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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6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후반기 원구성 임시회 하루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례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회기운영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7월 1일 날 원구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지난 간담회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와 상반된 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하려고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간담회 때 했으면 위원 님들 미리 모였을 때 얘기를 나눴어야 하는데, 갑자기 회기 때 올리면 어떡합니까?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기를 다시 재조정하려고 안건으로 부여를 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날짜를 회기를 당기느냐 아니면 늦추느냐, 다시 심의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정표 하단부에 보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체도 내년도 정례회 문제도 의회회기가 상황에 따라서 날짜 변경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간담회 때 7월 1일 날 하루, 회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회기를 넣어놓고서 그때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회기 일정인데.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 부분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다른 지역, 다른 의회의 회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물어봐서 합법적으로……

김종관위원

청양군의회는 특수성이 있어요. 저희는 다른 시ㆍ군 의회하고는 다르게 청양군의회는 특수성이 있어요. 회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7월 1일 원구성, 그것도 하나의 회기에 포함되는데, 굳이 그것을 빼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전임 기간이 하루가 왔다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이루어졌는데, 과정 상 보니까 우리가 특이하지만 충남 시ㆍ군은 6월 30일 날 한다고 했고, 유재균 박사도 6월 30일 날, 최민수 박사는 ‘의장님이 7월 1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임기가 보장되고 7월 2일 날 해야 된다’, 서우선 박사는 ‘7월 1일 날 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조정하시든지 6월 달에 조성하시든지……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구성이나 회기 날짜는 마찬가지에요. 결산검사가 됐든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타 시ㆍ군 찾아볼 것도 없어요. 청양군의회 특수성으로 가는 것이지, 굳이 이런 것까지 자문을 받는다? 물론 법 쪽에서는 자문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기일정 잡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잡는 것이지, 회기일정 잡는 것까지 자문을 받아야합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우리는 특이상황이라……

김종관위원

7월 1일 부로 원구성 하기로 해 놓고 뭐 때문에 갑자기 빼 놓은 건지.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전반기는 181일이 회기기간이에요. 어디든지 보면. 그리고 나머지 후반기 회기 기간은 184일이고. 그것을 생각해서 물어본 거죠.

김종관위원

통상적으로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6월 말일 날 끝나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생각으로 누가 뺐느냐는 거예요. 물론 빼도 관계없습니다. 넣어도 관계없고. 그런데 없는 것을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넣은 걸 굳이 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충청남도 아니면 전국 단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김종관위원

회기운영을 잡는 건데, 원구성도 회기 일수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포함되면 넣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넣을 필요가 없죠. 왜 그것 하나만 뺐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회기일인데.

김기준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기 1년에 90일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기는 2년으로 했기 때문에 7월 1일 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7월 1일이 옳고, 6월 30일이 옳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20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7월 1일 날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하루 열자고 합의를 봤잖아요. 간담회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그것만 삭제해서 다시 또 의안으로 세우는 것은 협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7월 1일로 결정했지만 빈틈없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알아본 것이고, 답변이 하루 차이로 어떤 분은 이것이 맞다, 어떤 분은 저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의안 상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먼저는 자문을 안 받고 한 상태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이것은 확실히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날짜를 가지고 종전대로 하든, 오늘 다시 결정하면 돼요.

김종관위원

저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넣은 것은 넣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263회 정례회 때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든지.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왜 빼놓고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7월로 명시해 놓고 우리가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 263회 정례회 때 회기 날짜를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저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6월 말일 날 하든, 7월 1일 날 하든, 2일 날 하든 문제없어요. 기본계획안이니까 우리가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례회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김종관위원

우리가 내년도 회기날짜를 상정한 거잖아요. 이것이 며칠입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89일이요.

김종관위원

우리가 1년 회기일이 90일 보잖아요. 1일 넣어줘야죠. 넣어놓고서 그때 가서 변동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만 쏙 빼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넣어놓고서 그때 가서 6월 정례회 때 그 일정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변동이 있으니까.

김기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간담회에서 일정을 충분히 상의했고 7월 1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원안대로 넣고 그 일정을 전부 다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상의한 원안대로 일정을 잡으시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청양군의회 특이 상황이라 다른 데에 물어봤어요. 타 시ㆍ군 같으면 일률적으로 임기보장이 4년인데, 우리는 특이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건지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분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7월 1일 날 해도 되고 이 자리에서 확정해도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재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중간에 위원 님들이 충분한 합의가 돼서 일정을 다시 재조정한다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되겠지만, 간담회 때 했던 사항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김종관위원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왜 굳이 그것만 빼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충청남도 14개 시ㆍ군은 6월 30일 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재검토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간담회는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협의해서……

김종관위원

회기 일정은 항상 변동이 있어요. 그러나 회기에는 넣어놔야죠.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래 임기 개시 전에 종료 전에 다음 임기 시작 할 수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국회도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김종관위원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회기 일정을 잡자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양쪽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임기가 7월 1일 날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7월 1일 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김종관위원

2020년 지방선거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6ㆍ13 했단 말이에요. 2020년도는 6월 8일 쯤 불러요. 그래도 회기는 7월 1일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7월 1일부터 해요. 끝나는 것은 6월 말일이고. 8대 의회 임기도 6월 달에 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바뀌었다고 해도 임기는 6월 말까지에요.

차미숙위원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7월 1일 하루는……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자는 거예요. 오늘 회기 결정하는 건데, 그것만 빼놓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7월 1일로 잡아놓으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자고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견 없습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날짜 7월 1일로하면 됩니다. 청양군의회가 타 시ㆍ군과 다르다보니까.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러면 7월 1일 날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수정 동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날짜만 지정하면 되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2020년 7월 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연구단체구성을 보니까 간담회 때는 3인 이상이었는데, 2인으로 바뀌었네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1인당 500만원 씩 연구비 있잖아요? 2인 이상 하게 되면, 2명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는 거죠? 2개 이상 중복 가능하게 돼 있죠? 연구단체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500만원 말씀하신 것은 3500만원 용역비 나가는 것이고, 한 개 단체 500만원 드리는 것은 최대 두 개 단체인데, 공통경비에서 일반 세미나 경비 주는 것이고, 3500만원은 별도로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회를 구성하면 2개당 35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김종관위원

아니죠. 1인당 500만원씩이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산정 기준이 500만원이고.

김종관위원

제가 연구세미나를 해야겠다고 해서 둘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한 명 당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쓰는 것이냐.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아니요. 2000만원 범위에서 용역을 받아봐야겠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500만원을 다 쓰면 한 번에 끝나겠네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전체 위원이 구성을 하나해서 3500만원이 들어가면 그 금액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연구비가 3500만원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 7명이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죠.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 들면 더 이상 못하죠. 한 건 밖에.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뭔가 연구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주는 건데, 둘이 하게 되면 1000만원 가지고 하고 3500만원에서 2500만원 남지 않습니까? 아무튼 1인당 500만원씩 정도 할 수 있다?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 한 개 단체면 개인 두 명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체 용역비를 받아서 가능한지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든 셋이든 단체로 봐서. 필요하면 2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죠.

김종관위원

2000만원이면 4명 몫이잖아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은 그런데, 연구단체에 따라……

김종관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개인 것으로 하지 말고 의회 풀비로, 3500만원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의환

최의환위원

당연히 풀비지.

김종관위원

8대 의원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점수나 여론 조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8대 의회가 잘 하고 있는 것, 또 의회가 못하고 있는 것, 또 청양군이 시급한 문제, 복지, 교육, 건설, 의료, 환경, 경제, 어느 쪽에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데이터를 놓고 전체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이면 끝난 것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정수 공통경비로 5000만원이 섰듯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용역 받든지 하면……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구단체 심사위원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고 위원이 두 명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위촉위원이 2명입니다.

김종관위원

현 위원 들입니까? 외부인입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외부죠. 위원님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김종관위원

연구단체 심사권을 위원 장님하고 외부 2명, 이렇게 3명이 심사 하겠다고 돼 있는 거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회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중에 두 분이 어떤 것을 했다고 하면 그 분야 심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배제 시키고, 만약에 이쪽 다섯 분이 참석해도 좋다고 하면 같이 조례안을 협의할 수도 있죠.

김종관위원

임기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김종관위원

임기 2년도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 용역 같은 것, 어떤 세미나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한 번에 끝났어요. 끝났으면 위촉 임기도 필요 없네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필요 없죠. 그 연구에 대한 단체이기 때문에. 연구목적이 끝나면 끝날 수 있죠.

김종관위원

임기가 2년이라고 하기에 연구단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지되는 거네요? 돈도 끝났고.
미영

김미영의정팀장

의정팀장 김미영 입니다. 연구단체가 가끔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임기는 그대로 2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연구단체는 한 번에 끝났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3500만원이 4년 임기 내가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2년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외부 위촉위원임기는 2년이에요. 결과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연구과제가 있든 없든 지속되는 거예요. 그 500만원 활동비는 단체에 주는 거예요. 단체에 주는 것은 의회공통운영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공통운영비가 4년 동안 동결됐잖아요? 업무추진비, 해외여비, 거기에서 공통을 쓸수록 이쪽 의원님 쓸 돈이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이내는 쓸 수 있어요. 고려해서 잘 쓰셔야 된다는 거죠.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구성에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이 돼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연구단체 지원할 때 연구활동 수반되는 활동을 하면서 이와 연관돼서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출장 갈 때 이럴 때는 여비 규정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공통경비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이럴 때는 공통경비에서 써야 되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연수 또는 개인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의원활동을 할 때 의장한테 보고하고 의장이 허락을 해야 갈 수가 있었잖아요?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연구단체 명목으로 간다면 여기에서도 여비가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의정팀장

예. 연구단체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