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정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사항 및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항 반영여부가 군정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o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9년 직무분석을 반영하고, 민선 5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정원이 450명에서 467명으로 일반직 16명, 별정직 1명이 증원되고 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동의 안 받는 것에 차량 운행 등 단순 사무 있잖아요? 2호 이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10년이 걸리든 5년 이내니까 1년이 넘어도 금액도 상관없고, 기간도 상관없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 표시된 게 있나요? 이게 등으로……

심의를 할 때 사안이 ‘등’이라면 그거와 비등한 관계인데 이것은 심의할 때 결정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등’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에는 심의를 안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걸렀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등’으로 해 놓으면 앞에 사무도 보면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의다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제18조에 타 시·군에도 자꾸 논란이 된다면 규칙으로 규정에 대해서 최대한 명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판단사항이 아니라 정할 수 있으면 정해 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그래도 구체적인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규칙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군에서 자체 판단하지 않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고,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게 좀 정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의 수탁기관이 몇 개나 되죠?

한 31개.

31개 위탁도 마찬가지죠, 위탁기구?

예, 위탁하는 업무가 31개.

1억 이하는 민간심의위원회가 열리네요, 선별과정에. 60% 이상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단순 노동 같아요. 청소, 방화 이런 것은 위탁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문성도 없는 것을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되니까 자체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놓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4급을 감하는 걸로……

지금 금년 3월 30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타 시·군도 지금까지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읍장을 서기관으로 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읍이 한 95% 인구가 되기 때문에 위상 차원에서, 위상 격상 차원에서 도안면하고 레벨을 같이 할 수 없고, 4급을 하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갖고 행안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4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괴산이나 진천 그런 데는 했고, 보은, 옥천, 영동, 영동 같은 데는 9월 1일자로 했고요. 그리고 보은, 단양 이런 데는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1읍, 1면 체제에서 읍장이 거의 우리군에서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읍장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고, 서기관으로 하는 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증평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보다는 지금 일단 안건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떤 명분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명분이 특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여간 위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들 읍사무소를 4급 서기관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전체의 사기도 있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시·군도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다 서기관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합심을 해서 서기관을 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먼저「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근거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을 증평군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 및 배점이 변경되었고, 기존에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만 공개하였으나 개정안은 경쟁방법에 참여한 모든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은행간 과다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금융인프라 항목 평가를 강화하여 점포 수를 관내 지정 수의 무인점포와 ATM 수도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 세부내용으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은 기존 31점에서 27점으로 4점 축소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기존 18점에서 20점으로 2점 확대하고,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기존 20점에서 21점으로 1점 확대,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2점에서 25점으로 3점 확대,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은 기존 9점에서 7점으로 2점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접수된 1건의 의견을 반영할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이에「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를 재실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차 입법예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먼저「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정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거 금고지정의 방법, 평가기준, 지정절차, 금고의 약정 및 해지 등의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평군가족센터 증축에 따른 건립계획 변경 건은 증평읍 내성리 47번지 일원에 당초 30억 원의 사업비가 50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규모는 당초 2층 1,000㎡를 3층 1,600㎡로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당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2018년부터 2021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가족센터건립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 제공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2번 보면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행자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지금 5,000만 원씩 2년…… 2억을 4년간 예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20% 1,920이 증액됐을 경우…… 20% 이상 증액됐을 경우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한 것은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이 은행에서 이익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익이 우리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 20% 앞에 있는 이거는. 그러면 이자보다 협력사업비가 많으면 보고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고 이용할 때 우리는 이자율이 다른 데보다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법에 나와서 이렇게 규정하는 건가요, 우리 조례에?

이거는 그렇죠. 법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증평군은 일반인보다 이자를 좀 손해보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닌가요?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이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아니, 이 말뜻대로 하면…… 아니, 고시가 아니고 이 말뜻대로 하면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은행 이자가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규정은. 그래서 특별히 법에 있으면 할 수 없는데, 법에 없으면 이런 규정이 굳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건 그래요. 은행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것보다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는 건데요.

협력사업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맞게 해석한 것 같아요. 맞게 해석한 것 같은데……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우리가 일반인보다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는 이게 법에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 없으면 굳이 이것을 왜 넣나 해서요. 분명히 우리가 이자로는 좀 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규정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일반 예시를 해서 내려와 가지고 법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굳이 이걸 정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요.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자율은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협력사업비를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높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4년이잖아요.

예.

4년 동안 이렇게 되면 이 규정 때문에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을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금고 할 때 협력사업비는 얼마든지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협력사업비를 이자율 변경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늘리든 낮추든……

늘리든가 줄이든가……

고정을 시켜 버리면 무조건 이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자율을 높아지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이자를 높게 못 받으니까요. 어차피 협력사업비를 못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이자 수입은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발표하는 그 이자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이자율이 올라가면…… 작년 같은 경우인가요? 1.75까지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협력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을 거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3개월 단위로 변동이 되고……

3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것은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검토해서 협력사업비를 협의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게 1년에 우리가 이자 수입이 5억 이상 돼요. 5억 정도 되는데, 4년간 플러스한 게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할지라도 5,000만 원은 엄청 미진한 거죠.

2억이니까요. 그러니까 협력사업비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 낮을 때는 별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좀 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그런 것은 없어요. 한국은행 고시율 가지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협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가 되는가 봐요.

2020년 내년도 12월 30일.

그렇죠? 우리 농협에서 계약기간 이전에는 어디서 했죠?

계속 농협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아마 경쟁 입찰로 안 들어오는가 봐요.

아, 괴산이나 이런 데는 농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서 계속 수의계약식으로 하는데, 농협하고 국민은행 여러 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그러니까 증평군은 농협도 있고, 신한도 있고……

국민은행……

또 몇 군 데 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경쟁방법도 있고 수의방법이 있어요. 여태까지 수의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이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실익을 봐서 어렵다고 해서 뺐어요, 포기.

들어왔었습니다.

본인들이 인근 회사하고 안 맞으니까 이율도 적고……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입찰방식을 하니까요. 들어왔다 빼는 것은……

농협하고 계속 수의방법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포기가 되면 다시 재검토해서 없으면……

그렇죠, 처음에 1차 했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일단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군민들이 증평군에서 발전되게…… 이자율 아까 얘기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600헤베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30억에서 50억 7,000만 원으로……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계획도에서 아마 2층에 평수를 줄여서 설계를 했을 거예요.

아니죠, 3층을 예시를 하고 2층만 설계를 했다가……

예시는 3층을 하고, 2층에만 우리가 30억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헤베가 늘어나면 198평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전체 면적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생각하고 벗어날 것 같아요. 실을 이용하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층별로 몇 평씩 되는 거예요?

층별로……

사회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층별로 기존 1,000㎡를 당초에는 건축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3층으로 변동이 되면서 600㎡가 늘어나서 1,600㎡가 되는 사항입니다.

1층하고 2층 하고 3층하고 층별로 평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층까지가 1,000㎡고……

글쎄, 1,000㎡고요.

그다음에 600㎡가 늘어나서 3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층의 균형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균형이 지금……

2층은 1,000㎡이고, 한 층이 늘어나면 600헤베 정도이면 그게 189평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분수가 되겠죠.

가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밑에 2층에서 보강을 해서 올라오는 거로 해 갖고 지금 당초 설계부터 3층을 증축할 계획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이게 사업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면서 이게 2층까지는 저희들도 당초부터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3층까지 지을 생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오겠죠.

예.

하여튼 다문화가족센터는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이거는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오는 특수 건물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SOC사업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내년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