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1-26

회의 전체 보기 996턴

정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 및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정옥

임정옥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광선 홍보전산과장은 긴급 현안이 있어 불참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최성덕 징수과장입니다. 민경용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사항 중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 현재 소송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1일 패소 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권 침해 등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내용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 2017년 2월 7일 건과 관련하여 3심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구상금과 관련하여 2018년도 9월 12일 일부 패소한 소송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관련해 복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결의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 소송 건입니다. 이 부분 현재 1심에서 승소했고 진행 중인데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3건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소송 7건에 관한 내용인데 이 자료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장애인보호시설의 시설장으로 반환받아간 임차보증금을 반납하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2건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 개선명령 반환 등 처분 취소권에 대한 진행 중인 사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5건의 송사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의 수당미지급 분에 대한 청구소송이 계속적으로 1심에서 패소가 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 본인소유의 임야에 우리 구청이 수목을 무단식재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택과에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 무상양도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매매계약 및 대부계약체결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사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숙 기획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용호 예산팀장입니다. 유현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병민 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9쪽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계획 주요시책 투자사업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평가, 공정관리회의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영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고 내년 2월 중에 다시 2020년도 보조금사업 지원금의 확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창의아이디어 활성화 우수부서 평가계획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선하고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제안, 내·외부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 중 총 6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2쪽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상담 제공입니다. 전문적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생활법률, 부동산 세무 등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법률대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총 81회 286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처음 질의를 하는 거 같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전체 내역이 많다보니까 간단하게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하고 이런 사항도 있었나. 하는 거 서너 개 정도를 질의를 드리면서 처리가 어떻게 될 예정인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정소송에 보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2017년은 54건, 2018년 39건, 2019년은 아직까지 남았지만 31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영업정지처분 취소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소취하가 ’19년 14개, 1심 진행 중인 곳이 5곳이에요. 영업정지취소 소송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부서를 보면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사업장에 대한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행정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중재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소취하로 종결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소취하로 연결이 되는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영업정지는 보통 6개월 이내로 행정처분을 행정청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어려운 서민들, 말 못할 사정이 많은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행정청에서 위법사항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재량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더불어 말씀드리고 ’19년도 두 가지 건을 질의해 볼게요. 19번 사단법인 맑은샘 법인 외에 1인 개선명령 등 처분취소 이거하고 31번에 보니까 똑같은 사항인 거 같은데 하나는 보조금 환수 및 개선명령 취소청구예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자료에 있듯이 사단법인 맑은샘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합법시설로 운영을 해온 부분 외에 비인가시설에서도 장애인 20여 명을 입소시켜서 보호를 해왔는데 합법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나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일부 비인가시설에도 사용이 되었던 것이 내부고발에 의해서 저희 구에 접수가 되었고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대상은 형사고발을 했고요. 프로그램비 불법사용에 대해서 반환 명령을 내린 부분이 자료에 19번이고, 질의하신 31번에 대해서는 종사자들 인건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 반환조치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맑은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시설 옆에 비인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을 비인가 시설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 내부 고발로 인해서 적발이 된 사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아직 1심 진행 중인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행정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응소를 했고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승소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처지입니다.

서병완위원

여기 지급된 인건비가 지금 16억 정도가 넘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2011년부터 추산을 해서 프로그램비랑 16억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로 반환,

서병완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고문 변호사가 대응을 하는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에 민사소송에 보니까 2017년~2019년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 자료를 보니까 일곱 번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어요.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뭡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목3동에 있는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금년 9월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저희 구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여해야 된다고 원고는 봤고 저희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 양여 대상이 아니고 매각 대상이라고 봐서 사업조합 측에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매각을 했는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조합 측, 원고 측에서 구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낸 것입니다.

서병완위원

조합 측에서는 이거는 구청이 팔아야 할 땅이 아닌데 팔았다. 그래서 그만큼 이득금을 반환해 달라. 요점은 그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전에 유사한 사례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신정4구역 쪽에서?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거기서는 패소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패소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당시에 167억을 특별회계로 반환을 했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조합 측에 반환을 한 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러면 이번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인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팔지 않아야 할 땅을 조합에서 샀다. 그리고 구청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어요. 보니까 6억 7,000 얼마 줬는데 아마 이자 등 해서 8억 9,000에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은 아까 실례를 든 신정4지구하고 봤을 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느냐.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과거 신정 제4구역 경우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정법상에 무상 양여 대상이 되는 시설을 저희가 유상 매각을 한 것이 판결로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응소를, 더 이상 항소를 안 하고 반환을 했고요, 배상을 했고. 이 부분은 도정법상에 폐지되는 도시정비기반 시설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유상으로 매각을 정당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상의 무상 양여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 제4구역 경우는 도정법상 해당이 되는 기반시설이 없기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결과이고 이 부분은 좀 내용적으로 상이합니다.

서병완위원

그쪽하고 사례가 다르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잘 처리하셔서 본 위원의 지역구 관련된 문제이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임준희위원

생각마당포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각마당포럼이 처음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민선 6기 시작부터니까 2014년도 말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임준희위원

민선 6기부터요? 그러니까 현재 김수영 청장님 시작했을 때부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통상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오다가 사안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금번 11월 달에는 세 번까지,

임준희위원

11월 달에 세 번까지 하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10월 말부터 해서 세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두 번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은 총 1,200만 원입니다.

임준희위원

1년에 1,200만 원이요? 지금 대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양천구청 공무원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외부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70~80% 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또 그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가진 주민 대표들도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정보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떤 식으로 알리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통상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진행 부서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면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강사 섭외와 진행과 홍보를 맡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계되는 동의 주민 대표들께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추구하는 방향 같은 건 있으시죠? 어떤 생각으로 이걸 지금 잡고 계시는지.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무원도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공무원들의 유익한 교육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의 트렌드도 익히고 또 다른 데 선진 사례들도 같이 공유하는 통로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본 위원이 일단은 2017부터 2019년까지 한 40회 정도 되는 포럼의 제목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거는 거의 구청장 선거, 선거 공약?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생각포럼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지금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마당포럼은 대부분 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저희는 안 보고 있고요.

임준희위원

내용을 아까 어디서 큰 틀을 잡으신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으신다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중복되지 않게, 시기에 맞게,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행정 동향을 체크하다 보면 저희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센터장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임준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렌드는 주로 어떤 겁니까? 공무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트렌드.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 귀로는 들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자살예방 정책 자살예방 100주년인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준희위원

똑같은 사안도 생각이 다르네요. 4차 산업, 도시재생 저는 이걸 구청장의 공약으로 봤더니 여기는 그게 공무원의 트렌드로 보시는군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또는 주민들,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공무원들도 그거를 본인들의 트렌드로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7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3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강사료 책정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한 강사,

임준희위원

서울시 인재개발원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준용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안 받으시는 분은 어떤 근거로 안 받으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 받은 분은 자기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안 받은 분도 계시고요.

임준희위원

재능 기부 차원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강사들 이력에 공무원이거나 이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에 외부 강의 사전 신고를 해야 되고.

임준희위원

그러면 강사비를 받아도 상관없군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를 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

임준희위원

이 강의를 마치시고 나면 공무원 대상으로 의견 청취하고 수렴하십니까? 어느 강의가 좋았다, 어느 강사가 좋았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페이퍼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의 트렌드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좀 수렴하셔서 앞으로의 방향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촬영 같은 건 하고 계세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영상 촬영은 저희가 사진 촬영 정도는 하는데 강사들이 대부분 다 영상 촬영을 반기지 않아서,

임준희위원

왜 반기지 않으시죠? 저작권인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사전에 미리 협약을 해서 이런 걸 유튜브로 제작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리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요즘은 본인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적극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 비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각 부서에서 CCTV로 생각마당포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CCTV로 공유하는 정도면 기왕이면 영상 촬영을 해서 그거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또는 요즘 유튜브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도 만들고 저희 의회도 만들고 지금 난리인데 소재가 없어서 지금 허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띄워 놓으면 미처 참석 못 한 공무원도 보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구민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렴한 예산으로 이거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닐까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강의 하는지 한번 검증도 해보고 강사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기환위원

기관 공통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갔었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인천에서 할 때,

공기환위원

예, 그런데 추진비 결의서를 보니까 아침 3건, 점심 5건, 간담회 3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루에 쓰는 카드 한도가 1회에 얼마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일단 1회 업무추진비 집행 한도는 없습니다. 1인당 한도가 있고 1인당 식대 같은 건 3만 원 이상 못 쓰게 돼 있고, 다만 50만 원 이상 지출할 때는 참석자 명단을 붙여야 되는 제한 규정은 있지만 얼마까지 쓰지 말라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같은 날 이렇게 나눠서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몇 번이나 걸쳐서 한 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총계 123만 8,000원 그 자료만 가지고 있고 지금 세부적인 지출 계획은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날 저희 직원들, 의원님들, 관련 지역 신월3동이나 목3동 관계 지역 주민 대표들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 버스 안에서 간단한 음료랑 이런 제공을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관계 직원이 아침 일찍 가서 준비하는 데 따른 아침 식비가 있고, 또 사실 그날 저도 박람회에 참석해 봤지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대기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따로, 저희가 그 부서인 혁신도시기획실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된 공통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줬습니다.

공기환위원

다과회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출 증빙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식비 같은 경우는 김밥을 산 경우가 되겠고요. 점심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기환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갔고요. 간담회를 나눠서 했는데 간담회 내용이 뭐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간담회 내용은 행사 관련 부스 요원들이 당일 날 행사를 마치고 같이 참석했던 주민들과 구청에 복귀한 후에 사후 정리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공기환위원

다과회는 뭡니까? 다과 비용이 또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얼마짜리 말씀이시죠?

공기환위원

4월 30일 27만 4,000원짜리요. 똑같은 날짜인데.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사는 4월 30일에 됐고 저희가 품의는 5월 2일에 했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그날 다과회 건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상 경비 교부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이걸 요청을 했다는 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요청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에 쓴 겁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 기관 공통 운영비 말씀,

공기환위원

예.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관 공통운영비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사용 용처가 발생한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재무과에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무과에 일상경비를 요청하는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부요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요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과에 어떤 요청에 의해서 줬다는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게 어느 과에 갔는지,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일상경비는 기관 공통운영경비를 쓰는 부서에서 총액범위 내에서 재무과에 총액으로 신청을 하고,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과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9월 5일, 7월 26일, 10월 30일 날 일상경비 요청한 것 말씀을 하신 거군요.

공기환위원

예.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반기에 기관 공통운영으로 쓸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교부요청을 신청을 한 겁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재무과에 요청을 한 거란 얘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이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사용용도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7월 11일에 목동유수지 개발 및 스마트시티 조성관련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를 했어요. 이 목동유수지사업이 저번에 다 잘린 사업이거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목동유수지사업이 저희가 구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밸리 그 사업과,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다 잘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간담회를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혁신실에서 한 거 같은데요. 저희는 구 예산 확보와 관계없이 지금 중소기업 혁신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가 움직이고 있고 그 관계부서에서,

공기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중소기업 혁신밸리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다 잘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구비로 추진하는 부분 외에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 또는 정부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기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 한 번도 없었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정부관계자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한다든지 하면 일단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 혁신밸리사업은 단체장 공약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은 따로,

공기환위원

아니, 단체장 공약사업도 어쨌든 심의해서 폐기하기로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을 지금 뒤에 와서 또 이런 간담회를 하고. 그날 여기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을 하신다면서.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이날 LG CNS 업무관계자 등 8명과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공기환위원

LG CNS.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이거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웬만큼 알려진 회사고 이런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보고된 게 없잖아요. 이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혁신밸리사업은 기획예산과장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한 번도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힘을 모아서 추진할 대상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예산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없어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LG CNS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그럼 그 정도로 거기에 어떤 사업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이런 것이 다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관계부서에서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든 상임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어쨌든 이쪽 유수지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있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두 분이 대상이 됩니다.

공기환위원

구의원이 2명이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두 분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2018년도 10월 26일에 심의를 했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12명 중 9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최재란 의원님이 거기 심의위원이시고, 박순주 위원은 뭡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전 의원입니다.

공기환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럼 누구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조진호 의원님입니다.

공기환위원

조진호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신 거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못한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 의원이 몇 명이 유임이 된 겁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전 의원님 말씀이시죠?

공기환위원

예.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박순주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박순주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구성할 때 전 의원 자격이 아니고 건축도시계획 쪽의 전문가로서 위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건축전문가로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전 의원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옛날에 심의위원 했던 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공기환위원

이런 부분도 좀 오해 없게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박순주 전 의원님이 건축 쪽의 전문가시라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분 전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경력서, 이력서 이런 것 좀 요청하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보면 건축기사1급 자격증이 있고 또 그쪽 분야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경력이 많으시다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덜 질의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가능하냐.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정치인은 가능한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어떤 쪽으로,

임준희위원

정치인이 강의를 하고 정치인이 돈을 받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의 제한이나 그런 배제조건이 없습니다. 현직 고위공무원도 상관이 없고요. 정치인이든지 일반 주민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배울 수만 있다면 모든 분을 다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두 분이 강사료를 안 받으셨는데요. 한 분은 미래도시기획단장이시고 한 분은 정치인이세요. 그런데 재능기부라 그러셨는데.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같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강의한 걸로 만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정치인이 재능기부를 하면 단어가 싹 바뀌면 기부행위거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러면 표현을 잘못한 거 같은데요. 그걸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지 그게 공식화된 표현은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재능기부고 다르게 말하면 기부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치인이 돈을 안 받고 강의를 하는 거는 기부행위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좀 더 관계규정이나 사례를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한번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원래 첫 시간이 제일 빡세더라고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를 지출할 때 절차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 집행할 수 있는 정부지침 범위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주민복지사업들이 발생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해당 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예비비 사용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재정국장님이 심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보면 예산을 배정해 주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는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출해도 되겠다고 해서 지출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룰이 있을 텐데.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제한적인 거는 보조금. 일단 보조금은 기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금하고 있고요. 제가 7월에 기획예산과장 온 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간에는 재난 위주의 예비비 지출을 많이 권고했다면 앞으로는 재난 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201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6건이 지출이 됐네요. 그렇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서 보면 예비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불요불급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 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 같은 거는 그냥 나중에 예비비로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도 솔직히 좀 있는 거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책자에 있듯이 저희가 예비비 사용보다는 부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 되지만 반드시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행감자료 첫째에 있는 목동2차 우성아파트 복합주민공간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에 석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석면 철거비용 2,000만 원이 또 긴급히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부서 내에 잔액이 없어서 예비비 반영을 해줬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그동안에 신월3동에 있는 어르신복지관을 장애인 거점센터로 만드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를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비 6억을 확보하면서 매칭비가 반드시 금년 내에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고요. 4번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투심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4번하고 5번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관리 보니까 구청사 주차장 및 출입구 바닥 아스콘 재포장공사네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도 그쪽에 보셨겠지만 많이 노후화되고 색도 바래고 해서 저희가 구청사 입구하고 뒤에 구청 주차장 아스콘을 다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성, 당장 지금 안 하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비비라 그래서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 할 거 같으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해요? 다 예비비로 묶어놓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사용하면 되지. 그런데 시급성에 대해서 과연 예비비를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합니다. 예비비를 꼭 사용할 만큼 시급한지 또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상황조건이 금년 안에 꼭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때 예비비,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구청사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편성도 있고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하고 벽면 이런 거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포괄비로 공사하다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사를 한꺼번에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 정도가 부족해서 1,760만 원을 예비비로 다시 배정을 해줬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비비 물론 필요하니까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너무 안일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비비 같은 거는 정말로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다가 발견됐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사용되는 내역을 보면 좀 그렇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사업이 발생이 되면 최소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예결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보고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청사건립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하느라고 2,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보건소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우리 중기계획에 혹시 이게 들어가 있나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중기계획에 지금은 안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그쪽에 아파트 건립하면서 오래전부터, 아파트 추진위 언제 시작했죠? 2005년도?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쪽의 입주자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기부채납된 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검토 얘기가 좀 된 게 있었나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여부는 제가 보건소하고 혁도실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못 나눠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현재 있는 청사와 이전할 청사의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가진 가운데 일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주민 설명회를 열고 타당하다고 귀결이 되면 의회에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후에 그런 절차대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사안별로 보면 의회하고의 긴밀한 관계 이런 게 사전에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일 다 해 놓고 그때 와서 이렇다 저렇다, 또 그쪽의 입주자 대표든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정보를 듣고 우리가 구에다가 문의하다 보니까 중간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도 지역 현안인데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자괴감 같은 거 들 때도 많은데 그냥 일 다 저질러 놓고 진행해 놓고서 우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때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보건소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8월 임시회 때 보고를 다 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담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비를 쓰기 전에는 이거는 의회 보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서에 담았고, 또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개별적으로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감사 한다니까, 최근 얘기예요. 엊그제도 와서, 며칠 전에 와서 부랴부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그냥 현 상황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하고 했으면 될 사안인데도 제가 보고 받은 게 불과 2, 3일 전에 와서 이건 이렇고 주민의 민원 현안은 이렇고, 이 정도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하여튼 지역별로 사안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물론 부서에서 판단해서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저희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비비 집행 사유가 발생이 되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역구 의원님들께 또는 상임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저희 부서와 조율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지금 행감 중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임준희 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격 기준을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 자격 기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우리가 보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부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화된 데이터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기술 자격을 가진, 아까 기술 1급 자격이라고 그랬나요? 건축기사 1급이라고 하셨죠? 1급 기사가 우리 양천구에 한 분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수백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객관화된 데이터로 공무원들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임준희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아요. 기사 자격 1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내면에는 이것이 모든 주민들이 봤을 때 객관화가 되어 있느냐, 투명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을 수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위원 선발하는 데 전문성 등을 특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중요한 위원 자리가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과거에 의원 출신이시니까 그런 것을 접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건축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행감 중인데요. 불안해 죽겠어요. 주민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양천구청에서 지금 검찰 압수수색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저께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나상희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런 차원에서 객관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옥

임정옥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은 감사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마이크 끄고 한번 들어 보시죠.

나상희위원

아니요, 이것만 지금 알아야 그다음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숨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양천구가 다 알고 있고 타 구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어제 압수수색은 모르겠고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어느 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서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밀사항입니까? 기밀사항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상희위원

그럼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이따가 사적으로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서울시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구청장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다가 서두에 이 외에도 전국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구를 포함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대회 평가에서 좋은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수구이기 때문에 되게 기쁘더라고요. 우수구는 어떤 구가 우수구가 될 수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평가하는 걸 보면요, 각 분야별로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일부 구청만 시상을 하다가 현재는 각 구청의 민원에 의해서 제외되는 구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다 우수구로서 상금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우수구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주민들이 ‘양천구 우수구구나.’ 그리고 현수막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수구라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국장님, 그러십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저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구라고 해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5년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내용을 보니까요. 정량평가 51개 문항, 정성평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명을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고 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정량평가에 대해서 우수하다 그러면 가고, 우수하지 않은 것이 뒤로 갈수록 다, 라, 마, 바, 사, 아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분야별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분야별로 정량평가 순위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정량평가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로 받습니까? 잘했다 그러면 뭐로 평가를 받아요? 지표별 점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각 정부부처에서 분야별로 지표별 점수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실적을 제출해서 정부에서는 기준 점수, 기준 목표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가 그러면 좋게, 우수하게만 평가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중에 분야별로 구분이 됐을 때 약하다든지 조금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지표점수를 매길 때 다 우수하다고 나오는 편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표별로 잘한 분야도 있고 못한 분야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못한 분야는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청장이라면, 또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우수하게 그동안 잘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미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2020년도 사업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꾸준하게 발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또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을 예산 사업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그런 평가 자체도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연속 우수구라고 하면 ‘정말 무지하게 잘했구나, 우리 구가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난항을 겪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량평가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2019년도를 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우수구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우수구가 23개 구입니다.

나상희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우수구 하면 25개 구 중에 몇 개만 돼야 되는데 사실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우수구다. 이건 평준화입니다. 좋습니다. 2018년도에는 25개 구 중에 우수구 선정이 몇 개입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17개 구입니다.

나상희위원

여기에서는 아마 7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랑스러우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23개 자치구 선정에는 우리 구가 몇 위를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는 25개 중에 17개 자치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 우리 구는 15위입니다, 17개 구 중에. 2016년에는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25개 구 중에 17개 자치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수구라는 것은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 양천구만 잘한 것처럼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성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 구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구청장님께서 명철한 분석을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투입이 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양천구민들, 지금은 43만이라고도 얘기하고 45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확한 우리 주민들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도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저희 양천구 의원들에게는 왜 그런 말씀 안 해주세요? 저희 의원들이 우리 양천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이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동반자라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겉으로만 우수구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면서 17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양천구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동반해서 고민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행감이 진행이 되고요. 또 예결도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양천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년간 조사를 했는데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위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첫날이고 또 그만큼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하면서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은 개선하시고 아까 답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경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신영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주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동묵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겨울철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신정동과 신월동에 각 1개소씩 겨울철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경창시장, 목동깨비시장, 신영시장을 대상으로 증발냉방장치설치, 노후전선정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등록공장 실태조사입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115개 업체에 대해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회신이 없는 공장을 대상으로 12월 6일까지 유선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육 운영입니다. 행동교정이 필요한 반려견 및 견주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해소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교육 운영입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반려견주의 법적의무사항과 반려동물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및 동물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행감 때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옆 공유센터 건물 신축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원래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시장, 앞으로의 수십 년 후를 봤을 때 지하 2층을 파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건의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설계반영을 하셨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에서도 차츰 알려지게 되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지역구 구의원님도 건의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전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철거를 다 했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철거를 다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10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주민설명회 거치고 바로 착공을 하는 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건물 철거한 부분을 몇 개월이라도 시장상인회나 주차장을 더 쓸 수 있게끔 아스콘 공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5대에서 7대까지는 추가로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울퉁불퉁해서 불안했었는데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면 3월에 주민설명회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2022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동물 등록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2014년부터 했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된 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관내 38개 동물병원에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물병원이 4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8개소 병원에서만 등록업무를 대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3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거를 보니까 2013년부터 등록실적을 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준 게 양천구 총 반려동물을 한 18.2%를 잡았더라고요. 이 반려동물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파충류 이런 거 다 포함된 거고 보통은 인구수의 13%를 반려견으로 보고 있거든요. 양천구 세대가 17만 7000세대인데 여기에 13%를 하면 2만 3000 정도 되는데 현재 목표는 등록한 거는 1만 7540 구두를 등록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등록을 안 하면 1차, 2차 범칙금이 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가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카드리더기를 직접적으로 대봐야 등록을 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가 동물보호감시원을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앞으로 동원해서 가까운 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다니면서 카드리더기로 해볼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저희 동네가 안양천이 가깝고 용왕산근린공원, 달마을공원이 있어요. 아침에 다니다보면 개 입마개를 안 하고 그분들은 편하게 다니는지 몰라도 저희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분들이 과연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집에 방문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태는 곤란하게 돼 있어서 보통은 입마개를 할 수 있는 게 도사견 등 맹견5종에 대해서만 입마개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는 동물명예감시원 위촉이 없었는데 올해 12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근공원 같은 데나 안양천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리더기로 등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신경을 써주실 게 맹견이 아니더라도 어른들도 다니면 불안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공원이나 유아숲 같은 데서 야외학습도 하는데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대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반려견들 외부로 산책을 시킬 때 입마개를 해달라고 플래카드를 게첨한 적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또 민원을 제기했어요. 맹견도 아닌데 왜 입마개를 하라고 플래카드를 게첨했냐고, 반대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수고하셨고요. 학생들이나 공원에 다니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목3동 주차장 관계 감사합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공기환 위원님하고 서병완 위원님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고려한 점이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임준희위원

나누리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누리 판매장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담당은 수시로 방문을 하고요. 전체적인 회계서류라든지 운영실적 이런 거는 월 1회라든지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디서 관리하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정책팀에서 나누리매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디 위탁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위탁보다도 협약인데 2014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 중소기업제품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설치를 했던 거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매장 운영 이런 게 미흡하니까 서울산업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임준희위원

어디랑 협약을 맺었다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달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취지한 대로 판매가 활성화되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일자리창출이 가능했는데 많이 판매가 부족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로 갖다 주신 거에 행복나눔지원단은 뭡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자원봉사자들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그 이름을 행복나눔지원단이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임준희위원

주신 자료에는 봉사자들끼리 뭉쳐서 만든 단체로 보이지 않던데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할 때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이 행복나눔이라는 명칭을 써서 본인들이 단체를 만든 거죠.

임준희위원

봉사자 네 분이 우리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소속된 분이 파견 나가 신 게 아니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하신 거라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네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나누리 판매장을 관리하는 행복나눔지원단의 대표는 누구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경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도 4명에,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자원봉사자 중에 한 명이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전에는 대표 따로, 자원봉사자 4명이 했었는데 1명이 탈퇴하면서 네 분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경란 대표라는 분이 4시간 일하고 8,000원 받는 자원봉사자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매니저 한 분과 봉사자 세 분의 매니저가 이경란이라는 분이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총괄적으로 이경란 대표, 어느 단체하고 협약할 때 대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란씨가 대표로 나섰고요. 나머지 3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어제 와서 저한테 보고하신 분들이랑 얘기가 다른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을 때 일자리경제과랑 상관이 없이 행복나눔지원단에서 다 알아서 하고 경제과에서는 약간의 관리, 회계관리 이 정도만 하는 거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다하고 다만 행복나눔지원단은 네 분의 봉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봉사자 단체 이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르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주 관여가 없다기보다 우리가 급양비를 지원하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관리가 따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팀 관리 하에 두는 거고 다만 우리가 협약을,

임준희위원

그런데 초창기 계약서나 협약서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봉사만 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약을 맺을 때,

임준희위원

그 뒤에 협약서나 계약서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계약연장 하셨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

임준희위원

그럼 그때랑 똑같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분들이 단순 봉사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부터 단순 봉사자였습니다. 원래 양천구하고 나눔지원단하고 협약을 맺을 때 위탁을, 우리가 매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운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거 아닙니까?

임준희위원

아니, 이런 걸 운영하실 때 봉사자들과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협약을 하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봉사자들 중 대표를 정한 게 이경란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눔지원단 명칭으로,

임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해누리타운 1층에 있는 역사박물관인가 거기도 4명의 자원봉사자가 번갈아가면서 봉사하는데 거기도 위탁주고 협약주고 봉사자들이 단체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임준희위원

그런 경우랑 전혀 다르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애초에 우리가 나누리 매장을 운영할 때 계획서에 협약을 맺어서 봉사단체가 들어오면 거기하고 봉사단체를 맺어서 급양비라든지 자원봉사자비를 주면 너희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판매액이 발생하면 80%는 기업에 주고 20%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거죠.

임준희위원

그렇죠. 단순 봉사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갔죠. ‘기업유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라.’ 이런 게 들어갔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권한을 그분들한테 준 거죠.

임준희위원

그렇죠. 단순 봉사자들은 아니죠. 운영권한을 드린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는,

임준희위원

거기에는 관리와 운영의 권한을 드린 거는 맞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장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임준희위원

두 가지 문제로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지원단이 봉사단체라고 그러는데 법인등록했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서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장부 보십시오. 법인세 냈습니다. 봉사단체가 법인등록하고 법인세 냅니까? 과장님? 장부 안 보셨어요? 세금 내요. 이거 구청에서 하면 세금 냅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세금 내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이든 이런 데는 등록을 해서,

임준희위원

행복나눔지원단이 법인 등록해서 입출금을 발생시키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법인 등록 했어요. 법인세 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순봉사단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등록은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내고 법인세 내고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봉사단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과장님?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법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니까 잘 아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준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만지니까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매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죠? 장부관리를 잘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관리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법인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한테 주신 서류에 운영계획에 보면 판매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가 있습니다. 판매장 월별 매출 현황, 기업체 제품별 작성, 수익금 관리상황 점검, 일일 결산 및 입금 현황, 판매원 등 운영 인력 복무 사원 점검,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및 입점기업 재심사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복나눔지원단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모든 운영을 그쪽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임준희위원

그렇죠? 나눔지원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는 단순 봉사자라고 그러셨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각종 여기서 말한 이런 장부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이거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부 다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제품별, 월별, 일별 다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출실적,

임준희위원

제가 어저께 요청했을 때는 없어서 가져오신 게 통장 사본이랑 월별 엑셀밖에 못 가져오셨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월별 매출 실적 목록,

임준희위원

저 주신 게 그거예요? 과장님, 저 주신 게 그겁니까? 그거는 나눔지원단에서 만든 장부가 아니고요. 그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만 원씩 나가는 회계 기장비가 있던데 외부에 무슨 회계 사무실이나 이런 데 기장하는 사용료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이 5만 원은 뭡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회계장부를 본인이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고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전문 회계 기장비가 아니고 그냥 그분이 가지시는 돈이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판매 관리라든지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걸 하게 되니까 그쪽 단체에서 주는 거로,

임준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세무신고 다 하시고 장부기장 다 하시고 정리 다 하셨다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다 하고, 세무서에 다 신고하고.

임준희위원

어쩐지 장부를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써주신 이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절 주신 걸 보니까 맨 마지막에 세무서 신고하기 위한 월별 엑셀 자료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주신 게 통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계산을 하셨을까 싶어서. 과장님, 보셨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건 안 보고 월별 목록 이걸 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나간 돈 보면 소위 말하는 단말기 사용료가 있는 거 보면 포스라는 기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즘 포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커피숍에서 보면 카페라테 딱 찍으면 저절로 카페라테 찍혀서 돈 나오고 아메리카노 사면 아메리카노 찍혀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하루에 아메리카노가 몇 잔 팔리고 카페라테가 몇 잔 팔리는지 내가 계산 안 해도 저절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아메리카노 몇 잔 팔려서 돈이 얼마고 카페라테가 몇 잔 팔려서 돈이 얼마고 그래서 하루 총 매출이 얼마고 저절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나눔지원단도 하루에 어느 업체의 어느 품목이 몇 개 팔렸는지 저절로 다 계산이 됩니다. 그거 출력해서 붙이기만 해도 하루 장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장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적어 놓고. 또 하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20%를 빼고 계약을 하셨을 때 80% 주는 걸 카드 수수료를 빼고 80%를 주고 20%에 카드 수수료를 다 포함시켰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 내에서 80%는.

임준희위원

카드 수수료가, 보세요. 어떤 걸로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걸 100이라고 쳤을 때 계약을 80대 20으로 하셨어요. 80을 가져가고 20은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물건이 100이 다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카드로 끊는 사람들의 돈은 100이 그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카드 수수료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을 하실 때 그 80에는 카드 수수료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이 20에서 다 100% 물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맞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랬기 때문에 물건 매출이 들어왔을 때 카드 수수료가 빠진 가격이 들어왔는데 주실 때는 카드 수수료를 다시 더해서 돈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이 이중이 들어가서 장부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돈을 또 보내고 입금하는 거는 10일에 입금을 하고 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엉망인데, 다 좋습니다. 관리대장 그렇게 부실하게 하셔서 5만 원이, 저는 회계장부는 누군가가 회계 똑바로 정리하시는 분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가 가져가셨고. 그 상태에서 참, 그래서 저는 이 나눔지원단이 어떤 단체기에 이 대표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되나 궁금했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단순 봉사자들의 단체라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단체를, 이런 걸 운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협약을 맺으셨다는 게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저희가 지적을 못 하고 사실은 좀 심한 말로 이렇게 방치했을 정도로 해 준 우리 과에도 일단 큰 책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모든 거 점검해서 잘 맞추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관리의 문제고요.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숫자를 봤어요.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열 달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서 10개월간 봤더니 320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쪽에 80% 보낸 걸 봤더니 251만 원이에요. 그러면 20%가 얼마가 남았나 봤더니 얼마냐 하면 80%, 251만 원을 보내고 남으면 7만 원이 남아요, 빼니까. 계산해 보면 대충 7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7만 원이 남으니까 여기서 부가세가 얼마일까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10%,

임준희위원

7,00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가야 되냐면 첫 번째, 아까 그분, 회계장부 기장료 5만 원 빼죠? 그렇죠? 보니까 무조건 빼더라고요. 5만 원 뺐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한 부가세 7,000원 나가고 단말기 수수료가 매달 1만 2,100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5,000원 정도가 항상 다달이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체 수수료도 나가더라고요. 이것 빼고 나니까 그게 토털 7만 6,000원 정도가 나가요. 이미 7만 원보다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안 나간 돈이 뭘까요? 협약 맺은 거에서 아직 안 나간 돈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협약에 써 준 게 뭐나면 운영비를 더 쓸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눔지원단에서 밥을 먹든가 뭘 사든가 간담회를 하든가 이런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비가 더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것보다 못 나가고 돈이 있을 때는 그만큼 나가고.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기타 운영비로 또 사무용품 사고, 밥 먹고, 간담회 하고 이게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지원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회계장부를 봤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일자리경제과니까 한번 들여다봤어요. 지금 몇 년째인데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9년이니까 몇 년째인데 이거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매년 마이너스여서 지금 2019년 9월, 10월 현재 통장 잔액이 육십 몇 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아마 11월 기준으로 했으면 더 줄었을 테고 내년쯤 되면 아마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나갈 건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하셔서 일자리 창출하시고 중소기업 도와주신다고요? 이거 돈 나눠 보니까 아까 251만 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계약하신 업체가 모두 몇 개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11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251만 원을 11개가 나눴으면 한 업체당 얼마입니까? 이십 몇 만 원이죠? 그게 1년 치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한 업체에 1년에 이십 몇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 물건 납품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금 이거 돈 나간 거 보니까 결론은 4명의 자원봉사자와 그분들이 먹은 밥값과 5만 원씩 나가는 회계장부 값,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운용의 묘를 못 구한 건 사실이고요. 관리가 참 부실했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의 질책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임준희위원

이게 1, 2년을 해야 무심한 정도로 끝나지 지금 이게 2015년부터 2019년.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하고 지금 매년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내년 거에 봉사비 몇 백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대대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개선 방법이,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지금 매출의 2~3배 대폭 올리지 않으면 마이너스 못 메꿉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두 번째, 구청이 계속 메꿔야 돼요. 이거 밑 빠진 독이에요.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접어야 돼요. 본 위원은 이거 몇 년 치 보고서 그냥 답이 나오던데요. 그냥 접어야겠다는 거. 이거 처음에 취지 참 좋아요. 중소기업 육성하고 홍보해 주고 좋은데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이런 매장이 서울에 2개밖에 없다면서요. 저희 양천구가 최초라면서요. 그냥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지금 무리하게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법적 근거도 없이 체육시설에 그냥 무리하게 들어가는 업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도 잘 벌면 이유라도 되고 그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거라도 이유가 되고 홍보라도 되면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석에 홍보도 안 돼, 돈도 못 벌어, 도움도 안 돼. 아무 근거,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왜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대대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접는 문제까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기부금 문제를 얘기 안 했네요. 기부금 보니까 1년에 20만 원 하셨네요. 이거 이래가지고 기부금도 할 수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접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고 일단 업무 구조를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시정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기환위원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데 이렇게 또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제로페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직원들까지도 다 영업사원 시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니저 활용하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가 지금 최종적으로 3명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또 다니면서 안 한 데는 들어가서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현재 3명이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이게 처음에는 모집을 했다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10명까지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애초에 서울시에서 4월 달까지 모집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월 지나서 올 12월까지로 일단 또 연장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최종적으로 3명 남아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나오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다,

공기환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1억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직원들이 옛날에 하던 강제 동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각 자치구마다 거의 다 하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다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명이 다니면서 안 한 데만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로페이를 해서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 금액이,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80% 이상이어서 15억을 받아서요.

공기환위원

총 15억?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0억은 신월2동에 있는 경창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데 사업비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목동깨비시장에도 저희가 얼마 또 했고 다 그거를 소화를 시켰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유사한, 서울시 정책 자체가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구청 직원들이나 통장들, 하다못해 통장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자치구마다 인센티브의 욕심이 났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미비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좀 없앴고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인센티브도 좋지만 우리가 본연의 임무들이 다 있잖아요. 통장도 통장 나름대로 통장 하는 일이 있고. 그런 데까지 다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줬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통장님들이 모집에 좀 응했습니다, 1월부터 3월 정도 사이에. 그래서 그때는 실제 건수별로 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통장님들도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중도에 다 그만두셨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직원들도 바쁘잖아요. 이런 사업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는 구민들이나 직원들 배려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11월 7일에 좋은 일자리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자리 포럼이 4,100만 원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일자리 포럼이 우리 양천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포럼이 양천구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 이왕에 우리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타 자치구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각 자치구마다 좋은 일자리 사업이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번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는 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니까 이거를 양천구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표하니까 전국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서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기회를 좀 갖자 해서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 포럼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있다고 해서 사업예산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했어야 됩니까, 양천구에서?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각 자치구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이 좀 많아서 수시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냥 이 기회에 그럼 우리가 타 자치구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자치구를 모아서 같이 의논 좀 하고 다른 정책, 일자리 정책을 발굴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6개 자치구 우수 사업을 저희가 사례집으로 모아서 그거를 다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양천구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거 전국 그거잖아요, 지금 이 행사를 한 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혼자 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요청을 했고.

공기환위원

4,100만 원 중에 구비 전용한 게 몇 %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2,500인데 2,500은 다 안 썼습니다. 1,600 정도 썼습니다.

공기환위원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설명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사무실에도 사실은 자료를 갖다놨는데 안 계셔서 또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이런 건 어쨌든 2,500이든 250이든 예산이 전용이 되는 경우는 미리 얘기를 다 해야지. 그렇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일일이 기다려서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공기환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 예산총칙을 보면 전용의 항목에 맞질 않아요.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는 비목, 공공요금 배상금, 재해 대책 및 복구비. 이런 데나 전용이 되게끔 이게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500을 근거도 없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청년점포육성 이런 사업에서 전용을 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런 예산은 애초에 많이 잡아놓은 거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잡아놨는데 저희가 청년점포 선정을 할 때 상반기에 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좀 남아서 그거를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예산이 남는다고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 되나？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리하는데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환위원

이런 문제가 과장님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움이 된 거는 확실하고요.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처리에 사실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세션토론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품산업 육성 이런 게 양천구에 도움이 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하면 우리 양천구하고도 접목이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가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런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또 없는 예산을 갖다가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상태하고 지금 이쪽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행사는 다 치러놓고 나중에 듣는 거하고는 이건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잘못을 한 부분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구청장이든 위원장이든 아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전용을 그냥 막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바뀐 총칙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 예산전용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청년점포라든지 이런 거 다 삭감해도 과장님은 아무 말씀 못하시는 거야. 이런 예산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처리 과정에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지도편달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주세요. 단 얼마라도. 그렇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순희위원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축산물위생관리법 12건에서 또 올해는 7건이네요. 이게 보니까 식육판매, 정육 가공판매에 문제점이 걸린 거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순희위원

그런데 올해 돼지열병도 있고 해서 실제 우리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과태료 징수현황 ’17년도 건까지 해서 3년차 전체 징수현황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거기에 업체명, 업태, 소재지, 위반내용까지 해서 해주시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수의사법 위반 건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가 반려동물 교육도 하고 에티켓 교육도 하는데 실제 수의사법 위반에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수의사법 과태료는 사실은 수의사들은 1년에 한번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정순희위원

교육위반인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을 안 받아서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잉진료로 저희가 한번 과태료 물려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최재란위원

저도 사실 좋은 일자리포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저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일자리포럼 저 끝까지 있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재란위원

저는 섹션3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끝까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이 시간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든 이유도 사실 섹션에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접목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휴대폰에 있는 이게 그날 모든 내용을 제가 입력해 놓은 건데 아시겠지만 특히 섹션3이 고령화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이 다 오셨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 특히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어야 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나왔던 안건이나 여러 아이디어, 정책적인 거론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는 이미 어렵겠으나 내년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접목할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일자리창출은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각 부분별 일자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 노동문제, 고령화문제를 대두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노인연령을 좀 높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만 해도 70세 넘으신 분은 저희가 3시간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나 70살인데도 팔팔한데 6시간 일하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엄청 많이 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해봐서 나온 문제들을 어르신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일자리를 한번 발굴을 해보자. 지금 이런 취지에서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실 큰 내용은 못 들었는데 마지막에 민원인이 또 너무 퍼주는 것도 안 좋다. 일자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인이 찾아야 되고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때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열변을 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도 무조건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3시간으로 맞추지 말고 이분들이 정말로 신체적인 체력이 허락되면 조금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저희가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평균 100세라고 하니까 이분들을 위한 간단한 거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말씀하신 민원인 저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분 열변 토하시는 거 저도 다 들었는데 일부는 공감하지만 일부는 사실 저는 공감하지 못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좋은 직장에 있다가 그만뒀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재란위원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거론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관계없는 얘기도 일부 있으셨고 그 부분은 가려들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일자리문제가 중앙뿐만 아니라 우리 광역 지자체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거는 그날 의견이 일치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제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더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진, 솔직히 말해서 인력들에게 고급진 정보를 많이 들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게 잘 접목하셔서 내년 사업에 유효하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좀 좋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우리 양천구에 이왕지사 아주 큰 행사 잘 치렀으니 더 좋은 결과로 좀 끌어내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일자리경제과 보면 참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고생에 비해서 결과를 따지면 정말 없는 거 같아요. 너무 문어발식으로 모든 거를 인센티브를 준다, 뭐 한다 또 시책사업이다 해서 벌려놓는데 어떤 결과치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 같은 거를 몇 개라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형태여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그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이라는 거는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 어떤 정책이든지 이런 거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첫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운영하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가끔 상담이라든지 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사실 2.0%도 비싸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대두돼서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8개 구가 1.5%에서 1.6%, 2.0% 이하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기초적으로 손을 한번 대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기업들이 갖고 가서 업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관내에 어떤 우량 중소기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금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업체들이 향후 이런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회사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있고 도소매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육성자금이라는 건 공장 같은 거를 잘 돌려서 생산을 많이 해서 판매해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도소매업 비중이 높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이유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분들은 소액 위주로 많이 빌리고요. 최대 8,000만 원까지지만 보통 3,000만 원, 5,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단위가 커서 조금 꺼리고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해도 또 담보제공 능력이 있어야 되다보니까 제조업이 우리 생각대로 많이 빌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청 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거기서 한번 걸러내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신청을 받으면 이분이 예전에 융자를 해갔는지, 현재도 융자금액이 남아있는지 이런 거 다 판단해서 일단은 한 번 더,

진호

조진호위원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거를,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은행에 넘기고 그러면 은행에서 사업주하고 여러 가지 담보능력이 있는지, 이런 사업 경영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그 이후로는 업주하고 은행하고의 관계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은행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거기까지만 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단 지원한 금액 결정을 우리은행에 주면 우리은행에서 그분들하고 상담해서 담보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정해준 범위 내에서 은행권에서 그쪽에 대출을 했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돈을 빌려 가면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상황보고를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상황보고 하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 이후에 그 회사의 상황, 운영실태 같은 거를 계속 과에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아까 관리대장을 추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 관리대장이 안 오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융자를 받아서 그해에 경영실적이 좋아진 예도 있을 수 있고 또 파산된 회사도 있을 테고 그런 자료 같은 거는 여기서 다 관리를 하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가 돈을 빌려준 회사가 정상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중도에 부도가 나서 잘못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자금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나중에 금융 융자 같은 거 받고 안 받고는 은행권의 문제지만 그 이전에 목적, 취지가 관내의 업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 이후의 관리상황이든지 운영상황 같은 게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서 돈만 주고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한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018년도에 이렇게 지원받은 업체도 있고 2019년도에도 똑같은 업체인데 보니까 그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원래 처음 융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고 3억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추가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자금 융자를 해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상반기보다 많이 증가해서 거의 100% 지원은 안 됐지만 상반기 남아 있던 자금까지 총동원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하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조업 육성차원에서 제조업체로 이런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소매업이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제조업하고 이거는 달라요. 그렇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도 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한번 상정을 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제조업체는 9군데밖에 안 되고 도소매업은 37군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개소 수는 그런데 또 금액으로 따지면,

진호

조진호위원

아니, 금액으로 따질게 아니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조업에 좀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해서 한번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제조업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 같은 거, 물론 도소매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제조업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영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 또 정상궤도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해서 중간에 도산을 한다든지 그런 게 관내에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특성상 큰 대규모 업체는 없지만 중소업체들은 또 많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애로점 같은 거 이왕 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줄 일이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인정시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영시장하고 월정시장 관련해서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과에서 그쪽 시장상인이라든지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 이런 거를 도출한 예는 좀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월정로시장은 저희가 어떤 권유를 해도 사실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다만 그 옆에 또 신영시장하고 인접해 있는 서서울시장 거기는 우리 과를 한번 방문해서 시장등록절차를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 신영시장하고 같이 합치는 거를 저희한테 한번 묻고 갔습니다.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문의만 하고 그 뒤로는 추진상황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문의를 하고 저희가 절차를, 왜냐하면 어쨌든 점포수가 50개가 넘어야 되고 또 용역 제공하는 업체가 50개에 또 반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신영시장 상인회하고 저희가 주선을 한번 해줬습니다. 신영시장 상인회장하고 만나서 한번 협의 좀 하라고. 그 정도 선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월정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니더라도 시장기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신영시장하고 또 서서울시장하고 이런 게 잘 통합이 돼서 제 기능을 다 하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 되고 또 그게 인근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얼마든지 파이를 키워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다녀가신 지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그럼 저희가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신영하고 월정하고 같이 삼자가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바쁘시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나상희위원

좀 늦게 들어와서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요. 무중력지대가 지금 3년 차인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12월 달인가부터 했으니까.

나상희위원

2년 차인가요? 그러면 그 무중력지대 사업 내용, 그다음에 참여 인원, 사업 현황 그리고 거기가 주로 일자리카페죠? 그렇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카페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청년정책팀과 사회적경제팀의 협업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혹시 강사를 썼을 경우에 강사에 대한 자세한 상세 이력, 인건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요. 운영 현황, 수익사업 현황, 수익지출 상세자료 그리고 인건비 포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복지센터하고,

정옥

임정옥위원장

아니, 질의 중에,

최재란위원

질의 중에 누구시냐고요.

나상희위원

기자세요. 질의 중에 양천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사진 찍습니다.

「앞까지 들어와서 찍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옥

임정옥위원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노동복지센터하고 창업카페 위탁 관계에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아니, 질의를 하는데 질의 방해를 의원들이 합니까, 이렇게? 오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인 없이 기자가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돌출행동을 하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옥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우리 국장님께 나중에 또 질의 드릴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수탁이라고 하는 거는 적임자에게 맡겨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에게 논의 한 번 없이 위탁체가 선정이 되고 동의안도 없이 업체가 바로 선정이 돼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노동복지센터는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내용들을 모르다가 요즘에 알게 됐는데 중요한 내용은 또 나중에 본 위원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선정위원회 개최 현황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엄정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난해 12월 7일 위탁선정위원회가 개최됐고요. 저희가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그날 당일 날 현장에서 PPT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거기 선정위원회 위원 분들이 다 합의하에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선정된 재단 같은 경우는 일단 관악구에서도 벌써 3년 동안 운영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군데보다도 더 월등한 실적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럼 평균 점수에 있어서는 경력에 대한 점수가 유난히 높았나요? 배점 기준은 어땠었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배점 기준을,

나상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내용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서 강조가 됐어요. 그렇다면 일자리 경력과 관련해서 혹시 배점 기준이 다른 것들은 15점 만점인데 그것만 30점인지, 50점인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일자리 경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다른 데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회연대포럼 그리고 양천마을, 피플 그리고 한노총인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상희위원

한국노총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참석을 했는데 평균 점수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악에서 경험을 했던 피플이라는 곳이죠? 피플이라는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피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노동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저 없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 보신 분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피플 같은 경우는 3년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고스란히 우리 양천구에 맞는 걸로 도입이 가능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저희 의회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한테도 몇 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일자리 경험과 관련해서 노동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노동복지센터에서 해왔던 일들을 쭉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랬더니 운영위원회라는 회의록도 있었고요. 또 사업이 몇 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사업 내용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보셨나요? 노동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노동복지센터라는 게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와서 고민을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 실적을 2보면 402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목동역이라든지 아니면 행복한세상 앞에 직접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도 일단 상담을 해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자들의 문화 프로그램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는 노동복지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취약계층의 노동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경력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취약계층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수탁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회를, 노무사들이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기 때문에 일단 노무사 13명하고 변호사 5명으로 해서 18명으로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립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업 내용은 볼 수가 없고요. 사업 예산이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총 399만 원이 쓰인 문화유산탐방 내용을 보니 충북 단양에 갔어요. 몇 명이 갔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한 35명,

나상희위원

35명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비가 35만 원짜리 두 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노무사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유산탐방으로 가서 강사를 35만 원짜리를 두 분을 썼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출 내역이고요. 또 이 강사 비용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했길래 적은 비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노무사들과 취약계층이 같이 이런 문화행사를 갔는데 별도로 가서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강사 비용을 쓴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복지관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지출결의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안 쓰거든요. 굉장히 엉성하고 엉망이에요. 이거를 예산을 지출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해서 시정하라고 한번 지시를 했고요.

나상희위원

아무리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무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비든 국비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류가 너무 엉망이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서식이 우리가 하는 서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한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지시를 했고요.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언제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10월 중순에 했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고 나서, 10월 20일쯤.

나상희위원

10월에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거는 징계감입니다. 확인서 받으셨어요? 확인서 받아 오셨어요? 받아 오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도점검한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지도점검 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출석부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총 참석하신 출석부인데요. 여기 보면 동 관련해서는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동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지 이런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분명하지가 않고요. 공란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동이 빠져 있거나 이러면 이게 관악구에 사시는 분이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노동복지센터가 1년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3억 2,000 정도 저희가,

나상희위원

그 예산이 적습니까? 프로그램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가지고 1년에 하나의 프로그램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문화유산 2차 탐방 명단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락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2차인데 이게 취약계층의 노동자 분들하고 문화유산탐방하고 이 개념이 이게 정말 지금 시급한 일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노동복지센터의 방향이 지금 좀 다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의 내용 그리고 사업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여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알겠죠? 내년도 2020년도에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거기 직원이 세 분이신가요? 몇 분이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나상희위원

네 명이세요? 그 네 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도라든지 방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력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경력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화유산탐방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절별로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로 할 것인지, 처음이라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서명을 받으시고 장난처럼 서명 받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청소년 독서실 직원한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특기 가무, 취미 술과 노래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서명 하나하나도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이 무지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지난번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랬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였냐면 앞으로 포럼이라든지 교육 내용 그리고 다양한 연구나 연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답변이었어요. 혹시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에 우리 양천구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지. 그래서 일단 사회적 기업 제품 전시도 행사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자료 같은 거 요청할 때 저희가 많이 주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에는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나상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협의회 가입 이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그전부터도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전시 관련해서도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워크숍 같은 것은 그동안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도 그런 데 많이 중점을 두고, 물론 우물 안 개구리가 안 되려면 다른 것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연수 가서 그 나라의 실정도 많이 배우고 해서 저희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서울창업카페 이것도 위탁을 받을 때 선정위원회 회의록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손을 본 건지 아니면 이 자료를 한 건지 그런 내용이 읽어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손을 댄 적은 없고요.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내용만 그냥 그대로 적은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왜 이 창업카페는 선정을 했을 때 간단하게 거의 1장으로 돼 있습니까? 전부 수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소중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는 신경을 쓰는 듯하게 보이고 그 외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신경을 안 쓴 거는 아니고요. 물론 팀마다 고유의 일하는 스타일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팀장하고 담당하고 논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후에 뭐를 가미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느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탁기관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일들을 사실은 민간 수탁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그 역할들을 대행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어느 기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경을 쓰고 선정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는 대강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수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구청 공무원과 서로 사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사전에 논의가 돼서 수탁심의위원들이 들어올 때 사전에 입을 맞추고 반대되는 사람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죠. 들어와서 수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나쁜 방향으로 이것이 보완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한 매뉴얼을 혹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요. 충분히 검토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양천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민간 수탁기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의혹이 없는 그런 기관들이 수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하는데 청년인턴제 운영 관련해서 15쪽이요. 추진실적이 8명이더라고요. 양천2, 영등포1, 구로1, 강서2, 금천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기업도 밑에 나와 있고요.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고서 효과가 나온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명을 올해 목표로 잡았었는데 일단 8명 됐고요. 이분들이 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되는 매칭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인턴제가 3개월 근무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1년 지나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분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당장 자기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턴제가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최재란위원

인턴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이직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인턴제 일부개정조례를 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확실히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보람을 느껴도 되는지 이 부분을 봤던 건데 본 위원이 지난해 인턴제 관련해서 보고 받았을 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2~3명 정도였던 기억이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양천구에 연결을 시켜줄 때는 목표를 6명으로 했어도 2명, 3명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니까 영등포, 구로, 금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조례를 같이 고민했던 의원 중의 1명으로서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과에서 과장님도 보람이 될 거 같은데 사업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계속 진행을 하다가 혹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빠른 결과물을 원하다보니 전시행정은 그래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청년인턴제는 계속 시정하고 조례도 일부개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공을 들이다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질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의규칙 제78조에 보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 회의장,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방청석입니다. 녹음, 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기자석도 마련 돼 있고 기자님도 앉아계십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직원은 본 위원이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에 대한 경호업무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요. 기자님들은 기자석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출입증은 늘 패용하고 계시고, 잘 지켜주시고 그동안 오셨던 모든 기자님들이 다 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의진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본 위원은 기자가 저희 의원님들도 바깥쪽으로 다닙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의원님 바로 정면 앞에 앉아서 사진촬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양천구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죄송합니다. 저렴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물로 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을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게 만든 기자님에게 저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에 대한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를 하고 행정재경위원장님 명으로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조금 아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아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답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팩트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 그분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천구하고 인권위원회, 청와대 거기까지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팩트 부분은 다 확인해 드렸고요. 다른 거는 개인적인,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저께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민원인한테 이해가 되게끔 했으면 다시 올라왔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4개 단체에 접수할 때 한 군데에서 발표를 하신 분이에요. 수긍을 못하시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공기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민원인한테 팩트를 얘기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공기환위원

할 일은 다했다는 얘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며칠 전에 또 올라왔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만족을 못하니까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에서는 설명을 다했다는 얘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른 아침부터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아직 식사도 못 하신 거로 아는데 저희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워낙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한 과이니만큼 2시간 이상 소요가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거에 관해서는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 고생스럽지만 잘 대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홍보전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창 언론팀장입니다. 배정예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형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아카데미는 주요담당자와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양천구보를 53회 발행하였습니다.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16만 부 발행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양천구 꿈나무 소식지를 3만 부 3회 발행하였고 꿈나무기자 68명을 선발하여 체험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방송운영위원회 정례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173회 286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PC 325대, 모니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였으며 출력용 사무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6개 분야 47종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구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메시징시스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CCTV 자가망 및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전산실 및 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를 구매·교체하였으며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여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를 선정하여 보도자료를 전시하겠습니다. 양천구 소식지 12월호와 내년 1월호를 발행하겠습니다. 13쪽 계절별로 발행하고 있는 꿈나무 소식지 겨울호를 3만 부 발행하여 초등학교 및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14쪽 관내 주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미래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CCTV 자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 있죠.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는 현재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현재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119건에 277만 8,000원이 나갔어요. 2018년에 건수가 확 줄었네요. 42건으로 돼 있네요. 건수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 활동이 2년에 한 번씩 임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는 전 객원기자들인데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객원기자를 새로 위촉하면서 소수정예로 방향을 잡아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보상금 지급액이 2016년 119건에 227만 8,000원이고, 2018년은 42건에 똑같은 금액이 나갔어요.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16년에 119건에 227만 8,000원 보상금 지급이 됐는데 2018년 42건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는데 뭐가 잘못됐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의원들이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활동비 지급사본 좀 갖다 주세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객원기자를 몇 명으로 정형화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자꾸 줄이는 거 아닙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국 객원기자를 운영을 해보니까 활동이 소식지 명예기자랑 다르게 본인들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최근에는 SNS쪽을 많이 강화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모니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원기자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감상문이에요. 자기감상문이에요. 구정에 대해서 양천구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보고 나서 사안에 대한 감상문이에요. 필요 없는 거를 왜 끝까지 지속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경우는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객원기자가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해마다 지적사항이에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2019년도 9월에 객원기자 새로 위촉하고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객원기자 운영현황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게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쪽에 많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전혀 객원기자로서 활동자체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전에 객원기자 활동이 미흡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객원기자를 위촉할 때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연령대도 특정연령대가 아닌 다양한 연령대로 위촉을 했고요. 지금 활동은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비 나가는 게 전에는 소감문 써서 내는 건데 그런 거를 지양하고 유튜브나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거에 대한 최소 20건 이상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천구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재를 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감상문만 써놓고 3만 원씩 받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꼼꼼히 다음에도 한번 볼게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얼마 전에 UCC 우리 공모했잖아요. 본 위원이 심사위원장 하면서 느낀 점을 그날도 얘기했지만 양천구의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반려동물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만 원 금상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주기. 외부에서 오신 심사위원님들 때문에 사실은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왕 하는 거 약간 퀄리티가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그 정도가 안 되면 대상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1회 UCC 공모전을 하니까 나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기환위원

조금이 아니지, 그거는 진짜,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 하면서 또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의견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서 굳이 금상, 은상 이런 거에 맞추지 말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아마추어지만 양천구 홍보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시정을 좀 해서 개선 좀 해주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안녕하세요?

정순희위원

2019년 기자간담회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9년 10월 20일 현재 169회를 했고 2,100만 원 집행했어요. 1년 365일 이틀에 한 번 꼴로 만났네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이틀에 한 번 꼴도 되고, 어떤 날은 두 번,

정순희위원

오전, 오후 해서,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언론사가 한 80군데 정도 됩니다.

정순희위원

80군데?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보도 자료가 나가고.

정순희위원

보도 자료 나오고 서울시 출입,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서울시 출입.

정순희위원

전국도 다루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거 혹시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에?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정순희위원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업무추진비 2,500만 원 편성돼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80명의 기자 분들을,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80명이 아니고 언론사가 그 정도 되고요.

정순희위원

언론사가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또 저희가 서울시 홍보부서에 업무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 기자단, 지역에 있는 기자단 또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업무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니면 기자간담회라는 사업비가 별도의 항목을 쓰는 건가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순희위원

업무추진비로 쓰이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일시, 장소, 참가자 현황, 명단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게 업무추진 형태로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기자간담회가 실제로 횟수도 과다하고 우리가 양천뉴스도 있잖아요, 양천구 구정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시책과 관련한 추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아니면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개최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한 번. 이거에 대한 해명도 있겠지만 업무추진비인지. 그럼 홍보정책비와 업무추진비 이 항목으로만 쓰는 겁니까? 기자간담회를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기자간담회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올해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게 2,565만 3,000원입니다. 매월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재무회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50만 원 이하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기록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순희위원

169회면 한 회당 12만 원 꼴로 지금 집행을 한 거거든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기자간담회 개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산 과목은 업무추진비인데 주로 사용 목적이 기자들을 만나서 저희 구정 홍보를 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희위원

구정 홍보인지, 그냥 미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과도한 횟수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과도하다고 볼 수는,

정순희위원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나 이런 거는 나가고 있지 않나요?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해서 기자들이 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대 일간지에 기자들이 하루에 받는 보도 자료가 보통 1명 기자가 최소한 100건 이상을 받습니다. 자기 메일에 들어오는 게. 그러면 그 100건 메일을 기자가 소화할 수 있는 기사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청이나 어떤 부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안 나오는 부서도 있고 구청이 있어요. 또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이런 언론 홍보 활동에서 보통 공고 하나 나가는, 그러니까 저희 일간 신문에 3단, 5단 공고 하나 나가는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사실은 그 광고나 공고에 비교해서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해서 기자들이 비용을 받고 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은 발로 뛰는 만큼 효과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구정이나 여러 가지, 이게 구정의 홍보가 다 거의 구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거지 구민들한테 정보와 도움이 가고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 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활동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와 관련한 일시, 장소, 참가자 현황, 명단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서울시 출입 언론사 기자 명단을 같이 한번 일단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순희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받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습니다. 맞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 속에 지금 이야기하신 게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가 홍보과와 전산과가 합쳐진 게 언제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작년 8월 달에,

임준희위원

작년 8월 달에 합쳐졌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10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준희위원

10월입니까? 9월이 아니고 10월입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우리 홍보전산과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또는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홍보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질의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업무보고 타임에 이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지를 만드시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시고 편집위원회를 하시고 꿈나무기자단, SNS 구정 홍보, 인터넷 방송 운영, 정보화 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빠진 거 있습니까? 이게 맞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래서 ‘아, 홍보 사업을 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업무에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세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80%, 90% 이상이 구정 홍보 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구정 홍보 업무 관계자 간담회 이렇게 두 가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를 일단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업무 활성화와 구정 홍보업무의 차이가 뭡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왜 둘을 나눠서 쓰셨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표현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임준희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크게 보면 구정 홍보라는 게 굉장히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고민 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너무 답변이 심플해서,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상세하게 써 놓은 대상 인원이 전부 다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추가한 자료가 일간지 홍보비입니다. 그 내역을 쭉 봤더니 이제 이거는 거의 100%가 언론사 광고 실어주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더해봤더니 1년에 4,000만 원 정도, 맞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3,5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임준희위원

약간 달라요. 그래서 4,000을 넘는 해도 있고 4,000을 못 쓴 해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 4,000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 월 300에서, 아까 200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합치면 사실은 200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하셔서.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광고료랑 합쳐서요?

임준희위원

아니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200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돈 들어가서 합친 돈과 일간지 홍보비라는 내역을 다 합친 돈을 다 합쳐 보면 1년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대략 7,000만 원 이상 나와요. 맞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질문이 올라갑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는 구청의 홍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언론팀 같은 경우에는 대언론, 보도자료, 언론에서 요구하는 우리 홍보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홍보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산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도 아시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왜 홍보정책과와 전산과를 합쳤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름을 합쳤을까? 단순히 문과와 이과가 합쳤을까? 컴퓨터와 홍보가 합쳤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홍보를 전산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홍보를 하시려는 의미로 합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임준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홍보가 방향이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 정보 통신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더 홍보를 강화,

임준희위원

지금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데,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더 해야겠죠.

임준희위원

힘을 이쪽으로 많이 쓰시라는 말씀이죠. 홍보의 방법을 바꾸시라는 이야기죠.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6월에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과는 공개가 누락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광선

황광선홍보전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양진원입니다. 지출팀장 이정미입니다. 재산관리팀장은 명예퇴직 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주요 업무 마무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양천구 지방재정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지난 8월부터 1년간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현황은 6페이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 증감 및 현재액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지난 3/4분기까지 매출 공급가액 122억 5,790만 원의 10%인 12억 2,578만 원 중에 공제 대상 세액 및 기타 세액 2억 623만 원을 공제하고 10억 1,954만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공제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도 출납폐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59개의 회계 관련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수행,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있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공기환위원

징수현황을 보니까 919-75하고 919-85 우리 양천구에 현재 남아있는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이죠. 919-85가 2017년에 징수액이 11억 7,000이었어요. 이게 2018년도에 5억 7,000으로 반 토막이 났네요. 이유가 뭡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919-85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견본주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환위원

2분의 1 반은 모델하우스, 반은 주차장 그렇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렇게 쓰지는 않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견본주택이 금액이 비싸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무조건 견본주택 위주로, 돈이 많은 것 위주로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견본주택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때 세입이 좀 적었습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면 대부를 하는데 공고를 합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공고는 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한 거라고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건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아무리 모델하우스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도 이렇게 반 토막으로 줄었잖아요. 본 위원도 대부하는 거에 대해서 공고문을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이 2년 동안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땅을 활용을 잘 해야지 지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서 이게 효율적인 대부로 보이지를 않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다음에도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한번 공고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저희가 의견을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우리가 공무원이지만 양천구의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당연합니다.

공기환위원

또 수입이 되는 빈 땅이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줄었어요. 1~2,000도 아니고 5억, 6억이 줄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공고를 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면 재무과에서 직접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11억 수입이 오던 것이 지금 5억으로 줄었으면 이게 큰 손실 아닙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공기환위원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됩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공고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한번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공고 한 번 난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업자들이 알아서 거기에 찾아오지 않는 한은 지금 임대가 안 되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렇죠.

공기환위원

그럼 공고를 좀 알려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수익을 창출을 해야지 그 빈 땅을 그냥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으면 업체 간 상의를 해서 부서 간에 상의를 해서 이거는 다시 고려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공기환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총 계약건수가 다 합쳐서 몇 건 됩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 계약 총 건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숫자를 잘 못 외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총 계약건수를 모르시면 총 계약액수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합친 것도 모르시네? 액수도?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전체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임준희위원

예.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2019년 것도 모르시겠네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2019년도는 자료에 현재까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위원장님, 행감일 경우에는 다음에 서면답변을 주겠다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뭔가 밝혀줘야지 다 다음에 넘긴다 그러면 행감 뭐 필요합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받지.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다가 이걸 잠시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을 자리에서 밝혀줘야 그게 감사지 다음에 서면으로 주고 할 거 같으면 감사가 뭐 필요해요.

정옥

임정옥위원장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 것은 10월 20일 현재 계약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 현재 계약현황이고 지금 임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도 계약 전체건수하고 금액은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실 때 2018년도 총 계약건수, 액수 그다음에 총 수의계약 건수, 액수를 주십시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럼 2019년도 총 계약건수는 10월 20일까지네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준희위원

몇 건이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954건입니다.

임준희위원

수의계약은?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은 816건,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43건, 공개경쟁은 95건입니다.

임준희위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뭡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계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재무과에 의뢰를 할 경우 저희가 조달청 사이트 안에 있는 나라장터에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나라장터에 그 자료를 넣어서 업체들이 우리가 넣은 자료를 보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 금액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용역을 하겠습니다. 물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업체들이 자료투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일단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자, 투찰자한테,

임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같이 묶지 않고 따로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기준금액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더 세심하게 분류를 시작하셔야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거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임준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요. 수의계약에 관련돼서입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준희위원

만약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뭐 하나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 절차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산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처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이거를,

임준희위원

수의계약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그렇죠? 1,000만 원짜리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2,000만 원 이하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달청 가격도 가격사이트에 가서 이게 금액이 적정한지 그거를 보고요.

임준희위원

어떻게 봅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모든 내용들이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등록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다음에 물가정보지도 봅니다. 우리가 달달마다 오거든요. 물가정보지를 보고 2개 업체 이상 실거래가를 조사를 합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아니면,

임준희위원

2개 업체?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두 개 이상 업체의 실거래가를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 물품이 영등포종합시장에 있다든지 아니면 황학동시장이라든지,

임준희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하십니까? 견적서를 뽑아오라 그럽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견적 받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봅니다.

임준희위원

현장 나가서 그냥 구두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견적서를 한번 뽑아보십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뽑을 때도 있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물어보는 거는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임준희위원

예.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러면 견적서를 나중에 현장 나갔을 때, 그런데 업체들이 무조건 견적서를 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물어보기도 되게 그렇거든요.

임준희위원

그렇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래서 물어봅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물어봐서 그냥 그 가격으로 가격산출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그 가격으로 산출을 안 합니다.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조달청 가격도 참고를 하고 물가정보지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임준희위원

조달청 가격은 어떻게 알아보세요? 들어가서 업체 클릭하셔서 가격 검색을 하시는 겁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제품을 검색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제품을 검색을 하면 가격이 나오니까 그거를 산출기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 재무과에 이 물건은 얼마만큼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통과시켜준 예산을 참고해서 이게 얼마만큼 되겠다 해서 그거를 물품을 다 살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도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할 때 예산팀장님 협조라든지 기획예산과장님 협조라든지 그런 협조결재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결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거로 산출기출서를 내서 이로 인해서 이런 거를 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견적서 낸 게 정확하니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실 심사평가팀에서 이 물건이 적정하게 잘 조사가 됐는지,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제대로 봤는지 아니면 조달청사이트에서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그걸 다 심사평가팀에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온 이윤이라든지 그건 게 적정하지 않으면 조금씩 다운을 시켜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총무과면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동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조금 헷갈리실 거 같은데 총무과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발주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나 재무과를 기준으로 삼았지 바로 한 게 아니라 재무과는 재무과 통보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해당,

임준희위원

지금 재무과 업무를 말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물건을 발주한다는 기분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러면 감사실에서 재무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건 깎고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접수가 됐으니까 좀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금액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임준희위원

무슨 계약을 해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까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약하는 거.

임준희위원

그럼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까 처음에 결제할 때,

임준희위원

처음에는 가격만 알아보러 다니셨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가격을 하고 적정예산,

임준희위원

업체선정에 대해서 지금 어느 대목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예산을 확인하고 결제를 합니다. 사겠다고 결제. 아니면 공사를 하겠다고 결제 아니면 용역을 하겠다고 결제를 합니다. 용역을 결제를 한 다음에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제가 그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업체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업체 있습니다. 결제 맡을 때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을 이미 합니다.

임준희위원

업체지정은 어느 포인트에 들어갑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결제할 때 합니다.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적정예산서를 확인한 다음에,

임준희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준희위원

물건을 재무과에서 1,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가격을 조달청 정보에도 알아보시고 물가정보지도 알아보시고 하셔서 지금 가격을 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업체선정은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가격만 알아보러 다니신 겁니다. 업체는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가서 저 업체가 괜찮다 그러면 견적서를 받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조달청 가격하고 물가정보지를 확인해서 견적서를 낸 업체가 타당하면 해당 재무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이 금액이 조달청 가격이나,

임준희위원

아까 견적 안 받으셨다면서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준희위원

견적 안 받으셨다면서요. 알아만 보셨지 견적서 아무 데도 안 받으셨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물가정보지는 견적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타당하고, 업체를 잡으시냐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업체 실거래가를 조사를 하면서 이 업체가 조달청 가격이나 물가정보지에 타당하면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결제를 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걸 결정하시려면 몇 업체로부터 받으세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2개의 업체입니다.

임준희위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받으세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래서 그중에 가격이 괜찮은 업체로부터 하나를 잡아서,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가격이 저렴한 업체.

임준희위원

업체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로 다시 가서 가격 산출할 때 그 업체와 가격을 가지고 갑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그 업체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결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하고 결제를 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여기저기서 알아보시고 그중에 타당성 있는 업체 몇 개를 골라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중에 괜찮은 타당성 있는 저렴한 업체를 골라서 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계약이 아니라 사겠다고 내부방침을 받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내부방침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게 우리는 보통 결제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미진했습니다. 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방침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견적서 받은 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감사실 심사평가팀에 견적서랑 관계서류를 다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물품을 사는데 이런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임준희위원

그때 견적서가 하나 들어갑니까? 여러 개 들어갑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2개 들어갑니다.

임준희위원

2개 이상 들어갑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래서 감사실에,

임준희위원

감사실에 들어갈 때 견적서가 2개 이상 들어간다는 말이시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래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 재무과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 둘 중에 이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줍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리고,

임준희위원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판단합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걸 판단이라고 하시면 설명이 좀 그렇고요.

임준희위원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방침을 받을 때 견적서를 두 업체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적은 업체가 제대로 청구를 했는지 아니면 견적서 제출할 때 노무비라든지 아니면 물건 값이라든지 그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과하게 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거기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임준희위원

그럼 감사과에 올라간 견적서 중에 이미 비싼 금액과 싼 금액의 견적서가 판단이 돼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견적서를 2개 보내는데 굳이 그러면,

임준희위원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싸잖아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 당연히 싼 것을 써야죠. 의미를 거기서 따지시면 안 되죠.

임준희위원

그럼 견적서가 2개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당연이 싼 게 올라가면?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견적서하고 이런 견적서가 있었는데 이거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감사실에서 견적서를 볼 때 A항목은 이쪽이 많고 B항목은,

임준희위원

토털 어마운트로 싼 거 고르지 않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렇죠. 싼 거를 고르죠. 싼 거를 고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참고를 하겠죠.

임준희위원

무슨 참고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금액에 대한 참고요.

임준희위원

어쨌든 견적서가 2개 이상 갈 때 싼 거 골라지는 건 답이 되어 있고, 견적서는 2개 올라가고, 감사과에서 고려하는 거는 싼 견적서에 대해서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감사실에 대한 심사 평가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견적서가 하여튼 2개 이상 올라가고 거기에서 발주업체에서 그중의 하나를 고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써 놓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2019년도 불용품 매각대장 이걸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타는 자전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네요? 재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찾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8년으로 돼 있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8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매각대장을 쭉 보니까 어떤 거는 2014년에 사서 2019년에 판 거, 어떤 거는 2016년에 사서 2019년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일괄적으로 보니까 매각을 한두 대 한 게 아니고 일괄 매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8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잘 돼서 8년까지 쓰면 좋은데 사실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서에서는 이거 도저히 내구연한까지는 못 쓰니까 매각해 주세요. 그러고 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지침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냥 이거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매각 하겠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승인하는 그런 형태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승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아서.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 확인 절차 이런 과정은 있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진호

조진호위원

쓸만한 건지 못 쓰는 물건인지. 그냥 저쪽에서 매각 의뢰하면 그냥 알아서 파는 거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매각 의뢰한 물품들은 진짜 못 쓰는 물건들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해서 2018년에 매각을 했다면 6년 정도를 썼어요. 자전거 같은 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보다는 쉽게 망가질 수가 있는 건 이해를 해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2016년도에 샀어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2016년도에 산 걸 2019년이면 3년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매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죠? 자산관리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했다면 질문할 수가 없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비싼 돈 주고 사서 3년 만에 그냥, 처분은 보니까 고물값 2,360원 받고 그냥 다 팔아버렸네요. 일을 너무 쉽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로 해서 물품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주의를 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 재산인데, 대략 장부상에 언제 매입했고 언제 매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현재 우리 자전거 기종별로 보유 대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지금 재무과에 없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물품관리 시스템에서 전체를 보면 되기는 하겠지만,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우리가 매년 해마다 매각한 만큼 또 플러스해서 살 거 아니에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이거 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사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재무과에서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아니요, 재무과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 예산에 잡혀 있는 돈입니다. 재무과에서 돈을 줘서 사는 게 아니라,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거는 과에서 직접 사고 매각하는 거는 재무과 소관이에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폐기물은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자산이라면서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자산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다 사지는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산이면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우리 자산이 뭐가 있고 이런 거는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물품이다, 차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하고,

진호

조진호위원

자전거도 차예요, 법적으로 보면 자전차,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유 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자기네들 예산 범위에서 매입을 하고 여기서 쓸모가 없었다고 하면 재무과를 줘서 재무과에서 일괄 처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관리 자체를 컨트롤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보유한 교통행정과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교통행정과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는 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승인해 주고 관리하는 부서는 좀 중요한 것만 정수물품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런 거, 2012년에 매입을 했고 2016년에 매입을 했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전거 쓸모없으니까 팔아달라고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처분만 하는 그런 상태,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이 시스템에 우리가 물품관리를 2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자전거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뿐이지 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가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관리를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런데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관리해라, 저렇게 관리해라.’ 하기는 조금 같은 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자전거가 자산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구 자산에 잡힙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당연히 잡히죠, 잡히기는.

진호

조진호위원

잡히죠? 잡히면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자산인데.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잡힌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남의 과 행정재산 자전거까지 보기는,

진호

조진호위원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몇 년 뒤에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이런 게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이게 나타나서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볼 수 있지, 이거를 어떤 거는 2012년에 사서 2018년에 팔고 ’16년에 사가고 이런 거는 부서하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관리감독 못해서 3년 만에 이거 폐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자전거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한다고 하면 재무과 입장에서는 정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럴 경우는 ‘그래도 내구연한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한두 대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수백 대는 되겠어요, 쫙 다 팔아버리고. 하여튼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고, 사소한 거라도 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님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주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한정화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복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전일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박석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연철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요. 2018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담당자별 목표 배시를 하여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9월 말 현재 체납 정리율은 96%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높이며 세외수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체납 정리율은 67.7%이나 연말까지 100% 목표 달성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8073호를 4월 30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114호를 9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9년 주요 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채권 확보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강화 및 담세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 정리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올해도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과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세외수입 체납 마무리 계획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 집중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집중 관리하여 명단 공개 등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징수 불능 체납자는 불납결손 처리를 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안사항입니다. 납세자의 무관심 등의 사유로 남아 있는 미환급금 일제 정리 추진을 위해 미환급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 신청 및 환급금 기본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환급금 정리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체납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몇 쪽입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9쪽.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업무보고서 9쪽이요?

진호

조진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여기 보면 9월 30일까지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체납률이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현재 9월 30일까지 계산했을 때. 그러면 현재까지의 체납 현황은 어떤가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사실 현 년도가 문제인데요.

진호

조진호위원

2019년도?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부과가 4,290억이라고 하면 징수가 4,100이고 나머지 170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1,700억인가?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재산세 부분이 좀,

진호

조진호위원

지방세,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19억 9,700만 원 정도. 지금 정기분 납기 징수율이 93.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월분이 93.9%, 11월에 재산 독촉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거의 현 년도 체납 징수율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를 보니까 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요. 1153명. 명수인가요, 이게?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예, 인원수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고액체납자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일단은 채권확보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자들은 시로 넘기고 500만 원 초과자들은 명단공개라든가 금융정보위원회에 올리고 있거든요. 거의 채권확보를 압류는 기본으로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기타 금융채권 같은 것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계속 예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고문을 보낼 때 굉장히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과년도에 오래된 것들은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3억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참고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기고액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 데요. 건수로 여기 있는 내용이,

진호

조진호위원

500만 원 이상인데 제가 참고로 질문드리는 건데 악성체납자로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매달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담세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납결손도 해드리고 있고 대신 불납결손했다고 해서 그냥 결손되는 거는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는 계속 재산조회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담세능력이 없는 경우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거나 국세 쪽에서 지방세, 소득세가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고액체납자들이 많은데 지방소득세가 넘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사업이 잘못돼서 행방불명된다든가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비해서 엄청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그래도 양도세나 그런 게 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크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가끔 TV 같은 데서 세금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지하주차장에 외제차 즐비하고 그런 현상도 우리 구에도 있나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저희 구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시세평가할 때 그런 실적도 평가자료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고액자들은 당해 연도 12월 말 되면 시세조례에 보면 당해 연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오는 거는 시 38징수과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구도 그런 유형의 38징수팀에서 관리하는 거 있어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최대한 저희는,

진호

조진호위원

구가 관리·운영하는 게 있냐고요.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현장에 가끔 가는데 조그만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인센티브 때문에 현장에 가서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금고를 발견하는 거는 없고요. 멋있는 액자 내지 화분 같은 거 고급스러운 거 있으면 딱지도 붙이고 오고 그럽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세금 징수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과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민경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숙 재산1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용 재산2팀장입니다. 이태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평섭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정숙 지방세소득팀장입니다. 송헌석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부터 4쪽까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2019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금년도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고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과세자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예상액은 6만 6657건에 8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과 납세방법을 적극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차질 없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비건수는 총 3만 8,000여 건으로 과세 기초자료를 면밀히 정비함으로써 구세입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직원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많이 당황하시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갖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게끔 국장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과 달리 공간이 굉장히 크고 여기를 파티션으로 막기는 했지만 집중이 안 되기는 해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오셨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보셨죠?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장

일반 업무보고와 달리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연구도 해오시고 공부도 하셔서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그동안의 잘잘못, 잘된 것은 칭찬도 받고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하고 고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을 못 받으니까 질의하셨던 위원님들도 편치 않은 부분일 겁니다. 다른 과나 다른 국에도 말씀을 전하셔서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목동문화체육센터 현장 감사 후 오후 2시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