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립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9년 11월 20일에,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11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 하시고 11월 29일에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구립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복지환경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2회 추경을 보니 저희가 특별하게 질의를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18년도 본예산, `19년도 본예산, `19년도 1·2회 추경을 보니까 국 중에 복지정책과가 예산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18년도 본예산을 보면 66억 원 정도였고요. `19년도 본예산이 약 78억, 약 20% 정도 증액됐어요. 1회 추경을 보면 약 99억 원 정도 됩니다. 약 29% 정도 증액됐어요. 이번 2회 추경을 보면 총 104억 원으로 비교증감이 됐는데 `18년도랑 `19년도 마지막까지 2회 추경과 비교하면 약 1.5배 이상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삭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건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요. 주요 사업이 7979사업, 돌봄이웃사업, 보훈단체 지원사업, 복지호민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 또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맞아요. 그것도 있네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덩치들이, 예산이 커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마냥 사업만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 시점에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하셨는데요. 현재 시대 흐름은 점진적으로 복지 분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 직원들도 당초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동에 복지사무장이 있는 것으로 조직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직도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인력 충원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행안부 시스템상 정책적으로 직원들도 증가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개 과밖에 안 됐는데 최근 5개 과로 늘려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도 늘어났고요. 중앙에서 각종 사회서비스 관련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년마다 증가하지 않았나.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복지정책과에도 구비 100% 사업이 있어요. 국·시·구비 매칭사업도 있지만 구비 100% 사업도 꽤 있습니다. 우리 사회 기조를 따라가서 재정 감경도 할겸 시·구비 매칭, 국·시·구비 매칭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에 동의하시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보면 `18년도 본예산과 `19년도 1회 추경 비교만 해도 1.3배가 늘어났어요. 2020년도 예산을 봤는데, 물론 지금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2020년도 본예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021년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구비 100% 사업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이라도 전환을 한다면 많은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얼른 생각난 것이 구비 100%가 보훈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임석
서임석위원
건의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타구와 연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방향을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쪽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 사회복무요원 관리 중에 중식비 지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2018년도 중식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시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셨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인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지자체 관리하는 곳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이 52개소 114명인데요, 전액 시비 부담이고요.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25개소 56명은 구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자체 25개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말고 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다는 거네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자체 실과동 본청과 동 40명, 본청 16명, 총 5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분들의 중식비가 없어서 이것을 올리셨다는 말씀이네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165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이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회계과에 의뢰하기 전에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했습니다. 단가 의뢰한 후에 11월 7일에 회계과에 의뢰했고요 11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입찰공고 중이었습니다. 오늘 11월 26일에 개찰할 예정입니다. 개찰 끝나면 이렇게 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산출기초 1000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1000원은 당초에 예산 반영 했을 때 1000원이고요. 감사실에 계약 심사 의뢰했을 때는 770원 단가로 통보 받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 마스크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건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입찰해서 조달청에……
영순
오영순위원장
금액이 이상 큰데요. 배분은 전국적으로 내년 예산에 또 세우셨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되면 장롱면허처럼 장롱 속에 들어가서 효용이 떨어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에 세입 부분에서 복지지원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활사업 쪽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올해는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 자활사업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고령정책과로 넘어갔거든요?
신애
천신애위원
다른 과에서 물어볼 건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노인장애인과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었고요. 2018년도는 복지지원과 600만 원, 노인장애인과 1200만 원의 임대료가 결산서에 올라와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빠져있었어요. 이것은 해마다 받는 것이 거의 일정하다고 보잖아요? 소관 부서가 넘어가든 매각하든 어찌됐든 간에요. 올해는 고령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중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2회 추경까지 보니까 이게 전혀 없어요. 세입에서는 빠져있고 결산서에는 세입으로 잡혀있으니 세출만큼이나 세입 계수 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다 계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하실 고령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에서 1200만 원 관련해서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희망복지국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나눈 이야기처럼 천신애 위원님 질의는 국에서 파악해서 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기초연금 환수액이 760만 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어느 날짜 기준이에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페이지가……
신애
천신애위원
계산을 해보니 760만 원 정도 돼요, 그 날짜로.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신애
천신애위원
예산서 291쪽 세입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어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기초연금 환수액이 옛날 공무원도 전부 기초연금을 줬거든요. 3년 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연금수령인들은 50% 감했습니다. 그 사람들 것 환수를 하고 있어요.
신애
천신애위원
이 760만 원이 정산된 날짜가 며칠인가요? 기준일. 추경 예산 하시기 전에 봤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게 760만 원이에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은 7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만약 그 수치라면 많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환수기준일이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왜 제가 세입부분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한 대상이 돼야 지출 쓸 것도 있고요. 어차피 지금 희망복지국은 보조금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결산서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작년 같은 경우 어떤 과의 환수액은 6억 원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계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작년과 많이 차이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번 알아봐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궁금한 부분이 설명서 보니 180쪽 노인복지관 지원금이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해보니까 공공요금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금액에 관리운영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지원비에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복돼있는 그런 금액은 아닌가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이 공공요금이 말입니다, 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대상자가 돈을 주고 밥을 먹거든요? 그 돈을 지난번에 공공요금에서 썼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식대를 공공요금에서?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예, 일반인들이 내는 돈들은 공공요금에 지출 못하고 식사 질 향상에만 쓰라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당했습니다. 그 돈이 5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안 되니까 공공요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공요금에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포함되는데 그 공공요금을 식대로 이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전에는 일반인들이 먹는 돈 3000원 정도를 걷어가지고 공공요금에 사용을 했습니다. 시 감사위에서 올해 7월 감사를 해서 그것은 불법이라고 시정 요구해서 지출을 못하게 하고, 그 돈만큼 저희가 공공요금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비매칭 써져있는 것은 매칭사업과 관련 없는 건가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예, 특별히 매칭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 것에서 자부담 어느 정도 됩니까?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1년에 2번, 2000만 원 하게 돼있습니다.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000만 원, 1000만 원 자부담 들어있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여쭸습니다. 그럼 노인요양시설 지원을 해주셨는데, 공기정화장치 구입을 해주셨잖아요? 42대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등록된 노인요양시설에 다 1대씩 지원된 건가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남구에 40개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1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1대, 2대, 3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신청한 요양시설 18개소에 100% 지원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다른 요양시설은?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0%면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건데……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1대에 7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안 했을까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수요파악, 현황조사를 다 했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돼서…… 실제로 된 데만 100% 지원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국비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18개소만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면적과 효율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한 요양시설에 두세 개, 서너 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에 있나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아직 특별하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응모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해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24쪽요. ○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거비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거 급여와 관련해서 감하셨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오면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된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실적에 의해서 아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감이 된 건가요? ○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된 만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2018년도는 이 관련예산을 얼마나 반납하셨어요? ○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반납 관련을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 그러셔요. 예산이 내려와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던 것이 저희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아니겠지만, 집행이 잘 안 돼서 반납을 하니까 그 반납에 한해서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주거 급여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지 정말 복지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수급자들에게 최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를 보니까 221쪽에 감액된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보니까 귀일향기일굼터 로스트기계라든가 자판기라든가 그러한 물품구입비가 지금 취소가 됐어요. 왜 이게 교부 취소가 됐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쭉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운영이라든가 기능보강 이런 것들은 올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에서는 다 정리가 돼서 이 부분은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부 취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필요한 게 로스트기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온창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게 교부 취소 된 거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봉호
김봉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준비 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님. 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사업설명서 243쪽을 보시면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 보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에코파크, 프라디움은 저희가 지금 내년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급하게 1월 22일자로 저희한테 지금 변경내지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이 불가피하게 1억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아파트에 어린이집 확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248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저희한테 인센티브 해가지고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시에서 긴박하게 교부를 해 준, 11월 19일자로 지금 저희에게 교부결정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이게 예전에 바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가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추가된 수정예산안 전체가 1억 5200만 원인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1억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 하고 1억 7000만 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억 7000만 원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서 구비 부담만 빼면……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저희 그럼 2019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올린 것에서는 1억 5200만 원인데…… (예) 2000만 원 또 어디에 있어요? 구비?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구비를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온 것만, 국·시비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제 어차피 내년 추경에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년 추경에? 사업은 내년에 해도 되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예, 지금……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효천지구 방문을 했었죠? (예)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근데 그때 우리 하주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닥 그 부분은 개보수 기간이라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전등을 보니까 그게 led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벽지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방화 벽지가 된 걸로 제가 관리사무소와 건설사에 확인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에 변동이나 그런 것도 없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기능보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빨리 개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능보강하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시기를 좀 앞당겨달라고 그쪽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앞당긴다면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는 지금 3월에 개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있어서, 저희는 3월을 넘겨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계획은 5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빨리 해 달라, 한 3월에 개원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 3월에 개원을 한다면 예산 반영을 이번 본예산에 한다든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프라디움은 이제 좀 늦어요.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시티프라디움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아직 주민 동의도 안 받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저희한테 통보를 내려준 거니까 거기는 좀 더 늦어지죠.
임석
서임석위원
관계없다 이거예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프라디움.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기에 그렇다면 ‘매칭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텐데’라는 생각에 그럼 본예산에 세워야지 않냐 하는 질의를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프라디움이고 그러니까 에코파크하고 시티프라디움은 그쪽 요구에 따라서 빨리 추진을 할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산안과는 별개로 어린이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다 전환되면 정말 좋잖아요, 종사하시는 분들은. LH임대아파트는 브레이크 걸린 곳들이 있더라고요. 임대, 뭐가 문제냐면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 더 많으신데, 질 좋은 어린이집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국공립이 되면 임대료를 못 받아 버려요.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그 입주민 대표들하고 이런 데서 브레이크 걸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시에서……
용화
박용화위원
방침이 없나 모르겠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지금 임대료 지원 사업을 따로 마련해서 10년 정도의 지원예산을……
용화
박용화위원
10년간?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주민들의 동의가……
용화
박용화위원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임대료만 주면 해주겠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차적인 문제가 주민들이 50%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의서를 받고요. 일단 저희가 시에 애로사항을 말을 했었어요. 이게 기존에 전세 자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동의 안 할 수 있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줬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한시 조건 보면……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10년 동안 보증금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10년 넘으면 그때 가서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또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용화
박용화위원
10년간 유예라…… 아니, 요새 회의를 하는데 딱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 입주민 대표들이 다 반대하고 다녀버려. 그러니 동의를 받을 수 없어.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사회통합 유도라고 해서 328쪽에 지금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서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법정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동복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보니까 운영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328쪽도 그렇고 329쪽도 그렇고 법정운영비 자체가 보조로 되어 있는데 전부 지금 비교 증감해서 전부 다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예 본예산 할 때, 특별하게 추경 때 굳이 증액할 이유 없이 적정하게 낮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시비에 의해서, 혹시 부족분 같은 것, 국·시비 이런 걸로 저희한테 보조를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다문화 쪽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다 법정운영비가 따로 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평가 워크숍 가신다고 그때 증액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왜 이걸 다 안 쓰셨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이걸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안 가셨어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성친화하고 관련된 전 직원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했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2월 한 달 남았나요? 가실 건가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12월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가도 100만 원은 필요 없다 이거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 시행을 안 해서 올해 한 100만 원 정도 감해서 연말에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것들도 워크숍을 활성화시켜서 되도록이면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서…… 또 324쪽 보니까 아동 일반 업무추진에서 여비 부분 있잖아요. 전혀 가지 않으셨나요? 아동 관련해서 중앙교육이라든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중앙, 이것을 저희가 당초 중앙 교육이 이제……
주아
하주아위원
업무를 전혀 안 했다는 뜻이네요, 이것은?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중앙 교육이 없는데 차라리 저희가 자체예산 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여비로 쓰면 되는데 목을 이제 중앙 교육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여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음엔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 있으면 삭감하면 되겠네요. (장 내 웃 음)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전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예산서 338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해서 이제 3000만 원 세우셨다가 2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 10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2000만 원을 그러면 못 쓴 거예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2000만 원으로 정자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의의가 정말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의견 수렴해서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은 못하셨나요? 그런 상황들은?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오래전부터 마을에 정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 땅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그럼 또 따로 세우신 게 있잖아요.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세우셨더라고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또 추진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건 어떻게 잘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함부로 삭감을 하거나 물어보진 않잖아요? ‘주민들이 하셨으니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차액 생기면 또 예산에 있어서는 낭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말씀처럼 2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큰돈 입니다. 그 돈을 다른 데 사용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 통장에만 있다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416쪽을 보면요. 한 번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적이 없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공유재산 매각금 5억 8600만 원을 광주시에서 사직공원 내에 상설 야외 공연장 조성을 하면서, 사업 지구 내에 우리구 소유인 양림동 166-20번지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1075㎡정도를 팔아주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12월까지 매각을 완료하기로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8600만 원이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쉽게 말하면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그 조성사업에 대한 매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시에서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된다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어떻게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가 이제 이것 관련해 자료를 요청해가지고요. 자료를 공문들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첫 번째 의견조회 전결이 8월 13일, 두 번째 의견회신이 8월 23일 전결, 의견재협의 관련 전결이 8월 28일, 재협의에 대한 회신이 8월 29일, 마지막으로 매수협조 요청이 9월 26일, 그리고 감정평가사 선정 및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11월 18일에 전결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2회 추경에 예산서가 잡히기 전까지 많은 공문이 오갔는데요.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8월부터 지금 까지 꽤 자세하게 진행이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간 것도 아니고 의회에 계셨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죠? (
영순
오영순위원장
, 고개 끄덕끄덕함)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하고 끝날 텐데 2회 추경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료였거든요. 만약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을 안 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결론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불용처리 한다니까 잡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지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사직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 분들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12월 안에 가능하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큰 액수, 작은 액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여쭐게요. 사직공원 수영장 자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인가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공원이잖아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공원 매각을 했으면 그 금액을 저는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대체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 관련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편성해주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걸 특별회계로 넣으시겠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떡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팔아서 특별회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원을 판돈이니까 이것을 도심공원에 어떤 식으로 든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금방은 된다고 하셔놓고 별도로 보고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제 의견은 그래요, 저희가 의결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공원을 판돈은 공원에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있거든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은…… 이번 2회 추경을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37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34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79쪽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니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만료 도래 및 관리 기간 이후 시설물 관리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이 됐다’따로 멘트 있으시나요? ○
웃음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액 시비 100%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애초에 80개에서 35개로 줄었는데 1년 동안 CCTV를 관리하다가 지침상 1년이 지나면 시로 관리전환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애초에 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80개에 대한 관리비 등을 편성해놨다가 1년이 지나고 나머지가 시로 이관되다보니까 이 비용을 줄여놓고, 물론 다음 해에도 거기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용 자체를 감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사유로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 같은데요. 예산을 봤을 때 201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첫 예산이요, 1회 추경 말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한 게 약 3분의 1가량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 고민을 해보면 다음 2020년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2020년 본예산서가 나와서 살펴봤는데 이것을 또 2020년 1회 추경, 2020년 2회 추경에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다른 용도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으로 내시된 경우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액처리를 해줘야 맞고요. 이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1년 후에 시로 이관되고 거기까지는 담당들이 깊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하면 이 예산이 급격하게 감액되는 그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안전마을 만들기의 주 사업이 무인안심택배보관함 유지관리 사업과 방범용 CCTV 관련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나온 것은 방범용 CCTV만 나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택배 부분도 나올 것 아닙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무인안심택배보관함 위탁 운영, 관리 운영과 CCTV 운영여부, 신호과속카메라 운영 여부 이렇게 나왔고요. 1회 추경에서도 꽤 많이 증액됐어요.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이 예산 부분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쪘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CCTV를 1년 동안 관리하다가 1대당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1년이 지나서 시로 관리 전환이 되면 시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하게 돼있는데 거기까지는 전)담당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그것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택배사업은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거나 급격하게 증액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주가 CCTV이니까 1년이 지나면 시로 이관된다는 것까지 판단을 해서 일반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편성하고 시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거죠. 설사 이런 경우는 시에 요구를 했을 때 굳이 이걸 아주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부족한 사태보다는 해놨다가……
임석
서임석위원
남아서 불용하는 것이 낫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이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하고나서 부족해버리면 결국 구비를 써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3700만 원은 과한 것 같지만 충분하게……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큰 액수는 아니에요. `19년 본예산 기준으로 1/3가량 액수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없지 않아 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인정되고요. 다음에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감액하면 칭찬받아야 맞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쉬워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2016년 월산·사직·백운2동이 됐다가 사직동이 빠지고 월산4동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사직동과 주월동에 무인안심택배보관함을 넣어준 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해주신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무인안심택배보관함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택배로 인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비 100%를 해서 매년 연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우선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원룸이라든가 개인주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또다시 개수를 시청에서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또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3개를 요청하면 거기서도 위험지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안심택배함 사업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산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보통 하반기 정도에 내려오는데 7, 8월 정도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7, 8월에 내려오면 10월 말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은 이 사업비 자체에서 이용료를 내고요. 그리고 관리기간을 1년 플러스해서 구비로 내고 그 이후에는 시 스마트시티과로 이관하면 거기에서 전체를 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방범용 CCTV만 그렇고요. 시에서 1년 동안 설치비랑, 나머지 관리비가 월 20∼30만 원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구비로 해주고요. 설치하는 비용은 전액 시에서 내주기 때문에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무인안심택배함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일 수는 있으나 해년마다 늘어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계속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해도 아파트를 제외하면 택배함을 설치할 곳이 과연 두세 곳 정도 하면 더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모를지라도 앞으로 서너 개 정도만 설치하면 더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사업지마다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서에 다 적혀있거든요? 사직동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영역적으로 넓기는 하나 두 개 씩 돼요. 백운동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업과도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불어서 사업설명서 282쪽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업무보고서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금이 1억 26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5500만 원을 추가로 저희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백운광장하고 명성지구(백운광장, 주월동 일원)에 수해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본인부담률은 약 8%밖에 아니에요. 그 계기로 해서 나머지 비용을 갖고 앞으로 보면 국시비만 해서 92% 정도가 보조가 되거든요? 100%하면 님비현상이 생겨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때 풍수해사건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숫자를 더 넣겠다, 8% 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내서 넣겠다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좋다,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 요구를 해서 나머지 비용을 시·구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12월 31일 기준으로 보험료 분담금이 있었어요. 보험료를 아까 8%하고 나머지 92%는 저희가 부담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예산을 따로 이렇게 올리신 거에 대해서 분담금이 후불제인가요? 먼저 보험을 넣을 때 돈을 주고 넣는 것 아닌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과거에는 거기에서 넣겠다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 뒤로 백운광장 침수가 일어났을 때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보험을 넣겠다 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나머지 그 비용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하자고 하다 보니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풍수해보험을 넣으면 넣을수록 좋거든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총 사업비가 1억 8140만 원인데 지금 요구하신 것은 얼마 요구하신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몇 쪽인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282쪽입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여기 보면 증감이……
영순
오영순위원장
2차 추경에 저희한테 요구하신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죠? (예) 1억 28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면 나머지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이미 내시가 돼서 했는데 2713건이 가입됐고 시 협의과정에서 시비가 5500만 원, 나머지 구비로 5500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서에 12월 31일 날 지금까지 시·구비 합쳐서 보험분담금이 1억 26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쓰셨어요. 8%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92%는 저희가 부담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보험을 들었냐는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1억 1000만 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썼다고 나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성립전예산으로 쓴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립전으로 썼으면 성립전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이런 오해 안 하고 시간 낭비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안전밸트 소화기를 100세대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마을 만들기요?
용화
박용화위원
안전밸트. 여기에 100세대라고 나왔기에 어려운 가정인지 다중시설인지?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여기는 동에 공모를 시행해서 선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숫자를 나누다보니 동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동에서 받아서 이런 형식으로 배부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중요한 것은 소화기를 지원해줬어도 연세 드신 사람들은 관리라든지 사용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니 지원해준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도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치해버리면 녹슬어버리고, 돈을 지원해서 소화기를 사줬는데 관리를 못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334쪽 보면 행안부 포상금으로 500만 원 받으셨는데 화재용 마스크를 구입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예) 화재대피유도요원용 마스크예요. 그게 개당 7만 원 대거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 금액이 7만 원부터 2만 5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입을 75개 하셨어요. 어떤 마스크를 구입하셨는지?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구청사가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그 용도는 최후에 남아서 유도할 수 있는 직원들, 화재가 발생하면 나머지 분들은 바로 뛰쳐나가고 그중에서 젊으신 분들이나 특히 실과장들 이상과 최후에 못하신 분들이 쓰고……
주아
하주아위원
실과장님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실과장이 해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시네요? 그럼 수량 75개 정도면 되나요? ○
웃음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안되지만, 실과에 배치를 해서 최후에 한두 사람이라도 유도요원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의 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샘플을 보여줘, 봐야 돼요.
주아
하주아위원
구매계획 수립을 하셔서 계약의뢰 해서 구매하셨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안전등급을 받은 것인지 그런 제품을 구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을 보니까 7만 원 정도 되는 마스크가 많지는 않아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도 3∼4만 원이라고 돼있어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쭸는데 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을 하신 것인지 조달로 해서 하신 것인지?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조달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달로 하신 건가요? (예) 나중에 기회되면 샘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부분도 금액은 과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화재용 방재마스크가 있더라고요. 화재 때 연기를 마시면 그대로 쓰러져버리잖아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있어서 그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른 직원 분들도 그런 수혜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직원용으로도 비싸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급돼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실과장님들만 7만 원 짜리 마스크 쓰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농담입니다.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