 이 자료를 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방청 차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이 부분을 관리,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이 부분이 나중에 해킹당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방화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프로그램은 없고요, 소방청 차원에서 5만3천명에 대해서…….

아니, 질문에서 벗어났습니다, 답변이. 본부장님. 해킹의 위험이 있으면 내부망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답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성목을 보면 공공운영비예요, 복지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로 봐가지고 자료관리를 안 하고 있고 해킹의 우려를 대고 핑계를 대십니까?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후에는 직업병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리 직원 건강확보라든가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근무에 부적합한 검진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상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권고나 휴직권고도 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시 일부 서에서는 전체 대원의 10% 가까이가 체력검정을 받지 못할 정도의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본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자료와 체력검정 불가수치가 상이한 이유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죠. 이 정도의 활동을 받지 못할 정도면 업무수행이 불가라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건강진단상에 보면 골절이라든가 또 체력검정 불가사유에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 임신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1∼2%가 아니고 10%입니다, 본부장님. 분명히 공공운영비예요. 그런 자료로 활용하라고. 개인의 복지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부장님.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 이유가 없는데도 체력검정을 받지 않은 대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사후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런 대원들에 대해서는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감이나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사후조치를 통해서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도민은 소방대원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이는 거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에게 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 도민이 본부장님께 쥐어준 임무입니다. 그렇죠?

예.

도민의 믿음이나 신뢰를 저해하는 대원에게는 엄정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다면 대책을 바로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대원의 체력이 도민의 안전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일과표상에서도 체력단련이라든가 그 부분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각 감찰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체력증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까지의 제재는 단순히 인사고과에 반영히 않는다는 거에 족했습니다. 그랬죠? 승진을 포기하신 분이나 승진을 원하지 않는 분한테는 인사고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원격지발령도 내요.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사퇴권고나 퇴직권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대원이 체력검정을 안 받고 핑계를 댄다면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타 도로 이런 대원끼리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발령을 내서라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페널티는 페널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관련 비용들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고요. 본부장님,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겠지만 국제화여비 관련돼서 30명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주·유럽지역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BSC평가라든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소방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 별도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대상자로 편성을 하고 또 모범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도 똑같이 운영했었습니까?

예, 2019년도 전년도에도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숫자를 늘려가지고 1억2천만원으로 3천만원 정도 향상했습니다.

그러면 미주·유럽지역이 30명이고, 그다음에 아시아지역은 어느 나라입니까?

아시아지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다시 최적의 장소를 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주나 아시아지역에 대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순방하고 결과보고서들이 있어요?

예, 보고서는 항상 제 결재까지 맡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2페이지요, 맞죠? 지금 소방행정과 해요. 1,032페이지 의무소방대 사기진작 및 격려, 어떤 행사예요? 의무소방대 사기진작 및 격려 해서 2,300만원인가요? 2,360만원. 사기진작과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의무소방대.

의무소방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또 식사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서를 한 바퀴 돌아요, 아니면…….

이 부분은 서에서 재배정해 줘가지고 서에다 의무소방원이 다 분산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장님들이 별도의 격려를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식사를 하면서 그간의, 군생활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몇 분이나 있어요? 의무소방대원들. 전라북도에.

지금 94명이 있습니다.

전체요?

110명 있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중대 정도 되네요? 그래도. 이 친구들 어떻게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라도 해요? 어디 날 잡아서.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을 어떻게…….

전체 도에 있는 우리 의무소방대원을 모여가지고 그간의 군생활에 대해서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마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각 서 대표로 체육대회라도 해서 축구대회나 이런 거 해서 포상금이라도 넉넉히 줘서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본부장님이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부 차원에서도 한번 격려한다든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3페이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소방손실보상금이 뭐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방 현장에서 강제처분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8월 19일날 전주 완산 인덕여인숙 화재 시에 우리가 인근에 있는 만복주차장 담을 허물고 소방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경우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내년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나 작년에는 이런 상황에서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도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했나요?

보험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형태로 있었고, 2017년도 12월 26일날 이게 법제화됐거든요. 그전에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었고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유명무실화 되고 또 민원이 생기면 개인이 변상한다든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법제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19일날 이 법이 생긴 이래 최초로 우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영업손실이라든가 한 528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미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보상액은 이번에 처음 잡혔잖아요, 소방손실보상금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 시도인 충남이라든가 전남, 경남 같은 데도 평균 1천만원씩의 예산이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1천만원의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도민이 부득이하게 적법한 공권력에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2월 26일 제정되고 입법 시행은 언제 됐나요?

6개월 후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정도 됐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작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좀더 아쉬움은 있는데, 법제도가 우리 도민이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국가에서 마련했으면 이런 제도는 빨리빨리 관에서 흡수해서 그런 상황에서 도민이 그나마 덜 피해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8페이지 봐주세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교육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나 봐요. 강사는 누구예요?

강사는 전문가를…….

그러니까 누구예요? 전문가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하신 걸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강사 자체는 관련 학사학위로서…….

아니, 금년에 하신 분이 누구냐고 질의하잖아요, 자격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문상담사가 구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지안이라는 전문상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나눠가지고 소속된 강사가 활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교육은 외주업체에 주셨네요? 계약을 통해서.

예.

개인상담전문가 및 심층상담전문가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다 외주를 준 건가요?

아까 말씀대로 지안이라는 심리상담회사에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질의에 한마디로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통으로 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특정 회사에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피드백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12월 20일까지 용역수행기간이거든요.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데 12월 20일까지 결과보고를 받은 후에 정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장님들 안 나와계시지만 산출내역이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는 12개서가 되긴 하죠. 그러나 각 서별로 인원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정신건강교육 강사 보면 몇 명이 참여해서 수강을 했는지, 심층상담이나 개인상담은 몇 분이나 했는지 한번도 중간에 체크 안 하셨어요? 연말에 그 업체에서 오는 보고서만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0월 말까지는 1,200명 정도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수행기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중간점검은 하지만 최종 결과 때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결과가 향후에 우리 직원들에게 피드백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본부장님, 예산서를 보더라도, 보세요. 3만원 곱하기 90명이 한번씩 1시간씩 12개서에서 개인상담을 위해서 3,200만원 지급하게 돼 있는데 12개서로 나누면 1개서에 약 260만원 정도 되죠. 260만원 받은 개인상담전문가께서 특정 서를 위해서 하루를 가는 건지 이틀을 가는 건지, 하루에 가면 몇 시간을 계시는 건지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교대근무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예정된 대로 서별로 이 많은 숫자가 상담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많은데 특정 회사에 지금 통으로 던져주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 포함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 세워서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상담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상담하느냐, 계약 맺은 대로 돈만 주고 끝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상담의 실효성이 정말로 적절하게 현장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진행된 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이 했는지 정도의 숫자는 바로 통계량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9쪽 보시겠습니다. 진안소방서 개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방용품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방용품은 저희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물품을 사야 하고요. 지금 제가 진안소방서 개서 준비물품 구매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정말 이 내역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이 내역대로면, 물론 이게 100% 다 필요하겠죠. 그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최고 최호화 시설물품들이 가득찼어요.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필요한 건 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비데가 1, 2, 3층에 8개씩 설치가 돼요. 그런데 비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데를 한 층에 8개씩 3개층에 24개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컬러복사기, 프린트 그다음에 아까 김이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파티션은 아예 계산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정말 나는 이거 실망했습니다. 아예 맞지가 않고요. 지금 각각의 실에 책상이 배치가 되는데 지금 누가 책상유리를 8만9천원씩 이렇게 많이 깝니까? 지금 책상유리 안 깔아요. 그런데 여기 진안소방서의 모든 책상에는 전부 다 8만9천원씩 책상유리가 깔려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에 차고에 고압세차기가 한 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소방차량을 세차하기 위한 것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소방서에도 다 있는 거죠?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업소용 냉장하고 냉동고가 있는데 김치냉장고를 따로 2개를 사신다든가, 하여튼 기타 등등 너무너무 많은 것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 5개면 의자가 4개니까 20개를 해야 되는데 19개, 18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진안소방서의 준비물품은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소방본부장님,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이거 검토하셨어요?

대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이거 내역서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준 사업별 설명서에도 69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뭉뚱그려가지고 준비물품 세부내역을 기재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실어줘야죠. 그래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세부내역 달라고 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세부내역 100% 다 실어주세요. 저희가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물품이 다 필요하시겠지만, 저도 공감은 해요. 필요하겠지만 조정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완주소방서라든가…….

그거 저 자료 받아서 비교했습니다. 다 비교해 봤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비들이 상당히 다 돼 있는데요, 1,031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7억8천 정도 있고 그 아래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위탁교육비하고 또 여기 가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똑같이 여비를 같이 주나요?

위탁교육비 자체는 우리가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신입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에 대해서 광주소방학교라든가 응급구조사들 또 우리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호협회라든가 보건복지부, 보건대학에 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고, 중앙소방학교는 다른 데와 달리 무료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나머지 학교과정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별도의 위탁교육비를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학에다 한 과정 하는 것은 몇 사람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까? 이런 것도?

응급구조사 관련해서 심야과정으로 해서 원광보건대학에 별도의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했었어요? 2019년도에 교육, 파견 이게 다 됐나요?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담당자들, 그다음에 원광보건대학이나 보건복지부 학교에 보내면 출석률이나 이런 것까지 싹 체크해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전부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방호예방과 1,035에서 1,046쪽까지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1,038쪽에 여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예산은 설명 일단 듣지 마시고 문제예산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1,044페이지 방호예방과. 끝났어요?

하세요.

1,044에 그 여비 2,300여만 원.

거기도 여비요?

예.

과별로 다 여비 일단…….

박용근 위원입니다. 1,050페이지에 하트세이버 배지제작이 있는데 올해도 약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에서 56까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4페이지요. 여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서 구급상황관리사 3명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3명입니다. 구급상황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여기 119센터 본부를 말하는 거죠?

예, 본부입니다. 본부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급상황관리사분들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실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의료상담이라든가 의료지도…….

그러니까 전화나 무선으로 설명해 주는가요?

예, 전화를 받아가지고 상담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도의사라든가 그런 의사들하고 연계해서 현장진료라든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그럼 구급상황관리사분들은 기본적으로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자격증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도 국비로 매칭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료정보를 우선으로 상황 안내하는 거네요?

예, 중한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의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55페이지 의료지도의사 운영은 이분은 의사면허증 있는 분이에요?

예, 다 여기는 의사입니다.

여기에도 본부 119안전센터에 계시는가요?

다 등록돼 있고요, 각 서별로 또 본부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급지도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운영이잖아요. 전북 같은 경우는 18명의 의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1억원 이상 돈이 지급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본업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뭔 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의료지도의사는 전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전북 이 3개 권역에서 직접 상황실에서 순번제로 근무하시고…….

상황실이면 어디 상황실?

그러니까 전북상황실, 하루는 전북, 하루는 전남 그다음에 광주 3개 권역 묶어가지고 의사들이 우리 상황실에 와서…….

한 분이 순환근무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근무한 만큼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북에서는 한 1억원 이상 가고, 그러면 토털 이 3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각 도에서 광역시에서 1억씩 하면 한 3억 정도 예산 되네요? 이 의사분 한 분한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응급의료기금에서 매칭을 해 주면 거기서 맞춰서 도에서 매칭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아니면 2명이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북에는 18분이 있고 호남권에는 총 49분의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인력풀을 가지고 순번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 개업의는 아니고 대학교수인가요, 아니면…….

어제도 구급지도협의회 했는데요, 대부분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입니다.

응급실에 있는 레지던트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먼저 의료지도의사 운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분들 오셔서 몇 시간 근무해요?

24시간 1일 해 가지고 오시면 24시간 근무하고 가십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주간수당 40만원, 야간수당 50만원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90만원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예. 하루에 주간하고 야간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하시고 12시간씩 두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 군데로 나누니까 122일이니까 이틀 쉬고 하루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공백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은 풀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달에 쉽게 말하면 열흘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120일 하니까. 나머지 20일은 없잖아요, 의료지도의사가. 이분들 오셔가지고 자리 지키는 거 외에 실제로 출동한 우리 구급대원하고 통화를 해서 병원을 안내하거나 의료실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의료지도를…….

그런 경우도 있고가 아니라 구급차 오면 환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어디 병원으로 가시오 이런 정도 해 주시겠지.

그 부분은 지정은 안 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특정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하라고 자문해 주시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몇 건이나 해요? 그렇게.

1일 한 39건 정도 평균 전화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계시는 날은?

예?

한 달에 열흘밖에 안 오시니까 20일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3개 권역으로 풀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에서 근무하면 내일은 전남에서 근무하고 전남에서 3개 권역을 다 커버를 합니다.

한번에?

예. 그다음에 또 광주에서 3개 권역을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 주시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엊그저께 모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현장에서 30분 이상 정도 하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하고 더 이상 처치하지 마십시오라든가 또 갑자기 골절환자라든가 외상환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혈해서 닥터헬기를 연결해 가지고 제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이 의사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특정인을 말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처치가 불가능해서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못 갔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회복세에 있는데 지금 있는 그 병원이 가서 보니 미덥지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이송 중에 목숨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현지 병원 의사의 자문을 받고 가다 잘못되느니 여기서 잘못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속 있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가까운 인근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해서 이송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조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우리 119구급차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특정 병원에 갖다 주고 거기서 잘못되면 알아서…….

그건 아닙니다. 병원 간 전원은 만약에 정읍의료원에서 전북대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병원구급차라든가 119로 가는 거지 119구급차로, 그러니까 병원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그럼 애초에 출발할 때 이 병원이 아니라 저쪽 병원으로 가자고 그러면 거리가 있어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급대원은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지 우리 구급대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간 전원에는 민간영역이어서 개입할 여지가 없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송하다가 사망이 됐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해서 이송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지도의사와 구급상황관리사의 역할분담은, 그러니까 구급상황관리사는 매일 상주하죠? 본부에.

예, 우리 직원들이 수보받는 것처럼 응급환자가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지도의사는 3일에 한 번 정도 본부에 오고요?

예.

역할분담은 어떻게 돼요? 이 두 분의 역할분담은요.

실제적으로 신고가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아,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급상황관리사는.

그러니까 구급상황관리사는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서 그걸 요약해서 의료지도의사한테 전부 해서…….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급상황관리사는 민간인이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특히 의료지도의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처치범위가 있습니다. 처치범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급대원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현장에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우리 의료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통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떻게 조치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본부에는 영상통화시스템이 다 돼 있나요?

전용 의료화상시스템이 있습니다. 구급차에도 다 설치돼 있고.

구급차 안에도 설치돼 있고요?

예. 그래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의료지도의사가 운영될 수 있는 게 일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본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비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0만원, 50만원 적은 돈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들 궁금하고 이런 것은 차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본인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가지고 문제예산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여비가 세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중복되고 그런 것 같은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보니까 침구세탁비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요, 직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을 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저희들 방문할 때 한번 봤더니 굉장히 열악한데…….

박용근 위원님,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덕진소방서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11개 소방서가 다 똑같아요. 세부사업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쭉 보시고요. 두세훈 위원님.

각 소방서 있잖아요, 각 소방서의 본부, 소방차량보험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험료가 인하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많이 오른 경우도 있어요.

사고가 난 차량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오른 경우도 있고 또 무사고 같은 경우는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1년 거 일단 소방자동차 보험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좀더 구체적인 소방보험료 산정하고 그다음에 절차 있잖아요, 보험,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이 문제예산만 지적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투명하게 입찰 들어갔는지 절차 관련해서 일체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어떻게 했는지 그거 자료 갖다 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용근 위원님.

저는 소방서의 전체 여비 다 문제예산 지적해서 세부적인 거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은 과태료를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출예산안 235쪽 소방본부입니다. 235 하나예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소방서별로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에서 321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다 인건비 관련해서……. 제3회 추경에 인건비가 한 70억 정도 되나요? 대략.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규자 390명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7월 23일날 172명이 늦게 발령나는 바람에 그 차액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까요? 내년에 미리 우리가 예견하고 그걸 삭감해야 되나요?

편성기준이 예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용시기 자체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복리후생비도 따라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건?

2020년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럼 미리 삭감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죠?

이 부분은 아닙니다. 7월달에 난 거 때문에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본예산에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을 거,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로 휴직자라든가 명퇴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휴직자라든가 명퇴자 때문에 잔액도 19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불가피한 사유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액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335에서 336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전체를 보겠습니다. 337에서 340까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서별로 341에서 350까지. 다 똑같은 거라 다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홍영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2020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5.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두세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 전라북도 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44억4,610만8천원보다 1,124만1천원이 증액된 44억5,7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518만원이 증액된 5억2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국고보조금과 기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등 다문화 관련 기금과 국고보조금 총 14개 사업에 39억5,5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3억4,901만6천원보다 15억727만1천원이 증액된 208억5,6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전년 대비 3억5,069만7천원을 증액한 40억9,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재외 출향도민과의 협력에 3,950만원, 전북사랑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3,6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홍보기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4,945만7천원을 증액한 36억2,3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KTX 서울역 라이트박스 광고 1억8천만원, 대표홈페이지 서버시스템 교체 2억4천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뉴미디어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로 일부 전환해서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 국제협력과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1억4,302만1천원을 증액한 120억5,5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에 4억5천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684만2천원,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에 9천만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활동으로 4억9,5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비로 5천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1억3,590만4천원을 감액한 10억8,2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사무소 운영관리에 906만원, 부서 인력운영비로 1억1,500만3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3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3억2,275만7천원이고 2020년 수입액 2억692만9천원과 지출액 10억원을 편성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5억2,9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9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23억2,275만7천원 등 총 39억2,968만6천원입니다. 141쪽, 지출계획을 보면 인도적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9억2,968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145쪽,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억7,647만2천원보다 1억6,150만2천원을 증액한 51억3,7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정무기획과 2018년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그외수입과 국제협력과의 기금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등 5,579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중국사무소 운영 이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부문에 4,059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억5,671만8천원보다 1억9,837만6천원을 감액한 200억5,8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정무기획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홍보기획과,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 설계비 절감과 낙찰차액으로 1억532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7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17억8,947만5천원보다 664만8천원을 감액한 117억8,2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사업에 3천만원,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에 2,434만3천원, 다누리콜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68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1억7,258만7천원보다 8,640만원을 감액한 10억8,618만7천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직원 축소로 인건비성 경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22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국제행사 유치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쾌거도 해서 유치를 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도세에 비해서 지나친 국제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실상은 전라북도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치추진을 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물론 나온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전라북도의 산업경제가 전국단위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밑으로 처져있고 또 산업도 상당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국제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하고 행사 유치하고 견주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국제행사 잔치를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제행사라는 게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전라북도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전라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가들이 우리 한국의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이나 이런 여러 시설을 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를 알림으로써 우리 관광자원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 체육행사 같은 대규모 행사는 하되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많은 투자를 아끼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이번에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BC평가를 했는데 1.0이면 경제성 있는 걸로 되는데 3.52가 나올 정도로 투자 대비 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행사들을 꾸준히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고, 잼버리대회 같은 경우도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을 하는 그 국가 땅에다 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그런 대회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우리 목전에 전라북도의 발전이나 개발효과를 보고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대외협력국이 홍보, 국제 또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편제가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 있는 기업들을 홍보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잘 판매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들을 대외협력국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대외협력 분야는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밖에 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미니도청 기능을 하는 서울사무소, 또 해외에는 아주 금융도시로 소문나 있는 중국 상해 같은 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통상 부분이나 투자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요원들이 많이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정보수집을 해서 각 실·국에 전파해 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 대외협력국 소관으로서는 그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그전에는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사무소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서 투자나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는데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그냥 일반 행정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국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유치한 것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성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내년도는 중국사무소나 서울사무소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있는 기업들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도정 홍보 잘하셔가지고 외부기관 민간기관이나 언론사로부터 수상한 실적 있죠?

저희가 SNS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8년 연속으로 금년에는 대상을 탔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라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금전을 주고 상을 받았다 이런 보도 접하셨죠?

예, 그런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몇 건이나 있어요?

돈 주고 신청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휘부에서 그런 걸 굉장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SNS 대상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진짜 없어요? 전라북도가 최근 5년간 12건 받았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라든가 민간기관으로부터. 그중에 9건에 관해서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상은 전체적으로 홍보 분야를 말씀하시는가요? 전체적인 상을 말씀하시는가요?

잘 아시잖아요. 구체적인 상 이름도 알려드려요? 우리가 아는 무슨무슨 대상 등등 있잖아요? 한 건도 없다고 하셨어요, 아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 상을 수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경영대상, 최고경영대상, 최고브랜드대상 이런 상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언론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많이 타는 상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상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총괄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상 받으면 또 그거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에서. 전라북도 도정이 성과를 내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수상하면.

일반적인 여러 분야의 언론사나 중앙의 기관에서 하는 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에 대해서 분야별로 거기에 과연 응모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표창을 꼭 가서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전라북도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인위적인 상을 요구한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보지를 못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17개 시도에서 8개 시도가 수상과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상 중에 우리가 12건 수상했는데 그중에 9건에 대해서 관련 지출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작년 지방선거 때 해당 단체장들이 상 받았다고 자기가 지자체 경영 잘했다고 선거공보라든가 벽보에 써가지고 정책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의 홍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각 실·국에서 그렇게 큰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 나게 홍보하고 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왜 이러십니까? 감사장에서 선서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심사라 답변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네요. 위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보고 하시는 거죠? 답변을.

별도로 아까 모든 실·국의 전체적인 상 중에 잘 탄 거에 대한 홍보를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일부러 홍보한 것이 없습니다, 기억에.

‘기억에’가 아니고 기억을 하지 마시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SNS 상 탄 것만 저희가 사전에 심사비, 사후에 홍보비 이런 거 있고요, SNS 대상 탄 거. 일반적으로 각 실·국에서 어떤 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일부러 홍보했거나 이런 거시기가 없어요.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기획과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개 이름만 조금 바꿔서 비슷비슷한 상 받아가지고 그 상 받았다고 홍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일부 시·군·구 여러 자치단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게 기본 기조로…….

안타깝게도 12건이 있었고요, 최근 5년에만. 그중에 12건 중에 9건이 큰 금액은 아닌데 관련 지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정 홍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적당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홍보 관련 예산 와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도 각 실·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앙정부 아니고 특정 업무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전라북도 기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공모에 응하거나 할 때는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응모할 때 말씀하시는가요?

예.

사전에 정책 결정하고 방향 결정하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특정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 관련해서 뭔가 공명심이 앞서서 다른 민간기관이라든가 언론사로부터 상 받아오면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해서 덜컥 응모할 수 있잖아요, 큰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려면 홍보기획과라든지 대외협력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정한 부서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응모하도록…….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걸로…….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도정의 전반 지휘부하고 상의를 할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지, 돈이 잘못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러 이렇게 상 타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전라북도 내 모 지자체에서는 수억원을 썼잖아요, 거기에. 아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전국 1등입니다, 모 지자체가. 모 군이 전국 1등이에요. 수억원을 썼어요. 그 해당 군수님이 잘하신 것처럼 홍보하고 그랬어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일부러 이 대상을 받으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홍보비를 주면 상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 차원의 협의회가 지금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정무기획과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31회의 간담회가 있어요. 보좌관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탄소소재법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전주 제3 금융지 무산됐죠. 이런 것들은 정무기획과에서 당정협의회나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하고 간담회 할 때 논의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법안 통과, 국가 예산…….

아니, 이 탄소나 금융지 지정에 대해서.

탄소 관련 법령 이런 것들 전부 다 국회 차원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정협의회를 합니다.

이거 안 됐잖아요?

도내 국회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탄소 부분은 안 된 게 아니고 유보된 걸로.

무산이 됐잖아요, 어찌 됐든.

보류, 보류.

다음 정기국회 때 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정무기획과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에요, 맨 만나가지고 간담회 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도정 현안 설명하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가장 정말 시급한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 써가지고 정무기획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담회 할 때 빈도를 좀 높게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간담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현안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이거를 요구하고 하셔야죠.

도내 국회의원님들 전체로 하는 간담회가 많기 때문에 주로 평화당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토의하고 상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 보니까 평화당 국회의원님들하고 하는 간담회는 별로 없네요.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그겁니다. 전라북도 정책 전체를 의원님들하고 다 합니다.

어찌 됐든 당 갖고 얘기할 건 없고요. 아무튼 그런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보류된 탄소소재법 관련해서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답변하세요.

서울사무소장 조영만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사실 지사님께서 부지사님하고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각 국회의원들이나 또 관련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주로 일정 잡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분들을 만나시는 데 일정도 잡고 그런 역할을 했고요. 실제 제가 법 관련해서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런 일은 수행을 안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정부 관련해서는 작업을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 예산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가장 주안을 뒀고요.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 출신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관련된 행정관료 출신이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역할들을 하시라고 저희는 계속 주문하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우리 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때는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작업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그러한 행정과정 속에서는 사실 국회보다는 정부 부처를 더 많이 상대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어쨌든 서울사무소보다는 세종사무소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서울사무소가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법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통과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임시회에서는 통과가 어느 정도 전망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법안 소위에서 이게 통과가 못 됐을 때 우리 도의 사후 대책은 뭐예요? 특히 또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대응전략이랄지.

그 부분을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지사님께서 하루 종일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사님 동향과 서울사무소장님 그 역할,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전라북도의회는 세종 반, 국회 반 정도 인력이 상주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항상 국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 모든 키(key)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 국회 근처에. 항상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상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서울사무소의 어떤 역할이랄지 어떤 공이 있으면 그런 논리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서울사무소의 어떤 역할이 존재의 가치가 지금 느끼는 역할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희 서울사무소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기재부 출신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이 탄소법이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탄소법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탄소법만요.

제 개인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기재부의 설득이 필요하면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제한되겠죠.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제한돼 있죠?

예.

지금 전북도에 10명의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취임하시고 개인적인 미팅 있잖아요. 개인적인 미팅은 각 의원님당 몇 번 정도 가지셨어요?

의원님들 인사 갔을 때 몇 분 뵀는데요, 전부 바쁘셔가지고 다는 못 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뵌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아직도 다 한 번도 얼굴도 못 뵀어요?

아니, 얼굴은 뵀는데 제가 단독으로 만나서 도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미팅 잡기도 빠듯한데 거기 가서 뭔가 법안에 대해서 부탁해서 동료의원한테 잘 얘기해줘라,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계신 우리 두 분 있잖아요, 전라북도에도. 아니, 율사 출신. 그분들한테 같은 율사 출신이니까 꼭 좀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하기도 사실상 힘드시겠네요, 일단 미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할 기회는 없었고요. 다만 지사님, 부지사님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끔 일정을 잡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아닙니까? 거기 상주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 쪽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가서 갈 거면 솔직히 여기서 하루 출장, 1박 2일 출장 가면 되지. 앞으로 그분들이 안 만나줘도 저는 의회 본회의장 가서든 아니면 그쪽 의원사무실을 가서든 어쨌거나 다리품 파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많이 도움을 못 받는지, 거의 대통령 100대 공약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건 중간층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더 분발 부탁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무기획과, 국제협력과 두 과에 걸쳐서 있습니다, 보조금. 그리고 140쪽 하단 국제협력과입니다. 다문화 사업이 8개 있습니다, 13개. 넘길까요? 넘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697쪽 정무기획과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7쪽 정무특보 운영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아래 여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만 해요?

넘기세요.

698페이지에…….

국내여비?

예, 국내여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97, 698, 699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698쪽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3,500만원 증액됐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민간이전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우선 박용근 위원님이 지적한 정무특보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697페이지요. 그다음에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698페이지요, 맨 마지막 부분.

이거는 왜요?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운영지원만요?

일단 전체 하겠습니다. 전체 하고 세부적으로는 사후에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 그거 문제예산 하고요, 그 밑에 자랑스러운 전북 자긍심 고취사업 1억6천 이것 두 가지 지적합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장님, 이 부분 지난 3년 동안 중복된 부분들이 있나요?

중복된 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8쪽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지원을 보니까요, 올해 증감액이 갑자기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제가 보니까 차량이 80만원 24대인데 요즘 서울까지 가는데 80만원 가지도 않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차량 1대당 33명이고요. 간식이 지금 2개 꼭지로 책정이 됐어요. 그 산출내역에 식비·간식비가 따로 있고요, 또 간식 및 생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식을 2개의 꼭지로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방만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넘길까요? 넘기겠습니다. 700, 701쪽.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건을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700쪽에 보면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희망나무 가족봉사단하고도 조금 유형이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거는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702쪽.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파워블로거 활용 도정 홍보 2,400 신규로 넣었지 않습니까?

여기 페이지가 아닌데요.

여기 잠깐만요. 일단 702까지. 702쪽 자산취득비 그건 뭔가요?

컴퓨터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요,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세단기는 뭐예요? 종이 자르는 거 파쇄기?

예.

그게 없어서 지금, 그러면 이거 계획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과입니다. 703쪽.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뉴미디어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 문제예산 지적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게 어떤 광고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은 동영상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SNS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보다는. 그런데 뉴스를 젊은 2030세대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짜증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SBS에서 하는 스브스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에다가 정보를 넣어서 스토리같이 엮어나가는, 아까 두세훈 위원님이 틀어준 것인데 그런 방법으로 생동감 있게 도정을 홍보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지만 새로운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또 기존의 콘텐츠 제작이나 유튜브 형식은 계속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최초로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703페이지 전라북도 블로그·포스트 및 기자단 운영, 이게 2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증액 편성사유가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이 돼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전문 필진들,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도내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와서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차원 좀더 전문가들이 집필도 잘하는 사람으로 필진을 5명 더 위촉해서…….

그러니까 블로그·포스트 여기에는 증액 편성이 통합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거든요. 지금 통합 운영에서 인력이 더 필요한 건지.

블로그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주는 게 아니고. 그쪽 영상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필진들 5명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진하고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에서 영상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면 원고료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5명 더 전문가 쓰는 것이 많이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 홍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뉴미디어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전북의 빛깔 이건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게 전시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작년엔가요, 하여튼 전국에 있는 호텔 로비에다도 하라고 해가지고 호텔까지 다 가는데 굉장히, 그게 하나의 소장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대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문제예산을 지적하니까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도정이 문제투성이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할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문제투성이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도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전북의 빛깔만 그렇지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 국장님. 파워블로거 활용 도정 홍보를 신규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신규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매년 했던 건가요?

예. 18명씩 해가지고 현장 가서 경험한 것을 와서 띄워올리는 거 이런, 한 2～3만명 이렇게 이웃을 거느리는 파워가 있는 블로거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광고비처럼 SNS 대상 타가지고 이 관련 예산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SNS 대상인가 받으셨다면서.

그것도 8년 연속 타니까 좀…….

이건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권위가 있는 걸로 봐주셔야죠, 어쩌다 한 번 타면 좀 커닝해서 탔다고 하지만 8년 연속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잘하는 걸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도정 홍보가 효과가 좋아요? 현재까지.

포털사이트가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띄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옮겨가고 유튜브로 막 옮겨가기 때문에 이건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아까 지적하신 뉴미디어 그걸로 좀 보탰습니다.

우리 도에 인터넷 신문사가 한 69개가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런 데다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포털사이트 이렇게 비싼 데에다가 하는 것이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쇠퇴하는 분야를 저희가 절감해서 아까 지적하신 뉴미디어 홍보매체 그리 지금 사업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해서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십시다, 이건 아예.

완전히 삭감은 안 되죠.

그다음에 서울역 라이트박스 광고 이것도 문제예산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때 문승우 위원님하고 홍성임 위원님께서 서울역하고 용산역에 그거 안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박용근 위원님, 그 부분은 그냥…….

사람이 많은데 왜 안 하냐고 질책받았어요. 그걸 가르마를 타주셔야지.

그냥 풀어주세요.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한번 이거 하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두 위원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한 건데.

풀어주세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704쪽에 제가 항상 얼쑤전북 책자를 달달이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옆에 전북의 빛깔은 책자도 두껍고 내용이 참 충실해요. 그런데 이거는 월 한 번씩 해가지고 정말 나는 이걸 왜 발간하는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너무 부실해요, 이게 책자도 얇고 해서. 지금 배송료도 굉장히 나가지 않습니까? 전북의 빛깔하고 같이 배송료가 1억1천만원이 나가던데 이걸 국장님, 매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내용의 충실히 해서 분기별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시사성 있는 도정소식 위주로…….

그러니까 그건 홈페이지에 다 있는 거니까.

도정소식 위주로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이런 데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전북의 빛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타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만 단타라고 해도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충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홍보에 있어서 저는, 홍보는 백번을 늘려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산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어떤 게 효과적인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거 물어보면요, 받았다고 해요, 우편을. 딱 비닐만 뜯어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몇 번 그걸 열어봤나봐요. 그 책자를 보니까 너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다는 거지, 일반사람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자기들 사진도 실리고 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보는데 일반사람들은 정말 보기가 좀 그렇지 않냐 해서 그냥 뜯어서 바로 내버리고 내버리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보강해서 차라리 분기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튼 더 연구해 보세요. 이건 문제예산 아닙니다.

잘 보셨는데요, 그래서 배포 대상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했다, 아까 전북의 빛깔은 좀 넓게 했지만 여기는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한한다는 것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걸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일회용품 안 쓰기 하잖아요. 그런데 비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재활용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털사이트 활용한 도정 홍보 예산이 책정돼 있던데요, 포털사이트에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포털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 여기에다가, 대개 PC나 핸드폰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거기에 타킷층이 넒은 매체를 보면 페이스북도 있고요.

네이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인화면에 이렇게 노출되는 건가요? 매인화면에 초기화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배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정된 예산을 보면 1억2천이죠?

줄여가지고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노출되는 사이트의 유명도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노출되는 곳이 전국인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가요?

전국입니다, 전국. 네이버니까요.

네이버라도 특정 지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어요.

아니, 전국으로 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를 증액하셨어요.

옥외전광판요?

예, 도내.

몇 쪽이신가요? 도내 옥외전광판요?

예.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안 돼요?

두 군데는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또 네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각 실·국별로 실·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3천만원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3천만원은, 옥외전광판의 좋은 점이 일단 인지도 면에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러니까 증액사유가 뭐냐고요? 증액사유가.

조금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노출된 데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적정한 장소를…….

추가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말하자면 주로 아까 전북일보 사거리하고 도민일보 사거리에 해놨는데 이쪽 도청 앞이 신개발지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번 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쪽 것 여기 있잖아요. 이쪽 신시가지 우리 것 쓰면 되지.

그래서 조금 수요물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위치나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

못하셨다면 문제예산입니다. 또 한 가지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 홍보, 홍보대사 잘 선정하셔야 돼요.

홍보대사는 2016년까지 코미디언 김병만 씨를 하다가 잼버리 때문에 한 2년간 또 조례에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태마스터스, 잼버리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홍보대사는 우리가 좀 고민해서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704쪽 도정 홍보형 콘텐츠 제작하고요, 유튜브 맞춤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이것도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가지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것과 실제로 삭감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한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설득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유튜브 맞춤형 홍보영상 콘텐츠 이거하고 뉴미디어 디지털매체 동영상 광고, 제목만 보면 중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스브스 뉴스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거고 유튜브도 같은 개념입니다, 동영상이니까. 그런데 유튜브로 제작한 것은 바로 동영상은 유튜브에다만 환경을 까는 게 아니고 여러 영상물 매체에다 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은 이미 검증된 외부 매체와 플랫폼을 같이 하는 거고…….

검증 외부 매체는 예를 들어 하나만 들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백화점이라면 스브스는 아까 뉴미디어는 백화점 안에 있는 하나의 가게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영상이 같은데…….

유튜브 맞춤형 홍보 영상콘텐츠가 스브스죠?

스브스가 뉴미디어 그것입니다.

여기 가격 차이가 유튜브 맞춤형 같은 경우는 4편 제작하는데 5천만원 드는데 뉴미디어 디지털매체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책정됐어요. 몇 편을 만드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유튜브는 삼락농정 이런 식으로 4개 분야에 대해서 4편을 제작하는데 이건 제작비가 비교적 쌉니다. 그런데 아까 뉴미디어 그 부분은 요즘 새로 뜨고 있는 신영상 기법입니다.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SBS에서 하고 있는 걸 아까 위원님께서 틀어주시더만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을 들어가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저도 아까 직원분이 카톡으로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틀었는데요, 좀더 이 부분은 중복 가능성과 아까 유튜브 말고 뉴미디어가 어디에 또 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비교자료, 좀더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예, 설명을 들어주시고요.

이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입니다. 706, 707쪽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스타일전시관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곳곳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운영이 아니고 전시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한지로 꾸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이고요, 전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한지 중에서 10% 내지 20%만 우리나라 한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중국한지고, 또 한스타일 공간을 연출한다고 해놓고 한 20% 정도만 한스타일로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평범한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런 민원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706쪽에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은 한스타일전시관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죠?

전시관 운영이 아니고 전시는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전시하고 끝나는 거고…….

이거는 뭔가요?

아까 대사관 건물에다가 한스타일 공간연출을 하는…….

한스타일전시관 운영 5천만원 이건 어떤 건가요?

어디에 전시관이 있죠?

예산안 706쪽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스타일전시관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요. 거기에 그 나라 방문을 통해서 한국적인 여러 가지 우리 전북의 한스타일 요소를 전시하고 매듭이랄지 한복이랄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걸 전시해서 전북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3개 지역을 하는데 예산은 계속 해마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나요?

그러니까 한스타일 전시행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미국, 일본,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정도인데 해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겹치는 데도 있겠네요?

겹치는 데 없죠. 겹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시관 행사는 7개소를 했어요, 자매결연 맺은 지역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제가 706쪽에 뉴욕한인협회 이민사기념관 전북관 조성사업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707쪽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내년에 처음으로 3억을 확보해서 50 대 50이니까 이번에 3억을 더 우리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쪽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예 통틀어서 다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에 얼마 올라와 있죠?

통으로 다?

통으로 다 하겠습니다.

12억6천 이거?

예.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6, 707 하시는 거죠?

예.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방금 홍성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2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지적한 것 재외공관 그다음에 전북형 공공외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706쪽에 외빈초청여비 8천만원 그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707쪽에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여비 그다음에 지적하신 1억1,400 그 여비 전체 도정 주요시책 국외연수하고.

11억4천입니다.

아, 11억4천. 11억4천 이것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모처럼 남북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 기회를 못 드렸었는데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에 대한 것은 국비를 따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전통문화전당에다 그대로 줘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문제예산 해서 삭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도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전당의 한지지원센터는 한지 디자인연구나 물성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 한지업체 인테리어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공개경쟁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한다면 나중에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형 공공외교사업도 전북 알리기 이렇게 그냥 특색 없이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살리려면 2억 정도면 외국 가서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표방하고 뭔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가서 전시하고 전라북도 행사가 와서 그냥 이렇게 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가서 축제를 해요. 그런 방법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공간연출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지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국적인 요소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부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자기 집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목공이 들어가고 데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집주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재외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은 한국의 어떤 것들을 보고 싶어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공예품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지는 전체 사업비의 1.5%도 안 됩니다. 그냥 소재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지업체가 사업의 주관이 되도록 교체하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고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내년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수행기관도 외교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이 신뢰감 있게 모든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믿고 지금 하는 것이지, 물론 아까 한지업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살릴 수 없고.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그걸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만하시고, 만약에 살린다면 살린다면 6억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사관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나라들의 대사관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를 어느 정도 나눠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다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없으면 제가 의원직을 걸고 삭감하겠습니다, 국비가 아니더라도요.

이건 국비를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저희가 눈물겹도록 최종 예결위 단계에서는 우리 심상정 대표, 추미애 대표까지 동원해서 3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을 하고 취소한다면…….

그러니까 국장님 방식을 고집을 하면 못 살리지.

재외공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국내에다 붙이라고 하면 외교부에서 협조를 안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에는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거기에 대사 있고 총영사 있고요. 거기에 외교부나 각 부처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종합민원실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국인들 그 지역 국민들이 많이 민원 차 오는 곳이죠. 한국이 알려지고 전라북도가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1년에 20개 이상 나라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청취불능)

그것을 겨우 예산 1억5천 가지고 2개 국가밖에 못하는 것을 이번 외교부가 인정을 해줘서 국비를 줄 테니까 더 확대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방식을 박 위원님께서는 도내에 있는 한지업체를 해라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조사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한지 생산·가공 그 정도의 역량이 있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하거나 공예가들 네트워킹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안 된다. 또 그렇게 했다가 부실 사례가 이미 밝혀져 있고 그게 굉장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지는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전주한지입니다.

재배된 닥나무로 만든 한지예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한지산업 조례를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전주한지란 그 소재가 캄보디아산이든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생산하면 전주한지입니다. 그리고 전통한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국산 닥나무를 써야 전통한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주한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조사한 모든 사업에는 전주한지로 전부 했습니다, 100%.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게 아니어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수입한 그런 것도 전주한지인 거예요?

전주한지입니다. 전주 업체가 하면 전주한지입니다. 닥나무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8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가 국산 닥나무를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주 업체가 한 것은 전주 업체에서 한지로 인정해 주자 그거죠. 그걸로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산업을 어쨌든 진흥을 시킬 때 우리가 닥나무 농가도 같이 뭔가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을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시의원 때부터.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찾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주한지, 굳이 전통한지가 아니고 전주한지가 원래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쉽게만 가려고 이게 저는 참으로 하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한지가 논란이 됐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환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차분히 제가 묻고 싶어가지고 그냥 최환 과장님께…….

두세훈 위원님, 여기는 어쨌든 예산심사 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단답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중복사업으로 봤어요. 여기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보면 한스타일전시관 운영 5천만원, 뒤에 보면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해가지고 비슷한 거라고 봤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전북의 날 행사에 1억5천이고요, 한스타일전시관에는 5천입니다.

그 차이점, 이 사업의 차이점.

전북의 날 행사는 사실은 공연행사로 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전북의 날 행사는 그 행사 자체가 공연 중심으로, 도립 공연이라든지…….

일회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립국악원이…….

재외공관에서 하는 건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들을 할 때 세계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또는 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일회성이면 한 며칠 정도 하나요?

대개 2일 정도.

그러면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요?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이런 행사는 아니고요, 대사관의 전반적인 그동안의 일부 이런 사업적인 것을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한국 스타일로 바꿔보자, 전통 한국…….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이건 상시, 그러니까 디자인이네요?

그렇죠. 한 번 설치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영구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외공관은 같나요, 다르나요? 특정 재외공관이. 그러니까 특정 재외공관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재외공관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특정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이.

공관 내 대사관 전체 공간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대한민국 대사관이 많잖아요.

아니, 이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을 하는 겁니다.

외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