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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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 사항을 참관하기 위하여 여성유권자연맹 이경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내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 감사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시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은 시 산하 국ㆍ실ㆍ단ㆍ과장 그리고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신재만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신재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실ㆍ단ㆍ과당 위원 1인 1질문의 방식으로 하겠으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1인 1질문이 끝난 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ㆍ단ㆍ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박람회지원단,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까지 다섯 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광희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영열 감사팀장입니다. 장은옥 예산팀장입니다. 백주순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한충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차은선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단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실장님, 첫 시간에 첫 번째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44쪽 주민참여 예산제 있죠? 시행하고 있는 거요. 공모 기간이 18년도에 보니까 18일로 되어 있네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19년도 겁니다.

박상모위원

18년도는 28일로 되어있고요. 공모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예산에도 주민참여위원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방문해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말씀주신 공모기간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1차 심사 기간도 있네요. 10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자체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박상모위원

자체 심의가 10일인가요? 이것도 20일 정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자체 심의는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20일로 늘려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18년도에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네요. 19년도에는 16억 원으로 했고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19년도에는 시 정책 사업이 10억 원,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16억 원해서 총 26억했습니다.

박상모위원

10억 늘려서 26억으로 하는데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 해서 각 면단위에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120쪽을 보면 인구정책이 있죠? 저출산 지원 현황에 보면 인구정책이 있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황을 봤을 때 인구가 늘고 있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매년 보면 1,100명 정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감소요인보다는 자연감소로 출생하는 수보다 사망하는 수가 2배 정도 많고 전입, 전출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 평균 82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인구 때문에 하고 있는 행사도 많죠? 카드 발급도 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출산 가정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청년주택자금도 대출해 주고 하네요. 거기에 또 3자녀 이상과 이번에 시행한 게 임신부 바우처도 10만원 해 줬네요. 이렇게 하니까 청년층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1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나 임산부에 대해서 보령시민들의 인구증가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 카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보령시에 되어 있을 때 주니까 어느 정도 타지로 나가지 않고 보령에 둘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인구정책 때문에 공무원에게도 할당량을 주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보령시로 유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인구를 더 보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우처카드 이런 것을 발급하고 또 좋은 것을 실장님과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주신 말씀 명심하겠고 직원들에게도 죄송스러운 것이 1인 2명을 할당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인구정책에 있어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신대로 좋은 시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충남에서 보니까 최초로 3자녀 이상 바우처 카드도 했네요. 보령시에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서 한 건가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조그마한 시책이지만 그런 작은 시책도 찾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중장기시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노력하셔서 보령시의 인구가 증가 되도록 실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 5년 정도 예상을 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망을 하셨는데 공기업이나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 때문에 100% 절감이 되는 게 맞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 대금이 거의 분양이 되어서

김정훈위원

2022년 머드박람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택지나 그런 것은.. 그것도 보령시 소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박람회 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하셨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박람회 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김정훈위원

2022년도 박람회 후에 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머드랜드 부지 말씀인가요? 저희가 계속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더 좋은 기업이라든지 요즘 해수욕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쇼핑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기업이 나올 때 아니면 중앙 부처나 이런 곳에서 좋은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천해수욕장이나 보령시에 오시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박람회 때문은 아니라도 확보를 해 놔야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연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에서 보령 테마랜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164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업무동과 체험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컨벤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동을 균형발전사업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컨벤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재정을 잘 확충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금액이 올해는 171억 6,000만 원정도 됐는데 자꾸 줄어서 2023년에는 70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신보령특별회계지원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석탄재 기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또 보령 1, 2호기 폐쇄 이런 영향으로

김정훈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되어서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훈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중장기대책이니까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1, 2호기가 폐쇄된다고 했는데 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전력이 이제 수급이 되는데 원래 본 취지는 2022년 5월 폐쇄하기로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내년 12월에 폐쇄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능성능화 사업이 그런 부분을 노력을 했음에도 폐쇄됐어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1, 2호기를 폐쇄하면 대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가장 당면한 현안 문제입니다. 갑자기 보령 1, 2호기가 폐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도와 협력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찾고 성장촉진지구나 이런 것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역경제과에 여쭈어 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지역에 재정이 확보되어야 시민을 위해 편안한 정주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관광지도 될 수 있고 교육의 여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2쪽인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자연 감소율 때문에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4.5%로 25,000명이 되고 있는데 58년부터 61년생이 앞으로 5, 6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1차 베이비붐 시대 약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보령에 현재 살고 있는 인구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통계도를 발행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갖고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발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인데 보령시는 1명은 됩니다. 타 시ㆍ군 홍성이나 서천, 청양.. 청양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를 낳으면 2,000만 원을 주는데 보령은 3,000만 원을 주죠.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각 지자체마다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낳으라는 인구 빼오기식 밖에 안 되거든요. 해남을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81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810명이 6세가 지나고 나니까 469명밖에 안 됩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지원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령시는 넷째, 다섯째를 10년간 분할 지급을 하고,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5년 분할 지급을 하는데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 주변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복합문화사업 같은 경우 지역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같은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걸 많이 활용하셔서 지역 정주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아기를 낳는 정책보다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인구문제가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주신대로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시 내에 있는 주민들이 정주하기 좋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런 정책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젊은 청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요즘에 보령시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센터를 아산병원에 설치를 해서 지원해서 되고 있어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이거든요. 출산 중에서도 산부인과가 보령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야간 분만 출산을 하려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령시의 출산율이 39%정도 밖에 안돼요. 200명이 채 안 되고 2019년도에는 약366명 중에서 보령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것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김홍기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산모들이 대부분 시설이 더 좋고 인프라가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있고, 또 불안감이 있어서 난산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출산을 하면 제왕절개를 하려면 마취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야간 분만할 때 제왕절개를 하려면 마취의사도 와야 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게 또 조리원이 없어서 큰 곳 군산이나 아산, 천안 쪽으로 가서 출산도 하고 조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젊은 청년이나 임산부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타 지역에 나가지 않고 또 지원도 받으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청양이나 다른 지역과 광역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고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있고 감염병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공약을 해서 도의 재정 지원 상황과 서천, 청양, 부여와 협의해서 가장 가고 싶은 보령병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보건소나 그동안에 보면 거의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김정훈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문제가 항상 화두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이 좋은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빠 자녀돌봄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빠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9개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아빠들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유독 하루만 목요일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참여자들이 목요일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건의를 해서 토요일로 날짜가 바뀌었어요. 목요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키캠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철위원

그것 말고 프로그램이 10개가 진행됐는데 9개는 다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유독 1개만 목요일에 진행이 됐다가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참여자 중에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한 대기자 선정도 있었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대기자 선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집하면서 대기자까지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체육 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변경한 사실도 있습니다. 강사분들 관리가 어렵나요? 전화가 안 되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생겼는데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빠와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전문 운영 강사를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정 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합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자체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신청과 문의가 많았으나 예산 문제로 소수 인원이 진행하게 되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출석률은 불안정한데 참여자는 확대하고 예정된 인원을 채우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 평가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 제시가 없더라고요. 자체평가를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이후부터는 그런 대안제시까지 해서 같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빠자녀 스키캠프가 취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취소 사유를 보니까 2명의 공동 담당자가 참여 예정이었는데 그중 1명이 불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안전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2명이 갔어야 하는 건가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캠프를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인솔하는 교사나 담당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자녀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부모님 가는 것도 있지만 단체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분이 가서 같이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부모님도 함께 움직이는 거고 담당자가 1명이 불참이어도 1명은 가는 것이고 꼭 2명이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가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미리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열세 가정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열두 가정이 이미 참가비를 납부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취소하게 되니까 상실감이 크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보조금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운영비나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많은데 보조금 정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데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세부내역 없이 다시 한 업체에 통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앞에 보이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죠.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정산 세부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행사보조금 이런 것은 세부규정을 마련하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규정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 단체 사업부서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금 전에 김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죄송한데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기를 보면 2018년도에 분만기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전에 155명이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거고, 2019년에 물론 10월부터 12월까지가 포함되지 않은 거지만 125명의 아이가 관내 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산모들이 관내 산부인과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분만을 하는 곳이 한곳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모들과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산부인과의 추세를 아시죠? 대형화되고 전문화된 병원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개인병원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부분이 충남도 양승조지사가 공약으로 서남부권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공약을 내걸어서 공공산후조리에 대한 보령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설치불가 사유에 출생아수 감소, 산후조리원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감염병 등 발생 시 대처 응급의료기관 취약 이것을 보건소에서 도에 답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인근지역 연계 설치의사가 없다고 2014년도 것으로 파악을 해서 보냈습니다. 저 공문은 2018년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천과 청양이 연계 설치 의사가 없다고 보낸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2018년도에 보냈습니다. 2014년에도 임산부 및 가족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응답한 분들의 96.4%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산후조리원은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과 분만의 문제는 시민들이 공공의 삶의 환경조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낳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노산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노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전문화된 병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내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 투자를 해도 이용률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장님 또는 시장님이 우리가 2018년도에 아산병원의 관계자들과 보령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아산병원 관계자들과 이후에 아산병원과 보령시가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취임 이후에 만난 본 적이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같이 만나보신 적이 없겠네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시장님 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현실적인 방안이 아산병원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감염에 대한 부분 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와 시설의 보충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산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도 아산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아까 장기적인 안목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구정책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하기 좋고 육아하기 좋은 보령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획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적 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획실과 관련 부서인 보건소, 그리고 아산병원에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인 의사협회, 시민단체,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에서 용역결과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3개의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쉬운 것은 도에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보령시에 의향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첫째로 보령시민은 공무원들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은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10명 중에 3명만 불친절해도 전체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미소친절청결이라는 보령시의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은 친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민원인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나 또는 우리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공무원이기 이전에 그런 생각으로 응대를 하면 분명히 불친절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사실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면 시민들도 똑같이 우리 시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보령시에 살고 싶다거나 귀촌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도미노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친절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신규 공직자, 기존 공직자 모두 친절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뭘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면 짜증부터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종합 청렴도 조사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에 보령시가 외부청렴도는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내부청렴도는 올랐어요. 이것을 보면 내부에서는 잘하고 있다,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왜 불편하게 느끼냐는 것은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측정 영향별 결과를 봐도 내부와 외부의 차이가 내부는 %가 좋다고 올라가고 외부는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에서도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장님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많은 소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시장님과 몇 번 정도 면담을 하시나요? 일주일에는 몇 번 정도 대화를 하시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웃으며) 저희는 아침에 시장님과 그 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만나고 있고 수시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뵙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각 부서장들이 다 계셔서 주 업무를 하겠지만 총괄부서인 실장님은 보령시에 현재 큰 이슈가 몇몇 있습니다. 대천리조트나 화력발전 1, 2호기 폐쇄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령시의 심도 있는 사안은 실장님이 수시로 시장님과 미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도 하셔서 보령시에 대천리조트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1, 2호기를 도에서 강력하게 폐쇄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나 경제 침체라든지 인구감소의 문제에 있어서 폐쇄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실장님이 계속 미팅을 하면서 조율해서 발전적이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미팅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장님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령시 당면 사항이나 미래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님과의 소통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 문제에 있어서도 서류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임팩트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도 있고 환경이 좋아지고 노후 되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보령시민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고민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필하지 못한 것이 있고, 의회에서도 했어야 하고, 저 역시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보령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시장님과 미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세 번째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9년도에 보면 저출산 예산이 23조 4,0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임이나 불임 예산은 용역비 포함해서 19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를 증가하는 데는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증가가 중요하거든요. 저출산 예산을 보면 보육정책이나 양육수당은 거의 정착되어 있는데 정말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불임,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198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난임 부부가 대한민국에 22만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은 아이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이를 못 갖는 거고 남자분들 불임이 30, 40%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불임 예산 지원에 보면 17년부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도 44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에서의 정책도 그렇고 정부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인데 정부에서 조금 정책이 늦어진다면 우리 시책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불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말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불임,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서 현재 시책은 자연으로 생기는 임신에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령시가 앞서가는 시책을 만들어서 난임, 불임 부부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책을 고민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는데 제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 10분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 보조금 편성 금액이 3회 추경까지 232억 정도 되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백남숙위원

우리시도 보조금 부정수급 조절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렸던 자료에도 있지만 사회단체에 부정수급이 있어서 두 군데 자체 감사를 하고 민원인이 제기해서 두 군데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부정수급 포상금 신고제도 있죠? 그런데 2건만 있습니까? 포상금 신고제를 할 경우에는 신분은 잘 보장되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신분보장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저희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 집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2쪽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촉직이 열두분이에요. 보면 학계, 문화단체, 예술단체 이런 식으로 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들 중에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나 행정사업 지원을 심의할 때 혹시 이분들이 심의를 하셨어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현실적으로 이해당사자인 분을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임기가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인들이 속한 곳의 심의는 기피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발언을 못하게 하고 심의를 할 때는 위원장과 협의해서 밖에 나가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이후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8조 3항을 보면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위원은 당해 안건에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그분들도 자재해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앞으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실 때는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검토해 주시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령시가 발전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실장님, 포괄적인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많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면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보령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에게 민원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게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용식위원

67쪽을 보시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된 민원처리 및 결과보고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 초에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받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민원을 왜 관심 있게 봤냐면 이 민원이 2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10월에 민원인이 보령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사이에 세 분의 과장님이 바뀌셨고 팀장님, 주무관도 바뀌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에 입안한 사람이 보령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청남도지사가 고시를 했고 LH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재산 침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도시재생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법무팀장님, 감사팀장님을 제가 뵙기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나 보령시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특혜다 그래서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집행부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충청북도, LH 등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기관을 엄청 다니셨더라고요. 이분이 올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권익위에서 10월 28일에 보령시에서 대천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한 결과 보고를 했고, 얼마 전 11월 20일에 국민권익위의 도시수자원민원과에서 현장조사가 나왔죠? 권익위는 그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했고, 사례조사나 전문가 자문, 내부적인 회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시에 보령시와 충청남도 LH 관계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고 문서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2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말씀주신대로 권익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령시에서 한 일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고문변호사 자문 정도 해 놓고 이것은 개인적인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결과 보고 내용 자료를 봤는데 실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이나 국토부 훈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없었고 또 하나는 사익이 공익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익과 공익이 우선한다는 것은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사익이 추구되어야 공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만, 향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효율적 운영, 도시성장 추세 등 도시환경 여건의 변화와 공익성 및 필요성, 정당성, 객관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됨. 이것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우리가 소극행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 보고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보령시에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보령시가 원인자거든요.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그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 땅 소유주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법률적인 부분, 나중에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간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나 고문변호사의 자문만으로 단정을 지었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어제 제가 건설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웃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저는 쉽게 통화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전화했을 때 안 받으면 나중에라도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나 기술적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사례가 보령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공유되고 있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 부의해 놓았습니다.

최용식위원

교육도 연1회, 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승진이나 승급에 따라서 가점이나 평점도 반영되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자체 승급도 할 수 있고 승진까지 할 수 있는 규정까지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용식위원

이런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처분 사례를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적극 행정을 하면 승진과 승급될 수 있다는 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뤄볼 예정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또 하나는 행감 위원장님께서 10분 이내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성주 우회도로 건설에 있어서 미산 도화담에서 남포 옥동 구간 아시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용식위원

여기가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18쪽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이 있습니다. 성주 우회도로 건설은 통행량 예측 수요에서 수요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최종 설계를 하면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2012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하는데 BC가 낮게 나와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전국 어디를 가 봐도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통행량이 느는 건데 국토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변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인데 광천역사 때문에 주포에서 신성역 구간이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8km 구간이 20년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5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서해선은 홍성까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창에서 홍성까지가 최근에 보니까 신창에서 예산까지의 전철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고 또 예산에서 홍성까지 2단계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보령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성은 전철의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거든요. 보령시도 이제는 개별적인 목소리보다는 전체의 모든 역량을 모은 사안을 국토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한번도 제대로 전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광천역 공청회 하니까 오시라고 하면 주민들, 공무원 참여하고, 회의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는 요구를 해서 보령시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업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말씀주신 것에 공감하고 철도공단, 충청남도, 홍성군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여러 다각적 경로로 노선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이후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1분 안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부속서류 260쪽을 보시면 국민신문고 이첩민원 검토보고인데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신고인의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 외에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보복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항상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먼저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소식 적잖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 공무원들은 예산을 1억 6,000만 원 넘게 아꼈다고 하는데요. 각종 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기는 대신 직접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안시민들이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고 어떤 분야를 선호하는지 등 독서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8개 공공도서관은 물론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만든 것은 천안시 공무원들. 외부 기관에 맡기면 보통 3~4,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이 들지만 직원 6명이 500만원만 쓰고 해냈습니다. ▶ 인터뷰 : 천안시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저희는 이번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실비를 갖고 진행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 기자 】 일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맡기는 각종 용역이 1년에 30건에 이르고 여기에 드는 예산도 16억 원을 넘어서자 천안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 보자며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우선 신도심에 고질병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와 교통 정체 해결을 위한 연구 등 모두 4건을 직접한 결과 최소 1억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역량이 높아지고 정책의 현실성과 체감효과가 올라가는 등... (동영상중단)

중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는데 19년도에도 우리시에 많은 용역이 있었고 20년도에도 35건에 18억 4,000만 원 정도의 용역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예산 절감 면에서도 효과가 있었지만 영상 뒷부분에 보면 정책기획팀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용역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하니까 바로 시정에 접목해도 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왔다고 인터뷰 하신 부분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용역의 성격상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과업 수행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맡겨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연구 용역의 결과가 우리시에 반영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연구용역 중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연구용역의 결과를 우리 시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용역을 수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발 늦었습니다. 저희도 정책기획팀과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천안이 한발 앞서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렇군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하면 용역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포상금까지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어렵겠지만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야별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보령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이게 아주 딱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나누어 놓은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0.97%, 문화예술 예산이 0.81%, 관광예산이 2.09%, 체육예산이 2.72%고요.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교육예산이 68억, 문화예술이 57억, 관광분야가 146억, 체육예산이 190억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그리고 예산이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 되느냐는 그 자치 단체의 철학의 척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의 예산이 이렇고 2020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정주 여건과 관련된 예산은 대표적으로 교육예산이나 문화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집중도가 계속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 예산이 57억이고요. 체육예산이 190억이면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20년까지 누적되면 300억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두 해만 봐도 300억의 편차를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의 편차가 누적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분야별 자원 배분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고, 농림ㆍ해양ㆍ수산ㆍ환경 이렇게 되는데 교육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재원을 도교육청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실세수입 결산 평균의 6%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 분야의 예산이 많게 보이는 것은 그동안 보령 종합 체육관 건립할 때 중부발전기부금 100억, 스포츠파크 조성 153억 등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소요 경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출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말씀해 주신대로 저출산 고령화 또, 교육과 청소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육기관과 시민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말씀하신대로 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 경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체육예산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크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의 편차가 누적되는 것은 경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공모를 하든 국비 확보를 하든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비가 굉장히 적고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국비가 조금 보태진다면야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국비 확보와 우리시의 필요한 사업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미리 선행된 후에 국비확보 작업이 진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할 때 분담 비율을 꼭 확인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해도 될까요?

김홍기위원장

짧게 하세요.

권승현위원

57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보면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류협력 국가나 단체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교류 협력 단체로 협약한 곳이 있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권승현위원

3년 동안 미국 쇼어라인시나 중국의 빈해신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고 서울의 광진구도 미흡한 상태라면 교류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배울 수있는 곳을 새롭게 선정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관련해서 부서별로 공무원분들도 선진지 견학이나 단순 견학으로 보이는 방문도 사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을 하고 나서 성과보고서는 다 작성하시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권승현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려면 성과보고의 결과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계획 단계나 선진지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는 곳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시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부담이 원래 있는데 2019년 5월에 사회단체 국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더라고요. 제가 사실 자료를 보면서 각 실과별로 민간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국내외로 정리를 하다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같은 장소인데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면 어떤 단체는 60만원 개인당 지원이 되고 어떤 단체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국외도 물론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국내도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각 부서에서도 장소를 선정하든 예산을 세우든 하는 면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회단체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지침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서 장소 선정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국외는 규정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보령시 민간단체 국외 보조금 지원 지침을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국내 견학의 경우에도 각 단체의 정확한 규모 파악과 사업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공모 사업에 의한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겠지만 단순한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보령시에서도 제 생각에는 일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이고 보령시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와 또 하나는 각각 부서들의 위원회를 보면 여성 몫이 있는데 단체장들이나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시민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구성하는 것 그리고 전체 실과의 위원회도 함께 살펴보셔서 중복해서 선임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재 풀 구성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 이해충돌의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 자체 감사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것 말고 타지자체의 감사 결과도 참고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75쪽 일상감사 후 시정조치 통보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 운반 중에 덤프트럭을 대부분 8통, 15톤 이런 것을 설계 시에 24톤으로 변경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터파기와 되메우기 시에 굴삭기를 80%나 90%에서 100%로 시정조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왔는지, 계속 시정조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설계 시에 공사비용을 높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각 사업 부서에 지침을 마련하셔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일상 감사 시에 기술 분야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기획실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일괄적으로 하셔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 지침이 순세계 잉여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보니까 매년 100억 원 정도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어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신속집행은 집행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건데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대안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원래의 예산 정책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과정과 절차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원인은 주로 초과세입 발생과 불용액과다로 생기는데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회 추경 시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감 추경도 했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구체적 시기별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해 오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불용액이 생긴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획실과 여러 사업부서 간에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자료를 보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남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대안들이 준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계속 추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75쪽 일상감사 부분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일상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이죠? 시설직이 하고 계시는데 6급인가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7급입니다.

한동인위원

일상감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설계 용역할 때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을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예미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시죠? 대천4동사무소 신축 되고 있는 현장인데 가보셨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왼쪽이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침 출근길에 예지미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고, 직원들은 출근하게 되면 상당히 혼잡스럽지 않겠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시설직 한분이 일상감사를 하는데 저 부분은 서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대답없음)

한동인위원

또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천4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인위원

34대라고 합니다. 1,000여 평의 부지에 지어지는 행복 주민센터에 34대의 주차시설이 지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4대면 부족할 것 같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때 주민분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34대면 관용차량 주차하고 직원들 주차해도 부족할 텐데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과 이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가 비용의 문제를 들어서 지하를 파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건축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지하1층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가 들어가면 평당 5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이긴 한데 거기에서 입찰료를 따지고 하면 시공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기획실에서도 지휘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더라면 설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지금 주차 대수는 10평당 1대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1,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면 80대에서 100대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데 앞으로 대천4동의 늘어나는 인구수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주차대수를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예산의 한계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기획실의 인구정책에 있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실장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고 많은 팀장들이 그런 분들로 구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행정의 장기성을 보고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도 보면 굉장히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상감사 인원을 한두 분 정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한분이 여기 보면 112건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상감사라는 것이 시설비에 대한 감축뿐만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도 감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보면 요즘에도 신속집행 때문에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당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더 힘든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원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논의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하면 자체감사가 제외됩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도 일상감사가 정확히 되면 자체감사에서 그 건은 면제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의회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있는 정책협의회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협의회 내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정책협의회의 취지가 사업 확정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대부분 정책협의회의 안건들이 이미 사업을 확정해 놓고 저희에게 설명에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실과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과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연구용역이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아까 권승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 중간에 의회에 중간 설명회 시간을 갖고 의견을 들어보고 용역사 납품 시에는 의원들에게도 배부해 준다고 하면 더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회는 적극 검토하고 연구 용역 결과물은 반드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성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우덕 홍보팀장입니다. 조성일 미디어팀장입니다. 박노범 전산팀장입니다. 김상권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홍보미디어실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4쪽 지능형(APT) 공격대응 솔루션 구입을 하는데 당초에 9,2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전용되어서 장비구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장비구입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성능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당초에 검토했던 사항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실제로 구입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자산일체형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적용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애초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예상했을 때와는 성능 상으로는 동일한 겁니까?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 당시 판단했을 때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정보화기계가 발전하다보니까 막상 구비를 하다보니까 일체형 구입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업그레이드만 하면 어느 정도 성능유지를 할 수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당연한 문제이고 기계적인 결함이나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하드웨어 성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성능이 앞서 간다고 해도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8쪽에 고가장비 현황을 보면 장비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집행이 됐으니까 장비구입 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장비구입현황에는 없어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전용 예산을 하다보니까 착각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말씀을 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는 장비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아닌데 갑자기 장비구입으로 전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전용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누락된 부분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33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019년도에 800만 원,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한다고 나오는데 막상 홈페이지에 가보면 물론 정보화마을뿐만 아니라 보령시에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 대부분이 그래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각종 앱을 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자유게시판이나 한줄게시판을 보면 10건 미만으로 글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11월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 건도 없고, 11월에 7건에서 8건 어떤 것은 7, 8월에 한 두건씩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쓴 글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은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활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추가로 2,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정보화마을이 특성이 있습니다. 천북 쌈지촌 마을은 물론 농산물도 판매를 하지만 학생들 체험 학습을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1년 12달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고 사현포도마을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포도라는 계절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포도뿐만 아니라 비수기에는 즙 같은 것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쌈지촌 마을에 비해서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더 활성화되고 홈페이지 관리가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쌈지촌마을과 다르게 포도마을은 계절적인 한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거든요. 포도가 보통 여름에 나오는데 포도를 봄, 가을에 관리하거나 아니면 수확을 하거나 즙을 짜거나 이런 과정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이것을 보는 소비자들께서 믿고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포도즙 두 종류만 판매로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가 전무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을 봐주세요. SNS 홍보요원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임기가 2년씩이에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당초에 2년으로 운영을 하다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기부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건수는 총 377건이네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지원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 요원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뒤에 보시면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보령시 SNS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진이나 영상,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채택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상위40%는 건당 6만 원, 하위 40%는 4만 원, 그리고 아예 채택이 안 되어도 1만 원정도 드리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당 월별 4건 이내, 25만 원 이내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SNS를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팔로우가 조금씩 다른데 굉장히 홍보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내나 관외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지난번 무창포축제나 김축제에 저희가 그것을 연계해서 지역 상품권을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대부분 관광지를 홍보를 하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다양합니다.

박상모위원

축제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대천항 수산시장 같은 곳, 굴단지 이런 곳을 홍보를 해서 어려움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트레킹코스나 올레길이나 관광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는 잘 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령TV나 SNS홍보요원으로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광지나 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량 중소기업들, 농업법인이나 열심히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관광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SNS뿐만 아니라 TV광고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저희가 해마다 네 번 정도 스팟 광고를 나가는데 참고적으로 이번엔 마지막 광고가 있어요. 계절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천북굴이나 이번 주에 6시내고향에 협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쪽에 홍보를 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모위원

농산물,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예.

박상모위원

18쪽에 보니까 대전방송 위주로 더 많이 했네요. 이게 전국방송을 타야 보령시가 홍보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대전이나 TJB 이쪽은 500만 원, 270만 원이면 되고, 종편이면서도 시청률이 높은 채널을 선택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500만 원에 보통 15회 정도 30초씩 시간마다 다른데 타이밍별로 다릅니다. 만약에 KBS 중앙을 타게 된다고 하면 8시부터 9시 사이 황금시간대에 나간다고 하면 스팟 광고 30초 이내에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시간대인 새벽 5시부터 6시에 들어간다고 해도 1,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KBS보다 약한 것이 MBC인데 거기도 황금시간대인 7시부터 8시 사이에 30초 한 타임에 1,500만 원,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 한다고 해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에 광고를 하는 광고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중앙방송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 홍보하는 것 확실하게 해서 관광객들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굴단지도 보면 홍보를 한 집은 줄을 서요. TV 한 번만 나오면 줄을 서더라고요. 홍보 효과가 엄청난 것이 그 효과가 3년 정도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내고향 같은 것도 자연산 굴을 채취해서 오는 것까지 확실하게 넣어서 홍보를 잘 해서 보령시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이틀간 촬영을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35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계속 하고 계시죠? 2년 정도 했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실질적으로 2년은 안됐고 원래 2018년도 예산이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올 연 초에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올 봄부터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98대에서 5,881대를 등록이 되어 있네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현재는 6천 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해 본 결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반응이 괜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라는 거의 전 지역이 다 됐고, 천북도 상당 부분 옥내 수신기를 달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만약에 6,000세대에 대해서 옥내 수신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판단을 한 바로는 2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스마트마을방송시설을 안 하면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날로그가 향수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시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냥 전화를 받으면 ARS로 직접적으로 이장님께서 방송한 것이 들리고 또 청취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북부에 보면 보령화력지원사업비로 마을 방송을 많이 하는데 마을에 기계 하나씩 놓고 방송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시장에 가서 없었어도 녹음해놨다가 틀면 장에 갔다가 와서 녹음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방송 시설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전화기가 없고 집에서 전화를 못 받는 사람들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스마트폰은 없으시더라도 일반 2G폰은 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모위원

사업이 성과적으로 잘 나오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면 진행을 계속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홍보미디어실에서 지역 언론에 광고비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각 언론사에 광고비 지출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제공하면 보도를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보도 자료를 보다보면 해당 언론사에서 올라오는 다른 기사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시민들께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은 제가 자료를 여기에 띄울까도 생각을 했다가 차마 띄울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드리는 것인데 전혀 기사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지나치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기사에 삽입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는 배너광고 수준이 아니고 기사에 삽입되는 건데 알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는 기사에...

권승현위원

아니요, 해당 언론사의 다른 기사에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언론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도 자료를 내는 과정 속에서 보도 자료가 실리는 우리 지역 언론사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지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충청권을 커버하는 지방 언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령 지역 언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승현위원

지역 언론입니다. 어쨌든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미디어실에서 보령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의 어떤 패턴의 차이를 솔직히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꽃분이네라는 점포가 스타 점포가 됐잖아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국제시장이 여행 명소가 되기도 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제빵왕김탁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해당빵집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암골이라는 자체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났어요. 이런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보니까 최근 3년간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안시성도 있었고 택시운전사도 있었고, 신혜선씨가 나오는 결백이라는 영화는 개봉 예정이기는 한데 보령의 청천저수지에서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슬플 때 사랑한다라는 드라마는 종영이 되기는 했는데 보령의 상화원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또 최근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것도 오천항 일원에서 촬영이 됐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을 해 보시면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에 보령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메인 촬영지가 보령과 포항의 구룡포라는 곳인데 구룡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천에서 촬영된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언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된 작품에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일부 홍보 영상을 위해서 어떤 항목을 만들었냐면 드라마나 영화 협찬 파트를 새로 구성을 해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보령만의 특색을 전국에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도시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드라마나 영화 협찬 부분에 대해서도 방침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5회 이상작은 5,000만 원까지, 2편에서 4편까지는 최고 1,500만 원 선에서 보령에서 숙박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세트나 장비를 임차 하던가 그런 식으로 3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외주를 줘서 오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면 그분들은 선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드라마가 잘되면 좋겠는데 안 될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 오면 저희가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저히 수긍을 못해요. 동백꽃 필 무렵에서도 저희한테 시도가 왔던 것으로 알고 왔어요.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를 선 지급해 달라고 왔는데 그것도 촬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선 지급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충청수영성이나 한내 초등학교 앞이나 여러 군데 장소가 노출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과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이라는 드라마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대천해수욕장 횟집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약간 상투적인 말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쓰는 것도 소중하고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 조심스러워서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덜컥 집행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나 시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쪽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았으니까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승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촬영비나 지원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인기리에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도 보령에서는 전혀 수혜를 입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천의 경찰서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분명히 지원도 되었을 텐데 그 효과를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예산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던지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에서 영상 및 콘텐츠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팸투어를 진행하는데 여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도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관광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가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최용식위원입니다. 관광홍보대사는 위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보령시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있고 저희가 위촉하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신다든지 그 부분을 실비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은 위촉이 필요한 해당부서에서 저희 위원회로 이분들을 위촉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의 선정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상부서에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연장이나 다시 재위촉을 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위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업무협조가 안 된 부분인가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2017년 4월 17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임기가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됐는지는 아직 저희에게 요청이 온 것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위촉을 해야 하는데 또 관광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보령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9쪽 SNS 홍보요원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지역안배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도 보령과 인접해있고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충북 지역이 한 명도 없고 인천, 대구, 강원, 제주 지역은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홍보요원을 선발할 때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23쪽에 보면 SNS 홍보요원 수당지급 개별 내역을 보니까 SNS 홍보요원들이 올린 횟수의 편차가 큰 것 같아요. 1건에서부터 23건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SNS에 홍보를 해줘야 보령이 알려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당지급 것을 보니까 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건 미만은 2만 원, 10건은 3만 원, 15건 4만 원, 20건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 규정을 도입해야 이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팔로워 수에 따라서 노출이 많이 되는 분이 있고 조금되는 분이 있는데 10명이나 1,000명이나 2,000명이나 똑같이 하는데 수당이 똑같이 나간다면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물론 수시로 변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SNS 홍보요원들이 보령을 홍보해서 올려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보령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뜻에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적이 너무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상대적 소외감이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 한 달에 건수와 지급 상한을 지정해 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하향평준화로 갈 수 있겠네요. 팔로워가 10명 있는 사람과 1,000명, 10,000명 있는 사람과의 홍보 효과가 정말 다르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급단가나 금액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홍보미디어실에서 놀아보령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놀아보령은 저희부서에서 개발한 앱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관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홍보미디어실이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앱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도시재생이 맞습니다. 만세보령 공동네트워크에서 만드는 앱인데 그렇다면 제가 도시재생과에 물어보겠는데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지 앱 홍보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보령을 검색해보면 핫플레이스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대답없음)

김정훈위원

천북우유나 갱스커피가 나옵니다. 권승현위원님과 같은 일맥의 질문인데 요즘에는 어느 한 곳이 유명해지면 그 곳을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보령이 여름철 핫플레이스는 머드축제나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때는 철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와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비게이션이 카카오인데,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군산의 이성당입니다. 그것처럼 군산에 가서 빵도 사지만 군산 관광지인 철도도 보고,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아까 처음에 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앱을 개발하면서 물론 저희가 홍보 총괄부서지만 저희하고 긴밀하게 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 앱을 만들게 되면 홈페이지와 맞물려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분량은 많은데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찾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공직자인 저도 그런데 시민이나 관광객은 어떨까 싶어서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단순하면서도 그분들이 알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별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핫플레이스를 말씀하셨는데 보령에서는 보령우유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이들과 보령우유에 와서 견학도 하고 차 한잔하고 아니면 천북굴단지에 가서 식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SNS로 보령우유를 홍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에 말씀하신 곳은 죄송하지만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두 번째 말씀드린 곳은 허가가 안 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보령에 포털사이트를 보면 개화예술공원,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은 어느 방송사에 방송이 되어서 체험하고 성주산에도 가고, 저희 아이들도 가보자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리고 천북굴단지나 죽도 상화원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냉풍욕장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홍보를 하면 좋겠고 김축제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방송에서 홍보를 해서 김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저는 이게 홍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너무 썰렁했는데 올해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천지차이라서 흐뭇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홍보미디어실에서도 음식이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시청에서 보령시 홍보는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번 과장님은 의원들에게 보내줘서 뉴스처럼 보령 아나운서가 테마별로 그때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뉴스나 홍보를 보면서 물론 표준어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상품을 홍보할 때는 충청도 사투리를 가미하면 색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마을방송은 사회복지과에서 방송이 고장 났을 때나 설치할 때의 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죠? 부서간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애초에 마을 방송의 정책적 개념을 스마트마을방송으로 홍보미디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앰프나 스피커가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수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시범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시범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2020년에는 체계적으로 보령시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중적인 예산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견을 내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해달라고 의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마을에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교류를 해서 어디에 선순위를 둘 것인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령시가 폐쇄적이고 닫혀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제가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의 공공게이트 개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15개 시군 중에서 보령시가 파일데이터나 오픈API 이런 것이 천안시는 크고 아산시도 크지만 92개, 78개인데 우리는 112개를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조금 더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면 시민들도 알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더 칭찬받는 보령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주경위원

예.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에서는 가장 높고, 다만 파일데이터와 오픈API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일데이터는 파일을 클릭하면 엑셀이나 한글파일로 되어서 볼 수만 있는데 오픈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일반프로그램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오픈API는 컴퓨터 언어로 전환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예산에 예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오픈API 개수를 늘려야 시민들뿐만 아니라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 더 데이터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API도 다른 지역에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곳도 많아요. 그래도 보령은 타 지역에 비해서 3개 이상 개방하고 있는데 주민이 같이 공감하고, 알권리를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가져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송 광고료 집행을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8,500만 원 정도고 2018년에는 2억 8,000만 원이 조금 넘고 2019년도에는 1억 2,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아직 9월까지 했으니까 김축제 같은 것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번 년도에는 한가위 최고의 선물 만세보령특산물과 여름엔 보령 이렇게 광고를 다른 해에 비해서 광고를 줄이고 간단하게 하셨더라고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남숙위원

18쪽이요. 보면 광고가 한가위 최고의 선물 만세보령특산물과 여름엔 보령하고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2018년보다 방송에 덜 나온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TV스팟광고를 줄였어요. 아까 권승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라마나 영화 쪽에 협찬으로 활용하려고 TV스팟광고를 줄이면서 이쪽으로 예산을 구분했거든요. 일반 TV스팟광고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편이고 이번에 KBS내고향까지 하면 약 5차례에 걸쳐서 1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드라마나 프로그램에 후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까지는 TV스팟광고를 위주로 했고, 올해는 드라마 협찬 쪽이 다양하다보니까 TV스팟광고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TV스팟광고를 한 개의 방송사에 다 줄 수 없으니까 계절별로 네 개정도로 주면서 돌리면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붙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김정훈위원님 말씀대로 김축제는 시장님이 11월 아침마다 나가셨고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에 홍보해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2020년에 해양머드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지금도 보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홍보를 해서 여수처럼 성대하게 치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줄이는 것도 좋지만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줄이는 것도 좋지만 보령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보령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경제가 살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중앙 광고 말씀을 하셔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영상광고뿐만 아니라 지면광고를 지방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앙지에 홍보를 하는 것과 지방지에 홍보하는 것이 달라서 내년에 중앙지로 홍보를 하고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 보령은 축산단지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 어디서 타격을 받냐면 관광객들의 취소요구가 높데요. 대천어항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요. 지난번 예인선 유류피해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거나 큰 문제가 없다거나 이러한 홍보를 안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산물의 사고가 있을 때 물론 정확히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겠지만 보령은 안전하다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홍보미디어실장

지난번에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린.. 쓸어내린 정도가 아니겠죠. 마음 졸이고 그랬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음성이다 아니다 나오면 언론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의심스러우면 곧바로 전달이 되는데 아닌 부분은 한 템포 느린 부분을 느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박람회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종훈단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영섭 행정지원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섭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철구 홍보협력팀장입니다. 전병준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영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머드박람회가 2022년도에 31일간 진행되잖아요. 원산도 대명리조트는 준공이 2024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권승현위원

준공시기를 앞당긴다고 해도 2022년에 오픈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022년에는 일부가 준공되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바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명리조트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래서 보령시도 컨벤션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박람회지원단이 물론 한시 기구이고 박람회가 끝나면 해소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박람회지원단에서 포스트 박람회에 대한 계획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컨벤션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기반시설이 생겨날 텐데 그 이후의 계획이 붕 뜰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여수박람회보다 그 이후에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도 마찬가지로 포스트박람회 그러니까 박람회 이후에 어떻게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방치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박람회를 계획하면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저희도 2022년도 박람회도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해야겠지만 박람회장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박람회장을 돌려줄까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박람회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하고 해체된다면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수시가 잘 해 나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에 있는 많은 리조트나 호텔과 협약이 이루어져서 호텔 자체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있는 머드린 호텔이나 한화리조트나 대명콘도도 오픈할 예정인데 같이 고민해야 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6쪽 7항을 보면 연구‧학술 용역비 집행내역 있죠? 보령머드의약외품 개발 용역비가 얼마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1차적으로 9,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기간은 1년을 잡았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2회 유찰되어서 3회째 입찰을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예산만 세워났지 여태 시행이 되지 않은 거네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낙찰자가 결정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과업 내용에 무리수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차년도 계획으로 2022년도 박람회 전에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기한이 넉넉지 않아서 1차년도 계획을 어느 정도 유용성 검증을 받아서 시제품까지 제출을 하도록 과업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공고 중에는 이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관련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개발기간이 길지 않아서 용역이 조기에 만료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해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야 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팀이 구성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까지 유찰됐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네.

문석주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외품 제품 개발이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시장조사와 그 제품이 개발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하셨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박람회를 두고 박람회 메인 콘텐츠에 해양치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년간 머드축제를 해 왔습니다만 머드를 활용한 부분이 축제, 화장품에 접목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산업적으로 접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하면 해양머드라는 소재로 뭔가를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머드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 논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산업적으로 접근이 안 되어서 우리가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사전 준비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은 해양머드박람회 이후 그리고 현재 머드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라고 기대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해양머드박람회에 맞추지 말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성과를 내려고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시장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누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예.

문석주위원

16건 정도밖에 공모가 접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서 최소건수 100건 미달로 공모추진불가로 중지되었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예.

문석주위원

PPT를 만들어서 16명의 참여자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중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사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도 받으셨죠? 참여했던 분들의 불만을 많이 들으셨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예,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조치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당초 계획이 100건 미만이었을 때는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동안 공모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00건에 훨씬 못 미친 1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박람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고 머드축제의 일환으로 축제 부분만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재공모를 하느냐 중단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서 중단을 했는데 물론 몇 분이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이런 공모를 할 때 사전준비, 대학이라든지 여러 곳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참여 유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100건을 못 채운 이유가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신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누인가 뭔가 주고 마셨죠?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네.

문석주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아이디어를 모집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또 참여를 하겠습니까? 보령시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 이후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면 누가 참여를 할까요? 저는 이런 식의 사업 추진이 보령시로서는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실과에서 의욕적인 노력이 나쁜 효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크잖아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이러한 공모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 준비나 방향성 없이 너무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민간인 해외여행을 독일과 프랑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업이고 처음 접하는 해양머드치유 쪽인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머드박람회를 하는데 접목할만한 사업을 발굴하셨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물론 벤치마킹 때문에 가게 된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실태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콘텐츠 중 하나에 해양치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독일에 가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 접목은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민간요법에서 시작되었는데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체계적으로 해 놓고 사회적인 보장과 함께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머드도 유해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드와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탄이라는 석탄이 되기 전 단계인 진흙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고 왔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머드박람회를 해서 보령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산업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나 방향성이 지금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독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쪽은 뭐가 잘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겠다, 보령 머드는 어떤 점이 독일보다 나으니까 산업적으로 어떻게 가야겠다. 그런 것이 지금 정도에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이라는 선진지에 가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단지 여행을 다녀오신 거지 산업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됐다고 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 드린 것 같고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시간은 2022년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메인 콘텐츠를 확정했기 때문에 보령머드를 축제의 소재에서 산업적 소재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부 콘텐츠 왜냐하면 축제를 탈피해서 의약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관내에도 도자기에 접목하신 분이 계시고, 타일, 페인트, 의료 염색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령에서만 지역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2022년에는 전국에서 보령 머드가 축제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제품으로 활용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다녀와서 직접적으로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회적으로 그쪽은 의료보장과 함께 그런 것을 누구나 내가 병원을 가지 않고 거기에서 물리적인 항생제 치료가 아닌 그런 치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지 보령이 먼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처음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이라면 많은 기간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미리 해 놔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폭넓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관 조성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박람회 홍보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로 잡으셨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확정은 안했고 대천해수욕장에 가장 집객이 잘되는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드광장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홍보 부스는 했다가 나중에 철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이것은 철거하지 않고 2022년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어제 축제재단에서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머드광장 근처에 만들어야하지 않을까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추경에 한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훈위원

아니, 어제 축제재단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머드축제재단도 2022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매년 머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단법인은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사무처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처를 올해 안에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처가 구성되면 2022년도에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행사가 이원화되면 두 가지 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금산이나 보면 최초에 할 때는 금산인삼축제를 쉬었던 적도 있고 나중에 같이 했다가 안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도 축제는 하지 않습니다. 엑스포만 하죠.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1번 했습니다만 재단측과 저희 부서와 이견이 있어서 지금 당장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위가 발족되면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테고, 이와 더불어서 머드축제가 포지션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박람회가 죽기 때문에 홍보관 같은 것도 협의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도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해양머드박람회 캐츠프레이즈는 뭐로 잡으셨어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대답없음)

김정훈위원

지금부터 홍보해도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아까 팀장님께서 해양치유로 간다고 하셨는데 진짜 해양치유로 가든지 아니면 제가 금방 생각했어요. 숨을 쉬는 머드, 천수만의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바닷물 이런 식으로 치유로 가든지. 제가 금방 생각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이렇게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보령시가 도보다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 조직위가 들어오면 또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논의 대상이 나중에는 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박람회지원단에 계신 분들이 다 역량이 있어서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재단법인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 왔다고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당연히 관철시켜야죠.

김정훈위원

예산이나 홍보 활동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타 지역의 다른 박람회보다 규모나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머드박람회 열리는 지역 자체가 대천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기반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홍보나 준비에 대한 부분에 훨씬 박차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머드랜드 옆에 솔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시소유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열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코스가 있습니다. 꽤 길어요. 대전 계족산에도 황토길이 있고 당진 삼선산 수목원에도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기업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머드길이라고 해서 머드진흙을 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머드랜드 부지 인근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됫박산인가 조그만 곳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식위원

옆에 솔밭이 있습니다. 보통 한 바퀴 걸어서 도는데 7~8분 걸립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은 10바퀴 20바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도 와서 바닷가에 좋은 산책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머드길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될 수 있는, 보령머드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현장에 나가서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해양머드엑스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도 2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참고하시고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해양 머드가 머드축제는 체험관을 하든 뭘 하든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생각한 건데 행사를 할 때 그것만 하지 말고 치맥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외부인을 많이 유치해서 성대하게 엑스포를 치러야 하잖아요. 꼭 치맥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추가해서 치맥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5일정도밖에 안하는데 부산에도 하고 대구에서도 해요. 그리고 머드해양박람회가 여름에 하잖아요. 저녁 행사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치맥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가 박람회단이 위촉되었고 22년도에 보령시의 위상을 한걸음 올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여수에 박람회 겸 해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이용편의라든지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 문제는 전반적으로 나왔나요?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주경위원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보통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을 데크로 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팀장님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박람회가 22년에 끝이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데크를 저렇게 하면 몇 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하든지 보기 흉하다든지 저렇게 되는데 저런 것을 시멘트나 보기 좋게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덜 들어가면서도 시각적으로 좋은 시설이 처음부터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햇빛가리개 같은 것도 관광객들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많이 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활동을 하면서 걷게되면 햇빛가리개나 여름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도 세심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간이 현재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죠? 주차장도 최대한 하는데 셔틀버스나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만 외부에서 들어오면 저런 내부에서 관광을 할 때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겸할 수 있는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품을 판매하고 구경하고 체험하는 그런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안 나왔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장르별로 구축을 한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고 싶으먼 가고 물건도 팔고 구경도 하고 입장료도 내고 이런 것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박람회를 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돈만 쓰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셔틀버스가 주차장을 같이 돌면서 함께 주차하고 보령시에 관광을 왔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보령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조필행입니다. 시정팀장 김호입니다. 인사팀장 양희주입니다. 특사경지원팀 권일입니다. 자치인권팀장 유선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34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 직렬별, 직급별이 있는데 10월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할 때 제가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위해 체육팀이 구성돼서 구성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팀장이 한 분, 주무관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무슨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체육대회가 2020년도 당진체육대회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 돼서 기존 19개 종목에서 10종목이 늘어난 29종목으로 확대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제가 운영비도 대충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 시설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먼저 정책협의회 때 말씀해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책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단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교육체육과에 팀으로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필요하다면 단이나 과를 구성하겠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팀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이후 검토를 해서 단이나 과를 만들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태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고 올해 서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만으로도 태안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11명, 2019년도 서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8명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보령에서는 도민체전을 3번 실시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종합체육관 부분 부지를 많이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드도 그때 지원을 받아서 새로 갈았고요. 95년도에 47회, 99년도 51회, 2011년도에 63회 그리고 2021년도는 73회가 되지 않습니까? 개최 경험이 있지만 그 전에 전담팀을 보면 체육지원팀에서 공동으로 해서 같이 대응을 해서 지원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가 네 번째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는 갖추고 있고, 시설은 준비되어 있어서 시설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사전에 단이나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는데 지금 단계는 팀 정도로 준비해서

김정훈위원

팀이 되는데 지금은 팀이 아니라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지금 11월이니까 12월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6월에 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그럼 1년 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직급별, 직렬별로 다 있는데 시설이나 행정이나 그런 부분이 적절히 확인이 되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도 나가고 하면 다른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번 10월 23일에 인사할 때 3명을 팀으로 더 배치를 했는데 부서를 점검해서 미흡하거나 하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현황을 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직원들이 보육의 대책을 마련해서 육아휴직을 줄이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주말출근이나 야근할 때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일과 직장, 가정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토를 한 바와 같이 더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아시겠지만 우리시 어린이집이 57개소가 있는데 현재 정원대비 72.2%가 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 분들이 주말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정책협의회 때 민원동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시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동을 신규로 지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직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육아나 보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질적으로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원 분들도 각 읍면동에 행정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건강 단련실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시청 내에 체력 단련실은 있습니까?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각 읍면동 행정복지타운에는 있는데 시청 내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에 체력 단련실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직원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만 원 정도면 한 달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원동 별관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체력단련실, 보건실, 보육센터 정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민원실이 나간다면 민원실 말고도 남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서 회계과와 상의해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직원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5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 못하고 2017년도 것만 정리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해외출장을 간 비율이 전국에서 스물다섯 번 째더라고요. 전체 공무원의 약 43%가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인원은 여기에 나왔듯이 총 294명이고 가장 많이 간 나라는 태국이더라고요. 태국에 55명, 대만에 41명 그리고 유럽쪽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이런 부분이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 유공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데, 갔다 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라고 해서 다녀오는데 견문을 넓히고 시정에 접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관광도 가미가 되더라고요. 시정접목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귀국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전 직원대상으로도 가진바가 있고, 일부 모여서도 갖고 있고요. 배낭연수 다녀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 발표회를 하고요.

김정훈위원

저도 발표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많이 활용을 해서 시에 접목을 시키고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주시를 예를 들면 176명인 18%가 갔더라고요. 보령처럼 태국이나 대만을 가는데 이곳이 낙후되고 후진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스위스 이런 유럽 쪽으로 많이 갔고, 홍성군 같은 경우에도 124명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128위입니다. 오스트리아, 일본, 체코로 약 3억 8,500만 원이고요. 우리 보령시가 5억 조금 넘게 썼는데 이런 부분이 적게 가더라도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가서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가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우리 보령시 예산은 금년도에 4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났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4쪽 3번 문항을 보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할 경우 선호시설 분포도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직원분이 81%거든요. 원하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결론이 어떻게 앞으로도 장기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났는지 의문이 듭니다.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 설치를 하되 이것이 본청으로 되느냐, 아니면 근처 명천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바로 근처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도대체 이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루뭉술하고 무책임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직원의 81%가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직원분들이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 보직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내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어린이집이 57개소가 있고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9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육 공무원이 14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121명이 응답을 해서 본청 근무자가 69명 본청 외 근무자 52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최종 결론을 내리면 시청 쪽에 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은 건축에 따른 문제, 관리 운영 문제, 전부는 아닙니다만 근무지가 시청이었다가 읍면동으로 나가서 근무를 할 경우, 관내어린이집의 현황을 검토해서 위원님은 당장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나마 우리가 대체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론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고민이 많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어린이집과의 관계 문제라면 정원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령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복지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인 이상의 여성 직원이 있고 500인 이상의 직원이 상주할 경우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령시조차도 이렇게 소극적인데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에 어떻게 설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령시청이 기본적으로는 보육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차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령시가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나마 이런 의무조항이 있어서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대체 보육료를 지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기관과의 관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설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청 공무원들을 보니까 주말동원근무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축제 기간에 계속적으로 나가서 교통정리, 주차부터 각 부스별로 투입이 되어서 하는 부분과 올해처럼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있을 때는 방역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동원되는 업무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전보기간인데요. 최소전보기간 미준수 현황이 2018년 상‧하반기, 2019년도 상‧하반기 해서 지속적으로,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에 보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대답없음)

권승현위원

인사라는 것이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극을 주기도 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인사는 오히려 조직의 역량을 떨어드리기도 하고 구성원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보령시 인사가 최소전보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 외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전보기간 내에 움직이는 것은 규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인사를 크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넓어졌고 전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해주시겠지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배치를 하다 보면 친인척관계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보기간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조직의 역량이나 내부적인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가 구성원들이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하고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최소화되고 보령시 공직의 역량을 확장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인사 시 준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35쪽에 4‧5‧6급 직렬별 현원에 보면 5급 여성이 세 분으로 되어있는데 네 분 아닌가요? 세분 맞습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한동인위원

36쪽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보직 현황이 132명으로 되어 있네요. 2018년에 비해서 2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숫자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동인위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겠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 이유가 2011년 이후 근속승진으로 인한 증가 때문입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근속승진 기간이 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고요.

한동인위원

이게 2011년 이후 당연히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무보직 6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어왔고, 이제 8년이 지났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번 10월 중 인사 할 때 신규공무원들이 100여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백에 직원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많이 충원이 되고, 결원되는 인원들이 순서대로 오면 예상을 할 수 있고 파악이 되는데 없다가 있고 금년 10월처럼 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6급 승진 이후에 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3년 정도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보건소 경우를 보니까 무보직 6급이 스물여섯 분이에요. 이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에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정도는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충남 15개 시군의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공주시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144명이고요. 천안시가 128명, 물론 규모가 저희랑 비교가 안 되지만 아산도 139명, 그리고 우리보다 1명이 더 많은데 서산이 127명이고 저희가 5위입니다. 무보직을 126명으로 15개 시군에서 5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서산이나 천안하고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보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가장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어떤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선 방안이 있어야 3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근속승진이 시작된 지가 8년이 지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무보직에 보직을 주려면 기구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보직을 줄 수 없는 거지만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무보직을 오래 달았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직을 부여해 나가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정원을 확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세분화 한다면 무보직 6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원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구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동감합니다. 제가 정원을 늘리자는 말은 아니었고, 6급 무보직이니까 팀장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보직을 준다는 거라 정원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팀 보직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동인위원

고민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대답없음)

한동인위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제안을 하자면 지금 읍면동에 총무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장민원팀과 창구대응팀으로 세분화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민원팀의 경우에는 시설직을 우선 배치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설직도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한데 대부분의 현장 민원은 사실 시설직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더라고요. 물론 총무팀이 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통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현장직과 창구대응팀으로 팀을 나누는 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도 이것은 조금 고민입니다만 그전에 제가 알기로 동에 사무장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할 사무장직도 부활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가장 일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6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시정과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차적인 고민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읍면동에 현장대응팀, 그리고 동에는 사무장제도, 읍면은 부읍면장 제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무보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읍면동, 시청에 8,9급이 3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9급을 130여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그런데 8급, 9급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9급은 처음 들어올 때 신규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백남숙위원

1년에 교육을 자주해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역량교육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소리에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일처리도 부족하고, 공무원 주인의식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민원인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교육보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5급에서 9급까지 직급별로 시스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민과 대화를 할 때 답변을 빨리빨리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급 무보직 132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을 금방 달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6급 무보직을 큰 사업 같은 것이 밀집된 큰 부서 있잖아요. 그런 곳에 넣어서 업무를 배울 수 있게끔 해야만 하지,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위치까지 가실 때 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도 없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이 나가시면 그분들이 잘 배우고 가르쳐서 보령시 행정은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6급 무보직을 큰 부서에 배치해서 일을 배우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9급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신규 직원을 상대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상급자와 직무교육, 소양교육을 넓혀나가도록 했고 저희가 시책교육 내지는 신규교육도 받게 하고, 처음에 들어온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일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선임자, 팀장 이런 분들이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교육, 합숙교육 이런 것도 해서 교육을 늘려나가고 소양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일을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 9급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교육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더 말씀을 드리자면 8, 9급 하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보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큰 부서에 많이 배치해서 역량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우리시 서무 담당자들의 급수, 휴직자 인원, 신규자 인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민원인들이 민원이 생겨서 시청을 방문할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잘 몰라서 민원을 들고 가는 거라 그 업무를 보는 분이 앞서서 길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히는 점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서비스는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로 공무원은 우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는 공무원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왜 많이 생기나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민들이 전문화를 원하니까 조직이 더 체계화 내지는 확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원이 필요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158명이 들어왔고 휴직자는 143명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휴직도 제가 데이터를 내서 뽑아보니까 41년 이상 되는 분들이 46%이상 휴직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이고 군대복무는 2년이고, 6개월 이상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요즘은 법도 수시로 바뀌고, 규칙이나 지침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는 건데 해결이 안 되니까 불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을 제안하자면 각 부서마다 서무가 있는데 휴직을 1년 이상 하고 오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멘토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무보직 6급을 행정 업무의 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6년 가까이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7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급이 되면 보편적으로 업무 파악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들이 그 부서에서 업무의 꽃처럼 역할을 해서 잘하면 승진을 빨리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실력이 좋고 일을 잘 해결해 내면 뭔가 플러스 요인도 있고 한다면 우리시의 발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꽃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이나 복직하는 분들께 바뀐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연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면 내가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전문적인 것을 모르면 안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생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면 서로 소통이 어렵거든요. 연찬회 같은 것도 부서간이든 부서 내든 갖게 해서 서로 인간대인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보령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간절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왔을 때 주민께서 하시려는 일은 이런 곳으로 가면 원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앞서 가는 서비스를 해준다면 보령 시민들이 행복해 할 것이고 우리 보령시 행정공무원도 위상이 높아지고 타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령은 앞서 가는 서비스에 전문성도 있다고 하면 우리 보령을 귀촌지역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서 하나의 공간으로 하나의 업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전문화는 예전에는 행정직 위주의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기술직종이 많이 있어서 전문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화된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할 때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 위주의 인사도 해나가고 하니까 6급 무보직 관련해서는 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7급 다음이 6급이지만 무보직을 단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면 서로 끌어가려고도 하고 보직도 일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읍면동, 실과의 부서에 서무를 배치할 때는 어느 정도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거든요.

최주경위원

대부분 90% 이상 6급, 7급이 서무를 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신규자나 복직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무에 대해서도 직무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사실 서무 역할은 전문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서 민원인이 기분 좋게 왔다갈 수 있게 답이 해결은 안 됐지만 기분은 좋아졌다는 그런 식의 문제도 같이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가 사회복지나 건강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보령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가고 있고 정착화가 되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다음으로 인원수가 많고,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직들이 일선에서 관리와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사실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사회복지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향상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정부에 요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더 증원되어야 하고 책임감이나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닐까 또 보령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말씀은 친절인 것 같습니다. 미소친절청결도 그 부분에 있고, 매월 친절공무원 표창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평가도 실시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에 대한 친절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증빙자료를 보니까 지금 1권에 854쪽 2권 1234쪽에 취약계층 명절음식 나누기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추석하고 작년 추석 때 보니까 107만 원과 63만 5천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명절음식 나누기인데 보령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떡을 맞춰 와서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보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3권에 2650쪽에 모 방범대에서 냉난방이 설치됐는데 아산에서 1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집행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 생산품으로 해야하고, 명절음식 나누기 이런 것은 타 지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 내지는 집행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생산품이 없을 때는 타지역에서 구입해 올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명절음식 그런 부분은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2018년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아닌데,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보 제공을 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빙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죠? 주민번호와 통장번호가 나와 있고, 또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소액대출도 가능하고 휴대폰 개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가입했는지 건강보험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기타 등등 이분의 막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체에서 한 것 같은데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주민번호 뒷자리 정도는 가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형사적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올 행감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의도치 않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나 그런 실망감을 느꼈고요. 시민의 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시민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든 우리시에서 이런 시민의 소중한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먼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핑계지만 증빙사료 사본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것 같은데 사본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번호 내지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은 가려서 복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자료 이런 것만 신경 써서 이름 뒷자리도 빼고 했는데 사본 첨부 하는 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민원인과 민원안 취급자 외에는 개인의 정보를 절대 알면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주무관님 외에는 팀장님이나 동장님도 알면 안 되고,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드리는 분하고 받으시는 두 분 외에는 그 분의 정보를 일체 알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26쪽 관용차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유류비 지급 사항을 보니까 시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활동사항을 보니까 근래 들어서는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대표행사도 아니고 작은 이‧통‧반의 행사도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민과의 소통을 생각하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행사 참석에 대한 시장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각종 행사 참석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되, 여러 가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시장님 활동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보기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소통은 우리시에서 민원상담의 날이나 연 초에 연두순방도 있고, 주민개개인을 만나거나 마을 이‧통‧반 단위는 읍면동장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의원들이 다니면서도 민원도 많이 듣고 각 실과에 건의를 하거나 시장님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시장님이 너무 작은 행사까지 다니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보령시에 당면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행사 참석도 좋지만 이번에도 해외순방을 가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기업유치 활동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하든지 이런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님 일정을 자치행정과에서 짤 때 너무 행사 위주로 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 시장, 부시장님께서는 무언의 시정업무가 있을 것이고, 기업유치나 국‧도비 확보, 인맥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는 참가 기준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의원입니다. 이번에 10월 인사 이후에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몇 가지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직원분들 중에서 타 지자체로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직원들 내에서 공무원 가족이나 보령출신이 아니면 보령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허탈한 마음도 많이 전달 받으시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죠? 특히 하급 공무원들 사이에서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허탈까지는 모르겠고 아쉽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를 더 공정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모든 조직들이 늘 갖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보령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도 맞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인사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고 충원이 안 되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1대1 정도는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 전출코자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시 공무원이 상급기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 갈 때는 면접시험을 보는데 1차에 합격을 하는 사람만 보내고 합격을 못하면 못 가게하고, 하여튼 인사는 모두가 만족해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인사 부서에서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만큼 인사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요. 우리 공직사회 보령시의 직원 분들이 공무직, 기간제 빼고 1,030명 정도 되죠. 그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점차적으로 비율이 높아지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부터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령시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의 인재들이 보령시민의 모든 삶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공정하고 조직 문화가 서로 조화롭고 화합하는 서로를 보듬어 안고,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조직이 되지 않으면 보령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성의 문제에서 하나의 대안이라면 다면평가방식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민 관여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인사도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고, 치우치지 않게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해 질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면평가는 4,5년 정도 전인가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다면평가를 하도록 하는 지시는 없어졌고, 자체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모든 제도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가 인사권과 조직 편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리를 제안 드립니다. 인사권은 자치행정과에서 갖되 조직 편제권은 기획감사실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나 광역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조직 관리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인사권과 조직 편제권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의 집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권과 조직편제권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사권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무관으로 올리려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바뀌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직 편제권을 갖고, 세심하게 그 부분을 조직화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사람을 넣어주는 형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인사권과 조직 편제권을 과감하게 분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누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늘리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조직 편제권과 인사권을 말 그대로 과와 실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반론을 제기하셨으니까 조금만 덧붙인다면 저의 과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 문제의 발생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소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22쪽을 봐주세요. 시민중심 조직개편이 있죠? 거기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시민건강 예방 및 안전대책 분야 강화, 농산‧축산‧수산 분야 지원 강화, 복지강화, 시민생활 편의 강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주민들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강화나, 중앙부처나 충남이나 역점적으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두 개 정도 더 넣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사실 보고서는 했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만 이후 할 때는 행정서비스나 역점사업 부분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보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부서를 미리미리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2022년 박람회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당황하고 이런 일이 없게 우리가 역점사업이 있으면 미리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박람회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우리시에 중요한 조직이고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2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조직위를 지금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승인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조직과 3급, 4급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사유를 들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건데 우리는 너무 늦다, 지금도 늦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전에 해준다고 보면 우리는 1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 박람회조직위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를 봐도 77호 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도로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 미래사업과로 도로팀이 인사는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항상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태안이나 이쪽은 시설을 다 만들어서 관광객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령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 이게 연육교 되고, 77호 뚫리고, 터널 뚫리고 해도 왔다가는 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도 무슨 계획이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77호 개통팀도 늦었지만 되어서 다행이고 타 시‧군보다 해양치유가 늦춰졌는데 말씀을 주신대로 조직기구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보조금이 얼마예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5,8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5,800만 원을 줘서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8월 27일에 여성통일워크숍 간담회에 식대비가 24만 8천 원 나왔는데 이게 평통에서 보조 사업을 회원들만 쓰라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맞게 교부를 해줬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상모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9명이 저녁을 먹었는데 네 사람은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어떤 행사를 하고 평통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드시게 했나 이런 것을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보면 민주평통여성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저녁을 먹었네요. 24만 8천 원이 나왔는데 위원장님까지 9명이 먹었네요. 그러면 위원회 회원이 와서 밥을 먹어야지, 왜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 밥을 먹여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속서류를 다 못 봤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위원 내지는 민주평통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참석자인지, 같이 드셔도 되는 사람인지 챙겨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참고자료 2,195쪽을 제가 떼어서 갖고 왔거든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양해해주시면 제가 사무실에 가서 내막을 확인해 보고, 우선 확인을 해보니 포럼회원들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박상모위원

포럼이 민주평통이에요?

김홍기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쪽수 적어 놨으니까 잘못된 사항 확인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형제와 함께 하는 생활금융경제교육, 유제품 가공 및 이용 실습행사가 있네요. 12월 15일에 했네요. 여기에서 간담회 하고 저녁 먹고 49만 5천 원이 있고, 유제품 구입이 140만 원이 있네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모위원

그렇죠. 민주평통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회원들도 하고, 민주평통에서 대상자를 초청 내지는 참석토록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회원이 아닌 사람이 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첨부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상모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민주평통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다른 회원들 다 끌어다놓고 밥 사 먹이고, 회원도 아닌 사람들 불러서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평통위원님들 또는 평통자문회에서 초청 내지는 참석토록 하신 분들인지, 그분들하고 오‧만찬을 하신 것인지 증빙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민주평통이면 민주평통 회원들끼리 행사를 해야 하고, 이번에 또 10월에 비누 만들기 행사를 한 것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회원이 아닌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연락도 안 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회원도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조금으로 식비가 나가고, 잘못되지 않았어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민주평통에서 베트남연수 견학 간 것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회원이 아닌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민주평통에서 베트남선진지 견학을 가면 회원들을 데려가야지 왜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고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관련 조례 이런 것에 의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만 오‧만찬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상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참석자나 초청자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를 들어 15명이면 15명이 가면 되잖아요. 꼭 인원을 채워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민주평통을 보면 행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상모위원

행사할 때 가보면 다 그럽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박상모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부당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많이 있어요. 공무직은 359명이고 기간제는 185명으로 해서 56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함께 일하는 분들이 600명에 가까운데 공무직 직원들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이나 정책 같은 곳에 들어가기는 사실적으로 업무의 책임성이나 중요성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 해도 관리 업무나 점검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라도 그분들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일에 대한 긍지나 이런 것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업무를 공유하면서 서로 간의 업무 소통과 업무의 책임감과 맡은바 마무리까지 업무소통이 필요한 시기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직은 324명이고 기간제는 185명 정도 되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규정상 기간제는 물론이고 공무직도 ID조차 발급이 안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할 때 이분들에게도 사무를 분장해서 물론 이분들이 지금 업무분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보조업무 내지는 ID를 받지 못해서 법적 책임지는 업무를 못 하니까 이것도 부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책임적인 부분이나 기획, 정책은 사실 어렵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점검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바쁠 때 업무를 분담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보령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건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요즘 공정성이 어디에서나 화두인 것 같아요. 공정성의 상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허탈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혈연, 지연, 학연과 무관하게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전문직화되면 민원인들에게 더 잘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문직이 본청 및 직속기관에 과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지 않고 읍면동에 나가계신 분이 몇 분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전문직 사무관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읍면동에 근무할 것이 아니라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과장의 보직을 하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공군사격장 대상지가 갓배마을 삼현1리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갓배와 삼현리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보니까 소음이 9년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여덟차례 환경조사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협의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3건은 이렇게 해서 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대응방안은 있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우리는 공군사격장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소황지구와 갓배마을이 있는데 갓배마을은 현재 충청남도 정무부지사가 주관해서 상생갈등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무회의, 협의회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두된 것은 열 네가지의 사안이 있습니다. 열 네가지의 사안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예산확보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박상모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대길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김종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박천배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진원입니다. 통합관제팀장 하연호입니다. 방대길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보유 및 배치현황이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 시에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훈위원

바닷물이 소금물이니까 수상스키나 다목적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심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개장 기간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트스키는 면 년식인가요?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몇 년식이 몇 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연식은 다 있는데 보통 내구 연한은 7년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9년식까지 있거든요. 개별 장비는 하나하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관리가 잘못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비싼 것은 3,5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구명조끼도 해양 여름소방서에서 배부를 해 주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해서 나누어주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행정재산건물 보유 관리 현황에서 구소방서자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서 96년부터 했는데 소방서가 우리 자산이 됐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철거를 했는데 석면이 나와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서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금액이 2억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석면 등 기타경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계한 기관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철거비용을 2억을 세웠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2억이 서있고 철거하는데 비용은

김정훈위원

4억 8,800만 원인가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어느 정도가 나왔는데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설계서를 보니까 4억 6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직에 불필요한 부분이 설계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최종을 받아본 다음에 부족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된 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지만 인근에 대천체육관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어서 주차장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평수가 7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하나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뭐냐면 1, 2동에서 2018년에 화재가 난 건수와 재산피해, 구조 활동 건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죽정동에서 명천동으로 소방서가 이전을 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시간에 맞춰서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면 플래시오버(flash over)라고 온도가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보령시에는 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전센터가 새로 신설되었고, 원산도에 대명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보시면 위험물시설,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있는데 대형화재 취약대상에는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 2동에 1급 소방시설이 있고, 2급 대형화재 시설,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 일을 하기 전에 의용소방대였는데 불을 3번이나 끄러 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이때 불이 났을 경우에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되어야 합니다. 한내시장 생선전서 불이 났을 때 네 시간을 껐는데도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때는 조립식이고 지금은 새로 건물을 지었고, 한내시장은 상인회를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으로 보면 죽정안전센터가 있을 때 명천소방서가 명천안전센터로 바뀌었고 약 5만 8천 명의 인원을 거의 커버하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1, 2동의 골든타임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의회동에 있지만 사이렌소리가 나거든요. 응급차가 나가는 소리, 화재 때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가 불났을까 걱정이 되고 아까도 웅천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웅천센터에서 나가고 명천서에서 지원을 나가겠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구 청사입니다. 이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주차장을 만들기엔 공간이 부족합니다. 삼각형에 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끝까지 자르니까 약 150평에서 16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600여 평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대기소라든가 죽정동이나 전통시장, 1, 2동 취약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앰뷸런스 하나와 소방차 조그만 것 한 대를 지원해서 거기에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동 통장 회의에 들어갔을 때 통장님들은 그게 되는 줄 알고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없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센터는 도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도 지역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대기소라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아까 나왔던 죽정 119 지역대, 전담대든 의소대든 명칭은 다르지만 의용소방대 설치는 전적으로 소방서 업무이고 설치도 도에서 해야 합니다. 센터도 소방서 업무이지만 지역대 설치도 소방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소방서에서 설치가 되면 그중 일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긴급 소방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소방서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죽정 119 지역대 설치 승인이 나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입구에 나와 있는 코너에 의소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김정훈위원

대기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대기소는 사실상 저기는 소방서를 철거하고 있는 입장에서 철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는 주차장이 가장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이고 저 부지는 철거되면 시의 특수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재활용해서 저 부지를 이용해서 재건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아듣겠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서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소라든가 승격이 되어서 센터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나면 아무리 원망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보령시 남녀의용소방대가 50명, 40명해서 90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보조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지원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철거하기 전에 죽정 119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공감을 했는데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저게 소방서에서 시청 옆으로 이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기획한 겁니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방서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 거리에서는 죽정동 사각지대까지 5분 내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죽정동에 계시는 분들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의는 하되 1차적으로 소방서의 역할이 크고 2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쪽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보면 대천 1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간치 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진죽 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가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은 다섯 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간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도 총 여섯 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을 하면서 물가변동에 의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급적 자치 단체에서의 설계 변경은 자제하라는 게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30%정도의 변경 금액이 나오거든요. 진죽에서는 설계 변경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진죽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상협의가 끝나고 사업을 하면서..

한동인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과장님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가 우선적으로 있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에 보면 섬지역의 화재 진압차 있죠? 과장님 현재 4대로 알고 계시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백남숙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외연도에도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래요?

백남숙위원

수협에서 사주고 수협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원산도 인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원산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2014년, 2016년, 2017년 해서 3대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산불진압차를 2016년도에는 삽시도와 고대도에 도비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장고도는 시비로 사줬고, 2018년도에는 효자도에 도비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녹도에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하잖아요. 원산도가 물론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녹도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면적이 넓습니다. 2019년도에는 화재진압차에 무슨 법이 생겼는지 왜 구입을 안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순찰차량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화재진압차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도에서 지원을 해 줬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요?

백남숙위원

아니요. 도에서 해 줬습니다. 장고도만 시에서 해 줬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는 직접 집행하지 않고 발전소주변지역기금으로 산 것으로

백남숙위원

호도나 녹도는 신경을 써서 진압차를 꼭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순찰차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방차량은 소방서 관할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사주기 시작하면 다 사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래도 도서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골든타임 5분. 화재는 바로 바로 진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호도와 녹도는 인구도 100명 이상으로 꽤 되기 때문에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섬 지역에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섬 지역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소방 청사도 없고 차량도 없고 장비도 미흡한 건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섬 지역도 청사와 장비를 사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화재위험 취약지역 감지기 이번에 1억을 세워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치비가 자재구입보다 5,069만 원이..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이게 설치하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나해서 설치하고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설치가 사실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꼭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각 읍면동에 감지기가 얼마정도 필요한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주고 소방대원들이 설치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감지기도 많이 설치할 수 있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공짜로 설치를 안 해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백남숙위원

소방대원은 센터장과 협치가 되면 설치합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설치를 부탁하기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직접 설치해 주는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용소방대원에게 가거든요.

백남숙위원

내년에 한번 그렇게 실시를 해 보시고 부작용이 났다면...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화재감지기 설치하려고 3,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자재를 구입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서...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지역 분들이라 집집마다 잘 알고, 어르신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2019년 10월 30일까지 감지기가 주포는 115개 설치했지만 11.1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된 곳은 주교는 100% 되어 있고, 주산면도 90% 정도 했습니다. 특히 천북, 청소, 오천은 17%, 20%밖에 안 되고 너무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적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조례에 있는 취약계층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인데 전수 조사를 취약계층만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 없겠더라고요.

백남숙위원

제가 주택용만 우선 해 봤습니다. 취약계층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봤는데 보령시에 50% 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대부분 20%, 30% 이렇고 대천 2동이 그나마 66% 정도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지속사업을 해서 화재감지기를 계속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화재감지기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얼마 전에 서산에서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가열된 적이 있었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니까 지나가는 분이 보고 껐습니다. 그런 사례가 서산에 있었습니다. 화재감지기가 물론 저렴하고 그렇지만 시민 생명을 생각하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감지기를 한번 테스트로 용역 주지 말고 지역구 별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줘서 해 보시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지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무료로 설치를 해 준 다는 전제 조건만 된다면 원자재 값을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숙위원

처음에 설치도 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사서 의용소방대에 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자재를 사서 관련 공무원들이 설치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고 그 외의 방법은 인건비를 주든지 아니면 무적격자에게 설치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는 간단해도 어렵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보급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22쪽에 CCTV 회선사용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쓰는 회선이 KT인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KT, LG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한 곳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쓰는 거네요? 회사별로 요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월 10만원씩 정액제로 됩니다.

최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는 없고, 민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곡동 해안제방정비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서 호안시설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풍랑이나 집중 호우로 인명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매칭해서 공사를 한 건데, 저는 돌이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민원에 의하면 이 공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자재로 공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주변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면도 있고, 공사의 주목적이 인명 피해나 폭우에 의해서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공사인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양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인지됐을 때 안전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에 이미 제가 왔을 때 사업은 완료됐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설치 완료된 것을 봤는데 보니까 돌 색이 다르고 그런 것이 남들이 봤을 때 사업을 다 해 놓고 보령에는 저런 돌이 없는데 왜 색이 다르냐 지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보니까 당시 설계 기준의 단가가 톤당 19,000원 정도로 설계가 됐더라고요.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관급 자재를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19,000원에 설계됐나 했더니 그 업체가 19,000원에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은 3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19,000원에 해 오고 관급으로 19,000원에 받으려고 하니까 관급 업체는 3만원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보령 돌을 안 쓰고 업자가 단가에 맞게 세종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제가 기술 전문가에게 이게 하자냐고 여쭤보니 하자라는 것은 자재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술상의 하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 색이 다르다고 해서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 돌의 색은 다르지만 돌의 강도는 이미 반입할 때 적법절차에 의해서 강도 시험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울기를 봤을 때 일부 몇 개의 돌이 불균형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공사의 하자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른 지역의 호안공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주민과 함께 오라고 해서 주민과 함께 찍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상태이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색이 섞여있어요. 호안공사의 적절한 자재가 아니라는 주민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고 옆에 돌은 관급 공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자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돌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돌이 이 공사에 혼석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시방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사암 이런 것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 돌이 사실 저는 저 색이 무슨 돌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단 주민들의 이야기는 저렇게 생겨서 풍랑이나 해일이 생기면 부서지고 주저앉지 않을까라는 안전 문제 때문에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네 가지의 돌을 써도 무방하다는 시방서를 제가 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해일이나 풍랑이나 폭우가 쏟아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주민들은 왜 불안해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공사의 하자 기간이 2년이거든요. 2017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이 하자기간 만료이고 예치보증금도 금년 12월이면 만료되는데 현재 하자라면 업체에 시켜야 하는데 아닌 것을 하자라고 시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 1차적으로 기술 전문가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자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 단가가 3만원인데 19,000원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저는 사실 최저가로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부실공사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때 100원이 들어가면 최소한 130원은 줘야 100원은 원가로 쓰고 30원은 인건비로 가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써야 하는데 가격을 최저가로 해 놓고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 자체도 사실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저가라는 것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될 거라고 보장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도 이격이 있지 않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왜 사급을 들여왔나 고민을 했는데 경제성 분석에 의해서 단가가 낮은 사급을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하나는 19,000원이고 관급 사급으로 견적을 낸 것이 그렇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3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저희 설계 기준에 최저가인 19,000원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같은 업체가 하나는 19,000원에 해 주고 설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원가를 19,000원으로 시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더니 19,000원으로는 관급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관급업체에서 돌을 안주니까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통장이나 주민이나 혹시라도 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을 음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주민들 간에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이질감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겨서 이것이 민원으로 화두 되었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업체와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차후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마무리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주산에 하천공사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위에 공사는 앙카를 박아서 인도를 만들었고 아래는 정식 일반 교량 공사를 했습니다. 앙카를 박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세월이 많이 흐르면 이격이 생기고 빨리 노후 되고 파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앙카를 박은 지역이 훨씬 차량통행이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아래쪽이 오히려 덜 다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사하기 전에 주민이나 그 지역의 상황을 잘 고려하고 검토해서 공사한 것인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한 하천에 교량이 여러 개 들어가면 똑같은 형식의 공법을 안 쓰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를 차별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공법을 쓰면 자재나 공기나 이런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텐데 왜 교량을 이 교량, 저 교량 다르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도 와서 배웠는데 다리 교량은 특허 공법이 있습니다. 특허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칭은 전문용어라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허 공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이것해 주고 저것해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가장 최적의 공법을 여기에 놔야한다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상황에 맞게 다리를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는 간치천입니다. 간치천은 앞쪽으로 부위별로 되어 있는데 간치천 주다리에서부터 목욕탕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곳은 인도교로 많은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교를 설치하고 가드레일까지 잘 설치해 줬는데 아래 사진을 보니까 목욕탕 넘어가서 오른쪽에 전봇대 있는 부분 아래로 내려가면 소나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전봇대 뒤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폭이 다리에서 보면 인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저 정도만 해 줬습니다. 보행자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가봐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저 상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다는 의견보다는 저런 부분이 지역의 이용 주민에 맞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앙카가 저쪽으로 가고 서로 바뀌었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교량사업에도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될까요?

김홍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대천해수욕장만 하시는 거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권승현위원

그게 근거가 인가된 해수욕장이어서 그런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원래 해수욕장은 소관 부서가 없으면 안전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해수욕장경영과가 있어서 사실상 전담부서는 있는데 인원도 적고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도 인력과 조직이 되면 거기에서도 직영할 수 있는데 무창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벅차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안전총괄과와 결합이 되어서 그런지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인가되지 않은 해수욕장도 상당히 많잖아요. 도서지역이나 다른 해수욕장들도 여름철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삽시도는 여름철에 정말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서 지역은 해난사고가 생기면 물리적으로 구조하기가 훨씬 힘들잖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도서지역에 살거나 인가되지 않은 해수욕장 근처에 살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분이 본인 동네에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인가되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하는 인명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으로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천해수욕장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면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물놀이안전관리는 조례상에 해당 읍면동장이 직영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지정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성주계곡은 성주면에서 오봉산해수욕장은 오천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두해수욕장은 보조금 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이 안 되는 관광객이나 비지정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올 10월에 보령화력에서 민관 합동훈련 지진예측하고 훈련한 적이 있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본위원도 그날 갔었는데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령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2년간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보니까 재난발생에 대한 복구나 기관단체 협력상 위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회의를 해서 서로 기관 간에 안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의견을 듣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단체라든지 산업기관, 관공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훈련 현장에서 보니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숙지되고 훈련되어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입니다. 안전관리민관협의회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면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여성위원들은 거의 없네요? 특히 민관협력위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의무적으로 임기가 되면 조례에 있듯이 여성위원님들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조례상으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에서는 특정 성별이 4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민관협력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특이한 상황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이 한명도 없는 것은 노력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방범대, 의용소방대에도 다 여성대장들이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신경 써서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문석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관협력위원회는 회의를 2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임기가 2년인데 이 위원들은 위촉기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년간 85회를 개최했네요? 이게 다 현장에서 한 겁니까, 서면심사로 있었던 겁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서면심사 1건당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올 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합니다. 5인 이상의 자문을 받고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건이 있을 때 마다 한건씩 서면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죠?○안전총괄과장 방대길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 대수가 1909대네요. 많이 달려 있는데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중지된 것은 없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고장이 나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고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CCTV와 AI인공지능 활용으로 사건사고 자동인식기 있죠?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CCTV가 워낙 많으니까 관제위원들이 1900대를 동시에 관제할 수 없어서 야간에는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관측하다 보니까 최근에 차량털이범도 잡아서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박상모위원

(웃으며) 우리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47쪽 봐주세요. 161번에 주포교 있죠? 20년도 안 됐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국도관리청에서 했는데 지금의 안전진단 상태로 봤을 때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금 간 것은 큰 의미 없고 상태를 보면 다리는 정상적인 다리 같은데 왜 D등급이 나왔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아까 38쪽에 나와 있듯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문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등급, E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과 소관에 D등급, E등급이 하나씩 있어서 그 부서로부터 받은 것은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과에 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최용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선사용료가 한 회선당 한 달에 10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16개 회선이 있으면 한 달에 5,160만원이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정훈위원

그런데 IP를 쓰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한 회선당 월 10만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가망 구축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0개의 회선을 1개의 회선으로 사용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또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못하고 있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거점지역으로 맞춰서 하고 회선을 끌어 쓰는 겁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CCTV 하나가 있으면 회선 하나에 CCTV를 연결을 시키려면 무조건 회선 하나입니다. 회선 하나에 월 10만원씩 내야 하는데 CCTV를 설치할 때마다 너무 비싸니까 10개 정도의 CCTV를 주변에 있는 것을 끌어 모아서 하나의 회선으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끌어온다는 거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케이블도 좋고 허브나 라오트 같은 것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놓으면 고정 IP만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고정IP를 서브넷 마스크 (subnet mask)라고 하는데 255가 기본인데 그것에 따라서 IP만 넣어주면 네트워크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PC방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네트워트를 구성할 수 있어서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IP를 받아서 각 PC마다 넣어주고 광케이블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공공요금이 회선사용료로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KT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회선을 우리시에서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가 보통 50m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격에 되어 있는 회선을 다 끌어서 한 회선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을 연차별로해서 공공요금을 줄여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CCTV 설치 예산을 몇 억씩 쓰다 보니까 그 사업까지 곁들이면 10억 가까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