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박양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겨울로 가는 시점이라 모든 사업도 마무리되어야 하고 금년 한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과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건설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라서 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없겠고 모두 목적사업과 매칭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자료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우리 서구 관내 도로망 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해서 인도와 차도,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만든 구간이 있나요?

하천변에 마련된 코스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국도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굳이 좁은 인도를 이용해서 병행노선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좁은 도로에서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고목의 나무뿌리가 돌출돼서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폭 자체도 좁아서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데 굳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 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인도를 정비해달라고 하면 그 정비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참 답답해하기도 해요. 행정이 꼭 이래야만 되나 하는 불만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예산이 인도를 재정비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서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비 예산만 세워서 할 수는 없나요?

현실적으로 보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지,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 어렵다고 하면...,

보도가 좁은데 자전거 들어가고 사람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불안전한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조금은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회 추경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이 사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왕에 이 사업이 나와있으니까 여타의 지역에 대한 사업이..., 지금 여기는 다 넉넉하고 충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은 그나마도 모든 시설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깔끔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럴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데 살펴보는 과정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좁은 인도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첫머리인데 체납자 재산압류 촉탁비 및 해제비에 대해서 체납자 과태료는 주로 어느 부분에 부과하는 금액인가요?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세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자도 몇%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나중에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나요?

일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처분도 됩니까?

해결이 안 되면 폐차도 안 되지요?

체납액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시겠어요.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을 보면 “탄방초등학교 옹벽철거 및 재설치 포함”이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 주변에 설치돼있는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신다는 건데 지난 도마초등학교처럼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를 통학로 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마초등학교 공사할 때 노하우가 생겨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시범사업을 제대로 만들어놔서 이해의 폭도 훨씬 넓어지지 않았나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4면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도 지난번 도마초등학교 모양으로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공사를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보실까요. 예비비가 302억 6,000여 만 원이 확보가 돼있는데 이 예산은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책정된 거지요?

타당성만 인정된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요?

기금이 충분한 편이지요?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는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시작하면 보통 국비, 시비가 보태지더라고요?

할 때 보니까 몇 억이라도 보태서 매칭사업하는 거처럼...,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삭감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인한 예비비조정”이라고 돼있는데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보면 도마·변동8구역에 존치돼있는 도마실체육관 잔여지를 매각하였다고 했습니다. 도마실체육공원 일대가 우리 구 소유재산 아니었나요?

조합에 우리가 매각하는 상황입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도로든지 구역이든지 한 블록씩 돼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지역을 보면 변동3구역이 있고 변동4구역이 있고 3구역 안에도 골목골목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 도로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소유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마·변동1구역에서 3구역까지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조합 측으로부터 우리가 매각대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체부지를 받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계처리해서 비근한 예를 들면 도마·변동3구역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부지를 변동네거리 쪽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부지를 마련했던 사안인데...,

그러면 3구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3구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보상금액이 청사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부지 금액에 미달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겠지요.

대신에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같은 것을 우리 관에서 임의대로 원하는 쪽이 아니라 사업자 쪽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맞춰서 해주는 배려의 과정도 그런 것이 서로 일맥상통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요?

그러면 도마·변동1구역 들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부지를 전체 우리 구비로 매입한 겁니까?

변동3구역에 청사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까?

공공적인 큰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공공부지를 확보해주게끔 돼있는 것이 조례상 돼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많이 들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