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구 행복문화공간의 설치 및 위치 등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행복문화공간의 기능과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행복문화 공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 보시면 이용료 및 수강료가 있는데 공유부엌에 대한 이용료 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내동에 있는 공유부엌과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행복문화공간 수강료를 정하게 된 기준은 일단 시의 평생학습원과 수원에 여성문화공간인 ‘휴’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여기의 요금체계를 참고했고요. 내동은 일단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된 거고 여기는 공모에 의해서 여성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그런 별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내동의 경우 내동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50% 감면을 받고요. 15인 미만이었을 때가 1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초과되면 1인당 1만원씩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이용료는 내동보다는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동은 자생단체 같은 경우도 반찬봉사 하시는 경우 50% 감면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성과 관련된 공간을 마련한 건데 요즘 어쨌든 홀로 있는 싱글족들이 있고 여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들 ‘숟가락젓가락들고’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부엌을 만들어서 반찬을 해 가지고 가는 이런 데가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성이면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여성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30% 이상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항은 있는데 보니까 취약계층 관련해서 제8조2에 보면 6개 조항으로 해 가지고 30%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관련된 지금 복수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안복수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복문화공간은 구 복수동 쪽에 있어서 복수동 청사에 부엌이 있어서 자생단체들이 반찬봉사도 하긴 하지만 그쪽에서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도입해서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후에 그런 내용을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구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구 청사에 서구 행복문화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층에 맘센터하고 수유실, 2층에 장난감공유센터하고 다목적회의실, 3층에 족욕실...,

이걸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간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으면 비용과 관련된 추계를 해마다 계속 구비로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이 현재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라는 이름으로 확대할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또다른 장기적인 계획은 있나요?

현재는 도심에 이런 시설이 확충추세에 있는데요.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공간을 운영해 보고요. 이 공간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생각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은 추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인건비가 2명 반 정도 쓸 수 있는 예산 같아요. 인건비 비중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시설을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공유부엌도 하고 맘센터도 하고 장난감대여 공유센터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족욕실 같은 경우는 관리나 운영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이족욕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러개 시설들을 많이 갔었습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라든가 이런 데를 가 봤었는데 여성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누구를 막론하고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 관련해서는 많이 사용하시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건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복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습식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자생단체 설명회 갔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습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얼마나 돼요?

거기가 20평 규모 정도 되고요. 습식족욕기 1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개인별로 양동이처럼 만들어진 족욕기를 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완성도 높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쪽 월평동이나 갈마동 주택 밀집지역에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복문화공간이 설치된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만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거나 특정한 단체에다 주다 보면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계속 예산이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공간설치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었어요. 공간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완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중간용역보고회 때 말씀 나온 사항인데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설계용역을 담당한 업자하고 의견교환 해서 수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거론됐던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60호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저더샵2차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에 서구 13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이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 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구봉산북로 52, 관저더샵2차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로 상정된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 보충설명자료 7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상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당초 1억 2,600만원에서 85.7%인 1억 798만 4,000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교부세 8억원이 교부가 되어서 다른 연도와 다르게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것은 기정예산액 중 집행실적인 1,801만 6,000원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한 거죠?

저희가 당초에 1억 2,6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세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교세가 8억원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1,8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경로당별로 긴급 보수사항이 발생되면 수선을 해 준 겁니다.

물론 8억이라는 돈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충분하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당초 예산에 비하면 8배에 달하는 많은 금액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정예산액으로 잡아놓은 것을 감액할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 가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경로당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었을텐데 부득불 1억원씩이나 감액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면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경로당 시설을 좀 더 보완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특교세 8억이 내려오다 보니 8억을 가지면 경로당에 어느 정도의 긴급 수선은 할 거로 판단했고요. 여기서 멈춘 이유는 여기서 감하는 대신에 물품구입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억이 더 배정된 거네요?

그렇죠.

비품구입비로 3억을 반영시키기도 하고 또 시설보강비로 1억을 더 반영하면 경로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잖아요. 이왕 맘먹고 하는 김에 파격적으로 더 하지 꼭 그렇게 감액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경로당에 들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도와 다르게 3억도 반영하고 또 교부세가 반영돼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8억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어지간히 경로당에서 그동안 수선을 요망했던 사업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자료 281쪽이고요. 상세자료는 6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19년도 10월 현재까지 기존 시설해서 한마음, 한마음의 집, 한마음, 한뜻마을 해 가지고 4개소랑 거주시설 LED교체가 있더라고요. 기능보강으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의 추가선정이 또 한뜻마을이랑 한줄기가 됐다고 해서 사전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능보상사업 계획할 때 2개 기관이 2019년 10월 전에도 예산이 보니까 1,365만원, 8,700만원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 1년에 두 번씩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건지 처음 계획했을 때랑 같은 기관에 기능보강비가 지급돼서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시설별로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국비와 시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도 처음에 했을 때랑 다르게 2개 기관만 추가적으로 된 거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을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신청한 거라서 내려온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다른 기능보강사업이랑 다르게 같은 기간에 두 번이나 예산이 지급된 게...,

기관은 같지만 보수해야 될 내용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은 시에다 신청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예산에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시급성이 있으면 시에서 대개 보면...,

그래도 기준이나 원칙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 기관, 4개 기관, 3개 기관 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다 신청만 하면 된다는 소리네요?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인가요?

예.

시랑 원칙 같은 것을 조율하셔 가지고 한 개 기관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꼭 필요하나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1식인데 예산규모도 좀 크고요. 한쪽 장애인거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장애인거주시설이 많은 개수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기능보강할 대상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랑 얘기하셔 가지고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기금 관련인데요. 10페이지 건가다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또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라든가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그런 데에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로써 부모역할 지원이라든가 부부역할 그리고 가족돌봄쪽에서는 가족역량강화지원이라든가 가족방문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을 위해서 결연이민자 취업지원이라든가 통번역지원 또 가족친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도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를까 싶기도 해요. 1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하고 실적이라고 할까요, 직원 관련해서 일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다문화가족들한테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몇 명의 직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우리 서구에 다문화가족이 나와 있겠지만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 다문화가족은 1,463명이고요, 5개 구 중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마동이나 관저동 권역에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지금 도마동 배재대학교 안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좀 별개의 얘기지만 배재대학교에도 동남아유학생이나 중국유학생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의적 시각도 굉장히 확대된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한국사람으로 빨리 정착을 해서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측면은 너무나 좋은데 제대로 운영되고 센터로써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대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 관련해서 1,400만원 증액예산이 돼 있잖아요. 30페이지 보면. 이것 관련해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90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에 또 올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올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처음에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방침이 구매하는 방침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지침을 변경해갖고 임대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대전시 추경이 10월에 통과돼 가지고 그때 자금교부가 되다 보니 3개월 분만 임대료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공기청정기가 임대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인력이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설치한 회사에서 3년간 A/S를 해 주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이 방법이 가장 바른 것 같아요. 현실에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렇게 구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가 예산절감차원이나 운영차원에서 구매방식을 임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마다 목적이 달라서 지금 공기청정기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에 구매방식인지 임대방식인지 다 달라서 그렇게 지침대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구매를 했는지 그런 구매율도 나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그런 것도 다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구매를 임대로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꿔서 내려온 것 같아요. 여하튼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경로당에 정확하게 A/S 점검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강화할 거고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