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행정복지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동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4번에 TV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TV 없이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4번 TV 구입은 비서실장실의 TV를 구입하는 건데 현재 비서실장실에 TV는 있어요. 있는데 아주 옛날 것이기 때문에 TV 상태가 끊겼다 이어졌다 이런 상태고 수신이 잘 안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전자제품 내구연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요. 수신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강노산 위원님 질의한 밑에 있는 회의용 탁자 구입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탁자 개수와 파손된 거 새로 구입하는 게 30개로 되어 있는데 몇 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대회의실 탁자는 23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2018년 8월에도 30개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23개 중에서 테이블 경첩이라든지 바퀴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서 쓰기는 썼어요. 내구연한도 8년 이상 지났고 해서 몇 개 보강해서 비치할 필요도 있어서 이번에 3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에 말씀 한 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직원식당 테이블이 흔들거린다고 보수해서 다시 쓰신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바꿀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을 한 번 해주셨는데요. 식당용 탁자가 지저분하고 오래 써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식탁 70개하고 의자 280개해서 4,300만 원 정도 담았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감소가 돼서 왔는데요. 이게 고교 3학년 학생들의 감소도 있습니다. 무상학비지원에 의한 학생 수 감소도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게 더 확대돼서 인원이 더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통장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쪽에서도 이러한 장학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고등학생도 전면 무상교육에 의해서 이런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없어지는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내년도부터 빠지는 겁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은 1학년 분만 편성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제도적으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에서는 장학금은 필요가 없고요. 별도로 서구 인재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인재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폐지가 될 때 통장님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분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열심히 봉사하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방범초소 유지보수 지원해서 960 잡고 컨테이너 구입에 990 잡았거든요. 둔산3동, 갈마1동, 관저1동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컨테이너를 구입하면 이미 새것이라 제작이 다 돼서 올 건데 유지보수비를 앞에서 잡고 컨테이너 구입비를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컨테이너 구입은 둔산3동, 갈마1동, 관저1동해서 3개 초소에 330만 원씩 해서 990만 원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초소 도색, 도배, 전기공사 이런 게 필요해서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을 9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따로 따로 잡은 거예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이게 두 개 합하면 거의 600만 원이 넘거든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3미터, 6미터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규격이 3미터, 6미터짜리.
노산
강노산위원
3미터, 6미터이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노산
강노산위원
이게 두 개를 합하면 거의 700만 원 돈인데 따로 따로 잡아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예 주문할 때 한꺼번에 잡아서 셋팅을 해서 오면 깔끔한데 이걸 따로 도배를 하고..., 안에 물품을 새로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따로 따로 잡아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원래 컨테이너 박스 자체만 330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것도 계상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잡을 때 물론 300만 원짜리 가지고 300만 원 속에 전기 배선 공사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원래 처음 구입을 할 때 박스만 330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전기공사라든지 내부 도색, 도배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컨테이너 제작사에서 자체 제작을 할 때는 330에 제작이 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배선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되면 컨테이너에 시설을 다 해서 깔끔하게 주문을 해도 도배랑 따로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거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도배를 따로 하면 이중인데 한 번에 셋팅해서 딱 들어오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컨테이너가 비싸다고 하는 게 아니고 2개를 합하면 금액이 크다는 얘기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게 예산편성에 부기가 달라서 내부시설 할 때는 공공운영비로 세웠고 컨테이너 박스 자체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어도 컨테이너박스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제작을 해서 받을 겁니다. 예산 지출하는 부기가 달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14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30개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배경에서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로 기존 무정전전원장치의 전력공급 성능저하. 이게 인터넷전화 설치했다고 기존에 무정전전원장치 성능이 저하되고 용량이 약하다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전화기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장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라서 정전이, 전원공급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무정전전원장치를 더 보강해서 원활한 전기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전압은 AVR이고 이건 무정전이거든요. 전원이 나갔을 때 혹시 내가 중요한 작업하고 있을 때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정전도 정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거 같은데 16개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실마다 이걸 따로 설치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궁금한데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통신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6층에 모든 컨트롤 박스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 옆 1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매번 보면 CCTV 설치사업에 보면 무조건 개소당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밑에도 보면 20개소 해서 42대 2,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나가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입찰로 갑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입찰로 가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CCTV는 조달로 공급을 해주나요? 관급으로.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관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CCTV를 경쟁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경쟁입찰로 하다보면 CCTV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 속에 넣어서...,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 속에 관급이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래서 그냥 2,000만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은 신규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1개소 추정가액이 2,200 정도 되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2,200보다는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원래 시에서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해서 1개소 추정가액으로 한 게 시에서 준 표준인데요. 2,200 정도 예상을 해서 2,200은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2,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따로 세부내역을 산출해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해라. 거기에 보면 카메라 회전용, 전방위 비상벨, 단말기, 여러 가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전 예산에 필요한 그러한 항목으로 시에서 설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추진을 안 하셨네요? 특별하게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마을이야기 사례집이라고 해서 해마다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 책 사업하고 사례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 마을이야기 사례집은 발간을 안 하고 저쪽에 마을책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 마을책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집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타 사업과 중복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2019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데요. 시비가 20%...,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서 기획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기획공모사업에 마을 책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책 사업은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면 이쪽에서 나와 있는 마을이야기 사례집은 금액도 300만 원이고 또 중복된 사업이고 그래서 마을 이야기 사례집은 발간을 안 하고 300만 원을 전액 반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책 사업에 편성돼 있는 1,500만 원을 활용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마을책 사례집은 만들어졌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기획실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조규식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현재 그 책자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 중복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내년 본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하고 비슷한 예산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내년 예산은 현재 안 세웠다는 거네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조규식위원
우선 마을공동체에 대한 팀에 내년에 한 명 증원되는 걸로 심의가 됐어요. 근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부서의 타 사업과 중복이 되더라도 별도로 해서 많이 발전을 해야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타 사업과 중복됐다고 해서 거기다 하면 마을 공동체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할까 기초단계인 주민자치회의 발전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 계속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마을책 사업하고 마을이야기 사례집 발간 그 관계도 같은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례집 발간은 어떻게 보면 구청 차원에서 발간을 하는 거고 마을책 사업은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본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구에서 발간하는 건 발간대로 그냥 구에서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마을책 사업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돼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10쪽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동복 근무복 지원은 23개 동 자율방범대원 숫자를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수가 구체적으로 현재는 800여명 되거든요. 그 800여명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와서 동복 하의는 628벌 이렇게 해서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사실 보면 근무일지에서 순찰 도는 인원하고 원래 참석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예전에 초소에 가보면 초소별로 옷이 몇 년씩 쌓여 있다고 한 번 지적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할 건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대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0여명 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628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활성화 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일지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을 달리 해서 잘 되는 방범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방범대는 지원이 덜 될 수 있도록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더 지원해드리고 아닌 부분은 인원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구봉산홀과 장태산실의 행사지원용 노트북을 추가로 새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당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올려주셨습니다. 뒤에 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동에도 이번에 노트북 구매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은 대당 150만 원인데 본청은 200만 원 짜리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동은 150만 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200만 원짜리로 편성한 이유는 사실상 노트북은 대부분 사양에 따라서 다른 데 장태산실하고 구봉산실은 사양이 좋은 노트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태산실이나 구봉산홀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화면을 활용해서 노트북은 대부분 빔 프로젝트 관련된 그러한 거고 또 장태산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걸 구현하기 위한 노트북인데 사양이 좀 더 좋은 노트북을 선택하다 보니까 2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물품 구매할 때 품목별로 물품 구매 상한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냥 봤을 때 동에서도 빔 프로젝트 많이 사용하시고 구 행사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쨌든 노트북은 송출하는 중간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로 업무를 거기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는 동도 같은 금액대로 사줘야지 업무에 형평성이 맞을 거 같은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은 공간이 좁고, 물론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구 장태산실이나 구봉산홀에서 쓰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도 많고요. 그래서 사양도 괜찮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좋은 사양으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동 예산에 보면 복수동도 1쪽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복수동뿐만 아니라 23개 동이 거의 60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뭐냐 하면 원래 도서구입비가 연 120만 원인데 내년 것을 끌어다 쓰는 경우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3차 추경이라는 것은 끌어다 쓴다기보다도 그동안 썼던 것에서 남아서 털어 쓰는 예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내년 것을 미리 당겨서 할 이유가 있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어떤 편의 이런 걸 감안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예산을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내년도 쓰는 예산인데 금년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3회 추경에 넣어서 편성하면 어떠냐 그러한 실과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내년도 120만 원 쓸 걸 금년도 추경에 60만 원을 당겨서 미리 쓰면 신속집행 하는데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알고 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동에서 신청을 해서 총괄 편성을 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동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내년 것이 아니라 그냥 책 구입비가 적어서 추경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120만 원에 대한 미리 선지급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동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동에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사실 문고를 운영하다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0만 원이라는 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책 구입비가 120만 원인데 그것을 또 선지급해서 올해 책을 구입해야 한다면 내년 구입비는 60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요. 신간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120만원도 부족해서 상반기에 구입할 적에 항상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나오는 신간들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민원도 예전에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60만 원을 또 당겨서 추경에 올리신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결국 60만 원을 가지고 상·하반기에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된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도 2회나 3회 추경예산에서도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둔산2동 3페이지 2번에 전기자전거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비 100% 해서 79만 원 잡아 놨는데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전기자전거를 구입함으로써 내구연한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안전보호장구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좋다고 하면 23개 동으로 다 확대할 수 있고 보험이나 이러한 부분은 다 빠지고 자전거 구입만 해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만 설명 해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안전 관련된 보험은 동직원에 대한 안전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전보호장구인 헬멧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소모품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고 일반운영비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보호장비 같은 경우와 보험 같은 경우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자전거와 똑같이 잡는 거예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전기자전거에 대한 내구연한은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내구연한을 3년, 5년, 7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공식적인 게 없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잡아서 자체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그냥 국장님이 잡아서 한다고 하면 행정이 임의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을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마 공시하는 내구연한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자체적으로 한 번 정해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둔산2동에 올렸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기성동이라든지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사실은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그런 걸 다 갖춰서 확실히 잘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을 위해 돌아다니는 거니까 23개 동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거 같으면 본예산에 다 올려서 각 동에 2대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동에서 직원들이 관내 순찰할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인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전기자전거 구입을 한다는 예산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둔산2동의 사례를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자전거 구입도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보호장구하고 보험 관계, 내구연한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살피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둔산2동 전기자전거 관련인데요. 전기자전거 처음 구매라고 말씀 주셨는데 몇 개 동은 전기오토바이였나요, 킥보드였나요? 사용하고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현재 관내에 전기자전거는 없고요. 오토바이는 기성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오토바이류 사용하는 동이 간혹 있는데 그것보다 자전거가 훨씬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새로 올라와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부분은 전기자전거가 작년 3월 정도에 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구매하시는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전거에 분류가 되는 건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아마 도로에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고 차도가 있는데 우선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한 번 추진할 계획이고 도로에도 자전거는 나갈 수는 있어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운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강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호장구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가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시가 자전거보험을 시민 대상으로 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사신다고 하면 다르더라고요. 성능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고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를 구매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움직이실 수 있을 거 같고 또 자전거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 것이지만 한 번 강노산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안전하고 편의성 있게 해주시고 둔산2동뿐만 아니라 갈마동이라든지 탄방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서 차보다는 자전거가 편리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자전거 구입의 문제만은 아닌 거 같고 복합적으로 필요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해서 확대 보급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검토가 된 이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있지요. 4인 기준으로 잡은 거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선거가 내년 1월 15일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1월 15일 날 이루어집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너무 과열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후보등록은 언제지요? 30일 전?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후보자 등록은 1월 4일 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4일 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성호
조성호위원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같은데 말씀 그대로 공정선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서구체육회 사무국장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서구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서구체육회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현재는 청장님이 회장님이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1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분을 현 사무국장께서..., 체육회의 임원들이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네.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를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고 이런 얘기가..., 제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녹취까지 다 해놨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인사를 시켜도 다 우리 편이 아닌 거잖아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다음 선거에 나올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조성호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상대 쪽 나오는 반대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반협박식으로 해서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공정선거가 되겠느냐 해가면서..., 이거 누가 들으면 만났던 사람들이 불편해서 제대로 투표를 하겠느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밖에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4인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구성인원은 선거인단 50명당 감시 인원 1명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렇게 4인이고 선거인단을 200명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50명당 감시인원 1명 그래서 4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어차피 50명당 1명 해서 총 4인인데 이 4인은 추천인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의 임무는 선거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감시, 단속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했냐면 체육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선거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선거관련 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선거인단 구성은 4명이지만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200명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되면...,
성호
조성호위원
각 단체별로 몇 분씩 선거인단을 꾸리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56개 단체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단체별 한 4명 정도 그렇게 해서 200명을...,
성호
조성호위원
선거를 치르다 보면 과열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진작부터 너무 밖에서 고소, 고발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 좋은 말로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국이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초대 회장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니까 관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름 엄밀히 파악 좀 해주세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3차 추경으로 3,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본예산과 2차 추경에 4,000만 원씩 계상된 바 있었는데 당해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체육시설 11개소 대상으로 어떤 사업이 더 추가로 필요하셔서 사업비가 계상된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더 필요로 한 건 뭐냐 하면 물론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 서구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순환 인라인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75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남선공원체육관에 샤워장내 화장실 배기 팬이 고장나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931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실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설치 공사가 한 814만 원 정도 되고요.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선비용으로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7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동안 2회 추경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 합쳐서 총 1억 1,700인데요. 공공체육시설은 사실상 주민이 최근 거리에서 사용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양질의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3,700만 원에 대한 시설, 교체, 수리, 정비의 예산은 없는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차 추경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책정이 되어 있겠지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이 금년도 본예산하고 같은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해마다 4,000만 원 정도는 소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자잘한 고장이라든지 교체, 수리 이러한 비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해마다 추경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수리가 필요한 대상은 4개소 하면 문제는 없고 내년도에는 혹시나 필요한 사업이 있을까봐 예비비 형태로 본예산을 책정했단 말씀이시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1개소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현재 해마다 4,000만 원 정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다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4,000만 원 본예산은 일단은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