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리고 메인이 수요층이 원하는 대책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수요층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는 저출산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출산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함된 건가요? (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212억 4,302만 원 대비 1.6%인 178억 8,522만 원이 증액된 1조 1,391억 2,82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662억 1,508만 원 대비 1.5%인 340억 4,310만 원이 증액된 2조 3,002억 5,81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992억 200만 원 대비 3.3%인 19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8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9,008억 9,646만 원 대비 0.1%인 89억 4,069만 원이 증액된 9,098억 3,71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113억 7,32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3,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억 3,04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 17억 4,239만 원, 아동수당 급여 11억 67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0억 5,25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527억 4,740만 원 대비 1.9%인 196억 5,811만 원이 증액된 1조 724억 55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98억 6,657만 원, 기초연금 지급사업 67억 8,329만 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16억 2,8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생계급여 43억 6,823만 원, 자활장려금 14억 5,795만 원, 치매전담실 증·개축 10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2,975억 3,292만 원 대비 1.9%인 56억 1,081만 원이 증액된 3,031억 4,37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전 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57억 원, 갑천, 유등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 5억 원,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1억 7,6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공원 조성사업 4억 8,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50억 3,829만 원 대비 1.1%인 1억 6,651만 원이 감액된 148억 7,17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축산물검사 재료비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억 5,531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15억 7,700만 원 대비 1.3%인 19억 원이 감액된 1,496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누수 등 긴급수선 1억 3,000만 원, 예비비 15억 9,77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1억 1,201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7억 43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2억 1,900만 원 대비 2.3%인 4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853억 2,700만 원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9억 6,174만 원,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5억 8,300만 원 대비 7.4%인 19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78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191억 4,53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예비비 1억 6,03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 2,300만 원 대비 25.5%인 1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0억 8,300만 원으로,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900만 원,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2,307억 755만 원 대비 0.01%인 1,130만 원이 감액된 2,306억 9,625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60억 5,495만 원 대비 5.2%인 3억 1,380만 원이 증액된 63억 6,875만 원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2억 64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원 등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2,0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1,786억 2,370만 원 대비 0.2%인 3억 3,140만 원이 감액된 1,782억 9,23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3,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3,1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4억 4,176만 원 대비 0.2%인 630만 원이 증액된 34억 4,80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9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 소요액을 감안하였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대전형 공동체 활성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 친환경 대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원장·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5개 명시이월 사업했는데요, 현재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안을 성립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거나 바로 작업이 들어가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성립되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 안에 계약을 해서 집행까지 완료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놓은 거고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오히려 이 기간이 6개월 더 이후에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외산장비도 있기 때문에, 외산장비 같은 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으면…….

현재 미세먼지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자로 계약은 현재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최대한 빨리하면 1월 7일까지는 납품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당초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 미세먼지 추경에 따라서 저희가 10월에 2회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물량을 이 기간 내에 다 커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내에 저희들이 공고 내지는, 공고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받았던 수요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서 내년 연초에 곧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비쳐질 소지가 있습니다.

예.

최대한 집행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오월드에 3억 부분?

저희는 적자보전…….

예.

근본적인 이유로는 입장객 감소가 있고요, 입장료가 또 줄어든…….

그렇지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주 고객이 될 수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라도 그런 인구들이 많이 증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계절적인,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야외활동에 대해 약간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전으로 딱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시설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차액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오월드에 대한 활성화 계획 자체가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시설 자체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흐름이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장료 자체를 전액 무료화해서 내부의 어떤 시설 운영수입을 통해서 커버를 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대전 이남에서 오시는 수요층들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감액한다 하더라도 전반적 입장료 수입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테마파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장료가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지역 어떤 입장료 수준까지도 감안했을 때 좀 다소 그런 부분들이 검토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100%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을 텐데 외지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외지인까지 다…….

지금 저희는 그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전시민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직영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저희들 아마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생시켜 낼 수 있는 수익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는 당초에 협약을 맺었을 때 여기가 공원 안에 동물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하고의 어떤 차액부분의 적자보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의 적자보전은 또 환경녹지국에서 하도록 당초 협약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합시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총 76개가 지정되어 있다가 23개가 폐업이 되고 53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규, 재지정, 고도화, 예비 이런 형태로 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폐업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1차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2차 검토를 하고 행안부에서 3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3차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유사한 아이템이랄지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 걸친 심사에 따라서 공모가 선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폐업된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23개소.

예.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워낙 마을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폐업되는 상황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자산 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수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3개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공동체지원국장께 요청하신 구본환 위원님 자료 요청에 성실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