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20년도예산안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송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88억4,800만원보다 260억4,700만원이 감액된 82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1,300만원, 부담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 827억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260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13억8,275만7천원보다 228억2,790만4천원이 감액된 985억5,4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11억5,368만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39억7,36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전문가협의회 운영 3,800만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협의체 구성·운영 1천만원, 새만금 개발 홍보 3억6,100만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6천만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억2천만원, 새만금 실시간 영상전달시스템 구축 1,500만원,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8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1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974억117만2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억5,42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새만금유역 지류·지천 수질 개선대책 연구 1억9,300만원,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지원 1억원,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 구축 8천만원, 하수관로정비 172억5,400만원, 도시침수대응 34억8,6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8억1,500만원,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315억5,7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26억8,9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89억2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82억6,500만원, 하수처리장 BTO 상환금 20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53억900만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23억3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26억3천만원,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BTO 상환금 1억4천만원,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추진 3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별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035억5,78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억2,65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68만원, 이자수입 1,926만7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160만원, 기타수입 4억8,47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6억4,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1,156억1,40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104억7,3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2,450만원 증액,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 7억100만원 증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7억5,3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29억8천만원 감액, 하수처리수 재이용 1억1,200만원 증액, 비점오염 저감사업 19억1,600만원 감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7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8쪽,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추진단 단장님하고 직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2020년도 국고보조 사업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지금 예산서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새만금수질개선과가 2020년도에 974억 정도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과가 11억 정도 그러면 2019년도에 새만금수질과는 1,162억인데 974억이니까 한 19억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개발과는 51억인데 11억으로 줄었어요. 그것이 40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것은 지원단의 특성상 도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다수 많은 액수가 국가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 내시한 금액은 지금 현재 새만금추진단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총액이 국고 내시액이 26억이에요. 이것은 9월 15일 자거든요. 국고 내시는 대개 9월 15일 정도 해서 각 부처별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17개 시도로 내려보냅니다. 내시가 된 거, 그러니까 그 부처에 확정된 내시금액이고. 그다음에 내시한 금액이 새만금추진단은 26억이에요.

그…….

제 말씀 들어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붙여서 유선으로 확인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내시는 사실 내시가 서류로 와서 내시한 것도 있고 이를테면 임의 내시도 있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했던 내시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처는 유선으로 한 내시,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아닌 유선으로 가능하겠다 어쨌다 하는 내시가 802억이에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가내시…….

가내시는 26억, 부처 유선 확인은 802억.

가내시 공문이 9월 11일날 저희한테 왔고요.

9월?

9월 11일이요.

9월 15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미리 와요?

11일날 저희한테 가내시, 환경부에서…….

그게 얼마예요?

지금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827억입니다, 95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털 828억이 왔어요. 그중에 내시한 게 26억이고 유선까지 포함하면 802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국가도 새만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802억을 유선으로 보내고 내시 페이퍼로 온 것은 26억이냐는 거예요. 그건 이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럼 전라북도는 뭐냐, 전라북도 중기재정계획서 2019년도, 2023년도까지 있어요. 이것과 여기에 전라북도는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전망을 새만금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부서별로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2020년도부터 바뀌어지거든. 바뀌어지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2020년도는 또 매년 나오는 거니까, 5년 주기로 해서. 그런데도 차이가 반절 이상 있는 게 많아요, 전라북도도 추계를 보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나왔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요, 새만금추진단의 수질개선확충사업에 2023년도에는 한 770억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 나와 있냐, 2023년도에 배가 또 나와 있어요.

아마 그런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고니 이런 사업은 이를테면 스케줄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비 부분의 조정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컸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비 조정 금액에서 수질과가 하는 것은 19억 정도뿐이 차이가 없다니까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의 차이는 19억. 그럼 결산을 한번 볼까요? 제가 나중에 결산 얘기할 건데, 어차피 정책질의니까. 결산에 내가 기정예산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만큼 하겠다는 예산 중에 결산하니 감액이, 이를테면 내시가 되었어요,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내시된 금액의 7.28%가 빠졌어요. 3차 추경은 마이너스 추경이잖아요, 결국. 추진단은 총액으로 보면.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이게 새만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추진단의 현실이 아니라. 얼마가 빠졌냐, 81억이 빠졌어요, 총액에서 3차 추경에서. 이건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 말은 뭔 말인고니 설령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에 내시가 있다 해도 대개 몇 %는 빠지기는 한데 그 빠지는 액수에 비해서는 여기가 너무 심하다. 대충 5% 정도 보거든요. 5% 봐요, 플러스마이너스 5%를 보는데 여기는 3차 추경예산에는 81억, 즉 7.28% 이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진단에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전라북도도 새만금추진단에 좀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대폭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는 환경부에서 9∼10월 정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쭉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시가 오다 보니까…….

1년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조정은 그것까지 해서 내가 5% 정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는 인정은 해요. 그런데 새만금 정도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7.28%를 3차 추경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감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 뭔 말이냐, 총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동의하시나요? 제 얘기에.

무슨 뜻인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는데 국비 사업이 대부분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중앙부처도 좀더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은 새만금 사업은 요원하다. 이것이 숫자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대부분 수질개선과 쪽의 사업들입니다, 국비 조정 부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9년도에 잡았던 수질 개선에 2023년도 것은 770억인데 1,140억이에요. 1,140억, 추계 잡은 건. 전라북도 중기재정계획 배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라북도 들쑥날쑥이네요? 이것도 국비인데. 우리 단장님 이거 책임지시겠어요?

수질 쪽이 그렇고요.

아니 수질 쪽이라니까요,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아니 이게 중장기계획이에요. 그러면 추계를 봤을 때 여기 예산 중기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잡았을 때 그냥 데이터 없이 잡았겠습니까? 추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폭은 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편차가 배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번 3차 추경의 감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정부 정책이. 그리고 추계를 바로 2019년도 거 올해 거예요, 이게. 내년도 것을, 이거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나만 봐야 되나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들, 이거 나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단에서도 면밀히 세우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내년도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새만금 전체 사업은 1조2,927억원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열심히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도 국가니까 예산을 거기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걱정하는 일이지만, 단장님! 이번에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중에 수질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첫째는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적어서 감액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이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이 좀더 많이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새만금 언제 이걸 완공할지 앞으로도 끝이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7쪽이요, 단장님. 지금 새만금재생에너지협의체 구성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새롭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다음에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이것은 2019년도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건 감했어요. 이게 바꾼 건가요, 혹시?

아니요. 새만금재생에너지협의체 구성·운영은 내년도부터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쟁점해소나 갈등관리 이런 부분에 업무연찬이 필요해서 저희가 1천만원 세웠고요. 그 뒤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새만금청하고 도하고 격년제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새만금청에서 내년도 세우고.

그다음에 새만금재생에너지협의체 구성·운영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예.

이게 성질이 어떻게 틀린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들의 인원들은 유관기관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직접적으로는 김제, 부안, 군산, 전북개발공사가 지역주도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함께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해서 워크숍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얘기고요.

아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에 새만금재생에너지협의체 구성원의 구성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어갑니다.

전혀 1명도 안 들어가요?

아니요, 일부 포함은 됩니다, 3개 시·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3개 시·군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잖아요. 일부는 들어가고, 그 안에.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관 주도적으로 수질개선활동을 하는 것보다 민간 주도로 수질보전활동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환경단체하고 직접적으로 협업을 해서 함께 수질개선활동을 하다 보면 새만금의 생태가 변화되는 모습도 관찰하고 수질보전의 인식을 도민들이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 활동을 공모해서 민이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 또 수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홍보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5∼6개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천만원씩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수질개선 분야는 쓰레기 수거 등 오염원 제거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수생태계 보전은 수생식물 식재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환경교육 홍보는 생태길걷기 대회, 글·그림 대회, 캠페인, 동아리 등 새만금 수질 각국의 학술대회 이런 정도의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가 내년 하반기에 9월, 10월에 있는데요. 이런 평가에 도민의 수질개선 노력과 의지가 전달이 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이, 이런 사업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도민들이 수질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함양사업입니까?

예.

혹시 이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부터 환경단체나 전문가 또 여러 관계된 분들을 함께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거고요. 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형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아니 지금 한 것이 아니라 할 거라고요?

아니 저희가 터프하게 이런 계획은 있는데 이 계획에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단의 역할을 재정립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 기준해서 한 28%, 29%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전라남도 재정자립도는 한참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남보다는 조금 앞서 있기는 한데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꼭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러기로 말하면 새만금지원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가 근 30년 끌어왔잖아요. 30년 끌어왔는데 이것을 전라북도가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다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예산을 붙여서 했다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절차라는 것이 있고 중앙정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라북도가. 예산에서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 개발과 얘기하면 대개 일반 경상비 빼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8억 남짓 정도 될 거 같아요. 그중에 무엇을 감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새만금지원단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급수는 2급 정도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말은 뭐냐,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와 대응할 수 있다 하면 지금 지원단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 직급은, 직급이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단이 3급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과 단위도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도 어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갖고 얘기한 것이고, 추진단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권토중래(捲土重來)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참 애쓰셔요, 역할 없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추진단이, 집행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분 같아서는 8억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실링을 주고 싶어요. ‘아이디어도 만들고 뭔가 창의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여기에 창의적인 건 없어요. 왜?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능사는 아니지만 예산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대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10주년 기념사업 이건 개발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아까 내시 얘기한 거 있죠?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왔을 때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솔직합시다, 우리. 그렇죠? 이미 없어요, 아직은 이 예산은. 고충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여기다 예산을 잡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연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딱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도비 이렇게 다 해야 투자유치 1억3천이에요, 다 합쳐야. 아마 이 예산도 개발청에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 갈 때는 같이 가잖아요. 그만큼 일에 대한 것들이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좀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리고 뭔가 전라북도만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신시도호텔 400실인가 뭔가…….

신시도호텔 400실 규모입니다.

민간 투자하는 부안 쪽 잼버리 쪽 있죠? 요원하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익률에 대한 문제점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수익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리고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투자의 조건은 까다롭고, 그렇죠? 그거 이익 내가지고 매립해야 되지, 돈 내야 되지 하는 게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새만금은 전라북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전라북도가. 단장님, 어려운 얘기지. 어려운 얘기인데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정책질의도 되겠고 예산에 관련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안타까운 것은 새만금 국책사업이 시작된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현재 매립이 30% 남짓밖에 안 됐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정대로 한다면 거의 매립이 끝났든지, 아니면 80∼90% 이상 됐어야 맞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는 새만금에 새로는 전기를 맞고 있다고 단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업무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 간의 소통 이걸 더 강화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 또 이명연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쭉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만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예산제도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익산 1개소에 대해서만 예산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던데, 이거 순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국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하수관로 국비 사업은 하수처리구역에 전체 하수처리를 위한 주관로를 정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소규모나 경미한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나 시·군 예산으로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부분은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 걸로 환경부 예산방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시·군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BTL 방식으로 소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20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50%인 100억은 국비로 지원하고 50% 가지고 해당 시·군이 40%, 전라북도가 10% 이런 비율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여러 군데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면 사업설명서 38쪽에 하수관로 BTL 임대료 지원이 약 458억이 계상돼 있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이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대상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지 사업대상지를 파악한 건 있습니까?

전라북도 전체 하수관로 길이는 한 9천㎞ 됩니다.

아니 소규모로.

소규모로 한 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군데 정도 됐습니다, 6개 시·군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해야 할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냐고.

계속 정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새만금유역 7개 시·군만 해도 6,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부분을 급한 데부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시행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특별히 모현동 안에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사업을 해야 할 자리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사전절차를 이행했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노후하수관로, 소규모 하수관로 중장기계획이 같이 마련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1년에 하나씩 신청하면 하고 없으면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노후하수관로 지반침하 침몰이 가끔씩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 8월달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밀조사를 하기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개 시·군에 2,974㎞에 대해서 215억이 정밀조사계획이 있고요. 정밀조사를 해서 심한 곳부터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잘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이 이미 정책질의하면서 감액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공감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없으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송희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8억6,479만9천원 대비 5억1,220만7천원이 증액된 23억7,7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은 3천만원이 증액된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억8,220만7천원이 증액된 15억1,300만6천원으로,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2억5,213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92만원, 기금 2억3,694만8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4억1,317만1천원 대비 18억6,180만9천원이 증액된 112억7,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억3,929만8천원이 증액된 52억3,375만4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128만3천원이 증액된 25억5,753만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95만원이 증액된 2억3,700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7,127만8천원이 증액된 32억4,6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 사업과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에 18억7,9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에는 6억5,429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지원 2,7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만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58만8천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3,122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5천만원, 지역거점 진단 운영비 지원 2억4,499만9천원, 4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5천만원, IGRA검사 지원 7,650만원,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2,560만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2,020만원, 병원체 감시사업 재료비 1,740만원,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 1,300만원, 감염병 검사 및 관리에 3,379만원입니다.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에는 12억2,529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식의약품 미생물검사 및 연구에 4,500만원, 5쪽, 안전 밀폐시약장 구입에 1억2천만원, 정밀 측정장비 교정 5천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8,960만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1,114만5천원, 6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2,388만원, 위생화학 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에 1,733만원, 유통 수산물 안전성검사 6,160만원, 농산물 현장검사소 3억5천만원, 농산물검사소 제반경비 6,32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사업에 33억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에는 7억2,651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에 2,832만원, 새만금유역 오염부하량조사에 4,200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검사 및 지원에 2,900만원, 8쪽,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에 3억2,866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에 3,4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사업에는 25억7,955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직접 운영에 5,8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14억9,625만원, 9쪽,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에 4,7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전송시스템 개선에 1억2,80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0억8,93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는 53억295만2천원, 10쪽, 기본경비 7억8,637만6천원입니다. 11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78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기정예산 26억579만3천원보다 122만9천원이 증액된 26억7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22만9천원,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109억5,356만4천원보다 1억6,232만6천원이 감액된 107억9,1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3,400만원이 감액된 47억8,476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768만원이 감액된 24억3,654만7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억805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391만원이 감액된 33억5,550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226만4천원이 증액된 6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9,060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기정예산 대비 510만원이 감액된 2억8,256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 기정예산 대비 367만4천원 감액된 2억6,085만6천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에 기정예산 대비 993만1천원이 감액된 9,800만9천원, 미세먼지 등가성평가장비 구입에 기정예산 대비 520만5천원이 감액된 3,879만5천원, 4쪽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3,868만원이 감액된 48억4,388만3천원,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8억7,743만6천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26만4천원이 증액된 6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증감액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20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7쪽,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입니다. 설명서 68쪽에 이 장비가 기존에 없었나요? 기존 장비들이요?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들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목표량이 전라북도에 숫자가 꽤 있어서 한 90건 이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70건 정도밖에를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내공기질측정팀을 한 팀에서 두 팀으로 증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한 팀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두 팀으로 늘려서 좀더 광범위하게 검사나 측정을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서상에서 나타난 생각입니다.

미세먼지를 이 예산서에 보면 능동적으로 하실 사업이세요, 아니면 시료나 이런 어떤 특정지역에 체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권고기준과 유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무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획서는 본청의 녹지환경국에서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팀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적 요건을 완결을 하기가 어려웠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을 증원했던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 2명이 이제 한 팀이 되는데 한 팀을 더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장비가 2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적 상황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 90건 정도가 법적인 요건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능동적으로 수용할 업무도 꽤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에서나 이렇게 지정해 주는 시료 그런 것만 분석한다라고 보면 자꾸 이런 장비를 그렇게 늘린다는 게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능동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꼭 저기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한다라고 보면 이 장비는 구입이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사가지고 놀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능동적으로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투자를 해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비를 구입을 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원래 이 장비구입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한번 거르지 않나요? 그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미리 잡지 않나요? 견적을 받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줘서 협의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다 협의를 봤습니다.

장비구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입찰과정에서 저렴하게 해서 구입하는 것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좋은데 많아도 너무 많이씩 다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또 다른 쪽에도 써야 되니까 조금 남는 것은 이해 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장비들이 도입하는 숫자가 많은데 이게 뭉쳐져서 예산이 좀 많게 됐는데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맞는 것은 거의 없고 많이 10% 이상씩 거의 남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다른 사업이나 신규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런 데서 예산을 뺏어버리면 다른 데 못 쓰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추계를 할 때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는데 혹시 추가로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 4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4,152억3,335만5천원 중 22억3,167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황의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