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의 취지는 몰래 환경오염을 하는 오염자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접수를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20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게 많아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해본 결과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또 고소 고발을 했다든가 이런 사건이 없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공사장 허가를 내고 할 때 사전에 그런 공사 관계자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또 막상 하다가 보면 소음, 진동이 유발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계획은 보건소에서 세웠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게 7월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건소 이전 계획은 보건소에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이전했다는 도시계획변경절차 요구가 와서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행절차는 아까 위원장님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텐데, 최초는 공람을 해야 됩니다. 14일간 주민공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절차상으로.

아니, 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의견청취안, 그 다음 절차가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마치면 저희가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공청회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온 분들은 대부분 2-1의 입주예정자가 과반수 이상이고 몇 분이 조합원이다 보니 조합원보다 입주 예정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준비해 오고 플래카드, 호루라기 준비해 오고 해서 저희가 개회 선언을 못하게 마이크도 고장 내고 사회카드도 찢어버리고 해서 제가 무대에 올라서서 개회선언을 했습니다. 변경되는 개요를 설명하고 난 뒤에 밀치고 실랑이를 하다 중단되어서 30, 40분간 그 사람들은 계속 못하게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부 반대하는 걸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시간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공청회를 한 겁니다. 개회 선언을 했고 종료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반대냐, 찬성이냐 의견을 듣는 거지 그 공청회에서 반대한다고 무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내막까지 다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청회를 다시 한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00세대입니다.

공청회 전에 와서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네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문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받았습니다. 학교 신설은 불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예.

예, 통학로는 마무리됐습니다, 정문 올라가는 길.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저도 지금 공청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11월 4일 공청회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공청회를 못 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28일 공청회 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과 충분히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공지라는 부분이 그냥 나대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서 어떤 공공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결정해서 공공의 청사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그것을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 때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1월 4일 공청회 일주일 전에 찾아왔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는 입주예정자기 때문에 용역사도 있고 다 있어서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본인들도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략은 뭐냐 하면 지금 공청회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공청회를 무산시켜서 절차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자기네가 입주하면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회의도 했습니다, 공청회장에서. 지금은 자기네가 힘이 없으니 일단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게 목적이고,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가 입주하게 되면 자기네가 힘이 세지니까 그때 요구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는 게 그날 공청회 끝나고 그 사람들끼리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청회 자료를 지난주에 다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신문공고 할 때도 5일 전에 띄우겠다, 그리고 주민토론자도 신청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입주예정자 중에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받고 의견 제출 다 해라, 그리고 그날 공청회의 주재자는 구청이 아닙니다. 교수나 이런 분들을 주재자로 내세워서 주재자가 주관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토론자도 다,

공공청사는 세부시설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파출소면 파출소, 구청이면 구청. 이걸 괄호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을 넣어줘야 위원회에 가서 결정권자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시에 찾아갔었습니다, 주관부서에 가서 우리 계획안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지금 서울시 계획안에 우리 걸 반영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도 지금 골치가 아픈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올스톱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용역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용역에 우리 걸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우리는 반영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 미리 메모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28일에 하는 것은 보건소를 강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공청회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가고 이런 것은 공청회의 대상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걸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법에서 공청회를 거치게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청회인 겁니다.

지금 그쪽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공공부지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일대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14개 단지 전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계류가 됐습니다. 어제 의원들을 질책하려고 많이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저만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어제 같이 그 자리에서 만났죠? 주택과장하고 또 보건과장하고 참석하셨죠, 뭐 하려고 참석하셨죠?

보건소 이전을 설명하러 간 거죠.

전체 계류에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문제를 삼는데, 결국 구청장을 문제 삼겠다는 얘기죠. 구청장님이 보건소를 이전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 맞죠.

그러면 구청장을 지금 문제를 삼겠다고 전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장에서 아수라장이 되고 구청장이 문제 되게끔 지금 국·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전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절차 밟은 게 뭡니까?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를 위해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할 때 공공부지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한다, 라고 했고 여기저기에 물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에서 이미 7월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번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나 제가 회의록에 “이것은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문제가 안 될 때 추진해야 된다.” 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문제가 되게 해도 돼요? 왜 그때는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상세히 설명을 안했습니까? 몇 년 전부터 했다면서요?

몇 년 전에 한 것은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를 검토한 거고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이 보건소로 됐기 때문에, 보건소를 지으려면 공공청사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보낸 겁니다.

의견청취를 할 때 있었던 스토리를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100% 이해한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영주 위원이나 이인락 위원이나 정택진 위원이나 누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의견청취라는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14개 단지 주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접지역 인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구청장 주민소환제를 한다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공청회를 해서 절차를 밟는다. 주민들은 들어보려는 것보다도 하나의 요식행위를 거쳐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연합회 회장한테 공청회를 막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요식행위를 거쳐서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청장 주민소환제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있었던 스토리를 의원들도 다 모르잖아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아수라장 되게 만들 겁니까? 연기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외부 주재자나 주민토론자를 다 선정해 놓고 신문 공고가 나간 사항이라 일방적으로 연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실 겁니까?

사실 보건소 이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보건소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들은 타당성이나 시급성, 우리가 어떤 공공공지가 새로 생기면 공공용으로 뭐를 할까 따질 때 필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따집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줬다고 전화가 와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연합회에서 전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굉장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들이 이 의견청취한 내용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검토하고 또 국·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을 가지고 결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면 문제가 된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공공부지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지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도 그렇고 구두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공부지 확보를 해놓기 위한 용도인 것 같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전 몰랐습니다. 그걸 누가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까? 그래서 복지건설위원들 전체 문제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의견청취를 해 줬느냐고. 물론 의견청취 할 때 보면 속기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되니 충분히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속기록에 남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삼는 분들한테 공무원들이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 연합회 회의에 주택과장이 밤늦게 왜 갑니까? 주택과장이 왜 갑니까? 보건소나 과장님은 이해가 되는데 주택과장은 연합회에 협박하러 간 겁니까? 오해를 받을 행동을 왜 합니까? 과장 세 분이 밤늦게 연합회 회의에 간 적이 있습니까?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면서.

저나 보건소가 연합회를 모르니까 안내해 주러 같이 간 겁니다.

안내해 주려면 보건소 과장님이 가면 되지 왜 세 분이 갑니까? 어제 제 눈으로 봤잖아요.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회의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그런 오해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하게 하면서 전 복지건설위원님들을 욕먹게 합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공청회를 뒤로 미룬다든지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연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결정을 해놓으면 용도를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보건소를 안 짓고 구청을 짓는다 이런 것은 결정해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구청을 짓든, 보건소를 짓든, 구의회를 옮기든 사전에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보건소 이전되는 걸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이쪽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전체 합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는 계획을 잡고 그대로 밀어붙입니까? 보건소에서 잡은 계획을 구청장이 승인했으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택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서영삼 재건축팀장입니다. 원종화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장학규 주거복지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계획,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3쪽부터 4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안등 전기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9억 7,03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7,653세대에 대해 현재까지 127억 9,44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대상이 약 2,000여 명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2018년도보다 소요예산이 약 4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 7월경 갭투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임차인들의 재산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약 5,000여 부를 제작, 우편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구성원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 안전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실시입니다.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이 있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전문감사관을 구성하여 신월시영아파트 등 3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정5차현대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위촉된 민원조정감사관을 투입, 민원당사자 면담 및 관련서류 검토 등을 통해 민원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총 25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했으며, 재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여름철 우기대비 및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였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단지 및 공사현장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주택조합 관련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총 5개의 지역주택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주민들이 동요하는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2만 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현재 6단지, 9단지는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내년 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5단지는 지난 11월 11일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하였고 시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단지, 10단지, 11단지는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주민들의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목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3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건축 심의를 신청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한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 및 공사 적정여부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지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발표 이후 급증하는 임대사업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비대상 1만 3,293건 중 약 71%인 9,476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관리 민원조정감사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 25명을 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갈등분야에 따라 전문가 2, 3명을 현장에 투입, 갈등주체와 면담, 서류 검토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파악·조치하고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월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7월 6일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여 2019년 7월 31일부터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총 308세대 중 190세대 약 62%가 이주하였습니다. 이주대상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진행입니다. 2018년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출된 2,533건에 대하여 일일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 위반건축물 26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재건축 추진사업,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 기타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조합원 모집신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사업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화문의로 가입해야 사업이 성공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올 상반기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5개 지역 주택조합 내부에서 탈퇴하면서 원조합원 비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반환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역주택조합이 나쁘다가 아니고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현황,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양천구에 세대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런 부분에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초에 세입자들 3세대를 강제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상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강제집행 중지 요청을 했고 주민들 한 10분 정도가 주택과를 방문 했습니다. 장시간 대화를 했고 일단 구청장님을 뵙자는 요구가 있어서 구청장님하고 면담시간을 잡았고요, 그 다음 날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조합 측에서 협의대행사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대행사를 앞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주민들과 조합 측에서 직접 만나서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번 월요일에 1차적으로 조합하고 상가 세입자 분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결정 난 사항은 없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일단 그 선에서 멈추었고 다음에 조만간 다시 한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조정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안전주택 대상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건물에 대해서 C등급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쯤 하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저희하고 예산 5 대 5, 6 대 4 비율로 해서 2016년, 2017년에 권고가 있어서 1차 조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2018년은 빠졌고요, 2019년에 한 10개 동 정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은 갑자기 잡혀서 공동주택지원금을 활용해서 했던 거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올해 일부 하고요, 내년에 마무리, 그러니까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면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열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송천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채정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홍건표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유우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및 굴토․구조심의 등 81건을 심의하였고, 건축지도원 운영은 117회 32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등 1,43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9년 공공건축물 공사는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 등이며 현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3개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 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제3종 실태조사는 총 30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의 활성화 및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내 미술장식품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하반기 건축선 후퇴 부분 점검으로 보행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이전하여 쾌적한 시설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인 신월, 신정지역에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인 양천중앙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정지시, 촉구하고 예고해서도 이행이 안 되면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인들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주고, 또 부득이하게 그 기간 내에 시정을 못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정의 의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시정기한을 충분히 연장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행정 벌을 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세입자의 관계라든가, 또 구조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세라든가 채권 같은 경우에 과다 부과한다거나 과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환급도 필요하지만 직원들한테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산출하는 표본답안을 만들어서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교육이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남공원은 시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배드민턴장이 조성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회 중심으로 이용하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공원 이용수칙을 잘 준수하면 좋은데 이용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 음주를 한다든가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원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나 단속보다는 계도나 이용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이용 질서를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공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17년도에 110여 명, ’18년도에 132명, ’19년에 150명 정도를 채용해서 일자리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 하절기 건강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녹지 특성상 공원도 있지만 산 비탈진 곳에서 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혹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제안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천 테마공원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1년 내내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도 하고 또 세종시라든지 부산 등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 가서 보고 오고. 우리 양천구의 중심축, 현대백화점에서 파리공원까지는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거리니까 파리공원에 음악분수대를 만들고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양천구의 명소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잡아서 실행을 했으면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파리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천의 대표공원은 양천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곳이 파리공원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리공원에는 수경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특색 있는 테마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지만 노후되고 낡아서 재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1988년 최초에 설계했던 분의 의도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자문회의를 갖고 그 지역에 계시는 이수옥 의원님과 위원장님, 저희들이 12월 10일 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해 주시면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고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해가지고 행정처분한 게 8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