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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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두 개의 부서를 동시에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현석 가족건강팀장 심미경 감염병관리팀장 최미숙 의약관리팀장 신봉철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정신보건팀장 정의석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19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동건강팀장 김연숙 먼저 건강증진과 기본현황을 소개해 드린 후 2019년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요령은 전일과 동일하며 1회 질의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 질의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혔을 텐데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반송·재반보건지소 이용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반송이나 재반보건지소는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고요. 2019년도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두 달 치의 이용자가 그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반보건지소는 보면 반송과 달라서 (이용객이)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면 재반보건지소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버스를 타고 반여2·3동에 내려가다 보면 건널목을 건너고, 이게 어르신들이 참 힘들거든요. 반송보건지소에 비하면 이용자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거를 반여동 혼도로 쪽으로 이전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참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려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재반지소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보려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직원들의 차를 주차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은, 지금 이전한다든지 새로 건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신청사가 재송동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보건소도 신청사 부지 인근으로 같이 이전을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재반지소의 역할을 신청사 부지에 건립되는 보건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고, 확대된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반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이 안 되는데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의료시설이나 인력 충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증 발급을 하려면 일단 검사 장비, 검사에 따른 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반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소와 비교해서 역할들이 충분히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파견을 나가서라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재)해운대구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없는 분들이...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이 스포츠클럽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한 열흘 전에도 민원인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물이 탁해서 사고가 날 정도로... 또 차갑고,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7,0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폐수열 히트펌프라든지 여과기 부분 공사를 지금 한 개는 다 했고, 하나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물이 탁한 부분은 여과기가 너무 노후돼서... 기존에 사용했던 물을 다시 여과를 시켜서 수영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여과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저께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여과기가 수리가 다 된 상태이고, 물이 상당히 맑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협약서에도 보면 ‘수영장 수질은 관련 법령에 맞게 항시 최상의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질 상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게시한다는 말이 물을 항상 떠서 비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뭐 한 달에 한 번 횟수나 이런 거를...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분기별로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분기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과에서 또 나가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결과 같은 것을 과장님한테 항상 보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위탁 기간이 3년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처음에는 셔틀버스도 반여3동에서 2동으로 와서 반여1동으로 해서 수영장까지 갔는데, 이 셔틀버스가 지금 한 대로 줄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버스가 그냥 가 버립니다. 정원이 20명이면 1명 정도가 오버돼서 안 태우고 그냥 가버리면, 그분은 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30분 정도가 느려지고... 셔틀버스가 감축되었는데 두 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셔틀버스가 감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두 대가 있다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송 쪽에 한 대, 반여 쪽에 한 대, 원래부터 그렇게 운영을...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반여 쪽에도 셔틀버스 한 대하고 봉고 한 대를 운영했답니다. 봉고를 없애니까 반여1동에 있는 분들이 못 타시는 거예요. 반여2·3동에 계신 분들은 타고 가시는데... 더 운행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셔틀버스 부분은 사실 앞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용료 인상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사실 위탁 센터인 스포츠클럽에서 셔틀버스를 없애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자체가 워낙 부족하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셔틀버스 중단을 검토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셔틀버스 중단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고요. 일단 지금 운영되고 있는 셔틀버스, 반여 쪽 한 대, 반송 쪽 한 대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봉고차가 한 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요금 인상분하고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운영하는 센터에서 가용 재원이 차를 한 대 더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90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반여2동 마을건강센터하고 반여3동 마을건강센터가 있는데요. 잔액이 좀 많이, 1억 1,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보시면 상사업비 수상 실적인데요.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포상금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으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상사업비도 많이 따오시고 수상도 하시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2)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현황, 1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집행현황을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 등에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올해 4~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시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아직 질환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질환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단을 받지 않고 약을 드시지 않았지만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 복부둘레 등 5가지 지표에서 위험요소로 분류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들에게 스마트밴드 등을 지급하고 식단 관리를 통해서 계속 질병상태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해본 결과에 따르면 탈락자도 많지 않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application)을 통해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부여돼서 모바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라든지 본인이 먹었던 음식 같은 것을... 제가 지금 어플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아니면 어플 아이디 부여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설명을 좀 들으니까 자기가 먹은 음식을 입력하면 이쪽 편에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해 준다는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로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밴드를 통해서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그런 운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식단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계속 보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혼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고, 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건강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 19세 이상인데 특별한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도 지원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렇게 진단이 되지 않으시고 약을 드시지 않고 계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위험 수치에 포함이 되신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진행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고지혈증인데 찾아가서 검사를 하면 저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더 만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사를 직접 만난다든지 대면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진단을 하고 또 급할 때는 모바일로 소통을 하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많이 없다면 이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또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거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는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집행잔액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의 것을 보면, 난임부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추경 때 난임부부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했다는데, 이게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들이, 혜택 대상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액 집행이 다 되고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가 많이 없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들었으면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홍보계획도 충분히 세우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018년에 보면 예방접종 등록 관리에도 독감 무료접종 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 대상자가, 한 3년 전쯤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65세 이상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독감 무료접종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이 대상자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십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보통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사업비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방접종 등록 관리의 독감예방접종 사업은 일반 어르신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특수계층,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사기라든지 약품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애인이나 특수계층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기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파악돼 있는데, 접종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지...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이라든지 특수계층 같은 경우가 접종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발송하고...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현황에 보면, 2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지원이 있습니다. 하반기 국·시비 교육비 등 추가 교부되어 교육 시 지출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소방에서 제일 먼저 출동합니다. 그래서 응급구호의료소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신속대응팀이 출동을 해서 정식적으로 응급구호의료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출동의료팀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으러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경 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매년 하는 교육인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시하고 저희 구하고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책에 보면 추가 자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1-17(2), 특수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에, 이게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확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인가 싶은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에 따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강관리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산후조리사라고 보면 되겠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1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올해 7월에 조례 통과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180% 이상, 모든 출산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대상자의 50%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용 비율이 60~70%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내년이면 180% 이상까지 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금 180% 이하라고 해도 거의 구분 없이 신청만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중위소득 기준을 둬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는 3억 4,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거기에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3억 4,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억 4,000만 원을 더 추가한다면 6억 8,000만 원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합치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올해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2019년도를 말씀하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보건정책과의 전체 예산에 비하면 5억 원은 아주 일부입니다마는...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출생률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상당히 낮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까지 다 지급한다는데, 그러니까 소득과는 관련 없이 이 사업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맞춰서 효과가 정말 있을지에 대한... 사실 의구심은 듭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사업을 확대하는 취지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공약사항이라는 점도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생애 첫 행정사무감사이십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생애 첫 행정사무감사 맞습니다.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생애 첫 행감이라고 하기에는 답변을 잘하셔서 저희가 안정감이 들기도 합니다. 보건정책과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산의 문제가 우리 구에, 또는 대한민국 전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대전제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요즘에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을 한 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재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가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둘째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아가맘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지금 아가맘센터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조치내역으로 보면 출산 릴레이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올해 아가맘센터가 오픈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가맘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수는 10월까지 7,2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누적인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그 정도가 이용한 걸로 돼 있고, 아가맘센터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비부모 건강검진,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산모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임산부들의 어떤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가맘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편하다, 좋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체적인 자조모임들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많이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아토피가 좀 걱정이 된다든지 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아토피 전문 강사를 따로 저희들이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해 주고, 그런 등등의 소모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 릴레이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아가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엄마들이 둘째를 다시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말씀은 그러합니다마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되어서 이런 시설들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다시 엄마들끼리의 모임들이 많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 첫 출산자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작은 것에서부터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합니다마는 양육에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편리하게, 자기에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를 낳았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맘(MOM)편한 태교 콘서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가맘센터의 활동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처음 이루어졌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10월 10일에, 얼마 전에 했네요. 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이 대상자는 예비맘입니다. 저희들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콘서트를 실시했고, 실제 아가맘센터를 이용하시는 임산부들이 주로 많이 참석했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가맘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부부끼리 100여 명 정도 그날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태교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아가맘센터하고 네트워크를 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맘, 혹은 출산을 한 맘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자꾸 펼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여러 번을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구비 사업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구비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가 들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산은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 사업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에 난 건데요. 보건소에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구급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한 대가 행사에 무분별하게 동원됐다고...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해에 지역축제와 집회, 훈련 등에 30여 차례 보건소 구급차를 지원했다.’, 정작 필요해서 써야 될 경우에 이렇게 동원되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났는데요. 다른 지역, 강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행사 차는 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의 상황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과거에 관례적으로 구청이나 시청, 그다음에 또 유관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사실 보건소의 구급차, 구급차만 가는 게 아니고 운전원 한 명에 간호사 한 명이 탑승해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무조건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50~60회씩 불렀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0회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간호사분들이 업무시간 외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중동 호흡기 증후군)라든지 1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 2시에도 백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운전사와 담당 직원이 출동해서 격벽이 설치돼 있는 앰뷸런스에 실어서 부산시립의료원까지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격리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부분까지 판결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종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앰뷸런스가 현장에 나가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 보건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강남구청 쪽에 알아보니까 2~3년 전부터 사설 업체를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1년에 최대 50회 정도로 잡았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하면 충분히 행사에 구급차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문제는 민간 구급차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간호사는 탑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탑승하는데 몇몇 사례들을 봤을 때, 옛날에 서구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보건소에서 대처를 못 했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불꽃축제를 할 때도 드론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때도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사설 구급차는 복잡한 사이에서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송이 늦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일단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반영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1월 1일부터 사설 구급차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축제나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구보다 이렇게 동원 혹은 지원해줘야 되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 잘 지적한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꼭 개선되어야 될, 그래서 응급환자에게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잠시, 아까 김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뭐가 있나 해서 앱을 다운 받아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로그인 자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여기에 110명 정도의 건강위험군 주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기준인 만 19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로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연세가 아주 많으신 경우에는 모바일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로 30대에서 50대, 아주 많은 경우는 60대도 있기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질환자에게는 질환자에 맞는, 혹은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끼는 일반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진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개선을 거쳐서 내년, 후년 계속 이어가면서 점차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 고위험 질환자들이 더 부가적이고 중점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많은 구민들이, 요즘에는 웬만한 젊은 분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지만 모바일을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앱을 가지고 100여 명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 사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일반 대상자들에게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 경우에 있어서 질병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안전입니다. 대상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 중에 약을 필요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체 없이 사업에서 저희가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아직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좀 더 확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출장으로 독일을 다녀왔는데, 여러 기관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마는 드레스덴에 소재하는 요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에서,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접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좀 만든 게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추억을 통해서 기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치매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치매와 관련되어서 옛 기억을 통해, 그러니까 평소 때 시름시름 일어나지 못하던 분들이 옛 기억을 통해서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예방의 차원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치료의 차원은 아니지만 더 진전되지 않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함께 접목해서 치매안심센터 또는 요즘에는 이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노인과 관련된 재가복지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사회적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동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건의사항, 요구사항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자살하시는 분이 2018년도에 111명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올해는 혹시 지금 통계가 나왔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는 11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가 평균적으로 110명,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1,200명 정도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간혹 언론을 통해서 유명인들은 잠깐씩 보는데 해운대구에 100명이나 넘는 자살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 자살예방 장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해운대구에도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한 분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자치구 단위에서는 자살 예방 업무하고 그와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위탁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는 제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 담당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특히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데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에 100여 명이 넘는 자살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보니까 영국에는 민간 방송국 옥상 난간에 동상을 만들어 놨대요, 삥 둘러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자살에 대한 공포감을 느껴서 자살할 마음을 접는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뭔가를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지금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예전에 태종대에 모자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살 예방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운대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부분인데 백병원...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면 다른 어느 곳보다 위생적이고 위생 관념이 철저한 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14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역학조사하고 신고지연 과태료를 냈는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식중독으로 판명이 된 사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인데 음식에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집단급식을 통해서 아마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밝혀졌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식중독균이 있는 재료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 이런 데서 된 것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 식당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부산일보에 기사가 6월에 난 건데 87페이지를 보면 의료생활협동조합 해서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직접 했는데 의사면허 없이 이렇게 시술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게 적발이 안 되고 몇 년 동안이나 운영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통 사무장 병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의사면허가 있는 개인이 개설한 병원이 아니고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데가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하다가 2019년도에 적발이 됐다는 것은 거의 3년 동안이나 아무런 점검 없이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발되기 전에는 실제 의사 2명을 고용해서 진료나 치료 행위를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적발될 사항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의사 2명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000이라는 사람이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진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경찰서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사가 있었을 때도 이 000이라는 사람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었던 것으로 일단은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 뒤에 적발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송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이 3층에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수영장은 지하나 1층...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최하단부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암반이 나왔는데 암반도 청석이라고 해서 상당히 깨기 힘든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 때문에 수영장이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3층으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준공이 된 지 2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1996년도이니까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 2006년도이니까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06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는 지하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톤수 때문에 하중이 엄청 날 건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할 때 하중적인 부분들은 구조 개선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층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단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수 문제라든가, 관리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층에 있는 수영장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비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한 관리비 과다 지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수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데 향후에 센텀2지구 안에 국민생활체육관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수영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됐고 협소하고 그래서 국민건강생활체육관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한번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도 3층에 수영장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수영장을 옮기고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클린스쿨’ 해서 흡연감지 시스템을 해강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담배연기가 올라오면 작동을 해서 교사한테 경고 메시지가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그렇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흡연자들이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수치상으로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흡연자들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그런 보고는 있었는데 연말에 통계 자료를 받아야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단순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장소만 옮기지, 흡연율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흡연을 하는 게 불편하다 보면...

경호

김경호위원

아~ 불편을 줘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흡연율도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흡연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청소년 시기의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든가, 금연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만 피하는 것이지, 흡연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흡연감지 시스템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그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러한 비용, 예산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흡연감지 시스템 설치뿐만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 사업에 많이 집중해서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 담배를 몇십 년 동안 피워오던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청소년을 상대로 한 금연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하고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제 주특기가 ‘물 한 잔 하십시오.’인데 물 한 잔 하시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송1동 관련된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1년 차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세심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하고 주민역량 강화가 있는데 성과대회는 11월 28일로 잡혀 있죠?

장내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5월에 개소가 됐죠? 반송에 말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소가 됨으로써 해운대에 와야 될 것을 반송에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로 반송2동을 지정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래,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것 외에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송에 치매안심센터가 돼 있고 하니까 치매안심센터 반송지소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송지소에 현재 치매안심센터 반송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공모 신청이 전혀 없는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비용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3억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송2동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서정학위원

한번 해 보시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반송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하니까 지소 정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도 반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습니다마는 노령층 인구가 대단히 높죠. 그리고 사망 비율도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제도적 내지는 공모 신청에 리모델링이든, 뭐든 해서 대체적으로 노령층이 많고 사망비가 높은 반송주민을 선택해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올해도 당부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공부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 감사하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부족해서요.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두 개의 과라서 제 머릿속이 자꾸 뒤죽박죽이 돼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요. 보건정책과장님, 먼저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여성과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가 맞지만 다른 부분은 2,000만 원까지만 돼야 되는데 위에서 7번째에 있는 보건소 석면 제거 및 천장 텍스 설치 공사,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여성 기업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여성 기업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뒤에 있는 비고란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성 기업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여성 기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민원 접수가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민원 접수는 우리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민들이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가 봐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보건소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센터 내에서 주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를 하기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4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센터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탁기관이 재단법인 해운대구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위수탁협약서를 다시 적으셨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별첨에는 지금 없거든요? 첫 번째에 되어 있는 것은 위탁자가 해운대구 체육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별첨에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없던데...? (집행부 자료 찾음) 혹시 협약서를 다시 적으셨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의 클럽 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센터의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회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우리 직원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운대구체육회가 아니고 법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법인인데 구청장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위수탁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의 대표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소통협력과 쪽에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과와 소통을 좀 하셔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구조는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외부에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라서 이것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도 한번 하셔서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소통협력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민간 위탁업체(기관) 및 용역계약 체결 업체 비정규직 현황인데요. 여기에 청사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청사 관리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 시설이 지금 보건소 1관, 2관하고 그다음에 반송지소, 재반지소,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네 군데 다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요즘에 위탁보다 직접 고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직접 고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분들을 단기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200일 계약으로 해야 돼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연속성 있게 계속적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총액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에도 기간제근로자인데 직접 고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 보통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다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주로 5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용역...

백철

김백철위원

50대가 맞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50대 정도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위탁을 했지만 위탁하는 업체에서 고용하시는 분들을 다 비정규직화에서 벗어나신 분들을 고용하세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직접 고용하게 되면 사실은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더 절감이 됩니다. 지금 청사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고용되신 분들의 연령층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직접 고용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을 채용하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비용 절감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39페이지 뒤쪽에 반송보건지소, 재반보건지소, 이렇게 쭉 있는데 의료기기는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내구연수는 의료기기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38페이지에 있는 초음파세척기부터 해서 적외선치료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밑에 있는 혈압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보건정책과에 있는 의료장비 현황은 절반 가까이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암이 발견이 안 되는데 조금 비싼 돈을 주고 기계가 새로 들어온 병원에 가면 발견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기계를 놔두게 되면 오히려 공공적인 의료기관이 불신을 자꾸 쌓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병리검사실에서 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인큐베이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전수조사하셔서 노후되거나 시기가 도래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들의 진단 여부, 그리고 기계가 판단하는 여부가 그 사람의 생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적 기관이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민간업체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감안하셔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계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셔서 내구연수가 혹시 지난 게 있는지, 아니면 내구연수가 안 지나도 너무 노후화가 돼 있는 것들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인데 이게 왜 안 줄어들죠? 과장님, 계속 매번 비슷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가장 많은 케이스(case)가 의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광고,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업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업적이라고 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고발을 하거나 조치해야 되는... 지금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맞춰야 되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기획 점검부터 해서 적발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2018년도보다 건수가 전체적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부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업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당 담당해야 될 업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획 점검이나 이런 게 아니면 대부분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행정 처분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니까 대부분 무면허, 무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장 병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70페이지, 불용 의약품인데 이것은 의약팀에서 관리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불용 의약품은 의약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수거량이 매년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게 맞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불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불용 의약품이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폐기는 어디에서 시킵니까? 폐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시스템에 전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에서 일단 수거한 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공개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직원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입회하에 폐기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들도 다 남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시겠지만 이런 게 절대 유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폐기 처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건정책과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직에 대한 부분인데, 63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하고 데이터가 좀 안 맞는데 무기직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6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맞는지... 보건행정팀에 지금 공무직이 1명 있는데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공무직이 1명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족건강팀에도 1명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염병관리팀에 3명 맞습니까? 3명이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염병관리팀에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명입니까? 1명이 그만뒀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자료가... 아~ 3명이 맞습니다. 검사실에 1명이 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의약관리팀에 1명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1명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송보건지소에 1명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1명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7명인데 자료에는 왜 4명만 되어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8년도... 지금 6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것 말고는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이 없어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채용 현황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새롭게 채용된 인원수가 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2018년도에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이 2018년도에 채용된 4명 외에 3명은 그 이전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이전에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된 데가...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이 급해져서... 과장님, 방역소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으세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열 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11명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방역소독은 10명입니다. 맞습니다. 감염병관리팀이 11명이고 방역소독은 10명인데 이 방역소독은 1년 12달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1년 12달 다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3~12월까지 10개월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방역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생존하는 모기 유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동절기 유충 방역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어떤 시설이나 가정의 정화조 밑에서 생존하고 있는 유충이라든지, 이런 모기들을 박멸시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 방역에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 답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 방역소독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쓸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라든지, 기준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 늘리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도 그 답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그 정원에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96페이지에 보면 무기근로자... 물론 직종마다 다르더라고요. 96페이지의 암 등록 및 상담요원 지원 같은 무기근로자를 보시면 인건비가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98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는 무기계약직도 2,500만 원이고,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3,000만 원입니다. 생활임금으로 기간제근로자를 1년간 쓰게 되면 이 경비하고 몇백만 원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한꺼번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임기제로... 지금도 임기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고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그리고 동절기에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4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를 쓰실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지금 바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채용 부분이나 공무직 전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관리를 조직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마다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방역팀은 10명 정도의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데 10명을 씀에도 불구하고 4개월 정도의 갭(gap)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기직이나 이런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방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동절기 유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조직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순차적으로 2명, 3명,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면 고용 문제에 대한 체질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언급해 드릴 게 많은데 일단은 이것을 언급하고자 한 취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반드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공무직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페이지를 보시면 7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현황에도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명에 대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7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뒤쪽에 보면 무기직 전환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팀에 5명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문보건팀에 1명이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건강팀에도 1명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건강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송2동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반송2동에 무기직 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무기직 공무원은 다른 마을건강센터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하고 비슷한 업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수당이... 이분들은 다 간호사분들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은데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반송1동, 2동, 3동을 보시면 3,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로 8개월씩, 이렇게 두지 마시고 1년 동안 두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랑 비슷해집니다. 특히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경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용 안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마을건강센터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기직으로 돌리게 되면 인사나 다른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하시는데 이 간호사분들은 다르리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나 훈령,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무기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송2동하고 반여2동은 이번에 생겼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반송2동은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 두 군데가 반송1동하고 반여3동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생겼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반여3동하고 반송1동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경과들을 보시고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공무직으로도 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모를 받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증진과의 의료장비도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페이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흡연감지 시스템입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센서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센서가 개당...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린스쿨을 운영하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게 기계 가격뿐만이 아니라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 센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얼마 안 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센서 기계 자체만 하면 2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하는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1,196만 8,000원은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거기에 인건비까지 모두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감지기가 화장실 칸마다 들어가는 식으로 돼서 개수가 무척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다 센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인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교육은 국·시비로 하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센서의 경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전부 다 국·시비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구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구비는 25%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센서 예산은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돼서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는 거고 밑에 있는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금연클리닉’이나 ‘금연실천공연’, 이 부분은 예산이 따로라는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앞의 센서에도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도이지만 뮤지컬 공연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구비가 25%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예산이 1,9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1,190만 원은 센서에 대한 비용입니다. 뮤지컬 공연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190만 원은 센서이고 나머지 800만 원 정도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흡연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경험상... 제 주변의 지인들을 봐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관내에 있는 두 군데의 고등학교밖에 안 됐냐는 거죠. 이것은 모든 고등학교에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청소년기의 흡연에 대한 위압감, 특히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안 보이는 데서 피울 사람은 피우겠죠. 하지만 경각심을 자꾸 불러일으켜줘서 우리 청소년들이 금연을 해서 비흡연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대상 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경호 위원님도 보건정책과의 행감 자료 3페이지를 거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40페이지의 자살예방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언급을 하셨는데 3페이지의 2018년도 건의사항 조치내역 거기에도 자살예방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좀 미미하다,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몇 번 개최됐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는 11월 13일에 1회 개최가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통 2번 정도 하는 게 원래의 계획 아닌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정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도 11월 13일에 개최된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회의가 많이 아쉬웠어요. 원래 1시간 정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도 오셨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저도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셔서 알겠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처음에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해운대 구정의 미래 플랜에 30분 이상을 할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의 미래 플랜 중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의 건강 플랜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메니티(amenity)부터 시작해서 터널을 뚫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35분간...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부구청장님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매우 잘못된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그때 과장님께서도 계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너무 잘못된 회의 진행이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제일 우수한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오셨으니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살예방위원회 소관 회의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회의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도 아닌데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빨리빨리 마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귀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니까 정신건강 증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김경호 위원님이 모두에 첫 질의로 그것을 하셨는데 자살예방위원회의 전문가가 말씀하셨듯이 한 번 시도한 분이 계속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수십 배 이상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 모 인기 가수인 구 모 씨도 한 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하게 되었는데 매우 슬픈 일이고 우리 해운대구도 매년 10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모바일 헬스케어에 정신건강 케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개발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맞을 것 같거든요.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정신건강 케어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알기로 모든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울증이 단시간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의지, 학력, 이런 것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병이고, 또 외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약물 치료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서 자살의 원인인 우울증을 관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건강증진과장님이 의학 전문가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살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다 예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울증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단시일 내는 아니더라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안 좋은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고학력, 또 고경제력을 가지신 분도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데... 예를 들어서 부산뿐 아니라 오히려 잘사는 도시인 시드니, 밴쿠버, 시애틀, 이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에서도 우울증과 자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명품도시 해운대라고 자부하는 도시이니까 좀 더 세련되게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께서 연구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와 모바일 헬스케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최수목 도시계획팀장 권병기 토목1팀장 윤태원 토목2팀장 김정명 연안개발팀장 장윤정 건설과 소관 2019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요령은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상임위에서 정해놓은 1회 질의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요하시면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시간은 충분히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으실 텐데, 심도 있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반여3동 산130-25번지, 이게 그때 긴급 예방조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긴급 예방조치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낙석 방지 말씀이십니까? 적조암 있는 부분...?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 182개의 모래 포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전총괄과에서 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낙석 방지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표 지질조사도 늘푸른과에서 했죠? 모르십니까? 그 지표 지질조사 용역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설계가 9월 10일에 완공되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선천 그쪽의 낙석 방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표 지질조사는 늘푸른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늘푸른과에서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10월 24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의 설계는 9월 10일입니다. 지질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설계가 먼저 됐더라고요. 피해 구간 36m만 옹벽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위에 부분도 보면 경사도도 심하고 끝까지 같이 했으면 했는데, 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 구간밖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낙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낙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응급조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낙석 방지책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푸른과에서 지표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차 낙석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일단 먼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늘푸른과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결과가 나오면 공사 중에 그것을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 진행을 하였고, 또 공사 진행 중에 당초 예상했던 부분 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결과가 나와서 그 설계 내용을 저희 공사에 반영하고 공사를 종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이후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떨어지는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와서 옹벽 길이를 연장하고, 방향을 조정하고, 그렇게 정비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토지 전문가에게 실시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늘푸른과에 근접하는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방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8,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완전히 공사가 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은 늘푸른과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산 중턱에 있던 돌들을 잘게 깨서 다 늘어뜨리고 낙석 방지망도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낙석의 우려가 되는 부분까지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옹벽을 쳐놓은 것을 보니까 배수구에 물이 안 빠지게 돼 있던데요. 옆에 배수구가 있는데, 옹벽을 한 30m 쳐놓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확 파여져 있어서 물이 고이겠더라고요.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옹벽의 높이나 규모로 봤을 때 배수 구멍을,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연장으로 봤을 때는 배수가 안 돼서 그것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배수가 안 되면... 거기에 깊이 파였거든요. 그래서 웅덩이가 생기겠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옹벽이,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배면 쪽으로 배수가 된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8,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산주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유지에는 토지주가 안전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을 때 개인 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낙석이 떨어지면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9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심판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인데요. 2018년 두 번째 연번 2번, 이거는 우리 구가 승소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행정심판에서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승소...

성식

박성식위원

승소를 해 가지고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금액이 총 3억 9,0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액 징수는 됐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2019년도도 같은... ‘동*섬마리나’인데, 이거는 뭡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건은 같은 건인데 2018년도에는 행정심판으로 들어왔었고, 2019년도에는 행정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는 과오납 정산에 따른 거고... 이거는 1년마다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1년 치 점용료 부과분에 대한 건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변상금은 5년 치 부과를 하게 돼 있고,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에서는 쟁점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점용료는, 행정소송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동*섬마리나하고 행정소송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인근 토지의 지가에 따라서 점용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기준이 되었던 필지하고 최근에 부과한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섬마리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준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준 것은 송정 같은 경우 계류시설, 관리 동, 그런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쪽이라든지 송정 쪽에 보면 국제 해저 광케이블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점용료가 있고, 점용료의 내용은 계류시설, 유람선 선착장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8년, 2019년도 체납액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는 체납된 게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7년도까지는 체납된 게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0% 다 징수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서별 민원(진정, 건의 등) 접수 처리내역을 보다 보니까 23페이지에 연번이 73번이에요. 차*석 씨. 이분이 2018년, 2019년에 보니까... 뭐하시는 분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6번이나 민원을 올렸어요. 좋은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분이 어디까지 민원을 넣느냐 하면 3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터널(가칭)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민원 제기일이 2019년 6월 10일인데 뒤에 보면 용역 완료 예정일이 6월 11일이에요. 일반인이 이 정도로 이렇게, 주로 중동 쪽의 민원이 많은데...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16번이나 민원을 넣었으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담당자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설명도 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민원 내용을 보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반 민원인 같지는 않고, 해운대터널까지 이렇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라고 민원을 넣은 것을 보니까... 전문가 쪽에 계시는 분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아시거나 이야기할 부분은 없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깊이까지 접근하는 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섬마리나, 이게 더베이101를 말하는 겁니까? 동*섬마리나가 어디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더베이101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점용료 같은 경우는 소송 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점용료가 예전에,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됐던 인근 토지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기준을 삼는 토지하고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더베이101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9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1페이지의 시설물 관리 현황에 교량하고 육교가 있는데, 교량이 19개, 육교가 16개로 돼 있고요. 201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도로시설물에 교량이 37개, 육교가 14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육교 같은 경우는 2개가 철거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량이 어떻게 37개에서 19개로, 이렇게 18개나 차이가 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도로시설물 부분의 도로 개설 부분은 숫자가 일치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육교 부분은 2개를 철거하고 없어진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운대 거리가 많이 변모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짧은 거, 116페이지에 보시면 올해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2019년 5월 28일에 LIG건영아파트 입구 진입도로 확장 요구, 그리고 그 밑에 두 달 간격으로 다른 분이 LIG건영아파트 입구 진입도로 확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겠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LIG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민원을 넣은 사항은 차도가 2차선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인도는 9m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또 가각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니까 인도가 9m 정도 되는 것을 3m 정도 줄여서 왕복 2차선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이었으나 앞전 청장님이 계실 때 동일한 건과 관련해서 인근에 접해 있는 롯데아파트하고 3개 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로는 주변 아파트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차도 확장을 못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다 인근에서 알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아파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거기 접해 있는 아파트에서 절대 인도를 줄일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득도 했었습니다. 인도가 많이 넓으니 조금 양보를 해 주십사, 그런데 아파트 대 아파트,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 사이에 논쟁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양측에 드렸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한쪽에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득하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좌4동장님께도, 또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면 양보를 하시는 쪽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전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9m로 너무 넓게 돼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소통을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89페이지의 기간제 부분인데요. 건설과는 다른 부서로 이게, 하천정비라든지 수영강 청소, 이 부분이 미래도시과로 이전되면서 지금은 지하수 관리에 대한 기간제 1명만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기간제분이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 기간제는 근무 기간이 8개월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시는 일이 지하수 이용에 대한 요금 고지서 발급하고 체납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고 부과하는 기간, 징수 체납관리하는 부분은 8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굳이 1년 동안 있을 필요가 없는 업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또 인건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개월...

백철

김백철위원

8개월로 해도 업무가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왜 6개월로 줄였죠? 그러면 6개월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계획에는 6개월로 올렸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은 8개월 정도가 무난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고 하다 보면 짧은 기간에 일을 진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6개월 일을 해도 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관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은 8개월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사이클(cycle)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8개월 정도가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6개월로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6개월 치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리가 예산대로 인원을 채용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안개발팀이 생겼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연안개발팀에도 기간제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는 2명의 기간제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이 연안개발팀이 생기다 보니까 연안 쪽에 관리하는 업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쪽의 쓰레기라든지 청소를 관리하는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연안정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쪽이 전역이 아니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전역이 아니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 부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송정, 해운대 쪽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연안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연안은 미포, 구덕포 그쪽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포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에는 지금 인력이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명이 필요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연안 쪽의 쓰레기, 태풍이나 파도가 칠 때마다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기간제가 한 명도 없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작년에는 미래도시과의 업무가, 하천 쪽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하천 쪽 관리 인원은 또 많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과가 다르다 보니까... 또 하천하수하고 연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다 쪽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미래도시과에서 당겨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미래도시과에서 이 인력이 줄어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미래도시과에서는 하천하수 쪽에 관리하는 인력을, 연안 쪽에 관리한다고 해서 양보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의 순서) 한 바퀴 돌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 82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의 센텀~만덕 간 대심도 출입부 위치 재검토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센텀~만덕 간 대심도 터널의 출구가 광안대교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 쪽에서는 내용만 여기에 들어있지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적인 현황 관리는 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해운대터널(가칭) 건설, 반송·반여에서 좌동·우동으로 연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가칭 해운대터널 건설이 당초에는 저희 해운대구 말고는 부산시에서나 부산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운대구에서 자체 구비를 들여서 3월부터 6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 도로계획과를 방문하고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이 해운대터널의 필요성에 대해서,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충분히 나온다, 교통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번 11월 8일에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이 해운대터널을 포함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한 건수가 10건인데, 그중에서 해운대와 연관된 사항이 해운대터널이 포함됐고, 반송터널,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구상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 해운대터널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순간부터 노력에 의해서 굴러가기 시작했다... 부산시민이나 여러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기울여주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비에서 나오지 않으면 3,500억 원이나 되는 공사비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상태로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2센텀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 민자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해운대터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국토교통부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 3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민원(진정, 건의 등) 접수 처리내역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뒤에 지속적으로 중복 자료들이 나오는데, 세월교와 반송 삼어교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1월이니까 이제 끝났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일단 용역이 마무리단계...

혜진

김혜진위원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교 보도 파손은 교량 쪽에 기존에 인도가 없었는데 인도를 좀 달아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인데, 유리 섬유로 돼서 굉장히 단단한데도 이것이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도를 지나다니시는 구민들께서 불안하다, 그리고 발목이 접질린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게 안전점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좀 더 가보면 인도도 파손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1억5,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했고요. 1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세월교뿐만 아니라 반송3호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세월교 상판에 발이 빠질 정도로 구멍이 났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걸어가다가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미래도시과에 부탁을 해서 임시로 시멘트로 조금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보다 발이 작기 때문에, 제가 걸어갈 때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위를 보고 가다가 발이 쏙 빠져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 잘못하면 발이 빠져서 접질리든지 해서... 뭐 구민안전보험이 있겠지만 그 뒤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정비를 하게 되겠죠? 아마 상판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고 거기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현재는 반여4동에서 반여1동으로 나가는 유일한 곳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손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11-9, 중기재정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건설과 수송 및 교통 부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 페이지로 축약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 자료를 만들어놓으셨는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 말씀이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앞으로 해야 될 저희들의 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사업비는 규모가 큰데 어느 한순간에 재정을 다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예산의 원활한 배분, 집행을 위해 계획을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 구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일 위에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해양 파트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송 및 교통 부문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셨길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가 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사업을 정리해놓으셨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201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2019년도에도 세우고, 또 2020년도에도 5년간의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조금씩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뭐 적게 드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드는 게 많겠죠? 특히나 도로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다 보면 금액도 자꾸 변동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상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공문에 의해서 동에다가 내려줬다가 대상지를 올려라, 이렇게 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에, 모든 것은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자료를 받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공식적으로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한 사항 빼고...

서정학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받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2018년도에 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이 22건이나 된다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4건이고요. 그런데 이게 올라온 것을 사업으로,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해 주십사하고 올리면 소화할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만약에 2018년도에 22건이 올라왔으면 22건 중에서 몇 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은 포괄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괄사업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예전에 말하는 포괄사업 개념입니다.

서정학위원

동에서 22건의 자료를 받았는데 처리한 거는 몇 건이나 됐느냐는 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도에는 거의 다 처리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거의 다 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포괄사업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인근의 규모가 큰 사업장에 할 때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2018년도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 것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도 것은 현재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3회 추경사업비도 진행하고 있고요. 동에서 올라온 것은 최대한, 소규모 사업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한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는 동에서 올라온 거 5건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불편사항은 없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서정학위원

2018년도의 22건을 처리했다고 하니... 과장님, 소규모 포괄사업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적게는 2,000~3,0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동에서 올린 자료 목록을 보면 포괄사업의 성격이 아닌 게 많이 있단 말이죠. 500m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300m 있는 것도 있고, 500m, 200m... 해 달라는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포괄사업비 개념의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 예산이 우·중동, 좌동, 송정동, 반여·반송을 따져서 한 개소에 3억 원씩 해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 가장 큰 금액은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적은 금액은 1,000만 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상반기와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된 돈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 목록에는 다 정리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혹시 안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됐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22건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알고자 합니다. 이 22건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9년도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놔두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도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처리가 된 것을 제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별책에 보면 우2동 15통 지역 우동천 상류 쪽 오수관 정비를 해 달라고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9일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7페이지예요. 2018년 1월 9일에 올렸다고요. 그리고 2018년 8월 3일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올립니다. 사진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같은 건으로 두 건이 잡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장소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22건에 대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요. 찾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태료 부분의 2018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부과내역은 3건, 금액은 83만 원, 징수실적 역시 3건에 83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2019년도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보시면 부과내역이 67건, 금액은 93만 6,000원, 징수실적도 67건에 93만 6,000원으로 징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의 3건에 83만 원하고 2019년도의 똑같은 법 위반 67건에 93만 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과태료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내외로 돼 있고요. 최고 많이 하는 게 20만 원 한도 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 3건에 83만 원하고 2019년도 67건에 93만 원은 적용을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건수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약하다, 턱도 없다고 보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2018년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금액이 83만 원이 된 것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등록번호표 미부착에 의한 위반사항은 건당 4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의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올해 도입되면서 검사를 미준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8,000원부터 4만 원까지가 됩니다. 2019년도부터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적성검사 위반사항이 6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성검사와 관련해서 이 금액은 과태료가 8,000원부터 4만 원까지, 2018년도에 부과된 것은 등록번호표 미부착 1건당 40만 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2018년도에는 등록번호표 미부착이 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3건은 83만 원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 어떤 것을 적용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등록번호표 미부착, 1건에 40만 원인데 2건 해서 80만 원이고, 한 건은 후방 불법등화장치로 인해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게 각각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2019년도는) 건수는 많아도 과태료는 적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범칙금의 금액이 다 다른 것 같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등록번호표 미부착은 건당 40만 원이고, 정기적성검사 미준수는 8,000원부터 4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16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고요. 2018년도는 14건에 징수가 11건이고, 체납된 게 3건인데요. 2019년도는 15건에 징수는 12건, 체납 역시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27%의 징수율을 보이는데요. 세부 부과내역은 1-7,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 현황을 참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로 넘어가봤습니다. 그랬는데 1-7에 2018년도 체납 3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어요. 2019년도 것은 있고요. 그러면 2019년도 3건의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체납이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체납됐는지를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18년도의 3건하고 2019년도의 3건은 동일한 건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송정마리나, ㈜한국해양레저스포츠, 구덕포 가는 쪽의 그 공유수면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건은 송정마리나 쪽에서 4회 분할 납부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분기별로 4회 부과를 했는데 한 분기, 1회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건은 체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전체 3건에 대해서 1억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압류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전부 송정마리나 건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압류 전에 체납이 된 게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압류까지는 돼 있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체납이 작년부터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 계속하시죠.

서정학위원

55페이지와 관련해서, 아까 박성식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여3동 낙석 피해 발생지 복구공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반송동 것하고 같이 묶어서 3건으로 갔는데, 낙석 피해 발생지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늘푸른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갑자기 돌발상황이 돼서 이 3개 과가 협업을 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떨어진 돌에 대해서 추가적인 긴급 안전조치와 전체적인 상황 발생, 현황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낙서방지책 공사 진행, 추가적인 낙석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낙석이 발생된 지역이 산지이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 지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늘푸른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중턱에 걸려있는 암반의 위험성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돌들을 작게 파쇄를 시켜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부분에 150㎡ 정도의 낙석방지책, 쉽게 말해서 돌들을 잡고 있는 방지망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역할이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뭐를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긴급복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늘푸른과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진단자문단이라고 인력풀(pool)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풀로 운영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점검이라든지, 1년의 계획을 잡아서 점검을 하고 있고, 발생이 되면 사업 부서인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사를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잘했는데요. 위급하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건설과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의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도 바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극히 소규모 사업일 겁니다.

서정학위원

금액이 많던데요? 어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한다고 해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의 예로 구덕포 재해위험지구 사업, 저희들이 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지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위험요인은 사업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받아서, 안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목직 팀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팀에 팀장과 9급 신규직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형질 변경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갔었는데요. 답변서를 잘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 했고요. 단 한 가지, 이것도 보니까 위반한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1년 단위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고발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발이 돼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자기가 목적하는 부분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서, 무지에 의해서 그런 불법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무지해서 형질 변경을 하면 그거는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고발된 사람은 알고 한다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법이 딱 그렇게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 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불법자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고발조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계단 같은 데에 문제가 있는 데에도 이것도 원상복구를 했다고 돼 있는 게 있던데... 그러면 계단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니라고 원상복구가 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떤 예외의 규정인데... 법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141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 변경 신청 및 고시결정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이 자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 신청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인가를 보시면 좌동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홍순헌 구청장님이 인터뷰를 했던 기사입니다. 10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권역별 맞춤형 개발로 인해서 해운대를 명품 신도시로 변모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PPT 자료를 보시면 기사 내용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세 권역별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명품 신도시로 변모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반여·반송 균형발전 재생 중심축을 포함해서 세 가지 중심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반여·반송 균형발전 재생 중심축, 이 부분은 제2센텀 산업단지 조성 및 주거재생 사업으로 60만 평의 부지에 융합 부분 소재와 정보통신, 영상 콘텐츠 사업 등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과 해운대터널 부분 이야기, 그리고 60년간 제한되었던 도심형 숲체원을 조성해서 산림치유 공간, 주민 여가 휴식공간을 만들고 반송2동은 뉴딜사업으로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반여2·3동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시면서 반여·반송 균형발전 재생 중심축을 하나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중동 도시 어메니티 중심축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인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옛 해운대역사, 그리고 정거장 부지 일원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해운대의 허파, 지붕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산구립공원을 우·중동의 도시 어메니티 중심축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영강 일원은 국비로 르네상스 구축 사업으로 해서 11월부터 수영강에 야간 리버크루즈 운행을 시행하고 있죠. 세 번째, 해운대 미래상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동, 송정동 해양중심 문화관광 축으로 미포~달맞이언덕, 청사포~송정 권역을 해양관광 문화지구로 육성하고 달맞이언덕에 문화거리, 그래서 데니스 오펜하임의 ‘챔버’ 설치로 다양한 갤러리 그리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고 동해와 남해의 기준점이 되는 동남 기준점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면서 청사포항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서 청사포항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맞이언덕하고 해안가를 하늘 숲길로 연결해서 색다른 해안관광 콘텐츠, 블루라인파크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정동은 서핑문화복합센터를 통해서 서핑특구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중심축을 이야기하셨어요, 해운대를 새롭게... 자, 그러면 해운대를 권역별로 정리해 보자면 맞춤형 발전 방안으로 반여·반송, 우·중동, 송정동, 이 세 가지 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별 맞춤형 개발을 통해서 해운대구를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비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좌1·2·3·4동인 해운대 신시가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 해운대의 가장 큰 중심축을 가지고 왔던 도시가 좌1·2·3·4동 아닙니까?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의 택지 개발사업을 보시면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부산시에서 시행해서 1991~1997년도에 1, 2단계를 준공했고 2006년 12월에 도로 부분을 해서 3단계 준공을 완료한 도시입니다. 면적은 300만 제곱미터로 92만 5,000평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지구에 해운대 좌1·2·3·4동하고 중동과 송정동, 그리고 우동까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동, 중동까지 다 맞물려서 좌1·2·3·4동이 다 들어가 있는 지구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3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한계점이 벌써 드러났습니다. 기반시설이 노후화됐고 신시가지 전역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단지 용적률이 250% 이상으로 재건축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미래 비전으로 생각도 안 하시고 세 가지 부분의 중심축으로만 묶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의 방안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도시 성장을 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셨다시피...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제척지나 유휴부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활용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중심축에서는 빠져 있지만 신시가지 미래 플랜으로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사고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용역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신시가지 미래 플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권역에서 신시가지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별도의 미래 플랜을 짜서 지금 첫 발을 내디뎠다, 구상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시가지는 1991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운대에 근무한 지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1995년도에 좌3동의 신성아파트가 아마 1월에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 인구는 3만 3,000가구에 12만 명으로 신시가지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인구는 12만 명에서 1만 2,000명이 오버(over)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물들과 도시 기초시설 등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쪽도 용적률이 250% 이상으로 발전 지속 가능한 그런 유휴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플랜 구상 용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0년도에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자산이나 개인 아파트 등에 관련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본 용역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시가지의 미래 플랜 방향은 지금 현재로 볼 때 제4차 산업이나 인구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주차장, 교통수단 등의 변화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유휴부지에 대한 토지 및 공간의 계획적 활용 방안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의 내용에 유휴부지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가구 변화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생 방안도 다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30년 전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화가 벌써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만 용역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심도 깊게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건설과의 업무 특성상 도시계획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법, 그리고 연관된 건축법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미래 플랜에 대한 이런 용역을 저희 과에서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법들에 대한 한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장기 비전으로 해서 미래 플랜 구상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하면 한계가 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설과에서 안 하면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떤 과에다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들은 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 경우에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딱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타 지자체나 다른 광역시를 보면 2030에 대한 플랜이 있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3040에 대한 미래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보면 법에서도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법을 좀 넘어서는 부분들까지도 이 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나, 구상 용역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신시가지 미래 플랜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제한된 게 많다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이 용역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법에서 이 부분은 맞고, 저 부분은 안 맞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역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역 뒤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후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을 추진하면 건설과의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제시가...?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반영될 거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맡을 수도 있고, 못 맡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저희 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하면 어떤 것을 해 보자고 했을 때 된다보다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은 업무상 법을 다루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법적인 부분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단 좌동의 신시가지 부분은 분명히 노후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플랜이 필요한 것은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용역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죠? 5억 원이나 되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앞에 말씀드렸던 현황 도면에 나온 게 92만 평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전부 다 발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가 있는데, 대가를 산정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투입해야 되고 산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 지역을 발로 뛰어서 다 본다는 겁니까? 면적이 넓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실시설계지침 등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하면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원인은 넓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가를 좀 조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나 예산 사정상 이 정도 금액에서 추진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용만큼 그 내용이 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부문별로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자산에 관련된 것이나 아파트에 관한 것, 그리고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을 제외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 플랜에 아파트 용적률이나 주거용지, 상업용지의 변화 내용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의 종 변경, 아파트 용적률은 무조건 제외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법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폐지를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고...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형질 변경 부분처럼 법을 집행하고 단속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할 때 제한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용역 업무다, 이런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도 시작은 했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용역비가 너무 커서... 어쨌든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초반에 기사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에 차별성 없는 미래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미래 플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구청장님의 그 인터뷰 내용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한 지역을 제외한 그런 미래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운대가 제대로 균형 있게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신시가지는 발전이 가장 먼저 됐던 지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가장 낙후돼 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발전이 안 됐던 지역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차별성은 오히려 저쪽 반대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개발돼서 노후돼 가는 것은 노후돼 가는 대로... 이것은 어찌 보면 리모델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것은 별개로 가는 것이고 지금 세 권역으로 만든 것은 발전의 축을... 발전의 평균화라고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발전의 차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 우동 라인은 빼야죠. 지금 가장 많이 발전돼 있는 데가 우동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해운대터널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의 해소와 분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동 쪽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시의 친환경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일부분만 해당되는 거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반송·반여지역은 도시재생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신시가지는 예전 발전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가꿔가자는 그런 취지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청장님께서 그것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새로운 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운대에 대한 미래상은 곳곳에 차별되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외되는 지역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네 가지 축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 가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목록인데 2019년도에 보면 2회 추경 때 예산 심의를 했던 건데 중간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 정비용역에 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7개소에 8,000만 원, 그다음에 단위시설 정비용역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5억 원을 들여서 정비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회 추경 때 6억 3,000만 원 전체를 허락해 주셔서 업체를 선정해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대충 언제 나오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에 착수하게 되면 결국은 실효 대상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경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월경에는 결과가 나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이 커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됐나 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입찰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5억 원, 8,000만 원, 5,000만 원, 이 세 건의 목적은 실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 74개소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 용역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74개소도 실효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5월경에는 나와야 저희들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절차상 7월 1일 자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74개소가 7월 1일 자로 실효가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 중에서 용역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용역 말씀이십니까? 실효...?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실효가 연장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지... 예산은 안 되는데 법으로는 7월 1일 자라서 법에 상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효해야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7월 1일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은 끝나는데 혹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효 기간이 연장도 가능할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일단 현재로서는...

말숙

임말숙위원

법 개정이 안 되는 이상은 안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개정이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7월 1일에 실효되는 것으로 하는데 특단의 조치나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최근에 반여동에 찾아온 민원에 대해서 잠시만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땅은 맹지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집 앞까지 개설이 돼 왔었는데 여기가 고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도로가 나기만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해 왔는데... 저번 주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언제 나느냐고 물어서 내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엄청난 울분을 터뜨리면서 갔습니다, 시에 항의를 한다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개인 사유권의 침해라고 해서 20년 이상 묵은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를 하라고 하지만 이 폐지로 인해서 아마 재산권이 엄청나게 손실되는 분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침해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 용역 착수보고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지가 있는지 만반의 대비를 해서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무조건 폐지를 하지 말고 맹지가 생기는 부지... 그리고 이 74개소 중에는 도시계획선이 유일한 희망인 토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말씀이 내년 초인 1월, 2월, 3월 중에 아마 국가에서 이 74개소 중에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유예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느냐고 조사가 들어오면 딱 준비를 해 놨다가 이런 경우에는 폐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과는 반대로 해운대 지역에 맞게 도로를 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내는 곳도 있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 예산이 안 되면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우선순위 용역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만은 그래도 지켜내자고 하는 곳이 9개소라서 269억 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있고 있는데 그것은 A 순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B 순위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특 A 순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다 못 살피지만 정해진 공공의 잣대로 정했기 때문에 9개소는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 순위, C 순위도 예산이 되면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는 잔여지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활용 측면에서 좋아지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내년 5월이 돼야 정확한 용역 결과라든지, 전체적으로 확정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겠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74개소에 대해서 실효를 하기 위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전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74개소에서 결과가 A등급으로 나온 9개소를 빼면 육십몇 개 정도 되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 168개소 중에서 2020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실효가 되는 곳이 100개소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실효되는 곳이 68개소이고 100개소 중에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곳이 91개소입니다. 그런데 91개소 중에서 나머지 9개소는 다른 쪽의 사업을 하고 재정으로 끝날 게 91개소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해야 될 A등급 9개소, 플러스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등등을 포함한 26개소를 빼고 나면 74개소입니다. 개수가 맞습니까? 하여튼 100개소 중에서 26개소를 빼고 나면 74개소인데, 이것은 A 순위를 빼고 재개발 안에 들어 있는 도로도 빼고 순수하게 개인들의 땅인 단위사업 도로입니다, 하나의 노선으로서... 그래서 그 74개소가 실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9개소는 26개소에 들어갑니까? 74개소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6개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 안에 무조건 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하고 연계가 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중간보고도 괜찮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를 떠나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선이 없어져서 맹지가 되거나 개인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야무지게 챙겨서 스탠바이(standby)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이 이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없다고 하면 그냥 실효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겨보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꼼꼼히 챙기겠지만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만 중점적으로 보면 획일화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의논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는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선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의원님들은 유권자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러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시면 달맞이길 62번길 도로 확장, 이 부분에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280억 원이 있는데요.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131페이지에 있는 추진사항에 보면 62번길이 12월 21일까지 준공된다고 돼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수용재결 결과 통보까지 다 했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정평가도 받으시고... 그러면 12월 21일까지 준공이 확실히 다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2018년도 12월 말에 시, 구, 엘시티, 한국도시공사하고 사업비 분담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0억 원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280억 원에 사업이 정리되는 것으로 되었고요. 분담비가 결정되자마자 1월부터 물건 조사, 감정평가, 협의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과 별도로 공사는 설계서를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은 6월에 했는데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보상 독려를 하지 못하지만 보상을 다 끝내놓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6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 계약기간으로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지금 보상이 추진돼 가는 과정이라서 시공업체에서 보상 독려 내지는 측량,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공탁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는 시점을 12월 말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때까지 까먹은... 까먹었다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공사를 못 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나왔고요. 그래서 보상을 독려한다고 잃어버린 기간만큼 연장해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하면 내년 6월까지 갑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를 6개월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독려를 하면서 시에서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하여튼 공사기간은 6개월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까지 되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상은 12월 28일에 공탁을 하고 나면 소유권 명의 이전이 12월 23일에 싹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10월 28일에 재결위원회를 열어서 공탁하는 날짜가 12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월 28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1월 28일에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보상금액이 올라갈 여지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50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암비치노브텔 그분들이 보상비를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면 12월 23일에 소유권하고 싹 다 저희들한테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마 현행법으로는 공탁까지 끝나고 나면 거의 보상비를 다 받아가기 때문에 12월부터는 크고 작은 건물들부터 철거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엘시티 아파트의 준공 계획이 이달 말이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11월 이달 말에 공탁을 걸면 보상금액은 무조건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강제 집행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데 공사가 6개월 이상씩 이렇게 걸립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거암비치노브텔 건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부분, 좌·우측에 10동 정도가 있는데 1동이 끝까지 버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마는 용산의 경우처럼 마지막까지 못 나가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 앞에 ‘부분 준공 절대 반대’라고 해 놓고 구청장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절차를 따져야 되는데 또 민원이 제기되면 준공을 못 해 주도록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다 해소해야만 준공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민원 때문에 준공을 못 해 준다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중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설에 가까운 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달맞이길 62번길 사업비 분담이 확정된 게 12월 28일인데 제가 2019년도 1월 9일 자로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분담이 됐는데 제가 1월에 오자마자 느낀 점은 62번길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엘시티가 준공되는 데 괜히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물건 조사부터 지금 10개월 동안에,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버려진 날짜 없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엘시티 준공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62번길, 여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이끌어왔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공 부분은 어차피 담당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에 연계해서 내일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일단 마지막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엘시티이니까 일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32페이지, 동백섬 진입로 도로(보도) 정비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보도도 하고 도로 정비도 했는데 착공을 9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끝났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는 끝났지만 실제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허락해 주신 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 변경도 해야 돼서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 공사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제적인 공사는 끝났는데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됐다, 그 말씀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5,000만 원을 빼도 전체적으로 5억 원이 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왔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5억 원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동백섬 진입로 보도하고 도로 정비공사에 3억 3,000만 원하고 2억 900만 원하고요. 여기에서 진입로 보도 정비공사가 1억 5,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안 끝났는데 공사는 다 끝났다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그것은 저번에 상임위에서 좀 혼이 났다고 해야 됩니까? 외상 공사를 먼저 해 놓은 거죠. 당초의 계획은 동백섬 진입로 더베이101 앞쪽, 그리고 동백교가 확장되는 부분은 우선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공사 금액으로는 기존의 보도를 정비하는 거였고 확장하는 공사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을 허락해 주셔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변경 계약을 하고 행정 절차로 준공계도 접수해서 준공 검사를 해서 돈만 지출하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공사는 싹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억 3,200만 원 중에 이 1억 5,000만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약 금액이고 이 금액에서 관급 자재로 구매해야 될 비용과 현장에서 업체가 시공한 비용까지 해서 이 금액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설계 변경이 안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보도하고 이 두 개를 총 합해서 5억 4,0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더해야 되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해운대구에 배정된 금액이 3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번에 시행한 사업이 16억 원으로 딱 절반입니다. 지금 빈 칸으로 있는 이 부분은 1억 5,0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채워질 부분이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된 부분입니다. 16억 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2억 5,000만 원 중에서 우리 건설과가 16억 원을 가져왔는데, 그 16억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하고 3억 3,000만 원이 지금 포함된 금액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라는 것은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한 금액이 당초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했던 게 증감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6억 원 중에서 이 1억 5,000만 원은 여기에 더 갖다 넣을 데가 없던가 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대로 확보가 되었다면 집행잔액까지 다 했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필요 없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16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도 2m가 발견이 돼서 좋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 변경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공사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애매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절차상이요, 절차상...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보고를 못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렇지, 당초에 저희들은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을 해서 동백섬의 얼굴을 바꾸고 입구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마지막에 이상하게 됐지만 하여튼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셨고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많은 발전도 있었고 예산도 플러스알파로 가져오셔서 도로 정비라든지, 도시 개선에 많은 도움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픔과 동시에 또 다른 공부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능동적인 과장님의 엄청난 공로를 생각해서 토의 끝에 좋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위에 있는 아세안문화원 일원(좌동로) 보도 정비공사, 이것은 18만 원인데 오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1억 8,0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됐나 봅니다. 정오표를 다 제출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신도시 구상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크게 보면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있지만 의장단 회의에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반송·반여의 제척지보다 분명히 먼저 발전이 돼 있는 것도 맞고 계획이 돼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획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전체적인 계획 비용도 다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도 놓게 됐고요. 물론 신시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신시가지 이름부터 해서 공모에 들어갈 계획도 있고 좋은 구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산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계획도로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엄청난 이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상 플랜을 할 때 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전체를 리모델링 형태로 한다는 도시 구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렸는데 시에서 사실은 실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제척지하고 많은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에 해운대구의 세비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은 신시가지에 일절 투자가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신시가지에 들어온 주민들은 내 집만 산 게 아니고 그 집을 살 때 분양가 안에 계획도로에 대한 비용도 있어서 그 비용도 다 지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5억 원이 너무 적어서 이 5억 원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용역을 부산시나 지역 주민 살리기로 했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용역을 할 때 지역을 확장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 부분은 구상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하고 미래도시과 등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다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상이 나오면 디테일하게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의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이 5억 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구상 용역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구청장님과 독대를 하면서 해운대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했느냐 하면 ‘무작정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가칭 해운대터널 구상 용역에 2,000만 원이 들었지만 이것이 3,500억 원짜리 사업이 안 된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도 100%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산램프를 설치하는 것도 용역을 시행합니다마는 최소의 비용으로 적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 원보다 많은 10억 원이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차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것이 구상 용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실시 계획설계가 될 수도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신시가지, 이러면 좌동 주소지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동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좌동 하천 옆으로 중동이 바로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소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 일대를 같이 구상하는 것으로... 주소지로는 확장이 되더라도 큰 그림에서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자고 하셔서 같이 모시고 가서 보니까 신시가지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성격이 시원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구석... 신시가지라고 하는 데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제가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번 하게 되면 20~30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0년 플랜을 갖고 가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민들하고 또 저희들하고도 최대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청장님께도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도로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저희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적격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7월인가요? 선순위, 후순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개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6월에 끝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개설과 실효에 관련되어서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있을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든가, 민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되는 것이 100개소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9개소 빼고, 지금 추진 중인 것 빼고 어떠한 변화가 없는 한 실효가 될 게 74개소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용역을 6월에 마무리하고 9개소에 대해서 보상비를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 74개소에 대해서는 실효하려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인데 사실 실효 이전에 미리 폐도가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있을 수 있죠.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에도 민원 때문에 보니까 어차피 실효가 될 거라서 실효 이전에 폐도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혹은 실효가 돼 버리면 사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 행위이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폐도를 미리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가 실제적으로 개인 사유지라서 막아버린 경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미래도시과에서 도로 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라고 해서 도로의 성격을 다른 잡종지로 바꾼 경우가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에서 폐도를 했다고 하던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폐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폐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미포항 쪽에도 그렇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폐지한 게 있습니다, 폐도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가상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개설이 된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도로이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선만 그어져 있지, 도로는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들어 있던 게 어쨌든 내년 7월이 되면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몰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실효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실효가 된다고 보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효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그것을 먼저 폐지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민원들이 있냐 하면 송정 뒤편의 송정역에서 송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좀 넓은 길이기는 한데 1통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에 실효가 돼 버리면 그 길을 이후에는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용을 못 하게 될 경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는 길의 폭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도로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제가 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람이 다니고 있으니까 대충...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하거든요. 지금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서명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일단 언급을 해 드리고 부서랑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별도로 스케줄을 잡아서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6페이지와 165페이지에 있는 동남해상 건인데요. 165페이지, 동남해상 관련 처리 현황에 굉장히 길게 해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전복돼서 2008년에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2014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구가 승소한 겁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지금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천 공유수면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결손하고 또 부과하고 결손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7억 8,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결손했고 또 8억 1,200만 원, 그다음에 9억 4,300만 원,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부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결손처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미’에 의해서 동남해상호텔이 전도되었는데 장기간 시간이 흘러오면서 대표이사는 부존재하고 있지만 법상에는 계류장 시설이 아직 동남해상 소유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선착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상에는... 행정에서는 대집행을 하고 나면 소유자한테 재산 가압류를 하든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용을 한 번 뽑아보니까 30~5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받아낼 구멍이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대표가 부존재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면적에 따라서 1년마다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700㎡ 정도 되는데 법상에는 매년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매년 부과를 해야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8월에 부과를 해 놓고 재산 조회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과만 매년...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부과는 법상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재산 조회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안 나오니까 결손할 수 있다... 그러면 결손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은영

최은영위원

결손은 이렇게 매년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건수들은 보면 결손처분을 매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변상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서 체납으로 계속 잡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체납으로 잡히는데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떨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018년에 부과를 하면 2018년에 결손하고 2019년에 부과를 하면 2019년에 결손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월에 부과를 했는데 결손처분을 안 하면... 지금 이 금액이 8~9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만 하고 징수가 안 되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행정상 부과율하고 징수율이 떨어지면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를 하는 거고 결손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반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법상으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국에는 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부과를 안 했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징수를 이렇게 감액 처분하지 않으면...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의 효율이고 편의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부과를 안 하면 해야 될 의무를 다 안 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과, 징수 말고 부과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 한다면 공무원은 감사에서 부과를 안 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최소한의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선착장을 철거하려면 막대한 돈이 드니까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글로벌 관광도시인 우리 해운대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30~40억 원이 든다고 해서 무작정 보기 싫게 계속 방치만 해 놓을 거냐, 낚시객들이 들어가서 낚시를 해서 지지분하고 냄새도 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가 되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거냐, 대집행을 하고 나면 소유자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떤 특단의 결단을 안 내리면 이것은 10년, 20년 그냥 가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한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부과하고 결손하고 또 재산 조회하고 재산이 튀어나오면 압류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재산이 튀어나올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매년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일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답답해서 또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15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송정동에 보면 국·공유지 관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해저 광케이블이 5건 있고 그다음에 관리동 및 계류시설, 스포츠교육장, 해양 장비 진입램프로 이용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국제 해저 광케이블은 얼마 전에 송정해수욕장 수중 폐기물과도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날 용역보고회를 잠시 봤었는데 노후화된 광케이블들로 인해서 수중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라인으로 보면 광케이블이 7개의 라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5개의 목적으로 지번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2개 정도 빠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용역 결과하고...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7개의 라인이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결국에 점용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여기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5개인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7개 중에서 폐쇄된 선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개인가, 2개인가,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쓰지 않는... 그러니까 그 선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남아 있는데 지금 쓰임새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점용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자료에서 2건이 빠진 건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KT 외에도 GCX 광케이블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들이 있지 않나, 관리 현황에서... 그때 청장님도 이렇게 광케이블 선로가 많았었나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관리 현황에는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두 건 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비 확보 사업이나 내년에 야심차게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국비 확보 사업은 총 3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덕포에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55억 원이었는데 재해예방을 하려고 바닷가 쪽에 월파 옹벽, 파도를 막는 옹벽만 설치하게끔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덕포 마을 전체의 도로라든가,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수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12월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고 업무 협의하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받아야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일부는 확보가 안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공문을 받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지... 하여튼 구덕포 사업이 있고 해운대~송정 간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사업... 당초에는 2014년도에 사업이 반영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전망대 4개소, 산책로 3.2km, 이렇게 해서 200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해양수산부에 처음 올라가니까 산책로 3.2km는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면서 그린레일웨이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산책로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2014년도 즈음에 전망대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전망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전망대 4개소를 설치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연안 관리 방향은 전망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해양수산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포에서 송정까지 전망대 4개소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 그래서 사업비를 40~50억 원 선으로 다운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협의 과정에서 이것도 12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200억 원을 세이브(save)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문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말이 앞서서 나중에 실수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앙 정부를 보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방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월이 가기 전에...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의 양빈... 당초에 제가 해운대구에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현장 확인을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청 토지정보과에 있는 1980년대부터 1990년, 2000년, 201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수욕장 폭의 변화가 찍힌 항공사진을 확보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대영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도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의 깎여진 모래 폭을 복원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가 11월 말에 개최가 되면 12월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12월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12월 말, 아니면 1월 중에는 양빈하는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공문을 받고 발표가 되고 고시가 돼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송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에 암반이 드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빈이 해결되면 모래를 바다 쪽으로 50m 정도만 끌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해결돼 버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드러나게 되면 사실 송정에 찾아오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또 서핑을 타다가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다치기도 하니까... 지금 암반이 드러나는, 그리고 해저 광케이블들이 있다 보니까 그 광케이블에 폐기물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다른 쓰레기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바닥에 깔려 있던 부분들이 모래가 자꾸 유실됨에 따라서 다 드러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 구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청소도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대적인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해운대는 이미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2~2017년까지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정에는 안전사고의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남해상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자세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 인근에 티파니21 사업장이 있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하고 관련된 업무 중에 허가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시유지 점용 관계...

정욱

김정욱위원장

시유지 점용 관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시유 재산...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번에 건설과에서 승인 서류, 이런 것을 냈습니까?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연장이 되었다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티파니21 사업이 연장된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티파니21 사업은 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도 많다 보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오래도록 묵었던 문제들도 해결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과가 건설과, 관광문화과, 여러 가지... 또 무슨 과가 있죠? 보니까 되게 많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티파니 유선을 운영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관광문화과 쪽인데 시유 재산하고 공유수면 부분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닥이 잡히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또 자칫 처리를 잘못하면 크게 불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구단위 정비용역을 하는 게 오래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시가지 미래 플랜 구상 용역입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럼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신시가지가 계획될 당시가 1991년 이전입니다. 조성되기 시작한 때가 1991년이니까 벌써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됐지 않았겠습니까? 준공이 1995년도에 됐다고 하면 지금 30년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로시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하고 중동에 갔다 왔는데 ‘뭐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도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유휴지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30년이 되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 구상 용역을 통해서 신시가지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한 부분이 그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도시...

서정학위원

신시가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 말씀이셨는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깜짝 놀랐다’는 그 표현에 너무 집중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하고요. 다른 내용이 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니, 기반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30년 이상 된 곳이 좌동 신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하수구나 이런 데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 가지고 놀랄 것까지는 없지 싶은데 왜 놀랐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해운대에 근무한 지 1년이 안 됩니다마는 다들 해운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낡아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는 말입니다.

서정학위원

도시를 만들고 나면 제척지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기반시설을 갖춰서 도시를 형성한 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지역입니다, 반여2·3동...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에 빗대서는 안 되죠.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당선돼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반송은 그걸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신시가지보다 더 오래된 반송지역의 용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더 오래된 지역에 과장님이 가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더 놀랄 부분이 있는 곳이 반송·반여 지역이다, 이 말이죠. 놀라실 것 같아서 안 오실 겁니까?

웃음

장내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의 몇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웃음

서정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시가지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하는 것도 좋아하고 동의를 하는데 덧붙여서 그보다 더 오래된 반송·반여 지역에 용역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건설과의 사업 예산, 그리고 신시가지 구상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반송·반여 쪽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알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발전도 지역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지역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배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들 땜질식밖에 안 된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사실상 동백섬 호안도로도 포장을 했는데 반송 지역의 포장 상태를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예산은 많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반송·반여 쪽에 해도, 해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포장, 또 도시를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깊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대역 앞의 도로 포장도 잘 안 됐던데요. 그것은 작년부터 외친 겁니다. 땜질식으로 하고 또 자투리 예산을 거기에 붙이고... 물론 해운대하고는 다르겠지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미래도시과 쪽하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승차감이 어떠하다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제가 그것은 해결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좋고요. 어쨌든 균형에 대해서는 좀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송이 해운대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러움을 당하는가, 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겠다, 구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별책 5페이지에 있는 우동 15통 4건이 행감 자료 57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정학위원

알았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별책 5페이지는 1월에 올라왔었던 건데 1월에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2018년 8월에 다시 올라오고 나서 이 4건을 다 정리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반송·반여도 열심히 잘 정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좌동 신시가지 지역과 그다음에 반여·반송 쪽에 위원님들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는데 균형 발전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더욱더 균형을 맞추는 건설과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티파니21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부산해양경찰청에서 해운대구청의 의견을 물었는데 2주 안에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건설과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부산해양경찰청에서 티파니21 연장을... 유선사업 면허 허가를 부산해양경찰청에서 내주고 있는데 그 유선사업 면허를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2개 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몇 월에 물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 쪽에 화재가 난 그때하고 겹쳐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부산해양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직원들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답을 받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해경에서는 연말에 시유재산 연장 허가권이 있으니까 그때 구청에서 판단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허가를 내줘버렸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 산불이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팩트만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2주 안에 해경에 해운대구청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건설과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질책을 안 하던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못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감사도 시행을 해서 직원이 개인 신분에 대한 벌도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때 반송 쪽의 운봉산 산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자연재해 때문에 의회나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2주 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혹시 고의로 그런 겁니까? 실수였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고의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상황이었고 또 과가 2개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수로 기간을 넘겨서 해경에서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왜 실수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팩트로 여쭤보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운대구청 건설과의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도 2주 안에 해경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규정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연장을 해 주기 위한... 티파니21의 원래 이름이 뭐죠? 하여튼 연장을 해 주기 위한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절대로 고의는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의는 아니었고 실수였고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통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한을 넘기면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답변을 빨리 주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운봉산 화재하고 겹치면서 개인...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도 아무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받아서 개인이 벌도 받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대표적인 관광시설이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사업장인데 그 옆에 또 고층 아파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살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러한 것으로 구청장님과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욕을 듣게 되고 또 불필요한 의혹을 사게 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게 없네요.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을 것으로 우리 의회는 믿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에 티파니21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연말이면 본예산 끝나고 말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것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티파니21 유선업 연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유선업을 갖고 있는 티파니21이 연장, 연장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유 재산 점용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쭙겠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마지막으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미래도시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황금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