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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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평생진로교육국과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협동조합 및 교육공간 혁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의 주제로 스페인의 학교 및 기관 등 정책현장을 방문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간부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등 총 32개 사업이며 2020년 예산 편성액은 6,931억 3,35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인 603억 5,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책자로 나눠드린 4-3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251쪽 350번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전인문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사업 지원의 확대이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1269쪽 355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과정 2학년, 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지원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1346쪽 372번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부적응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진로ㆍ적성에 맞는 맞춤식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증가 및 인건비 지원 기준 확대입니다. 다음은 1441쪽 396번 학교폭력예방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폭력법개정에 따라 11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1626쪽 440번 직업교육수업방법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직업계고 개편과 특성화고 교사의 미래산업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교원에게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관련 중장기 연수를 지원하면서 전년 대비 6억을 증액하여 총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사의 능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82쪽 455번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산업ㆍ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해외직업체험 사업비, 해외직무 외국어 교육, 자치구 협력사업 확대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1714쪽 461번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교 증가로 위탁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액이 7억 7,400만 원 증액되고 연습실 구축 지원금은 8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718쪽 462번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지 특별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49회 전국소체개최지 특별운영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1862쪽 495번 무상급식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5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7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 추가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호 학생교육원장 간부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인 학생교육원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헌근 총무부장입니다. 신창진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 2523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어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국제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글로벌 문화ㆍ언어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장별ㆍ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수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과 학생수련활동지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5억 1,853만 6,000원보다 1,464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389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2%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525쪽에서 2531쪽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은 총 12억 1,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본예산액 12억 6,421만 6,000원 대비 4,846만 5,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영어를 활용한 진로체험교육으로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육운영 예산으로 3억 168만 3,000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2억 1,725만 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 및 영어전문강사 인건비 예산으로 6억 3,415만 3,000원, 노후연수기자재 및 응급환자 약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연수기자재유지관리 및 학생수련보건지원 예산으로 1,709만 7,000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4,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32쪽에서 2577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은 총 52억 8,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52억 5,432만 원 대비 3,3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운영 예산으로 7억 6,058만 6,000원, 본원의 야영캠프 운영,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수상체험활동 캠프, 대성리교육원의 도전과 극복 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인공암벽캠프 등 각종 캠프운영 예산으로 5억 3,358만 6,000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예산으로 37억 6,541만 5,000원, 학교 현장의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직무연수 예산으로 5,760만 7,000원, 수련교육지원을 위한 정보화장비유지보수 및 학생수련보건지원 사업의 수련교육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3,505만 원, 다양한 수련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수련프로그램개발운영 예산으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본예산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글로벌 문화ㆍ언어체험 교육과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인 배려대상학생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학생교육원 예산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수련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전 직원은 함께하는 도전, 나눔과 성장의 수련교육을 목표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회계연도 학교보건진흥원의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4권 2459쪽부터입니다. 우리 원은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보건관리 등 3개 사업에 23억 7,174만 5,000원,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인 학교흡연예방교육 사업에 6억 2,632만 1,000원 등 총 29억 9,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금액인 22억 6,568만 5,000원보다 7억 3,238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마음건강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학교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 운영,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본청으로 이관된 보건교사 보수교육, 성 관련 교육예산과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숲과 함께하는 또래리더십캠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59쪽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추진지원단으로 8,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3쪽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학교급식종사자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3억 4,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7쪽 산업안전보건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국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으로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1쪽 영양위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비만 및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비만예방교육, 식습관교정체험캠프, 식품알레르기 교육 등으로 2억 1,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9쪽 유치원 급식위생ㆍ안전관리입니다. 유치원 위생ㆍ안전점검 대상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유치원 급식 위생ㆍ안전관리 자료 개발 사업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2쪽 학교급식 안전관리입니다. 학교급식정책모니터단 운영 및 실태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가격 정보제공 및 전용 사이트 운영 등으로 1,9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5쪽 학교급식 품질개선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학교급식 만족도 개선 지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사례 개발 보급 사업으로 1,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9쪽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학생비만 예방관리, 식중독사고 예방,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만관리 심화과정 직무연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미생물검사, 식중독검사, HACCP검증검사 등으로 4억 8,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3쪽 교육연수연구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감시 및 홍보강화에 따른 학교안전망 구축, 학생정신건강 증진역량 강화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특수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교육사업 등으로 1억 7,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0쪽 학교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상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원스톱지원센터 및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 운영, 학교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 운영과 심장질환학생 무료검진 및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눈건강교실 등 유관기관 연계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9억 7,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의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자료요청 포함해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하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준비들이, 책만 주섬주섬 하시고…….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국장님께,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 사업 맞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담당입니다.

양민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한 10억 7,000 정도 했는데 전년 대비로 보면 거의 6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의회에서도 사실 인생이모작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상에는 결정적인 원인은 봉사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신이 쌓이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기준에 맞췄지요, 봉사료를?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자료 표에 보면 봉사비 단가 인하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비해서 훨씬 다른 부분도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처음 교육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초에 설계된 것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제일 큰 감액에 대한 요인은 봉사료를 애초에 많은 부분이 불용도 예정이 되고 올해 기존에 2만 원 이상을 해 왔던 부분을 1만 3,000원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서 감액을 시켰고요. 기타 그 외에 따로 조직을 개편하고 시설 설치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단순한 살림이지만 봉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6억 정도를 많이 감액했습니다.

양민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와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기존에 인생이모작센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원봉사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각종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 쪽에서 아주 괜찮은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공모하고 포함해서 70여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인 MOU를 맺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노인협회라든지 이런 쪽의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양민규위원

그러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퇴직교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 봉사료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이 봉사료로 인해서 다른 사업까지 위축시키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거지요. 조례가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그런데 법적근거도 어떻게 보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조례도 지난번에 지적됐던 부분들 수정ㆍ보완해서 다시 이것을 해야지 아예 인생이모작센터 없애버릴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 사업 자체는 기존의 취지하고 변함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조직을 축소 운영한 부분, 효율화되는 부분 그렇지만 봉사는 그대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봉사료 삭감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활동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예전에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사료가 봉사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과대 포장되어서 예산에 잡혀있었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신의 싹이 텄던 거지요. 그러나 그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퇴직교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통비나 밥값이나 이거 별로 크게 소용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줘도 다만 본인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자존감 살리는 데, 자존심 살리고 하는 데 맞춰주면 자기네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포커스를 엄한 데 맞춰서 지금 잘못 추진돼서 오히려 의회와 인생이모작센터 간의 불신의 골을 더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사실은 봉사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연금 충분히 많이 받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대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그게 오히려 모범사례가 되는 거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실현시켜 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혹시 나오셨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김수규위원

교원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연수비가 증액이 좀 됐어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한 6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가 그동안 학령인구 미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신입생이 매우 부족했고 인공지능 시대로 변하면서 교과내용을 변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기자회견도 한번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특성화고에서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을 위해서 4개 과정 6억 원을 편성, 상정 올렸는데요 간단한 내용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4개 과정을 선생님들에게 연수시켜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규위원

특성화고 학생이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있죠, 전체 1ㆍ2ㆍ3학년 다 포함해서?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학년 당 620학급, 대략 4만 7,000명 정도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4만 7,000명 그 학생들에 대한 인공지능교육, 제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할,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원연수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열다섯 분이 연수를 하신다고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특성화고에 사천육백 분 정도 재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학교를 개편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환 개교로 인공지능고등학교나 빅데이터고등학교로 개편을 예상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교양과정, 2학년 때 반반 정도, 3학년 때 전공 과정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모든 교사들이 바뀌기도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선도요원으로 우선 연차별로 한 50명,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50명, 60명 정도, 지금 현재 연수비용이 1,000만 원씩 열다섯 분 네 과정 이렇게 해서 6억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급여 받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왜 연수비용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1,000만 원씩 잡힌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수는 그동안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술 연수를 위해서 대학위탁교육도 하고 자체 연수도 하고 저희들 교육청 주관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내용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할 능력이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낮에 근무하시고, 사실 제일 희망하기는 1년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인사문제나 어렵기 때문에 재직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야간에, 지금 계획은 야간과 방학 일부를 활용해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외부 위탁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으로 일인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규위원

교육에 대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많은 학생 수에 비해서 교원이 너무 적게 연수를 받고 있다, 직접 가서 연수를 받는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내 분야에 대해서 꼭 직접 가서 몸소 체험으로 연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를 통해서 연수를 받는 부분, 사이버를 통해서 연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AI, 인공지능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실습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교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시급한 사항이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교원의 연수를 좀 다각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교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많은 연수를 특히 특성화고는 산업구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율연수도 하고 또 서울공고나 경기공고 큰 학교를 중심으로 거점학교를 운영해서 자체 연수도 하고 자율연수, 직무연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이버연수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역이 좀 미래지향적이어서 주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수업 중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병행돼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인 연수로 포함하면 조금 범위가 넓은 거고 중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던 것,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교육연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5년 동안 더 많은 연수를 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흥원장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김수규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유치원 급식 위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유치원 급식은 기본적으로 현재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그 원인이 학교급식법에는 초등학교부터 지금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급식 전체 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그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법에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작업에 있고요 그 후속 작업을 교육청과 보건진흥원에서는 매뉴얼이라든지 위생안전점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저희가 올해 사업도 안전매뉴얼을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위생점검 부분에 더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급식 법보다는 학교급식법으로 지금 현재 거의 다 급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진작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폭넓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960만 원의 예산은 어떠한 교육보다는 자료 제공하는 정도 수준인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유치원급식 중에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까지는 급식법에 의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연구진행 중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위생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따라 더 깊게 전반적인 조리과정부터 식재료 구매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와 궤를 같이해서 노력할 거고요.

김수규위원

유아교육법에도 급식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일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일부 있지만 급식이라는 게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폭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강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안전매뉴얼도 하고 위생점검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김수규위원

제한적이죠? 위생점검이 제한적으로 나가는 거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제한적인데…….

김수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위생점검이 나가고 또 하반기에 운영평가 이렇게 3번 점검을 나가서 관리가 되는데요 유치원도 그에 준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유치원이 어린 유아에서 완전히 학생화, 지금 현재 교육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까지 다 포함된…….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김수규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유치원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라 아마 그게 되면 체계화된 관리가 되는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위생안전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협력 관계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수규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전병주위원

과장님, 장애통합유치원 서울시교육청에 있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장애 통합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아직 저희는 시작을 하지는 않았고요 대구교육청에서 이미 시작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특수교육예산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 장애통합유치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편성되어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렇죠. 그 네이밍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예산은 없지만 지금 대구에서 발표한 장애인통합교육에 대한 구조는 이미 저희도 지금 현재 영유아단계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저희는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병주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통합유치원 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완전통합유치원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교육부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22년까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보면 일반유치원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유치원도 장애아 학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배치될 수 있고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장애완전통합유치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아직은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에 여기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도 다른 부분은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현재까지 미수립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서울도 아닌 대구에서, 대구 같은 경우 장애통합유치원이 있는데 보니까 대구 유치원 이름도 불로초병설유치원이에요, 불로초. 대구 불로초병설유치원 이게 장애통합유치원인데 여기는 보면 학급 구성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일반학급 3개 반, 특수학급 3개 반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학급이 다수고 특수학급 한두 개 하는 곳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서울에 장애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유치원 어디인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교육 차원에서 장애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전부 개별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전병주위원

서울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83개 원이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많네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딱 동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유치원의 장점에 보면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이 딱 동수, 동수라는 이런 것이 완전통합의 기초토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학급이 대다수고 특수학급은 그냥 몇 명 정도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장님께서 대구의 불로초병설유치원처럼 동수, 동등하게 완전통합을 기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검토하겠고요. 이게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이 일대일 구조로 가는 것은 수요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야된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한번 대구 결과를 저희들이 주목해서 살펴보고 분명히 저희들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하여튼 일반유치원과 장애를 가진 학생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핵심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교재 1414쪽 390번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책자 보면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전병주위원

이 부분이 2019년은 1,000만 원대인데 이번에는 또 28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730만 원대거든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감액해 버렸네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어느 지역구에 있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 제기동 성일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제기동이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지원하는 데 7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센터의 직접적인 운영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약간의 관리인력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체제라 보시기에 예산이 조금 적어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와 비장애인학생이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항상 고민하시면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구체적으로 장애통합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네요, 내년도 사업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실적은 저희들이 당초는 4억 8,000만 원 수당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수당 금액도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30% 정도밖에는 못 쓸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등록인원이나 수당지급인원은 계속 굉장히 많이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참여수당 지급하는 게 3월부터 8월, 9월, 10월 이렇게 보더라도 대부분 비슷한데요? 97명, 99명, 105명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월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한 200명으로 했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지요. 설계할 때 200명 했는데 지금 현재 100명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내년도 그것을 대폭 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 먼저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수합한 자료는 11월 말 기준으로 1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초기 처음에 할 때 3월은 41명부터 시작을 했던 인원이고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씩 늘어나서 3배 가까이해서 122명 됐고…….

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 돼야 200명 채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관장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수당까지 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작년에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가겠다는 것은 실적도 안 나오고 앞으로 해나가겠다, 3월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 10월, 11월 최소한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예산은 늘려가지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 맞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일견 타당하시고요.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면 꿈드림센터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게 저희 최대한 목적이고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실적이, 우리가 수당 줘서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첫 해고 해서 지금 한 19명 정도 돼 있고요. 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학교로 돌아오고 진학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교육정책비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기형적으로 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업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당연히 해 주면 좋겠지만 자꾸 교육청이 펼쳐나가고 나서 나중에 예산 부족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육부에서 권장했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줬던 사업들도 지금 다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으로 미뤄놨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원 안 하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안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스쿨미투 발생학교 회복교육 지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적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년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에 많은 대규모 스쿨미투사건 때문에 작년도에 10억 정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늘려놓은 거고요. 지금 스쿨미투가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스쿨미투사건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나오는 소소한 사건들 위주로 개별적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나 회복 발생 학교가 있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 학교 숫자라기보다는…….

장상기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도에 23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24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건수보다는 규모 자체가 학교 전체가 들썩이는 그런 대규모 사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저희들이 자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성인권전문가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확대를 시켰거든요, 추경에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을 갖다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확대라기보다는 사실 작년에 성평등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실 처음 조직개편을 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성인권전문가라든지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갖춰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형태에 대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 실적이 없으니까, 올해 실적이 없으니까 대폭 삭감해서 가겠다, 그러면 또 뭔 문제냐면 언론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떠들면 언론에 나오게 되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교육부 특교도 이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교육부 특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내려와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2019년도는 교육부 특교가 없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올해 2020년도에는 교육부 특교가 내려온 거지요? 교육부 특교 예산으로, 2019년도에 교육부 특교가 없었던 부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장상기위원

2019년도에 교육부 특교 있었나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특교는 없었습니다.

장상기위원

내년에는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내년에는 한 3억 4,00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사업에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사업에 해 줬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장상기위원

2019년도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특별교육 및 회복교육 횟수 감조정 이런 형태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교육부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절감을 시켰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요, 감소시켰다는 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통합해서 사실은 설명을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나 모든 자료에 왜 갑자기 저는 스쿨미투 예방사업이 줄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다 특교를 받아서 특교로 대체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대체하고 있지요.

장상기위원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이걸 갖다가 예산서를 작성해야지요. 이 예산서만 봐갖고는 우리는 당연히 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가…….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가 거의 50% 정도 삭감안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 특교 못 받았다가 받았으니까 감액하고 그러면 교육부 예산은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런 어떤 예방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신 그 문제 좀 더 특교하고 잘 섞어서…….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학교현장에서 미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범죄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대책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예산 자체는 그런 게 없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그게 사실 예산구조에서 가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지수들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시설이든 관련 사업 부처하고 조금 연계해서 빈도가 높거나 위기지수가 높은 학교들이나 지역을 조금 우선하는 정책 쪽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미투예방사업도 사업이지만 다른 범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예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할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시청 쪽에서 협조만 한다면 저희들은 바로…….

장상기위원

시청하고 얘기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뒤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은 하고 있지만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진전사항은 없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에서 당연히 배정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 편성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지금 못 하고는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시에서는 자치구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중이니까요,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은 저쪽에서 편성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보니까 한 930억 정도 예산도 덜 반영한 것 같아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보조금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편성하든 안 하든 교육청에서 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광진구 관련해서 사립학교하고 국제중 관련해서 지금 무상급식 혜택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 광진구만 남아있습니다. 광진구하고 협의를 해 온 상태인데 지금 광진구에서는 구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을 안 했나요, 아니면 교육청 부담금은 지급을 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은 지금 5 대 3 대 2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아니, 50%를 지급하면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장상기위원

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만 50% 참여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는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 반드시 편성하시고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다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일개 몇 개 구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담당 법인실무매뉴얼 책자 제작된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호관찰 대상학생 몇 명 정도 되는지 지원청 별로 그다음에 대상학년,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이런 것, 보호관찰대상학생이요 고등학생 위주겠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CCTV 교체 관련해서 2019년도 341교 지원해서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학교별로 몇 대 정도 설치하고 그렇게 했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1270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5교 3,000만 원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을 해서 진행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를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1270쪽.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전년도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문해교육 졸업식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졸업식? 1281쪽…….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0주년입니다.

황인구위원

그에 대한 예산 1,520만 원 잡혀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졸업식이고 우리 장인홍 위원장님, 저도 한 번 참석했지만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졸업식인데 이것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별한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예산 사정이 혹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살 예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교 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에 있어서.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안전망 구축사업에 있어서 자살예방 존중사업이 중복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자체 사업하고 특교 사업하고, 그것 같이 병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이 특교하고 자체 예산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교에 있는 부분은 거의 사용항목이 정해져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업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체적으로 자살예방 관련해서 하는 사업예산과 특교라는 사업예산인데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아예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달리해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8개 자치구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25개 중에 나머지 자치구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같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공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통합망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지원인 거고 예산의 지원인 건데 8개 자치구는 하는데 나머지 자치구에서 그런 요청 없어요, 교육청으로부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오히려 저희들이 요청을 원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자치구에서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폭넓게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자치구 있는 데도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대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도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오히려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학교 측의 망까지 같이 활용하면서 그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데도 자치구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는 학교 주변에 이런 CCTV에 대해서는 통합관제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은 그쪽 자치구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치구한테 되게 서운한 입장이 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대개 그 통합관제망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높아요. 정말입니다. 나중에 어쨌든 아이들의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확인하는 절차과정에 있어서도 그게 되게 오래도록 보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지자체하고 협의해 보고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그거 파악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치구별로는 다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다 있는데 지금 8개 구만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자고 해도 자치구에서 안 한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력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있는 CCTV 인입 통신선부터 해서 카메라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같이 해도, 저희들 혼자하기도 힘들고 자치구만 하기도 힘들고 해서 같이 하기에도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둘씩 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자치구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으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8개 자치구부터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 바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에서 이번에 행안위도 통과됐습니다만 모든 스쿨존 쪽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을 한 30 주는데, 10억 정도 했더라고요. 추가로 예결위에서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 같아요. 특히 스쿨존 지역에 있는 CCTV를 통합관제망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도 예결위 가서 관련 서울시 사업부서에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치구에다가 협조요청을 구해서라도 학교 주변에 있는 CCTV까지 통합관제망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강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인헌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독일에서 유명한 시민교육 3대 원칙인데 이제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현상, 현안에 대해서도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선거법 연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고등학생까지도 혹시 그런 부분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아이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교원들이 교육수업을 하는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학생들과 교원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논쟁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생이 나름대로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헌고 사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현안 논쟁에 대한 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특히 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좀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진행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화공존의 및 남북교육교류 추진 관련해서 1536쪽입니다. 요즘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원학생교육교류 추진 그런데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가 어쨌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립성 기금으로 일단 해서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한반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이 단절될 수도 있고 잡아놨다가도 무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굳이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도 기금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교육교류 추진했는데 DMZ평화체험캠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교원학생교육교류 추진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551쪽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강화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서울 쪽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에 통일관 운영되고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게 보니까 매년해서 한 몇 년 운영됐는데 500만 원씩 단 한 번도 예산이 증액된 적이 없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통일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는 그 학교에서 되게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이 평균 2017년도는 1만 528명 방문을 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까지 다해서. 그런데 시설은 되게 낙후돼 있고 더군다나 그거는 또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갖다가 채용해서 시간제로 해가지고 방문객이 왔을 때 해설도 해 주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500만 원씩 단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이, 그래서 가서 봤더니 너무 낡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의회 속기록 2017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이 통일관에 관련돼서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남부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정말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4개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이미 남부는 있으니까 3개 정도해가지고 그런 학교를 지원 받아서 설치 지원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부까지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접근을 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가지고 어쨌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통일연구중점학교를 이번에 신청공고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이 3개 학교 신청을 받는데 통일연구중점학교도 통일비 예산 지원 받는 것 외에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 게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을 매칭형태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통일부에서 하는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것을 잘해서 운영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피드백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서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런 학교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평화통일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황인구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예산 조금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평화통일시민교육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원년으로 다시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위원

제가 오늘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위탁형대안학교 문제하고 인생이모작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탁형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가 일관되게 작년부터 이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 그건 뭐 평가를 하겠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기초학습 부진에 따른,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또 그거에 대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형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초등과, 중등과 중심으로 해서 기초학력 보정을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만들고 있고 많은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진단을 하겠다 해서 여섯 가지 척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이게 사실상으로 보면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위탁형대안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인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상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학교 공부로부터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들이 나가는, 상당수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제가 교육정책국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저인망식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보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에 우리 위탁형대안학교 아이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촘촘한 기초학력 보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안교육을 자꾸 학교의 기준선 밖으로 정책적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늘진 곳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도 대안교육위탁기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초학력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교육정책국 초등, 중등과에서 준비한 안들 보니까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학습상담 운영 그다음에 상담실 공간 확보, 기초학력을 보정하는 1인 추가 강사를 교실에 투입하겠다든지 기초학력지원단을 운영하겠다든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네트워크와 또 거기에 진단도구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 국장님과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위탁형대안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교 밖에 청소년인 아이들, 얘네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할애 받고 인력 지원을 할애 받아서라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해 줘야만 얘네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규모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일대일 멘토링으로 학습지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인원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학습도움센터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이쪽에 접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검토하신다는 데 감사드리고요 검토보다 이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에요.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먼저 이걸 주장하고 나왔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확보하는 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기초학력 적어도 읽기, 쓰기, 셈하기, 분수 정도 이것만은 기초학력이 보정돼서 스스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공부에 의욕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나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한 가지 더 인생이모작 부분이요, 인생이모작 부분은 작년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15억인가 예산 편성하고 그 예산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 존경하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현실을 많이 반영해서 팀 또 과 중심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또 예산도 대폭 삭감해서, 현실성에 오해가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미리 점검해서 오해 안 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같이 써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유미위원

제가 먼저…….

장인홍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1321쪽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더불어평생교실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더불어평생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이 많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2018년도만 유독 평소보다 불용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이유는 제가…….

채유미위원

불용액이 생기면 왜 불용액이 생기는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신청한 학교 수가 좀 차이가 나서, 신청 학교 수가 감소가 된…….

채유미위원

더불어평생교실을 신청한 학교 수가 줄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제가 잘 운영되고 있나 궁금했던 것이, 신청한 학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아마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교실까지 개방하는 거, 그렇지요? 해보시고 나니까 마땅찮아서 그러실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교실을 개방해서 평생교실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만두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1435쪽에 학교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초등학교안심서비스가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신규 학생 지원 종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직접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에 해 오던 아이들만 기간 만료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신규 아이들은 통신사에서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통신사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약간 좀 염려가 돼서, 안심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잘 애용하시는 거일 텐데 중단돼서, 중단된 게 아니라…….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중단된 건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무료로 계속 지원합니다.

채유미위원

통신사로 넘어갔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1385쪽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은 증가한 게 많은데요, 특수교육실무사 연수비용이 줄어들었어요. 어제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원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셨는데 특수교육실무사는 교원은 아니지만 특수교육현장에서 거의 교원을 보조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인데 이에 대한 연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사실 많은 액수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채유미위원

적은 액수가 줄어들었다면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숫자는 계속 늘었을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수교육실무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늘어나고는 있는데 연수비용이 줄어든 건 무슨 이유인가요? 연수 안 시키고 배정되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지금 190만 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수를 대폭 줄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1390쪽 봐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관련해서, 그렇지요? 신장 연수에 관련된 예산인데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39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고요 이거는 규모가…….

채유미위원

390만 원이요? 총계는, 어디가 390만 원가요? 1390쪽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390쪽에 특수교사 전문성 직무역량 강화 연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채유미위원

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지금 1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작년보다는 한 390만 원 정도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 교원 내지는 특수교육실무사 관련해서 연수비용이 왜 줄어들고 있냐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적은 액수지만 지금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는 연수비용을 늘려서라도 교원들 역량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줄이냐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 정도 연수비 자체에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소요되는 부대비용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1346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별로 보면 대안교육 장학,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채유미위원

2019년도에만 한 사업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기존에 저희들 대안교육위탁기관이 한 34곳, 그다음에 공립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이전적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채유미위원

올해 예산이었는데 내년으로 이월이 됐다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는 이전적지라든지 이런 데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억 예산으로 작년에 잡아놓은 겁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왜 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가 원래 학교 이전을 하거나 이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다 만들려고 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만들지는 못하고 내년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미뤄놓은 예산입니다.

채유미위원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자꾸 지연이 되고 넘어가듯이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빨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교육박물관 운영 관련해서요, 1256쪽에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건가,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가 아니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독도서관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지난번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있는 유물들 관련해서 모아가지고 삼일절 즈음인가요 저희가 한번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 전시회에 가져왔던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유물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었는데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대부분 전시됐던 것은 다시 돌아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포화상태라서 거기에 대한 전시나 이런…….

채유미위원

서울교육박물관도 포화상태인 거예요? 워낙 좁아서 그런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재 건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증축이나 개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독도서관…….

채유미위원

왜냐하면 각 학교도 정말 중요한 유물이긴 한데 아마 학교에서 개별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희가 유물을 잘 전시, 관리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수영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가 보면 뚝섬하고 잠실에 수영장이 있나 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안심수영장 한강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823페이지 여기 셔틀버스 임차료가 1회당 8,000만 원이에요? 셔틀버스 임차료 1823페이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요 연간계획으로 다 토털한 금액입니다.

조상호위원

몇 대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8,000만 원이니까…….

조상호위원

산출내역을, 8,000이면 사고도 남겠는데요? 매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8,000만 원이면 2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지금…….

조상호위원

산출내역이 8,000 곱하기 1회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보기에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지요, 이 내용 봐서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뚝섬하고 잠실하고 아마 두 곳에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버스 임차료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임차료지요, 구입비는 아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임차료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수상교육장비 구명벌 구입 1개에 400만 원짜리가 뭔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구명벌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강물에 빠지고 한 10m 정도 수영을 안전요원들 앞에서 하면서 큰 튜브 같이 생긴 천막 형태의 보트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한 개에 400만 원 정도 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크기가 15명, 20명 가까이 아이들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조상호위원

고무보트는 또 따로 있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거는 안전요원들이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조상호위원

고무보트도 600만 원인가요? 4개 또 구입하시는, 현재 몇 개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헌재 2대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대 있는데 4대를 더 확충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뚝섬 쪽에 다시 확대를 해서 올해 거기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학생들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준비할 수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뚝섬하고 잠실 여기의 자산현황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구입한 현황 주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행감 때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던 노후 조리기구 교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매년 학교의 급식실의 노후된 기구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올해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겠지요? 강매하거나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이미 다 급식기구 종류와 금액이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입니다.

조상호위원

금액까지 신청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조상호위원

조달인가요 아니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대부분 다 조달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조상호위원

조달로 특정 제품을 선정해서 신청한 금액이라 이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신청한 것은 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검토를 거쳐서 구입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행감 때 보니까 학교에서도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감사결과. 제대로 선정위원회가 거쳐졌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절차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스템으로 미리 막아놔야 돼요, 유혹이 가지 않게. 그다음에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을 보겠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는 1억으로 시작했다가 2020년에는 15억까지 늘어났어요. 내용이 뭔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감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국제화 쪽으로 해외취업 역량까지도 많이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국제화가, 교육부에서도 또 글로벌화를 위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해외취업을 위한 해외현장실습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하면서 한 10개 자치구 도움까지 받아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현장실습이나 교류체험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취업을 못 하는 이유가 해외를 못 가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조상호위원

제가 보면 거의 체험 위주인 것 같아요. 이게 서울의 특성화고 학생을 국제화, 외국에 취업시키는 노력인데 글쎄요, 초청국가 학생들은 뭔가요? 이게 우리나라에 초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 가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북방교포자녀들을 저희들이 15년 전 정도부터 한 30명 몽골이라든지 타슈켄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교포 자녀들을 저희들이 서울 경기기계공고 같은 데서 25명, 30명을 매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올해부터는 남방교포들까지 확대를 하자 하는 교육청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조상호위원

지금 제목이 특성화고의 국제화교육 지원이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우리나라의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 국제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거꾸로 해외에 있는 동포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포 자녀들…….

조상호위원

교포 자녀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체험을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북방교포 자녀들에 대한 것은 꽤 오래됐고요. 15년 이상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북방교포들에 대한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기술교육이나 제고도 하고 저희들 국내에서는 또 대학 진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대응투자액이 있는데 2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부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 사업도 그렇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실습이라든지 또는 체험이라든지 교류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자치구에서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같이 일대일로 저희들도 같이 대응투자금액으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해외에 나갈 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나갈 때 자치구의 도움도 받고 있어서 한 1,000만 원 받으면 저희들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상호위원

2,00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해외직접체험 사업비 지원 이것은 2,300씩 35개 교, 해외 직무외국어 교육 지원 이거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 사이버한국외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에게 직무 관련 외국어교육을 사이버로 받게끔 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조상호위원

사이버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냥 계약비용이네요, 거기랑?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에게…….

조상호위원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나요? 이 사이버교육을 많이 수강해요, 학생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000명 정도 학교에도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특성화고 제목은 그럴싸한데 내용 들여다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국제화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여기에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대부분 보면 작년과 규모는 똑같아요. 그런데 위탁비용이 많이 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는 것 아닌가요, 증액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이 안 되는 돈을 갖고 했는데요, 그전년도인 2018년에는 6억 7,000 정도 예산을 갖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밑으로 한 것은 2016년 이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올해는 특교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 정도가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부스도 많이 줄어서 돼 있고요. 그리고 하는 도중에 부스에서 하던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내년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다시 한 번 확대를 해보자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2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위탁용역비라는데 어디에 위탁한다는 건가요, 이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 설치라든지 그 안에 부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그쪽에다가…….

조상호위원

시설 부스 설치비용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직접 거기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업무 위탁, MOU 단체라든지 직접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 설치비용이 6억 9,000이네요, 그러면 대부분이네요? 이게 맞아요? 7억 중에 6억 9,000…….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부스 설치비는 지금…….

조상호위원

진로직업박람회 위탁용역비가 6억 9,020만 원이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부스 운영비 자체가 지금 1억 정도 되고요, 또 다음에 진로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스텝들…….

조상호위원

아니, 1580페이지 보면 직업진로박람회 위탁용역비가 1건 해서 6억 9,000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걸 위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박람회 운영 전체에 대한 설계 지원을 저희들이 많은 부분 용역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조상호위원

그러면 진행을 다 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이나 이런 그림은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 자체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맡기는 거죠.

조상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 심사 받으셔야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기획하고 진행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조상호위원

기획 관리 총괄을 하는데 7억 중에 6억 9,000이면 다 위탁비로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괄 다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진두지휘하고 세부사항까지 다 챙기는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위탁해서 해 왔던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죽 진행을 해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어느 회사에 위탁했는지, 위탁비용이라든지 이 내용 관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명 위원님 한 분 계시네요. 여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소년교육참여수당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실적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건전하고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용처를 보니까 주로 식비랑 교통비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걸 용처에 맞게 사용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주는 수당의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학비에만 보태 쓰라는 내용은 그때도 아니었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기본수당으로 주느냐 하다가 이제 교육 참여한 대가로서의 어떤 수당 그래서 교육참여수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 수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에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하나의 기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사용처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한 거고 다만 공부하러 나오는 입장에서 교통비 그다음에 점심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거기다 포함했을 뿐이고요. 또 그런 용도로 많이 써 왔고 개중에는 문화비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이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청소년수당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참여수당으로 이름까지 바꿔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 아이들을 어쨌든 서울시교육청과 나라가 케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드렸던 것이 이게 실물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그 아이들이 어쨌든 그 나이 대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범위 내에 닿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산이 더 증가했더라고요. 또 지급대상도 확보됐는데 불용액까지 예상하신 그런 금액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발도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20만 원으로 책정한 200명의 학생들 숫자도 초ㆍ중 나눠서 10만 원, 15만 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애초에 설계된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다 사용하는 게 불투명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증가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이고요. 특히 꿈드림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명위원

아니, 그런데 10월 말까지 지금 지출 퍼센티지가 23%밖에 안 되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4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명위원

3월부터 10월까지면 여덟 달인데 여덟 달 동안 왜 지출액이 23%밖에 안 되는지,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2억 3,000만 원 더 증액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작년 9월 기준으로 처음에 청소년참여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121명의 등록인원이 있었고요 올해 10월 말로는 528명이 됐습니다. 지금 4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첫 해고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월 평균 증가액 5% 정도를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지급하는 지급인원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8%, 9%, 10% 정도씩 계속 매년, 매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성장세를 그렇게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학교 밖 청소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서울교육이 맞지 않고 어쨌든 거부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혹은 교우관계 문제로 그만둔 아이들을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선택으로 걸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서울교육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겠지만 남은 친구들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사회인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원래 받아야 했던 인격적인 인격교육 또 기초학력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청소년센터를 설립하는 것 자체의 취지가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시하고 똑 같은 사업을 지금 왜 하느냐고 많은 의문도 주시고 지적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교육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서울시 사업하고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쪽에서는 아이들 학습도움이나 이런 것을 거의 일대일로 멘토링제로 지금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명위원

올해 처음 이걸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학교로 돌아온 복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시 복귀한 학생들은 지금 등록인원에 비해서 19명 정도밖에 올해는 통계가 없고요, 내년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친구랑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고요. 또 이번 연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시피 이런 수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꿈드림센터에 있는 친구들까지 연계해서 확대를 해서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데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이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타기팅을 해서 다시 서울교육 안으로 들어올 친구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좁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차피 친구랑센터라든가 꿈드림센터라든가 그 자체가 학교에서 나간 학생들에게 다시 어떤 삶의 지표를 주고 목표를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일단은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부여하고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로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12명이 시험을 봐서 검정고시 11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좀 더 기제를 줄 수 있는 역할만 해도 저희들이 훨씬 내년에 조금 더 낫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맞춤식진로교육인데요.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사업비가 2억 9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규모나 예상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2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설명은 재료비, 인건비, 대관비용 상승이라고 했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올해 진로박람회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 정도 깎인 채로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억 이상 되는 비용으로 계속 해 오다가 올해 교육부 특교도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5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스를 운영하는 숫자도 줄어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행사를 예년보다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년 회복 수준으로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2018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예산인 거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018년도에는 6억 7,000 정도 예산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안이랑 비교를 해 보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국장님, 김경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경위원

어제 정책국에서도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기초학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적성을 미리 발견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맞는 진로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 그거랑 맞물려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진로직업체험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진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진로직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고요. 진로에 대한 자유학기제는 진로 법률이 바뀐 이후에 나온 사안이고 진로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자치구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각종 지원 또 학교에다가는 진로체험실이라든지 진로에 관련된 상담 그다음에 자기이해에 대한 각종 검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맞춤식진로교육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진로체험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진로탐색을 위한 기능부터해서 결국은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이해나 탐색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체험할 곳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위원

여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진로직업박람회 이것도 체험을 아마 많이 할 것이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관 운영,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 진로활동실 구축, 꿈넘꿈진로체험, 미래 신기술 진로교육 혁신연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어제 자유학기제, 보통 아이들이 정규 교과시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앉아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 들어있는 자기이해, 자기검사 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론의 수업보다는 내가 나의 진로적성을 찾기 위해서 체험을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체험하는 것이 10% 미만이에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그런 시간에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진로체험에 관련된 것들의 지원이 미비한가라고 해서 예산을 들춰보니까 50억, 올해는 48억이 넘었고 49억 정도 되네요, 내년에는 52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동안 이렇게 죽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직업체험에 대한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점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잘 만족스럽게 직업체험이 안 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진로에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행사나 직업체험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사실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진로 탐색부터 체험, 설계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김경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직업체험에 대한 것에 포커싱을 해서 여쭤봤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저희들도 많이 주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직업체험에 대한 기회를 많이 갖기가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 많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로 해서 저희들 교육청도 한 56개 부속기관들이 다 개방을 해놓고 직업체험을 하기 위한 학생들에게도 개방을 해 놓는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창업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의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인원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살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직업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과연…….

김경위원

9.1%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25개 자치구마다 사실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치구하고 같이 거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갔다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조금 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질문에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쉬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52억 들여서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직업체험, 진로체험 이런 것에 관련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업체험들이 성과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계속 제가 여쭸던 질문이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매번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경위원

어떻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치구하고 같이 대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대응하는 데 대한…….

김경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가는 직접 거기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 평가를 어떻게 잘 해 오고 있는지 평가를 저희들이…….

김경위원

프로그램을 잘해 오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도 보고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비를. 거기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해서 만족도조사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만족도조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 오는 학생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참여자들이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했더라,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현실적으로는 수요자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만족도평가를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거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경위원

전문평가기관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프로그램 운영되는 과정의 전반을 살펴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진로직업에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평가까지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자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무엇을 평가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아웃풋을 도출하겠다, 이런 평가를 하겠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전문기관에다가 맡긴다는 것이, 전문기관이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맡긴다고 하는 건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잡아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직업체험 관련해서 처음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다가 박람회도 하고 비슷한 것들이 진로활동실도 만들어졌고 꿈넘꿈진로체험도 있고 계속 아주 유사한 사업들로 해가지고 계속 종류도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것은 개방된 기관에서 아이들이 직업을 현장에서 같이 경험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잖아요. 아까 55개 기관이 개방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 교육청 관내 자체에서 각 부서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해서 59개 정도 됩니다.

김경위원

교육청에는 어떤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주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주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육청에 와서 어떤 직업체험을 하는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경로를 거친다든지 또는 직접 교원 출신인 장학사님들도 많이 계셔서요 그런 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런 것이 직업체험인가요? 교사를 원하는 학생이 교육청에 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사가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직업체험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간접체험은 될 수 있겠죠, 직접체험을 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도 연결을 해드릴 수는 있죠.

김경위원

직업체험의 정의가 뭔가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체험활동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교사되려는 학생들이 교육청에 와가지고 그런 경로를 알고 이런 것은 직업체험 아니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이 교육청의 59개 부서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직업체험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사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되는 길을 저희들이 또, 물론 직접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경로에 대한 도움 얘기를 해 준다든지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것의 가장 주체가 돼서 50억 이상의 직업체험비를 매년 투입을 하고 있는 담당 책임 국장님께서 직업체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교사되고 싶은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직업체험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변호사 되고 싶은 학생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설명을 듣고 온다든지 또 다른 직업을 원하는 학생이 전혀 관계없는 곳에 가서, 아니면 설령 관계있다손 치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설명만 듣고 온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직업체험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학생들이 왔었을 때 직업인들이 어떻게 직업체험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직업체험이 되는 거다, 그런 가이드를 빨리 만드세요라고 했고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직업체험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교실에서도 이론수업으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상 아이들을 번거롭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체험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가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저희들이 주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회사원이 되겠다면 매일 회사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을 수도 있고요.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애들은 매일 공장에 가서 보면 좋겠지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의 생활을 아이들에게 진로특강을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고요. 또 국제기구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라든지…….

김경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특강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자기진단 하기 위해서 진로검사하는 것 물어보는 것 아니고 저희는 현장직업체험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계속 왜 질문과 답변이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하십니까? 제가 현장직업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애들 귀한 시간을 빼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업체험을 하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핀트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평소에 저희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다른 얘기…….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민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거 왜 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게, 다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업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안내를 하고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변인 것 같고요.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굳이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거하는 이유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 사업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꿈드림센터가 있고요, 자치구마다 꿈드림센터를 여가부 사업으로 다 주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학교에 다시 연결을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개별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쪽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대일 학습멘토링이라든지 검정고시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 지원 이런 것까지 또 학력인정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는 점이 서울시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초중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일인당 연평균 얼마 정도 치죠? 초중고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산 투여액이 연간 학생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생 같으면 800~900만 원…….

양민규위원

학교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학생은 800~900만 원 연간 교육비를 쏟아붓고, 가정형편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지원을, 교육적 혜택을 못 받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문제에 휩싸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지원이, 교육적 혜택이 달라지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시행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을 교육기본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위원회나 이런 데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참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참여수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이거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라고 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급부터 해서 등록하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양민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5만 원 일괄적으로 회의 참여하면 나간다는 의미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회의 참여수당입니다.

양민규위원

수당이 15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보통 타 위원회는 10만 원씩 주든데 왜 여기는 15만 원 줍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이 긴, 4시간 가까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몇 명에게 지급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1월 말에만 122명이고요, 누적해서는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는 첫 해다 보니까 아직 처음 계획했던 인원에 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내년도는 대략 이 계획서를 보니까 300명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예산추산을 한 것은 늘려나는 게 내년 말에는 한 340~35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20만 원 수당이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시에 꿈드림센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에서 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직업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나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특성화고 국제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해외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이지만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고 염두에 두는…….

양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0여 명 그렇게 되어 있고 해외에 취업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의 현장이나 이런 쪽 경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지금 국제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난데없이 드리느냐면 사실은 특성화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취업률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에 올해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30% 후반대의 취업률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튼 어떻게 해서든 마이스터고 수준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일 텐데, 실은 물론 취업이 연간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취업이 한 40여 명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실은 이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서 취업률 전체 퍼센티지의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화교육 홍보 관련한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국제화교육 홍보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 취업하는 것과 취업률 올리는 것과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연동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방초청국가 방문 학생들 있는데 내년도에는 남방초청국가 방문 등 출장비도 잡아놓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북방교포자녀나 남방 쪽의 어떤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방에 있는 교포자녀들을 저희들이 10년 넘게 20~3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특성화고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화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남방교포자녀들 쪽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물론 그 사업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택과 집중, 우리 특성화고가 처해있는 상황, 이 엄중함 여기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어떻게든 학부형들 또는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취업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거기가 뭐니 뭐니 해도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 실은 이 국제화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여유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주변부에 있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국제화교육 자체가 취업률이나 또 진학률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장상기 위원님 하시고…….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법이 지금 새로 개정이 됐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법이 새로 개정됐는데 혹시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교폭력 증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뭐가 증가되고 어떤 뭐가 좀 개선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혹시 학폭 사건에 대한 증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학폭 사건 처리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에 있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인 편차도 심하고 또 직접적으로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사이버상에 나오는 그런 분야의 학폭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령인구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담당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혹시 잠깐만 발언대 좀 나와 주세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김수규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가 학교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방대책이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가 딱 선을 그을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예방교육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큰 틀에서는 한 다섯 가지 유형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사이버에 대한…….

김수규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다섯 개 이상 됩니다. 지금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과 관계된 사업이 포괄적으로 총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한 1건 포함해서 19건이 지금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좀 많아요.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18개 사업 중에 예산 합해 보면 220억 8,8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대책에 지금 올해 예산안은 68억 2,7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지난연도에 비해서 44억 1,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거 플러스, 그 증액 4억 9,300만 원, 수정할게요, 44억 9,300만 원이 증액 됐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다른 것들은 아마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총칭해서 약간의 어떤 관련성 여부를 따져서 아마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얘기하신 44억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법령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학교 안에서 작동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 구조로 완전히 이관이 됩니다,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어떤 그러한 사안들의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전담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심의위원회 및 심의에 필요한 공간 구성에 대한 필요예산 때문에 저희가 11개 지원청 부분으로 44억 정도 즉, 심의위원회 운영비 부분하고 공간 구조화 문제 이 비용이 아마 합산이 44억 정도 되는 걸로…….

김수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법률변호인단 이런 부분과 시간조정 이런 거로 해서 1억 4,700이 또 증액됐어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자치위원회가 완전히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 저희가 1년에 5,400건 정도의 자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거를 지원청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지금보다는 막중하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증액 요구가 또 변호사들 내부에서…….

김수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변호인단이 하시는 업무가 뭐라고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 송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 처리, 어떤 심의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인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지원하는 일…….

김수규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충분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은 아직 자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구조로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지원하는 모습으로만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역할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김수규위원

통합지원센터의 변호사 분들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상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상담하는 시간을 늘려서까지 상담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 증가하지 않았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러셨거든요, 크게 증감하지 않았다. 증감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을 더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법령 개정 전에는 학교에서 하던 일인데 그게 고스란히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김수규위원

아니, 이건 기존에 하고 있던 거예요. 법률지원단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임금 인상분과 시간 배정 조정을 위해서 1억 4,700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때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한 거고요, 이제 가동이 되면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의 업무로 전이될 확률은 뻔한 거죠, 사실은.

김수규위원

아니, 자문단 하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니, 자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자문을 떠나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자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자문 이상의 역할이 뭐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지원 인력으로 법률자문하면서 지원하는 모양새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겁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이분들이 재판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그런 거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 거죠, 설명해 주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44억에 대한 증액 부분도 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는데 그분들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생활교육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가동되고 있고 그러는데 심의할 수 있는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그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현재 한 지원청당 얼마 정도죠? 한 1억 5,000인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좀 더 되죠.

김수규위원

1억 5,000 정도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그 정도될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수당 포함해서…….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시설비도 들어가고요.

김수규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1억 5,000이 왜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통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사무공간이에요.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이고 별도의 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전면 이관 받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회의공간이 필요하고 또, 가ㆍ피해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한 분리ㆍ대기공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시설들에 대한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떤 지원청은 교육장님 회의공간, 사무공간도 줄이는 데도 있고요 또 체력단련실을 없애는 지원청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별도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문제는 강서지역이나 학교폭력 빈도수가 높은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작동되기에는 부족해서 2개 팀 내지 3개 팀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규위원

기존에 어떤 활동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주민자치심의위원들이 없어서 폭력이 계속 줄어든 거는 아니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때는 학교에서 했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하지 않고…….

김수규위원

통합지원센터가 사무실 공간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이게 1억 5,000씩 들여서…….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생각보다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 제가 다녀본 경험에서 11개 교육지원청 내부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심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리모델링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실을 내놔야 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서 어디다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절박함을 호소할 정도로 여지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학교폭력이 급격히 증가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 비용도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수규위원

학교폭력이 꼭 어떠한 법의 잣대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선플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선플운동이 확산되고, 우리 서울시 교육지원청에 선플운동을 하고 있는 학교 혹시 파악되신 거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제가 그거까지는…….

김수규위원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삼백 분이잖아요. 297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려한다는 서명을 했어요. 본 위원은 이 선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폭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선플 이상의 어떤 정책적인 안을 내셔가지고 학생들과 학생들이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도 제가 말을 놓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존댓말을 거의 다 씁니다.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거의 존댓말을 사용하는데 그 존댓말 효과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방향으로 선플 장려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학생들의 폭력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일이지 예산을 편성해서 방대하게 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학교폭력을 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9개 사업을 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289억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단순히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학교폭력과 연계된 거잖아요, 이게 28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대비해 주시고, 지난번에 교육감을 상대로 제가 정책질의를 했을 때도 형사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우리 학교에서 철두철미하게 배제를 시켜 줘야 돼요. 그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지 학교폭력으로 안고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학교폭력으로 안고 들어오면 이게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학교폭력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자문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 형사건 이런 것들은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학교폭력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폭력 전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하셔가지고 학교폭력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셔가지고 장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는 학교폭력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물리적인 행정업무가 굉장히 또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일주일에 여덟 번이라고 하는 회의를 지금 지역청마다 또 열어야 됩니다, 회의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치작업이 필요하고 또 이 학폭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맡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법적인 다툼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님들의 활동영역이 오히려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됐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국장님, 학교폭력이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만 맞춰서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 법 개정에는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추이에 맞춰서 서울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춰서 과다하게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0억 이상 학교폭력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또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조금씩 생각을 해서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데 법이 개정됐다고 그에 따라서 다 올려서 다 진행하다 보면 그 방대한 예산 서울시교육청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학폭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처리를 요하고, 저희들도 지금 한 5,400건씩 했지만 반 이상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김수규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구상하셔야 될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올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학생교육 활동지원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삭감은 아니고요. 올해 서울이 개최지였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다른 타 지역으로 가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환돼서 합니다.

장상기위원

돌아가면서 그렇게 개최를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11개 시도교육청이요? 17개 시도교육청이요?

「17개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장애이해교육 있지요. 그래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제작을 보니까 인쇄를 하시는 것 같은데 1,500부를 인쇄하는 것 같아요. 1399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이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뭔 책자를 발간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책자를 발간해서 어떻게 하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초등학교 1ㆍ2학년을 개발했고요, 내년에는 3ㆍ4학년, 5ㆍ6학년인데 장애이해교육이라는 것은 일반학생들한테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매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생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일반학급 아이들 장애이해교육 자료로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장상기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고 나면 이게 1,500부면 돌려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식 관련해가지고 책자 만드는 것 있습니까, 이것 말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이게 만든 것이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자료라고 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1,500명이라는 게 1,500부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돌려보는 거예요, 각 급당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장애인식교육이라든가 장애이해교육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만들어 주는 매뉴얼 책자 없나요? 만들어서 매년 보급 안 합니까, 각 학교에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이 자료도 사실은 매뉴얼 성격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식교육 하겠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 하는데 실제 보면 각 학교에다 프로그램 하는 게 책자 하나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1ㆍ2학년들 있는 데다, 전체 학교에다가 최소한 학급당 하나씩은 장애인식 관련한 책자도 발행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사실은 개발하더라도 책자보다는 PDF 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장상기위원

PDF 파일 지금 현재 개발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ㆍ2학년이 지금 현재 올해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개발…….

장상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1ㆍ2학년 장애이해교육을 한다는 것은 1,500부를 인쇄하는 거잖아요, 책자로. 아니면 동영상이나 뭘 촬영하는 게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교육청에서 매일같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것 보면 고작 만들어 놓은 게 1,666만 원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장애인식교육을 했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관부터 해서 구에서 해야 될 부분들 자치구에서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온통 이것저것 다 갖다가 하면서 실제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 PDF, 동영상 이런 부분은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게 교육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학교안전망 구축 관련해가지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네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장상기위원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생명존중 관련해서 자살예방 교육연수 하는 데 예산은 또 삭감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억제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3분의1이 삭감돼 있어요. 그 인식 자체가…….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평생진로교육국에 얼마 주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신규 사업 들어오면 이런 데서 조금씩 삭감해가지고 이리 집어넣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산정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의 규모를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이번에는 총량처럼 총액제로 해서 그렇게…….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 이런 기존의 사업들은 예산이 다 삭감되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각 부서나 이런 데서 또 판별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사업구조를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안전망 구축 속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자료 안에 자살,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특별교부금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상기위원

특별교부금 계속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었잖아요. 올해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결국은 삭감시킨 거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8개 자치구에 하고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어떻게 하나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들 욕심은 당초에도 사실은 모든 자치구가 관제시스템에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8개 자치구 이외에는 별로 협력의사가 없어서 몇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의견을 모아봤지만…….

장상기위원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CCTV잖아요, 설치해 주는 부분…….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관제는 스쿨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관제는 학교 안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더더구나 모든 자치구가 할 건데 이것은 서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회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관제는 결국 또 사람의 몫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인력에 대한 충원의 문제가 있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장상기위원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8개 자치구만…….

장상기위원

8개 자치구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준다고 하면 다 하지요. 그 아이들은, 학교 안은 그 자치구 해당 아닙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른 8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여러 번 타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상기위원

혹시 그러면 자치구에다가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으로 이관돼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안 이루어지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도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학폭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는 이제 처리 전담반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책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요.

장상기위원

그다음에 없어지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담기구라고 해서…….

장상기위원

전담기구도 다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담기구는 지금도 그 기능을 확충해서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부를 거기서도 같이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해결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폭대책위원들은 그동안 연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전담부서도 연수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시키고 난 다음에 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학폭대책연수는 전액 삭감, 그러면 그 연수시킬 비용들은 다른 데 어디에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담기구요원들은 자체 연수나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장상기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 연수는 다 삭감했습니다, 갈등조정학부모연수도 왜 폐지됐지요? 학부모연수도 안 하나요, 갈등조정 관련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계속 시범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이 이번에 아마 예산이나…….

장상기위원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게 효과가 없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학부모위원들 대상으로 주된 내용으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요.

장상기위원

아니, 갈등조정학부모연수도 필요 없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 개발도 필요 없다, 예방교육자료도 필요 없나요? 아동학대사안 대응자료 제작도 필요 없다, 그다음에 학부모, 얘기하세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학부모 연수 부분은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 높게 갖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조정의 역할이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학부모들이 조금 개입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작년에 서부교육청 한 곳만 제 기억에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번 연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 투입을 제대로 해 보고 성과를 봐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황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단위학교에서의 전담기구에 투입되어 나름대로의 효과성이 보이면 이것은 차년도에는 분명히 확대 여부가 있을 것이라고…….

장상기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 했다고 치면 올해도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 사업을 갖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아직까지 어떤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확충이 아니라 아예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일단은 역량을 높이는 쪽에만 초점을 뒀지 투입, 어떤 성과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그분들의 활용도를 놓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서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산을 아예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학폭교육자료도 아예 할 필요가 없나요?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 몇 쪽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지…….

장상기위원

1441쪽이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것은 정책정비로 자료 개발보다는 사실은 학폭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부에서도 그동안 많은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활용도만 고려를 해도 별도의 자료 없이도 아마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법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 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도 최소한 자료는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연수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잖아요. 특히 사이버도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제작해 봐야 결국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2,000부 만들겠다는데 예방교육 연수 최소한 그런 어떤 교육자료는 만들어서 각 학교 한 부라도 비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수 받을 때는 연수 받지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자료를 책자로도 물론 일부 필요는 한데 전체 선생님들에 대한 공유 차원의 접근을 해 본다 그러면 책자 물량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PDF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가공을 해서 현장 활용도가 높게 재구조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 책자를 갖다가 PDF파일로 해서 보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에 하나 정도는 비치할 수 있게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 정도 물량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만드는 게 2,000부구먼요. 2,000부 만듭니다, 교육 연수할 때 주는 거예요. 학교와 유치원까지 하면 2,000몇 개입니까? 2,200개 아닌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유치원까지는 고려를 안 한…….

장상기위원

그거는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유치원까지 하려면…….

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주겠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한번씩 만들어서 학교에다 배부를 해 드려야죠, 보관하게끔 만드는 게 맞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유치원까지는 아마 교재구성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하지 않고 좀 불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반영했다는 게 지금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학교보건지원강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보건지원강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증액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 1803쪽을 보면 종일제는 한 분 지금 배정하신 것 같고 시간제 해서 88시간 23개 학교, 59시간 52개 학교, 8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88시간이랑 59시간 또 이게 시간별로 또 차등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주 20시간과 주 15시간의 차이입니다.

채유미위원

주 20시간과…….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주 15시간의 차이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한 분은 5일…….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채유미위원

한 분은 3시간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한 분은 4시간 도와주신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 학교 재적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명은 전일제고요 그렇게…….

채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아이들이 오전에만 아픈 것도 아니고 오후에만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1교시부터 시작해서 고학년까지 하면 7교시, 방과후까지 하면 8교시까지 될 것 같은데 그때의 공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 전일제로 해 드리면 참 좋은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공무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예산이 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연수, 기타 등등 이번에 예산 삭감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좀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지요, 국장님도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아이들의 건강케어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집행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차츰 준비를, 확장을 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로 하신 이유는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방학기간을 아마 빼고…….

채유미위원

아이들 총 수업시수가 8개월에 해당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90일…….

채유미위원

190일이면 몇 개월에 해당하나요? 8개월 더 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아이들, 왜냐하면 5일 수업하다 보니까 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계산이 학교수업일수하고 맞춰서 아마…….

채유미위원

학교수업일수로 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개월 정도 빌 것 같고요, 지금 3시간 4시간으로 책정하셔서 공백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간 동안에 아예 학교보건지원강사가 없는 상태로 아이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계산상으로는 아마…….

채유미위원

아이들이 8개월밖에 학교를 안 다닌다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17주씩 34주가 1년 동안 공부하는 아이들 수업계획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52주 중에 34주 잡고 있는데 지금 한 190…….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이들이 4개월이나 학교에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기계적으로 생각해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수업일수만 따져서 그러니까요.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수업일수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기간이잖아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랬을 때 요즘 방학이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적어도 10개월 이상은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이거 수업시수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공백 굉장히 길어요, 개월 수로도.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흡연예방교육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유미위원

이 국고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된 건가요? 이거 얼마 안 된 사업인가요? 꽤 됐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꽤 됐다면 몇 년 정도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자료에 1999년부터 금연선도학교…….

채유미위원

1999년부터면 거의 20년 다 돼 가는 사업이네요. 그때부터 국고보조금이 투입됐던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2015년에 담뱃값 인상이 대폭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으로 국고보조가…….

채유미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2015년부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때부터…….

채유미위원

그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의 흡연예방교육은 있었고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돼서 흡연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아이들 흡연율 몇 % 정도로 잡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 5.7% 정도 청소년흡연율…….

채유미위원

청소년흡연율 5.7% 이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조금씩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채유미위원

진짜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국 평균보다는 서울이 조금 낮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억은 굉장히 과한 예산인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국고로 또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채유미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좀 소통을 했으면 하는 게 사실 흡연예방교육에 너무 많은 과다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요. 사실 교육청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야 될 만한 건데 일반지원을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교육부랑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거는 교육부 예산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학생 건강과 관련된 거라면 학생건강과 관련된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요? 그런 거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예방교육에 너무 많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것 같아서요, 저기에 비해서. 그러고 학생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요 이거는 꽤 괜찮은 사업 같아요. 보면 아이들 어른들처럼 미리 건강검진하고 나서, 요즘 아이들 체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당수치 높은 아이들도 있고 건강상태가 꽤 안 좋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학력 위주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운동을 잘 안 시키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재원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든 해서 이거 국고보조금, 왜냐하면 아이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전체 학년 아니고 몇 학년 이렇게 집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학년, 4학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국고보조금을 이쪽으로 받으셔서 더 많은 학년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 교육에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건강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신다니까 그런 것들 조율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에서 당겨오다 보니까 다른 데로 쓰는 것은…….

채유미위원

쓸 수가 없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은 사실은 도서관이 상당히 좋은 공간이고 아이들이 독서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인데 주말은 당연히 개관이 되고 또 주말과 공휴일이죠, 그런데 공휴일은 개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좋은 시설에 사실은 열람실에 인력만 좀 배치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내년 예산 금액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동안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문체부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이 지금 들어오는데 공무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요즘 와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하고 60명 정도에서 지금 한 22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개관시간 연장을 자료실은 10시까지 하는 것을 밤 8시까지로 줄이고 일반열람실은 11시까지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결국은 열람실이라도 시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공휴일이라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 훌륭한 공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도서관들이 결국은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말씀은 인건비, 공무직, 기타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결국 삭감됐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존의 지원금을 저희들이 다 받지 못하게 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이시고 이런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그 좋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휴일도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10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8시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까? 그거는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이들 공부하는 일반열람실은 저희들이 밤 11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김경위원

자료실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대출이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도서관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무인대출시스템으로 책을 받으면, 반납은 되지만 빌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위원

빌릴 수도 있고 반납도 가능한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자료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되면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텐데 야간에 한 2시간 정도 자료실 이용이 줄어들게 돼서 저희들도 좀…….

김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가, 여기 지금 보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3억 4,000, 한 5억 정도 되지 않나요? 3억 2,500입니다.

김경위원

3억 2,500이고, 인건비는 지금 3억 3,900을 감하셨네요. 그런데 그 시스템은 책을 대출받고 대출하고의 개념이지 사실은 이렇게 자료실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 자료실에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들을 수 있고 이런 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책 빌려주고 빌려 받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좋은 공간을 왜 아이들한테 많이 개방을 못 하느냐, 인건비의 문제라면 인건비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을,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하셨는데 이것도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공휴일 문 닫는 것 그 부분도 지난번에 관련해서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드리는데요 일단 인건비 이런 문제는 사실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공무직 정원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휴일에 대한 문제는 저번에 아마 정독도서관 관장님하고 같이 질의응답하신 내용이…….

김경위원

아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 그 첫 번째 말씀 공무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자리 창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애초에는 저희도 교육공무직 정원이나 이런 관련 없는 그런 인건비 예산을 국고보조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별 무리 없이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것이……. 그러면 실무적인 건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전자책 관련해서 지금 그 시스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다음 달 정도면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 많이 해 주신 대로 일단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서 등록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비대면서비스를 지금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해 주신 많은 여러 뷰어를 통합하는 문제, 8개 뷰어를 통합하는 것은 5개 회사까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하고 나머지 큰 3개 회사가 아직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는 마무리가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무조건 하자고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회사 사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내 중으로는 아마 가시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또 로딩이 많이 걸려가지고 느리고 하는 것들도 보완이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5개 각각 떨어져있던 뷰어가 통합뷰어가 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은 구축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1,100종의 온라인 관련된 e-book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이것 이렇게 꼭 구입을 해야 되나요? 기존에는 몇 종이 들어있으며, 이용률은 어땠으며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도서들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1,100종의 이런 콘텐츠를 구입하겠다는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억 3,000 정도 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전자 자료, 전자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조사한 바로는 저희들이 10user형으로 보통은 구입을 하는데 동시에 접속자가 10명이 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user형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보니까 접속자들 이용건수가 하나당 33회 정도 그러니까 한 전자도서당 33명의 실적이 있어서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쉽지 않고 구입을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통계나 이런 것이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경위원

제가 그 통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분석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1,100종을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거기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하셔야지 제가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수요자 요구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 당시에는 필요로 하는 것들, 저희들이 전자도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콘텐츠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1,100종에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1,100종 안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전자 자료니까 일부…….

김경위원

국장님, 항상 막연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해당 국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것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 파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어떤 분이 실무자입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엄동환입니다. 주로 전자책은 콘텐츠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5종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공인중개사 그런 것, 어학강좌, 전자잡지 같은 경우 국내, 국외 이렇게 구분하고요. IT자격증, 오디오북 이런 식으로 해서 6종을 콘텐츠 구입하고 있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문학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경영, 역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약 1만 5,000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아까 하나당 평균 33회 정도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의 조회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혹시 e-book 같은 것 대여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e-book은 대여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김경위원

오디오북 대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직접 제가 대여는 하지 않고…….

김경위원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것 한 번 안 들어가서 대여 안 해 봤어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클릭은 해서 다른 사람 아이디로 해서는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대여해서…….

김경위원

그러면 그래서 해가지고 끝까지 보셨습니까?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일부분만 봤습니다.

김경위원

일부분만 봤지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클릭 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김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시스템도 몰라요? 안 들어가봤어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시스템은 들어가봤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클릭 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세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다운로드를 받으면 클릭 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위원

클릭만 해도 클릭 수가 올라가던데요? 제가 그것을 대여 받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 클릭 클릭 클릭 몇 번 했더니 그냥 아무 일도 제가 못 했어요, 책은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클릭 수 5번, 6번 다 올라가던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책 한 권당 33명의 사람이 보았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은 물론이거니와 과장님도 대여를 해서 끝까지 책 한 권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올해 또 내년 예산에 1,100종의 전자도서를, 기본적으로 환경도 안 돼 있는데 또 1,100종의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것 그냥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공휴일에 공부할 수 있도록 카페에서 비싼 커피 마시면서 앉아있도록 하지 말고 그런 것에 예산을 좀 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대안교육센터가 몇 개 설립, 3개 돼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립은 2개입니다.

황인구위원

2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나는 설립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설립 예정돼 있는 것은 어디로 지금 학교 결정됐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장소 확정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신청지는 공진중으로…….

황인구위원

예산도 보니까 이번에는 반영 안 한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예산이 이월돼서 내년에 이용할 생각입니다.

황인구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기존에 있는 2개 학교는 어디어디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산중학교에 미래학교하고요 또 서울산업정보고등학교에는 꿈타래 이 두 군데가 공립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영하는 과정에? 한산중학교 제 지역구인데요 제가 그 학부모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공간적인 여건이나 시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친구들을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먼 거리까지 통학시켜줘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도 힘들고 또 공립으로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게 빈번히 발생되고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관리하는 관리인의 부족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교육감님이 물론 이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쨌든 다시 학교 안으로 복귀시켜야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밖에 있는 애들을 관리해서 그 아이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서 다독여서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런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사립은 계속 민간기관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오히려 공립을 운영하는 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미 확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기존에 하는 것을 잘 운영해서 이 아이들과 기존 학생들과의 마찰이 없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립 2개 학교 대폭적으로 지원하세요. 그냥 조금조금씩 주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줘서 제대로 운영하게끔 해 보자고요. 그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공립대안학교 안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성장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지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밖에 있는 애들 수당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대안학교를 공립 안으로 끌어 들여와서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학교보건 관련해서 보건진흥원장님…….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도 학교보건 사무를 보고 있어요. 보건사무와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보는 사무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중복이라기보다는 본청에서는 총괄적인 기획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집행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결과를 다시 본청의 기획업무에 반영하는 선순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지금 보건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아직 2020년도 사업내용은, 2019년도 내용을 보면 건강, 환경, 급식 크게 학교보건 3가지 분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해요. 그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총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라서는 총괄기획에 따른 사업을 저희가 실행하고 평가해서 반영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진흥원에서는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컨설팅 해 주는 정도에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반대로?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직접 사업도 해서 그걸 피드백 모니터링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는 그런…….

황인구위원

보건진흥원이?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러면 건강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직접 필요하다는 사업은 일부 하고 있는데 중복성은…….

황인구위원

중복성이 없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총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

황인구위원

감염병 관리 같은 것은 건강문화예술과 보건팀에서 하잖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감염병 연수를 한다든지 일반 학교…….

황인구위원

아니, 우리 보건진흥원의 업무에 감염병 예방관리 있지 않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사업을 안 할뿐이잖아요, 지금. 연수 이런 것은 하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보건진흥원의 본래의 본 기능을 찾아야 된다, 건강문화예술과 일 되게 많아요, 다른 할 일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건강문화예술과의 학교보건 관련된 사업들은 보건진흥원으로 가져와서 보건진흥원 기능에 맞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매년 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일부 또 다른 사업도 가져온 거 있어요, 조직 개편하면서. 그러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보건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건진흥원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황인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의 중복도 피하고 또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정확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팀 학교 조리기구도 여러 군데 설치하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일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업무내용이나 성격을 보면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고 이 내용을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진흥원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하고 학교보건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 이양을 해 줄 것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꼭 좀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글로벌문화ㆍ체험원장님 나오셨어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가평군하고 제가 알기로는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되고 있어요? 상수도 문제라든가…….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지금 협의는 한 번 했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군청의 군수님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학생교육원 전체 전국 연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주 중에 얘기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학생교육원이 대천임해 이렇게 멀리 상주해 있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시설도 꽤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접 현장방문 했을 때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감액된 것 같아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저희 지금 올려있는 것은 학생교육원에 관련된 교육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련 예산은 학교시설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학생교육원이지만 전체 분원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의 통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올려도 학생교육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한 편이라서 예산상의 확보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항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별동대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자체 가평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되 또 그 지원을 받으면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방치하다시피 하고 누가 이용하더라도 보기만 봐도 이용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교육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 시설의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서포트는 하겠지만 예산 측면에서 한꺼번에 다 많이 해 줄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과감하게 고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주도연수원이 중투위에서 어쨌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힐링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 다 했어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시설은 지금 카라반 10대하고…….

황인구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실제 저희 요원들과 그다음에 일부 교직원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난 9월 이후부터 조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가서 전부 퇴수처리를 해서 겨울 동안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나는 정말입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구입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고 카라반 몇 억 들어서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겨울 한 동안은 쓰지도 못하고 있고 관리도 힘들걸요. 관리인은 배치돼 있어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배치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몇 명 배치돼 있어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지금은 당직으로 해서 2교대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용역을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황인구위원

어쨌든 필요하면 현장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만 이거 대책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세요. 토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향, 다른 정책을 펼쳐서라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학생교육 수련…….

황인구위원

올해 관련된 예산 있어요, 없어요? 얼마 있어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내년에는 영월야영교육장으로 해서 약 4억 8,000이 석축공사라든가 안전에 관련해서 시설본부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확보가 돼 있고요.

황인구위원

하여튼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예 중지하세요. 그렇게 카라반 갖다놓고 어디 레저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어쨌거나 일단은 저희가 상의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황인구위원

확대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갖다 놓은 이유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에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교사힐링연수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황인구위원

거기서 무슨 힐링연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해 주려고 하면 좋은 공간,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서 해 주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셔야지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카라반 몇 대 갖다 놓고 직원들 와서, 교직원들 와서 힐링 해라,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오지 마라, 이게 되겠어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예산 투입해서 투입한 만큼 과연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도 그런 것을 예산 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적정한지 안 한지.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진짜 꼭 현장 가볼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같은 돈을 쓰더라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내가 교육원장님 탓하는 거 아닙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 아직 안 하신 분 계세요? 채유미 위원님 두 번째 하셨고, 그러면 1차 보충질의 끝나고 2차 보충질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38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문화언어강사 배치에 34억 정도 돼 있고요. 이중언어강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민규위원

이중언어강사하고 다문화지원강사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문화강사하고 이중언어강사는…….

양민규위원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지역에서 얼마나 이게 됐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건수로 말씀…….

양민규위원

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3건입니다.

양민규위원

2019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몇 건이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도 그 정도입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예산 보니까 스쿨미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스쿨미투가 일선 학교에서, 말하자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예방대책인데 더 이상 스쿨미투가 학교에서 발생하더라도 괜찮다는 의미인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도 반영해서 예방이 되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는 대규모로 일어났던 스쿨미투사항은 개별적인 스쿨미투사항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그전에 한 10억 정도 늘렸던 예산을 평상 수준으로 낮춘 부분도 있고요. 교육부의 특교가 그 부분에 일정 부분 한 3억 9,000 정도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민규위원

그리고 성인권전문가 변호사 1명이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그리고 시민조사관 20명 정도 이렇게 위촉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대규모 스쿨미투사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사실 20명의 시민조사관은 활용을 100%는 안 해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개별로 이루어지는 스쿨미투사안이다 보니까 법적다툼이라든지 법적대응이라든지 조사를 나가서 차후 처리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법적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변호사 1명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민규위원

부족하다는 의미이신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도 업무상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지요. 지금 성평등팀에서 나오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한 건 한 건마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양민규위원

알겠는데요, 국장님. 그렇다면 편성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렇게 안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거는 많은 부분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스쿨미투 일어났던 학생들은 학교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처리를 했던,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건수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 규모 자체가 줄어서 이것을…….

양민규위원

그나마 1명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진해서 저희 업무팀에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산업안전보건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채유미위원

2463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요, 본예산 보니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게 각각 누구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관리자는 누구이고 보건관리자는 누구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각각 다른 사람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소관하는 업무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도…….

채유미위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말하는 이분들이 누구신지, 학교에서 누가 담당하시는 건지…….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는 관리감독자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채유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예산이 잡혔잖아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교육에 얼마 이렇게 잡혀 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교육에 예산이 잡혀 있고, 이 안전관리자가 학교에서 누구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간 것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채유미위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린 건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누군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평생교육국장님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안전과에…….

채유미위원

안전관리자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안전관리보건책임자가 있습니다, 총괄책임자.

채유미위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책임자는 평생교육진로국장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채유미위원

여기 지금 4만 4,000원으로 예산 잡힌 게 이건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연간 6시간을 의무적으로 법에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누구신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산업안전과에 외부에서 경력직 임시 한정 공무원을 채용해서 5년 임기제 그분들이 현재 채용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교장님들 상대로 연수했다가 파행을 겪었던 일 내지는 조리 영영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업무의 과중함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해당되지 않고요. 그것은 학교에서는 관리감독자라고,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법령질의를 교육감협의회에서 올려서 예측컨대 12월 중에 누가될지는 질의회신이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직위, 뭐라 해야 될까요, 직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분명하지 않아서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달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2467쪽 산업안전보건 운영 관련해서요 산업보건의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2,000명당 1명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서요.

채유미위원

그런데 조리원, 조리사들은 각각 학교에 채용돼 있어서 50명 이상 아니잖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로 사업장을 보지 않고요 교육청 전체로 보아서 단위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의를 지정하시고 이분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리종사원하고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2,000명당 한 분이기 때문에 3명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건강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채유미위원

건강 상담인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컨설팅. 이미 학교에서…….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더욱 필요 없어 보이고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법에 의무적으로…….

채유미위원

오히려 이분들을 고용하는 대신, 법적인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라면 상담 받고 그 비용을 대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산업보건의까지 고용해가면서 비효율적으로 3명이 5,000명을 상대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지 지금 이 상담을 받을 조리원이나 조리사들에 대한 편의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5,000명을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학교에서 실시하면 대략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전체 근로자의 5%…….

채유미위원

아, 5%에 해당하는 고위험군만…….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5%의 근골격계라든지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산업보건의가…….

채유미위원

5%라 할지라도 이분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고위험군…….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직접 고용은 하지 않고요, 위촉을 하고 있어서 수당을 줍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한 회당 50만 원이에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왜냐하면 의사가 워낙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50만 원도 17개 시도교육청…….

채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그냥 가까운 데 가셔서 상담 받고 그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 절감이 훨씬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상 위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그 법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500명 이상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 50명 이상 의무인데 2,000명당 한 명을…….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한 작업장에 50명 일 것 같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이렇게 저희처럼 전체를 합해서 아니지요? 그렇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데 그걸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기를 학교별 사업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의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법 해석 같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거는 중앙…….

채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쉬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마저 끝내고, 더 질의하실 분 의사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두 분,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과장 조용훈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우리 선진운동부 육성 관련해서 학교스포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창단이 안 되고 있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운동부 창단 말씀이십니까?

장상기위원

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현재 야구부라든가 창단되는 쪽도 많습니다.

장상기위원

창단되는 쪽도 많고 해체되는 데도 많고 그런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1743쪽에 보면 선진운동부 육성 관련해서 대부분 예산들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특히 취약종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 1,200만 원이 잡혔는데 아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특교 쪽에서 잘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것에서 선진운동부 관련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이 13억 9,200에서 올해 3억 4,000이 줄어들었잖아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니, 10억…….

장상기위원

올해 10억 정도 확보됐잖아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장상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삭감이 되는 건 조금 한다고 하지만 취약종목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취약종목은 뭘 지원하고 있나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축구, 야구 빼고는 거의 다 취약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장상기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렸는데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전국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

장상기위원

아니, 그 예산은 별도로 있고 선진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운동 부 안전교구 설비 지원이라든가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에다가 취약종목 지원 해가지고 2억 1,200만 원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도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다가 내년도 사업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쪽을 좀 줄였습니다.

장상기위원

줄였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아예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은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쪽은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약종목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늘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도리어 사업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하게 되면 지원 좀 하는 게 있나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300만 원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 예산 잡아놓은 게 있나요, 지금?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지금 취약종목 이런 쪽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취약종목 예산은 없어졌다니까요, 아예.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학교체육…….

장상기위원

자체가 2억 1,200이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1743쪽에 4억 잡혀있는…….

장상기위원

4억이 어디 잡혀있어요? 1743쪽 선진운동부 육성에 보면 취약종목 지원해서 2억 1,200만 원 이 자체가 아예 삭감이 됐잖아요, 올해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자료랑 뭐가 좀…….

장상기위원

국장님, 제 자료가 다르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4억 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장상기위원

1743쪽…….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743쪽이요.

장상기위원

잠깐만요. 밑에 쪽에, 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원래 4억 600 있었고요, 밑에 있잖아요, 취약종목 지원해서 2억 1,200만 원 네 번째 줄에, 칸 네 번째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다른 예산…….

장상기위원

어떤 예산인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기존에 레슬링선수들 용도로 별도로 잡아놨던 그 예산입니다.

장상기위원

레슬링 선수들 용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산소치료 그 예산을 지금 2억 1,200 나와 있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삭감된 예산 2억 1,000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예산…….

장상기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래서 학교운동부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저희 강서양천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아요,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운동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악기 나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악기 나눔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수혜 되는 것에 비해서 홍보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오히려 직접 사서 배부해 주는 것보다 못 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에 약간 구조가 바뀌어서 악기를 수집해서 또 악기수리라고 하는 수리비의 항목이 또 들어가 있나 보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오신 악기 나눔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학교 간, 학교와 학교끼리 악기를 나누는 걸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적하신 그 내용은 서울시 쪽으로 사업이 거의 이관이 됐습니다.

김경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악기수리비가 또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간 악기를 서로 나누는 그 사업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기존에 시민들한테 받은 악기는 아니고요.

김경위원

그러면 그 수리비는 학교에다가 수리비를 주고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또 교육청이 낙원상가에 일괄적으로 악기를 갖다 줘라 그러면 수리비를 일괄로 주겠다고 하는 루트로 되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 지금 혹시…….

김경위원

1698쪽.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학교 간에 악기나눔을 하는 데 수리를 하는 곳은 아마 낙원상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김경위원

담당자 지금 여기 자리에 있습니까?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창의예술교육팀 한미라 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낙원상가에 모든 것을 수리나 용역이나 맡겨서 했는데 여태까지 한 학교 간 악기나눔의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수리에 대한 용역 파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학교 간에 얼마만큼 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조금 더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어디에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이 좋은지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아직 검토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악기 수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요?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서 현악기 6,000점이 학교에 나눠져 있어요. 실제 교육청 보유 악기거든요. 그것을 한 학기마다 반납해가지고 다시 배부하는 사업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든지 규모는 조금 더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삭감을 하면 되는 건가요? 다 없애도 되나요?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아니요. 지금 현재 학교에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이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확산되면서…….

김경위원

일단은 팀장님, 지금 교육부에서 6,000점을 줬다고 하셨지요?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네.

김경위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작년에 악기나눔 사업 해가지고 몇 점을 보유하고 있나요?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지금 학교에 배부된 것 한 800점이 배부돼 있습니다.

김경위원

800점이 배부가 됐지요. 그러면 올해 악기나눔 사업 관련해가지고 얼마가 총예산에 잡혀있지요?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악기나눔으로는 지금…….

김경위원

악기은행이든지 악기나눔이든지 전부 다 어쨌든 악기 관련된 홍보부터 시작해서 수리비까지…….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총 예산은 본예산에 3억 9,000하고 특교 2억 3,000 정도 해서 한 6억 2,0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김경위원

6억 2,000 정도가 잡혀있어요. 6억 2,000이 잡혀 있으면 올해 추가로 악기를 또 몇 개 정도 더 기부 받을 계획이라고 쓰여 있냐면 2,580점…….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수리, 배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기부만 받는 거는요?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 저희 자체 행사로 크게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악기나눔 행사 관련해서는 서울시 쪽에서…….

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현재 6,000점 가지고 있다, 800점, 6,800점 가지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기부 받는 것이 다만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수리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데 62억이 든다고 하는 거죠?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아니요, 6억 2,000이…….

김경위원

아, 6억 2,000이 든다고 하는 거죠?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그거는 학교에 예산 교부하는 돈까지, 학교에 교부할 예산 3억 5,000 정도가 있고요. 지금 악기나눔 수리하고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한 1억 2,000 정도만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는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오케스트라가 구성됐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악기들도 있어서 그런 거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그 악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악기체험관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악기 기부로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악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들을 모색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고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가 악기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을 올해는 3억 5,000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부, 이미 받은 거 다 작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서 지금 6,800점 가지고 있는데 또 추가로 2,000점을 받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하고 여기저기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6억 원 정도면 악기,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작년 866개 그걸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악기 약 8,000점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8,000점. 그러면 8,000점과 6,800점, 7,000점이라고 했었을 때 1만 5,000점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학교당 한 세트씩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굳이 자꾸 막 렌털하고 이리 택배하고 저리 수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버스에 붙여가지고 비싸게 4억, 5억, 6억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이 이런 좋은 사업들은 다 구전으로 홍보가 돼요. 그런 것을 왜 해서 엄청난 일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발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담당 팀장님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김경위원

대변인실에서 작년에 사용했던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사업에도 6억 이상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수리하고 렌털하고 이동하고 이런 예산하지 마시고 그냥 1만 5,000개, 2만 개 정도를 구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학교 나눠주시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라

한미라평생진로교육국장학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수리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기초 학교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일단 일정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지만…….

김경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김경위원

손창호 원장님 사실은 학생교육원장 맡으셔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된 환경에 대한 많은 예산 편성도 전혀 안 돼 있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내가 쫓아다니면서라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이 좋은 지역에서 좋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노력을 하셨는데도 벽에 부딪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지금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는데 학생교육원이 지금 총 몇 개지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이 분원이 4개 그다음에 교육장이 2개, 이번에 영월까지 3개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총 7개죠?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김경위원

7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십니까?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총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7개 기관에서 2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65억이에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저희 교육사업비가 65억인데요, 40억 이상이 공무직 인건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40억 이상이 공무직 인건비다 그러면 25억이 실제 순 사업비네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순 사업비라고 해도 20억 정도…….

김경위원

순 사업비는 그러면 한 20억 정도네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김경위원

210명이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20억 원어치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인당 1년에 1,0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수련지도사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련지도사든지 어떤 일을 담당하든지간에 210명의 직원들이 1년 동안 20억의 사업비로 일을 한다, 이게 로드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교육원의 목적이 학생들 수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까지 학생 인원수를 따지게 되면 거의 한 25% 정도로 그래서 4년에서 5년 사이에는 한 번씩은 이용할 정도의 숫자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와서 어쨌든 캠핑을 하고 합숙을 하고 하는 거에는 다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서 들어가는 거지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4년에 한 번 하든지 5년에 한 번 하든지 간에 210명이 1년에 20억의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210명이면 최소한 1년에 일인당 1억 원어치씩의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봤을 때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학생교육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일단 학교에서 내년도에 하고 싶어 하는 일정을 다 받고요. 그다음에 그 일정을 다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수기라든가 겨울, 여름 이런 때 학교에서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저희가 특별히 캠프를 다 준비해서 그 와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교육원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비용에 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설 수련에 가면 보통 2박3일 하면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라든가 다른 교육을 통해가지고 훨씬 더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환경, 가서 보고만 있어도 산속에서 힐링이 될 수 있는 환경,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을 따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