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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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오전에는 문화생활국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작은 572페이지고요. 사실 572페이지 전에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해공체육문화센터 운영, 강동구유소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샘터배드민턴장 위탁운영, 동명축구장 위탁운영, 명일테니스장 위탁운영,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 승합차 차고지 기부채납 체육시설 위탁운영, 고덕유수지 야구장 위탁운영, 강일테니스장 위탁운영 전부 다 위탁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우리 공단에다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서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지금 전부 다 진행하려고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출금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 체육과에서 위탁운영 하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총액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파악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을

전출금을김영민위원

전체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개별적인 사업으로는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각 시설별로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일단은 예산서상의 내년에 위탁만료가 되는 시설들이 있어서.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총액이 얼마나 되냐는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죠? 과에서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전체 공단위탁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생활체육과에서 공단에다 위탁하는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총 전출금 총액은 원래 파악돼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78억 2,598만 8,000원으로.

김영민위원

78억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김영민위원

엄청납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런데 보면 조금 자세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 같은 경우에 작년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왜 자꾸 공단에다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 걸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준 시설 그런데 그때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전문성이 있고 또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영민위원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포함해서요.

해서

포함해서김영민위원

,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성이 도시관리공단에 있을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관리나 아니면 운영 면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런 거는 민간시설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단에서 하는 게 전문적이고 투명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의

회계의김영민위원

투명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일차적으로?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김영민위원

회계투명성은 민간위탁이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수탁받은 업체에서 대금을 구청에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은 민간위탁이었다가 줄곧.

현재

현재김영민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성내유수지만 얘기를 하면요. 성내유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관리가 있는데.

니요

아니요김영민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공단으로 전출하면 저희 구비로 전출금을 내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에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사용료가 있죠.

구장

야구장김영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출금까지 줘가면서 지금 총액이 78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을 줘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전문성 그리고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도시관리공단이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를 텐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샘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민간이었다가 지금 공단으로 넘어갔는데 보니까 동호인이나 사용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 자체를 가지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산 측면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운영이.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게 운영이라면 경기를 한다거나 이용하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예.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동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동호인들이 대관을 해서 게임을 하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영민위원

.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회인 야구 같은 경우에는 각 팀끼리 매치를 해서 구장을 빌려서 매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장처럼 코트를 대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면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국 특히 서울 안쪽에서도 리그를 하나를 무조건 참석을 해야 그 리그에서 운영되는 매칭을 잡아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야구팀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강동리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동리그 안에 82개 팀이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82개 팀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요일, 토요일 그리고 평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일요일 3개조, 토요일 3개조, 평일 1개조로 나눠서 1개조 당 12개의 팀이 들어가서 1년에 한 11경기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리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리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리그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리그 운영이라고 함은 각 팀들에 대한 이 리그에 대한 편성표와 함께 그리고 심판 그리고 경기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영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출금 이걸로 시설위탁을 해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제가 온 지 이제 1년 돼 가는데 위탁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민간위탁금만 우리한테 내면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알지를 못 해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 자체가 굉장히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성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을 위탁을 주면 거기 안에서 또다시 재위탁이 이뤄질 거예요, 운영에 관련된. 그럴 거를 굳이 왜 저희가 전출금까지 줘가면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세금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봤을 때 세외수입으로 덜 받아들이면서 민간위탁 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측면이나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투명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오히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각 마을 간에 진행되는 사업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각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설이지만 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맡겨서 저희가 각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직접 해 보고 그리고 다른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따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각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이 있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배드민턴 거기처럼 지금 그런 운영상의 특수한 방법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공단에서도 확실히 소통하면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할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협회 클럽 분들이랑 얘기하고 동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응이 되고, 또 그분들도 만족하면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예민하게 파악하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강동구 동호인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예산이 낭비되는 걸 저는 막자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쓸데없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무작정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저도 한 번, 설명서 565페이지요. 온조대왕 리모델링해서 개원을 언제 하셨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비가

공사비가방민수위원

방수 공사, 헬스기구 교체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방수 공사는 리모델링 하면서 옥상 부분인데 이번에는 주로 내부시설을 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헬스기구 교체는 내구연한이 7~8년인데 14년째 쓰고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사용자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여쭙게 된 취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식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외부공사다, 내부공사다 해서 빠졌다 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느 일반 구민이 달리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방수 관계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물론

물론방민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추진된 것이지만 리모델링 공사할 때 방수도 넣어야 되고, 기구 교체할 것이면 그때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위원이 매번 주장하는 각 부서 간 협업입니다. 내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러지 않고 한 번에 했을 텐데,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예산은 따로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생활체육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강동 족구연합회에서 서울시대회 몇 연패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3연패입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어느 누가 강동구를 홍보하는 데에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면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강동구에서 3연패 해서 서울시의 자랑거리라면 종목에 대한 인센티브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각 지원금이 다 있는데 그러한 항목이 빠져서 참고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볍게

가볍게방민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478페이지, 이게 금액을 떠나서 민간위탁을 왜 하려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빛축제 행사 운영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민수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건 일단 축제를 하게 되면 이번에 선사문화축제에서도 70m 정도 빛거리 조성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치 용역입니다.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빗살무늬 토기를 다 연결해서 만드는.

방민수위원

이 용역은 매년 들어갔던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에만

이번에만방민수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파악을 잘 못했나 봅니다. 다음에 491페이지요. 이것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건 주참 예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데 매년 해오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넣어왔어요. 매년 해오던 것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이 됐는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아트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돗자리 영화제를 했는데 너무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래서 횟수를 2~3회 정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주참 예산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아트센터 잔디광장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트센터의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지적하는 건 매년 하던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장해서 온 것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하여튼 아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맑은환경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드론,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드론을 사주라고 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사실 드론으로 비산먼지 공사장에 대한 항공 촬영은 저희 과에서 2년 전부터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했었습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맥락을 한 번 여쭐게요. 드론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드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300~500 수준이 돼요.

방민수위원

300~500인데 드론 촬영비는 얼마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드론 촬영비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건 드론을 구매해서 저희 직원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

드론방민수위원

촬영비가 얼마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촬영비가 대략 하루 사용하는데 30~35만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총 얼마입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700 올라와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300~500이면 구입하는 드론을 촬영비 700여만원을 들이는 게 옳은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참에 촬영비로 하지 말고 드론을 아예 구입해버리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사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드론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드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그걸 날릴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걸 4~5개월 배워서 날린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미숙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인사 사고도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직원이 다른 과로 발령이 나게 되면 또 다시 공백 상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을 운영하는데 홍보과의 드론을 임시 요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과에는 드론 전문요원이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방민수위원

과장님, 시간 다 돼서요. 본위원의 주장은 홍보과에도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면 홍보과하고 협업해서, 300~500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더블 내지 이상을 줘가면서 촬영하는 것보다 홍보과와 협업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십사.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과와 저희가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원도 이미 퇴사해서 홍보과조차도 4~5개월, 5~6개월 정도 드론을 전혀 쓸 수 없었어요. 또 그리고 그 직원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고, 국방부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제한조건이 많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저희는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론을 띄우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 띄우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제안한 건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수치적으로 따지면 300~500 정도 되는 드론을 왜 700을 들여서 하느냐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가 현재 드론 전문요원이 없고 직원이 그걸 훈련받는다 하더라도 사고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에 직원들 드론 교육을 시켜서.

방민수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300~500이면 구입하는데 비용이 따따블이잖아요. 홍보과에 어차피 비치돼 있는 거 협업해서 한 번 더 고심해 보고 연구해서 아닐 땐 아니더라도, 지금은 단호하게 안 된다는 소리나 똑같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니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이걸 점검해 보시는 쪽으로 할까요? 그냥 안 되는 것으로 할까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홍보과의 드론은 사실 저희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다는

어렵다는방민수위원

걸 제가 홍보과하고 별도로 대화 한 번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산먼지 관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건 계속되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민수위원

상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드론을 해달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냐는 얘기예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비산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공사장에 대한 것도 드론으로 점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민께서 내신 것이고, 그것이 채택이 된 것이죠. 저희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다른방민수위원

부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쉬운 얘기로 ‘조정을 안 하겠지.’ 하는 그런 심리로 둔갑하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여쭙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드론 문제는 고심 좀 해주십시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강동선사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사문화축제 하면서 거리퍼레이드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았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진선미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거리퍼레이드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나왔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할 텐데, 일단 올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진선미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1.8㎞ 구간에서 거리퍼레이드를 했었고요. 천동초등학교인가요, 천일중학교에서 집결해서 했었는데 그 학교가 올해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거기서 암사역까지 500m 구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짧게 1㎞로 거리퍼레이드를 했는데 저희 계획은 열심히 하려고 했었으나, 준비과정에서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주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퍼레이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올해 말고 작년까지 했던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60만원 곱하기 17개 동 잡혀 있는 게 그전처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번엔 거리퍼레이드라고 하기에 좀 뭐하긴 했죠. 여튼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사 퍼레이드 관련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비가 좀 감액이 됐는데 거리퍼레이드가 좀 더 축소되는 방향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조금씩 감해졌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물고기등 관련된 것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등을 재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작년까지는 1,000개 정도가 제작이 되었고요. 올해 다시 1,000개를 만들어서 2,000개로 이번에 빛거리 축제를.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내년에는 3,000개 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작비 내지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없앴고요. 대신에 2,000개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관만 할 것이냐.’ 그래서 선사문화축제에서도 빛거리를 조성하고, 고덕천도 좋은 데 있고 우리 관내에 명소가 많이 있잖아요. 봄이면 벚꽃도 많이 피고 해서 시즌에 맞게 권역별로 빛거리를 조성하자는 의미로 행사 운영용역으로 잡아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진선미위원

비슷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계속 만들어지고 또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고 임대료랑 매월 창고비까지 지급하면서 이걸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속의집에서 어르신들이 만들고 계시는 거 맞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다 끝났고요. 2,000여개가 만들어졌는데 더 이상 만드는 건 워낙 부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관 창고를 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년에는 보관 창고 2개를 해서.

진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관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그 행사를 함께 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1,000개를 만들고 2,000개까지 보관하고 그러면 다시 어르신 참여는 안 되는 것이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2,000개가 됐는데 상태가 너무 좋고 해서 다양한 축제에 쓰게 되면 좀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만들고.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주민분들이 만드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사에 그 물품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용적인 부분에서 수천 만원씩 들여가면서 보관을 해가면서 이용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울림 돗자리영화제 지금 보시면 이름만 약간 바뀌었지 신규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방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돗자리영화제 같은 경우에 신규도 아닐 뿐더러 약간 눈속임으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계속 사업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다양한 주민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트센터에서 올해 확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민속의집 지금 안전진단 용역 이번에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추경에서 이 안전등급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용역 진행해서 C 마이너스 등급 나왔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D등급 나왔습니다.

진선미위원

D등급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안전용역을 또 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D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1년에 세 차례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이 1회에 500만원 해서 1,650만원 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과장님 이런 1,000만원 지난번에도 용역 계속 1,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시설물 자체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실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을 계속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D등급이 나왔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별다르게 나와 있는 건 없고 용역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을 하는 거는 법적검토를 하는 건데 그래서 대수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신축으로 갈 것인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대수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수선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잡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사실 많이 시일도 지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라시움이 저희 5,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503페이지 작은도서관 신설 및 운영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 구립 20개 사립 22곳의 작은도서관이 있죠? 지금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 중에는 동주민센터에 같이 부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옛날 말하면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의 변형된 도서관인데요. 작은도서관이 전체 다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잡힌 게 3개소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약 6,900, 7,000만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건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실제 작은도서관 방문도 했었고요. 이 청년일자리사업이 한 10개월 정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도서관에서 일을 했을 때 이 경력으로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8개월, 10개월 짧게 마치 알바처럼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공공도서관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문제점이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참 제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에 청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경력사항에 이런 도서관 근무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받아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일자리에 경력이 있으면 다 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해 본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들한테도 제가 문의를 드려 보니까 청년지원일자리사업에 본인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현재 있는 사람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직업을 일자리를 구축해주는 거는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장들이 그럼 다 빠지게 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6,900만원이면 지금 한 3개소 정도에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물론 잘되는 곳도 못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잘되고 사람 많기 때문에 지원해줄 건지, 안 되는 곳을 더 부밍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실 올해 주참예산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 예산이 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300이었어요. 올해는요. 국비 7,000만원 내려왔고 시비 4,380만원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았고 11개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립도서관에요.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그런데 그게 끊겼죠. 약 10개월 정도만 하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결국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개월 그냥 마치 짧게 일하고 이 사람들 경력도 인정도 안 돼요. 그러니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11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 예산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럼 구에서 3개소 지원해줘요. 그럼 앞으로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지원이 돼야 됩니까? 앞으로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사립입니다. 이게 사립 부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3개소 지원했는데 11개소 지원하다가 시에서 지금 지원 끊겼잖아요, 예산이. 3개소 지원해주는데 그럼 앞으로는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예산상.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준 자체가. 강동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립에도 이렇게 지원을 할 거라든지 어떤 기준 근거가 없어요. 그냥 퍼주기식,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도 일자리창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일자리가 지속성이 있고 뭔가 일자리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라는 것은 오히려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차라리 사립도서관을, 22개를 나눠서 그냥 정말 막 너무 시설 자체가 지금 열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쳐주는 거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오히려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관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로 세 사람 주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현장의 말씀을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일주일 동안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작은도서관들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러십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 두 차례 사립도 지금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제가 하는 말씀 나오죠? 거기서 이야기들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얘기도 나오지만 또 그때는 관장님하고 직접 참여했던 청년들 사서직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 관장님들이 굉장히 이거를 좋았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러니까 3개를 어디를 지원해 줄거냐고요, 앞으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1개인데 3명이지.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이제 3개가 됐으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산사정이 많아서 많이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적잖아요, 그래서.

진선미위원

과장님 시에서 받는 건데 구에서 예산 상황이 많아지면 지금 6,900만원인데 앞으로 그럼 작은도서관 22개 사립을 다 지원해 줄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서 7,0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상으로는 3명 지원분이지만 사립도서관에서 매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율을 하면서 이게 6개소, 7개소 요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한 청년이 두 개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6, 7개소를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현실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연계성이 없어요, 업무의 연계성이. 제가 작은도서관이 계속.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튼

여튼진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긴급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지원금이 없었어요, 강동구에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예산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지원이 됐었고 계속 저희가.

니죠

아니죠진선미위원

, 올해부터 지원은 시에서 받으시니까 된 거고 구에서는 안 되셨었잖아요, 과장님. 그건 정확하게 하시고 가야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구에도 7,000만원을 올해 잡았었잖아요.

니깐

그러니깐진선미위원

말이에요. 이 인건비로 잡지는 않았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인건비 정도로 잡았고.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그럼 3개소만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3개소가 아니라 이제 이게.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거기다가 근거를 3개소에 대하여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신규편성하신 거니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산출 근거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산출 근거로 내는 거는 아직 계획도 없는데 대충해서 산출 근거 내신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산출 근거는 3개소로 금액상 했지만 인건비 기준이니까 이 사람이 두세 군데를 다니면서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서토론회를 지도도 하고 독서모임도 지도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서직들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험적으로 좋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경험적으로 좋았는데 그 청년일자리에 10개월 동안 하신 분들 다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립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계속 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요. 11개소에 지금 사립도서관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근무했던 청년들이 단 한 명도 도서관 관련된 일자리를 찾지 못 했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과장님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드린 민속의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이렇게 자주 잡힌 것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연 3회로 정기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번에 D등급이 나오고 그러면 구에서도 어떤 빠른 방침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문화원에 용역을 잡았었죠? 이거에 대한 민속의집에 대해서, 그런데 양쪽으로 자꾸만 용역을 잡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결과는 지난번에 문화원에 용역을 잡았을 때 결과는 어느 정도에 나올 것인지 시기적으로 아직 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용역 그러니까 D등급이 나와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잡았었고 저희가 입찰을 불였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했고요. 재입찰 했는데도 너무 과업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한 2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용역에 돈 들인 그런 예산이 지금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해도 내년에 2월에 나오나요? 결과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과업 범위를 좀 축소해서 실제적으로 민속의집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D등급이 나왔는데 거기를 법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허물고 신축할 수는 건지 신축하되 또 확장해서 신축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3가지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용역이 만약에 문화원에 대해서 용역이 잘 나왔다 하면 신설을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것이고 민속의집에 그것이 안 돼서 용역이 잘못돼서 나와서 D등급을 받았잖아요. 이랬을 때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신축을 또 할 것인가 궁금해서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법적으로 신축이 안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법적으로는 안 될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적으로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신축된 예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에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2월에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생활체육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알기로는 어르신당구교실이 있습니다. 당구교실 560페이지입니다. 운영비가 3,4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당구교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시는 데 장·단점이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단점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다 원하는 만큼 수용하지 못 하는 거고요. 장점이라면 어르신들이 엄청 즐거워 하세요. 그리고 경쟁도 우리는 신청서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씩 이렇게 나가 보면 출석률도 좋으시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저희는 이번에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희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장점이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랬을 때 그거를 확대하는데 권역별로 하면 어떨까, 지금 현재는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작년까지는 두 군데 했었는데요. 올해 한 군데 성내동을 늘려서 세 군데 하고 있고 이번에 신청하고 상반기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일동이나 명일동에 계신 분들이 길동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접근성에서 불편하다 얘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명일동이나 강일동 가까운 쪽에 한 곳을 더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사실은박희자위원

본 위원도 당구교실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참여도 해보고 그랬는데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사실 어르신사랑방을 못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즐기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 강동구에도 이런 게 참 좋은 게 있구나, 앞으로 더 많은 권역별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분들의 참여도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출석부도 확인도 해봤고 이래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 당구교실을 어르신들 사랑방에 못 가시는 못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성내동 쪽이 아닌 강동구 전체 권역별로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오전에서부터 1시까지 그곳의 프로그램 자체를 배울 수 있고 같이 공동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좀 낫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선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한 분 더 해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님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박희자위원

665페이지입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몇 페이지요?

박희자위원

665페이지, 명일 공동체텃밭 정원형 조성으로 2억 500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올해.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일부 예산을 1억 5,000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명일 공동체텃밭이 약 한 2,690평 정도 됩니다. 보훈처 땅인데요. 여기에 작년 추경하고 그다음에 올해 전체 면적에 대한 산출을 뽑아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추경 부분까지 해서 한 3억 5,000에서 식재비 그다음에 조성비, 시설비 이렇게 시설물 등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 여기를 정원형 텃밭으로 하게 된 이유는 2030 중장기계획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고덕그라시움이 최근에 입주를 해서 일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형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여기에 정원형으로 하면 몇 사람이나 여기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배정해줄 때 몇 분이나, 정원형을.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정원형으로 하면 기존에는 구민공동체하고 테마 텃밭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체들 위주로 분양을 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정원형으로 꾸미는 겁니다. 꾸며서 일부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중에 일부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지금 구좌수는 정확히 안 돼 있고 실시 설계만.

실시

실시박희자위원

저기만 나와 있고 그런데 정원형은 이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강동구의 구민들이 고루 갈 수 있지 않고 몇 분의 소인원이 갈 수 있는 정원형이잖아요. 저희 강동구가 이 정원형을 꾸며줄 만한 그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될까 싶어서 제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요. 강일동에 사실 정원형 텃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좀 차별을 해서요. 공원 형태의 정원형 텃밭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주민들이 고덕그라시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명일, 고덕 쪽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그런.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라시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원형 텃밭을 만들어드리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꼭 거기만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공동체 텃밭에는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견학을 옵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질문할 때는 그렇게 질문이 안 됐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한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야간 빛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487쪽, 빛축제 행사 관련해서 9,000만원이 나갔고 행사추진에서는 5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5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빛축제 행사 관련해서 보관 장소가 26만원씩 해서 두 곳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연간 며칠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보관하는 것보다, 혹시 강동구에 야간 축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은 축제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작은한경혜위원

축제든 큰 축제든 야간에 진행되는 행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 크게는 선사문화축제에서 야간 빛축제를 하고요. 간혹 벚꽃 필 때 명일동 같은 데서 2년에 한 번씩 빛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또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1년 내내 보관하면서 며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이런 걸 활용한다면 보관하는 임대료도 절감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등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예산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50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경혜위원

예, 503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510쪽의 북카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북카페가 혹시 어떤 용도로 신규로 조성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평균 면적이 10평 내외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동주민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눈길이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는 카페형 도서관이 굉장히 트렌드로 뜨고 있고 주민들의 요청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카페형 도서관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3,000원 내외의 음료를 제공하면서.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음료가 얼마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3,000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경혜위원

시민들에게 3,000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요즘에 고급 커피숍은 보통 4,000~5,000원 되고 있는데, 저희 구내에도 카페가 있는데 2,500~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꿈드래마켓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저렴한 느낌이 들게끔 커피 가격을 만들 것이고요.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과장님은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 이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본 목적은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책을 읽는 분위기인데.

깐만

잠깐만한경혜위원

, 작은도서관이 강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개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요즘 사람들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는 게 트렌드잖아요.

요새

요새한경혜위원

혹시 카페 가보셨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페에

카페에한경혜위원

책들이 진열돼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기를

거기를한경혜위원

이용하시는 대상층이 어떤 대상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보통 젊은 층이죠.

젊은

젊은한경혜위원

층이 그 한정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 본다면 손잡고 와서 요즘에는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장난감처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다양한 대상층이 이용하고자 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성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북카페를 이용하게 된다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간이 87평 정도 되니까 그래도 비교적 큰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두 파트로 나눠서 한쪽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뒹굴뒹굴하면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과 또 한쪽은 비교적 젊은 층이나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이 21개 구립이 있고, 또 사립으로 20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운영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에 속해 있는 작은도서관은 운영 면에서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

잘되는한경혜위원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게 있는데, 지역주민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도 활성화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낮에 텅텅 비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카페화 시키는 게 더 실용적이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커피를 3,000원씩 주고 파는 이런 분위기 좋은 카페는 대상층이 이용하는 데는 한정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카페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북카페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북카페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 하면 독서스터디 뭐 이런 것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데 엄마들이 와서 편하게 마시고 책보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북카페는 용도라든가 장소라든가 이용층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을 카페화 시키는 게 어떠냐.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카페는 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596쪽, 도로 물청소 차량 구입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과정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차량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구 자체에서 이런 차량을 구입한다는 건 우리가 업무하면서 먼저 계획됐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꼭 세워져야 하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총 8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5년 넘은 차가 한 대 있어서 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로 도로를 식혀주면 미세먼지가 저감되고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그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신청했어야 됐냐는 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된 것이라니까요.

들의

주민들의한경혜위원

신청에 의해서 됐는데, 이게 과 자체에서 검토가 되고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이 청소차가 필요하다고 하시기 전에 과 업무 특성상 미리 구입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상에서 책정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걸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참여예산이 꼭 그렇게 돼야 되나 하는 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잡으려고 보니까 주민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8대에서 5년이 넘은 1대가 대차가 필요한데 주민이 잡았기 때문에 부득불 안 잡은 것이고요. 1대 잡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가 요구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잡은 것입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선사문화축제에서 삭감된 게 있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선사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문화예술과의 예산은 2.41%나 증감됐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문화재단 되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많이 잡다 보니까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다 삭감이 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번

이번서회원위원

축제는 잘 됐다고 얘기하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무대나 장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5분 발언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리퍼레이드 부분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추진계획에 봐도 2월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4월부터는 체험프로그램 공모를 하는데 아마 올해는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늦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퍼레이드가 계약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거리퍼레이드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계약서상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 강동구에 피해가 되든 잘못되면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잘못됐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전기선을 밟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거리행사가 성공적으로 됐냐, 안 됐냐를 따져야지, 지금 그건 팀에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공률을 몇 %로 보느냐를 따지셔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퍼레이드가 잘됐나, 안 됐나를 따져야지, 시설팀이 전기를 잘못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 깔아놨을 때는 당연히 사람이 다녀야 할 걸 알 것이고, 전부 예상 내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건 그쪽에서 예측을 못하고 진행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조치를 취한 건 없고요. 추진단들도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또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가 봤더니 이게 성공적이고 아닌 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약서상에 계약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업체를 두둔하고 업체가 잘못됐다는 것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업체가 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을 것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에 이익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서회원위원

인원이 많이 오셔서 불편사항도 많았고 좋은 부분도 많았는데, 유모차나 어린이들이 오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축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공교롭게 축제장 내도 그렇고 주변에 세 군데의 지하철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쓰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도로 사정들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셔틀버스는 구에서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으로

예약으로서회원위원

1대만 운영한다고 돼 있었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홍보버스.

리가

우리가서회원위원

행사를 크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1대만 가지고 하지 말고, 3일간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택시를 타거나 도보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을 몇 대 더 돌리는 것이 축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선사 축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개선된 것들은 전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그걸 보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고 했고요. 불꽃놀이 역시 옛날에는 간단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화려하게 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4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인데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조례 때도 비용추계에 넣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5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말씀드렸었고 인건비는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어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 상한가가 있었고 하한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가

상한가서회원위원

기준으로 하셨다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얼마가 계약될지 모르니까 타당성 용역 결과에 맞춰서 잡혀 있습니다.

선에

상한선에서회원위원

맞춘다면 여기에서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같은 직원도 등급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용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간을

중간을서회원위원

잡아서 해놔야 맞는 것인데 왜 상한가를 잡아놓고, 그럼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다는 거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잡을 때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497페이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청소년 독서실 말씀.

회원

서회원위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청소년 독서실 말씀하시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499페이지네요. 맨 밑에서 보시면 해당 연도가 7억 8,000 전년도가 4억 2,000, 아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42억이에요, 42억 8,000이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42억.

이거

이거서회원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문화재단이 출범이 되는데 출범 시기가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출범은 1월 생각하고 2월 1일부터 출범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1개월 거랑 또 나머지랑 나눠져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거는, 11개월 거는 출연금으로 잡고 1개월 거는 저희가 공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단 예산으로 잡고 해서 이게 합쳐진 금액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67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에 친환경농가 체험학습장 개보수가 잡혀 있습니다, 4,000만원이.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4,000만원은 어떤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농가체험학습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강일텃밭에, 거기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당초에는 8,000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추경에 절반 감축돼서 4,000을 작년 추경에 했고요. 내년 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다시 한번 678페이지 한 번 더 봐주겠습니까? 여기에도 시설비 부분에서 퇴비 자급화 시설 1,000만원 스틸그레이팅 구매 1,000만원 이게 별도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생태순환 농업공원에는 곤충 사육장, 전시장, 체험장이 있는데요. 그쪽 주변이 기존에 강변 그쪽이라서요. 새로 조성을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부 퇴비화 자급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 보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곤충 사육장 주변에 배수에 스틸그레이팅 구매하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한가지 더 여쭈면 생태 공원의 곤충 사육 시설은 개소를 올해 7월달에 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건 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게 당초에는 시니어클럽하고 운영을 하기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 시니어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고 시니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퇴비

퇴비서회원위원

자급화 시설도 마찬가지 곤충 사육도 마찬가지 이게 참 특이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셔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드론도 그랬고 기타 이게 과연 주민들에 의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앞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말이 나왔던 게 주민참여예산 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건들기가 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이게 어떤 과정으로 정말 이게 주민들에 의해서 물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위탁을 주는 업체야 주민이겠죠. 우리 강동구민이겠죠.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우리 주무부서와 정책적으로 부합된다 그래서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이요. 했던 사업을 신규로 잡아서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했냐고 하는 그런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잖아요. 신규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행해 오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사정으로 해서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런 혜택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잡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변형돼서 잡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계속적 사업으로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그런 사업도 있고요, 어떤.

렇게

이렇게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사안이 여러 가지 사항인데 주민들의 순수한 요구에 의해서 잡힌 사업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어떤 예산 순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후순위로 뒀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승화된 것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455.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455요?

세입

세입이승일위원

·세출 예산서고요. 내용, 예산서는 볼 필요 없고요. 우리 구립도서관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으로 이제 다 이관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한 구립도서관의 운영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운영방안이요?

이승일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운영방안이라 그러면.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재단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팀의 변화라든가 팀이 옮겨지고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실제 조직 면에서는 현재 그 인원이 그대로 지금 45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치면 한 육십몇 명인데 고용승계가 된다고 보고.

이승일위원

61명 전원이 고용승계 될 예정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간제를 빼고 아니 기간제가 아니라.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45명만 고용승계 된다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 해서 45명이 고용승계 된다고 보고 현재 각 도서관 5개 관장이 관장 체제하에 5개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총괄하는 운영팀이 있습니다. 운영팀 해서.

팀이

운영팀이이승일위원

지금 강일도서관에 있는 운영팀 말씀하시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장소라든가 아까 인원은 고용승계 100% 한다 했으니까 그랬고 장소 이전이라든가 팀이 어디로 강일팀 강일 운영팀이 어디 옮긴다거나 이런 변경의 여지는 없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 용역이 아니라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요.

어디

어디이승일위원

공사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운영팀이 강일도서관 내에 있는 운영팀이 아트센터 내에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예산 여기 들어가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왜 예비비로 해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지금 출범은 1월달이고 현재 이제.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출범이 우리 내년 2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3월달에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다 인지하고 있고 가야 되는 거 문화재단이 다 올해 이번 달 말에 창립총회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 그거를 시설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 출연비 1,000만원도 예비비로 잡았듯이.

비의

예비비의이승일위원

원칙이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불가피하게 예산을 못 잡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상황이 미리 예견하고 있는데도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견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2월 이후로 봐서 또 공사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3-4월 때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출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올해 다 조직이나 이런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다음 질의할게요. 앞전에 지금 계속 빛거리 축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는 크리스마스트리 안 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기서

거기서이승일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건설재정 건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돼 있어요? 그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결위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우리 선사문화축제의 꽃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아까 위에 폭죽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퍼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퍼레이드를 할 때 이번에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다시피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퍼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사사거리에 잠시 멈췄을 때 러시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했던 그게 있는데 우리가 원래 그해마다 축제를 기획하면서 축제에서 담아낼 내용들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게 기획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자리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었던 자리였는데 굉장히 낯뜨거운 장면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다문화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인지 아무튼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을 하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특별하게 다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는 최소한 거리 퍼레이드만큼은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같은 것 같이 집단설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찾아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년에는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세입

세입김영민위원

·세출 예산안으로 보겠습니다. 449페이지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김영민위원

449페이지에 중간 밑에 보시면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행사 운영에 행사운영비의 계절별 페스티벌 운영이 있어요. 이게 계절별 페스티벌이 어떤 페스티벌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올해로 보면 열린뜰에서 우리 구청광장에서 4-5회 정도 문화공연도 했었습니다. 문화공연도 했었고 또 U-20 영화제도 했었고요. 공연과 함께.

절별

계절별김영민위원

페스티벌이 계절에 테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안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랑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권역별로, 지역별로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둔촌 일자산일 수도 있고 고덕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지진 않고 그리고 또 올해 했던 열린뜰.

아직

아직김영민위원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업무계획을 디테일하게는 업무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요, 12월부터. 계속 그리고 또 광진교 페스티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그동안 했던 그런 거고요.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페스티벌에 대한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서 되게 뭉뚱그려 있어서 변화할 수 있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선사축제를 제외한.

변할

변할김영민위원

수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계절별.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문화 주간운영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매달 네 번째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그럴 때 광장에.

김영민위원

뭘 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연, 거리공연단들 모여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역에 따라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본 적이 없어서 행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주로 올해는 구청광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예산을 사용한 행사실적 한번만 이거 끝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행사 추진은 그 밑에도 보니까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행사 공연비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내용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올해김영민위원

대략 어떤 행사 추진하신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전체적으로 열린뜰 영화제도 했었고요. 어린이 물축제도 했었고요, 여름에.

위에

위에김영민위원

거랑 똑같은 거네요? 계절별 페스티벌이랑.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같은 사업이니까 거의.

김영민위원

왜 나눠놓으셨죠? 금액을.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계절별 페스티벌하고 또 문화가 있는 날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겹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문화가 있는 날은 네 번째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날 하는 거고.

화가

문화가김영민위원

있는 날 말고 위에 보면 계절별 페스티벌이랑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행사가 방금 행사 내용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원래 포괄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신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위는. 사무관리비.

보물

홍보물김영민위원

제작비라고 안 써 있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홍보물 제작비라고.

보물

홍보물김영민위원

제작비는 저 위에 있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주민

지역주민김영민위원

맞춤형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처음에 여쭤봤던 계절별 페스티벌 운영이랑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행사 공연이랑 지금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절별 페스티벌 운영하고 행사운영비가 문화가 있는 날 연계해서 문화주간 운영하고 두 개로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 답변 내용으로 같은 걸로 제가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시설 조성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덕센트럴푸르지오 다목적실 조성이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잠깐만 제가 설명서 좀 찾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이 다목적실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조성하는 것 같은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고덕센트럴푸르지오에 다목적실을 조성했습니다.

김영민위원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하면 자치과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분야는 저희가.

김영민위원

이 분야가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목적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들.

김영민위원

예술단체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역주민도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로

주로김영민위원

뭘 여기에 그러면 다목적실이라고 하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연습장입니다.

이랑

이름이랑김영민위원

뭘 만들 계획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구립이 7개가 있습니다. 현재 구립 예술단체가 예를 들어서.

김영민위원

그 예술단체가 쓰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합창단도 있고 그러니까 구립도 쓰고 그 외의 예술단체도 연습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예술단체가 쓰려고 기부채납 받은 그 부분에, 공간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좋네요. 간단하게 그 위에 보시면 공사·공단 전출금 이거 구민회관에서 무선청소기 구입은 무선이 필요한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구민회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성내도서관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성내도서관 대행사업비,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잡혔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내년 예산에도 같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사업비가, 제가 작년 거를 못 봐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올해김영민위원

거를 못 봐서 올해랑 내년도랑 똑같은 금액으로 잡으신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성내도서관 공사 중이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사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언제까지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년도 4월에 오픈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10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이 남을 거고 그러면 대행사업비 4월부터 이후로 시작돼야 되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대행사업비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거든요. 거기는 증축을 하기 때문에, 성내도서관은.

축에

증축에김영민위원

대한 내용은 다른 목으로 잡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대행사업비인데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는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폐쇄가 돼서 4월부터 다시 재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내동에 운영하는데 그 옆에 허브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성내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옆에 허브센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휴관하고김영민위원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과장님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57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재 보존·복원과 역동적 환경조성에서 밑에 보면 체험교육의 장 확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량 임차료가 2회에 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버스 임차료 같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는 선사문화축제에서 하는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암사역사문화대학도 있고.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역사문화대학에서 가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총무과의 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김영민위원

458페이지에 보시면 암사역사문화대학 운영에 차량 임차료가 4회로 8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종류가 3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앞에 거 삭감할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3가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로 말씀하시니까 설명서로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사역사문화대학도 있고요, 거기는 4회로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김영민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해설사가 올해 20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1년에 두 번 답사를 갑니다.

나는

하나는김영민위원

또 어디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6회 정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김영민위원

더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간이

시간이김영민위원

없으니까 있다고 치고, 지금까지 구청 버스를 이용했는데 왜 임차료가 올라온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요즘 구청 버스가 몇 대 되지 않잖아요. 대형 하나하고 중형 하나, 저희가 일정은 정해졌는데 구청은 수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구청 차량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잡아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구청 차량 이용내역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제갑섭위원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문화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문화가 아니고요, 러시아의 어떤 다른 팀인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정정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문화 단체에서 그런 걸 알면 또 괜히 그렇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동구 주민 안에는 다문화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다문화도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그걸제갑섭위원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이 제 질문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요. 세부사업설명서 59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물청소 차량 구입’ 해서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미세먼지가 많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차량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제갑섭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편법으로 잡은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서울시 정책이 먼지흡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도로에 가라앉은 것을 물로 식히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치구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 정책만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놓고 불필요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사서 예산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도 해보고 타구도 확인해 보셨냐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1대가 10년 가까이 된 차가 있어요.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몇 톤이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똑같은 차입니다.

제갑섭위원

16톤이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비슷한 차로 해서 대차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 차가 낡아서 한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5년이 넘어서 대차 가능합니다. 보통 5년인데요, 지금 8년 정도 돼서 대차가 가능해요. 그리고 물차는 서울시에서 GPS로 운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차가 놀 수 없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낭비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48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및 원가산정 연구 용역’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작년에는 2,200, 올해는 2,000으로 잡았어요. 이건 매년 합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제갑섭위원

원가 산정해서 뭐 하려고 하시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나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 매년 잡아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그분들 계속 동결됐었죠?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 유효하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이 3년간 유효한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용역업체들 3년 계약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은 3년간 하지만 환경이 변할 경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청소하다 보면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재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행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 때 답변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주간

주간제갑섭위원

수거로 내년부터 다 바뀌어요. 지금은 야간에 수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야간수당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건 제가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내년부터 주간 수거로 바뀌면 날마다 수거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2배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의 야간수당을 건설임금 단가에 맞춰서 급여에 차질 없도록 산정해서 그쪽에서 해줬죠.

제갑섭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같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조금 올랐죠. 왜냐하면 차량이 10대가 더 추가됐고, 인원이 10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원이

인원이제갑섭위원

10명 추가됐다니 뭐가 10명 추가됐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3개의 대행업체에서 5개의 대행업체로 늘어났잖아요. 1개는 직영이고, 4개는 대행업체가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할 때 거기에 다 플러스 돼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했냐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제갑섭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매일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수거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천호동 같은 데는 새벽에 수거하다 보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요. 천호동 좁은 골목길을 매일 수거하다 보면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승계해서.

그거

그거제갑섭위원

얘기하시지 말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절차를 말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승계되면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큰 도로변이나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문제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법정 승계는 거의 마무리 중인데요, 그 관계는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제갑섭위원

3개 업체에서 5개로 늘어났죠. 5개로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가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2,000만원씩 들여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기존 업체들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36년 동안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업체들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안 들왔을까요?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과장님도 들으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4,000~7,000만원의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건 그분들의 입장이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기존 업체들이 “원가산정이 잘못됐다. 인건비를 더 상승해 달라.” 다른 걸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제갑섭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매일 저녁에 하다가 주간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마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산정 자체를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를 10대 추가시켰고, 그다음에 인원을 10명 더 추가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존 업체들에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추경 때 다시 살짝 올려주고 그런 건 없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업체들 계약은 다 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은 법적 사항이라 더 주고, 안 주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대로

그대로제갑섭위원

가는데, 계약은 했어요? 계약했냐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추가적으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확약서 받으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협약서.

약서

협약서제갑섭위원

, 받으셨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본위원한테 복사본 좀 주세요.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구정질문 하지 않고 여기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입찰 과정이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총액으로 하고 있죠? 총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제안서 입찰방식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반복적으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응하니까 그러면 유찰되고, 그다음에 재공고하면 또 유찰되고 계속 반복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차액에서 저렴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방은 거의 협상 계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타구는 뒤에 나오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다 총액으로 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최초입니다.

제갑섭위원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죠?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는 거예요. 제안서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많이 뽑으셨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존에

기존에제갑섭위원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업체 2개만 더 하시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정비용,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만 되면 왜 예산이 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고정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저도 각종 음식물 대행하고 있는데 하루만 파업하면 굉장히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에 직영해버리면 비상사태나 대행업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제갑섭위원

아무튼 타구하고는 많이 다르게 하고 있어요. 타구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 방식 자체가 입찰방식도 그렇고,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다 잘리고 있는 판국에서 이쪽에서는 늘리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좋아요. 늘리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용역업체 하나를 더 뽑아서 거기를 주든가 하지, 그거 용역업체 줬을 때하고 예산을 비교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추가 질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생활체육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방민수위원

543페이지, 3,000만원 차액은 어디서 난 것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올해 카누 차량 구입했거든요.

기에

여기에방민수위원

보면 5월이라는 표기는 뭐예요? 5개월분이에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먼저 잡고.

방민수위원

퍼센테이지로 써야 맞아요? 5월이 맞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시비를 먼저 쓰니까 5개월만, 저희가 3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방민수위원

이 종목은 다른 뭡니까? 이건 해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 생각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지금 탁구단을 신설하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구단

탁구단방민수위원

신설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감독에서부터 코치, 선수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 이거와 지금 카누 종목은 우리 구의 오래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많은 명예를 높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보다 신규 종목이 월등히 금액 차가 나서 이게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도 이번에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운동이 보니까 종목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카누나 아니면 탁구나 이런 종목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값이

몸값이방민수위원

다르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카누가 이제껏 저희 구 명예에 일조를 했는데 이렇게 홀대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는 지금 말만 감독이었지 여기는 코치 체계네요. 그렇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코치

코치방민수위원

체계고 신규는 감독 체계고 감독, 코치, 선수도 2등급까지 구분을 다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이제껏 강동구를 위해서 한 선수단은 홀대를 해서 코치 수준의 연봉도 따져 보면 연봉 차이도 크고 일명 몸값이 너무 부실해서 홀대 아닌가 싶고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기준을 카누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서울시 지도자 및 선수 연봉 기준을 근거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카누 같은 경우는 매년 보조율이 1월에 저희가 내려오거든요. 내시가요. 그래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누가

카누가방민수위원

메달 획득한 횟수가 상당히 많죠, 매년?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전국대회나 아니면 서울시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카누의 사업목적하고 신규 사업목적하고 다르네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카누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본부는 당연히 300인 이상 고용 직장에서 하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던 거고 그리고 직장 운동경기다 보니까 계속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 또 카누가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의 어떤 위상을 높인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는 생활체육 부분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쪽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름철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간이

시간이방민수위원

없어서요. 저희 위원님들 간에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누는 이렇게 홀대 돼 있고 신규 탁구는 전액 구비에 이렇게 선수 구성원, 감독원 구성원에서부터 구성원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짜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 간의 논의가 많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는

카누는방민수위원

시비가 6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탁구는 구비가 100%네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게 카누 여성탁구단을 생각하게 된 게요. 이번에 100회 서울시체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서울시에서 종합우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한 종목만 해줬었는데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가 우리 강동구에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동호인들도 많고 또 탁구장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인프라가 좀 좋고 탁구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방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탁구는 영리 목적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카누는 영리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카누도 탁구 수준에 맞춰주시든 반대로 탁구도 카누 수준을 맞추든 이게 뭐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점도 고심 좀 하십시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의

질의방민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과장님. 과장님 좀 전에 우리 한경혜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카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존을 나누시겠다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지역주민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독서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42개의 사립 그리고 구립,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5개 이제는 6개가 되죠? 그리고 공립도서관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 책 보는 공간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조용하게 차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그러니까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어른들도 와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요즘에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 스타벅스나 우리가 일례로 보듯이 그런 데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과연 2024년까지 지금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매달 심지어 임차료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은 아이맘육아시티라든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너무 이용이 잘 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516페이지입니다. 상세내역서입니다. 세부설명서요. 세부 사업설명서 516페이지요. 3·1만세운동 기념비 설치해서 이번에 5,0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없네요. 기념비 제작비 본 위원이 이번에 저희 고덕동에 가재골마을이라고 비석을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세웠어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요. 그게 그 정도에, 그래서 비석을 다 알아보고 다니면서 저도 함께했기 때문에 비석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세우시려고, 지금 보시면 고덕동 가시면 가재골마을 비석이 엄청 크거든요. 그게 5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근거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기념비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행사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 한 1억이든 뭐든 운영이 늘어나겠네요, 예산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념비가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일 텐데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보훈의 개념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을 같이 만세운동을 한다랄까 3·1운동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지는

취지는진선미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미위원

5,000만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예를 들면 산출근거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5,000만원은 현재 저희가 기념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한 3,300만원.

념비

기념비진선미위원

제작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념비 제작비.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석이 500만원이라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작비 3,300. 그거는 저희가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해야 되고.

예, 그 주변에 무궁화 식재를 포함해서 주변을 조성할 비용까지 해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튼

여튼진선미위원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추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페이지 517페이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국가에 문화진흥조례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과연 단순히 강동구에 있는 선사유적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유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문화유적에 관한 부분을 전액 구비로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이 부분은요. 이번에 20명 문화해설사 뽑으시고 아주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강동구에서 시비나 국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데이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이고요. 저희가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한 부분에 작년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박물관 콘텐츠 변경 및 추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62페이지를 보면 암사동 유적지 활용 콘텐츠 제작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돼서 계속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 용역비로 3,000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에 3,000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BI도 개발을 했고 또 캐릭터도 개발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선사유적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종료가 안 됐는데 용역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는 상품 디자인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되면 상품화시켜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시에

당시에진선미위원

저희가 콘텐츠 만들고 캐릭터 만드는 비용이 꽤 들어가서 그때도 문제가 좀 많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그 캐릭터가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시는지 호응도가 높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퀘스천 마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콘텐츠를 추가 그럼 콘텐츠 개발할 때 함께 하셔야지 이거도 또 계속 변경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어떤 예를 들면 몇 품종, 5품종, 20개종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결정을 해서 몇 가지를 만들 것인가 어떤 디자인으로 예를 들면 아이들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품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개발하는 거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라든지 캐릭터를 개발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그래도 최소 4-5년은 보고 해야지 그러면 콘텐츠 개발을 단순하게 딱 하고 또 이걸,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연관성, 연속성 부분에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연후위원장

예.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463페이지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설명서인가요?

니요

아니요진선미위원

, 예산서요.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수거운반비 폐기처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000대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러니까요. 산출내역에 1,000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0대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미위원

예. 463페이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화예술과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과들은 그냥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여기서 곱하기 12개월 나오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지금 463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 22명에서 12개월을 또 하셨고 뒤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이 추가로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오셨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다른 과하고는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른 과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여튼진선미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에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거는

그거는진선미위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차질의이신가요?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앉아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선미김영민위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 이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과 인원이 몇 명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2명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22명에게 배당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다른 과에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급여 외 부분인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위에 보면 제가 추경 때도 얘기하고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무원 급여에 식비가 포함이 될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무원 급여에요?

김영민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급여에.

김영민위원

돼 있어서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점심 비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위에

위에김영민위원

특근매식비 8,000원에 22명씩, 20씩 12개월이면 거의 매일 특근을 하시는 내용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특근이라 그러면 출근 전, 퇴근 후에 야근을 할 경우에 특근매식비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의 직원들이 한 시간 이상씩 계속.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22명이 전체죠? 20씩이면 주말 빼고 20일 한 달 전부고 12개월 전체면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특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출근 전에 한 시간 이내 근무 일찍 오거나 그리고 퇴근 후에 근무하거나.

김영민위원

그 특근이라는 거는 업무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공통으로 특근매식비는 잡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나와 계신 김에 여쭤보는 건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잡혀 있는 거보다도 시간 외 수당을 더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축제나 이런 경우는 거의 6, 7개월 동안 새벽까지도 일을 하고 그래서 이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특근매식비를.

보는

여쭤보는김영민위원

거예요. 앉아계신 김에, 다른 과장님께도 여쭤볼 것 같긴 한데, 세입·세출 예산안 466페이지에 보면 방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 탁구단.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생활체육과입니다.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466페이지에 보면 탁구단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숙소 운영으로 7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운영은 어떤 운영을 예상하고 잡으신 예산일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잠깐만요.

세입

세입김영민위원

·세출 466페이지에.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456쪽이요?

김영민위원

46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내에 일반운영비에 숙소운영이 있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숙소운영.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찾는 시간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숙소운영은 지금 일단.

김연후위원장

편하게 얘기하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전세로 얻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부분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공과금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요.

김영민위원

공과금이라거나 그런 것들이면 공과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를 들면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라고 볼 수 있죠. 숙소를 쓰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거나 아니면 비품 이런 거는 아니고.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숙소 인테리어가 있어요. 전세 얻어서 인테리어를 따로 하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다못해 붙박이가 아닐 테니까 그러면 그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 선수들이 일반.

하게

소소하게김영민위원

들어가는 것들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는 기본 구조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집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하다못해 벽지를 다 바꾼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소는

숙소는김영민위원

어디로 예정하시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세를 봤을 때.

지지

정해지지김영민위원

않았는데 임차료가 5억이 나와 있는 거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반적으로 강동구 안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명이 쓸 수 있다면 3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인테리어비용이 500만원 책정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전·가구 구매가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사용하는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일상적으로 필요한 가구들이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온조대왕 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또 들어가는 이유는 모자라서 그랬었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사내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고, 방수는 제가 알기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민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때 공사에 다 들어 가버렸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예산이 그때 확보가 안 됐고.

김영민위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해공체육문화센터 있는데, 이거 혹시 재건축 계획 있지 않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해공체육센터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서 이것까지 함께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71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옥외 벤치 구매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올해 개장했는데 왜 또 벤치 구매가 올라와 있는 것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봐서

가봐서김영민위원

제가 알고 있죠. 비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크게 잡혀서 다 만들어졌는데 왜 다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공사한 게 조성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대시설이라거나.

옥외

옥외김영민위원

벤치도 조성에 안 들어가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돈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옥외

옥외김영민위원

벤치를 어떻게 만들 건데 이게 그냥 통으로 잡혀 있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클럽 회원들이 운동하다가 잠시 휴식을 한다거나.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알죠. 어떤 형태의 벤치기에, 이걸 사서 가져와서 갖다 놓는 벤치인 것인지, 지금 구매라고 돼 있어서.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했을 것 같아요.

들이

그분들이김영민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공단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7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쉴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 보면 햇볕도 가릴 수 있는 천장이 있는 것입니다.

구장

축구장김영민위원

가면 많이 있는 햇빛 가리개까지 일체형으로 있는 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성내유수지, 고덕유수지 같은 경우 전출금에 보면 회원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게 지금 추가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산프로그램의 연동하고 그걸 관리하는 기술적인.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관리를 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회원들 사용료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자들 신청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회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샘터배드민턴이라든지 일자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거기는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쪽도 그쪽으로 연동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성내유수지나 야구장이나 이런 데는 그쪽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발회사만의 개발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분

대부분김영민위원

도시관리공단 내의 회원 관리라고 함은 대관이라든지 이용에 의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물품 관리라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관함 같은 것도 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시스템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은

본위원은김영민위원

반대하지만 유수지 축구장이랑 야구장에 사물함을 놓으실 계획이에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꼭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리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연동시켜야 되는데.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니까 기타 집기류 해서 사물함, 에어컨 등등 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네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는.

이걸

이걸김영민위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따로 만들고, 회원 관리시스템도 따로 다 해야 되고, 전출금까지 그걸 포함해서 다 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네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변두리에 있기도 하고, 또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관리를 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저녁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인데, 고덕동 동명근린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누가 하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김영민위원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하나요? 실질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김영민위원

하는데, 축구장에 대한 시설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알고 계세요? 전반적인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직원이 하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직원이 그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2~3개의 다른 시설이랑 함께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영민위원

공익근무요원 2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부, 보조로 하는 것이겠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시설을 2~3개씩 맡고 있고,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공익요원이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보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밑에 내부거래지출이 뭔가요? 472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있는데, 제가 뭔지 몰라서요. 이게 어떠한 내용일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건 보조금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잔액들 반환하고.

김영민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옆에 있는데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건 일반적인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김영민위원

아, 맞네요. 칸을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자산체육관 배드민턴체육관이 제1체육관인가요?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게 지금 공원 부지라서,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회원

서회원위원

일자산공원을 보면 행사도 많이 하고, 또 9호선이 개통돼서 주차장에 하루종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9호선이 있는 보훈병원 앞에는 차단기를 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우선은 제2체육관에 설치하고 유료화하니까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풍선효과로 1체육관 주차장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동호인들이 먼저 쓸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관이

체육관이서회원위원

6시부터 시작되는데 6시에 가보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차가 절반 이상이 차 있어요. 그런 것은 누군가 일찍 와서 대고, 산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거기도 차단기를 설치하든 아니면 관리를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첫째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562페이지에 보시면 여름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 있고, 또 함께 참여도 했던 윈드서핑 체험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삭제되고 카누랑 같이 포함돼 있네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윈드서핑 교실을 작년에 위원님이 해주셔서 추경으로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일단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저렴하게.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아니라 작년에 윈드서핑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 시도한 거 치고는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래요

그래요서회원위원

, 참여하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가 한번 해보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몇 번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올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이들 방학이나 이런 것하고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기 초에 1/4분기에 계획을 세워서 학교나 아니면 아동시설 같은 데에 저소득층도 끌어넣어서 화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이한 스포츠여서 일반인이 접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동시설에 접해서 같이 운영해 주시면 호응도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미리 하셔서 올해도 좋은 스포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참고로 5분입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힘드실 테니까 제가 맑은환경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받으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올해

올해한경혜위원

혹시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이 몇 차례 정도 났습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몇 차례 정도 났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비상저감조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경혜위원

예. 대기오염 주의보도 일단 강동구 자체적으로 발령하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강동구의 비상저감조치가 금년 10월까지 17회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비상저감조치는 4회 발령이 됐습니다.

한경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7쪽을 보면 먼지·오존 관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들어온 게 있는데, 본위원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봄에 보건용 마스크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상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가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재고라든가 아니면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로 금액이 올라왔고, 인원도 똑같이 돼 있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보건용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 뿐만 아니고 복지분야 쪽에서도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상세하게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 간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자료가 없고요.

한경혜위원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고, 남아 있는 양이라든가 사용내역을 잘 몰라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57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확대보급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점검이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200만원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태양광 안전관리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저희 강동구에서 공공시설로 태양광발전시설을 34개소를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해야 되고, 전문가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린 것입니다.

한경혜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지 혹시 그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전기 관계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선이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셀이 있으면 햇빛을 받아서 인버터를 통해서 한전에 송전해야 되고, 이런 게 전기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전기 관련을 볼 수가 없어요. 안전 관련된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전문가에 의뢰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구의

강동구의한경혜위원

에너지위원회가 혹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에너지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이게 새로 신규로 책정된 것인지를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에너지위원회 관련은 예산이 없습니다.

한경혜위원

에너지위원회를 연 적도 없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에너지위원회를 어디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에

조례상에한경혜위원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겠죠.

한경혜위원

위원회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점검을 한다고 결정이 돼서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줄 알고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미니태양광도 마찬가지죠.

요새

요새한경혜위원

매스컴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그건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지, 모르고 질의를 드리진 않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는 문제점, 그리고 주관적인 사항이지만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빛 반사가 된다는 민원으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알고 있는 내용은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납성분이나 이런 물질이 녹아내려서 환경에 오염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에너지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예산을 책정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양광

태양광한경혜위원

미니 발전시설을 설치를 또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지원인데 이게 설치비를 설치비가 아니라 설치비 지원이면 일차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 지원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에서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원비가 지금 현재.

한경혜위원

5,000만원 나와 있더라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5,000만원이요?

한경혜위원

예, 여기 5,000만원 아닌가? 제가 펀성된 목록 보니까 5,000만원.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태양광 미니 발전소에 관련돼서는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택형에서 3킬로와트 정도 할 경우에는 6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십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478쪽 거기에 우리 일반보전금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해외 견학, 해외 시찰이 있어요. 3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해마다 노동협약에 의해서 각 구마다 동일 사항인데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 300만원을 해서 지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민간인 국외여비 아니에요? 민간인. 우리 직원 가는 것은 제가 문제를 다는 게 아니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요. 환경미화원 협약에 의해서 각 구 공통 사항으로써 해외 가는 시에 300만원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자체 구 해외 시찰로 해서 200만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는

여비는제갑섭위원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사람들이 가냐 이 말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공로에 많이 크다고.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민간인 국외여비잖아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해외 견학, 해외 시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표기합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존 격일에서 내년도에 이제 주간수거로 전환하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암사동이나 성내동 특히 천호동 이 세 군데가 우리 구시가지다 보니까 골목길이 다 좁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분명히 내년에 일어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갈 텐데 들어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좀 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 같은 걸 좀 세워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낙찰차액으로 우리 과장님 낙찰차액이 뭔지 아시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걸로

그걸로제갑섭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때 제안서에 낸 금액을 낙찰받은 금액이요. 그 사람들 제안에 금액에 쓴 낙찰 금액.

리가

우리가제갑섭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제시를 해 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쓴 금액 중에 거기서 나머지 있는 그게 낙찰차액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은 현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법적 사항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계속 낙찰차액, 낙찰차액을 자꾸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그분들이 일을 못 했을 때 보전을 해준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어떤 업체에 대해?

제갑섭위원

예.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업체 보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간을 산정해서 했잖아요. 인원을 차량이랑 열 대씩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그거를 산정이 돼서 용역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걸 대행업체에 지원해주는 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니요

아니요제갑섭위원

,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다시 물량산정을 해서 이 낙찰차액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이유는 그.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유는 자기가 제안에 의해서 낙찰 쓴 금액 그러니까 금액을 쓴 금액에 대해서 차액은 보전은 못 해주는 거죠. 그 대행업체에.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여튼 내년도 교통대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세요. 지금 벌써 밖에서 저 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대표발의만 할 뿐이지 실질적입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무튼 4개 대행회사에서는 기존에 법정승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소통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잘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니까 전화 좀 잘 받으시고 전화도 좀 잘 받으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때는 좀 부득.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위원님들이 전화하시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갑섭위원

업무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연락도 좀 되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안을. 충분히 대안 제시를 하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워낙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에 그때 그 기간 동안.

성의

원성의제갑섭위원

전화니까 안 받으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전화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의원님들도. 나한테 여러 의원님들이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너무 전화 많이 받아서요. 전화를 없애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전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삐를

삐삐를제갑섭위원

가지고 다니시든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과장님.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새올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시는 거죠? 직원이 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문화예술과 직원이? 각 과 거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만 좀 통일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쪽. 지원 조건에 전액 구비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491쪽, 모든 페이지가 다 그런데요.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와 구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구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도 옆에 퍼센테이지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강동구가 지금 관이지 않습니까? 7,000억이 넘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오타가 난다거나 서류상의 통일성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는 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결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문화생활국에서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좀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자료의 통일성을 꼭 좀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도 얼마나 집중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페이지 506페이지고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강동구 전체 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내년에 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도 들어오는 사항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참석 인원이 여기서는 8개월 정도를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돼서 거기에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관광사업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실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서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연관 부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하겠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안 하면 또 과태료를 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하실 때 아니면 날짜를 조금 맞춰서 보건소하고 같이 이중으로 하면 양쪽 다 힘들어지는 부분이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과장님. 과장님 예산서.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505페이지입니다. 강동 도토리장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주민분들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자주 참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강동 도토리장터가 1년 12달 다 오픈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여름 혹서기 때는 안 합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10월달을 마지막으로 했죠? 그러면 11월, 12월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월달에도 아마 1, 2월은 또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1년에 12달 중에서 4개월이 빠지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보면 강동 도토리장터 필요 물품에서 12달로 이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유가 있으신 건지, 505페이지요, 예산서.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2,400으로 편성돼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동 도토리장터 필요 물품이라고 예산서에 야외 직거래 장터 운영에서 산출방식을 12회로 다 해두셔서 그 비용도 그냥 12달 하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12달 안 하시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여튼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504페이지에 도시농업위원회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을 거기에 함께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도출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죠. 도시농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전문가가 또 되네요. 그럼 도시농업위원회 말고 또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거는 전문가 자문 수당인데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문가 자문을 받는 수당입니다.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위원회하고 다른데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각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동구에. 그러면 어디 교수님, 법률가 각종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그분들께 매해 오실 때마다 또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회 있고 추가적인 전문가의 자문 수당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이 생기면요.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기치

예기치진선미위원

않은 사항이 생기면 지금 도시농업위원회가 총 몇 분이 계시는데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열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

열다섯진선미위원

분이면 각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 구성을 하는 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자문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분들 그런 일을 하시도록 위원회 구성해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조금이승일위원

전에 제갑섭 부의장님이 했던 질의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민간인 국외여비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민간인이라는 건가요? 어떤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간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용어 때문에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이승일위원

환경미화원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명기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48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지금 현재 네프론이 몇 대 운영되고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일초등학교 체육관 있는 데 한 대하고요. 그다음에 고덕동 족구장에 한 대.

샘터

샘터이승일위원

거기에 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샘터근린공원.

그 2대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4개 운영되고 있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4대, 내년에 2대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유지관리비는 4대로 했고 484쪽 보면 네프론을 또 설치를 하죠? 6,300만원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지금 아직.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몇 대 가격인데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2대 가격입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저기다 명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얼마짜리가 2대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한 3,100만.

이승일위원

3,1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3,100만원짜리인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대 합쳐서 3,300.

이승일위원

2대로 나누면 나오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론은

네프론은이승일위원

어디에서 설치를 해요? 업체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업체가 특허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루에

하루에이승일위원

몇 개 정도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이 기계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한 1,000개 정도 압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우리 포인트 적용하고 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인트

포인트이승일위원

적립 적용하고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기계에 적립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수거는 누가 해 가지고 가요? 압축된 것.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서 수거해가죠.

데도

그런데도이승일위원

그걸 감안을 했을 때도 이 금액을 주고 우리가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그 사람도 재활용 이용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원래는 가격이 이거보다 더 비싼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싸게 주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활용에 주민들에게 그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나라가 많이 재활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치된

설치된이승일위원

취지는 좋아요. 학습효과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에 또다시 설치를 하고 이 금액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확인한 거고요. 3,100만원짜리 2대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수거해야 하는 양을 해서 그게 손익으로 잡을 때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압축을 해서 가져가잖아요. 이거 우리가 자산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손익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업체에서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은 그걸 통 속에 넣고 포인트 하니까 돈을 가져갔으니까 많이들 거기다 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얼마씩 포인트 적립이 되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캔하고 플라스틱하고요.

캔이

캔이이승일위원

7원이고 페트가 5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어쨌든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이 돼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거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부분은 주민한테.

부는

일부는이승일위원

포인트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포인트로 해서 돈을.

이승일위원

2,000점인가 넘어가면 현금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수거해 가는 곳에 수익성 있게 주는 것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수퍼빈에서 특허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론

네프론이승일위원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특허 비용이라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데요.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견적 이렇게 받은 것들이 있나요? 이 업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세입

세입김영민위원

·세출 예산안 50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에너지마루 운영이 있는데요, 위탁심사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에너지마루 민간위탁사업비 1억 2,800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민위원

그 안에 사무관리비에 위탁심사비가 있어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쿨시티 강동네트워크에 위탁이 돼 있었는데 내년 2월에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다시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쿨시티 강동네트워크에서 어디로 바뀔지는 모르는데.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모르죠. 내년 2월에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김영민위원

이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인건비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니까 에어컨 구매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 온풍기까지 되는 컨버터 에어컨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쉼터에 지금 새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난방기든 온풍기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같이 겸용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너무

너무김영민위원

춥던데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그거김영민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요.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두 달 운영하는데요, 약간 춥더라도 내복을 입으시고 왔다갔다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오면 라운딩해서.

알죠

알죠김영민위원

.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쉼터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하자면 이거 예산 뭐로든 잡아서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와 함께 안 좋은 얘기로 하자면 에너지 마을을 새로 만드는데 있어서 그 금액 중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5억 예산을 갖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에어컨까지는 잡지 못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이 힘을 쓰시더라도 온풍기 같은 거 놔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맑은환경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개인별로 들어가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은가? 이거 그러면 급여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전 과가 있는데.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출장 여비죠.

김영민위원

맑은환경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도시농업과는 좀 이해가 갑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출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과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까지도, 가장 출장이나 이런 게 없는 과가 민원여권과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데, 그러면 이건 공무원 급여로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잡혀 있지만 출장 빈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다 지출되는 게 아니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원수만큼 20일 풀로 잡아놓고 출장 횟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김영민위원

특근매식비도 마찬가지의 의미이긴 한데, 이건 총무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세입

세입김영민위원

·세출 예산안 50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텃밭 모니터링 활동비가 있어요. 텃밭 모니터링은 뭘 하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것이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가 모집해서 텃밭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활동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좀 끝나고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도시 텃밭 조성 장비임차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 텃밭을 조성할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 어떤 일반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다 조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상일동의 공동체 텃밭 부분이 정원형으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임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5대라고 해놓은 의미는 뭐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5대 정도를 해놓은 것입니다.

하루

하루김영민위원

사용에 5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한 번 사용하는데 60만원가량 든다고 예정하고 5대를 산정한 것입니다.

일동

상일동김영민위원

텃밭에 들어가는 게 5대가 들어갈 것이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거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텃밭 조성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밭은

텃밭은김영민위원

다 조성되어 있고 상일동 텃밭 바꾸는데 있어서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겨울에 일부 경지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회의 진행 중에 직원들 출입할 때 주의 있게,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보충자료를 드리든지 하시지, 계속 문을 열고 닫고 들락날락하면 회의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방민수진선미위원

위원님하고 김영민 위원님께서 탁구단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이번 100회 전국체전의 성과보고에 따라서 모든 서울시 자치구에 2개 이상을 다 하도록 나와 있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권유한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그런 시장님 지시가 있었고, 과에서도 신청하면 반영하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 부서에서도 신청을 하면 창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울시

서울시진선미위원

자치구에 직장 운동부가 2개 구가 있는 곳이 성북구 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 한 곳만 하고 있고, 우리 강동구도 탁구단이 이번에 제안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타자치구들도 2개씩 할 예정인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직진선미위원

타 자치구가 확인은 안 됐나요? 근처 송파구라든지.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우리는 신청을 해놓은 데고, 또 서울시에서 몇 개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점해서 어플라이 했을 때 몇 개의 자치구가 선정이 될 수 있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건 예산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시도

서울시도진선미위원

아직 안 정해진 사항인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만일

만일진선미위원

저희가 탁구동호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창단비용과 인건비 지원으로 3~5억 정도, 이 금액은 정확한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금천구가 지금 탁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창단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지도자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다르긴 한데 운동하시는 분들의 몸값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종목에 형성된 실업단이라거나 이런 기준을 보고 그래도 중간쯤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체육과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문탁구 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자리는 어떤 부분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7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저희는 봤거든요.

도자

지도자진선미위원

2명과 선수 5명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도자

지도자진선미위원

두 분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분들의 능력이라거나, 결국은 근처에 살아야 되겠죠. 강동구면 좋고, 우리가 그분들의 거주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학교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생활체육하고도 접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생활권이 강동인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약 10억 4,000이 신규로 앞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과 연계 이런 건 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10억 4,000을 해서 7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여자탁구단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인건비 지원이 서울시에서 가능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 10억 4,000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예산이 되는데, 내년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이 금액은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지금 올리신 것이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는 받을 것을 확신하는데 혹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조건

무조건진선미위원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탁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 종목을 육성시키고 지원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 강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카누도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두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좀 문제이긴 한데요, 만일 정말 가망성이 높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50%는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5억을 받는다면. 그런 게 좀 미비하고 안갯속처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단이 된다고 하면 더 육성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 카누처럼 2개의 종목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선정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드시

반드시진선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은 상관이 없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조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우리 과장님을 자주 부르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설명서 724페이지, 이게 보건소 강당 리모델링 건이네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당뇨병까지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지금 노후가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답답했는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2,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여쭌 것은 유달리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장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쭌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산출근거를 잘 따져보셨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충분히 하려면 5,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금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방민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위장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방민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310페이지, 공기청정기 지원 설명 좀 해주시죠. 물론 시비가 다수긴 하지만 대여비로 돼 있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렌탈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지금 몇 개의 어린이집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257개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원래 시비가 70%라서 제가 안 여쭐라다 여쭌 건데 이게 지금 렌털비가 책정이 과다책정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쭌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과다책정이라는 거는.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좀 비싼 것 같아서, 아닌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는 용량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방민수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예산 말씀하시는.

방민수위원

예, 한부모가정이요. 부서에서는 일을 안 하시나 봐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거 한부모가족 예산은요. 일반 보상금이 한부모가족들한테 주는 설명절 위문품이나 자녀 교복비, 월동대책비인데요. 한부모가족 수가 조금 수요가 과다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책정

과다책정방민수위원

됐었다 라고 알아들으면 되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뒷장

뒷장방민수위원

보시면 자녀 교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복비는 어디 교육과하고 다릅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여기에 받은 사람은 교육과에서 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못 받습니다.

방민수위원

못 받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방민수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과하고 공유가 된 거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방민수위원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주면 교육과에서는 못 받는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블이

더블이방민수위원

안 됐다라고 알아들으면 되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잠시만.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앞서 어린이집 렌털 비용 아까 공기청정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4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257개 어린이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충 이렇게 나누게 되면 4억 나누기 257개 어린이집 하면 되나요? 어린이집마다 한 대씩인가요, 한 대가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보육실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승일위원

보육실이라고 하면 영아반이면 무슨 반 무슨 반마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한 어린이집당 한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육실당 한 개라고 하면 어린이집 딱 평균적으로 몇 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육실이 5개인 데는 5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누계

누계이승일위원

나오는 현황 파악된 것이 없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한 개당 렌털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나요? 렌털 비용이. 회사나 이런 데마다 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어느

어느이승일위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래도 다르긴 해도.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통 2만 5,000원인가부터 시작해서 평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공기청정기가. 그래서 큰 거는 면적이 넓은 데는 3만원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각 실마다 하나씩 들어가되 면적 단위로 용량의 차이가 또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이 렌털 장비에 대한 비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금액은 2만 5,000원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33페이지입니다. 지금 호점이 쫙 나와 있는데요. 5호점에 임차료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5호점에 임차료가 안 잡혀 있을까? 그게 궁금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5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암사공동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기에

여기에박희자위원

, 334페이지에 보시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34페이지요?

박희자위원

예, 다른 것 대여료 이런 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5호점에 임차료가 안 잡혀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5호점은 저희가 임대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에 들어갈 곳이라 지금 임차료를 안 잡았습니다.

다른

다른박희자위원

건 다 들어가는데 임차료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대료 잡은 부분은 6호점만 임대료가.

박희자위원

6호점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잡혔는데 이게 안 잡혀서 궁금했고요. 다른 사용하는 거는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공공 이런 운영비나 이런 게 그런데 모든 게 다 잡혔는데 임대료가 안 잡히니까 이해가 안 가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박희자위원

시설에다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용할 계획이라서 암사 쪽에 그래서.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암사동에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

한경혜위원

365쪽이요. 365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64쪽이요?

한경혜위원

365쪽에서 보면 여기에 맞춤형 가족학교가 있습니다, 예산. 그렇죠? 다문화 맞춤형 가족학교 그 예산하고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학교 교육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한국사회 적응지원과의 차이 이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비슷한 게 두 개가 잡혀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제 관내 유아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 장소를 섭외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경혜위원

다문화가족학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사회 적응지원과의 교육, 교육에서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같은

같은한경혜위원

내용이 두 곳에서 제가 세부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그 내용이 예산이 그게 같이 잡히지 않았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똑같은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예산이고.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거를 확인하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대상도 다르고.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혹시 자원봉사자 조례 보니까 일종의 사례비나 교통비나 식비 이런 걸 제공할 수는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자원봉사자들도 지급되는 뭔가 사례 내지는 수고비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 중에는.

한경혜위원

340쪽에 그게 조금 나와 있어서 그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강동 야간학교 자원봉사자 교통비 1만원 6명 48조 이 부분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게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강동 야간학교인데요. 한글, 영어, 한문 교육을 하는데 거기 강사들한테 주는 자원봉사비입니다. 강사료가 아니고 강사는 이제 무보수로 강의를 하시고 자원봉사비로 시간당 한 번 나왔을 때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이요. 과장님 396쪽이요,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활동비가 100%가 증가됐습니다. 인권지킴이 활동비 100% 증가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사유는 현재 이제 4명이 하고 있는데 4명 갖고는 전체의 요양시설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8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 주는데 8명 해서 인건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한경혜위원

그러면 추계가 한 100% 증가됐다고 그렇게 추계를 하신 건지 예산이 100% 증가가 됐기 때문에 혹시 대상자의 증가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한 25개소가 있고요. 실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일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4명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고 해서 조금 증가시켜서 인원을 좀 세부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한경혜위원

인권지킴이 활동 그 내역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01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01쪽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인건비가 145%가 증가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 거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을 시켰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는 여러 권역에서 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 심의를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따라서 사례관리자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관리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숫자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인건비가 그러면 연간 인건비 12개월 인건비이시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일단은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대상자도 기존에 독거노인들 4개 사업자가 한 1,500명 되는 거에서 한 1,750명으로 노인이 증가되고 또 신규자가 발굴되다 보니까 여기 숫자에 맞는 서비스관리자하고 사례관리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12개월 인건비를 지금 측정하시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지금 시작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은 질의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460쪽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460페이지.

한경혜위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감액 사유가 어떤 사유로 예산이 감액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양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을 각 가정에 들어가서 일반 가스라든지 그리고 화재 장비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45가구 정도를 대상을 했는데 한 40가구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 예산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감액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감액된 부분이 저희가 사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화재나 가스감지센서등 같은 경우는 계속 설치를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리를 센터에서 계속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예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설치된 그러한 기기들이 계속 관리되고 또 새로 신규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혹시 대상자가 줄었나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저희들 당초에 예정한 대상자보다는 조금 실제 한 분들이 좀 적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혹시 요즘에 이러한 알리미서비스를 요새는 또 스마트시티로 가는 그런 도시에서는 스마트 알리미서비스로 대체를 하느라고 그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우리가 강동구가 어차피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구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이런 센서보다는 왜냐하면 알리미 서비스로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러한 말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 보니까, 그런 걸로 조금 대체하는 거는 어떨까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한번 장점이 크다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위원님 말씀한 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464쪽이요. 여기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인식개선 강사료가 35만원이 책정됐고 그다음에 조사도 12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는데 복지 쪽에서 책정된 어르신 인권지킴이는 회당 5만원으로 책정됐고 여기서는 일단은 인식개선 강사료 등 이러한 인권 실태 조사가 12만원 이렇게 책정이 같은 복지 쪽에서도 좀 달리 책정돼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좀 다른 건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인권실태조사 같은 게 보건복지부에서 인권실태조사 면담은 수당 기준이 내려옵니다.

한경혜위원

이 기준 금액이 12만원입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아까 복지에서 인권지킴이 교육도 이게 시에서 책정된 건지, 구 자체에서 책정된 겁니까? 이게 전액 구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시에서 책정된 게 아니고 전액 구비로 책정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노인 쪽하고 장애인쪽 하고 같은 인권지킴이인데도 이러한 강사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하는 사람들의 인력의 인건비가 달리 책정돼 있는데 금액의 격차가 너무 커서 혹시 장애인 쪽에 이런 쪽에서의 인권실태조사는 특별하게 어떤 다른 부분이 기계를 갖고 간다든가 뭔가 있나 좀 그래서 모든 인건비나 이런 책정들이 강사료도 그렇고 노인 쪽하고는 너무 격차가 커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아마 다른 복지시설하고 조금 차별화가 될 겁니다. 특히 거주시설, 거주시설에 가서 일단 거주시설 거주하시는 분들 거주자들 심층면접도 하고 실태를 쭉 조사를 하고.

한경혜위원

노인인권지킴이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거기도 직접적으로 시설에 가서 거기서 직접 면담하면서 거기서 다 기록을 하고 하는데 이런 차별화가 돼 있는데 이건 구비로 책정을 했는데 특히 더 굉장히 격차가 심해서 같은 게 책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 전국적으로 공통화해서.

전국

전국한경혜위원

지침으로, 구비 100%인데도 전국 지침입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침에

지침에한경혜위원

12만원 그렇게 나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12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을 해서 300만원 이렇게.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강사료도 3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직업기준표에 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복지 쪽하고 그러면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복지 쪽에서도 노인과 장애인과의 대상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거 예산이 달리 책정될 수가 있는 겁니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강사료 35만원은 사실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기본 1시간 예를 들어서 전국단체,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컨설턴트 가지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든지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기본 23만원에다 매시간 12만원 초과해서 35만원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수당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해서 1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인권실태조사도 12만원은 일반 2급이라고 해서 해당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에는 기본 1시간으로 해서 12만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장애인 관련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지침에도 돼 있고, 강사료 기준에도 돼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한경혜위원

보면서 노인하고 장애인 쪽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게 있는데 예산이 달리 책정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이고요, 36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사업 홍보가 있는데, 이 홍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무슨 홍보를 하시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대체인력이나 장기근속 휴가에서 힐링캠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마련된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사회복지사라 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저희 과에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인데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각자 공문으로 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공문으로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어떤 홍보를 하시냐고요. 이것도 작년에 잡혔던 거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건 매번 잡혀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지금 없으시면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포스터를 제작하셨는지 아니면 뭘 하셨는지 그 내역,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안식휴가제도 운영이 있는데 5개소예요. 이 5개는 어디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5개소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이나 안식휴가제도를 많이 이용한 우수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개 시설당 50만원씩 해서 5개 시설에 250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올해는 어디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민위원

안식휴가제도 운영에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기 때문에 기관에 50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건김영민위원

언제 선정을 하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2월달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올해 안에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이건 내년도 사업이고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올해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해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관련돼서는 저희가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그건 올해 안에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안식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비라는 게 그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면 힐링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있고,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있어요. 힐링하고 심리 지원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힐링은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니요

아니요김영민위원

, 힐링하고 심리지원서비스의 차이가 뭐냐고요. 지금 2개로 나뉘어서 따로 들어왔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 방향이고요. 심리 지원은 소진이 된 그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심리적인 지지를 하기 위한 심리상담 분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링은

힐링은김영민위원

또 뭐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힐링프로그램 사업은 올해 예를 들어 보면 캠프로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저희가 듣기에는 말만 다르게 써놨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따로 나눠서 썼다는 건 큰 금액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눠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위탁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설에 있는 복지 종사자들의 교육의 기회라든가 재충전의 기회가 없어서 힐링프로그램 사업은 집단으로 저희 구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 심리 지원사업은 개개인별로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 지지해 주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한 프로그램입니다. 유사할 수도 있지만 조금.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하자면 힐링은 단체이고 밑에 심리 지원은 개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거 계속 지속됐던 것이잖아요. 올해도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2개 나눠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 빨래방이 12개월치로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무료 빨래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주민들한테 빨래를 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적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60만원씩 12개월로.

떻게

어떻게김영민위원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보면 빨래방 세탁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세탁기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대형 세탁기입니다.

업용

영업용김영민위원

세탁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엄청 큰 대형 세탁기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런 것도 이용실적이 나오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구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 내역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어떤 걸 기능 보강할 것인지 체크 돼서 나와 있는 것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올해도 계속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 했던 회의록, 그리고 참여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강화 있는데 5만원씩 5회라는 게 5명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1명을 다섯 번 주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노숙인들이 귀향하겠다고 오실 경우에 저희가 편도 승차권을 구입해 주는 것인데요, 그동안 실적을 보면 많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급된 적이 없고요. 2018년, `19년도에도 지급내역이 없어서 통상 25만원 정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급내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노숙인분들이 과거에 저희가 현금으로 줄 때는 직접 부서에 와서 돈을 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귀향을 하겠다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직접 차편을 해주게 됐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이 분들 중에서 정말 귀향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경우에 한해서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1인 가구 공동체 간담회 워크숍 4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2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거 올해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것도 워크샵 진행 여부, 내용, 그리고 참가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367페이지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업무회의 간담회 비용으로 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배움 나눔사업 지원을 보시게 되면 후원 학원과의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원 학원들이 어디, 어디 있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 학원연합회 학원들은 37개소가 있습니다. 단과 종합이 있고, 음악하는 학원이 있고, 미술학원이 있는데.

김영민위원

37개가 전부 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연합회에 있는 학원 중에서 16개소만 배움 나눔사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영민위원

간담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간담회에 참여한 학원들은 몇 개나 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6개소가 대부분 다 참여했습니다.

김영민위원

대부분이라는 건 확실한 건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현재 기억이.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저소득 가정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지원이 있어요. 학원 무료 수강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교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무료 수강은 학원협회에서 해주고 저희는 교재비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이건김영민위원

감소됐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학원연합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소 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는 것도 있고, 학원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소해서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초등학생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태권도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태권도협회로 하면 교재비는 도복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연합회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비에 대한 수강료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원한 것으로 봐서 나중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교재비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게 세액공제로 돼 있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환산가액을 잡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12달을 아이한테 수업을 해줬으면.

차피

어차피김영민위원

제가 자료로 받을 것인데, 교재비로 주는 게 아니라 수강료를 환산해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공동모금회에서 환산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교재비만 드리고요. 3자가 협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더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나눔가게 확충에서 확충이라는 게 나눔가게를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것들 말고 나눔가게 현판에 대한 예산입니다. 계속 확충해서 하겠다는.

판을

현판을김영민위원

만드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판을

현판을김영민위원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지역에서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김영민위원

나눔가게에다가 현판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입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공간 설치가 있어요. 이거 이번에 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성내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동이 성내1동이랑 어디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돌봄SOS센터는 전 동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여기에 200만원 3개 동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돌봄SOS센터가 설치가 되면 직원이 2명 배치돼요. 그렇게 되면 사무공간을 이동하거나 개보수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민위원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른쪽 369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의체 운영이 있고 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나눈 이유가 있나요? 민관협의체 운영 중 업무추진비에 민관협의체 운영에 36만원 잡혀 있고, 민관협의체 등 운영 활성화에 134만원이 잡혀 있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민관협의체는 민하고 관이 같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사업에 맞는 강사를 초빙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하고, 지역의 현안을 민관이 논의하는 부분으로 평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평가회는 다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역사회.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운영이 36만원이고 운영 활성화가 134만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운영 활성화는 실무분과별 평가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이건김영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거 복지정책과의 업무추진비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복지가족국의 업무추진비는 주무부서라서 잡혀 있는 것이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여비에도 있지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42만 5,000원으로 해서 12개월 이건 뭘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다과라든가.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앞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부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하는 업무추진비고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잖아요.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나눠서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김영민위원

2개 겹쳐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넘어가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건 타 부서 공통사항으로 저희.

김영민위원

타 부서 같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김영민위원

부서운영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라고 둘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건 알겠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여쭤보려는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반환금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긴 내용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중간에 타 시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병가라든가 휴가 이런 것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반환금 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왜 발생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반환금이니까 그럼 누가 몇 명이 어디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에서 지금 반환금인데. 당연히 반환금이 나오는 거는 복무를 마쳤거나 아니면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결원 사유가 생겼으니까 생기는 것 당연히 알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지금 이 예산서에 반환금이 올라와 있는데 내역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내역이라기 보다는 그게 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는지.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안다니까요.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거 지금. 옆에 2018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미 돼서 지금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국·시비는 반환을 하는 걸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반환이 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시설별로 발생할 수도 있고 구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건건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냥 건건이 올라오니까 반환하니까 반환한다라고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건건이 시설에.

김영민위원

알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내역서고요. 215페이지입니다. 배움나눔사업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과장님 담당이 아니셨죠. 사실은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이때 사업 자체 예산을 삭감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사업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배움나눔사업 운영협의회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학생 수도 줄고 해서 학원도 많이 이제.

가도

학원가도진선미위원

사실은 명일동에 집중되어 있고 당시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정말 잘 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100% 해서 정말 어렵게 예산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비교증감이 꽤 많아요. 거의 30% 정도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 수강 교재비에서 2,5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번 연도에 학생들 이용한 실적에다가 명수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오전에도 타부서를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금액이 있으면 인원수라든지 곱하기 12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차피 새올시스템에 다 입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입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무료 수강 교재비 2,500만원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단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재비로 4만원을.

가가

단가가진선미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수가 중요하겠죠. 몇 명이 지원을 받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4만원 곱하기 18명 해서 12달 해서 868만원이 잡혔고요. 종합반 같은 경우 8만원을 지원을 해서 17명 곱하기 12월 해서 1,632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세부사업내역서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세부사업내역서는 216쪽이거든요. 예산서에도 없고 세부내역에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로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211페이지고요. 1인 가구 소통창구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1인가구가 3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전 자치구에서 예산 사항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이상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는 1인가구 코디네이터를 두 분을 한 2년간 채용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된 건데요.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1인가구 공동체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의 활동 반경이 성내동이나 가까운 천호동 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안착해놓은 그러한 공동체 문화를 갖고 각 동에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진선미위원

1인가구 공동체 홍보 사업에서 40% 삭감됐는데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다 인건비예요, 코디네이터.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366페이지에 지금 1인가구 네트워크 발굴해서 또 예산이 있고 1인가구 공동체 간담회 워크숍, 이 비용으로 과연 1인가구 워크숍이 제대로 진행될까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발굴 등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누가 발굴을 하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민간.

에서

부서에서진선미위원

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부서에서도 해당 담당자분들이 동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또 지역에 있는 민에 있는 그런 복지기관이나 시설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밥값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 발굴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민간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간담회는 과장님 밑에 또 있잖아요. 간담회 워크숍.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공동체 간담회.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의 포인트는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자면 진짜 밤 12시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명확하게 간담회면 간담회에서 딱 넣어주시는 것이 숨긴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내역서 213페이지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인데 모금 목표액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5,000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올해는 아직 진행이 저희가 안 됐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행이

진행이진선미위원

됐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1월 20일부터 시작됐고 올해 모금액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목표액은 12억 5,000으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모금이 됐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15억, 14억 정도.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동주민센터내 돌봄SOS센터가 36명이 지금 증액이 된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비로 저희가 사업비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38명에 대한 인건비는 100% 시비로 저희가, 그중에 75%만 시비로 하는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인건비 예산은 책정이 됐고요. 저희는 직원 배치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 그러니까 시설 3개동에 대한 시설비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사실 한마음 봉사의 날이라고 매달 추진되면서 12달 다 하는 봉사 행사로 굉장히 크게 운영되는 게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월 1회 정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너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깐요. 오시는 분도 매번 같으시고 그 서비스를 받는 노인분들도 같으시고 어르신들도 매한가지 같은데 각 지역에 있는 강동구의 어르신들께서 지금 지역에 한군데 그 근처에만 있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데 불편함도 또 있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접근하기 현재 구민회관까지 오기 어려운 동 강일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암사1동이라든가 좀 저소득 인구가 많고 어르신 인구가 많은 쪽으로 찾아가는 한마음 봉사의 날을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진선미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들을 이전에 했던 거와 그냥 똑같이 매번 같은 형식이 아니라 구민의 니즈가 또 계속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에서 좀 유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부탁합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최고 많던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무려

무려서회원위원

1,431억 정도, 올해 예산이 99억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시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만큼

그만큼서회원위원

중요한 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교육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페이지 27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03번 보육 관련 행사 그 행사는 뭐고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육 관련 행사요?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각종 보육에 관한 행사를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매년

매년서회원위원

똑같은 행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행사 내용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서회원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문화체험 등 해서 3,600이 잡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육교사들 힐링을 위해서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육교사가 한 1,9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들도.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교직원들도 힐링을 위해서 여행? 여행이라 그러면 될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행은 아니고요. 해마다 다른데, 올해는 저희가 문화체험으로 11월 말경에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직은

아직은서회원위원

올해는 실행을 안 하셨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11월 20.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한번 내역서 확인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린이집 확충도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2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리모델링 자재, 기자재비 해서 2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이 지금 지역 SOC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동보육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강동복지관어린이집이나 꿈사랑어린이집이 이동보육을 해야 되는데 이동보육하면서 이동보육할 장소에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입니다.

델링

리모델링서회원위원

하는 비용이요?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 구립 아니고 일반어린이집인가, 구립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공동주택관리 등 해서 쭉 해서 금액이 일정하게 쭉 들어가 있는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직 확충한 건 아니고 내년에 확충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단지로 들어가는 곳에 저희가 시에서 기자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이거 시비라고 보면 될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지원입니다.

시비

시비서회원위원

지원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시비서회원위원

지원이라 그래도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많지 않을 때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가야 할 때도 있을 텐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하신 건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지는 않고요.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우리 과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보면 거의 다 매칭입니다. 국비 50, 25, 25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81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또 구비가 25%입니다. 그 밑에 예산 총계에 보면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281페이지 예산 총계에 거기에 보면 1억 5,150만원 내 50%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러네요. 편성목 세목별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뒤에 민간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50대 25,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75만원이라고 돼 있는 데 282페이지 보면.

회원

서회원위원

281페이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28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보수비 1억 2,50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25% 이렇게.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위에는 지금 지원조건에 보면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는 50% 시비 25%,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시설비는 지금 구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전체 통으로 보시면 돼요. 예산 총계는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의 총계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60750, 30375, 30375가 돼야 되는데 왜 구비가 60375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401에서 나오는 시설비 30000하고 뒤에 민간자본 이전에 구비 30375하고 더한 게 60375가 되는 거죠.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뒤에 그것도 그 말씀도 안 맞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3억이 있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요.

거는

이거는서회원위원

뭐죠?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거는 민간자본 이전비에 구비가 그렇게 들어있는 거고 위에 사업 총계는 그 민간자본 이전비 말고 시설비 30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는 시비 50, 25, 25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민간이전비에는, 그리고 위에 사업비에는 30000이 더 들어가서 6037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회원위원

, 그렇다 그래도 여기에 맨 위에 보면 지원조건에 50, 25, 25면 그거에 맞추고 만약에 민간 거라면 따로 빼서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당연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전액 구비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50대 25, 25인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이 앞서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보수비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게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과 가정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개보수비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이승일위원

구립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도 개보수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얼마까지 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올해 2,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승일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제가 따로 찾아드리면 안 될까요?

세입

세입이승일위원

·세출 예산서 페이지 수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찾기가 좀 그런데 조금 이따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원의 과정은 어떻게 돼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원대상 어린이집의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257개 어린이집 개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국·공립은 별도고요. 민간·가정은 따로 합니다.

민간

민간이승일위원

·가정 어린이집이 몇 개소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259개 정도 되고 나머지 200개 정도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산이

예산이이승일위원

아까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곳은 3,000만원이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00개의 어린이집이 3,0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개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다 못 하죠.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연차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연차별이에요? 지원이에요? 먼저 선착순으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하게 되죠.

무리

아무리이승일위원

시급하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점검하면서 하게 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급을 요하는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해준다? 상한가가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개소라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예산서에서 도저히 못 찾겠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민간어린이집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시에서 간주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 예산서에는 안 잡힌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나중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게 되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019년도 집행내역이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승일위원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리원

조리원이승일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각 연합회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조리원 인건비가 최저임금은 다 넘죠? 어떻게 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기서 말하는 조리원 인건비는 전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우리가 35만원 해주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5만원을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올해 45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1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에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월된

이월된이승일위원

금액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잔액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액이

잔액이이승일위원

남았던 이유는 어린이집이 폐소가 됐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조리원 인건비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 하는.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정액 지원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정액 지원입니다.

원의

조리원의이승일위원

급여는 원장이 주는 금액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채워서 주는 형식.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원장님들이.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통 8시간이라고는 하는데 원에 따라 짧게 운영도 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 교직원 문화체험 얘기를 했는데 콘서트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 콘서트는 일부러 문화체험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획의 내용은 콘텐츠를 어떻게 잡게 돼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알아서 잡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연합회.

직원

교직원이승일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입니다.

원장

원장이승일위원

포함돼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원장 포함 안 됩니다.

이승일위원

교직원만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우리 교직원들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잡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의견 다 청취한 것이고요.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논의구조로 청취를 하게 돼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연합회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합회

연합회이승일위원

회장님이 보통 원장님들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원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원장님들은 빠지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원장님들이 각 원에 가서 보육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것입니다. 수렴해 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렴의

수렴의이승일위원

과정이 약간 이상합니다. 보육 교직원들이 문화체험을 하는 날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월례회의 때 들어도 충분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월례회의도 원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교직원들을 통해서 문화체험을 했으면 하는데, 아까 말씀은 안 했는데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부활콘서트를 저희가.

것도

그것도이승일위원

우리 보육 교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했다는 것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몇 개 안을 저희가 제시했었고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볼 것인지, 토크콘서트를 할 것인지 의견 수렴을 했는데 보육 교직원들의 의견이 부활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에

이전에이승일위원

서회원 위원님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일률적으로 기자재 및 리모델링 한다는 비용 있잖아요. 여기에도 자부담이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몇 %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98페이지고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라는 게 뭐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보육체계 개편이 돼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출결을 하게 되면 그 태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입소했다, 퇴소했다는 게 나오는 전자 태그예요. 내년부터 아동 보육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금도

지금도이승일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없습니다.

산에

전산에이승일위원

들어가서 아이들 퇴소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야 영아반이나 유아반 인원들이 위에서 체크가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전자로 출결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직접

직접이승일위원

찍어서 넣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직원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출결시스템인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부모들이 아이들이 출결하는 것에 대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어린이집에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출결 체크나 보육료 신청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고요.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의무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의무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는 아이가 머문 시간을 확인하게 되니까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거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의무사항인데 삭감하게 되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삭감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24쪽입니다. 신규사업을 이번에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운동장 야간 개방학교 운영이고요. 지금 현재 어디 학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공원이 취약한 데가 천호 권역입니다.

호동

천호동이승일위원

공원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거기 하나만 있고요. 전체적으로 천호1·2·3동, 그다음에 암사 쪽도 공원이 그래서 천호 권역의 신암중학교 외에 8개교를 추진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9개소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닌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나와는 있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지금 8개교는 해주겠다고 하고요.

이승일위원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음인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개방 안 하면 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8개교는 한다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진행하고이승일위원

있다가도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러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건 추진 과정 중에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등은

조명등은이승일위원

이동식인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조명등은 고정식일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명일테니스장에 행사할 때 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봤습니다.

장을

운동장을이승일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기본적 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2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LED로 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승일위원

2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거의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가거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검토했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무슨 버스킹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다가 살짝 비추는 것도 10~20만원 갈 것 같은데.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심벨은 어떤 데에 쓰이게 되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취약지역이니까 위급상황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남 얘기처럼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에어로빅하고 건강걷기만 할 예정이신 거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200밖에 안 되는데 우선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료가

강사료가이승일위원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2명의 강사료가 720만원인지, 최소한 못해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몇 시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이 할 것인지 정도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72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세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운동장을 야간에 쓰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또 추가로 만든다는 게 이미 하고 있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9개소를 했다는 건 정말 놀랄 만한 정도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담아내고 있는 내용적으로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산도 1,2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데는 1,200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부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837쪽이고요, 진료실 운영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하단에 보면 TLD뱃지 측정 밑에 X-선 촬영 판독이라는 건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당 1,000원씩 외부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안에는 방사선 전문의가 없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방사선 전문의는 아니시고요, GP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일단 일반건강검진은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평소에는 GP 선생님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는 다 외부로 나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루틴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루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어느 병원으로 나가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많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이게 단가계약으로 돼 있어서 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영상의학과로 가는 것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영상의학 전문이고요. 아시다시피 한 장에 1,000원이라는 판독료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 계약으로 해서 한 곳에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것도 PACS로 보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PACS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쪽에서도 PACS로 모니터링 판독해서 내려주는 것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838쪽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PACS나 DR장비의 연간 단가는 유지보수비를 보면 알겠고요. 임상검사실하고 건강검진실, 진료실은 어떤 내용을 유지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건강검진실이나 임상검사실은 저희가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를 정도검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PACS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장비들에 대해서 정도관리도 하신다는데 정도관리는 또 정도관리 나름대로의 유지보수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갑자기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와서 고치는 과정에서 부품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있는 해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더 잦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잡아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유지보수 관리내역 임상검사실, 건강검진실, 진료실 파트별로 나눠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볼 것이고요, 3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환경개선 개보수비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개보수비 3,000만원. 이 금액으로 적정하냐고요?

김영민위원

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것 뿐만 아니고요. 민간위탁사업비라고 1억 2,500만원도 이제 그.

같은

같은김영민위원

명목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면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비로 해서 한 70억가량이 나갑니다. 거기 교육청소년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고 강동구가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여기 어린이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증액을 한다고 하면 좀 여력으로 이게 나눠서 잘 환경개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도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할 만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개보수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 수요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시에다가 시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한 1억 5,000정도 지금 받았어요.

아니, 수요조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2,000하고 3,000하고 해서 시비 지원받아서 내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과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만족하게 다 지원하자고 하면 부족하죠. 그런데 어쨌든.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견들을 청취를 하다 보니 사실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필요 사항이 아니더라도 굳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엄청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예산을 받아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거든요. 모자란데 사실 어떻게 좀 더 지원을 하기에는 어렵고 너무 또 과하게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까 봐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회관에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렌즈를 구입을 해요. 카메라 본체는 말고 렌즈만 구입을 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유는

이유는김영민위원

뭘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렌즈가 화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회관에 보면 2층에.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어떤 카메라일까요? DSLR?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김영민위원

DSLR 렌즈 추가 구매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콘텐츠 제작장비 있는데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렌즈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콘텐츠는 그동안 저희가 콘텐츠를 사서 써야 되는데 콘텐츠를 뭐라 그러나 도용했다고 하나요? 남의 것을 그냥 썼어요, 그래서.

김영민위원

그 콘텐츠라는 게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영상물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 렌즈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렌즈는 기존의 카메라 렌즈가 화질이 좀 떨어져서 그게 아마 좋게 안 보여서 렌즈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영민위원

말이 아닌가 싶은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카메라가 아닌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영상제작용이고요.

김영민위원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작용 컴퓨터가 650만원 잡혀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 회관에 PD가 있습니다. PD가 영상물 작업을 하는 데 그러한 용도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유튜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입장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너무 과한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화면도 크고 하다 보니까.

터의

컴퓨터의김영민위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컴퓨터가 고사양.

김영민위원

그 고사양이라는 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CPU 최고사양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할 수 있는 4K를 지원하는 사양을 하더라도 이 정도 비용까지는 좀 과하거든요. 2대 살 수 있는 비용이 드는데, 이거 회관에서 책정 제대로 하신 건가, 이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김영민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서 이렇게 이게 신청이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세부내역서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그런데 세부내역서 본 위원이 봐서 과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차감해도 상관은 없으시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40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자체가 지금 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된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공공운영비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서 아이맘강동육아시티를 개소별로 거기다 추가로 집어넣어서 운영을 따로 같이 해야 돼요.

김영민위원

그 홈페이지 때문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이지

홈페이지김영민위원

때문에 좀 증가가 된 게 주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홈페이지가 연계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고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복지통장 활동비가 있는데 복지통장이 각 통에 통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복지통장님은 따로 있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각 동에 통장님을 지금은 복지통장님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3만원씩 활동비가 나가는 거는 왜 더 나가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또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자원도 발굴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 복지통장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찾동서비스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찾동은 자치안전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보면 이게 지금 작년이랑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됐어요, 비교증감이 없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324만원 말씀하시나요?

김영민위원

예, 324만원, 올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도랑

작년도랑김영민위원

어떻게 좀 비용이 차이가 있었나요? 이거 지금 한 5개년도 동안 똑같은 금액인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강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예산을 민에서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거랑 같이 쓰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저희가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민위원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원아트홀에서 진행한 걸로 기억이 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했어요. 비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떻게 비용은 그러면 모금에서 비용을 더 늘려서 사용을 한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모금회에다 사업비를 협의해서 요청을 해서 민하고 같이 추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있는 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 비용추계는, 324만원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비용추계는 저희가 표창이라든가 행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호국보훈의 달 간담회가 있어요. 이 간담회도 당연히 참석자 명단 사인 받으시겠죠? 그거 복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차료가 지금 990만원이 나가고 이게 관리비가 3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엄청나네요. 지금 이게 교육청소년과가 있는 그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있다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인구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고요. 그분들에 대한 양적인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죠

당연하죠김영민위원

. 그거는 맞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질적인 어떠한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고령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플러스 세대들을 위한 자원봉사로 더 유인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은퇴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듯이 그분들의 어떠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알죠

알죠김영민위원

,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꼭 나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도 고취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되게 웃긴 게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에 같이 있었잖아요, 자리가 모자라서. 모자라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거기가 청소년과가 또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행정기구 개편에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장기적인 측면을 내다 보지 못 한 것 아닌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자원봉사의 질적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영민위원

월 1,300만원씩 들여서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에 저희가 접근성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가장 그래도.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봉사용품비 보면 용품 구입 및 차량 임차가 있어요. 차량 임차했나요?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서. 임차를 할 예정인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체전에 참가한다든가 이럴 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용품구입은 따로 하고 차량 임차는 따로 산출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산출 내역을 다시 보내주시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아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현충원 참배 차량 임대 60만원씩 3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뭉뚱그려서 한 거면 어떤 게 차량 임차 비용이고 어떤 게 용품 구입인지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도 나눠서 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영민위원

안으로 주셔야 내일 종합질의 때 확실히 결정을 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원봉사 교육이 있고 자원봉사 행사가 있어요. 그럼 자원봉사 교육은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와

행사와김영민위원

교육을 따로 나누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교육과 행사를 따로 하시려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행사는 으뜸축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문화공연이라든가 축하공연 출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으뜸축제 때 사용하는 그런 행사.

축제

으뜸축제김영민위원

한마당이라고 위에 72만원이 잡혀 있고 자원봉사행사라고 202로 잡혀 있는 건 뭐예요? 그게 같은 행사라는 말씀 아니세요? 자원봉사행사라는 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용도들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자원봉사 행사가 으뜸축제 하는 거라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으뜸축제를 추진할 때도 사무용품을 구매할 때는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출연진을 섭외하거나 할 때는 행사진행비 성격도 있어서.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렇게 나와야죠. 원래 그렇게 다들 세목으로 나누는데 지금 으뜸축제 한마당이라고 나눠져 있고 자원봉사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2개가 다른 걸로 느껴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원봉사행사 자체가 으뜸축제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면 같은 맥락인 거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행사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행사 안에 으뜸축제도 있고 다른 행사비용도 같이 함께 잡고 이렇게 된 거죠.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행사들이 여러 개로 있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업무.

김영민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으뜸축제 한마당이 있어서 밑에 으뜸축제 한마당을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자원봉사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행사.

모든

모든김영민위원

자원봉사행사 모든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자원봉사행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때 어르신복지과랑 아동복지과 또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어떻게 대략적으로 업무분장 같은 거는 좀 됐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아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오셔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고요. 경로당운영비 관련해서 편성목들 보면 모범경로당 운영비하고 회계관리 우수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실 모범경로당 운영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범경로당은 어디고 회계관리 우수경로당 이렇게 나누는 사유가 됐나요? 이게 어떻게 뽑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원래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를 매월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달리 주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거나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회를 통해서 강동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시면 회계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진선미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포인트는요. 지금 타이틀 자체가 모범경로당이 있고요. 회계관리우수경로당이 있는데요. 회계관리우수경로당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범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경로당은 저희들이 경로잔치 한다고 10월에 한 번 행사할 때 전체적으로 12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를 강동구 노인지회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5개.

표가

점수표가진선미위원

따로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회하고 같이 만듭니다.

진선미위원

회계관리우수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튼진선미위원

회계관리나 모범경로당이나 12군데 정도를 매년 해주시는 거네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진선미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만약에 모범경로당으로 됐는데 회계관리도 우수하면 둘 중에 하나로 드리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회계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10월달에 경로의 달 행사 때는 모범경로당 뽑기 때문에.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예산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420,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3개소 정도가 쌈지가 있고요. 사실은 운영은 지금 13개소까지 개소를 했고 일부 그거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정도 못 가고 공원에 와서 배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현재까지 더 이상의 쌈지공원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최대한 공모사업을 더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쪽에 지금 422쪽에 예산서 어르신 쌈지놀이터 관리 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쌈지놀이터 몇 군데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13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게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나누기 13개 하면 한군데당 몇십만원으로 유지관리가 됩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렇게 보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13개 만든 곳 중에서 일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게 어린이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해서 등받이나 파고라나 햇빛가리개 이런 걸.

진선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작년하고는 저희가 질의의 내용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밑에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산정됐는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13군데가 있으면 얼마 곱하기 13군데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질의를 계속 하게 되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통상은 예전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잡고, 공모라는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복지관 쪽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진선미위원

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앞으로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전에 사업이 있었지만 그 사업의 결과, 잘 되고 있는 사업이면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빼야죠. 그냥 덮어놓고 다음에도 같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런 부분은 통으로 나와 있어서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옆쪽을 보겠습니다. 연이어 423페이지고요, 경로의 달 행사는 저희 강동구에서 어르신 관련해서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또 경로행사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100만원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1만원으로 끊긴 것은 전체 예산을 잡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선미위원

예. 행사가 있으면 밑에 계속 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출근거라든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2만원, 1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잡혔나 해서.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도 잡혀 있고,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진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르신아동복지과는 사업 자체가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안 잡아주는 것이죠. 안 잡아주다 보니 누구한테 읍소를 합니까.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복지관하고 연계해야 되고, 행사장에 오면 식사도 사줘야 되는데 어느 비용에서 줄 것이냐. 그나마 최대한 잡아서 한 게 사실 이런 비용입니다. 경로 사업으로 두 달 정도 고생하는데 예산을 많이 잡고 싶어도 기존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으면 경상적 경비로 잘 안 올려줘요. 그러면 못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부서처럼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넣어 본들 이번에도 잘렸습니다.

진선미위원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여튼 관례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표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관례적으로 계속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겠죠. 일단 세부사업내역서 38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예결 심의를 하면서 통일감 있게 서류가 작성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원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비, 시비 이렇게 내역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새올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이 다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우리 어르신아동복지과도 통일감 있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4회라고 되어 있는데 2월, 4월, 5월, 11월 중 이렇게 했는데 이달은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사실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행사는 중복 안 될 때 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11월달에도 사실 저희가 경로당 행사가 항상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르신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달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주어진 기초연금을 주고,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을 주는 반면에 별다른 행사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봤자 10월달에 경로의 달 행사 하나밖에 없고요. 과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면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문화즐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윷놀이 대회를 한다든가 명랑운동회도 어르신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세대공감에서 우리 마을 옛날 놀이터를 한다든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어르신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행사를 위원님들이 많이 가시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2월달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윷놀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보다는 월은 좀 변경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에 효행장려사업지원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34가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효행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겠죠. 지금까지 받으신 분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계가

추계가진선미위원

가능하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지금 강동 시니어클럽 상담카페가 몇 호점까지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2호점까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3호점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고덕동에 공공 주택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임차 관계는 없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하게 되면 앞에서처럼 임대료라든가 운영비가 또 들어오겠네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동

고덕동이승일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서울승합 자리 아시죠?

이승일위원

예. 지금 상담카페 2호점 거기 임대료 어떻게 내고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임대료는 자원봉사기관에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내고 있진 않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따로 안 잡혀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임차료가 990이에요. 여기에 그냥 얹혀살고 계신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내는 돈이 없습니다.

에서

앞에서이승일위원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많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괜히 몰매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리비라든가 임차료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과장님은 그 얘기 듣고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을 한다면 그 돈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료

임차료이승일위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담당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 자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시니어클럽 상담카페는 많은 장소에 어떤 공간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후에는 그쪽에서 따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건 뭐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이 시점에서 그렇게 들어가기로 협의해서. 왜냐하면 저희들 시니어 카페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이 오거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 다른 공간이 필요하고, 다른 데에 임대를 얻을 바에야 거기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구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임대료나 임차료가 자원봉사센터만의 영역에서 다 쓰여지고 있진 않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르신아동복지과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게 2개 기관에서 쓰는 것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당 정책 사업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예산서 385쪽입니다. 휴대전화 사용료 지원이 2018년도 예산서는 없어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었던 것입니까?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이게 들어 있었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10만원이 증감됐어요. 증감 이유가 뭐예요? 휴대전화가 일반적인 휴대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PDA처럼 거기에서 무슨 사인을 하고 이런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 관리를 위해서 휴대전화가 3대인데, 이게 통화료거든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5만원의 사용료로 3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별도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들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게 공용 폰인데 월 기본사용료가 상승해서 10만원을 인상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10만원 증가된 것은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알겠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떤 요금체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수시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때 개인 통화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복지조사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세 분 계시는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직원은 40명인데 통합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10명이 하루하루 데일리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격일제라든지 근무체계가 좀 다른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매일 근무하는데.

이승일위원

10명이라고 하면 10대가 필요해야 되는데 3대가 필요한 건 조사원들의 근무 스케줄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현장조사 나갈 때 이걸 갖고 나가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하게

명확하게이승일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복지조사 역량 강화 간담회비가 있는데 이게 신규 편성된 건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권역별로 매년 복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동 권역별로 세 곳에 한 번씩 나가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사용했었습니다. 이걸 저희 과 업무추진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복지조사원들이 어떤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매년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승일위원

이직률이라든가 교체율이 많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계속 이 업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사원들한테 어떤 역량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간담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매년 복지 기준이 바뀌잖아요. 다양하게 바뀌는데 그걸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에게 권역별로 교육을 시켜요. 3개 권역으로 해서 교육시킬 때 그때 잡은 업무추진비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동별로 인원이 좀 차등이 있는데, 보통 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10명이라는 건.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과의 통합조사 팀원이 팀장 포함 10명입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복지조사원들이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간담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단위사업명 아니에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년도 대비 복지업무 기준이 바뀌는 것을 동사무소 복지업무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시킬 때 간담회비예요.

이승일위원

연 교육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1년에 3회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72만원을 3회에 나눠서 간담회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우리가 확보해서 썼었던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간담회비를 써가면서 그런 논의 구조가 필요한 건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복지대상자나 복지의 급여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우리 업무 중에도 가능하고, 또 상급기관이라든가 집체교육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조사원들끼리 간담회를 한다는 게 설득력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구비가 거의 100%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매칭 사업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는 다 구비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원

서회원위원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린이회관 홍보 및 운영 물품이 21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위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인쇄물이 329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거랑 그거 다른 점이 뭡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회관은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쭙는 것입니다. 구비를 조금 덜 쓰려면 국·시비에서 홍보비가 있을 때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것도 같이 어린이회관 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홍보비가 국·시비 따로 있고, 그리고 어린이회관 운영비에 홍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이나 교사 교육 이런 쪽으로 사업예산을 쓰고 있고요.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나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어린이회관을 홍보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이누리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동동이 자연놀이터의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어린이회관에는 어린이집에서든 아니면 그런 데서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홍보할 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대상으로도 물론 홍보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저희가 또 팜플렛이나 그런 리후렛 같은 걸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지금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도용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정품을 구입하겠다는 비용입니다.

품을

정품을서회원위원

구입하겠다는 비용이 매월 월로 나가는 건가, 12개월로 돼 있는데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냥 구입 비용이 600만원인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그런데 12를 해서 600이라고 돼 있죠? 50.12개월, 12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잘못한 것 같은데요.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구입하면 이거를 할부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동동이 자연놀이터 옆에 거기 프로그램을 매월 그 콘텐츠를 바꿔주는 비용이에요.

츠를

콘텐츠를서회원위원

바꿔주는 비용으로 매월 나가는, 그럼 구입비는 또 뭐고 매월 바꿔주는 비용은 뭐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를 구입해서 바꾸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매월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매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렇게 해서 매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에너지 절감 등기구 교체 지금 어린이회관에 에너지등으로 LED로 다 바꿔 있지 않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다 아직 안 바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왜 일반 개인들에게도 다 LED 바꿔라, 바꿔라 그러는데 왜 안 바꿔져 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부분적으로 바꾸고 아직 못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서회원위원

그렇다면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전체를 바꾸면 밑에 290여만원이 전기세가 나오는데 이거 절반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교체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회원

서회원위원

교체하는데 여기 개수가 50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50개. 전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나머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일부 남아있는.

이거

이거서회원위원

바꾸면 또 전기세도 줄어들겠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물 청소용역이 돼 있습니다. 거기 436만 4,000원, 3명 12월, 이렇게 해서 1억 5,710만 4,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설명은 어떻게, 그건 맞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회관 안에 청소용역 청소를 담당하시는 환경미화원 세 분이 있어요. 그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으로 지금 월 얼마가 든다고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청소용역비에 3명을 쓰고 그러면 한 명당 436만 4,000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전액 월급액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험료도 들어가고 피복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퇴직급여 충당, 4대보험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전체서회원위원

용역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이거 해마다 증감률은 없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생활임금이 올라가면 이것도 조금씩 올라가요. 생활임금이 내년에도 올라가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올해도 증감은 안 돼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제 내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금 용역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럼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401에 장애인 무대 경사로 설치해서 528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 경사로가 돼 있지 않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 사항으로 내려와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회원

서회원위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안 돼 있습니다. 3층에 아이누리홀 무대 위를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램프를.

대에

무대에서회원위원

올라가는 경사로, 무대 경사로. 거기는 안 돼 있는 거고 무대 경사로 올라간다 이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시설 내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3층에 아이누리홀에는 장애인 경사로가 없어서 무대 위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라서 그거 지적 사항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그거 예산.

회원

서회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어르신아동복지과,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어르신 쌈지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쌈지놀이터에 관련된 운영비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관리유지비 이건 어떤 데 쓰는 돈이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관리유지는 현재 쌈지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순수하게 만약에 뭐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서졌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작년에 유지보수 좀 많이 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작년에 한 건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쌈지놀이터에 우리 사업내용 자체가 쌈지놀이터의 환경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열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린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이 있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작년에 많이 있었죠.

년에

작년에제갑섭위원

많았어요? 참여인원은 얼마나 됐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1,000명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제갑섭위원

1,000명 이상이요? 1,000명 이상? 그럼 그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줄 수 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제갑섭위원

쌈지놀이터를 제가 자주 가봐요. 그분들의 불만이 뭐란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여기 쌈지놀이터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기대효과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는 것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제갑섭위원

388쪽, 이것도 신규인데 이 사업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 대략 놀이마당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놀이마당인데 이게 내년도 계획서가 다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면서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경로잔치 정도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잔치는 행사 이런 건 사실 안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어르신이 뭔가 잘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즐김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요

좋아요제갑섭위원

, 이거 아주 좋은데 우리 존경하는 한경혜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경혜 위원님하고 중복이 많이 되네요. 아무쪼록 지금 내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경청을 좀 하셔서 의견도 받아주세요. 받아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동네 가면 어르신들의 마음을 웬만하면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 수렴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약속하시겠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과장님 혼자 개인 생각으로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합치면 좋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389쪽에 보면 효행장례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지금 1,000만원으로 올해 책정이 됐네요.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여기 민간 위탁을 해서 하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거 민간경상보조죠. 권고사항이라서.

제갑섭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인성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들

일들제갑섭위원

많이 하던데 왜 이런 걸 사실은 이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여론이 좋아요.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우고 사업비를 주고 이런 데를 높여야지 왜 이런 걸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사업이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은 해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신청할 수 있는 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좀 높이 해서 올렸는데 보조금 신청.

높이

높이제갑섭위원

해서 올렸는데 깎였구나.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조금 올렸는데 그게 정리가.

얼마

얼마제갑섭위원

올렸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원래는 1,200 정도 올렸습니다.

제갑섭위원

1,200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부분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효인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요. 지금 얼마나 경로 효친 사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걸 자꾸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문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돼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좀 증액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거친 거거든요.

어요

거쳤어요제갑섭위원

? 아니죠, 그게 아니고.

김연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에서 이게 삭감된 겁니다.

에서

심의에서제갑섭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심의위원들이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보조금이 있거든요. 보조금의 파이가, 이걸 올렸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거지 이게 예산팀에서 조절한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건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403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이 사실은 저희들 구하고 몇 개 구만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 구하고 몇 개 구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타구 18개구가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굉장히 난항을 하고 있어서 시구 매칭이 안 잡히다 보니 예산이 그거밖에 안 잡혔습니다.

매칭

매칭제갑섭위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참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예산을 안 잡아주고 다른 구에.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네, 이건. 사실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닥칠 일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비한 사업도 이제는 많이 해야 된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 먼저 잡아 놓으면 매칭사업이니까 더 많이 잡힐 것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구에서 많이 잡아 놓는 게 우선이지 그럼 거기에 매칭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46쪽입니다, 맨 밑에서 보면 세 번째요. 이화아카데미 특강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맨 밑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46페이지 맞습니까?

박희자위원

예, 346페이지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300만원.

박희자위원

300만원이 잡혔는데 이 특강은 주로 이화아카데미 특강 그렇게 했잖아요. 연에 한 번을 하나요, 몇 번을 해주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한 번 예산입니다.

박희자위원

한 번 예산이고 이 전체적인 이화아카데미를 나온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생들 위주로 특강을 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자위원

한 몇 명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특강은 올해 처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잡을

잡을박희자위원

것, 할 것.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마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은 저희가 딱 지금 정해놓은 건 아닌데.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특강에 300만원은 이게 강사료하고 뭐하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강사료비만 잡혀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뭉뚱그려서 300만원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강사비도 들어가고 거기 간식비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일종의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게 다 뭉뚱그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사운영비에.

니까

그러니까박희자위원

특강이라고 해 놓으면 강사비만 이렇게 잡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강사비하고 잡비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시면 이화아카데미 특강을 할 때는 연 1회를 한 번 해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특강 해서 이렇게 한 번, 한 번을 하는지 두 번을 하는지도 모르고 30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 옆으로 와서요. 이화아카데미 운영에서 2,300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옆쪽, 옆에 34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시면 2,3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00 잡혀 있는 거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2,300만원은 저희가 한 해에 두 번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박희자위원

연 2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2회 했었는데요. 이 2,300만원은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모집에서 한 번 상반기에 11회 정도를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연 1회입니까, 2회입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카데미 운영은 1회고요, 리더십 교육 과정 1회 그래서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하고 1,400만원.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따로 따로 리더십 교육과정을 따로 하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하반기에.

데미

아카데미박희자위원

전체 기수가 몇 기수까지 나갔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30기까지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아카데미 이거를 할 때 전체적으로 수강생들 수업료를 받나요, 아니면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수업료는 지금 상반기에 하는 신규 대상으로 하는 수강료는 5만원을 받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3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한 번씩 교육.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횟수가 하반기에는 6회 정도 됩니다.

박희자위원

한 번은 바깥으로 나가나요? 교육을.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외부 강의도 있습니다.

외부

외부박희자위원

저기도 한 번 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나오신 김에 그다음에 366쪽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66페이지요.

박희자위원

예, 맨 끝에 보시면 먼나라 이웃나라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죠? 그거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주로 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 참여 예산인데요. 청소년들이 강동구 청소년의회 열린의회에서 이 사업을 청소년들이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 사업이라서 이게 아마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이

채택이박희자위원

됐는데 주로 대상자들 어떻게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복지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할 거고요.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건강지원센터 사업비가 또 따로 있고 이것은 따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별도입니다.

렇게

이렇게박희자위원

잡아서 올려주는군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생이나 비다문화, 다문화 합쳐서 같이.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374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구립 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상승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 임금 포스가 사회복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인건비 산출을 3.95% 정도로, 보통 3% 정도를 잡다 보니까 인건비 포스가 좀 올라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상승이 됐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는 3개월만 운영되나요? 3개월로 다 공공운영비가 잡혀 있어서.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참여기구 아동 미래본부를 말씀하시는가 봐요. 거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게 부결이 돼버렸어요. 들어오는 업체도 없고, 그리고 들어올 사회복지법인도 없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전에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입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1월, 2월, 3월 이렇게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4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래서

그래서진선위위원

3개월 기준으로?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인터넷 요금부터 다 3개월 유지해야 되는 비용으로 하신 것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진선미위원

민간위탁으로 주실 건데 시설장비랑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다 사야 되나요? 위탁할 때 그거 사서 주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위탁할 때는 보통 대부분 자산이니까 주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해주셨는데 막상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곳을 도저히 못 찾았어요. 몇 번 부결되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 통과하자마자 하고, 또 내년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월 공백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 결정되고 본회의 12월 10일 되면 신속하게 공고해서 업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자산취득비가 1,700만원.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진선미위원

423페이지요. 예산서는 431페이지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내역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냥 1,700만원 곱하기 1개소, 기존 자산취득비 4,000만원,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안 쓰셨을까요? 뭘 사는지 알아야 심의를 하고 하는데, 너무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누가 작성한 것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과에서 작성했죠.

진선미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융합형이라고 200헤베 이상 되는 건물은 국·시비 매칭으로 6억 6,000만원 돈을 줍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일단 신규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은 뭐 사시는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장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책상, 의자, 여러 가지가 많죠.

진선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양쪽으로 봤을 때 1,700만원이라고 해서 무슨 기계를 구입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부서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의자를 몇 개 사고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1,700만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반 50%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문제 있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은 심의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기존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뭐죠? 신규 자산취득비는 의자, 책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존 자산취득비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이게 융합형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융합형 자산취득비는 강일동 지역에 200평 이상 되는 큰 건물을 임차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산취득비입니다.

진선미위원

‘거기도 대략 이 정도 크기니까 4,000 정도 들어가겠네.’ 해서 4,000이 나온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대략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사실 키움센터 자체가 국·시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아까처럼 융합형 같은 건 6억 6,000을 주는데.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산취득비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 있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이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비인데요, 그러면 각 과에서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과는 다만 몇백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산취득비 4,000, 1,700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본 위원은 참 의아합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서류에 일부러 부기를 일일이 다 안 했겠지만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는

타부서는진선미위원

자산취득비 했을 때 한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자세한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같은 페이지 43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축하금하고 아동입양축하금이 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명수는 가지고 계신 건데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도 됐고, 내년에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진선미위원

또 입양하실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계속 데이터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죠.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략적인 숫자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요.

니까

보니까진선미위원

일반아동에 비해서 장애아동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 2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례나 법에 다 기준이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439페이지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이 커리어플러스센터 이름 공모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주민 의견이라든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뚜렷한 거 없이 예산서까지 다 커리어플러스센터로 올라와서 이거 확정된 것입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커리어플러스 관련해서 저번에 위탁 동의안 때 말씀을 하셔서 발달장애인 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에도 커리어플러스가 있고 자기들이 강서처럼 퍼스트잡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들어가는 걸 차별화되니까 꺼려하더라고요.

연히

당연히진선미위원

센터 이름 자체가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커리어플러스로 하면 50플러스센터처럼 다양한 커리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고 했던 것이지, 저희가 장애인을 거기다가 넣자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커리어플러스센터로 확정인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커리어플러스로 확정입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분명히 변경하신다고 하셨다가 이렇게 가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중간보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진선미위원

4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어떤 인식개선이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는 저희들이 크게는 선사문화축제 때 부스를 만듭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생산품이라든지 장애인 체험이라든지, 그 행사운영비로 부스 설치비 같은 것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큰 행사가 있으면 직원분들끼리 회식처럼 사용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는 크게 운영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행사 예산이 200만원인데 밑에 인식개선 업무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30% 이상 그냥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행사에 더 집중해서 하시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 예산 각 과에서 예산 올리신 거 많이 부족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겨진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숨겨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식개선을 하다 보면 각 시설이라든지 공연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공연도 시키고 그러면 식사비라든지.

아까

아까진선미위원

200만원에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공연도 합니까? 행사 운영 200만원의 그 비용추계서 있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선미위원

200만원 행사에 공연한다고 하셨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번 선사문화축제 5개 팀 정도가.

진선미위원

그 비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사가 있으면 밑에 다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세부사업설명서 보기가 힘듭니다. 지원조건에 구비, 시비, 도대체 몇 %인지가 적혀 있어야지, 지금 일일이 다 페이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좀 맞춰 주세요. 몇 %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복지과에서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나들이 행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휠체어 타고 세상 밖으로’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여기서 행사운영비가 있고, 밑에 행사 실비지원금이 있네요. 목이 장애인 나들이 비용이 있고, 장애인 나들이 운영 비용이 있고, 장애인 나들이와 장애인 나들이 운영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장애인분들이.

진선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목을 이렇게 나눈 기준에서.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목은 행사운영비로 850만원을 책정했는데 행사를 4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여기서도 최소한 세부내역서에는 곱하기 4회 이런 기준으로 나와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새벽 5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몇 개월 치에 무슨 사업인지.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있겠습니까. 여기에 다 명시해 주셔서 저희가 최소한 그걸 보고 포인트를 짚어서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자료는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밑에 좀 보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복합기가 있는데 사실은 12개월 동안 임차료가 꽤 비싸요. 복합기 그냥 하나 사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필요하실 텐데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복합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각 부서에서 다 임차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446페이지, 이 부분도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우편요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하고 등기하고 부서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받으시는 분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이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예산들이 모여서 큰 사업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오전부터 여쭤보는데 대충이 많아요. 이런 산출근거가 있냐는 것이죠. 2만 건이면 2만 건에 대한 지난 3년간 추이를 봤더니 이러하더라 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 것인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 주로 많은 게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스티커 10만원이 많습니다.

그걸

그걸진선미위원

등기로 보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등기로 보냅니다. 그게 주를 이루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면 그 결과를 각 가정에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수신료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예산이 반영됐는데 반환된 금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못 받으시는 분들께 꼭 전달을 부탁드렸고, 받으시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나 그냥 6,500만원이 있고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 가구에 얼마가 지원이 돼서 곱하기 몇 가구해서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6,500이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특히 중증장애인 가구는 유료방송 수신료 부분은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특별히 담당한테도 예산을 집행할 때 전출입 관계라든지 매번 조회하고, 전에 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비용에서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리, 저희는 다 보고 있죠. 각 과 과장님들은 각 과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까도

아까도김영민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말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건 제가 정확한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선정은 어디서 누가 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요. 세입·세출 예산안 408페이지입니다. ‘강동어린이회관 미끄럼방지 타일 교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구청에서 돌보지 못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에 드려야 되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강동어린이회관 미끄럼방지 타일 교체라는 건 사실 어린이회관을 관리하는 측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했었고요. 거기에 많은 아동들이나 아동의 학부모들이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면서.

용은

내용은김영민위원

미끄럼방지 타일 교체라고 하니까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먼저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각 부서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잘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서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말 그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어린이회관 관련해서는 2007년에 거기를 신축하고 나서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 투입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과만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속한 여성가족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강동구청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김에 이전에 문화예술과라든지 여러 각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잘 모르고서 생각을 한다면 이 부서에서 정말로 이거를 필요하다라는 예산으로 어필을 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중복된 내용이니 주민참여예산에서 빼고 원래 본예산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 좀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말 그대로 진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뭔가 구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 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37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여기 보면 노숙인 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있어요. 노숙인 지원 어디서 하고 있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은 책정해놨지만 노숙인 지원하는 게 귀성여비 마련하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실적

실적김영민위원

자체가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기간제 근로자분은 매일 저녁에 겨울 월동기에는 두세 번 정도 더 순찰을 돌고 있고요. 낮에도 발생하는 성내2동 안말공원이라든가 또 천호역공원이라든가 발생해서 신고가 나오면 가서 계도도 하고 또 노숙인 강동복지관의 희망의 집 관련해서 사업도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한 분이시네요. 노숙인 지원해서 저희 구청에서 뭔가 좀 좋아지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사업성과가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동종합복지관에 희망의 집이라고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숙으로 하다가 거기 입소해서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지만 거기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자립기반을 돕는 그런 일을 하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찾게 되고 자활근로로 외부 나가서 또 계속 사업도 추진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성과가 몇 분 계시냐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오랫동안 IMF 이후로 만들어졌던 희망의 집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최근 3년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최근 3년간 지금 현재 입소하고 계신분들이 13분, 14분 이렇게 되고 이게 항상 유동적입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또 나가시게 되거나 이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3년 동안 데이터는 제가 여기서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분들이 그렇게 거주하면서 자립을 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그거는 복지관에서 또 함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나온김영민위원

김에 그럼 노숙인에 대한 기준은 저희 관내에서 노숙하시는 분이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희망의 집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내에 있는 분들 중에 노숙인으로 발생을 하면 저희가 상담사가 일단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입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한

자세한김영민위원

내용들은 다시 사업 여쭤볼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76페이지에 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영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 기본급 이외에 45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급도 책정 곱하기 45월, 시간 외 수당도 45월, 오타인가요, 아니면 궁금하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4명 중에 육아휴직자 2명이 2-3월에 복직을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 45월의 기준이 뭐냐고요. 1년도 예산을 잡으면 12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45월에 한 이유가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육아휴직이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육아휴직 시점이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12개월로 계산을 했고요. 한 분은 10개월, 한 분은 11개월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사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두 분은 계속 근무를 12월 내내 하시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육아휴직 중에 계시는데 이제 2월달에 나오시면 3월부터 계산해서 10월까지 10개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1월에 들어오시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이렇게 해서 45개월 치를 기본급을 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00% 기본급 나가나요? 시간 외 수당도 나가나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자가 출장여비도 나가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육아휴직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복직했을 때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할 때는 기본 시간 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다 나가는 거죠.

김영민위원

국장님 다른 과들도 육아휴직자는 있지 않나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일단 예산심의하면서 총체적으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건은 아마 인건비 기본급 곱하기 명수 곱하기 12달 아니면 10달 이렇게 나왔어야 명쾌한 자료가 되는 건데 명수는 안 넣고 그냥 1명은 12달 1명은 10달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저희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오류라면 당연히 업무상의 실수인 거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 출장여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육아휴직자가 아니라요. 복직했을 때 근무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12달을 근무해야 되는데 2월에 들어오는 친구 같은 경우는 10달, 저희가 10달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산출내역이 정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복잡하게 계산하니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순한

단순한김영민위원

실수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잡은 건지 파악조차도 힘들게 돼 있네요, 지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게 근무 기간.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자료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다 잡았더라면 이런 게 안 됐는데 통일되지 않은 자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는 제 업무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실수는 없다는 거죠? 예산에 대한 총 금액은 실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한 세분화되지 못 한 것뿐이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아닙니다. 시간도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385쪽입니다, 예산서. 385쪽이고요. 예산서를 안 보니까 쪽은 의미가 없겠네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신규책정 업무도 하고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장기입원자의 의료급여가 과다지급된 게 아닌가, 중복지급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능력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어떤 진료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또 의료급여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1년에 두 번씩 신규의료급여 수급자로 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이승일위원

여기 급여가 올라왔어요,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는 이게 국·시비로 됐던 것 아닌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분들 기본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 국·시비가 안 돼 있고 지금 다 구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 20시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지급을 해줍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 근거가 어떤.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해서 50대 50으로 그런데 초과되면 그건 구비로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초과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건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국·시비면 국·시비대로 이렇게 해 놓고 인건비도 프로테이지로 놓고 초과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다 구비 같거든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게 분리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다른 예산서 인건비 보시면 다 국·시비가 이렇게 별도로 딱 정해져서 나와 있어요. 우리 2018년도에 의료급여관리사 그때 급여 책정됐었나요? 2018년도.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이승일위원

뭘로 돼 있었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386쪽이나 387쪽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국·시비로.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작년에는 국·시비로 돼 있지 않았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 385쪽은 뒤에 하고 별개로 똑같은 인원이에요? 이 인원이 그 인원 아니에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인원이 한 명이 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명을 더 추가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구비로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그러면 추가 인원이.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

추가이승일위원

인원이 4명인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승일위원

여기 이용수당에 3명으로 돼 있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급이

가급이이승일위원

2명 라급이 1명 그리고 라급이 지금 시간 가족 수당이 붙나 봐요. 그러면 총 3명인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가급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가급이라는 것은 5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을 가급이라고 그래요. 1년 미만인 분들을 라급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자가 9,300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3,000명씩 관리하게 기준이 돼 있는데 2명이 지금까지 관리해 왔었죠. 그래서 1명을 지금 추가 증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이 인력운영비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 사업명을 따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자의 기본급은 국·시비 50대 50 내지는 또 다른 보건복지부에서 주지 않는 수당들이 있어요. 명절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급식비 이거는 구비가 100%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 후생을 위해서 구비로 충당하는 거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상담민원실에 CCTV 설치가 200만원인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상담민원실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상담민원실이 한 개소가 있고 그게 부족해서 제 과장석 앞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3대를.

부서

부서이승일위원

안에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설치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승일위원

이제 실내용이라서 단가가 약한가 봐요. 다른 데는 CCTV가 비싸게 들어와서.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게 화소가 200만 화소인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3대에 200만원이면 충분히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데는 복합기를 렌털로 하던데 여기 사회복지과는 그냥 구매하는 거네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직원 수가 많고 복사분이 많다 보니까 전담해서 구매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기계적으로 잘 모르시면 담당자님께서 설명해주셔도 되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본인확인 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 수수료 이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400.

이승일위원

401쪽입니다. 외부 심사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용역하고 채용, 단가가 올랐나요? 외부 심사위원 수당은 금액 올리는 데 있어서 좀 민감한 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위원수당이 있는데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근거로 10만원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게 2020년 누리과정이 개정이 되는데요. 외부 심사위원들이 보육 관련 전문가들 수준이니까 아마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사가

심사가이승일위원

1년에 10회 열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6회라고 지금.

이승일위원

10회라고 돼 있는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거 용역하고 채용인데 이거는 저기.

러스

플러스이승일위원

돼서 그런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 청소용역이나 어린이회관 운영 요원 용역 심사가 있거든요. 그 심사수당입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용역을 심사하든 채용을 심사하든 1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난 연도에는 얼마였어요? 10만원이었어요? 7만원이었습니다. 횟수도 굉장히 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한 온라인 결제 수수료나 홍보 및 운영물품이나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밑에 공조설비 보면 이 공조설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여기 시스템 에어컨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

기계이승일위원

시설 소모품비도 소방설비 유지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어린이회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 시설이나 이런 유지보수비 1년에 사용되는 유지보수비 그겁니다. 이게 딱 얼마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이승일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세부 산출근거를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해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40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요. 행사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늘은 게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가족아빠놀이학교하고 동동놀이학교하고.

이승일위원

동동놀이학교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산서 부분에서는 편성이 육아종에 있다가 어린이회관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한걸음더 성장코칭도 예산 과목만 변경된 것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자는

수가자는이승일위원

없었지 않았어요? 작년에 수가자가 있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딱 수가자라고 해서 수가자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올해도 아마 수가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이승일위원

가족놀이학교는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가족놀이학교는 있었습니다. 동동놀이학교도 있었고요.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있었어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산서에 육아종 지원사업에 있지 않고 어린이회관 사업에 있었던 것이죠. 육아종에 있던 것을 어린이회관 사업으로 옮긴 것이죠. 어린이회관 사업은 구비 자체사업이고, 육아종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어린이회관 운영사업으로 예산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동이

동동이이승일위원

자연놀이터는 뭐예요? 자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놀이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승일위원

동동놀이학교하고 동동이 자연놀이터하고 별개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2층에 동동이 자연놀이터가 있고요. 거기의 행사운영비고, 동동놀이학교는 열린놀이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참여하는 수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승일위원

동동놀이학교가 작년에 3,7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이잖아요. 물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3,700만원이나 되는 행사정책이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동동놀이학교의 3,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생태놀이학교하고 가족아빠놀이학교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음더

한걸음더이승일위원

성장코칭은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예전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에도 자문회의비가 10만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 행사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근거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403쪽에 보면 특수교사라든가 가족심리교사 교육의 강사비들이 책정돼 있는데요, 장애아 부모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애아

장애아이승일위원

부모교육이 필요한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장애아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가족

가족이승일위원

심리교육이 장애아 교육인데 가족 심리교육에서 이거 다 교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게 다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족 심리교육은 그냥 일반.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장애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단위사업이 장애아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그 안에 있는 가족 심리교육이니까 장애아 가족을 위한 심리교육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장애아 부모교육도 장애아가 있는 가족이고요.

애아

장애아이승일위원

부모교육을 하나 장애아 가족들의 심리교육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걸 여쭙는 것이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교육내용은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가족 심리프로그램 지원은 엄마와 함께 활동하면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이고, 장애아 부모교육은 장애아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교육의 커리큘럼이 좀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의료과장님이 7시에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종합질의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의료과장님 두 분은 일어나서 가세요. 서회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회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95쪽입니다. 국가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비 지원에서 올해 예산이 국비, 시비 합쳐서 16억 7,000 맞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서회원위원

15억 3,856만 9,000원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가구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긴급복지사업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2,117건으로 생계급여나 의료비, 주거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에서

그중에서서회원위원

의료비만 지급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료비가 중증환자도 있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비를 마치고 나서 언제쯤 지급합니까? 신청을 해야 줍니까, 아니면 찾아서 줍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이 먼저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그 중위소득 75%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예금액이.

여러

여러서회원위원

가지를 따져서 그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급되는 건 저희가 바로 긴급하게 지급이 되고, 병원으로 직접.

비로

병원비로서회원위원

직접 줍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데요

아닌데요서회원위원

. 그건 아니고, 병원비를 낸 다음에 그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신청한다고 합니다. 맞는 거 아닌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의료비가 많이 나가시는 차상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이 많이 나와서.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본인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의료비를 집행할 수 없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 2회에 한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니다

아닙니다서회원위원

. 의료비를 집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등급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의료급여 업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월 300만원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년에 두 번 각각 300만원씩.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내주는 과는 어디 과입니까? 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잠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들으셨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1년 내에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1년 내에 자기부담금을 내고 그걸 신청을 했더니 그게 나왔어요. 신청이 나온 건 1년치를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이건 실사례를 제가 듣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실비 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걸 또 받았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현금지원하고 현물지원이 있습니다. 현물지원은 의료급여기관에서의 모든 의료서비스 행위를 현물 지급이라 그러고, 현금 지급은 의료급여자에게 요양비라든가 장애인 보장금 내지는 기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환급해 주고 있거든요.

하면

신청하면서회원위원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보험사에서 1년치 1,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정부에서도 실비를 4~5등급별로 해서 1,000만원 돈 받았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보험사에서는 받은 내용을 환급하라고, 정부에서 받았으니 실비 보험 받은 걸 환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갖고 본인에게 줬고, 본인은 자기 돈으로 보험을 들었답니다.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탔는데 정부가 그것을 줘서 받으니 보험사에서는 ‘중복해서 받았으니 보험사 건 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회원위원

지급됐는지 그 상황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의료비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신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서회원위원

확인해서 꼭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보험사를 살리는 세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복지기금으로 그 가정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사가 그것을 다시 착취하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려서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5분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 역량 강화 교육간담회비’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승일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동이 17개인데 3권역으로 나눠서 당해연도에 서비스 역량 강화 업무추진비를 신설한 것인데 동 사회복지 직원하고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예, 교육비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간담회비인데 산출내역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매년 3회를 하는데 3회에 대해서 통으로 72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디를

어디를진선미위원

하는지는 없고요? 권역을 3권역으로 나눠서 3회?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을 6개씩 나눠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진선미위원

24만원씩 하신다는 것이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진선미위원

산출근거는 있진 않네요. 관련해서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간담회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죠? 자활사업분도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도 교육비인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강동지역자활센터하고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대한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구랑

누구랑진선미위원

하나요? 몇 명이 몇 회를 하는 것이냐고요. 산출내역 근거.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 자활주거팀 인원하고 지자체 실무자가 간담회를.

진선미위원

몇 회 하시는 것이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건 몇 회가 의무적으로 없고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 두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당면 업무가 닥쳤을 때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초반에는 기준이 없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상·하반기 두 번이라고 말씀하셔서.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상·하반기는 있고, 당면 업무가 있을 때는 수시로 만나야 됩니다.

진선미위원

추진근거를 말씀 안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최근 3년간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금년과 작년에 신고포상금이 나간 건 없습니다.

나간

나간진선미위원

거 없는데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잡아놔야죠. 신고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그 부분도 그런데, 신고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잡아놓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도 계속 없었는데 계속 잡아놔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전 해에 있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진선미위원

있었어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2건이 있었어요.

진선미위원

신고포상금이 얼마였죠? 신고가 들어오면 1회에 얼마 드려요? 이런 부분도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건강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2개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비 안에 강사료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따로 예산을 빼놓고, 운영으로 해서 12개월 잡으시는 건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운영의 디테일한 내역은 밑에 있는데 내역이 따로 분리돼 있어서요. 이게 지금 기준이 없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과와도 연관이 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각 부서마다 외부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휴대폰 지급이 다 됩니다. 휴대폰 지급이 우리 사회복지과는 월 5만원,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3만원, 그리고 또 보건행정과는 3만 3,000원, 다 달라요. 기준이 없어요. 이런 휴대폰 요금도 진짜 작은 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강동구청의 모든 부서를 놓고 보자면 통신비 관련해서도 아무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가 예산을 가장 낮게 잡았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월 사용 통계수치를 내보니까 3만원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요.

직히

솔직히진선미위원

말씀드리면 요즘에 월 3만 3,000원이면 무제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시잖아요. 예전처럼 휴대폰 100분 써서 얼마고 이렇지 않은데, 각 과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5만원, 6만원, 3만원, 3만 3,000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여기도 레이저 복합기를 사시네요. 아까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비싸서 매월 임차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레이저 복합기가 다 없으셨나 봐요.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도 각 부서마다 다 사시더라고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있었는데요, 1층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구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추가로 놓으시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기존 게 고장이 나서 새로.

장이

고장이진선미위원

동시에 네 부서가 다 났다 봐요, 그러면.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기존에 고장이 나 있는 걸 그걸 다시 교체.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다 들어오셨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1층에 가시면 예방접종 구민들 이용하는 데라 굉장히 중요한.

럼요

그럼요진선미위원

. 중요하게 이용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위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한 명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내역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 산출근거는요, 1명당 백신비가 8,420원이고요. 시행비가 1만 8,800원에서 2만 7,320원이 1인당.

진선미위원

2만 7,820원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320원이요.

진선미위원

2만 7,320원.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2만 7,220원입니다.

진선미위원

2만 7,220원이면 아무리 해도 곱하기 해도 안 떨어지는데요, 이 비용이. 예산서에 나온 예산이. 그럼 이것도 그냥 대충 몇 명이 맞는지도 없이 그냥 예방접종 비용으로 잡아두신 거겠네요. 근거가 없어요. 2만 7,220원에 곱하기를 해도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금액이.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어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미위원

649쪽입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진선미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50쪽입니다. 걷기 환경조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걷기 환경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걷기 유도 인쇄물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 놓으셨네요. 홍보물 제작에 사실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게 홍보물은 우리가 홍보할 때 나눠주는 홍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걷기 유도 인쇄물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걷기

걷기진선미위원

유도 인쇄물은 붙이는 것, 부착하는 몇 칼로리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계단에 그렇죠.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진선미위원

6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운동장 야간개방 학교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647페이지. 조명등 이렇게 안심벨 안내판 제작해서 총 9개교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안심벨이 예산이요. 이거 내용 파악하신 겁니까? 어떤 안심벨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면 사실은 안심벨이라고 하면 야간운동장에 최소한 전면 후면 이렇게 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딱 한 개 설치하는 걸로 20만원 곱하기 딱 그냥 하셨더라고요. 안심벨이 20만원짜리가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안심벨 지금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 잡으신 건지, 예산을.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정문에 경찰과 연계 안 되게 안심벨을 설치하는 거랍니다.

동장

운동장진선미위원

야간개방 학교인데 정문에다 안심벨을 설치하면 정문은 밝은데 안심벨 설치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서 급할 때 눌러야 되는데 정문에 설치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을 당하면 정문으로 나와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운동장만 개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문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심벨이 그리고 20만원이 9개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9개교에 약 3개 정도씩 해서 비용이 이렇게 안 나와요. 추계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