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최 진 필 동 도시계획과장 김 창 선 동 스마트시티과장 염 중 선 동 도시재생과장 진 형 렬 동 도시정비과장 김 승 건 동 건 축 과 장 서 준 형 동 주 택 과 장 이 충 건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또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좋은 말씀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행감을 하는 우리 위원님들, 받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지금 모두 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준형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먼저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진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께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자치분권 혁신분야에서 우리 안양시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을 변화시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십시오. 편성목별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일반운영비 예산이 7천 40만원 중에 4천 840만원을 집행하고 1천 400만원을 사업량 감소로 불용 사유한바 당초 예산 성립 시 세부내역과 세부집행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업무 12페이지에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내용과 반영실적에 대해서와 그리고 두 번째, 주요업무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관련에 대해서 매곡지구 일부가 자연녹지공원에서 2014년 ‘공원’자가 빠지고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되었는지와 상향조정에 대한 민원접수 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매곡 공공주택사업과 운동장 주변의 동측, 동쪽을 말하면 지구대 쪽으로 성원아파트 쪽을 말합니다. 동쪽과 북쪽, 북쪽은 수영장 앞쪽을 말해요. 재개발사업 관련지구 계획 시에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과 뉴타운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계획도로와 연결하는 중장기적인 도로계획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사업추진 시 LH공사와 안양시공사가 MOU체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나중에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터넷민원인 비산동 145-3번지 어린이집이 편입관련 지구계획 시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뒤늦게 편입을 해달라고 아마 의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같이,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 행정사무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관련에 대해서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활용방안 수립연구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결과서, 용역기간과 발주처가 예상에 있을 텐데 그 용역결과 책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초 용역결과와 두 번째 용역결과 차이점에, 그러니까 1차․2차 용역을 개최를 했는데 1차 최초 용역결과와 두 번째 용역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회화방안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후에 2019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사유와 당초 2018년 6월 4일 착수됐는데 2019년 3월 4일 준공계획이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활용방안 용역이 최종 결과보고서 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활용을 했는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주차 이용실적이 2018년, 2019년과 왕개미 처리방안에 대해서 아마 그때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실태조사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존건축물 및 실시용역 결과서와 사용 가능한 건축물을 이렇게 실태조사서 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 봐주세요. 편성목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공공운영비가 2억 200만원 중에 8천 624만원을 집행하고, 이월 예상액이 2천 163만 6천원이 이월 예상되며, 6천 990만 5천원이 불용됐어요. 당초예산 성립 세부내역과 월별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서와 이월사유에 대해서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에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관양고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경기도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후에 승계한 용역비 집행액이 2억 3천 890만원이에요. 2억 3천 890만원에 대한 회수 증빙서류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관양고 주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약 1천 500세대 개발과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장기 도로확충 계획서, 이는 지금 외부로든 어디든 도로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토지소유자와 간담회 실적으로 의견수렴 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조치사항 등 하고. 네 번째, 개발사업 시 안양도시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초교 운동장 석축사면 정비공사 관련 대해서 우리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계획이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2018년 10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됐어요. 지연된 사유와 이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18년 본예산 성립 후에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집행내역서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시설계자료와 2017년 아마 7월 18일에서 2018년 2월 14일까지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설계변경 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총 사업에 대한 입찰시기와 입찰금액과 1억 7천 459만 8천원을 불용처리했어요. 불용처리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요. 90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대학을 2017년하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반별로 운영한 추진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을 거예요. 간담회 최근 3년간의 주민참여도와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와 주요업무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두 군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수암천 정비관련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이 복개천 철거 하천정비 260미터, 저류조가 3만세제곱미터, 수변공원 5천 631제곱미터, 공영주차장이 250면이고 이게 총 사업비가 660억이에요. 하천정비가 490억. 그런데 국․도비가 다 100퍼센트 시비예요. 주차장 수변공원이 170억, 전액 시비도 100퍼센트고. 그런데 2019년도 사업 대비해서 당초 주차장의 면수와 수변공원사업이 축소되었는데 160억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실적 용역기간이 2017년 5월 19일이에요. 제가 옛날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2019년 3월 18일, 22개월인바 지연된 사유와 실시설계 최종보고서와 그리고 자료와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후에 의견이 아마 접수되었으리라 봐요. 의견 접수사항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중요한데 2018년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 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감소액이 6천 900만원이에요. 2019년 동일한 사업내용을 입찰을 했는데 동일한 회사가 또 2019년 1월 4일 계약을 했어요. 1월 7일 착공 후에 또 2월 19일 날 중지가 되었는데 왜 중지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맞습니까?

예.

예. 네 번째, 입찰과 중지관련 및 서류에 대한, 입찰관련 서류 및 계약서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에 대한 질의를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4페이지,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조명등 설치공사 관련에 대해서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은 안양장석 폐광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인데 2011년 아마 11월 14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용역이에요. 사업비를 2천만원을 집행한바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 사업 예산을 2018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9년 명시이월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토지거래 약정을 위한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100퍼센트 불용처리가 예상된바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지와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추진계획을 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했으면 사전 협의한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용역비가 솔직히 2천만원이 낭비가 돼요.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좀 사료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동안구 호계동 오피스텔 민원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의 납부결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38페이지,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에 관련 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단속계획안에 의한 추진실적과 불법용도변경 사용 15건에 대한 원상복구 후에, 아마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현장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한 기록일지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불법용도 변경사용에 대한 8건 과태료 부과 납부실적과, 8건이 있어요. 8건 개별 불법용도변경 사용의 연도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 불법용도를 갖다가 계속 변경 사용하는 건수가 있는데 이 과태료를 몇 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240페이지, 건축사업자 관리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018년도가 14건이에요. 2019년도가 2건인바 지도점검 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하고 5년간 지도점검에서 중복된 건축사무소는 있는지, 없는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축사와 위법내용 관련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것 같아요. 간담회와 건축사협회와 또 간담회 한 것 있으면 그 실적하고. 의견수렴 후에 반영실적에 대한, 의견을 해서 수렴 후에 3년 동안에 의견 수렴한 반영실적을 3년간 이에 서면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서면답변 한 것 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진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를. 지금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행감을 오전에 10시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일괄질의에 일괄 자료요구를 하면서 12시까지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많은 사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간단한 것들의 자료를 요구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폭이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1시에 끝나고 저희 상임위가 보통 3시에 개의가 됩니다. 그러면 2시간의 또 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죠. 이 허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간단한 것들은 질의․답변하면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저희가 평상시에는 집행부와 소통을 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업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오전 10시에 저희가 행감을 시작해서 12시까지 일괄질의로 제한을 주시니까는 자료 요구하기에 2시간이 허비가 되고 또 사소한 나름대로의 질의들이 집행부한테는 부담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으로 또 1시부터 3시까지라는 4시간의 시간이 허비가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전년도 우리 사회단체연대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행감 때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방대한 자료 요구로 인해서 허비가 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저도 작년부터 주장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오전 10시에 행감이 개의가 되면 가벼운 질의․답변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세세한 자료가 필요하고 명백한 근거가 요구될 때는 추후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바로 속개하면 되죠. 그러면 보통 저희가 지금 동안구청, 만안구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보통 3시간 정도가 절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행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일괄질의로 제안을 하지 마시고 질의․답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질의․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고, 추후 자료가 필요한 위원들께서는 추후 세세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회의진행 방향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감자리입니다. 어떤 자료 요구로 인해서 시간이 허비된다는 것은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풀려가고,

정덕남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예. 아니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우선.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우선,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고요. 예.

네. 정덕남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의를 해야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논의하는바 해 가지고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뭘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까?

회의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최우규 위원님 오시자마자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양시에 하다보니까,

예. 전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시고 있는데 지금은 정덕남 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마 추가자료가 많은,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금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답변자료를 똑같이 글씨 써서 주세요. 달랑 답변서만 자료 한 장만 주지 말고 내용설명을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고서 추가질의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서만 주고 결론적으로 따로 읽으시다 보니까는 답변의 내용이 없다 보니 그것 부분에서 자꾸 추가질의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서 자료에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부분이, 일단 읽으셔도 되지만 안 읽어도 되잖아. 그럼 저희가 보고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져가다 보면 서로가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시간이 또 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자료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는 것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시면서 거기에 답변서를 써주면 거기에도 갈음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추가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자료요구 사항이 좀 많은데 그런데 행감은 행감이니까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하는 사람한테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사소한 질의다’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덕남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하시지 지금 행감 중에는 그런 말씀을 좀 삼가 주시면 좋겠고요. 저 역시 궁금한 게 많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거기에 답변을 써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짧게. 정덕남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추호도 정덕남 부위원장님을 지칭해서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회의진행 발언을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셨으면 먼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저희 상임위원회 작년도 행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저기 해주시고 추호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그 이외의 의견들은 다른 자리에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저 질의드려도 될까요? 집행기관.

예.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최진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현재 용역중인데 중간보고회는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질의가 몇 개 중복되는 게 있어도 좀 감안하시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안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 추진이 있어요. 보상공고가 2020년 1월 계획인데 이것 관련해서 현재 주민 당사자분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은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보면 협의각서 체결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스마트시티과는, 어디 계시지? 예, 과장님. 장기적인 사업이 좀 많아요. 다 시작단계인데 복합평촌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이쪽 장기적인 사업이 많은데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향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하고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는지 간략하게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 자료는 대체하고요 오후에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하세요.

아니에요. 다음, 한 번에 그냥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정부에서 지금 구도심을 재생하겠다는 취지로 뉴딜사업 재생 계속 진행중인데요. 명학마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주차 해결을 위해서 안양8동․박달동은 지하주차장 착공이 내년부터 들어가요. 그것 관련해서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 일환으로 마을축제 공모사업 등이 있는데 2019년 진행했던 내용 있으면 소요 예산하고 함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정비 추진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소관인가요? 도시정비과인가요?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는,

구역 내에는,

네, 저희가.

아! 2019년도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안양시에서 진행됐죠, 과장님?

네.

관련해서 진행사항하고 정비사업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보면 안양8동 지하보도 디자인 개선사업 이것도 전후 현장사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보면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석수1동, 평촌동 사업내용하고 전후사진 이것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8․99페이지 보면 행정 소송중인 건이 1건하고 행정심판 진행중인 건 1건이 있어요. 이것은 답변, 제출 말고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7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사업에 2018년에 신청 받아서 10월에 40세대 공사 완료했어요.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추진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아까 질의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소송 건이 1건 있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7개 단지, 2개 단지 사업포기를 했어요. 이것 사유하고 17개 단지 리스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6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하고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지 이것 사업내역 리스트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3개 단지 감사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겹치는 것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3쪽,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고요. 54쪽,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그다음에 170쪽,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170쪽, 체비지 수의계약 3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요 61쪽에 빈집 실태조사 한 데가 있는데요. 빈집현황에서 74호 빈집 중에요 1등급, 4등급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무슨 등급이죠, 이게?

1등급, 높을수록 우수한 건물입니다, 양호한 건물.

아, 양호한 건물이요? 그러면 4등급 9개소 그것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요 주요업무보고.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인데 이 내용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요, 예산. 예산이 안 적혀있고 여기도 없고 그래서 그것 예산 적혀있는 자세한 구체적인 내역, 아무데도 없어요. 배경, 운영계획, 추진실적, 평가분석밖에 없거든요?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에 보면요 여기에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산발, 흩어져 있어요. 79쪽에도 또 주민역량강화사업, 또 80쪽에도 가도 있고요. 이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세요. 말하자면 안양8동․박달1동․석수2동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것 하고요. 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에 대한 것. 그 두 가지 사항을, 교육, 용역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것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최진필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일선에서 안양시 도시계획 또 건축, 정비 모든 것을 총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최진필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시설직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 주셔요.

사실은 우리 직원 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 차원에서 우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답 주셔요.

예. 그래서 다만 그런 어떠한 우리 총 인원 관리를 떠나서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그 부분으로만 답변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 제가 공무원 시작했을 때와 지금으로서는 일 업무량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배들이 축적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했는데 지금은 모든 이런 도시나 주택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복합․다양하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개인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을 이끌어오면서 ‘시설’하면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은 좀더 결원도 또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충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수치학적으로 타시에 비해서 저희 안양시의 시설직, 전문직들이 많이 부족하죠. 이러는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인사부서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안양시 완숙된 도시가 관리되는 데 인력이 달려서 관리 소홀이거나 좀 뭐라 그럴까, 결과가 안 좋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역할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을 하면서 기정사실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굳이 고양시, 안산시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그런 타시보다 7퍼센트대의 시설직과 우리 전문직들이 부족하죠. 이러는 것들을 빠른 시간에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역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기정사실화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요구하고자 그렇게 하는 데 국장님이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꼭 건의를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잘못된 관행은 좀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협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비과 우리 김승건 과장님께, 상록지구하고 덕현지구가 상당히 재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을 자료로 주셔도 되고 이따 얘기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식주차타워의 단속이 건축과 업무이죠?

예.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있는 게 좀 있나요?

구청소관은 구청에서 하고요, 시 업무소관은 저희가.

네. 그러니까 대형 주차타워는 안양시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죠?

예.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워, 기계식타워주차장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위반한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점검결과는 있습니다.

일단 그 단속실적이 있으면 단속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커다란 건물의 용도 외의 사용, 쉽게 얘기해서 용도는 복도로 건축허가는 돼 있는데 사무실로 쓴다든지 또 쉽게 얘기해서 창고로 용도를 승인받아놓고 또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러는 적발 건수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예,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과, 재생과, 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단위가 있고 세부사항이 있죠?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세부사업을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골고루 있어요, 세부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우리 최진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일괄질의를 하고 혹시 이따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후 3시에 저희가 행감을 개의하게 되면 결국은 오후 3시에 개의하는 식이 되거든요, 오후 3시부터. 그럼 그전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지금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어지간한 답변에는 즉답이 가능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의회운영기준에 따라서, 예.

네. 객관적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효율적인 우리의 행감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지간한 사업들은 공직생활을 길게는 40년, 30년씩 하시는 과장님들이 어떤 답변을 그때그때 못 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마는 이 자료 요구가 질의를 줄이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 해석하다 보면 질의를 늘리는 이런 자료로 이렇게 운영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아까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도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감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거든요. 지금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 밑에 직원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정신없이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어지간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면서 추후 세세한 자료가 필요할 때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준비를 해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해갈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이라면 시간적인 전략이 좀 많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의 이런 생각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의견을 좀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회의진행이 이렇게 좀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도시재생에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에서요 진형렬 과장님. 원도심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석수1동. 그것 세부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공모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관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보면 체계적 지적관리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징수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반환금, 기타가 많이 지금 사유가 미발생돼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의 사업내역이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불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18년과 ’19년도 세부내역하고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입니다. GB 해제 예정지역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지금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시티과 과장님이 하지 말고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9년 2월 19일부터 해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2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하고 ’19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방향과 또 불용사유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18년도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도 이 예산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계속비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줄였다가 다음에 추경에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결론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잔액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예산 세웠다가.

예.

이 부분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과 또 현재 이월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이 부분에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68억이죠? 68억이 지금 불용으로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9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이월사업 사고․명시․계속비 내역을 보면 2018년도 석수역주변 도시개발사업비에서 22억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7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건설 AAC21 사업추진에 시설비가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다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174페이지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천 2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냥 고스란히 다 이월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4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대출이자 지원을 일반보상금으로 5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이 불용되었어요. 불용된 사유, 그간 추진해 왔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8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을 보면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2천 5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그간에 추진해왔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진필 국장님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평촌 중앙문화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 동안 안양시의회와 소통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성계획 TF팀 자문회의 결과를 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단체 및 상인회 대표 의견수렴 4개 단체와 기자간담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안양시의회와 간담회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한 복합공원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과장님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인한 질의입니다.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150퍼센트를 800퍼센트 변경될 수 있도록 아마 용도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는지, 제출했다면 부지를 매입한 회사는 누구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간 추진진행, 추진계획,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입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관 증축 관계로 인해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심의결과 건축허가단계, 그간 추진계획,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8페이지 및 99페이지에 있는 냉천지구 행정소송과 상록지구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노영렬 등 4인으로서 청구원인은 저희 시가 금년 3월 28일자로 인가 처리한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 청구원인은 동의서 징구 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사업시행방식 저희가 2개를 받았는데 ‘이것을 한 장에 받았기 때문에 무효다’ 그 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1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행위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대응으로써는 이 동의서 징구 시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적 구비요건이 3분의 2, 66.7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7.3퍼센트를 받았고 또 사업시행방식 변경은 75퍼센트가 법정 요건인데 저희가 77.3퍼센트를 받았으므로 이상 없다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 또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20퍼센트였습니다, 임대주택비율이. 그런데 ’16년 4월 5일자 국토부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이 고시됐는데 이때 고시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침에 따라서 8퍼센트로 정했으므로 적법한 행정행위다라는 저희 주장입니다. 저희가 9월 26일자 1차 변론을 했고, 11월 28일 2차 변론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행청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조합 측에서 금년 1월 2일자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저희가 5월 30일자로 반려처분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그동안 상록지구에서 노선 상가와 이 협의를 별도 협의를 하겠다고 계속 저희한테 문서로 제출했었고 또 특히 건축심의를 받을 때 심의조건으로써 노선 상가와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완료를 하겠다고 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그래서 건축심의 때는 협의 완료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조건부로, ‘그러면 사업인가, 시행인가 전에 협의를 완료하라’라는 조건으로 부관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반려처리를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는 행정심판을 한 겁니다. 그동안 경위로서는 금년 10월 16일자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조정을 해보자’ 해 가지고 이 상가 측하고 조합 측하고 불러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금액조정을. 그래서 1차 협의 때 서로 합치가 안 돼 가지고 어제 25일자, 어제 다시 2차 조정을 했는데 아마 2차 조정도 결렬되고,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저희가 유선상으로 받았는데 저희 시가 승소한 것으로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문서는, 재결의견은 한 10일 정도 경과된 후에 도착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면 별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비구역 내 사업완료 이후에 나무 식재 등 주변 환경 복원이 안 되는 민원이 많고 또 완료된 사업의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재개발사업에서는 준공된 데가 없고요. 앞으로는 호원지구가 제일 빠른데 ’21년 1월, 내후년 준공예정이고 그다음에 임곡3지구 구사거리가 ’21년 12월 그리고 삼영아파트 주변이 ’22년 6월 이런 식으로 준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준공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나중에 이 작업과정을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검사 역시 감리가 하고.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감리가 현장 점검하지만 경기도에서 해서, 사업단계별로 해서 4차에 걸쳐서 별도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장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조경에 대해서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리는 부분이 없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3쪽, 54쪽에 있는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및 연구모임 운영에 대한 상세내용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70페이지,

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저희 재개발사업 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록지구 그리고 덕현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의 현안사항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9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원의 불용사유와 행감자료 97페이지, 석수역 도시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산 22억원의 이월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건 다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석수역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이고 계속비로 편성, 총 12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불용시킨 사유는 저희 도시공사 출범에 따라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불용시키고 그리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도시공사로 나가게 함으로 불용하고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승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잘 받아봤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한 5천 90만원인데, 여기 연구모임 운영비가 한 300만원 정도,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비 580, 운영비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또 운영비로 적어서 주셨어요. 결국 또 내라고 하면 또 운영비예요,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비가 편성목에 일반운영비가 또 사용내역에 보면 연구모임 운영,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비, 그냥 운영비가 또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 운영비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운영비내역에 대해서 주시고. 지금 보면 한 5천만원의 예산의 집행이 한 28퍼센트 됐어요. 72퍼센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필요했던 예산이 아니었었나요? 우리 김승건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통계목이 일반운영비로 돼 있고 저희가 2개는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점검반 운영비로 해 가지고 3천 850만원을 갖다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저희 점검반 인력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조직개편 되면서 보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점검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집행잔액은 추후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일반운영비가 연구모임 운영, 점검반 운영비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운영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것 좀 어떤 항목으로 쓰였는지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또 얘기가 시작된 게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예요.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면 군포 금정동에도 안양시의 소유의 땅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전에 군포 쪽도 저희가 이 체비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갖다,

군포․안양․의왕 같이 이렇게,

예. 옛날에 지방자치 이전에 시행한 사업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안양동 28-21․22가 여기 있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었었나요?

이게 그,

무허가건물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체비지 저희가 하기, 사업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 사업 이전에. 그래서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체비지로 분류됐다는 것은 사업에 이 부지까지가 편성됐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죠.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인데 이 점유가 그전부터 점유가 돼 있던 거죠, 사업 이전부터.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이 건축허가가 어떻게 해서 났을까요, 이게 그러면? 땅은 안양시 땅인데.

글쎄 그것은 저희가 그전 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체비지를 7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이게 시행한 건데.

그래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무허가건물 같지는 않아요, 이것, 뒤에 것을 보면. 슬래브로 이렇게 지어져서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러면 여태까지 왜 이게 또 안양시 소유로 남았는지를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는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체비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서 그전에 됐는지 상세내역 그게 없어 가지고요 그것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도시점검반 2명 인력을 지금 현재 충원을 해서 11월에, 지금부터 운영한다,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점검반의 그 비용, 사업비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1원도 지출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에서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에서요 연구모임 300 지출했고,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이 580만원 지출이 됐네요? 사용내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과장님?

예.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2명 인력 충원을 해서 아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전에 내역서에서 했던 것에서 올해 한 것 1월 2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비어있어서 제가 어떤 점검반 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도 비용 지출한 것 없고 아직 안 하셨다고 저한테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사용내역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580만원은 뭔가요?

이것은 제가 한번 세부내역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1원도 정말. 저는 그래서 왜 그렇다면 주요업무보고에 두 번씩이나 한 페이지를 활용해서 올라가 있는데 ‘사용비가 하나도, 1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사용할 거라면,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받았거든요? 지난번에도,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료에 있고 또 있고 두 번이나 자료가 올라갔는데 1원도 사용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것,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내역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어느 과로 자료가 제출됐는지.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스마트시티과요?

네.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자료를 찾고 계셔 가지고.

네.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시청사 부지와 평촌공원이 각각 조성이 됐습니다. 그 조성 당시에는 시설별 특성이 반영된 우리 도시계획시설이었는데 20여년이 경과된 지금은 각 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용률이 저하되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4개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고, 그동안 TF팀 구성 및 회의를 거쳐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수렴과 시민참여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별도로 간담회는 개최하지를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과 우리 대상지 주변의 의원님을 중심으로 개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는 했지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것 부분을 받아보았을 때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제가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듣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먼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와 소통을 안 하고 어떻게 외부에서 먼저 소통이 돼 가지고 의회 와서 보고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34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안양시와 의회와 같이 소통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마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개인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저도 또한 설명할 때 평생학습원 3층에서 설명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참 이것은 아니다’ 그랬더니 옆에 교수님이 ‘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라 가지고 아마 많이 약간 소통이 되지 않고 왔다 갔다 소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그런데 시민단체 및 상인회 대표 의견수렴 4개 단체를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4개 단체는 환경단체하고요 여성단체 그다음에 평촌․범계 상인회 임원들 그렇게 4개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실 때 도로를 없앤다 하니까는 그것 다 찬성을 했어요? 잘되고 있는 그 벼룩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 상가가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고 조성을 꾸민다 하면 상인회에서 허락을 했나, 좋다고 했어요?

아, 그쪽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이쪽.

아니 계획은 들어가 있잖아요, 계획은.

예예. 일부는 개발,

지금 현재는 양쪽 도로를 여기 평촌도서관 도로하고 벼룩시장 같이 막으려고 했는데 민원사항이 많다보니까 벼룩시장은 지금 안 한다고 보류잖아요?

네.

여기 평촌도서관 길만 막고. 그런데 이 평촌도서관 길도 막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조성계획 기본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은 평면상의 계획만 갖고 있고요. 입체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것은 별도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폐지하는 그런 교통문제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년 전에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조성은 됐습니다마는 계속 한 20여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도시의 1기, 활력차원에서 일단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문제는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느꼈고 또한 아쉬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을 하겠다는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5개월 동안, 2019년부터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다니시면서 5개월 동안 안양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몰랐다는 데서 참 안타깝죠?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과연 이 의회하고의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회와 시간에 어떠한 소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면 중요한 사업은 또 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지 또 타 상임위원님들한테까지도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저런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와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지금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행부에 가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려서 어떠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21명 의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많은 돈을, 지금 중앙공원도 짜임새가 잘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348억이라는 세수를 가지고 중앙공원을 짓는다는 얘기는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안양시에 도서관도 낙후된 데는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 아이들이 먼저가 우선이지 지금 중앙공원이 먼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1명 의원들 있지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지만, 먼저 설명을 하지만 그다음에는 우리 소회의실에서 21명 다 모아놓고,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348억이라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다 모아놓고 의원들 같이 이렇게 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자세한 설명도 해주면서 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앞전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금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느 부분까지 가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것은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큰 사업일수록 더 사람들을 안고 가면서 더 논의하에 같이 갔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장님 쪽에 의원들이 많다보면 같이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안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영부영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더불어당이 많으니까 같이 그냥 합세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안양시에 발전이 있으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고 아니면 완전히 배제하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께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복합문화공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 용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앞전에도 평생학습원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안양시에 더 급한 것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냐. 지금 평촌도서관 증축해 달라, 리모델링해 달라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시청의 테니스장에 거기 녹지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녹지공간을 그럼 만들지 말고 어린이집도 노후가 됐으니 평촌도서관 그리로 옮기면서 어린이집이랑 같이 연계해서 신축건물 지어가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민이 누가 더 먼저인지 이런 부분을 더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다 348억을 할 게 아니라 더 급한 쪽으로다가 348억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예.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와의 소통문제는 앞으로 좀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보강 차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중앙공원만 집중투자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체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는 좀더 소통에 어떠한 저기를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니까는 지금 한림대병원도 증축을 한다고, 12층을 증축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농구장, 테니스장 옮겨놓으면 여름에는 환자들이 있다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시끄럽다고. 아이들 공 튀기는 소리 밤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설계도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348억이라는 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니까 이 사업명이 ‘평촌 복합문화형공원 조성’이라고 바뀌었네요?

네.

여기가 안트럴파크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맞죠?

예. 그러한 어떠한 부분도 거론은 됐습니다만 최종 평촌 복합문화형공원으로, 예.

네. 지금 보면 TF팀 구성을 했을 때 저하고 박준모 위원님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TF팀은 박준모 위원님만 참석하시고 아마 보고회 때,

아, 보고회 때 제가 갔다 왔죠?

예. 위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예.

혹시 음경택 의원님도 참석하지 않으셨었나요? 아닌가요?

예.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

아, 그럼 박준모 위원님만 참석을 했었군요?

네.

지금 여하튼 뒤숭숭한 것은 그래도 도시건설의 위원장이신 박정옥 위원장님하고의 소통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봤어요.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용역, 기자, 주민설명회, 시의원 설명회, 자문회의 결과보고를 세 차례 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시민단체․상인회 의견수렴, 보고회까지 가지셨는데 그 중간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설명했던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2019년도 9월 19일 목요일, 박정옥 위원장님한테는 누가 설명을 했었나요?

그때 과장은 교육중이라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 도시건설 행감장에서 우리 회의를 주최하시는 위원장님이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거기에 동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추후라도, 도시건설이 여하튼 담당 위원회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잘하시고. 다른 분은 다들 이렇게 쭉 보니까 시의원 설명결과 해서 이렇게 붙어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을 찾아뵀어도 정확하게 팩트 있게 설명을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안건이 많다보면 ‘이게 했었나? 안 했었나?’ 이러는 차원에서 설명이 안 되게끔 이렇게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 TF팀이 3월에 구성됐는데 저도 몰랐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왜 한마디도 못 들었을까요? 제가. 네? 국장님?

그 부분은 TF팀 구성을 한 것은 우리 박준모 위원님 그다음에 외부의,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떠한 그 토론형식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토론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TF팀에 참여하는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위원님,

아니요. 위원님 중에 저도 지금 들었는데 박준모 위원님은, 제가 시기하는 게 아니라 박준모 위원님하고도 뭐,

아마 위원장님이 배정했을 거예요.

박준모 위원님을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TF팀이요, 이것. 그런데 복합문화공간 TF팀,

아니 나 아니에요. 안 들어봤어요.

모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위원님이 참석하고, 말고 이런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게 참 그러네요. 3월이잖아요? 3월 28일에 TF팀이 구성됐는데 제 옆방에 계시고 사이도 좋아요, 저랑. 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적어도 제가 ‘아, 위원님이 들어가시는구나’ 정도는 제가, 그리고 ‘저는 빠졌구나’ 이게 사실이잖아요. 팩트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연말이 돼서야 행감에서야 알았다 하는 게 의아스러워요, 저는, 국장님.

예. 많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있다는 것도, 이것 지금도 봤네요. 4월에도 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도시건설에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참으로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야 알고 지금 뭐라 한마디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반대밖에 할 수 없네요.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용역을 발주를 하면 용역과정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상황을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조성은 담당자가 발주한 사람 혼자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녹지과, 도로과, 또 교통과, 건축과, 도시계획 이런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용역과정을 토론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는 취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 위주로 TF를 구성했다가 또 우리 의회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박준모 위원님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 아니고 또 다른 의원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한 위원님이 하시면 그래도 적어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것, 이런 것이. 한 달,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3월에 있었던 일,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몰랐어야 효율적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도로과다, 도시계획과다 뭐 다양한 과끼리 협력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다는데 박정옥 위원장님은 외부에서 듣고 저는 제 사무실에 똑똑 노크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최근에 ‘아, 그럼 이런 게 있나보다’ 하고 했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만 깜깜이었어요. 저랑 뭐, 그러니까는 효율성을 주장하실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효율적인데요? 그럼 뭐 하려고 이런 행감이 있을까요? 어떻게 효율성, 그런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곽중에 안 거니까, 저는 동안구에 만안구 시장님이 되시겠다 하면서 만안구에 이 큰 돈을 쏟아 부어도 진짜 만안구가 발전을 할까, 말까 하는데 잘 정비돼 있는 그런 곳에 또다시 손을 대서 거액을 투입한다, 이것도 조금 불만의 여지가 있고요. 이 수요가 뭐든지 비용대비 수익성을 생각을 하는데 수요가 넘쳐서, 이 뒤 공원 말씀입니다. 넘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요자가 1명, 2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원인데 이것을 또 도로까지 막고 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봐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국․과장님들 그냥 의원들 몰래 쉬쉬하지 말고 확 터놓고 와서 소통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조용조용히 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와서 물어보면 이런 사항이 없으면서 의원들 ‘그럼 아, 이런 부분을 가서 설문조사를 어떤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의원들도 지금 이제 와서 알다보니까 깊은 내막을 다 솔직히 몰랐을 겁니다. 몰라서 지금 외부에서는 깊은 내막을 이렇게 길게 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행감에서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 신중하게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7쪽부터 69쪽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원 사업단지 목록 및 지원포기 단지 사유 서면 제출과 공용시설물․승강기 보조금 지원 사업단지 목록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지원 단지 목록과 공용시설물․승강기 보조금 지원 사업단지 목록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사업에서 신청단지가 17개 단지였는데 사업을 포기한 단지는 삼천리아파트와 꿈마을 금호아파트 2개 단지입니다. 삼천리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기존건물을 보수하자는 주민의견이 서로 배치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꿈마을 금호아파트는 공사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71쪽과 관련하여 2019년도 감사실시 3개 단지에 대한 감사내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실시한 임곡휴먼시아2차아파트, 목련7단지 우성아파트 및 평촌1차한양아파트 3개 단지 감사 실시결과 단지별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임곡휴먼시아2차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한 상태이며 나머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로써 향후에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67쪽부터 69쪽과 관련하여서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중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내용 및 보조금 심사자료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49쪽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의 사용내역 및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249쪽, 업무보고 70쪽과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불용액 발생사유 및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의 근거 조례인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주관부서가 청년정책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달에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4월 달에 우리 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실제 사업 추진기간이 하반기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모집을 통해서 463세대를 저희가 신청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사업비 1억이 지금 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3회 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실시해서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고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전액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280쪽과 관련해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 및 추진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8년도 10월 5일 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서 2019년도 1월 31일 날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1회추경을 통해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2억 5천만원 중에서는 도비가 50퍼센트인 1억 2천 500만원, 시비는 1억 2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 용역을 9월 달에 착수했으며 현재 주민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내년도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후 4월경에 주민공람공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고, 중간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서 7월 달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부득이 추경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어지면서 사업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다음 해까지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2020년까지.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 완료 시에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 주택과에서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충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충건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개량 보조금 지원사업에 2개의 단지가 사업 포기했잖아요?

네.

하나는 공사금액 부족 그리고 하나는 재건축 그리고 고수하시는 분들 대립관계로 인해서.

네.

이것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좀 남았나요?

예. 그 사업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아니라요 201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아, 이것 여기 그러면 이 2개 단지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하면 4년 동안 이 사업 재선정 안 되잖아요?

아,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시행되는 게요 올해 사업 분부터기 때문에요 조례의 부칙에 예외규정을 넣어서 종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세 번, 네 번은 저희가 안 하고요. 올해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그 점수를,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년마다. 지원하는 단지들이, 신청단지들이 좀 많죠?

네. 올해,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어지는데요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쪽에서는 안양시에서만 승강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타시에서 또 막 많이 진행하는 데들, 타시가 어디가 또 있나요?

고양시에서도 최근에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금액은 약간씩 시군마다 차이 나는데요. 고양시에서 했고 성남에서도 지금 의회 쪽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되는 데는 양산시가 경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데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랑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예.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승강기 1대당 설치비를 보통 타 지자체에서도 5천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양시보다 우리가 지원 금액은 좀 적네요?

저희가 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저희가 많고 고양시가 좀 적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올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25억을 책정했습니다.

25억. 이것 2020년 예산 편성 또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25억으로.

똑같이 25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로 시켜주셔서. 우리 이충건 과장님 주택과 와서 자료가 아주 깔끔하게 잘 와서 자료에 대한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막 질의 주신 부분인데 우리 노후 승강기 지원 조례가 언제쯤 생긴 건지 알고 계세요?

예. 지금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3년 전에 생겼나요?

아니 조례 자체는 그 전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네, 모르고. 조례 발의를 누가 했는지는 아셔요, 혹시?

예. 조례 발의는, 이것 내용이 들어간 것은, 지원사업 자체는 201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상반기.

아니 그러니까 조례 발의를 어디,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한 건지?

그것은 의원 발의로 되어진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렇게 집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19년도도 지원액이 한 25억 됐었어요?

예. 금액이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25억.

네, 그러게요. 대략, 25억. 내년에도 25억을 지금 준비중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한 10개 정도를 심의해서 10개의 단지를 도와주고 있나요, 시설을?

네. 보통 통상적으로 1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물량도 밀려있어요?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데가 24개 단지가 지금 현재 지난 해 10월에 들어왔었고요.

그러면 24개 단지를 심사를 해서 10개 단지로 압축을 해서 도와줄 예정인가요? 내년에는, 상한액이 저번에 좀 바뀐 것은 같아요. 제가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면 몇 개 단지를 25억 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지 수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요 금액으로 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동수가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 16개 정도 단지가 지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내년도는, 2020년도는 16개 단지 정도가?

예.

대략 그 단지에 대한 아파트 명을 한번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네.

주시고. 이런 거죠. 지금 2018년도에도 10개 단지를 보면 만안구에는 안양2동 안양대우아파트 말고는 나머지 다 동안구예요. 동안구라는 것은 굳이 동안구, 만안구를 나누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안구는 아파트가 없는 데서, 자연부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훨씬 많죠. 거기다가 재산도 적고. 아파트는 또 나름대로 아파트 값의 상승이라 그럴까요?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그러지만 만안구는 열악한 자연부락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 많은 안양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니까는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안양시의 혈세는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야 된다, 이러는 뜻에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잘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추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에는, 제가 아파트동대표회장을 오래해 봐서 잘 알아요. 시설보수충당금이라 그래서 사실은 관리비에 다 들어있어요. 승강기 교체할 비용 또 나름대로 파손되는 것 수리할 이런 예산들을 아파트관리비에서 다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는 아니지만 추후 이런 부분들은 혈세가 더 요긴하고 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도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니까는 같이 검토해보고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충건 과장님 이해 가셔요?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공동주택 승강기가 이것 2019년도 지금 실적이다 보니까요 이미 집행되어진 것이 상대적으로 동안구 쪽이 거의 한 90퍼센트 정도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심의위원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만안구가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지지 않게끔 비율을 적정하게 형평성 있게 정해서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2020년도 그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동안구, 만안구가 적정하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행감이 끝남과 동시에 예산 심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도 격의 없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조율될 부분은 조율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공동심의 심의회 들어갔을 때도 2020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베이터 동안, 만안을 나누다 보니까는 만안에서 10년 된 엘리베이터도 이게 공사하러 들어왔더라고요. 20년 된, 30년 된 엘리베이터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안, 만안을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심의에 안 될 때는 과감히 쳐버려야지, 10년 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28년 된 노후된 아파트를 제외시키면서 이렇게 10년짜리 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안은 아파트가 동안보다는 적어요. 적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다세대빌라 같은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승강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마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단체에서 돈을 아파트같이 충당금 걷는 게 없다 보니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들도 동안, 만안 나누시는데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부분은 줘야 되는 부분은 줄 수 있으면 주고 앞으로는 그런 10년 된, 이렇게 노후됐다고 해서 그런 것 공동심의에 올라오더라도 좀 뒤의 순위로 빼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심사기준. 그렇죠?

네.

그 연도 수라든가 노후연도를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준 삼는 게.

네.

그리고 현장도 이렇게 나가보시나요?

그것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것 갖고 우리가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필증이나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언제 건립이 되어졌나,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아파트의 건립시기가, 아파트 건립시기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추측을 해서,

제 말씀은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준공필증은 어차피 그게 연도 수,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그것만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 외 관리를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네.

그러면 잦은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예. 저희가 그 심사할 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노후도 그다음에 고장이 있었을 경우에 수리한 빈도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끔 저희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다음 차기 연도 사업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쪽에 심사기준까지도 통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심사되어질 수 있게끔, 예.

자료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우리 지금 안양시에서 ‘청년정책관’ 해 가지고 지금 무척 시장님께서 외치고 계셔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대해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으면서 이 돈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늦어서 홍보가 좀 미비한 거죠?

예. 그것이 가장 많고요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그 기간이 좀 짧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이 결혼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저출산 저조한데다가 우리 여기 박준모 위원님도 총각이 있습니다마는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야, 행감 기간에 제 이름 많이 나온 것 처음,

빨리빨리 짝짓기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저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혼부부가 많이 탄생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는 총각분 안 계세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심의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각 아파트마다 단지가 많다보면 28대, 30대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한 반만, 이번 분기에는 반만 받고 다음 해에 다른 데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도 검토해 줄 수 있으시죠?

지금 그 지원사업,

너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쪽에 몰아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외된 3대, 4대 있는 데는, 항상 이렇게 그런 데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는 3대, 4대, 5대 되는 데는 소외돼 가지고 이것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대수가 들어올 때는 다 같이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소외된 세대를 찾아서 같이 줘야 되니까는 그런 부분도, 만약 20대다 하면 10대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가요?

그것 부분은 주민들께서 사실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한 단지당 3억원이기 때문에 그것 지원이 가능한 것이 한 14대, 15대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동당 엘리베이터가 한 2대 내지 조금 길면 4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단지가 크게 되면 아파트라는 것이 승강기를 동시에 교체를 하고 싶지 일부 교환하고 또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4년 뒤 신청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승강기는 장기수선충당금액을 따라 가지고 15년 정도 되어지게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안전사고 예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토록 자체적으로,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요. 예.

그래요. 거기 아파트는 장기충당금을 떼어놓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외된 것을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도 심의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사고이월 됐어요.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사항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기 길이 외길이에요, 거기가 보면. 그런데 관양고가 들어가면 공사가 들어가면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나올 것이고 그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가다 보면 민원이 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빨리 진행이 같이 가야지 관양고랑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사항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일반운영비 세부내역과 집행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2페이지, 매곡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내용 및 반영사항 그리고 인근 개발사업 비산초등학교 주변 재개발과 동측, 북측에 대한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개설의 중장기계획. 그리고 LH와 안양도시공사와 MOU로 공동추진 가능성 여부. 그리고 매곡지구 관련해서 비산동 145-3번지 어린이집 편입 요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서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내용은 강명구 등 17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고요.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LH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도로계획선을 긋는 게 아니라 지구지정이 되면 교․평 할 때 그 도로계획을 지금 운동장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고요. 도시공사 공동개발은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자본금, 인력문제로 그리고 공공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참여가 어렵지 않나, 그게 저희 과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비산동 145-3번지 어린이집은 ‘지구지정까지는 지금 어렵다, 그렇지만 추후에 이런 교통영향평가 할 때, 도로계획 때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만 주고 LH에서는 된다, 안 된다 여부는 정확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곡지구 일부가 자연녹지내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른 공시지가 상향되었는지와 상향조정에 대한 민원접수 실적과 조치결과입니다. 용도변경은 아직 되지 않고요. 지금 이번에 한 군데에서 민원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만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주민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주민과 직접적인 협의사항은 없고요. 지금 LH에서 토지 및 지장물 현황조사 중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완료되면 이것을 토대로 보상계획 공고하면서 주민협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4페이지,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여부,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무엇을 하는 연구단체인지, 선금내역,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간보고회는 11월 19일 날 했고요. 이것은 노선망에 대한 작업이지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추후 노선망에 대한 정비가 끝나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대의하는, 우리 시에 말하면 회계기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때 명의변경의 주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3페이지,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다우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용역을 왜 추진하는지와 서울대와 MOU 계약체결 내역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개요는 현황과 같고요. 환경대학원에서 용역 추진사유는 다우에서 용역을 추진했는데―일반 용역사입니다―그런데 때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안양 도시를 대상으로 몇 개 테마를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싶다, 지원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젊은 학생들의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저희 시와 서울대학교가 MOU를 했습니다. MOU의 개요는 뒷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지금 총 5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인교대, 충훈부, 우리 수암천 주변, 평촌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 용역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변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및 관련도면 제출 그다음 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지금 서면자료와 같고요. 현재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돼 있어서 그 인가협의가 끝나면 보상에 대한 작업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문제점이라 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가 하천구역, 국가하천입니다. 하천의 경계라든가 사업의 보상문제에서 지금 LH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그 현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지구단위계획 관련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고시가 됐고요. 고시가 되면 다음에는 향후 절차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나면 다시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사용내역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게 ‘박정옥 위원님․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 질의하신 행감자료 11․12․13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부과 예산내역 및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의 집행내역입니다. 뒷장에 첨부서류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00퍼센트 불용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매입가격으로 오는 기준으로 하면, 매입가격 신고를 하면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정평가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제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검증감정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 건이 되겠고요. 연구용역비도 이게 개발부담금을 신청하면 이분이 개발사업내역을 제출하면 이게 저희들이 개발사업내역이 정확한가 이렇게 판단할 때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되는데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 보통 그런 검증이 쉬운 표준신고나 자체검증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정 용역을 안 한,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줄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환급금인 조기대상자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 질의하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진행사항에서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관양고등학교는 구역고시가 됐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안이 지금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 고시가 되면 감정평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 준비하면서 물권도 조사하고 현장 지장물 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피부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은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시작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내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내역, 등기부,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개요와 등기부 등은 뒷장의 첨부물에 등기부까지 자세히 있습니다. 등기명의는 코리아신탁, 그러니까 원소유자는 LH에서 해조건설인데요. 금융 대출관계 때문에 신탁을 해서 코리아신탁 명의로 제출이 됐고요. 앞으로는 현재는 지금 10월 24일 날 주민제안이 접수돼서 관련부서 협의중인데 협의가 완료되면 자문,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 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매곡지구 그 일대가요 아마 지금 매곡지구가 한 900세대 들어오고 그 앞에 도로가 있고 비산초교 주변이 아마 2천 600세대 정도 그리고 뉴삼호가 2천 600세대 정도. 그리고 운동장 뒤에 거기에 운동장주변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게 매곡지구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외곽도로를 꼭 확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외곽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민원부분에 1건이 어린이집이 아참, 민원이 아니네. 이게 민원부분 1건이 3퍼센트가 상향 조절됐다는 것 제가 질의를 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매곡공원이 자연녹지로 변경되지 않은 부분과 또 어린이집이 아직 지구지정 단계라서 아직은 세부사업 과정에서 도로개설과 연계하여서 편입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빨리 도로개설 연계하여 편입하는 것보다 지구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리 제출해 주신 자료가 너무나 저에게는 아주 충실하게 잘 제출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으로 다른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요즘 언론보도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대해서 아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행감장에 올라오기 전에 중요한 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코리아신탁이라는 회사에서 낸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도 하고, 전년도 행감에서는 안양시청 맞은편에 있는 국토개발연구원 토지였었나요? 이 건너편에 봄빛병원에서 매수해서 제가 전년도에 행감 때 아주 뜨겁게 질의했던,

네,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이죠?

네.

맞아요? 틀려요?

국토연구원입니다.

네, 국토연구원. 전년도 행감 때도 제가 이것을 관심 갖고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봄빛병원에서 사서 똑같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여기도 올라왔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봄빛병원이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곧바로 건축허가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때 개발이익금이라고 그러나요? 저희 안양시에서 받아들였던 게?

네. 가치상승분,

가치상승분의 얼마를 받았죠? 전년도라 기억이 좀.

그때,

관양2동 동사무소도 짓고, 그 돈 가지고.

이 두 군데 옆에, 옆에 건물에서도 50몇 억 받았고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20몇 억인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토지도 개발의 상승분이 있으면 안양시에서 받는 어떤, 개발이익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발생합니다. 그래서 800퍼센트일 때의 토지가치와 150 터미널 폐지한, 터미널이 있는 150퍼센트대 비교를 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법에 보면 맥시멈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만 정해놨거든요.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용적률이 상한, 상승되면서 어떠한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개발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일정 부분 거둬들이죠?

네. 다 안양시로 회수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전년도 국토연구원 토지나 이것을 갖고 비교를 많이 하면 간략하게 지금 코리아신탁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올라오면 이게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겠죠, 이게?

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에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논의하면서 결정지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그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안양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흉흉한 얘기도 많고 어떤 일정, 전년도 제 생각이 그대로 납니다, 국토연구원 자리가. ‘봄빛병원에서 사서 차액을 얼마나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다보니까는, 개발이익금이라 그러나요? 이것 안양시에서 환수를 하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 절차는 공동위원회? 여기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네요, 그러면?

네.

네, 다수에. 자,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이렇게 보니까는 한 몇 분이죠? 공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스물두 분입니다.

네. 스물두 분 정도. 예, 스물한 분 같네요. 스물한 분, 스물두 분인데. 자, 이것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님들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대학교수,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위촉직 위원님들의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2년입니다.

1년이요?

2년이요.

2년입니까? 네, 2년. 자, 이것 각도가 다른 건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명단하고 공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직을 뺀, 우리 나름대로 부시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을 뺀 나름대로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 양쪽에 겹쳐 계시는 분이 한 여덟 분이 되세요, 여덟 분. 여덟 분이 된다는 것은 이게 좋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위원회가 틀리다는 것은 심의하는 것도 틀릴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위원회가 앞에 생략된 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공동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 반, 도시계획위원 반 그렇게 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반이 겹치는 거고, 나머지 당연직 말고는 또 나머지 건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명단은 어디 있어요? 건축과에 있나요?

예. 100명 정도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분 정도가 있다고요?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명단은 어디, 건축과에서 갖고 계시나요?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얘기를 제가 공론화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게 저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주민의 제보를 많이 받고 이러면서 위원회활동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면 들리는 얘기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십 년 이렇게 양쪽 위원회에 계시면서 어떤 영향력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어떤 객관적이지 않고, 위원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잘못 되는 거죠. 시장님도 임기가 4년이고 속된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임기가 4년이고 이런데 위원회 위원님이, 전문가가 수십 년을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좀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그래서 연임 금지, 그전에 연임조항도 없었거든요. 연임조항이 있었고 그런 상황을 봐서 한 위원님이 오래하지 않도록 다음 임기 때 하나씩 정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어떤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요?

네, 두 번 연임합니다.

두 번 이상은 못 하는 것으로?

네.

네. 일단은 이런 얘기는 저희야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얘기들을 전달한 것이고요. 잘 또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면 각 과마다 기본경비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일관되게들 있는 것 같아요,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예산편성항목에 당연히 타당하니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외 근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각 과마다?

시간외 근무자요?

네.

업무상황에 따라 전 직원이 시간외가 발생하는 데도 있고, 부서마다 틀리지만 시간외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괄적으로 과별로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시간외 근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시간외 근무한 어떤 성과표나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표를 작성해서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성과표보다는 요 시간외 근무계획서하고 시간외 근무내역을 부서장이나 국장님의 결재를 맡게 돼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어떤 어떤 것 때문에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하고 또 끝나고 시간외 근무한 계획에 대해서, 물론 나가서 지문인식도 하지만 그다음에 또 어떻게 근무했다고 시간외 근무내역을 결재를 맡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없다 이거죠?

예.

다른 뭐 어떠한 것을 좀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게 관리하거나 이러는 부분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일단 좋습니다, 좋고. 우리 도시계획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비에 속기료가 들어가 있어요, 속기료.

네.

그럼 속기는 매번 회의할 때마다 속기사가 들어온 사례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기 우측 위원님 자리 맨 끝에 앉은 사람이 속기사입니다. 옆에 있어서 잘 안 보이셔서,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건설 이렇게 속기석처럼 속기사가 모든 것을 속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과거에 국민권익위에서 속기록에 대한, 투명하게 하라 그래서 속기사를 쓰라고 권장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속기사라고 표찰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그냥 우리 위원님인 줄 알았네요. 하여간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또 안양시 도시계획에 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칭찬은 못 드리고 이렇게 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또 시외버스터미널 대해서 저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여간 어느 부분 또 많이 시끄러워져 왔어요, 그렇죠?

네.

이 근래가 아니라 그전부터 많이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졌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마지막은 해조건설로 돼 있는데 맨 처음에 회사 인수할 때는 어디였나요?

터미널부지요?

네. 터미널부지요.

그냥 처음 곧바로 해조가 낙찰 받은 겁니다, 2017년도.

아, 그래요?

예.

2017년도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낙찰 받은 사람은 처음서부터 해조입니다.

해조였어요?

네.

그런데 이 대표가 사내이사, 이사님이 대표인가 봐요?

대표요?

대표가 누구예요?

해조요? 제가 코리아신탁만 봐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자 해조건설 대표가 누구세요?

그때 이름을 조성현 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현?

예.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로도 돼 있고 사내이사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조건설로 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질적인 대표로, 저는 내역은 확인 못했지만 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이 많이 연관성이 돼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와있어요, 그렇죠? 언론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호 시장님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언론보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같이 개입이 됐다 한다 하면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님이 이런 욕을 먹고 계십니까?

법인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호 시장님이 임기 계실 때 어떻게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양시의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시장님이신데 이런 데에서 자꾸 언급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혜소리도 듣지 말고 혜택소리도 듣지 말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진행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들어서 어느 정도 저기,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것 중간보고회가 11월 19일 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시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네요? 의원님 두 분이.

네.

아, 이게 어느 분 두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요 또 걷고 싶은 길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내신 이호건 운영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수암천 쪽에 몇 특정 장소에서 같이.

지금 주요업무보고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이게 만들어졌을 때 11월 19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거죠?

예.

아까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지금 보니까 노선망 초안이 완성이 됐어요, 과장님?

예.

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한번 설명하는 자리가 있겠네요?

네.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촉박했네.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회를 주시면요 지금 오늘 저희 답변자료 쓰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못 맞췄는데요. 다음에 다른 데 하더라도 미리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절차가 주민들 의견수렴인데요 그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도.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이 사업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집행기관에다가 해줘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소통을 하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만큼은.

네. 이게 보면 과장님, 뒤에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해 가지고 이게 관․학업무협약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랑 계약서 체결했잖아요?

예.

이거랑 걷고 싶은 길 방안 이거랑은 별개인 거죠?

예. 지금 MOU 체결한 것은 서울대학원이고요. 서울대학원에서 학생들 수업으로 안양에 한 다섯 군데 장소를 하는 그 MOU고, 이 걷고 싶은 길은 산학협력단이랑 별도로 이 위탁용역을, 학술용역을 한 겁니다.

이것 6천 500만원 용역비인데 이것은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학술용역의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대상 기관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질의했던 것 중에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내년에 1월에 보상계획 공고하실 예정이에요. 사전에 그 지역 해당 주민분들하고는 아직 협의는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예. 지금 이게 LH가 업무특성이 대규모로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해서 법률에 의한 절차 그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보상계획, 지금 뭐가 물권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보상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규모 이상은. 아마 그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그러면 그게 내년 1월 이후에 진행이 되겠네요? 공고를 하고 나서.

예.

그런데 공고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보상계획 공고는 감정평가가 아니라요 물권, 토지 몇, 지장물 얼마 이런 것을 보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데 보고 ‘나 이것 빠졌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셔 가지고 이것 향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이것을 내가 놓쳤다 싶었는데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은 참 중요한 용역이고 특히 만안구에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죠. 중간보고회를 11월 19일 날 화요일 날 했어요?

네.

어디, 도시계획과에서 하셨나요?

아닙니다.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아, 주관은 저희 과고요 시장님실.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팀에서 하셨어요?

도시계획팀입니다.

도시계획팀은 팀장님이 누구시죠?

이기돈 팀장입니다.

이기돈 팀장님. 어떻게 지금, 지역인사 두 분은 누가 참석을 하셨었나요?

여기는 걷기탐사대라고,

걷기탐사대.

최병렬 씨라고 있습니다. 최병렬 대표라고.

아, 최병렬,

하고 걷기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인사가 아니죠, 이것은 지역분들이 아닌데. 최병렬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

네. 지역인사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맞지가 않네요? 예.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야 담당 저기들이고.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야 당연히 가셔야 되고, 이호건 의원님은 동료의원이지만 어쨌든 총무경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참여하게 된 동기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줘보셔요.

그런데 이분이 역전에서 수암천 내부 옹벽 쳐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옹벽 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비를 해서 만안 그 위에까지 쭉 잘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셨고 한번 용역에 대해 관심을 보이셔서 저희들이 자문회의 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얘기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도리어 타 상임위의 위원님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을, 아주 소통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갑자기 그냥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얘지고. 저 또한 거기의 지역 의원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간담회가 있는지, 중간보고회가 있는지 얘기해 주셨나요? 혹시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사실 그것은 제가 못 챙겼는데요. 저희는 일단 노선망 완료되고 이게 자문의견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회의를, 미팅을 해서 또 그 의견도 받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자문회 초청했으면 좋겠지만 또 여건이 그렇게 안 돼서 오늘,

여건이요?

예.

여건, 여건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주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이잖아요? 아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업무추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고. 제가 집행부를 얘기를 한다 하면 도시주택국의 사업을 도시주택국 사업사람들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안전행정국 사람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하고 전혀 틀릴 게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까도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할 때만 해도 그냥 ‘사각지대가 적당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사안은요 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담당상임위는 전혀 논의도 안 하고 모르고 있고, 여건이? 조건이? 이게 합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는. 저 또한 누누이 우리 김창선 과장님한테 한두 번 얘기를 드렸어요?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관심 갖고 있고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아까도 물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물어보던 사안이잖아요, 이것 사실. 잘 완성돼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 답변은 전혀 없고. 저한테 하는 얘기 뭐예요? ‘내년쯤, 또 늦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고작 해주는 얘기는 그거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여하튼 아예 이런 것을 답변서에 넣지나 말든지요, 넣지나 말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정말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다 무시하고, 전체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여간 잘 진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현재 진행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잘 주민들과 협의하여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과장님!

예.

잘 추진되고 있죠?

네. 지금 저는 협의 올 때 부서, 제가 직접 사업을 안 해서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라.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저기 국장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최우규 위원님 저희가 같이 심의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민원사항을 다 해결해 주면서 이제 남은 것은 보상협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아, 관양고 주변 말씀하시는,

네, 관양고 주변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보상을 잘 협의하에 잘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 또 터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다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서운하지 않게끔 보상협의에 잘 검토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짧게, 한번.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해조건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접수해서 처리하실 거죠?

예.

해조건설이 어떤 법인체인지는 알고 계시죠?

해조건설이요?

전 소유주가 누구였었어요? 해조건설.

전 소유주요?

알고 있잖아요! 전 소유주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전 소유주인데 어떤 명의인지 갑자기 생각이,

전 대표자가 누구였었냐고요! 해조건설.

전 대표자요? 지금 시장님 이름입니다.

그래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오해의 불식이 없게끔 절대 어떤 특혜도 이뤄져서는 안 돼요! 그것 조심하셔야 돼요. 김창선 과장님.

네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돌리지 말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알면서 물어보시는데 답변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도 아까 물어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대표가 누구냐고. 초창기 대표는 최대호 시장님이었잖아요. 맞죠?

네. 초창기 그러니까 그 명의 전에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이 같이 개입이 돼 있다 해 가지고 특혜를 주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아마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시에도 많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꽃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많이 참 즐겁게 행복하게 그것 구경하고 다녔는데 여기에 49층짜리 아파트 들어온다 하면 그 주위의 아파트단지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왜? 권력으로 밀고 나가겠죠. 시장님이 뒤에 백이 좋게 서 계시는데 이 권력으로 밀고 나가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명회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역본부부지 사업화방안 용역보고서와 개미 실태조사서 보고서는 자료가 좀 부족해서 요구하신 정덕남 부위원장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32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 발주처, 용역결과 책자 및 1차 용역결과와 2차 용역결과의 차이점, 사업화방안 용역보고서 및 예산집행내역, 201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이후 용역 중지사유,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결과보고 이후 변경사항, 주차장 이용실적 및 왕개미 처리방안 실태조사서 제출, 기존 건축물 및 실시설계결과서 및 사용 가능한 건축물 실태조사서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월별 지출내역, 이월사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 발주처, 용역결과 책자 및 1차 용역결과와 2차 용역결과 차이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대상지 개발방식, 콘셉트 설정 또 기본계획 활용방안 제시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활용방안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도입시설은 당초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전문상가, 오피스텔, IT벤처기업에서 관상복합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서는 도입시설에 추가적으로 복합체육센터, 노인복지센터, 어린이문화센터, 생태교육센터가 추가도입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재원조달은 비즈니스 부지를 51퍼센트 매각하여 공공시설 건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방안 용역보고서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수행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은 2017년 1월 2일 경기도시공사를 동 사업 참여,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총 용역비는 3억 7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이후 용역 중지사유입니다. 대외 경제 환경 악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사업성의 가장 큰 핵심변수인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에 대한 매각의 불확실성, 기업유치의 비현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가․기업인 자문, 사례조사 등 기간 소요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전문가, 상공회의소, 기업인 임원회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고회 등을 거쳐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공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결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결과보고 이후 변경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 차이점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이용실적 및 왕개미 처리방안 실태조사서 자료제출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결과서 및 사용 가능한 건축물 실태조사서 제출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현재 본관 연구실 등을 포함하여 27개 동과 차량소독시설 9개 동으로 총 36개 동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물들이 평균 20에서 30년이 된 이후 노후화된 건축물 등 동 부지 개발을 위해 전체 건축물을 철거하고 복합용지 매각 및 공공시설부지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서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월별 지출내역, 이월사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및 지출내역의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반기 경비용역․관리용역이 2019년 9월 4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입니다. 경비관리용역비 내년 2월 3일까지 지출하기 위한 이월금액이 되겠으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업 파크 공모사업 및 안양6동 가을이야기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관계자 및 시민들이 검역본부를 찾았으며 이러한 행사들을 개최하기 위해 제초 등 몇 차례 유지관리 작업을 만안구청 녹지과의 협조로 처리하여 유지관리비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31페이지,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체결 후 승계한 용역 집행비 2억 3천 890만원 회수 증빙서류 제출과 관양고 주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1천 500세대 개발과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장기 도로확충계획서 제출, 토지소유자와 간담회 실적과 의견수렴 후 조치사항 제출, 개발사업 시 안양도시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내용 제출 및 답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면 경기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후 승계한 용역비 집행비는 2억 3천 890만원 회수입니다. 이 회수는 당초 협약 당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협의해서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개발제한구역 여기 내년 상반기에 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이후에 상반기에 회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양고 주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1천 500세대 개발과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장기 도로확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고 주변 세대수 계획은 현재 1천 345세대 계획입니다. 중장기 도로확충계획으로는 관평로를 2차로에서 4, 5차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로는 도로확장 구체적 개선효과 및 필요성 분석, 학교부지 저촉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계획 관련 국토부 협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인가 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소유자와 간담회 실적과 의견수렴 후 조치사항 제출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시 안양도시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내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분 참여를 통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난 2018년 10월 4일 국방부에 제출한 탄약대대 지하화 이전 제안서와 관련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 개요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탄약시설 지하화에 따른 작전성 검토, 군사시설 설계기준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이전협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기부 재산 범위 및 세부 실시설계, 박달스마트밸리 세부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사업성 검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체계 검토 등을 위한 추가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자료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2018년 10월 4일 국방부에 제출한 50탄약대대, 아, 죄송합니다.

나만 똑같이 듣고 있나 했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주력으로 내세울 분야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전담부서인 4차산업혁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2월에 제정하고 학계, 관내 기업체 대표 등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환경 및 정책을 분석하고, 안양시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도출된 비전과 전략으로 시 특화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민간전문가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체감하고 그에 따른 이해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체험과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관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스마트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국방부와 조율과정 중 안양시와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현재까지 국방부와 체결된 내용은 무엇인지,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해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점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회는 몇 회를 개최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박달동 일원 50탄약대대 내 탄약시설을 한 곳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2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 이월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염중선 과장님 자료도 잘해 오셨고 아주 답변도 잘하셨어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검역원 사진을 흑백으로 주셨는데 기회가 있으면 컬러로 좀, 이런 비용 아끼지 마시고 컬러로 좀 해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완벽할 뻔했는데. 여하튼 든든한 우리 또 염중선 과장님이 스마트시티과를 맡게 된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스마트시티과가 일이 많죠. 우리 시장님이 내세우는 ‘스마트 안양’ 이러는 모든 게 스마트시티과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달테크놀로지 조성도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또 아까 말이 많았던 평촌 복합문화형공원도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복합문화형 공원이 이제 상인회 의견수렴 결과가 나오고 시민단체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는 단계 아닌가요?

지금 올해는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교통성 분석을 하고 그 토대로 해서 기본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여하튼 그러면 지금 아까 예산이, 내년 예산에 뭐가, 예산이 잡혔어요, 지금? 예산이 잡혀서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사업은?

내년 예산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4천만원하고, 도로가 차단되면 교통의 영향을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시청 뒤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4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비를 아까 300몇십 억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어떤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기본구상을 토대로 했을 때 개략적으로 340여 억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구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중앙공원하고 미관광장하고 시청하고 평촌공원이 차단돼 있으니까 하나,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하나로 연결해서 효율적인 공원을 좀 추진하자. 둘째, 현재 그 공원이 신도시 당시 조성돼서 한 25년 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있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개조적인 차원으로 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우리 저쪽 민원실 쪽에도 좀 증축을 해서 복잡한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고 이러는 계획이 다 들어있죠?

지금 민원실의 증축계획은 통합상황실이 현재 협소하니까 거기서 증축을 해서 통합상황실을 좀 그리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이 지금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겠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기본구상단계, 개략적으로 예산을 예측한 계획이 되겠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실시설계 설계용역비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저기지 본격적인 이 사업의 무슨 예산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8천만원만 세워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냥 우리 위원장님 300몇 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예산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나,

348억이,

네. 여하튼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 염중선 과장님께서 잘 수렴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주민들을 위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늘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이런 소통 좀 하셔서, 오늘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지적들을 잘 흡수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검역원 부지도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만 드릴게요. 여기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9천 100만원이 1식으로 나와있는데, 검역원 저기예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을 1억 9천 100만원에 누구한테 입찰을 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지금 1억 9천 100만원 중에는 경비용역이 1억 6천200입니다. 1억 6천 200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5천 400만원씩 세 분 해서 1억 6천 2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런 산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뽑으셨어요?

지금 하루 24시간이니까 3명에 8시간 근무 기준으로,

8시간씩.

해서 3명을 하고 1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경비용역을 이렇게 일을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그런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예요.

경비용역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대해서 추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우리 염중선 과장님 스마트시티과 잘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하면서 현장답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현장답사를 해주시고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이리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돼 있어서 참 제가 너무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한 가지 좀 이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착수를 했다가 또 개최를 했다가 중지를 했다가 또 개최를 했다가 또 이런 게 중복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이게 최대호 시장님 초선 때 시작이 돼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필운 시장님 때 또 시작이 됐었고 이래서 아마 중복돼서 이번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필운 시장 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결과서나 용역기간이나 발주처, 예산서 이렇게 했더라면 중복이 안 됐었는데 아마 부지 활용방안이 그 당시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그 용역비가 좀 낭비가 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평촌 복합문화공원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아파트도 재건축․재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한옥도 쓰다가 싫어지면 내부를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평촌공원은 우리 안양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가 거기에 많이 치러지고 수많은 사람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부인들이 와서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도 오래됐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에 또 효율성을 높이고 또 거기에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만족도를 높인다면 우리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이 많이 기반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안양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할 부분은 하고 손댈 부분은 손대고 놔둘 부분은 놔두고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 의견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하나.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 뽑아보고, 안양교도소 이전부지에서 불용사업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똑같겠지만 우리 스마트시티과는 조금 지금 시작단계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지 않게끔 예산안을 잘 세워 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과별, 부서별로 이런 돈을 모아보다 보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불용되지 않게끔 적당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8동 명학초교 석축사면 정비공사 사업 지연 사유하고 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설계변경 실적 및 1억 7천 400만원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안양8동 명학초교 석축사면 정비공사는 그 학교 축대를 6미터 정도 셋백을 해서 도로를 7미터를 13미터로 확장하고 노상주차장 21면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달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 사유는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해서 그것 공사 연기한 사항하고 또 공사구간에 한전주하고 KT통신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설이 바로 안 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사항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시 주택가의 안전이 우려된다 해서 안전진단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정문 입구의 보도가 단차가 심해서 거기의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강토 옹벽을 신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앞 도로에 하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 시에 지하수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지반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보강공사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다가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1억 7천 400만원에 대한 예산 불용사유는 공사 계약 후 입찰차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교육운영 현황하고 참여현황,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현황 자료는 제출했고요.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안양9동의 도활사업은 저희가 협동조합이 2018년 12월 달에 설립 신고가 돼 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자율주택사업을 인근에 바로 뒤편에 추진하는 관계로 주민커뮤니티공간이 건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금년 한 해에 계속 자체 교육하고 활동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양2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19년 4월 달에 협동조합 등기를 마쳤고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반찬가게를 오픈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암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면수와 공원면적이 축소됐는데 160억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당초 용역 착수가 2017년 5월에 착수돼서 2019년 3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최종보고서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6천 900만원의 감소 사유하고, 동일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사항하고, 용역 중지사유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의견 접수사항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감소된 사항은 없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주차장을 176면에서 저희가 182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의원 의견청취 과정에서 262면으로 증설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비와 사업물량이 증가가 돼서 60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6년 가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295억원으로 계산이 됐었는데요. 인근 지역에 토지 거래한 사항이 있었고 또 당시에 토지가격 상승이 많이 되는 바람에 2018년 다시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감정이 돼서 저희가 보상비 100억원이 증가돼서 총 160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용역기간이 2015년 5월 19일서부터 2019년 3월 18일로 돼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총액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하고 입찰로 해 가지고 2017년 5월 달에서 2019년 3월까지 총액 입찰을 했는데 1년 단위로 차수계약을 하게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금년 2월 19일 날 용역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 중지사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중지사유는 각종 행정 사유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도 경관심의라든지 지역안전평가라든지 또 실시계획인가하고 하천 공사 승인 이런 행정행위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2월 19일 날 용역을 중지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그러는 바람에 최종보고서는 아직도 준공이 안 돼서 제출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용역 관계서류는 저희가 계약서하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간담회하고 주민설명회 의견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자체를 반대를 한다는 의견하고 또한 우리가 추가편입 토지가 있습니다. 편입 토지 있는데 그것을 제외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기가 있는데 저희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기존의 주차장 대체주차장하고 또한 수암천이 백년 빈도의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요. 그래서 백년 빈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폭은 확장할 수 없는 여건이 됐고 그래서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3만톤의 용량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8동 명학마을 뉴딜사업 추진 중에 문제점하고, 구도심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사업계획하고 서면 제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했고요. 안양8동 명학마을에는 우리가 사업 초기에 청년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한 4차까지 하고 최종 5월 달에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도 방음벽 설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지하주차장을 더 증설해라.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철도에 명학지하보도를 정비를 해 달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해 가지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사항에서는 제출한 자료로 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또 2019년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축제개최 현황 서면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는 제출했고요. 안양8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월까지는 했었고요. 한 동이 아니고 마을축제치고는 좀 성대하게 잘 치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8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사항하고 정비사업 기대효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하고 다가구주택 두 동, 7세대가 합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상5층으로 해 가지고 건물 두 동, 2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금년 말일 정도는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최초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8동 지하보도 디자인 개선사업,

답변서 대체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그것도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하고 지역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홍보 횟수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사용내역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미리 받아봤어요.

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이월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수2동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 8월 31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금년 4월 25일 날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LH에서 경영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LH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월 6일 날 통보가 와서 12월 달에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고 100퍼센트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에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집행 못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하고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위해서 지적 분할측량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토지 지적불부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측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하고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11월 10일 날 도시관리 변경결정 고시를 했고요. 하여튼 11월 10일 날 실시계획인가를 늦게서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관기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이 되면요 주민의견 청취하고 또 이 사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늦어도 1월에나 이럴 때는 보상공고를 실시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어느 과보다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진형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죠. 왜 그러냐면 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우리 특히 낙후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에 어떤 낙후된 것을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재생사업이라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여러 이렇게 또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건축하고 또 맞물리고 이래서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음고생 많으셔요. 일단 9동 주민커뮤니티공간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잘돼 가고 있나요? 어떻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필지 자율주택사업을 하는 관계로 지금 건축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자율주택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게 4필지 중에 1필지가 나대지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있어서 거기 자율주택사업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율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맹지성 토지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살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하여튼,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안양시 땅에다가 커뮤니티공간을 지으면 지금 맹지가 돼 버리는 것을 또 주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늦어지고 있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또 우리 최진필 국장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응원과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게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현안문제죠. 우리 저류조사업 국비 490억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조사업.

수암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아까 좀 말씀은 드렸는데요.

민원인들의 지금 반발이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그 추가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제외를 해 달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국장님실에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토지주분들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제외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체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만큼 대체주차장을 지금 기존의 주차장보다 이상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하천이 수암천이 백년 빈도의 하천으로 돼 있거든요, 목표가요. 그런데 100년 빈도로 하다보니까 하천제방을 확장을 하기가 지금 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수지를 저희가 3만톤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유수지를 설치를 해야만 홍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면서 아주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저를 상당히 또 음해를 하고 또 사업이 착수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업자들을 만났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은근과 끈기를 갖고. 제가 반대를 했으면 좋은 소리를 들었을 텐데 우리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무조건 반대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제가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홍역은 이루 말도 못 해요. 이렇듯이 여하튼 잘 응원과 끈기를 갖고 추진하시고. 그리고 아까 사업내역을 보니까 한 276미터 정도의 수암천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라도 저하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요 우리 8동 두루美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명학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한 4천 38만원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에도 보면 지원센터 일반수용비 581만 5천원 이것도 세부내역 이것 좀 부탁드리고. 원도심 정비사업에서도 보면 또 똑같아요. 협의체 운영해서 400만원, 주민협의체 공공운영비, 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나눠지니까는 이게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것 주시고. 또 협의체 이것도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둘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나눠졌는데 이것도 한 560만원 정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주시고. 그리고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도 일반운영비예요. 여기도 보면 지원센터의 일반수용비 또 한 2천 600만원 정도의 구체적인 내역. 또 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나눠졌는데 220만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조성에서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에서 도시디자인 일반수용비예요, 이것도 수용비. 이것도 대략적인 어떻게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형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원도심 정비사업 석수1동이랑 평촌동 개선사업 자료를 봤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상금액이랑 사업비랑 주신 자료랑 사업비랑 상이해요, 금액이, 2개 다. 석수1동 여기는 4천 800만원으로 사업비 적혀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1천만원, 얼마야 이게, 1천 21만원. 어떤 게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아, 지금 석수1동 같은 경우에 4천 668만원이잖아요? 행정감사자료에는요. 저희가 석수1동 아랫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실행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 그 비용하고 아까 현장지원센터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하고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평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아, 그것도 78257하고 78316이네. 그것은 좀 차이 있는데 좀 확인,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기 자료가 맞습니다. 그,

주신 자료요?

아니 행정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이게 오타 났다는 말씀,

네, 죄송합니다. 예.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가림막 설치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뒤에가 식당인가 봐요?

예. 식당 앞쪽인가요?

뒤에가 뭐예요? 식당 창고로 쓰이는 건가?

계단이 있고요.

네. 계단 있고,

계단하고 해 가지고 거기 그냥 빈 저기로 있는데 지저분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요.

여기가 사유지잖아요?

네. 사유지 쪽입니다. 예.

이것 이렇게 설치하는 데 거의 한 8천만원 들었네요?

포장도 전부 디자인블록 포장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사유지부분의 지하에 또 저기가 있어 가지고, 지하실이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또 방수랑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가림막 플러스 이제,

예. 포장 전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선정된 사유가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 지역이 지저분하고 뭐 하다고 그래가지고, 건물이요. 그 사항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분들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게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의견이 제일 많이 있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양8동 명학마을 뉴딜사업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받아봤는데, 박달동 같은 경우도 청년행복주택 들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가 많죠, 사실은요.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전에는 무조건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절충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행복주택이 현재 당초에는 당초 주차장부지에 건축되게끔 돼 있었거든요, 22세대로요. 그다음에 그 옆에 소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소공원부지에 경로당을 건축하게 돼 있고 다목적실을 건축하게 돼 있는데요. 청년행복주택을 반대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경로잔치라든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를 만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달 정도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부지는 공원으로 만들고, 부지가 거기가 좀 작거든요.

예, 작죠.

예. 그래서 그 소공원 쪽에다가 지금 청년행복주택하고 경로당하고 다목적실을 같이 겸용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안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단체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도 좋다, 그런데 자기 소공원 뒤쪽에 삼원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삼원연립이라고 있는데 ‘삼원연립을 주민들이 매수를 해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을 매수를 해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당초계획대로 주차장부지에다가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주민들이 100퍼센트 무조건 동의하면 하겠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협의해야 되는 거고 어떤 법에 저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100퍼센트 주민들이 협의됐을 경우에, 동의하는 경우에 했을 경우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지금 동의를 받고 있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안을 한 사항대로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주차장부지에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소공원부지에다가는 청년행복주택하고 경로당 짓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결정을 봤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주민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받아서 100퍼센트 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쪽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와야지,

예.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11월 말이요?

예. 이달 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지역 축제현황 제가 예산이랑 같이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예산은 안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 저기를 했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1천 500씩,

1천 500만원이요?

예. 둘 다 1천 500만원 같이 들어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보고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8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세대 다가구주택 2동짜리가 7세대, 지상2층짜리가 이제 지상5층으로 해갖고 다세대주택 두 동이 건립이 돼요, 그렇죠?

네.

기존에 7세대 이분들 다 이번 연도에 준공되면 다 입주하신데요?

그렇죠, 예.

이게 추가 입주할 때 추가 납입금도 있잖아요?

일반분양, 예. 그런데 지금 당초에 있던 다세대하고 다가구주택이 두 동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한 동에서 12세대 건물을 지어주면서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담해서 건축을 하면서 12세대를 저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6세대에서 8세대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나요? 몇 부지라든가 이런 것.

기부채납 부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시에서도, 안양시에서도 이게 지금 처음 진행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진행되고 있죠? 조합 설립됐죠?

저희가 우리 안양에서는 안양8동 미도아파트하고 석수2동 모란빌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달1동 삼원연립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이요?

예. 가로주택사업이요. 그런데 안양8동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91.6퍼센트가 나오다 보니까 분담금을 한 1억 3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신반의해서 저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2동 모란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비례율이 107퍼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하다보니까 거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달1동 삼원연립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92퍼센트 나왔습니다. 세대당 한 1억 2천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지금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양동에도 있지 않아요, 과장님?

관양동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역에서. 어떻게 홍보나 시에서,

저희가 조사는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쪽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미도라든지 석수동 모란이라든지 이런 데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사항이죠, 사실은요.

정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융자지원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금리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융자지원은 총 공사비 50퍼센트 해 가지고 이자 1.5퍼센트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나 이런 것도 지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시켜 준다고요? 임대주택 했을 때?

예.

이런 정비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께 알려서 조금씩 저희 도시재생지역에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데들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재개발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시에서 이렇게,

아니 상위법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저기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래서 박달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대를 같이하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재개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재개발을 해도, 추진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기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똑같이요.

아니 이게 보면 도시재생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재개발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해를 많이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160억에 대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2019년 1월 4일 날 계약을 하고 1월 7일 날 착공 후에 또 2월 19일 날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해주시고 했는데 조금 하나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똑같은 회사에다가 이리 다시 또 입찰시키고 같은 회사에다가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이것 자세히 또 보니까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연속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장기계속 이렇게 계속 계약을 체결하는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해 가지고요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일단 진형렬 과장님은 정말 참 힘든 부서를 맡고 계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 도시재생이 뉴딜 이것의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짜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저 주신 자료 한번 보시죠. 역량강화 추진내역, 제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역량강화 이런 데,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 그런데 예산액이 없어요. 뭐하겠다는 것만 있고. 역량강화 추진내역 주신 것 있잖아요?

네.

안양8동 뉴딜 해놓고 마을관리협동조합 했는데 쭉 있고요. 인원, 기본교육, 사업계획, 20명, 40명, 40명. 또 석수2동도 오후반, 저녁반 해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것 얼마로 예산 사업비가 있을까요? 사업비가 있어야 제가 이것을, 자료를,

아, 죄송합니다.

확인할 수 있죠.

안양8동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에 현재 자료가 있는데요. 8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4천 600만원이 소요됐고요.

얼마요?

4천 600만원이요.

안양8동이요?

예예.

4천 600만원이요?

예예.

4천 600 그러면 2019년에 사용하는 것은 4년간 단위 2천 500만원으로,

아, 예산액은 5천만원이고 계약금액이 4천 600입니다. 예.

예산액이 5천만원이요?

예.

2019년에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저는, 2019년도에는 얼마 사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8월 2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게 4천 600만원입니다. 2020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4천 600만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