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상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상생경제과 시책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117개 사업에 54억 8,800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 환경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페이지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입니다. 고창군 로컬JOB센터를 운영, 지난 금요일 기준 615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며 2019년도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상생경제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책업무인 고창형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11월말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을 반영하여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경과 자중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2개월간 학원수강비, 자격증 취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1월 중 모집 공고 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활동결과에 따라 지원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고창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주류형 고창사랑상품권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2020년도 상반기 중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사용 시마다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코자,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차등 지원하여 고창사랑상품권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공단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3천만 원 사업비로 아산 농공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수목 식재 시에는 최대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목을 기증받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성과를 보아 고수, 흥덕, 복분자 농공단지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공영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군 청사 및 상가주변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산아구찜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202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층 4단 3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 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2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단계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실시한 후 착공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상품권 지원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창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고창 경찰서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업무인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금년 60명에서 내년부터는 100명으로 인원을 늘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행정인턴 사업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나 농어업법인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12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금년 말부터 모집하여 채용인력은 1월중 배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량기업 유치 및 홍보입니다. 그동안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식품기업 7개소, 중견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옥외전광판과 인터넷매체, 기업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인맥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여 하루빨리 우량기업이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연4%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5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에도 기업 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조, 용접 등 6개 분야 뿌리기업 2개소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5개 기업에게는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창출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 영선고교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업체인 고산식품에는 폐수위탁 처리비를, 나머지 10개 기업에는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1,679개소 가맹점을 모집하여 농민수당 포함 51억 7천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내년에 상품권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상반기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민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가게 소득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고창 전통시장은 남문 농협자재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60면정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 통로 내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등 상인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특화상품 개발 및 핵점포를 육성하는 희망프로젝트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흥덕 5일 시장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운전자금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분기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연4%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 시에는 연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0.8%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LED교체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주고자 합니다. 3월까지 읍면 수요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산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산농공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없어 그동안 각종 오염원이 주진천 상류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류시설은 기존의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내년 1월까지 유수지로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 9월중에는 공사착공을 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총 4개소로 입주기업체의 편익을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예초작업, 꽃 식재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맞춤형 택시 지원입니다. 행복콜택시는 금년에 6개 마을을 확대하여 48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통학택시는 13개 학교에 87명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관내만 운영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 도내를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무장면, 심원면 등 3개소에 8억 5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 군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토지보상 및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 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금년에 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의 신규 및 교체 설치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해나가겠으며 고장 난 가로등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버스 승강장 8개소를 신규 설치 및 보수하고 태양광 조명 등도 설치하겠습니다. 1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교통표지판, 방호울타리, 과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월 중 수요 조사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월사업인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모집 난항, 근로자 유입 등으로 중간에 채용된 19개 기업 24명 인건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는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연매출 규모 및 지원액수가 소액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상공인 설문조사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초에 연매출 규모 및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항조정 후 상공인들의 문의 및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경된 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고수, 아산, 복분자 농공단지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오폐수처리장 부지 등을 공장용지 및 공공기반시설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가 완료된 고수, 아산 농공단지는 전라북도에 내년 2월까지 변경승인을 받고 복분자 농공단지는 내년 연말까지 변경승인을 받아 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등 4개소에 과속단속 장비 등 주민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경찰서 등과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대산면 소재지는 금년 사업을 착공하고 설계 진행 중인 부안면 등 3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계속사업인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공사의 공사대금 소송 및 유치권 행사로 산업단지 분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사항이었던 지반 침하 및 … 대한 법원감정인의 감정서가 7월 19일 법원에 제출되어, 제출된 후 3차례에 걸쳐 변론이 완료된 상태로 재판부에서는 12월 18일 최종변론을 들은 후 내년 2월까지는 판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소멸 문제도 일성건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는 부동산이 고창군으로 인도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가 되면 타절정산과 미시공 공사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환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전직 우리 성내면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성내의 발전을 많이, 수고했던, 많이 기여를 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유치권이 행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내년 2월이면 해결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진짜 민선7기 우리 유기상 군수께서도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지금 농생명지원과에서 일반산업단지에다가 큰 사업 2가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치권이 그대로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유치권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유치권이 해소가 안 되면 공장건립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월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농생명지원과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공유는 했나요?

충분히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예산상의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야 해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세우면 처리를 못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계약서에 그런 것도, 본 의원이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차질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창군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장님께서도 조예 깊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교통 편익을 위해서 운수업계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요?

재정지원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 4,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30억 넘게 했고, 본 의원이 2020년도 보니까 한 47억, 48억 되던데 그런가요?

유류비라든지 법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운수업계는 계속 지원을 원하고 있어요. 매년 지원하다보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서도 우리 차남준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들이나 고령 어르신들이 차타기 상당히 불편해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장애인은 콜택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시내버스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주 52시간 바뀌면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버스 노선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불편사항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다녀보면 물론, 성내나 신림 같은 경우에는 행복버스가 있어서 상당히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저쪽 공음이나 대산 쪽이나 그런 쪽에도 어려움이 아무래도 해소가 못된 곳도 있어요. 본 의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바에는 우리 군에서 이 운수업을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지 않겠는가,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임대하고 현재 운행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자체에서는 용역을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은 도 전체적으로 잡고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짜 군민들이, 또 운수업계에서 돈을 줘도 넉넉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군에서 진짜 지방분권시대에 우리 군민들한테 편익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건의를 해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노인어르신들한테 70세 되면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죠? 예산을 세웠어요.

예. 내년부터시행하려고 합니다.

20만 원씩을 주는데 1회성을 그치나요, 매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올해 실시된 분이 반납을 했다. 그러면 그해 1회성으로?

그렇습니다. 반납할 때만.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무료잖아요. 그러면 70세 되신 어르신들이 과연 그래도, 저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반납을 한다. 어떻게 다닌 데요? 20만 원 줄 테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 의원이 조심스럽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회성에 그친다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반납할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1년에 몇 회라도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우셔야지 1회성으로 그쳐버린다? 이것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가요?

이 운전면허증 반납부분은 사실은 어차피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이 면허증 반납했을 때 그냥 인센티브 성격으로 드리는 것이지 운전을 하는데 면허증을 반납해라. 그런 차원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자기 자신의 몸도 생각해가지고 교통, 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반납하실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답은 바라지 않고 그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에 더 부가가치로 매년 몇 회라도 줄 수 있는, 우리가 고창사랑상품권도 이·미용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발이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만 말고, 노인어르신들이 우리 고창에 지금 노인어르신들이 초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아까 농공단지 저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에 미세먼지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께서 농공단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수목을 식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기증을 받아서 해야 쓰겠다. 과연 그게 합당한 말씀인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 기증이라는 개념은 현장하다보면 나무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가져다 저희가 식재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주민들한테 기증을 받는다. 묵시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요. 그러잖아요. 한 가지 예로 고창사랑상품권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참 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매수를 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는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순위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14개 읍면에 순위를 매겨서 어느 면은 얼마치 샀는데 너희 면은 적게 샀다.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면민들은 부담을 느껴요. 이런 저감시설 좋습니다.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기증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은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의도했던 것하고 받아드리는 측면에서 달리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민들한테 큰 부담을 줘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서는,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면 되었고. 이런 업무보고 시 그런 말씀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 기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부행위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나무라는 것을 식재하는 조경업자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전문가. 군과 조경업자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큰 오해의 소지가 되니까 이 문구를 삭제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듣거나 받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책보고에 준해서 이 문구는 빼는 것으로 하고 기증이라는 것은 순수한 의도를 떠나서 표현하지 않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20년도에 남문 주차장 신규사업을 군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같은 것은 예상하는 곳 있어요?

부지는 남문 뒤쪽에 농협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고창농협 자재창고 말하는 거죠? 농협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농협하고,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농협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공모사업을 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장날만 부족하잖아요.

동문이나 서문 쪽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날만 부족한데 남문 쪽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교행 자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읍면, 우리 흥덕 이라든가 대산, 무장 이런 5일 시장에 비해서 고창 우리 전통시장이 우리 고창에 큰 틀이니까요. 고창전통시장은 획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발전이 두드러지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반조성은 해줘놔야,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가요제까지 추진을 다 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 들여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본 의원이 시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요즘 그래도 활성화가 그다지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시설환경개선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단지, 현재 상인 분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사실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닭꼬치, 곱창, 장어 여러 가지, 시장에 사실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7군데 정도가 새롭게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변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아니면 장사가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된다면,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마트, 대형마트 때문에 이런 타격은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래도 활성화가 외국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상인 본인 스스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투자한 만큼 예산, 확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실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씩하나씩 저희가 준비를 해줘야 주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고창전통시장 고용하고 있는, 활성화 사업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3명 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이 되는 것이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광주사람들이에요.

광주 사람은 맞습니다. 광주사람이 맞는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창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명은 고창사람 써도 되잖아요.

그 부분도 다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고창은 공고할 때 고창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고창사람들이 접수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접수가 안 된 것도 있고요. 그 분들이, 당초에는 한 분은 썼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업무시책을 이해하는 선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창 살리기, 고창 경제살리기 내지는 정말 고창사람들 소주 한 병도 고창소주를 쓰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고용창출 하나도 고창에 신경을 써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안 되게끔, 전통시장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한 만큼 100%는 안 나오더라도 기대효과가 미치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또 고용하는 고용창출 인원도 고창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물론, 광주사람하고 하는 것하고 틀려요. 왜냐면 광주사람은 업무 끝나면 퇴근해서 광주로 가는데 고창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 고창의 민원을, 고창사람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큰 핵심이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계기가 되면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도 바랍니다.

인력채용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최대한 고창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연말에 사실 그분들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새로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안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요. 가로등 문제요. 가로등이 정말 고창군에 많이 보급이 됐어요. 정말 획기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과장께서 LED로 교체한다고 했죠?

예.

지금 LED로 교체하면 확실히 밝아요. 현장에 보면 완연하게 뚜렷하게 틀려요. 그런데 불과 20년, 15년, 10년 이렇게 오래된 가로등은 LED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요?

현재 예산으로는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 버겁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LED하고 기존에 있는 메탈전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LED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농촌지역은 조도반경이 틀립니다. LED같은 경우는 18m 정도 되고 메탈은 40m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골은 시골특성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고 도시는 도시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읍면 단위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활동을 많이 밤에 하고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그런데 외진데 가로등이, 한 집, 두 집 있는 곳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물론, 외국인들이 다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서너 명씩 떼 지어 다니면 우리 군민들은 불안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라도 환하게 해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로등 설치는 정말 외진 데는 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에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와서 오다보면 그 사람들은 외뜰에 집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고창에 와서 생활하고 고창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생활할 때 큰, 요즘 읍면단위에도 밤 8시만 되면 전부 소등하고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물론 인구감소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둡고 또 밤에 이동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서 주민들이 활동하고 운동하기 좋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담사례, 그리고 불편민원신고 한다는 플랜카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은 어찌했든 간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 목표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민원이 수십 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미담사례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는 해소해달라는 불편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반사경을 어디다 달아줬는데 그걸 꼭 좀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책자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고창 청년구직 지원형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과하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타시군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원금, 내지는 어떤 사회현상, 우리나라 사회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자생력이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청년구직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울력행정과에서는 대학입학 축하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진학자는 여기에서 또 줍니다. 그렇죠?

저희는 2년이 지난 뒤에,

2년이 지난 뒤에 주지 않습니까? 입학금을 주죠.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청년지원금을 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령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진학자에게는 다른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대학진학자는 울력행정과에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입학축하금을 줘요.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도 청년구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할 때 울력행정과와 중복 부분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면 또 다른 소외되는 젊은 청년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건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고요. 같이 이야기하면 10쪽에 청년취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이 사람들은 그쪽에 취직했기 때문에 안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한 사람은, 아까 그것은 미취업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취업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취업한 사람한테 주는데 이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건비 일부를 보조를 해줍니다. 기업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고려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예산상에 다루겠습니다. 돈이 남고 이월되는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니까. 그리고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은 어찌했건 고창의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성송, 공음, 성내, 흥덕 이런 상권들이 외지로 나갔던 상권들이 안으로 몰린 것은 맞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대산, 공음에서도 군민들이 많이 시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하나이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에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매우 극히 소수겠지만 상가의 친절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시장이,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장상인들 교육할 때 그 부분을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전통시장 밖에, 밖이라고 표현이 맞나요? 지금 있는 전통시장은 도로 사거리에서 야채가게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전통시장이고 밖은 아니죠?

구역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거기에서 새마을금고 다리까지 거기는 시장으로도 볼 수 있죠?

전체 상권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 비가림이나 시설할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있나요?

사실 그쪽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비가림 하우스 정도는 해줘야.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돈을 많이 쏟아 붓는데 살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본의원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음 시책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민원이 많죠? 제일 많죠? 농로포장보다.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인원.

3명입니다.

3명으로 충분히 됩니까?

사실은 2인 1조가 되어야하는데요. 지금 민원수요가 충당이 안 되어서 2사람은 2인1조로 하고 한 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봐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인원문제라든지, 사람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전기를 다루고 하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명 더 보강해서 2인1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또 그걸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48억 정도 유류대 포함해서 그렇지 않고는 순수군비로는 30억 정도 나가죠? 지원금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이 법인체가 비용이 전주로 다 올라가요. 본사로.

실질적으로 돈은 저희 군 농협에,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다시 제안을 드릴게요.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외지에 나가서 다른데 쓰여 지면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일은 모르지만 고창군이 지원해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좋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금액도. 다만, 법인 통장도 고창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고창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그래도 됩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 본 의원이 시설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도 하고 사기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약간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고창 지역에 운전하시는 분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환경이 좋게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환경개선 해 나가도록 했고요. 아까 지원해준 지원금 부분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현재 농협 고창군 지부에 통장에 입금해서 필요시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본인이 모두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우리가 사고하는 데로 행동하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사고를 해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직사회 모든 공직자들이 아주 우수한 두뇌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우수 집단들이 잠깐 잠을 자고 있다. 빨리 깨어나서 우리 지역에 변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전략적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전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상품권 개발, 물론, 시행함에 있어서 다소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고창군정에 시책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단순히 지역경제 살리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군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서 고창군에 경제 살리기에 앞장섰다. 그리고 군민의 뜻으로 모아졌다. 이게 오히려 더 큰 성과였지 않느냐? 유기상 군수의 2019년도 시책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소의 부작용도 함께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두 번째 상생경제과에서 주 업무 중에 일자리입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산업전반에 동절기가 지나고 이제 봄철이 오면 다시 산업이 건설업이 재계가 됩니다. 또, 상공인들도 활발하게 1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일자리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으로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 됩니다. 일자리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금년 겨울에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저도 좀 데리고 나가주시면 저도 힘껏 뛰어다니겠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하고 싶은데 저는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이라도 저한테 할애를 해주시면 제 개인적인 경비라도 들여서 저는 외국으로 나가서 정말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의에 의해서 합의체로 보장성을 가지고 한번쯤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자리에 가장 주무부서인 상생경제과장께서는 군정의 목표가 군정에서 소외되었다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라도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쯤 금년 겨울에 상생경제과 전체 직원들을 해외여비를 확보해서라도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를 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합니다. 청년일자리는 이제 국가의 기간 사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가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는 기간 사업으로 청년일자리에 매진할 겁니다. 우리 지역은 국가의 메모리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뭐를 하면 되느냐? 지역 환경에 변화가 왔습니다. 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시대, 완전한 저출산 완전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중장년 일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청년일자리는 국가가, 지역은 중장년 일자리, 어떻게 일자리를 공급해줘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하고 소득도 증대시키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 일자리가 아닙니다. 봉사적 일자리가 아닙니다. 노인네들 불러다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단순 일자리 아닙니다. 다음 저는 지금 업무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100억 정도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일관하는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죠. 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광장시장이 해방 이후에 최고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쇄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광장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관광코스로 광장시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왜 그랬을까요? 가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다녀왔고. 가서 보시라고.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국내여비 확보하십시오. 가십시오. 어떤 것들이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켰는가를 벤치마킹하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먹거리였습니다. 생활물자공급으로는 절대 전통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모양성 앞에서 전통시장까지 그 거기를 먹거리, 먹자골목으로 만들면 전통시장은 살아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문제.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유치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기업의 유치는 기업이 몰려와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 우리는 뭐로 이 사람들한테 이윤을 약속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원전에 접근지역으로서 최대의 피해지역입니다. 그러면 원전은 지난시간에도 대체자원 개발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말씀을 했는데 또 다른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개발, 공동의 번영을, 원전은 고창군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전력을 무상, 아니면 70% 할인 해주는 제도적 장치만 갖춰진다고 한다면 기업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원전하고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군수께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원전하고 함께 가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원전을 불평할 필요가, 이제는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참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개네들도 사람입니다. 사고하는 동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상생경제과에 여러분들의 역량, 기량,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군수님 손을 잡고라도, 의회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한번쯤 해보십시오. 될 겁니다. 사고하는 행동대로 만들어 진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0년도 재난안전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책업무로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을 치수개념만이 아닌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 지방에 나무를 식재하고 생태섬과 습지를 조성하고 초화류 등을 식재하며 쉼터나, 체련시설,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을 조성하여 하천을 주민들의 생활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인 해리천 외 5개 하천은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백일홍, 산수유, 벚나무, 개나리 등의 식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중이거나 발주 예정 중인 고창천 외 9개 하천은 식재 및 조경분야 등을 설계에 반영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구암천, 건동천, 정거, 복룡 소하천은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강으로 불리는 주진천 유역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더불어 주민들의 터전을 아름답게 탈바꿈 하여 산과 바다를 잇는 생태의 연결요소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방사선량 정보알리미 확대설치 사업입니다. 환경방사선 수치 이상 유무를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의 면에 걸쳐 군비 6천만 원으로 현재 미설치 지역인 고수, 아산, 성송, 흥덕, 성내, 신림면 등 6개의 면에 추가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아산과 흥덕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군민안전보험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총 4천만 원을 투자하여 19년도에 13개 보장항목 외에 이륜차, 유독성 물질 등 2개 포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위로와 격려를 통해 군민께서 조기에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84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하천시설물을 조성하고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일반업무로 9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안전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0년도에는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완료를 위해 5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내 시설물 29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함은 물론 맞춤형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으로 안전한 고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사업 추진입니다. 군비 4천만 원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5개소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진보강 여부를 결정하기 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6년도부터 22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만화, 금평, 고창, 평지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644억 원을 투자하여 6.1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저류지,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만화지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평지구는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창 평지지구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흥덕면 서일지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사면 39제곱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안에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면에 걸쳐 성내 속골천, 고창 옥동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128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5.0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속골, 옥동, 남월 소하천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 지구인 계당, 봉덕 소하천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위험 방재지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도림리, 송용리 2개 지구에 사업비 5억 원으로 교량 2개소를 재가설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풍수해 보험 가입자부담금 지원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4천만 원하고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보험료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천 건 가입을 목표로 풍수해 보험,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풍수해 피해 시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통한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리천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063억 5,300만 원으로 32km의 하천을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리천은 내년 초 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주진천 및 칠암천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2019년 설계 착수 중인 고창, 강남, 노동천은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2013년부터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주진천 등 4개 하천에 사업비 465억 4천만 원으로 11.6km의 하천을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수천과 외정천은 내년 9월까지 사업완료하고 설계 중인 선운천과 2020년 신규사업 지구인 주진천은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고창군 관내 일원의 지방하천에 14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유지보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사능방재 교육입니다. 방사능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과 방사능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비 1,600만 원으로 1,6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방사능 감시장비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구축을 위해 도비 3,1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으로 운영감식 및 방사선 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주변 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비 7억 3,300만 원으로 마을공동 창고 신축 등 소득증대 분야,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사회복지 분야, 장학금 지원 등 육영 사업 분야 등 총 3개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이월사업으로 회정마을 공동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미란 의원입니다. 저도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방사선양 정보알리미 확대설치라고 해서 일전에 본 의원이 와서 군정질문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군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뒤늦은 감은 있으나 뒤지셨더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두 곳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를 좀, 어떻게,

현재 대략적으로, 어느 면에, 예를 들어서 흥덕면 같은 곳에는 고창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아산면 같은 경우는 현재 아산면에서 원전 쪽 방향 그 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산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편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군민안전보험 강화로 7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안 느끼십니까?

저희들도 혹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사업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민 보험이잖아요. 군민 보험인데 군민 5만 6천명이 이 사실에 대해 다 알지를 못해요. 많이 전파도 하고 알려 드리고 공유도 하고 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나름 홍보는 하고 있지만 더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도 올리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사 좋을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군민들이 좋을 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홍보를 정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9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완벽한 비상태비태세 확립, 정말 완벽하게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메가폰이 있습니다.

배터리로 아겠죠? 이거 체크 언제 한 번씩 하세요?

저희가 분기나 반기쯤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상 한 달에 한 번 체크하셔도 사용할 수 있을까 말까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르는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 가서 눌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몇 개나 있는지 실태파악에 대해서 고민해보신적 있으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비해서 여유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보유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세트, 138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 있는 유통기한,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유통기한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신문 안 보셨어요? 관리 태세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건 진짜 업무인데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오늘 바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 의원이 제일 항상 염두에 두고 과장님께 많이 부탁드리는 방사능 방재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해년마다 추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또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관내 초등학교 700명, 본 의원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업무에 학생 수를 늘려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좋은 반응이십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과 함께 연대를 해서 지역이, 지역여건이 이러하니 의무교육으로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 이런 식의 안전교육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교로 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번이 됐든 안전교육으로 다 상영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을 해주시면 실제적으로 일하셔야하는 공무원들 많이 힘들지 않고 학교랑 공유해서 같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엄청 무리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앙부처 협의에서 이런 교육동영상이,

중앙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중앙에서 우리를 따라하겠죠. 왜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3분 브리핑이든 30초 브리핑을 하시든지 아이들이 한 번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주시면 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작년에 감시기, 어디다 배치하셨죠?

운영감시 저희가 어디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주민이 했을 때, 방사능이 오염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는 용도로 주민대피시설, 임시대피시설에 설치하는 것이지, 어디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창병원에 가있다고 보도된 자료는 잘못 된 것입니까?

그것은 고창병원에서 별도로 보유한 것입니다.

구입하시면 어디다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개를 추가로.

그러면 측정기는 지금 몇 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측정기는 현재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400만 원정도 되는 거네요. 아무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신경을 더 쓰셨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비싼, 비싼 것은 아니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건, 그런데 어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안전구도 체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수시로. 그런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홍보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체크하고 싶다고 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또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창군에서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양이 돼요. 금액이.

어떠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복원사업 같은 것. 금액이 꽤 커요. 정비사업. 통 틀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복원사업은 없습니다.

정비사업.

예.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천 억,

그 정도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무과. 거기다가 통틀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행정감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큰 공사를 많이 맡고 계시니까 고창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고창군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현장에서 누차 말씀을 드려도 고창군 업체가 이어가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항상 하시는데 참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과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입찰로 공사를 내고 입찰로 하다보니까 외부업체들이 금액이상이 되는 것들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을 하면 고창군 돈이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급을 줘라. 고창군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뿐이잖아요.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기는 하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거예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드린 서류를 보니까 어때요? 고창군에 입찰서류를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 서류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본 의원이 한 줄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시, 순창군, 군산시 여러 지자체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책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공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창군 것을 읽어드릴게요. 빨간 글씨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본 공사는 순창군 지역공사이므로 공사에 따른 물품 및 공사인력, 일용 노무, 장비 등은 순창군 관내 물품 및 인력 장비 등을 우선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몇 개 지자체에 있는데 고창군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공사를 하시니까 공사하시는 부분들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또 아까 재무과 특히 이 서류를 만들어야하는 재무과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제 의견 어때요?

100%동감합니다.

멀리 앉아 계시는 재무과장님이랑 건설도시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이상입니다.

행감 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호겸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답변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정확한 답을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느낀 것인데 과장님들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재갈을 받아야할 부분에 있는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세월동안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상당히 마음을 쓰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올해 유난히 태풍도 많았지만 고창군이 큰 피해 없이 안전사고도 없이 해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큰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하느님이 도우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의 청 직원 모두가 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차남준 의원님께서나 아름다운 하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방 둑에다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하천이나 하천을 가보시면 잡목, 또 둑에 이 새들의 배설물로 인한 나무들이 많이 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예.

아름다운 하천도 중요하지만,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그 잡목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 우리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면에다 내려다 주기야 하겠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그것부터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끊는데 그치지 마시고 또 자라요. 그러니까. 이 둑도 둑이지만 바닥에 하천 바닥에 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장마가 지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마를 질 때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보험이 우리 고창군민 전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강풍하고 폭염만 수령금액 2천만 원 나왔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이 있어요. 강풍이 아니고 폭염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화재, 붕괴, 사망, 익사사고, 자연재해, 의사상, 대충 교통사고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동향보고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보험이 군민 전체에 안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질의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보험을 들어놨어도 상관이 없죠? 무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금 오늘 끝나고라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지금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다 준비하고 있죠?

예.

우리 고창군 전체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몇 개 마을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560여개 마을에서 내년도 50개정도 설치하면 100%완료가 됩니다.

내년에 50개정도만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마을도 다시 음성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거죠?

기존앰프가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30km반경 이건 상관없죠?

예. 상관없이 우리 군 전체를, 군비도 있고 원전기금도 있고 재난안전기금도 있습니다.

혹여나 마을에 지금 앰프시설이 있지만 성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알리미가 정확히 받아드릴 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혹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정확히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설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성능이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체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동서화합도 있어요. 자부담이 있더만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 과장께 묻고 싶어요. 의용소방대는 글자그대로 의용소방들 우리 군민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재난사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잖아요. 이 사업할 때 꼭 자부담을 해야 할까요?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우리 군 산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관할하는 소방서 관할 민간 조직이거든요. 훈련경비라든가 일부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부담을 해야 하느냐? 소방서 근무하신 분들 이번에 국가직으로 됐어요. 그런데 재난을 대비한 위급한 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대원들인데 꼭 답은 안 해도 되지만 참고해보시라고. 꼭 자부담을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쓰여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보릿골로 간판정비사업 등 37건에 539억 5천만 원의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12건은 완료하였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적기에 정비할 수 있는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상반기 중 싱크홀, 물고임 등 도로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자주 발생하는 도로유실, 토사유출,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계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읍면 경계지역 경지정리 지구 내에서 미정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여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읍면 경계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영농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상금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 등 소유권 변경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보상대장이 종이로 되어있어 망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많음에 따라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대장 DB구축 및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소송 대응 등 보상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 약 607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 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1월 용역을 발주하고 기초자료 조사, 군 관리계획 정비 안을 작성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재정비 결정 및 지원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공무원 및 관계자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사백사의 정신으로 내실 있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공사 분야별 감독 및 시공, 품질 등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건설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우리 군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44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1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읍면지역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고 불법현수막 철거 등 옥외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산길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공영터미널 뒤쪽에서 고창고 입구까지 약 500m에 국비 2억 원 등 총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간판개선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은 아름답고 친근한 간판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미정비된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9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주요농로를 확포장 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2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지구 16.5km의 경작로 포장을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산면 대장리, 율촌리, 덕촌리와 공음면 군유리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의 사전재해예방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59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문 9개소와 배수로 3.4km 및 12.4헥타르 복토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자 고창읍 비악골제 등 12개소에 2022년까지 총사업비 160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체보강,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고 2020년에는 3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수 증산제 등 5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고창 비악골제 등 7개소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하 용정 가뭄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입니다. 상습 가뭄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 용정리 일원에 저류지, 양수장, 대형관정, 소류지 보강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금년 10월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확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9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가뭄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8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취수시설, 여방수로 등 저수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 말에 수리시설 개보수 대상지를 선정하여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성송면 하고지구와 성내면 낙산지구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115헥타르에 농로포장 5.7km, 배수로 2.5km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밭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상습지역이고 고질적인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중형관정 3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2020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 또는 효율성이 낮은 용배수로를 정비하고자 용수로 10개소에 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토사퇴적으로 용수확보율이 저조한 저수지에 대하여 저수량을 증대하고자 고창 죽림제 등 6개소에 5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업용수 미공급 지역에 사업을 실시 유휴저수량을 증대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소규모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에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을 저장하여 수시로 용수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둠벙 28개소를 조성하겠으며 2020년 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4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 월곡에서 신림면 반룡리, 신림면 벽송리에서 부안면 운양리 간 총 연장 4.7km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2020년에는 1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및 부대공사를 시행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월곡 택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중앙로 월곡택지 장수버섯마을 사거리 교차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월에 착수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노폭협소 및 선형불량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량하고자 아산면 목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위험도로 527m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노면 마모 및 분열 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 및 교량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과속방지턱, 반사경, 가드레일 등의 도로시설 정비 및 차선도색, 교량보수, 보강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2020년 2월까지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수면 우평선 등 4개 노선에 총사업비 54억 2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2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평선과 신부선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동사선 및 산수선은 2020년 1월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축령산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으로 조성예정인 문수산 편백림 휴양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고창읍 월산리 온수동에서 월산리 삼림욕장 간 1.3km의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등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로 선제적 재해 재난예방은 물론 시설물 효용 증진으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인 우리군 관내 57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2월에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창읍 월곡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을 분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661m를 8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를 매입 후 10월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고창군 관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투자하여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교통시설물,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산면 주진마을 등 9개 마을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황토 찜질방 조성, 왕버들 나무숲 수변 조성, 용추돌담길 조성, 반룡 돌담길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산 주진 등 3개 마을은 20년 12월까지, 공음 장동 등 2개 마을은 21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신규로 착수하는 아산 봉덕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새마을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고수 등 13개 면에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 정비, 안길정비, 배수로정비 사업 등을 내년 3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창군 교촌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누구나 편한길 조성, 친환경 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광장조성, 안전디자인 골목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8억 3,3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공사 206건과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 등 민간자본적 보조 15건 등 총 221건에 대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창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경관을 개선 복원하며 자연역사의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관리경관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용역비 1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에는 주민공청회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민의 공공이익과 안전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과 아름다움 향상을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 9월 착수하였으며 2020년에는 주민공청회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8월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되는 도시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거점개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거점개발 시설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2019년 1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사업비 7억 3,800만 원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사업 발굴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고창읍 읍내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되는 옛 도심의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까지 완료하여 2020년 하반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부안면, 흥덕면, 상하면,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등 6개 면의 계속사업과 성내면의 신규사업에 총사업비 438억 3천만 원이며 2020년 90억 6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부안면, 흥덕면, 상하면 등 3개 면은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아산면과 공음면은 2021년까지, 성송면은 2020년 시행계획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성내면은 2020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창 성두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창읍 성두마을 일원에 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사업이 선정되어 11월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으면 2020년 16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승인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1쪽 이월사업으로 먼저, 45쪽 대산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뭄과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저류지 조성을 통해 집중호우시 홍수 조절 및 가뭄철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대산면 율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5만톤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 9월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고창 중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7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총 연장 1,164m 폭 6m에서 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각 공사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추진 등 공정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예산 16억에 대해서 금후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절차 이행과 도로포장 등 잔여공정을 2020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환경조성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등 인근의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9만 1,665평방미터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 공원결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 예산 3억 원과 2020년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수농공단지에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창의 시가지를 경유하는 차량의 통행을 분산하여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고수농공단지에 고창읍 노동리까지 1.7km를 10m 폭으로 2017년부터 내년말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월예산 2억 400만 원과 2020년 예산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도로포장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고창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총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4.3km, 주차장 조성 3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이월예산 24억 3천만 원과 2020년 예산 10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미래상 및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쇠퇴지역의 종합적 분석에 따른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금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며 고창의 모양성 마을 활성화 계획은 금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전략계획은 2018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9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여 2020년 하반기 공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예비계획서 작성입니다. 읍면소재지의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고창읍은 사업비 3,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을 신림면은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거점면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까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유관기관 사업은 4개 기관 14건의 사업으로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해리, 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흥덕, 부안간 국도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5건으로 도계, 석정간 국지도 건설, 고창 내장 IC간 지방도 확포장, 해리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수동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대산 중산지구 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은 53쪽,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도계, 장성간 국지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건으로 해리, 라성지구 등 농촌용수개발사업,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고창 노동, 부안 상암, 상하 송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가까이 설명을 하셨네요. 이종연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질의가 많을지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28쪽이요. 28쪽에 보시면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가드레일, 차선도색. 이게 하청을 줘서 하죠? 이것도? 그런가요?

군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 차선도색이나 인도개설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도 있나요? 이것도?

예. 공사 시행하면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도로 교차로나 학교 앞. 빨갛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상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예.

의장님 상생경제과한테 질의를 할게요.

예. 성명 소개 하시고 말씀하세요.

학교 앞에 미끄럼 방지는 상생경제과에서 하나요?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건설과에서 말씀한대로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합니다.

경제과장한테 우리 고창군에 있는 어린이 학교 앞 미끄럼방지 그거 확인해보시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알고 아까 안 물어봤는데 건설과에서도 미끄럼 방지 그 사업이 너무 쉽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1년도 못가서 다 일어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과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봐서 하자 보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어요.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도 많이 세우고요. 우리가 내년에도 22억, 예산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7억 4천만 원, 농어촌공사에 5억을, 위탁을 하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는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나요?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지방전환사업을 않고 했는데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챙겨줘야만, 거기도 우리 군민이라서 농어촌 몽리구역은 공사 몽리 구역사업은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괜찮겠네요.

우리 고창군 땅이라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않고 우리 군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는가요?

예.

군민들이 받아드리는 입장이, 며칠 전에 어제인가 모 의원님이 농촌중심활성화사업도 거기에서 대행하잖아요. 안 먹혀 들어가요. 이제 거기도 우리 군민이고 공무원이고,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죠. 농어촌공사 직원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말도, 공무원들한테 하기가 더 쉬운가봐. 거기는 껄끄러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군민들이 일단 거리감을 둡니다. 그래서 이걸 주더라도 대행을 주시더라도 군민들, 농어민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분들한테는 어려워해요. 군민들이. 못 느끼시나요?

농어촌공사는 공무원하고는 다르고 어떻게 보면 민원을 상대할 때는 농어촌공사 직원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야 하고, 우리 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지를 시키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를 잘해서 그만큼 인기가 좋은 것인가, 하여튼 대민서비스가 그런 분들은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거기를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해요. 가뭄대비해서.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참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담당과에서 담당팀장님이 유휴적절한 곳에 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받은 것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농가, 필요한 곳에 이 사업이 적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잘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적합하다. 그걸 느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모양새가 안 좋은, 같은 지역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대면하기 꺼림칙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못 느끼나요?

앞으로는 현장실사를 잘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누구나 다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소규모 관정은 이제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엄청 많이 보급이 되고 또 파도 안 나와. 물이. 그런데 대형이나 중형관정은 또 이권이 개입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이 수십 번 해도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가 됐어.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과장님도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 너무 심하다.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정사업, 특히 중형, 대형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역을 살펴가지고 진짜 필요한 농가한테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아까 대형관정 현장에서 의정활동하다 보면 민원인에 대해서 추천을 했는데,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이 잘못되면 오해되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강제로 지시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잘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차원으로 기록을 이해해서 수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뭘 지시한 것 같이, 갑질 한 것 같이 잘못 오해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죠? 또 질의하실 의원,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의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민원 받은 부분 간단하게 총문 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는 이유인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월곡 공설운동장 밑에 있죠. 거기에서 골프연습장 가는데, 우회전을 하려면 대형차량이 우회전하기가 불편해서 조금만 까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본 의원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라도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월곡 로터리 있죠. 로타리를 돌다보면 석정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제일아파트 쪽에서 보면 높은 차량 말고 낮은 차량은 나무나 가려져서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해요. 나무를 치든지 아니면 낮추든지 근본적인, 설명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로터리를 돌면서 제일아파트 쪽에서 우회전이죠. 그리고 저쪽 월곡 석정에서 내려올 때는 좌회전 비슷하게 되잖아요. 만나는 지점. 그곳이 안 보여요. 차량 합류하는 지점이. 차선은 두 개지만 안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것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로에 왼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월곡 택지 방향 말씀하시죠?

예. 월곡 택지에서 식당가 있고 한 곳. 사람들 다칠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천교 쪽에서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정비를. 그쪽으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차후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책 보고에서 지적을 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는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에서부터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신규도로 개설, 그러니까 대형개설이죠. 벌써 140억 정도 투자를 할 정도면 큰 도로이죠. 역사문화관광도로라고 칭하는 월곡에서 신림 세곡으로 이어지는, 참 이 도로가 어떻게 해서 역사문화관광지 도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창군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를 관광도로라고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민을 편의, 세곡 가는 사람들을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로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하고 있다. 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 타당성은 그 도로 아니고라도 어떤 것도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타당성이 우선하지는 않는다. 그 개설로 인해서 얻어지는 또, 공공성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요? 관광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구분이 되었을 때 이다음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140억씩을 들여가면서 그 도로를 개설 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 건가,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경제성 조사를 한 데이터를 주라고 하니까 차량대수가 몇 대, 통행 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4,200대 정도 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고창, 정읍간 도로가 약 8천여 대 정도 될까요?

만대 이하로 봐야죠.

그런데 그 절반인 4천여 대가 하루통행량이 될까요? 그거는 허위보고서 아닙니까? 어떻게 4천대가 되냐고요. 아마, 4천대라고 한다면 고창읍에서 아산 무장선이 4천대 안 될 겁니다. 고수, 고창이 4천대 정도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월곡에서 세곡 구간이 4천대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고요. 이러고도 우리가 건설도시, 도로개설, 더 이상 심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간, 여기도 여기는요. 총 59억 사업비에서 4억은, 아, 5억이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54억입니다. 이렇게 군비 54억을 한 장소에 도로개설해서 사용해야할 만큼 시급한 도로였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수 농공단지에서 원래 취지가 석정온천까지 갈 수 있는 고창에, 남동방향의 외곽도로 균형을 갖추고자 2개소 된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과장님. 고수에서 고창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고수에서 노동을 지나서 체육관 앞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앞으로. 그리로 돌아서 고창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진입을. 그렇지 않고는 고수에서 석정으로 과연 생활권이, 석정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이 될까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봅시다.

생활권 연계도로가 아니고요. 그 도로는 관광지 연계도로로서 외곽도로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석정 온천간, 남고창 IC에서 연결해주자는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54억이라는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을 했겠네요. 최우선해야 될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건설과장께서 생각할 때 그 도로가 최우선해야 할 도로였다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르지만 그 기능을 어디에 두고,

지금 이야기해주십시오. 여기에 경제성을, 타당성 조사를 할 때요. 경제성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하루 몇 대의 통행이 가능했습니까?

타당성 조사 기록을 보니까요. 원래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500억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BC분석을 했을 때도 내용적으로 1.0은 나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BC보다도 그 사업에 필요성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투자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도 꼼수가 있습니다. 60억이면 투융자 심사 받아야죠?

예.

그런데 59억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60억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59억이기 때문에 투융자를 심사를 받지 아니하게 된다. 당초에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말할 수 있어요. 타당성은. 어느 것도 다 타당성은 있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효과와 경제성이 있느냐, 없냐를 따져야 됩니다. 국비도 아니에요. 여기는. 국비도 보조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디에다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특교세입니다.

당초 내용을 돌이켜보면 원래는 지역개발사업비를 국토부에서 받아다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특교세 5억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교세 5억 가지고 군비 54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했어요. 나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가 그렇게 시급한 도로였던가 묻는 겁니다.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종연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고창군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가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느냐? 틀림없이 합니다. 고창읍민들한테, 고수면민들한테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한 도로였더냐, 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합시다. 다음에는요. 온수선 확포장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온 곳이 우리 고창입니다. 같은 방장산, 노령산맥 줄기에 방장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산 너머에 축령산은 산림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창, 방장산 이쪽 문수산, 방장산은 단 한 건도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산림청 서부지청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철저하게 고창군을 배제한 그리고 장성을 위주로 한 산림사업을 왜 그렇게 한 것인 건가,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고창이 배제되었는가, 그 이유만 말을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본인은 이유를 알고 싶었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에는 큰 성과를 얻어서 어찌됐든 금년도는 산림공원과에서 120억, 문수산 편백숲 그리고 수채원을, 장성에 있는 수채원을 고창으로 방장산, 문수산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확답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거입니다.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고창군이 유기상 군수 취임이후 가져온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으로부터, 여기는 숲체원을 가는 길입니다. 숲체원이 고창으로 이전했을 때, 그러면 산림청에서 받아온 예산으로 사용해야지.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 또, 그 종점부에 35억인가요? 35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합니다. 자, 34억 들여서 도로개설, 35억 들여서 주차장. 70억이 넘게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어느 한 부분은 도로개설을 일반회계에서 잡았다면 주차장은 산림청 예산,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했어야 맞지 않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덜컥 이런 것이 충분히 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까?

올 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는, 진입도로는 지자체에서 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아, 산림청으로부터 그 기반시설은 해주라. 도로개설은.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35억, 주차장 조성은요?

그것은 그 후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할 때는 거기까지 서로 협의가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나의 목적사업이니까요.

도로만큼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있죠.

예.

38억이죠?

예. 38억입니다.

이에 편성근거가 있습니까? 그 말은 읍면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한 거냐는 이야기에요.

일단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참여예산을 받아드려서 건설도시과는 시행만하겠다?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을,

이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과 예산입니까? 어느 예산이에요?

건설도시과 예산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이냐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38억을 요구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거를 자료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누차에 이야기를 했죠. 도시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취약해지고 낙후되어가는 구도심지역을 활력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심재생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정비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진한 천북동 이쪽은요. 지금까지 추진 해온 결과로 보면 주민들의 물론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은 그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다 충족해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을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 틀을 건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에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 주민역량강화사업, 거점개발에서 센터건립을 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하게끔 주거지 지원형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취약해져가는 정말 마을이 마을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구도심을 활력화로, 활성화 시키고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목적대로 가지 않을 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양고살재가 터널이 뚫어지죠. 솔재가 터널이 뚫어지죠?

예.

그런데 시책에 우리 환경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교통. 양고살재에서 터널이 하나 솔재에서 터널이 하나. 이러면 그 주변권은 이제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시책 보고에 지금하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데 그 주변권에 그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무 시책이 없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신규도로 터널개설로 인해서 구도로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그러면 이 구도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적어도 그 정도는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로 개설을 한 도로는 신규로 하고요. 기존 도로는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은 과거보다는 현격히 줄겠죠. 거기에 따른,

훨씬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줄어들죠. 없어지죠. 거의. 그러면 폐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도로 안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무슨 도로로. 예를 들면 관광도로로 만들겠다든가, 산업도로로 만들겠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도 확인할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가벼운 것 같지만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안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7대 고창군 행정 수장이신 유기상 군수께서 “농생명 문화 살려”라고 했습니다. 대표 슬로건을, 유기상 대표 브랜드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농생명 문화 살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농업 쪽에 뭔가 발전과 부흥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조금 아니다. 이런 민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경상도는 정권을 오래 잡다보니까 산골농로까지 다 포장이 되고 농업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됐다. 우리 전라도 농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로관을 개설하든 농로포장을 개설하든 하면 그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겠다. 이게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군수님의 재량으로 그렇게 가능해서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계획은 수로관은 그대로 현행대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로는 개인 땅에다가 포장을 하다보니까 동의서만 받고 하니까 나중에 소송, 송사에 휘말려서 소유권이 바뀌면서 힘듭니다. 저희 소송이 10몇 건 씩 현재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뭔가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구간은 1,500만 원 정도 가지면 완성되는 것을, 어찌어찌하면 1천만 원, 1,200만 원에서 공사가 100% 완성을 못하고 마무리 된 곳이 아주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구간마다, 토지별 구간마다, 토지주마다. 그런 곳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곳을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에 이제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게 일이 아니다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농토라고 하지만 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어떤 단지가 될 때, 여기 조금 기부채납, 조금 기부채납, 행정의 일만 많이 늘어난 상황에,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민원 하나 막자고 내년도부터 이걸 실행한다. 그리고 열분 의원들의 의견 하나 생각해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극히, 이거는 적은 것 같지만 이건 아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맥없는 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 많은 행정 또 거기에 그런 일까지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로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7대, 아니 6대 행정, 7대 행정으로 오면서 이런 잔여구간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고창군 농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이 수장이 바뀌면서 지금 그 이야기는 나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마당에 농로포장하고 수로관 해주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30분 설명하고 한 시간 정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계획하고 도시계획은 우리 고창군에 10년, 미래의 계획이 아주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죠?

예.

본 의원이 작년도 올 초에 한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확인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전불 갔다 오셨어요?

예.

전불을 가다보면 보통 멀리서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자가용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시고요. 기술센터 쪽에서 걸어 가다보면 보통 차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있거든요. 그쪽에는 어떻게 계획이 아직 없나요?

그쪽도 주민들 노약자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요. 인도를 해야 한다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미영아파트에서 전불입구, 자연마당 입구까지는 인도를 개설해야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길 바라고요. 자연마당 가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새마을금고 옆에 소방도로인가요? 도로 하나 개설했죠? 새마을 금고 옆에 주차장 앞에.

예.

개설되었는데. 거기 뒤로 해서 천변 고창천변 해서 이렇게 시장으로 가잖아요. 본 의원이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고 고창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축협까지가 다리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중간에 구름다리, 그 위치가 정확하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저희도 인도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고창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고창천하고 맞춰서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빨리 계획을 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진 교통체계라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고창에서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 전에도 말씀 드리고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고는 안 받았는데. 고창에 보니까 월곡 택지 쪽에,

예. 버섯마을 앞에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나온 것은 회전교차로는 고창읍내 2개 크게 되어 있나요?

지금 터미널 앞에 하고 군청 앞에 월곡 교차로 3개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고창을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창이 교통체계가 잘 되어있다고 해요.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보면 물론, 아까 진남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시내도 중요하지만 외곽을 먼저 뚫어야만 교통이, 사통발달이 되어야만이 시내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읍내가 8, 9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 면단위는 별로 없거든요. 고창하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고창은 군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고창군 차원에서 8군데 있고 읍내가 2, 3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타시군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니까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데 2, 3억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보통 시공비가 1억 4천, 국비 1억 4천해서 2억 8천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7, 8군데, 많게는 10군데 정도만 읍내를 전수조사를 하시면 회차로 해서 일시로 하면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옆에도 필요하고 또 교통이 차 정체가 되어 있으면 미세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교통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려고 도에도 신청했고 기왕이면 군비로 100%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전라북도에서 20군데도 안 돼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군데도 안 되는데 저희 고창군이 주곡 교차로, 고창 IC 거기에 한 건을 도에서 받아서 한 건하고 여기 버섯마을 앞에 하고 올해 2건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매칭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적은 것들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일시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리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시책보고인 만큼 또 고창군의 많은 관심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군민을 대의해서 관심을 많이, 또 군민의 입장을 전달하다보니까 핵심적인 부서가 이 부서, 이 과가 아니인가, 생각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 하고, 아까 진남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 했던 거 바로 자료 되겠죠?

예.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또 김영호 의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포장, 농로포장 같은 것 기부채납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군수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구나 시책보고 이후에는 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적하고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예산편성의 모순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관심, 진남표 의원님께서 표현을 꼼수라고까지 하셨는데 가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투융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피해가기 위해서 면적이나 금액을 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하는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김영호 의원님 표현하신 것 잘 생각해보면 포장이 100m정도 남았는데 90m하고 10m 남아버려요. 이걸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고창군 행정의 예산편성은 돈부터 마련해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요. 필요한 사업양이 얼마인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자투리 땅이 남겠는가,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아까 지적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심의에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소에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내년도 2020년도 시책방향, 그리고 내년도 시책사업 및 일반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고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고창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 회복 및 도시브랜드 형성을 위해 한반도 첫수도 고창 역사 문화 재조명 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 고창 한국지역도서전과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전라예술제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군민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였고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을 위해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 카드는 89%의 카드 발급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쪽에 비예산부분에 주요성과입니다.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실천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한국지역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인문학 도시 조성에 노력한 결과 2019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민 누구나 인문학도 365인문 고창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즐거움을 제시하고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와 독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개의 독서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가입 및 활동, 상설인문학 강좌,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책과 문학을 즐기는 생활문화조성이 호평을 받아서 제4회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책방향에 3대 핵심키워드는 전문성 강화, 확장성 강화, 순환성 강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내년도 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한국의 세계유산 대표문화도시 고창군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세계유산을 활용 타지역과 차별화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2020년 6월 공모신청을 위해 현지 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무엇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문화관광재단,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행정, 더불어 관심 있는 군민 등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민간 협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계유산이 살아 숨쉬는 고창 에코뮤지엄 추진입니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지역계획의 한 방법으로 인간의 삶과 환경 등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고창에코뮤지엄 구상내역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중에 중심 에코뮤지엄 센터를 구축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을과 문화자원간의 연계를 강화,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학교 운영, 문화기획자의 지역주민과 밀착한 한 달 살기,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권역별 에코뮤지엄 콘텐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창문화관광 재단 전문성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자치시대에 맞는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인 문화매개 역할이 가능하도록 고창 문화관광재단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출연금 1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난 10월에 임원 선출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와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으로 재단사무실 및 사무국장 및 팀장채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 1월과 9월에는 업무보고와 사업승인을 위한 재단이사회를 개최하겠으며 1월에 개최되는 이사회는 전국 응모를 통한 일반직원 4명의 채용을 통한 문화도시 에코뮤지엄 문화예술 치유, 역사문화관광 네트워크 관련 사업 등을 행정, 군민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창문화예술 치유기반 구축입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으로 인한 치유산업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선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고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치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치유사업 선점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예술치유센터를 유치하고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고창문화예술 치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1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도서관 사용협의와 2020년 5월까지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고창의 자연,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고창의 가치를 정립하고 확산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학술대회로 고창을 심화하고 고창학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활동과 청소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으로 고창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2020년도에는 고창 헌책읽기, 독서동아리 활성화,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군민 누구나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책 읽는 고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읽고 공유하는 고창 한 책 읽기와 독서동아리 대상 책 꾸러미 사업, 독서동아리 한마당 개최 등으로 책 읽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산 선운산, 무장, 대산 큰별 작은 도서관 등 환경개선으로 면지역에 소재한 지역에도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마당, 동리따라 소리따라 나도 귀명창 사업입니다. 판소리 다섯마당을 집대성하신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를 해설과 함께 감상하고 회원모집을 통해 귀명창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내년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군민들이 귀명창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이 있는 판소리를, 판소리 감상회를 추진하여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을 계승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말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과 거리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금년 11월에 선정되어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거리공연은 한빛원전사업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고창읍성 등 주요관광지에서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문화가 있는 삶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총사업비 2억 9,750여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경연, 그리고 공연과 문학제 전시 등 고창의 예술문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가치 창출을 통해 향토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생활 속에 문화예술 복지저변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4억 4,1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문화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로 지역문화 예술인 양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생활문화 예술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공연 및 전시사업과 시군 간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민 문화예술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군비 2,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공모 후 심사를 거쳐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문화혜택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중심에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창농악 육성입니다.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의 전승 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6,600여만 원 돈으로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 전국대회 농악경연대회 참가, 고창농악한마당 축제 개최, 읍면 농악단 운영 지원 등 고창 농악 전수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전승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은 평색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비를 포함 총사업비 4억 700만 원으로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전북대 연계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 진흥 사업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3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반 운영,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등 군민과 역사탐방객을 대상으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학농민혁명 기포지에 사적지 등재, 신청 및 유적지 문화재 등재 추진으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 관리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5억 5천여만 원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을 통한 양질의 도서 확충과 인문학 강좌, 공공도서관 개간시간 연장사업,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군민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과 문화적 감성 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총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국악인들과 군민들이 판소리 등 국악을 매개로 소통하고 신명나게 즐기는 한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고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모양성제가 개최되는 시기 경에 판소리 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군비 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국악 진흥과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 계승발전을 통한 판소리 성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KBS국악한마당, 제30회 동리대상, 제33회 판소리 전국 왕중왕전 개최, 제16회 판소리 학술발표회를 통한 전통문화 예술 자산 선양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비 4억 3,580여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전수관, 판소리박물관에서 맞춤형 공연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6개반 운영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공연전시 등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비 8억 8,56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의 전당 야외전통문화공간, 동리국악당, 판소리전수관, 판소리박물관, 국립미술관, 미당시문학관, 선운초서문화관 등 총 8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문화의 전당 간판 개선 공사, 동리국악당 외부 출입구 개선 공사 등 총 14건에 문화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청보리밭 축제 연계 프로그램 봄 소풍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으로 청보리밭 축제와 모양성 철쭉 개화시기와 연계하여 따뜻한 봄날 가족 피크닉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봄 소풍 프로그램은 4회를 진행하여 우리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체류형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문화도시 지정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시책업무 4쪽에서 한국의 세계유산 대표문화도시 고창군 지정 추진과 같은 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특직급 “동행” 제작 지원입니다. 드라마 속에 우리 군 관광명소와 특산품 등을 노출하여 우리 군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드라마 제작 진행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지난 7월 드라마 제작지원비를 확보하여 10월에 드라마 제작사인 슬기로운 늑대와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중에 2주간 촬영을 마치고 현재는 편집 중에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드라마 방영을 위한 방송국 및 편성 시간을 협의하여 방영을 한 이후에 제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의 공간부족 등의 문제로 도서관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부터 2022년까지 연면적 2,972평방미터 규모의 군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19년 3월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9월에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추진 정책에 따라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신청 및 선정으로 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 10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미당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건축면적 568평방미터에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먹거리 판매장, 교육 및 창작공간, 문학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차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건축 부분은 주민의견수렴 및 자문위원 협의를 거쳐 도와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차분 건축부분을 계약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는 전체공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동리신재효 자료 총서 발간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유물, 정기 역사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총서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판소리 본 고장인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5억 5,200만 원 중에 금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동리총서 발간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판소리 학계를 상대로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최근에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영인본 편집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3권, 900부를 출간한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에 판소리박물관, 미술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역사적 현장인 동리정사의 재현과 판소리의 역사적 유산을 해설하는 박물관, 미술관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판소리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사단법인 전북경제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와 사전평가 협의를 통해 판소리박물관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리신재효 자료 총서 발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0년도 2월중 2차 사업비 8,630만 원으로 동리총서 발간사업을 진행하겠고 2023년까지 동리총서 발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판소리 성지라는 이름값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백재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하면 예술은 다양성이 많죠? 한 곳에 집중될 수는 없죠?

문화의 특징이 다양성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소소한 사업들.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업이 되고 해당되는 사람은 숫자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예술,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지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포츠로 말하면 축구, 배구, 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실.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게이트볼,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을 하듯이 자꾸 예술적인 면도 변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방만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하는데. 18쪽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있죠. 본 의원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용두사미라는 표현은 아마 대대적으로 고창의 동학정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지난, 지지난 어떤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까지 제정을 하자. 어쨌든 간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국가기념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체계적이고 시작하다 말아버리면 문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거 하는 것 좋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우리 고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라면 그렇지만 굉장히 본 의원 생각하기에 기존에 학술제, 뭐라고 하죠? 126주년 기념, 이런 것 외에는 새로운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제 국가기념일도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지만, 고창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걸로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고 잘못됐지만 시정 이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는 우리다. 이런 걸 보여 줘야하는데 그런 게 내년도 계획에 없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군민 일반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한국사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고등 교육과정 중 역사부분 교과서 14종중에 9종이, 14종중에 무려 9종이 교과서에서는 무장기포가 1차 봉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저희 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금년에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결정이 되어야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파랑새 공원, 소히 파랑새 공원 사업이라고 하죠.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기념사업도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동학농민혁명 1차 기포지였던 무장기포지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촌 출생설의 배경인 전봉준 장군 생가지가 사적지로도 지정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한번 도전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사적지로 등록이 되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 답변은 잘 알겠고요.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아주 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문제들, 다른 것 때문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생가 터 복원이라는 이런 부분들 다시는 그런 오류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답변 중에 그것 때문에 사실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 중에 파랑새 공원이, 파랑새라는 것이 보통 희망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야, 새야 파랑새야’에서 그 파랑새는 무엇을 뜻합니까?

청나라 군대를 의미한다는 설도 있고 파랑새에 관련한 이설이 적어도 5가지 이상 존재합니다. 그것을 저희도 가칭으로 썼을 뿐이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성지화 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은요. 분명히 아까 답변을 하면서 파랑새 공위안부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여기 나온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다섯 가지 될 수 있습니다. 10가지도 될 수 있고 파랑새라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랑새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다만, 동학정신에 비교하면 그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파랑새공원이라고 붙인다면 정말로 녹두꽃에 앉지 말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청포장수, 이런 모양새는 분명히 왜군이라는 이야기에요. 일본군이나 청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럼 동학정신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 명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도 회자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학정신이 아닌 그냥 어린이 공원 하는데 파랑새 공원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지만 동학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일명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실제 모든 과정은,

과장님. 됐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리는 들으신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이라는 표현은 극구 합니다만 계속 파랑새 공원, 파랑새 공원 하면 안 되죠. 가칭이라는 말도 붙여서도 안 되고 더구나 조민규 의원님이 나오셔서 지적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여기계시는 분들은 적지 않게 그런 지적에 대해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파랑새 공원이라고 지명하지 않고 가칭이라고 썼다는 말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 2020년도 시책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주요업무 성과와 5쪽, 문화유산관광과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처를 하고 6쪽, 2019년도 시책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창 마한문화유적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마한 모로비리국의 실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한반도 첫수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7천만 원입니다. 관내 마한 유적의 기초조사와 고분군 정밀분포 조사를 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작성하는 등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여행 주간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특성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상사화와 메밀꽃이 필 무렵 선운산, 학원농장, 고창읍성을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3월까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의를 하고 관광여행사 선정과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10월에 여행주간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표관광지와 지역특산물을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고인돌박물관 옥상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방문으로 여유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3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월까지 옥상조경에 맞는 화초류와 조경수 등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인돌유적지 조경수 경관조경사업입니다. 박물관에서 유적지간 녹음수 식재 등 관람객 쉼터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청동시대에 맞는 조경수를 선정하고 녹음수를 식재하는 계획으로 5월까지 토량개량사업 등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이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고창고인돌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보관처 지정입니다. 국가귀속문화재보관처로 지정받아 고창군 출토 유물들을 직접 보관하고 박물관 본래의 기능인 전시, 교육, 홍보를 전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수장고 리모델링과 수장고 내 기가재 구입, 고분으로 본 고창의 마한 기획 전시를 하고 7월에 매장문화재 보관처 위탁기간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신청 하여 10월까지 위탁기간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11쪽,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면적 79.54km로 추진하였으나 11월 5일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이사회에서 부안군과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된 부안군 면적은 제외키로 의결되어 최종면적 74.12킬로평방미터로 세계유산센터에서 11월까지 수정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억 6,325만 원입니다. 2010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었고 2015년 7월 문화재청에 등재 추진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2018년까지 조례제정, 출연금 부담,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월에 최종본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는 등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내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26점, 도 지정 문화재 58점, 등록문화재 2점, 황토문화유산 8점, 총 94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문화재 원형보존으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비 39억 4천만 원, 도비 11억 7,600만 원 등 총 53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40건의 문화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무장현관와와 읍성복원사업 1억 9천만 원, 문수산 단풍나무 숲 화장실 신축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4억 5천만 원 등 19건에 39억 4천만 원이며 13쪽, 도비보조사업은 무송리 석불좌상 주변정비사업 7천만 원 등 13건에 11억 7,600만 원입니다. 14쪽, 자체사업은 목조건축문화재 보존사업 2천만 원 등 8건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사업 지침에 따라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5쪽, 고창 마한 고분군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입니다. 마한 문화의 중심지인 고창 마한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을 위해 한반도 첫수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확립시키고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9월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마한 고분군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석묘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청동기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비지정 지석묘의 보존관리로 문화가치를 더욱 더 상승시키기 위해 4,05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창군 전체를 조사하고 비지정 지식묘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성송면과 대산면 357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하반기까지 지식묘 표지판을 설치하여 문화재 보호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의 복합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답성놀이 축성재현, 오거리 당산 민속놀이 시연 등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50만 원입니다. 4월까지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를 하고 5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복합문화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개선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38개소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개소를 정비하여 전국 문화재 담당을 대상으로 안내판 개선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청 시범 사례로 전국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알기 쉽게 안내판 문안을 작성, 감수하여 8월까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한 문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2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장읍성, 선운산, 윤도장과 고창농악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통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무장읍성에서 이순신을 만나다. 활용사업에 7천만 원, 천년의 향기 도솔산에 머물다. 활용화 사업에 6,750만 원, 윤도장과 고창 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8,750만 원을 집행하여 고창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47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하고자 총사업비 9억 3천만 원으로 개막식, 고을기 올림, 강강술래, 병영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에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6월까지 대행사 선정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입니다. 외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고객중심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2억 1천만 원으로 국제 및 생태관광 박람회 홍보와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표지판 정비 등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각종 표지판을 상반기까지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도모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문수산 일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54억 원을 투자하여 명매기샘 주변 자원화 사업과 신기계곡 관광 환경개선사업, 관광산책로 연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억 원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 2023년까지 준공하여 문수산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을 구축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형태로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소나무 군락지에 2021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과 화장실, 취사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억 원의 사업비로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10월 이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의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유적지내 배수시설과 탐방시설 조경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3월에 착공,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500만 원으로 고인돌 표지석을 설치하고 고인돌 적층물과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창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 사업입니다. 박물관 개관 10년 경과로 새로운 콘텐츠 개선과 항온항습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기간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전시콘텐츠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활용사업을 통한 관람객들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죽림리 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윤도장과 함께 하는 고인돌 여행, 고인돌유적지 상시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계유산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찾아가는 선사학교 운영을 11월까지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월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고창읍성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복원정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부터 호남문화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까지 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고창읍성 추가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상금리 고인돌군 문화재지정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상금리 고인돌군은 다수의 고인돌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 도 지정 문화재 등록과 세계문화유산 확대 등재를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전북 문화재 연구원에서 현황조사와 측량 및 실측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문화재 지정·승격추진 용역입니다. 우수한 문화유산을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우리군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남당회맹단에 대한 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 학술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세계문화유산 확대등재 학술심포지엄입니다. 죽림리 고인돌과 연계한 상금리 고인돌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확대 등재시키기 위해 사업비 3천만 원 예산으로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7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0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 고창 예지리토성 문화재 시굴조사입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로 토성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 유족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조선문화유산연구원에서 9월에 착수하여 토성 지표조사를 한 결과 건물지와 토루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굴조사를 위한 문화재청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까지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존과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34쪽,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유교문화와 명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교촌리 222-5번지에 2020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7월부터 연면적 1,198.4평방미터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40%입니다. 2020년 5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선운사 불교 체험 건립입니다. 선운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분 차 체험관, 명상체험관, 화장실은 금년 11월에 완료하였고 2019년도분 전시체험관과 관리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0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고창읍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고창읍성 고사목 제거 등 수목을 정비하고 동문옹성 해체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보존으로 관광객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12억 2,300만 원으로 동문옹성 실시설계를 하고 7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목 및 탐방로 정비는 2020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문옹성 보수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7쪽, 선운사 석씨원류 복원입니다. 석씨원류 목판복원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후세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5월에 용역을 착수해 현재 70%공정에 있으며 2020년 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 권역을 선도모델로서 집중발전시켜 지역관광서비스를 선진화하고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환경개선사업과 관광안내 시스템정비, 홍보마케팅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공공와이파이망 구축, 지중화 사업, 화장실리모델링, 관광안내 시스템구축과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체험프로그램운영과 시간여행 테마 박물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위치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5억 4,500만 원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아카데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읍성주변 관광기반 시설과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과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1단계 사업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인 교통광장과 방문자센터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0쪽,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성곽과 관아 건물 등을 복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동의 관아건물과 2개의 연지, 사창지가 복원완료되었고 성곽 둘레 1,147m중 88.7%가 복원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동문옹성은 느려도 내년 9월까지 복원을 완료하고 남문 서측 성곽 복원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겠으면 군기고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동헌권역 조경 및 편의시설 사업은 추가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쪽,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읍성체험시설과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 군 계획관리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판소리 명창거리와 차없는 거리 포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리정사 재현형태로 고창읍성 체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하고요. 21쪽을 같이, 우리 고창은 문화관광으로서 어떤 메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행 주관 시티투어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선운사 상사화, 학원농장, 고창읍성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10월 달 경에 보면 선운산 산사화가 추석 무렵에 꽃이 만개를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학원농장 가을에 메밀꽃이라든가 해바라기 등 식재가 되고 고창읍성하고 연계 3군데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연계를 해서 상품화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 문화예술과 시책보고에서도 찾아가는 고창 홍보를 해서, 청보리밭에서부터 고창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관광메카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공유해서 앞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여기 나온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고창 마케팅 홍보 추진해서 2억 1천만 원을 세웠네요. 도비 합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학여행단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해서 맞춤형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 관광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수학여행 계획을 잡을 때 고창 고인돌박물관이라든가 모양성이라든가 그쪽 코스로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은 정말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지도, 모양성을 비롯해서 선운사, 또 청보리밭 축제, 그리고 농산물도 고구마, 무, 배추, 수박 등 다양한 고창의 전국 5천만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마케팅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오후에 시간 되면 석정온천을 같이 갑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왔다는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루 1박 2일 고창을 왔다고 해요. 그런데 TV에서 게르마늄 온천을 보고 왔다는데 하루 와서, 부부간에 1박 2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2박 3일 하다가 하루 더 머물고 간다고 해서 선운사도 가고 청보리밭도 가고 고창에 있는 해안도로도 다 구경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면서 홍보가 부족하다. 서울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홍보를 잘 해서 고창에 좋은 관광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을 조금 홍보비를 각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각 실과별로. 공유해서 정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일 홍보 잘 되는 곳이 TV, 예산 조그마한 예산 하지 말고 크게 해서 9시 뉴스 끝나고 또 내지는 8시, 그때 전체 군민이 많이 방영하는 프로그램에 고창을 관광지 내지는 또 고창 지주식 김에서부터 해안은 지주식 김에서부터 고창 농산물, 또 고창 관광지 이렇게 함께 묶어서 정말 홍보를 하면 고창이 정말 더 돋보이고 또 관광객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정온천에 가보시면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6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TV, 언론매체 홍보효과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주식 김, 농산물, 고창 문화유산 전체 아울러서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고요. 또 내년 7월경이면 고창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7월에 자연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같이 유치된 지역이 됩니다. 그것까지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 뜻이, 포부가 좋습니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우리 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으로서 그런 큰 틀로 고창에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창을, 고인돌도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한만큼 관광객 유치에 더없이 좋을 것이고, 또 본 의원이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 컨벤션센터를 말했는데 이제 우리 군수님 농촌형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고창에 정말 전국적으로 고창을 알리고 고창에서 정말 2박 3일. 내지는 일주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큰 틀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또 그런 방향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진짜 이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창 관광마케팅 홍보비가 2억 1천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줄일 때는 줄이고 해서 우리 고창을 더 많이 알리고 고창의 또 경제적인 것 고창의 농산물 모두가 다 전국적으로 판로 내지는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정말 공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실과부서에서 홍보비 많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그 말이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뜻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 잘 들었네요. 그런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우리 지역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식품산업사회로, 관광산업사회로 두 축으로 가야된다. 왜 식품산업은 황토의 땅이라고 하는 최고의 특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국에서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전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당연히 식품산업으로 가야됩니다. 3천년의 역사 고인돌, 삼국시대 1,500년 전의 선운사, 600년 전에 모양성, 현대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건강을 염려하고 힐링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관광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을 했어야죠. 어디에도 지금 이걸 못 담아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관광과, 관광, 역사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말하고 듣고, 흘러버리고, 의회는 말합니다. 행정은 듣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모양성 앞에 뭐가 그렇게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고 판소리에 대한 것은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성에 관련되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연 모양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인건가. 심지어 작은 것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그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상징물이 그 지역의 입구에 구조물로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있습니까? 고창읍내 진입하는 성두삼거리에 회전로타리에 가있는데 뭐가 거기 있습니까? 포스터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적어도 상징물 하나는 세워놨어야죠. 모양성이라는 상징물을. 읍내를 진입하고 있는 입구니까요. 모양성,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모양성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 유일하게 시책보고에 있는데요. 모양성곽을, 세계적인 성곽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겠다. 이게 어느 나라 지역주민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커다란 역사적인 살아있는 역사 앞에 무슨 성냥갑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 하자는 이야기에요? 역사의 현장에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주민들의 생활상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것이 관광이고 그것이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지. 미니어처는 뭐 하러 만듭니까? 할 것 없으니까 그거라도 만들겠다. 나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고창군의 시책이 이정도 밖에는 시책이 없습니까? 물론, 옛 소리, 옛날 소리에 전통적 가치가 있어서 그 거리를 조성하고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해야할 것들도 우선하면서 부수적으로 가야할 것이 가야되는 것이지 주는 없어지고 부가, 마치 고창군에 군수는 있는데, 군수는 없고 부군수가 있는 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주는요. 판소리 거리가 주가 아닙니다. 모양성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원해야 할 건물도 9동이나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동의 건물도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이 판소리 거리, 박물관, 미니어처, 정말 문광과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시책을 관광산업의 시책을 다시 한 번 재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철주 과장. 문화유산관광과 팀장님들 역량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담아주십시오. 담고 갑시다. 버리지 맙시다. 훼손하지 맙시다. 더 이상 모양성은 버릴 수도 없고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는 지켜내겠습니다. 그동안 모양성의 역사는 잃어버리고 버려버렸던 역사의 현장을 다시 겨우 이만큼이라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찾아냈습니다. 민간주도로 찾아냈습니다. 행정주도가 아닌, 그런데 이제 행정은 또 다시 버리고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