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실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 내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보건소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수상,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 수상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 수상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 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도봉구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좌섭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익수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종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의약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송좌섭입니다. 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팀장 인사, 소개) 지소사업 팀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9년도도 좋은 상 많이 받았네요. 각 주무관들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 과장, 보건소장까지 애 많이 썼죠. 사실 보건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주는 데잖아요. 베푸는 데 그렇죠? 그런데도 일은 많고 사실 구청장이 잘한다. 하는 것은 보건소 외부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잘한다고 안 합니다. 구청장 잘 한다고 그러지. 그렇죠? 사실 그런데 외청 같이 생각하고 보건소에 관심을 안 갖는데 본 위원은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시고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특히 지역보건과 직원들 애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도 많고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는 일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당하고 답변도 하기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것 하려면 문서 많아요. 여러분들 금년에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해서 최우수구 또 우수기관이 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해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정책, 보건위생과부터 쭉 의약과까지 다 계신데 우리 보건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지역구민들에 대한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고생 많으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몇 가지도 아닙니다. 행감보다는 앞으로 예산이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감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AED인가요?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를 다 확인이 되셨나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쯤에 학교에서 그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AED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보건실에 있거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를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10개소, 중학교 13개소, 초등학교 23개소, 특수학교 1개소 해서 직접 나가서 다 체크를 했고요. 대부분이 중앙현관이나 1층 현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했고 그 중에 몇 군데가 선덕중학교나 이런 데가 관리하기 힘들고 정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기네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교무실 안이라 해서 몇 개 학교 빼고는 다 현관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조치를 해 주셨고 또 지금 조치되지 않는 곳은 또 정확하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도를 하셔서 좋은 공간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A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폐소생술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2차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AED 사용법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중, 고등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모든 구민들이 사실은 이것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는 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심폐소생술교육 끝에 AED 관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가족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 의외로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치를 해서 심정지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교육장에서도 일단 심폐소생술교육을 한 다음에, 다음에는 AED 사용관련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더 홍보하고 AED 관련으로 조그마한 리플릿 같은 것 이런 것 심정지 환자 나눠줄 때 같이 홍보할 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염두에 둬서 교육을 할 때 AED 관리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내에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나가있는 것 하고 관계가 다르죠. 학교기관이나 이런 데만 하시는 거죠, 보건소에서는?

저희 심폐소생술교육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고 우리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도 저희가 강사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 점이 저희가 정확히 심압박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QCPR이라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애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실습에 다 참여할 수 있고 얼마큼 정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요. 요즘 날씨가 차갑고 그전에 우리가 독감예방 같은 것은 사실 춥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가을 정도 맞나요, 독감을?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저희 자치구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절기로 해서 10월 22일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접종합니다.

독감을 보건소에서 맞는 우리 구민들이 독감을 맞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재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 달성하신 것인가요?

네.

같지 않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맞으러 오시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했는데 그 자체가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접근도도 떨어지고 해서 병원에서 위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거점병원이 몇 개 정해져서 하는 건가요?

65세 이상 104개 정도입니다.

104개 정도 병원에 거점을 두고 저희가 거기 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질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2019년도 애 쓰셨다는 말과 함께 2020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좋은 기회로 전진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수상도 많이 하셨고 보니까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합사업인건비를 복지부로부터 통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 형편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일반사업비 쪽에 치중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 부분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인건비는 저희가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는 만약에 대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 부분에서 많이 남게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 쪽은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쪽 학생들의 선택사항이니까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2017년도도 22명밖에 안 되고 2019년도에도 9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하나도 실적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체험은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체험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금연단속 하잖아요, 그렇죠? 금연단속하고, 이게 보니까 성공률도 갈수록 낮아지네요? 38쪽에 보면 성공률이 2017년도에도 20%, 2018년도에는 25%, 2019년도에는 21.3%로 그렇게 낮아지고. 최근 3년 동안에 등록현황 봐도 금연자 등록현황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률 물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던 사항인데요. 지금 2019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물론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숫자가 낮은 것은 복지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기존에는 등록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많이 나가서 많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추구관리라고 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등록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초점 중심이동이 된 거죠. 초점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등록자 수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방향이 바뀐 거고요. 금연성공률은 지금 10월 말 21.3%지만 11월, 12월까지 가게 되면 이거보다는 기존 연도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양 보다는 질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양 보다는 질로 가도 결국은 성공률도 계속 낮습니다. 앞에 변화를 보면 그런데,

이거는 2019년 10월 말 기준이니까 아직은 좀,

아니라 2017년에서 2018년, 이렇게 숫자를 맨 위에 부분에 최근 3년간 추이를 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률도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데이터는 그다지 참고사항이고 볼 때는 금년이 좀 낮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국가적인 홍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소도 결국은 다 금연 장소를 따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차단하는 그런 정책적인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39쪽에 보면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금연에 많이 노출 안 되도록 하는 게 새로운 예방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도봉구는 그렇게 두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 주변에서 위반하는 단속 실적을 보면 지금 10월인데도 374건으로 작년보다 높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 숫자 위반 숫자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구역 내에서의 단속현황입니다, 그렇죠? 실적을 보면,

아니요. 이것은 금연구역 전체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혼동합니다. 어쨌든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금연방향이나 국가정책이나 같이 가서 계속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좀 더 말씀대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지원하고 더 확대해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노출, 여기에 대해서 예방해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0페이지 맨 위에 표보면 도전금연 골든벨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작년부터 이것을 봐왔고요. 연초에 저희가 이것 횟수를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도 예전 같지 않게 금연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이래서요. 서서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갈 거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학교도 그 안에서 보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탈선 위험률도 높고 하니까 자체관리는 물론 합니다. 하는데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 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님 101쪽에 보면 결핵관리시스템 실적추진 쭉 있는데요.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노령화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전염 또한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되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상담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성과를 봐서 내년에도 찾아가는 결핵상담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사자들이 문제인데 종사자들도 해마다 건강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것을 합니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입니까? 집단으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가 전에는 결핵검진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의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종사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결핵환자발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많이 생긴다고 보세요? 원인이 뭘까요?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결핵이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복 결핵도 많이 갖고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양상태가 불량했을 때 보통 결핵이 오죠. 그런데 지금은 시설에도 영양사가 다 있고 영양공급 때문에 결핵이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결핵검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내용인데요. 2018년 8월에 결핵예방법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8월에.

네. 그렇게 됐고요.

결핵예방법이 어떻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설들이 규정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법 상에 학교, 대학교는 제외됩니다. 초·중·고등학교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업자가 하는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문제가 됐을 때는 실버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사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 결핵검진종사자들이 결핵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 도봉실버센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특히 구립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핵검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결핵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이 시설에서 발생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복결핵 양성률이 50대는 거의 50% 이상 나가고요. 40대는 한 4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고 1950년도에 이렇게 하면서 그 시절에는 우리가 또 다 가난했고 영양상태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한 방에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거주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걸리면 다 걸리고 이렇게 돼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연세 드셔서 60대,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많이 쇠약해지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이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기 때문에 잠복결핵 양성률이 워낙 높은데, 50% 이상인데 결국 그런 잠복결핵은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면 활동성결핵으로 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노인복지시설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핵은 사실은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해 주셨고요. 지난번에도 도봉구 유치원에서 또 종사자가 결핵보균자인가요. 그것으로 돼가지고 한번 메스컴도 타고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었고 해서 집단으로 하는 시설 있잖아요. 2018년 8월에 결핵예방법이 바뀌어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구립복지시설이나 구립이 아닌 시설도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50% 노령자들의 잠복결핵 양성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단이다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집단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고 정년을 맞이하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또 연속적으로 이것이 인수인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그중에 저출산 중에서 산전산모관리라든가 신생아관리라든가 또 그전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건소와 이렇게 밀접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부탁드리면서 148쪽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임산부 진료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가 이번에 2019년도에 3명이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는 1명, 2017년도에도 6명 정도가 있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만18세 청소년 산모에게 분만 6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굉장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제가 올해 3명 발생했는데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도대체 몇 살 정도가 임신을 했는지 그래서 나이가 알아보려고 해도 굉장히 나이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

병원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우리 보건소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하면 병원하고 진단서하고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용카드로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궁금한 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의료비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결과표에 올라오긴 했는데 미성년자의, 요즘은 갈수록 외국은 엄청 늘어났고 한국도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 어쨌든 지원 후가 더 문제거든요, 산후. 물론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귀중한 생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으로까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심리적이나 도움을 드리려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굉장히 밝히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계속 접근해서 심리적인 차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출산지원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와 협력하는 이번에 T/F팀에 들어가신 거죠? 소장님.

네,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여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지속가능하게 정책을 잘 세워서 갈수록 도봉구가 출생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특히 저출산이 우리나라 미래와 특히 관련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도봉구도 불과 2016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1년에 출생아 수가 한 2,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1,700명도 안 되는,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사회적인 분위기, 양육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도 같이 T/F 팀에 들어가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할 역할이 저는 되게 클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자살률을 전국에서 많이 올리기는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1위였던 순간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서 찾동하고 해서 저는 줄어들었다고 보긴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도봉구자살률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78명 정도 되나요? 그런 것 아니에요? 거의 1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매년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78명이고 인구 10만명 당 23.1명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률이 저희 구가 작년보다는 20명이 감소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한 동에 한 명씩 자살률 줄이기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보다 20명이 줄어서 내년에는 더 힘을 내도록 저희 직원들에게 얘기했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보면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예방관리는 모든 찾동이나 이번에 또 어르신일자리에서 50플러스 자살예방관리하시는 분 또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인원이 투입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관리라든가 생명존중 문화조성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속적 노력해 줘서 감사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찾아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전반에 걸쳐서 자살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종합예술처럼 이것이 같이 엮여있습니다. 직업, 자존감 여러 가지 갈등,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서 결국은 자살이란 것을 최종에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분적인 찾아내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 상담도 해서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예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인생을 들여다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성당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상담소를 굉장히 많이 찾고 우리 도봉구에는 적절한 상담소가 없다고 수녀님께서 몇 번이나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떼어서 청소년상담 이런 식으로 있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소, 누구나 편하게 가서 내 고민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보건소 특히 지역보건과에서 생명존중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살예방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크게 자살예방사업 줄기를 보면 일반 대중을 향하는 생명존중캠페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고위험군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이나 우울증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든지 이런 고위험군을 찾아서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8주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자살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얘기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금연캠페인은 TV방송으로도 대중적으로 금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살예방사업의 가장 맹점이 이것을 너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면 그게 또 자살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방대중 중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없지만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이면 저희 관내에 서울북부심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심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게 덕성여대 안에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지금 2군데 하고 있고 4군데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위험군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반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생명존중캠페인이나 상담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북부심리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위험군을 타깃으로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우울증이나 기타 조현병이나 이런 것을 앓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셨을 때 일반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하면서 찾동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방문간호사들이 우울증검진이나 스트레스검진 이런 것을 해서 또 찾아내는 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루트는 꽤 있지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주민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일반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외면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속 내막을 안 들어내잖아. 그러나 고민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노출하는 게 아니라 상담소가 상시적으로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거기서 오히려 사람 심리 깊숙하게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예방차원에서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저위험군이 늘 고위험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반사람이 돌발적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한 사람 인생을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서울북부심리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접근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접근성 부분도 구민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쪽으로 그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이동을 해서 구민들이 늘 접하는 구청 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다수가 접근을 잘하는 쪽에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 마음이음청진기사업이라고 조금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하든지 이런 분들 오시면 상담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예방지원사업이 우선으로서 지금 우리가 전염병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그때그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나 다수를 대면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방접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감이나 그때그때마다의 전염에 대비해서 다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은 철저히 좀 부탁드려서 그런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한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도봉구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