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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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0쪽에 보면 지난 해 예산에 500만원에서 2억 6,28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승차대 설치 신규하고 온기텐트 설치하고 쭉 있는데 지난 번에 추경에 또 반영 시켰잖아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추경에 5개 반영됐습니다.

경에

추경에신무연위원

하고 여기 보면 스마트버스 승차대 설치 신규 이거 하나 3,500만원 했는데 왜 이거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참여

주민참여신무연위원

예산이라서 별도로 한 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주민 참여 예산 별도로 한 겁니다. 똑 같은 승차대인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개소는 주민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본위원이 민원사항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이걸 반영시켜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추경에 5개를 했고요, 이제 개소가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는 못하니까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승차대 설치 신규사업이 5개소인데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직 장소를 정확히 파악은 안 했고요.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추경 때 한 건 설치 다 완료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렇게 보니까 다른 예산도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데 굳이 추경 때 해 가지고 완료 다 하지 못할 걸, 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72쪽, 그것도 주민참여 예산인데 1억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건 BIT사업이라고 버스정류소에 도착 알림 서비스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다른 데도 버스 도착 알림이 나와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안 되어 있는 데를 추가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500만원씩이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20개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디어디 한다는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요 세부적으로, 아직 장소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참여예산으로 예산만 배정해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주민에 의해서 마을버스 정류소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480쪽 봐 보세요. 480쪽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업체

기업체신무연위원

수요조사 업무추진?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 부담 부과시키는 기업체 수요조사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냥

그냥신무연위원

무턱대고 업무추진비라고 말고 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서를 줘 보실래요? 작년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막연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어떤 데는 보면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그냥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건 업무 보면 50만원, 어떤 건 100만원, 어떤 건 300만원, 이게 각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업무추진하는 데에서 그냥 막연하게 500만원, 작년에도 500이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연 면적을 1,000헤배이상 되는 걸.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488쪽 밑에 보면 자전거 보면 소규모 시설에 편의시설 해 가지고 자전거 공기주입설치 250만원 한 대, 유지관리보수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3,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기주입 설치기가 지금 자전거센터에다 설치를 하기 위한 건지?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치대 주변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공기주입기 설치 250만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거치대 주변에 도로변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지하철역 주변에도 있고 총 37개.

전거

자전거신무연위원

바람 넣는 거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게 250씩 해요? 그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한 개 가지고 어디를 설치하는 거예요? 강동구 전역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총 3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무연위원

37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한 개는 어디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는 안 정했고요, 차후에.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건 적절한 수혜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 거지 어디 장소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편성해 놨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순위가 있으니까요.

현재

현재신무연위원

37개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37개.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37개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몇 개.

신무연위원

37개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어디가 부족한 장소를 설치하겠다 이게 나와야지 이걸 갖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부족한 데는 몇 군데 되는데요, 이걸 정해 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37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줘 보세요. 그거를 보고 난 뒤에는 어디가 부족해서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설치해야 된다는 장소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한 개 설치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한다? 여기에 합당한 답변이 아닌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부족한 데는 한 5군데 이상 되는데요, 이걸 딱 정해 놨다는 건 아니죠.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다 이 사항이예요.

신무연위원

그 자료 주세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신무연위원

493쪽.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행진, 격년제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도

여기도신무연위원

보면 자전거 뒤에 49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보면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자전거대행진 업무추진비, 제가 봤을 때는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인가, 의구심이 간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 받아본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마지막 505쪽 있잖아요. 로데오거리 주변교통체계환경 신규, 그 로데오거리 지금 신호등 없이 점멸등으로 해 가지고 삼거리 거기에다 얘기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농협

농협신무연위원

있는 데 거기에?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하고요, 천호대로가 평면화 작업 하니까 그 주변에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역비

용역비신무연위원

2,000만원 가지고 돼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조금 금액은 적다고 보는데 일단 맞춰서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 571쪽, 여기 보면 버스승차대 세척 정비, 그리고 가설창고 대여, 온기텐트 보관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401에 승차대 설치가 신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온기텐트 설치 및 철거도 이것도 신규가 되어 있고 승차대 일체형 그것도 220만원인가요? 텐트형이 390만원,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220만원하고 390만원 차이점.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일체형은 승차대가 있는 데에 설치하는 거고요, 텐트형은 승차대가 없는 데 일반적인 텐트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건 1월달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추가로 할 장소는.

아직

아직양평호위원

설치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민원이 들어 온 데가 있는데요,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전수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후에

차후에양평호위원

예산이 잡히면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알림표시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 내용도 예산이 잡혀야지만 설치 장소가 확정이 됩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사는 해 놨는데요, 순위는 20개니까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방침까지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572페이지도 버스승차대 BIT 장소도 여기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는 중앙보훈병원 1번 출구에 설치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보훈병원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1번출구.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강동구 자전거 보험 가입 있잖아요. 우리가 강동구에서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치안전과에서 보험은 들은 게 있는데요, 이건 자전거에만 하는 보험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얼마전에 오토바이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실제로 개인이 보험을 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법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 보험을 회사에서 개인이 들려면 기피해서 잘 안 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들어 주려고 보험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안 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전거

자전거양평호위원

보험 잘 안 들어 줍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상해보험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개인 상해보험에서.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 자전거만 가지고 보험을 들려면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개인이 거기가 플러스 돼서 포함이 되는 보험이 아닌가 봅니다. 오토바이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실비보험은 개인이 들 수 있겠는데요, 자전거 보험이니까 별도로 자전거만 해서 드는 경우는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말씀드린 것은 요즘 강동구나 전국적으로 음식문화가 발달되면서 배달서비스 오토바이가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관련해서 저희가 현수막도 사용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양평호위원

많이 하셔서 미리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여기가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여기 보면 한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에는 2억 2,000까지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1억 5,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천호동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거의 대로변에 정문이 나 있어 가지고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본위원이 점멸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도 냈는데 예산을 깎는 거보다 좀 업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 예산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데에 노면이라든가 표지판 같은 걸 노후된 걸 정비하는 사항이니까 정비를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추경으로 하든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590페이지입니다. 걷기 편한 행복한 보도만들기, 흔들흔들 유모차 울퉁불퉁 보도블럭, 이 공사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공사 아닙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역이 다릅니다.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다르게 적용한 겁니다.

불퉁

울퉁불퉁양평호위원

, 흔들흔들 여기는 어디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는 명일동 고명초등학교 솔베뉴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초교

고명초교양평호위원

앞에? 걷기 편한 행복도시 만들기 여기는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는 명일동 우성아파트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는 했는데 나머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우성아파트 주변에.

역이

지역이양평호위원

같은데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공사

공사양평호위원

계획은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로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593쪽 주택가 빛환경 개선이 성인지예산인데 이 주택가 보안등이나 이런 등들이 그 전에는 호박등이 돼서 빛이 멀리 비췄는데 요즘은 각도가 너무 낮아서 그 주위만 비추게 되요. 실제로 그럼 전기도 아껴 쓰고 그 빛에 수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골목가 등은 전봇대 높이에 따라서 각도가 다릅니다. 높이 올라갈 때에는 아무래도 완만한 각도가 되지만 낮을 때는 바로 그 앞밑 각도가 아주 낮아서 등을 촘촘이 달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도 아끼고 빛도 조금 주민들한테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각도를 조금 여러 각도로 해서 제조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건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트륨 확산형은 2층 같은 데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빛공해 때문에 지금 LED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LED로 교체했을 때 어떤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높인다든지 해서 다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예산을 너무 우리 생활밀착형에 잘 맞춰서 짜오신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좀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대처만으로 그 위험을 어떤 사적 영역의 위험을 넘어서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도 보호해야 될 그런 안전 우리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은 참 좋은 예산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늘지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미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정미옥위원

좀 늘었네요. 제가 밑에 거를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걸로써 충분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해봤더니 성과목표에 충분히 달성되었더라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9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한 4,000명 정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학급을 좀 늘렸어요.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었거든요. 학급이 한 278학급으로 늘려서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해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성과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셨다는 뜻이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통안전 교육은 꼭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고령층 대상으로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방향성이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일단은 어린이 위주로 1, 2학년이 제일 취약생이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학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안전교육이라고 다른 부서가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들었다든가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하는거랑.

정미옥위원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언급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70페이지 아까 앞서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더 추경에서도 잡혀서 시행이 되어졌고 지금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당연한 거고 우리구에서도 주민요구가 많이 반영이 됐고 이것이 우선순위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교통안전 결국은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편성 지금 확정되는 단계에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돼서 정말 성과목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74쪽 보면 택시를 이용한 강동구 알리기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증감율이 0%이기는 한데 작년에는 실적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 택시가 한 4,700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정목표를 택시에 부착하는 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다 한꺼번에 못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강동구 알리기가 충분히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비를 통해서.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직 부착률이 낮아서 내년까지는 해야 다 부착이 되면 많이 알려드리고 특히, 우리 구정목표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니까 그걸 많이 부착하면 강동구 알리는데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한 사항입니다. 옛날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구정목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이게 정량적으로 뭔가 지표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강동구에 대한 우호적인 거 그런 걸 관심을 유도하고 많이 홍보가 되는 사항으로.

과가

효과가정미옥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펴주십시오. 차량 무상점검 행사지원 예산이 210%나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명절때 가서 전반적인 걸 살펴도 보고 같이 동참도 했었는데 반응이 사실은 좋더라고요 이 사업이, 좋은데 좋기도 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이렇게 수치로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좋으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신 건지?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새로 추가되는 게 자동차정비교실을 하나 추가해서 올해는 없었는데요. 정비교실을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정비교실 예산이 늘어났고요.

에는

작년에는정미옥위원

안 했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비교실 처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몇 개구는 하고 있습니다.

악한

파악한정미옥위원

내용으로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걸 습득하니까 많이 좋아하고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쭤 본 거고요. 앞서 이런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또 교통안전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들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가능하게끔 예산을 잘 이행하시고 또 이런 예산들이 우리 생활밀착형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목표 달성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셔서 그런지 질문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분산이 되고 또 건설재정위원회에도 남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이 행정복지와 건설재정에 이렇게 양분화 되다보니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설픕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물론 문화예술과쪽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예산 보면, 지금도 제가 전문위원 불러서 이걸 물으니까 문화예술과에 굉장히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정복지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PC 구매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5년 사용하게 되면 더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에서 정해준 기준이 5년이기 때문에 현재 초과된 수량에 대해서 구매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조동탁위원

40대기 때문에 꽤 많은데 수시로 작년에도 얼마 교체한 것 같은데 올해 또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컴퓨터 총 보유대수는 제가 숫자는 말씀 못드리지만 연차적으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련해서 노후 헬스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8,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곶감 빼먹듯 이런 식으로 8,100만원이면 적은돈 아닙니다. 이 헬스장비 교체에서 8,1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총괄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했지요. 다만 체육시설에 관련된 헬스기구는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연수가 보통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0년 가까이 초과된 지금 헬스기구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온조체육관이 그럼 처음에 새로 리모델링 할 때 구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올려 놓으면 그때는 예산을 줄이는 거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물먹는 하마처럼 온조체육관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아트센터 어제 특위 청문회도 했습니다만 아트센터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온조체육관이 적자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물론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볼 일이고 그 뒤로 바로 넘어가서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온조체육관 옥상 방수 할 때 해야지요 이런 건, 이게 잘못 됐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좀 미진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이건조동탁위원

행감이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가 아니고 행정감사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할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몽땅 다 드러내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몇 번 현장방문도 하고 별 쇼를 다 했는데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2,600만원 적은돈도 아니네요. 1회 해가지고 2,600만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비가

비가조동탁위원

새더라도 이건 몇 년은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를 하는 거는 아! 그때 하자가 있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구나 맞지만 작년에 하고 나서 2,600만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기구도 바꾸고 완벽하게 했다면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조동탁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 갑니다. 구민회관도 물먹는 하마처럼 갖다 퍼부었는데 지금 며칠 전에 다시 신축을 한다. 강동구의회도 그리로 옮긴다 해서 굉장히 반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새로 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동안 부어놨던 게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계획성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쨌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게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야

돈이야조동탁위원

눈먼 돈같이 여기저기 잘 해서 잘 만들어놓으면 좋지만 그 효율성있게 지켜줄 필요 있는 게 바로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는 거고요.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일자산 제2체육관에 CCTV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없습니다.

장에

주차장에조동탁위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CCTV 운영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CCTV가 없다면 관제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주차장 부설 문제는 현재.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 제2체육관이 들어 선지가 얼마나 됐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주창장은 올해 신설한 겁니다.

놓은

늘려놓은조동탁위원

거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존에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올해 시작하는 겁니다.

장이

주차장이조동탁위원

항상 부족해서 행사만 있더라도 도로에 받쳐놓고 가면 도로에 한번 받쳐놨더니 딱지 한번 뗐더라고요. 저는 딱지 떼면 꼭 냅니다. 누구한테 빼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꼭 제가 내는데 거기 도로에 받쳐놨는데 딱지를 떼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주차장 또 여기 보시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주차부스 구매 이건 뭐지요? 520만원 22페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마찬가지로 CCTV와 관련된 주차시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앞에 차량 들어 가게 되면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관리할 수는 그런 부스.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그렇고 또 제2체육관에 보면 노후된 헬스기구 해가지고 2,200만원 나와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한 5년 이상 초과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헬스기구가 어떤 건데 2,200만원씩 들어 가나요? 싸게 살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1식에 2,200만원, 몇 년 된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8년 내지 9년 정도 돼서 내용연수가 초과됐습니다.

조동탁위원

명일테니스장에서 옥외벤치 해서 구매가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 테니스장이 지지난달에 오픈을 했지만 아직 테니스장 내에 쉽게 말하면 간이천막 식으로 운동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를 말하는 건데요.

치가

벤치가조동탁위원

1,5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근거

산출근거조동탁위원

내 놓은 거 있으면 팀장님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련, 공연 산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2,500만원, 작품 하나에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민회관 공연 산책이 뭐죠? 새로 지금 짓는다고 난리가 아닌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난 달에 아마 위원들한테 초대장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탑방고양이라고 연극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거든요. 일부 위원님들이 오셔서 관람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해 마다 해 오는 행사로.

조동탁위원

가족공연해서 2,5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러면 구민회관이 새로 설계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매년 올라오느냐고요? 2,500만원씩, 매년 2,500만원씩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몰랐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민회관이 내년에 철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내년까지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네요. 추가질문 안 할 건데, 마저 써도 될까요?

김남현위원장

추가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로데오거리 2,000만원 용역이 올라왔는데 그 용역이 뭐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게 2012년도에도 천호시장 주변에 회전교차로를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천호대로 평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일대 교통체계 전반적인 거 회전교차로 등을 같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대해서는 본위원이 4선을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신호 체계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없앴는데 그 뒤로는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놔뒀는데 회전교차로가 그동안 얼마나 계획을 짜고 했었냐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회전교차로 넣자라고 했는데 차가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벽을 치고 들어 와서 할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천호1구역이 아파트가 내년부터 올라갑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생뚱맞게 그렇게 해 놓는다? 그리고 농협하고 연세 거기하고 농협에서 사 놨어요. 거기도 건물이 아마 어머어마하게 크게 올라갈 겁니다. 새로운 걸 보고 하는 게 낫다라는 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주민들이 저에게 야유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졸속이다 이 말이죠. 로데오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방을 보는 것 같은데 양방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집을 다 헐어야만 가능한데 그게 땅 한평이 1억 갑니다. 앞쪽은 1억 2,000까지 갑니다. 그런 게, 물론 우리 관내니까 제가 그 말씀만 드리고 해라, 마라는 하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나서 실패를 했을 경우 그거는 구청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도로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539페이지를 보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추경에 저희들이 100억을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사업을 집행을 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시하고 어떤 업무협의라든지 거기에 들어 가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금년에 100만원 잡은 겁니다.

조동탁위원

100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 추경도 100억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 또 시에서 100억이 내려올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조동탁위원

해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을 잡아 놓는 게, 김영란법에 문제 안 될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죠. 사실은 추경할 때 그게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잡는데 바빠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알기로는 서울시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모든 게 제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김영란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가 서울시하고 식사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는 일이라든지 소요경비가 소요됩니다.

요가

소요가조동탁위원

돼요? 제가 한 번 따라다녀 봐야 되겠네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70페이지, 온기텐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 것은 재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설치할 거고요, 추가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본

물어본박원서위원

이유가 온기텐트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 우리 구민들이 온기 텐트 안에서 버스 기다리는 어떠한 부분, 따뜻하고 얼마 좋겠어요. 바닥이 요즘 보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 뭐라고 하죠, 비닐팩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러한 어떠한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온기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하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좋은 걸 해 주셨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저는 교통행정과에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아가지고, 버스정류장 도착 알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일동에도 들어 와 있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앞으로.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495페이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이 보험을 들려면 보험회사에서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추진은 자료에는 1월달부터 되어 있는데 보험이 확정이 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원래 겨울에는 뭐라고 할까, 아직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이거박원서위원

물어 보는 건 이 앞전에 올라왔을 때 저는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청소년이 됐든 우리 소외층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대부분 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찬성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로과, 540페이지 가래여울마을 임시도로 농로조성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전에, 농로 지금현재 족구장과 테니스장 들어 가는데 잖아요. 들어 가는데 물론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해서 저한테 민원이 왔지만 그 농로 보시면 알겠지만 양방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부다 비닐하우스들이 전부 야채를 재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먼지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왔어요.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임시도로 농로 조성을 한다기에 뿌듯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뒤쪽으로 하는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죠, 강동대교 건너가는 그 입구 쪽으로 붙여서 그 쪽에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그게

그게박원서위원

하남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건 하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니까

보니까박원서위원

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가 총 16억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 설계비를 6,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거기 하남시 땅말고 지나면 강동대교 가기전에 그 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는 저희들이 도로를 계획을 세워서 측량을 해서 토지 분할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원서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문제는 저희들 공사하는 건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항상 보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적극 협의를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지만 보통 보상협의가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하면 보통 1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분이 얼마큼 잘 협조를 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직 접촉 안해서 그것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촉을

접촉을박원서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빨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가래여울 같이 가서라도 제가 실시할테니까 도로과에서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니까

보니까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581페이지에 수방업무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할 때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본예산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셔야, 저희가 예결위 들어 갈 때 체크를 하기 좋으니까 그것 좀 주축이 예산안이 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설명으로, 양쪽으로 하시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들어 갈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예산 심의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중점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573쪽에 교통영향조사용역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영향조사 용역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교통유발금 부담하고 기업체에 교통수요 관리 전수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황주영위원

들면 큰 도로변에 교통량을 유발하는 건물이 섰거나 이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는가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유발금 부담금으로.

축할

건축할황주영위원

때 생기는 거 아니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내년 부과를 하려면 7월달에 인부를 5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황주영위원

왔다갔다하는 걸 서서 찍어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통유발금 부담 부과하는 걸 현장조사하는 겁니다. 건물주랑.

황주영위원

현장조사할 때 어느 기간에 하느냐는 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매년 7월달에.

황주영위원

7월달만 하셔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7월 전에도 하고.

대개

대개황주영위원

왜냐하면 여름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차를 많이 갖고 나오거나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하계도 해야 되지만 동계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워지면 차를 더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는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왜 한번만 7월달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1회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교통유발금 부담 부과는 건물을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바닥면적 1,000헤배 넘는 건물에 나가서, 한 2,700개 정도 됩니다. 강동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인데요.

과도

부과도황주영위원

하는데 운영수당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도 해요. 심사위원회, 그건 또 왜, 경감은 왜 하시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든가 그런 거 기업체에서 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경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그 세 가지의 예산이 늘어가지고 6,000만원이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조사 항목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6,000만원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체가 돈을 내니까 교통 자가용이나 업무용 차량을 덜 쓰게 되는, 그럼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유발금 부과를 하려면 저희가 매년 정기조사를 해야 돼요. 정기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 대상 건물 중에서 이런.

황주영위원

성과보고서에는 그 100% 되어 있다고 쓰셨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의 근거가.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황주영위원

성인지참여예산에 143쪽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이게 됐어요. 자전거이용 안전기반 조사, 그런데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성인지 예산으로 한 근거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성인지 예산을 알고 하신건지, 성인지 예산에 들어 가야 되니까 넣으신 건지를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자 비율이 남성들이 대부분 높은데 여성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예산 구분에 보면 63.8%였고 36.2%였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그 균형을 맞추겠다 그 얘기인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게 없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걸 넣은 거 아닌가, 조금 더, 왜냐하면 교통안전지도사 그 다음에 나오는데 교통안전지도사는 여성이 전부예요. 18명, 그러면 그 분들의 성비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넣으신 거거든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성인지 예산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계산하시겠다는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인지 예산을 꼭 해야 된다는 예산규칙상 넣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하도록 개선하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 가시고요. 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는 전체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48억 정도 늘었잖아요. 늘은 게 주로 시설비 부대비 이런 쪽으로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너무 많고 이번까지 하면 주차행정과에 올해 사업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각오 주차행정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성과를 어떻게 내시겠다라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비가 많이 늘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사업을 2개 그 다음에 일반 소규모나 일반 주차장 사업을 주민센터복합화 사업하는데 공영주차장을 한 개층 넣는 사업들을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9개소에 한 309억 정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건데요. 지금은 사업들이 많지만 한 22년, 23년, 24년 가게 되면 그 주차장들이 9개소가 완공이 되고 또 예비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많이 줄어 들게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하겠다. 그리고 유보해서 남기는 것도 없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이번 회기 2020년까지 주차행정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려요. 정말 주차환경이 좋아지는 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각오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산이 늘은만큼.

김정숙주차행정과장

24년까지 하면 한 800구획 정도 늘어납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황주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세입·세출예산안 57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정 면적당 얼마씩 부과 되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 바닥면적이 1,000헤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리고 업소의 위치가 대로변이냐 아니면 뒤쪽이냐 다르지요? 이면도로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부담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대로변에 있는지.

김남현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보면 제가 옛날에 행정감사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소 업소마다 억울한 면들이 많이 있어서 항의성 민원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용도 같은 걸 현장에 나가서 용도별로 부담 지수가 틀리니까요. 용도를 다 전수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몇 헤배당 어느 위치에 얼마 딱딱 부과되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면적은 1,000헤배 이상 되어야 되는데.

김남현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기업체 수요조사 업무추진 약 500만원 그런데 그런 경우 업무추진이 왜 필요할까? 또 하나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무슨 장비가 필요할까? 이게 지금 의문이거든요. 이게 100만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행정감사 질의때 제가 좀 과한 발언이었을지 모르지만 탁상공론이다. 쉽게 말해서 책상에 앉아서 어느 업소 몇 헤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업소마다 항의 민원전화가 많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식으로 부과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할까? 또 업무추진 수요조사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 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까 1,000헤배 이상이 기본적인 건물 대상이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비워있는 건물 층이 있나 아니면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용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지수가 틀려가지고 그걸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한 2,500개가 넘는데요. 그걸 현장조사원을 5명 뽑아서 매년 7월달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별도로 현장조사요원을 선정해가지고 현장 내보내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다 그렇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용도가 바뀔 수 있고 빈 건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1,000헤배 면적이 되더라도 안에 빈공간이 있으면 그걸 감해줘야 되니까 감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다소 의문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종합질의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의문이 생기네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감면해 주는 게 대상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빼주는 거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건 빼주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구도 매월 넷째주 수요일날 하는데요. 그런 걸 시행하는 게 있으면 부담금에서 감면해 주고 그런 걸 다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게 민원전화 많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민원전화는 오는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세밀히 조사하니까 그렇게 많이 전화는 안옵니다.

김남현위원장

일단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편성해야 되겠지만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두십시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한 40억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하면 서울시예산에 들어 가서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식으로 내려주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기준을 내려 줍니다. 이건 서울시 예산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구에서 많이 편성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아까 5명을 선정하면 일인당 100만원씩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한달 정도 근무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그 5명을 선정할 때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개모집 해서 심의위원회 해서 저희가 선발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작년에도 공개모집 해서 했다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공개모집한 자료를 저한테 준비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고,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우리구도 보면 주차난은 참 심각해요. 아까 840면.

김정숙주차행정과장

800면 정도.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서 여기에서 아까 면수가 227면인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완공시기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완공시기는 21년.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예산안에 582쪽에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다 활용이 됐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소규모 주차장사업은 주택밀집지역에 주택 4채를 저희가 보고 지금 2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을 완료했고요. 2개 부지는 현재도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협상과정에서 힘도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주차장 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하면 지금도 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소규모 주차장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택 1채를 매입해서 그걸 건물을 멸실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보통 한 6면에서 7면 정도 조성을 해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해서 개방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로써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583쪽 보시면 주거지주차 공유 지금도 주차구획선 공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이면도로 같은 데에 보면 주거지주차구획이 있는데 그 구획을 비워있는 시간에 남아 있는 그런 구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획을 비워있는 시간에 다른 주민이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시행은 우리가 전년도부터 했나요? 올해 지금 12월 한달 남았는데 신청하는 가입자 수 그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583쪽.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2019년까지 한 400면 정도를 주민들과 공유하게끔 하고 내년에는 한 500면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거기에 앱을 이용하는 주차구획 같은 경우는 한 면당 시스템을 바닥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한 면당 30만원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많이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8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많게는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세입이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워낙 지금 주차장 수급률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착한단속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조금 유예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계도나 경고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단속 세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계도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세입이 많이 줄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 여기서는 어떤 걸로 포상.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포상 같은 경우는 압류된 것들이나 체납된 것들을 직원들이 정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체납을 얼마나 세입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걷기 편한 도로하고 울퉁불퉁 보도블록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이 들어 왔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많이 들어 왔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가 보도가 좀 오래돼서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혹시 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주민들이 좀 이런 데를 도로 좀 개선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청에다 의견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정해준 적이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물론 주민들이 요청 오기 전에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계속 돌기 때문에 돌다가 나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의외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 온 것 같아서 혹시 도로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하라고 공모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명일동 우성아파트 주변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부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도가 좁기도 하고 옛날에 해놓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요철이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외로

의외로이원국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잠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주차단속직원 활동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528쪽인데요. 그 예산이 지난 해보다 한 1,200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차단속 전체 우리 주차행정과에 몇 명이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이 22명이고 주차단속원이.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특별단속 특근매식비 하고 29명을 15회 해놨다가 또 피복비는 밑에 35만원 해가지고 35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일치가 안돼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원이 현재 34명인데 단속원 이런 피복비는 중간에도 인원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복비는 35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은 증액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이게 왜 굳이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차단속직원 활동 지원비 528쪽 거기에 보면 여기에 무슨 시책이 있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느냐, 이로 인해서 다른 세부적으로 예산이 깎이는 부서가 있다 이말이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하나 더 묻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22쪽 보면 예비비가 세출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비교증감 해서 지난 연도보다 한 43억 감액편성 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많이 줄었지요. 그만큼 다른 주차장사업으로 많이 들어 가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굳이 예비비도 이만큼 더 줄여도 상관 없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더 늘리려고 그러면.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이게 단독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에서 남는 금액들은 예비비로 현재 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

주차단속신무연위원

직원들을 동네에 보면 주차단속이 주택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난 번에도 과장한테 전화로 해서 했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효율적으로 세부적으로 오히려 간접적인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어려워가지고 주차하고 나면 이게 가고 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주차 갖고 얘기를 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해 버리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하고 난 뒤에 무시해 버리고 말아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기가 좋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보면 예산을 더 늘려놨어요. 단속을 그만큼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단속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속을

단속을신무연위원

강화시키겠다는 결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올해에 신규사업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신규사업이 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앞서서 조동탁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체 작년에 온조대왕 거기에 전체 리모델링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받은 자료에 보면 전체 예산이 54억 1,900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예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같으면 전체적인 그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가야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쪼개기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들어 왔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과연 이 예산이 51억씩 하고도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받은 거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공사, 전기공사, 이런 예산들이 설계 용역 1억 2,7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부다 이거 얼마나 모순되고 문제가 많았던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에 대해서 과연 당위성이 있는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주체는 제가 여기서 변명은 아니지만 구청에 관련된 건축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운영 측면에서 인수를 받아서 할 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세부적인 걸 다 잡아내서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신무연위원

하자기간은 없습니까? 옥상방수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하자기간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걸 전체적으로 흔들었지 외부나 이런 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방수를 하는 거고, 아까 헬스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운영을 해 보니까 헬스장에 쇳가루가 떨어지고 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대개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의 장비만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될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어쨌든 없애야 되는 게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부설 주차장이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경차인식기 구매로 신규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할 때 다 똑 같이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마 그 전에 다 예산 깎이고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산 깎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은.

차장

주차장신무연위원

부스 구매하는 거 주차장 부스 설치하는 거, 설치하는 건 좋아요. 522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었는데요, 필요하시면 추가질의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들어 가 있는 쉽게 말해서 사무실이예요. 그래서 520만원이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거하고신무연위원

명일테니스장 옥외벤치 구매 설치 1,500만원 사업비 신규편성, 편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다음 위원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3면을 설치하거든요. 하나에 500만원씩, 그래서 테니스장이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3면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쥐어짜 가지고 만든 테니스장인데 지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 끝나면 잠시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벤치입니다.

치가

벤치가신무연위원

예산이 그만큼?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나에 500, 세군데 해서 1,500.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예산안 582쪽,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거의 9억 2,0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 사업은 이게 지금 내년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천호동 천동초등학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110에 28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도로부지를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료, 자산관리공사 땅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부료하고 그 다음에 지난 해에 110에 87호에 대해서 도로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기존에 도로부지 때문에 구획을 만들기는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매입을 하고 나서 올해 그거를 주차구획을 화단을 정리를 하고 해서 새로 주차장을 한 10면 정도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사업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차장이 협소한 데 더군다나 천호1,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신규로 들어 왔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신규공사인데 학교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현재 개방을 안 한 데를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내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위반 운영에 대해서도 차감이 많이 됐어요. 582쪽 밑 쪽입니다. 51.35%정도가 차감이 됐는데 2억 9,900만원이 여기도 차감이 됐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공단전출금 얘기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예, 전출금.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도나 경고위주로 많이 하면서 단속을 조금 경고위주로 하는 부분에서 단속이 공단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불과 한 두시간 전에 자동차 정비업체를 잠깐 들렸는데 식당은 점심시간에 편의를 봐 주고 자동차 업체에서 수리하러 왔는데 잠깐 차를 빼고 밥을 먹는데 주차단속을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2시간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작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참 힘든 게 저희가 9월달까지 저희가 1월부터 9월부터 해 가지고 민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월달까지 단속요청 민원이 5만 2,000건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그 5만 2,000건 중에 한 70%는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바뀌어서 지금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보다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고 저희가 단속을 계도나 경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반발 민원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참 단속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속할

단속할양평호위원

부분은 분명히 해야죠. 저 역시도 지금 며칠 동안 차를 놓고 걸어 다녀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2,3키로 되는 경우 보통 사람들이 차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 봤는데 걸으면 운동도 되고 기름 절약도 되고 교통해소도 되고 1석 3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추가질의 해야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 예산은 5억 9,000 줄었는데 죄송하고요, 전체 예산 589 예산을 보니까 5억 9,000이 줄었는데 가래여울 임시도로 농로 조성 설계비 6,000만원이 새로 들어 갔잖아요. 그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설계비만 들어 가는 겁니다. 일단 설계를 해야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설계비 6,000에 무상이나 국유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국유지도 일부 기획재정부 땅이 좀 있고요, 일반 개인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개설을 하면.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오

아니오황주영위원

. 예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도로를 복원을 해서 얼마큼 편입이 될지 측량을 해서 면적을 따져 보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만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공시지가의 한 두배 정도 곱해서 예산을 예측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울

가래여울황주영위원

마을은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새로 테니스장 연결하고 하느라 하는 것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구

지역구황주영위원

의원인 박원서 의원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황주영위원

, 그 다음에 잠깐만 계셔 보셔요.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확충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그 반납하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납하는 94만원이 598쪽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 빛공해 보안등 개선 사업해서 정산반환금이 94만원인데 이거는 계약해서 나온 계약 차액인가요? 94만원은 왜 반납을 하시는지요? 주민참여 예산 빛공해 보안등 개선 사업 정산반환금 94만원, 그런데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확충은 이번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시비는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조금

조금황주영위원

남은 건 계약 체결 당시에.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씩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굳이 반납을 안 하고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가능한한 반납 안 합니다.

으로

앞으로황주영위원

여기 어쨌든 592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확충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만큼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치수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04쪽 암사초록길 사업 저희는 암사동에 암사초록길이 돼서 둘레길처럼 해 가지고 암사역사 생태공원까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이걸 긍정적으로 암사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6,300이 줄어서 올해는 1,000만원만 하셨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줄으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시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해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작년에 7,300만원은 용역 타당성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용역 타당성을 했는데 결과가 나름 1기준에서 1.03정도 나와서 긍정적으로 해서 시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서는

시에서는황주영위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내년도에 시의원들이나 나름 예산 부분을 잡아 주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암사선사유적지하고 암사초록길이 암사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미에서 줄은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올해 하는 부분은 TF팀 운영에 착수를 하게 되면 한강사업본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는 뭘 하느냐 하면 보상관계, TF팀 운영을 해서 거기 토지 보상이라든가 계획수립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주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잡혔는데 이거 갖고 가능하시겠냐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부족하면 나중에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결위원님께 증액을 요청하시면 이번 기회에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도 지역사업이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많이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치수과장님, 예산안 603쪽, 하수악취 저감 주민참여예산 했는데 하수악취는 신고가 들어 가면 개선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하수 악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악취신고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는 하수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부분을 교체를 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요, 그 다음에 CCTV를 통해서 하수관 내부 공간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준설 퇴적물이 있어서 유수에 방해가 되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준설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악취

악취이원국위원

나면 준설 해서 파 내고 그 예산이라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시민참여 예산이 금년도에 8,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이제까지 강동구에 악취에 대한 부분이 분포도 분석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 위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고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준설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빗물받이 교체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572쪽 보시면 아까 스마트버스승차장 설치 앞전에 공모를 했죠? 우수디자인공모.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공모를 2개 선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제가 보니까 컨투어라인 이런 라인 등고선라인 이게 최우수 작품으로 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그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8작품을 응모를 해서 2개 정도만 선정을 했습니다. 일자산 쪽 보훈병원역 3번출구 주변인데요, 아트센터 그 2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원국위원

버스승차대 설치하면 등고선 컨트로라인?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장소만 일반적인 서울시 표준 모델이 아니고 우리구에 특색적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번에 응모해서 그 지역만 특색있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서울시에 표준조례에서 꼭 이렇게 설치하라는 뭐가 있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표준 디자인을 내려준 디자인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설치된, 대부분이 서울시 표준 디자인입니다. 저희구에서 이번에 설치할 것은 이번에 응모한 거 2개고요. 저희가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내년초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모를

공모를이원국위원

하고 최우수상까지 받았으면 이런 등고선처럼 작품으로 강동구는 앞으로 버스승차대는 이렇게 설치한다 이런 뭐가 연속성이 이루어져야지 공모만 하고 최우수상 받았다고 평가해줘 버리고 그 정책을 안 따라가고 서울시 표준디자인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응모한 취지가 그 지역에 맞게 일자산 지역에 맞게 응모를 받은 거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그 지역 한정해서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는 아트센터 취지에 맞게 응모를 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나에 최우수상 받은 것은 예산이 한 7,000만원을 얘기하는데 그건 설계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하나

하나이원국위원

설치하는데.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응모된 게 최우수상 받은 작품이.

원국

이원국위원

최우수작이 등고선이라고 해가지고 컨투어라인 보훈병원 3번 출구에 설치됐던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

그거이원국위원

하나 해가지고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작품 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이원국위원

전체 승차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올해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5개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대개 3개 정도 예산 밖에 안내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지나면 3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는 다 설치가 되고 이면도로 조그마한 구천면길이라든가 그런 데는 승차대를 설치하기가 왜냐하면 주위에 상가 그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또 보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 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최소한 3미터 넘어야 승차대 설치하고 나서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0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영보도육교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거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철거를 많이 요청 했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반대의견이 나왔었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 9월달에 대명초하고 그쪽 초등학교 또 한영고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 철거를 반대하는 쪽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 점검만 하는 건데요.

신무연위원

정밀안전진단비 이만큼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9호선이 그쪽에 연결이 되면 그때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신무연위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가 그래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사전에 미연에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 시설물이 보도육교가 한 1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이 10개소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격년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6쪽 보면 구도상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작년에 4억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50% 삭감이 됐어요.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대로 올렸는데 삭각된 건지 왜, 이렇게 2억씩이나 삭감됐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건 구도상 저희들이 시도는 시비를 받아서 가로등 개량을 하고 있고요. 구도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건 노선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구도에 지금 할 때가 구도에 가로등이 한 45% 정도 밖에 안돼 있어서 앞으로 할게 많은데 저희들이 요구를 작년에는 명일로를 했었고요. 천호대로에서 상암로까지 한 1.5킬로 했습니다. 내년에 할 대상은 명일로 일부 상암로, 고덕로.

산은

예산은신무연위원

전체 더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 이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마를

얼마를신무연위원

올렸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5억 9,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 옆에 보면 567쪽에 보면 보안등 안심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똑같이 가로등 보안정비작업 확충이예요. 그런데 내용은 좀 틀리겠지요. 사업위치도 틀리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산

참여예산신무연위원

1억 5,000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하고 다 하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은 삭감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마지막 하나 578쪽에 보면 소송경비가 4억 5,000만원이 작년에도 4억 5,000만원, 올해도 4억 5,000만원 그대로 있어요. 이게 4억 5,000만원이 금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송이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겠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송하는데 4억 5,000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송에 져서 임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돈을 일시불로 물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해서 준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17건을 소송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4건이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다 이겨서 그건 비용이 지급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질 경우에는 돈을 안 주면 상대편 원고가 저희들 구에 돈을 압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중에 안 쓰면.

에도

작년에도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그만큼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작년에 많이 안 썼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신무연위원

뭐하러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갖다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러면 만약 소송에 패소하면 또 예비비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은 긴급한 예비비에서 써야만 되는 거지요.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다른데 예산은 삭감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오히려 그게 나은 거지요. 왜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지, 이건 불가피한 상황을 예비해가지고 예산편성 그럴 때 예비비를 쓰는 거지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건 다른 예산 삭감되는 거고 오히려 그보다 다른 예산 필요한 예산을 삭감시키고 편성돼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담당이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소송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7건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소송판결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2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동명근린공원 있잖아요. 주차하는 계획 그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하니까 심의가 잘 안되나 봐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중이고요. 중간에 기간이 조금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는 주차장이 기존에 처음 했을 때 181면이었는데 227면으로 늘어나면서 중복결정 하면서 좀 늘어나면서 다시 또 설계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년에

내년에신무연위원

착공 가능하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내년에 착공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신무연위원

지체되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인가 정확히 얘기들이 나와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사업이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신무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가능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펌프장비 교체비인가요? 이것이 한 1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1,500만원 줄으든 겁니다. 이게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11억 7,300이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치수과 지금 예산안 부분에서 저희가 53억 정도 요청했는데 10억 2,1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보면 1억 5,000이 증액됐단 말이예요 3억으로,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 부분은 3억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수방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지금 3개 펌프장이 있는데 27년된 노후된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이상된 게 지금 3대가 있어가지고 천호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시로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펌프를 1개 분해해서 소음이라든가 작동여부를 따져보려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간단가로 시행하려다가 6,000만원이 소요돼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안전에 대한 어떤 펌프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연간단가로 운영하면서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예산을 좀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기계

기계양평호위원

운전 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펌프.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조달청 부분에서는 제품마다 틀린데 거의 15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내구연한.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오래 씁니까? 펌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부분이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계속 운행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네 다섯 번 정도 운행을 합니다. 가동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수는 외형적인 부분하고 내구연수는 좀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펌프에 대한 제작사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양평호위원

유수장에 펌프가 총 몇 개입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성내펌프장에 13대, 천호동에 11대 그 다음에 고덕동에 9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33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이 기한들이 다 만료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거의 한 70% 정도는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1대 교체하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교체 못 하고요.

양평호위원

몇 마력이예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마력수는 틀립니다. 1,250마력부터 해가지고 900마력짜리, 750마력짜리, 500마력짜리 그런 식으로 다단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는 몇 마력을 씁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500마력도 있고 750마력도 있고 900마력도 있고 펌프장마다 용량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펌프하고 위에 모타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펌프만 가격 자체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펌프가 모타하고 거의 일체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방금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신규사업인데 예산안 590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3,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까 신무연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맞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육교를 지칭한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육교도 있고요. 동남로에 동남지하보차도도 있습니다.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정말 민원도 많고 또 협치도 해야 되고 도로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그만큼 칭찬드리고 일단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번에 교통행정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도 굉장히 안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겠다. 다른 데는 집행잔액도 많은데 집행잔액 없이 잘 하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578쪽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해서 아까 싱인지예산으로 말씀드렸지만 16명으로 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구비로는 16명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받을 겁니다. 3,000만원 정도 받으면 실제 운영은 22명이 운영할 겁니다. 구비만 16명이고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여기다가 명시를 하실 때 16명 갖고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안전지도사 중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매칭사업 하는 것도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통안전지도 해서 귀가시키고 노인정에서 가시는 분도 하는 걸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협업사업으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는 16명 갖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비까지 해서 22명 갖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학교가 신청해가지고 시비 3,000만원 받아서 내년도는 이게 구비는 6,500인데요. 시비가 3,000만원 해서 9,500 가지고.

산은

구예산은황주영위원

어쨌든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으로 어떻게 보면 짬짜미 시간을 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취업으로도 이 부분을 교통안전지도사 이분들은 연계가 돼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고 어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으로도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또 확대 안 하더라도 그러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교통지도 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경로당이랑 같이 하는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명목이 교통안전지도사기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그 부분이 협업으로 해가지고 구민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교통행정과가 앞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노인교통안전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전에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자기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잘한 사업으로 상도 받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승계하셔가지고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옐로우벨트 같은 거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교통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 많은 건 알아요. 왜냐하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저희들 교통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 부분은 감안 하셔서 사업을 협업체계로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당부드리려고, 고생하십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세부사업설명서 528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직원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목적이 주차단속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목적을 그렇게 두셨으니까, 어떤 예산이 사기진작 예산에 투입되는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단속 직원 활동지원에는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포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피복비 부분?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아니오, 사업목적에 사기 진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어떤 예산이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포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주차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또 외부에 나가서 직원들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이 어느 예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어느 예산에요?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사기진작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기진작이라는 부분이 포상금이나 그런 부분에 들어 갑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포상금이 작년보다는 내년 예산에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계속 해 왔던.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사업인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일반 직원들도 저녁 10시까지 사실 민원을 직접 받고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워낙 힘들고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포상금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어떠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더, 특별단속 특근매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단속이라면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년에 몇 번, 아니면 불시적으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1년 연중에 특별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불시에 이번에 우리가 특별단속 한 번 하자라고 했을 때 시행하시는 건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가끔은 특별단속도 하고요, 특별단속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야 될 상황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 항목을 보면 특별단속 매식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만 쓰인다는 거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CCTV설치 526페이지, CCTV 설치가 고정형을 2대씩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형이니까 한 방향으로만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거는 CCTV단속이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있는데 이동형은 차량에다 시스템을 달아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고 고정형은 이렇게 이렇게 지주에다가 달아서 고정해 놓은.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한 방향만 비추고 있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한 방향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는.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사방팔방 다 비추는 건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어떤 측면에서 여쭤봤냐면 이게 고정형, 불법주정차, 사람을 위한 단속이긴 하나 이것이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멀티형 이런 CCTV가 설치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은 화상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관리국을 펼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과로 되면서 예산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2019년 예산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시절에는 예산이 11억에서 13억였다가 이번에는, 19억이 돼서 도시공공형 디자인 개발도 이런 게 쭉 들어 가 있게 된 거잖아요.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 가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도시경관과가 강동구에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과로 되고 예산도 늘었는데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거는 크리스마스테마 공공미술품작품 제작 해서 2,000만원이 들어 갔잖아요. 작년에도 2,000 했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2,500만원이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황주영위원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 거로 안 하고 전체 예산으로 해서 4,800,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4,800을 잡으신 거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521쪽,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크리스마스테마공공미술작품은 크리스마스 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었다가 50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열린뜰에다 세워놓고 한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주영위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빛을 이용해서 트리를 연출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예산이 쪼개진 거잖아요? 지금.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황주영위원

공공운영비로 210만원이 더 들어 간 거잖아요? 216만원이 분전함, 전기요금.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거는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가 있습니다. 수로 쭉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서 쓰는 전기요금을 저희 부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크리스마스 그건 상관 없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에도

작년에도황주영위원

2,500 갖고 안 됐는데 2,000만원으로도 가능하시겠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부득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 예산은 늘었는데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고요,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1억 잡으셨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총 예산이 강동형 공공디자인개발에서 2억 8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디자인 개발은 1억이잖아요. 1억가지고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1억 범위에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1억이고 나머지 공공울타리 4,000, 그 다음에 안전한 조성 사업은 딱 별개인 거죠. 연구용역비 따로, 밤길 그거는 따로인거죠? 주민참여 2억 7,000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이 2억이고요, 연구용역비가 1억, 시설비가 1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까지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죠.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2억 7,000이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간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구개발비는 따로 여기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1억 1,100만원, 밤길 안전한 조성에도 연구개발비가 들어 가는 거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디자인개발비가 1,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1,100만원인데 앞에 공공디자인에는 야간은 안 들어 가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거는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은 뭔가 강동구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암사주거지 주변에 가면 아, 여기가 선사주거지가 있는 마을이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이런.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모든 게 일관성있고 공공디자인의 어떤 강동구만의 그런 걸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길도 포함되어야 되고, 야간조명도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공공시설물에 국한이 된 거고 밤길 안전한 디자인사업은 골목길 전체를 디자인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전체 디자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관성있게 할 수 있게 심의를 하실 때 연구용역비 1,100만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이게 1,100만원 갖고 되겠냐 말씀드리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이거 갖고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지적되면 잘 안 된 걸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3쪽에 보면 승룡이네집 업무추진해서 50만원이 작년과 똑 같이 하셨는데 이게 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승룡이네집 업무추진은 민간 도슨트도 있고 승룡이네집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 50만원 업무추진비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분들이 승룡이네집 할 때 도슨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길 방문하거든요. 승룡이네집 방문해서, 강풀만화거리까지 하는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작년과 똑 같이 50만원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짤린 건가요? 아니면?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50만원 갖고도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장님의 업무추진비로도 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에 보면요, 도시경관디자인작품공모전해서 2,900을 신규로 하셨잖아요. 공모전작품집 CD발간해서 하시고, 그러면 아까 연구용역 개발한 거에 공공디자인 연구한 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떠실건가요? 사업이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별개 사업으로 봐야 될 게요, 이게 경관조례를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치가 안 돼요. 디자인 자체로 봐서는 좋았는데 나중에 강동구 도시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하고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 흐름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편성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계획은 한 4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정말 강동구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픈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주영위원

좀 아쉽네요. 이렇게 쪼개진 것에 대해서 아쉽고 1억 갖고 안 되는 부분이,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최대한 이 예산 갖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번에 도시경관기획가는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일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자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도시경관기획가 분하고 이 예산 할 때 안 맞는다는 걸 아셨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늘려야 된다면 얼마나 더 늘려야 되나요? 4억을 얘기하셨는데 1억 밖에 안 된 거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한 게 4억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이번 그라시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재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를 살펴 보니까 7월 공동주택단지 총 242곳,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85개소,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 좀 할게요. 우리구는 공동주택지원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단지 시설물 안전 또 나아가서는 친환경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확대되는 거고, 금액 자체로 제한되는 거는 예산액의 10%이내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물어보는 것은 제가 이 앞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1억 5,000인가 했죠.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즘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강동에,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이 앞전에도 말씀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그것도 주민들입니다. 구민들이고 강동구민인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공동 아파트 내에서 모든 시설물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강동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해서라도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거기에 사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 들어 보면 거기 내에서 공동사업, 아파트 안에서 모든 걸 관리실에서 해 나가된다는 어떠한 논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도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할테니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늘려서,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사업비 이거 갖고 되겠냐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자문수당 1,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얼마전에 본위원이 지역구인 고덕그라시움 준공 관련해서 입주민과 시공사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심화되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많은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 준공 예정인 재건축단지들의 품질 향상과 관련 분쟁, 사전 예방, 입주예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걸 만전을 기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조례를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주택재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랑 해서 잘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주택재건축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도시계획과, 고덕동 501번지 일대 단독주택지역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을 현재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해당박원서위원

용역은 2017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고덕1동이 되겠는데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현재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켜서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저희 구청에서는 절차를 다 마치고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을 지지난달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협의가 끝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용역이 진행된지 2년이 넘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제가 7월 23일자 발령 받아 왔을 때 그 부분에 용역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향이 규제 아닌 규제가 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용역 방향을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가로정비사업까지도 다 가능하도록 풀고 높이도 30미터까지도 풀고 이런 쪽에 전체적인 계획을 재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현재 보면 금년 안에 서울시 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서울시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증축이나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본인들의 어떠한 재산권 행사 같은 경우 고충을 많이 토론을 하잖아요.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집행부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이 강동구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양재대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천호대로변 기능강화 종합발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천호성내 재건축 하여튼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뽑아 주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이게 너무 겹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겹쳐 있어요. 그럼 이 용역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와서 발주시킨 게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는 2억이고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4억이고요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박원서위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한 것만 해도 여섯 가지예요 지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너무 겹치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역세권 작년도에 4억 용역비를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추가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어떠한 용역이 너무 겹쳐서 들어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물론 틀린 지역이라고 하겠지만 반대쪽이라고 해서 용역, 반대쪽이라고 해서 용역 전체적인 어떠한 걸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보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앞에 있던 이게 다 걸쳐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용역비가 대부분이 보면 2억 5,000, 4억 이런 식으로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용역비가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수의계약이 작년도 같은 경우 2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2억짜리하고 4억짜리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은 입찰업체가 한 군데 밖에 안 들어 와서 두번 유찰이 되고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용역이 너무 많이 걸쳐서 용역이 되는데 이걸 조금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천호동 지역이면 천호동 지역 성내동이면 성내동 지역 겹쳐서 같이 또 들어 와요. 그러면 성내동 하는 것도 성내동대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천호동대로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운데에서 이렇게 쭉 해서 거기 어디입니까? 그걸 또 해야 되고 양재대로 천호대로 강화지요. 역세권 기능 활성화에 또 중간에 전체적으로 또 되어 있고 그럼 성내동도 걸쳐있고 천호동도 걸쳐있고 이게 좀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어떠한 걸 좀 잡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공감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용역비를 이것도 전체적인 어떠한 구민의 혈세고 또 시에서 받아오는 것도 그냥 받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용역을 걸쳐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해줄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 525쪽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잡혔어요. 그런데 수거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수거를 하나 해가지고 가면 얼마를 책정해서 주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현수막 하나당 2,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소규모 전단지 같은 건 크기에 따라서 10원, 2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수거보상 관련해서 물론 얼마씩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전단지 같은 건 그냥 뭉뚱그려서 가져가서 보상 받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좀 관련된 예산을 7,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말 정도에 보면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되고 게시가 된걸 그 다음날 그분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보상금을 이렇게 타가시는 분들 보면 보통 평균 한 5, 6십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수익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예산대비 효과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5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무추진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도시경관과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차량이 단속용 화물차량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지금 구입하는 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업무용 승합차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차종은 12인승 조그마한 스타렉스 정도.

원국

이원국위원

이 앞전부터 우리가 구청에 공용 차량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해서 자기들 부서에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별로는 다 필요하시기는 하겠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금은 각 과로 다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각 과에 없는 차량은 전부 다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겠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거의 부서마다 차량이 없는 부서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 다 있는데 도시경관과가 새로 생기면서 물론 디자인과에서 바뀌었지만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예산안 532쪽을 보시면 공공관리제 운영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3차 추경에 들어 온 건가요? 이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천호동 재개발 214, 532, 379 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됐다는 거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박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남발된 것 같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536쪽을 보시면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법정 계획이지요? 이건 시비하고 5대5 매칭으로 들어 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 구가 기본적으로 5대5 매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에 사전타당성 심사를 지난 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보고를 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양재도로변에 명일역, 굽은다리역, 길동역, 둔촌역까지 위치하고 있는데 둔촌역 빼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길동역 같은데 보면 출입구 3개 중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개인건물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택지 개발하는데 따라 가지고 건축물에 어떤 셋백시켜서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고 제대로 된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신설하는 이런 계획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537쪽를 한번 더 보시면 공공토지 맞춤형 복합개발을 통한 스마트시티 실현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 LH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LH에서 3억 자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고덕차량기지 그 다음에 천호공원, 구민회관 이런 공공토지 자원을 포함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용역을 저희하고 협업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할 때 그런 자문에 필요한 비용들을 일부 잡아놓은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8쪽에 암사동 도시재생 앵커시설이 이 앞전에 개소를 한 것 같은데 규모액은 많지 않은데 시설운영비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앵커시설이 준공돼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기업이라고 해서 CRC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1월에 CRC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재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RC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전체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구청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최소한을 지금 예산편성 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밑에 천호3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5,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천호3동에 정비구역 해제 지역인데 희망지 사업을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응모를 했는데 두번 다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희망지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1년 정도 희망지 사업을 더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다시 응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응모한다는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에 응모를 또 해야 됩니다. 두번 떨어졌는데 성내2동 같은 경우도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이번에도 응모하면 가능성이 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삼세번이라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539쪽을 한번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이게 지금 어떤 경비를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2억 8,600 이건 무슨.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부서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생 전문요원이 금년도 4월 1일날 1명 채용됐고 10월 1일날 1명 더 채용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을 전문직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1명이었던 게 3명이 돼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지금 인건비가 추가돼서 라급으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는 지난 해보다 6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타 부서하고 보면 도시경관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건건이 다른 타 부서들은, 여기는 단위가 전부 다 예산안에 보면 521쪽 한번 보세요. 거기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70만원 12달, 도시경관과 업무추진비 30만원 12달, 크리스마스 조형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3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각 국마다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신무연위원

그 밑에도 쭉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비 제가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목마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부서는 이렇게 안돼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편성됐나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사업의 성격상 다른 과와 좀 이게.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옛날에 제가 7대때 이게 너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발언한 것도 있고 구정질문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지금 도시경관과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528쪽에 보면 거기에 인건비 5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지난 해에 비해서 팀이 한개가 늘었습니다. 도시경관과가 되면서 경관사업팀이 하나 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팀이

팀이신무연위원

늘어나서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인원 자체에서 팀만 늘린 건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신무연위원

한명에 8,000만원씩 그만큼 증액돼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1개팀이라 3명이 늘어났지요 팀장 포함해서.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안 551쪽 이렇게 보면 푸른도시과는 이번에 예산이 18억이나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행사비가 다 삭감이 됐고요. 원예박람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하고 선사축제할 때 꽃길 조성하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지난 번에 능골공원하고 고덕리엔파크 3단지 뒷길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오맹렬 팀장하고 같이 가서 우선 지난 번에 5,000만원만 긴급 추경예산만 해서 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2억 올린 거 다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삭감됐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시비를 확보하려고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패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조정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년에

내년에신무연위원

그 사업 안할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아무래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나머지 안되면 시에 집행잔액이라도 해서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시행 자체는 못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예산 불필요한 예산되어 있는 거 해가지고 해야지요. 수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5쪽 보면 길동역 외 신규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본예산에 4억 용역해가지고 했지요. 이거 중복된 예산 아니예요? 용역.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4억 예산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인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용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기본방향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인 행정계획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고 지금 들어 가는 예산 요청한 부분은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을 새로이 지정하고 계획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물론 하나에 이름은 명칭은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이렇게 역 중심지로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충분히 다분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한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면 12월 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중간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또 347쪽 봐 보세요 세부사업에, 거기에 보면 둔촌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도 7,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중복된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2018년도 보면 예산이 1억 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죠. 그랬는데 전부다 그런 예산들이 다들 중복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푸른도시과가 예산이 18억 정도 삭감이 되잖아요. 진짜로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아닌 것은 절제를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필요한 꼭 필요하게 해야만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4억 용역 해 가지고 또 1억 8,000 들어가고 이게 또 1억 5,000 들어 와서 한다는 것은 다 똑 같이 역세권이예요. 명칭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거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그 예산 편성은 거의 다 중복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보면 저희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도 용역의 단계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량을 놓든 터널을 건설하든, 저희들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도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법정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이 공간적으로 같다는 이유에서 자꾸 용역이 중복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게 되면 너무나 어떤 중복되는 용역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런 판단이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356쪽 예산편성에 앞서 이원국 위원이 잠깐 이걸 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 앵커시설, 도시재생 사업이 100억원이 들어 왔어요. 고작 앵커시설 이거 하나 100억짜리를 예산 다 소모를 시키고 집행 하고 이거 갖고 이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걸 지원해 줘야 된다? 타당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예산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CRC가 되지 않았을 때에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12월말까지, 그런데 CRC가 아직까지 도시재생기업이 설립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00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거기에서 했어야 되지, 왜 이걸 갖다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억 안을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90억이 시비고 10억이 구비인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 앵커시설을 건립하지 않으면 도시재섕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억 중에서 저희 암사 같은 경우도 43억이 투입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건물 하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재생광역센터라든가 주관 부서에서도 이제 2014년부터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이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재생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신규사업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건물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우리 암사동에 도시재생 100억에서 90억은 집행하고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될 돈은 다 안 됐다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에 90억하고 10억에서 놓고 본다면 그게 계속 비율적으로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전체 100억에 대한 부분에서 시설공사 같은 게 집행잔액이 됐든가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게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신무연위원

100억 안에 다 포함됐으면 이것은 그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암사 같은 경우는.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그렇게 해 주면 아니지 이거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다면 지금 CRC가 구성이 안 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앵커시설이 내년도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냥 건물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CRC가 원만하게 구성이 안 된다면 구청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활성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고 할 때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는 기간이 역사적으로 깊은 나라도 아니고 이제 기껏해야 5년 정도 운영을 해서 쌓인 노하우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겪어지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시행착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하나가 전체적으로 또 모든 것을 갖다가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도시계획, 도시재섕 사업 100억을 해 놓고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인건비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착취해 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예요. 그 팀이 다시 성내동으로 또 와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제고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성내2동은 활성화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계획 내용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이현덕 국장님 졸리시죠? 안 졸려요?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우리 도시관리국이죠? 국이 아마 역대 최고의 철옹성으로 되어 있는 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들 다 일 잘하시고 정말 예산 이거 두배를 더 드려야만 속이 후련하지만 또 국장님 맞습니까? 각 과마다 보면 우리 장병조, 안인엽, 우진택, 서정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서정권 과장님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용국, 김영용 정말 철옹성으로 구성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이 있고 국장님도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대답 안 하세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일을

일을조동탁위원

너무 잘 하시고 군더더기가 없이 완벽하게 해 내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이니까,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계속 칭찬만 들으시는데 그래도 질문은 받으셔야겠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9쪽을 보시면 교통섬 녹지 내 빗살무늬 토기 조형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및, 1억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지금현재 제가 처음에 여기 온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4구라해서 강남구나 송파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가 올해 유일하게 녹지분야에 증액된 게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 정비에 들어가 있고요, 주로 시비도 거의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첫째 우리 강동구의 이미지가 가로수 전지가 제대로 안 된 거, 그 다음에 녹지대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시야가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지대가 보면 10개소가 있습니다. 천호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길동 생태공원 사거리, 기존에 10년전에 있던 빗살무늬토기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 정비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6억 정도 확보를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강일IC가 먼저 들어 오는 강동구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빗살무늬 토기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많이 들으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빗살무늬조형물이 한 2,3년전에 4,000만원 증액을, 2억였었나요? 다시 했는데 이거를 또 다시 한다? 감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기존에 수목이나 이런 게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동에 첫 이미지인데 그거부터 사람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암사동 정수센터 앞에 보면 그거 정비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거는

이거는조동탁위원

앞으로 5년 동안 보고 계시다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10개소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를 한 번 1억 정도는 지금현재 있는 거 나무 다 정비하고요, 이거 무늬토기 해도, 하나에 2,000만원씩입니다.

조동탁위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1억 정도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5페이지 보면 녹지 가치 캠페인 사업으로 리플렛 등 인쇄비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WHO에서 권고기준이 1인당 면적이 한 9제곱미터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3배가 적은 3.2제곱미터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녹지 가치 라는 캠페인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한테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녹지 가치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걷기대회 할 때도 그 부분을 했었는데요, 1,00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꼭, 민간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책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동탁위원

잘 알았고요, 경관과장님, 우리 경관과장님도 대단하시죠? 황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하겠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요, 역시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테마트리, 그런데 이게 재활용은 왜 안 되나요? 재활용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거는 소모성으로 없애버립니까?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처음 시작을 한 게 어떤 재활용품을 갖고 트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조동탁위원

2,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물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트리를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결과 설치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려가지고 금년에는 새롭게 다시 어떤 LED조명을 이용해서 거기 트리를.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크리스마스 축제가 끝나고 나서 생뚱맞게 서 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다니면서, 그런데 좀 흉물스럽고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은 제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93쪽을 보시면 강동형 공공디자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황주영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2억 8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2억 80만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과연 우리 구만의 특색이 담긴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뜻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나오겠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제는 이런 디자인도 한 번 시도를 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은 연구개발비이고 1억은 사업비입니다.

조동탁위원

1억 연구개발비가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는 게 낫지, 별도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걸 개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다른 데서, 디자인을 이렇게 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도 있고요.

조동탁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빌려오고 푸른도시과 완벽하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가져오시고 등등해서 갖다 써야, 이게 너무 예산이 많다 이 말이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절대 많은 지금은 아닙니다. 사업에 비해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오늘 오후까지 구체적인 내용만 주시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답을 못 내놓고 무조건 잡자는 식으로 해 놓으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조동탁위원

. 도시경관과 또 있는데 계속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우리 강동 성내권에 대해서 고생도 많으시고 실적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질문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업무추진비나 용역비가 너무 많다, 그건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요. 아무리 봐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수립계획 진행 중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대로

양재대로조동탁위원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진행중이죠.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진행중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세권

역세권조동탁위원

기능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역시 진행중이시죠? 맞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조동탁위원

천호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 진행중이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성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 진행중이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진행중입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받으셨어요. 또 길동 둔촌생활권 실현을 위한 방안, 이거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신규입니다.

역에

길동역에조동탁위원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신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신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둔촌동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신규로 올라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천호대로변 기능강화 도시계획 수립 변경용역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실 수가 있나요? 너무 양이 많잖아요.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계획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호대로변 기능강화, 그 다음에 양재대로변, 천호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역세권 계획, 이런 부분들은 다 행정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행정계획에서 나온 부분들을 법정화 시키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예산을 올린 게 내년도 예산이고요, 그래서 천호대로변 기능강화 같은 경우도.

종을

종을조동탁위원

쳐서 거기까지만 듣고요,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은 걸로 나눠놨어요. 길동역 50만원, 천호대로변 50만원, 공공토지 맞춤형해서 100만원, 역세권 또 100만원, 천호재정비에서 50만원, 천호·성내재정비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또 부서업무추진비를 빼더라도 총 400여만원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줘야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건별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예산과에서 잡아서 넘겼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각각의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부서운영추진비는 그 인원에 따라서 전체로 잡히는 거고요, 사업은 사업별로 잡히는 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업무는 다 서울시하고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라든가 내지는 LH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협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나눠드려야 되지 않느냐, 너무 힘드시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오, 힘들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올해 감액을 시키면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너무 많아요. 이현덕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남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질문

추가질문조동탁위원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부서에서 컨트롤을 잘 하고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면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들지

힘들지조동탁위원

않을까요? 도시계획과 또 인원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힘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추가로 하시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을 또 다 하셔버리면 안 됩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물어 볼게요.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하는데 상당히 막연합니다. 식사를 합니까? 술을 마십니까? 아니면 차를 마십니까?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용도가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하기 어려운 경비로 꼭 필요한 경비가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그리고 그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산출하기 어려운 용도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산출은 그렇잖아요. 단가 정해져 있고 인원수 정해져 있고 횟수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산출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충분히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하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들이 이 정도쯤 있으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경비로 위원장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전부 다 구체성이 없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일관성 없습니다. 아무튼 각기 다른 액수로 쓰여져 있고 이게 사실 합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많으셔서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편성하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너무 많고 또 액수가 과다하다고 느낀 것 같아서 좀 제가 요청컨대 일단 저라도 알게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용도나 이런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일정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강학적으로 또 행정 어떤 용어화 시켜서 이렇게 어떤 것이다라는 거보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 그리고 2019년도에 집행된 사례 이 정도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의문이 좀 생겨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540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2019년도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3명의 인건비를 올렸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는 시간선택제 라급이 1명이었습니다. 일종에 임기제지요. 저희들 지금 천호3동, 성내2동 그다음에 암사동 이런 도시재생지역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문직화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날 시간선택제 1명을 채용했고 10월 1일날 1명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선택제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2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양평호위원

또 53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000만원이 지금 신규입니까? 좌측에서 세 번째.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성내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성내2동은 아시다시피 2018년 9월 21일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을 받았고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걸 내년 5월달에 활성화계획을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고시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 100억 중에서 연도별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이게 신규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역세권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조동탁 위원님이 너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체크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체크가 된 것 같은데, 들어 가십시오. 주택재건축과장님! 예산안 532페이지 제일 위쪽에 여기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자문수당 해가지고 14만원, 10명, 8회 해가지고 14만원씩 되어 있어요. 원래 기본수당이 10만원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회의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 이런 경우고요. 본래는 엔지니어링 대가로 하면 3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건축위원회 참석하시는 수당으로 해서 14만원 책정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알기로는 초과수당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만원이 되어 있어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14만원.

양평호위원

건축위원회는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그 밑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해가지고 여기서도 다운이 많이 됐어요. 한 4억 6,000 정도가 지금.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2019년도에 214하고 532에 정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호동

천호동양평호위원

397하고 419 일대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214하고 532 그러니까 397 양쪽에 있는 거 말씀입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거기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이 2019년에 1억 5,000인데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희망하는 부분 소요부분이 많아서 1억 증액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528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7,900 정도 업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지난 해에 비해서 3명이 늘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한 겁니다.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팀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경관사업팀.

양평호위원

524페이지 상층부에 시설비및부대비 여기도 300만원 신규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문화갤러리 시설물 보수 이건 천호지하차도를 저희들이 갤러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보수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성내동하고 천호동 연결된 지하보도 말씀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거기에 피아노도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보수비가 좀 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양평호위원

피아노 소리도 잘 나오고 그러던데 요즘 피아노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피아노 관리를 잘 해서 저도 처음에 거기를 다니면서 특이하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다녔는데 잘 유지 보수해서 그림도 걸고 그런 행사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전거거리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자전거거리가 사실 천호동 523페이지 거리가 너무 짧지 않아요? 자전거거리 조성하기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거기가 기존에 자전거거리로 명예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하기도 그렇고요. 지금 한 430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리

거리양평호위원

조성을 잘 하셔서 한쪽은 호텔들이 있고 한쪽은 자전거거리로 이렇게 잘 만들면 한강으로 와서 트래킹 하는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522페이지 여기도 다 신규인데 공공디자인 제작 설치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네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강동형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강동구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해서 어떤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구상된 것은 올림픽로를 가다 보면 그 끝에 선사주거지가 있는데요. 뭔가 선사주거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특화해 놓으면 아마 선사주거지를 홍보하는데도 좋고 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바로

바로양평호위원

밑에 디자인매뉴얼 개발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건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보시면 거기에 무슨 그림도 그려져 있고 텍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따가

이따가양평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4페이지를 보시면 우측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15%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커뮤니터 전문가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 단지 자체에 대한 일종에 공동체를 진단하고 그 커뮤니티 활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해 주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또한 회계처리 같은 것도 지도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지 내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 사업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돼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2017년부터 하고 있고요. 이건 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는

저희구는정미옥위원

몇 %를 지원 받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우리는 6대4입니다.

에서

시에서정미옥위원

6이고 구에서 4인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4고 구가 6입니다.

부분

대부분정미옥위원

시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되면 항상 구가 언제나 그거보다는 1.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 기초 씨앗 시기에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게 성장하면 시비를 끊어버리면서 구비로 집행하도록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트는

스타트는정미옥위원

시에서 시켜 주고 이후에 지속 가능하도록 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럼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당초에는 서울시 커뮤니티 전문가 훈련 및 운영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선정해줬는데요. 그런데 지역사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로 우리 강동구에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자체로 선발해서.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올해부터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시 풀에서 받아 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정미옥위원

따로 부서에 지침이 따로 있으신 거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대개 만족감을 주고 있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회계처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아주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활동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측면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가분들이 활동하는 명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정해져 있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은 1명입니다.

정미옥위원

1년 내에 100일 동안 활동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시는 거네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당초 1일 8만원이었는데 이것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서울시 공통지침이 있어서 만원 증액 해준 겁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분 혼자서 우리 강동구 전체 지역을 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9개 단지에 대해서 순번제로 돌면서.

파트

아파트정미옥위원

공동주택이 정해져 있나요? 전체 다가 아니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전체 대상은 20세대 이상인데 가급적이면 신규아파트를 새로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지금 9개 중에는 주로 성인가족교실 그 다음에 주민축제 만들기 그 다음에 단지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도 주고 9개 단지에 약 5,9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지별로 지원규모는 다르고 또 자부담은 10%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미옥위원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확대돼서 강동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거네요. 그렇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3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문수당 서면이 있고 방문이 있고 또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고 하는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수당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성격이 아닌가, 그 속에서 따로 또 떨어져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이런 건지 중복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별개의 분들이 하는 건지?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이건

이건정미옥위원

별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서면은 자료를 보내서 서면 받아서 하는 것도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서면도 있고 현장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정미옥위원

서면인데도 수당이 나가야 되나요? 지침에 있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서면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서면에 따른 자기 어떤 지식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모로 성내동 정비하시느라 강동구 전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뵈시면 어떠한 힘을 드리는 말씀을 전해 드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42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이렇게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 분들인지 아니면 별개의 분들로서 구성된 회의 참석수당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법정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3분의 2,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3분의 1,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다 법정위원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중복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고요, 법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요.

같이

같이정미옥위원

할 수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법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요

법에서요정미옥위원

,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다음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뒤에 하니공원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침마다 베드민턴을 치는데 지역주민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보고 꼭 과장님 뵈면은 말씀드리라고 해서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부사업 401페이지부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천체관측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운영에서 2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403페이지 보면 천체관측 체험에서 또 1,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같은 성격이 아닌가, 따로 따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8년정도 지금까지 별의별 축제를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푸른도시과 행사비에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고요, 지금 이 산출금액을 보면 그거는 총괄적인 걸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별의별 축제할 때 가장 인기 있던 거는.

되는

중복되는정미옥위원

건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돈을 올려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해서 작년 예산 그대로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야 할 사업이거든요.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증액시켜드려야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걸로 우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이 천체관측 체험에 관해서 여쭤보는 게 타구에서는 이게 원활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엄청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구도 특화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냥 기본만 가지 않는 스페셜한 부분이 있게끔 우리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2021년도에 금액을 배로 올릴테니까요, 그렇게 책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올해정미옥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좀 확실하게 성과를 올리시고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분 모두 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예산서 540쪽에 보면 제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암사도시재생 시범 사업, 집행잔액 반납 2억 2,000만원 되잖아요.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제발 암사동에 미진한 부분 좀 하자, 도시재생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반납을 하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앵커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시설비, 낙찰차액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비율에 따라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지지난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암사지역내 어린이공원 이런 데 있는 화장실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투입되어 있고요.

황주영위원

CCTV하고 2개만 해결이 됐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납되는 부분은요.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바로 위에 보면 부서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해 가지고 시간제 라급해서 3명이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도시경관과처럼 팀이 생겨서 쓰시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한 명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요원으로 시간선택제가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내2동이라든가 천호3동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팀 하나가지고는 인력이 약하다, 팀을 하나 더 늘리든가 아니면 과로 신설시켜라 계속 요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팀이 2명이고 미래성장전략팀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538쪽에 보면 천호3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마을활동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을공동체 거기에서 이 분들이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마을활동가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부딪치면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마을활동가고요, 그거는 희망지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재생사업에서 서울시에 기본 지침이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황주영위원

이 인건비가 계속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또 성내동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면 이 부분의 인건비는, 마을활동가 인건비는 마을공동체 쪽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다 한 명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민간위탁이 가면 이 활동가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역공동체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업무성격이 틀리고요.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인력배치에서 도시재생 분야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마을활동가는 민간인이고요, 시간선택제는 저희 공무원 신분이고요.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일이 중복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고려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건축과는 앉아 계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인건비 편성을 했는데 이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잖아요. 인력에 대해서, 4급, 5급이 안 들어오니까 6급으로 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인력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인력 운영하는데 비예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건축과는 불법 건축물 해 가지고 돈도 걷어 들이는 마당에 잘 해 가지고 비예산 아닌 예산사업을 해서 성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데 비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건축과는, 그 부분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예산은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겠다는 말씀만 되는 거니까, 예산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셔서,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549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가구주택 상세 안내판 호수판 했잖아요. 어쨌든 디자인이 들어 갈 거 아니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다가구주택에 아파트처럼 호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대개황주영위원

거기 붙일 때 보면 표준규격이 있는 게 아니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표준 규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것도 어쨌든 저희 암사동이나 이런 데 주로 많이 붙일건데 암사선사이야기길 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도시경관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예요. 디자인이 들쑥날쑥하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일률적으로 규격을 저희가 정해서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황주영위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경관과에서는 선사얘기길이나 이런 거에서 색깔을 선사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

황주영위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튀지 않게 일관성있는 디자인으로 갈 수 있게 이것도 좀 하면 디자인이 예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신규사업이고 하셔야 되니까, 집행하실 때 잘 부탁드립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안 546쪽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질서 확립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거래질서, 그러면 중개업소에 가서 단속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좀 광범위 한 건데요, 부동산중개업도 하지만 매매행위, 거래행위, 모든 것을 저희 부서에서 업무하는 게 중개업도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라든가 이러한 부동산 매매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47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간편매뉴얼 제작이라고 있는데 300만원 예산인데 그 매뉴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법이 자주 개정이 됩니다.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크게 세가지가 바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신고기한이 기존에 60일이었는데 30일로 바뀌고 이번에 신규로 생긴게 거래 계약을 한 다음에 해제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를 하게끔, 의무화 시켜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신고에 체결을 아니한 자도 신고 후에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거래 신고 금지 행위로 추가를 하게 돼서 3,000만원 미만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이런 게 새로 생겼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생기기 전에도 구민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매매 거래 부동산거래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과태료가 많이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간편

간편이원국위원

매뉴얼을 제각을 해서 일반 구민들한테 배부를 한다는 거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약 4,000매 정도해서 저희가 동에도.

원국

이원국위원

리플렛식으로 만들어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위에 보면 전월세 상담창구에 보면 홍보물 현수막으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547쪽 바로 위에,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 이게 추진성과는 어때요? 보통에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한다면 중개업소에 이렇게 많이들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주민센터 같은데 홍보하는 거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팜플렛도 만들기도 하고 그때 그때 다른데요, 100만원 운영하는 거 금액을 현수막으로 만들 때도 있고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면 배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비용 들어 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만원 정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원국위원

그러면 홍보물 현수막 써 있는데 리플렛으로 배부를 한다든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배부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를 하나요? 아니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배부하는 것은 동에 일정량을 인구 비례로 해서 배분하고요, 저희 사무실도 배치하고 각 과에도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데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48쪽을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도로명주소 활성화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도 많은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우편배달원이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연필로 구 주소를 써요. 3-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럼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덜 됐다는 소리인가, 우편배달부가 우편물 오면 도로명 주소가 써 있어요. 그러면 우편 받아 오면 구 주소가 있어요. 길동이면 길동, 387에 12번지 이렇게 기재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조사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공공우편물이나 이런 거는 실제 거의 100% 도로명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택배나 우체국도 지번주소는 거의 안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까지 홍보가 덜 됐다는 건데, 도로명주소도 앞전에 행감 때도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된다든지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홍보물로 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민원인들이 있을 때 행사하는 방법하고 예전에는 초등학교도 찾아가서 학교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젊은 층들은 도로명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주소에 토지지번에 거의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그렇게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많은 행사 때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나눠드리면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거기 투자유치과에 예산 6,000만원이나 깎였어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신무연위원

왜 그랬죠?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감액된 거요, 감액된 거는 일단 부서 인건비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단장님실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가 지금 부구청장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가 많이 깎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깎은 게 행사운영비에서 한 3,000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래도 많아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게 계속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계속 똑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다른 부서보다, 이번에 이건 하도 많아 가지고 금액 단위가 커서 총계를 해 봤더니 2,740만원이예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2,000만원은 사업별 시책추진비이고 나머지는 기관운영비나 부서 운영비, 부서 추진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비즈밸리 단지에 잘 되고 있어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하는 28개 필지 중에 18개 필지가 분양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8개 필지 분양하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예산은 전체다가 고덕비즈밸리 홍보팜플렛 제작비 그런 쪽으로 홍보사업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상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이게 투자유치과가 생긴 예로 그때부터 편성되어 있던 시책추진비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해보다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감됐지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2개 컨소시엄에 들어 가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내년 3월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우선 시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경비가 포함돼서 국·시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4억 5,1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1억 증액해서 했는데 이게 전체 다 국·시비지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비는

구비는신무연위원

없지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SH공사한테 들어 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때 땅 그거 해가지고 제가 분할해가지고 하지 말고 일시에 다 하자고 작년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자 나가지 말고 그런데 결국은 10년으로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아마 정책방향이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10년 연부로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변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예산을 갖다가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고 하면 하나의 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이건 뭐예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을 관련규정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장기계약으로 가요. 작년에는 5억 5,7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 이렇게 국비가 181억을 받고요. 시비가 280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별로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내려 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단위사업 3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넣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제비가 한 600여만원 감액이 됐고 약제비는 그대로고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보면 공원 같은데 병충해 방제를 조금 더 해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충해 약을 뿌리고 다니는 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일반

일반양평호위원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꼭 병해충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야 관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전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약을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보지 못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공원 같은데 약을 뿌려서 모기도 없애고 그러면 좋겠는데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병해충 방제는 보건소하고 실질적인 건 모기나 일반 해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수목에 병해충 부분에 대한 건 가장 컸던 건 가로수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병해충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관주사를 줘서 그 전에는 밖으로 많이 뿌렸었는데 지금은 수관주사를 줘서 미리 방지를 하기 때문에 가로수쪽에는 병해충 방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적게 뿌린 것 같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걸 예찰을 합니다. 이 나무는 어떤 병해충이 온다 그거에 대한 걸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적게 보이는 겁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지역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558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 그리고 강동대로 수로 등 환경개선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2개가 올라와 있네요. 증액되는 것이 700만원 증액되고 2억짜리는 신규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가

위치가양평호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산입니까? 강동대로 환경개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했던 거고 이게 거리화분이라고 설치된 지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동역 그 다음에 둔촌2동 주민센터 자이아파트 도로쪽에 거리화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이 강동대로 수로 등 환경개선인데 바로 구청 뒤쪽에 보시면 올림픽공원하고 사이에 그 전에 2008년도에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수경 물놀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한 2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는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 전체적인 걸 2억 가지고 일부 조성하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아가지고 일단 불편사항을 먼저 2억 가지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가 향후에 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주민참여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시비로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잡고 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양평호위원

그쪽에 행사를 구청에서 많이 하니까 현지를 가 보는데 잘 만들어놓고 그걸 또 폐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걸 물을 좀 흘러 보내는 방법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그때 당시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일부는 그때 당시는 이걸 요구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수리를 잘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내년에 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서 수로를 살려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수로를 거기를 정비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할 때 그렇게 해서 그게 결정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평호위원

그 덮개 부분만 기술적으로 잘 하면 오히려 물 흘려 보내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3차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예산서 568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강동유아숲체험원 운영 해서 487만 4,000원이 반납됐는데 그건 낙찰차액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얼마였는데 이렇게 낙찰이 된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유아숲 체험장 운영은 우리가 총 세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전체 시비를 확보해서 국·시비로 하고 있고요. 동명공원 밤송이 유아숲만 우리 구비로 해서 2,7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낙찰차액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은행나무 열매 처리사업도 2019년에도 20만원이었고 이번에도 32만 7,000원인데 이것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주영위원

은행나무는 낙찰차액이 안 생기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비는 저는 전적으로 낙찰차액 전액 다 씁니다. 다 쓰고 우리구 자체에서는 낙찰차액을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쪽은 저는 100% 다 씁니다.

서를

예산서를황주영위원

쭉 보니까 푸른도시과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산림병충해 인부임 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5명 그 다음에 이동단속 인건비 1명 거기에 또 기타직보수 해가지고 기간제가 5명 생각보다 일이 고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주민의 수준이 올라 갈수록 요구도가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요구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쪽 임야에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가로수녹지대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공원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장님은 이것도 적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부족합니다. 완전 부족합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58쪽에 시설비에 강동대로 수로 및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2억원인데 이것도 구비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우리 구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것도

이것도황주영위원

낙찰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꼭 낙찰차액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건 대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구에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돈이 없다보니까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는 차원입니다.

결국

결국황주영위원

아까 산불예방, 병충해 거기에다 또 조경관리 11명도 있는데 이분들 하시는 것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병해충 같은 경우나 산림 그쪽에는 국비가 들어 갑니다. 국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 여쭤 보겠는데 작년에 가래여울 캠핑장 설치 타당성용역 4,000만원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 박원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했는데요. 그게 업무분류상 해야 할 부분을 정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정연구단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용역은 구정연구단에서 하는데 푸른도시과는 예산만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상일동에 교통섬 있잖아요. 말씀하신 1억 예산 빗살무늬토기하고 과장님께서 거기 보면 설명회 할 때 상일동에 하는데 아까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형물은 안 하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식재하고 이렇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빗살무늬토기 된 것은 그 이전에 우리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실을 가서 보시면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잡초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 하부에 빗살무늬토기를 같이 어울리게 2개 정도 해서 하나에 상징적인 아! 우리 강동구에 오면 우리 선사유적에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빗살무늬토기를 거기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잡은 거지요.

사실

사실신무연위원

여기 있는 이건 그대로 두고 이 밑에 하부에만 한다 이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만

하부에만신무연위원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조형물 설치 및 식재.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 빗살무늬토기가 2개 들어 가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도형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꽃같은 걸 심어가지고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다른 데로 다 이식시키고 그 주변을 하나에 차를 타고 우리 강동구를 딱 들어오는 입구에 이미지를 우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암사정수장센터 앞에 그걸 시비 3억 받아가지고 한 건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깨끗하게 했을 때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2쪽에 자전거 테마거리 조성 해놨거든요. 신규사업으로 4,400만원 올라온 건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 자전거 명예도로명 천호자전거거리 부여 해가지고 천중로 천호공원 사거리 하는 건데 사실 있잖아요. 우리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지금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천호동 천호대로길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쭉 상일동까지 그게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경계석까지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4,400만원 해놓은 건지 지금은 그 도로가 지금 확장되는 바람에 그게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한번 하고 5분발언 해가지고 했더니 없앤다고 했는데 아직도 없애지 않고 도로 확장이 완전히 완공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가 과연 갈까, 외국같은 데는 이게 평평한 거리에서 자전거도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오르막 내리막길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가치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고요. 여기가 이 지역이 한 430미터 정도 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명예도로명도 부여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이 또 전국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명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국토종주를 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어떤 출발점이 된답니다. 한강에 자전거공원도 있어요. 그거와 연계를 해서 뭔가 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이런 사업입니다. 외국인들한테도 아주 여기가 명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테마거리 조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조금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전문적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실태조사도 하고 전문가 의견들도 들어 보고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명소가 될 수 있나 이런 걸 전문가 의견들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군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전에는 2억씩을 그냥 공동주택지원비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7대때 들어 오니까 왜 이게 2억씩 밖에 안 되냐,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 70%잖아요. 그리고 고덕단지 등은 신규아파트지만 다른 데는 전부다 오래 기간이 경과한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그때 강동구에 아파트 전국아파트연합회를 조성해 가지고, 신동우 구청장 시절입니다. 아파트공동주택기금을 12억, 13억씩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 들어 와 보니까 2억씩 딱 묶어 놓고 민간위탁을 주었더라고요, 그때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 들어 왔을 때 해 보니까 추경예산이 겨우 3,000만원 그렇게 잡혀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예산 증액이 되었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잘 아시다시피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 송파구가 최초로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구가 한 때는 14억 정도 편성되었고 13년, 14년, 3억 5,000, 15년, 16년 2억, 17년에는 3억 5,000, 그 다음 18년에는 3억 5,000, 19년에는 1억 5,000인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240개가 넘어가는 공동주택이 있고 오래된 건축물이 있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늘어난 거는 이러한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예산은 들쑥날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100% 자체예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7대3인가, 6대4냐 비율이.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사업 단위별로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왜 금액을 한정을 지어 놓고 이렇게 가는지, 송파 같은 데는 그때 그 당시 아파트단지 내 도로까지 전체적으로 보도블럭까지 다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하면서 그래도 하면서 그때 13억씩 예산편성했다가 지금은 예산이 이만큼씩 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예산을 늘려서 이게 주거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왜냐하면 왜 불만이 많냐, 제가 그때도 해 보니까 주택들은 전부다 세금을 낸 거 가지고 모든 거 하수 전체 정화까지 다 해 주고 하는 건데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지, 우리는 똑 같이 세금을 안 내나, 다만 하나의 공동주택에 산다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불합리한 그걸 받아야 되냐 그걸 갖다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왜 민간위탁으로 갔지? 이것을, 공동주택 예산을 갖다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 버렸더라고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건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민간위탁이죠. 민간이전, 민간이전해 가지고 민간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민간에 입대위에 넘겨서 입대위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아니라 전체 2억을 민간한테 위탁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입대위에 전도해 줍니다.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 했습니다. 예산안 556페이지 위에 둔촌동 먹는샘물 공동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1억 8,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무슨 사업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약수터라고 합니다. 약수터인데 약수터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2020년에 시에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 두 군에 넣었습니다. 둔촌하고 동네 뒷산 쪽으로 해서 2개소를 넣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국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고 해서 50대 50입니다. 국비 50, 그 다음에 구비 50, 해서 1억 8,000, 구비가 9,000만원, 국비가 5,000만원해서 1억 8,000입니다.

기가

여기가양평호위원

일자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자산 동네 뒷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여기가 둔촌동 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샘물 질이 괜찮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하고요, 지금 할 때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월 1회를 해서 6개 항목을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1회, 그때는 항목이 많습니다. 47개 항목을 해 가지고 계속 그에 대한 거는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약수터에 계속 게첨을 해서 만약에 경우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음용하는데 부적합하다 그러면 바로 해서 당분간 수질 주변 환경이라든지 청소, 안에 물탱크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청소한 다음에 다시 수질 검사를 해서 다시 게첨해서 음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샘물이 파이프로 파고서 뽑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자연물을 올려서 탱크 안에다 보관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먹는 물 시설 개선하는 것이 주로 탱크 안에 그 안에, 그 다음에 파이프 노후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걸 다 수리하는 겁니다.

탱크

탱크양평호위원

청소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만약에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물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음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를 약수터를 이용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변 청소나 물탱크 청소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다 요구 가지고 두 군데를 국비를 50%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과장님이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개소라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2개소입니다. 어디냐 하면 일자산 제2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명일근린공원에 강동고 인근에 있습니다. 그게 동네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양평호위원

명일동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는 한 쪽은 둔촌동이고요, 하나는 상일동이 되겠습니다.

일동

상일동양평호위원

감자탕집 옆이든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강동고 인근이 되겠습니다.

먹는

먹는양평호위원

샘물이기 때문에 대장균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55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해서 2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 밑에서 다섯 번째, 555페이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에는 원래 성심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물놀이 시설이 총 우리가 16개, 어린이공원하고 주변에 고덕천까지 포함해서 16개가 있는데 거기는 바닥분수에서 물만 올라오는 거고, 지금 현재 성심하고 둔촌, 그 다음에 고덕천, 고래힐이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성심어린이공원에다, 성심어린이공원이 2008년 8월달에 했고 그 뒤에 안 했던 지역이어 가지고 여기에다 물놀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길동에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 증액 2억 된 것은 2018년도에 우리가 6억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애들이 물놀이, 노는 문화가 점점 발전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양평호위원

8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저는 돈을 더 들였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길동 저희 집 근처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양평호위원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좀 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로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용역을 본인이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머리 속에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요, 직접 드로잉하고 도면 그리는 건 못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용역이 사실은 구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용역수가 몇 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가 한 10개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하게 되면 그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천호대로변 기능강화 이런 부분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도 있고.

김남현위원장

그 10개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추진해야 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난 번 의회 때 성내5구역 같은 경우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진행중인데 한 꼭지를 빼서 진행시킨 거고요.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10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을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법정계획까지가 끝나야 사업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든가 내지는 천호대로 이런 부분은 행정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걸 가지고는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찌되었건 가지수로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신규가 또 들어 가고,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뭔가 제목이나 성격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대상지가 많이 중첩되어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345쪽 보면 길동역외 2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신규가 있죠. 그 전에 역세권 기능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있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진행 중이죠? 거기에 우리 관내 16개 역세권 용역인데 4억이거든요. 여기에 이미 길동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양재대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길동역에서 명일역까지 2.3키로, 그게 2억 2,100만원, 여기도 또 길동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저 뿐만 아니라 내가 질의 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하고 저희들은 의문만 가지 비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성격이고 대상지가 중첩되고, 그런데 새로운 용역이 또 시작돼,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문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348쪽도 보면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신규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그 이름이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용역이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2억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복된 느낌, 중첩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규편성에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종합 질의 때 다시 이걸 제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설득력있게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일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일단 편성을 해 드리려면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꼭 내일 종합 질의 때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이 4차 질의를 요청했다가 취소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현덕 도시관리국장, 신현종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