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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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실과 도시공사,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경호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관명 : 기획경제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신 경 호 동 안 양 도 시 공 사 사 장 배 찬 주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 흥 규 동 정 책 기 획 과 장 신 한 호 동 일 자 리 정 책 과 장 김 명 숙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이 병 준 동 경 제 정 책 과 장 박 창 렬 동 기 업 지 원 과 장 유 용 철 동 회 계 과 장 이 강 숙 동 세 정 과 장 김 기 종 동 징 수 과 장 이 두 연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 창 해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원 종 국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 복 영

정맹숙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숙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이봉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조성주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재형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관호 청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및 이용하는 고객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이용편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배찬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 김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은 현재 공석이며 채용 중입니다. 지금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손석우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안병후 융합산업부장입니다. 조경인 청년창업지원부장입니다. 김지헌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정기철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창조산업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흥규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신 신경호 실장님 외 각 부서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자료 해줄 적에 성실한 답변하고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및 폐지된 조례 ’18년, ’19년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8쪽 시민․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지원, 규제 과제 접수건수별 세부내역서하고요 해결, 불수용, 부처 협의사항 포함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0쪽 ‘주민참여 원탁회의 정례화’에서 안양시민 누구나 100여명을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선정하였는지와 또 결과물, 또 결과물을 시책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원탁회의 결과물 세부자료, 원탁회의 진행 전문업체 선정과정과 그다음에 회의진행 조력자, 테이블당 토론진행내용 이따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이고요.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실적 중 취업상담․알선 취업내역서하고 구인․구직별 상담, 사무․기술․서비스 등 통계자료 이따 세부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8쪽, 저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안양도시공사 사무실 정비 항목별 사진, 견적서 이따 그 세부내역서하고 서면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5쪽 ‘효율적 기금운용 추진’에, 그러니까 효율적 기금운용 추진 향후계획 중 유사․중복 기금에 대한 통합․폐지 등 기금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이따 세부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규사업별 심사내역서하고 심의별 세부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8쪽 이월사업 내역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장치 있어요. 형식승인 업체가 없는데도 그 예산이 불용됐어요. 그렇죠? 없는데도 그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세운 사유 이따가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바라고요. 그리고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집행액 그 세부내역서 있죠? 집행한 것. 그 예산에서 10억에서 예산액 세부내역서 제출, 설명 바라고 야시장 지금 현재 입주업체별 사업별 항목별 있죠? 사업체 들어와 있잖아요? ‘몇 개 선정해서 몇 개 들어왔는데 그 항목이 뭐 뭐가 들어와 있다’ 이따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1쪽이에요.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SOS 신속해결을 하기 위해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 있잖아요. 694건 중 694건을 조치를 완료하고 기업체 현장방문 50개 업체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기업의 상담접수 내역 있잖아요. 갔을 적에 기업의 상담접수 내역서 그다음에 기타사항 있잖아요, 포함. 애로사항 같은 것, 상담했을 때. 그것 포함해 가지고 이따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방법과 선정된 기업 이따 서면자료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사무실하고 다 차렸잖아요? 그 사무실 직원 명단하고 그 사무실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한 추진실적 있잖아요? 세부자료 이따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 2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건표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 기준․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따 서면제출, 설명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시청사 별관 1층 남․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하셨잖아요? 견적서하고 그 사진 항목별 세부자료 이따가 서면제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우리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1쪽, 시 예금 예치에서 ’18년, ’19년 특별회계에서 혹시 일반회계로 이체된 내역 있으면 이따 세부자료 제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8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건전한 재정확충을 한다고 하였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무엇으로 하였는지와, 그다음에 그 추진실적 있죠? 항목별 나눠져 있는데 그 세부자료 이따 제출과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악취시설 민원발생이 많은데 악취시설이 어디 어디 장소에서 악취시설 민원이 나오고 그 악취시설을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어디에서 악취시설 민원이 가장 나오는지 이따 그 세부자료하고 설명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28쪽 월간최저거래금액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중 중도매인이 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분들 자료제출, 설명 좀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관련부서 팀장님이 이따 오후에 대신 답변해도 되고요,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이에요. 공정한 인사채용 추진실적을 하신다는데 장점, 단점은 무엇인지 세부자료하고요, 올해. 그다음에 ’19년도 신규 직원 채용된 있어요. 채용된 부서별 인원 이따가 자료제출, 설명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2쪽 종량제물품 안정적 공급 추진실적 있죠? 항목별 세부자료 이따 제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가 정관․규정집을 새로 만드셨어요. 이따 서면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또 폐지됐어요. 그 폐지된 정관 이따가 같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이에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과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있는데 그 추진실적 좀, 15개사 중 4개사가 선정된 배경하고요 15개 기업명 있잖아요. 신청한 기업명하고 그 기업명별로 종업원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세부자료하고 이따 제출, 설명 좀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4쪽, 중소기업 CEO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개최한 참가자 명단하고요. 또 참가해 가지고 기업애로 상담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받은 상담, 애로사항하고, 또 거기에 추진했잖아요. 그 추진한 실적 이따 세부자료 제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 도시공사 저것 하나만 더 할게요. 지하상가 있잖아요. 재난대비 종합훈련 올해 했으면 그 내역서 이따 서면제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따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그것 듣고 추가 있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기획경제실 신경호 실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이고요. 2019년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불용내역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민군협력자문관 2017년에서부터 2019년 자문활동 및 회의운영 실적, 예산 대비 자료제출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위원 수, 청년 구분해서 운영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쪽이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내용과 추진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모집공고문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 2018년에서 ’19년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연수 추진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 35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결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기금운용 실적, 성과분석 자료 및 평가결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이고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소방도로 4미터 폭 꼭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별 적치물 경계선 사진 제출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3억, 업체별․사업내용별 지원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이고요. 기업애로 SOS지원센터의 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스마트스퀘어 3개 지역 있죠? 맞나요? 스마트스퀘어 3개 지역 있죠? 예. 그것 입주기업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이고요. 2019년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3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이것 입찰이잖아요. 이강숙 과장님?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네.

이은희위원

비교견적서 함께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212쪽이고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관련 사항 중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세부적 내용 포함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반환 완료 내역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이고요. 입찰계약 업무 중 최근 5년간 반복해서 계약한 업체와 입찰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반복 연수 표시하여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36명으로 운영한 결과 전년도 대비 실적 및 효과에 대해 자료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이고요. 현재 도매시장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 중에 도매시장 악취 문제 2건 올라와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나요?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설립목적과 2018년 공단과 공사 통합 전과 비교해서 변동된 조직 및 인력 내역, 그에 따른 세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공사 설립 이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안양시 사업, 앞으로 확정된 사업계획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 내지 7쪽입니다. 편성목별 예산집행 30퍼센트 이상 불용액 처리된 내역과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청년초기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1억,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내역과 앞으로의 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료 요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잘 참고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의 시민참여위원회, 신한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자료를?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은희위원

위원회의 구성방법 그다음에 위원회의 역할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의 장기 미참석자에 대한 현황. 그런데 과장님 장기 미참석자라면, 지금 7회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럼 몇 회라고 보면 될까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4회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김은희위원

4회 이상? 저는 3회 이상. 3회 이상으로 장기 미참석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아마도 되어 있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7회까지 된 회의안건 중에 추진된 사항이나 그다음에 처리사항, 진행상황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진행될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서 있으면 워크숍 계획서까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활동실적 자료가 지난번 10월 달에 요구된 자료로 왔는데요 추가로 좀 해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내용이 보면 ‘교육, 커뮤니티 운영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통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전화응대, 대면상담 시 통계. 전화응대는 어떤 내용이 주가 되었다라는 것, 과장님, 가능하죠? 김명숙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대면은 어떠한 것으로 대면을 했는지? 아까 그리고 교육이나 커뮤니티 운영내용 결과 말씀드렸고요. 현장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했었는지 자료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장?

김은희위원

네. 현장홍보 활동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가 보니까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업체가 필요성에 대해서, 구두도 괜찮습니다. 구두로 설명해 주시거나 서면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8월부터 4개월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4개월인지 이유를 간략하게 써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4개월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기간이 지금 만료가 아직 안 됐나요? 11월 29일까지인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혹시 중간점검은 하셨는지?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중간점검이 되었으면 점검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공사, 도시공사가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자료요청도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도시공사 종합운동장 실내․실외 수영장에 매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매점운영이 지금 계약 관련해서 입찰참가자, 입찰로 진행되고 있죠? 입찰참가자 그다음에 사용료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직영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도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민간위탁으로 인한 주민이 누리는 편리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가 얻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매점에서 물품 판매했을 때 정산서가 혹시 진행되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진행…….

김은희위원

안 되나요? 그러면 물품판매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익구조에 대해서 나오나요? 수익구조는 나오나요? 그것도 안 나오, 무조건 위탁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입장료 말고요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매점에서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항목별 표시해 주십시오. 매점에 지금 음식물 판매하잖아요. 자판기 이용하고 있고요. 그것 팀장님 보시고 해주시면 될 듯, 그것 말고 또 수익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수익에 관한 것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공사에서 종량제물품 판매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일 찾아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시민들이. 일일 평균으로 이용시민 작성해 주시고요. 이것은 3개월 것 해주세요.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오늘 11월이니까 9월 1일부터 11월 오늘 날짜까지 해서 이용시민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집 115페이지에 민원접수가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민원에 교통지원부 민원이라는 부분이 2명, 처리결과도 2명, 민원도 2건 이렇게 2개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2018년도에 없던 교통지원이 생긴 게 어떤 사유에서 생겼는지 이것도 구두설명이든 서면자료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수민원 종류 및 처리내역’에 다수는, 사장님, 이게 몇 개를 말하는 거죠? 다수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5명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

5명 이상이요? 제가 홈페이지 보면 민원제기가 5건 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수는 몇 개, 지금 5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있는지 재검토하셔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 발굴, ‘신규사업 발굴 및 인수내역, 해당 없음’도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접수된 건이 73건이 관련자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규발굴이 하나도 없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객참여 이것은 제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체계도 자료로 미리 10월 달에 요청드려서 받아 봤는데요.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과급 지급하는 데 평가기준 그다음에 지급기준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도 동일한 질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원성과급, 직원급여는 10월 달 자료로 먼저 받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성과급 지급현황 똑같이 평가기준과 지급기준 분류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공직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8대 의회 들어 지금 두 번째 행감입니다.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집행기관의 정책집행이나 업무실적에 대해 잘한 것은 격려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하는 행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도 행감 또한 그동안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기자료에 가용재원 현황 부분을 제가 연도별로 받았습니다.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 고정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용재산에서는 매년 줄고 있는데 고정사업비 증가의 원인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고요 2020년도 지금 총예산 규모는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일반예산 중 고정비 가용재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재정안정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근 시 몇 개를 대보겠습니다. 안산시나 시흥시나 군포시나 부천시 가용예산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이 자료 오늘 중으로 달라 하기가 좀 뭐하시면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윤주 주무관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번에 2019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정재영 팀장님 나오셨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교육. 그분도 아마 이 수상한 경험이 있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늦었지만 축하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주 주무관이 한 일 중에 연간 13조에 달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내역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부서 업무평가를 하고 있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또한 시상금도 지급되고 있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2018년도, ’19년도 자료와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그룹별 최종순위 2019년도분 나왔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3개 연도, 아니, 2개 연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년하고 ’18년도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그룹별 최종순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제출받은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민군협력관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비상근입니다.

이호건위원

비상근이죠? 자문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또 한 가지만요. 우리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경영평가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경영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아마 2019년도에서도 경영평가를 했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자료를 다 달라면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그 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요점으로 해서 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대한 관련자료는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고요. 일자리지원사업 중에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고 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분류가 안 된다 그럴까? 그래서 이 3개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좀 분류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취업자들의 사후관리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이라 한 사람만 샘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박람회 때 채용된 직원?

이호건위원

박람회든 어떤 경우에든 사후관리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예산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올해, 내년에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각 동별 신청내역 있죠? 그런데 그 반영된 사업이 있고 미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원인까지도 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창렬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지역협력계획서가 모조리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는 이미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이나 실천이 돼 있는지 제가 오후에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지난 11월 15일 날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이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이날, 임시개장하는 날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었는데 과장님, 서문석 팀장님 또 김한숙 주무관님 그리고 그 이하 사무직원님들 이 부분에서 지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시개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매대신청자가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떻게 이분들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그 계획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화재알림서비스 예산이 올해 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인증제품이, 중기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그 인증제품이 되는 곳이 없어 가지고요 사업시행을 못 했는데 이제,

이호건위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지금 인증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 화재알림서비스 설치계획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사랑상품권에 관련된 총 가맹점 숫자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업종별로 좀 분류해서 주시고 2019년도에 새롭게 또 가맹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업종별로 좀 분류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에 대한 자료도 물론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청년기업 지금 100개를 육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확보돼 있는지 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안구 석수동 860-1번지 부지에 석수스마트타운이 조성돼 있습니다. 당초 20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지금 12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입주 사유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명시는 건축물의 연면적 30퍼센트 미만, 수원시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미만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양은 아직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역지하쇼핑몰주식회사와 일번가 지하상가 쇼핑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간담회 개최가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하는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20년도 일번가 지하상가 쇼핑몰에 대한 지원계획, 자료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창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농수산물시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구매자, 출하자, 종사자 약 120명씩 표본추출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계획안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 반영한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시공사 설립 후 업무분장에 의한 사업의 추진업무나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시작품 제작지원은 지금 했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 또는 이것의 판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시작품이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지원계획은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관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심을 인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정책개발 내용, 정책 발굴․운영결과까지 ’18년, ’19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책과 행감자료 29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이 5대 비전, 17개 정책, 79개 단위사업, 112개 세부사업 중에서 완료사업이 16개가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추진실적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구직청년 지원사업에 추진실적, 2018년 40개 업체 있고 2019년 67개 업체가 있어요. 기업현황, 업무형태, 취업 후 만족도조사가 돼 있다면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1쪽입니다. 동별 주민제안사업 접수․반영 현황, 사업비 포함 2018년에서 ’19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학교 우수 순위별 실적 서면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및 협의회 심의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회의 제안대회 운영결과를 서면 제출하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세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 2018, ’19년 세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했는데요.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에 입주현황 2018, ’19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기업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공장 신축․증설 및 휴업․폐업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지역업체 우수구매 추진현황 2018년, ’19년 2년 치 서면 제출해 주시고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현황―공사․용역․물품입니다―서면 제출해 주시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공사․물품․용역입니다―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조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여기 이의신청 접수처리가 있어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창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중도매인 등록현황 2018, ’19년 서면 제출하시고 경매사 관련 경매사의 현황 및 임면 승인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최근 3년 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계속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R&D 사업이 있는데 이게 5억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네요, 보니까.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입니다. ‘수영장 이용고객 편의시설 확충’에 개인사물함 부족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이용객 불편해소’, 개요라든가 추진실적에, 평가분석, 향후계획 이것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민이 어느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고 있고 타시 이용객이 얼마가 돼 있는지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있습니다, 보니까. 사장님 직속으로 개발사업실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현재 개발사업실에서 사업추진이 있다면 추진 사업계획서 세부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다섯 분 하셨는데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의가 이렇게 많은데 오후에,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답변 이상하게 하시고 길게 하시고 그러면 이것 진행이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짧고 굵게 답변하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행감이. 걱정이 돼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훑고 가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다 훑고 가셨는데 중복되는 것 질의 안 하고요, 중복 안 되는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추진실적. 과장님, 아직 연구결과물 나온 것 없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진행 중인 것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그 연구과제 관련자료를 좀 상세하게 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 원탁회의 했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회의 때 나온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위한 방안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방안 관련해서 원탁회의 이후의 추진결과하고 평가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인데요.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안양시 재정여건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예산부서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외부재원 확보, 많이 해야겠죠. 외부재원 확보 많이 하면 순기능적인 여건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분명히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정부 SOC사업, 작년에 다른 시군에서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특교를 30억 받은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공모로 해 갖고,

음경택위원

네. 공모해서 30억 받았고 지금 10억이 내시가 돼 있고요. 30억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결국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선정될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장애인복합문화관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서 선정이 됐을 때 사업규모로 봐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특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오후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다른 시군, 안산이라든가 다른 데 같은 사업을 해서 받은 예산을 알고 있어요. 사업규모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기금운용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편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하고 있는데요. 올해 몇 번 정도 했어요? 심의위원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매번 추경 할 때,

음경택위원

할 때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한 것은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두 번 했겠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것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네 번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회의록은 그냥 따로 별도 없고요,

음경택위원

회의록 작성 안 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냥 심의결과에 서명하는 것으로 지금…….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것은 오후에 얘기하도록.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결과하고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우리 안양시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남부시장의 도깨비야시장 사업 준비하시고 추진하시고 임시지만 개장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상공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안양시의 입장은 뭐냐,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한 안양시의 입장이 뭔지 명확한 입장을 좀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하고 환불현황, 환불 어떤 건지 알죠? 환불현황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원하고 운영현황 그리고 추진과정하고 추진실적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펀드 운용실적은 없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직 없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추진과정하고 추진실적,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현황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작년에 있었나요?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없어서 잘…….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래도 없어서 모른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든가 따로 말씀드린다고 해야지. 모른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2018년, 2019년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예요―관리현황 그리고 관리한 추진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이 지금 28개인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직 입주하지 않은 데가 두 군데 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공사 중이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 프로텍이라는 회사 기억하고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 증축 신청된 것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증축은 옛날, 예,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증축된 게 있다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 증축 설계한 것 아마 몇 년 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

음경택위원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2013년도에인가? 입주를 할 때 입주하면서 안양시에다 입주승인 신청서를 낸 게 있는데 그것대로 지금 입주해서 건물을 안 지었어요. 입주할 때는 네 필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건물을 세 개를 짓는다 그랬어요. 3층짜리, 5층짜리, 7층짜리인가 이렇게 짓는다고 했어요. 연면적이 나와 있고 한 데 결국은 네 필지를 분양받아서 건물을 한 개동만 지었어요. 세 개동을 짓는다고 해서 네 필지를 분양받았는데 한 개동만 지었고 나머지 두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축구장을 만들어 놨고 골프장도 아니고 퍼팅장도 아니고 천연잔디를 심어놨어요.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 알죠? 김광택 과장님이 계실 때 행감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그래서 지금 입주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안양시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다시 썼다고. 그게 2017년 아마 11월 달쯤에 다시 썼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다시 증축을 하겠다’, 증축규모까지 다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프로텍이라는 회사에서 건물 증축과 관련돼서 안양시에 신청한 것 있으면 그것 갖다주시고요. 관련해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한 것 있으면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회계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민원실 쪽의 화장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상인가 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화장실, 민원실 쪽의 화장실 리모델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수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것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의 부서의 입장을 좀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행감 책자를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어떤 징수활동을 했는지?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필요 없고요. 그냥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 방향에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아니죠.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공무원분들이고 이런데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장이라는 이 직함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본부장, 이사장, 대표 이런 표현은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시청에서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좀 어색한데 아무튼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사장님은 여기 이제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6개월 좀,

음경택위원

6개월 되셨습니다, 예. 도시공사 사장으로 6개월 동안 재임하시면서 느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두꺼워요,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이 내용의 한 70퍼센트가 무슨 내용이냐면 체육시설 대관현황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 굳이 행감 책자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부터, 한 150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그러니까 400페이지 정도가 이것이거든요? 이것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체육시설 대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안양시 유료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신 것 맞나요? 맞아요, 사장님? 그래서 그러면 그,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매월 한 번입니다.

음경택위원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일요일입니다.

음경택위원

일요일?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날 체육시설 대관 및 이용현황 그리고 대관료 징수율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장기근속자들 공로연수 가고 이런 제도가 있나요?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얼마, 시설관리공단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공사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20년 됐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20년 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20년 넘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1995년. 한 24년.

음경택위원

한 25년 됐네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공로연수도 하고 국외연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아니지, 자꾸 시설관리공단이라 그러네. 안양도시공사 장기근속자들의 공로연수 현황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소회를 말씀하실 때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지 6개월 되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안양도시공사의 과제,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이 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바쁘신데 우리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또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자료로 오후에 행감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많은데요. 저도 반복이 안 되는 것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인문사업 추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인문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물질보다는 정신세계에 더 충만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의는 아파트 옆 시민연단 20개 단체가 지금 72회 강좌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그 시기, 일시라든가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단체명, 인원 또 강좌내용 등 같이 상세내역 이따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도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많이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사업 중단, 폐업된 사회적기업하고 또 이전한 현황을, 이게 3년이니까 2017, ’18, ’19년까지 해서 이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이강숙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1페이지 보면 우리 안양시 재산관리가 있는데 공유재산 부서별 관리현황,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대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산 중 고정비, 가용재원 현황 및 재정안정화기금 규모 자료제출과 고정사업비 증가 및 가용재원 감소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는 제출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사업비가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해마다 감소하는 주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악화는 전국에 현재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표를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2016년 기준으로는 43.7퍼센트에서 2019년 현재 39.3퍼센트이고 아울러서 재정자주도도 2016년에 61.5퍼센트에서 ’19년도에 60.2퍼센트로 해마다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각종 신규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자체재원 규모 축소가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6년 자체재원 대비 의존재원 비율이 2016년도에는 54.3 대 45.7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9.9 대 52.1퍼센트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해마다 증가됨으로써 2017년 보조사업비가 3천 43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5천 459억원 이렇게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저희도 대도시협의회랄지 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랄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국․도비 부담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가용재원은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유선으로 의뢰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이렇게 제출을 못 했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예산안 예비심사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정사업비 예산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대개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예.

이호건위원

고정사업비 부분을 간단히 보면 행정비용이라든가 복지비용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국․도비 사업, 산하기관 지원금 등등 이렇게 있는데 또한 가용재원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이호건위원

특히 미래 추진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들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재정규모가 점점 커지면서도 이 가용재원은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보면 일반예산 재정규모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천억 정도가 늘었는데, ’19년도보다도. 그런데 가용재원은 50억입니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500억입니다. 가용재원 말씀이십니까?

이호건위원

예. 50억밖에 안 늘었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50억,

이호건위원

50억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총예산금액 1천억에 50억밖에 안 늘었어요. 고정예산이 더 많이 또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양시 재정악화가 지금 계속 우려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정비용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안양시 재정이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안행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산하단체 이런 부분들에 자구책을 이것 마련하지 않으면 고정비 계속 증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전체 총괄적으로 이렇게 경제실장님께서 이 사항을 보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도 제가 언뜻 살펴봤더니 SOC 예산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것 향후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발판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예산안 예비심사 때 또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안양시 재정이 지금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좀 뭔가 긴장감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쪽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에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실적란이 있는데 그것 ’18년도, ’19년도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8쪽의 시민․현장 중심 규제혁신 관련해 가지고 과제별 접수 건수라든가 해결 또 협의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이 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유사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20쪽의 원탁회의 관련해 가지고 그 선정방법이라든가 결과물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에 관련한, 원탁회의 관련해서, 아, 그것 상․하반기 다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그 개최 이후의 추진결과하고 평가도 했는지, 결과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별도 설명 없이 우선 자료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쪽의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예산 불용내역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 거의 나와는 있습니다만 우선 자료는 제출해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역시, 정책기획과 소관 위원회에 있어서의 청년위원 수를 표기를 해서 운영실적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자료 그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복이 되는데요.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민군협력관 운영과 관련해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자문활동 또 회의운영 또 예산 대비라든가 또는 향후 운영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운영방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자료들은 이렇게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운영방안, 저 뒤쪽에 있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계신데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도 11월 달, 2년이다 보니까 11월에 이제 완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추이를 보면서 평가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은희 위원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과 이성우 위원님 또 음경택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서 질의하신 게 중복이 돼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구성방법 또 역할 또 3회 이상 미참석자 또 특별위원회의 운영 관계,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또 워크숍 계획이 있는지 또 정책개발, 정책개발을 저는 ‘연구과제가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지 자료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규제개혁 업무에 많은 유공이 있는 조윤주 주무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내역이 있느냐?’ 말씀이 계셨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 차원의 우리 인사실적 가점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 규제혁신 업무와 관련한 유공직원에 대한 등급별 인센티브 방침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적용이 되면 그 해당되는 사항을 방침을 확정을 해서 인사부서에 가점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0.9점 포상금 인사실적 가점이 되어 있고 또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지금 특별승급 계획이 시에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에서 이제 접수를 인사부서에서 받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신청을 해서, 추천을 해서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평가결과하고 시상금 내역 관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개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역시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2개 연도에 대한 그룹별 최종순위하고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이것 서면자료 보시도록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년도 평가결과에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가 또 이런 사항들에 대해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가했던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용역 납품받은 것에서의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공약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이 16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실제로 43건입니다. 그런데 완료된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게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건인데 그 내역이라든가 또 완료됐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맹숙 위원장께서 아파트 옆 시민연단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20개 단체라든가 앞으로 강좌에 대한 운영현황 상세하게 단체별, 횟수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가지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상세하게 해 갖고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 설명을 거의 안 드리고 그냥 제출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폐지는 없나 봐요? ’18, ’19년도에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다 제정만 하고 개정만 하신 거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외에는 뭐 그렇게 들어온 게 없으니까 안 하신 거죠? 5인 이상.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여기는 해당이 안 돼,

정완기위원

이것 외에 있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없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없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만약에 있으면 검토대상에 들어가고 하신다는 거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관련.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웬만큼 해결하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중앙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전부 다 ‘협의 중’, ‘협의 중’인데 이것은 추진사항은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협의 중’만 하고 계속 중장기로 그냥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런 게 저희도 그야말로 해결돼야 될 과제인데 아시지만 우리 자체 과제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완료가 되는 사항을 자체과제로 분류가 돼서 다소나마 해결이 좀 많고요. 중앙과제는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법률이 개정돼야만 이게 완료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법률개정이 신속하게 되지 않아서 과제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분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중앙과제로 해도, 중앙과제 중에 조례로 해서 웬만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상위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방향을 찾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중에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과제 + 자체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런 것 뭐,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런 경우같이 일부 법률에도 있지만 위임이 돼서 지자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개선을 하기도 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정완기위원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러고 그냥 시민한테는 답도 안 줘 버리면,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게 협의 중인데요. 이게 정부부처도 한 부서에서 하지를 않고 부처에서만 바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규제심의위원회, 이게 지방에서 올라가면 심의위원회에도, 국무조정실도 개입이 되고 여러 이렇게 합동으로 하게 돼서 어느 특정 부처에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쭉 장기적이지만 답변이 오든가 가부가 결정이 납니다.

정완기위원

결정 나면 이제 민원인한테는 통보는 바로 해드리고 하는 거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체과제는 거의 다 저번에 조례개정 때문에 한 거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임의규제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규제샌드박스, 안양시에서 잘하고 있다는데 완화 많이 지금 해주려고 하잖아요, 조례나 제․개정 같은 것.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사항 있었던 것을 조례라든가 중앙부처에 있으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저는 잘한다고 하고 있고 또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 것이라고 상위법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찾아 가지고 하면 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중앙, 상위법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관련부서에.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신청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자꾸 재건의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정완기위원

해요? 하셔요, 진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개선 요청 왔던 게 다른 분이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좀, 해결률이 높을 수 있도록 더 좀 챙겨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추후에 이것은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음경택 대표님하고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이것 달랐을 적에,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원탁이요?

정완기위원

예, 원탁회의. 그 진행내용은 답변이 왔는데 이게 이번에 정해진 내용이에요? 원탁토의 결과. ‘12월 15일까지 검토하고 정책제안 결과를 12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열 가지 나온 게 이거예요, 원탁회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나와 가지고 부서에 일단 검토하도록, 하반기 것은요. 그렇게 해서,

정완기위원

네, 하반기 것.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하반기 것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완기위원

상반기 것은 다 선정되고 반영된 거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나온 것은 거의 100퍼센트 수용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주제를 선정해준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주제가 아니고요. 주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선과제죠, 예.

정완기위원

회의진행 조력자가 하잖아요, 원탁토론을.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예. 회의조력자가 열 분, 테이블마다 한 분씩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전자식 첨단기법으로 해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했던 거고 과거에는 테이블마다 한 분씩 벽이라든가 근처에 이렇게 해서 토론 진행하는 부분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기를 해 가며 메모해 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조력자라는 분을 두어서 테이블마다에 나오는, 그 진행에 대해서 모니터의 앞에, 그 모니터에 테이블마다 다 표기가 되면서 하는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안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제안명.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것하고 제안명하고는 틀린 겁니다. 제안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제하고, 주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래서 상반기 때가 청년을 주제로 했던 거고요. 하반기 때는 안전, 안전 중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이나 노인,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모아져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정완기위원

각 테이블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한 주제로 일단은,

정완기위원

하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원탁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해서 거기와 관련된 현 상태의 문제점 도출이 일차적으로 되고요, 1부에. 그다음에 2부에는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해서 ‘그렇게 나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관계부서에 뿌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뿌리고 또 받고 하면서,

정완기위원

좋은 정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잘 정책을 해서 안양시에 잘, 좋은 정책을 시민들이 낸 거잖아요, 제안도 하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과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열 가지니까 열 가지를 100퍼센트 다 수용을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열 가지인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대부분 열 가지 중에, 지난번에 일곱 가지였고 하반기가 열 가지였는데 이렇게 가짓수는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종전 것은 다 해서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선정인원도 그냥 정해 놓은 인원을 그냥 이렇게 모집을 한 건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 벌써, 저도 가봤어요.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 좋은 분야가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선정을 잘 하셨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골고루 다양한 계층을.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참여자들이요?

정완기위원

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원칙은 희망에 의해서 다 저희가 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했고 일정 기간을 둬서 희망신청을 받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예요? 홈페이지예요, 유선이에요? ‘우편, 팩스 등’ 그랬는데. 뭐가 제일 많이 접수됐어요, 참가자 중에? 제일 많이 접수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홈페이지로다가 제일 많이 신청하십니다.

정완기위원

홈페이지에 제일 많이 신청하셨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전화 이런 것도 받았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에 다, 참여자분들이 백 분 오신다 그러면 백 분이 다 신청하지 않아요. 칠십 분, 육십 분, 팔십 분 이렇게 미달이 되면 저희들이,

정완기위원

사회단체?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또 공문을 드려서 이런 게 다시 또 재안내를 해서 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죠. 그래서 한 70퍼센트 이상은 홈페이지로 먼저 많이 신청을 하시고,

정완기위원

그런데 5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중복된 분들 계시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정완기위원

예, 있어요.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 선정과정에서 늘 하셨던 분만 하면, 시에서 주제를 쥐어 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방안을 토론을 해 주세요’, 그럼 토론이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은. 원탁회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계층의 상황을 들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도 이런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세심하게 좀 해주시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좀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실장님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저희가 월례조회 시에 우수공무원 시상 지급할 때 일반인들도 같이 지급을 하나요? 수상, 수상.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일반인 수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같이 하고 있죠, 아침에?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이은희위원

그럴 때 보면 공무원은 시상금이 있고 일반인은 그냥 패만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시상금을, 그때 아침에 여럿이 같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수상을 하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저런 것을 주고 우리는 이것만 주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네.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신한호 과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제가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불용 자료제출을 원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8월까지지만 지금 불용예상액이 좀 많았었어요. 30퍼센트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예상액은 아예 없네요, 거의? 앞으로 12월까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감사자료 드린 것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요. 지금 거의 이대로 집행을 합니다. 민군협력관 자문수당이 조금 한, 좀더 남게 되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이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보니까 민군협력관 운영이 지금 1천 200만원, 3분의 1이 남았어요. 두 달 사이에 그것을 다 소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민군협력관 활동내역을 보면 ’18년도에는 이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협력관 자문수당은요 그것은 솔직히 12월까지는 집행을 다 못 합니다. 못 할 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행감자료 낼 때 그렇게 내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또 혼선이 생길까봐 지금 같이 이렇게 내드렸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1천 600, 1천 700 정도 집행이 됐으니까요 3분의 2 정도가 집행이 되고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마무리추경에 이제 감액을 해서 불용이 안 되고 내년도에,

이은희위원

아, 추경에 감액이 들어가니까 불용예상액은 없다 이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아니, 저는 제가 봐도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쓸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예상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활동실적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자문내용 있잖아요? 자문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자문비가 지금 30만원이죠? 1회당?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운영실적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네. 여기는 내용이 없잖아요, 자문내용.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사례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집계 말고,

이은희위원

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 별도,

이은희위원

그 자문을 저희가 보면 방문자문도 했고 단순면담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지금 60건수를 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저희가 건당 30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60건인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문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건당 거기에 30만원 하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3천 600만원이 자문료 외에 다른 내역이 또 있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기본이, 거기에 그 60건에 그냥 30만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은희위원

그럼 1천 800이잖아요, 그러면.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단순자문, 단순면담 이런 것은 제외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제외되면 60건에 30만원 하면 1천 800만원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작죠. 그래서 지금,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1천 700만원이 채 안 되게 집행이 돼 있어요. 지금 상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게 지급기준이 그래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1시간 넘게 활동을 하면 또,

이은희위원

비용이 조금 더 나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2시간 초과할 시에는 기본 거기 한 5만원 더,

이은희위원

추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자료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은희위원

그러면 2시간 넘게 했을 경우에는 기본수당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문 건수하고는 무관하게 금액이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평균 그냥 30만원으로 돼서 유사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고 이제 정확한 금액은 거기에 좀 다르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드리고 단순면담 빼고 하다 보면 여기 건수가 60건이 아니고 52건 정도가 됩니다.

이은희위원

건수가 줄어들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왜 줄어들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저기 단순면담하고 기타 이것은 좀, 그러니까 여기 운영실적에서의 실적은 있지만 여기의 이대로 자문수당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봐서 단순하게 면담한 수준이라고 하면 또 지급을 안 해 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2시간이 넘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기준에 의해서 좀더 추가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한 거고, 이것은 예산 대비한 게 아니고 그냥 현 횟수만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 대비가 조금, 그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은희위원

예.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2017, ’18년도에는 상근 한 분을 두셨잖아요. 상근.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상근, 예.

이은희위원

1명?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1명으로 운영이 됐었고 2019년도에는 비상근으로 3명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꾼 그 사유는 뭔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냥 쉽게, 그냥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먼저 하시던 분이.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용을 제가 하나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중복돼서 연금 받으면서 급여 받는 게 받지 못하도록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그분이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모시다 보니까 그 새롭게 모시는 분을 상근으로 하려니 급여를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실 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근에 자문형태 이렇게 모시게 된 거죠.

이은희위원

비상근하고 상근의 이점이라도 있나요? 비상근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 우선적으로 비용이 덜 나가네요, 보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지금 내부적인 공식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발언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비상근으로 하니까 상근으로 할 때보다는 좀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문범위의 통제력이라 그럴까요. 수급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상근으로 하시면 우리 직원이시니까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섭외가 명확하게 예측이 되고 그래서 거기 활동을 하게끔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저희들이 좀더 평가분석을 통해서 재위촉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5쪽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가 우리가 3월 29일 날 새로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시민참여위원회 전에는 1월부터 3월 29일까지는 뭐가 있었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1월부터요?

이은희위원

예. 3월 29일 날 우리가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미 그전에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2018년……. 정확지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제도가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위원님들이 해촉이 다 됐고요.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를 바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는 바로 제정이 됐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 위촉이 다소 늦어져서, 그래서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다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올해 3월 29일 그때 기준으로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5쪽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사업기간이 제 생각에는 3월 29일부터 10월 31일자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저희 청년위원회의 청년위원 수 이것 제가 받아 봤는데 시민참여위원회 두 분이, 청년이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39세.

이은희위원

그 나이에 있는 분 청년이 지금 시민참여위원회에 두 분, 평가위원회 한 분, 규제개혁위원회에 두 분 계시다는 거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저는 우리 안양시장님이 청년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계셔서 청년 비율을, 앞으로 또 청년들이 많은 부분을 발표할 그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위원회별로 청년을 몇 분씩이라도 좀, 조례에 딱 규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이, 청년 비율이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남녀 성비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6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 했을 때 7 대 3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것은 남녀 성비는 조례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도시’, 그렇죠? 대부분 정책이 청년 부분이 많은데 청년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반짝이는 의견을 많이 제출,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반영시키면 또 더 좋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청년들을 각 위원회에 비율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법률에 있는 대로 또 정책의 지향점도 있고 하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을 친절하게 자세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간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회 이상 회의 미참석자 명단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시민참여위원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구결과는 없는 거고 진행 중인 사업들은 있다 그랬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연구하고 계십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 자료가,

음경택위원

‘시정혁신’에 ‘안양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조사 및 운영개선방안’, ‘도시개혁’에 ‘안양시 도시 바람길 연구의 필요성’, ‘특별위원회’에 ‘협치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 중인 건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이상 회의 미참석자 명단, 정기회의 일곱 번 중에 3회 이상 미참석하신 분들이 스무 분 되시고요. 분과회의 6회 중에 3회 이상 미참석하신 분들이 열다섯 분 되세요. 이런데도 시민참여위원회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이것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회의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미참석하고 있는데 뭐가 잘돼요, 잘되기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아직 이게 1년간 집계가 아니고요. 3월 말 돼 가지고 8월 달에 한 번 휴회를 했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일곱 번 중에,

음경택위원

과장님. 일곱 번 중에 3회 이상, 여섯 번 중에 3회 이상이면 거의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 회의참석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석률이 50퍼센트 내외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잘된다고 말씀하시냐고. 자, 다음 것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참석자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떤 식으로 회의를 독려하시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 위촉해 놓고 형식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되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행복도시분과하고 도시개혁분과는, 한 분과 위원이 몇 분이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게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한 분과가 몇 분이시냐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열네 분씩입니다.

음경택위원

열네 분이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행복도시분과 열네 분 중에 아홉 분이 정기회의 일곱 번 중에 세 번 빠지셨고 분과위원회에 다섯 분이 빠지셨어요. 도시개혁분과는 더 심합니다, 이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한 번,

음경택위원

출석률이,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한꺼번에 이분들이 이렇게 빠지시는 게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6회 중 3회 이상 빠지신 분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참석률만 봐도 시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안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참여위원님들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받으셨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청렴서약이요?

음경택위원

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을 뒤에다 물어보면 어떡하세요, 아이. 청렴서약을 받는 취지는 뭡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 하여튼,

음경택위원

청렴서약서 서약서 한 부만 좀 갖다주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좀 뒤에다 말씀하세요. 청렴서약서를 받는 이유는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뭐라 그럴까. 시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무슨 청탁이나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되는 거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시민참여위원 중에 시의 위․수탁 과정에 관여가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청렴서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위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못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위원님들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사업하시라 그러세요.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또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음 질의 드립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설명을 해주셔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한데 원탁회의를 두 번 했잖아요? 과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후반기 원탁회의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후반기 것 말씀 안 드릴게요. 전반기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원탁회의 했어요. 여기서 제안된 사업이, 제안된 정책이 7개 나왔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아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부서에, 일단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게재했고,

음경택위원

그것은 추진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정책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셨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솔직히 그렇게 추적관리까지는 안 했습,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내년도 예산예요?

음경택위원

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마 이게 여기, 하여튼 결론을 놓고 볼 때 즉시 예산반영을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이 지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부서에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즉시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업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5월 달에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하나도 없어요. 원탁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들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청년들의 정책제안이 반영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특히 상반기 것은요 아시지만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이러한 이러한 의견 제안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시정에 참고 또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는 지향성이지 내년에 당장 이 사업을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과장님. 원탁토론회, 원탁회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음경택위원

그분들이 제안한 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정책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정책,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 반영할 만한 정책이 없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를 미온적으로 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저는 일단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것에 좀 답변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업명들을 보면 청년의 열린공간이라든가 위원회 문호개방 이런 사항들을 쭉 지금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반영을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부서에서 아니라 그러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해서 비효율적이고요. 하반기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전반기 주민참여 원탁회의 결과보고서만 보면 7개의 청년정책 제안서가 들어왔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 채택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왜 반영이 안 됐는지를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영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부서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소극적인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것 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행감을 앞두고 주무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더 챙기셔야 돼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챙기시고 시민참여위원회 출석률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연구과제를,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공동으로 하고 계세요.

음경택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회의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별도로 모이세요.

음경택위원

별도로 모이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식적인 회의도 안 나오시는데 거기 연구과제 발표할 때 나오실 것 같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제가 뭐 답변,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연구과제 발표할 때, 그 토론회나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것 회의록 있을 거예요. 회의록 있죠? 그것 좀 갖다주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뭐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우리 분과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요. 그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시는 것까지 회의록에 남기지는 않고 그냥,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나 없나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우리 보통 동네 친목회 해도 회의하면 몇 월 며칟날 어디서 모였고 몇 명 참석했고 무슨 얘기가 있었고 다 메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은 시민참여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도 불참하는데 비공식적인 회의에 얼마나 참석했나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데 저는 그 연구과제 활동하는 것도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된다고 봐요. 그게 다 안양시의 역사가 되고 그런 것이 공유가 되고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을 기록에 안 남겨놔요. 남겨놔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기 청렴서약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갖고 오셨는데, 여기 있네. 2번에 ‘나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의 직위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활동범위가 광범위하고 이것도 해석에 따라 틀린데. 나중에 오세요. 어느 분이 여기 해당하는지 내 알려드릴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예. 제가 감지가 됐으면 여기 수석부위원장님이나 내부적으로다가 그래도 방향을 좀 잡을 텐데 전혀 그 감지,

음경택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 위촉 과정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문항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윤주 주무관,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심사 후 특별승진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심사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시의 계획에 저희들이 이제 대상으로 추천을,

이호건위원

올렸으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기를 이제 기원해 줘야죠.

이호건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제가 부서 주요업무 평가결과서 및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면요 역대 평가결과서 내용 중에 우수하게 평가돼서 상을 받은 부분들이 지금은 폐지되거나 정책이 없어진 것들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지금 바로 골라보자면 감사실에서 실시한 청렴페스티벌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평촌동 터미널부지 꽃길 만드는 것 논란의 여지가 있다가 이제 다시 내년에 부활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별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고. 또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지금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수사례들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뽑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약 93개 부서를 평가를 해서, 그렇죠? 약 93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본청하고 산하기관, 아니, 산하기관이 아니라 저쪽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지금 20개를 선정을 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너무 많이 선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상의 가치가 없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20개는 선정을 그래도,

이호건위원

20개씩 선정하죠, 매년, 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게 이렇게 나눠보면요, 나눠보면 이게 한 어떤 그룹단위에서 그냥 시 이렇게 해 갖고서 다 하면 20개 부서 그러면 많겠습니다만 이 특성이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20개 부서의 정책, 잘한 부분들을 뽑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의 가치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부분이고, 주민센터 같은 부분 보면 지금 3개년 것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주요업무 평가와 시상금 부분은 좀더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공무원 상대로 한 정책대안 제도인가 그게 또 있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성화시켜야 된다 얘기예요,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좀 형식적이고 나눠먹기식이고 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법무과가 대상 탔죠?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어떤 부분 사례가 돼서 대상 타게 됐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게 종합…….

이호건위원

그중에서도. 뭐 특별나게 전체적으로 잘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주요업무평가는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게 상의 가치가 좀 있으려면 돌아가면서 하는 성격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그룹별 최종순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 안양이 2015년도에는 2등, ’16년도에는 7등, 2017년도에는 9등, 2018년도에는 8등. 이게 순위가 2등에서 지금 급격히 떨어져서 별 변화가 없어요. 아직 올해 것은 공식적인 발표가 지금 안 나왔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대충 몇 등이에요, 올해 것은? 작년에 8등이었었는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 하여튼 한 5위 장려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렇게 순위가 지금 올해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아니, 올라간 게. 지금 2등에서 떨어졌다니까요, 2등에서. 2등에서 떨어졌어요. 2등에서 9등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등으로 올라갔는데 이것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노력하신 부분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순위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지만 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우선 이제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상승을 시켜야 되겠죠, 예.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내년에 올라갈 것이다. 잘하고 있으니까 후년에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대심리지 그렇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도 없잖아요. 없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하니까 하락이 되고 어떻게 하니 상승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물론 불합리한 지표가 저희한테도 있지만 다른 시들도 그럴 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인을 대해서 내년부터, 지금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경기도 종합평가는 끝났지만 지표가 좀 다소 현재까지, ‘S’가 최대인데 ‘S’까지 미달된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부시장님도 주재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표들을 집중관리를 해서 해 나가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지표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떤, 이런 지표담당자들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항들 있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인센티브 부합하는 게? 뭐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지표담당자, 금년과 같이 금년에 등위에 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호건위원

연수교육 갔다 온 것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계속 주문 또는 이렇게 의견도 주셨듯이,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좀 지표담당은 별도로 시켜주고 또 가점도 좀 해주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이호건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화성시 예를 좀 들어 보겠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10등을 했었어요. ’17년도에 1등으로 올랐더라고요. 2018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 저 자료가 없는데 사실 이런 우수시 사례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안양시도 종합평가순위에서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다양하게 연구해서 도입할 것은 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민군협력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해서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소통창구를 한다는 그런 기본취지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협력관이요?

이호건위원

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잘된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박달동 스마트밸리가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특정사업을 이분들이, 아시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정절차라든가 협의 부분하고는 좀 다르니까,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 부분들이 취지에 맞게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기의 목적사업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대가성이라는 차원이다 하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취지를 잘 살려서 민군협력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아 보았습니다. 사전에도 10월 달에도 자료 요청하여서 한 번 받아본 게 있어서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렸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거든요.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주신 내용을 보면 구성방법․역할은 ‘시민, 시민단체,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계 계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님이 위촉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회의록, 분과회의는 아니고요 정기회의록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쓰셔서 갖고 온 게 다는 아니겠지만 줄임도 있겠지만 대충 보니까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몇 번인가 2, 3회 이상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참여위원회에 들어온 위원회 여러 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잘 모른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과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그 회의록 내용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게 좋겠다’라는 회의록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총괄간사로 되어 계시죠, 과장님께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런데 모른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더 좀 열심히 해 달라’,

김은희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님들은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어떠한 일들로 우리 회의의 위원회로 구성되시는 겁니다’라는 의견들 다 주시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물론 이제,

김은희위원

추천을 받잖아요. 거의 추천제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처음에 그렇게 자료 다 많이 드리죠. 그리고 매월 우리 시정홍보,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각종 행사라든가 안내 이런 사항도 계속 드리고 매월 또 월례회의 분과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해 나가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그런 역할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김은희위원

지금쯤이면 아셔야겠죠, 벌써 7회 회의를 거쳤는데. 7회 회의에,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3회 이상, 장기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일단 50퍼센트가 안 되지만 3회 이상 결석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회 이상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중에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4회 이상 한 열다섯 분 정도 내외? 열 분?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 건너뛰고요. 7회 이상, 7회, 결석이 7회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솔직히 두 분 계십니다.

김은희위원

7회 결석이 두 분 계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은희위원

설마하고 7회까지는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한 3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7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내가 위원회에 어떠한 일로 참여했는지 모른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그게 회의운영상에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김은희위원

제가 시민참여위원회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 중의 한 명이라고 처음 발족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조례 제정될 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고요. 저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애정이 애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으신 분들이 내가 어떠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 하실까. 그 외에 참여하고 싶은데 추천대상이 안 돼서 참여 못 하는 일반인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양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위원 구성할 때 ‘안양시민이어야지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안 된다라면 안양의 기업체라든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몸담고 있다거나 안양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지 내가 안양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하고 안양이 어떠한 길로 갈지 바람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7회 이상 된 결과치를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 발전의 의지가 높으신 분들이 시민과 시민단체와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인데 이분들이 또 각자 하시는 일들도 많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이분들의 경력사항을 보면 다들 화려하세요. 그만큼 열정이 대단한 분들인데 그날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게 안타까운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책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참여취지를 좀더 강조를 해 드리고요. 또 내부에서도 위원님들, 민간위원님들 중에 가장 선임이 수석부위원장이신데 고민도 많이 하시고, 위원장단에서도. 그래서 자꾸 이제, 이제 일곱 번 됐으니까 계속 연말도 되고 해서 보다 좀더 객관적이고 활동에 좀 적극적이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 분과에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하면서 연구활동도 좀더 많이 하고 이런 발전적인 논의를 더 하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과장님께 제가 직접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산하기관이나 안양시에 관련된 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 시민참여위원으로 있는 게 합당한지 여쭤본 적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합당한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법률상으로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례나 통념상으로 봐서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은희위원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지금 저희가 주말에 있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월 정기회의가 정해져 있고 분과회의가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그럼 이 중에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에도 그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횟수가, 가끔 나와서, 예.

김은희위원

그렇죠. 자기가 일단 본업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위원회 발전을 위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선과 후가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과장님께 저희가 여쭤봤을 때 대답하신 것은 무엇이 먼저, 어떤 업이 먼저였는지에 따라서 시민참여위원회하고는 같지 않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제게 대답을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시민참여위원회가 먼저였느냐 아니면 그 직업으로 가 있는 게 먼저였느냐 그 차이를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제가요?

김은희위원

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또 그런 의견들이 계시고 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김은희위원

시민참여위원회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게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시민모임인 거잖아요. 그 이름에 맞게 좀더 적극적인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한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발전을 논의하고 또 이런 그룹별 연구과제를 달성하는 게 좀더 많은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점도 계속 놓치지 마시고 좀더 지켜봐 주시고요. 정정될 거나 개선될 사항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 자료 요청한 것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아파트 옆 시민연단 이것 참여단체 보면 원래 20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2개 단체가 미운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희망을 해놓고 하반기에 다 되는데도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그 이유 같은 것도 안 따져봤어요? 아직 행사도 안 하는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연락을 드려 봤는데 ‘좀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맹숙위원장

준비를 해 보겠다고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이렇게 신용이 없는 단체에,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아주 상세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든가 이렇게, 통제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정맹숙위원장

향후 운영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은 또 잘 참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인기가 좋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른 단체들은 또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여기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5쪽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취업내역 중에서 구인․구직 직종별 통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그 사업내용, 추진현황, 모집공고문 제출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2018년․2019년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연수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교육운영 상세내역, 전화․대면상담 통계자료, 응대 상세내역과 현장홍보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업체 필요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4개월 운영이유, 중간점검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간점검은 저희가 실시하지를 않았고요. 현재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5쪽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26쪽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29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사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취업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 명에 대한 샘플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은 없고 저희가 엑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8쪽, 행감자료 57쪽,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기업현황, 업무형태, 취업 후 만족도조사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미취업청년과 지역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 24개월 저희가 지원을 하고 200만원 이상 인건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40개 업체, 2019년도에 67개 업체는, 2018년도 이 사업이 7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0개 업체하고 27개 업체 플러스해서 67개 업체가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39명인가? 3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명과 10개 기업체에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66개의 기업과 66명의 청년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직종 있고 상단에는 숫자가 뭐예요? ‘550000’,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직종코드입니다.

정완기위원

코드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직종코드. 그런데 이게 돌봄서비스직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오늘 현재 워크넷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정완기위원

구인이나 구직을 하는데 구인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 게 이 직종을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 그런,

정완기위원

이런 것을 많이 원하시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정완기위원

그다음 청소․기타 서비스는 지금 중․장년층이 많이 원하시겠네, 그러면? 경호․경비직.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중․장년층 많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이게 그럼 거의 중․장년층이 많으신 거네, 이게 직업을 이렇게 상위를 보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경호․경비도 신중년이 좀 많고요,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의외로 그러면 중․장년층 이쪽이 좀 많으신 거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남녀 비율은 어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남녀 비율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정완기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비율 한번 해서,

정완기위원

별도 여기 주시고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요 252회 때 할 때 보면 특성화고도 이렇게 좀, 아니, 250 때 말고 245회 때 특성화고 및 청년층도 이렇게 한다, 특성화고는 매칭을 일체 안 하셨나 봐요, 특성화고는? 이번에 보면?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는 저희가 올해는 특성화고 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도 했고요, 각 직업상담사들이 나가서 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완기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아예 그것을 안 올리셔 가지고 안 하신 줄 알았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완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취업도 알선했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또 신중년일자리에서 상담사도 배치를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정완기위원

제가 이 자료 달란 이유는, 지금 사실은 중년층이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구하는 거잖아요. 간병․육아, 청소․기타인데 개인서비스직, 경호․경비직.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워크넷에 많이 지원한 것을 그 업종별로 뽑아드린 거고요.

정완기위원

지원한다는 것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취업연계까지 한 것 뽑아드린 거고 그중에 또 많습니다. 정보통신이라든가 인문․사회과학 그런 쪽으로도 있고 금융․보험직에 또 취직을 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저희가 표기는 못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들을 제대로 매칭하고’라고 해서 개선방향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있었잖아요? 완료하셨다고 한 거죠? 하신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

정완기위원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했습,

정완기위원

완료라고만 올리신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진행형이죠, 진행형. 추진 중이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 맞습, 예, 예.

정완기위원

추진 중이지 완료는 아니신 것 같고. 하여튼 직업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 또 체험하시는 업체가, 저도 한번 경험을 해 봤는데 이게 워크넷에 하다 보니까 지원자는 상당히 많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사실은 활용도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도 그냥 단순직이니까 이게 제일 많다고 해서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분들 중에 꼭 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기업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자리정책 했으면 기업지원과 과장님도 계시고 각 경제정책과, 다 계시잖아요. 이것을 전체 매칭을 한번 시키셔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창조진흥원 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좀, 시민들이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뭐 하다 그러는데 사실 기업에서 일자리 구하고 직원 채용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것 매칭되는 직원 구하기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1월 17일인가 중소기업체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설명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부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창조진흥원도 다 1인기업, 2인기업은 지원 막 해 주는데 사실 10인기업, 5인기업에서는 구할 수가 있는데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양시 그 많은 기업 중에서 한두 명 구하거든, 대부분 한두 명. 그런데 그것을 매칭을 전체 해서 기업지원과면 명단이 전체가 나오잖아요, 기업. 나오죠? 그런 데에 매칭을 좀 달라 해서 홍보를 좀 이렇게, ‘워크넷이라는 게 있다. 시에서 일자리 신청 좀 받아보라’라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 저희가 이제 워크넷 그런 홍보도 기업체에 한번 해보고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부서잖아요. 이렇게 좀 홍보 받으셔 가지고, 자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일자리발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아,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또 그분들이 나가서 발굴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게 또 우리 안양,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지 마시고 안양시 전 상대로 하시다 보면 더 많은 취업을 하면, 목적이 일자리정책이잖아요. 목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기업지원과하고 저희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해 좋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명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 모집공고는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모집공고요?

이은희위원

예.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반도체 공학기술,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자기네가 고시를 합니다. 거기서 그것을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단체 같은 데서 보고 그리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은희위원

안양시 홈페이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반도체 공학기술 인력 양성사업이 13명 교육, 13명 수료를 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처음에 신청접수는 몇 분이 하셨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13명이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13명만 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니,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80퍼센트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인원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13명?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 그렇게 13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13명 해서 수료를 했던 거고 2차가 17명 내외로 12월 달에 또 합니다. 그래서 총 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 육성사업은 20명 모집에 20명이 수료를 했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8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안양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자격이 별도로 필요했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냥 교육기관이라든가 일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취업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면 상관없습니다. 학교도 괜찮고.

이은희위원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것 기관입니다. 기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인력개발센터 그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는 하지만 사업대상이 청년 등 구직희망자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이은희위원

일반인이 이제 상공회의소에나 이렇게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양성사업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제목이 보니까 반도체 공학기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 이러다 보니까 그 자격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쉽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공모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종료 후 취업연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13명이 마쳤고 20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은 현재 취업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 육성사업은 21일 날 수료를 했기 때문에 취업연계하고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고요. 반도체 공학기술 그것은 13명이 1차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3명이 대기업에 서류를 해서 1차 합격을 했고 지금 면접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13명 중에 세 분이 대기업에 합격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 17명 내외로 12월 달에 하는 것은 지금 프로텍에서 수료자 전원은 자기네가 또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2차 17명은 전원 취업을 지금, 취업이 돼 있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전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취업을 다 하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요.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우리 시비가 20퍼센트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연수 추진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인데 그쪽에서 지금 보니까 업무보조, 사무보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주 업무가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6개월 단기로 쓰다 보니까 특별하게 업무를 딱 부여하는 것보다는 ‘직장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체험을 좀 하고 또 일정의 비용을 자기가 마련을 해서 다른 데 취직할 때 그 비용에 좀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데도 다, 보면 이게 거의 행정보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좀 배울 수 있고 업무를 가서 직장체험을 하면서 조금씩 배워서 다른 데 본인이 직장 취직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정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게 한 4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6개월.

이은희위원

6개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6개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대충?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한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은희위원

월이요? 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요즘에 기초 취업해서 처음 초임이 200만원이면 이것 200만원 괜찮은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이은희위원

단기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른 데로 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이은희위원

여기 산하기관하고 민간위탁기관인데 우리 안양시잖아요. 여기에서 또 직원 모집을 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 연수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체험에 참여했던 분들이 취업이 될 확률이 있는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각 단체마다 모집공고 뜨면 이분들도 거기서 신청을 하면 채용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선권 이런 게 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한테까지는 협의가 안 들어오고 각 기관마다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이 좀 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낫겠죠, 다른 없는 사람들보다는.

이은희위원

그런 데는 인원을 많이 모집을 안 하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그렇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지금 직장체험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뽑는다고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 한두 명 뽑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니까 34세 이하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34세 올해까지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9세로 저희가, 조례에 “39세”로 돼 있어서 39세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39세가 맞는 것 같고요. 미취업 청년이니까 39세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2018년에 61명, 2019년에 62명 체험을 했지만 취업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있잖아요? 안양의. 안양의 기업체에서 직장체험 연수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좀 방법을 찾아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서 연수를 하면서 또 취업의 기회도 늘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이것은 전액 저희가 시비로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 그래서 내년에 청년을 고용을 하면 1개 업체에 두 달 동안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청년들에게는 3개월 차에 100만원 또 10개월 차에 200만원 해서 300만원 근속장려금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갔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해서 청년들이 좀 많이 취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내년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반가운데요. 어쨌든 직장체험에는 기업체 연수 그쪽으로 많이 비중을 둬서 관내 청년들이 많은 취업의 기회를 늘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 계획 저희가 30명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지난번 자료에 이어서 추가자료인데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온 것은 글씨가 안 보여서 이상하다 했는데 바로 새롭게 해서 교체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베이비부머 활동실적 자료를 봤더니 새로운 직업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직업에 대한, 직업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돕고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어떤 직업에 막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됐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2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체험한다는, 거기 또 만족도는 100퍼센트 나오는 것을 보면 좀더 이런 것이 다양하게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베이비부머에 대한, 저희도 관심도 있겠지만 운영하시는 과에서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셔서 이 세대에 맞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도 하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4개월 운영하는 게, 이제 안타까움에 사실은 한 거거든요. 지난 자료에 보면 일하시는 내용들 결과치를 보면 보육교사로도 도움 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보조라든가 아니면 의무, 방사선인가 물리치료 이쪽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신중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3개월 정도 수습으로 보잖아요, 수습기간. 아무리 이분들이 그전에 기능을 갖고 계시고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하지만 4개월간에 그것을 하고 끝낸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혹시 어떤 민원을 받거나 그러한 내용들은 없으셨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개월이 좀 짧기는 짧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다시 원하면 연속 3회까지는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분한테 너무 혜택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퇴직은 하는데 여러 분한테 저희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선 4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3회까지는 연속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특정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보육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이제 아이와 인사하고 정이 들었는데 그러한 일자리를 가졌던 분이 또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많은 소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보내드릴 때 이러한 것들은 좀 생각하셔서 좀더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 모집인원이 70명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자료였고요. 지난 자료 보면 당구장 표시하시고 ‘사업여건과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은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글씨가 아주 작은 글씨가 아니고 똑같은 문자에 똑같은 활자 크기가 되어 있어서 ‘아, 누구나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것은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또 그만큼 줄어드니까 안 되게, 늘리라고 해도 좀 문제가 되겠고 줄일 수는 없지만 기간 부분은 혹시 연장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다 보니까,

김은희위원

예산이 중요한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간, 예예.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맛보기식으로 조금만 하고 끝나는 것 말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 조금 하고 이것은 넘어가고 또 다른 것 사업 또 만들어서 맛보기사업 조금 하고 예산 끝났으니까 또 끝내고 이런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일이든 적어도 3년은 가보든가 아니면 몇 년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일자리들이 주어졌을 때 만족도가 높았다,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가셔서 일하는 센터들이나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있죠, 저희가? 업무보조,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많이 하고 계시고 병원들도 이렇게 가 계시고 학교도 취업상담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요구할 때 ‘이분들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는 들어올 것 같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는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 창출이 들어올 때 ‘별로, 이게 뭐가 좋을까?’, 경력자들 아니면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만 유리한 거고 퇴직하신 고위자들한테만 좋은 게 아닌가,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만 유리한 게 아닌가 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쓰이는 곳이 다방면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 주시고 인원도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을 받아서 일하는 업체나 서로에게 좋은 그러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년 디딤돌이잖아요. 딛고 일어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딛다가 말고 빠지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생각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더 활기찬 일자리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이 어떻게 보면 신중년 세대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또한 취업 및 창업 이런 부분들을 도와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통계자료를 봤는데 회원 수가 560명이에요. 지금 현재 회원 수가 오백육십 분이 돼 있는데 이것은 회원 수에 있는 분이지 이분들이 매칭이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어디, 일자리하고 말씀입니까?

이호건위원

일자리나 어떤 여가활동프로그램에 나가는 분들은 아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회원등록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일자리 연계도,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560명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는 저희가 나가서 회원등록을 받다 보면 지금 현재 활동은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회원 등록하고 교육받으시고 또 취업상담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560명 중에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뭐라 그럴까요. 건강한 노후생활, 자기의 경력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하는 분과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안 나뉘어져 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그 나누는 것은.

이호건위원

나뉘어져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분류가 어떻게 돼 있죠? 여가생활 부분과 취업․창업을 원하는 분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면상담 해서 회원 한 분들 중에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명 정도, 생애설계․사회공헌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제가 뭘 알고 싶은가 하면요 이 신중년 세대 분들이 지금 무엇을 더 원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취업이나 창업을 더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여가생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은 싶은데 그런 자료가 나눠져 있다니까 다행이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동별 현황을 보니까요 어느 동은 1명, 5명 이래요. 어느 동은 80명, 90명, 100명이고. 왜 이런 수치가 나오죠? 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은 1명이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자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호건위원

이게 뭐가 지금, 홍보가 잘못됐든 간에 뭐가 잘못됐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지금,

이호건위원

아니면 집계가 잘못됐든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집계는 저희가 정확한데 홍보는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 나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각 행사 때마다 접수를 받는데 어느 동에 이렇게 편중돼서 많이, 거기 나가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귀인․범계동, 갈산동에 1명밖에 없으셔서 생활수준이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한 분이 신청했나 하고 봤더니 달안동 1명, 부림동 4명 또 평안동 4명, 여기도 생활수준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동네거든요? 여기도 이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호건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 잘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달동, 비산동 것만 지금 몰려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것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하고 교육도 받으실 수 있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안양시 시민을 상대로 한 지금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한 동에서 1명씩 나온다 그러면 이 1명씩 나오는 동이 지금 거의 8개 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을 하셔서,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10월까지 상담건수를 보면 2천 115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대면이 670건, 전화가 1천 445건인데 대면 부분은 찾아오셨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찾아오셨던 분이고 전화 부분은 전화만 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상담․면담일지를 정확히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분들한테 알맞은 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 중에 ‘취업자 사후관리 운영실태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취업박람회가 지금 여섯 번이 열리던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곱 번 했고요.

이호건위원

일곱 번으로 늘었죠? 한 번 더 늘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한 번 더 있습니다, 12월에.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한 허수가 뭐냐 하면요 1차 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00명이고 2차 때 100명이고 3차 때 100명, 이런 부분들이 누적해서 들어와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누적분만 1천명이 될 수 있지만 중간에 관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숫자예요, 전시적인 숫자. 그래서 이런 취업했던 부분들의 사후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데이터를 작성하되 때 이분들이 이직을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하는 부분의 사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직하고 이직한 부분이 지금 취업한 회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에는 취업박람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들어오면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허구의 숫자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정확한 사후관리를 해줘야지만 이분들이 알맞은 취업을 해서 자기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안양형 청년두드림사업 질의를 했는데 기업현황하고 업무형태, 만족도 조사를 지금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애쓰시는 만큼 현재 만족도는 높다고 얘기하기, 조사는 나와 있는데. 중간에 퇴사자가 지금 많네요, 보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퇴사자 많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퇴사자가 많아. 애쓰는 만큼 실질적으로, 회사 환경이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마는 그래도 기왕이면 일자리를 소개가 됐으면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도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2019년 중소기업 CEO 세미나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213명이나 현재 무창포에서 세미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에 다시 내가 이따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래도 여기 213명이 초청된 회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양에서 활동을 하는 회사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하고, 이런 CEO 세미나 이런 데하고도 좀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수기업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즘에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일자리도 없기는 하지마는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거든, 원하는 게. 우리 부모들도 우리도 얘기할 때 생산직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운 데는 우리 자녀 보고 ‘가서 한다’ 그러면 부모들 뭐라 그래. ‘야, 그것 하지 마’ 이렇게 얘기들 대부분 하거든? 양질의 일자리인데.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결과적으로 더 이것 개발해서 연계사업을 할 거냐. 이것 참 중요하기는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좀 우리가 연계만 지으면 양질의 일자리도 분명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안 드렸는데 앞에 이호건 위원님하고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취업자 사후관리 실태조사 한 것 없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직도 없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인 취업자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시의 일자리정책을 통해서, 취업박람회 등으로 취업하신 분들의 취업자 실태조사 한 것 없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사후관리라고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전화상담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취업자들한테는 못 하고 인사담당하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박람회에서 취업한 취업자에게는.

음경택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것 관련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더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취업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부 기업, 이라고 얘기해야죠, 고용주들께서 조금 악덕고용주들도 계세요. 제가 왜 악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봉급을 안 주는, 체납하는 이러한 고용주들도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박람회나 우리 시하고 연계된 일자리를 가지고 논할 때 고용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보증을 선다 그럴까? 시민들을 상대로도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그 취업하는 회사를 믿을 수 있게끔 시에서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행정지도도 필요하지만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되고 취업조건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임금체불 현황 같은 것은 알 수 없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돈 못 받았다고. 계속 한 달 두 달씩 연체가 되는 거예요, 봉급이.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한 달 봉급 안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카드도 날짜 되면 막아야 되고 아이들 또 학원비도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시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급여라든가 취업기간이라든가 급여체불 현황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직접 말씀 못 드릴 수 있는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청취를 해 가지고 고용주께 간접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분들의 근로여건도 좋아지고 근로의욕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자리가 길어지는 거지, 취업기간이요. 아마 단기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되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말씀만 드리면 뭐 해. 실행이 돼야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전 취업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자는 본인한테 전화를 하면 되게 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인사담당하고 저희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좀 냉정하게 보면 취업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체가 사실은 본인들이 좀 아쉬워서, 구직이 안 되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안양시의 일자리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아까 CEO 교육도 하고 하지만 취업박람회에 나오는 기업들을 상대로 이러한 기업의 윤리라든가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분들의 인격에 대한 거라든가 등등을 좀 교육을 한 다음에 취업박람회에 참여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취업박람회 이후에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냥 한 말씀 더 드리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박람회에 참여를 시키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하려 그랬더니,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사람을 구해 달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셔 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안양시에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직이 됐는데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럼 잘 다니면 되죠’ 그랬더니 봉급이 두 달이 연체가 된 거야. 그만두면 이것을 못 받게 생기다 보니까 그만두지도 못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분명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용주 측과 소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분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정보공개동의서 받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받는데 저희가 전화하면 달갑지 않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호건위원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아니야, 받고 시작하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래서 취지의 설명을 잘 하면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보공개동의서 받고 시작하는 부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이호건 위원님의 취지는 해피콜 그런 느낌으로 아마 지금 해보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취업한 후에 임금 문제요 우리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 아주 잘 받아줍니다. 가서 알바생도 3일만 일해도 돈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 그 얘기 있죠? 알바생도 요즘에 딱 취업해서 3일만 일해도 100퍼센트 돈, 노동청에 가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7시 감사계속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사무실 정비항목별 사진과 견적서,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금 통폐합 등 정비목적과 향후 안양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한 안양시의 입장과 최근 3년간 기금운용 실적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위원회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우리 시 일부 기금은 1년 사업비가 1천만원에서 2억원 등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기존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사업을 운용하기 어려워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율을 시금고보다 상향된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반회계 출연 추가요구나 기금 잠식 및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행안부로부터 기금운용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고 특히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의 비효율성 및 기금 정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이 지속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의 적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금운용의 존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및 통합하는 등 운용 혁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기금 정비를 위한 직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부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금년 11월에는 기금 정비방향 제시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금에 대한 통폐합 및 폐지에 대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재정세미나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기금사업 부서의 기금 존치여부 및 폐지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 부서 의견 및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코자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규사업별 심사내역서 및 심의별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실시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예산자료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각 동별 신청내역, 반영 및 미반영 원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제안사업 접수현황과 예산학교 운영실적, 위원회 및 협의회 심의내역, 지역회의 제안대회 운영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생활SOC로 선정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종전에 SOC사업으로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2019년부터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문화․체육․공원 시설 등 일반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시설로 대상을 확대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금년 4월 23일 생활SOC복합화 대상시설 수요조사를 최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금년 3월 4일 문화관광부의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3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신청을 금년 2월 1일 날 해서 3월 4일 날 확정이 된 거고 경기도에서는 금년 1월 11일자로 공문이 와서 노인장애과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부서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생활SOC복합화에 처음부터 신청하였다면 지금보다 10억이 많은 40억원을 보조받을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1월 달에 공문이 와서 한 사항이고 생활SOC사업은 4월 23일 날 오다 보니 그 갭이 한 4개월 정도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저희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도시공사 4억원 저희 총무경제에서 직접 가서 봤어요.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그래서 이해한 부분도 많았는데 4억원 예산 해서 했는데 한 5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공사비가. 제가 봤을 때는 비용에 비해서 이게 좀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겠지마는 도시공사 사무실 안이 그 한 사업이 아니고 세 군데에 있었다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전기공사가 한 8천여만원이 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사진 주신 게 다 급조하신 것 같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완기위원

안 찍어 놓으셨나 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사진 안 찍으셨나 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급조할 수 있는 사진이, 옛날 사진이고 이제 진행 중인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옛날의 사진이 없으면 이것은,

정완기위원

아니, 맨 뒷장은 지금 현재인데? 물 있고 컵 있고 의자 있고 그때 본 내용 똑같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중간의 완료사진이 된 거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공사 전 사진’이라고 거기 제목 보시면 ‘공사 전 사진’하고,

정완기위원

중간은 없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공사하는 사항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보신 것처럼 맨 끝하고 공사 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잡았으면 효율적으로 하시든가, 다 들여서. 공사비, 뭐 전기공사비를 얘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입찰차액입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입찰 차이였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처음에 우리가 4억이라고 해도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계약할 때는 입찰차액이 다 발생하거든요.

정완기위원

돈이, 과장님, 거의 집 한 채 값이에요. 전세 얻으면 평촌에 큰 것 얻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니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과장님도 이제 세워야겠지만 이게 어느 한쪽이 자꾸만 인테리어, 운동장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씨름장이나 테니스장 일부 체육시설 해 가지고 그쪽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든가 비산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에 해 가지고 체육 관련시설 도시공사 이 건물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하나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아요? 운동장을 짓고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동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그러면 스포츠, 축구에 대한 숙소라든가 불허 문제, 전체금액을 통폐합하다 보면. 예산법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현재 타 도시공사도 별도의 건물이 다 전체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나 저희 시에서는 숙원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소 지금 재정이 조금만 더 풀린다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내가 기금운용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제 말은 그쪽에 하나로 해서 도시공사, FC안양, 축구센터, 스포츠센터 다 들어가 주면 그게 큰 예산이 아니라 유지하는 비용만 일부만 들어갈 것이고 중장기로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과장님도 인정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다고 하는 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제가 얘기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를 잘했다 못했다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비용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들어갈 거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보다 예산법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중장기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여진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실 거예요? 검토하실 거예요? 그냥 대답만 여기서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미루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게 체육과에서도 요전에도 검토가 됐던, 그게 FC하고 엇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숙소 부분도 하고 이제 엇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일부 좀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거기다도 첨부해서 그 부분을 좀 효과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한번 잡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딱 계획을, 법무과장님이니까 각 관련부서로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해 놓으시면 이제 과장님 역사에 이름 남으시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그것은 이따가 주신 것으로. 두 번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규사업별 심사 내역서는 제가 자료 보고 추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게, 지금 ‘어느 것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그 세미나가 이제 끝났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공감대 형성하고 부서 의견하고, 저희는 물론 주관부서지마는 통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개별로 들어가면 자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많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조례로 다 통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폐합 부분도 좀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립,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11월에 기금 정비방향 제시를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결과 나왔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웬만큼?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거기서는 발제자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자인데 그분의 개인 의견이죠.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지 그것 가지고, 그게 무슨 강제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이것 자료 있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추가로 좀 주시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추가로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법정 의무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법적인 것은 4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재난관리기금, 식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법정재량 네 가지하고 자체 것 여덟 가지, 총 열두 가지에 대해서 통폐합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폐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만일 하게 되면 그게 검토대상이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기금의 주목적이 뭐예요? 왜 기금을 모아 놓게 돼 있어요, 그것?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기금은 짧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기금으로써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특정 사업에 한해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시려 그러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원래의 뜻은,

정완기위원

이렇게 주셨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기금의 조성액 갖고 이자 갖고 써야 되는데 이자 부분이 많이 주니까 그게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정완기위원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물론 기금사업 중에 원금을 깨먹는 기금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원금을 안 하고 그 이자만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지금 은행에 예치, 1에서 1.77퍼센트라고 해놨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몇 퍼센트예요, 현재? 이번에 계약한 것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기금이 한 1.6퍼센트 정도,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안 질 것 같은데, 기금하고 차이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만들 시기였을 때는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 갖고 그 기금의 이자만 갖고도 사업이 충분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반회계에서 이자 갖고 얘기하시는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시장금리가,

정완기위원

저의 생각은, 기금의 주목적 있잖아요. 자, 통합한다고 해요. 기금의 주목적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반회계로 해서, 기금 모아놨다가 일반회계로 써서, 돈이 없어 쓴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행감이라든지 결산 때도 계속 주문이, 이게 지금 너무 전국에 많으니까 주문을 하고 행자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아니,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열여섯 가지나 되니까, 열일곱 가지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17개입니다.

정완기위원

열일곱 가지니까 많다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열일곱 가지가 많으니 그게 많다는 소리지, 이 돈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종류가 너무 많다라고 한 거죠, 다른 타 도시보다, 타시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면 그것을 조절하려면 통폐합 내지는 없애거나 그 방법을 저희가,

정완기위원

폐지나 통합을 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아니라 기금의 목적의 기금을 통합을 하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회계 간다는 얘기는 그냥, 그것은 해본 적은 없고요. 하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정완기위원

좀 전에 이자 얘기하셨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자 얘기하셨잖아. 그런데 간다는 의미지, 뜻이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그 기금부서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옛날에는 기금에서 했던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생긴다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돈이 없으니까, 예.

정완기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이자가 주니까 사업으로는 많이 편성을 못 하니까 기존의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금사업에서 하던, 옛날에는 기금사업에서 했던 것을 지금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자꾸자꾸 요즘 넘어오는 추세에 있다.

정완기위원

이게 지금 법정의무, 자체 해 가지고 기금의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쓸 수 있게 돼 있죠? 사업을? 정해져 있잖아요, 기금별로 조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조례, 지금 자체적으로는 변경하는 것은 20퍼센트 내외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자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데는 원금은 못 건드리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럼 약간 조정하면 되잖아요. 조정해서 통합을 하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다들 그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애 가지고 그냥 일반으로 완전 돌려 가지고 쓰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런데 말씀한 것 맞아요. 17개가 많다고, 시보다 많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겠죠. 물론 시의회에다가도 다 보고를 해 가지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럼요, 예.

정완기위원

이제 추후에 하실 건데 이것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법정의무 기금 네 가지는 건들 수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 그때 얘기했잖아. ‘재정안정기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도 많이 질의도 받으셨는데 이제 몇 가지는 추후에 검토는 해 나가겠지만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하고 추후에 쓸 수 있는 비용은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기금에 대한 주목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럼요.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개요 그 자료 좀 한번 보시겠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019년도에 예산반영 자체예산 규모가 684억원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2020년도는 110억이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가용재산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총 우리 가용재산 현황이 6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이 684억이에요. 2020년도 가용예산을 보니까 610억원이거든요? 이것은 또 자체예산 예산 포함한 것 보니까 또 117억밖에 안 돼요. 이것 숫자상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은 순수한 참여예산은 동 제안사업하고 청소년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호건위원

그렇죠, 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밑의 것은 저희가 그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9년도의 5억원 이상’에서 18건에 675억원은 한 사업에 큰 사업이 있어 갖고 이 규모가 커진 거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내지는, 동 제안사업하고 청소년참여예산은 저희가 순수하게 거의 시비가 사업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5억원 이상 사업은 국․도비 내지 그런 사업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순수 시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또 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럼 이 부분이 미반영된 예산사업까지 이 금액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2019년도는 그 접수현황은 708억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 5억원 이상이. 그다음에 거기에 예산반영은 18건에 675억이라고 돼 갖고, 미반영은 또 3건의 이 차액이 미반영된 사업이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한번 봅시다. 2019년도에는 안양시 전체가용재원이 약 605억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반영에 자체예산 해서 포함한 것 보면 680억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 605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있는 675억은 다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5억원 이상 사업을 하는 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게 그게 포함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잡, 여기서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684억 중에, 예를 들어 갖고 국․도비로 또 나누면 여기서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동 제안사업이 이제 50건에 8억인데 여기하고 밑에 있는 청소년참여예산 3건의 3천만원은 이것은 둘 다 100퍼센트 시비인데 밑에 있는 675억짜리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섞여서 이중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뽑았어요? 2020년도에는 지금 국․도비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럼?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아니,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사업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675억 중에는 아마 큰 사업이, 아마 사업명을, 지금 제가 없어,

이호건위원

아니, 이게 500억 차이나 나요? 500억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큰 사업, 한 사업이 아마 몇백억짜리가 있어 갖고 규모가 확 커진 거지 균형적으로 18건에 675억원이고 16건에 113억원, 이것은 끝나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글쎄, 이것 지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사항이지 이것은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사업 가지고 ‘그 사업이 어느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675억이 갔다’는 말씀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센터에서 원해서 또 구청에서 이제 그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부분들하고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이호건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낸 것들이 있어요. 이 결과를 내가 보면 알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호건위원

특교에서 또 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킨 것도 있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안양4동 삼덕공원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특교 3억원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안양3동.

이호건위원

그렇죠. 3동 삼덕공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삼덕공원 둘레길이요?

이호건위원

4동이죠, 그게 4동.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하는 부분들이 특교로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3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따면 딸수록, 외부재원을 따면 딸수록 어떻게 보면 재정에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들이 본인들 지역구를 많이 원해요. 타 지역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자료를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것 기본으로 오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 갖고도 줄 수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사업의 문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 특교로 가져오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누락이 됐든 간에 이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켜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에는 그럴 수는 없죠.

이호건위원

없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가 그쪽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죠.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본예산을 원했을 때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반영이 됐겠죠?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예산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이호건위원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양3동의 비가림막 설치 부분은 본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를 해야지 본예산에서 요구한 예산이 탈락해 갖고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둔갑을 시켜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그 요구한 사업을 반드시 이것 분리를 시켜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서 ‘이 예산은 줄 수 없다.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실시 안 하겠다’고 미반영시킨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갖고 반영을 시킨다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는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상당한, 한 6월 정도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반영된 것을 그쪽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한참 전에 미리 받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 갖고 안 된 것을 거꾸로 해 갖고 우리가 조서만 넣어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주민참여 분과가 6개 분과 있는데요. 현장도 우리가 그전부터 여러 번 가고 그런 시스템이지 우리가 이것을 안 돼 갖고 다시 중간에 삽입하고 빼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확인한 바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 취지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

이호건위원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취지가 어긋난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저희 여기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방청객으로 지금 YWCA 이규숙 주민참여 연구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시스템은 하여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안 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사업 내용은 좋은데 그런 게 좋아 가지고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해 가지고 돈을 따온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안 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까,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사업성이 없거나 별 반영될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탈락한 것인데, 그럼 탈락한 거예요. 그 자체로 예산 반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여기 몇 가지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우선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지금 당장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만 여러 가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7개 기금에 1천 89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4개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또 식품안전기금? 또 옥외광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정비기금,

음경택위원

정비기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도시주거환경.

음경택위원

도시주거환경기금. 이 기금이 얼마죠, 이것만 따지면? 조성된 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재난관리기금이 한 347억.

음경택위원

합해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합쳐서는 지금 한,

음경택위원

한 800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한 500억, 600억 정도?

음경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게 600억이라고 칩시다, 600억. 그러면 지금 1천 890억이라고 봤을 때 한 1천 3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가정을 하는 거야.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총액이고 거기서 또 통합을 빼면 실제로는 금액이 별로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통합이 얼마가 있죠, 지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지금이 한, 2018년도 말이 한 764억이고요.

음경택위원

764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금년도 말 정도 예정하는 게 한 930억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

음경택위원

930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00억 되나?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300억?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300억,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큰 도움이 돼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철도사업이라든가 등등 굵직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조성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굳이 전환한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로 없애 갖고 가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거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로 간다는 것은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다는 뜻이지 일반회계로 간다고 그렇게 전제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중복되는 기금,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의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합하자,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기금의 통폐합은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오해를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법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안양시 재정이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할 일은 많고 세입은 한정돼 있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기금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이것을 당장 없애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시키고 일반회계, 뭐 그런 말씀은 안 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일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금은 이 정도 하고요. SOC사업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났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한 100억 정도가, 100억 정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예산편성 작업이 훨씬 수월했겠죠? 무척 수월했겠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공모사업에 지금 화성시가 6개 사업에 229억 정도요, 그리고 광주시가 3개 사업에 228억, 안산시가 2개 사업에 105억, 고양시도 2개 사업에 100억 정도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인근의 군포시도 2개 사업에 71억, 성남시 82억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하나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100억 정도를 받았으면 그만큼 다른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건데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한 대응이 안 됐다. 그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애인복합문화센터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결국 30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SOC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았다면 과장님께서 이제 4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받아도 10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몇백만원, 1천만원 깎으려고 얘기하는데 이것 10억도 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의 예산이 10억이 안 들어갈 게 들어가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안산시 예를 드신 거예요. 안산시가 56억을 받았는데, SOC사업으로.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이에요, 우리 장애인복합문화관하고. 그런데 거기는 수영장이 있어서 10억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래요. 그럼 10억 빼도 46억이잖아. 그런데 과장님 10억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건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요 수영장만 10억을 더 받은 거고 이제 플러스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복합이잖아요. 그럼 다른 시설이 있어 갖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안산 같은 경우에 6억을 더 받은 거죠, 그 시설로. 우리도 안양에,

음경택위원

아니, 우리도 복합시설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우리도 뭐가 된다면, 지금은 이 30억 하지마는 다른 시설이 있었다 그러면 우수리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받게 되면 한 40몇억 그런 식으로 받았겠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억 플러스 한 최소한 45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30억밖에 못 받았다, 국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 복합SOC사업이 정부에서 작년에 수천억원을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8월 달에 책정이 된 거예요, 이게. 8월 달에 책정이 돼서 각 지자체로다가 다 공문이 갔었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SOC복합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성급하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은 별 차이 없는데 결국은 10억 이상의 국비를 못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에 잘못된 것 있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8월에 저희가 공문 온 것은 없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VIP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부에서 생활SOC복합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사업에, 10개 복합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다만 결과론적으로는 10억에서 15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됐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과정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노력을 과하게 한 거죠.

음경택위원

과하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더 빨리, 빨리해 갖고, 어떻게 보면 좀 조급증이 있어 갖고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안양8동에 짓는 장애인복합문화관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202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복지 및 체육시설 사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평촌도서관 신축이나 재건축도 검토하고 있고 또 석수동에 국민체육센터도 검토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이것도 계획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그것 올해 내년도 예산 반영됐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생활SOC사업으로 했으면 최소한 수억원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호계, 그 무슨 주차장이죠? 호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호계체육관 주차장이요?

음경택위원

호원지구 주차장 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지만 SOC복합사업으로 사업신청이 됐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뜻 보면 SOC복합사업에 신청을 안 해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은 게 수십억 된다, 아까 것 포함해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한 30억 될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뭐가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물론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마는 그때도 저희가 사업별로 다 그것을 체크를 했는데 그 대상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그 시설이 우리가 나름 더 받으려고 한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향후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신청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30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또 지원을 받겠다고 SOC복합사업에 신청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 본예산에 SOC복합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게 3건에서 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저 ‘알겠습니다’ 하면 바로바로 끝내요.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길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 SOC복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올해 내년 계속되잖아요? 이것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경기도 광주시 같은 데, 또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화성시 같은 데 220억씩, 229억씩, 228억씩, 인근의 군포시도 79억씩 받아오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왜 우리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을 놓쳐 가지고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합니까.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이면요 예산편성의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 사정하면서 저 뒤의 과장님들하고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병준 과장님 고생하신 것 다 아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행감장이나 본회의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늘 수고 많으시고요. 또 기금 관련해서도 저하고 이견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정이 안정화되고 또 기금운용도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병준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결과, 제가 제출 요구했는데요. 모니터링이 계속 해마다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6개 분과, 지금 자료 드린 일반행정분과, 저희가 68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배정돼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분과에 해당되는 것을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15․19․21, 3일 동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모여 갖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모여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일반행정’에 지금 11월 15일 날 8명 돼 있잖아요?

이은희위원

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원래 이게 분과위원회 열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은 참석 못 하고 여덟 분이 5건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 밑에도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은희위원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68명 중에 36명이 참석을 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저희가 개선한 내용이 따로 있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이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 뒤에 첨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이은희위원

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언제 가고, 그것도 인원 나눠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 나온 것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에 피드백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다음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으로 한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

이은희위원

끝났는데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어요, 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고쳐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사후에 처리한 게 있는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 것, 여기서 이제 거의,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차나 공정이 중복되는,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그다음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어느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든지 중복된다든지 그런 것을 보는 각도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불만족이라든지 이게 나온다면 사업부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업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다른 개선내용을 수정하거나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내용인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런 모니터링 요원이 무슨 수혜가 따로 있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수혜가, 저희가 보통은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는데, 회의할 때. 현장 확인할 때도 이제 다는 못 드리고요.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5만원도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이 참석을 좀 전체적으로 덜 했을 경우에는 금액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도 최대한 실비를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10만원 이내로 해서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이은희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상황에 따라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알겠고요. 이게 조금 그 검토의견을 여기다 적어 주시기는 하셨는데 딱히 제가 볼 때도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검토의견을 잘해 주셨지만 좀더 세심한 그런 철저한 모니터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시나 이런 데 보면 저희 안양시가 기금 수가 좀 많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나 또 계속적으로 운용에 대해서 권고도 받고 지적도 받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요 저희가, 저희는요 사실은 총괄부서고요. 기금은 각각의 기금이 있는데 위원회도 다 틀리고 부서가 다 틀려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총론화 거쳐서 이렇게 많고 한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자기 것을, 이제 우리가 부서 의견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은 거의 다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지키고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의회라든지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적극 저희들한테 부서에 힘 좀 실어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그리고 부서에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지만 이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서로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관련해서 공정한 인사채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점은 공정성 확보고 단점은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는 겁니다. 1인당 2만 5천원 그래서 총액이 금년에 들어간 게 18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인적성 평가를 3배수 모집에서 2배수로 낮췄고 인적성 대 면접 비율을 6 대 4에서 8 대 2로 조정해서 능력 위주의 채용으로 개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도 부서별 신규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총 3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에 따라서 임원 3명, 착한수레 차량이 28대에서 38대로 증차됨에 따라서 10명, 주차장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변경됨에 따라서 10명 그다음에 정년퇴임 9명 해서 3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종량제물품 안정적 공급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정관 및 규정 목록 29건, 폐지된 안양시설관리공단 정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 재난 대비 종합훈련 실적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상반기 훈련결과와, 하반기 훈련계획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11월 25일에서 12월 4일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설립목적, 조직변경 내역, 인력 변동현황, 2018․2019 세출예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는 보고를 드렸고 도시공사 설립목적은 안양시의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안양시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개발이익을 안양시에 환원 및 재투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2처 7부 1팀에서 2본부 1실 10부 1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20억 9천 8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최저임금 및 인건비 인상 등 인건비 관련 예산이 5억 7천 100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이 1억 8천 7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수선유지비 2억 1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경기도시공사가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과 향후 도시공사 참여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안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과 연현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의 참여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금년 7월 22일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김은희 위원님께서 실내․야외 수영장 매점 관련 입찰참가자, 사용료, 민간위탁 시 주민 편리성, 안양시에서 얻는 부분과 매점 판매물품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

자료로 보고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다음에 김은희 위원님께서 종량제 일일,

김은희위원

그것, 네, 자료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다음에 김은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5쪽 교통지원부,

김은희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교통지원부 신설 사유,

김은희위원

네.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과급 지급현황, 등급 평가기준,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은 답변 좀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안양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나’등급으로 ‘나’등급일 경우에 230퍼센트에서 250퍼센트의 지급률 이내이므로 230퍼센트를 지급을 했고 2018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18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내인데 200퍼센트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으나 평가급 지급률과 지급액은 향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개인사물함 이용객 중 안양시와 타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안양 관내가 97.9퍼센트, 타시가 관외가 2.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도 매월 첫째 주 대관 및 이용현황, 대관료․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설립 후 개발사업실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개발사업 추진 협력을 위해서 안양시, 경기도시공사와 업무체결을 하였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 10월 21일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계기관 및 타 공사 벤치마킹, 개발사업 관련 전문교육 수료, 자체인력 충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발지의 확보 및 전략사업을 마련하고자 안양도시공사 전략개발사업 계획수립을 2020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계획 또는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설립 후 개발사업실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장 취임 후의 6개월 경과 후의 취임 소회와 공사의 향후 과제를 포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 6월 1일자로 제가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공사 출범 시 시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주관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9월에 인증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10월 달에 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을 12월 12일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당면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현금출자 증액이 지난한 상태로 현물출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의 고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의 고민 또한 안양시 고민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양에서 30여년간을 넘게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런 사항들은 신규개발지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가 노쇠화되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위상이 날로 하락한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촌신도시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하면서 개발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마는 다른 공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지마는 저희들은 우선은 안양시 미래를 보고 먼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는 앞으로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안양시에 특별한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가 앞으로 개발지마다 어떤 특성화를 할 거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18년도 첫째 주 일요일 이용현황과 대관료 징수율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자 공로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왜들 안 해, 질의들을.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아쉬운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주요업무보고 책자 좀 봐주시겠습니까? 뒤의 부장님들 같이 좀 봐주세요. 7페이지에 경영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면 경영수입 부분만 올라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만 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예전에는 세출 부분까지 같이 대비를 시켜 가지고 안양도시공사가 올해 얼마만큼의 적자를 냈는지 얼마만큼의 흑자를 냈는지 이게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세입만 돼 있잖아요, 세출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6페이지를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이 구분이 돼서,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전에는, 뒤의 부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한 장으로 왼쪽에는 세입, 오른쪽에는 세출 해서 이게 한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게 아쉽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부터는, 예전의 자료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2016년도 ’17년도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2018년도에도 이러한 포맷으로 이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던 게 경영실적을 보기에는 훨씬 수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 지금 7페이지에 경영수입의 증감률이 2018년 동기 대비, 올해죠, 달성률이 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또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3퍼센트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시나리오 보시고요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가 잘못된 건지 한번 보시고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이어서 매주 일요일 날, 첫째 주 일요일 날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을 했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서 2018년도 1월부터, 이것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시행된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음경택위원

6월부터 시행됐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의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이용실적을 보면 3만 1천명이 이용을 해서 대관료 수입이 1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용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6월 이후에 무료로 이용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5천 561명입니다.

음경택위원

5천 500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왜 이렇게 적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죠. 작년에 3만 1천명이라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줄어든 것은 9, 10, 11월 달에 수영장 공사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그런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줄어요? 수영장? 수영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수영장 인원이 평균적으로 60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600에서 900은 안 되고요. 제일 많은 게 900명이고 제일 작은 게 400명, 420여명 돼 있으니까 한 600명 잡으면 6천명, 6천명, 그래도 1만 1천명이면 예전의 3만 1천명보다, 오히려 무료로 대관을 하는데도 이용 숫자가 준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축구장은 지금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축구장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다 파악됐는데요? 아, 비산 축구장이 7, 8, 9가 안 돼 있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스포츠데이는 무료이기 때문에 축구장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무료로다가 대관하는 데 있어서 규정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것을 무료개방을 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

음경택위원

부장님, 그 옆에 앉으셔도 돼요.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종합운동장사업부장 서기원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체육과에다가 스포츠데이 이용에 대한 승인요청을 한 다음에 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감면지침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감면지침에 의해서요?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 앉아보세요. 감면지침에 그게 없는데?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체육과에서 2019년 5월에 감면규칙을 제정을 해서 저희들에 시달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2019년 4월 10일에?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네. 그 시행은 2019년 6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2019년 5월에 감면규칙을 제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조례에, 또 오늘 중요한 것 나왔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은, 잘 들으세요. 사용료 감면은, 전액 감면은 국가․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전액 감면. 두 번째, 국가․도․시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주최하는 행사 때 감면받을 수 있고요. 여기 좀 보세요, 부장님. 또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훈련할 때 감면받을 수 있고요.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 대표가 훈련할 때 감면받을 수 있고요.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스포츠단의 연습, 공식경기가 있을 때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조례에. 부장님, 그렇죠?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체육시설의 감면지침에 뭐냐 하면, 말씀하신 조항 중에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적용대상에다가 스포츠데이하고 어린이날 행사, 수능 수험생에 대상 행사를 적용하게끔 지침이 제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부장님, 그것 진짜 위험한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니, 조례를, 조례에 안 돼 있는 것을 시에서 감면지침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혹시 정맹숙 위원장님, 이에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없죠?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시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체육과에서 사용료 감면지침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감면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의 감면 규정에 맞춰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조례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감면하면 이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지. 저는 이것은 어떠한 배경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공사에서는 체육생활과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감면을 했다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러한 감면규정이 없어요. 지침을 만들더라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불러드린 전액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되게 잘못된 거고요. 이것을 감면을 굳이 해주고 싶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조례 개정해서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맹숙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 체육과하고 다시,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정맹숙위원장

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예. 나중에, 여기서 그것을 체육과 지금 오랄 수도 없는 거고.

정맹숙위원장

아니 이따가,

음경택위원

지금 문제는 도시공사에서는 체육과의 지침대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할 얘기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지침대로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안양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안양시 행정이. 이제 도시공사 생긴 지가 25년이 됐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일반회사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정기간 근무하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외연수도 가고 각종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안양시 공무원들만큼은 산하기관이나 도시공사나 공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사장님 이제 그전에 공직에 계시다가, 여기 잠깐 좀 이렇게 쉬었다 갑시다.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의회 오셔 가지고 답변석에 앉으신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6년 만입니다.

음경택위원

6년 되셨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좀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감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아니면 촉이 살아 계신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동안구청을 하셔 가지고, 구청장님을 하셔 가지고 그때 인연이 됐었는데 늘 한결같은 모습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생활에도 계셨고 지금 공사에 계시잖아요. 지금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저 와 가지고도, 우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었다가 도시공사로 바뀌었는데 열악합니다. 비교를 경기도시공사가, 제가 협의회 나가 보니까 18개가 있는데 저희들 수준이 하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수준을 좀더 보니까 여기의 이런 전체적인 복지가.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빠른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한다고 하면,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 맞는 그런 복지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틀리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가 주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시고 그런 계획도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찬주 사장님의 6개월간의 업무소회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솔직한 속마음을 일부분 내비치셨어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제가 도시공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 알고 계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반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럼 뭐를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도시국장 할 당시에 구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사거리 GB 해제하고 관양고등학교 주변 GB 해제를 그때 국토부로부터 GB 해제를 내락을 받아왔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덕천지구 재개발했을 경우에 그때 경기도 지침이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였고 20층 이하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심의위원회 갔을 때 많은 질책을 받았지마는 그것을 관철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안양시가 타 공기업에다 그런 것을 넘긴다는 것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에서는, 자기들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도 정말 안양시에 맞는, 안양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덕천지구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앞으로 박달스마트타운 같은 데나 만약에 공기관들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교도소 이전이나 이런 사항들 있다 한다 하면, 또 주차장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주차장만 개발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고 이런 예를 들어 찾아본다고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일들을 한 번,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한 번 해놓으면 30년, 40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예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촌신도시 개발할 때 제가 그때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이 지상으로 돼 있었던 것들을 제가 팀장으로서 큰 역할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하로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기관들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결국은 지하화했기 때문에 안양이 이 정도의 평촌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정말 중요하고 타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안양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가지려면 안양시 사람들이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여년을 넘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런 느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꼭 실현하고 싶다, 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모든 일에 임하겠다 하는 것을 각오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도시개발 전문가이시고 예전에 훌륭한 업적을 쌓으신 것은 다 감사드리고요. 또 인정하면서 감사드리고 다만 제가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했던 이유는, 지금 안양시는 말씀하신 대로 ‘개발수요도 적고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공사를 설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있지만 6개월 동안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크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일부 업무협약 맺고 한 것 있는데 그것은 성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배찬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개발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도시공사가 흑자기업으로, 흑자공기업으로 전환되려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인원은 11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외부인력은 전혀 아직 안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 뽑을 예정으로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좀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덕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경기도시공사한테 전부 다 맡긴다고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오히려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맹숙위원장

사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서 마무리 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미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흑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흑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안양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은 좋게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업을 하려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출자금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현물출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금 현재 50억인데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50억의,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5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지분 참여만 가능한 겁니다. 지분 참여만 가능한 거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SPC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250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음경택위원

250억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현금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자본금을 해 보니까 한 440억 정도는 자본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의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가능성 봐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금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440억의 현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따가,

음경택위원

네. 440억원의 출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어느 어느 사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석수역 주변 개발과 관양고 주변, 인덕원 주변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 또 수의과학검역원 이런 사항들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예, 됐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는데 440억 갖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석수역, 인덕원역 주변, 관양고 주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말씀하시면 이것은 조금 분석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좀 논의를 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려면 현물출자든 현금출자든 자본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자본금이 50억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당시에, 그분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또 퇴직하신 분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만 당시에 김 모 직무대리께서 이 자리에서 좀 허황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용역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덧붙여서 제가 반대를 했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다만 출범 당시에 반대를 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유능한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소감이라든가 미래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현물출자를 어떠한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아까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사전에 전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지금 6년 만에 의회에 나오셨는데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공사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서를 2017, ’18년 실내수영장 개인사물함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19년도 것 하나 줬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내가 뭘 또 질의를 했냐면 경영기획본부하고 시설관리운영본부는 보니까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그 체계에서 인원만 좀더 보강된 것 같고 개발사업실, 사장님 직속으로 지금 현재 돼 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던 얘기들, 농림축산검역 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관양고 주변 사업이라든가 인덕원, 석수역, 매곡지구, 연현지구, 박달스마트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안양시 도시미래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전부터 전직 시장님들도 그러시는데 휴면도시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휴면도시입니까, 경제도시입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고 거기에 길게 가기 위해서는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사실 안양은 어떤 아파트 중심의 도시라기보다도 사실은 인덕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대로 중심으로 양쪽을 쭉 보면 공업지역이 많거든요, 지금요? 공업지역.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성우위원

또 여기 호계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 공업지역이고 그 호계동도 좌우로 가면서 다 공업지역이고. 덕천마을 쪽도 사실 들여다보면 공업지역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 안타까운 부분이 이렇게 아파트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는 것도 좋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어차피 설립됐으니까 도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구로디지털단지, 옛날 구로공단이죠. 지금 현재 그곳을 들여다보면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거기가 막 사람이 어떤 경제권도 살아있고 그런 도시가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럼 안양도 전체적으로 밖에서 교통편의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거기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러면 그래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느린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시민대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형 형태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그쪽의 구로디지털단지 벤치마킹을 좀 해서라도 우리가 안양이 경제도시로 분명히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계획이 현재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도시공사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개발을 할 때, 지금 기존의 관양고 이런 것도 좋고 공공택지 개발도 좋지마는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양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경제 중심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민대로 중심의 공업지역 주변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게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고 그것 수익도 낼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 안 되면 공동참여 형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해서 공동참여 형태로 해서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안양이 공업도시, 경제도시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계획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업지역은 재편을 해야 됩니다. 재편을 해야 되는 게, 과거의 공업지역하고 현재의 공업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 중심이라는 것은 교통이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규모의 문제거든요.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조그만 것들 여러 개 필요 없습니다. 정말 큰 것 하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구로디지털단지 지금 현재 가보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엄청나죠. 예전에 우리가 공장 공업도시 할 때는 땅, 예를 들어서 1천평에다가 500평만 공장 짓고 500평 주차장 쓰다가 기업들 이윤 추구하는 형태의 사실 공업형태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구로디지털단지 가보면, 예를 들어 1천평에다가 20층을 세우면 2만평이 된다고요, 어떻게 쓸 수 있는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용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이게 1천평이지마는 2만평을 쓸 수 있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2만평에 인력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요. 요즘에는 또 기업 자체가 IT 중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오거든. 그리고 안양 지역의,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어요. 주변, 이렇게 나도 여기저기 끼어서,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안양 지역이 기업하는 사람들 선호하는 도시라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첫째, 교통망이 좋고 그리고 인력 채용하기가 좋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인력 채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같은 데 흩어져 있던 기업들도, 안산 같은 데도 안양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오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얘기들 해요, 보니까. 그리고 충분한 수용, 우리가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저기들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사 사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안양 미래를 생각하신다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도시공사 이익도 될 거고 안양도 좀 바뀔 거고 이런, 저는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예전에 의왕시 레일바이크 때문에 사람들 막 거기 수익 낸다 그러죠? 광명도 저기 동굴도 수익 낸다 막 하죠? 안양은 진짜 경제 중심으로 경제도시 가면요 엄청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사람이 들어오려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은 또 이런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생각을 파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규제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국가를 상대로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같은 동참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자료도 많이 요청드렸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자료요청 중에 실내․야외수영장 매점권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 있습니다. 입찰참가 그다음에 사용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도 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최고가 방식이라는 것도 하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판매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유의서도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출력을 해서 한번 봤는데 입찰유의서에 보면 ‘허가받은 장소(공고문의’, ‘마’항에 있습니다. ‘허가받은 장소(공고문의 재산표시에 명시된 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함’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내수영장은 그 안에 내부에서 이미 진행되어 있는 것 자판기하고 일반 매점사업인데 야외수영장은 지금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앞에 보니까 사용면적이라는 게. 이 사용면적이 이 입찰유의사항 ‘마’항에 표시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구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야외수영장만 매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

김은희위원

부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야외수영장은 관리동하고 몽골텐트 휴게공간 앞까지만 저희가 면적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여쭤본 사항이 있는데 이 맨 마지막, 야외수영장 물품에 맨 마지막에 ‘공기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튜브 바람넣는 것. 이게 지금 유상으로 지급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네.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하다가 고객들이 가져오시는 튜브에 공기를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컴프레서라는 전기시설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 1명이 또 배치가 돼야 되고 또 공기주입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가져오신 튜브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계시다가 공기를 주입하다 보면 찢어져서 바람이 새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 야외수영장 운영 매점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변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공기주입료는 60센티에 70센티 작은 게 한 500원 그리고 80센티가 1천원 그리고 100센티 정도 되는 대형이 2천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매점업자는 한강이라든가 타 야외수영장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확인했는데 매점업자도 이제 저희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람을 공기를 주입하다 보면 그 튜브가 새거나 터졌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을 금전을 그 금액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예. 500원,

김은희위원

아니 아니요. 수영장 입장료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예. 야외수영장은 어린이가 3천원, 청소년이 4천원 그리고 성인 5천원입니다.

김은희위원

대부분 튜브를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라고 봤을 때 어린이 입장료가 3천원인데 튜브를 바람 넣는 게 2천원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튜브가 아이들 지름을 따지면 100센티가량 대라서 2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장료보다 사실은 안에서 놀아야 하는 튜브에 바람 넣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민이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김은희위원

불편이 많은 거죠.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은희위원

폭리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입장료보다 안에 들어가서 튜브 바람 넣는 금액이 더 많은, 지금 슬라이드 미끄럼틀 타는 비용도 우리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서 ‘안양시 야외수영장이 최고 갑이다’라는 게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나왔던 얘기인 것은 알고 계시죠?

부장

업부장안양도시공사종합운동장사

서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렇게 좋은 수영장이 있고 안양시가 도시공사,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업체라서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영장 튜브 바람 넣는 것 가지고 이것은 좀 너무했다라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불편하시겠지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아까는 한강을 말씀드렸지만 대중적으로 물놀이하는 시설 가면 개인이 넣게끔 군데군데 주입구가 있거든요? 그때 개인이 넣다가 터지는 것은 변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신경 쓰셔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물품 이것도 안에서 이것은 도시공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재 종량제 물품 효율적 판매방법. 지금 도시공사 내에서도 보조창구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일 사용인원이 민원인원이 많을까 했었는데 오시는 인원이 많으시네요, 12명이 평균적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앞으로 좀더 돌출되어 있더라면 좋을 텐데 제가 가보니까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민원인들이 이렇게 방문하신다면 밖으로 좀 돌출돼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지원부 민원 아까 이것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교통지원부 신설을 봤더니 착한수레 건에 의해서 생긴 거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착한수레가 이제 대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도 자연히 많아져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 하나, 다수민원 관련사항은 아까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몰랐기, 다수민원이라는 것은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을 얘기했는데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을 다수민원이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냥 ‘많이 들어온 민원’이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5명 이상인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

함께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을 때 다수민원이라고 정리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

이 점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직원 급여, 급여체계에서 급여는 받아 봤고 성과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나’등급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다’등급, 다시 또 2019년도에는 성장을 했어요, 다시 ‘나’등급으로. 그런데 성과급을 보면 ‘나’등급은 230에서 250인데 2017년도에는 ‘나’등급에서 최하인 230을 지급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2018년도에는 성과급이 ‘다’등급에서 180에서 200퍼센트인데 200퍼센트 최고의 금액을 또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도 ‘나’등급인데 이와 동일한 겁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제 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은희위원

시 예산과와 협의해서 오를 수도 있고 최하금액일 수도 있고 이것은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

그럼 이게 지급방법이 직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등급별?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김은희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은희위원

만약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을 200퍼센트, ‘다’등급에서 200퍼센트를 지급했으면 누구나 동일한 200퍼센트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규직원한테는 똑같고 임원은 다르고요.

김은희위원

임원은 또 여기서 그러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임원은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잘 받으셔서 또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더 좋은 사업성과를 일으켜서 2020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셨으면, 예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원 관련에 대해서, 아,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왜, 이 민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민원 지원할 수 있는 것. 민원 지원에 보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주 하는. 최근에 있었던 것은 평촌스마트스퀘어 주차 건에 관한 게 가장 많은 민원이더라고요. 주차장 폐쇄에 관한 것, ‘왜 이렇게 했냐?’라는 게 가장 많았는데 이 ‘자주묻는질문’으로 항목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홈페이지가 보면 들어가기가, 같은 내용 계속 바라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영장인데 수영장에 대한 것 찾으려면 계속 내려가야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한 번 좀 개선해 주시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시민들이 들어가셔서 똑같은 질문을 또 민원을 넣지 않아도 그 항목만 보면 ‘아, 이것은 이 항목이다’라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구분을 하라는 말씀이죠?

김은희위원

네. ‘자주묻는질문’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동일검색어만 넣어도 ‘아, 이것에 대해서 내가 또 묻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러면 민원에 답변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좀 덜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자주묻는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수영장 문의도 나와 있고 주차장 문의도 나와 있고 다 반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도시공사가 많은 사람이,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차시설도 많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민원도 볼 수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협조체계인 항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도시공사가 되시고요. 하실 일 많은데 안양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좀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병하면서 저희가 인원이 11명 조정이 됐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교통지원부 한 부가 늘어났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교통지원부는 그 전에 늘어났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되면서 늘어난 게 교통지원부 하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실이 늘어난 거죠.

이은희위원

개발실이 늘어났습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교통지원부가 생겼다고 지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교통지원부는 그 전에.

이은희위원

아, 따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따로,

이은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생긴 겁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단일 때, 네.

이은희위원

그럼 그것은 왜 그때 신설이 된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제 착한수레가 증차화되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고요. 착한수레가 28대에서 38대로 늘어나는 게 제일 큰 요인이고 그쪽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인원으로 봤을 때는 40퍼센트 정도의 그 인원이 거기다 배치되다 보니까는 분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돈 먹는 하마다’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인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덜 되기는 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중에 아까 관양고 주변, 인덕원역 주변, 석수역 주변, 지금 현재 안양도시공사에서 참여는 하고 있지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된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아직 한 군데고 앞으로 지금 사업시행 예정자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분참여나 공동개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삼자간 협약체결’이라 그러면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시. 네, 안양도시공사.

이은희위원

안양도시공사?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안양시 세 군데 명학․석수․박달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그런 신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진행과정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뭐냐 하면 LH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원하는 나중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LH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저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안양도시공사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첫째, 자체적으로는 첫째적으로는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저희 복안은 냉천지구가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분참여를 조금 해서 거기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자 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안양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못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안양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지분참여라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것을 꼭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사업 중에 도시공사의 최고 목적은 박달동 스마트밸리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직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는데 그것은 누가 말 안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정말 큰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다들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이제 발돋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쨌든 처음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안양시의 멋진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배찬주 사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힘드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괜찮습니다.

정완기위원

1시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이상 가고 있는데 저도 질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빨리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 공정한 인사채용 추진한 배경 혹시 아세요, 사장님? 이것 바꾼 게. ‘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방지해서 OMR카드 시험으로 개선한다’, 아시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내부규정, 작년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그 이후로, 좀 아까 장단점 그래서 제가 여쭤보게 된 계기고요. 장점으로는 이 개선 하는 데 OMR카드로 하니까 정확도가 좀 있는 건가요? 장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것은 실수가 이제 없는 거죠.

정완기위원

없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채용전문 외부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직무능력검사와 인성검사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뭘 봐요, 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서 능력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정완기위원

여기서 주고 또 작년 같은 문제점이 없게끔. 그 시험지는 시험 이것은 매일 틀려지겠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번에 다 틀려졌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작년 같은 게 문제점이 안 되게 이제 바꾸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던진 거고요. 그다음에 6 대 4에서 직무능력검사를 면접을 8 대 2로 개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면접시간은 얼마큼 보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면접 한 10분 정도, 예, 1인당. 10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인당 10분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면접 볼 때 상․중․하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점수가 20퍼센트니까 점수를,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마 그것은, 저는 관여를 안 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점수,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대행에서 실시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사,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면접위원들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인사위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은 누가 들어가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총 5명이 하는데,

정완기위원

다 외부인사?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외부인사 3명, 내부인사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내부인사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내부인사는 주로 누가 들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기술 분야이면,

정완기위원

상급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상급자 중에서.

정완기위원

상급자 중에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에서,

정완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지금 도시공사 전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 아시죠? 여러 얘기 들으셨고 계셨기 때문에, 다 위주로, 누구의 위주로. 그렇죠? 누구의 힘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봐 가지고 그전에는 3배수였는데 2배수만 모집을 하고 거기서 면접시험을 6 대 4에서 8 대 2로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공정한 인사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아까도 답변서에 블라인드면접, 학력․출신․가족관계․인적사항 등 입사지원서 요구 절대로 금지하신다니까 공정하게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히 이제 공정하게 해야 추후에, 우리 처음으로 사장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후에라도 그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전에 공직생활도 전에 하셨으니까. 오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서 훗날에도 또한 오점이 없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아까 단점으로는 2만 5천원이 들어가지만 그 시험인원에서 큰돈은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는 이게 큰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아니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단점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단점은 없습니다, 찾다 보니까는.

정완기위원

예. 이것 단점은 아니고 이 정도 비용은 당연히 지출이, 좋은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은 어디든 지출을 합니다. 이 이상의 지출이 되면 됐지 이 이하로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공정한 인사채용 추진하도록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아까 임직원 신규채용 부서별로 명단을 같이 겸해서 달란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이 있으니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하셨으니까. 단, 경영지원부 사장님하고 경영지원본부장님만 아니시잖아요? 두 분만 아니신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임원이요?

정완기위원

아니, 임원을 모집하는 것 공개채용 모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공개채용을 한 거죠.

정완기위원

공개채용을 하되 임명직이잖아요. 시험을 보지는 않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시험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주차관리 착한수레 작년에 10대가 증차돼서 10명이 는 것은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에 대한 것은. 알고 있고, 아까도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내방객 일일 평균 12명, 그렇죠? 종량제물품 안정적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20리터가 190만 장이 3월부터 10월까지 올해 이렇게, 장을 판매를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문현황이죠? 제작주문 현황이고? 190만 장이나 돼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3월부터 일반…….

정완기위원

10리터, 20리터.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비닐봉투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3월부터 비닐봉투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재사용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사용하고,

정완기위원

지금 제작을 해놓고 보관한 상태에서 일부만 판매된 거예요? 일부는 얼마 판매된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물품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주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정완기위원

지금 몇 퍼센트 나갔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이것 제작하죠? 어디서 제작해요, 이것?

「네?」하는 직원 있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정완기위원

매년 감사에 지적,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이천에서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현재는 이천? 안양시가 아니라?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조만간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조달품목으로 해서.

정완기위원

조달품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이제 조달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이제 앞으로 조달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조달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정완기위원

감사 지적 때문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원 감사에서 거기 자격이 없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정완기위원

네, 감사원 지적 받았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이천에 있는 업체인데 조달청에서 선정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경기도감사에 지적받은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원 감사죠.

정완기위원

감사원 감사죠? 감사원 감사고 경기도에 올 6월에도 감사 지적이 돼 있던 거잖아요, 저희들 종량제.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바꿨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라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이것 보관창고에 하잖아요. 장수가 들어와요. 한두 장도 아니고 묶음으로 보관하나요? 몇 장씩 하죠? 이것 박스로 하나요? 아니 아니, 사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업체에서 한 번에 저희가 주문한 대로,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장, 300만 장 하면 몇백 박스 되겠죠. 그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접수된 것, 들어온 양은 접수대장 있죠?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네?

정완기위원

접수대장.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명이 있습니다, 예. 저희 수불대장 다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수불대장.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분실할 염려는 없으신 거예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그것은 세콤으로 다 걸려 있어서 외부침입은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몇 장 정도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정완기위원

전혀 없어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재고를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합니다.

정완기위원

재고……. 여쭤보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왜 그것 말씀드리냐면 이게 190만 장이에요, 190만 장. 그렇잖아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그게 과거에 처음에 인수받을 때 오차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처음에 인수받을 때.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지금,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봉투 분실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그것이 감사에 저희도 지적이 돼서,

정완기위원

있었잖아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예. 그것을 완전히 맞췄습니다, 지금 저기에 의해서. 한 장도 저기가 안 되면 재고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바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맞추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묶음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묶음, 딱 박스 세면 다 개수 나오게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예.

정완기위원

장수, 이제 소비자가 사갈 것 아니에요, 몇 장 남으면. 그 남은 것을 이제 남은 것 개수만 파악을 해서 재고,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판매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음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완기위원

아, 소비자도?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예. 한 장, 두 장 파는 것은 아니고,

정완기위원

장이 없어요? 이제 묶음 스무 장, 그 밑에는?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예, 열 장, 스무 장. 다만 훼손된 것만 교체해 주고 있는 거죠, 저기 단위로.

정완기위원

그럼 재고를 맞추시는 거고?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제 말은 과거에 이게 분실이 있었어요. 분명히 지적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예.

정완기위원

예,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없겠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재형

이재형안양도시공사생활지원사업부장

예, 자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정관, 명단은 받았어요. 그래서 정관은 제가 아직 다 사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후 비교해 읽어보고요. 여기 보면 ‘이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는 당연히 시 회계과장님이 감사로 돼 있는 것은, 전후 똑같네요?

강숙

이강숙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회계과장님 돼 있는 것은 전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는 회계과장인데 9인의 이사 혹시 명단 있나요? 나중에 추가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추가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사 명단 추가로 그것 좀 주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이사님 명단 하나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재난 대비 종합훈련은 우리 245회 업무보고 책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시행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쓱 빠져 있어 가지고 ‘상반기나 후반기에는 하지 않았나 보다’, 훈련 날짜가 아까 변경을 하셨다 하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정완기위원

이것으로 답변은, 전에 한 사진하고 잘 자료 주셨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찬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지금 6개월 지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6개월 돼 갑니다.

정완기위원

돼 가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앞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저도 작년에, 아까 음경택 대표님 말씀대로 찬성 안 했어요. 아까 ‘예산이 50억 갖고 무엇을 하냐, 안양시 예산이’. 제가 그때 예상한 것은 그것의 100배, 한 5천억원 있어야 큰 공사를 시행할 것 아니냐라고 보였어요. 5천억, 8천억원 있어야 정상으로 돌아간다. 아까 사실은 400억, 500억 갖고도 안 돼요. 뭘 짓겠어요, 그것 갖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유치해도 한 1천억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잘 소통 부탁드리고요. 꼭 하셔야 되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배찬주 사장님께서 아까도 말씀, 소신이 있으니까 잘해 나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도시공사 출범이 지금 한 6개월 좀 안 됐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출범은 3월 8일 날 했고 제가 취임이 6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6개월 정도 사장에 취임한 지 안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나 감사 부분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기초작업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도시공사의 본래 사업 부분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내놓은 출자금 50억 부분은 또 언제든지 부채로 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조직이 더 커지고 고정비용이 늘어나고 그런 고정비용이 쌓이다 보면 안양시의 재정압박이 더욱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공사가 빨리 본래 사업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정상적인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래의 도시공사 사업목적, 시행 부분들이 언제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내년 3월까지 전략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로드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자본금 확보입니다. 자본금 확보가, 연말 기준입니다, 자본금. 자본금이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는 거고요. 내년 말까지 자본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현금출자를 안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 했는데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년 연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나온 것 중에서 그 품목을 정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그런 기초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방향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 1년 동안 더 남았는데 그동안에 경상비용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우리 시민 세금이 허비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호건위원

아무튼 도시공사 설립이 안양시의 어떤 비전의 선택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다면 큰 낭패가 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능한 사장님이 오셨으니 꼭 발전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재알림서비스는 2018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 남부, 박달 3개 시장이 선정이 돼서 3개소 436개 점포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회와 그다음에 관할 소방서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천 880만원이고요. 국비가 70퍼센트, 시비가 20, 자부담 10퍼센트입니다. 공모선정에서 2018년 10월에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중기부 공모지침에 그 사업 세부지침에 보면 화재알림서비스 형식승인된 부품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인된 제품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여기 서면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답은 좀 짧게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주셔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승인된 그 부품 2개 회사가 금년도 11월 달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바로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남부 야시장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부 야시장 세부 집행내역과 매대 운영 선정현황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편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나 버스커 공연 시 이동 간이무대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앰프 그다음에 고객 음식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문제 그다음에 아케이드 내 고객선 지키기, 불법주정차 또 환경정화 그다음에 매대 운영 시 30개 운영 시 일방통행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는 현재 추가모집해 가지고 먹거리 분야 6개 팀이 지금 모집됐습니다. 계속해서 접수해서 내년도 3월 5일 개장하는 데 문제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별 경계선 설치 관련해서 시장별로 사진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사업 3억원에서 업체별로 해 갖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업종별 가맹점 2019년도 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9년, ’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세부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018, 2019 추진실적,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안양시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또 환전 현황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폐업․이전 현황도,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희위원장대리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김은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왜 질의를 안 하셔? 중복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료를 주셨다고요? 우선 그러면 제가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안양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진짜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안양사랑상품권 운영을 그렇게 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되고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뭐가 잘돼요, 잘되기는. 이 얘기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 10퍼센트 감면하는 행사를 하고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퍼센트.

음경택위원

10퍼센트?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 추석 때 어떻게 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추석 때 그 기간 한 달만, 한 달 기간 내에 시행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달 기간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화폐 안양사랑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많이 판매가,

음경택위원

평상시보다 몇 배 많이 판매가 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한 4배 정도.

음경택위원

4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추석이 9월 13일이었어요. 맞아요, 9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안양사랑상품권 10퍼센트 할인판매기간은 며칠부터 며칠이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9월 2일서부터 말일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9월 달 한 달간 19일간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1일 빼고,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추석 전후해서, 그러니까 9월 한 달로 칩시다, 9월 한 달로, 할인판매기간을. 맞아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9월 한 달 동안 10퍼센트 할인판매를 했다고 친다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다들 귀담아들으세요. 그래, 이제 자리가 왜 이렇게 비었어요? 다들 어디 가셨어?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 끝났다고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김은희위원장대리

다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음경택위원

행감장 분위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안양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안양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9월 13일이 추석이었으면 9월 13일 앞의 한 달을 할인판매기간을 둬야지. 다시 얘기하면 8월 13일부터 할인기간이 돼야죠. 추석 지나고 누가 삽니까. 지금 9월 13일 전후로 안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 확인해 보세요, 언제 많이 팔렸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문제 있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추석 때 9월 13일 기준으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는 9월 달, 1월 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9월 13일 기준으로 보름씩 한 달 동안 할인판매 했잖아요. 문제 있는 거죠,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문제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개선해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음경택위원

참, 공무원분들이 참 저것 인정을 이렇게 안 하셔. 저쪽에 듣는 분들이 다 끄떡끄떡하잖아요. 진짜 안양사랑상품권을 많이 판매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추석 전, 설 전 한 달 전부터 할인판매를 들어가야지 추석 지나고 나서 전통시장에 많이 안 가잖아요. 전에 많이 가지, 명절 전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할인판매기간 한 달을 명절 전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

올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의왕시 같은 경우 가맹점의 분야도 확대시키면서 엄청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가평사랑상품권, 가평사랑상품권은 이름이 가평통보예요, 가평통보. 우리보다 인구도 많지 않고 경제규모도 적은데 벌써 70억인가 얼마를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좀더 전향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소상공인지원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경제정책과의 업무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려워요. 상인분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도 5개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다 돼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어서 또 지역별로 분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예산의 범위는 한정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그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된 안양시의 입장은 뭐냐?’ 아까 물어봤는데 답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또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를 할 의지가 있다면 안양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응투자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을 좀 보고요 제가 또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투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에서 안 하면 안 하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음경택위원

아니, 도에서 안 하면 안 하고 도에서 하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경기도는 예를 든 거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수억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소규모사업들인데 같이 대응투자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나서야 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와 대응투자를 통한 사업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적극 검토한다는 말이 의원들이 적극 검토한다는 것하고 공무원분들이 적극 검토한다는 것 이게 이미지가 틀려요. 아시겠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막연한 원론적인 적극 검토가 아니라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하고 안양시하고의 대응투자사업이 꼭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박창렬 과장님, 아까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 한 두 가지 한 것 같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게 좀 늦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제 형식승인된 제품이 현재는 두 군데라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보시면 그 2개 맡은 게 지금,

정완기위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라는 거잖아?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알아본 게 그게 다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아본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소문이 나 가지고, 이게 지금 전국적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승인된 게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을 알고 거기서 대책마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안 돼서,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원대상 3개 해서 436 점포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앙․남부․박달을 먼저 시행을 하고 호계․관양,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10퍼센트.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신청하는 곳만 이게 선정이 돼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중앙․남부․박달은 다 신청을 하신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현재 신청이 들어온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공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관련부서는 아니에요. 보사환경 쪽인데 노인정, 어린이시설, 취약계층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그쪽 혹시, 과가 저희 틀리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을? 화재알림시설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화재알림을 미리 알려주는 건데 문자발송이나 미리 한다라고 하는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부처별로,

정완기위원

하여튼 제가 들어본 것은 그렇다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부처 거기서도 별도사업,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 관련부서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전화로 그 팀장님들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그런 게 있었냐? 들어온 게 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요. 부서가 잘 하면. 노인시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저기나 아니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중기부는 여기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보니까,

정완기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는 것은 시간 안 걸리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어쨌든 사업이 어차피 진행하기로 한 거니까, 사업이 처음에 주실 때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식승인된 제품이 없다고 했는데 또 답변서에는 있다고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시행하시면 되죠. 이것 더 추가로 있으면 추가로 시행하면 되고요, 형식 된 제품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시는 거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남부시장 야시장 집행내역서인데 그 1억원 딱 맞춰온 금액 같아요. 개장 행사비…….

이호건위원

10억이지, 10억.

정완기위원

10억.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7억 8천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총사업비는 10억이고요,

정완기위원

예. 그게 7억 8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시설․부대비까지 7억 8천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억 그다음에 개장 행사비가 2천만원 이렇게 큰 틀로 나왔습니다.

정완기위원

개장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임시개장이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내년도 3월 5일 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때 개장 예상비를 다,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진행예산을 크게 묶음으로 묶어놓은 거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정완기위원

세부적으로 분리는 다 나중에 나올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분리를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맡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정완기위원

2회 추경 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금년도.

정완기위원

2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10억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좀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분리만 해놓은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먹거리 열 팀 중에 두 팀이 포기했어요. ‘개인사정’.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스테이크하고 멘보샤빵, 빵 사이에 다진 새우를 넣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또 수원에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정완기위원

3일이라 그런 것 아니에요, 3일? 3일만 영업을 하니까? 3일 영업, 매출이 안 되잖아요. 3일 영업해 가지고 4일을 쉬는데 어느 사업장이, 그게 가장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상인회하고 전에 말씀할 때 상인회에서 크게 허락을 안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3일을 해 가지고 이 나머지 분들이 과연 날도 춥고 저녁에 6시부터 12시까지, 목․금․토죠? 금․토․일도 아니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목․금․토.

정완기위원

일요일이면 그래도 좀 일찍 열고. 시간 짧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때요? 당분간 시행 지금하고 있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번 주에 처음 했을 때는 좀 많이 오셨고요. 그 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예상보다,

정완기위원

직접 봐야 되잖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 생각에는 12월 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분들 다 나가시면 어떡하지? 장사 안 된다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추가로 지금 6명이 또 들어오셨어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 붙여놔야죠, 잘할 수 있게끔. 청년의 야시장인데. 그런데 상인회하고 도저히 협의 안 돼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요. 그 후에 조금 더 간 다음에 더 상의를 해보려고 지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며칠 해봤던 중 화내고 저희가 이제는, 일단은 매대라든가 잘 운영을 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봐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고민하는 게, 하셔야 돼요, 지금. 30개 팀에서 6개면 어떡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랑 아직도 매대운영자랑 다 이게 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아는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상인분들은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해줄 수 있는 것, 지금처럼 그냥 화재알림경보기도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 드리잖아요. 남부시장도 이제, 여기에 아까 포함이 됐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있으니까 이것도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좀더 해야지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4일은, 진짜 이것 50퍼센트가 넘게 휴무를 하고 3일을 근무하고 3일 중에도 근무시간도 짧아요. 밤 10시 이후에 겨울에 11시 12시까지 이게 꽉 찬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 또 준비시간도 너무 짧고. 6시부터 준비를 시작하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찍 오시면 한 세네 시 정도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정완기위원

준비도 빨리하고 6시면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상인회장님하고 상인들하고, 담당 팀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저도 알아요, 고생하는데. 그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이게 정착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방법은 또 다른 방법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정착은 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박창렬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화재주의 시절이 다가오는데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마쳤는데 혹시 빠진 점포는 없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상인회 신청할 때 본인들이 다 신청 여부를 여쭤보시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일부 빠진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주변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몇 군데가, 한두 군데 빠지다 보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약간의 강제조항을 넣더라도 그것 다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하셨어야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에서 전부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강제가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은희위원

상인회 회비도 있을 텐데 이 10퍼센트라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통상 80만원이거든요, 개당.

이은희위원

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8만원인데,

이은희위원

그런데 8만원이 없어서 옆의 사람들 아무리 다 해놓은 것 혼자 한두 명 안 하면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독려 또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화재 위험성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전통시장 육성 조례, 4미터 이것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안양시 모 전통시장에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5조에 의거 적치물 경계선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2019년 1월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고여덟 번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경계선 설치는 도로를 관리하고 단속하고 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지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도로관리 부서는 어디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도로관리 부서는 시에서는 도로과 또 구청도 구청 관할 도로과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제기한 부서는 어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노점상 단속 관련 같은 데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만안구청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만안구청 어느 부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죠.

이은희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를 서로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전통시장의 그 범위 내에서 도로는 제외된다는 게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의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적치물 있으면 적치물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업무의 경계선 때문에 부서 간에 핑퐁하고 있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핑퐁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서에서 저는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왜 경제정책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여기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할 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은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구청 지금 건설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서에서 못 해주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은희위원

너무 답답하고요. 이게 지금 ‘경계선을 소방시설 때문에 4미터 폭 이상을 확보하고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겪고 오랜 세월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함을 서로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불편함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 아닙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이것은 소관사항이 분명히 있는 부서에서 할 사항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경제정책과나 아니면 만안구청에 아무리 질의를 해도 일곱 번, 여덟 번씩 질의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15개 협의체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7개 협의체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답변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 담당자가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고 법 적용을 좀 미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상황판단을 했는데요. 나중에 조례 관련된 도나 이런 데 다 질의를 해본 결과 시장 안의 도로는 도로관리 부서이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얻으셨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 조례에 여기 들어간 도로는 전통시장 관리하는 부서의 도로로서 부서에서 관리할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요 그런 답변을 민원 제기자한테 알려줬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니, 관련부서한테 다 알려줬습니다.

이은희위원

민원인한테는 답변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와서 건설과로 보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쪽도 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럴 사항이,

이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의 불편함은 경제정책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 왜 안 해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은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의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간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하여튼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얘기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답변이나, 문서로 답변을 주시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서 주실 겁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무슨 문서를? 저희들이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점상 단속권한이 거기 있는데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제가 단속을 ‘해라’, ‘말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경계선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게 단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경계선 설치가 기준입니다, 그게.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계선 설치함으로써 그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한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경계선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은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여기 사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다 중앙시장부터 여러 전통시장의 경계선 사진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경계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른 데 다 그어져 있는데 거기만 못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계선을 그으면 아까 말씀한 단속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잠시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 되겠죠, 적치물을.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다른 데는 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속 합니까, 안 합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선이 그어 있는 데는 단속을 안 하겠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은 그래도 잠정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봐주는 것 아닙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박달시장 그 지점은,

이은희위원

‘땡땡 시장’이, 박달시장 지정을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제가 여태 얘기 안 했는데.

음경택위원

상관없지, 뭐.

이은희위원

됐고요. 그러면 박달시장 그것 어떻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함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자, 경제실장님!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이은희위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맹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 여기 중앙시장이나 이것 남부시장 여기 그 라인은 어디서 그렸어요, 그러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 이제 노점상 단속부서에서 당초에 잠정허용구역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단속부서에서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박달시장도 단속부서에서 같이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을 단속을 해야 안 되느냐는 거기서 판단해서 그어야지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네.

정맹숙위원장

네.

이은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신경호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잠깐 답변,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그 관계는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구역을 지정한 거고요. 여태껏 지금 전통시장, 우리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선을, 제가 알기로는 단속부서에서, 아, 도로관리 부서에서 선을 지정을 그었습니다, 이게. 경제정책과에서는 선을 지금까지 지정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구에서 해야 된다, 도로관리 부서에서. 여태껏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선을 그은 적이 없고, 그러면 도로포장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또 경제정책과에서? 마찬가지겠죠.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그 뜻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이쪽에서 ‘거기를 그어도 된다, 그어줘라’ 이런 답변이 올 때까지 못 긋는다는 거죠?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과 말씀대로 그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바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을 ‘그어라’ 그것을 지시를 받아서 긋는다?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다, 그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그어야 되는 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규정대로 그어야 된다.

이은희위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그냥 긋는 게 맞는 겁니까?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여태껏 그렇게 해왔다고.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이쪽저쪽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의 문제점 애로점,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해당 없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해결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결권한도 없는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는 사항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해결해야 하는 부서는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보다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더 빠르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쪽 부서에 협의를 구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협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항이 있어서 저기가 있다고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시간이 너무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꼭 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업체가 있는데요. 이 지원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신청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거쳐서, 예를 든다면 경기과학진흥원에서 이제 또 현장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되면 신청한 업체는 먼저 선공사를 해요, 자부담도 하고 그 신청한 돈에 맞게.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첨부서류나 사진을 다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저기에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바로 돈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업체는 개인이 공사를 먼저 하는 겁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신청과 동시에 그게 선정 통보가 되면 먼저 선공사 하고 그 후에,

이은희위원

그러면 공사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업체는 그 신청한 업체가 선정합니다.

이은희위원

신청업체가, 개인이 선정을 해서 영수증만 처리를 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다 첨부하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나 지원비율은 어떻게 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거의 웬만한 것은 20퍼센트 범위로 하는데 예를 든다면 돈이 300 받으면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한 200이나 150을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나름대로 지금 자부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액이나 자부담금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20퍼센트 지원받았고 어떤 분은 본인 부담이 더 많이 됐고 어떤 부분은 또 20퍼센트 이하로 됐고 이렇게 돼서 이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좀더 들어가면 본인이 자부담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95만원짜리 공사를 했을 때 자부담이 10퍼센트예요? 20퍼센트? 그래도 규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20퍼센트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

20퍼센트, 자부담이 20퍼센트?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20퍼센트 정도.

이은희위원

20퍼센트 이상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알겠고요. 이게 3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최대 300만원입니다,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300만원 넘는 공사를 하고 3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떡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신청서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그쪽 부서 일인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사항 되겠습니다. 떡사랑이요?

이은희위원

떡산업.

음경택위원

그것 식품안전과에서,

정맹숙위원장

식품안전과.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식품안전과로, 저희는 없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경제정책과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로사항이 없도록 확실히 파악해서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저는 엔터식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이전으로 큰 걱정을 했었는데 또 엔터식스라는 큰 쇼핑몰 회사가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통업상생발전위원으로서 이 대형쇼핑몰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세 가지를 역점을 두고 심의를 했습니다.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이 쇼핑몰로 인한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해야 되고 또한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확보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관련해서 8월 12일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심의․의결해 갖고 지역협력계획서가 합의사항이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협력서가 의결이 됐는데 이 지역협력서가 의결이 되고 난 후에 거기에 관련된 7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이 지역협력서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알려준 적 있습니까? 이 내용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내용 알려준 적이 없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지역협력서가 관련된 8개 단체의 협의사항 아닙니까. 이 협의사항이 우리 유통업상생협의회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의결이 됐어요. 그럼 이 변경된 사항을 7개 전통시장 회장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한테 통보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부분 빼놓으셨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하여튼 간 지금이라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도.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끝까지 다 협력을 받았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잘못한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바로 보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바로 좀 알려주시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지역협력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행되는 사항을 또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지형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이호건위원

이 협력서 부분이 지금 공증이 돼 있는 상태인데 회의를 할 때 다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채움’, 북카페 공간조성 부분에 대해서 책을 구입을 하는데 1년에 1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공증서류예요? 공증서류 말씀이세요?

이호건위원

‘100만원어치의 책을 구입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니까. 녹음 한번 들어보세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약속된 부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공증해 놓고 책을 구입하든 말든 이 공증서에는 없어요. 구입을 안 해도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빠져버려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엔터식스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점검하러?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1차 점검은 최근에 한 다음에 한 6개월 돼야 점검하게끔,

이호건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역협력서가 돼 있으면 지금 여기에 건건이 약속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간이 됐으면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이 협력계획서 해서도 안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시고 안 되면 벌금을 매겨야죠. 언제 실시, 기본적인 것을 왜 실시를 안 하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기간 6개월이죠, 이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돼서 딱 나가서 ‘당신네들 이것 안 했으니까 내가’, 과태료라 그럽니까? 매긴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리 좀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야죠. 제가 한번 좀 나가봤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 여기 지금 내용 중에는 북카페 부분이 2, 3층 매장 내 조성이 완료돼 있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는 받았는데 제가 2, 3층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북카페를 못 보겠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 큰 공간, 학생들이 해서 영화관, 공연장마냥 이렇게 비스듬히 된 그 공간에 책이 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글쎄요. 제가,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북카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저도 가봤는데요.

이호건위원

제가 지금 못 봐 갖고.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북카페 있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이렇게 도서관마냥, 작은도서관마냥 돼 있는 게 아니고 넓은 이 공간에 소극장마냥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럼 나가보신 거네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고요. 최고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협력서에 보면 고용창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고용한 인원을,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을 하겠다는 협약서를 지금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개점 전 세부 채용계획서를 제출한다’ 하는데 이미 개점은 됐습니다. 그렇죠? 8월 말일 날인가 개점일 된 것 같지 않은, 네. 괄호 치고 ‘경제정책과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 채용실적을 보고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부분들이나 이 소상공인분들이 최고 기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역주민 고용, 이 뒤에 또 한 가지 있는 부분은 그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한 취업 부분입니다. 3개월 이내에 보고하게, 채용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데, 하게 돼 있는데 이것 보고내용 받으신 적 없죠?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1월 달까지 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한 바로는 요즘 블라인드채용이다 그래서 어디 시장 자녀가 있고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의 내용이고,

지금 우리 협약서 내용은 ‘3개월 이내에 채용실적을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럼 점검을 하셔야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점검을 하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하는 부분 하는 게 집행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할 일이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들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있는 상점가 자녀 일자리 우선채용 부분도 빨리 채용실태를 보고받으십시오. 이 상생협약서가요 대형쇼핑몰 개점을 하기 위한, 말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협약서가 대형쇼핑몰 개점을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야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과 또한 대형쇼핑몰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향후에 이 협약서 내용이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 지금 개점한 이후에 약속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엔터식스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많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도깨비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 임시개장을 했는데 또 이게 임시개장하는 날부터 기온이 굉장히 떨어져서 추웠어요, 그때. 그런데 매주 또 경제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여기 나오셔서 수고하시는데 수고하시는 부분에서는 잘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불편사항을 파악하셨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지금 청년도깨비 야시장의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벤트행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정은 지금 다 쓰고 없어요. 새로 어떤 이벤트 하는 업체를 데려오든가 내지는 여기에 공연할 수 있는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여유는 지금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현재 문화관광과는 저희들 예산은 지금 다 소진 상태라,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 이런 지역,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재능기부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일정을 짜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고한 대로 간이무대 얼른 만들어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 청년야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이런 야시장 방문했다는 고객 불편 문제들은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빨리 해결하셔서 한 번 온 손님이 불편함이 있어 갖고 다음에 사람을 끌고 오지 않는 한은 이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파악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호건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부분이 좀 전에도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인데요. 2018년도 가맹점을 보면 7천 500개예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2019년도.

이호건위원

총 7천 500개.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전통시장하고 택시 부분이 약 3천 400개를 차지합니다. 이 전통시장 부분은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점상을 말씀하시고 택시가 안양사랑상품권의 가입업체라는 것은 저도 의원 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의 가맹점 수가 540개인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모집한 거예요. 이런 모집 부분이 정말 가맹점 업체, 실질적인 가맹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가맹점 모집할 때, 뭐라 그럴까요? 알바라 그럴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마케터요?

이호건위원

예. 마케터를 썼는데 2019년도에는 마케터 안 썼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마케터 8명 썼습니다.

이호건위원

8명 써 갖고 이렇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요, 예, 좀 썼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안양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택시, 전통 노점상보다는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체 이런 업체가 많이 가입을 해야지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2018년도에 1억 6천, 1억 6천 900 정도? 2019년도에 1억 4천 600정도를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성 여부네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렇게 하면 장사 좀 잘돼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시장은 전통시장은 조금 시끌벅적해야 손님도 모이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데이터 같은 것 뽑아봐서 이렇게 활성화, 이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뽑아 오셨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실제 데이터 뽑은 것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없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물론 약자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서 매해년 이렇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1억 몇천씩 이렇게 편성해서 현재 행사성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상인들, 상인들이 얼마만큼의 자기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열의가 있냐,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계속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더 많은 것을 하면 더 좋다 하겠죠. 그렇지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교육도 계속 필요하지 않겠냐, 이 부분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저도 이 부분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서 지금 어쨌든 간에 시설현대화 추진해 가지고 중앙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해 가지고 약 1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호계시장은 12억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면 시장의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마는 어떻게 봐서는 건물주, 그렇죠? 건물주 세만 높여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물론 전통시장이라는 자체에 이런 기본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림막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건물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고 이런 것은 없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자기들 건물가치를 높여 주고 있는데. 그렇죠? 참 여러 가지가, 어쨌든 간에 약자를 위해서 지원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진 자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이것 잘했다, 잘못했다, 매해년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중요한 것은 상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업도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자료만 받을게요.

정맹숙위원장

뭐 자료 요구? 정완기 위원님,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자료, 혹시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 있나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상인회요?

정완기위원

예, 상인회. 어차피 그것, 그것 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 있답니다, 네.

정완기위원

그것 내일 좀 갖다주시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상인회별로요?

정완기위원

아니, 별로 말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정완기위원

이번에 보조금 받은 데 행정, 경기도사무감사 받은 데 있죠? 행정사무감사.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보조금 신청 목적과 다르게 집행액 환수’, 그쪽 것 한번 그것으로 갖다주시고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시장은 중앙시장 것 한번 갖다주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중앙시장 것. 두 개요?

정완기위원

예.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