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찬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총 16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8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업무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첫걸음, 생활혁신 창업지원사업, 엑스포 재창조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 미흡사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히시고 명확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계속)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자를 대전광역시장으로 한정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정지원의 조건 및 지역화폐센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윤용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848억 7,374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8억 5,723만 원 대비 2.1%인 100억 1,6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602억 2,4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21억 5,094만 원 대비 1.1%인 119억 2,6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78억 1,4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3억 7,523만 원 대비 2%인 54억 3,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억 1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85만 원이 감액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3억 1,56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수입금 5,733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3억 6,2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178만 원이 감액되어 화물과징금 1억 1,500만 원, 시유일반재산 영세규모토지 매각 수입금 7억 4,54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20억 2,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2,098만 원이 감액되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억 6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57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3억 1,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억 8,612만 원이 증액되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22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76억 2,391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10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1억 9,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67억 3,475만 원으로 기정예산 8,532억 3,830만 원 대비 1.9%인 165억 3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1,305억 7,4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2,809만 원이 감액되어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 1,721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6억 9,000만 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8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과학산업국 세출예산은 1,282억 3,9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2,670만 원이 증액되어 소재부품 기업지원사업 5억 원, 대전규제자유특구사업 육성 2억 5,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9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3,064억 4,4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9,828만 원이 감액되어 법규위반차량 징수교부금 5,750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8억 2,24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트램도시광역본부 세출예산은 805억 3,8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33만 원이 감액되어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9,364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세출예산은 1,693억 3,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12억 3,0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1억 6,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78억 7,0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864만 원이 감액되어 창업농업경영인 교육 421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137억 3,3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234억 8,96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9억 1,263만 원 대비 2%인 45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43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8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4억 원이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4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2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17억 5,000만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64억 3,0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3건으로 1,267억 8,494만 원을 이월 요구한 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2건 830억 3,428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국은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6건 49억 1,156만 원, 과학산업국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8건 100억 6,453만 원, 교통건설국은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 등 26건 315억 5,253만 원, 트램도시광역본부는 대전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분석 용역사업 1건에 대한 10억 원, 도시재생주택본부는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등 10건 353억 9,666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에 대한 1억 9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1건 437억 5,066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9건에 대해서 246억 5,388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첨단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등 10건 90억 7,819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1건에 대한 28억 2,288만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안대로 건설사업 1건 71억 9,571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규모는 560억 7,861만 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9,466만 원 대비 0.1%인 8,3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1억 4,56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 및 농업발전기금 예산액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07억 2,411만 원, 100억 3,8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5억 9,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125억 7,3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94만 원이 증액되어 수입은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8,394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8,597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6,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당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예, 김찬술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조항이 13쪽하고 그다음에 23쪽이 같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인 것 같습니다.

과학벨트는 과학산업국…….

지금 투자보조금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37억 5,000하고 그다음에 50억하고 2개잖아요?

예.

그러면 총 87억 5,000인데요.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늘어난 건데요. 왜 이게, 처음에 추정을 잘못해서 잘못 세웠던 것 아니에요? 여기 신동·둔곡지구가 준공일을 잘못 맞춘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보다도 지금 외지에서 온 기업들이 둔곡·신동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착공을 해야지만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에 MOU를 맺은 기업들에 대한 숫자라든지 죽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는 올해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착공을 못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했는데요. 신동·둔곡지구에, 올해 일자리경제국에서 내놓은 지표가 하나 있는 것 중에 91개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어요. 거기를 보면 전부 다 50인 이하고 2명, 3명 이런 기업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00인 이상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대전시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기업 91개 오는 것보다 중견기업 300인 이상 그게 9개 오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좀 수정을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대전에 진짜 그런 기업이 와야,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큰 사업장이라든지 기업체가 대전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2쪽, 63쪽, 65쪽 그다음에 71쪽이 트램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이중공사 예방으로 해서 반납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지금 이거 트램본부에서 충분히 협의 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국장 할 때, 그때도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정리추경 할 때 털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를 해서 했었으면 애당초부터 안 잡았을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금년 예산편성은 작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램 사업은 금년 1월 29일 예타 면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교통신호체제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신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못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못 나가고 이제 예타 면제가 되면서 전문가들하고 우선신호체계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워킹그룹은 두어 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중복이 안 되는지 여부는 기술자문단 모셔서 확실하게 제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배정을 안 했으면요, 상당한 예산이 다른 데 쓰였을 테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지금 이야기했던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갖고 계속 교통건설국하고 트램본부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재생본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잖아요. 이런 게 애당초부터 안 세웠었다면 다른, 이 많은 예산이 다른 데 쓰여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시차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금년 예산 성립하는 게 작년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털어내도 사실 됐는데 정리추경까지 온 것은 조금 그렇다고 보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게 3차에 와서 이제 털어내는 게 조금은 행정적인 거로 봤을 때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드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2020년 예산에 트램하고 관계되는 그 예산 중에 집행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트램본부와 같이 협력해서 챙겨서 미리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건데요. 265쪽하고요, 그다음에 268쪽, 269쪽에 명시이월시킨 건데요.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제가 짚은 거예요.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초등학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집행을 안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계된 것은 명시이월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26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개소가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미 일부분은 집행이 되고, 12월 중에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는 부분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장에 가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만나면 이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급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행정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도육교, 과선교 같은 경우는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그러리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명시이월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최대한 조율을 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명시이월시키시더라도요,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빨리 집행을 하셔서 안전권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이게 늦춰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국·본부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3회 추경이 사업을 정리하는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165억 355만 원이 감액 정리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산업건설. 본예산 편성할 시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지적받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잘 살피고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과정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6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예.

충남지방경찰청 자리에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청사 들어오는 거 맞는 거지요?

도경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도경부지.

도경부지에는 지금 공공기관의, 정부기관 4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서 91쪽을 한번 보실래요? 보셨지요?

예.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인데 이게 도청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매입해서 대전에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대전 입장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 충청남도에서는 재정 운용에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입을 안 한 모양이에요. 언제쯤 매입해서 대전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획상은 2021년까지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에 전액 다 매입을 완료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입되기 전에 충남도청사 대부료를 지금 준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추경 예산과 본예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똑같은 숫자가 추경 예산에도 잡혀있고 본예산에도 잡혀있어요. 아세요, 혹시 그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숫자가 왜 3차 추경 예산에도 쓰여 있고 2020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1억 9,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 증액된 사유는 전년 대비 지금 개별공시지가나 아니면 건물표준시가가 인상되면서 추가적으로 당초 계약된 부분보다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 대부료는 이미 예산이 2019년도 것은 확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과세표준 공시지가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1억 9,000을 반영한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1억 9,000을 반영하니까 충청남도에 주는 것이 총 12억 3,000만 원이다, 지금 그 의미고.

예.

본예산에 있는 것은 2020년도에.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12억 3,000만 원은 내년도 줄 것을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얼마 추경에 반영해서 금액을, 대부료를 늘린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형태로 쓰여 있어요, 나중에 본예산 것 한번 보세요. 그게 혼동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충남도청사가 과연 언제 대전시로 확실히 이전되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료는 주셔야 돼요. 뭐냐면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용역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 위원 기억에 회계감사하고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인 선정을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지요?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조합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답변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제한을 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내버스 회계감사를 하거나 경영평가를 한 회계법인은 가산점을 주겠다 해서 제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회계감사와 경영평가는 회계법인의 당연한 업무거든요. 당연한 업무인데 기존에 했던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했던 회계법인이 계속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자격요건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검토하는 차원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권중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이 좀 축소가 됐는데, 사업 여건이 변동됐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저희가 당초에 지금 하고 있는 신관동하고 의회동 두 곳을 하기로 죽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도청사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자하는 자체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했다가 바로 자리를 비워줄 확률이 있겠더라고요, 가능성이.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의회동 부분은 면적이 좀 적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 부분들은 축소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 자체의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청사 활용계획과 맞물려서 시설을 했다가 다시 비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동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매듭지어진 후에 추가로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3차 추경에 수선공사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판매시설 확충·수선공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건물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비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시켜서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 확충·수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활성화 용역 이런 데 좀 담기면, 추후에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담아서 용역을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 용역을 먼저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지금 이미 축산매장 부분에 대해서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하는 거라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게 아니라 축산동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방향이 서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축산동에 한정되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저쪽 2층에 있는 슈퍼시설 쪽도 해당이 됩니까?

그쪽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한번 보실까요? 위탁대행사업비를 반납했는데 반납률이 32% 정도가 돼요. 감액사유를 보면 정보화시스템 시설비라든가 공기구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 구입품 이런 것들 잔액을 반납한 상황인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30% 정도를 벗어나는 건데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역전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잔액이 실제로 예산을 짜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10% 그게 아니고 32% 정도 되면 처음에 예산을 예측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위탁대행사업비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짜이는 예산 같은데.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자본적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상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볼까요? 융합연구혁신센터인데요. 여기 보니까 과기정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보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융합연구혁신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했지만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정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가서 진행을 하던 중에 과기부로부터 당초 대덕롯데호텔에서 이쪽 한스코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윗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중단이 됐고 그것을 지금 과기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윗분들이라고 하시면.

차관님이나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원로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로과학기술자들은 대덕롯데호텔에 그대로 존치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과기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관님이 그런 내용들을 밑에 지시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원로과학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른 부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 부분이 다시 과기부 차원하고 협의가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류 요청 온 시기가 언제예요?

그게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된 것이 8월인데.

8월에 바로 착수하지는 않았고 그때 용역을 발주해서.

원로과학자들이 처음에 왜 굳이 대덕과학문화센터로 가려고 했는지는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고 또 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지금 한스코 부지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렇지요?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요.

해소가 된 겁니까?

원로과학자들을 저희가 다시 수차례 면담을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킨 상태고요. 다만 과기부 차원에서 원로과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기본적인 원인행위들이 좀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히 과기부 과장, 국장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곧 해소가 돼서 기본계획 용역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이 됐다고 하면 원로과학자들이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한스코 부지로 옮기는, 대전시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사전에 이해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21쪽 보면 수소차를 올해 신청했다가 당첨됐는데 취소한 사람이 57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당초에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추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본인의 생각이 있어서 했다가 막상 당첨되고 나서 이런저런 불편사항이나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반납한 사람들이 57명 정도가 됩니다.

총 147대였나요, 140대?

올해는 총 200대, 작년 이월한 것까지 포함해서 225대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그때 자료 낸 시점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지금 11월 말에는 57대에서 23대 정도만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료 낸 시점과 지금 현재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7대에서 더 줄었다는 건가요?

57대에서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률이 약 2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던 겁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한테 기회를 줬더니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57대가 아니고 지금은 스물…….

지금 현재는 23대 나와 있습니다.

23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71쪽, 77쪽을 보면,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것은 대덕대교 상부구조 전면개량 설계용역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안의 화장실 수선공사,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어떤 건가 하면 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굳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트램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거되거나 아니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 사업들을 전부 다 미리 사업을 반납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2022년부터 트램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트램 공사하면서 뜯겨나갈 아니면 혹은 그것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면 굳이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2019년뿐만 아니고 2020년도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지시킨다든가 해서 뒤로 넘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액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1,300만 원이면 3,550만 원 정도로 자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중 시비 2억 6,870만 원, 창업첫걸음, 생활혁신 창업지원사업 중 시비 1억 1,820만 원, 대전역 출구 과학도시 홍보 6,6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중 시비에서 업무추진비 및 여비 1,772만 5,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7억 8,310만 원, 유료도로 사업구조 개선자문료 2억 원, 테미오래 위탁운영사업비 3,912만 8,000원 등 44억 9,285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 동의하며,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 도시균형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제시하신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