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차미숙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필요한 조례라고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지자체장애인, 청각장애인도 있는데, 발달장애인한테 지원이 미약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군내 발달장애인이 몇 분계시나요?
차미숙위원
265명이 등록돼 있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원이 있지만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를 더 받고 특별히 못 챙겨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14조에 보면 시행 규칙을 명시해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그런 내용을 규칙에 다 담아서 만들 겁니다.
김기준위원
퍼스트청양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립을 하는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압축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범군민운동이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과 지침, 세부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세부 규칙을 할 때 쉽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명시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민간인으로 하면 스포츠마케팅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빠지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서도 저희과 예산에 편성돼서 체육회를 통해서 같이 했습니다. 위탁한다고 해도 집행절차만 변경되고 저희 군과 체육회,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갈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각종 종목 대회를 관내 유치해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에는 관내 유치라고 해서 어떤 활동을 해온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은 2012년도 하반기, 2013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각 종목 단체별로 청양군협회와 도협회, 중앙협회가 있습니다. 청양군협회 전무와 회장들을 통해서 도와 같이 유대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중앙과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도움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각 종목별로 청양군에서 시합을 하든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군에서 종목별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라든가 시설 설치, 심판비, 대회 개최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3억원이 개최하기 위한 자금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회 개최에 필요한,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기준위원
17개 종목이 2019년도에 개최했는데, 그 비용으로 전부 나간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건비, 심판비, 홍보비 그런 비용입니다.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핵심이 16년 동안 여러 가지 분뇨 수수료 여러 가지를 단가 인하를 안 해서 올려야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청양군 분뇨수집에 대해서 연간 징수액이 대략 얼마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하수도요금 징수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예. 분뇨 수집 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요금은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한 가정에 오수가 몇 ℓ가 나오는지 아세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t 말씀하셨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기존대로 1t에서 20t에 얼마라는 것만 설명 드렸죠.
종관
김종관위원
16년 동안에 동결시키고, 내년도 1차가 기본 750ℓ에 8870원하다가 1000ℓ 초과할 때 마다 추가가 됐었는데 1차는 몇 ℓ를 기준으로 본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t에 1000리터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 중에 1000ℓ를 따지면 1만 1400원 정도 부과합니다. 그런데 1차분에 3㎡, 1t, 1000ℓ인데, 1만 2000원을 부과한다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한 가정에 1t씩 나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수구가 아니라 분뇨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분뇨가 1t 나와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저희들 평균적으로 5t 정화조를 대부분 60% 가지고 있거든요. 60% 5t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푸는데, 1t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는 옛날 18ℓ짜리 물통 기준으로 개량하게 돼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1t 당 단위로 금액을 환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씩 법적으로 푸게 돼 있는데, 1t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에는 음식물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게 따졌어요. 1만 1400원이 아닌 750ℓ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보통 앞으로 3년 이내에 100% 육박할 정도로 인상할 걸로 보인 거예요. 평균 750, 평균만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로 가게 되면 앞으로 3년 지나면 100% 인상 돼요.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고 해서 3년 만에 만회 시키겠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리려면 과거부터 3, 5년이 됐든 이렇게 한 번 씩 했어야죠. 16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다가 갑자기 3년에 나눠서 한꺼번에 올리면 되겠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 시ㆍ군 현황을 빼봤어요. 우리 청양군이 부과금이 적습니다. 15개 시ㆍ군 중에서. 그리고 1t기준이지, 1t미만이면 금액이 다운되니까 600원 오른 것으로 내년도는 보시면 되고, 내후년도에는 1만 4천원인데, 그때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 줘서 결과가 나온 것도 1만 5천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출기준, 이 데이터로 부과할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600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기존 부과료보다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가계에 부담이 되면 약간 개정해서, 조례에 있다고 무조건 이대로 강요하지 말고, 추후에 군민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약간 변화를 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정화조 수거하는데, 수거비를 군에서 내줬어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수거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차미숙위원
본인부담 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아, 그분이 처분하는 부담금을 내준 거예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군에서 내주는 것은 없고, 처리 수수료가 1천원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거하는 데 개인은 정화조에 담았다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때 1천원씩 받습니다.
차미숙위원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네요. 수거비용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분뇨업자로부터 처리비용 1천원입니다.
차미숙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경유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상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있어요.
차미숙위원
상가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그건 뭐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요?
차미숙위원
제가 계속 냈었어요. 상가 개선부담금을 냈었는데, 전에는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는 나눠서 냈는데, 지금은 건물주가 다 내고 있더라고요. 환경개선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다르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하수도요금 부과를 계속 우리한테 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양군에 하수도 부과를 하고 있고, 상수도에……
차미숙위원
별도로 나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상수도 요금에 56%, 상수도 1만원이면 5600원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차미숙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상하수도 요금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수도요금을 요즘 안 냈는데, 광역상수도로 하면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낸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보지 못 했는데……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정산 지역 말씀이신데, 정산지역은 현재 800t의 광샘이 있는데, 그동안 부과를 안 해서 해당 지역 이장님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거기에서 주요 내용이 유예 기간을 주라고, 광역상수도에 맞춰서 광생리 이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다 드려서 유예한 상황이고, 정산 지역은 아직 상수도 요금만 부과하고 있어요. 하수도요금은 부과하지 않고.
차미숙위원
광역상수도를 먹었을 때 그때 해당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다시……
차미숙위원
청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청양은 부과하고 있어요. 상수도요금에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되고 있어요.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하수도요금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명시 돼 있는데……
김기준위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리수수료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뇨수거와 처리수수료를 올리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직관된 사용료는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김기준위원
공공하수도사용하는 사람들은 변동없이?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내년까지.
김기준위원
내후년에는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내후년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죠. 그때는 소비자물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비용 내는 것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다시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내년까지는 5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아니기 때문에 분뇨처리만.
김기준위원
이 조례가 개정돼도, 공공하수도사용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하고 연동해서 계산하시죠? 상수도요금 고지하실 때? 상수도가 누수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누수가 나더라도 그 누수는 하수도로 나오기 때문에, 발생량만큼 하수도 요금이 따라 올라가요.
김기준위원
한 달 동안 상수도요금이 급증을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보니까 누수가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구제해 줘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어요. 배관의 직관에서 가정 내가 아니고 가정 계량기 전에는 면제를 해드리고, 가정 내의 본인의 불찰로 변기를 안 고쳐서 샌다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변동 없다는 것은 맞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하수도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팀장님, 청양군내 가정 정화조가 1t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7~8인용이에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5~6인용이 60%가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5~6인용이 몇 ℓ짜리에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1t 조금 모자랍니다. 5~6인용이 1t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ℓ단위에서 t단위로. 환산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에 수거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개 업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분리수거 업체 1개 업체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업체에서 청양군 전체를 다 수거하는 거예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t당 얼마라고 했는데, 여기 문서에는 3㎡ 당이라고?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죄송합니다. 3㎡를 1t으로……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물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이것은 비중이 1.0이 넘어요. 그래서 3㎡당 얼마씩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하세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계획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촌공동체과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제25조 규정사항은 사실 여기에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법률사항이라든가 물품관리법 사항이 굳이 삭제할 사항이 있는지……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말씀은 법률은 적용을 해야지, 준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삭제를 하는 게 어때요?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양군이 먹거리 통합지원 마을공동체 발전 등 통합형 중간 지원 조직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안제26조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데, 준용은 같은 종류의 법규 간에 하는 것이며, 법률은 적용 대상이지, 준용대상이 아니므로 안제26조에서 정하고 상위법률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인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쪽, 지역활성화재단 추계표를 보면 47명의 인건비를 반영했잖아요? 47명의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재단 소속 인력 현황을 보면 47명 전체 다 반영이 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총 54명 중에 파견 가는 7명 제외한……
인찬
나인찬위원
7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47명을 반영했는데, 어린이급식 관련돼서 어린이급식 인력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별도로 관리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임용을 저희 기준과 별도로 급식은 센터장이나 직원이 자격을 갖게 돼 있습니다. 푸드플랜 쪽하고 급식은 다르게 센터장하고 직원 자격 기준이 달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센터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센터가 너무 커지고 광범위해져서 급식소로 해서 하는데, 센터장을 뽑을 때 급식하고 푸드플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뽑을까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는 포함되는데,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 관리 한다고 해서 활성화재단에서 제외 시켜서 별도로 관리 하는 건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외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센터장을 뽑을 때 별도 센터장을 뽑는 게 아니고 푸드플랜과 급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센터장 자격으로 해서 통합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역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센터장이 총괄 관리는 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6쪽 비용추계서, 지출액이 운영수입하고 출연금을 플러스한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9쪽에 보시면, 지출액은 용역을 줬을 때 용역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2021년 운영수입이 13억 3662만원이고, 출연금이 18억 9530만원, 합산해서 지출액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해서 앞에 지출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2020년, 내년도는 왜 안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초기 자본금 1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죠? 플러스 시키게 되면 33억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초기 자본금은 내년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도, 2020년 운영수입이 6억 5766만원, 출연금 25억 9543만원을 합산시키면 얼마 나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에서 초기 자본금을 빼야 합니다. 지출액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빼야 한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빼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31억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1억 50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존자원 출연금, 국ㆍ도비로 채운다고 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국ㆍ도비 프로테이지를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국ㆍ도비는 21쪽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4억 4000만원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출연금 할 때 마다 국ㆍ도비 비율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25억원, 18억원씩 세우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출액을 용역을 줘서 매년 나오는 지출액에 운영수입은 학하동이라든가 푸드플랜드이라든가 여기에서 잘 판매를 하면 운영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은 줄어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건 아는데, 의존재원이 국ㆍ도비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국ㆍ도비가 대략적으로 몇% 정도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매년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매년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한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용역 결과물을 보면 사실상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자본금 출연을 우리 같은 경우는 1억원을 하잖아요? 1억원을 하고 당해 연도 자본금이 잠식돼 버리면 그 기업은 부실이거든요. 경영이 망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추계지만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여기에서 수입과 비용이 반비례 하겠지만 자본금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해 자본금 1억원 출연했다가 그 해에 자본금이 완전히 소진돼버리고, 잠식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김용구 입니다. 출연금은 자본잠식이 아니고 이 부분은 초기 자본에 우리 출연금 1억원 출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보통 출연금은 별도로, 1억원은 기본자본금으로 급여처럼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출연금은 보관하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자본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표시가 돼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20년 출연금 금액이 맞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1억원을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은 사실은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연구용역할 때……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 연구용역사가 사명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느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재무제표 상에 자산부채 자본 등식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기업에 이 지역활성화재단에 경영 수지를 보려면 한 눈에 BS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본금 1억원이 출연 했으면 출연한 1억원이 표에 어디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 출연금은 더 출연을 안 하고 별도로 예치해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는 지출사항만 나와 있어서.
인찬
나인찬위원
1억원에서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자산 상에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ㆍ이사ㆍ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해서는 정관에 따른다고 했는데, 정관 아직 결정 안 났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당연직 이사 빼놓고 선임직 이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실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부자농촌에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5명 정도 더 추가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선출방식을 어떻게 하서로 거예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정관을 제정하면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조례 제정 되고, 정관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김기준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끝나면 별도 보고 부탁드려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동의합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계획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보고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금 읍내리3구 지역이 1순위로 조사된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주거지 지원형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선 지붕 개량이라든가 집 수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원율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정비라든가 전체적인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걱정되는 게 새마을주택 옛날에 지었던 데가 경계가 현재에 있는 소유주하고 원 땅하고 집 지어 있는 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거기를 만약에 있는 그대로 지붕개량하고 도로 확장 안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지 지원형 말고 거기에 뭐를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있는 도로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확장이라든가 군비 지원분이 있으니까 확장부분도 일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주차장 시설로 공터를 남길 수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주차장도 가능하고 공동시설 할 수 있는 공동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증축을 왜 못하나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분하고 소유주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청양교에서부터 옛날의 하천이 지금 현재 새마을 주택이라고 할까, 그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 지역이 교월리하고 경계가 그쪽에 있어서 지적이 불부합 지역이 많습니다.
김기준위원
물론 충분히 필요하고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냥 거기에 도로를 그대로 놔둔다면 읍내리1구 실제 돈을 많이 들여서 보도블록도 깔고 하는데, 주민들은 특별하게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을 해서 여백을 많이 남겨서 생활하는 환경을 정비하든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읍내리2구는 도로정비라든가 문화원 복원이라든가, 주차장 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추진 중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도 생태하천이 다 완공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반대쪽 3구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기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곳을 여백을 많이 남겨놓는 상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닥다닥 붙은 상태에서 개발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당부를 드려봅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전략 승인을 받은 다음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략계획 승인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대로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주택개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항을 그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모사업이 행안부 입니까? 건교부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교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3년차에 50억원, 4년차에 100억원, 5년차에 150억원, 6년차에 250억원으로 돼 있는데, 건교부에 6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략계획에서 주거지 지원형으로 나왔습니다. 주거지 지원형은 10만㎡ 이내 면적이 되고, 국비지원이 100억원까지입니다. 자부담면 67억원이 돼서, 167억원정도. 이것은 전체 계획이고 나중에 공모해서 심의과정에서 금액 조정이 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내년 10월 정도에 공모가 확정이 된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공모를 내년 9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청양만 해당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략계획을 청양, 정산, 조사를 했습니다. 청양은 1안이 읍내3구, 3안이 읍내 1구, 군청 밑에 1구 쪽이 되는데, 2순위가 정산면이 나왔어요. 공모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정산면 공모를 할 거예요.
차미숙위원
여기를 한 다음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 우리가 하면 내후년이라든가 계획을 올려서 정산 쪽은 2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양지역하고 서요.
차미숙위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지역을 면적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0만㎡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 지원형이 그 면적으로 해서 읍내3구도 할 때 잘라야죠.
차미숙위원
저희 집 밑에 소방시설도 열악하지, 어려워서 그 곳도 해결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단계가 끝나면 정산은 거의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시가지는 시골이라도 어느 정도 길이 조성이 돼서 소방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회관 뒤쪽으로는 리어카 밖에 못 들어가요. 그곳을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살고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곳을 예쁘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 화합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계획도로나 협의를 취득을 하지, 도시계획 외 지역은 집 하나를 뜯어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지역이라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로 된 지역은 하는데, 시설 안 된 지역을 건물을 뜯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미숙위원
안 뜯더라도 지붕 같은 것은 개선해준다고 안 하셨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로를 해주는데, 기존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미숙위원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서 아스콘 덧씌우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개선방안을 찾아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부터 할 게 아니고,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우선 주민들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재무과 세정팀장 정종원 입니다. 재무과장이 충남도청으로 출장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부지 매입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건설도시과 소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제안내용 2, 3, 4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의 건,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의 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천장리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들어가는 입구 좌측 논입니까? 다리 건너에?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우측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구름다리까지 계획됐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며) 주차장 부지는 드린 자료 그림에 표시된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구름다리가 들어가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구름다리는 알프스 쪽으로 올라가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중간 정도 되는데, 위로 연결하는데 제방 쪽까지.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가 아니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면에 보시면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이 앞이 개인 땅이라고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개인 소유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개인 땅도 다 매매 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분이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쪽은 매입을 못하고 뒤에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은 앞으로 임대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정문 쪽으로 국토화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쪽도 임대해서 종료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차장은 가급적 정문하고 건물하고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멀리 떨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주 진입로를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정문이 있는 쪽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있는 민가 철거 안 시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있는 부분, 절반 정도 협의가 돼서 철거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계속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철거해도 지역주민들 큰 문제가 없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절반 정도는 했는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고령자분이시라 이주를 잘 안 하시려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분들은 나가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강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매입하면 좋지 않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땅은 매입완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임대 주차장, 개인땅, 그것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임대료를 주고 활용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문 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쪽은 굳이 사용료를 내면서 활용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4페이지, 야외공원하고 쌈지공원 사이에 있는 집들, 여기는 이만큼만 왜 남겨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거주하고 계셔서 철거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쪽 부분은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21년, 내후년부터 시작되는데, 그쪽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차미숙위원
여기에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적으로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 이 부분을 시간이 걸리고 금전적으로 더 들더라도 전면을 터야지, 사유지를 계속 뒀다가는 이 사람이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 체험박물관이 뒤에 있게 돼서 가리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를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사려고 노력해 보는 것은 어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협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여기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주차장을 끝으로 해놓고, 거기에서도 한참 내려와야 하잖아요? 좋은 공간을 두고 여기에 또 사려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부분도 협의가 되는 대로 취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차후로 여기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협의가 되면 추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정자 옆으로 야외쉼터하고 쌈지 공원 사이에 이 집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지는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건물만 남았습니다.
차미숙위원
매입이 다 끝났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땅은요.
차미숙위원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따로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건물만 철거하면 되겠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위원
뒷부분은요? 쌈지공원 옆으로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부분, 경계 땅을 전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건물만 남았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러면 굳이 안 사도 되겠네요. 전체를 다 샀으면 굳이 현 주차장 부지는 안 사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첩부서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 정비 사항에 대한 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제4조에 보건의료원에 소속된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에게 임상연구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4항에 따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법의 의미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의 위임 없이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청양군의회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6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순차적 위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경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어, 보건의료원 근무자의 임상연구비와 관련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과 특수 업무 중 의료업무 종사자의 수당으로는 령 제14조 별표9제2호 의료업무수당이 있어 임상연구수당은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청양군의회 입법자문고문 의견서에는 월정액으로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비는 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지방공무원 의무직렬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별표 9-2 의료업무 수당의 2호에서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직렬 공무원 및 병원 근무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ㆍ회신, 청양군의회 법률고문과 입법자문고문의 검토의견과 관계법령,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임상연구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임상연구비를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신설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서류로 행정안전부 질의ㆍ답변서 사본, 청양군법률고문 의견서, 청양군 입법 고문서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제44조제4항 그리고 제45조를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저희는 임상연구비를 실비 보상의 성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로 올렸을 뿐이지, 임상연구비가 보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봉급과 수당이 합쳐진 것이 보수라고 하는 건데,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보수와 수당 규정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처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보수와 수당으로 생각해서 올렸으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와 수당 규정을 수당으로 생각 안 하고 이것은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A3용지를 보시면, (자료를 나눠주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보수라는 것은 제44조와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옆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보수라는 것은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밑에 제30조 수당의 지급을 보시면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보시면 밑에 파란 글씨,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상연구비가 비용추계서처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이것은 수당의 성격입니다. 저희는 조례의 형식상 비용 추계서를 올렸을 뿐이지 매월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그만하시고 행안부 회신 보셨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상기 법령의 위임 없이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임상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과 제45조를 따랐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직무와 관련이 있죠.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그러면 연구비를 못 준다니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제46조의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임상연구비라든가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이 의사이기 때문에 임상연구비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저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줄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회신해 온 자료를 보세요. 점심시간에 한 시간 동안 이 자료를 읽어봤는데, 줄 수가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이것은 청양군의회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부군수님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진행을 동료 의원님 의견을 묻고 하셔야죠.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물론 발언권을 드립니다. 입법예고를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 간 6일 동안 했어요. 보통 20일 하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먼저 임시회 했을 때 올리려고 그때 긴급하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모든 조례안이 2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올라왔는데, 이 건만 그러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20일 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미리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의회에서 9월 달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안 그래요?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15시부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부득이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출석 시키세요.
김기준위원
위원 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지금 행안부 답변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목이 임기제 공무원 연봉 등 질의ㆍ회신입니다. 두 가지 질의 내용에 있는데, 여기에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질문, 질의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어떤 방식으로 질의를 했는지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요. 질의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질의를 하셨는지 질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자료가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듣죠?
김기준위원
질의를 어떤 식으로 공문 발송했을 것 아니에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예.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공문 내용을……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공문으로 발송 했으니까 청양군의회 의장 명의로 발송을 했으니까 낭독을 해주세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할 때 2018년 충청남도 청양군 개방형 직위 보건의료원장 연봉 및 수당 관련을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방형 직위 질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대상자가 채용 당시 연봉 책정 후 재직 2개월 중 연봉인상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양군수가 임상연구비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 그 다음에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는데, 다시 제정이 가능한지 지급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 의견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답변이 왔고, 세 번째 것은 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세 번째 것은 나중에 ,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고,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제46조 실비보상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조건 지금처럼 임상연구비 또 다른 연구비를 조례로 정하면 조례 자체가 난립을 해서 무조건 많은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부산시,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 조례를 임의로……
김기준위원
그 내용은 어디 답변이에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서 그 담당직원이 저보고 이런 것도 모르냐는 듯,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기준위원
행안부 직원이 답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예.
김기준위원
사실만 얘기하세요. 왜 갑자기……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행안부 직원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전문위원 이 검토의견을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임상연구비가 수당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원했는데……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질의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질의 내용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임상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 임상연구비가 수당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아니잖아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수당은 법령이나 규정에 위임한 것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을……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수당이냐 아니냐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연구용역비는 수당이 아니죠. 지금 여기는 수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김기준위원
애초 당시에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것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 용역비를 수당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서……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임상연구비요.
김기준위원
임상연구비를 수당으로 생각하고서 개정조례안으로 포함시킨 것이인지, 그리고 행안부 답변은 이 연구용역비가 수당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이 답변을 요구한 것이잖아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수당이 안 된다는 거죠. 법령에 위임이 없어서 수당으로는 임상연구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비보상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김기준위원
질의 회신에 첫 번째 질의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연봉 책정 후 재직 후 2개월 연봉 인상 가능여부,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연봉 책정 후 재직 중 2개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그것은 행정안전부 직원이 밑에 두 번째 질문한 것을 잘못 기재해서 오타가 난 것이고.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김찬영 주무관하고 저희 직원이 통화를 했고, 현재 전문위원과는 별개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44조의 4항이라든지 제45조로 됐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수당에 해당되는 사항은 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연구비는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근거해서 주고자 조례를 제정 한 것입니다. 이 뒤에 비용 추계표를 매월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당으로 하면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런데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하실 때 제44조의4항과 제45조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올린 것은 공무원 법 제46조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올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룰 수가 없다면 임상연구비에 대한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항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 세 번째 질문을 하셨다고 했죠?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예.
김기준위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는데, 다시 제정해서 새로운 연구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다른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준다고 보류 시킨 겁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정리만 하고요. 지금 수당으로 생각이 돼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수당 지급 조례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이 다른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한지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돼서.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행안부에서 그것을 결정을 못하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뒤에 통보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당으로 안 되고 실비보상 성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김기준위원
질의 내용을 보면 이 연구비 지급하는 것을 수당으로 해석을 미리 하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지금 수당조례로 올라왔으니까 수당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김기준위원
집행부에서는 수당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아니죠. 수당 등에 관한 조례니까……
김기준위원
수당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한 거죠! 수당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잖아요. 그날도 답변이 다 달랐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랑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다 달랐으니까.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비용추계서, 이것으로 봐서는 정액적으로 매월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비용추계서 성격을 보면 수당의 성격으로 줄 수 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500만원씩 12개월로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면 수당이 되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서도 그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비용추계서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몇 월, 몇 월에 얼마를 쓸 것을 해야 하는데, 몇 월에 얼마 쓰는 것이 부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계만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떤 조항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46조 실비보상 등에 보시면 첫 번째 파란색 표시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올렸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상연구비로 지급조례를 따로 만들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연구비라는 것은 수당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가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셨지만 행안부라든가 법률자문고문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자문 받은 것을 검토를 해보면 전부 지급불가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수당으로 보면 지급불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당연히 지급불가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은 의료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임상실태라든지 진료 횟수라든지, 환자들 따라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 활동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주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부정기적이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실비변상이라는 것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비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이 지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교육을 갔다든가 출장을 갔다든가 당직비라든가 회의참석수당,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이 실비보상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비보상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하려면 의료직렬 공무원은 행안부 장관의 특인을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장관의 특인을 받는 이유는 별표 9의2를 보시면 3거기에 나온 특수직 근무 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 외에 다른 것을 주려고 할 때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으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고 우리도 여기에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했고, 법률자문고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자문을 받은 사항이 이것을 수당이라고 해서 자문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죠. 당연히 못 세운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는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수당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올렸기 때문에…… 행안부 직원한테 자료 질의 회신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의 직원도 이 조항으로 하고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면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질의회신을 오늘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답변이 맞다고 보면 전문위원 도 말씀하시지만 청양군내 유능한 직원들이 열심히 공모사업 해서 자금도 많이 회수하는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든 성격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의사 같은 경우, 의사를 따로 명시 했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잠시만요, 보건의료원장이 임기제공무원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임기제공무원인이니까 안 맞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것과 포괄적으로 연관시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46조로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해주려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못해 줍니다. 저희가 그 의도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은 실비보상 성격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 성격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줘야 한다는 얘기죠. 수당이 아니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행안부 담당 직원이 얘기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질의회신 해준 김찬영 주문관과 직접 통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내일 회신을 해준다고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방공무원 제46조 실비보상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 업무 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직무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해당 된다는 얘기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제46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1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장관의 별도의 의료직렬 공무원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얘기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표시해 드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부 공무원한테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내부 공무원한테? 이 경우에 위탁한 것이 아니죠.
인찬
나인찬위원
내부 공무원한테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냐하면 의료원장은 내부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 자격을 가지고,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기술을 가지고 쓰니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조례에도 이것과 똑같이 명시 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원들이 110명입니다. 110명이 이 부분을 잘못했겠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데인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재정자립도하고 실비보상 주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재정이 그 정도 여력이 있으면 직원들이 일 열심히 잘 하면 더 줄 수도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법 규정에 맞도록 했고,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지 그 사항이 됐으면 저희는 이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렸고……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정리하시죠.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저희도 입법자문기관, 법률고문, 행안부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뜻 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상 있죠? 디케가 언뜻 생각나네요.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공정합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안 올리고 실비 보상으로 올린 겁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당이 아니라고 해요.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서 수당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를 실비보상이라고 해야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등’을 넣었잖아요. 변경 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2페이지 변경 후에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로 했어요. 이 실비보상의 성격을 넣기 위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충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원인이 청양군 보건의료원 원장이 급여가 타 시ㆍ군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 문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의회 큰 틀에서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지 필요하지 않은 조례인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단 문구에 대한 허점을 찾고 있어요.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장 연봉이 1억 2000만원 대, 정형외과가 3억원 대, 정신의학과가 2억 2800만원 대, 내과가 2억 7000만원 대 이런 식으로 급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집행부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질의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갖고 와야 도리인데, 급급하게 하다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큰 틀에서 볼 때 원장님 배려 취지로 본다면, 조례가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뀝니다. 서로가 집행부는 임상연구비가 수당이 아니고, 의회는 수당이 아니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자체가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과연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격을 따져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 권한 중에 입법권한이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해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 임상연구비에 관한 수당지급이 위임 규정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질의ㆍ답변, 청양군의회 법률고문, 입법자문고문의 의견도 임상연구비를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입법이라고 생각하며, 법령 규정 상부 기관에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지방의원의 권한을 맞지도 않은 곳에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관련 규정, 법령 등을 더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수정동의안 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보류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질의했다고 하셨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전문위원 답변 내용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저도 위원 으로서 헷갈립니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는 행안부 직원 답변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자율방범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