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5073억 6700만 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액 4433억 3300만 원보다 14.44%인 640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9년도 당초예산액 3936억 2300만 원보다 15.24% 증가한 4536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497억 900만 원보다 8.1% 증가한 537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254억 1700만 원보다 9.63% 증가한 1374억 94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생활안전담당관이 1억 3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억 3100만 원보다 6.4%인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민친화국이 242억 46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236억 8800만 원보다 2.35%인 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복지친화국은 1096억 66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968억 7600만 원보다 13.2%인 12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은 34억 4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47억 2100만 원보다 27.1%인 12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32억 6800만 원보다 4.11% 증가한 34억 200만 원입니다. 이를 각국별로 보면 생활복지친화국이 22억 5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22억 3300만 원보다 0.92%인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도시친화국이 11억 4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0억 3400만 원보다 11.01%인 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2407억 2900만 원보다 11.24% 증가한 2677억 87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생활안전담당관이 16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30억 9800만 원보다 45.51%인 14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민친화국이 719억 15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644억 700만 원보다 11.66%인 75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복지친화국은 1825억 32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611억 2300만 원보다 13.29%인 21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도시친화국은 116억 5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21억 원보다 3.71%인 4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 사항별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5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32억 6800만 원보다 4.11% 증가한 34억 200만 원입니다. 이를 각국별로 보면 생활복지친화국이 22억 5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22억 3300만 원보다 0.92%인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도시친화국이 11억 4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0억 3400만 원보다 11.01%인 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6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운용 조성 및 사용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7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세입은 지방세 부분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는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는 유동적이나 전년 수준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와 연동되는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대부분의 세외수입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증가요인이 뚜렷하지 않아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재원은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 증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서울시 재원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은 증가폭이 상승 전망됩니다. 세출은 민선7기 핵심가치 이행을 위한 전략사업의 본격적 시행으로 대규모 투자 재원이 소요되며, 복지, 일자리, 교육 등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사회 분야 투자 확대 정부 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분담금과 법정 의무적 경비 등 세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0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 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지만, 내수경기 부진 등 세입징수에 부정적 작용, 부동산 거래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실적 거양이 어려움에 따라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 경비 지속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수확충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와 고액 상습체납자의 철저한 관리 및 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도 좀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사후 보고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삭감을 시키게 되면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세입예산에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는 세입 부분은 또 들어내셔야 됩니다.

예, 선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윤상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전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철 CCTV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생활안전담당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총액은 국고보조금 1억 3171만 1000원으로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943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226만 3000원이며,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8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민방위 관련 보조금은 행안부 사업량 감소로 인해 금년 대비 국고보조금 80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8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CCTV 관제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총 사업예산안은 16억 8832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14억 9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재난안전관리기금 12억 8796만 원이 미편성되었고, 재난관리시스템 성능개선 2억 9000만 원이 공사 완료 등으로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서 책자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재난안전 관련 직원 소양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화재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안전리더 양성교육, 화재가 취약한 주거 밀접 지역에 기초소방시설 지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개선 등 안전 중구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7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사업설명서 11페이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동 요령,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 제작, 휴일 재난 특보 시 상황근무자 급량비 지급, 부서 포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37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금년 1월 30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점검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재난현장 지휘차량 영상시스템 관리비 지원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정확한 지휘 판단 및 신속한 재난 상황 수습, 지휘를 위해 재난종합상황실과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측 불가능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소 등을 위해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비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훈련 실시로 소요되는 예산은 133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물품구입비 절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최근 사고발생 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 등에 정기·수시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안전점검 시 점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7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 수 증가 및 전문가 점검수당 상승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노후생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774만 3000원을 금년 대비 690만 7000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 321페이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관내 학교, 복지시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657만 원이 증액된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처 및 재난 관련 분야 활동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75만 원 감액된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위해 요인 발굴 및 제보, 안전 캠페인 참여 활동 등 구민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신고, 점검을 추진하는 활동수당으로 소요예산은 84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입니다. 화재 및 재난현장 비상출동, 재난예방 캠페인, 봉사활동 등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단체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 322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 민·관·군·경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333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7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페이지,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안보 관련 단체인 중구 재향군인회의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3500만 원을 금년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물 노후화가 심해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35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 323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 시 필요한 교육책자 인쇄, 민방위가로기 관리용역, 교육장 대관료, 교육강사 수당 등 지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6645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입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들의 비상소집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부담 및 훈련기피 해소를 위해 PC, 모바일 등을 이용한 민방위교육 기회 부여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 324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민방위교육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대장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지휘통솔력 향상을 위한 예산 2386만 3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1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2020년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 324페이지,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장비 확보 및 정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532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방독면 구매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 각 동에서 필요한 민방위 장비 물자 구입비로 19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근무복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 7400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3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 325페이지, 사업설명서 30부터 3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중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4억 830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689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내용은 2019년도 편성된 CCTV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항원항습기 교체 완료로 감액이 되었고, 증액 사유는 유지보수 개소 수 증가와 노임단가 인상 등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CCTV 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하는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금년 대비 52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업설명서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2페이지 수입계획안입니다. 정기예금 예치금회수 54억 263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 1억 2562만 7000원, 총 55억 2826만 3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전입금인 일반회계 보통세 1/100에 해당하는 전입금 12억 7091만 원은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계획운용안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사업설명서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복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시설비 3억 5000만 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예치금 50억 9126만 3000원을 포함, 총 사업비 55억 2826만 3000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대비 응급복구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생활안전담당관의 예산 대부분은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관심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2020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사용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시죠? 더군다나 중구 13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활안전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느끼는데, 팀워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직원들이 다 재난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안전이라는 것은 항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보면 폭염, 한파 대책 추진 유공자 초청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에 근거에 의해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지, 또 표창했다고 하면 어떤 전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18일에 재난에 명시가 돼서, 제가 2019년도 생활안전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면서요. 폭염이 2018년도 일하면서 표창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근무를 하면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굉장히 주말에도 주의보나 경보가 걸렸을 때 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요. 이런 직원 표창은 어떻게 보면 격려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올해는 아직 직원들한테 표창 상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폭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서도 좀 격려를 하고요. 직원들 표창하는 것을 사업으로 잡아놨습니다.

20만 원씩 해서 10명인데요. 이게 현물입니까?

10명 관련해서는 구청장 표창이 나갈 때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물이라고 그랬어요. 현금을 줄 수는 없죠. 격려 차원에서 유공자 표창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이 있는데요. 따로 견적을 받았을 텐데 혹시 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이것은 아직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타구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을 사례로 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은 조달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

예산은 현재 없는 상태기 때문에 본예산이 있어야,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지진가속계측기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포항이나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추진경위 있지 않습니까? ‘을지로4가 대형화재 발생을 계기로’라고 했는데 여기가 청소환경미화원 대기실 화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을지로 4가에,

아니, 을지로 4가에 세 모녀,

아니고요. 을지로4가역에 있는 데 세운3지구에 아크릴 공장에서, 철물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대응1단계가 발령된 재난이어서요. 그 화재현장을 계기로, 저희 부서에 차량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동력 때문에 차를 구비하면서, 차를 구비할 때 이렇게 차를 하나 했으면 재난 부서에 지휘차량으로 한번 구입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 차를 구매하면서 그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를 좀 잡아놓은 겁니다.

차량은 스타렉스이고요?

예.

그럼 아까 얘기한 세 모녀 사망한 화재사건은 을지로 5가에 있는 건가요?

세 모녀 화재 사건은 저희가 없었는데요.

중구 과일시장 옆 건물에서 불이 나서,

그것은 재작년에 청소미화원 건물 화재 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올해는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재난대응 물품구입 예산이 900만 원 잡혔는데, 종류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안전한국 훈련참가자 급량비 지급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민간인도 같이, 민관협으로 같이 안전한국 훈련을 하게 되면,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급량비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요. 별도로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급량비, 밥 먹는 것을 따로 잡으라고 해서 따로 잡은 겁니다.

행사실비 지원이 민간인 참여자,

예, 한 50명 잡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을 같은 급량비 규정이,

예, 나눠놨습니다.

아까 재난대응 물품구입 종류하고 밑에 행사장비 물품 임차료, 세 부분 자료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와서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 수당이 있는데, 20만 원씩 370명 해서 7400만 원인가요?

예.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의 관계인가요? 20만 원씩인데,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사실 15만 원씩 위원수당을 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기술자들 수당이, 많이 주는 광진구 같은 데는 38만 원을 주고요. 저희 건축과도 건축안전 심의할 때 기술사들 38만 원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 구별로 이 지급이 통일이 안 돼 있어서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기술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만 7080원인데, 저희가 20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만 15만 원을 계속 주고 있어서, 기술자들이 자꾸 저희가 불러서 안점점검할 때 수당이 작다고 불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5만 원이 상향되었고요. 그래서 7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옆에 17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에만 이 시책비를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부서에서 쓰는 것을 이쪽에서 시책비를 다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안전점검 같은 것 할 때도 간담회 하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시책추진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잡은 게 아니고요. 재난에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안전점검 설치했는데, 몇 가구나 했는지 자료 있지요?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구는 3968가구예요.

3968가구,

이 3968가구는 저희가 5월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혜택이 아니고?

15개 동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대상들이 전출이나 이런 걸로 조금 가감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968가구 중 저희가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들어온 가구가 총 536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3968가구 중에서 536가구가 지원됐네요?

예, 그런데 2020년도는 위원님들도 내용 알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상 수가 2020년도에는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급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상. 사업했던 내용들요.

저희가 사실 요구한 것은 한 25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요. 사업비만 대부분 한 23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예산을 삭감해서, 690만 원 삭감해서 1500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요. 대상 수가 줄어들고 서울시도 저희하고 예산 잡은 것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서울시가 판단해서 저희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것을 다 점검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는 삭감하고요. 화재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했고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재난총괄팀에서 따로 화재취약지역 관련해서 점검을 다 잡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이번에 예산을 감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실시했던 것하고 실시 계획하고 두 가지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8쪽 소요예산 항목 중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관 교육비라고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교육 장소가 어디로 가서 하는 거고 몇 명이 체험을 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올해 청구초하고 흥인초를 10월에 체험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교육하고 다르게 강당에다가 저희가 학교 강당에 체험관을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3교시까지 교육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올해로 얘기하면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50명, 흥인초는 185명 정도 학교하고 수업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75%가 이런 걸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조금 했는데, 애들이다 보니까 이론 교육보다 체험을 하면서 VR 시연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교육 관련해서 습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75%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요. 신규로 넣었고요. 12개 학교를 찾아가서 강당에다가 체험관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중부소방서에 체험관은 있지만 학교 애들이 소방서까지 찾아가기에는 좀 그래서요. 소방서 교육은 지금 학교로 찾아와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방서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항상 화재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잡았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소요예산 박스 하단에 보면 증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상해보험비가 자율방재단 교육강사료 30만 원인가요?

예.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이게 왜 감액이 됐죠?

자율방재단이 현재 228명인데요. 2019년도에 교육강사료 3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분들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연합회라든가, 시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인 것 같아서 작년도 30만 원을 뺐고요. 상해보험비 증액을 한 건, 매년 3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에 보장이 약하더라고요, 올해 처음 보험을 들어줘봤는데요. 그래서 사망이나 상해가 있을 때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보장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공공운영비를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21쪽,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에서 저는 이게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의 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 500만 원이네요?

예.

연 500만 원인데 이 자료를 최근 5년간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예,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가 지방비를 보조받으면서 어떤 그런 중구청 또는 중구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무시를 한다든지 패싱시키면 안 되겠죠?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관리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중부소방서 조례에 의해 되어있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 지역의 주민으로써 구성을 해놓은 게 의용소방대 단원들인데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해준 거예요.

예. 맞아요.

보조금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알아듣고 제가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상황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할 때마다 20만 원씩 2조 해서 4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나요?

내용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날짜나 상황이 틀리죠.

그럼 미리 만들어 놓고 날짜만 바꾸면 되지 않나?

날짜만요?

그리고 여기 30쪽에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보면 박스 안에 산출내역에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원이 4명이에요?

8명입니다.

다음부터 여기 표기를 해오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조달에 협상 계약으로 할 때 제안평가 심사 두 번을 하기 때문에요. 8명으로 2개를 잡아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제가 하려고 했더니 박영한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이 해주셨네요. 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이게 증감됐어요. 작년에 폭염하고 한파하고 드렸는데 이게 왜 증감이 됐죠?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폭염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폭염이 2018년 9월 18일에 재난으로 들어오면서 체계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폭염 관련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기금으로 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홍보물이나,

잠깐만요, 홍보물로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폭염대책 우수부서 포상, 폭염대책 기능부서 포상, 한파대책 우수부서 포상, 한파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이렇게 있어요. 부서별로 해서 표창을 주고 포상을 하는 거예요?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폭염은 13개 기능부서가 들어와서 했을 때 저희 동주민센터가 사실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원에 대한 격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염 때 저희가, 올해도 해봤지만 주말에 폭염이 걸리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살수 같은 것 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잡아놓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상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류 좀 주십시오.

아직 포상한 적은 없습니다.

신규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폭염이나,

신규 아니잖아요?

위에 것은 있었고 밑에 포상금은 올해 신규로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예.

재난 관련 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피로도도 많고, 어떻게 보면 또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대부분이 주말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격려, 이런 걸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주말에 매주 출근해야 되니까,

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보면요. 우리 재난현장에 지휘차량 영상시스템 관리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중구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지금 동대문에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나고 해서 지금 이 시스템 서비스 준비를 하려고 예산 올린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2월 14일에 을지로4가 대형화재가 발생하고요. 그 이후로도 태풍이나 그다음에 남대문 사우나 건물 화재 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긴급성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것, 재난이 나면 현장의 상황을 재난종합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재난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 해서 재난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이런 것도 꾸며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재난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해서,

그럼 이것 대여를 하는 거예요? 12개월 정도 대여를 하는 거예요?

12개월 대여보다도요. 저희가 직캠이라고 재난현장을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사용료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한 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용 직캠하고 다 같이 시스템을 개발한 걸 가져다 쓰면서 172만 원씩 한 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하면 2100만 원,

그것 다 포함해서요. 핸드폰 두 대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새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올해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5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돈은 기금으로 저희가 그때 심의하면서 좀 긴박성 때문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시기에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 시기에 못했어도 추경 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었잖아요?

저희가 5월에 구매를, 기금 심의하면서요.

그러니까 5월에 했으면 10월에라도 했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문위원단 위원수당이 370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죠?

이게 저희가 올해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한 460개를 점검을 했어요. 460개 점검을 했는데, 그 위원님들은 하루에 2개도 할 수 있고 1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데이터로 한 370명을 저희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예산을 쓸 수 있겠다 해서 잡아놓은 명수입니다.

그런데 370명이 중구 관내의 시설물안전관리를 다 점검하나요?

국가안전대진단하고 봄에는 해빙기 시설점검 그런 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이분들을 부서에서 다 불러다가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저희가 점검한 명수가 370명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저희한테 점검해달라고 올라오고, 또 사고가 나고 나면, 화재 사고 나고 나면 집 점검해주고 해서 통틀어서 한 370명 정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70명이 중구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안전점검을 하면,

한꺼번에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겠죠, 물론.

2월부터 11월까지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점검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가 있어요. 이것 작년에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쪽방촌, 이런 데 소방시설 그런 것, 밸브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작년에 증감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줄 만한 세대가 많지 않았나요?

증감이요, 어떤?

왜 줄어들었냐고?

줄어든 건 사실 저희가 예산 올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이 서류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21페이지 재난 및 구호활동단체 지원, 이것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관련 박영한 위원님 서류 주실 때 저도 같이 주십시오.

예.

혹시 우리 중구에 민방위훈련을 다달이 하나요? 옛날에는 15일이면 했었는데 하는 걸 모르겠어. 사이렌 막 울리고 대피훈련하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국민민방위참여훈련은 한 네 번 정도 하고요. 15일 민방위훈련은 월별로 하는데 축소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이렌 울려서 차 정비하고 이런 것,

민방위팀장 전성수입니다.

민방위훈련이 예전 같지 않고 없어서 민방위훈련을 하는지, 예산은 들어갔는데.

올해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아예 을지연습도 안 했고요. 2018년도에는 북한하고 관계 때문에 안 했고 올해는 했는데 예전처럼 민방공대피훈련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위에 행안부부터 ‘민방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에 화재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이라고 해서 4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간 중간에 지역·직장 특성화훈련이라고 해서 각 지역하고 직장에서 그 현실에 맞게 주로 화재대피훈련과 지진대피훈련 겸해서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이렌 같은 것 하는 건 네 번 합니다.

25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가 있어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인데 이게 한 번 교육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아니, 한 번 교육이 아니고요. 동에서 5년차 비상훈련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구에 5년차가 1만 1000명 정도 돼요. 콘텐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PC에 콘텐츠를 담아놓으면 그 5년차 민방위대원들이 현장에 안 나오면 사이버로 60분 정도 교육하면 저희가 민방위교육 이수를 해주는 겁니다.

PC로 하는 거죠.

PC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바일로도 하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현재 저희 구청을 뺀 13개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방위대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교육장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구에서 많이, 강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개 구청이 많이 하고 있어서 전입 온 사람들이, “중구는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왜 안 하느냐?” 라고 해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에 민원 제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명 년에 한 두 개 구청 빼고 다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아까 말씀대로 콘텐츠 비용하고 핸드폰이건 PC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나 다 가능한데, 타구 사례를 보면 85～90%까지 이 사이버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질문 하나 할게요. 안보 및 공익활동에 있어서요. 밑에 세 번째 보면 해병대전우회 중구지회 지원이 있어요. 해병대 지부회별로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 주유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 다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19 차량, 응급차량 등은 길을 비켜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병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개인차량으로 활용해서 가족들이 타고 어디 가는 걸 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구청에서,

아니, 개인이 아니고 구에서 사준 차량에 한해서,

그것은 제가 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주민센터에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이 중구 관내 전체 다 26명인가요?

전체 현재 인원은 13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6명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명은 작년 대비 7명 예산이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신청할 때 한 4명 정도 감소해서 요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인원 감소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재 전역을 할 사회복무요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기간 단축, 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민방위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걸로 했습니다.

추가해서 민방위팀장이 말씀드릴게요. 그 26명이라는 인원은 일반행정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네 가지로 합니다. 저희가 행정직, 기술직, 토목직 있듯이 이 친구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6명은 일반행정, 부서에 있는 친구들 또는 동, 나머지는 보건소에만 근무하는 건강증진에 해당되는 직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만 근무하는 직원, 지자체 시설이라고 해서 15개 동,

총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26명이 나와있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소, 지자체에 있는 요원들은 국비가 다 지급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모든 게 다 국비로 지급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만 식비가 6000원인데 3000원까지 시비고 3000원 저희 구비입니다. 그 밑에 80명을 잡아놓은 인원이 3000원입니다, 곱하기고. 26명은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100% 나가는 친구들,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26명이 구비를 100%로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게 다,

예, 다 포함된 그 인원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동에 16명 편성돼 있는데요.

예, 2명이 가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요.

사회복무요원 실정을 보면요. 위원장님, 제가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복무요원이 아주 심각해요. 오늘도 또 받은 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것만 봐라, 이것 자체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함량 미달인 친구가 더 많습니다. 출근만 해줘도 감사해야 될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가 안 받는다고 요청하는데 병무청에서 어거지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 과장,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회복무를 받은 친구들이 현역으로 가게 되고 예전에 면제받은 친구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오게 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6명인데 근무복은 왜 10명만 주죠?

새로운 친구들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다른 데 살다가 주소지를 중구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또 여기서 맞춰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정도 잡았습니다.

이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근무복 지급한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이 시스템을 올해 5월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에 어느 항목으로 지출하셨나요? 어느 항목에 얼마?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은 공공분야 예방활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저희가 기금변경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하고 지출을 했는데 차량은 한 2650만 원, 그 다음에 개조 비용은 1850만 원정도 지급한 걸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여기 지출내역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세세 내역은 안 나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의 어느 항목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기금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것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일단은 안전점검대상 시설 수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시설 수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시설 수 증가는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각종 사고가 나면, 또 행안부나 이런 데서 큰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문서가 와요. 이런 시설을 점검해라, 그렇게 오기 때문에 시설 수가 저희가 유동적입니다. ‘몇 개를 올해 하겠다’ 이것보다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도 계획이 중간 중간 바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저희가 시설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2020년에도 그 기준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019년 예산부족, 3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3000만 원을 기금에서 사용해야 됐던 이유가 뭔가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도 어떤 붕괴사고가 나서 추가로 소규모 건축장 점검해라, 이렇게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3월에 벌써 소진을 해버렸습니다.

본예산 받아간 3000만 원이 3월에 이미 소진이 됐는데 국가안전진단 때 또 이 진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국가안전대진단은 1년에 한 번 연초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빙기 시설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숫자로 해서 잡아놓은 게 올해 한 460개 점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면 저희가 추경도 요구하겠지만, 본예산에는 460개 점검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460개 점검에 자문위원단 위원은 370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370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3000에 기금에서 쓴 3000 더해서 6000이면, 기준이 15만 원이었으면 400명 사용하신 거거든요?

저희 점검하는 분이 하루에 와서 점검을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1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오는 것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점검숫자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460개 시설하는데 370명하는 거랑 같은 얘기여야 되는데 아까 370명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370명이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안전점검대상 전문가들을 그 정도 썼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400명이어야 돼서 다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400명이어야 6000만 원이 된다?

예.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점검수당이 2시간을 오면 12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원 수 계산이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70명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좀 애매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문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재난총괄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여윤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11월 14일 기준으로 현재 점검자 수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점검자 수가 총 332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평이랑 재난위험시설 D등급 점검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는 점검자 수가 74명, 아직 미지급 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정치로는 점검자 수가 총 406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370명 잡은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작게 잡은 수준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작년에는 370명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15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가장 낮은 단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으로 잡았다?

예, 그래서 5만 원 증가분을 370명 곱하면 185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5만 원으로 200명을 잡았었는데, 2020년도에는 370명, 그래서 170명 곱한 분이 2550만 원 해서 합치면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70명이 올해 실적을 그대로 잡은 게 아니라 올해 실적에서 가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줄인 명수로 잡은 겁니다.

아까는 실적대로 잡았다고 하셔서 질문 드린 거고요. 18페이지에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저희 아이가 청구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물론 아이가 저학년이라 이것 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강사료 지급하는 이 강사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무슨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인지?

이것은 저희가 사단법인 생활안전실천협의회라고요. 전문교육 받은 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학교 가서 하는 거고요. 이건 체험은 좀 다릅니다. 체험관은 다르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은 사단법인 생활안전실천협의회 강사들을 데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당 5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교육, 화재예방 전문교육, 다 강사료인데 이 두 개가 같은 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같은 팀은 맞는데요. 교육시키는 단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각 다른 단체랑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단법인 생활안전실천협의회고요. 그다음에 VR 안전체험관은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학교에 있는 VR실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VR 장비를 갖고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강당에 와서 설치를 합니다. 화재 끄는 것, 심폐소생술, 지진 체험, 이런 것을 강당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래서 비용이 한 학교당 120만 원 잡혀있습니다. 22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상황판 제작,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한번 제작해놓고 날짜만 바꾸면 좀 없어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3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 이게 어제 조례할 때 얘기했던 재향군인회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보조금 증액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 거죠?

예.

보조금 심의결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보조금 심의결과는 기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근무복이 33만 2630원인데 어떤, 행안부에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로 행안부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8명으로 나누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수당에다 뭐가 들어간 건가요?

저희가 8명분을 올렸는데요. 8명분이 사실 안 나왔습니다.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제안평가 수당할 때 저희가 이 돈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한 사람에 얼마를 지급을 하는데,

소모품은 사는 것는 이번에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소모품비가 잡혀있었었는데요. 복사기, 소모품, 이것은 저희 부서로 오면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를 지급을 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이 금액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40만 원씩 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320만 원인데요? ○ CCTV관리팀장 김영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할 때 거의 대부분이 안 했어요. 지금 시행을 안 해서 240만 원씩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반사무관리비도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무관리비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안평가가 저희가 8명분을 잡은 건 조달에다가 협상계약을 할 때 8명 위원이 오는데, 8명이 전체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기획과에서 조정해줬을 때, 이 금액으로 저희가 제안평가하기가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증액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명이면 320만 원이고 나머지 153만 7000원은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가요? ○ CCTV관리팀장 김영철 복사비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미스 난 게, 기획조정과에서 조정할 때 그 부분을 잘못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320만 주면 된다는 결론인가요? ○ CCTV관리팀장 김영철 예, 320만 원만 책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게요. 수당이 30만 원입니다.

그럼 240만 원이네?

두 번 합니다.

그럼 480만 원이네요.

과장님과 팀장님 얘기가 다른 이유나 뭔가요?

아니요, 제가 말한 게 금액을 착각했습니다. 제안평가심사 수당을 두 번 하는데요. 저희가 30만 원씩 8명을 잡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하면 위원님들 8명 100% 다 참석을 안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이 돈 가지고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8명 두 번이면 480이어야 하는데 이 돈 갖고 될 거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인데, 팀장님은 또 여기에 복사비 등등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그건 또 얼마인가요?

사무관리비는 이번에 작년 예산에서 뺐습니다.

작년에 151만 6000원을 잡았는데요. 저희 부서 오면서 복사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쓰기 때문에 뺐습니다. 복사지는 지금 현재 전산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사용지하고 저희가 쓰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서 저희가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480만 원에다가 복사비 등등을 잡았다가 그냥 일괄로 깎이다 보니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아니요,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다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1할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과에서,

그냥 기획과에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굳이,

기획과에서 사무관리비 3% 삭감했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주시나 보네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삭감하면서 퍼센트로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일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축제를 하는 현장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워터파크 축제한 것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순간 참여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예상하는 것을 저희가 심의를 받고요.

워터파크는 동별로 하는 거잖아?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1일 순간 최대 1000명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산하고 물하고 폭죽을 사용할 때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를 심의를 했는데요. 서울시 서울광장이 저희 중구에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구 소재로 돼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안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의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 안 하더라도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법에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광화문 같은 데서 하면 종로에서 하고요.

올해 8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줄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최대인원이,

기존에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아요?

중구가 비상소화장치가 237개가 있는데요. 지금 신형으로 교체한 것은 26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성곽마을에 5개를 이번에 개선사업을 했더니 주민들도 그렇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보이고 해서, 이게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한 10개소를 이번에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소화기’ 그거죠?

‘보이는 소화기’는 다릅니다. 이건 비상소화장치고요. ‘보이는 소화기’는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성곽마을 쪽에 가면,

예산은 주택과에서 주택개량 사업하면서 저희가 구비 받아서 했습니다.

201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도로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걸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 비상소화장치 하면서 좀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같이 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 쓰신 거예요?

다섯 개 450만 원이고요.

재난총괄팀장 여윤상입니다. 그 비용은 구비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원이 내려온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시비.

정확한 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요.

주택과하고요.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돈을 내려줘서 저희가 다섯 개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곽마을 주거환경애선 사업의 일환이고요.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의뢰 와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2018년도는 육안점검으로 직원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요. 그게 국회에서 자꾸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다 하지 말고 정말 위험한 시설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숫자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기술사 한 명이 가는 게 아니고요. 소방도 있고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숫자가 많이 점검을 하지만요.

제가 2018년도 2017년도 육안점검을 좀 많이 직원들도 했는데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국회에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정말 위험한 시설을 하자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린대로 그대로 기획과에서 줬습니다.

끝내기 전에 자료 요청하자고요. 10쪽에 홍보물 제작 등 매뉴얼 제작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화재 관련 매뉴얼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료 요청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또 안 줄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많이 받아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차량 영상시스템 서비스하고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돼요?

지진은 계측기를 저희가 네 군데를 해놨는데요. 저희 중구청에 오면 화단 있는 부분에 하나, 그게 땅이 흔들리거나 건물이 흔들리면 감지를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차량은 다릅니다.

15페이지 재난대응 물품구입이 있어요. 여기 세부적으로 서류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시민친화국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박상우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문성수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함석주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조덕진 과장입니다. 그럼 시민친화국 2020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친화국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4.17%인 719억 1501만 6000원으로 2019년 대비 11.6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정부과는 2019년 대비 44.68%가 감소한 75억 2428만 9000원인데요. 이 사유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예산 및 체육사업부 인건비 등을 행정지원과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9년 대비 87.12%가 증가한 173억 9010만 2000원인데요. 중구문화재단 운영 88억 3498만 2000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37억 368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19년 대비 7.77%가 증가한 400억 6586만 3000원으로 청소대행업체수수료 89억 1650만 4000원, 폐기물반입수수료 62억 9535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 대비 67.31% 증가한 59억 2351만 2000원으로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비 6억 원, 동화동문화공원 조성비 16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9년 대비 27.46% 증가한 10억 1125만 원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 다산콜센터운영비 2억 7077만 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이외에 우리 시민친화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중구의회가 중구청 집행부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정례회인데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주지를 않아요. 자료를 안 주면 무엇을 보고 정례회를 해야 되는지, 또 상임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셀프 공급을 해서 알아서 질문하고 질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왜 안 줍니까, 자료들을? 자료들을 안 주잖아요, 달라고 하면?

아니,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다 오지 않았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챙겨 주셔야 되고, 또 내년도 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자료들 안 주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안 주면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안 준다면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필요한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료가 요청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과에다가 혹시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안 줬다고 하면 책임지게끔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는 꼭 챙겨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 나름의 자료 확보 요청이 있을 텐데, 그때도 뭐 자료 안 준다고 그러면 또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잊지 마시고 자료 요청 할 때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재단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단하고 수탁 관계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내년도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립공공도서관이요, 위원장님?

사업평가위원회를 해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수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겠죠.

문화재단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잡았으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냥 재단출연금으로 세입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안 잡혀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잡아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것은 2019년도 지난번에 법령에 의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공공도서관 업무를 지금 재단이랑 업무이관 계획에 의해서 체결 돼서 2020년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공단위탁 전입금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공단에서 저기하면,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문광과 예산으로 해서 재단으로 위탁하는,

그것은 조례 부분은 그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했던 사항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에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안 돼서,

도서관 조례요.

우리 조례요.

그것은 문화재단 조례고요.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지난번에 도서관 조례를 저희가 한번 하다가 부결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이 지금 정리가,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잠시만요. 도서관 조례가 부결이 된 게 아니라, 도서관 조례를 아예 검토하다가,

검토하다가 아예 의안 상정이 안 됐습니다.

의회에 아예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결이라고 말씀하실 일이 아닌 같은데요.

상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이 안 됐고,

예, 맞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도서관 위수탁 관계를 맺은 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게 10월이고 그 다음에 내년 1월1일부터 해서 재단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출연금으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 현재 도서관법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일단은,

과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조례 개정을 검토했는데, 조례 개정 없이도 이것 공모로 해서 처리를 하면 가능할 같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법령서에 그렇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얘기를 다시 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위탁한 것은 가능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이든 간에 조례를 보완을 해서, 지금 계속 공단 위탁금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재단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고 수행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출연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출연금으로 넘길 수 없는,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됐고요. 그 사항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같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에 세입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잡았으면 위수탁 관계가 현재 돼 있고요.

예, 그렇죠. 도서관 관련 업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은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다 재단으로, 시설공단에서 단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재단으로 가는 거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세입을 다시, 문화재단은 아직 예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단 세입만 잡으면 될 일인가요, 지금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핵심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이쪽과 업무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문화재단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중에서 핵심이고요. 거기가 잡혀있었다면, 우리가 위수탁 관계로 잡혀있었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는 잡혀있고 갈 곳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런데 그게 문화재단으로 갈 돈인 것,

그러니까요, 잡혀야 되는데.

재단으로 갑니다.

재단으로 가야 된 다니까요. 위수탁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니까요.

재단으로 가야되는 돈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재단으로 보내는 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그 처리를, 국장님은 출연금에다가 의회에서 해서 출연금으로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출연을 하신다고요?

아니 위수탁 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아니요. 위수탁 관계가 맺어있다니까요.

도서관은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도서관 관련법에 의해서 위수탁 관계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구민들에게 좀더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거기에 공모에 응해서, 재단이 단독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 개정 안 하고도 가능하다는 말씀,

예,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죠.

거기까지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단으로 가서 아까 재단 예산처럼 장기적으로는 전출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처럼 재단의 출연금으로 잡을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을 만드는 것이고, 2020년도 예산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문광과에서 수탁기금으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보는 거죠, 위수탁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그 공모를 신청한 데가 중구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독 응찰을 해서,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기존에 그 출연금에는,

결국에는 가는데 형태가 출연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죠. 민간위탁금이라는 겁니다.

문화재단 예산에다가 37억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여하튼 그 돈은 문화재단에 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연일 중구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한,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학배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김양심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 마을역량강화팀장입니다. 윤여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비용 증액 등의 사유로 금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40에서 44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총 7922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업무용수첩 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11월에 다음연도 수첩을 제작하는 것으로 내년도 주민자치회 구성에 따른 인원 추가, 통반장 위·해촉 등을 감안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예산은 올해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입니다.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대상인원 감소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업무 종합평가 사업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45에서 47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연 80명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연 6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2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 사업은 올해 대비 1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조직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170여명 내외로 참석했던 통장 워크숍을 통장 전원 254명으로 확대하여 올해 대비 1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으로 가로기 관리 용역 및 태극기 구매비 등 2802만 5000원이 편성되어 금년 대비 1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 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주민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주민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5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형 사업학교 사업비는 3650만 원입니다. 사업부서 및 동에서 필요한 주민학교를 개설 운영하며 내년에 20개 정도의 사업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강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구마을 자치대학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예산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역량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리더십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사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특강사업비는 2430만 원입니다. 인문, 취미 교실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주민들에게 구정과 동정사업 중 주민참여가 가능한 공모사업이나 기타사업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박람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1950만 원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대비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과 관련 자치회관 운영을 심의하는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총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 금년대비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53에서 55페이지입니다.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협력 사업 지원으로 총 1억 3056만 원, 올해대비 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바른선거 시민모임에서 사업비 450만 원 수준을 신청하지 않았고,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던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6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총액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기존 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을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자녀학자금 및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는 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 행정차량 보험료,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총 2755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6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통장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2020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예산계상액 통보에 따라 보험가입액이 40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사업비는 1억 1225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1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민등록증 보안강화로 발급단가가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증액되었고, 기타 시스템 재구축비 및 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내 방범용 CCTV 확충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신규 설치 및 보조카메라 추가 설치 등 총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구 5:5 매칭사업으로 금년보다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핵심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총 2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60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청사 무인경비, 소방점검, 승강기, 전기안전 관리대행 등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925만 6000원이며, 물가상승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9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비 지원 등 845만 원이며 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퇴직적립 충당금 등의 비용 발생으로 4227만 9000원을 반영한 4억 4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설명서는 63페이지입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행안부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69만 원 감소한 17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코디네이터 두 명 인건비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금년 대비 474만 4000원 증가된 725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 생활여가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강사료를 타 자치구 수준인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게이트볼 수업 등을 추가하여 1890만 원 증가된 6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축구·풋살교실 운영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총 6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9416만 원이 증가된 2억 9920만 원입니다. 이는 중구체육회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활성화, 종목별 체육교실 운영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성화 지원비 증액 및 민간이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 중구청장기대회 지원입니다. 체육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중구청장기 육상대회를 비롯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비인기 엘리트 종목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41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1억 3100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구비 부분 6300여만 원만 증액되어 총 6억 21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퇴직예정 선수에 대한 퇴직금 소요예산, 국내외 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인한 연봉 인상분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가 감소하여 97만 1000원이 감액된 4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70%, 시비, 구비 각각 15% 매칭된 사업으로 총 예산은 1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생활치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낙후된 생활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1000만 원 감소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노후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63억 2538만 3000원 감액된 42억 6942만 6000원입니다. 이는 기존에 공단 본부 예산 50% 및 체육사업부 인건비 전체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상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중구민 남산걷기대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남산걷기 행사로 총 4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무학봉체육관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무학봉체육관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예방과 이용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계용역비 총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이 설명해 드릴까요?

기금운영책자 2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재정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정 사업 수익 지원금 1억 1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2019년 예치금 1억 88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3억 6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67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9페이지 2020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2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7010만 원, 생활체육 기반조성 사업 1000만 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6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총 1억 6010만 원이며 예치금 1억 4659만 7000원을 포함한 3억 6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체육육성지원에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학교별 운동부 인원 및 입상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도 총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생활체육활동 관련 소모품 구매입니다. 우리 구 생활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의 결빙 방지 및 비산먼지 방지용 소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생활체육동호회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체육회 활성화 지원으로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체육회를 통한 운동용품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 건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중구체육회 주관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인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체육대회 지원 건입니다. 대표적인 생활체육대회인 서울시민체육대회는 25개 구 체육회에서 참가하는 행사로 중구생활체육동호인 350명, 19년도에는 중구생활체육 동호회 350명이 8개 종목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도 지원하고 있어 총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생활체육기반 조성의 생활체육시설 장비 등 정비 및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을 필요시 구매·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으로 여자레슬링부 훈련비 등 지원입니다. 2008년 창단하여 각종 국내외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중구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구청 여자레슬링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수퇴직금과 이사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동정부과 예산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신다면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0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서 있죠?

지출내역서요?

예, 이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세요.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 비교를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 관련 예산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제작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8년도랑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책자 인쇄비가 작년 예산편성 때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96만 원으로 줄어들고. 홍보물은 1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책자 인쇄비는 줄고 홍보물 제작비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동정부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작을 한 결과 홍보물 제작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책자 인쇄비를 줄이고 홍보물 책자비를 늘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2019년에 더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해에 홍보비가 많이 들고 책자인쇄비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보강해서 책자인쇄비가 늘어났어야 될 같은데, 지금 반대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도 그렇고 10년 전부터 그런 주민참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거라서 상당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100만 원으로 홍보를 해 보니까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6배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총회 참석위원 여비 및 급량비가 2019년에는 두 번, 2020년에는 한 번인데, 2019년에 두 번을 한 것은 추경 때문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인 것인가요, 내년에는 한 번만 할 것이라서 한 번이고?

이게 사실 횟수라기보다 전체 총액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총회는 아직 조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가 되면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회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예산 잡을 때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해 보니 2020년에는 196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한 번 했는데 2000만 원, 이것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서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 업무용수첩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예산 2400에 비해서 600이 늘어났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이건 자치회에 준하는 수첩을 더 증가하겠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구성 예정 등에 따른 제작비가 증가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회 조례도 입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성격이 맞아요?

저희가 지금 2020년 수첩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 때 2021년 수첩 제작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도 입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내년에 쓰겠다? 그럼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내년 연말까지도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내년 연말까지 안 되면 이 금액은 그냥 남는 거죠?

예.

행정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원활히 소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증액 요청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실 주민자치회는 한 370명 정도고요. 나머지는 통·반장 위·해촉, 통장, 반장도 계속 바뀌면 새로 수첩을 드리잖아요.

똑같이 줬잖아요. 해마다 똑같이 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거지.

예.

예.

물어볼 것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년도 사업예산설명에는 중구지명위원회가 따로 페이지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따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본 예산안에는 같이 묶어놨어요. 묶었으면 묶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묶었나요? 작년도에는 왜 분류시켜놓고 금년도는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야, 작년에는 풀어져 있었고 올해는 묶었어요.

작년도 것이 71페이지, 79페이지에 돼있고, 지금 41페이지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큰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같고 설명이 단순해서 두 개 사업은 그냥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만 쓰면 되지, 구태여 두 개 다 쓸 필요 없잖아요?

위원회는 두 개 따로 있으니까요. 지명위원회와,

아니지, 내용상에 방법이 같다고 그러면 하나가 필요한 거지 두 개 필요 없잖아요?

지명위원회랑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능이 다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자세히 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명하고 기부하고는 기능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르게 하는 게 맞지 구태여 그렇게 묶어야 될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세부사업을 별도로 해야 된다?

내용이 다르고 항목이 다른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잘못된 건,

전년도 게 잘못 안 됐으면 금년도 게 잘못된 거예요.

작년이랑 똑같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명을, 작년에는 놔뒀다가 올해는 그냥 사업명을 하나로 명칭을 합친 것 아니에요?

예, 합친 거예요.

명칭은 문제는 안 돼.

상관은 없는데 왜 그렇게 분리를 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일도 안 하셨는데 일 하신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고등학교가 1학년, 2학년이 의무교육인가요?

2학년, 3학년이요.

2학년, 3학년인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들었죠. 줄어든 것만큼 감액이 된 것인데, 그럼 줄어든 감액만큼 오히려 통장님 자녀분들 중에서 대학생 자녀분들 계실 거예요. 이것을 대학생 자녀분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전환시키면 어때요, 그냥 무작정 삭감시킬 게 아니라?

일단 조례가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렇게는,

조례가 없으면 조례 만들면 되는 거고! 과에서 그럴 용의 없어요?

또한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중·고생으로 되어 있고 대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대학생으로 바꾼다고 해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통장자녀만 유독 대학생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새마을자녀도 있잖아요.

새마을도 마찬가지, 두 개가 장학금이 들어가고 같은 사유로 지금 감액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중앙 지침이 없으면 근거해서 할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타구 사례도 있는지, 또 이것을 새마을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분들께 이런 내용에 전환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전환되는 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상 지원할 상황이라는 것.

무상교육이 된다는 것은 통장님 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라서요.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장학금은 계속 받고 계셔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아니, 이제 내년부터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1학년만 내 주면 되는데, 2021년에는 그것도 무상교육이 되니까.

아니,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괜찮다?

짐작이시고요. 확실하게 소통하세요. 이분들 또한 당연히 받겠지 하는 생각이 있고.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으로 전환시키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니까, 또 말씀이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통일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말씀도 하기 싫어요?

아니요,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박영한 위원님은 고등학생이 의무화가 되니까 1학년도 내년 2020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대학생으로 전환을 해라, 어차피 통장님들 고생하시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대학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떠하겠냐, 왜 그 생각을 못 하냐,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2·3학년 받던 분들이 이제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동행정지원팀장 김양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통장님들께 통보한 적은 없는데, 다음 월례회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께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공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매월 중구통장협의회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전달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알고 계시겠지.’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서 대학생까지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요. 사실 대상자가 통장 정원 중 5%라고 되어 있는데, 5%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워낙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퍼센트를 높여서 5%가 아닌 7%, 10% 늘리는 방안을 혹시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보면 15%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학년이니까 두 개 학년에 주면 저희는 평균적으로 5% 이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10명이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서,

실제 받으신 분들이 10명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 5%로 해서 13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동대에서의 자율방범대 역할이라는 게 실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기동대라고 하면 흥인동에 있는 기동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광희동에,

자율방범대 중구연합회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산 같은 데 행사 있으면 와서 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중구에 19개가 있죠?

기동대 포함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구에 행사 있으면 자율방범대 옷을 입고 와서 이것 들고 주차관리도 해 주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는 뭐, 별동대인가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투경찰 그런 부대 안에 있는 기동대가 아니고, 특별 운영되는 그런 편성군이라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받은 게 없어요. 최근 3년 치 자료 주십시오.

최근 3년 치, 운영했던 자료요?

예, 자료 주세요.

기동대 1개 대하고 자율방범대가 18개가 있잖아요. 19개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개 구당 24명이라 할지라도 인원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 간식비 진행된 것,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동별로 인원이 다 달라요. 다 다른 데 예산은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인원수에 맞춰줘야 맞는 거지. 어떤 동네는 인원이 많아서 야식비가 적게 가고, 어떤 동은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넘쳐나고. 그런 부익부 빈익빅 현상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것도 질문을 했는데, 방범초소에서 같이 방범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불편을 나한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간식비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나오는데도, 그래도 방범을 하면 빵하고 우유하고 하나씩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없고, 어디 행사 있으면 갔다 놨다가 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식비로 나오면 야식비로 우리를 사서 주는 게 맞지, 왜 어디서 얻어다가 그것을 생색내는 것처럼, 그 돈으로 사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방범대 지원을 우리 구비로 해 주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간식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방범대장이 있어서 그 구에 청소방문대장이 있어서 그분이 그냥 안 해 드리고 꿀꺽해도 말 못하는 거야. 밥 한 번씩 사주고 말면서 “이걸로 다 샀다. 이것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듣고서는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행정감사를 해서 그랬는지 그 말이 나와서 그랬는지, 간식을 조금 주기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예.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동대는 구예산 편성이고 동 방범대는 동예산 편성이야. 그렇죠? 내용이, 항목 다릅니다. 이것도 별도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동별 인원이 다 다른데 이것을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분배를 하면 안돼요?

인원을 체크해서 차별해서 배분할 수 있는 여지를,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많은 데는 간식비가 모자를 수도 있고,

이 자료는 내가 볼 때 뭔가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꼭 좀 한번 챙겨주세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예.

마을역량강화팀장 김유정입니다.

예, 19년도에.

그런데 자율방범대뿐 아니라 단체들 다 그렇게 정액으로 인원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에 보통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보고 편성을 했는데요. 이걸 저희가 단독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고, 방범대 기동대 대장님이라든지 동협의회 방범대 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동의를 다 받은,

저희가 매식비 단가를 마냥 올릴 수가 없는 게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랑 이런 것을 매식단가의 1/2 이내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첨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 1회당 3만 원 정도 지급을 드리는데요. 4명에서 5명 정도 조를 짜서 순찰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야식비를 9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게, 세 달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상정을 해보면 한 달에 10회 순찰을 한다고 봤을 때 1인당 6000원 정도 지급되는 부분이라,

몇 명 기준으로요?

4명에서 5명 정도, 1회 순찰이 하셨을 때.

안 그래요.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범하는 것을 봤는데, 순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많은 데는요. 10명 넘는 데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10명은 대충 넘거든요, 4,5명인 동은 거의 없고.

네다섯 명 예산으로는 안 돼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빵도 하나에 웬만한 것은 조그마한 것도 1500원, 2000원이야.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어떻게 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같이 챙겨 줘요.

예, 알겠습니다.

약수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엊그제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10명이 넘어요.

그런데 매일 매일 가시지는 않으시고 주기별로,

평균이 무조건 10명이 넘어요.

평균이 10명이 넘어요.

한번 나가실 때 평균 인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지회사무실,

예.

예.

그 컨테이너가 약수동에 와 있습니다.

저도 회장님한테 그 부분을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 2016년도 7월경에 우리 구의회 지하 쪽에 사회단체들이 다 들어오시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시면서 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관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으로는 장비들을 거기다가 계속 보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전을 할 때 단체 관련 소관 단체장들을 모셔놓고 이관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안내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계속 거기의 사용권을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재무과에서도 구민회관으로 이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사용권이 아예 다 그쪽으로 이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율방범대 쪽에서만 유독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계속 그러고, 사용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나갔다 왔었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이랑 의자라든지,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율방범대 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컨테이너가 약수동에 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컨테이너가 있는 것은 둘째 치고, 있는 장소가 그 컨테이너가 있음으로 해서 그 뒤의 길이 굉장히 어둡고 거기에서 노상방뇨며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거기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란은 일단 둘째 치고, 거기에 갖다 놨으면 동에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리, 그걸 통해서 그 뒤에 쓰레기도 버리고 노상방뇨하고 밤에는 거기서 담배도 피고 동네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자율방범대연합회 초소가 약수동에 있는데 거기를 아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 초소가 이전이 돼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궁극적으로는 동만 생각하면 초소가 이전이 돼야겠지만, 거기 있어야 된다면 그 뒤에 등을 설치하든 뭘 하든 그 뒤를 정비를 해 주시든가 뭔가 그 초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입는 부분은 최소화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수동 표창장 제작 했죠?

예.

15개 동 다 했네? 9000원씩 곱하기 15개 동하면 13만 5000원이네요. 한 개동마다 9000원씩이에요?

동행정지원팀장 김양심입니다. 우수동 표창장 제작은 동행정 종합평가하고 업무추진 우수동, 동행정 종합평가가 9개 동이고, 우수동이 6개 동이에요. 두 개 합하면 15개 동, 그런 의미거든요. 전 동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표기는 15개 동 해서,

이것은 같이 합해서 표창장 제작은 토탈 1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년에 동행정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동은 어디고 우수 동은 어디고 장려 동은 어디인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럼 심사기준 나왔나요?

아직요.

그럼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주세요. 왜 받아야 되냐면, 어떤 동이 우리 서양호 구청장 눈에 잘 띄었는지 심사 기준을 잘 맞췄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거 체크 잘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우리 구의회는 대학생 알바생이 없어요? 없으면서 왜 여기다가 표기해놨대?

동행정지원팀장 김양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부서마다 다 내려 보내는 건 아니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부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던가요?

예, 의회에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에 있어서 명예구민증명서패를 제작을 하죠?

예.

개당 35만 원짜리 한 명, 그리고 중구 명예구민 선정 심사위원이 있고, 구민상 상패 제작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어요. 구민상 심사위원하고 또 중구명예구민선정 심사위원하고,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또 토박이패 제작이라는 것은 25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 것을 보니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전년도는 토박이상이 50만 원인데,

아니에요, 25만 원 8명. 이건 똑같고요. 구민상패 제작에 있어서 7개 부분에 여기는 30만 원이야. 작년에는 50만 원에 했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작년에도 예산은 50만 원인데 상패 제작은 25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것은 25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 남겼나요?

예.

얼마 남겼어요?

그것을,

그러면 예산 이렇게 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을 단가를 다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다운시켜서 3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내려간 거예요?

예.

저희가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수상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민상 심사는 했고요. 그다음에 명예구민상은,

동행정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상 심사위원회하고 구민상 심사위원회하고는 조금 구성 인원이 다릅니다. 명예구민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출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둘 다 비상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41페이지에 보면 중구지명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같이 묶어놨잖아요. 전년도는 분리시켰다가 이번에는 같이,

위원들은 달라요. 그냥 세부사업명만 통합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위원들은 달라요. 다 위원들은 조례에 기반 해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합친 것는 아니고요. 한 개의 통계목이 같아서,

통계목만 합쳐놓은 거고 내용은 다르다?

예.

명예구민은 현재 구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구민상은 현재 구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명예구민상과 구민상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구민상은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게 명예구민,

중구민이 아닌 사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구청장은 저희 과하고는 일단은 별개의 것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했었던 거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제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애버렸습니까?

그것은 감사담당관에 정확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목이 달라서 같이 합칠 수 없다는 것, 조례를 합쳐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례 개정을 해도?

조례를 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면 할 수는 있죠.

그럼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가능한 검토를 해도 되겠죠? 이것 볼 때는 크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과 검토가 가능한 거죠?

예, 부서 검토는 가능하죠.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검토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조례 내용을 보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견해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협의하셔야죠.

협의를 해봐야죠.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개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0만 원 늘어나서 4000이 됐어요. 이게 전체 우리 통장님들 워크샵을 함께 다 같이 했을 때와 나눠서 했을 때 그 차이점,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긍정과 부정요?

뭐, 장단점 없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통장협의회에서 전원이 가자고 했었던 것은, 이혜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가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통장들 월례회의 때도 통장들이 다 가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170명만 가다 보니까 한 동당 10명으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체한테 오픈시켜서, 기왕에 가는 것 모두 다 1박 2일로 갈 수 있게 추진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된 거고, 혹시 동마다 통장님들의 의견을 다 들은 건 아니죠?

일일이 들을 수는 없지만 통장협의회 때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이 가는 것을,

지난번에 보면 각 동별로 통장협의회에서 워크숍 간다고 했을 때 인원 배당이 나가잖아요. 각 동에 10명이면 10명씩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 의외로 그걸 다 못 채우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10명 하면 평균 한 7,8명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 다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체 비율 보면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통장님들이 몇 분이에요?

254명입니다.

254명에 한 20% 빠지면 몇 명입니까?

50명 빠지는 거니까 200명이네요.

200명 정도 가는 거죠.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비용 관계에 사용액하고 연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한 80%까지 안 되는데 100% 가져갈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연유로 감액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통장 전원에 대해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가 80%만 가겠다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전원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또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70에서 80%밖에 안 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20에서 30%는 쓸데없는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게 합리적이어서 상임위에서 감액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안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못 해버리면 참 난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 통장협의회, 각 동마다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아침부터 계셨죠?

예.

이걸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고 나서 이게 참 불용돼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동행정지원팀장 김양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통장님들도 계속 건의사항, 올 한해 한 3,4개월 동안은 통장 전원 참석으로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통장님들도 거기에 충분히 당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가셔서 이분들이 환경에 부족함이 있었던가요?

환경에 어떤 점에?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어떤 그런 워크숍 진행하는 과정에,

지난번 5월에 갔을 때 환경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럼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때 갔을 때는. 그때 165명 정도가 갔을 때는 그때 딱 알맞게 썼습니다.

딱 알맞게 쓴 게 아니라 적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예산, 지금 협의를 할 과정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한 75%선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그랬을 때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월례회의 때 가서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지, 가능해요?

월례회의 때 가서 지난번에 정식으로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반영이 될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000만 원을 다 주고 싶은데, 여기서 협의 과정에서 75%선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금액이 원했던 바는 아니잖아?

죄송하지만 75%를 맞춘다는 의미가,

4000만 원이 100%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25% 삭감하겠다는,

그렇죠.

깎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깎는다는 말은 못 하겠고,

일단은 위원님! 전원 참석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지켜봐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있잖아요. 하여튼 적극 설득 좀 해주세요. 나도 하겠지만, 이건 통장님들의 염원 사업이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도 사전 설명드렸을 때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도 방패막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도와주세요.

하여튼 같이 협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달기운동에 가볼까요. 여기는 또 예산이 좀 삭감돼서 왔어요?

예.

이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것 보니까 별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가로기 구매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약 75개가 줄어들었네요. 담당이 또 같은 분이에요?

예, 동행정지원팀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 예산팀에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애국심 고양 취지 목적으로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잘 볼 수 없는 태극기를 그나마도 명절 때, 무슨 기념일 때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되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못 줄이게 강하게 거부하셔야지.

일단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9페이지 주민교육 활성화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소양교육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 교육은 자치회뿐이 아니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주민자치회 위원 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상을 보면 주민마을자치대학, 이게 뭐냐면 괄호 열고 ‘주민자치대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명칭 활용 같은데, 그 밑에도 중구마을자치대학, 또 마찬가지로 마을리더십학교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결국에는 주민자치 소양교육,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필수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문법이,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볼 때는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놓는다는 자체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조례가 없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모순이다, 동의하세요?

부연설명을 하자면,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그럼 짧게 해보세요.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학교랑 리더십학교로,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자치학교라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6시간의 소양교육을 받는 필수 교육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개설한 거고요. 리더십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중에서도 리더십이 뛰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했던 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하면 6시간의 필수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명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동시에 재임명이 되지 못한 사례 있죠?

예.

그분들 교육을 안 받아서 재임명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교육 다 받았어요, 필수교육 6시간. 교육을 시킬 때는 이분들 재임용의 목적으로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 충분히 했었고 거기에는 자치위원장도 계셨고요. 명동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료이면 내일 저녁, 오후에 늦게 문자로 왔습니다, “재임용되지 아니 했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맞지만, 내용의 관계에는 안 맞잖아요, 지금요.

아, 그분들은,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금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이 교육 아직까지 받으면 안 됐죠.

아직까지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지 주민자치회 교육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치위원회는 사전적으로 자치교육을 받을 의무사항이 없고요. 자치회만 있어서,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소양교육으로 받아놓으면 원하면, 그리고 소양교육으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면 주민자치회에,

근데 지금 말씀이, ‘원하면’이라는 게 참 묘한 단어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럼 ‘원하면 받는다.’ 그럼 만약에 원치 않고 안 들어왔으면 다 본인이 다시 재임용 안 된다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죠.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없잖요.

왜 그러세요? 지금 자치회가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주민자치회가 없는 거죠.

예, 자치회가 없는 거죠.

말이 헷갈리는데, 그것은 무리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회로 갈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무리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없애지 않았는데요. 그 조례가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럼 잘됐네. 지금 15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럼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했던 것, 동별로 다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예.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예, 안 한 동도 있습니다.

근데 다 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의 말씀은.

하고는 있다고 했고요. 세 개 동 정도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까지 했던 것, 자료를 다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장이 누구고 자치위원이 누구고, 다 명시해서 제출해주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여기에 이제 민간이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죠?

예.

새마을운동 중구지원 1360만 원, 그 다음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가 2466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가 1180만 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가 300만 원, 실향민중구협의회가 1100만 원, 중구토박이회 1000만 원, 이렇게 됐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보조가 되잖아요. 여기 새마을운동중구지회가 3000만 원, 바르게가 1200만 원,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이 12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죠?

예.

그럼 하나씩 합시다. 지난번에 중림동에서 말복 근접해서 얘기인데,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어르신 몸보신 삼계탕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은 약 120명 정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1회에 그친 게 아니고 그날에 1부, 2부 나뉘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예산은 혹시 어디서 집행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여성보육과에 예산이 있을 거고요. 새마을동협의회는, 중림동이라고 그러셨죠?

예.

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동 예산과,

이것도, 중림동 새마을부녀회면 동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양쪽 다 동 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예.

중림동 동 예산으로 썼죠. 그러면 이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죠, 진짜 이것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중림동에,

그런데 여기 행사의 식순이라는 게 누가, 여기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지만 중림동 강당에서 행사를 주관했는데 그 자리에는 서양호 구청장도 있었고 본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 손님으로는 최창식 전 구청장님 계셨고, 그다음에 새마을 회장인가요? 변창윤 회장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중구지회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여기 의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의전이라 하면 크게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서양호 구청장이 무선 마이크로 인사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선 마이크로, 그래서 으레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마이크가 없어졌어. 마이크가 증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얘기했어요. 마이크 어떻게 했냐, 가르쳐 달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지금 얼마 전에도 내가 물어봤어요. 업무보고차 왔기에 마이크를 찾으셨냐고 했더니 아직도 모른대. 사라진 마이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무선 마이크?

동의 행사인데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동정부과에서 당연히,

동의 모든 것을 저희가 가이드 할 수 있는 것은 가이드 하겠지만, 동 행사에 저희는 사실 나가지도 않고요.

아니, 동장님도 모른다니까요! 여기가 상급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본청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중림동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진짜예요. 찾아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인사말을 못 했어, 그 마이크 들고. 그리고 그 예산도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부 행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린 그런 줄 알고 왔어요. 왔더니 들려오는 얘기는 2부 행사가 있었던 거야. 한 파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인가요, 박찬영? 그분까지도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이크 들고. 우리는 그분만도 못한 현직 구의원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동정부과에서 그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1부 행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2부 행사까지 있어서, 2부 행사에는 변창윤 새마을지회장님까지 다 하셨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중구지회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박찬영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가만 보면 이건 우리 현직 의원들은, 더군다나 난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도 마이크 못 찾았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마이크 찾았는지, 하늘에서 내려왔나, 그 마이크는? 구청장님께서 따로 마이크를 한 10개 들고 와서 하나 씩 나눠드렸나? 그것 참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다가 못 했던 거니까 뭐 다음에 또 하겠지만, 그 마이크 한번 찾아주세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마이크 한번 꼭 찾아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연락 한번 해보셔서 마이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지난주 일요일,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청구역에 갔더니 중구산악연맹 행사해서 봤더니 앞에 버스가 두 대가 있어요. 저 차가 무슨 차인가 확인해 봤더니 자유총연맹 행사 나가는 차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김에 뭐한다고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첫 번째 차는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가서 인사를 했는데, 두 번째 차량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이 닫혀 있기에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것 왜 그랬는지 혹시 내용 아시고 계세요?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못해요?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동정부과에서 새마을하고 자총을 지방비를 보조하면서 행정지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과에서는 나름 알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여태까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바쁘면 이만저만 바빠서 가야겠으니 양해해달라고 하고 문 닫고 가면 되는데, 구태여 문 열 시간조차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고 나서 그 차가 어디 갔나 했더니, 수소문 끝에 확인해봤더니 그 바쁜 차량 두 대가요. 중구구민회관 앞에까지 왔어요. 와서 여기 한 대 있는 자총 회원님들 차하고 그 두 대하고 같이 합류해서 어디 행사장에 나갔대요. 여기 올 시간이 되면서 잠깐 1분도 안 걸리는, 문 열어줘서 얘기하는 그 시간도 없어서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것 참 어떤 이유인지 나도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혹시 짚이는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해당되는 팀장님이라든지 알아보셔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최창식 전 구청장님 같이 갔는데, 그것 참 얼굴을 몰라서 안 열어준 것 일리는 만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것도 또 문 열어달라고 두 번씩이나 했어요. 열어 달라고 두들겼더니 안 열어줘요. 그래서 차 떠날 때 옆에 서서 만세만 부르고 말았어요. 그것 꼭 좀 알아보셔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말씀하시기 나쁘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능하시죠, 그건요?

예.

예.

예, 그러면 정회하세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나머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궁금증도 많고 할 얘기 참 많은데, 그런데 동료 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제가 양보하고요. 75쪽을 한번 보실까요? 중구민 남산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것 그 전에 해마다 하던 것을 작년에는 안 했죠?

예.

작년에 왜 안 했나요? 따지면 금년에 안 한 거죠?

금년에는 했고,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금년에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금년에는 서울시 전국체전이 있어서 거기 공모사업으로 문화행사비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안 했죠?

예.

예산이 없어서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안 했던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윤여선입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는 왜 안 했나요?

그때는 행사를 좀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산이 있었는데 안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것까지는, 제가 올해 와서 잘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