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4쪽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21억 8836만 7000원 되겠습니다. 각 국별로 주요 내용은 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503억 3588만 8000원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36억 2900만 원으로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20.5% 증가한 1368억 6100만 원이며 등록면허세가 7.3% 증가하여 280억 3000만 원 되겠고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증가로 세외수입이 9억 5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736억 8600만 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가 16% 증가한 69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1.5% 증가한 506억 1900만 원, 보조금이 9.38% 증가한 1196억 3500만 원, 2019년도 내부유보금 등 불용액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2%인 18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537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정도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4% 증가한 640억 3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기타직 및 기간제 보수 증가에 따라서 9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전금이 74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이전이 53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약 100% 이상 증가한 5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이 14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예비비가 6.5%인 23억여 원이 감소해서 355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8.39%인 3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50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1항,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행정자치구의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비교적 준수하여 법적인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43억, 생계 및 주거급여가 14억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 공로수당이 6억 7000만 원, 중구 교육혁신센터 운영이 9억 5000만 원, 빈틈없는 돌봄사업이 39억 증가되는 등 민선 7기 핵심전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 사업비 증가로 재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예산은 취소 또는 중단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규예산이 편성·지출되었으며 특히 동주민센터 예산이 전년대비 61억 5700만 원에서 약 360% 증가한 281억 897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20억 323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할 것이며, 행정의 계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세밀한 예산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인물 별표 1을 보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신규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 950만 원, 도심산업과에서는 노동권익 증진 신규 편성입니다.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 신규 편성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2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에서는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외 안전관리,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 편성돼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중구형 생활SOC, 청구 공영주차장 복합화, 약수동 생활SOC,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적환장 생활SOC가 신규 편성된 사업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준비, 그다음에 중구 사회조사가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작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심의회 운영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또 다산동 나눔카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 163억 3745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말씀드립니다. 별표1을 보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아니면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 등 금년에 다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추진비, 주요 사업추진 점검, 계약심사 일상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전통시장과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금 1억 4900만 원이 다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사회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 발굴·육성 예산이 금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중구 사회조사 1억여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을지로 전파사스튜디오 운영이 인건비 포함해서 다시 금년 예산 반영에 올라왔습니다. 또 참고로 행정지원과의 임기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를 위원님들이, 설명서 134쪽에 보면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 임기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기에 임기제 현황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각 과별로. 우선 행정지원과에 18명으로 돼 있는 임기제는 1번부터 18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는 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편성하게 됩니다. 임기제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 외 관리하는 임기제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편성되는 1번부터 18번까지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정책특보라든가 감사담당관 관련 임기제 예산은 행정지원과 18명에 포함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다시 1번부터 102번, 117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고 동에 편성돼 있는 거를 전부 다 발췌해본 겁니다. 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지금 다 부서별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부서별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앞의 부분은, 1번부터 18번까지는 총무과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신규는 아닙니다. 여섯 가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동참여예산 보겠습니다. 동참여예산 이거를 2박 3일에 걸쳐서 우리 직원이 전부 발췌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각 동별로 전부 뽑아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만 각 동별로 다 나열해드렸어요. 이거는 동예산 심의 때 옆에 두시고 각 동별로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동참여예산은 지금 이거 보시면 돼요.

많아 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자료를 많이 드렸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앞 부분은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별첨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놓으시고요.

이게 동참여 일자리?

그건 일자리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동별 심사할 때 옆에 놓으시고 각 동별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 이 예산을 동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동에서 못 한다면 해당 과에서 집행하는 게 옳은지를 위원님이 심사할 때 이거를 직접 물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사항만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예산은 별도로 또 뽑아드렸어요.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류제출 요구 이거 한번 보세요. 서류제출 요구를 그동안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서류제출 요구 중에 노란 부분은 아직 안 온 거예요. 노란 부분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173번만 왜 파란색이에요?

어디요?

아! 173번?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건 색상을 바쁘게 넣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맨 뒤에도 238, 239도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못 했어요. 제출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랴부랴 뽑다 보니까.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뽑은 거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각 과에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 서류제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궁진 감사팀장입니다. 임미희 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1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2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안 책자 31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 총예산액은 1억 7022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2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9쪽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 및 특정감사 실시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서울 시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1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반부패 교육자료 발간, 부조리 행위 신고보상금, 청백-e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8만 원을 감액하여 2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만 원을 감액하여 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또 예산관리, 계약업무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정보지 구매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콘서트 추진입니다.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청렴교육을 연극이나 뮤지컬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일체감과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만 원을 감액한 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다양한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대응 역량교육 강사료 및 직소민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203만 원을 감액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억 575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전체 68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가, 그동안 했던 가장 주요 업무가 뭐였었어요? 그동안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주요 업무가 뭐였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요 업무, 저희 직제 편제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을 했고 또 사업계획이 연간사업계획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각 주요 부서들 감사하는 거하구요,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조사 또 민원처리 이런 분야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당연히 필요하고 꼭 필요한 일들도 많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부서에 잘못된, 여기 보다 보면 각 부서의 비리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감사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너무 이렇게 직원들을 압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자리로 지금 되지 않았나 싶은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직원들이 어떤 정말 잘못됐을 때 그 부패에 대한 거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또 부서별 어떤 그런 게 되면, 이게 사업목적은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그런 것들이 가장 주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을 벗어나서 직원들을 더 감시하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외려 더 위협하고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글쎄, 위협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가 않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뭐 누구에게 환영받는 일이겠습니까? 곤혹스런 일이죠.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다 순환보직 체계이니까요, 나서면 또 다 같은 선후배이고 동료이고 이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정말 올바르게 직원들의 바른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격려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소통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서 데모를 하면 그걸 뒤에서 더 뒤를 캐고 IP를 조사하고 그런 역할을 더 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맞지 않지 않나요? 저희가 원래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감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예산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적합치는 못해요. 행감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나서 거기에 잘못된 거를 예산이 반영되고 이래야 되는데 행감을 지금 하지 못하고 행감도 참여 못 하고 공문을 보내놓고 공문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그 선을 떠나서 구청장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감을 안 했어요, 행감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잘못했을 때는, 어떤 기본적인 성역이 있나요? 그걸 넘어서 잘못한 걸 지적하고 왜 행감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공무원들한테 위협만 가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그런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아니지 않아요? 당연히 구청장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하라고 지금 감사, 전체적인 성역을 가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공문에 대해서도 우습게 보고 공문도 함부로 보내고 행정감사를 우습게 보고 행정감사도 안 하고. 그럴 때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지적하고 감사하고 그 역할도 나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역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 문제는 그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게 해명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기본적인 어떤 성역을 떠나서 모든 거를 같이 했을 때 진정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필요한 것만 하고 본인이 감사담당관을 외려 어깨에 업고 지금 행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큰 힘이 외려 더 되어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감사과에서 외려 그거를 더 힘을 실어주고 그러는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한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여기가 큰 조직이니까 공직기강 확립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강확립에 필요한 건가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제가 아마 그걸 지적을 했을 거예요. 좀 성역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영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더 그걸 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힘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려 공권력에 대한 힘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이게 필요한가요? 자. 저번에 저희가 ‘나’급으로 공공갈등하시는 분이 있었지요?

네.

그분이 지금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서울시로 가셨잖아요.

예예.

그럼 그 예산 남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분 예산 남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그분이 몇 월달에 퇴직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그럼 남아있으면 불용되는 거예요?

네. 불용해서 반납되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뽑았어요? 그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또 더 많이 필요한 건가요? 더 공무원들 더 조사할 게 남아있어요? 공무원들 뒷조사해야 되고 뭐 공무원들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가 왜 더 많이 필요하지요?

압박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듣기가 그렇구요, 공직기강 확립하고 감사실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서울시내 평균 보니까 저희 감사실이 15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직원이요. 팀장 빼면 실제 일할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내 평균이 지금 23명입니다, 감사실에. 근데 주어진 업무는 내부감사하고 외부기관에서 통보 오는 거 처리하고 민원처리하고 하는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감사실이 뭐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조직적으로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그렇게 된 것은 기구를 축소한 부분도 있지만, 휴직자 뭐 일반적인 부서에서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휴직자도 많고 이래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특별히 이번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내부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조사하고 처분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있나요? 새로 뽑는 그분들의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있나요?

2020년 본예산에는 지금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채용 안 해요?

채용절차가 지금 진행중인데요,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먼저 됐고, 채용계획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편성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서에 편성을 안 했고 아예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내년예산에는 아마, 그 인건비 총괄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니까 어느 인건비에 들어가있냐 묻는 거예요.

그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있는 거겠지요.

기준인건비면은.

설명서 140쪽 보시면은 인력운영비가 행정지원과에 구·동직원 예산이 전부 다 편성돼있어요. 구직원 787명, 동직원 275명. 지금 말씀하신 게 기타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이 예산은 현원 대비기 때문에 아마 기준인건비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채용해도 오바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력운영비 중에서 임기제 18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기제 18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시간선택제라면 부서에 편성됐습니다, 임기제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기제가 70여명 있는데 총무과에 편성된 18명의 임기제 명단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직원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 예산을 쓸 수는 없구요. 만약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한다면 시간선택제 부서에서 편성해서,

예. 시간선택제?

참고로 제가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인건비는 우선전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력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채용이 되면은 전용을 해서도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패청산과 반부패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지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으로서 중구청에 근무하신지 지금 1년여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부패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게 이 정부 또 우리 지방정부의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진한 뭐 일천한 경험과 노력이지만 나름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로 저희 중구의 청렴도가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한 중간정도 수치에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자긍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의원님 도와주신 데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직원들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청렴콘서트나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감사분야에서도 지난번 저희가 서울에서 10% 이내에 드는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면 우리 정부의 시책에 맞게 청렴도를 우리 중구에서 더 향상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중구 기준으로 지난 3년간 20위권 뒤로 밀려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위권까지 많이 청렴도가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좀전의 이화묵 부의장님의 질의에서 그동안 중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는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드린 답변인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통 이제 서울시의, 많은 데는 26명, 27명 감사담당관실이요. 26명, 27명 이렇게 돼있고 저희 중구를 제외하고 제일 적은 데는 19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초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인력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제가 가진 경험과 노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걸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타 부서에 좀 양보랄까요, 이런 걸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했고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직제상 부구청장실과 저희가 같이 돼있는데, 그래서 정원도 19명 또 현재 인원은 16명.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사실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구가 여러 가지 광역지자체가 바뀌면서 찾동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도 인권문제라든지 또 옴부즈만이라든지 또 이렇게 취업심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충이 되고 조사인력이 보충 되면 현재 인력들이 다른 팀으로 편제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 25개 구 전체가 발맞추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과거에 공공갈등조정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공갈등 사례들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은 어떤 분께서 맡아서 하고 계신지요?

공공갈등은 이제 크게 보면 민원 업무입니다. 그니까 고충민원들 해결하는 거하고, 또 고충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부터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걸 이제 민원팀에서 전부 업무분장을 새로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좀 과중하고 민원을 생각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일 또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일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안 오시니까 밑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얼굴 뵙기가 힘든 거 같아요.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릴 게요. 명예구청장 금년부터 미반영 됐어요. 명예 구청장.

저희 거? 저희 사업입니까?

네. 관련 규정 폐지 했습니까?

명예감사관. 명예감사관제.

명예구청장도 있었잖아요. 모르면은,

민원순찰팀장 김정희입니다. 명예구청장은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관련 규정이 완전히 폐지 됐어요?

예예.

이유가 뭡니까?

‘명예구청장’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민원을. 명예구청장이라 하면 이제 고충민원이라든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아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명예구청장님은 청장님하고 같이 고충민원이라든가 저희 전체적인 전반을 같이 하는 건데요, 명예구청장님은, 제가 오기 전인데 ‘명예구청장’이 별로 실효성이 좀 없어서 그때 폐지하는 걸로 제가 전년도에 들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명예구청장에 추대되신 분들이 지역에 봉사라든가 지역에 관심이 지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추천이 돼서, 추천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명예구청장의 기간 동안에 근무를 다 끝내고 지역에 와서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어요, 시너지효과가.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전전 청장님, 전 청장님들이 해 오던 계속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아주 단절시킨 겁니까? 이유도 뭐 묻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왔었는데 이미 전년도에 ‘명예구청장’ 검토를 해서 ‘명예구청장’ 실효성을 못 느껴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그건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활동사항이라든가 추천경위 그런 부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의무를 다하고 나가서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않고 이유가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실적들, 긍정적인 측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 1229명 직원들이 상당히 혼란 속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은 그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사업목적 외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외부 감사기관에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의 요구자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시를 안 했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사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기관, 감사기관, 서울시 감사원에 요구자료를 한 적이 있냐구요.

요구자료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문제되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렇게 분쟁 속에 시위하고, 노조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해결 못 하면은 상위기관에 요구 자료를 한 적이 있냐구요. 서울시나 가서.

그거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처분요구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것을 저희 기관 내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기관으로 자료요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구자료 조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그쪽에서 자료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고 또 대행감사를 요구하면 저희가 감사해서 결과를 통지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묻겠습니다. 2019년도 삭감된 예산중 감사담당관에서 재편성해서 2개가 올라왔어요.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네.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2019년 예산편성시 이게 전액 다 삭감 되었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20년 효율적인 감사·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효율적인 감사·조사가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감사·조사. 효율적인 감사·조사를 하기 위해서 증감 사유를 댔어요. 2019년도 효율적인 감사·조사 얘기 한 번 해보세요. 효율적인 감사· 조사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다 못하면 팀장님들 답하세요.

감사팀장 남궁진입니다. 일단 저희가 2019년에 감사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엔 일단 2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구요, 중구문화원 종합감사 5회, 생활도시친화국 종합감사 8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에도 경제친화국 감사를 실시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감사원 대행감사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가 쭉 주기적으로 진행되고요, 또한 서울시나 감사원으로부터 이제 뭐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또 실지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할 때 업무추진비를 갖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때로는 뭐 감사 수감용품도 준비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직원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이게 효율적인 감사라고 봅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잘못했으면은 징계를 줘야지요. 전방위적으로 공포감 조성하고 내가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얘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감사라는 거냐구요!

감사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 추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공직기강,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민선 7기 구청장님이 중구민을 위한 도시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구민을 위한 도시의 첫번째는 직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대민업무라든가 지역구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직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그게 효율적인 감사라고 봅니까? 잘못하면은, 부정행위를 하면은, 사례가 될 정도로 징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효율적인 감사라고 보냐구요?

그건 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에 감사 및 주요사업 추진점검과 중요사항 조사업무라고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사업 추진점검은 무엇이며 중요사항 조사업무는 뭐예요? 과장님 답하세요. 과장님 답 못하면 팀장이 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감사팀하고 조사팀의 업무를 거기다가 묶어놓은 겁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하고 감사하는 것은 업무가 적절하게 잘 되었는지 주로 감사팀에서 연간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지감사하는 거하고 또 구청에서, 감사장에서 모아서 감사하는 그런 게 두 가지로 있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점검은 각 이런 시책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각 부서와 현장을 점검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기에 처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말로만, 페이퍼로 나온 내용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에다 놓고 뒤에서는 이 정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해 주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고 앞장서 주셔야 돼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잡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정하셔야 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라고 해서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건 아니잖아요. 귀담아들으셔야죠. 여기에 연계돼서 청렴콘서트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강의도 잘 하시고 가지고 계신 것도 상당히 풍부하시니까,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 오셔서 외부 강의 몇 번 하셨습니까?

외부 강의요? 뭐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7∼8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호응이라든가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요새는 그 조사 강의하시고 다 받잖아요?

예. 글쎄요, 뭐.

A플러스 정도 나오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청렴콘서트 추진 행사운영비가 950만 원 올라왔어. 이것도 지금 제가 모두에 물어봤던 게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사업 추진경위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청렴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의 분위기가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봐요, 직원들하고. 오히려 강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 지금 상당히 직원들을 감사하고 조사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와 지금 정반대의 청렴콘서트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신규사업이라고! 이 청렴콘서트 추진한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강압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고 또 잡음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을 좀,

이것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청렴이란 문제를,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이 분위기로 계속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청렴콘서트에 올려놓고, 그 단계적으로 반성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마음의 상처는 크게 주고, 그것을 또 풀어준다? 이걸로 신규사업을 올려놓고?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관계가 상당히 꼬였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의회의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계속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계획.

위원님, 저희가 감사하는 대상, 피감기관이나 피감인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감사하는 거고요. 잘못된 행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처분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당연히 불만일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직원이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그거를 덜 힘들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야 될 책무도 저희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엄정하게 해나갈 것이고요. 또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이 직원들이고 지금 책무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모두에 다른 데 강의를 한 7∼8회 정도 했다고 하니까 내가 팁을 드릴게요. 청렴인을 위한 교육이라면 온라인교육도 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십시오. 그간에 있었던 거, 서운했던 거 토크도 하고 여러분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지적을 하겠다, 앞으로 그간에 있었던 이런 거 다 풀고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거 하십시오. 외부강사 부르지 말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 했을 때 나는 참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 강의를 하신다면 참석해서 이야기 듣고 분위기 파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부에서도 제가 올해도 두 번 했고,

제가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저도 절실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청렴교육을 네 번 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은 제가 했었습니다. 신규자하고, 며칠 전에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노조 운영진들도 거기에 많이 참석을 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청렴에 대한 내 생각, 우리 기관의 어떤 문제점, 또 앞으로 해나가자는 같이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물론 중간에 질문이나 더 토론할 거리가 나왔으면 같이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한 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런 자리는 하여튼 우리가 준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게 직원들의 사기진작비고, 아까 소통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자면 그게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우리 내부, 어차피 우리 내부의 직원들, 간부들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건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5년간 계속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유지돼왔던 금액이고, 그리고 서울시내 24개구 전체평균이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1,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허용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직원들 전체 사기진작도 시키고 단합도 하면서 이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불편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 1년 막 넘었습니다.

글쎄, 그건 뭐 제가 와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재임한 이후로 있었던 그 실적들을 보면 직원들이 그전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원 평가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심사해서 평가하는 건데 그게 재무적인 부분도 있고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감사원 평가에서 A등급 받았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그나마 이제 한 중위권 정도 올라왔다는 거 하고, 그리고 중구가 아쉽게도 2014년, 15년부터 해서 대규모 비리사건이 터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물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금 직원 다수가 징계의결 요구가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간부진들, 저는 그거를 징계의결 요구한 부서장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발 뻗고 자겠습니까? 뭐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일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가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기강은 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자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령을 지켜야 됩니다. 제 스스로도 불만스러운 법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원님들께서 감독해 주셔야 되고요.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의법 조치하고 처분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직무소홀이나 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저야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문만 나서면 다같은 동료들이고 이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여했었습니다.

노조 측을 제가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한 열 번쯤 만났을 겁니다. 노조 지부장도 만나고 또 거기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직원들, 고참 직원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또 제가 전달할 것이나 또는 답변 줄 것이나 있으면 제 역할을 하고, 했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크게는 구청장님을 면담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표하는 거나 성명서 돌리는 거나 이런 거 보면 한 스무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인사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채용 관련도 있고요. 채용 관련이라든지 또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노조와 협의라든지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나 이런 걸 보장해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법령상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권 임용권이나 또는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혼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하고도 면담을 공식·비공식 여러 차례 했었고요, 노조하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절충하는 과정이 이렇게 한 십여 번 하면서 진행이 있었는데 우리 노조 하는 직원들도 경험이 아직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서툴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가피하게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거는 지금 아직 처분 중이라서요.

예.

올해 2019년도에 총 네 번 했습니다.

예.

예.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주변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하여튼 좋은 평가, 당연히 좋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징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제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그치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징계의결 요구를 감사부서에서 한 거고 이제 인사부서에서 그건 결정을 합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서툴기도 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공무원노조가 그렇게 역할을, 있는 둥 마는 둥 했었어요. 외려 우리가 거기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럴 정도로 노조의 역할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노조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그만큼의 소통의 부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거를 할 때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잘못, 인사도 마찬가지에요.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남용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권리를 남용했을 때에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징계를 줘가지고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면 너네들은 무조건 징계를 먹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들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노력을 한다면, 이게 징계가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어쨌든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가장 지금 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다 거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누가 돈을 가져와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돈을 일단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우리 노는 돈도 받아갖고 못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어쨌든 3명만 모이면 돈을 주겠습니다.” 뭐 놀아도 어쨌든. 그래서 옷도 사도 되고 밥도 먹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본 적 있나요? 그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이 집행됐을 때 그게 마땅하게 필요한 예산이다, 적법하다 이런 거에 대해 조사해본 적 있나요?

예, 저희가 감사하는 게 다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 것은 저희가 올 초에 각 사회단체들에 나가는 보조금 감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정요구하고 환수조치도 한 400여만 원 환수조치도 시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불분명한 식비라든지 선물구입비라든지 의류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은 고발조치하도록 부서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다 주세요.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예산이 주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조사하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에요. 우리 어르신들, 나가는 것도 좋아요. 10만 원씩 주는 거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 페널티를 받아서 혹시 나중에 정말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우리 의장님이 왔다 갔다 하셔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참.

예. 그러셔도 되고.

그러셔도 되고.

나는 더 질문할 거는 없어요.

아까 제가 한 그거는 자료 주시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도 뭐 구청장이 했다고 거기는 감사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넓은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나 그런 것도, 여기에 다 적혀 있잖아요. 타당성 적합성 그런 거를 충분히, 너무 이게 선심성으로 가다 보면 복지예산도 또 다른 걸로 우리가 페널티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해서 다음에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볼 테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예.

저기 간단히 좀, 어차피 오후에 들어오는 것은, 오후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후에 또 우리가 부르면 오후 일은 망치니까 고급인력들 이렇게 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내가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릴게. 제가 아까 청렴콘서트의 신규사업을 놓고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뭔가를 먼저 헤아려 주셔야 돼요. 지금 정말로 양쪽에서는 오는 지금 일보 직전의, 어떻게든 피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칼자루를 쥔 위치, 높은 직위에 있는 위치, 이런 분들이 포용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말씀을 다 했잖아요. 지금 한 일고여덟 차례 노조하고 만났다는데 왜 자꾸만 노조가 이야기하는 부분,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요구사항 100%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열 번인들 왜 못 만나겠습니까? 만나주세요. 청장님 업무 바쁘면 부구청장 만나고 또 시간 짬 내서, 청장님이 발로 뛰는 청장님이시잖아요. 새벽타임에 노조간부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티타임 갖고 조찬 하고 그런 시간 만들어가지고 하십시오.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거보다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만 밑으로 늪으로 빠져들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 휴양소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 해외연수 다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냐고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잘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고 해서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청렴콘서트에 감사담당관하고 함께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청렴토크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시간 할애해가지고 한 번이 부족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해가지고 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정했죠? 서투른 부분도 있고 중구 직원들하고 조금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학습도 하시고 해서 이제는 감추지 말고 다 책상에 올려놓고 대화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친화국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입니다. 김인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수돈 재무과장입니다. 최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소후영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친화국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96%인 99억 2291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7.98%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9억 6198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 사업비 3억 8775만 원을 신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는 공공근로사업,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 패션·봉제 활성화지원,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조성사업 등 총 47억 659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등 총 31억 700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등 총 2억 927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구유재산관리, 회계업무 추진 등 총 4억 100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구세·시세 징수, 체납관리 등 총 5억 127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구세입 징수관리,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 등 총 7억 704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어느 해보다 주민의 뜻에 따라 부합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친화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재무 및 세무행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친화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차지합니까? 내가 지금 책자를 안 가져와서.

저희가 총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의. 그래서 99억 2291만 2000원입니다.

1.96%? 예산 많이 안 쓰는 국이시네?

예,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없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하고 제출현황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개인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요청한 거는 없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거 중에서 안 온 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서는 다 안 왔어.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1, 2번에 대한, 앞에 나온 부분. 중구노인회 주관 해외여행 관련 뭐 자동문 공사 시공업체, 발주업체. 이화묵 의원이 한 거 이런 등등. 온기텐트 공사업체, 발주계약서 등등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 안 왔어.

응?

아니, 그러니까 경제친화국인데, 전체적으로 안 왔어.

경제친화국인데, 이렇게 다 안 온 거요. 좀 아시라는 거예요. 왜 경제친화국만 관심을 갖나? 전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먼저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하 도심산업2팀장입니다. 김종호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김종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도심산업1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대신 김지은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2020년도 도심산업과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책자 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산업과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6597만 6000원으로 2019년 51억 2657만 1000원보다 3억 60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중복사업 일몰, 각종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절감, 충무창업큐브 시설관리비 감소 등에 따른 이유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진로Tal 취업동아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업이나 전공별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전문멘토가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취업연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8075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프로그램 운영 개월수 등을 줄여 전년대비 4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입니다. 경제 악화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 고통을 전문적인 취업상담 등으로 일자리 카페에서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이며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관내에 대형 유통업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89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2020년도에 청년 창업멘토링 사업을 일몰하여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창업홍보와 인쇄물에 쓰일 사무관리비를 6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6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5개월씩 총 23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4077만 4000원이며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저임금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11% 오른 서울시 가내시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많은 동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며 ‘꽃피우다, 다시 쓰는 우산사업’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26만 5000원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 인상과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전년대비 20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별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운영 중이며 취업상담사 3명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317만 5000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등 전년 대비 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희망취업 일구데이 사업입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매칭시스템으로 매칭확률을 높이고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구의 취업률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일자리박람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희망일자리 인센티브사업의 지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노동권익증진사업입니다.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전년도에 예산을 타 세부사업에 포함시켰다가 신규사업인 노동권익증진사업에 편입시켰으며, 서울시 희망일자리 인센티브사업의 지표인 노동교육사업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의 흐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중고등학생 일반시민 등 노동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인센티브 지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및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6만 5000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인쇄 스마트앵커 추진사업입니다. 중구 내에 인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인쇄 스마트앵커를 조성하여 소공인들의 제품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대상지역은 마른내로 85-5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2층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45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충무로 인쇄 리브랜딩사업입니다. 낙후된 충무로 인쇄골목의 이미지를 리브랜딩하고 지속가능한 인쇄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인쇄축제인 프린팅 디자인 위크, 인력양성 인쇄교육, 인쇄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프린팅 디자인 위크는 2019년 서울시 협동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진행한 인쇄축제로 인쇄인 스스로 기획하고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축제임에도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인쇄인 스스로 자긍심이 고취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내년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자발적 SNS를 통한 축제후기 성과를 나타냈기에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협업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쇄교육, 소비자들에게 모바일앱 구축을 통한 중구 제조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8775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일감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등 봉제산업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봉제소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및 샘플·패턴 업체 DB구축과 공동브랜드화 작업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4360만 원이며 전액 구비이며,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용재단실 확대 운영과 임차료 및 전문인력 증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약 1억 34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제소공인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제품의 브랜드화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을지로 도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을지로 일대의 산업육성과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산업콜라보 사업추진, 예술가 창작공간 제공을 통한 을지로 디자인 예술프로젝트 추진, 을지로 라이트웨이 축제를 을지산업축제로 확장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7225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2019년 대비 20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을지산업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고 다른 예산들을 정밀분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조명에 한정된 축제를 사업 전반에 걸친 타일 가구 금속 등을 포함한 도심의 인테리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축제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디자인재단에서 내년 을지로 도심산업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재단은 내년 도심산업 축제 예산을 10억 편성하였는데 그에 보조를 맞추고자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사업입니다. 을지로 일대 특화산업의 상품전시 및 을지로 예술가들의 작품전시를 통한 을지로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유치는 청계대림상가 3층 데크이며, 사업내용은 업종별 상품전시 및 홍보를 통해 제품구매로 연계하고 홍보전시관 운영을 통해 예술가들의 작품전시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143만 2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2019년 홍보전시관 준공 완료로 운영비가 218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심산업 집적지인 을지로의 장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 관련입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퇴계로 265 지하 1, 2층 충무초등학교 앞 지하보도이며 현재 창업지원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41만 원이며 시비 1억 9689만 8000원, 구비 29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지급하므로 감액 편성하였고, 일부 소모품 구입비 등 예산절감 노력으로 2019년 예산보다 1억 1210만 4000원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대부업 관련입니다. 관내의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업체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금융 이자의 피해방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대부업 준법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해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가격표시제 이행지도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328만 2000원이며 구비 5040만 2000원과 시비 1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들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모니터링으로 서민생활의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진행하여 정확도를 유지하고, 부정확한 계량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격년제로 짝수 해에 시행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70만 3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구 관내에 건전한 상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가축위생관리입니다.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 유지, 광견병 및 AI조류독감 등 전염병을 예방하여 동물과 인간과의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14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물등록 홍보를 위하여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동물의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970만 원이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는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고, 자연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본 사업은 2019년 2월에 공업녹지과로 이관하게 되었으며 아직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에 대한 조례를 편성하지 않아서 2020년도 사업예산을 도심산업과에서 편성하게 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길고양이의 개최수를 조절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950만 원이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 개체수를 늘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등의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3명의 전문 취업상담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574만 7000원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서울특별시 일자리센터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2019년도부터 공무직 미전환 구는 상담사 인건비 보조금을 70%만 지원하게 되어 2019년도 대비 474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체 발굴활동과 맞춤형 취업상담을 통하여 우리 구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심산업과 명시이월은 2건의 명시이월건이 있습니다. 먼저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0월 31일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비 보조금 교부액이 20억으로 전액 시비이며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사업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예정액은 5억 42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연구용역비 3억이고 시설비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와 물품취득비가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게 삭감이 좀 됐지요?

뭘 말씀이신지? 예. 5% 정도 삭감됐습니다.

왜? 뭐 전문 컨설팅비가 삭감이 됐나요?

아니. 전체비용에서.

전체비용에서 그냥 삭감을 한 거예요?

예예. 8500에서 420만 원 삭감된 거예요.

그냥 아낀 거예요?

아니. 그 아낀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용역을 발주하면 그 업체에서 응찰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항상 남습니다.

청년일자리 카페운영에서 이게 가온도서관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서관이 뭐 그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서, 그 카페는 꼭 가온도서관 아니더라도 만약에 가온도서관이 변경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옮겨서 카페를 운영하면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저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예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강사료하고. 이게 강사료 같은 거만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뭐 도서관 관리하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도서관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니까 도서관은 관계가 없구요,

가온도서관은 관계가 없고?

예예. 공간만 저희가.

공간만 유치하는. 청년카페만, 그 사람만 이제. 청년카페 하는 거예요?

예. 공간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구요, 저희가 이제 기업체에서 컨설팅해주고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강의 나오면 강사료도 주잖아요.

강사료 주고 그런 거만 하는 거예요?

예.

청년이 거기서 뭐 이거 카페 운영하면서 또,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 하는 거는 아니고?

네.

나는 그게 있으면은 이게 예산이 어디 가있냐구, 그걸 물을려고 그랬거든요. 예산이 따로 또 돼있는 건가 어쩐 건가 물어볼려고. 34페이지, 패션봉제 거기에서 이거 패션봉제 스마트 앵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예, 5000만 원.

저번에 이게 우리가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앵커가 스마트 앵커 건립지 공모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만 되는 사항이라 용역비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패션봉제와 이거를 그러면은 패션봉제 스마트 앵커 건립비라는 거는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 앵커사업은요, 저희가 신당역에 있는 신당5동 주차장 있지요? 사거리 말고요. 그 공간이 아마 주차대수가 26대인가 돼있는 거로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하까지 파서 지하 파고, 그 위에 집적지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저희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별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제 그냥 여기 활성화 지원해서 이거만 넣어놓은 건데 이거를 지금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거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공모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그 타당성이 어떤 부분에서, 입주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예.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스마트 앵커의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뭐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인쇄 패션 쪽의 집적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아니. 인쇄 말고 여기 패션·봉제?

예. 패션·봉제 앵커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이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이 맞는 건가, 그 건립하는 게 어떻게 건립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갖다 의뢰를 저희보다 전문인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주려면 뭐에 대한 게 정확하게 패션·봉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건립을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것인지. 패션·봉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 패션봉제 스마트 앵커에 대한 게 정확하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핵심 그게 뭐라는?

저희가 건립계획을 거기다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집적지 시설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들의 시설이라든가 공간 배치라든가,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걸 집어넣을 수. 뭐가 집어넣는 게 타당한가.

타당한 건지. 아! 네네. 이 건물 안에 뭐가 들어오면 좋은 건지, 우리가 이 시설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어떤어떤 게 들어오는 게 적합한지를 용역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는 욕심내는 사람이 많네요? 지금 신당역 그 주차장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여러 군데서 욕심을 많이 내는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도 욕심을 좀 내는 거 같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저희가 관계없구요. 시설관리공단은 신당사거리 쪽에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당?

신당사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고, 신당5동이 신당역하고 동대문.

아! 이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중앙시장 맞은 편이에요. 중앙시장 맞은 편.

아, 거기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거기 땅으로 돼있는데, 거기가 좀 올려서, 올리고 지하도 파고 그러겠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옛날에 거기다가 이걸 없애고 거기다가 다 주차장을 몰겠다고 저희가 7대 때 얘기했던 게. 네.

제가 지하 시설물은 봤는데 현재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도 그런 거는 없구요, 단지 에스컬레이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협의는 저희가 볼 겁니다. 만약 건축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내가 그거 때문에 의장님께 여쭤봤는데 그 옛날에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을 안 하겠지요. 지금 현재 서류상이라든가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시에서 움직임은 있어요. 그걸 시에서 그 나머지 잔여, 우리 거기 부지가 한 1000회배 정도 되거든요. 1000회배 되는데 인근 옆의 토지까지 해야지 정방향으로 딱 땅의 토지가 이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 재정투자 사업으로도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거와 지금 이제 우리 패션·봉제 지금 그거 하는,

지원센터.

지원센터하고 또.

그거는 별개지요. 그 지원센터는 봉재인들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앵커가 지어지면, 그거 옆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앵커 쪽으로, 집적지로.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공용재단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되면 좀 시설을 옮길 예정입니다. 건축물 완공되면.

그게 만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공용재단실이요?

예.

재단실이 금년도 5월달에 오픈했지요.

오픈했고 또 그전에 재단실 말고 지원센터,

지원센터가 생긴 거는 한 2년 전에 생겼습니다. 최창식 청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몇 년 상관에, 지금 쉽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 예산 안 들어갔어요? 다 예산이 들어간 건데, 또 이렇게 해서 일로 다 합해서 옮긴다고 그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뭐,

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저게 되더라도 2, 3년 걸리거든요. 5년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5년.

그리고 보증금 같은 건 다 회수하고 그러니까 사용료만 내는 거니까요.

아니. 보증금 들어가도 거기에 또 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갔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용역은 우리가 차후에 어떤 것들이 정말 정확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 게 용역비가 되는 거지 용역비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구의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 건축할 때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

당연히 어떤 거를 할 때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에 대한 거를 많이 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용역비가 들어갈려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투자해도 해야 되는데, 용역 한번 가보고 말고. 우리 지금 낭비된 용역비가 한 5년치 낭비된 용역비 계산해 보면 꽤 많이 돼요, 구에서.

예.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을 줬다가, 뭐뭐 당첨이 됐다고 해서 돈이 나왔다가 또 운영비는 구의 몫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니까 그것도 충분히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용역을 줄 때는 어차피 그 건립의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이 속에 들어가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을지로 조명축제가 예산이 행사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치요?

예.

왜 이렇게 올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축제가 약 5년 동안에 계속 조명라이트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행사를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웃풋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조명축제만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한 산업만 있잖아요. 을지로에 도심 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는데 조명만 저희가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저희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을지로가 산업군을 면밀히 따져보면 인테리어산업군에 포함되는 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 도기라든가 철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벽지라든가 아크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테리어 산업에 포함돼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산업을 총망라해서 하는 인테리어 산업박람회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는 좀 생각,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구요. 거기의 밑바탕에 저희가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게 디자인재단 쪽에서 내년도에 그 산업점 박람회를 페어를 하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비로 한 3억 정도 편성이 되면 같이 대응해서 진짜 보다 내실있는 을지로 도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렇게 축제를 키운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명축제가 그동안도 뭐 좋았잖아요. 그치요?

예예.

근데 그것만 해도 작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우리가 어떤 예산이, 무조건 다 예산을 지원해서보다는 그 각각 있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뭐 작년에 이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각자 뭐 조명이라든가 타일이란 다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이렇게 배로 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라이트웨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라이트웨이라든가 디자인하고 협업한 그 시스템이 지금 모던라이트라고 있어요. 매장이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희가 들어간 거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디자이너들하고 협업해서 외국의 파리 메종오브제까지 진출하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그런 라이트웨이 축제비 때문에 그런 시도가 되어졌다고 보고 자부심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러기 땜에 다른 산업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시너지를 주는 것이 좀 저희들은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뭐 조금씩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축제에다가만 예산을 투자하는 게 과연, 그냥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그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뒤에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행사운영비만 너무 많이 지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다하셨나요?

네. 먼저 하세요. 할 게 있는데 추가로 할 테니까 먼저 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도심산업과랑 시설관리공단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도심산업과에서는 시설관리비 일정 한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맞구요. 그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시설관리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예요.

그럼 일정이라든지 입주해 계신 분들과,

그건 저희가 다 하고요. 예.

지금 입주자 분들이랑 정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기하신 어떤 민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주얼리산업 가지고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중에 있어서 내년도사업을 지속할지 여부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건의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입주자분들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말에 본인들이 여기 오셔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과 우리가 밤늦게까지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관계 주무관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어떠한 답변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답변은 드렸지요. 답변은 드렸는데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려서 아마 그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 또 갤러리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갤러리 부분이라든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 질문도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갤러리 쪽에 패션·봉제아카데미를 거기서 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지난번에 시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좀 확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주말이라든지 혹은 24시간 이용?

그 시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파가 있고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입주자분들은 본인들이 각자 차출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좀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임성 때문에 그러지요. 예를 들어 안전사고라든가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안전이라는 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화재라든가 또 거기 시설물이 굉장히 냉난방이라든가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분들 만약에 단체로 퇴거하시면 어떡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 지금 그 공간에 4인실 이상은 서로 입주할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제기도 해주셔서 입주가 떨어진 숭의대라든가 이런 분, 그 입주해 있는 분들은 저희가 퇴거조치를 했거든요, 학교 측하고 동의 하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주민 위주로 이렇게 입주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인실에 대한 국한된 부분은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그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한데, 4인실 이상 정도에는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공유공간으로서 특정인한테만 입주해서 그런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간 파트타임이라든가 시간제별로 끊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중이니까요.

아니, 과장님 지금 제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입주 전제로 퇴거하면 어떠시냐고 이렇게 말씀, 퇴거하신다고.

지금 이분들은 단체로 퇴거하실 의향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다 중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핸드폰 이 끈이 창업큐브의, 동대 창업 거기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만든 건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거기서 연구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동대에서 만든 제품인데 특허도 출원했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의 만족도는 제가 보기에는 입주한 분들은, 위원님한테 서치한 부분이 어떻게 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만족도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입주해 주신 분들 열여덟 분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 부분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개선에 대한 여지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24시간 개방해달라는 얘기는 다른 부분이, 추가인력이라든가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야간에 개방할 때, 그분들이 야간개방을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해요, 24시간. 근데 저희가 유사한, 물론 다른 카페라든가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거 갖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창업카페라든가 이 부분들이 대부분 10시에 일몰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디지털대장간이라고 용산에서 굉장히 크게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민원은 항상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24시간 개방해달라는 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근데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 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사실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곤란함이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주자분들께서는 정 인건비가 문제라면 각자 팀에서 차출을 해서라도 그 금액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부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 쪽에서는 지난번에 1인당 1만 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사용료가 한 달에.

여기 10만 원씩 하셔도 할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해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 자체는 또 나름대로,

그건 또 안 됩니까?

이게 민간,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창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을 운영하는 게 중구청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게 그 역할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좀 통해서,

예, 의견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동물학대 및 고문방지법이 발효됐는데요. 저희 사실 2018년도부터 동물보호법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돼서 여전히 활용 중이기는 하지만 유기묘들이나 유기견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혹은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예방이 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유기묘들에 대한 중성화사업도 좀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기묘는 아니고요, 유기묘가 일부 거기에 포함됐겠지만 고양이는 유기된 거보다는 길고양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거든요. 길고양이이고 만약 유기묘일 수도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사고를 접해서 다친 고양이라든가 또 2개월 미만의 고양이라든가 이거는 유기동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 있고, 중성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길고양이들에 대한 대상이 돼서 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우리 구가 특별히 한 30% 추가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자치구는 자체 자비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해 놨는데, 시·구 매칭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있으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공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만 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요, 한 군데 합니다.

예.

예.

사실 길고양이 포획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획하는 게 어려워서 문제인데 좌우지간 위원장님 말씀,

네.

생활경제팀장 김종필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길고양이들이 포획하고 할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포획해가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쇼크사 같은,

수술하고 나서 괴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 안 좋은 고양이들도 일부 포획을 해가지고 수술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산업과에서 예산이 제일 증액돼서 올라온 게 지금 걱정돼서 이화묵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요.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토털 지금 사무관리비, 센터 운영, 스마트앵커 타당성 용역비 그래서 1억 3438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에서 현황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봉제업체?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지금까지 폐업·휴업된 것은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현황은 다 갖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용역 발주해서 우리가 신규업종이라든가 허가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변성이 굉장히 많고, 다른 인쇄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이 가내수공업 하는 봉제업은 사업자등록을 내는 부분이 아니어서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증감사유가 여기 보니까 신당동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에 따른 그 지역에, 신당동지역에 이렇게 돼서 열악한 작업환경, 일감·신규인력 부족, 환경개선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신당동 쪽에 한 오십여 분에 대한, 봉제 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거의 한 8년 가까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구나 시나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청년창업큐브 뭐 동대문하고 연계해서 바이어라운지 등등 모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패션·봉제 쪽에 연관이 돼야 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봉제업체 DB구축 관리현황에 대해서 그 예산 때문에 왔으면 그거라도 좀 가져와서 휴업하고 폐업한 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낸 건지, 신규인력 부족이라든가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면 활로가 막혔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대문, 남대문의 의류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활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방의 업체들이, 상가 전체들이 지금 중국도 안 가요. 이런 업체들이 다 가서 물을 들여와. 지금 베트남으로 다 빠지고 있어. 우리가 겨울에 입는 패딩 이것도 지방에서 동대문으로 와야 되는데 다 베트남에 가서 일괄 발주를 받아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기술력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회현동 신당동, 중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이런 기술력이 다 지금 빠져나간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안 배우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다 가르치잖아요.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만 이렇게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세심하게 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작환경 자체가 변모됐다는 것도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저가 임가공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량생산입니다. 다량생산이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다량생산으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일은 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소량의 하이엔드 제품이 주로 생산되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중구 신당동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 중구 신당동이 좀 고부가가치 있는, 고가인 제품들이 제작되고 판매되는 환경변화가 좀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장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는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제일 먼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청년층이라든가 지금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젊은층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그걸 전수해 줘야지.

저희가 아까도 청년 충무창업큐브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부분에 아까 그거 했던 그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사용이, 갤러리로 많이 사용이 안 돼서 인큐베이팅하는 장소로 사용하려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무창업큐브 그분들도 애로사항 부분은 거기에서 PC 보고서 작업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야. 이분들 실질적으로 작업장에 가서 패턴도 떠보고 가위질도 해보고 바느질도 해보고 자기가 만든 미니 완성품이라도 나눠봐야 되는데 신당동의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장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그분들하고 접목하게 되면 완벽하게 기술력도 흡수하고 따르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지금 전년도 행감 때도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보다 잘 되고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31페이지, 노동권익증진 사업기간이 오타난 겁니까? 2019년도 1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신규사업이잖아?

예,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12월로, 잘못됐어요, 아니면,

20년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의회에 가져올 때는 세심하게 좀서 살펴봐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인쇄가 잘못됐더라도 수정해가지고 여기 인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발견해가지고 지적까지 해야 되겠어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동교육 실적 시·구 협력사업,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분야 평가항목에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해야지 인센티브 만점이었습니다, 그게 노동교육이. 내년도 지표는 곧 나올 겁니다.

다시 설명해보세요.

금년도 19년도에는 1년에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야지 해당 지표에 만점이 됐는데요, 내년도 지표는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그동안 노동교육 할 때 노동권익센터에서 강사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학생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사료가 지원이 안 돼서 내년도에 부득불 부득이하게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평가항목 지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4년 동안 연속해서 수상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받아서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증감사유 부분에 신규사업 인쇄라이 브러리 시스템 구축, 프린팅 디자인 위크 축제를 확대하여 2019년도 간주예산 편성분이 있죠? 1억 21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포함하여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거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는 간주처리로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여기 편성된 게 없습니다. 간주처리로 저희가 보고를 한 거고, 지난 번 임시회 때.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억 2100만 원보다는 1억 7000만 원 저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행사비로. 행사운영비가 축제로 1억 5000이고 교육비로 2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7000요구했습니다.

이거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간주 예산 부분을 다 늘려서 한 거네?

아니, 간주건은 이미 처리된 거 참고자료고요.

간주해서 먼저 썼다는 얘기이고, 추경에.

예,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1억 2100을 행사운영비 여기에다 1억 7000만 원에 목으로 집어넣는 거네요?

이거는 이미 기 사용이 된,

그거는 사용한 건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사용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1억 7000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인쇄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및 축제를 확대하여 2019년 간주예산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연구개발비 쪽에 했는지 일반운영비에다 했는지 그걸 내가 확인차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2020년도 프린팅 디자인 위크 행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용역.

예.

인쇄라이브러리 시스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거죠.

그 예산을 각각 얼마로 편성하고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 그 위에 프린팅 디자인위크는 1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2월까지 한다는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은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개발비는 별도사업이고 프린팅 디자인위크는 별도 사업이고 분리돼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행사용역하고 연구용역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구용역비가 전산개발비거든요. 전산개발비인데 이거 자체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앱을 기반으로 만들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패션·봉제업도 그 부분에 시스템 조사하고 있느냐 이 말씀도 주셨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중구의 모든 도심산업을 포함시켜서 라이브러리 앱에 구축을 할 겁니다.

프린팅 디자인 위크 행사용역 실시?

그거 말고요. 그 연구의 전산개발비 개발을 해서 우리 중구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면 조명, 기계정밀이면 기계정밀, 인쇄면 인쇄, 그다음에 패션·봉제면 패션·봉제 다 합해서 이걸 사회기반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잖아?

아니, 행사개발은 행사비랑 다르게 분리해야 됩니다.

행사비도 용역을 집어넣어야 돼요?

행사용역은 어떤 용역이냐면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3월서부터 기획회의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걸 주관해서 어느 업체가 이 행사까지 진행해 줄 거냐 이걸 기획한다는 얘기예요. 용역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타 산업군이라는 게 뭐예요, 타 산업군? 을지로 라이트웨이 조명축제에 타 산업군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타 산업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을지로 라이트웨이가 지금 현재 라이트웨이 할 때 조명산업이 기본 베이스고요. 그 안에 걸쳐 있는 타일도기, 벽지, 기계정밀, 철물, 가구 뭐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습니다. 미싱이 있는데 미싱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그 5개 산업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쇄는 별도로 하고요.

라이트웨이 축제에 조명축제 들어가면 타일 조명 가구 금속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느껴보지를 못했어.

아니, 이번에 시도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릴 해서 의자 만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라이트웨이다 보니까 그러한 협업한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됐고요. 다만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돼 있어요. 그 첫 시도는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런 산업군에서도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명으로 만 타이틀을 걸지 말고 을지로 전체 지역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전체 총망라해서 행사를 진행하자 그래서 증액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 조명축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타 산업군으로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집어넣은 거처럼 느껴져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을지로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나 묶어서 집어넣지 그랬어?

아니, 조명 쪽에 조명협회에서도 본인들이 조명축제가 지금 한 5년째 지원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한 산업에만 독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을 엮어서 크게 좀 한번 진행을 해보자, 더군다나 거기에 덧붙여서 DDP 쪽에서, 디자인재단 쪽에서 협업을 하자는 제안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디자인재단 쪽에 서울시 예산 자체가 10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하자 그 대응비 성격도 강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명실상부한 을지로의 산업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이 1억 3000 정도 증액됐어요.

1억 4200 증액됐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내용이 픽스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회의를 1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전체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산업 그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산업박람회를.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잘 수합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억 4200 정도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또 DDP 쪽에서도 굉장히 키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향하우징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부분까지 키우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또 디자인재단 쪽에서 전문적으로 디자이너들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수준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키우는데,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운영비 8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이유가요.

어떤 때는 행사운영비는 상당히 올라갔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됐고.

아니, 일반운영비가 저희 공가,

공가가 임차료 여기 11개소였다가 8개로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그것은 제가 그다음으로 질문을, 현황이라든가 물어볼 것이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공가를 저희가 특별하게 줄인 건 없고요.

작년에는 11개소라고 그러고 가져갔어요.

공가임차료 8개소 현황은 가져왔어요?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11개소였다가 8개소로 줄었어요.

별도로 줄은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임차료 자체도 지금 8개소로 돼 있고 저번에는 11개소라고 가져갔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더 없어서 추가적으로 임대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줄었기 때문에 지금 공가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 감소했겠네?

예. 그거는 수리를 작년하고 금년에 많이 해서 수리될 것이 별로 없어서 수리비 같은 게 맨날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인 부분이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되면, 그 자체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가 조성이 되고 타 산업군과 이렇게 하게 되면 조명 타일 가구 금속까지, 지금 접근 안 된 데가 뭐라고 했지? 어느 거지?

타일도기.

타일도기 다 됐고.

아니, 아직 접근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협의체를, 거버넌스 구축이 안 돼 있고 지금 조명만 돼 있는데 타일, 도기, 가구, 벽지, 철물 이런 산업군 같이 포함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거버넌스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행사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거 축소시키고, 공가 임차료라든가. 이것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아마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이. 금년도라든가 작년도에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리는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당초에 우리가 레지던시하고 공가를 크게 임대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임대 우리한테 못 주겠다, 계약관계 전 세입자 때문에. 그래서 좀 작게 들어가서 그 임대료가 몇 천만 원 줄은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가 임대료가 저번에 11개소로 해가지고 가져갔잖아.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돈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남은 돈.

남은 집행잔액이 있겠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럼 집행잔액이 없어요? 아는 사람 누구 없어요?

지금 담당 팀장이 병가 중이어가지고요.

아니, 공가 임대를 처음에 예산액하고 이거하고 지금 틀린데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8개소면 한참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아이고, 정말로 답답해 죽겠네.

위원님, 제가 그 공가 숫자, 예술가들이 입주된 숫자가 별로 특별하게 줄이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19년도 예산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 11개소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1억 6500 돼 있는데 지금 8개소라고 딱 돼 있잖아. 그럼 이 잔액 남아 있는 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돈의 차이가 있는데.

잔액 예산은 저희 예산 결산을 지금 보는 게 아니어서,

11개소였다가 8개소밖에 이번에는 안 했으면 지금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고. 11개소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릴게요.

소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좀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아니. 이거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임대를 11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8개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비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더 넓혀가지고 한 건지.

제가 아까 하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초에 300만 원, 레지던시라고 공유공간이 있는데 그게 월당 한 300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임대를 안 해줘서 그 잔액은 남아 있어요. 안 해 줘서 100만 원인가 140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지. 지금 모르니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이렇게 돼서 11개에서 8개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개수에 대해서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돈을 가져가야지. 우리가 행감을 안 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안 그래요? 행감을 했으면 행감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행감을 안 해놓으니까. 봐봐요, 위원장님! 보세요! 행감을 안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산이 가져갈 때는 가져가고 이게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어!

아니, 그 말씀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제 업무를 못 파악했는지 제가 그 공가 숫자가 갑자기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딱 나와 있으면, 이게 우리가 행감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행감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행감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됐구나.’ 이번에 우리가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행감만 했으면. 다 과장님들도 그런 거야. 행감을 안 해놓으니까 뭐 감이 없는 거야. 그냥 돈만 갖다 썼지 누가 이거 왜 가져갔냐고 물어봤어,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기를 했어.

그 라이트웨이 축제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지난번에 5일 했습니다.

첫날에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의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참석하고 하잖아. 저희들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무지하게 그냥, 축제는 축제답게 포근하고 흐뭇하고 서로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청군 백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축제가 무지하게 싸늘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탓할 이유는 내가 없다고 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것도 조금, 행사장에 의원들이 참석해서 어느 자리에 앉든 괜찮아요. 뒷자리에 앉든 앞에 자리에 앉든. 그냥 저 어디서 그냥 농사짓다 올라온 사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거기 조명축제 관련된 을지로에. 명함 하나 주고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돼 왔던 게 내가 첫 참석했던 그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부분이 뭐 5일 동안 하는 동안에 첫날에 우리가 가서 뭐 격려해 주고 관계자들 정말 고생했다고 대화하고 이렇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저쪽 한쪽에서는 뭐 고성이 오가고, 이해타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내가 지금 내용이 좀 벗어나서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거 그거 한 번 좀.

예예.

계속했던 걸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조금 을지로 라이트웨이축제가 서울시민하고 중구민들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몇 회째지요?

지금 4회 진행하고 있지요. 4회.

조금 느낌이 어때요?

그 작년에는 그래도 퍼포먼스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보다는 예산에, 저 옛날에는 디자인재단 쪽에서 3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진행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금년에 1억 3800 가지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프닝 부분도 굉장히 좀 간소하게 치러졌고 실제적으로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 행사진행,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제품 개발하는 디자이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간소하게 치르는 부분들이 저희 구의 새로운 행사에 대한 입장이었구요, 다만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거나 그럴 때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전을 특별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애로사항,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좀 도심산업 을지로의 조명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주고 받는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많이 아쉬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네. 그러십시오.

아, 현대화사업이요. 그건 공모하고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현대화사업이요?

현대화사업 말고 협업화사업. 없습니다. 지금 제로베이스구요. 그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니요. 업체라고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 디자이너하고 우리 신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임가공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 아이템을 갖고 와서 제안서 발표를 하면 우리 실제적으로 신당동에 있는 패션·봉제업한테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평가해서 그 업체를 주는 거예요. 픽스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는 아니구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자이너 우리가 신진 디자이너나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하고 우리 임가공, 신당동에 돼있는 임가공업체들이 있어요. 임가공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로까지 갔을 때 우리 중구 신당동의 패션·봉제업이 신당동뿐만 아니라 회현동도 있고 그러니까요, 패션·봉제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게 최적의 이익이 되느냐 이걸 판단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다 들어갔습니다.

도심산업2팀장 이창하입니다. 보증금 없이 지금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예.

1호점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것까지는 올해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납부하고요, 나머지 모자란 8개월은 구비로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네.

지금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를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님 나와계시나요?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창업큐브 가셔서 좀 거기 계신 입주하신 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본 게 한 언제쯤입니까?

제가 한 두 분은 만나뵀는데요, 전체로 이제, 요번에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시간 연장이랑 개방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익히 얘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일부 입주자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아니, 제가 열여덟 분 서명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몇 팀이 지금 입주했습니까?

지금 14팀이 들어가 있구요, 1인실 1개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열여덟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네. 그거는 이제 얘기는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게 첫째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문제입니다. 안전문제가 이제 거기는 지하보도가 돼가지고요.

화기 사용이 있나요? 화기 사용이 가능합니까?

화기 사용용은 일단 전기 다 들어가있구요, 전기로 커피포트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거기 상시근무자가 지금 4명이시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 하시구요, 우리가 이제 일자리 3명이랑 기간제 1명 총 여섯 분입니다.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사실 저는 야간에 반드시 개장해야 되는데 인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야간개장 몇 시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24시간 개방을 요구하고 계신데 사실 24시간 개방은 제가 봐도 아직 일단 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거 같고, 최소한 좀 시간 연장이라도 해주시면서 그 사태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점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작년 4월인가 5월달에 오픈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토요일이 아마 새로 생긴 거 같아요. 토요일도 10시부터 6시까지.

주말에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안 하고 토요일 하고 있구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해하지요. 저도 자녀가 이제 성년인데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절대 고민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 과장님한테도 얘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문으로 하는 거까지는 제가 담당에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짜 안전이 보장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게 여기가 위험천만한 곳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그거는 보장을 못 해요. 어느 누가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문인식 시스템 달았지요?

작년에요?

세콤 달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달았습니다.

작년에 세콤 안 달았습니까?

세콤은 돼있습니다.

저거는 돼있지요. 카메라만 설치하고 세콤.

지금 지문인식하고 들어가는 절차 없습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승용 위원님. 최근에 실제 그 이용자들한테 설문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분석이 되면 제가 분석된 결과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구의원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런 조그마한 목소리조차 구청에 전달이 안 된다면 구의원로서 역할이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참석도 안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협조되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동대에서도, 동대측이 거기 이용자들이 많거든요. 5개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대 학생들이. 그 청장님하고 그 총장님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거론됐던 얘기예요. 24시간 개방 좀 해달라,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승용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고민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34쪽 패션·봉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용재단실 이게 지금 8개월 임차료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8개월 요구한 게 5월부터 12월까지분의 요구입니다.

이번?

아니. 내년입니다.

내년 8월까지.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분을 요구한 겁니다.

5월부터 12월까지를 요구한 거고 그 전에는 시비가 뭐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전의 부분은 특교가 내려온 게 있어요. 특교가 내려와서 내년 4월까지는 임대료가 충당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게 특별교부금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다 했는데 이거를 또. 그때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냐고 반대를 좀 했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 당초에는 그 공용재단실 그 늘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없구요, 다만 이제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을 때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놓으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간주처리 때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맞어 맞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우리한테로 넘어왔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도 저희가 그 말씀은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드린 게 있어요.

맞어. 그래서 이게 간주처리로 내려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야 기억이 나네. 간주처리로 내려왔는데, 이미 간주처리는 하고 결국은 이 나머지 게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저희가 최소한의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부분들 우리가 패션·봉제업 임가공인들한테,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그 편성을 요구한 거고 사업 진행하는 거고 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에 그런 설명의 자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선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했던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고 아까 그거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을지로 저기 행사비도 그전에는 시비로 저희가 좀 받아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재단 협업사업이었지요.

네.

예예.

작년 말고, 그 전에.

그전까지는 협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게 볼륨을 확 키워놨는데 이게 또 이제 예산이 중단되고 나면 우리 또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시 예산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시 예산이라고 시 뭐 구비, 국비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거에 우리가 절대로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 예산으로 이렇게 볼륨만 키워놓고 결국 우리 모든 게 염려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구비로 다 다시 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염려가 되고, 아까 저기 말했던 거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11개였는데 이게 8개로 됐는데 그 차액분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주세요.

예.

아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책임지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고.

저희가 공용재단실이 운영되는데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하루에 그 업체 수로 보면 7, 8개 업체밖에 소화가 안 돼서 그 양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 주문하고 내 것 좀 해다오, 해다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예예.

예. 수요가 많습니다.

예예.

공용재단 때문에 타 자치센터에서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전통시장1팀장입니다. 정선윤 전통시장2팀장입니다. 강성호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안효완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요지표, 상인교육이라든지 상인소통 안전관리 서비스 마케팅을 시장별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시장 개선의지 도모 및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6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가 인력풀인 시장주치의 제도라든지 마케팅, VM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통해 시장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장매니저를 통해서 권역별 상인의 조직역량 강화 및 시장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2억 71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시장 대표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축제, 역사문화, 명소, 시장주변 네트워크를 살린 특화 및 체험상품 개발 등의 명물테마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3억 200만 원으로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을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 530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중 특성화첫걸음시장에 삼익패션타운이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5대 핵심과제인 편리한 지불결제라든지 가격·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 예산서 53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벨포스트의 냉난방 시설교체, 남평화시장의 정화조 시설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1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때 많은 설명 들으셔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상인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4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4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남대문시장이 선정되어 사설주차장 이용고객 주차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것도 어제 조례안 심사할 때 같이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억 4973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중소기업및 소상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골목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구상공회 상공인 교육사업 및 우수제품 전시회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억 4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활동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공유,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8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내 노점상, 상가 불법공산품 단속과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182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설명서 411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가 소상공인에게 낮은 이자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민간융자금 예산은 7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연 1.4%로 인하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수당 및 위원회 운영경비와 융자금을 합쳐 총 75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남대문시장의 액세서리상가에 청년 상인분들 지원을 받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원래는 정부지원사업 3년이 끝나고 나면 독립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독립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1년만 더 우리 구가 좀 연장해서 지원해 주면 어떤가라고 해서 저희가 좀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 구에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작년에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1년을 연장해서 지원을, 우리 구가, 해드렸던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참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특히 이번에 저희 현장시찰도 갔었던 바이어라운지 이런 부분 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혹이라든지 좀 명료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어라운지에 대해서는 약간 직접적인 어떤 이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을 내주셔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릴 기회가 좀 있었고, 예를 들면 동대문에 한 32개의 대규모점포가 있는데 각자 상인들이 다 2평, 3평짜리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을 직접 면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인들의 어떤 자립 기반하고 매출액 신장, 그다음에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어라운지를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었는데요, 관리권이 금년 9월에 저희 구로 넘어오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적자가, 적당한 운영주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희가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었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제일 어려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쇄라든지 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의 산업분야별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운영이라든지 개선방안들, 그다음에 정부에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자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에서 전통시장 상인 리더 워크숍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상인이 늘어났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인들 전체를 상대로, 상인분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는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모르세요. 그다음에 상품 진열하는 VMD라든지 그렇게 교육하는 게 하나 정도 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시장별로 한 다섯 분에서 열 분 정도,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만 해도 38개씩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합적으로 1박2일 정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하다 보니까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에 더 상인이 늘어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질적인 거를 더 높이겠다는 건가요?

예년에도 워크숍은 있었는데요. 워크숍도 워크숍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이상, 특히 또 신규로,

아니, 이게 한 번이었는데 한 번 이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두 번 이상이요.

두 번 이상을?

네.

그래서 저번에는 이런 워크숍을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한 번 했죠.

한 번 했는데 이제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인교육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 시장이 2개가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36개였는데요, 현재는 38개입니다. 신당5동에 있는 백학시장하고요, 그다음 팀204가 전통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잖아. 더 늘어났냐고.

예, 그렇죠. 2개가, 숫자로는 2개가 늘어났는데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1박2일짜리라든지 이런 당일치기 워크숍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수완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에서 모아서도 하고 또 그 시장에 가서 맞춰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 옆에 황학시장 같은 경우는 돈부산물 닭부산물이 위주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보내서 맞춤형 교육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맞춰서요.

아니. 그런 거는 워크숍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뭐 하는 거, 그런 거는 워크숍하고는 다른데, 이게 워크숍이라고 해놓고 찾아가서 대화하는 게 그거하고 워크숍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워크숍은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는 워크숍이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까지를 해야 될 필요를,

모아서? 찾아가서?

전체를 모아서도 하고요, 그 시장에 맞춘,

1 대 1로 하는 건.

1명은 아니죠.

몇 대 몇으로 시장에 따라서?

그 시장에 맞춰서요. 예. 맞춤형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소상인들을 위한 노력이니까는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주치의, 시장매니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주치의 같은 경우는,

이게 매니저가 지금 어디어디 시장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

56페이지라고 그랬잖아. 시장매니저가 대민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어디어디 시장을 지금 하고 있냐고.

저희가 금년도에 임기제 직원분들 세 분을 채용했는데요. 그분들이 매니저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전략적인 시장, 예를 들면 황학동 같은 경우 주방가구거리 같은 경우 상당히 거기도 지금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황학동 주방가구라든지 이런 골목상권 부분들이라든지 을지로 이런 골목상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백학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서야 시장으로 등록이 됐어요, 중앙시장 바로 길 건너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인현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냥 거의 먹거리판이거든요. 어떤 상인들이 노력이,

그래서 매니저 이분이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매일 전담으로 그 시장에 출장을 가고 상인들을 만나고 건물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인현시장도 지금 계속 그런 변화가 없던 시장이었는데요, 좀 그런 변화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문직들을 3명을 뽑아서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다’급 해갖고 3명이 시장전문가로 여기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적으로 상인들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우리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를 해 주고, 그런데 상인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공사를 하려고 들면 일부,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전통시장에 주치의도 운영을 하고 그치요? 그리고 매니저도 또 대민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나’급, ‘다’급 세 분이 또 여기에 전문가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니저가 3명이고요. 지금 주치의 말씀드린 거는요.

아,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다’급 3명이 매니저란 역할이죠?

네, 임기제 3명이 하는 일입니다. 네. 매니저고, 주치의는 우리 자문위원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셔서,

‘나’급, ‘다’급 기본급이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3명의 인건비입니다.

‘나’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급이 공무원으로 한 6급 상당되고요. ‘다’급이 공무원 한 7급 상당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나’급, ‘다’급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이 총 금액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기본급하고, 제수당하고 보험료.

기본급하고 제수당하고 보혐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3명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계속 거기에서 계속 같이 근무한다는 얘기죠?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략적인 시장을 직접 맡아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이번에 새로인 거예요?

금년 5월경에.

5월인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금년 채용공고 등등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5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니저는 ‘나’급, ‘다’급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아니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아니었어요? 임기제였어요?

예, 임기제입니다.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요?

예.

전통시장2팀장 이창현입니다.

이거는 5개월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5개월 거고,

예. 금년은 채용이 1월 1일이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

5월에서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까지죠. 내년은 완전히 12개월이고. 그 지급단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임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좀 적어놓으시지.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했어요.

월수의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할 때도 채용공고 등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적게 편성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이제 12개월 제대로 되니까는.

그게 12개월 다 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내가 여기 지금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깜짝 놀랬지. 이렇게 많이 인상이, 왜 이렇게 여기만 많이 주냐고.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국·시비 내려온 건데 이거 신규 아니에요? 원래 했던 거예요?

아니, 시장별로요 중기부 공모사업에 특성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국비·시비·구비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 신규 아니냐고?

특성화사업이라고는 있었고 삼익패션타운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삼익패션타운이 도전을 해서 이제,

그전에는 중부시장의,

그거 3년 한 거 있었어요.

예, 중부시장.

삼익패션타운이 이번에 처음 된 거고 계속 특성화사업,

중부가 올해 끝났지요, 3년 동안 하던 게요. 이 특성화사업도 3개년 사업인데요. 이게 일단은 첫걸음 사업인데 이게 되고 나면 나중에 아시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처럼 40억, 50억짜리 큰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예비고사 성격입니다. 그래서 삼익도 이게 경쟁률이 높은데 좀 중기부 심사위원들이 좀 높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나름은,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가 한 60% 이상 지원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또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들 많이, 시장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시장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삼익 같은 경우는 좀 상인조직이라든지 관리단이 그나마 저희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가서 봤어요. 우리가 가서 봤는데 지금 한 사람이, 거기에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은 1명이고요. 거기 외국어가 되는 사람은 기간제로.

기간제로?

예, 한두 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만.

기간제 여기 있네. 1명. 거기 있는 사람 1명, 기간제 1명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외국어를 어느 외국어를?

기본적으로는 중국어, 영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동대문에서.

그러면 2명이네.

2개 합해서 다 하는 사람이에요?

글쎄,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과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나. 다 이제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뭐 교육도 교육청에다가 안 기대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사실은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도 이건 서울시에서 담당해 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모든 거를 책임지다 보면, 한 사람 자꾸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꾸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책임지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예. 저희가 바이어라운지 같은 경우는 동대문 글로벌 전통시장사업 해가지고, 명품시장사업 해가지고 3년 동안 해서 금년 9월에 끝났거든요. 그니까 소진공에서 지원해줬고 정부지원이 거의 한 70∼80%가 넘었죠. 그 지원금 갖고 3년 사업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관리권이, 끝나고 나면 구청장에게 관리권이 넘어오고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의무 유지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도 적당한 이런 맡을만한 단체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때 현장조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이 전통시장에 연합으로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일단은 3년 의무기간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 인테리어비만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억 70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2억 7000 들어간 데가 없을 거 같은데?

예, 쇼룸하고 그 부분이.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공간을 무료로 대준 것만 해도 금전적으로 치면 상당한 지원은 지원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하고 지금 코트라에서 상당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맡아준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관리권 넘길 때 다시 한 번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 65쪽에 소상공지원센터 이건 조례 통과 안 됐으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겠네요? 그치요?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희들의 어떤 노력을 좀 어여삐 봐주셔서,

아니.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제가 좀,

이게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에서 보면은 골목상권 특화거리 환경개선, 골목마케팅 사업. 이 골목이 어디 골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환경개선 목에? 이게 목이 맞나요?

예. 저희가 전통시장 위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전통시장이 아닌 데는 사실은 좀, 지원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을지로도 그렇고 신당동 떡볶이골목도 상당히 침체됐어요. 그다음에 거기 개미고개인가요?

신당동 떡볶이골목은 돈을 갖다가 얼마나 들였어요. 우리 7대 때도 돈을 엄청 들였어도 뭐.

아니, 그거 막 이거 이거 설치하는 것도 있고.

계속 들어갔어요.

축제도 들어갔어.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자꾸 삭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거를 해가지고 좀더,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데,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자생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난 한 석 달 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그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우리 골목상권 살릴 만한 데가 있나 해가지고 7개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명동 같은 경우는 목멱산장 그 주변이구요. 회현동 같은 경우는 회현체육센터, 장충동 같은 경우는 태극당 주변, 광희동은 롯데피트인 주변, 다산동 같은 경우는 신당복지관 주변, 신당5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주변, 동화동 같은 경우는 동화동주민센터 인근 정도가 좀 전략적으로 골목상권으로 키워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그렇게 유리한 제도들이 많은데 골목상권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조금씩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출발은 1980년대까지 대규모점포를 만들어서 전통시장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도에 태어난 대규모점포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동대문 같은 경우도 32개 대규모점포 중에서 11개의 전통시장까지 더블로 돼 있는 데만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자기네 기득권만 높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팀204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대규모점포로서 설움만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도가 정부에서 금년 7월달에 좀 완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204는 먼저 이분들이 동의를 받는다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대규모점포들도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은, 이걸 좀 나눠줄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이게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환경개선이면 이제 골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 거라고. 동이잖아요, 동. 지금 동 예산이 여기서도 있다가, 동으로도 들어갔다가 또 이게 예산이 또 어디 각 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도 다 동예산이라고 보실 수 있단 논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상권을 살리는 거는 동 직원들의 사실 업무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아니. 나는 뭐 다른 거 지역상권이라고 해놓고, 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환경의 개선이잖아. 환경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혹시 더, 이게 지금 너무 동 그런 게. 우리 뭐 동 예산은 동으로 다 돌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또 동예산에 찢어발겨갖고, 헷갈리게.

이게 상권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 상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핵점포라고 그러지요. 예를 들면 ‘남원닭발’처럼 유명한 이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동사무소에 주문해서 추진키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문직들이 있는 거고, 저희 기능이 좀 움직여야,

아니. 전문직이 그동안 있어갖고, 전문은 전문이 했는데 동으로 다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번에는 또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요?

작년에는 시장경제과였지요.

일자리경제과에 있구만. 맞네.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과.

이거 작년 거 아니야?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경제과에 있구만, 중소기업 업무. 그렇잖아요?

부서가 조정이 돼갖고. 작년도에.

막 왔다갔다해서 헷갈리네. 이거 전통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중소기업 경영 이게 다시 지금 전통시장 사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전통으로,

아니. 전통은 아니고요. 이건 소상공, 상인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시장은 다른 거구요

그니까. 전통시장과니까 이게 다 같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지금 막 찢어발겨놓은 거예요. 골목 환경개선이 여기도 있고 또 동정부에도 있고 또 동에도 나눠져있고. 이게 꼭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또 동하고 그런 거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이런 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문직하고 그리고 연합으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지역상권 살릴 데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추려서 지금 7개가 압축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보면 동정부예산이랑 동예산이랑 또 이렇게 과별 예산이랑 막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거 염려스러워서 같이 그거를 협업해갖고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상권후보지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랑 같이 의논한 거는 맞구요, 근데 이 사업추진은 동에 이거 넘기는 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더, 그렇게 높은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좀더 낫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어느 동 어느 동 할 건지 자료 주시고, 동하고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사업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서로 전혀 협업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7개는 그나마 축약을 한 후보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 7개 할려고 들면.

딱 그 7개 나온 거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 과장님, 팀원들, 제평 화재 때문에 앞장서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지요?

아직도 임시천막이 좀 남아있는데요, 한 90% 이제 임시상가로 이전이 다 정해졌습니다. 맥스타일도 상당수 갔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굿모닝시티 나가서 한 10%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텐트는 다 없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과 각 구별로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4900만 원 지금 얘기했던 골목상권 1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과에서 왔어요. 보면 6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삭감됐어요.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뭔가요?

이게 중구 상공회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사업이었는데요, 상인 이런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판매되는 행사 같은 게 이제 주된 사업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결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이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에 ‘중구 소상공인 교육사업 등 지원’ 돼있는데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앞장에 있는 9번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하는 것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교육 부분은 일부 겹칠 순 있겠는데 이제 상공회에서 하는 역할은 교육하고 말씀드리면 판매전 정도가 이제 업무였고,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예산이 있고 그런데, 연간 내역을 보면 9번하고 지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지금 그 삭감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가 증액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따져봐야 되지마는 지금 보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해, 다른 부서들도. 매치가 안 맞아요. 어떤 거는 행사 운영비에 올리고. 사무보조비 내리고. 같은 꼭지의 사업인데도 그런 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되풀이되는 거 56페이지. 지금 우리 전통시장과 보면은 추진근거가 다 특별법 제28조 다 이렇게 돼있어요.

네.

특별법 28조면은 뭐요? 대통령, 법령도 그 밑에 있는 거, 특별법 제28조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네.

그러지요?

네.

이게 정확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제28조 내용을 보면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제21조 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 정보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르면 대학 연구소, 우리 관내 대학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중구 관내에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많이 있어요. 역량이 넘치는 대학과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3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가. 추진 근거는 특별법 제28조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투입돼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대비,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퀘션마크로 나타나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1팀의 존재이유는 뭔가 이런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국대학교나 숭의여자대학 이런 어떤 협력가능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기대할만한 결과물까지 나오려면 어떤 책임감이 있고 전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동국대학교 접촉을 많이 해 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내 일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상인들하고 스킨십을 같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책임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고. 뭐 앞에서 이승용 위원 지적했듯이 남대문시장 청년상인 지원도 지금 결과도 없이, 4개 점포가 운영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었어요. 왜냐 하면 그 연세상가에서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발주 나온 것도 우선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자꾸만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1년 안에 할 수가 없거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다 시간제 뭐 임기제 이런 거 투입만 해갖고서 예산만 수없이 낭비되지, 큰 틀의 프로세스도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뭐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라는 게 나오고 주무부서는 주무부서대로 땀 흘리고 시간낭비에 대한 상당히 허무한,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이다 보니까는 이제 2년, 3년 되면 부서를 옮기게 되잖아요. 저희가 뽑은 임기제 직원 3명 중의 1명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이 시장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 이런 역할을 계속 해 왔던 직원이에요. 그래서 좀 직원이라든지 먼저 상인 조직부터 키워나가고 나중에 그 상권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노하우들을 좀 우리 개척시장들 일반시장들에게 알려줘서 상권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 부분에서, 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역량 강화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운영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서 보시고 어차피 하는 거 좀 한두 가지라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실질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이구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정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

네.

맞습니다. 예.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구비 한 10%, 20%만 되고, 국비가 한 60, 시비가 20 정도 나오다 보니까는 저희도 쉽게 가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푼 안 되지마는 골목상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신규사업으로 올려드렸구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바이어라운지에서 잠깐 보고드렸지만 이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에서 나온 이 동대문 브랜드도 대규모점포도 브랜드를 같이 쓰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통시장만 몫이 아니고.

예.

예.

저희는 같은 가족입니다. 대규모점포도 다 우리,

네.

지원방법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인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애 사회적경제팀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조합’ 회의에 참석하여 오늘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신명철 마을기업팀장입니다. 김재성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주민소모임 활성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공정무역 홍보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적경제 체험교실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3500만 원입니다. 74페이지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과 마을경제 활성화 및 민간 체육 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황학아크로타워 1층 상가건물 4채를 무상임대하여 지역 문제해결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및 공유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765만원입니다. 75페이지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모임을 발굴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유형은 방과후학생,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식사 간식 반찬 등을 제공하는 먹거리사업, 마을청소, 재활용품 관리, 악취 제거제 살포 등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하며 마을환경 관리 개선하는 사업, 야간방범 어르신돌봄 등 마을지킴이, 경로당 보육시설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도색 및 집수리 청소 등을 위한 마을관리사업, 돌봄노노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입니다. 7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관심분야별 조직화 및 맞춤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내 선순환 경제조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중심 경제구조 형성을 통한 선순환 경제구축의 주체가 될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위해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므로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설립지원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마을식당 돌봄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별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2020년 편성요구한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총 2억 9270만 원입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예산 편성안이 삭감없이 통과되어 2020년은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윤판오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옛날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 사회적경제팀이.

쪽 하고 나온 거죠?

예.

황학아크로타워 이게 작년에 예산을 준 건가, 우리 추경에 준 건가?

추경에 준 겁니다.

추경에 준 거죠?

예.

시설장비유지비가 왜 계속 들어가요?

이게 여름 같은 데는 에어컨 청소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씩, 그 전체 금액은 7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야 안 되는데 우리가 다 대주냐고, 계속.

이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작업만 하는 거예요, 청년예술가는?

청년예술가는 청년예술가 자기들이 관리비 내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

공동작업으로 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신규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올해는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뭐에 가장 오른 거죠? 이게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지원에,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마을기업, 지역 협동조합. 제가 제 방에 왔을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침체돼 있는데 자꾸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하는 그런 거에 사업하는 거하고 겸직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자꾸 넓혀지고 막 이럼으로 인해서 외려 경기가 더 침체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도 계시고 또 50대 이상의 취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차피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거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협동조합이 생기고 이러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돌봄 같은 걸 만들 경우에 주변에, 저는 아는 게 그거니까, 만약 어린이집 하는데 여기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생긴다 그럼 옆에 피해를 보는 거고. 또 만약에 카페 같은 것도 협동으로 해가지고 카페가 생긴다 그러면 옆에 카페 있던 데가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런 게 자꾸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안 그래도 빈 점포도 많고 경제도 이게 인건비가 상승돼가지고 참 힘든데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서 “너도 또 해. 너도 또 해. 우리가 돈 줄게 또 해. 구에서 돈 줄 테니까 뭐 한번 협동조합으로 해봐. 마을기업으로 해봐.” 그러면 이게 또 이런 거예요. 우리 약수동 얘기를 들자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공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실질적으로 또 옆에서 이렇게 조금조금한 거는 서로 소개, 소개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역할 하는 사람들이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게 경제가 좀 침체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뭘 할 건가, 협동조합을 할 때 정말 그런 거를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같은 주변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면 그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돌봄만 하더라도 이 돌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계층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접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여기가 딱 어느 분야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도 항상 어떤 콘텐츠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마을기업의 방과후 학생, 아까 돌봄 같은 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마을기업에 들어와 있어요, 돌봄도?

예, 돌봄도 사회적 협동조합인 마을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을 여기서 좀,

아니, 돌봄은 근데 도대체 얼마큼 많이 지금 가있는 거예요? 돌봄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과에도 또 있잖아요?

그 돌봄하고 이 돌봄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르게 돌봐줘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돌봄하고 여기 돌봄하고 좀 차이는 있고 그러니까요.

뭘 차이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성화,

저희들이 이 사업유형이 이제 돌봄도 있고 방과후 학교 여러 가지 먹거리사업도 있고,

경로당 보육시설 여기에 도색 집수리 등은 여기가 동정부에도 들어가 있어요, 동정부에도 이 예산이.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거기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거는 그럼 기업으로 만들어서 여기 집수리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아니, 동정부에서 이런 거 다 하기로 해놓고 또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너네들도 이걸 해라 그러고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아니, 동정부에서 예산으로 이미 예산책정을 해서 이런 거 수리도 하라고 그러고 예산도 만들어놓고,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1억 6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만들어서 또 하고. 차라리 하나 자꾸자꾸 짓는 게 낫겠어. 참말로. 이 예산이 새로 지어주는 돈이나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고요. 이게 동정부에도 예산이 보육시설 경로당 이런 거 수리하고 고장 났을 때 그런 거 다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기업을 또 만들어 갖고 이걸 또 하라고 그러고. 야간방범 또 다른 데 다 예산이 있어. 그런데 또 하고. 이거 또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너네들 돈 줄 테니까 이것도 해.” 그러고 또 하고. 여기서 다른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예산을 또 주고.

부의장님,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이게 어떤 사업적인 파트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적으로 파트가 나가도 그렇지 이 많은 돈을,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가 마을기업준비팀 지원? 준비하라고 또. 아이고, 참말로! 환장을 하겠어. 참말로 미치겠어요. 도대체! 돈,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이게 누가 봐도 이해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다른 쪽에서 그냥 예산이 가고 있는 거를 또 한 번 더 기업을 “너네 기업 만들어.” 그래갖고 기업에 1억 6000을 줘가지고 공짜로 이 사람들한테 돈 주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와서. 돈 받고 하는 거야? 기업을 가서 주고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 받고 또 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기업에다가 기업을 발굴해놓고,

아, 마을기업 말씀.

이 사람은 기업이니까 돈이 어쨌든 수익성이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

그런 수익성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기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동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이게 필요해야지 이 사람을 부른다고. 동에서 다 예산이 있는데 필요도 없는데 이 사람들 또 불러요?

그런데 위원님, 동에서 하는 것은 봉사적인 활동이고 그런 거지 이거는,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참말로 정말.

그건 좀 다른 겁니다.

뭘 달라요, 다르기는.

다른 거예요.

동 예산을 다 그걸 가지고. 아휴, 정말,

위원님, 1억 5000인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심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추진도 하고 이 돈 1억,

1억 5000 가지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1억 5000이 뭐.

1억 5000을 우리 구 전체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죠. 심사위원 수당도 주려고 그러고, 이걸 갖고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이게. 아휴, 이상입니다.

아이고, 정말 환장하겠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 메인에 임기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65만 명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져요, 65만 명. 근데 이게 단기적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77%가 1년 미만짜리예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언론에 그렇게 내놓습니까? 지속가능한,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쏟아 부어야지. 1년에 65만 명, 청년 노인 다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 77%가 1년 미만짜리예요. 그러면은 전문분야의 일을 시키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일 방해놓는 스타일이야. 일은 전문적인 사람, 경험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의 성과가 있고 두 번 손이 안 가는 것이지, 괜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공짜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지원 1000만 원씩 15개동에 1억 5000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마을기업 준비기사업 성과공유회 200만 원씩 3회, 6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과장님, 성과공유회라는 건 뭐예요?

마을기업들이 저희들이 하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서로 토론하면서 성과공유회,

우리 중구에 각 동마다 동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성과공유회를 딱 한 번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굳이 3회 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사업을 사업의 경과에 따라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굳이 왜 3회까지 하냐? 딱 한 번만 넣어도 이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여러 쪽에 쪼개 바르다 보니까 3회 하든 5회 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돈에 맞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