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제292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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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신경제사업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길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신경제사업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황경섭입니다. 저희 신경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 팀장 인사, 소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진한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팀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 및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기순위원

단장님을 비롯하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업 계속 추진하시고 있고 또 이 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힘든 부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업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창동 아레나 사업과 문화복합산업단지 또 로봇박물관이라든지 앞으로 2023년까지 진행될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 또 음악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음악산업과 관련한 업체들도 한 300여 개 이상 수요가 유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대의 지리적, 위치적 상황을 보면 현재에도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지 않고 음악산업을 통한 많은 업체들이 유입되지 않고 외부의 사람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간선도로 램프 확장공사 이것에 관해서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요. 제가 누차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나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환경문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문화적 외부에서 만 명, 2만 명이 만약에 창동에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숙박, 음식,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교통, 환경, 안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한 통으로 된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금년도 2019년도도 한 달 밖에 안 남았고요. 한 달 있으면 2020년도로 진입하게 되는데 2, 3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완성단계까지 되려면. 그런데 현재 밑그림 단계가 보면 신경제추진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전체적인 인프라라든지 또 실행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청사진이.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또 국내에 있는 유사 공연장들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창동처럼 1호선 국철이 확 가로막혀있는 이런 데가 없어요. 굉장히 교통여건도 취약하다고 보고 많은 교통유발지수가 발생했을 때 혼란이 지금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동을, 우리 도봉구를 찾아왔을 때 먹고 자고 즐기고 이런 문제들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도봉구에 와서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차 추진단에서도 그동안 설명을 많이 했고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다 봐도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것이 안심할 만한 실행계획은 없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개요만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로 종합적인 계획을 언제쯤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지적 맞으시고요. 제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봉구 개청 이래로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간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처음에 단초를 제공하고 이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역할을 자치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직접 아레나 건립을 제안하셨고, 시장님께. 그런 바텀업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하신 그런 종합적인 실행계획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거주지 중심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종합계획 하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아레나도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고 창·문단지나 복합환승센터, 기타 문화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는 데에 많은 행정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개별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제 때문에 어차피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현재 시에서 지적이 나와 있는 상태고, 운영적인 측면 또 과연 아레나나 기타 문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왔을 때 대책이 뭐냐, 실행계획이 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문화도시 마스터플랜계획에서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일단 용역이 끝납니다. 그것은 도봉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핵심사업이 아레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개괄적인 그림이 나오면서 각각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신경제사업추진단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 통으로 빨리 만들어서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놓고 어떤 어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전부 나눠놓고 보니까 할 때마다 새로운 지적이 되고 새로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청사진처럼 모든 추진 실행계획이 한 통으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 추진단에서는 서둘러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사한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 사례나 국내 도시를 전부 통틀어 봐도 인근에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거대한 공연장 문화, 이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집중돼서 들어서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다면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돼서 수많은 관람객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유입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올 것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과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동아청솔이라든지 또 쌍용아파트라든지 아이파크아파트, 동아아파트 하여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 저기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분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뭐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아레나 공연장도 좋고 문화산업 발전도 좋고 하지만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인근 주민들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발생할 어떤 거대 민원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도 수십 배 이상 지역에 혼란이 오고 안전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발생 할 텐데 이것의 장기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공정율이 한 54%, 55% 정도 됩니다. 내년 9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쪽에서 제기됐던 민원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통로 문제 또 진입로 문제 또 건설사 노조 문제, 이런 몇 가지 주된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고가하부에서 열려지는 각종 문화행사로 인한 소음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아레나 공연장도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복합환승센터도 지금 기본계획을 SH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숙박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음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되면서 농협 하나로 마트 건립 사업도 지금 농협하고 서울시하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거기에 아마 호텔은 일단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향후에는 저희 도봉에 있는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쓰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당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그런 민원문제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공기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제중심지 조성내 공사장 안전계획 수립을 내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관련 부서와의 안전계획을 유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T/F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되게 되면 많은 외부 자원들이 한국 도봉구에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도봉구가 발 빠르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지 않으면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레나 공연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소비되는 경제적 효과를 우리 도봉구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가 창동-상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동기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하고 노원에서 많은 시설들을, 기대 효과와 관련해서 유치하고 또 만들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레나 공연장만 창동에 있지 경제적 유발되는 그런 이익은 인근 구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또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구에 훌륭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서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괜히 시끄럽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봉구가 무엇인가 도움 되는 경제적, 그런 것이 도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아주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의 아레나 사례를 보면 주택가에 있던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고 대부분 상가나 혹은 중심가 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이타마 아레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철로변,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에 설치가 된 것이었고 그다음에 요코하마 아레나 공연장은 완전히 빌딩숲 사이에 있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의 특성상 오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들은 있지만 끝날 때는 한꺼번에 나가는 특성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공연 시간이 대체적으로 저녁 때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밀리고 그다음에 갈 때는 그냥 다 분산, 한꺼번에 밀리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량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요코하마 아레나 공연장 그때 현장을 봤더니요. 한 1만5,000명이 들어오는 자리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거리고 기다립니다. 예매하기도 하고 줄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오는 데가 바로 전철역에서 약 걸어서 3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하고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갈 때는 곧바로 전철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던 부분은 아레나 공연장이 그렇게 공연만 보고 왔다 가는 것만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약간, 창동에서 좀 걷지 않습니까. 5~6분 걷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현재 위치로 간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창동이나 노원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려는 부분들 심도 있게 우리 부서에서 고민한 부분은, 왔던 사람들이 공연만 가지 말고 지역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쓰게도 하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창동역 1, 2번 출구사이에서 상가가 있는데, 그것이 노원이나 강북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많이 잡을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이 그동안 팀장님이나 주무부서들이 열심히 해 준 덕에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졌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그쪽에 쭉 다녔는데, 문제가 9시만 되면요 아주 그냥 어두컴컴하니 사람도 안 다녀요. 그래서 과연 맛집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무언가 활성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제가 어제도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되고 쌍문역 전체가 또 리모델링해서 지하에 상가도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LED간판 개선사업도 하고 또 신도봉 중학교 어두침침한 데도 완전히 바뀌고, 지난번에 다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앞으로 염려가 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LED간판 개선사업이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이것 한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야간에 보니까,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간판을 전부 다 떼어버리고 거기다 통일된 그런 규격의 신개념 간판으로 해서 LED조명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판이 현재 건물 전면에 있는 것하고 세로간판 2개가, 세로간판은 불법입니다, 원래. 그것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가로간판 전면에 있는 그 이면에 보니까 어떤 것은 깨끗하게 돼 있는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전선이고 뭐고 엉키고 설켜가지고 거기다 도저히 LED간판을 만들 만한, 거기다가 페인트칠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판을 떼어내고 LED간판을 심플하게 만들 만한 전면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옛날 건물, 이렇게 돼 가지고요. 전선이고 뭐고 엉킨데다가 LED간판해 놓는다고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전면에 간판에 전부 다 돼 있는 데는 그 간판을 다 완전히 페인트로 칠해 버려야 되겠죠. 칠해 버리는데 뜯어내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보정을 해 놓은 다음 거기다 LED간판을 해야지, 그 간판을 통째로 들어내 버리면 LED간판 그것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너덜너덜한 상황이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저희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세부사업 추진에는 도시계획 부분으로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서명을 받아갔다고 그래요. 간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간판을 철거해도 좋다는 서명인데 그것은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전체는 아니고 일부겠죠, 건물에 따라서. 그래도 신축 건물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떼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심플하게 해도. 그런데 오래 된 건물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래 내면을 보니까 거기다가 LED 간판을 달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들, 저것들전선이 그냥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도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는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방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고 마지막으로 백운시장, 진짜 한 10년 동안 추진해서 계속 불발되고 상인회 조직도 안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백운시장이 현재 상인회에 등록이 됐어요. 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좀 특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물주들과 상인과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좀 없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의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백운시장이 최근에도 가보면 이것은 시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갈 때 까지 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낙후되고 엉망진창이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환경개선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갈 것이냐 그다음은 환경 개선만 됐다고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 혁신도 필요하다. 환경 혁신은 눈으로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하나씩 될 수 있게끔 또 환경개선 부분이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조직에서는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 자부담이라는 틀을 둬서 상인회도 움직이게끔 그렇게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경영혁신 쪽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인회가 올해 6월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전통시장이라는 상인회의 어떤 다른 신창시장처럼 활발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의 어떤 일부 회비를 걷고 있지만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부담이 좀 덜 들어가는, 적게 들거나 안 들어가는 사업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석이나 설 때 100%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또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상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2트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한쪽만 잘해놔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나름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쌍문역 골목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때 그 절차들이 거기에 똑같이 최영근 팀장이 처음부터 주도하고 지금까지 쭉 해 오셨는데 쌍문역 골목시장도 사실 처음에 어려웠었죠. 어려웠었는데 이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도. 이 단계까지 온 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백운시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아무리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바꿔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기네들 스스로 상인회를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 지자체나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자체에서 피동적으로 해버리면 밀어주는 사람도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잖아요. 우선 의욕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경영지도도 있고 컨설팅지도도 있고 무슨 생각 전환시키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설득하고 변화를 먼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충격요법을 줘야 돼요. 가만 놔둬서는 되지를 않아, 쌍문역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내가 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생각도 안 달라졌어, 별로. 상인회만 이렇게 지난번 6월에 해서 전통시장 등록이 돼 있는 것이지 지금도 가보면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않고 있어, 스스로는. 우리가 해당 공무원들이 막 가서 쫓아다녀 가면서 설득하고 뭐하면 조금 한 발짝 나왔다가 도로 뒤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도시재생사업과 그것이 연결되겠습니까, 485번지 일대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백운시장이 18년도에 희망지사업 선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부터 인큐베이팅을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올 상반기 때 지적사항 받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충족을 해서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지금 위축되고 실망감이 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팀원들과 팀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희망지사업 선정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할 것이고 그와 연결돼서 백운시장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향후 돼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일부 경영 쪽뿐만 아니라 시설 현대화도 같이 포함해서 발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께 실망하지 마시라고 했고 그렇게 또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상인회가 안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경영 혁신적인 그런 발상으로 접근을 하겠다. 먼저 시설 쪽에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의 어떤 역량강화사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외부의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강사들이 투입된다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한발 한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지역 485번지 일대 보시겠지만 저 산쪽으로든 또 밑에 백운시장 일대든 낙후된 것이 사실이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중목욕탕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주차장 하나가 없는 데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또 희망지선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홍보했고 다니면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발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도 아주 난처하게 됐고 또 지역주민들도 지금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어요, 절망에 빠져있다고. 저것 떠들어만 대더니만 결론적으로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랬는데 백운시장 활성화 사업은 희망지 도시재생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만 먼저 선결되면 백운시장은 가만 놔둬도 활성화 돼, 우리가 추진 안 해도.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백운시장을 먼저 손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을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공영주차장 하나쯤은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지 간에 공중목욕탕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쪽 백운시장에 가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일부 상인들께서는 CCTV를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떼어달라, 그것 때문에 차가 도로에 정차를 못 하고, 과태료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용역을 통해서도 고민하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낮에 비워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당장은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것이고, 또 지금 얘기하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중목욕탕을 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플랜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 계획서에 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께서 공중목욕탕이 꼭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든 어쨌든 다각적으로 물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비용투입대비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사업이겠죠. 공중목욕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플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김기순위원

사업 중에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연간 10억원 이상 손해를 봐가면서도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이 기초적인 어떤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손실액이 조금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초 주민복지사업에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변경해야 될 부분은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백운시장 활성화 시킨다고요? 길가에 있는 우선주차제 있잖아요. 그것 조금 CCTV 설치한다고 백운시장 상인들 난리난 것이에요. 한 사람도 거기 와서 차를 세워놓고 물건 살 수 없는 환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워놓기만 하면 바로바로 그냥 딱지 떼지, 누가 시장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지, 어디다 차를 대놓고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셔서 좀 다른 데보다 조금, 단속은 해야죠. 당연히 무질서한 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지만 단속을 하되 다른 지역보다 조금 유하게 이렇게 지도단속에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어떤 완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과태료 중심의 행정이 아닌 주민 중심의 어떤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꼭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우선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아레나 부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체육센터가 이전했잖아요. 활용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째 어떻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레나 부지가 펜스는 처져있습니다. 철거가 됐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이승환 콘서트도 한번 거기서 개최를 했고요. 또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동부간선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또 적치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자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부지 내에 하수 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로를 만들어서 사업부지, 그러니까 아레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연간공사거든요. 그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바로 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쓴다고는 썼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토사가 많이 돼 있고 안전문제가 또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협의가 왔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토사

토사이은림위원

때문에 도봉구청에 협의가 와서 진행이 된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하고 협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사업부지가 서울시 동북4구 사업과에 사업 주체가,

은림

이은림위원

확장공사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동부간선도로 공사 측하고 그러니까 도기본하고 동북4구하고 그 부분을 일단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북4구에서도,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토사가 왔다가 빠지고 비용문제가 발생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거나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땅의 부지를 저희가 왜 그렇게 내줘야 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 우리 땅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레나 부지에다가 공사하면서 공사현장의 토사들을 갖다 놓는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 땅은 아니고 아레나 부지 역시 서울시 땅입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요, 국토부가 아니라 동부간선도로를 시행하는 시행부서는 도기본입니다. 도시개발공사거든요.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토사를 일단 유입하는 것으로 하고 빼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가 활용도 못 하고서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요

맞잖아요이은림위원

. 서울시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같이 합니다. 여기서 사안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토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정보공유는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도 저희가 협의를 해달라고 그쪽에 얘기를 해 놨고 그래서 저희도 시의 땅이다 보니까 활용하려고 하면 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북4구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토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승환 콘서트밖에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차장 활용문제도 있었는데 공사 차량이 다니면서 사고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해서,

지가

부지가이은림위원

많이 크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많이 큽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꽤 토사가 많이 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저희 구간 지하 하면서 토사가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상호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것은 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부를

일부를이은림위원

주차장으로 저희가 다시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주차장 폐쇄하고 나서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얼마 전까지 이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진행 사항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문단지 같은 경우는 49층이다 보니까 군부대 협의 건이 있습니다. 거기가 감시시설이죠, 군부대니까. 최상층에 그것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가 협약을 통해서 해결이 됐고요. 20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제 신경제과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들을 보면 행사만 하셨어요, 문화예술행사. 그런데 이런 행사 위주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문화재단에다 전부 다 주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저희가 신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다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신경제사업과가 생기면서 아레나, 구겐하임 같은 걸출한 문화시설이 들어오니 이것을 대비해서 이 시설과 지역을 연계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안을 짜보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용역도 주고 국가기관하고도 여러 협의를 걸친 끝에 아, 문화도시를 하면서 좋겠다. 그러면 정부지원금도 나오고 보조금도 나오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걸출한 문화도시를 한번 만들어서 문화를 통해서 경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너지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도시를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신경제과에서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넘겨줄 것인가 그것도 저희가 고민은 했습니다. 같이 고민도 했고 협의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모를 따왔으니 신경제사업과에서 일단 이 사업을 안고 가자, 그래서 저희가 안고 왔고요. 이 사업은 단순히 행사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용은 행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의 문화 기저를 자극하고 또 동기부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려고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골목 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축제라고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축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지역의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협의를 했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해서 축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축제가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고 골목상인들은 이 축제를 지속화하자, 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를 단순히 행사로 보지 마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을 자극하고 거기서 스스로 상인들이나 지역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또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행사성 예산은 좀 안 쓰려고는 하잖아요. 용역이나 기획사업이나 이런, 그런데 저희가 문화 지역조성사업 운영지원용역으로 3억5,000만원이나 쓰셨어요. 용역 결과는 있습니까? 하나의 용역이라는 것이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의 결과가 있는 것인지? 무슨 연구를 한 것인지? 무슨 그냥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만 그냥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 도시추진 방침에 보면 거버넌스 기재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한다든지 지금 전국에 약 5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무기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무를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 사무를 용역을 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벌써 한 50여 개의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 사업을 다 운영할 수 없으니 이것을 전문적인 스킬도 갖고 있는 용역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도 따로 공간을 용역사를 통해서 확보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국 요원들이,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적 구성에 대한 용역이지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지 행사성 경비는 아닙니다.

사성

행사성이은림위원

경비가 아니라 운영의 지원을 위해서 용역을 주신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위탁을 하신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조례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안됐기 때문에,

조례

조례이은림위원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았으면 예산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무를 용역을 준 것입니다,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를 용역을 주셨는데,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저희가 한 것이죠.

에도

내년에도이은림위원

3억원을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3억원을 요청하신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 체계를 그쪽으로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같이 직영체제로 할 것이냐, 지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은림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추진 방법이 무엇인가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장·단점 타 자치구와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좋은 추진체가 무엇이냐를 최종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문화재단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직영체제로 해서 용역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지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위탁으로 어차피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민간에게. 민간에게 사무용역을 3억원을 주면서 조례개정도, 지원근거도 없이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문제는요,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에서 시비로는 5억8,000만원을 받아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세부

세부이은림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작년에도 한 번 올해 사업계획서 설명드렸고요. 내년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과에서 뭘 하고 있느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일정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에 따라서 산출하셨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 필요하신 것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창동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는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오게 되지 않나요? 저는 창동 지역이 아니라 도봉 쪽이다 보니까 도봉구 제일 끝쪽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 쪽에서는 창동역을 가는 방안이 마을버스 그다음에 지하철이 있는데 창동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창동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취지 자체가 외부에다 알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창동골목축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에

창동에이은림위원

있는 행사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동에 있는 행사가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외부에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봉구 주민이 편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선정을 한 곳은 도봉구가 유일하고요. 예산은 총 국비, 시비, 구비에서 1대1대1로 해서 사실 3억원씩 편성해서 총 9억원이 편성됩니다. 우리 도봉구가 올해 예산은 3억원 편성됐고 시비와 국비가 6억원, 그렇게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5년의 기간을 줍니다. 올해가 첫 번째 해였고요. 5년까지 간 다음에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화도시 조성이 아니라 문화도시로 지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화도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탈락되면 끝이죠.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특화조성사업 혹은 문화도시라는 개념은 도봉구 전체가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지향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도시에 가기 전에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에 서울시 통해서 올렸더니 문화관광부에서 채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문화관광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서를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도봉구 전 지역을 갖다가 문화도시로 융성하기에는 가능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핵 요소 무엇이냐, 어디를 중점으로 할 것이냐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선정됐는데 우리로서는 창동 지역을 먼저 특화시키고, 문화도시로 특성화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전 구에 파생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2월에 처음에 문화도시 관련된 부분의 세미나를 참석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있는 연구원한테 얘기했더니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창동 쪽으로 먼저 하는 것이 효과, 집중과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창동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아까 신경제사업과 아까 김기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창동 신경제중심지에 뿌리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창동 지역의 아레나라든가 문화특화도시 그다음에 창·문단지, 로봇과학관 이런 부분이 공연과 볼거리와 과학이 집중된 곳으로 가고 있고 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동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버스킹에 대해서 말씀하신, 버스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중복된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인정했고 올해부터 일체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관 주도냐, 주민 주도냐, 문화도시 특성은요. 관 주도로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주민 주도, 주민이라고 해서 모든 주민 35만이 다 참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분들이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까 위탁이 아니고 용역이지 않습니까. 위탁이라고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이것은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계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조직을 만들어서 구청이 운영한다거나 주민이 온다고 한다면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사의 일부 소규모 공사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가 내년도의 조례 만들 때 현재의 상태로 갈 것이냐, 혹은 정규 조직화시키느냐 혹은 정규 조직 내에 들어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준비 단계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창동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도 문화단체가 많이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킹 같은 것도 한 160개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버스킹 160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저희들이 버스킹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것은 진짜 잘하고 ‘이야, 거리에서 저렇게 좋은 음악이 넘쳐나니 참 좋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단체를 보니까 소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의 묘인데 이런 가감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여러 가지 공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물론 잘해서 좋은 단체도 있지만 또 한계가 있는 공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서로 자극입니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내부 공연단체도 많이 쓰는데 외부 단체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것인데, 창포원 축제 때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홍대에서 유명한 인디밴드들이 많이 왔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 단체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공연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단체 9팀을 또 발굴했어요. 그래서 또 창포원의 캠핑축제를 같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을 모아서 서로 자극 주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교류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도봉을 알리고 창동을 신경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부분도 창동역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하신 일을 보면 행사한 것밖에 없어요, 행사만 하셨고. 이 과 자체가 지속가능으로 가기 위해서 도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창동역 행사하느라고 바쁘셨어요, 1년 동안. 너무 바쁘셨어요. RCE인증도 원래 이번 연도에 끝내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행사의 순기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문화도시가,

아요

맞아요이은림위원

, 여기 RCE 인증이 지속가능,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지속가능발전이고,

은림

이은림위원

RCE인증은 지속가능이고, 창동에서 민자역사나 KTX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민자역사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건축과 소관이고요.

축과

건축과이은림위원

소관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는

총괄하는이은림위원

입장에서 도봉의 입장은 이렇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한다거나 민자역사를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거나 도봉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KTX 같은 경우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했나요? 만나신 적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TX의 문제하고 그 문제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황 공유하는 입장에서 중간에서 총괄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문제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민자역사도 마찬가지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민자역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총괄부서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대표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니까 여기서 저희가 사실 권한도 없는데, 누구와 협의를 했다. 또 얘기를 아마 만들 겁니다. 저희야 행정적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것을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서 또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고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어서 민자역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그것은 민간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하고 오해와 불신만 야기하지 여기서 공론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라

창동이라이은림위원

하면 아레나 중심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동역이. 하루빨리 협의가 되도록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열심히 중개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주차장 부지가 없어짐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창동 농협하나로마트가 특혜를 봤다라고 하면 특혜를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주차장도 함께 개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대로 라면 창동 농협까지 같이 포함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주차장 문제 말씀하시는데, 현재 당초 우리가 450대 정도 주차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형주차 부분은 다 빠졌고요. 소형주차 부분이 좀 있었는데 거기가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은 하나로 마트 76면인가 그것 빼고 217면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의 협조를 구한 것이 ‘너희들 좀 여유가 있으니 여기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니 일부 너희들도 요금을 받아라, 우리도 요금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도와줘서 주차면 확보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1일 주차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 주차를 해서 주민들한테 받고 있나요, 농협에서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현재는 창동 하나로마트를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차 차량이 빠지다 보니까 소형주차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큰 민원소요는 없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

문화이은림위원

특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 대학로처럼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작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가 열려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행사, 그러니까 행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 지역 내에 작은, 작은 행사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나가서 저희 창동이 알려지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KTX 관련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

뉴스이은림위원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창동까지 넣어달라고 하는데 불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봉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KTX 연장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원래 가능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계획 자체가 KTX가 원래 연장선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적극 공감하고요. 여러 루트로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도봉산도 중요하지만 창동 쪽에 사업들이 전부 다 몰려 있잖아요. 작은, 작은 사업보다는 크게 대외적인 사업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위탁이나 조례 준비 같은 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창동 주차장 문제나 저희 주민들한테도 혜택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이은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 입장을 좀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이 13억8,000만원 정도가 신경제사업과에 들어가는 총예산입니다. 기준 인건비까지, 직원들 수당까지 포함해서 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이 중, 3억원 이상 4억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행사를 많이 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도시 추진하는 것은 한 팀이고 나머지 아레나는 별도의 같은 과지만 다른 업무라는데 여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도 지역 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노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다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다 결의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부분이라서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보다도 사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시와의 관계, 도시개발과의 관계, 도기본하고 관계, 아까 창동주차장 창동 운영에 아까 토사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사실 집중하는 부분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문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하시겠지만, 제가 단장으로서 이야기하자면 그것 말고도 맨날 내부적인 네트워크, 그다음 신경 쓰이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반론제기,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를

행사를이은림위원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모전을 통하거나, ‘도봉에서 하는 공모전 대단해.’ 라고 해가지고 예술 단체들이 들어 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작은, 작은 주민들 몇 명 모여서, 버스킹 단체들이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작은, 작은 것도 소중하지만 특색 있게 외부에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행사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극하는 사람들과 예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고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곳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저희 도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2동이 해당되는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썼더라고요. 집행 잔액을 보니까, 이번 연도에요. 도시재생 저희 센터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페이지 94페이지요.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집행액이 3억4,000만원을 썼습니다.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 페이지 94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이 3억4,000만원을 썼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놀이터 하나 변경된 것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조금씩 모이는 느낌은 늘고 있어요. 하지만 3억4,000만원으로 그냥 주민들이 모인다. 아직 그 거리에 있는 행사 분들도 도대체 그냥 끼리 끼리 뭐 하냐,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도원초 부지가 개발이 들어가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난을 겪게 돼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조차도 저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에요.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저는 도시재생에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도시재생센터 일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소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원초 부지가 개발이 돼 버리면 저희 인근에는 골목, 골목끼리 1m밖에 안되는데, 차 댈 곳도 없는데, 이런 주차에 대해서도 하나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SH에서 주택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주택들은 더 힘들어 지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1년, 2년 살고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지만 기존에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작은, 작은 빌라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집도 나가지도 않고, 아예.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겪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곳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제대로 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시설도 없고, 저희 도봉2동은 아직 지역 아동센터도 없고 돌봄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재생센터로 지금 지역이 된 곳에는. 창3동에 도시재생센터와는 저는 다르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저희 도봉2동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6세에서 8세 미만의 아동 수가 그곳 일대에 60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이터에서 1명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보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 하나 다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총 예산이 얼마 남은 것이죠? 예산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5억8,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고 지금 150억을 더 땄나요, 추가 확보한 것이? 150억원에, 155억이 남아있나요, 총 몇 억이 남아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예산부분 3억원에 얼마 남았냐는 내용, 물론 년도 별로 우리가 2023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사업까지를 총 계산했을 때 250억원 맞습니다. 물론 연계사업도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에 3억원을 썼는데, 그 3억원은 사랑방이라든지 또 지금 센터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들어갔고 임대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올 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또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3억5,0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선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2019년 본 예산으로 보면 3억원정도 쓴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도 도전을 해서 100억원을 확보했고 올 10월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뉴딜사업을 확보해서 150억원, 총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큰 플랜은 물론 관과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나가겠지만 이제 용역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플랜은 주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것이냐, 주민들은 또 그러면 여기에 이것 말고 이런 것도 좀 해 달라는데 가능성이 있는가, 또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주민들이 향후 앵커라든지 마을을 관리하고 이럴 때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만들어 가는 역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차근차근 플랜에 담아서 창3동과 환경조건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3채의 빈 채가 있고 SH공사에서 18채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H공사에서 18곳 매입한 것을 그냥 놔 둘 것이냐 우리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SOC투입이라든지 또 임대주택을 짓되 신혼부부나 청년 재테크 공간에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주민이, 또 마을 젊은 층들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으로 12월 9일 날 SH공사 사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625번지 일대의 개발에 대해서 같이 MOU체결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저희가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지켜 봐주시고 또 주민들이 대신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랑방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다양한 방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자체를 어린이도 필요하고 상인들도, 아이들을 위하고 또 노인도 위해야 되잖아요. 그쪽 지역에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노인을 위한 시설, 주차장도 진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문제도 그렇고 SH가 자꾸 사들이는 것은 좋아요. 사서 지으면 진짜 옛날 집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 주실 것인데요. 우선 재개발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개발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개발이 무너지면서 그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 힘든데 더 힘들어 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빈집이나 공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돈을,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또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이에요.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m밖에 안 되는 인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이 공간 일대를 전부 다 사들여서 도로로 확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단위의 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거기 골목이 막혀있는 부분도 있고 또 좁은 도로, 1m도 안 되는 인도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디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일이 될 것이냐, 그렇다고 그 빈 집들을 사들이는 SH공사를 니들 마음대로, 니들이 편한 대로 하라고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SH공사가 우리와 협약을 통하여 그쪽에 빌라를 짓든 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해서 짓게 되면 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이 정량화 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좁았던 길이, 또 건축물 후퇴선이 있으면서 한 3m 내지 4m정도 후퇴하게 되면 지금과 다른 골목길이 형성될 것이고, 이제 골목길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겠죠. 물론 일부의 골목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환경개선 쪽에 접근할 것인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하신 우려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이은림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만 아니면 주말에라도, 저희 그때 한번 보셨잖아요, 도봉2동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서 찾아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참여는 지금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왔었던 분들이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회사까지 못가고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시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 가지고 가가호호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에서 되게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주말에도, 낮에도 항상 주민들 만나려고 참여, 계속 쪽지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 코디네이션, 그분들만 계속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은 구축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 제안이나 어떻게 기획을 하실 수 있는, 상근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그냥 센터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보고받고 이러고 가요? 아니잖아요, 센터장이면 본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와야 된다거나, 저희가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다거나. 정말 가면 그냥 주민들하고 티격태격 대고 있는 그 코디네이션 분들밖에 안 보이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고요. 앞으로는 250억원에 대해서 진짜 알차게 크게, 크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해 드리면서 저희가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다 만들어 가는 도봉2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신경제사업과 아레나 공연장 건립부지 거기가 지금 소유주가 서울시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거기 관리는, 현재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동북4구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북4구 추진단이, 서울시에 동북4구 추진과가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에도 한시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북4구 추진단이 있었고, 추진단이 과로 바뀌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울시에 있는 과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거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 거기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받아야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서울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물론 서울시도 협의는 합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하고 어떤 형태로 협의를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겹치는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뭘 하겠다고 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협의를 하느냐는 것이죠. 유선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먼저 구두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동부간선도로, 토사 적치하는 것하고 또 어떤 것으로 활용하고 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레나 건립부지 밑으로 지하 5m에 하수 암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야 지하로 또 파거든요. 그래서 그 이설공사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 일단 동부간선도로 토사를 거기다 놔둘 때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공문으로 협의했나요, 구두로 협의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자료를 좀, 그때 주고받고 저희 의견제출한 자료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 그것은 구두로 했다고,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구두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활용하는데 구두 외에 공문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없네요? 활용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아까 임시 주차장 조성문제 할 때도 그쪽하고도 협의는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또 결정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협의가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것 한 번 저희가 챙겨봐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서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부지를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것들을 우리가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루트나 이런 것이 없이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두 사항으로 협의한 것 밖에 없다.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풀장 같은 것도 여름철에도 사용은 했고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구두로 협조를 받고 합니다만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서류를 또 준비하고 하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다른 이야기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문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다 구두로만 하셨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까 토사사용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받은 사안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는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주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기본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동부간선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도기본 사업입니다. 도기본 사업이 있고, 아레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운영 주체가 동북4구로 돼 있고요, 또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가교역할도 하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관리 주체에게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우리한테는 협조를 요청하겠죠. 그러면 사용 주체 내지는 관리 주체가 우리한테 ‘이런 이런 상황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의견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도기본이 우리한테 토사를 쌓아 놓겠다고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도 아닌데 뭘 물어봤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소유주, 그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서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 부서가 여러 가지 있겠죠. 동북권사업과가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동북권사업과에서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하고 있는 부분도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동북권사업과하고 연관이 긴밀합니다. 동북권사업과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구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토지, 그러니까 지금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는 반출되고, 일부는 지하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쌓아 놓을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갖다 버렸다가 다시 갖고 오게 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기본에서는 이 부분을 반출되는 양을 계산해서 그것은 반출을 하고 나머지는 쌓아 놓은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되모으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적토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도기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서울시 예산이고, 동북권사업과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동북권사업과에서는 우리 의견과 동북권사업과가 일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승환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 효과가 되게 시에서는 좋다고 평가를 한 것이에요, 이승환. 그런데 그것 갖고서 또 한 번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체 동북권사업과하고 도기본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행사하는 것보다도 사업의 빠른 효과,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단장님, 단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저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하기 위한 협조를 우리가 주체가 아니니까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협조를 구해야 되는 형태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쪽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형태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두상으로만 그냥 의견을 조금 서로 간에 얻었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혹시 위원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행사가 필요하시면 저희 과에 상의를 해주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행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주민들의 일부든 다수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예를 들면 주차공간이 지금 없어지니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한다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으로 반영합니다. 라고 그것은 작년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 땅이 아니니까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하니까 협의를 하겠으니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요. 협의라는 것이 지금까지 구두상으로만 한 것이잖아요. 흙을 쌓는 것도 구두상으로 한 것이고, 우리한테는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서울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냥 의견만 물어볼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결정 권한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의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그것인 것이잖아요, 명확하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많은 권한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관할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주민들도 있고 요즘 서울시도 행정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조절을 하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요 문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대로 문의를 한번 하시죠. 이번에는 구두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식적으로 구두로 물론 같이하지만 질의나 협조 사항은 공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협조를 구했는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답변을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담당자 있을 때 달라지고 없을 때 달라지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일부 부지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서울시에 문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음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은 많으나 제가 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히 신경제사업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과에서 생기기도 했고, 또 도시재생과도 사실은 과거에 과가 없고 팀 단위였는데 저도 구정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비, 시비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하니 좀 더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 저런 많은 것들 지금 해 오셔야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들도 특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안갯속인 것 같은 사업들도 많아서 조금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줄로 알고요. 자, 보면 신경제사업과도 지금 국비가 굉장히 많아요, 시비. 그렇죠? 구비는 올해 재원 자체도 8억9,900만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됐었네요?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또 민간투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저희들도 전체 사업 규모라든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사실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용역들이 있었어요. 용역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작년에도 시행된 것이 있었는데 주민자치문화 역량을 통한 창동 활성화 사업도 2018년 6월 26일에 발주해서 올해 3월 25일에 발표가 됐네요. 7,920만원이 구비로 됐는데, 제가 이 목적하고 내용들을 보면 크게 잘 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 목적 자체가 도시재생 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창동 주민예술단 구성,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 내 기성사업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활용 내역으로 지금 적어주신 것이 도봉구 주민예술단 발족하고, 창동역 상인회, 창동역 상인협동조합을 올 1월 30일에 결성한 것, 이것 두 개로 내역을 주셨거든요. 이 목적대비 활용한 부분이 충분히 이것이 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인프라 조성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지역 거버넌스기재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같이 주춧돌하는 역할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상인회가 먼젓번에 조성이 되고 어제 19일에 주민들이 드디어 상인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안을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날 밤 12시에 아마 모여 가지고 쉽게 말해서 상인협동조합에서 협약안을 최종 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시설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상인이나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서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상생 협력적 가치가 높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간단하게 답변주시는데요. 이것이 주민자치문화 역량을 통한 창동 활성화가 내용인데 내용도 좀 복잡해 가지고, 그런데 구비 자체가 7,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용역이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을 그냥 용역으로 주신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연구용역 포함해서 계속 워크숍 같이 진행했고 교육사업 진행했고 시범사업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아, 용역 자체로 해서 그런 사업내용을 말하자면 활성화하는 것들로 이분들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주민조직 체계 만드는 것도 상인회가 만드는 것,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들어가신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결과물만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창동역 상인협동조합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조합에 기재돼 계신 분이 13분인데,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서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조율과정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기훈

유기훈위원

13명?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13명으로,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창동역 상인회 대상이 어느 정도인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해당 동 측에는 지금 한 130개가 넘습니다. 계속 상가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니까 유동성이 있습니다.

측이

동측이유기훈위원

대상인 것인가요, 동측?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현재 동측이 대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0명 중에 13명이면 10% 정도 결성된 것이네요, 대상 중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상인들이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목표는 몇% 정도였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목표는 40%까지 했었으면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됐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2018년에 했으니까 1년까지는 아니고, 최종보고는 3월에 하셨으니까 9개월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인원수로만 할 수는 없지만 양적, 질적인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40%까지는 아니고, 10%는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양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주민예술단이 발족했다고 했어요, 연구용역 결과. 이 부분도 그러면 주민예술단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에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예술단에 대해서? 규모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해본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시적으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언론을 통해서,

창동

창동유기훈위원

거리 예술축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공모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면 그 축제 한번 한 것인가요, 이분들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단순히 한번 했다고 보지 마시고요. 행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다수의 회의절차를 거치고 그 진행 과정에 같이 협조를 합니다.

혹시

혹시유기훈위원

지금 주신 자료 중에 내용이 있는 것이 있죠, 있나요? 주민예술단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기획단이 있고, 주민예술단이 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래서 여기 40쪽에 창동 거리 예술축제 이것 진행을 이분들이 하신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술단은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민예술단이 몇 분 정도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예술단이 2018년 같은 경우에 15분이었고요, 2019년에는 32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문화가 있는 날,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운영, 창2동 거리축제를 기획하신 것이고 지금도 현재에도 주민예술단이 있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소중한 저희 자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렇게 각자 활동하다가 그런 어떤 예술과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또 이후에도 모이거나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문화 역량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이분들이 하실 것이고, 또 상인회도 아까 열 세분 정도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더 추가로 계속 확대하고 논의하는 구조들을 계속 가질 것이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용역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기능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또 창동역 일대 기성상업지 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사업도 전액 구비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의 7,900만원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해서 올해 3월 29일에 최종보고를 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창동 일대 주요부지 개발로 상대적 슬럼화 예방을 위해 기성 상업지 현황조사 및 문화적 활성화 기본전략을 구성하셨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활용내역에 있어서 창동, 상계 활성화 연계 및 도시관리 및 활성화 방안수립의 용역을 활용하셨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용들이 사실 복잡해서 기성 상업실태를 조사했고 기성 상업지 활성화 기본구상 및 전략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수립의 용역을 활용했다는 것인데 정도라든가 어느 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제가 이것만 읽어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상인 현황이라든지 인구 그런 것을 떠나서 각종 산업 관련 지표가 거기 내용이 망라돼 있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연계용역을 지금 실시 중입니다. 창동-상계 활성화 연계지역 도시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용역 이렇게 연계용역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용역이 바탕이 돼서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중간보고에는 한번 구청 자체적으로 가졌고요. 이것도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서

어디서유기훈위원

진행을 했나요, 용역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동북4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2억2,800만원, 이것 예산도 시비로,

기는

여기는유기훈위원

구비 7,900만원인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이 초도 용역을 저희가 한 것이고, 그 용역에 따라서 보완용역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제가 지금 질의 드린것은 구비로 초도 용역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전액 시비로 해서 아까 2억원 얼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2억2,8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세분화된 용역을 이 내용으로 또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기초사항을 용역을 하고, 그 기초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는 7,900만원을 들인 구비용역을 처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진행을 했냐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먼저 진행한,

니요

아니요유기훈위원

.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공네트워크 거기에서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공공네트워크?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 대표 최대혁 씨가 하는데요. 서울시 각종 관련 용역을 많이 했던 경험이 풍부했던 그런 업체에서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유기훈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됐다고 해서 용역을 줄 때부터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조사내용이 조금 방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역량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운상가 용역도 하시고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원래 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저희에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유하기도 해 주시는데 제가 몰랐었던 건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내용들이 공유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산을 들이고 이런 용역의 결과들의 활용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되기도 하고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다 연동되어서 하는데 용역들은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알려주셔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유도 해 주시고 같은 고민들을 하면서 지역에서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이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이런 내용들이 분절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한 지적, 올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크게 의회하고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신건지 어떤 건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셔서 죄송하고요. 제가 역할을 못 한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대안을 만들거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치 같은 것들을 발췌해내는 초도 용역을 한 것이고 그 상세내용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맡은 부분이라 조금 역할분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우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하면서 더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용역을 올해 5월에 발주해서 11월 31일에 예정이네요. 이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이것은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중간에 한번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었거든요. 다시 한 번 시간을 잡아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49쪽에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문화도시 도봉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가 매칭이었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한번 저희도 문제를 제기해서 3억, 3억, 3억 해서 총 9억원으로 1억5,000만원에 100%가 증액이 되어서 3억원으로 구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행부를 믿고 그렇게 진행을 저희가 해 주십사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900만원 정도가 용역으로 해서 구비도 30% 정도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얼추 지금 다 나오기는 했을 것 같아요, 날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중간보고는 가능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날짜를 잡았었는데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가

날짜가유기훈위원

조금 위원회 차원에서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면 자료라도 해서 각자 궁금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 따질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냥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 안에서 보면 기존의 문화재단이나 다른 행사성 사업경비하고, 이 과가 이게 신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들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초기단계라서 그렇게 구조화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과와 과를 넘어서 또 국과 국을 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것들을 그 전에도 요구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고민과 논의는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문화원, 저희 과와 협의해서 지금 1차로 한번 공동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문제, 잘할 것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정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번 했고 실무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분기별로 다시 한 번 모여서 업무조정도 하고 사업 조정하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은 논의체계나 이런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용

내용유기훈위원

말고,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산하에 어떤 T/F가 구성되어서 분기별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구조화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구조화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우선 문화도시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창동에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제사업과에서 먼저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과에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창동을 집중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시기가 된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말씀할 상황은 아니지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문화라는 것은 똑같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혹은 한 연관되는 부서에서 다 총괄적으로 해야지 중첩이 없어 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신경제사업추진단이 지금 정식 국으로 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전달을 해서 아까 말한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한곳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올해 논의는 하셨다고 했지만 구조화된 시스템은 없었던 것이네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얘기는 했었지만 구조화된 것은 없었고요. 가끔 간담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잘하는 부분을 연결 시키자 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총괄부서는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은 부서별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는 이름하에 하는 행사들 자체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조직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도 많이 혼재되어 있고 아까도 행사성 경비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도봉구가 상당히 행사성 경비가 높습니다. 문화라는 특징상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그 내용 자체도 매해 같은 것이 아니라 초기와 중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안정화되어서 가면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 중에서 뭔가 집중화되고 정리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까지 이것저것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정돈되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정리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때 얘기할 것이니까, 신경제사업과 저는 불용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신경제사업과가 도봉산역 출입구 교통시설개선사업 3억원에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34%, 1억원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사고 이월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은 언제, 이것이 구비인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특별교부,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서울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언제 특별교부를 받으셨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7월에서 8월경 그사이에 받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평화문화진지 있는 쪽으로 출구 나오는 그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개통이 되어서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조금 빠르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다락원체육공사 주변의 시설공사하고 연계되어서 그러면 사고 이월을 한다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 이것은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닌가요? 특교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도봉산역 출입구 교통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받아서 그와 같은 취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이 사업수요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1억원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계획 수립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관이에요, 예산을?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가

과가유기훈위원

신경제사업과로 되어 있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도봉산역 이것도 원래 집행은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원인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정비계획으로 해서 같이,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그쪽으로 워낙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 버스 도는 것이며 뭣이며, 거기가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사인볼도 그렇고 나오는 출구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아마 바로 나오다 보면 평화문화진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내년 사고이월되더라고 연내까지 계속 끌다가 막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전체 지금 불용액 주신 부분 대비 지금 지출액이 거의 많은 부분이 다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 빼고요.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것 아까 다 말씀하셨나요, 불용 관련 해 가지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건입니다.

상권

골목상권유기훈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도봉2동인가요, 지역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쌍문역 서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트테리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액 시비 1억4,900만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게 올해 자료 낸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 불용액은 아니고,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점에 불용액율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2월까지 연속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선금 관련한 것 6,400만원은 11월, 12월에 집행하시고 아트테리어가 뭔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문역 서측의 상가를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골목 상가가 침체된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그중의 하나가 젊은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낡고 또 허름한 그런 홍보라든지 또는 그 상가가 역사가 있다면 그 상점 주인에 살아온 인생사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유기훈위원

말씀하신 거네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한 것을 상가별로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또 실내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대식으로 바꿔서 유입되는 집객들이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도 6,100만원인데 이 용역비도 공사비가 아니고 스토리를 발굴하거나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성의 형식의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런 스토리 개발하고 하는 것 사람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또 지원금액이 다 용역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42개 상가가 이번에 선발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을 하는 업체에 용역을 다 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스토리 개발하고 그 공사를 하기 전까지의 전 단계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공사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 용역은 그냥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자체가 실행계획입니다.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안에 1억4,900만원 금액 안에 전부 다 42개 상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상가별로 똑같이 일률적인 어떤 용역이 될 수 없고 상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가에 면담을 해서 면담자가 가서 면담하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이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기훈

유기훈위원

각 스토리 개발하고 그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 과정까지 끝내는 것이 그 예산이고 그것을 결과로 이후에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게 확보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공사비는 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컨설팅까지 해 주는 것까지가 완료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컨설팅 및 예를 들면 시트지를 교환해서 또는 상가의 특성을 만들어준 것까지 끝나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것은 내년 3월까지로 하시겠다. 완료하시겠다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쌍문역 맛집 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예산들이 다 보면 창3동도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29억9,000만원이네요. 거의 3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예정인 것이고 3,100만원은 12월 중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그러면 내년 중에 다 집행할 예정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불용률이 높고 금액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 창3동 같은 경우에 약 6억2,500만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지출을 했고 올해 내려온 사업비가 있었는데 저희 4월 경에는 구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받고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안을 서울시에 5월로 올려서 우리 예상으로는 8, 9월에 심의가 끝나고 10월 경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서울시가 사정이 있는 바람에 11월 28일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앵커시설을 짓기 위한 기본 실시설계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 액수가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었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종류가 3가지잖아요. 지금 3개 선정된 것 보면 창3동은 도시재생활성화로 시비사업 시비, 구비 10%이고, 도봉2동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서 규모가 더 큰 250억원 규모고 국시비 다 매칭이고, 그다음에 쌍문1동 희망지사업은 전액 시비로 금액이 이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억4,000만원인가요? 그렇죠,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서 저희 지역도 희망돋움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보면 처음에 사업비 받아서 명시이월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해가지고 2년 단위로 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종료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까? 진행해보시니까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진행과정 흐름에 맞게끔 예산도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와 줘야 하는데, 시는 시대로 국가에서 국비로 받았고 또 시비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 안 해 주면 거기도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진행과정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투입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를 몰아서 주는 형태가 시도 있습니다. 그래야 불용률을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훈

유기훈위원

10월에 들어왔다고 그러셨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측했던 사업공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진행 과정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심의과정 자체가 늦어진다든지 하다 보니 올해 이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앵커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나 또는 시설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가 늦어버리니까 고시가 안 되고 그런 바람에 아예 사업비 자체를 넘겨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의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수합해서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앵커시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것이 퍼센티지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전체 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과정 주민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딱 명목으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가 되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어떤 퍼센티지나 이렇게 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주민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앵커시설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나머지 기반시설이 적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유기훈위원

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의 앵커는 몇 % 이하로 쓰게끔,

기훈

유기훈위원

몇%로 돼 있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30%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똑같이유기훈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마찬가지는 아닌 거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그 선에서 지키고 또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유기훈위원

30% 이하가 아니라 절반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초창기는 그랬는데,

거에

과거에유기훈위원

, 그렇죠. 30% 이하로 그러면 변경이 된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30%대에서, 왜냐하면 앵커시설에 많은 돈이 투입되면 실질적으로 골목길이나 이런 환경 개선사업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초장기에 했던 사업들은 거의 50% 상이하게 앵커시설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들어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최근에 그것이 30% 이하로 변경된 것이라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균등하게 쓰게끔 시도 고민을 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퍼센티지를 많이 다운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봉 2동?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50억원에서 쓴다하면 한 60%에서 70%만 앵커시설에 쓰고,

티지

퍼센티지유기훈위원

? 억?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60억원. 250억 중에,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0%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쓰게 되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시설에 과잉투자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제가 사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변동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50억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30%에 해당하는 앵커시설 구축하는데 쓸 수 있는 비용들이 큰 것이잖아요, 서울시 사업보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보면 주민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민들이 무조건 크고 이렇게 확보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보하고 나면 아무 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꿈에 부풀어서 그렇게 확보들을 하시고 이후에는 아시잖아요. 꿈빚는 방아골도 그렇고 그 이후에 숲속마을 거기 시설도 그 이후에 운영비 확보 계속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한 4년, 5년 정도 된 것인데도 크게 이 부분이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걱정스러워요. 창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것도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도전을 했다가 아까 실패해가지고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데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그만큼 규모 있게 돼야 되는데 창3동도 지금까지 한참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를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행하시는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매우 힘들면서 중간에 담당이나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 갈등도 오히려 갈등도 생기고요,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해당 부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특히나 기반시설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기반시설이 개선이 돼야만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의, 전체 중에서 아주 적은 수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희망지 사업이라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희망돋움하고 희망지하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희망지사업이 있습니다. 돋움사업까지 치면 더 되겠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작은 한 3년차 된 것이고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핵심을 3단계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정도는 주민과 그 구역섹터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냐, 그래서 주민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소수의견이든 많은 사람의 의견이든 그 의견을 담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3년차쯤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안이 나와서 서울시에 올렸듯이 올려서 그 승인을 받는 과정,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중심에 놓여있는데 말씀대로 만약에 고시가 우리가 5월에 올렸을 때 6월, 7월이나 8월에 승인이 돼서 됐다면 지금 착공하고 용역 들어가고 해서 뭔가 주민들이 ‘뭐가 움직이는구나 뭐가 달라지는구나’ 왜냐하면 여기서도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런 시점이 조금 늦어진 것 저 자신도 안타깝고 서울시에 몇 번이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왜 우리를 심사 안 해 주느냐 라고 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것이 11월 28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늦어진 것 서울시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만약에 그때가 되면 바로바로 우리가 늦추지 않고 용역을 바로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최소한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앵커시설 해결 안 되는데요. 앵커시설 짓고 나면 동네의 보물이 돼야 하는데 동네의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3곳 다 희망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창3동도 그렇고 도봉2동도 그렇고 지금 앵커시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부 도봉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앵커시설은 아니지만 센터개소도 했었고, 그런데, 그래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앵커시설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에서도 많이 기존의 사례들, 도봉구의 사례들, 그다음에 타구의 사례들을 함께 보면서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 공공의 노력과 내용들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고견을 저희가 담고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서울시에도 정말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분, 조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개선되기 전에는 지원도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놓고 나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액이 원래 당초에 이 계획이 6,8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해놓으셨네요. 이것은 그냥 다 쓰시고 남은 것 계획하시는 것이잖아요. 6,800만원 정도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환금액입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섞였겠지만 통상 이 정도 반환하나요, 전체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받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그 이자만 해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영수증을 내서 반환토록 하는 금액이라서 워낙 큰돈을 우리가 받아오다 보니까 이자가 그렇게 많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신경제사업과도 그렇고 고민하고 연구할 내용들이 제일 많은 과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것이에요. 저희가 첫 회 때는 처음 만들어 질 때는 새로운 길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게 다른 사업처럼 딱 형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워낙 유동적이고 변동도 많이 되는 것이라서 어려움 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해가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제안인데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주민들하고 생활 속에서 보면서 느끼는 점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경제사업과에는 문화생태계 조성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과 이렇게 거기를 추동해내는 역할과 별개로 저희가 문화생태계 만들어 내고 산업생태계까지 하는 부분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도 좀 답답함이 있고 아마 직원분들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서울시 예산 확보해야 되지, 서울시하고 관계 조정하셔야 되지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회 그다음에 시의회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 늘 함께 하는, 열려서 함께 하는 것으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일단 여기 책 페이지 22쪽 고가하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이 조성이 돼서 올해 5월 정도부터 지금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은 주민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나 제가 저녁에 그곳에 많이 나가보면 여전히 캄캄하고 전혀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저기 뭐하는 데인지 아직 주민분들도 모르시고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그 우려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공간도 처음에 운영 주체도 조금 염려를 했었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미세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봐도 이 내용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내용인 것인지, 이것이 어디에서 주체로 해서 하는 것인지 참 공간 활용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여기에도 예산은 4,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로 잡혀있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피

알다시피이영숙위원

신경제사업과나 도시재생과는 시비다 보니까 예산들이 굉장히 구비에 비해서는 많아요. 축제 하나 1억원, 도봉산 페스티벌 이런 것도 1억원이 나오면 깎아 가지고 7,000만원, 8,000만원에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축제들이 1억원, 2억원은 껌이고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는 400만원도 많아 가지고 그런데 4,0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문제인 것인가를 저는 충분히 봐야 된다고 봐요. 시비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시비니까 우리 구비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전혀 마인드가 아니라고 보고,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금액만큼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러면 중복되고 있는 구비는 줄여서 이것으로 하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하고 결합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까 이렇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내려오는데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되고 있다.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현재 운영주체 누가 하고 있고 내년에도 자원봉사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4,000만원 시비 내려온 것 전부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되는 것인가요? 안정적인 인력이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공간이 문화도시추진단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그것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화도시하고 사업비하고 다소 연장시켜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녁에는 불이 꺼져버립니다. 현재에도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저녁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상가 그쪽 조합하고 한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플랫폼61 운영주체도 아마 서울시에서 인터파크에 맡깁니다. 새로운 운영주체를 협의해서 현재 도시재생센터장님도 문화도시추진위원을 하시던 분이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장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협의가 잘될 것 같아서, 보다 더 야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여기가 문화도시추진회라고 하나요, 추진단이라고 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추진준비위원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서 고가하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거기 업무인가요,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활용,

하고

거기하고이영숙위원

별개인가요, 활용만 한다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에서 구성을 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은 ‘너희들이 해달라’ 서울시의 주문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아마 첫해여서 그러면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었던 것인데 시비가, 내년부터는 전혀 없다. 라는 것이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여기 공간 활용의 업무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영은 신경제사업과에서 직영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자원봉사로 했을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상시 관리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인력, 기간제근로자로 예산, 내년에 반영을 올리신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만약 하게 된다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힘들다면 저희들이 뉴딜 일자리 사업 같은 것으로 활용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따로 기간제 예산은 안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더 활성화가 안 되겠네요. 그나마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 내려와서 그것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가 내년에는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확실한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 상권 활성화, 상인연합회, 주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한다 해서 네트워크, 그것 벌써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활성화가 돼서 그 공간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1년 안에는 됐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정확하게 상시 관리인력을 정확하게 배치하셔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서는 내년에는 더 안 될 것 같다. 라는 제가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듭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예산 문제,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반드시 돈이 들여야 잘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저것을, 공간 대여형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니까 아직 계획이 조금 미비하신 것 같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별도로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크나 그동안 문화생태계를 하신 노력을 그만큼 예산 들여서 하셨으면 그 안에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공간 자체를 저녁 시간까지 오픈을 하려면 주민분들은 6, 9시 직장 끝나고 와서 오카리나라도 좀 배우고 이런 공간 거기 소음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간 대여형식으로 많이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들은

그분들은이영숙위원

여쭤보니까 다 문 닫고 5시나 6시에 퇴근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공간은 죽어있고, 그런 활용도를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라도 공간 저녁에 대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저녁 시간에 다 불 꺼져있게 운영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앞에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창동을 중심으로 뭔가 주민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면, 그 전에 그 앞에 광장 만들고도 광장도 너무 실망을 했고 고가하부 공간도 기대한 만큼의 디자인도 좀 그렇고 이래서 그래서 염려가 더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서 구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거기에 얼마 전에 버스에서 교통사고도, 인사사고도 크게 났어요. 그래서 거기 구조도 문제인 데다가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밑에 지저분했던 것도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일부만 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옆에는 그대로 똑같고 이래 가지고 다시 한 번 투입이 돼야지 될 것 같고, 그것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장에서도 비둘기 문제는 추가 공사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뒤쪽에 기성 상업지 활성화 방안하고 그것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그 노력을 계속 신경제사업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노점 관련한 문제부터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그것이에요. 기성 상업지 활성화가 용역하고 본인들은 맨날 그 바쁜 시간에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백날 하면 뭐하냐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벌써 1년 반, 2년이 지났으니까 이분들이 지쳐서 다시는 관에서 모여서 논의하고 간담회 하자고 하면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변화가 돼야 그분들도 조금 더 같이 으�X 으�X 해보자는 것이 될 텐데 그런 것이 너무 따로따로 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노점문제도 신경제사업과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해당 부서하고 강력하게 얘기가 돼서 해결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신 점은 알겠지만 점수로 따져보면 한 70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너무 박하십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저희가 좀 더 높은 점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청년 일자리플랫폼 OPEN창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쭉 해 주신 것 보고도 사실은 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요즘에 새로운 사업이고 굉장히 변화가 빠른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봐도 어떤 부분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고 평가를 하기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상향식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2년이면, 올해 2020년까지는 그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까지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20년이면 끝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2020년 것은 안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년간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성과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거나 계속하실 것인지, 어떨 것인지,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고요.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창동이 나름대로 많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에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시에서 연말에 워크숍을 한다는데 내년에 아마 공모사업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향식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에브리데이 오디션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계속해서 창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 기조 자체는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편성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 조금만 채용해 가지고 이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하고도 아레나 운영사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업체 선정하고 있지 않은데 매주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모색해 보자,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몇 명의 청년들이 인건비로 그동안 활동을 하고 계셨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18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가감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부터는 인건비 시구비, 전혀 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도 다 중단된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비는 현재 6명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6명 부분은, 이분들이 어떤 사업단위나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뭐가 있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일궈온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음악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서로 네트워킹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것은 에브리데이 오디션을 심화시키면서 그 사업이 연결고리가 돼서 계속 크리에이터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네트워크나 활용되셨던 분들을 지속적으로, 인력은 좀 줄고 6명이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 에브리데이 오디션은 전액 구비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오디션도요, 구비 1억4,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억8,000만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합해서 2억8,000만원,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오디션이어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최종 선발된 뮤지션들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뭔가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에브리데이 오디션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쇼케이스도 한번 모시겠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음악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이분들하고 시작은 1년 반, 2년 정도 됐으니까 음원이 제작돼서 판매가 되거나 이런 실적은 있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자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협동조합도 이 친구들이 구성을 했고요. 물론 창작 음악,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몇몇 음원 같은 경우는 만화영화 배경음악으로 팔린 사례도 있고 자잘한, 쉽게 말해서 성공사례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대중음악 계열이 경쟁이 워낙 치열합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구 차원에 두 가지 사업이었고, 하나 사업도 아예 그것은 전체 내년부터 구비지원도 없이 문 닫은 케이스고요. 이것은 구비를 기간제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 사업이 공공에서 워낙 민간영역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빠른 분야여서 우리가 애초에 공공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겠냐, 염려가 있었음에도 어쨌든 열심히들 노력하셨고 공간도 3억원 들여가지고 구축하고 한 것이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접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확한 평가하시고 평가에 기반해서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해나갈 것인지 또 몇 년간 그렇다고 계속 인건비를 공공에서 지원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안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체분들의 의지와 여기 안에서 이러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지원이 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분명하게 하셔야 내년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준비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 기관이나 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예술 분야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에 있는 창작자한테는 저희 시설이 많이 부러움을 사고 있는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 자체가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창동이 세계적인 음악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동 거리예술축제 말씀하셨고, 2019년에는 주민예술단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이것이 특색 있는 문화도시 그 예산으로 지금, 그중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문화가 있는 날,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반, 반.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 축제 개요에 창동 거리예술축제 4,000만원 짜리고 문화가 있는 날만해도 벌써 1억9,600만원이나 돼요. 굉장히 큰 예산인데 저희가 집 앞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나 주민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고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같이 참여하시거나 차라리 좋은, 이것 뭐라 그래야 돼요. 방향이나 목적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정말 좋은 공연을 주민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과 함께 예술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의 생태계를 조성한 다음에 그런 분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예산 대비 나오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주민기획단이 자부심도 대단했고요. 저희가 꼭 잘된 점, 나쁜 점 가려서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덮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 사업비는 내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서류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2차 심사에서 아깝게 떨어져서 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내년에는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1년 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그전에 준비위원회는 다 추진위원회로 변경이 된 것이고 그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직 준비위원회로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영숙위원

준비위원회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준비위원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 했던 사업도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이 또 들어가서 세계음식문화축제로 하시겠다. 라고 했고 그것이 또 변경된 것이 청년 골목축제로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맞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참 이 부분도 일단 6억6,5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운영지원 용역비 3억5,000만원 빼고 나면 적어도 축제 비용으로 기획사업 축제가 거의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창포원 페스티벌, 마을연극단, 청년 골목축제, 그다음에 씽킹랩, 이런 것도 전체 이렇게 보면 축제 형식이에요, 보여주는 행사 형식이고.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에 이분들이 또 중복되는, 여러 가지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되게 고정돼 있으신 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하셔서 이것이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 참여하신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면 뭐 여기에 있는 그 사업으로 다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결과물을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 거야 한 번 정도씩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 똑같이 비슷하게 여기에도 이 축제 하다가 다들 지쳐가지고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구비까지 3억원, 3억원, 3억원 내년에도 또 지금 예산 확보하셔서 이것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구비를 저희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에 최대한 좀 정리를 하시고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는 것이면 저희는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했고 또 성과 내용에 따라서 분석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험적으로 했던 이 행사들이 사실은 관 주도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기획 자체도 그랬고 또 진행자체가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행사와의 청년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같이 합심을 해 준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보통 행사 한 번 하는데 기획 회의를 저희가 20~30회씩 다 했습니다. 외부자금도 많이 끌어들였고 내부에서 또 새로운 자원들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행사의 취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내년에 이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것입니다, 보다 더 심화시키고 네트워킹 시켜서 지역주민 전체가 공유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발성 행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지역사회가 전체 추동하는 그런 쪽으로의 효과를 누리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향은

방향은이영숙위원

그렇다. 라는 것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보여 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중복된다니까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이것이 그러면 확산이 되고 다양한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든가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그 형식자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것이 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여기만의 뭔가 성향과 특징을 맞춰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 눈에도 다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면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 다 새롭게 기획한 것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창포원 축제 같은 경우는 도봉에서 최초로 캠핑 축제 열어서 주민들의 큰 성원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 골목축제 잘 아시겠지만 20여개의 골목 가게들이 같이 동참을 해 줬고, 대단히 호평 받아서 거의 청년 가게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이것 상시 행사로 바꾸자.’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소평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창포원 페스티벌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창포원 페스티벌도 같은 시기에 도봉산 페스티벌 그 장소에서 했고 청년 페스티벌도 거기서 했고 이번에 창포원 페스티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캠핑용으로 야외 음악축제 좀 차별화 된 것 아니냐 했는데, 이제 그것만 특색 있게 한 부분이면, 도봉산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하면서 매년 각 부서에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그동안 지켜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변화가 없으면 한 군데 예산을 다 없애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산으로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면 저희 과 예산을,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청년 골목축제 같은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쌍문 앞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쌍문동 맛집거리 그 쪽하고, 여기하고 주민분들은 그것이 그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가 뭐 쌍리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씀축제, 창동, 창1동인데 왜 여기가 무슨 쌍문동 맛집거리냐,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역할 때 이쪽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제안도 했을 것이에요. 쌍문역 맛집거리 쪽만 하지 말고 건너편에 자생적으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보완해야 되거나 지원해야 될 것들을 같이 용역하시면서 해주십사 해서, 아마 그쪽까지 조사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민분들은 그쪽 길하고 여기 건너편하고가 다 같은 맛집거리 활성화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이것은 또 완전히 별개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역의 실제 창1동에 오래도록 그 주택가에 계셨던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망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몇 번의 변화를 거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쑥 시작이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처음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이번에 평가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정확하게 함께 해 나가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여기가 제일 후발주자예요, 신경제사업과가. 지금 이 똑같은 콘셉트로는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강제로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그런 부분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계망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생태계를 구축하신다 그런다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지 형식은 지금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축제 같다. 라고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 중에 도시재생 거점 인프라 조성, 창동역 지하1층, 지상5층에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에 창 서측 쪽에 설계하다 보니까 다른 가게에서 점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것을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가 문화시설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여기는 운영 주체나 활용이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비 19억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진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이 19억원은 그냥 공간 조성하는 비용으로만, 인프라 조성하는 것으로만 시에서 받은 것이고 내년부터는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도 시비 좀 있고요. 시비하고 추가로 시설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우리가 이것 운영 관련해서는 한 1억2,0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만 구비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100% 아니고 반, 반 정도입니다. 운영 관련 비용은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행정지원센터 지하에도 시비 받아가지고 이런 문화시설 인프라로 생활 동호인들, 문화 동호인들, 활용하는 마루, 생활예술공간 조성했지만 낮에 항상 문 잠겨있어요, 거기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간은

공간은이영숙위원

조성해 놓고 활성화 돼야지,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가지시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 뻔하게 지금 우리 고가하부 나오듯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기획 100단 파일럿 사업 있습니다, 그것 올해 집행잔액 거의 1억1,000만원 중에 6,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올 12월까지는 다 연내 집행이 된다. 라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아까 고가하부 어두운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거기 시설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파일럿 사업 추가로 계속 들어오던 것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기획 100단 파일럿 사업이라는 것도 아마 주민에게 공모해 가지고 제안 받아서 내년에 쭉 하겠다. 라는 것 같아요. 이런 형식 너무 많고, 올해도 주민기획 아이디어 워크숍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입는 옷으로 패션쇼하기’, ‘양말 패션쇼’, ‘마을 오케스트라’, ‘마을 방송국’, 이런 것들이 제안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 중간에 검토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포기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세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내년에 어쨌든 이것은 예산안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에 타 부서에서 늘 해 보았던 내용, 그다음에 공모 방식,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생태계 만드는 것이고, 거버넌스하고, 관계망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것에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마련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과에는 64쪽,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하드웨어 짓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연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 안에 경영 활성화나 현대화나 경영 혁신분야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다른 사업은 그렇고 여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자비로 하셨는데 이 매니저 부분이 올해에는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하신 것인가요. 한 분이 계셨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니저 사업이 우리 골목시장하고 도깨비하고 신창시장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말 그대로 상인회에서 구성돼서 움직이는 프로그램 또는 사업계획 이런 것을 보조해 주고 연간 들어가는 예산을 다루고 이러한 것을 상인회에서 직접 장사하기 바쁘니까,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보조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일자리 창출 사업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올해 진행을 하셨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으로 문화관형으로 도깨비 시장이 올해 4억4,000만원이고 내년까지 4억4,000만원에서 2개년에 8억8,000만원 확보가 된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깨비시장이라는 어떤 낱말의 특수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또 고객들이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데요. 이 문화 관광용 상품도 결과적으로는 시장 상인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약 2년간에 걸쳐서 8억8,000만원, 올해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내년 2월까지 해서 1년 사업이 끝나는데 지금 주로 했던 사업과 할 사업들을 보면 올해 했던 것을 보면 도깨비라는 닉네임으로 간판을 전부 전환한다든지 또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또 시장 상인들이 전부 옷을 단체로 도깨비 디자인이 있는 옷으로 맞춰 입는다든지 또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고객과의 친분 관계를 높인다든지 이런 사업부터 레시피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울금을 이용한 식자재 협동조합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 이러한 것들을 쭉 해왔고 또 조형물제작,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프리마켓도 운영을 했고요. 또 가격표가 좀 약하잖아요, 전통시장 가면. 일반마트가면 정량제 해 가지고 얼마 붙어있듯이 그러한 사업들, 조금만 것부터 주민,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 가지고 상표에 다 붙이는 사업들, 이런 것까지 다 인증을 했고 앞으로 연말 축제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예산으로 4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 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통상 육성사업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한 5,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중에서도 워낙 그 자체로 생활 속에 있는, 주변의 주택가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장사가 잘 돼서 사실 원래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곳들은 좀 새로운 많은 먹을거리가 새로운 곳들이 있어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거기를 관광처럼 이라도 찾아가게 만들어 지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성사업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현대화하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에만 좀 많이 치우쳐진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관광, 저희 도봉구가 역사문화길이나 이런 것이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됐는데 이런 시장하고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렇게 좀 연계가 돼서 그런 데를 구경하시고, 시장까지 이렇게 와서 다양한 먹거리나 이런 것을 먹고 관광처럼 이렇게 하고 가는 코스나 이런 것이 개발되면 훨씬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것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전통시장은 그냥 전통시장 안에서 상인들 그 안에서만 딱 끝나고 또 이 관광역사문화 벨트는 그것대로만 다 끝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고민하는 부서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육성사업도 그 안에서의 현대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 저희 관광과 이 도깨비 시장을 연결하는 부분이 제일 메리트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해당 과에서 그것이 되는 것인지는 제가 또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젝트가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봉산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역사시설을 방문하고 오시는 분은 도깨비 시장에서 싸게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념할 수 있는 상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된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이 돼서 그 안에 담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통시장 연합 장터를 창동역에서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골목시장 분들 상인들이 부스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 목적은 정확하게 뭔가요? 뭘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나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가를 찾아가서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의 물건을 가까운 데서 살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하려고 했지, 그 연합 장터엔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사가 안될 것을 우려했고 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가 일단 쉬어야 된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날 나온 가게들이 50% 이상의 매출률이 평상시보다 올라서 긍정적으로 지금 또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이 우리가 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곳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막 첫 스타트를 한 백운시장 같은 곳도 있고, 페이퍼 상인회 같은 쌍문시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에 자극을 줘야 된다. 똑같이 우리가 가서 상인회 만드십시오. 도와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아, 나가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좀 뭔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유도라는 것이 좋았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창동에서 물건을 팔았으면 효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티브로드를 끌어들여서 실시간 홍보와 일주일 전부터 홍보를 했던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인들은 만족하셨고 내년에는 더 크게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어쨌든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저희가 전통시장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서비스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들이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찾아오시면. 그러니까 그런 관련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작업을 해야지, 사실은 전통시장분들 처음에 우려했지만 장사가 거기는 사람이 훨씬 많이 다니고 장사가 잘되면 그냥 이렇게 본인들 가게에 거기 와 가지고 하루 장사하고 가겠다, 라는 것 말고는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그것도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지속 가능하려면 주민분들에게도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가 있는데 그런 데에 찾아가는 방법들을 창동역에서 알려주시는 이런 홍보물도 거기에서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안 그래도 그냥 워낙에 잘 되는 시장까지 보다는 상인회도 잘 구성이 안 되고 좀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더 우선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도 여기에서 혜택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지역에서 좀 이렇게 전통시장에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상인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참여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잘 되고 있는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골목시장만 참여를 하셨길래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저희가 특교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셨던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신다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면 상인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장소만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시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 6개 상인회에서 자발적인 예산을 내서 한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아직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는 3개의 시장이 나왔지만 나머지 시장들도 홍보를 하고 또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해서 위치적으로는 물론 창동역 1번 하부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융합하고 또 전통시장을 알리는 사업들을 자꾸 추진을 해야 서로 ‘아, 이것이 나와보니까 되더라.’ 뭔가 사업의 어떤 활력을 찾는다. 라는 이런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당신네들이 다 장소만 제공할 테니까 나와서 하라고 하면 다시 제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처음 시작해봤으니까 과에서도 평가도 하셨을 것이고 여기 참여하셨던 전통시장분들도 상인회에서도 평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저는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던 시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쌍문역에 주민커뮤니티 문화융합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쌍문역 맛집 거리에 있는 상인연합회에서 중심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 주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융합센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체는 상인회가 주체는 아닙니다. 그 공간은 어느 주민들이 와서 영화도 보고 또 우리가 이제 영화를 할 것인데요. 영화도 보고, 또 작품전시회도 열 것이고요. 또 소음악회도 열 것이고 해서 낮에 어떤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어떤 조직된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행사가 있는 시간대에서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집객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다음에 그 집객이 결국엔 서측과 동측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하게 유도하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상인회가 독점해서 쓰고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위치나 이것을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위치가 다 정해진 것이죠? 이것이 몇 평 정도 되는 규모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약 30평 정도 됩니다.

문역

쌍문역이영숙위원

맛집 거리에 있는 건물 중에 있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거기 주얼리라고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바로 맞은 편,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한 50m 정도 들어가면 있는 상가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완공되는 때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내년 2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운영이나 처음에 저희가 이런, 아까도 많은 장소들, 공간들 마련은 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정확하게 없이 진행되면서 공간이 정말 예산대비 너무 활용이 좀 저조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케이스들이 곳곳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그리고 마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함께 공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또 예산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워낙 다양한 사업이고 또 새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도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행착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벌써 1, 2년이 됐으니까 그 속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럴 때 저희가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지혜를 모으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축제나 뭐도 저희가 전혀 몰라요. 저희한테 일단 정확하게 연락들도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안보니까 저희가 봐도 뭐 본적이 없으니까 뭘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해나 그런 것도 훨씬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

보충김기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기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쌍문1동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가기 위한 희망지 사업을 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희망지 사업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이에요. 관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현재 추진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현재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하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도 해야 되잖아요. 관 주도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쌍문1동 희망지 사업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팀장님이 직접 우리 김기순 위원님 뵙고 자세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충 서면으로만 해서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직접 준비하셔 가지고 직접 만나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원센터라고 하나요? 지원센터 지금 몇 곳 설치하셨죠?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들도 몇 곳 지금 하고, 하나 또 맛집 거리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있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1동 서측에 맛집 거리 조성 차원에 일단은 저희가 그냥 환경적 요인만 변화시켜 놓는다면 실질적으로 집객이 올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집객이 올 수 있는 집객 유도방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용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쌍문 맛집 거리에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만들겠다. 지금 그 계획이시고요. 아직은 조성은 안 됐고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문화융합센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문화융합센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시장 지원센터가 지금 몇 곳 있죠? 우리가 설치한 곳, 여기서 안 하시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일단 센터가 저쪽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활성화 사업,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골목 시장에 지금 돼 있고요. 물론 현대화사업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시면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을 때는 그렇지만 운영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관여를 안 하시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일단 지어놓고 운영 부분 아까 매니저가 들어온다든지 콜직원 대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짓고 난 다음에 운영권을, 업무 이관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권은 상인회에 가는 것이고요.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지원센터가 그러면 시장에 지금 설치가 되는 이곳 3곳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 완공된 것은 2곳이 있고요. 도깨비하고 골목시장 있고요. 신창시장이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운영권을 결정하는 것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고 넘어오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대상하고는 별개로 사실 움직이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것이 된 다음에 각종 사업 공모를 우리가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인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건축과에서 건물 짓고 일자리경제과로 넘기죠. 그러면 상인회에서 다시 넘겨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건물이나 구유재산의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겠네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몇 개 과가 중첩돼 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책임성을 나눠 갖는지가 지금 좀 혼란이 와서요. 그러면 시장 내에 있는 몇 개 커뮤니티 공간들은 아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인가요? 뭐 예를 들면 사랑방이라든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랑방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들이 창동시장에서 골목 사랑방 이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창3동 사랑방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차원의 사랑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고객센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떤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센터, 그다음에 주민모임 사랑방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대부분 입주돼 있는 것이 전세 형태로 입주돼 있나요, 아니면 매입으로 돼 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 구가 직접 임대인한테 임대를 받고, 저희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받아서 구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주민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권한은 그 임대하던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보험도 저희가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앵커시설을 만들어도 사실 결국에는 구유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을 짓게 되면 그 앵커시설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방학2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시비로 다 했지만 위임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재산권을 넘기는 것이고 앵커를 짓게 돼도 나중에 주민, 마을기업이 될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주민 협의체의 중심이 된 마을기업에 전부 넘겨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은 구유재산인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위탁을 시키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여쭤보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예산이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재산이지만 위탁,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시 재산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시비로 하더라도 구유재산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시 재산이고 위탁 건만 받아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운영위탁을 저희가 받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운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운영을 하게 될 때는 지금 사랑방은 그냥 주민들한테 일부 이런 곳들한테 그냥 이용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이나 방식이 아니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랑방은 2년여 임시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가 지어지면 그때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탁 형태로 하시겠다. 그런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탁형태로 하시겠다 하니까요. 그 말씀을 나중에 차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 4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했던 문화도시사업인데요. 예산에 8억6,000만원 예산이 시비 5억8,000만원하고 구비 2억8,000만원 맞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비인가요? 국비가 안 들어가나요? 국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국비를 포함한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비를 포함한 시비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분해서 쓰셨잖아요. 아까 단장님께서는 3억원, 3억원, 3억원 구비 3억원, 시비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방이양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 사업자체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돼서 그렇게 됐다. 예산서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시비로만 다 확정이 됐다. 지금 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행된 금액만 쓰신 것인가요, 여기다가는? 2억8,000만원이니깐 3억원이 아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내년 것을 가정해서 쓴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년 것을 가정해서 쓰셨다고요? 48페이지에 있는 자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48쪽 앞에 보시면 2020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47페이지에 보시면. 그 연장선에서 내년 예산을 써놓은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앞에 했던 행사와 다르게 내년에 행사를 이 금액으로 하겠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올해 3억원, 3억원, 3억원 예산하고 다르다는 얘기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특회계예산으로 국비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특회계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쉽게 말해서 교육지역에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만 잡았다. 2019년도 사업이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 있긴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신경제중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에 기획사업에 청년 세계음식 문화축제라는 사업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아까 청년골목축제로 썼다. 그런데 예산서에 청년 세계음식 문화축제라고 명확하게 예산서에 기획사업으로만 돼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네임이 돼 있고요. 또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도 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변경도 이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업지와 사업대상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긴 썼는데 명칭문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바꾼 것인데 지금도 명칭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쌍리단길이라는 명칭이 썩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취지 내용목적 다 똑같은데 명칭이 조금 안 맞다. 지금도 청년계획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쌍리단길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날 축제 했을 때도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해 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 설명을 길게 하실 것은 아니고요. 예산상 제가 누가 봐도 청년 세계음식 문화축제와 청년골목 축제는 다른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취지가 같다고 내용이 같다고 저는 그렇게 안 보여져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변경을 하신 것이잖아요, 사업을.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명칭만 바꿨습니다, 사실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명칭이 바뀌는 것은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요식업소들이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을 선정할 때 세계음식문화축제가 가칭으로 넣자 해서 그때 준비위원들이 그것을 준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명칭만 그렇게 바뀐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명칭이 바뀌는 것은 사업의 내용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 이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사업의 내용을 함축시켜 놓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바꿨다는 것은 그 함축 된 내용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사업이 계획사업이 좋다. 말씀 하신대로 누군가 공무원들이,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기획단을 모집해서 기획단들이 사업을 구청에서 하겠다. 그것 취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할 때도 사업이 기획단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지긴 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할 때는 명확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얘길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내용하고 진행된 내용하고 보면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골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음식축제하고 청년축제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있는 상가들까지도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했고요. 그런데 상가들이 사실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참여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참여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되긴 했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는 다른 내용을 했다고 봐요.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른 부서들의 예산서는 우리 단장님이 보셔야 할 텐데 국시구비를 나눠도 사업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억원, 3억원, 3억원 9억원의 사업내용이 우리 예산서에는 구비 3억원의 관계된 내용 밖에 없어요. 나머지 6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아무 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서를 쓰는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나가는 구비 3억원만 보고 그것만, 행정에 대한 부분만 감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나머지 6억원이나 이런 사용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전에도 설명이 돼야 되고 향후에도 진행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보면 신경제사업추진단의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과장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질의 맞으시고요. 모든 예산은 그렇게 예측가능하게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맞추려고 더 애를 쓰겠고요. 저의 사업 성격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단장님이 염두에 두셔야하는 것이 주민들을 모아서 새롭게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하겠다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러면 논의과정 중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중심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중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진짜 주민들이 마음껏 해 볼 수 있는 것들 아까 기획 100단 파일럿 사업은 사실은 이름자체를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뭘 해도 지원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냐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1개월, 2개월 논의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나왔고 그래서 추진을 한 달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사업 해 가지고 청년세계 음식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했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바뀌어서 예산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사업이면 기획사업은 이런,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9억원의 사업인데 딱 3억원의 사업내용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6억원의 사업은 다 어디갔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청년축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유가 발생해서 이것보다는 이것은 적정하게 따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성과 그다음에 판단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바뀐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이니까 끝까지 가야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겠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 드리지,

철웅

강철웅위원장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지, 추경 때 못했으면 그다음에 하시든 변경, 이체, 전용에 대한 사유를 달고 그렇게 변경을 하셨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예산을 쓰는데. 예산 국, 과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하면서 예산과목의 변경은 없었고 사업내용이 바뀐 거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든지,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남고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가 위원님들이 보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저 인정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서가 다 의회로 넘어간 상태라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보충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사실은 전년 추경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창동 4호선 밑에 고가하부 예술공간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듣다보니까 그러면 운영주체가 누군지가 참 헷갈리는 것이에요. 누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정확하게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그 공간을 빌려쓰겠다. 하면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로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홈페이지와 해서 루트가 다 되어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것은 배제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심의 그것은 그렇게 두고 운영은 직영체제로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신청한다고 막 주진 않고 정리한다.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운영을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문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동북4구에서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인지가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직영하고 우리 구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운영도 구에서 직접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안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들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것을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프로그램 자체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리고 이제 상설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운영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간도 지원하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것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방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일부.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것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알려주세요. 자료한 것에 보면 23페이지에 있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놓고 보면 저희가 직영체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고 단지 저희가 아까 문화도시추진용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고요. 약간 결합 된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출하고요. 그것은 또 저희 과에서 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건물관리는 과에서 직접 하신다. 라는 것이잖아요. 건물관리는 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고 건물에 대여나 이런 것들도 구에서 직접 하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운영현황 해 가지고 쭉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 프로그램운영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순수대관 사업이 있고요, 그 공간에 대한.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대관사업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3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현황,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4,000만원 시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집행을 합니다. 공간도 빌려주면서 문화프로그램 이것이 예산이 다수 소요가 되면 공익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은 집행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어느 곳이 와서 공간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내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말씀하고 있는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과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공간임대를 해주는데 그 공간을 임대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듣다보면 이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다보면 이것이 헷갈려요. 다시 정리를 하면 시설관리는 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고 공간임대도 직접하시는 것이고 공간임대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의 심의는 위원회든 어떤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적정한 사람들한테 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 주체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로 주신 것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현황 해가지고 하시면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고요. 대관사업 이것 대관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동료 위원님, 앞에 광장 연초에 광장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하고 실제 가서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아? 라고 전부 다 얘기합니다. 광장 그렇게 조성해 놓고 사람들 실망합니다. 그것 다른 대안을 만드셔야 돼요. 하다못해 바닥 페인트칠을 하시든 왜냐하면 그 광장이 지금 더 어두워져버리고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비둘기 배설물만 치울 것이 아니라 광장을 처음에 조감도에 만들었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이 더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한테 약간 의구심을 갖게끔 조성이 됐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위원장님 굉장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앞에 공원에 홍보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 홍보관은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해서 하나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명문제 그렇고 말씀하신 그런 바닥 어두컴컴한 그런 내용들도 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개선을 해 보려고 올해 안에 한번 해 보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거기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행사 때마다 자주 가는데 전부 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 하십시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질의보다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마지막에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앵커시설 만들고 나서, 만들기까지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여를 하시고 만들고 나서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자치마을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마을과에서 이관해서 프로그램하고 주민들하고 그다음부터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변만

답변만유기훈위원

하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주민주체가 상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앵커에.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앵커시설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것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료가

완료가유기훈위원

되면 아까 중간에 시정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은 분명히 시 사업이고 저희가 구유재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활성화 할 때까지의 모든 주민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것들은 과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앵커시설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그 완료가 됨과 동시에 자치마을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마을과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전혀 지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거기에서 기존에 활성화해서 했던 분들이 거기에 관리운영비를 만들기 위해서 모진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난색을 표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빌려달라고 하고 본인들은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이 중간에 문제 때문에 계속 몇 년째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오.’ 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후에 어떻게 조직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치마을과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하시고 주민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와 계속 만나고 있다가 완료가 됨과 동시에 또 다시 자치마을과의 공무원들하고 또 만나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호소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후의 관리도 도시재생과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과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시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자치마을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사업을 일련의 과정의, 앵커 짓는 과정까지 가서 자생력이 생긴 주민은 자치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래서 과거에 자치마을과로 가기 전까지는 도시재생과, 그 전에 주택과에서 했었을 때 그렇게 관리까지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표시하셔가지고 다시 마을과와 자치과가 있었을 때 마을과로 갔다가 지금 마을자치가 합쳐지면서 그리로 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년 상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서로 양쪽 과에서 서로 가져가라고 하는 떠다미는, 이리 떠다밀고 저리 떠다미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이 앵커시설이,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공공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하라고 하고 그것은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공공이기 때문에 개방해달라고 하는데 그 개방에 따른 인력 운영비 아무것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지금 몇 년째 문제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닫은 데, 희망의 꿈을 품었다가 주민끼리 싸움 나고서 뒤집어졌다 몇 번씩 했던데,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도 조례가 없는 한은 사실은 지원이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논의에 부쳐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다 주민들한테 떠다밀면서 주민끼리 싸움을 만드는 결과를 결국 공공에서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아마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는 자치마을과에서 아마 도시재생과로 다시 그것을 가져가라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과에서는 자치마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약간 공중에 그런 상태라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해당 단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각성하면서 저희들도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