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 목적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를 도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축을 허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제7호에서는 관광지·관광단지 내에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사육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5항제3호에서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개보수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전부제한구역인 관광지·관광단지를 일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 사육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와 처리시설만을 변경할 경우만 가능하던 것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배출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축사의 시설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악취저감시설을 하면 규모가 커져도 배출시설은 기존에 그대로 놔둬도 배출시설이 커지지 않아도 허가해 준다는 거지요?

아니요,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같은 규모 내에서

아, 같은 규모 내에서?

예.

규모는 똑같고 그러면 허가해 준다는 거지요?

예.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상지가 휴양림에 있는 그 가축시설입니까?

아니요, 에듀팜특구

에듀팜입니까?

예.

에듀팜 구역의 한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양떼목장 그거 같은데 오수나 폐수, 가축분뇨 이런 것들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가축분뇨 신고나 허가서류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처리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아까 파악을 좀 해봤는데 40~50마리 정도인 것 같습니다.

40~50마리면 분뇨처리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