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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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재무과는 7개 담당으로 구성 되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총 57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은 제출서류 5쪽부터 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을 포함해서 20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죠? 안경이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46쪽 좀 봐주시고요. 46쪽 이월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명시이월 3건이 있습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박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명시이월이 올해 예상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두촌면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조성되고자 하는 면적이 주차장 조성되는 데 있어서 협소한 것 같아서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에 추가로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청사2주차장 조성사업은 군청 옆 명동보육원의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주차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사 본관 현관 개선사업입니다. 현관을 꾸민지 십 수 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 새로운 감각의 실내 분위기로 만들고자 조성하는데 올해는 시간상 어려워서 내년으로 연기시켰습니다.

박영록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 된 겁니까? 건별로 예산 심의,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일단 의회 간담회를 다 거친 사업이 되겠고요. 두촌면 공동주차장조성사업은 올해 추경에 해서 예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청사는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청사 본관 개선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월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절차라든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두촌면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당시에 소극적으로 매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저희 2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약간 잘 안됐습니다만 협의는 잘 됐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도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록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예산 승인 시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해서 당초 사업 규모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절차나 그런 과정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차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걸 같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그 과정을 안 지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미리 명시이월할 사안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혹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가 사업을 처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나 2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에 완벽하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과연 이유로 타당한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시이월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동절기면 날씨 추워지고 공사 중단되고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고요. 동절기에는 온도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됩니까, 날짜가 법으로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동절기라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박영록위원

영하 몇 도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정확히 온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이 얼거나 공사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폐인트 도색이 잘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날짜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정한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영하로 떨어지면...

박영록위원

건설방재과가 아니네요. 건설방재과면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재무과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이런 과정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아직 거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이월사업으로 결정되면 의회로...

박영록위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아예 의회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고 사업 중에 이렇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겼을 경우이것은 또 다시 회계연도를 지나면서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아직 군의회에서...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가 세 가지가 예상되는 사업이라서 이월사업으로 결정되면 의회로 내려갑니다.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군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서 안일하게 넘어간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짚어봅니다. 이런 절차들을 잘 준수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쪽에 체납액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18년 대비 금년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체납액 규모는 비슷하게 나갑니다. 한 해 지방세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지금 현재는 51억 정도 올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22억 정도 추가로 하게 되면 매년 체납액 발생 건수는 35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8년도 현재 10억이라고 올려준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아, 이건 100만 원 이상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호열위원

100만 원 이상만 10억 정도 되고, 전체로 따지면 35억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럼 이 체납액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아,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가게형편이 안 좋다든지 사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근데 서류를 주신 걸 보면 이게 재산세, 건물 같은 걸 사고도 안 내는 게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건물이나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재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취득세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땅을 매입해서 취득세를 내라는데 땅 살 돈이 있으면서 취득세를 안 내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소득세나 여러 가지 보면 내가 볼 때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납세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열위원

그렇죠. 납세자가 너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안내면 얼마 있다가 가압류를 하거나 하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대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상황을 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 하고서도 저희가 계속 결손처분한 납세자에 대한 재산이나 가족현황을 다 조사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5년 동안 안내고 있으면 군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가압류를 하든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이호열위원

5년이라는 걸 왜 정해놨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5년 동안 가서 결손처분할 걸 5년까지 끌고 가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체납은 발생하지만 저희가 기관에서는 세금을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저희 세수규모에 의해서 체납액은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93% 정도는 자진납세로 받고 나머지 7% 정도가 체납액으로 발생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저한테 주신 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주셨는데 어쨌든 2년이든 3년을 정해놓고 세금을 안내면 그때 우리 결손처리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랄지 부동산, 예금, 차량, 압류할 수 있는 모든 걸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본인이 안 내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를 해서 경매 들어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이러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상황이 안되겠다 싶으면 공매 처분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이 5년 후에도 안 내면 결손처리 이후에 사건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정말 어려운 가게가 어렵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체납액은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호열위원

결손이라는 게 어차피 세금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절대 못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 있거나 뭐가 있을 경우 제 얘기는 왜 5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결손은 그런 재산이나 통장 예금이 없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그게 있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하는 거냐고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재산이 없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으면...

이호열위원

그건 이해해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이건 저희가 받아들일 의지가, 안되겠으면 압류 들어가는 거죠.

이호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서류 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안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액수가 많게는 억대도 있네요. 5,000, 6,000, 큰 덩어리가 있는데 거의 소득세, 취득세네요. 취득세는 결론은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도에 사건처리가 되고 어떻게 된 건지 서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

이호열위원

1,000만 원 이상 납부를 안 하고 있는지 서류로 부탁을 드릴게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고액체납자는 대개 법인이나 지방소득세를 체납하는 분들이에요. 지방소득세의 맹점이 가령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 홍천으로 이사 옵니다. 근데 이분이 체납자나 문제 있는 분이 왔을 때는 납기 내에 홍천으로 이사 왔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과를 안 하고 홍천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발생은 홍천에서 했지만 이분이 홍천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 체납액이 됩니다.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어차피 군에서 세금 안 주니까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임대가 있잖아요. 이 내용은 과장님이 문제되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빠른 시간 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금년도에 군유지 매각을 좀 했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이호열위원

대지나 임야나 도로를 했는데 매각을 할 때는 어쨌든 재무과 동의를 얻어서 할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부적합으로 판단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의회 동의만 얻으면 과에서 알아서 매각하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결론은 재무과에서는 돈만 챙기는 거네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호열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걸 잘 검토해서 매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이렇다저렇다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세밀한 검토를 돈을 관리하는 재무과신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매각하면 저희과에 협조가 들어오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재무과에서 잘 챙겨서 차후에 군유지 매각할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군에 들어와서 과장님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더욱이 행정감사라는 큰 과정을 거쳐 가려니까, 이제 마지막이신데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질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중복된 얘긴데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을 보니까 종합민원과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된다는 거 환경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돼야겠죠. 이해는 하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납품기한 미도래는 계약의 문제가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을 너무 늦게 했을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연말에 가까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는...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연관 지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18년도에 종합민원과 및 재무과 사무용 가구 구입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현관 청사 개선사업, 이거 뭐 할 거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3회 추경에 한 거 알아요. 아, 2회 추경에 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사이에 현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노후되고 식상한 사무실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조성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라고 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 이 시기에 사업을 했죠? 리모델링해서 종합민원과하고 재무과, 그 추운 겨울에 했죠? 직원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작년에 그걸 보고 안 하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사실 개선사업은 올해 시작을 합니다. 설계도 완료됐고 해서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내로 끝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월사업 예상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직원들 고생했지, 민원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좀 탄력적으로 해달란 말이에요. 아예 이월시키려면 시작하지 말고 이월을 시켜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이 시작은 해놓고 내년에 완공하겠다. 그건 소위말해서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월된 사업 내역을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획성 있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확보가 우선이에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어요. 재무과는 금액이 안 되는데 각 부서를 보면 예산확보가 우선이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보다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순서가 되거든요.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까지는 굉장히 절실하게 움직여요. 예산이 딱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는 예산확보 때보다 일하는 자세가 둔화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질의를 해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예산의 약 20% 정도, 오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보니까 한 5% 정도 전체적으로 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월되는 게. 이월되는 게 높다는 건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확보할 때와 확보한 다음의 과정을 보면 적극적이지 못하다, 또 왜 더욱이 이 얘기를 하냐면 무슨 사업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건 좀 시급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천군 예산이 얼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6,100억.

군오

공군오위원

20%면 1,200억이 묶여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1,200억이 묶여서 간다는 얘기는 그냥 금고에서 잠자고 있단 얘기잖아요. 이제는 그걸 탈피해보자,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보자, 그래서 써야 될 곳에 정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사업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묶여있는 부분들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모든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있는 자리에서 다 할 거예요. 각 부서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부터라도 1%라도 줄이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다 보면, 또한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제는 이월되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사업추진, 모든 부분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홍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어느 한 순간 칭찬의 소리로 가고 고맙단 표현으로 올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 또 그것이 행정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정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예산을 적기에 세워서 적기에 추진해서 이월을 안 시키고 그 해에 딱 끝나면 위원님한테 질책도 안 받고 또 중앙단위, 도 기관 감사에서 감사도 안 받고 그런 겁니다만 예산을 항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도 바로 연 초부터 추진 못하고 시기가 있고, 예산 편성 시기가 1회나 2회 추경에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도 그 해에 끝나고 싶습니다만 이월시키게 되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보다 높다면 실현가능한 것이 더 빨라지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머리 맞대고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가면 그래도 지금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저희 의회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할 게 아니라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니까 집행기관에서도 그 역할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내년에는 1%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장님들 과다한 자료를 요구한 격이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장님께 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초선 위원으로 처음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과장님과 했는데 공교롭게 동면장님으로 가 계셔서 안 하셨는데 올해 재무과를 책임지고, 재무과의 총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책임 있게 일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시절과 재무과에서 과장님으로 일 할 때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재무업무를 어떤 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재무는 저희 군이 정말 발전해 나가고 저희 군이 목표한 바를 이뤄나가기를 위해서는 저희 부서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목이 많습니다만 여러 세목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징수부터 해가지고 저희 군 살림살이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입장은 최고의 재무 책임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봤을 때 재무를 담당하는 어머니 같은, 소위 말해서 돈에 대한 것을 움켜쥐고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보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도 집행만 할 뿐이죠.

정관교위원

집행하면서도 재무업무를...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배부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정관교위원

그렇죠. 예산부서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지출하는 과정에서 재무에 대한 업무는 한 번쯤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이 올 12월 말 기준 상당 부분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할 때 기준점을 재무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실과소에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명에 의해서 하는 건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하는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품의서를 저희 과로 가져오면 일반 수의계약 같은 건 저희 계약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지정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부서에서 요청하는 건도 있고 이 중에는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지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정관교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를 줄 때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줄 텐데 기준점을 어떻게 나눠서 주고 있죠? 본사를 뒀다든가 공장이라든가 직원들의 고용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아마 저희가 일반 건설업 같은 경우 홍천에 17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에 대한 현황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느 업체에다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관교위원

관내 업체라는 기준점, 주소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건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그러면 관내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실제적인 사업장이라든가 부지는 경기도나 타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아마 사업소 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다가 문어발 식으로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정관교위원

공장부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데 사업자만 등록증만 가지고 직원이 상주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해도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입찰 식의, 소위 말해서 타 건설업체도 사무실만 가져다놓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렇게 꾸리고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는 수의계약을 안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데는 공개경쟁입찰로 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과에 배정해서 이런 설계에 의해서 이런 업체가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의뢰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 또 재무과에서 일괄 물품계약이라든가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외에 건설 쪽에는 재무과에서 인위적으로 주무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보는데,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가 화전리나 상오안리나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가드레일이라든가 막구조물을 공사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본사는 홍천에 두고, 아니면 홍천에 있지도 않은 업체가 수의계약이 돼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홍천에 본사를 두고 타지에 공장을 둔 업체는 13억 정도 수의계약이 됐고, 홍천업체는 거기 반절밖에 안 되는 7억 정도 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 부분 입찰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내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공개경쟁 입찰로 따낸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거나 그 업체에서 선정하는 거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교위원

항목별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대신 저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딴 업체에다가 가급적 농공단지나 홍천에 있는 업체 물건을 이용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그거에 의해서 관내업체가 공사를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정관교위원

이거 자료 좀 보실래요? 항목별로 안 되고 일괄 관내 업체가 된 건지, 항목별로 수의계약이 된 건지 제가 표시한 것만 확인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이 돼서... 주무계장님 보셔도 돼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대개 여기 보면 울타리, 교량, 난간, 펜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사업에 속한, 입찰을 따낸 업체에서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차후에 지금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금액만 주셨거든요. 업체별, 금액별 10월 말 기준했을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지금 홍천 업체 기준점은 재무과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건설 쪽에서든 본사를 두는 부분,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잘 따지겠지만 이러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재무과에서도 일임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본사만 있는 업체는 배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공장도 사실상 홍천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제2차 계약에서는 배제시킬 수 있는 조건을 둬서 홍천을 살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재무계에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경제과나 타 부서에서 중소기업유치를 엄청 애쓰고 있는 현실인데 계약하면서 갑질성 있는 횡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점에서는 재무과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운행이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규칙이 있어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관리규칙 6조에 보면 기록관리가 있어요. 수불부 대장, 운행일지 작성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네. 대개 보면 잘 되고 있는 건 재무과 소속이나 읍면 기사들이 운영하는 데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운전기사 분들의 업무가 계장님들이 한 네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에다가 말씀 드렸지만 업무 분장이 없다 보니까 보직이 없이 하는 부분에서도 차량 담당에 대한 재무과에서 한 분이 관리하는 것보다 책임성 있게 업무를 분장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차량관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글쎄...

정관교위원

6급 계장급 인사를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계장급으로 담당 보직을 못 받다 보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차고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관교위원

예.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분이 차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량배차, 관리 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관리를 다 차고장한테 일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직원들 근무일지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조에 정원 배정 협의가 있어요. 배정 협의라고 하면 결원이라든가 퇴직하면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글쎄요.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퇴직사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만 하지 다른 건 없고 업무적인 배정만 하는 거죠? 14조에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정수배정 요청할 때와 운전원 정원에 관해서 관련부서장과 합의하에 한다, 다만 운전자 정원 변경이 없을 때는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업무적인 쪽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운전원에 대한 정원 조정은 인사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차량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8쪽에 보면 금지사항이 있어요. 최고 이슈가 되는 게 음주운전이라든가 우리 재무과에서는 기사분들 관리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일단은 저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분들 중에서 음주운전은 단 한 건도 없고요. 전날 음주가 과했다싶으면 그 직원은 운행에서 배제시켜서 다른 직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정관교위원

청사 내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감시보다는 공무원의 품위와 개인적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으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정당 업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부정당 업자 관리가 왜 지금까지 주로 어떤 사유가 돼서 부정당 업자가 된 거죠? 그게 공사 계약, 납품 단가 문제가 있어서 안했던 건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한 마디로 계약 미이행이죠.

정관교위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납기를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18년도 보면 언론사도 미이행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유를 따로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사업을 따기 위한 욕심에서 본인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들다 보면 당초 사업 계획 목적대로 추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교위원

시방서대로 기준점이 안 맞다 보니까 못하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부정당업체가 낙오 찍히기 전에 계약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군청 청사 내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주차가 턱없이 부족해서 뒤편에다가 부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면이 몇 면이 되죠? 철골로 된 부분 말고 앞에 있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뒤에도 있고 해서 200여 대.

정관교위원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삼척시청을 갔더니 주차그림이 대각선으로 돼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돼 있는 이유가 저도 운전을 한 경력이 10년 이상 돼서 한다고 보는데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자보다 대각선 형태로 할 때 주차하면서 업무를 보고 후진해서 갈 때 엄청난 접촉사고율도 줄어들고, 내가 봤을 때 한 면, 두 면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봤을 때 원활하게 일자형보다 대각선 주차 방식도 생각해봤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가 측면하고 후면 쪽에는 대각선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전면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요새 「교통법」이 바뀌어서 주차간격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더 많이...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보충 질의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 재산관리관은 과장님이신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해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는 하시나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군유지나 공유지 관리, 매각에 대한 계획을 조사해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각 실과와 재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유재산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 위원님께 만족할만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관리비용 측면도 그렇고 그걸 이용하는 군민들 편에서도 보면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해서 1년에 각 부서에서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태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조사하고 보존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하면 일부분 매각도 하고, 대부가 안 돼 있는 땅에 대해서는 대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하는 것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도 조사가 같이 되나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워낙 양이 많고 1000필지가 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건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집단화를 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집단화하도록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도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왜 안될까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보니까 군유지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필지도 보면 필지가 너무 많아요. 합필을 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쉬워질 텐데 전혀 그런 노력은 안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 공유재산 조금만 살펴보면 한 필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 실제로 10필지 이상으로 관리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은 군에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합필 같은 건 쉽지 않나요? 지목이 같고 주인이 같으면 쉽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노력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어렵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지목도 나름대로 다르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으면.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일반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본연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지만 저희 군유지 같은 경우에 굳이 전인데 현황에 임일 경우에 전을 임으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유지의 대부분이 임야나 도로, 구거,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현황대로 바꾼다든지 이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번은 누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토리숲 있잖아요. 거기 공원 부지로 지목이 많이 변경됐지만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까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 전, 답 이런 지목들이 건물이 있지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도로 말고 공원, 공원, 이 필지가 옛날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번에 산림과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필지마다 또 사업을 추진할 때도 나열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지목이나 개간 허가를 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산림과에서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산지개발 허가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걸 밟아서 지목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리숲에 대해서 지목을 왜 안 바꾸냐고 하시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만 산림과에서 굳이 그걸 합치거나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합필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리숲은 거의 대부분이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가리 땅이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만큼 재산관리 업무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맞는 말이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굳이 합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합치는 비용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돼요. 거기는 어차피 공원이잖아요. 전체 관리할 때는 면적으로 관리할 텐데 번지는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공원이지만 20여 개 번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 낭비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사무소 이런 데도 그런 것은 한 필지로 관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3개, 4개 필지로 아직 합필을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목록에 넣은 것은 한 번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누구도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라도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산재돼 있는 재산을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집단화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집단화가 됐을 때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결과만 보고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안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아니죠. 그거에 의해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토지가 발생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대부료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대개 보면 아주 오래된 토지기 때문에 어느 가정집 가운에 들어가 있는 땅이 발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민원이 더러 있는 것이 군유지를 마당부지로 쓰거나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반상회보나 소식 알림 신청을 받아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려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조사를 다 끝내겠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라리 그러면 점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해서 거기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빠르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일제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꼭 정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관리하는 필지수도 줄일 수 있고 관리비용도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군유지를 매입하든 군에서 필요 없는 걸 매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지목과 다르게 표시돼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군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 공유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거기에 사유지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걸 제가 경험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이 집을 지으려고 인접토지에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서 집을 짓고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 받으면 당연히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도로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도로로 안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지 말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도로 지정하겠다고 도로지정동의서를 받고 도로 지정은 안 해놔요. 그러니까 2차 개발행위가 있을 때 도로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시비비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지정동의서라는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걸 도로 지정해놓으면 되는데 안 해놓기 때문에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목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공유재산에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 사용허가나 이런 건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공유지도 그렇고 군유지도 그렇고 사유지도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면 받은 목적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았으면...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군유지 같은 경우 도로로 돼 있으면 도로로 사용하는데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게 현황에 도로로 돼 있을 때 그걸 안 바꿔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요. 우리가 어떤 인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가면 그런 서류들이 다 포함이 돼야 준공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여기서 이만큼은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 해도 되겠냐, 동의합니다 하는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보면 도로로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전이나 답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2차로 개발하는 사람하고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도로인줄 알고 했는데 땅을 사거나...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기존 도로로 지목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를 인감을 포함해서 받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바꿔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바꾸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토지주택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건 군민들이 볼 때 군에서 안 바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에서 이런 걸 안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2차 민원이 발생되고 이웃 간 분쟁 소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목과 다르게 표시돼 있는 것은 바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분할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한 필지로 관리할 수 있는 군유지나 공유지는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여기 주신 목록 보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충대충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공유지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분의 1 이상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언젠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꼭 좀 바꿔볼 수 있겠어요? 과장님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리가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왜 안 바꿨냐고 과태료를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군민들 단속을 하겠어요. 우선 사유지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군유지만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공유지, 군유지부터 바꿔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군유지 관리 현황에서 보면 대부해 주는 군유지 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대부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지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평방미터당 1,400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고요, 100원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여기는 각종 지목이 많습니다. 임야도 있고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나 구거는 값이 거의 없죠.

군오

공군오위원

예를 들면 제가 계산을 해보면 남면 같은 경우는 1,437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이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대부하는 필지가 있겠네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렇죠. 전답이나 이런 것은 대부료가 비싸죠. 도로나 이런 것은... 하천 같은 건 거의 값이 그렇죠.

군오

공군오위원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이 필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샘플링으로 면별로 나온 필지 30% 정도를 샘플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대부료가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그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고지서 납부한 일시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박영록위원

납세자는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발송을 했는데 납세자께서는 받지 못했다, 그분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이나 집을 많이 비우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등기로 배송됩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박영록위원

자동차 매매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동 시에 바로바로 재무과에서 알 수 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명의변경 관련된 것은 자동차...

박영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가끔 그런 민원을 접하는데 자동차 소유가 바뀐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연 초에 팔았는데 연말에 나왔다, 연말에 팔았는데 그 다음 연 초에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굉장한 시일이 흘러서 꼼꼼한 사람들은 영수증을 챙겨서 보관할 기일이 상식적으로 지난 시간에 고지서가 날라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건 그분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부과하거나 수납하면 컴퓨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아마 자동차를 팔기 전에 남았던 체납액이라든지, 팔았는데 매입한 소유자가 명의변경을 안했다든지 그러면 당초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체납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 되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안 되고 명의변경 안 시켰을 경우에는...

박영록위원

명의이전이 됐다고 보면 체납은 이미 없다고 인정은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납액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이전이 됐다면 자동차로 인한 세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날아왔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접수를 받았고요. 징수기한, 살인사건도 몇 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는 게 있는데 체납에 대한 것도 그런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게 이제 결손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해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현금이나 사업 부도로 인해서 압류를 당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받기 힘들기 때문에 5년 정도 기간을 뒀다가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영록위원

고액체납일 경우 해당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세나 이런...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한 5년 정도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다고 봐야죠.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체납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 몇 년 후에 받았다, 그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런 게 확인 가능합니까?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민원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런 건 재무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발생하지 않을 민원 같기도 한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38쪽 보시면 각 부서별 건물 관리 현황을 요청 드렸는데 홍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한 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 현황이 미사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건물이 완공된 상태인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옛날부터 문제가 많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북방 소매곡 온천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천이 활성화 돼 있을 때 홍천군에서 농특산물판매전시장으로 그때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온천이 문을 닫고 안하게 되면서 이 건물도 폐지가 돼서...

정관교위원

철거로 결정되지 않았나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못해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철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건물도 워낙 튼튼하게 지어서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온천이 활성화돼서 다시 여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모 단체에서도 임대 달라고 아우성을...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임대도 안 됩니다.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변경이 전혀 안 되나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사업목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매각은 할 수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매각 가능하죠.

정관교위원

일반인한테 매각하면 그 용도 외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용도 폐기나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의 문제는 나중에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재무과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이 홍천 관내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점을 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사만 있는 부분보다 공장까지 같이 홍천에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공능력까지 갖추어서 홍천군민들이 고용창출 면에서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주는 교육경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설 납품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할 때 보면 거의 외지업체가 주를 이뤄서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우리 지원청에서도 같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게 시설 같은 분야에서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증개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글쎄 어차피 교육경비로 교육청으로 배부가 된 예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군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 이외에 개인적으로 했을 때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지자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건부로 내가 봤을 때 한편으로 내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몇 억짜리 되는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업체를 선정해놓은 면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례로 시내 상인 분들 중에도 얼마 안 되는 비용에서도 외지에서 오셔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과장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 같고 집행부 전체에서 예산을 다루는 팀이나 모든 직원들이 관심 갖고 가야될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홍천 중소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니까 큰 변화 좀 일으켜주십시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짧게 정책 제안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방세 납부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노력이 있죠? 요즘 누구나 남녀노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이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 있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글쎄 그건 개인정보나 동의를 받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본인이 어플을 깔아서 하는 것도 있고 모바일 지로 같은 걸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납세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본인들이 하도록. 본인들이 내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업무도 자꾸 스마트한 업무가 되도록 우리 정부 시책을 확인하시고 군민들에게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다양한 징수방법을 많이 개발해 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쉽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미리 알아보고 낼 수 있고, 그래서 납기 후에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도 스마트폰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4개 담당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1명이고, 무기계약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사회복지담당에서는 푸드뱅크 지원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업무, 사회복지공동금급회 후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복지담당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총괄,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조사담당에서는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관리, 기타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보장담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공통질문인데요.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여쭤봤습니다.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여러 개 있을 듯 한데 한 개만 하는 이유는 뭐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 중에서 자활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이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이건 산나물을 위탁 받아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다듬고 삶고 건조하고 포장하는 전과정을 전처리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위탁받아서 납품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활센터 사업장 공간이 있을 경우에 판매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여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변 환경개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이건 전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를...

박영록위원

작업이 안 들어가서 제가 이해를 못 했네요. 작업 환경개선이네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환경개선입니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복지정책과가 참여할 그런 공모사업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중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있어야 응모할 것이고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록위원

프로그램에 관한 공모사업도 있을 듯 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겠다고 생각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군비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46쪽에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건수가 2건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이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장기발전 방향이랄까, 추진 방향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돌봄추진사업, 복지접근성 개선사업, 주민체감형 복지프로그램 확대사업, 노인복지 강화사업, 아동청소년 복지확대사업, 취약계층복지 확대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미래 방향을 준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가 됩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해서 2022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시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록위원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시고요. 내용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계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되기 전에 서석면에서 그쪽 관여를 해서 서석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정책들은 많이 확산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장면 데이라든가 서석 같은 경우 자장면 데이는 봉사하시는 협의체 회원 분들이나 대접을 받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각 면에서 서석처럼 권역형으로 돼 있는 지역과 읍에 기본형으로 돼 있는,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례들이 나오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록위원

또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없는 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내년도에 3개 면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10개 읍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맞춤형복지는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7, 8급 돼서 주민과 상담도 잘 돼야 되겠고요.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떻게 보건소에 연결해 줄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자살예방에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록위원

3개 면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면이 해당됩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북방면, 동면, 서면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맞춤형 복지계에서 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되는 사업은 계속 권장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은 이제 다 되셨어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민간위탁시설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건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 나눔과 기쁨에 계약이 돼 있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년도부터 새로 운영할 법인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홍천군에서 복지정책과만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거의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하거나 하는 경우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담당 공무원께서는 차질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세심히 훑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차질 없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 기회를 잡아서 항상 1년 열두 달 관리하는 분위기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와 지원현황을 여쭤봤는데요. 과장이 그 자리에 가보시니까 지원내역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읍면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홍천군이 아주 좋은 군으로 생각됩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성금을 내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한테 잘 쓰였으면 해서 기탁을 할 거 아니에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지원내역을 보실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위주랄까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돼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영세민이나 사실 여기 보면 보육원 못해 여러 군데 나갔어요. 이게 사실 지원만 많이 해준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나 여기 나간 단체들은 사실 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지원을 자꾸 해주면 이 사람들은 다른데 쓸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소외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내용을 쭉 보면 주는 사람만 해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선정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고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을 동네 지역상황을 잘 아시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호열위원

명절 위문사업해서 액수가 많은데 이런 건 무슨 선물을 해주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선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3만 원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명절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호열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이나 수급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가 된다는 뜻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중에 중증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만 일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거나 해서 영세민이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을 앉아서 그냥 먹고 살만큼 주니까 일들도 안 해요. 결론은 이 돈을 가지고 왔다가 한방에 어디 가서 왕창 쓰고 이런 현상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진짜 어려워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놀다가 돈 나오면 술이나 왕창 먹고 되겠냐고요. 기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주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줄 필요가 있지, 주는 사람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을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간혹 가다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들은 후원자의 뜻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쪽으로 비중을 둬서 같이 포함해서 후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초록반디, 남향원, 이런 데 많잖아. 이런 데는 사실 운영비는 거의 정부에서 대주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주면 결국 업주가 뒷구멍으로 뺄 확률이 많지 않아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7월, 8월 쯤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법인 같은 데가 가능하겠죠.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붕공사나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볼 때는 이런 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약간 가니까 아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지원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기부하는 분들이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옆에 보면 수강료가 있는데 이건 수강 받는 분들이 내는 건가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강료는 수강 받는 분들이 내시는 거고요. 조례에 이용료가 정해 있고 수급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무료는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평생학습 교육도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복지관에서 거의 다 이걸 하잖아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찾아가는 학습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좀 우리가 군에서 홍천군이 농업군이라는 자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홍천읍을 나오려면, 내면에서 여기 나오려면 엄청 멀잖아요. 끝에서 오려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실제 하고자 할 때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선행은 된 상태입니다. 서석 어론리도 하고 있고 청량 2리도 하고 있기는 한데 10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될 수 있으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번기 시작되면 바쁘니까 농한기 이용해서 교육을 받으실 분들 있으면 미리 파악해서 면사무소 2층에서 한다든지 복지회관에서 한다든지, 복지회관이 다 있잖아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좀 더 강화해서 폭을 더 넓혀서 자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장님들 행감 준비 애쓰셨고 1년 동안 복지사업에 전념해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이 사업이 훗날 어느 위탁자가 수급이 돼서 사업을 이행할 때 좀 더 프로그램 쪽이든 홍천군민들이 혜택을 발전적인 면에서 받을 수 있게끔 대안을 같이 만들고, 과거에 안 좋았던 사실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래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느낄 때 크게 나눠서 복지라는 틀이 엄청나게 광범위하잖아요. 우리과 군청 복지 쪽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도 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 두 과가 1,000억대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복지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느끼는 복지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우선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노인부터 아래로는 아이들까지 해서 전체가 복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옳으신 말씀 같고요. 제가 봐도 복지라는 면이 단순 사업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가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이런 정책을 펴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무수히 많아도 향후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사업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집행부 쪽에서도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난해 6·13 선거 이후에 제가 위원이 되어서 본 관점하고, 제가 동네 이장으로 업무를 볼 때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보지 못할 것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듣다 보니 제 나름대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집행부에서 커다란 사업을 위수탁을 줄 때 관리감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되새기는 의미에서 10월 11일 공판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과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좀 안타깝고 아쉽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당시에 바로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참 그때 당시에 와서 과거 서류를 보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행정처분을 해서 권장을 하든지 유도를 해서 책임자를 제외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줬으면 공무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책임자의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 저희 부서가 기피부서가 됐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책임을 져서라도, 법적인 책임은 저희가 법관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목적 외 사용을 했으니까 스스로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법적으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1차 공판에 대한 것에서 검사도 인정을 못하고 항소한 사건이 됐습니다. 저는 차후에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모든 사업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과장님도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꼈지만, 주무관 분들이 최고 두려워하는 것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책이거든요. 불철주야 초과근무까지 하면서도 열심히 한 성과에 대한 보상은 안 이루어지고 또 다른 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주무관들이 또 다른 발전적인 제안을 해서 향상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발굴 자체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 커다랗게 느낄 때 홍천군 자체의 복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잘못된 면을 지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의 시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에 사건이라는 게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겠지만, 서류상 중간에 숨어있는 걸 발견 못한 현실인데 앞으로 집행부 직원 분들의 역량은 경찰서 수사관 이상의 관찰력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향후 선정업체가 다시 선정이 될 텐데, 새로 선정 위탁돼서 갈 수 있는 수급자가 어느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안을 어떤 식으로, 과거 흘러왔던 오점을 진짜 말끔히 씻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요즘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봉급 외에는 일체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 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면 자꾸 운영의 묘랄까, 자꾸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차 마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특히 요새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열중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집중해야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업무 쪽에만 신경 쓰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회계 관리를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직원들이 주무관이나 감독관이 가서 상주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앞으로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투명하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없었다고 하는데 복지관에 전문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출과 원인행위가 담겨져 있어서 항상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수시 점검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서류상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다방면에서 강구해야 되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홍천군과 같은 고충을 겪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 직원 분들의 또 다른 역량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장이라든가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투자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기관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된다고 했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자활센터하고 종합복지관.

정관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행복나눔과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사회시설 쪽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보고회도 하고 사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복지에 대한 발전을 느끼려면 연말에 총평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2020년도 사업을 할 때 그런 기관들하고의 복지정책과 자체에서 두 기관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더, 상충되는 사업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에서 맞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정책을 펼 때 조금이나마 발전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도움도 될 수 있고 1년 시작과 마무리하면서도 새로운 설계가 되는 좋은 안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푸드뱅크 협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지 꽤 됐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푸드뱅크가 사실 정착이 되면서 지자체별로 대도시 외에는 우리 시군 단위는 한 개 이상 시스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푸드뱅크 주목적을 알고 계시죠?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어떤 공장이나 생산 업체에서 판매하고 남은 물품 중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삶이 어려워서 제때 사서 쓰지 못하시는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나눠 드려서 그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게 하게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2019년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안내책자는 보신 적 있으신 가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관교위원

안내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에 대해서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아동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보면 양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지금 기부식품 배급되는 데를 알고 계시죠? 수급자들.

대략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수급자들이 개인도 있을 것이고, 몇 팀에게 나눠준다고 보시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경로당이나 단체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책자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원래 보급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용하는 게 금지된 조항에서 사실 예외로 둔 적은 있습니다. 이용자에 보면, 지급대상자를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계의료급여수급 탈락자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날짜 임박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단체하고 협의된 시설에 줄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물품을 봤는데 날짜가 긴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로 나간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부 한 시설만 과다하게 나간 부분, 이건 어느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3년치를 점심시간 때 봤는데 이런 면에서도 기부물품이 들어와서 수불부에 접수가 된 이상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기부물건에 준하는 현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클라이언트들에게 보급이 안 될 때는 그분들은 현금을 들고 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푸드뱅크,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홍천군 관내 시설이든 수급자들이 흡족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느낄 때 푸드 뱅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발전을 해야겠죠. 특히 받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물건이 남거나 그렇지 않도록 일반수급자에게 최대한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축소해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받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아온 사례가 없도록,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후원물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본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용자의 구분도 미흡하고 대부분 시설이나 요양원 시설에 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따로 보충 질의 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요건은 가끔 체크하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이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중간에 탈락되시는 분도 있고, 책정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에 관련한 걸 체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동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떻게 보면 탈락이 되면 살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되죠?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죠. 중위소득의 30% 이하냐, 아니냐를 하니까 31%는 안 되죠. 그러면 31% 그분이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상위로 또 하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에서 50%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하고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연말에 가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재조사해서 이분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책정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문재인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희망하고,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응급지원, 대부분이 지원이잖아요. 지원이 치중돼 있다 보니까 생활 연장이 될 뿐이지, 개선이 되는 것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생활이 개선되어서 사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돼서 자력으로 대등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랄까 지원에만 집중을 하는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분을 수급자라고 하고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걸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활센터사업입니다. 현재 7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5년 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그 가족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천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까지도 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근데 그 가족 중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근로능력이 약하고 벌지 못하다보니, 자녀는 학교 다니고 공부할 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가난한 거죠. 같이 수급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나 정책 미흡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부도 그걸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라도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는 수급자였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나 어떤 생활환경이나 이런 기회를 부여해서라도 끊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수급자가 아니라 영세민이었습니다. 한 집당 얼마로 됐는데, 지금은 영세민 중에서도 학생이 있는 수급가정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 행복나눔과의 드림스타트라는 계가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다른 일반 가정의 자녀와 같은 대우로 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차이나지 않겠, 물론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만 차이나지 않게 애기 때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정말로 홍천에 와서 학교를 다니든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래도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저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좋은 대안이 생기면 실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면에 부정수급자도 더러 있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법을 잘 모르고요. 또 어디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4대보험 가입이 되고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일부러 부정수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하거나 또는 돈을 벌어도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비에서 상쇄해 나가면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형평성 원칙 때문에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완전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못 만들겠지만, 형편상. 그래도 골고루 복지정책 혜택으로 복지에 대한 느낌은 군민이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국가에서도 치매는 국가책임으로 생각하고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 노인재가서비스나 돌봄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돌봄이나 재가복지 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분석은 솔직히 잘 못해봤는데 국가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저희 군도 당연히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적기에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런 대상을 적극 선정하고요. 긴급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가정책을 잘 살펴서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정책과 잘 맞는 정책을 잘 살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골고루 복지에 대한 설명 잠깐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 다함께 복지.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여기 나열된 사업 말고 설명하실만한 사업이 없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군수님 공약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참전보훈수당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높은 쪽에 해당되고요. 보훈회관도 제가 오자마자 인사차 방문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의자나 노후집기를 교체해줬더라고요. 안 해준 일부도 있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요. 복지사각지대는 먼저 지난해에 희망발굴단도 하고 현재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천읍사무소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10개 읍면에 보급해서 항상 갔다 오면 여기도 입력을 시켜서 어려운 집 한 집을 쳤을 때 그 집이 언제 갔다왔는지 내역이 나오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후원을 해도 언제 받았는지 이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복지가 될 걸로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아마 군수님 공약 최종 목표는 군민 전체가 평등한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게 목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원조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아닌 일반 군민들에 대한 계층 간, 청소년 아니면 유아, 아동, 청년,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부터 아기까지 진짜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사회진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불합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을 통하든, 제도를 만들든 해서 정말로 군민 모두가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복지라고 하는... 복지라고 하는 건 삶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집중 정책이잖아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질문 못드린 것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가 홍천읍하고 화촌면, 서석, 남면을 시행하고 있어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난해부터 시행이 돼서 가고 있는 부분이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가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4개 읍면이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4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올해 3개 권역에 대해서 내년에 할 계획인데, 지금 사회복지사 직렬 분들의 인원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정관교위원

3개 면이 새롭게 시작되면 채용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승인 신청하는 게 복지직을 9명, 간호직도 필요합니다. 간호직도 3명, 금년에 4명 뽑았습니다만 3명 더 뽑고 행정직도 1명 더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승인 신청했고 그게 되면 내년도에 뽑게 될 예정입니다.

정관교위원

맞춤형 사업에 조직 갖추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홍천읍하고 화촌면, 서석면은 팀장이 행정직 분들이 팀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쪽에서는 내가 봤을 때 사회복지전담요원 하시던 분들이 발굴하면서도 모든 능력이 한층 나아질 수 있어서 팀장 체제도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역량도 어차피 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무관 승진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고 지금 직렬이 6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관 자리도 분명히 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면에서 계장급들이 적체돼 있고 정확한 보직도 없이 현업에서 일만 무수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책 쪽에서 직원들하고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안을 내놓았지만 이런 부분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행정직이나 다른 직을 보면 저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용어를 모르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직 분들은 학교 자체를 거기 나왔을 경우가 많고 용어하고 마인드도 같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업무는 전문직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맞춤형복지 쪽에도 팀장님들하고 잘 움직이다보니까 지금 수급자들 중에도 다수가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3개 면을 추가로 하신다는 것은 너무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때 질문을 했지만 한 번 검토하는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만약에 위수탁 재단이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명백한 부분이 있는 데서는 직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도 직원한테 원인이 있겠지만, 재단에 대한 문책을 강력하게 일단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깥에서 외압이 들어오든 이건 올곧게 가야 되고, 심지어 단체장의 억압된 힘으로 눌러서 해야 되니, 안 해줘야 되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말단 이제 막 들어온 9급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만지더라도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실무진들이 가부 결정을 확실히 내려주셔서 집행부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펴라는 거죠. 그것 좀 해주시고 위수탁 보조금 문제도 전문적인 회계프로그램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도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센터도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수선비가 문제예요. 건물은 한 해가 흐를수록 노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올해 100만 원 들여서 수선을 해도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건물인데 대수선비에 대한 금액을 우리 과장님께서 느낄 때는 얼마가 대수선비라고 느껴집니까, 그 기준점이 있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기준점은 저도 잘 모르겠고 2,000만 원 넘으면 대수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관교위원

건물 자체는 홍천군 건물이고 위수탁자들이 와서 전입해서 임기동안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수선비에 대한 건물을 임대해 준 주인 입장에서 수선비가 이루어질 때만큼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전문성 있게 검토해서 1차적으로 입가림 식으로 수선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비용이 들면 5,000만 원 비용을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설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프로그램 쪽만 전념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수선비에 대해서 만큼은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업체 선정까지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복지관 대관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수탁자가 있을 때는 대관료는 어떤 방식에서 대관료를 받으실 건가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수탁업체는 대관료를 내지 않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5년이 되겠죠,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5년 동안 시설이 망가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업체는 대관료 자체는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홍천군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관료 내서 이용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가까운 지자체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을 사용할 때도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다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 사용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정관교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주민 분들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요. 조례에 사용료가 명시돼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 이런 데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뭐 금액이야 많지 않겠지만 무료로 이용하다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행복나눔과는 5개 담당에 과장을 비롯하여 일반직 22명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직원 및 기간제 직원 등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담당은 청소년 복지 및 보호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복지담당에서는 경로당 운영 관리,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초연금 지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관리과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담당에서는 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 사업과 보육시설 운영, 한부모가정 책정 및 지원 등에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담당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지역 보건복지 자원 발굴 연계 관리와 아동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을 나눠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금년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 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1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27사업단으로 해서 사업량은 전년 대비 1175자리를 만들어서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어르신 분들의 만족도는 아직까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일자리 전담기관에 있는 직원들 역량강화를 시켜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질적인 면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흉작이라서 소득은 없었어요. 올해는 저희가 옥수수나 들깨, 북방면 콩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등 제작을 해서 5,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해 대비 금년에 우리 센터가 개설됐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이호열위원

개설이 되어서 금년에 해보시니까 보편적으로 잘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수치적으로는 잘 됐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개선할 점은 뭐가 있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개선할 점은 어르신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다못해 일지라든가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기는 하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밑에 박스 안에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특화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공익형은 말 그대로 지역 공익을 위한 흔히 말하는 도로변 환경정비라든가 공원 주변 청소라든가, 복지시설 관리 도우미라든가 그런 공익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안전이라든가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사회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특화형 같은 건 축제등을 하고, 시장형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축제등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축제등은 특화형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특화형으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먼저 경로당 식사도우미 한적 있었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그게 말이 있어서 하다가 안 하지 않았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안 하다가 다시...

이호열위원

부활했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이호열위원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는 어떻게 쓰고 있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 특성상 주 3회라서 100% 만족되는 부분은 아닌데 3일 정도 도우미로 하고 있고, 한 명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부수적으로 도우미 식으로 추가해서 두 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연중 여는 경로당도 있고 문을 닫았다가 농한기 때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일자리센터하고 노인회하고 모여서 실무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중 문을 열라고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연중으로, 무더위쉼터도 운영하기 때문에 연중 열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닫던 걸 연중 열어라?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안 그러면 급식도우미를 계절별로 차등을 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투입된 경로당만은 저희가 연중 열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연중 열라고 하면 일자리를 계속 줘야될 거 아니에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급식도우미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일자리를 보면 내가 알기로 이달에 끝나는 게 있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건 연말까지 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연중으로 간다고 하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6개월 있고, 9개월, 노노케어 말벗도우미는 12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연중 여는데 급식도우미가 정작 필요한 겨울, 지금 끝나니까 12월에 더 필요한데 못한다는 문제도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전담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급식도우미를 하다가 중단된 게 사실 질투랄까, 왜 저사람만 시키냐는 것 때문에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돈 받고 하니까 일꾼 부리듯이 해서 어르신들이 안한다고 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호열위원

개선방법이 뭐예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 인식을 바꾸게 해야죠.

이호열위원

제 생각에는 2인씩 준다고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방법을 해서 문제가 없게 해야지, 그런 효과가 나오면 안 좋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예산 들여서 어르신들 하는 건데 문제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변에는 어르신들을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꾸실 의향이 계신 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것도 내년도 일자리를 협의회 거쳤거든요. 아주 없앨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말고 골목길 청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전담인력이 가서 차량이 많이 이동해서 안전하지 않은 곳은 사업장 변경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노인일자리전담센터가 생겼지만 저번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넘어가면 경로당 부지 개인소유로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먼저 7대 때도 빨리 해결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하겠다고 하고 여태껏 그냥 왔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조사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 복지계가 일이 버거웠거든요. 내년도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까 경로당 소유자 실태조사를 해서...

이호열위원

조사는 다 됐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명의가 개인명의로 돼 있지만 마을대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을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진짜 순수 개인소유 같은 경우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장기적으로 갈 때 개인이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이호열위원

보상을 줘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제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에 보면 다문화 지원 하고 계시잖아요. 홍천군의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되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450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호열위원

500가구 넘지 않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482가구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36명.

이호열위원

우리 체육대회 하면 50%는 나오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참석했다가 금방 와서 정확한 인원수는 몰랐는데 이번에 남산초등학교에서 할 때 끝까지 있었는데요. 많이들 나와서 즐거워했습니다.

이호열위원

50%는 오냐고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50% 이상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사실이에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정확한 인원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문제도 다문화 가족이 읍면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거든요. 시골학교도 가보면 거의 다문화예요. 다문화가 없으면 거의 없는 현실인데 어쨌든 이 행사에도 다문화가족들이 최대한 참석해서 같이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최대한 다문화에 어차피 애착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잘 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면 화장장 이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춘천화장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날짜마다 다르겠지만 화장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인제나 여기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 내용 모르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알고 있는데요. 그건 부득이... 날짜를 조정하면 되는데 3일장을 하시니까... 거기에 화장장 수요가 있으니까 그날 꽉 차면 4일장을 하거나 5일장 하지 않는 이상 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이호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홍천에서 이런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따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이호열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내용이 어차피 춘천하고 홍천이 MOU체결해서 같이 돈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이 가고 싶어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 가면 돈을 더 내잖아요. 그럼 파악을 해서 우리 화로가 모자라면 더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된다든지, 행복나눔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근데 저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따라서 사망하시면 그분들이 연계를 하시는데 그때 할 때 춘천에서 수요가 안 되면 인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서 안 그러면 춘천 화장장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춘천시에 건의해서 20%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몇 건이나 일어나는지 파악이 돼야 진짜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파악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춘천에서 하면 싸게 하는데 다른 데 가면 비싸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은 안 힘드셔도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신축현황, 그리고 내년도에 할 신축예정 경로당, 이거 수치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왜 이걸 물었나 하는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한 얘기가 있을 텐데...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처음이라서... 작년에 박민영 국장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군오

공군오위원

아, 교육 갔다 오셨구나. 작년에 쉽게 넘어가셨으니까 올해는 조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18년도에 한 게 29억을 경로당 짓는 데만 들어갔고, 19년도에는 39억을 썼어요. 내년에는 22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장애인 때문에 굉장히 박민영 국장님을 괴롭혀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홍천군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신 거 있죠? 올 9월 기준해서 얼마나 되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10월 말 현재 5136명.

군오

공군오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는 9월 기준으로 5151명.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가 10월 말 현재로 뽑았는데 5136명.

군오

공군오위원

한 7.5% 되네요, 우리 인구에 비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건 얼마나 돼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예산이 홍천군 예산으로는 1.6% 되고요. 행복나눔과 예산으로는 11.8% 정도.

군오

공군오위원

행복나눔과에서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여기에 꼭 장애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발달 장애인들이 홍천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33명이에요. 그러면 10%가, 장애인들 중에 10%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하면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이었던 분들부터 살면서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아니면 유아기 때 이미 장애인으로 과정을 거쳐 오지 않았나,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 발달장애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도 장애인이 여러 종류 장애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단순하게 수치로 해서, 인원수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만나고 행사장 같은 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다르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소적인 것이라든가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발달장애인들은 일단 가장 문제가 언어소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언어소통이 되는데 자기표현을 못하잖아요. 본인이 인지를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표현을 해요.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대신해서 표현을 해주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 부모들도 장애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보호자들. 이 장애인들의 표현을 대신 해줘야 되는, 장애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한시도 마음 못 놓고 힘들게, 오히려 장애인은 아무 것도 인지를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부모나 가족들, 보호자들은 굉장히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홍천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산 부분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 지원은, 물론 관계되시는 분이 노력을 해서 그랬지만 예산 지원 부분은 소외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생각을 달리해서...

군오

공군오위원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실 거예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니, 다른 장애보다는 열악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발달장애인 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가장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때. 그 외에 편할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어떤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누군가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면서 교육을 해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그런 시설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왜 이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발달장애인들 어떤 시설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 부분 정말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33명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만일 533명 부모가 예를 들어서 같이 산다고 하면 여기에는 장애인의 숫자가 곱하기 3해야 돼요. 본인과 부모하고 1500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설 하나 못 갖추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 홍천군이 예산을 암만 많이 쓰고 복지를 암만 많이 하면 뭐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하나가 없는 상태라면 저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사실 경로당 보면 경로당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됐다고, 좁다고 멀쩡한 건물에서도 새로 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갈 곳이 없어서 하는 그런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경로당 두세 개 안 지으면 할 수 있잖아요. 올해 제가 얘기했던 38억 9,000만 원, 이건 건축비만 얘기한 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전체 예산.

군오

공군오위원

부지 매입은 빠진 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금액상 보면 부지매입은 빠진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약 20억 이상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두세 개 짓는 비용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루 중 두세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모두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내년도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발달장애 부모님들도 다른 장애 부모님들하고 딱 격리시키듯이 구분시키지 말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를 제공했는데도 특수성 때문에 안 된다고 차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 부모님들을 저도 만나서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 오픈하고 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자폐증 환자다, 지적장애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개하고 꺼내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아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쉽게 우리가 꺼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보는 시각을 달리해 주고 그 사람들의 말 못하는 고충을 조금 더 헤아려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여론을 만들든 이 사람들 공감이 돼야겠죠. 이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본인은 인지를 못하니까 행복감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만이라도 잠시 잠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저는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에 쓴 표현 그대로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면 모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작년에도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보다 나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행복나눔과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열심히 복지를 나눠주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행복나눔과 읍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복지 직렬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지금 행복나눔과에 복지담당하는 계가 지금 4개 계로 분리가 돼 있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현재는 5개 계입니다.

정관교위원

정책과 쪽에도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원직렬 보면 아홉 분 정도가 6급 정원이 돼 있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6명.

정관교위원

정원 현원이.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정원은 5명이고 무보직 한 명이 있어서 6명이에요.

정관교위원

향후 이제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초안을 본 것도 있지만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행복나눔과에서도 직원이 이동돼서 교육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원조치라든가 계가 새롭게 바뀌어야 될 계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노인 쪽에도 시설과 정책으로 나눠서 좀 더 활력성 있는 나눔과 업무를 보고자 하는 안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어떤 계획을...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르신 복지 업무 과부하가 있어서 노인 정책하고 시설이라는 2개 계를 나누는 안으로 조직부서에다가 제안을 했고요.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도 새로 생겨서 여기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해서 총 75명이거든요. 전담기관은 별도 혼합 직영을 하기 때문에 소속은 안 잡혀있지만 거기도 30명이 넘기 때문에 관리문제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르신담당은 2개 계로 나눠달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이 안은 분명히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업무가 이거 외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방안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애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내 시설 현황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받았고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 되는 문제라든가 그쪽 복지시설에 대한 집기류든 보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잘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위탁이 새로 올해 결정이 되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정관교위원

재위탁이 된 건데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시설이 3년으로 됐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5년.

정관교위원

그때 잠깐 과장님 얘기도 들었지만 재위탁이 되면서 수의계약 식으로 된 부분이 된 거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갱신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갱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여러 가지 평가... 평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운영실적이라든가 여태까지 무리없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갱신을 했는데 바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점수에 미달되면 공고를 할 거고요. 미달되지 않고 운영방식이나 이런 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적격심사 거쳐서 갱신을 한 겁니다.

정관교위원

잘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시설 위탁 법인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큰 무리 없이 해왔던 성과가 있으니까 평가도 잘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내가 봤을 때 불편감이 없는 관계로 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 편으로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수탁자가 변화를 주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까지 왔던 프로그램이 물론 잘 됐지만 새롭게 위탁된 면에서는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된 걸로 안주할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의 제안서가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갈래에서 제안서 외적으로도 집행부에서 보고 또 다른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한 전개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분명히 같이 협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보조금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다문화 쪽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한마음다문화체육행사를 했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 저도 참석을 했다가 왔지만 내역을 보면 15쪽 보조금운영실적에 보면 1,315만 원 지출된 내역이 없는데 어디에 속해있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다문화체육대회요?

정관교위원

예. 1,315만 원인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다문화센터 보조금 지원 및 운영 관리를 해서 다문화센터만 하고 그건 다문화 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라서 여기 자료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후원회가 우리 보조금 들어가는 게 지금 17년도 자료에 보면 1,000만 원이 보조금이 됐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된 건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올해 조금 늘었다고...

정관교위원

315만 원 올해 증액이 됐나요? 제가 늘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관계자 몇 분 얘기를 들었지만 그 비용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부담 50만 원으로 1,815만 원 집행돼서 다문화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가봤지만 지난해하고 후원금하고 보조금하고 여러 갈래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 있다고 보지는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에도 사업계획서를 아직 들춰보지 못했지만 예산이 따로 증액이 됐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올해 수준으로 맞춘 것 같고요. 21쪽 다문화체육대회 관련 이호열 위원님 질문하신 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다문화후원회에서 센터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고 후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당초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한 번 반영시키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다문화 쪽에도 지금 후원회 분들이 봉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예산이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그쪽 후원회 분들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해서 줄 게 아니라 적법한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왜 쓰여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고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2020년도에 현재 하는 사업 외에 사업계획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또 어떤 면에서 추진할 계획이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다요?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군수님 공약사항도 지금 실과에서 보면 제가 참고하려고 공통사항에다가 넣었는데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실과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개선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 행복나눔과를 예를 든 건 아니고 실과에서 계장님들이든 주무관들이든 과 실정에 맞게끔, 홍천군에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발굴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는 지금 안고 가는 일도 무수히 많은데 사실상 직원들이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행복나눔과에서 또 다른 내년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렬은 행정직이지만 행복나눔과를 리드하고 지도자로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끝내고, 어떤 사람은 두 시간에 하고 일의 능력 차이는 있는데 행복나눔과 직원들은 다들 자기 소신껏 일하고 있고, 굳이 야근을 해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시간을 따진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일이라는 게 24시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농담 삼아서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싶어도 일할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농담을 하고 있어요. 다함께 복지 구현하는 연구 모임도 복지직들이 구성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인원을 좀 보충해주시면 좋긴한데 인사부서도 인사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얘기하기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전자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결원상태이고 업무가 시설 정책이라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안도 나온 것 같아요. 복지 업무가 엄청난 양으로 늘어났는데 실과 직원들, 계장님 혼자 부하가 걸려서 미처 처리 못하는 부분, 그 밑에 주무관 분들의 일에 대한 고충이 있고, 현장을 돌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만 집행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지금 사실 민선 6기보다 7기에 들어가서 인원이 많이 보강된 건 인정하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전체적인 인원은 보강 됐고요.

정관교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어났는데 사실상 필요한 인원에 대한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힘든 부서는 행복나눔과 같은 복지를 다루는 팀에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실 이런 현안이 지난해부터 행정국장님 같이 업무를 보셨다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이 자리에서 저도 말로만 대변하는 상황이 됐고, 실제적으로 주무관들이 일하는 옆에서 모습을 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급한 게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인원 충원 문제는 과장님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계장님들도 아프면 아프다, 뭐 진짜 불만이 될지 몰라요. 일단 현실적으로 일처리를 못하면 불만이 되고 쌓이다 보면 직원 상호간 계장과 주무관 간에도 안 좋은 소리가 오갈 수 있고 직장 내 분위기가 10년 전 같은 분위기가 아닌 게 현실이고, 혼술혼밥 시절이고 공무원 세계도 없지 않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팀장 있고 과장 있고 계장이 있으면 한 팀이 되어서, 업무적으로 한 팀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형, 동생이 되어서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너 것이고 나는 나라는 개인적인 성향이 점점 초래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런 면에서도 일에 치우쳐서 힘들어서 일을 처리 못할 때는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일적으로 분배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아이디어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물론 여러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미처 막내 직원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제 역량을 찾고 부족한 직원은 부족한 나름대로 또 다른 리더자가 될 수 있는 팀이 돼서 말로만 행복나눔과가 아니라 직원들 서로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 들렸지만 일에 지쳐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올라갔지만 이런 모습이 항상 누가 봐도 그냥 업무적으로 나눔이 아니라 직원 서로 간 소통이 돼서 화기애애한 행복나눔과가 돼서 그 모습이 홍천군 관내 집행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닮고 똑같이 복지의 마음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행복나눔과를 끌고 나갈 때 향후 20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팀을 위해서 재밌게 가겠다는 각오 한 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분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일은 할 때 열심히 하고 놀 때 신나게 놀고 그렇게 해서 항상 행복이 가득한 행복나눔과가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도 여러 파트에서 복지 관련된 기관이 많다보니까 그분들하고도 종합평가도 있겠지만 2020년 돼서 또 다른 발굴사업을 할 수 있는 간담회도 가져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각자 경로당에서 하시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금은 직접 경로당으로 내려 보내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 회장님 통장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체크카드나 지급이 되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복지계장님들이 좀 고생하시기는 하셔요.

기호

나기호위원

카드사용이 일반화가 돼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오래돼서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경로당 용도 폐지된 경로당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건 저희가 신축된 경로당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기존 경로당을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읍면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활용계획을 받습니다. 때로는 마을에서 쓰고 싶다든가 오면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타당한 방법대로 안내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가 재산관리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넘기는 걸로 끝나고요. 우선 읍면에다가 읍면장님하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판단해서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어제도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용도폐지되는 경로당을 너무 큰 것은 반으로 나누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귀촌인들, 혹시 자녀가 있는 귀촌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마을 소유 경로당이 많잖아요. 토지가 마을이거나 건물이 마을 것인 것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우리가 군에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귀촌인한테 아니면 마을로 전입 오는 분들한테 제공하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뭐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방법을 읍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려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부처 간 협조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여론 수렴이나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전수조사를 다 했던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자는 어느 분이시죠?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관리자는 경로당 회장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서 노인회에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자료가 지금 없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면에 한 분 정도인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대한노인회 관리는 두 분이신데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진들을 파견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자.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관리자는 두 분.

기호

나기호위원

두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죠? 군에서 사전에 지도나 교육, 이런 걸 이수하게 해서 배치를 하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노인회 단체에서 교육 같은 걸 받고 기본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걸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또 군에서 장려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또 노인의 삶의 질, 행복만족도를 총망라해서 어르신들께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두 분을 두고 있는데 보통 건강 체조나 노래교실 등 2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고 싫어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조절하고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는 그렇게 강사진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게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프로그램 중에 나눔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스마트폰 교육이 있죠? 행정과에서 하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정보화 쪽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어르신들이 그걸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으시더라고요. 핸드폰은 엄청 비싼 거 쓰는데 전화를 받고 메시지 확인 정도밖에 못 하시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도록 관리자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청소년, 여성, 장애인, 총망라해서 하는데 군에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특수 타깃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게 최종목표잖아요. 그 점에서 볼 때 우리 모든 군민들을 위한 복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가 문제가 되는 게...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경로당 급식도우미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매일 30분 넘게 식사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르신들 힘으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는 정말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차원에서 전문 영양사를 투입하는 건 어때요? 전문적인 영양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어르신들이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기준을 둬서 30명, 40명 이상 매일 급식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도 영양사 한 분이 있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노인복지관 파견을 해서 식단을 짜고 있기는 한데요. 경로당 관계는 204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당장 어려우면 영양 식단을 짜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해도 될 테고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 가서 식사를 해보면 상당히 짜게 드시거든요. 어르신들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음식도 짜지고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짠 음식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교육도 할 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해서 영양사를 각 경로당에 다는 안 되겠지만 몇 분이라도 확보를 해서 경로당에 교육 내지는 배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영양사 파견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겠고요. 교육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해서 가능한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영양사 투입은 어렵다고 하시는 근거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근데 어머니 손맛이 더 낫지 않나요?

기호

나기호위원

엄청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옛날 먹던 두레반이라고 하죠, 큰 상. 그걸 많은 데는 7개까지 놓는 데가 있어요. 그걸 어르신들이 하시겠어요? 조사를 하셔서 우선적으로라도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공통질문 중에 행사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의 날 있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지원 방식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보조금을 해서 노인회지회에서 10개 읍면으로 가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렇게 하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별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은...

기호

나기호위원

읍면에서 쓰는 돈을 왜 지회를 거쳐서 가게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드려도 되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노인회지회로.

기호

나기호위원

노인회지회 줬으면 밑에 분회가 있는데 줄 수 없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줘서 노인회지회에서 정산서를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아니면 읍면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읍면으로 해서 나가기가 그래서 아마 노인회지회로...

기호

나기호위원

노인회분회는 정말로 보조금을 줄 수 없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요.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하면 그게 안 되면 면을 통해서든 분회장님들이 소신껏 노인행사를 만들어서 정말로 부족할 때는 더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노인회마다 분회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행사가 상당히 풍성해질 수도 있고 다양해질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는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지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10개 읍면 행사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회에서 분회장님들,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말로 계획을 잘해서 행사를 행사답게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보조금 한도를 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해서 자체적인 행사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가 오래 전에 복지계장을 해서 읍면 실정이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사실 노인의 날 행사, 읍은 따로 하고 있지만 면 단위는 면민의 날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군의 기금을 만들어주고 면 체육회에서 기금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분회로 직접 줄 수 있는지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지회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지회는 분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회 아니에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과 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원래 돈이라는 게 한 다리 걸치면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인체육대회가 어느 때부터 면민의 날 아니면 면민체육대회하고 통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노인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오히려 읍면마다 노인들, 어르신들만의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 화려하고 활발하게 보내셔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인회 각 읍면 분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에서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고 부탁을 드릴게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가 10개 읍면 분회장님들이 원하시는지 조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호

나기호위원

꼭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뛰고 달리는 걸 하시나요, 요즘.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노인의 날 행사를 면민체육대회와 분리해서 따로 하시길 원하시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따로 하시길 원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따로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꼭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행사를 만들면 되거든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따로 해서 면민의 날 말고 따로 다른 날 정해서 이런 노인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를 하든 기념행사라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불러서 하든, 별도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경로당별 공연도 하고 좋잖아요. 경로당마다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선물도 드렸잖아요. 그런 동네도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품평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노인들만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노인지도자 연찬회 때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거든요. 면별로 했으면 하신다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분회장님들하고 의견을 사전 설명을 드리고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의 행사를 하면 되니까.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서 어떤 닫혀있는 생각으로 지금과 같은 정책을 유지하다 보면 변화가 없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조사를 해서 뜻이 어떤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10분 활용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팀이 시작돼서 11개월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호열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것도 잠깐 들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보거든요. 어렵게 전담팀이 출범을 해서 전담팀 요원들을 조직해서 가는 부분에서도 지난해 공익형 사업에서 발굴된 부분에서는 사실 서비스형이든 시장형이든 제가 봤을 때 발전적인 면은 크게 있다고 보거든요. 성과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집행부 직원 분들이 열심히 지도감독하다 보니까 성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시작부터 힘들고 지금도 안 좋은 소리도 있지만 그런 건 시작하면서도 좀 더 잘하라는 채찍 같아요. 지금 일자리전담팀이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전담팀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스타일보다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전담팀이라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자리 전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을 말 그대로 전담팀에서 끌어안고 청소년 수련관이든 장애인 시설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단체도 마찬가지로 일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중추적으로 전담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시니어클럽 팀보다 큰 팀이 되어서 큰 틀에서 일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거든요. 1개 전담 부서 30명 남짓 되는 인원이 전담요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발굴해서 그저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단순업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봐도 과장님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소득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틀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자활사업이라든가, 고용부 쪽에서는 사회적기업, 기업적으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팀이 만약에 팀이 시니어클럽으로 전개가 안 되고 간다고 하면 일자리 전담팀이라는 큰 틀에서 홍천군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수적인 부분에서는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사업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을 많이 따오고 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시장형 일자리도 작년에는 날씨때문인지 흉작이 돼서 올해 5,0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효과는 있어요. 만족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다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정착이... 겨우 걸음마를 떼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전담기관이 다른 지자체보다 뛰어난 전담기관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전국에도 전담팀이라고 하고 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홍천군 같이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홍천군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업무를 10년, 20년 한 베테랑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우리 홍천군에서 안고 가야될 부분에서는 타 시군을 따라가는, 맨날 보따리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벤치마킹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지에서 안하는 걸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고령친화도시도 수원 같은 대도시에서는 안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문제는 청소년 복지회관이 미흡한 부분도 있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청소년 쉼터도 필요하다고 봐요.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청소년 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이 되고 춘천도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배회하고 결손아동이라든가 이혼가족, 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가출하는 학생도 다시 입소해서 재활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도 홍천군에서도 앞으로 인구 소멸 군도 많이 따지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 인제 쪽에서 설립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양구도 2만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런 영향권을 우리 홍천군에서도 설립을 해서 가까운 횡성이라든가 인제, 양구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청소년 쉼터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쉼터를 춘천과 연계해서 하는 단계에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와 자료 분석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는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고령친화도시는 검토하는 걸로...

정관교위원

친화도시가 유행어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어르신 분들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록 어르신들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주면 안 되냐는 식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바쁘시겠지만 차후 계획을 두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군에서 봤을 때 이런 행사에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건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걸 조율하면서 그래야 지역 특색을 살리고 지역 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산은 투입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점심만 먹으면 가시고 학교 다닐 때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예산을 의미 있게 쓰자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작년부터 방법을 바꿔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방법이라면 어떤...

기호

나기호위원

노인일자리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도로변에 나오지 않게 하고,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도 명산지킴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보다 정말로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셔도, 몸이 불편하셔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테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한 달에 27만 원이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꼭 이것이 우리가 그런 일, 노동이 필요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몸이 아프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마다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군정질문 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노인일자리 관계는 전담기관에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 일자리는 내년도에 하지 말고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하자든가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농담 삼아 면접 보러 오면서 지팡이를 버리고 와서 다시 지팡이 짚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 안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시장형 일자리로 그것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왜 그렇게까지 만드세요. 정말로 지팡이 짚고 오는 게 좀 그래서 지팡이를 밖에 두고 들어와서 면접만 보고 나가서 지팡이 짚고 나가시게하고 이게 참 비극적이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맨날 똑같은 말씀이세요. 당장 한 달 후면 내년인데 지금쯤이면 내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를 들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엄마손 만두라든가 카페사업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보니까 조사를 철저히 안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도 있고 하시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 복지 쪽이나 협조를 요청하셔서 어떤 일자리,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의견 수렴을 빨리 하세요. 내년부터는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벌써 작년부터...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약간 문제 되는 게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일자리 같은 경우는 27만 원 주는데 시장형은 22만 원 주고 수익 창출한 데서 이익금을 배분해야 되는 것이라서 경로당 안에서 하는 일자리는 시장형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판로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짚신을 만든다든가 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큰 축제가 1년에 네 번씩 하잖아요. 그때 전시도 하고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사면 되죠. 축제위원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상품이 되게끔 모자란 부분은 도와드려서 제품다운 제품이 나오도록 지도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읍면 복지계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 3월에는 시행이 되는 건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단단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바뀔 수가 있어서 제가... 내년 3월에 되겠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올해도 경로당 실태조사를 8월까지 끝이라고 하다가 9월 넘겼는데 날짜를 꼭 집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한테 수렴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다 드릴게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러면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서둘러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감사위원님께 저희 과 일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문화체육과는 저를 비롯해서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에는 저희 과 소속 공무원이 두 명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문화예술단체 관리와 행사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운영 관리, 평생학습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16건과 공통사항이 14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암벽등반시설 조성 현황 및 운영비 사용 실적에 대해 3년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가 조성 된지 얼마나 됐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통해서 2013년도 초에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던 전국체전 정식종목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확인했는데요. 암벽등반은 도민체전 종목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에 일반부 종목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맞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초의 추친 의도와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암벽등반시설을 최초에 조성할 때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활체육, 그리고 레포츠 쪽에 체육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2012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조성했고요. 스포츠클라이밍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관내에 있는 동호인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각종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유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호인분들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는 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최초 조성 당시에 도 및 중앙단위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맞춰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용실적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거의 청소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험 레포츠시설과 관련된 이 시설에 청소년 분들이 레포츠시설보다는 최근 추세에 맞춰서 게임 쪽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포츠시설 쪽에 청소년들의 어떤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실적이 줄고 있는 추세로 보고 드립니다.

박영록위원

사용료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시간당 받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박영록위원

이용실적을 보면 적자가 좀 많이 날 듯 싶습니다. 적자가 좀 나죠? 사회체육시설을 어떤 이익을 남기려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보면 적자폭이 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군 동호인 실태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관내에는 암벽등반과 관련돼서 4개 클럽에 약 5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는 13개 단체의 산악 동아리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체전의 정식 종목이기도 한 클라이밍 종목이 우리 군에서는 조금 뒤처진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클라이밍 저변 확대를 위한 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동호회 쪽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산악과 관련된 산악 동아리 단체의 각종 도 및 중앙단위 등반대회를 할 때, 관내에서 개최할 때 참가라든지 개최 지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고 앞으로는 올림픽 종목에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박영록위원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변확대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대회 유치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하셨다니까 대회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좀 더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성년들의 시설 사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청소년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방과후라든지 주말에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 도 및 중앙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외지관광객들까지 이 시설에 유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장소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라는 법적 제도나 규정 같은 게 있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물뿐만 아니라 여타 시설물도 마찬가진데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서 피해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시 지금 말씀하신 배상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런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 시 책임소재라든가 우리 군에서 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배상 공제도 의무 조건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군 관내 모든 체육시설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시 만족하지는 못할 지라도 이런 배상제도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고가 나야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서 점검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더욱 더 긍정적인 환경조성에 힘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올 사업 마무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조직이 문화체육과인데 특히 체육 분야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장을 중심으로 하고요. 체육공원 조성공사, 대단위 공사가 많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 마무리,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 분야 지원 내역을 보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가 거의 곱이 늘어났네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9년도 10월 말까지 보면 이것도 17년도를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혹시 답변서 검토해 보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거 검토하시면서 뭐 느끼신 거 없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자료를 정리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 지원이 늘어가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천군민의 삶의 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체육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과 금년도 예산이 379억입니다. 이중에 체육 분야 예산이 240억이고요. 문화예술평생 분야 예산이 137억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문화예술평생이 차지하는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군민들이 그만큼 문화예술평생학습 쪽에 관심이 많고 활동분야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예산도 거기에 발맞춰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 보면 시집을 발간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줘요? 이건 순수한 개인의 생활이잖아요, 취미생활이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건 개인의 시집활동은 아니고 예총 산하에는... 이 부분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개인회원님들이 예총 산하에는 미술협회가 있고 문인협회가 있고 사진작가 협회, 국악협회가 있고 이런데 문인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체육회 산하에서 하는데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실 건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체육...

군오

공군오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지원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을 때 보편타당하다고 될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뭐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인정할 때 그게 합리적 지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개인의 특혜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 보면 2인전, 쭉 체크를 해봤는데 개인전, 수필집,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개개인한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시집 개인전, 미술 쪽의 개인전,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에 공모사업 분야거든요.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단체 또는 개인이 응모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접수를 했을 때 공정한 심사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당시 위원님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공모사업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단체나 개인이 각 분야별로 미술이면 미술, 문인이면 문인, 사진이면 사진, 국악이면 국악, 음악이면 음악 분야에 관내 단체나 개인들이 공모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작품에 선정이 됐고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시조집이나 미술 작품을 하는데 선정이 된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 홍천문화센터에서 개인 발표회를 가질 때 군민들이 가서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인이라고 봐주시면 조금...

군오

공군오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심의를 해서 한 부분이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회의서류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참석하신 위원들과 회의서류, 그리고 공모했던 서류, 이 부분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그걸 보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월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했는지는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보면 심지어 준공기간 미도래, 용역기간 미도래, 계약을 이렇게 길게 잡아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문화체육과 총예산이 얼마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379억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지금 19년도에서 20년으로 이월시켜야 될 예상 금액이 53억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10%도 넘어요. 379억 중에 53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넘어가야 돼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보고, 원래는 올해 다 해야 될 사업들이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이게 안 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예산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에는 내년에도 100% 못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잠을 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원해 주는데 아마 패널티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만하게 예산을 짜놓고 제때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 패널티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하고 얘기를 하니까 20% 정도가 이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이월시키고 잠자고 있는 예산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재정 운영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사업예산을 짤 때 특히 여기 보면 면 단위에서 오는 사업들이 있죠. 면 단위 사업들을 보면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부지 매입비, 그런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하던 게 이렇게 됐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이 계획을 짤 때는 필수요건이 있어야 돼요. 예산 확보했을 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건은 생각 안하고 이걸 해달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부터 확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약요인이 깔려 있잖아요. 그거 하려다 보니까 곤란을 겪는 게 누구예요. 과장님이 겪는 거 아니에요, 계장님들이 겪고 주무관들이 겪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한두 번에 해결할 수 있음에도 세 번, 네 번 쫓아다녀도 안돼요. 그럼 거기에 드는 시간, 인력, 낭비하는 거 얼마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하는 사업도 간혹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은 단 1원이라도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이제부터는 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서 우리 행정은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기본적인 이런 요건은 갖춰줘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우리 홍천군에서 공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예산도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쓸 수 있고 인력도 그만큼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되니까 담당은 맡아놓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담당자들한테는 굉장한 심적 부담까지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국장님, 전 실과 경제국장님하고 이 부분을 국장님들이 이제는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홍천군은 앞으로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 지금 일부에서 보면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도 포장 다 돼 있는데 시멘트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해달라고 그거 예산 세워서 가면 그것도 동의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왕왕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끊어야겠다는 거죠. 여건이 충족이 돼 있을 때 사업을 신청해서 제때제때 마무리해야 될 때 마무리가 됐을 때 또한 거기서 느끼는 공무원들의 성취감, 만족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이제는 과장님들이, 각 부서의 수장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 하는 분위기가 돼야 뒤에 계장님들도 시간이 가면 부서장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부서장들은 이거보다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홍천군이 제대로 가는 사회가 되는... 항상 이렇게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억이면 20%인 1,000억은 자고 있어요. 자는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자들은 뛰어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안 된다고 계장님, 과장님한테 한 소리 듣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이 왜 잘못됐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1, 2억이 남는 부서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재정의 건전성도 좀 더 타이트하게 가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겠다 싶어서 이걸 주문했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홍천 궁도장 이월사업 중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궁도장이 몇 해를 이월이 됐던 부분이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어렵게 이월이 됐고, 금년도에 도민체전 직전에 토지소유주 분을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궁도장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월사업의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의 절대공기라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토지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행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된 후에 실질적인 사업비가 예산 편성돼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월 건수는 상당히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자료를 내놓기 전부터 토지보상절차를 마무리해서 실제적인 사업비가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가 직원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당당하게 보상협의도 하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시고 계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일하시면서 일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과계 주무관님들도 문화체육도 복지사업 못지않게 내가 봤을 때 제2차 복지 같아요. 어떤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면은 아닐 수 있지만 즐거움을 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문화체육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책을 맡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화체육에 대한 행사로 인한 지역민들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 같아요.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한 정책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 드린 게 체육연맹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각 연맹별 대회 출전할 때마다 지원금이 나갔는데 지금 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세우죠? 종목별로 내역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같은데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고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각종 체육대회별로 예산이 많이 차이 나게 편성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종목이 있고요, 생활체육종목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종목의 대회를 참가한다거나 개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예로 들면 도민체전이 엘리트체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각 종목별로 선수들의 훈련장비, 또 엘리트종목이다 보니까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훈련 기간에 대한 훈련비, 이런 부분이 생활체육과 대비해서 많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이 아니라 도민생활체전 예를 들면 도민생활체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훈련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대회에 참가 했을 때 선수 1인당 급식비라든지 숙박비,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16쪽에 보면 육상연맹에 18회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육상대회는 육상 분야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훈련비, 숙박비까지 전체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12회 인제내린천 전국마라톤대회는 생활체육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1인당 급식비와 교통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사실 보조금 지원 건 때문에 몇 해 전만 해도 부정을 저질러서 참가인원이 10명이면 부풀려서 편법을 써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관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불과 4년 전 얘기입니다. 저희가 관내 종목별로 가맹경기단체에서 대회에 출전했을 때 큰 핵심 포인트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회 참가하는 선수 분들의 급식비 정도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각 종목별로 대회 참가를 했을 때 응원단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응원단 분들까지 보조금에서 숙식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응원단 쪽에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종목별로 환수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보조금은 투명하게, 실제 필요한 선수들에게 지출이 돼야 된다는 명목하에 체육회에 보면 체육인역량강화 교육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연 초에 저희가 35개 종목의 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 체육회 이사 분들, 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명이나 관내 큰 기관에 모아놓고 보조금 집행 요령 교육을 시키고요. 감사원의 교수님들 초빙해서 청렴교육까지 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았고 그 사건 이후에는 보조금 사건이 한 건도 아직까지는 부정하게 지출돼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관교위원

사실 생활체육이든 엘리트든 홍천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일부 편법을 써서 또 다른 관행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사건이 돼서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넉넉히 해주면 좋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동호인들이 즐기면서 취미생활하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 당연하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집행할 때는 서운해도 사실 돈에 대한, 내가 봤을 때 숙박비를 지원할 때 비용이 과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비로 부담이 안 되면 연맹마다 더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사고가 터진 다음에 막는 것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신교육, 청렴교육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홍천군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느낀 게 지금 홍천군 체육회, 좀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실과 과장님이나 보이지 않는 파트에서 일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 운영 부분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도 또 안타깝지만 발생이 됐고 지금까지 사건 되기 전까지 과정, 앞으로 과장님이 체육회를 끌어안고 지도자로 리드를 할 때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하실 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체육회 이 부분은 체육회 직원께서 보조금 쪽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각종 도 및 중앙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도 및 중앙단위 체육회를 주관하는 대학교라든지, 협회 쪽하고 연계가 되는 쪽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신분이 배제된 정도의 법원 판결을 받아서 법원 판결이 최근 체육회로 통보가 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신분상 조치 결과가 오면 그걸 근거로 체육회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열려서 지난 10월 말경에 체육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직원이 해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맹경기단체에서 보조금이 집행됐을 때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청렴교육 또는 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체육회 직원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수시로 보조금 집행요령을 교육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는 체육회와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체육계장으로 있을 때 체육회 회의에 참석해서 보조금 집행요령이라든지 청렴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체육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회 직원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체육회 직원 분들의 인사관리는 사실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았어요? 역대 과장님들이 동면장으로 가계시면서 불거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셔서 뒤돌아보니 이런 사건이 터졌고, 과연 이게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봐서 조직을 가야될 부분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책임 있는 과로 승격해서 가야될 부분인지. 내가 봤을 때 일 양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지금 인원 보면 꽤 많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62명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62명이면 진짜 2개 과로 나눠도 될 인력인데 계장님 혼자 가서 사실 사무국장 업무를 집행부 가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외부 인사를 모셔서 사무국장을 두고 갈 때하고 주무관이 가서 업무를 볼 때도 있었지만 이건 앞으로 조직관리 면에서 분리해 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향후 체육계 발전이 더 방대해지고 그런 면이 있고 문화 쪽도 같이 문화체육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밖에서 느끼는 게 체육행사인지, 문화행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직이 뭔가 체육에 대한 엘리트 육성에 대한, 홍천군에 대한 의지가 강한건지, 그저 즐기는 운동회 식의 축제로 갈 건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대비 쓰는 양만큼 엘리트육성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과장님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스포츠 인재가 상당수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인재를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원 자체가 소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 홍천에 하이트 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도 있지만 기업체 후원도 부족하지만 집행부에서 보조금 예산 가지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옛날 과거처럼 아이들 육상이나 구기 종목 육성을 할 때도 너무 소극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교육경비 예산을 내려줘도 그분들의 체육에 대한 종목별 육성을 할당해서 하는 시절이 아니다보니까 현실에 맞는 교감님이나 교장님, 담당 교사님도 사실 부정적으로 운동부 창단이나 육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차후 교육 지원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근거로 체육회가 독립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내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20명, 30명 되는 직원이 내려가는 것보다 지금 소수의 인력이 가서 집행하는 것보다 탄탄한 팀을 만들려면 그런 쪽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으로, 과장님을 떠나서 체육인으로 봤을 때 제가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조직은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도 마찬가지로 체육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군민들이 체육 동호인 분들이 몇 개 단체, 몇 명밖에 안 됐는데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종목도 상당수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동호인 분들도 상당수 늘어났고, 그분들의 욕구도 상당히 커져서 종목별로 각종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도 많아져서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동호인들 관리하는 체육회의 지도자, 이런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본청에서는 체육회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타시군처럼, 시단위처럼 스포츠과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스포츠과가 신설이 돼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체육회 조직까지도 장악을 해서 저희 홍천군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 관리도 잘돼서 보조금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예산 또한 늘어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회와 스포츠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스포츠과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장기적으로 또 다른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은 어느 행사장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오늘 자료 준 것만 보더라도 379억이라고 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금액은 행복나눔과나 다른 과하고 금액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행사가 단순하게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진행을 하면서도 관객이라든가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많으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도 문화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이루려면 나눠서 가야 될 부분을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맞다면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보충 질의 때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내역과 평가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체육시설 관리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읍면을 포함해서 갖춰졌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처럼 더 요구하는 게 꽤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동호인 분들이 상당수 늘어나다 보니까 종목별로 많은 체육시설을 요구합니다. 특히 면단위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면단위별로 어느 지역은 최근에 게이트볼장에서 탁구장 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상당수 늘어나고요. 대규모는 수영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홍천군 체육시설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 10개 읍면에 필요한 체육시설 분야가 어떤 건지 조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읍면에 유사한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게이트볼장이나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잘 활용해서 지역에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습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할 것 같고, 읍면마다 체육공원은 다 지어놨잖아요. 그렇지만 체육 인구에 비해 문화예술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군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성을 가지고 건물 하나하나에도, 제가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공공시설 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지을 때 내벽 마감만 타공판넬이나 이런 걸로 해주면 울림도 적고, 그래서 다용도로 회의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소리 나는 걸 할 때도 흡음이 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마감이 콘크리트 아니면 석고 마감이 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때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내역을 보다보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향교나 문화원, 문화재단, 각종 단체에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각 과에 나눠져 있는 예산 지원 내역을 통합해서 지원내역하고 금액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도장 지금 완공이 됐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2월 중순 경이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식당이라고 했던 데를 어떻게 마감을 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식당동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궁도장에 식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 생활체육공원에 식당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식당동이라고 특별히 명시는 안 했고요. 다목적실로 지어졌고 행사 때 식당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강원도 궁도대회가 열리고, 전국 궁도대회가 열릴 때는 식당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대회 이외에는 교육장이라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맞지 않는 게 공공시설의 식당, 주방시설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싱크대랑 다 갖추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 아닌가요?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서 만들어놓는 거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나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식당으로 쓰기 위해서 싱크대도 갖추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 및 도 단위 궁도대회를 유치할 때 선수들 식당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본시설은 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때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지,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싱크대랑 다 설치하면 식사를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제공하겠다는 계획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강원도 궁도대회를 유치할 때 시내권에 있는 뷔페식당을 궁도장에 유치해다가 시내권에 있는 뷔페식당을 활용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 사례들이 있거든요. 싱크대를 놓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궁도 회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싱크대를 조그맣게 넣는 것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보니까 칸을 막아서 주방을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시설이 앞으로 공공시설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와 음료,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식사를 거기서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큰 행사 때는 외부업체가 들어오든, 뷔페식을 하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공공시설에 주방까지 놓으면 한 30억 들어가는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궁도를 배우고 처음 와서 궁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하는 시청각실이나 자료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궁도장을 30억을 들여서 짓는 이유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및 도단위 대회의 궁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럴 때 외지에 있는 동호인 분들이, 선수들이 많이 왔을 때는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시내권의 경기활성화가 안 됩니다. 거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볼장에도 싱크대 이런 걸 다 설치하는데 그런 간이주방이고요. 앞으로 중앙 및 도 단위 궁도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시내권에서 그 선수들이 식사를 하고 주무시고 갈 수 있게끔 시내권에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30억 투자를 해서 궁도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 금액을 떠나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궁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늘려야 되고, 또 궁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자세를 교정한다든가 기초적인 지식을 배운다든가 하는 시청각실을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배제하고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내부시설은 골조가 다 돼서 마무리 단계고요.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놓고 식사가 필요하면 뷔페 같은 걸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국궁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공익을 위한 것이고, 또 세금을 들여서 만드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악기박물관 이거 지역 단체하고도 소통을 해보셨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여름에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악기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주민 분들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악기박물관이 악기만 전시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기존 악기가 계속해서 진열돼 있다 보니까 식상해서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안 다녀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매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런 각종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공연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시범을 해봤습니다. 한국영상위원회에다가 찾아가는 영화관을 마리소리골에 유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상영을 했고요. 콘서트도 했고, 두 번째 가을에는 서석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마리소리악기박물관에 해서 찾아가는 영화를 상영했고, 콘서트도 했고, 간접적으로 학생들 전체가 다 악기박물관 체험도 하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 분들의 말씀이 내년도에는 수시로 악기박물관에 콘서트나 가요제를 열어서 더욱 활성화시켜주고요. 악기박물관이 있는 마을에는 여름이면 많은 여름 휴양객들이 오고, 봄가을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수학여행단이 옵니다. 마리소리악기박물관에다가 휴양객들하고 또 그리고 수학여행단 학생들도 유치해서 활성화시켜 보면서 악기박물관과 마을주민들이 박물관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박물관이라는 체제에서 가능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악기를 향토사료관이나 옮기는 건 어때요? 그래서 쉽게 군민들이 전통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마리소리악기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시단위에 있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춘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도 전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주중이라든지 주말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다 넣습니다. 취미활동을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춘천박물관에 유물 유적을 전시 관람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마리소리악기박물관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리상 학교수업으로 접근하기는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거리가 문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계획이나 지도를 통해서 건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올해 거기서 행사 세 번 했잖아요. 세 번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방치하기는. 그래서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지목과 다르게 표시된 토지들이 꽤 있어요. 이것은 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정이 되게끔, 재무과에서도 재산관리할 때 인력소비도 좀 적고 관리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과는 걱정이 없는 게 현재 공부상 지목과 체육 관련되는 체육용지로 돼 있는 지목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라든지 게이트볼장 내 부지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공사만 다 마무리된다고 하면 이건 다 실제 지목과 서류상 지목이 일치하게끔 변경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필지도 합필을 해서 한 필지로 관리하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 보시면 홍천군 문화 개최 행사 현황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제가 10월 초 쯤에도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홍천 관내에서 문화 쪽, 체육 쪽, 또 다른 각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협의를 각 단체마다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을에 행사가 몰려서 시작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각 사회단체 지회든 일정 협의를 해서 연말에는 같이 고민해서 연중 계획서가 미리 나와서 사실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과다하게 한 날짜에 보내다 보니까 관심 있는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위원 분들도 초청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일부 사회단체에서 누구는 왔다가고 누구는 안 왔다 갔냐는 뒷말이 들릴 때 사실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문화 쪽이든 체육 쪽이든 그걸 어느 정도 터울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협조에 대해서 과장님 부분에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가을철 직장인 축구대회가 열렸고요. 전국동부민요 경창대회가 열렸고요. 홍천 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전국시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체육과장이다 보니까 다 초청을 받았고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은 다 받았는데 다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불만의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내년도에는 홍천 예총 산하 6개 지부 단체하고, 또 체육회와 협의해서 가을철에 문화예술체육행사가 많은데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해서 미리미리 연중계획을 짜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각 사회단체장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장, 모든 관계자 되신 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중복이 돼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 모든 면에, 그것 외적으로도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84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사실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추진내용에 보면 부진한 부분도 있고 100%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신바람군민 쭉 나열한 것을 보시면 지금 세 번째 항목인가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서석 작은영화관 건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마리소리골 이용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새로 건립할 부분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마리소리악기박물관하고는 별개고 검토하는 부분은 서석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계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8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서석면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수영장 부지에다가 복합건물을 짓든 별도 옆에 부지에 짓든 작은 영화관은 서석 수영장 부지에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타당성 검토는 다 된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다 돼 있고 올해 말에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이건 시기가 적절한 겁니다. 금년 중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실적은 없지만 사업비가 100% 확보돼 있고, 다만 공군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사유지가 사업부지에 해당됩니다. 그 사업부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토지보상만 된다면 공기 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단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처리 된건 알고 있는데 재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건 종목별로 변동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뒷면에 시설관리 86쪽 말씀 좀 드릴게요. 시설이 1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 사업 중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와서 몇 년이 흐른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용역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나온다면 향후 2, 3년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보충적으로 시설을 더 설립을 해서 가야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정선군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알기로 2007년인가 좌우지간 조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천군도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체육시설도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단위처럼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나 군단위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일반행정시설이라든지 해서 시단위처럼 총 복합적으로 시설을 망라해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려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년에 못하지만 그 기준점에 맞춰서 가려면 어차피 편법이 될지,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가서 향후 3년, 5년 뒤에라도 만들자는 제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해촉은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각 위원회 관리 조례에 보면 임기가 만료됐을 때 아니면 특별히 해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해촉 사유가 되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앞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회 몫이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무시하게 볼 수 있는 게 위원회라고 봐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에 둔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고 뭔가 발전적인 걸 찾으려면 집행부에서도 올바른 위원이 선정돼서 가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관리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부각시켜서 같이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진행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군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장

1989년 이후에 30년 만에 홍천군 역사서인 홍천군지가 발간됐습니다. 군지가 홍천군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 활용된다는 면에서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3년여 만에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홍천군지 발간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1000부가 관공서, 도서관, 학교, 기타 배부처에 배부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자료에 있듯이 군지 편찬 용역 3억 8,789만 원이 역사만들기라는 업체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예산 안에 군지 인쇄비용까지 포함돼 있는지, 역사만들기에서 콘텐츠를 만들기까지만 역할인지, 아니면 그 외 책 제작까지가 과업 범위 내에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억 8,789만 원 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업지시사항에 있어서 다 납품 받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역사만들기에서 제작까지 다 한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어제 잠깐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인쇄물량 확인이나 사진자료 같이 검수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1000권의 군지에 대한 인쇄물량 확인이나 검수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군지 1000부에 대해서 배부처를 작성을 해서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인 역사만들기 쪽에 배부처 1000부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서 보내드렸고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어디에 보내야 된다는 것을 주소지를 적어서 보내드렸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배부를 했고요. 나머지 도표에 보면 관외에 기타 22권과 군청 보관분 313부는 군에서 직접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인쇄업자가 1000부를 인쇄해서 배부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운송장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운송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운송장은 저희가 지금 받아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운송장으로 1000부가 각각 필요한 곳에 맞게 운송이 됐다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각각은 아니고 일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금 예를 들면 군청은 그렇다 치지만 경로당, 학교, 몇 권인지 부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확인이 제가 봤을 때는 우체국 우편요금 정도로 확인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더니 운송장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택배를 받을 때 운송장에 몇 권이라고는 확인이 안 돼서 간 것은 확인이 되지만 부수가 제대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를 들면 관내 실과소, 읍면, 의회, 경로당, 마을회관, 기관 및 사회단체, 군부대, 교육청하고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이런 쪽에는 배부가 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간 게 아니라 부수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부수까지는 자세히 운송장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장

군지 한 권에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비매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나갈 거 아닙니까, 한 권이 만들어질 때마다 예산은 나가는데 분명히 책으로 파는 것은 아니지만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산출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인쇄업자가 고의든 과실이든 900부만 인쇄를 했다면 차액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으로 돌아갑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차액분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저희 위원들은 항상 뒷면의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하나까지도 다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인쇄업자가 1,000부를 인쇄해서 배부했다는 근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근거가 없을 시에는 검수 및 인쇄물량 확인 절차가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크 한 번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또 이거 이외에도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이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다음에 군청 보관 313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313권 전체를 다 보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 쪽에 저희 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간헐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민 위주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검증 작업을 해서 그분이 과연 저희가 군지를 배부해도 되는 분인지 사전 검증작업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30년 전에 발간된, 89년도에 발간된 군지는 현재 군에서 몇 권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보관이 안 돼 있습니다. 몇 권밖에 안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한 부가 있고 연봉도서관에 없습니다. 홍천도서관 지하에 방치되고 있는 걸 가까스로 찾았지만 빌리려고 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13권이 있지만 저희가 다시 이 군지를 편찬하는 기간이 30년 동안 지나오다 지금 편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앞으로는 언제 될지 모르죠? 규칙적으로 하기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하면서 만들어진 군지가 89년에 첫 번째 만들어진 군지는 군에서 어디에 있는지 있는 것도 빌려주지도 않고 관리도 허술하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313권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13권은 잘 보관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신 분만 배부를 하고요. 하여튼 잘 보관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세월이 지나면 책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89년 군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잃어버리지 않고 문화원에 한 권은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부는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89년도 군지, 현재 만들어진 군지를 스캔작업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홍천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가능하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가서 대여하지 않고 해도 이 홍천군의 역사나 군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홍천소식 이런 코너에서 볼 수 있게끔 이 작업을 힘드시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군지 전체 내용 중에 보시면 선사시대, 고대시대, 근현대까지는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발간된 홍천군지에 수록된 내용이 오탈자가 많고 잘못 표기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증보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접해서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신 부분 중 일부는 맞고요. 또 저희가 언론에서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 중 일부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현재 아직까지 저희 문화체육과에 지금 군지가 이제는 배부가 돼 있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아직까지 군지가 잘못되었다고 접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지적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이 된 건 수정을 하고요.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정오표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요. 향후에도 오탈자라든지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수년 동안 접수가 되면 향후 5년 이후에는 증보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증보판까지는 만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자, 이렇게 증보판 얘기가 나오고, 오탈자가 나왔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수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당연직이랑 위촉직이 계시기는 하는데 검수절차를 몇 번 거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서류에 나와 있는 3차 편찬위원회까지 해서 저희가 원고에 대해서 감수를 했지만 이외에도 수개월동안 감수에 참여를 했던 원고 집필진 위원님들, 그리고 원고 감사 위원님들이 수개월동안 우리 군지에 대해서 감수 절차를 했거든요. 이분들도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좀 더 저희 쪽에 들어오는 잘못된 부분 민원에 관해서 접수해서 잘 정리했다가 일단은 정오표를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문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접수를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천천히 살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간 하나하나가 다 역사고 우리 아이들이나 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홍천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왜곡된 역사를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수타사 농촌테마마을에 스님 성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상 홍천군 소개하는 곳에도 오류 내용으로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은 역사가 큰 덩어리로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가보다 하고 하지만 역사 하나하나 숨결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 자 한 자가 본인들의 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문화원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가까이 대화를 하시고 과연 이런 제안들이 왜 나왔는지 되돌아보시고 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