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세무과장 허원 (세무과장 허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세무과장께서는 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어저께 행감을 마지막에 이 시간 전에 하면서 저 정말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영태 과장한테 얘기했던 위원은 좀 부족한 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회의자체도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저께 그러한 일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행감에 있어서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행감진행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위원님 12분의 합의된 일치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 원칙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으로 진행했으나 어제 마지막 안전총괄과 감사전 행감장에서 모 위원이 삿대질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을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시민의 대표인 행감위원장에게 피감기관 수감자들 앞에서 도를, 심히 지나치는 한 행동을, 한 행동은 논산 시민분들께 안 좋은 도전이며 시민의 권리를 포기시키는 아주 나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찾고 이익을 대변하는 신성한 행감장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를 한 위원을 행감이 끝나는 즉시 김진호 의장께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거에 응당한 징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감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진행 원칙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핵심 있는 말씀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위원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감사에 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감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행감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운 세정팀장입니다. 김무중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영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동학 세입팀장입니다. 김종현 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9쪽부터 490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목록으로 공통사항 6건과 세무과 소관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5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무과 소관사항인 지방세 환급편의제도 환급금 발생건수 및 발생요인과 대책 외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환급편의제도 환급금 발생건수 및 발생요인과 대책입니다. 먼저 세목별 환급금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만 272건에 20억 8,70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는 9,720건에 11억 1,90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인별 환급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2018년도에는 착오부과금과 이의신청 등 불법청구로 인한 환급으로 5,300만 원의 과오납금과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비과세 감면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후 매매, 또 연말정산 환급금등으로 20억 3,400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총 20억 8,70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과 부과 전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아울러 비과세 및 감면제도 등의 충분한 안내로 납세자의 착오납부를 방지하여 환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까지의 사항으로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방세 감면현황 및 추징금 현황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1만 1,013건에 87억 1,300만 원을 감면하였고 205건에 7억 4,1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주민세는 786건에 4,7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사유별 감면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재산세는 2만 242건에 37억 7,000만 원을 감면하였고 514건에 대하여 1억 8,6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써 8,133건에 8억 1,0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연도별 감면사유별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9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9,2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19년도는 10월 31일 현재 2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3,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김만중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현황 및 체납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15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1,031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는 1,033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960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61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2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019년도에는 339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9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쪽,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15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1,052억 4,900만 원을 정리하고 21억 9,1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62억 3,7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33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971억 4,900만 원을 정리하고 9억 4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64억 4,500만 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세금 분할 납부자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부과징수현황으로 441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419억 8,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주소, 연락처 현황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책자에는 담지 못하고 별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세금 분납자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1명, 2018년도에 1명이 분납을 신청하여 현재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서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1만 2,825건에 21억 9,100만 원을, 2019년도에는 7,193건에 9억 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1,157건에 2억 3,200만 원을, 2019년도에는 1,310건에 3억 2,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처분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15억 5,100만 원, 2018년도에는 20억 8,700만 원, 2019년도에는 11억 1,900만 원의 지방세를 환급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오납 건수 및 금액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198건에 4,800만 원, 2018년도에는 145건에 2,700만 원2019년도에는 101건에 2,700만 원의 세외수입금을 환급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심판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1건이 청구되어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14건이 청구되어 인용 1건, 기각 12건, 각하 1건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는 1건이 청구되어 현재 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목 및 청구내용 등에 대하여는 아래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2건이 발생하여 인용 1건, 기각 1건의 판결을 받았으며 2019년도 현재는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목 및 청구내용 등에 대하여는 아래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0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경정청구 현황입니다. 먼저 이의신청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2건, 2018년에는 2건, 2019년도에는 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모두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내역에 대해서는 아래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정청구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16건의 청구에 대하여 4건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을, 12건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9건의 청구에 대하여 2건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7건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아래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지방세 납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지방세 시세 납부현황은 303건에 4억 5,700만 원, 논산일반산업단지는 561건에 6억 5,500만 원,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322건에 7억 2,300만 원, 강경농공단지는 100건에 8,1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별 세목별 현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 중에 516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논산시의 그 환급금 현황하고 과오납 건수를 확인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연차가 내려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다행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과오납 건수 같은 경우는 건수나 액수가 상당히 많이 대폭 줄었어요. 이건 세무과에서 더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지방세 환급금 현황 중에 과오납 건수는 줄기는 했어도 아직 건수 자체로 보면은 아직도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시 지금 논산시 총세입이 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더한 게 총 세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참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이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인데 이 세외수입이라는거는 어떤 그 이익을 취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과장님?

세외수입이 항목이 다양한데요, 어떤 이익을 취하든가 어떤 시설을 사용하든가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주체가 성실하게 이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지금 세외수입 지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해요, 논산시에.

근데 지금 논산시 세외수입 그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이 증가되는 비중이 그런 어떤 그 시설이나...,

도로교통과가 제일 많지요?

예, 그런 거보다는 그 사회시설 위반에 대한 뭐 과징금, 과태료 이런 성격이 많은 것 같아 갖고...,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그 징수가 안 되는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예, 하천 사용료라든가 토지 임대료 있습니다.

그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업무를 맡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인사이동을 하면서 옮겨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세외징수를 하겠다는 의미가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적인 여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핸드링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지금 우리가 논산시의 지금 이런 악순환을 반복을 좀 막기 위해서 징수보고대회도 열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통 얼마,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상반기, 하반기해서 보고대회는 1년에 한 번하고요 저희가 일제정리기간을 상ㆍ하반기 두 번, 한 번씩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수시로 세외수입 관련 뭐 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징수촉구 공문을 이렇게 수시로 발송하고 이게 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예, 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야 이 실효성 있는 이 징수가 이어질 것 같아요, 징수.

예, 지금 징수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 징수, 지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그 징수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서별로 실적에 따라서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에서 이 사실 상대적으로 이 징수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면 5년 지나면 또 결손처분 해버리고 이게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실효성 있는 이 징수보고 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많이 노력을 하고요 세무과에서 그 각 부서의 그 흩어져있는 그 세외수입 과목을 좀 일목요연하게 체납사유별로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담당직원들이 좀 촉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 중에 산업단지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과 감사시간에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세무과가 우리 논산시에서 최고 부자라고 말을 들었는데 이 맞습니까?

부자는 아니고요 그 징수는 많이 하는데 사실상 사용하는 거는 일반수용비밖에 없습니다.

예, 부자라고 하면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그 내용 중에 지방세 환급 편의제도 환급금 발생건수 및 발생요인과 대책에 대해인데요, 세목별 환급금 현황을 보면은 건수가 엄청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대기업 7,200건. 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9,720건.

예.

이렇게 환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많은 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원인별 환급금 현황을 보시면은 그 과오납금하고 환금세액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과오납금에서도 착오부과금 이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세면적 등이나 이런 과세자료가 미비하게 정비돼서 착오부과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저기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환급세액은 그 연말정산을 통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환금을 해 준다든가 국세가 좀 정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100만 원 받았던 걸 50만 원으로 경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지방세가 또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 환급세액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건수가 많고 금액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넓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원인별 환급금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20억 8,700인데 뭐 이 건수기록이 없어요. 4건에 20억 8,700만 원인지 건수를 기록을 안 하셨네요?

예,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만 일단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예, 건수 이거 꼭 기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오부과예요. 우리 그 논산시의 세무과에서 이 착오부과가 자꾸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계속 줄일 수 있도록 계속 과세자료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논산시 손에 세무과 신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환급을 다 해 주기는 해 주지만 또 환급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테잖아요?

저희가 그 수시로 환급대상자 자료를 정비를 해서 개인별로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대상인데 감면신청을 안했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일정한 세금부과될 때도 고지서에 인쇄해서 이렇게 발송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거의 환급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소액환급자 그러니까는 소액의 환급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불우이웃돕기성금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아주 소액의 경우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를 하셔가지고 “이걸 불우이웃돕기로 하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 보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건 납세자 동의 그게 있어야 될 테고...,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게 법률상 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취지는 좋으신데...,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좋고 안하면 강제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가 보니까는 사회복지 감면이 엄청히 많네요, 4,226건에 44억 8,000만 원. 아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우리 그 세무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2020년도 해가 돌아오잖아요?

예.

예, 새해에도 그 세무과에서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또 이 세무과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방세가 얼마 거치나, 세외수입이 얼마 거치나에서 수입이 얼마 되나를 한번 여기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걸 자료를 봤을 때는 850억이 안 돼.

예, 작년기준으로...,

아니 올해 기준으로 해봐요.

지금...,

올해 아직 10월, 아직 안 됐으니까 금년기준.

예, 작년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순수 시세만 590억 1,100만 원을 징수하고...,

하고!

세외수입인 경우 252억 8,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합하면 842억 9,300만 원.

그러면 840?

2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방세가 850억도 채 안 거치네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줄어들어요. 2019년도 가면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지금 논산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원발굴이라든가 어떠한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 세금은 꼭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고착화되기 전에는 안 내요. 세무를 딱 그렇게 배울 때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이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보다는 밑에 내려와 사는 거예요, 산에 가서 안 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아니 산에 가 살아요. 그래서 밑으로 안 내려와요. 세금 내는 것보다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게 나스니까. 우리 지방세가 이게 원시적이란 말이에요. 자동차세가 1등이고 지방소득세가 2등이고 재산세가 3등이고 담배소비세가 4등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갈수록 줄어들죠?

근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줄진 않고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늘어요?

예. 2017년도 경우에 지방세가 579억 정도였는데요 ’18년도에 590억, 금년도에도 이거보다는 좀 이상이 될 것으로...,

그럼 보건소 금연운동은 헛거네,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면?

담배소비세보다는요 그 재산세 공시지가...,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면 줄진 않고...,

그래 논산시는 좀 세원이 참 열악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액이 뭐예요?

...,

징수하는데 예산액이라는 게...,

이게 저희 세입예산서에 기재된 그 예산액을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세금 부과액 말고 예산액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가 세출예산이 있고 세입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 세입예산에 있는 그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부과액보다 예산액이 적은 것이 있고 부과액보다 예산액이 많은 게 있단 말여. 그럼 어떻게...,

세입예산안은 그 처음에 이제 잡을 때 그걸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그게 추정치로 그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이만치 걷힐 거라고 생각해서 100%를 넣고 50%는 더 많겠네?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허수가 너무 많아.

그래 거기에 표시된 예산액은 큰 의미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근데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지방세는 징수율이 좋은데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에 저희가 징수 예측보고 할 때 한 106억 정도였거든요. 그중에 75%가 특정 곳에, 2개 곳에 편중돼 있어요. 1개 부서가 한 25%를 차지하는데 1건이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 변상금, 횡령사고가 나 가지고 변상금이 한 28억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1개 부서가 이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건이 거기가 한 50억 정도 차지하고 그게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세원은 좀 열악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세는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70%도 채 안 된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세외수입관련담당자 교육도 여러 번 했고 보고회도 개최했고 특별징수기간도 상ㆍ하반기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징수촉구에 대한 문서도 발송하고 하는데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조금 각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런 걸로만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해서 아까니도 얘기 했듯이 좀 있다가 보면 또 발령이 나고 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세외수입 부서에서 재산, 재산에 대한 의뢰가 오거나 공시송달을 하거나 뭐 추적을 할 수 있는 뭔 시스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지...,

예, 그런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그러니까 요구를 하기 전에 세무과니까 그걸 요구하라고 해야지 요구할 때까지 가만히, 요구 안 하면 안 하네? 뭔 소리하는 거여.

아니, 저희가 문서 시행할 때도 그런 사항을 이렇게 같이 시행을 했고 징수대책보고회 할 때도 저희 부서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자료는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적극 각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논산시의 어떠한 조례를 위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꼭 돼야 돼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되면 이거 돈을 못 받아요.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돼.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세무과장님이 고민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돈 받을 사람은 집착하고 돈 줄 사람은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깨워줘야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일을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세금 꼭 내야 되는 것인지. 내는 걸 정착화를 시키기 전에는 이게 세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 세외수입이 지방세만큼 올라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다 안 되면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고, 결손처리 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재산이 또 발견이 되면 또 압류를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집착력이 떨어지면 돈 못 받는다, 세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서든지 그걸 하여튼 정기적으로 그걸 의뢰를 하고,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안 되게끄름 이걸 갖다..., (타종) 법제화를 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만들든지 하면 되잖아요. 세외수입부서에다 일일이 얘기하지 말고 그걸 당연히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재산을 의뢰하고 통화하고 공시송달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낼 수 있도록, 그러고서 그 남편이 체납자인데 부인명의로 명함 갖고 와서 공사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활개치고 다녀요.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지방세 안 내는데 부인이 명함 갖고 와 갖고 돌아댕겨. 그래서 그냥 막, 왜냐면 고유재산권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징수, 체납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타 시ㆍ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연구해서 보다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용 위원하고 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주소, 연락처를 해 달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개가 내야 되지 않나 이게? 받을 수 있지 않아요?

...,

양도소득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는...,

이전등기 다 되고 막 해서 그거를...,

저희 국세로 알고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보면 행방불명이 많고 자급압박 또 뭐 납세태만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셨어. 근데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이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요 보면 이제 부도나 폐업 후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든가 뭐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해도...,

그리고 10년이 넘은 것도 있네요?

예...,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고 2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결손처리가 돼요, 나중에?

결손도 이제 무재산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될 때 이걸 다 재산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유가 될 때는 결손을, 못 받을 바에는 아예 결손처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나을 것도 없지, 그분들이 다른 일을 못하게끄름 그냥 계속 결손처리를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안 하면 체납액만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

그래도 그분들이 몇 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갚으면 된다 생각해서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이걸 결손처리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는 것 같애. 이게 오래된 거에는 보니까 한 십삼사년 넘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결손처리를 안 해야 이분들도 갚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아는 사람들이 몇 분들 있어. 그런데 그분들 역시 지금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단 말여. 그런데 그런 세금들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방세 같은 경우 90% 이상 낸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몇 만원일 경우에는 결국 생활이 어렵든 그분들이 부유하든지 간에 세금을 받는데 많이 내는 사람들은 다 안 받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여?

지금 여기 드린 자료 중에 그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나 이런 게 다 돼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재산이 아직 처분이 안 되고 또 그게 이제 또 어떤 세입에 그 체납액에 충당이 못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손처분을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제재는 계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대개가 지금 전자에 박승용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남편이 부도내고 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안 해줄 수 있으면 되도록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무슨 조례로 적어놓든지 해야 될 것 같어. 그런 건 안 돼요?

아니 저희가 이제 어떤 재산압류나 계속 돼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돼 있고 또 이제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이제 그 민법상 별개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제재할 수는 없는 사항...,

대개 뭐 꼭 찍어서 얘기한다면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건설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래요. 남편명의로 하다가 부도내고 부인 앞으로 아니면 형제 앞으로, 아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버젓이 하고 계셔. 버젓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건 세무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죠?

저는 명단 보고 아는 분이 거의 없어 가지고요...,

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경우 잘 받아낼 수 있게끄름 하고 이분들한테 압박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어. 그냥 서류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이분들이 내려고 준비했다가도 그 돈을 다른 데다 쓰고 말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예, 수시로...,

연락하고 해서...,

예, 독촉고지도 하고 저희가 그리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보조금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체납액이 없게끄름,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 같은 건 타지 못하게 이렇게 무슨 제도를 꾸려야 될 것 같애.

예, 지금 그런 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세무과 경유해서 체납세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서로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끄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팀, 팀장님들께서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논산시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고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방세 세외수입 총 우리 논산시의 자체 수입이 8백 한 40억쯤 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 전체 수입 예산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예산!

전체...,

예, 수입예산.

뭐 보조금이니 전부...,

예, 전체에서 자체. 비율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입비율.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총예산 대비 우리가 자체 수입이, 대비를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10% 채 안 되지요?

...,

자체수입! 지방정부에서 교부세 포함해서 다 받는 것 대비...,

전체가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1조 126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제가 이거 묻는 것은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논산시 살림 그 부자 시인가 각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가난한 시인가, 자체 수입이 많아야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예.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총 1조 지금 72억 원이 총 그 세입예산이고요 그중에 자체수입이 1,097억 원으로 ...,

10%가 좀 채 안 되네요?

예.

다른 시ㆍ군은 혹시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전체 예산이, 수입예산이 좀 적은지 많은지, 평균치는 되는지...,

저희가 재정자립도 한 11% 정도 되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공주 같은 경우가 한 15.4%...,

과장님 마이크다 좀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이건 정확한 뭐 데이터를 요구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우리 세수확보가 중요한 때에 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서 지역에서 많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업이나 우리 뭐 농업이나 상업이나 활발히 움직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차원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의미로 물어본 거고요, 제가 자료에 보면 우리 논산시가 연도별 이월체납액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가 체납액이 743억 아니, 74억 4,500만 원이었던 체납액이 2019년도 현재 62억 3,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감소요인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매주 2회씩 차량 자동차 그 뭐야 체납세금 있는 분들 그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이라든가 또 체납자소유 압류재산 공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징수분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번호판영치라든지 뭐 체납처분에 대해서 공매라든지 여러 가지 압류재산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다른 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시기는 했지만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연도별로 결손처분이 더 금년도,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많아서 이 증감추이가 적어진 건지 비율 대비 말씀 좀 해보세요.

...,

결손처분이 많아서 이월체납액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강력한 뭐 다른 어떠한 처방을 해서 체납액이 줄은 건지...,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 결손처분이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아니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체납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치하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더 노력하셔서 체납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경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세금을 분납을 할 수 있나요?

예, 원칙은 5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납을...,

분납을요 서로 상의해서 분납해서 받을 수 있나요?

상의는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걸 가지고 일부러 체납을 할 경우도 있지만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사업이 잘 안 돼서 체납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분납으로 해서라도 일부 좀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취해 주시면...,

예,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분들도 그게 짐이 되고 평생 뭐 죄인 아닌 죄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위원님들 말씀이 이제 뭐야 체납률을 낮추고 징수율 높이는 건..., 아, 서원 위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추가질의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우리 논산시의 세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어떤 질의하나 간단한 것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논산시민분들 중에 극소수의 분들이 “우리 논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물론 본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좀 부정적인...,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국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논산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

국비확보 안 하고 도비확보 안 하고 손놓고 그냥 우리 있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비율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치상의 비율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 외의 방법이 또 있습니까?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세를 많이 걷어야 되는데...,

결국에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봐서는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든지 사업을 안 하든지 그러면 진짜 재정자립도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는 올라가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저 발언하실 때 10분을 쓸 수 있잖아요? 추가시간 5분 쓸 수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15분을 다 쓰셔도 돼요. 중간에 끊고 5분을 나중에 안 쓰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실 말씀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아니 세무과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자립되는 설사 쓸 돈은 많더라도 자립도는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국비나 도비확보, 균특, 기금, 광특 뭐 많이 가지고 오면 쓸 돈은 많더라도 자립도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주도! 자립도는 충남에서 최하위지만 자주도는 충남에서 중간정도는 된다!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자주도가 뭐고 자립도가 뭔지도, 이게 자립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립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립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자주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이 설명 안 해줘요? 얘기해봐요.

(자료 찾는 중)

어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불과 뭐 11% 남짓하지만 자주도 부분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중간 정도는 갑니다.”, 자립도는 지금 15개 시ㆍ군에서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위권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도는 한 15개 시ㆍ군에서 한 7등 정도...,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세원발굴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예?

아니 먹고 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니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걷으신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입원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세무과. 그렇잖아요?

예.

그래 우리 논산시의 어떠한 그런 어떠한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 그 세외수입 받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주도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립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뒤를 모르고 앞에만 보고 얘기하는 거다, 다 본 것처럼.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자주도를 얘기해 가지고 자주적 재원이 어떻게어떻게 되고 자립적 재원이 어떻게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공직자들도 명시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확하게를 모르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자주도가 뭐고 자립도가 뭔지도 모르고, 세계잉여금이 뭐고 순세계잉여금이 뭐고 이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 줘야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자립기반, 자주기반을 높이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재정자립도 그렇게 아까 다른 위원 이렇게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재원 대비해서 정부에서 국비나 또 도의 조정교부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 대비우리 자체재원 따져 가지고 재정자립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위안을 그렇게 삼더라고. 보면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한데 외부에서 돈을 많이 갖고 와서 그래도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세일즈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내포돼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사실은 가장 좋은 건전한 재정운영은 우리 자체재원이 많으면서 외부에서 세일즈 해 가지고 예산만 갖다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걸로 위안 삼을 일은 아니고요, 자주재원 말씀, 지금 재정자주도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체재원을,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한 게 그거든요. 자체재원 세수확보를 많이 좀 해 달라,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결손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은 입장이 성과를 봐야 되니까 징수율 높이고 체납률 낮추는 건 결손이 가장 빠르잖아요, 성과로 직접 나타나지는 건. 그러니까 쉽게 그런 걸 선택할까봐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염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러니까 쉽게 결손처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나서 그 결손 쉽게 해 버리고 와서 징수율, 체납률 높였다, 저기 낮췄다 이렇게 표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른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체재원 마련하는데 제일 앞 첨단 부서니까, 아, 첫 번 부서니까 그 업무에 신중을 최대한 기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죠?

예.

예,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논산시 친절행정국 회계과 서승권. (회계과장 서승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에게 회계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택 경리팀장입니다. 김민자 계약팀장입니다. 김순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일 청사팀장입니다. 회계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6건으로 총 13건 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과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승강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본청포함 11개소에서 사업비 11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진행중이며 취암, 부창동을 제외한 10개소에서 공사 진행중입니다. 현재 2020년 1월 준공예정으로 연산면을 제외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준공 완료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보존부적합 매각 현황은 2018년 11건945㎡를 2억 7,40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19년에는 6건 2,900㎡를 9,8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현황은 2018년 8건에 302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9년에는 24건에 53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사 증축현황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는 연면적 2,938㎡에 사업비 76억 8,900만 원으로 10월 30일 현재 68%의 공정률로 진행중입니다. 사무실 재배치는 2020년 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사무공간 매치로 민원인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김만중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용차량 관련현황입니다. 현재 논산시 보유차량은 179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대형버스 및 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 운전원을 지정하여 운행중입니다. 현재 공용차량 운전자는 4명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지역의 청소차가 1대씩 배정되어 운행 중이며 청소량이 많은 연산면에 2대가 배정돼 있습니다. 양촌면에는 현재 차량이 제작 주문중입니다. 다음은 564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는 시청사 증축공사, 부적면 청사 신축공사,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3건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는 시청사 증축공사만 실시하였으며 부적면, 광석면 청사 공사는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565쪽, 구본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련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하여 총 3만 8,483필지에 3,848만 3,000㎡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3만 5,466필지에 3,731만 1,000㎡입니다. 570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2017년 412필지에 200억 2,000만 원이며 주요취득내용은 연무 도시계획도로개설, 논산문화원 신축,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벌곡 의용소방대 신축,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2018년은 614필지에 279억 8,700만 원이며 주요취득내용은 연무시외버스 정류장 신축, 취암ㆍ연무 도시계획도로 개설, 탑정호 수변개설 사업과 충청유교문화권 토지취득, 연산 재해위험지구 사업, 벌곡면 조동분교 매입,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2019년은 338필지에 146억 9,200만 원이며 주요취득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 취암ㆍ연무 도시계획도로 개설, 강경산 문화공간 사업, 논산2호 어린이 공원 조성, 화지2 주차장 조성, 소하천 정비사업,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행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51페이지 읍ㆍ면ㆍ동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발주가 4월 달에 하셨지요?

설계는 1회 추경때 세워져 가지고요 4월에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11억 1,000만 원이고?

예.

사업기간이 2020년도 1월 2일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기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업 준공이 1월 2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경, 연무, 성동은 30% 지금 진행이고 20% 되는데가 성동 아니 앞에 말씀 잘못 드렸네요. 연무, 강경, 노성, 은진, 취암, 부창이, 취암, 부창 설계중이고 30%고 가야곡, 채운, 성동이 20% 돼있어요. 그 10%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 7월, 7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지요?

7월 달에인데 이제 그 승강기 공사가 지질조사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질...,

사업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사업발주는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예.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월에 하다가...,

거기에 대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읍⋅면⋅동 자체발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시에서 발주해주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약간 기간적인 소요는 있었는데 큰 기간을 소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8월 1일 날 재배정을 이렇게 하려고 각 읍⋅면⋅동에 이렇게 지시를 했었지요?

예.

근데 그게 안됐지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10월말쯤에 이게 발주가 이렇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

예, 그렇죠. 그러면은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예, 예.

공사기간은 8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하면은 동절기에는 이게 공사를 안 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우리, 그 청사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관리하는데 내 집을 짓는데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그럼 논산시에 청사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도 앞으로도 또 지을 청사도 많이 있다보니까 물론 업무가 업무양이 많다보니까는, 알고 있지마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데는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 지금 사업추진이 지금 20% 되고 30% 됐는데 동절기 사업 그 중기기간은 알고 계시나요?

예, 보통 12월 25일부터 25일까지 하는데요, 현재에는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한 5~60%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막이 공사가 대부분 완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동절기 중지를 안 하고 1월 중에 다 완공을 하고 만약 뭐 부실이 우려된다면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20년 1월 2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25일안에 그 외부공사는 다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확실하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별로 약간 공정률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 연산 같은 경우는 이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이제 힘들고 다른 곳은 다 외벽공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예산이란 이런 투입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직접 하셔야 돼. 이걸 막 그 읍⋅면⋅동에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또 다른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직접 다 챙기시라고.

알겠습니다.

그 12월 25일 안까지는 외부공사는 다 마무리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자료는 지금 %수가 잘못돼있다.

아니 그 10월 30일로 저희가 했는데요, 현재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그 뒤로 좀 한 20% 정도 더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에는 30%, 20%인데 지금...,

5~60%요.

5~60% 이거 이 책자에다 해서 그때, 그때는 이렇게 돼있고 지금까지는, 오늘까지이니까 어제까지이지요?

예.

어제까지 해서 한 6~70% 지금 이렇게 돼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여기 시청 뒤의 청사는 몇 %예요, 지금?

거의 50%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저 정도는 다 있다는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벽을 쌓는 게 아니라 판넬로 이렇게 다, 다 하는 겁니까, 그게요, 그러면?

지금 그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약간 판넬로 막을 곳은 막고...,

이거 철거공사를 다하기 때문에...,

예.

예, 판넬도 A, B, C가 있는데 좋은 걸로 하셔야 될 텐데...,

좋은 것...,

보온도 잘되고.

알겠습니다.

그거 다 챙기셨나요?

예, 저희가 자재는 그 냉ㆍ난방 관계는 그 단열이 효과가 좋은 걸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들 위해서 안전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 승강기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그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고장률이 최고 많은 거예요, 그게.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완공이 되시면, 아, 전문성 있으신분들이 또 그 서비스는 몇 년으로 이렇게 돼, 그 AS는 돼있나요, 그건?

승강기는 일단은 그 하자기간이 2년이고요 1년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의원 12분이 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동절기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완공하셔갖고 저 시민들 좀 행복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읍ㆍ면ㆍ동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애당초에 하게 된 동기 좀 한번 말씀...,

제가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돼있었는데요, 이제 그 읍⋅면⋅동 청사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약간 2층에 대부분 노래교실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개설돼가지고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세운 겁니다.

그 읍ㆍ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다, 아니면 시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우리가 해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제가 그건...,

몰라요?

예,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좀...,

그 제가 생,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읍⋅면에서 원한데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 해 주느니 11개 신축하는 데 빼놓고는 전부 다 같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럼 이거 11개를 업체가 몇 업체로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낙찰업체가 다 틀린 경우가 많고요 지금 같은 데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론 9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9개, 9개 업체가 해요?

예.

아, 여러, 몇 개 업체가 여러 개 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군데...,

11개를 아홉 업체가...,

예, 낙찰이 그 되신 분들이 있고 대부분 1개 업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용차량 버스운전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장애인 도민체전 하시다 여기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하고 차경선 위원님하고 좀 다쳤는데 그 운전수가 제가 알기론 덤프차 운전하는 분이 버스를 운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앞으로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수를 전문적으로 버스만 하시던 분을 해야지 그렇게 이 의원들 모시고 가다가 아니면 뭐 시민 모시고 가다 그렇게 사고가 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그 기사분이 저희가 운전원이 그 사회에 있을 때 대형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 대형버스를 운행토록 배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덤프차 하시던 분은 청소차 운전을 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덤프차 하시던 분이 이 버스를 운전하면 뭐 사람 실은 것하고 짐하고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 우리도 의회에 봉고차가 있는데요, 어디를 의원님들이 한번 가려면 우리 직원님들이 전문 그 운전수가 없고 직원분들이 서로 뭐 돌려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의회도 전문 운전수를 하나 줄 수 없나요?

그건 저희과보다는 행정지원과랑 협의할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래요?

예, 예.

그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원님들이 어디 가려면 불안해서 못가겠어요. 직원님들이 서로 운전 안 하려고 하지 뭐 운전하다보면 뭐 개인차도 아니고 이게 의회 봉고차인데 사고가 나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꼭 그건 제가 질의를 잘못하나 회계과에서 좀 해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또 한 가지는 읍⋅면 청소차 배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양촌만 2019년도에 면단위 중에서는 28명이 증감했어요, 이 인구가. 딴 데는 다 뭐 80명, 60명 감소 됐는데 근데 청소차는 1대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제작 주문해가지고 그 출고예정입니다.

지금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예, 예.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3명 줬는데 아, 청소, 운전수는 2명인데 차량은 1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획은 있구만요?

지금 주문 해가지고 이제 주문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돼가지고 현재 다음 달에 출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전수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배분이 잘돼서 논산시 최고 문제가 어쨌든 시내도 중요하지만 읍⋅면단위도 청소가 안 되면 이게 산으로 이 소방도로나 아니면 하천에 다 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거해 가야만이 논산시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계시다가 회계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김민자 팀장님도 계약팀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뭐 연말다가오고 신속집행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또 그렇게 또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참 이 얘기는 제가 과장님 하고 회계과에서 감사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논산시의 지금 관급자재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 회계과에서 결과적으로 일단 결과적인 말씀만 드리면 이게 너무 한쪽업체에, 특정업체, 특정제품에 쏠림현상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그거를 좀 균형감을 맞춰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계약은...,

쉽지도 않고!

저희 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제품특성을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뭐 전문지식도 없을뿐더러...,

예.

예, 뭐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상당히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쉽지 않다 저 본 위원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논산시청 내에 관련된 부서의 담당 주무관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많은 관급자재가 있는데 지금 회계과 연말 다가오고 굉장히 바쁘시고 그래 가지고 저도 이 많은 양, 이 방대한 자료의 양, 이 자료를 차마 다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몇 건을 받았는데 참 보니까 심각해요. 보면은 이 자료를 보고 요구한 저도 놀랬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봤을 때 가격경쟁력, 제품경쟁력 거의 대동소이한 품목인데 불구하고 이게 한 제가 3년치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2년치를 더 요구해서 봤는데 뭐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

비율이 9대1이에요, 9대1. 제가 여기서 몇 건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A회사 거 2016년도에 5건인데 2,167만 원, 이 B회사 2016년도에 9건인데 건수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2억 원에 육박합니다. 1억 9,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A회사 A업체 2017년도에 3건인데 2,500만 원, B업체 2017년도에 12건에 1억 2,000. A회사가 2018년도에 3건 2,800, B회사 2018년도에 3억.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이 제품 관련된 인근 지자체나 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다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대기업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도적으로라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5대5까지는 아니어도 균형감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6대4 뭐 7대3 많이 쏠려있어야. 근데 이렇게 9대1 정도의 비율은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논산시청의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회적경제과 자료를 보다보니까 둘 다 관내업체예요, 같은 제품들 생산하고. 그런데 여기도 좀 상당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업체는 2개 업체 중에 A, B로 나누자면 A가 별로 없고 B가 납품한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A라는 업체가 우리 경제과에서 특허출원하는 데에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을 해 줬고-지역업체 살리기 차원에서-그리고 굉장한 액수를 지원을 해 가지고 컨설팅까지 좀 해줬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해 주는 거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납득이 가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게 과장님과 뭐 회계과의 의지대로 사실 제어할 수 없다라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만은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보니까 논산시 내에서는 별의 별 소문이 다 돕니다. 심지어 뭐 이 영업능력으로 이 정도 벌어질 수는 없다,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고 심지어 모처에 아방궁을 꾸며놓고 거기서 로비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영업능력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듣고 흘릴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행정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보면 제가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회계과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일일이 다 요구할 수도 없었고 뭐 해 주셔도 볼 시간도 없었겠지만은 관급자재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제품은 1억 미만까지는 설계에 그냥 반영한 대로 거의 대부분 갑니다.

예.

대기업은 5,000까지고요.

예.

거기에 이게 참 저는 이번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필터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웠고 회계과에서도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저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논산시청 공직자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경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버티다 버티다가 폐업해 버렸어요. (타종) 그렇다고 폐업한 사람한테 AS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 누구 한 과, 특정인이 주의를 기울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논산시청 공직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의식적, 의식적으로라도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에서도 이걸 뭐 제도적이나 어떻게 특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좀 쏠림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서원 위원 하던 질의가 이따 추가질의 하시려면 지금 연결해서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하실 얘기 없어요?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좀 이따 생각났을 때...,

아니 답변은 듣는 거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같이 내용의 연계선상에서 했으면 했다, 예, 답변하셔 봐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 의무 중의 하나는 또 지역업체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주로 이용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약간 편중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힘닿는 데까지는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우리 서원 위원께서 납품관계에 대한 문제 또 공무원에 대한 연류성 뭐 이런 걸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사법권에 고발조치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그 시청사 증축현황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BF인증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이 준공되면 BF인증 받으실 거죠?

예.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몇 대 있어요?

지금 1대...,

1대요?

예.

국민건강센터에도 엘리베이터가 1대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 때만 되면 아주 줄을 서고 아수라장이 되는데 BF인증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도 BF인증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인증을 다 받아요. 그리고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받았다, 우리는 A등급 받았다 하고 막 그걸 자랑을 하는데 저희 당사자들은, 이 불편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BF인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보편적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보편적 편의시설 꼭 챙겨주세요.

예.

다시 말하면 문고리가 동그라면 저희가, 저같이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을 못 열겠죠.

예.

그 외국 같으면은 왼손잡이용 가위가 나와요. 그죠?

예.

그런 아주 너무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게 또 장애인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편의증진보장법에 보면 “장애인등”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등”이라 하면 누구누구라고 알고 계실까, 모르시죠, 그거는?

...,

모르실 거예요, 그냥.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논산시민 모두가 다 그 편의시설 법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동그란 손잡이가 있으면, 짐을 들고 있으면 문 열기 어렵잖아요. 제 차도 3년 전에 차 새차 살 때 뒤 요즘은 트렁크에 가면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옵션이. 양손에 짐을 들면 가면 발로 이렇게 들이대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예요, 뒤 트렁크가. 모르시나 봐요. 제 차 살 때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발, 쇼핑을 하고 양쪽 손에 짐을 들고 트렁크의 버튼을 못 누르니까 발을 갖다 대면 트렁크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예.

이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용, 저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미국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예?

그게 앉아 계, 서지 못하시는 분들...,

예, 아니 아니 그 손을 이용, 손을, 손에 불편을 가지신 분들이 발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말하면 저 같은 장애인이나 노인뿐 아니라 양손에 짐을 드신 분들이 발로다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편적 편의시설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 나는 업자에게 맡겼으니까, BF인증 받을 거니까.’ 그렇게 그냥 안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원에 단상에 올라갈 때 경사로 있어요, 없어요?

...,

없어요. 문화원, 새로 진 문화원 건물에 경사로가 없어요. 이 강당 이 단상으로 올라갈 때 양쪽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를 해서,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아갖고 거기다 경사로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용 경사로를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죠. 그런데 그 이동형 경사로가 있는 줄 알면은 그거를 부탁을 해서 설치를 해 주면 되는데 모르면? 모르면 저처럼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죠, 문화원 안에 그 경사로, 이동형경사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다 모르시잖아요?

예.

국민건강센터에 엘리베이터 1대 있고 또 그 새로 지은 건물들도 수변상태공원, 보건소 장애인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을 못하게 칸막이를 그대로 해 논 거예요. 그럼 내려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 엄청 그게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에서 내려서 거기서 바로 건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턱이 이만큼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주차장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대전시청에 가면요 대전시청 의회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청 본관으로 가서 내려가서 민원실로 들어가서 저 구석까지 가는데 10분 걸려요. 그 웬만한 몸 불편한 분들은 싸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런 것들이 그래도 BF인정을 받은 건물이에요. 그 자랑을 해요, “나 A등급 받았다. 우리는 B등급 받았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정말 우리의 논산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우리 거기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맞지요?

예.

나중에 또 막 또 기능보강하시고 또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을요 좀 설계에 담아 가지고 아직 안 된 것들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혹시 이 설계 당시에 뭐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나 뭐 그런 거 거치셨나요?

청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안됐죠?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에 지금 그 본관 앞에 인도 새로 깔았잖아요?

...,

깔았잖아요, 거기 나가는 출입구에?

예.

인도인지 그거 그렇게...,

예.

깔았죠? 근데 이만한 턱이 있어요. (손으로 두께를 표시하며)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 주무관님 불러서 “왜 턱이 있냐?”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거기 앞에 주차장 다시 포장을 할 거다. 그래서 이만큼 높이를 남겨놨다”, 알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질문을 또 다른 분이 저에게 하더라고요, “왜 그게 턱이 있냐?”. 아까 보셨죠, 제가 여기 못 넘어가는 거? (바닥의 쫄대를 가르키며) 이렇게 둥그런 것도 혼자는 못 넘어가는데 왜 거기에 턱을 만들었냐고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나중에 포장공사하면 밋밋, 이제 차이 없이 똑같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해 줬는데 제가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설명을 해줘 다행이지 다른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청 불편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뭐 여성이든 아동이든 또 유모차 끄신 분들 또 노인 그런 분들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금 들으셔서 그런 세밀한 거 하나하나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리를.

일단 현재 이제 앞으로, 현재는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사도..., (타종) 완공되기 전에!

현재로...,

그 세심한 거 하나하나 그런 작은 거, 큰돈 들어가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 그런 보편적 편의시설에 대해 조금...,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건 지금 안됐는데...,

한번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도 제가 해 드릴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사람들은 뭐 차경선 의원이 지가 장애인이니까 장애를 대변하나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도 있는 거고 일시적 장애인도 장애인이에요. 공무원들 중에 목발 짚고 사고 당해서 뭐 다리에 깁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임산부가 있고 또 장애인뿐이 아니라고 제가 또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의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상인, 시민들의 수년간 주차장을, 주차난을 겪어왔던바 편의를 도모코자 실ㆍ과별로 차량을 배정하여 주차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시청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회계과장은 주차장 활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관사가 대부분 주차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건립을 하는데요 시청 주차타워가 현재 110대에서 한 220대 정도로 110대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일단은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그 진출입, 진입은 밖에서 들어와도 출입 나가, 출구를 그 시청을 통해서 가 가지고 시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저희 계획은 일단은 시청사 증축공사장에 일단 민원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을 통해서 시청 내 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시 주차타워에 차량을 장기간, 장기간 주차하여 주차장의 활용이 제한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주차출구를 시청으로 하면 지금 시청과 같은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요즘을 징수하게 되면 어쨌든 그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장기주차차량이 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도로교통과와 주기적으로 그 방치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차량이 발생이 되는지를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차타워 주차장 건물을 시민이, 상인들이 잘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청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은 활용방안을 충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이게 행감시 시청 앞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 유료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실행해 주셔서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보면 출근시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내 직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변을, 주변에 배회하면서 주차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이게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을 봤거든요. 이런 점도 회계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물론 우리 회계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 임승택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에는 우리 기사분이 운전기사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제 의장님 모시고 다니는데 우리 11분의 의원님들 어디 한번 가시려면 정말 사진 찍다가 직원이 또 운전하러 나오고 또 서무 보다가 의원들 어디, 의원님들 어디 가시려면 또 운전하러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승용차 운전하실 텐데 또 봉고차 이런 차 운전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사람이 불안을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사고 나도 큰일이지만 차가 혹시 어디 가서 엎어지기라도 해서 의원님들 잘못하면 선거 다시 치루면 지방비도 또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좀 기사분을 한 분 배치해 주는 것이 의원님들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그걸 우리 행정지원과장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서로 그 생각을 좀 공유해서 꼭 그것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 직원분들이 게을러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일 하기도 바쁜데 운전이 좀 미숙해,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마이크꺼짐)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마이크도 안 나오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점검)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홍성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최재룡 팀장은 허리를 수술하여 병원 입원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박승선입니다. 수계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11건, 11건 및 소관사항 11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조용훈,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양돈단지 및 가축분뇨 세부추진 내역입니다. 논산시 양돈단지는 광석면과 연무읍 2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는 광석양돈단지는 축협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로 이송하여 위탁처리 중에 있으며 연무양돈단지는 단지내 공동으로 설치한 공동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광석양돈단지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2016년 축산자원과 주관으로 광역 악취저감 사업을 통해 농가별 악취저감 커튼 설치, 안개분무, 액비순환시스템 운영 및 단지 부지 경계에 조경나무 식재 및 외부 펜스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무양돈단지는 일부 적법화 과정을 통한 바이오 커튼 및 안개분무 설치,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미생물 급이, 지속적으로 축사 내부 청소하고 공동처리시설에 습식 세정기를 설치하여 악취가 저감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 관련 악취 및 환경 민원 현황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축산관련 악취 및 환경민원은 총 205건 발생하였으며 그중 131건이 악취 민원으로 발생하여 적법화를 포함한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건수는 총 70건입니다. 논산시 양돈단지를 포함한 축산 관련 악취 및 환경민원 해결방안으로는 민원발생사업장 악취 포집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시설 개선 유도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실시간 악취 측정 시스템 설치 및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악취배출요인을 파악코자 민원사업장 시설 공정개선 정밀진단 용역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산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사항이 없어 민원발생 후 포집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사업장 시설 정밀진단 용역을 통하여 축산시설과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맡으며 공존할 수 있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먹는물 공동시설이 지정된 곳은 3군데로 연무읍 소룡리약수터, 노성면 노성산약수터, 벌곡면 수락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3곳은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진행하며 동시에 시설물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조의 2 관리등급 분류에 의거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횟수가 0회인 경우 안심 등급으로 분류되어 다음에 1분기 검사를 제외할 수 있어 노성산약수터 및 수락약수터 2개소는 1분기 수질검사를 미실시하였으며 2, 3분기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룡리약수터의 경우 1분기, 2분기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3분기 총 대장균 및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외선 소독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노성산약수터는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라돈이 기준치보다 추가 검출되어 사용중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11월 14일에 4분기 수질검사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고자 합니다. 614쪽입니다. 조배식, 최정숙, 차경선,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읍⋅면⋅동별 적발건수는 2017년 102건, 2018년 66건, 2019년 53건이며, 2017년 단속위주의 쓰레기 정책에서 2018년도부터 교육 및 홍보 위주의 시민인식개선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단속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장, 차량용 블백박스 활용 투기단속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별 1대씩 총 1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6건, 2018년 11건, 2019년 현재 6건 적발했습니다. 홍보계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774건, 2018년 3,150건, 2019년은 1만 1,700건으로 금년에 클린논산매니저를 채용하여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설치입니다. 올해 각 읍ㆍ면ㆍ동별 총 122대가 완료하였으며 이동식은 개당 약 400만 원, 고정식은 약 2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읍⋅면⋅동 별로 투기성향 및 투기장소 등 현장여건에 맞도록 이동식 및 고정시설을 설치하였고 CCTV 확대보급은 올해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지역에 필요한 수량만큼 보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년도는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감시단은 총 3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은 4명, 1회용품 단속은 2명, 클린논산매니저 50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깨끗한 논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차경선,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숨은자원찾기 지원실적 및 활동내역입니다. 재활용 품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자체적으로 매각하여 보상금을 획득하고 고물상에서 매각을 잘하지 않는 품목은 시에서 영농폐기물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거실적은 2018년 약 207톤, 2019년 10월 기준 210톤으로 작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읍⋅면⋅동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참여자들에게 간식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재배정 하였으며 2019년 집행률은 10월말 기준 71%로 행사개최가 안 된 곳이 있어 11월말까지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18년 수집장려금 지급액은 총 1,550만 4,000원이며 플라스틱과 잡병류가 수거량의 95%로 단가는 kg당 400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읍⋅면⋅동 평가는 성동, 가야곡, 양촌 3개면이 수상하였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는 포상금을 작년대비 3배 상향하였습니다. 숨은자원찾기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립을 통해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지만 새마을지회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단기행사가 아닌 자원순환의 기초가 되는 장기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최정숙, 김만중,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기 공기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미세먼지 알림판을 2019년도에 6개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장소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활동지역 중 교육청 및 산림공원과의 추천으로 시민공원 2개소,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도에는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맑은공기 관리 지원센터 설립은 2018년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대구, 부산 등 악취관리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이동식 악취포집장치 운영을 위한 차량구매는 완료하였으며 관련 장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실시간악취발생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악취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센터운영과의 상황실이 미정된 상태여서 행정지원과 및 회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정한 인력 및 장소를 확보하여 센터 설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논산시 대기오염 측정 수는 2016년도에 취암동사무소 옥상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상반기에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62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역 청소 행정여건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우리시는 매일 전 지역 수거를 통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여건 개선,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무단투기예방, 쓰레기 관련 민원의 적기 해소를 위한 기동청소반 운영,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출을 통하여 우리시 농촌청소행정 기본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11월부터 농촌지역 청소행정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논산시 11개 면지역에 미화원 4개면, 운전원 2개면에 충원 완료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서 미화원 7명을 추가 채용예정입니다. 또한 청소차량 2대를 증차하였고 CCTV 120대를 설치하였으며 기동청소반을 4개면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하기 위한 홍보동영상을 올해 제작하여 2020년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623쪽입니다. 김남충,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 유해조수 퇴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 6월까지 전기울타리 16식, 울타리 10식, 포획틀 2식, 유해조수 퇴치기 1식, 총 29농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총 21농가보다 8농가 더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올 2019년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로 인한 유해조수 포획수는 멧돼지 146마리, 고라리 1,095마리, 조류 35마리 등 계속 해서 포획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11월중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이후 지급예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유해조수 의혹을 고취시키고자 출동보상금 1일 1만 5,000원과 포획포상금 마리당 멧돼지 10만 원, 고라리 마리당 3만 원, 조류 까치 등 마리당 3,000원을 동시 지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충청남도기후환경부 감염예방 특별대책에 따라 논산경찰서와 사전협의후 피해방지단의 인원을 40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야생 멧돼지 감염 확산되는 것을 사전 차단 및 신속 적극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625쪽입니다. 구본선,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 논산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총 83대이며 수소차는 6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공공용 5기, 민간용 26기로 총 3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3개소는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현황은 2018년도 민간용 30대, 공공용 5대를 포함한 총 35대를 보급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 민간용 40대 및 공공용 1대를 포함한 총 4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하반기에 민간인 90대를 추가 보급하고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노후 폐차사업은 2016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 한국자동차 협회에 의뢰하여 보상금이 산정되면 선정자가 폐차장에 입소 말소하고 보상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은 선정될 확률은 높지만 보상금이 낮으며 제작일자가 최근일수록 선정될 확률은 낮지만 보상금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3.5톤 미만을 폐차시 최고 165만 원의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폐차는 2016년도에 13대, 2017년도에 128대, 2018년도에 406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는 232대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접수를 진행하여 총 655대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자동차협회의 폐차보상금 산정 의뢰중이며 선정결과 후, 선정결과 회신이 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농약병 수거함 현황 및 충남현황입니다. 조사결과 금산과 당진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청양, 홍성군은 100개소 이상, 보령은 작년부터, 아산은 올해부터 수거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안, 서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우리시를 포함한 7개 시ㆍ군은 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민편익을 위하여 우리시도 농약병 수거함 수요조사 후 예산을 반영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변식당 오ㆍ폐수 점검입니다. 탑정호 주변식당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은 환경과의 32개소가 설치 신고 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 32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20개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10개소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거주하지 않아 점검하지 못하였고 2개소는 하수관거가 연결돼 있어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토록 신고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탑정호 주변 식당 오ㆍ폐수 배출업소의 정기ㆍ상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탑정호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클린논산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며 단독정화조 유지관리 및 청소독려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탑정호의 인근 오ㆍ폐수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으면서 또 우리 과장님은 오늘 또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아 가지고 서울에서 치료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일정까지 변경해서 내려오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이 야생동물(유해조수) 퇴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그동안 우리 이 퇴치사업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살을 통한 포획이게 전부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획단을 통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어떤 시설이나 이 장치로 인해 가지고 포획하는 건 없었는데 올 들어 가지고 지금 포획틀 이 2개가 설치가 되고 했어요. 딱 2개인가요?

예, 신청을 받았는데 두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저 위의 경기도권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잡히는 그 멧돼지나 이런 데서도 그 검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천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도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분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우리도 이제는 이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우리 이 퇴치단이 출동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24시간 나가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획틀을 좀 확대해서, 이 포획을 해서 잡아도 나중에 이거는 뭐 사살을 해서 잡는 거나 뭐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이 포획틀 보급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처음으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좀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갖고서 포획틀을 사용해서 포획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농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포획틀이 참 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좀 고민을 해 봤더니 이제 관리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마을 주민한테 관리를 맡기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뭐 수시로 이걸 뭐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이 유해조수퇴치단이 일정기간 이렇게 좀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용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포획틀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문제라든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렵협회하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거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또 그 포획관계 때문에 별도로 관리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획틀이 충남에서도 이제 한 90농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멧돼지 포획이 예상보다 이제 포획하는 게 작고 그런 안전문제가 발생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내년에 농민들께서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포획틀이 안전문제는 총기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왔다갔다하면서 그것도 설치도 해야 되고 또 먹이니 뭐 이런 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게 잡히면 또 가까이 가서는 또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총기를 이용한 포획보다는 이 포획틀을 이용한 이 포획이 안전문제나,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이게 더 용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우리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좀 판단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니 뭐 분진, 뭐 쓰레기 뭐 할 것 없이 정말 대기오염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CCTV 카메라를 이렇게 단다고 해도 여전히 그 쓰레기는 쌓이고 있더라고요. 치운다고 하고 뭐 벌금을 물고 뭐 별것을 다해도 쓰레기는 진짜 없어지지 않는 아주 언제까지라도 있는 그런 쓰레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5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논산 클린매니저라도 50명을 채용해서 기간제근무자로 저희 읍지역과 동지역 저녁 야간에 4시간씩 이렇게...,

그렇게 해도 이 쓰레기가 깨끗해지질 않고요 그래도 감시단원이 수거하는 데는 좀 깨끗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시단들이 활동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예, 예.

이 미세먼지알림판이 6곳이 설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20년도에는 14개소 설치 계획이 있으신데 어디인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은 선정계획은 없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취약지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그 미세먼지알림판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그 학교에 이 설치를 하셨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우리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라는 거는 농촌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앞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 현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먹는 식물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아세요?

예, 이제 미세먼지에 강하고 그런 이제 적용이 그런 식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확히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세요?

예, 예.

수염틸란드시아라고 해서요 미세먼지 먹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 식물을 좀 자라게 해서 미세먼지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다니다보면 그 헌옷수거함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헌옷수거함을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가꾸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헌옷수거함이 이제 지역에, 우리시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제 민간에서 이제 갖다가 설치해 놓고 하다보니까 어떤 건 오래되고 빛도 바라고 사실상 안 좋습니다, 주변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그것을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이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다시 설치하는 등 이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꼭 짜셔 가지고 언제 어느때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시 환경을 책임지시는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힘써주시고요 맑은 공기 논산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논산시민이 되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자원찾기가 ’18년도보다는 ’19년도 실적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읍ㆍ면ㆍ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약빈병이고 뭐 이런 것이 농약을 많이 해서 늘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관심 없던 것이 이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태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늘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올해 이제 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이 부족해서 중간에 못하게 됐잖아요, 조금?

예, 저기 폐비닐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가져가면 이게 버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안 버리기 때문에 수거하니까 늘었잖아요, 양이? 그래서 공단에다만 맡기지 말고 논산시에서도 이걸 관심 가져서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한 가져오라고 해야만이 이게 버리지 않고 수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뭐 부족한 것은 우리 논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차광막이라고 아시죠?

예, 예.

차광막 수거를 했는데 2019년부터 안 했나요? 안 했죠?

예, 차광막은 현재 이제 매립장으로 반입을...,

근데 이걸 안 하시면 지금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차광막 많이 쓰는데요 차광막을 논두렁에다가 그냥 버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되면 삭아서 올이 하나 풀린다든지 그러면 쭉 나가기 때문에 이걸 안 가져가면 태우든지 뭐 어쨌든 논두렁에다 그냥 방치하든지 뭐 하천에다 버리든지 이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꼭 이렇게 관심 가지셔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걸 꼭 수거해 갔으면 좋겠고요, 야생동물 퇴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금이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올해 벼를 한 두어 마지기 심었는데 거진 베는 삯도 안 나올 정도로 멧돼지가 버렸는데 이런 보상금이 있는지를 저 의원도 몰랐으니 논산시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홍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논산시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면은 평방미터로 나왔는데 950 아, 9,524평인데 1,351만 8,000원 이게 ’18년도에 됐는데 올해는 이게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논산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예산이 논산시돈으로 하나요 도비를 받는 건가요?

...,

작년에 지급된 게 1,300만 원 정도가 이게 보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됐다고는 안 써있기 때문에...,

아, 도비, 시비도로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아, 도비, 시비?

예.

앞으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갈수록 늘지요?

예.

민간인도 뭐 2019년도 하반기에 90대인가 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충전소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저도 양촌에 지금 충전소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 전기차는 넘버가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예, 파란색 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가끔 양촌에도 지나가더라고요, 이 지역사람 아녀도.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앞으로 갈수록 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폐차가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을 후반기에도 많이 세워서 거진 뭐 신청하신 분 다 해준 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요즘에 그 폐차하려고 하는 사람 보니까 예년보다는 보조금이 적다고 그래요. 그것이 줄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

근데 며칠 전에도 우리 후배가 폐차하려고 보다보니까 예전에는 말로만 백얼마 주네 그래 놓고 뭐 평가하니까 뭐 30만 원 주고 뭐 그런다고, 최하가 얼마예요? 그 정해져 있나요?

지금 보면 연식이 오래되고 한 것은 20만 원대부터 3.5톤짜리 기존에 최고가 165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느끼는 게 왜 새차를 폐차하면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그런데 오히려 오래된 차를,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오래된 차를 해야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거꾸로 주는 거 아닌가?

...,

그 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저는 오래된 차를 이렇게 폐차하면 예산을 더 주고 얼마 안 된 차는 폐차하면 좀 덜 주고 그래야는데 지금 예산을 거꾸로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예, 이게 차량가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저기 한국자동차 그 협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 감정을 해 갖고서 오면 거기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그게 견적이 이제 적게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지급...,

그 오래된 차가 된 차가 매연은 더 나오잖아요. 그런 차를 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이제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차량 감정하고는 아무, 매연하고는 감정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좋은 차를 폐차하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싶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하여간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 했는데 어쨌든 다 잘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내년에 적극적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그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1년 반 이제, 의원되고 1년 반 지나가는데요 환경과 직원분들, 과장님 비롯해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그 지금 숨은자원찾기에 보니까 농약빈병에 보상금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거함은 없어요, 농약수거함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엔가 그게 농약으로 인해서 자살방지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함부로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게 그런 취지도 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논산시도...,

농약수거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고 안 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약빈병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빈병을 가져가면 거기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게 농촌에서 이제 크게 그런 얘기들이 없었거든요. 수거함...,

필요하다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그 부적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덕평리에 노란색 수거함통이 있어요. 옆에는 병, 옆에는 비닐로 돼 있는 게.

아, 그런 것은...,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싹 걷어서 갖다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듯, 재활용품 걷듯이 재활용품도 다 플라스틱 있고 옷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폐비닐 있고 플라스틱 또 뭐 종이류 있고 이렇게 나눠지듯이 한쪽에, 근데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농약을 통을 줘서 모았다가 한두개, 둘씩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숨은자원찾기 행사하는 날 싹 걷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색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아마 재생공사나 아마 한국환경공단 측에서 설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여러 칸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경로당 앞에?

예, 예.

거기에 한 칸을 더해서 농약병 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싹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모르, 다른 동네는 돌아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니까 한번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는 있는 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농약수거함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저희가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면지역에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각 읍ㆍ면에 이제 그 현황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예, 요구조사 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하셔서, 예. 그리고 제가 불법현수막은 철거는 누가 해요?

그건...,

어느 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에서 조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예.

좀 그쪽에다가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클린논산매니저에 불법현수막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속만 하는 거죠?

단속...,

철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단속하면서 뭐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분들을 시켜서 철거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쪽에다가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사용규제라고 했는데 지금 그 미세먼지알림판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미세먼지 많은 날은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고 집집마다, 방마다 공기청정기 놔야 되고 정수기 놔야 되고 우리가 언제부터 공기와 물을 돈 주고 사먹었는지 참 슬픈 일인데요 그거를 이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공공시설에서 좀 먼저 솔선수범하면, 솔선수범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미 자기 텀블러하고 컵을 들고 다녀요. 제가 교육을 가려고 해도 문자가 옵니다. “며칟날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라고 문자가 오면서 맨 밑에 “땡땡땡, 개인컵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반드시 그게 와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기관방문하면서 다녀보니까 일회용컵들 아직도 우리 공공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이컵, 그다음에 화장실 가면 핸드타올 있잖아요?

예.

그거 사용 안 하고 개인컵이나 개인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거, 그리고 A4용지 프린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좀 잔소리 같기도 하고, 양면을 왜 안 쓰시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양면을. 그죠?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쪽만 있잖아요? 양면으로 복사를, 이거 다 한번 쓰면 또 우리 이 공공에 있는 이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다 파쇄하잖아요. 이게 다 나무를 잡아먹는 건데 양면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양면으로 복사를 하면 기계가 뭐 걸리고 고장이 난다 그러는데 요즘 복사기 성능 좋잖아요, 양면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복사기들도 많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사 때 그 일회용 사용품 규제 단속 중에 막대풍선하고 야광봉도 들어가죠? 요즘은 많이들 안 하는데, 그죠?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일회용 단속 그 물품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사 때는 뭐 우리 관내에서 하는 우리 논산시 뭐 음악회나 문화제 할 때 이거 막 두드리고 이런 거 없어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할 때 이거 어디에서 준 건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일회용목걸이를 줬어요, 목걸이. 그래서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이게 이거를 빼면 꺼지고 끼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회용이잖아요? 그거를 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그런 선물을 주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관련 부서하고...,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념품도 마찬 가지고 그런 거 행사시에 일회용품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모텔도 일회용품 단속하시나요, 모텔?

...,

모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막 치약, 칫솔 주는 데가 있던데요?

지금 아직은 모텔 같은 데 숙박업소는 줘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규제는 없습니다. 목욕탕은 주면 안 되고요 유상으로라면...,

(웃으며) 모텔은 줘도 되고?

예, 예.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2020년도부터 지금 대책을 해서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단속을 하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공공시설에서 먼저 좀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아, 역시 우리 논산시는 뭔가 다르구나”..., (타종) 그런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것 빼고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좀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선진국 갈수록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마만큼 저희들이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일단은 들어서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충남 전라북도 시계선에 거기 대한 그 양돈농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망성에 있는 것...,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니 “익산 망성면 소재 건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련 추진현황” 그래서 2013년도 10월 17일 날 우리 시청에서도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2014 악취 검사키로 협의 함.” 해서 “익산시의 해당시설 관리 철저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이렇게 하셨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더 읽어드릴게요. 2013년도 12월 27일자로 대통령 비서실에 위촉된 민원, 그러니까 민원을 또 그쪽에 또 집어넣었더라고요. 합의서가 있어요, 합의서. 합의서가 있는데 이거 다 읽어줄 수는 없고 그 탄원서가 이렇게 있어 와 있었는데 그 대목 하나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민원사항답변 이러고 왔는데 이거 다 읽어줄 수는 없고 “논산시민들께 악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심에 따라 관리주체인 익산시 및 농장주등에게 다시 한 번 관리를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내용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우리 그 지역에서 사업주는 전라북도 망성이고 그 주는 논산시고 피해는 강경읍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2013년부터 지금 진행을 이리 해왔는데 지금 6년 동안 개선된 게 그리 탐탁지는 않다, 많지 않다, 지금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줘 보세요, 방법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올해 많은 민원도 받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2013년도에 아까 말, 권익위에서 그 익산시하고 논산시하고 이제 사업주하고 해갖고서 이제 해갖고서 저희가 이제 악취포집은 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도ㆍ단속 같은 것은 익산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018년도까지는 민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이 그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올해까지 상당히 이제 악취 민원이 심하다고 그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제 말씀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대책도 강구토록 이제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그 익산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익산시 거기서는 농장악취를 축산과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책 같은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간단하게.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업장도 방문하고 현황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대표자도 저희가 불러갖고 지금 강경 읍민들이 걱정하는 것과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악취 났을 때 혹시 가보셨나요?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어때요?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난 게 아니라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밤에 시장님도 같이 저랑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한 5분 동안 가만히 계시더라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쪽 업주가 지금 논산시분인데 그 약품처리를 이렇게 좀 A, 좀 좋은 걸로 하면은 좀 덜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약품이 이산화염소라고 그래요, 그것 갖다가. 그 특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살균효과가 높은 화학물질은 이산화염소로써 높은 산화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거에 의해 살균효과를 발휘한다.” 미국에서 이걸 엄청 쓰고 있대요, 이걸요. 이 서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물론 지금 방법론은 다 가지고 있겠지마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우리 강경도 이렇게 악취가 심하지만 우리 또 광석하고 연무대도 같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시계에 있다 보니까 그쪽은 우리가 좀 행정조치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거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 도, 도로 이렇게 해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시 한 번 찾아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지금 특히 신혼부부들 그쪽에 좀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살아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좀. 넉넉지 않은 살림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그쪽에 계시는데 빨래를 널 수가 없대요. 지금 벌곡에 지금 의료 그 폐기물 있지요?

예, 예.

거기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 아, 2020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당부의 부탁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논산시에서 양돈농가에서도 첫째 전 제품의 블라인드 검증 실시를 해 주시고 블라인드라는 것은 창문 햇빛 같은 것 가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둘째, 공기희석 관능법 셋째, 악취 측정시 축사 밀폐의 통제 상태에서 포집하여야 한다. 이게 그 악취절감을 위한 양돈가의 관리지침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에서 2015년도 양돈장 악취절감 제품 및 시설검증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이번 조사로 전국 165개 농가의 악취발생 현황 및 절감 대책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총 77개 농가에 적용한 67개의 악취절감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77개에서 67개가 성공적으로 돼있다고요, 이게요. 그것이 축산관련단체협회회장 이병규 회장님이 발간을 하셨어요. 그거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 우리 그 홍보가 있어요, 거기에 또. (타종) 뭐 이 CD 같은 것도 있겠지요. 그걸 홍보를 해서 우리 연무대 또 그 광석 그리고 우리 그 사업장은 망성에 있지만은 거기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책자하고 그 홍보 CD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그마만큼 우리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악취를 우리 시민들이 다 이렇게 먹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홍보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가보셔야 돼, 일단, 현장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전기, 강경 정류장에요 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경에는 없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읍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지요?

취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지금 12개소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이 서류에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 7개 설치하고 5개는 추가로 충남도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포함돼 있나요?

거기는..., (타임벨소리)

여기 보면은 2020년 상반기 1개소 설치하고 5개 추가로 충남도에 신청완료.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읍사무소에 지금 강경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올렸다고 우리 그 읍사무소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2개소 지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강경 읍사무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 계속 말씀하셔 갖고...,

예, 정류장.

예, 정류장 2군데를 지금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쯤 발주가 되는 겁니까요, 이건?

그것은 이제 일단은 선정이 돼야 됩니다. 한국 환경공단도 현지 여건이라든가 차량 이제 이 지역여건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올린상태입니까, 그냥 보류상태입니까, 지금?

올린상태입니다.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 지금 올려놨어요?

예, 예.

그럼 그 우리 읍민들이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읍에서 어떻게 1대도 없냐?’ 참 이런 말 했을 때 제 마음이 좀 쓸쓸하더라고요. 이게 본래 그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환경과로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지요?

환경과에서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근무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좀 그 전에 좀 챙겨주시지 이 행감할 때 그 자료가지고 이렇게 혼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예,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2가지 말씀하신 것 올해 좀 많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예, 예.

지금 환경과 소관이 예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지금 행정자치쪽으로 갔는데 뭐야 제가 그때 위원장 맡았을 때도 항의전화를 내가 그 전라도 도계에 있는 망성분들한테 2분 항의전화 받았거든요. 논산시에서는 망성 때문에 냄새나서 못산다고 그러고 망성에서는 논산시 때문에 못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 지금 개진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소통 좀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기를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 강경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악취 관련과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이나 연무지역 등에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맑은공기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 같네요, 과장님?

예, 총 3회에 걸쳐서 타 지역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 중에 우리시에 적용하려는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여기저기를 갔다 왔는데요, 주로 이제 공단에 설치된 이제 악취관리센터가 있었고, 또 축산 민원인이 많은데 또 관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축산 민원도 그렇고 뭐 저희 또 공단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축산단지하고 공단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악취관리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은 악취, 맑은공기 이제 관리지원센터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고정식 실시간악취측정기 이제 4개소가 설치가 되겠고 기상측정기가 이제 3개소 설치되고 거기에 따라 이동식악취측정기가 이제 한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실시간악취측정기 4개소는 이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광석양돈단지나 연무 이제 양돈단지 아까 이제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경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기상측정기도 뭐 시청이나 광석쪽, 강경쪽 이런 쪽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이제 악취측정기는 차량에 이제 탑재를 해갖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지역을 가서 직접 이제 포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 악취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동용 차량은 지금 현재 구매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했고 나머지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2억 2,6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내년 2월까지 납품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스템은 악취를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 일환으로 하는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집을 해서 측정치가 많이 나오면은 행정처분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어떤식으로 하게 됩니까?

그 악취기준치가 있습니다. 악취기준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기준이 15입니다. 그럼 15가 넘었으면 이제 어떤 과태료처분하고 개선명령하고 같이 이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개선명령하고 또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게 이제 1차, 2차...,

1차, 2차, 3차를 해도 그래도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속 그 행정조치를 안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폐쇄까지 가능합니까?

이제 그 악취관리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행정도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하면 또 악취에 대해서도 각종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주가 그런 게 부담이 가니까 아마 많이 개선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광석 같은 데도 지금 악취가 현재 이제 많이 감소는 됐으나 여러 가지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구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온 게 있어서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안 난다 싶으면 또 나고 또 말을 안 하면 계속 나고 현재도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 평상시보면 냄새가 안나요. 안 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히 공무원들 근무 안 하는때 제가 봐도 냄새가 그전에 비해서 똑같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환경과에 전화 걸어 가지고 조치를 하면 또 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악취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는데 사업주가 거기서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여러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론적인 것 왜 냄새가 나는가 그것을 잡아서 그때 좀 행정처분 같은 것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현재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인력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나요?

예, 그게 지금 이게 장비하고 인력하고 이게 이제 상황실이 사실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인원은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저기 상황실은 지금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타당성용역을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는데 최소 이것을 운영하려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 8명 이상 인원이 필요하다. 이건 24시간 이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개 팀 한 8명 이상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되고 우선은 1개 팀 4명 이상으로 우선은 운영하고 나머지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은 악취에 굉장히..., (타종) 지금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행위를 해도 또 주민들간 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광석 같은 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악취가 안 나도록 그 관련, 관련사업주들한테 역할을 잘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악취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잘 준비하시고 또 설명 잘 하시고 또 우리 화끈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겠다. 실시하겠다.” 이런 대답이 확실한 대답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장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환경 전문과장님이라고 그러셔요.

예, 예, 그것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직이죠, 환경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환경과에서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또 업무도 워낙 잘 아니까 그런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농촌지역, 농촌지역이라면은 우리 환경과 소관으로 볼 때는 읍지역, 동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거기에 환경 청소에 행정 환경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또 우리 환경과정님께서 이렇게 요구자료 보니까 제대로 2019년도에는 일을 많이 하셨네요. 내용이 첫째는 이제 우리 환경직 직원들 읍ㆍ면 저 면단위에 직원 부족한 것, 차량교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잘돼서 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즘 시골에 가보면은 그 산간지역이나 그 하천 이쪽지역에 그 잘 안 보이는 폐기물 이런 처리 말하자면 대도시에서 몰래몰래 내다버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 읍ㆍ면 단위 아니 면단위에서 보고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면에서도 저희한테 방치폐기물 조사해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면단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또 이렇게 뭐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면에서 요구를 하면 도움도 주고 있고요 올해 이제 방치폐기물 처리예산이 면에 2,000만 원씩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보면은 이제 각 면에 소재지가 있고 또 소재지 외지역이 있잖아요, 마을단위에?

예.

이런 데는 이제 소재지 위주로 이 쓰레기 차량이 이제 운반을 하는데 소재지 외지역 좀 외지역 마을의 면소재지에 좀 멀은 지역 이 순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 환경과에서 아니면 지시를 해서 하는 건지 면자체에서 하는 건지? 이 왜냐면은 그 소재지 외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는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면 우리 담당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산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한 팀만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면하고 청소차량이 하나 가서 이제 2개면으로 해갖고서 전 지역을 매일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해서 연산면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농산물, 잔여물 또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은요. 이를테면은 딸기농사를 지으면은 딸기 그 이제 마지막에 농사 끝날 때 폐잔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도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정도는 뭐 이렇게 감, 조금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뭐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기존에는 없었는데 올해...,

수박 재배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잔여물 뭐 예를 들어서 메론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잔여물 이런 것도 상당한 지금 그 문제가 고충이 있거든요.

예, 올해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정도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지역에서 그런 농산물 폐기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뭐 알고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 농자재 폐기물 중에서 아까 그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광막 있지요, 차광막?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처리가 그 요구가 굉장히 많은 데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차광막을 배출하는 이제 농민이 그것을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매립장으로 이제 유상으로 하도록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본인부담으로 아마 돈을 내야잖아요?

예, 예. 그래서...,

톤당 얼마 이렇게 우리 환경과에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차광막도 차광막이지만 차광지라고 있어요, 차광지 비닐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차광막하고 부직포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예, 부직포, 예.

농사용 사용때 나오는 것은 한번 매립장으로 하여튼 부담 없이 내년도 정도면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저희가 반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가, 농민들 중에서 이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이거 어떻게 고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 그래서 불 지르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면은 일정부분 금액을 준다라는 걸 알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쉽다, 쉽잖아요, 상당히?

예.

근데 그 부분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청소차량, 청소차량이 금년도에 연산면에 그 5톤 압축차량이 지금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와 있고 지금 양촌면에 1대가 더 들어 올 예정이지요?

예, 12월 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그 미화원분들이 이 차량을 압축차량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압축차량을 왜 원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원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게 높낮이가 낮아서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또 그 압축차량이다보니까 또 폐기물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지요.

예, 예.

우리 과장님이 뭐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네. 미화원들이 이제, 그 저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뭐 체험식으로 해봤는데 그 비닐봉투 큰 거에다가 막 가득 담으면은 혼자 이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전 차량은. 근데 압축차량은 바닥에 바로 또 무릎 밑에 있어 가지고 올려놓으면 자기가 이렇게 착 뒤로 넘기면은 또 그걸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쌓이면은 또 압축이 돼가지고 몇 배의 양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을,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 다 이 차량으로 좀 해줬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2019년, 2018년도노성면에서 또 현대 5톤 진개덤프트럭을 구입을 했네요? (타종) 이럴 때 연산면에 구입한 이 차량을 해줬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은진면에도 금년도에 메가트럭 저 뭐여 압류차량은 이걸로 해줬네요, 금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구입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이제 회계과에서 잘 모르니까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내용에 앞으로는 5톤, 5톤 압축차량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끄름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면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면에서 필요한 차량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하여튼 그 아까 압축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 더요, 궁금해서. 지금 시묘리에, 시묘리요.

예, 예.

그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그 몇 년도까지 쓸 수 있고 뭐 하는 그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있거든요.

예, 매립장.

그래서 매립장은 지금 2027년도 지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양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기간이 뭐 이렇게 빨리 또 도래가 되어지지 않나, 2027년인데 뭐 2026년이면 찬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어요?

예, 지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1, 2년...,

그렇지, 우려는 하고 있어요?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문제도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시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과장님한테 하여튼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과가 다른 과보다는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적으로 잘못되는 것 벌금도 먹여야 되고 또 민원도 그로 인해서 또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양돈단지 악취문제로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저도 그런 거기에 동참하면서 일부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 빠진 것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문제가 우리 환경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논산시나 사실은 축협하고도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무성의하신 게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악취문제로 광석 득윤리, 율리, 연무양돈단지 또 강경에도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도 물론 그 민원이 많았지만 그동안 득윤리에서 그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엄청 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