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공원 입장료의 30%, 공원 시설 이용료의 10% 범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혜택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고 제로페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요. 제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원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해 주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를 제로페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산하 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5월에는 할인시설이 83개 시설에 불과하였으나 9월 말 현재 165개로 확대시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로페이 할인 내용을 담은 본 조례 개정안 심사 시에 언급된 모든 시설에 적용하지 말고 계약방식, 운영방식,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설을 선별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동 조례로 적용하는 제로페이 할인 시설을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시설의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전체의 44%이며 제로페이 할인건수는 전체의 46%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5,000원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제로페이 결제건수와 할인건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할인 연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 중이며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따릉이는 반값,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은 30% 할인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인혜택은 각 조례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제로페이 광고에는 할인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산은 한번 증가하면 줄어들기 어렵다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혜택은 제공한 후 다시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6개월간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내포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여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4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6,300만 원으로 서울로 7017 민간위탁 개시 일정이 당초 2019년 7월에서 9월로 변경 후 10월로 지연됨에 따라 위탁시점까지 서울로 7017을 직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원녹지정책과의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 총 13억 5,3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4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예산안은 더 푸르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먼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여 도시공원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즐기는 생활정원을 확산하고 도심 속 낙후시설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정원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원관리와 생태계 보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무재해, 안전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사방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4,944억 8,8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최종예산 9,335억 5,000만 원 대비 4,390억 6,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628억 8,600만 원보다 6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울대공원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서울식물원 입장료 수입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2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도시숲 조성 사업 등 국비지원액 증액으로 전년보다 총 2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총 21억 8,000만 원 전액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310억 원으로 전년도 8,706억 6,400만 원 대비 4,39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채를 전년 대비 4,300억 원 감액하여 2020년에는 4,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사업의 국비지원액 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총 96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7,364억 8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1조 3,290억 7,100만 원 대비 5,926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1,860억 5,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9억 6,100만 원을 포함 총 1,91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675억 7,700만 원 대비 765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45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14억 9,300만 원보다 5,161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7,314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억 6,100만 원, 재무활동비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321억 6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283억 9,700만 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4억 8,800만 원 등 총 62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 조성 5,065억 2,2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102억 6,300만 원, 노후 공원 재조성 5억 8,300만 원 등 총 5,17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녹지벨트 구축 14억 2,1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152억 2,6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 31억 5,900만 원, 시민참여 녹지조성 54억 7,4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2억 원 등 총 2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전사업 352억 6,900만 원, 생태계 복원사업 53억 5,6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20억 900만 원 등 총 42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재해방지 132억 5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 육성 8,000만 원 등 총 1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수준 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등을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94억 1,8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96억 6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44억 4,200만 원 등 총 33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을 위해 식물원 운영 관리 및 이용활성화 사업에 총 8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91억 1,5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20억 3,2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2억 2,5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37억 7,5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1억 6,800만 원 등 총 27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17건 7,957억 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합하여 총 4,94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9,265억 1,500만 원 대비 47%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4억 8,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감소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여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이 4,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액되는 등 세입예산이 급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푸도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7,364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6%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675억 7,700만 원에서 76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910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614억 9,300만 원에서 5,16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5,453억 8,200만 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3,000억 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다가옴에 따라 우선보상대상지 토지보상 예산이 급증하면서 서울시 예산의 3.7%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7,364억 800만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1.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의 편성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시민들의 요구를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2020년 시민참여사업은 총 852개 675억 6,100만 원이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입되었으며, 푸른도시국에는 108개 사업 187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은 108개이나 크게 24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참여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시민참여사업 중에는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2억 원과 개롱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제1항과 [별표5]에 공원 녹지의 사무구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ㆍ주제공원은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협치 시민참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치구 사무까지 무분별하게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무 또한 위반할 수 있으므로 사무 구분에 따른 예산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린이공원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구 관리 공원인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창의어린이놀이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본 사업은 예산이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무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참여사업인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은 양천구 관내 공원의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시공원 관리를 위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사업 예산을 자치구별로 배분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한 개 자치구 전체 공원 수목관리를 위한 예산을 시민참여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 관리예산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민참여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사업을 무시한 시민참여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벽면녹화 화단 조성 4억 원, 친환경 가로녹지 및 편의시설 확충 17억 6,000만 원, 가로수 집중관리로 거리경관 개선 2억 원, 미세먼지 먹는 띠녹지 만들기와 수목식재 5억 원 등의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자치구별 시민참여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시민참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서울시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계속사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시민참여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취지는 좋으나 각 사업 선정 시 해당 조례 검토나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일몰사업입니다. 2019년도 푸른도시국의 종료사업은 60건으로 2019년 예산은 552억 6,700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해보면 시민참여사업 24건, 단기사업 11건, 성과달성 일몰사업 13건, 재정여건 사업종료 9건, 기타 5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사업과 단기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종료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성과달성 일몰사업과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은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달성 일몰사업은 총 13건으로 유사사업과 그 특성을 같이 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 동네숲 가꾸기, 가로정원 조성 등은 통합하였으며, 해외도시 관련 국내외 공원조성 및 정비 사업은 대외협력기금 활용사업으로 분류하여 푸른도시국에서는 일몰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도심 내부 공원 소외지역에 유휴지를 보상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3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본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용지 보상과 공원조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단년에 사업이 종료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년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이므로 일몰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한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55개 학교에 7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도까지 27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5개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 내 자연학습장 조성, 건물 옥상, 벽면 및 통학로 녹화 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본 사업은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은 유지가 곤란한 식물을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2018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종료 사업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이 취소된 상황에서 이월되었던 유리온실 설치비 7억 원과 운영예산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집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 이후 사업예산 추가 편성입니다. 달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56번지 일원의 달터근린공원 내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이주시키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29억 5,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9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 6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편성된 예산 12억 5,500만 원은 30세대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 진행을 고려하고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편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6억 원을 집행잔액 처리했다가 2020년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을 복잡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함에도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 검토가 부족한 예산편성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섬 그늘목 쉼터조성 사업은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대기공간에 그늘목 식재를 통해 보행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하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광장에 그늘목 식재 5,000만 원, 시내도로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그늘목 50개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파라솔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보행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수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조성하도록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규칙에 의하면 교차로 내의 시거 확보가 중요하며 시거 확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로수, 도로점용물, 도로부속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아이까지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교통섬이나 교차로의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나무는 높이가 60㎝ 이하의 작은 나무로 하며 나무가 자라면서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섬 및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그늘목이 될 만한 큰 나무를 심기에 부적절하며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어긋나거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관련입니다. 2020년도에 공원 보상 관련 예산은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 65억 2,200만 원, 시공원 보상 4,300억 2,700만 원, 구공원 보상 699억 7,300만 원으로 총 5,065억 2,200만 원의 보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문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은 100% 집행하였으나 장기미집행 시공원과 구공원 보상은 집행률이 10% 이하로 7,502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9,681억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각 자치구에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포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보상예산 집행에 대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보고와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 철저입니다. 2020년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비는 65억 2,2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보상지 3개 지역이 있으나 신규 보상지 이외에는 2019년도 매수청구 보상지의 4지역 보상부족금 29억 6,3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2019년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사업은 9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예산이 100% 집행되었다고 하였으나 보상금이 부족한 상태이며 2020년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파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고 없이 추가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상절차와 보상부족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고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44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안은 4,300억 2,7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4,299억 4,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5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점검여비 및 피복비 등으로 8,500만 원을 책정한 것이며 산출근거는 4,999억 1,500만 원의 0.017%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사업 4,300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예산 세부항목을 명확히 하여 책정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책정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2020년 7월까지 전체 사유지를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긴급조치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 보상을 중지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유지가 보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식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사업은 식물원 운영에 관한 모든 예산을 포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0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5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5월 정식 개원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서울식물원은 서울시로 인수인계 과정에 있으며 잔여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식물원 임시개장 이후 시설 보완을 위해 푸른도시국에서는 자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늘막 설치 및 수목 추가식재 2억 3,000만 원, 온실 내 건축시설물 보완 8,400만 원, 매표소 주변 전광판 설치 4,000만 원 등 3억 5,4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공한 시설을 인수할 경우 인수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시설 보완, 추가 공사가 없도록 기존 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도국 산하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공원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원 관련 기본정보를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1억 1,700만 원,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 홍보기능 강화 사업에 1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다국어 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 관련 홈페이지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홍보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목적을 유용하고 있는 녹지활용계약 사업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은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와 서울시 또는 자치구 간 토지의 무상사용 및 시설 등의 조성,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0개소에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도 1개소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양호한 녹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토지소유자 간 녹지활용계약 체결로 시민이 이용가능한 녹지를 확충하는 것이지만 2019년도에 중구 명동성당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사례와 같이 시설 정비를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녹지활용계약을 핑계로 도심 속의 아파트나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녹지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녹지활용계약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사업대상지 또한 기존 아파트단지의 녹지 정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정원박람회는 1, 2회는 월드컵공원, 3, 4회는 여의도공원, 올해 개최한 5회는 서울로 일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행사관련 예산은 국제정원박람회로 25억 8,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 3,0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사업 예산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에 조성된 정원박람회 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은 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로만 신청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2,500만 원과 시설비 8,500만 원을 집행하는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년 존치하는 작품 수는 증가하고 시설 보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25억 8,200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관련 시설비, 행사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편성된 예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행사기획단체에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푸른도시국의 대표적인 사업이며 서울시 정원문화 사업 확산을 위한 계획이 있음에도 전문 행사기획단체에게 일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 진행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20억 원 이상의 행사로 진행할 경우 계획, 설계, 공모, 조직관리, 시공 등이 종합된 모든 업무를 진행할 행사진행단체는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위탁을 통해 공원 관리를 이관시켰던 것처럼 민간단체 또는 일부 전문가들과 연합한 조직에게 일임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 행사 또한 서울시 대표사업을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총괄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54쪽.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공원관리를 위해 자동차, 전기카트, 오토바이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장비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카트는 2019년 현재 4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6대가 사용 중이고 9대는 고장 상태입니다. 2020년 서울대공원 예산에 카트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 1대,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사업 1대,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대,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 1대,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 4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전기카트 구매를 위해 각 과별로 5개 사업에 총 8대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수량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순차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산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의 무분별한 시설개선입니다. 지난 11월 6일 푸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대공원 노후시설 현황 및 시설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향후 시설개선 필요한 사항으로는 정문개선, 해양관ㆍ곤충관 난방시설, 동양관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였을 뿐 언급한 시설 이외에 대한 정비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으로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에 동물사 리모델링 예산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에 편성한 86억 5,600만 원의 대부분 사업은 향후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들에 대한 보수정비 필요내역을 보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돌고래 방류 이후 폐쇄되었던 해양관은 돌고래 방류의 의미와 해양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2018년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30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1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에서 해양관 전시관 개선 2단계 공사로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에 해양관 전시관 개선 2단계 공사의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서 총 공사비가 3억 18억 8,000만 원입니다. 해양관은 2018년 이후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3년 동안 개장도 못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해양관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3년 서울대공원 호랑이 탈출 사고 이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26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 관제센터를 신축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매년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CCTV를 설치하였으며, 서울대공원은 통합센터를 통해 619대를 설치하였고, 그동안 4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예산은 서울대공원 전산화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 CCTV설치 관련 예산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에서 2019년과 동일하게 2020년에도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내에 CCTV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가 아닌 화소수가 낮은 카메라를 개선하는 경우라면 공사비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비예산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282동을 포함하여 전체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서울대공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없이 매년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은 총 333개 사업 2조 9,991억 3,800만 원 규모로 이 중에서 푸른도시국은 2020년도 7개 사업 25억 400만 원으로 2019년 10개 사업 70억 6,900만 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전체를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넣는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의해 2020년도 푸른도시국 성인지 사업은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자문위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서 공공조경가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성인지 예산사업의 발굴이 없었으며 성인지 예산사업 수도 감소하였고 예산도 작년의 35%에 불가하므로 국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푸른도시국의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32건 891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7건 7,957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이월금액이 급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예산 중 시관리 공원 보상에 해당하는 근린공원 강남, 근린공원 강북, 도시자연공원 강남, 도시자연공원 강북의 보상비는 총 9,196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7,502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81.5%를 이월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을 포함한 사업은 예산집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절차지연, 심의지연 등의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통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푸른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그동안 2015년부터 죽 해오셨네요?

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했고요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이 처음입니까? 서울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박람회를 공모 통해서 하셨나요? 아까 공모라고 검토보고에서…….

아니요, 공모가 아니라 월드컵공원하고 여의도공원 두 군데서 했었는데요 올해만…….

그러면 직영으로 하신 건가요?

아, 물론 그것은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다…….

위탁인데 공모 통해서 위탁을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우선 5년 동안, 공모절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모절차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모 통해서 선정된 업체명 5년 것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3년, 각 박람회 끝나고 나서 평가 다 했겠지요.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평가는 못 했습니다. 그냥…….

하여튼 정식이든 정식이 아니든 내부평가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1.34% 정도 증가한 걸로…….

1.8% 정도 증가했고요 액수로 따지면 7,000억 이상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국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한번 PPT 보죠. 그것 보기 전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나온 것, 그것 확대 안 되나요? 보시면 사업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줄었어요. 하나 같이 안 줄은 게 없어, 다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이고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푸른도시국의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까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은 예산을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으로? 그런데 이렇게까지 관심도가 떨어졌다, 물론 교육도 백년대계지만 푸른도시국 사업은 정말 백년대계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 재정은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복지라든가 다른 들어갈 부분이 신규 사업이라든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푸도국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기타 사업들에 의해서 우리 푸른도시국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발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의 신규 사업이 현저하게 없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푸른도시국을 대표할 만한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규 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신규 사업은 지금 없지요? 특별하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에 관해서 아까 제안설명과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명시이월비가 2017년도 145억, 2018년 891억, 그런데 지금 7,957억 이것은 당연히 보상절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상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보상 관련해서 예산 중에 81.5% 가량을 이월할 정도다 이것은 사업의 진척이 매우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보니까 구로에 천왕도시자연공원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이미 투자심사 받고 2016년도에 토지보상도 완료됐고 또 지난해 1차 추경에 공사비 7억 편성까지 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가 실시 안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가 일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에서 계획을 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위치를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저희 심의가 지연되고 그런 절차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 관련 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보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사항도 있지만 에코스쿨에 대해서 한 가지, 에코스쿨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일몰사업으로 분류했어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분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것을 일몰사업보다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재정학회에서 용역을 했어요, 기조실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이것은 이미 서울 전체 초중고에 대해서 85%가 완료됐다고 보고 이것은 사업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반발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아니, 85%가 본 사업을 달성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2001년부터 학교 공원화사업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에코스쿨하고 합치니까 8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할 만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지요.

아니, 학교 공원화사업과 에코스쿨 사업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합쳐서 85% 달성했으므로 일몰한다, 이 말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업명은 좀 다른데요 내용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 초중고가 몇 개예요?

초중고가 총 1,356개 학교가 있습니다.

1,356개 학교 사업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시행했습니까?

1,152개 학교를 했지요.

무슨 1,152개 학교를 했어요?

에코스쿨로 따지면 327개 학교를 했고요 학교 공원화사업은 825개 그래서 합치니까 1,152개 교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1,152개 교가 됐다는 것은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하고 에코스쿨 사업을 혼용하는 거예요, 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용역이 잘못됐으면 지적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대응을 해 주셨어야지 이걸 일몰사업으로 갔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저희로서도 대응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확대방안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순증해서 사업예산을 잡아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아카이브 구축 관련 사업이 잡혀있네요. 아카이브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한 공원에 대한 히스토리, 즉 개원 전부터 개원 후, 현재까지의 모습을 기록에 남기는 거지요. 그게 저희가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시민참여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상 저희로서도 보면 그것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데 왜 3대 공원만 잡았습니까?

시민참여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3대 공원만 잡은 이유는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개 공원이 좀 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역사적인 공원이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결산 검토할 때 통계목들이 제외돼서 심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도 보니까 통계목은 있는데 그 안에 세부 산출근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뭐뭐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실제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지 않고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렵게 게시가 됐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요?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실무자들이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네, 저도 봤습니다.

되어 있어서 예산안에 그것 넣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보기 쉽게, 심의하기 쉽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통일감 있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 중에 큰 게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하고 에코스쿨 사업인데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시작이 된 것은 3~4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 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적으로, 괜찮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그러면 지금 5~6년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땠나요?

사실상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보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그 사업들을 통해서 44개소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소외지역이 조금 해소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동네 취약지역들에 작은 공원이라도 마련되는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 사업도 아까 에코스쿨처럼 일몰사업으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방어를 하려면 기존에 사업했었던 효과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게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2019년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됐나요?

아직 올해 예산이 현재까지는 다 달성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에 없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에코스쿨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이 된 거잖아요, 학교 공원화사업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년 동안에 학교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실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수치상으로만 85%로 정리가 된 거지 실제 학교들이 에코스쿨에 대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푸도국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서는 에코스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 많은 아이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도국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길동생태공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올해로 20년이 됐어요. 1999년에 개원을 했고요. 제가 올해 반딧불이축제에 갔다가 20년인데 왜 기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한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될 공간인데 기존 데크라든가 시설물 보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인공습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수량이 줄고 바닥에 토사가 쌓이면서 수위가 많이 낮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준설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안내판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길동생태공원 같은 경우가 법상으로는 새로 생긴 주제공원 중에 하나인 생태공원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인데 그 곳이 입장객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사실상 2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바닥 준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생태공원의 전반적인 생태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부에서 많은 자연현상적인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생태변화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 또 이후의 관리 계획,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장기적으로, 저는 거기를 제한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지, 그다음에 20주년을 맞이하는 생태공원에 대한 축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과 시설 보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문제인데 명시이월이 77.5%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원인행위를 한 게 그러면 22~23%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제 집행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실제 집행은 거의 미미합니다.

몇 %대로 보세요?

12월 말까지 봤을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16.6% 정도가 원인행위가 됐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940억 정도…….

940억이 실제 집행이란 말이지요.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현재를 말씀…….

11월 16일 기준으로요.

2020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세요,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명시이월되는 거요?

네, 명시이월.

그것은 100% 집행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확신하세요?

네. 내년 6월까지는 다 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 5,000억 잡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것도 일부는 이월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더군다나 이해관계인들, 특히 토지소유주가 반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를 두 번 거치게 되면 그 기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올 예산이 내년 6월 안에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믿기 어렵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믿기 어렵고, 현재까지 보면 정말 미미한 상태예요, 1년 동안. 이미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어떤 근거에서 집행을 말씀하시는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좀 짠합니다. 제가 2011회계연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사실 푸른도시국 예산을 안 본 적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지금 여섯 번째 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의 정책을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해야 생명력이 있는데, 특히 내년 2020회계연도는 더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처음 왔을 때 최광빈 국장이었고 그다음에 오해영 국장님이었고 다시 또 최광빈 국장님이 오셨다가 다시 최윤종 국장님이 와서 하시는데 그 어느 국장님이 있어도 다 마찬가지였다, 제가 서울시에 오니까 푸도국 예산을 어떻게 선배위원들이 평가하느냐 하면 기조실에서 서더리탕을 만들어주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붕어빵을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기조실의 잘못된 예산편성 기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사항이나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제일 먼저 담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그 기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서의 주요 예산을 담아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마저도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대패질도 아니고 그냥 도끼질 해다 넘겨놔서 다시 이번에도 우리 위원들의 순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느낌을 이 예산서를 보면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또한 그동안에 기조실의 그런 행태가 저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도국의 예산은 서울시 예산만이 아니고 각 자치구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자치구도 공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조실의 예산편성 기조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푸도국에서는 일반회계 내년도 총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마저도 깎이고 당초 예산마저도 얼마나 깎였습니까, 거의 765억 5,000만 원 정도가 깎였으니 뭘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순증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000억을 순증할 수도 없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금년 회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더라도 더 예산이 필요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몰제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갑자기 늘어난 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만 이 또한 서울시장께서 기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마지막에 불똥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놓고 최종 명시이월은 7,900으로 적혀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푸도국이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안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 자치구가 매우 힘들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년도 푸도국 사업을 잘 실행에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2020회계연도 홍보예산의 증감은 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아, 줄었습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서울시내에서 서울대공원을 홍보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내?

전광판에 해가지고…….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행사가 있을 때는 전철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인데 사실상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많은 시민들이 그 좋은 공간에 가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림책으로만 보는 동물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정말 호랑이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기린은 어떻게 먹이를 먹고 있고 또 코끼리는 하루에 얼마만큼 사과를 먹는다든가 과일을 먹고 있고 이런 것을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을 통해서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련의 업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 홍보예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홍보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비해서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나 제한된 예산 중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최신의 광고 판촉 수단을 활용하고요. 직접 광고는 또 워낙 많이 돈이 들고 그래서 직접 광고 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강남사거리하고 명동입구에 외부 전광판에 노출을 시키는 그 정도만 하고 있고, 기타는 대부분 저희 홈페이지와 SNS를 해서,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SNS를 통한 많은 접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서울대공원 안내라든지 레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사실상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찾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에 야구장이 신설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호회나 알고 아니면 일부 몇몇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고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서울대공원도 좀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숲 힐링 같은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서 그런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도시민들이 회색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런 좋은 산림욕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힐링의 공간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좀 더 서울대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조경과의 골목길정원이었나요, 2억 5,000. 제가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게 예산서를 보면 제목이 2020년에 삭감된 게 2억 5,000짜리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삭감이 된 거지요?

네,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로 됐고요. 골목길 가꾸기가 일몰이 돼서 삭감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공동체정원 조성이라고 그것으로 다 통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정원은 2019년은 얼마고 2020년도에는 얼마죠?

공동체정원은 2019년도에는 추정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3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골목길정원이 공동체정원으로…….

흡수 통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똑같나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원 유지관리가 대폭 증액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장미원이 개설된 지 20년 됐는데 거의 보수보강이 못 되었습니다. 거기가 유료시설입니다. 1년에 30만 명 정도 왔었는데 그동안에 보수가 안 돼서 도로 보도가 다 파손이 돼서 유모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수경시설이 전부 다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종도 수경이 오래돼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세 가지 영역부분에서 대폭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서울대공원을 찾는 시민의 숫자가 별로 늘지 않고 있지요. 많이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랜드마크적인 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경쟁 업체들이 많고 그다음에 인구통계학적 이런 측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친절하고 한 번 왔던 분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 굳이 홍보 안 하더라도 많이 찾지요. 비교해서 예를 들자면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장을 했다가 그때 의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5,000원으로 입장료를 받게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들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잘되어 있는 데는 소문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입소문으로 찾는 거지요. 홍보비를 안 하더라도 다 알고 찾아오는 거지요. 본 위원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서울대공원에서 사업을 뭘 하나 하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러면서 지켜지지 않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해양관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사 조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언제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딱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정문도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척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닐까요?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저희가 예산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동물원의 동물사를 리모델링하면 보통 3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1년 내에 이것을 설계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입찰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끝낸 다음에 완공까지 하는 데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동물사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주 바뀌고 그러는 과정 중에 사육사와 시설과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사육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물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설계에 집중하고 그것의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은 동물사를 하나 리모델링하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충분한 현지의 서식지를 복원하면서 하는데 저희는 1년 내에 하다 보니까 늘상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1년 내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내년부터 그런 방식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관은 지금 개장도 못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양관 부분은 가장 큰 이유가 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돌고래 생태설명을 했던 스탠드 위에 돔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4억 이상 들고 또한 15년마다 갈려면 10억 이상 비용이 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게 낫겠다는 전문가그룹의 조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4월 말까지는 반드시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양관은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존치를 하기로 했던 돌고래 생태설명했던 스탠드 위에 큰 돔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철거하게 되는 겁니다, 윗부분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기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계가 국내에서 안 되고 외국에서도 힘들고, 외국사람들이 국내 자연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맞게 하겠어요. 외국사람들이 설계했는데 국내 사정하고 안 맞는 거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7017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모든 것을 다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도 받아야 되고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너무 짧고 또 저희들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자꾸 해가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하고 공사 기간을 달리해서 공사 리모델링 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꿀, 내년도도 그래서 동물사 리모델링하는데 추가적으로 큰 공사는 예산을 잡지 않고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서울대공원만 그런 건 아니지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대공원만 계속 공사가 늘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해양관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변경된 내역하고 현재 진행단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CCTV 설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여전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 CCTV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지점까지 포함을 한 예산이 반영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때문에 지금 예산 때는 푸른도시국이 엄청난 머리도 쓰셔야 되지만 고민도 하고 또 현실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최초부터 질의를 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시의원은 물론 서울시 전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출신 대표로서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도시국에 시공원인 성미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성미산은 시공원이 아니라 구공원인데요.

성미산?

성산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공원입니다. 시공원 맞네요.

성산근린공원을 성미산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익히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늘 그래요, 저렇게 좋은 산인데, 약 3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서대문구의 안산하고 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원임에도 그동안에 산다운 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기능들이 부족하고 또 친환경, 친생태, 또 거기에 걸맞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의원 뭐하느냐, 실제로 서대문 안산을 가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무장애길도 그렇고 모든 시설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서대문구 안산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택해서 이 산만큼은 정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생명의 젖줄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안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도 금년 예산 248억인가요 만들어 주셔서 보상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보통 시설비가 들어오고 무장애길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원이 되려면 거의 80~9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위해서 무장애길이나 또는 공원 수목식재 또 보수정비 등 의원발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본 위원의 취지가 서울시에서도 잘 반영되리라고 보고, 국장께서 성미산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 안산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차피 시공원이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미산, 즉 우리 공원 명칭으로 따지면 성산근린공원이거든요. 그곳은 잘 아시다시피 모 대학 법인하고 같이 학교로 개발하려던 땅을 성미산사람들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단체에서 일단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공원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산근린공원, 성미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이 됐든 아니면 정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인 만큼 금년 예산을 제가 다른 쪽의 예산을 받지 못해도 이쪽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다음, 그다음 최소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서 아까 80~90억 정도의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서대문 안산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니만큼 부서에서도 또 내년 가서 이번처럼 조금 반영해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중에 구공원 같은 경우 보상비가 시비 50%, 구비 50%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반영됐는데 구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집행을 못하는 구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구에서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월드컵 관련 소장께서도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사실 월드컵공원 일대는 난지도 월드컵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인 고건 시장께서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단순히 경기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난지도를 생태화하고 또 상암동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토지보상 등 다해서 지금은 첨단도시로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고건 시장께서 큰 업적을 만들어놓으신 건데 그래서 월드컵공원 난지도가 모 기업에서 난지도를 매입해서 그곳을 그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서울시에 일부를 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에 서울시에서 기업의 안을 받아들여서 난지도의 쓰레기산을 옮겨가고 그 기업에 땅을 줬다면 정말 그 일대의 모습이 그냥 기업의 아파트나 짓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 한 것이 오히려 난지도산을 안정화해서 한 것이 참 잘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억새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이번에도 마쳤고, 그때 국장께서도 억새축제에 오셔서 기념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억새축제가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 억새축제를 좀 더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그게 쓰여서 훨씬 더 업된 축제를 했네요. 그래서 남길순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억새축제가 소장님이 평가하기에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억새축제 관람도 사실 이번에 처음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가 서울시에는 거의 없다고 자부합니다.

유치환 선생의 ‘깃발’ 아시지요, 시?

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제가 다 못 외웠는데요 무슨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아우성이 뭐냐? 이게 바로 저는 억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젊은 남녀 또 가족이 다 와서 즐겁게 이걸 즐기고 가는 모습을 저는 늘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억새축제는 서울의 대표축제로서 앞으로 발돋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틀간으로 인원이 좀 적었지만 60만 이상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새축제도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몇 가지 좀, 사잇길도 만들고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때 제가 3억을 편성해드렸습니다, 의원발의로. 그래서 장미원을 조성해야 된다. 국장님이 축제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 또 하나는 먹거리. 거기에는 먹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즐기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미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제가 예산을 3억 하고 하늘공원에다 하려고 했지만 거기가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마땅치가 않아서 평화의공원 무슨 길이라고 그러지요?

메트로폴리스길입니다.

메트로폴리스길, 거기에 지금 만드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공간인데 거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억 가지고 과연 저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3억을 집행하면서 장미가 굉장히 까다로운 꽃이더라고요. 추워도 안 되고 또 배수도 잘 돼야 되고 급수도 잘 돼야 되고 병충해도 약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넓은 공원을 사계절 식재를 꽃이 필 때 심고 지면 다시 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3억을 주셔서, 밭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화한 면도 있으나 장미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번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장미원이라고 하면 특정적 사람들이 와서 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돈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어쨌든 월드컵공원에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가 앞으로 많이 반영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도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짜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죠.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대공원 개선계획, 적어도 한 10년 개선해야 되는 거지요?

네.

10년 개선계획과 혁신계획을 제가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제출을 안 했거든요.

크게 말씀드리면 시설에 관련된 것은 2013년 호랑이 사건 난 이후로 안전시설 또 핵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A, B, C, D등급으로 해서 D등급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서 지금 C등급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1개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내년 안전하고 내진진단을 해서 또 위험도 있는 것은 시설을 보수해 나가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2025년까지 기획조정실장한테 정확하게 동물원에 대한 동물사 시설보강에 대한 계획을 했고 매년 50억씩 지원을 해 주기로 그때 약속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제가 혁신계획을 해서 제안을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혁신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조직 인사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인 건지…….

조직 인사가 제일 먼저고요, 지금 조직 인사 부분이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고요. 제 생각은 서울대공원에서 가장 안 풀리면서 풀어야 할 문제, 그걸 제안하는 거지요.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 안 풀리면서 가장 풀어야 할 문제, 개선계획은 있다 치고요.

조직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육사들이 들어와서 일정기간 지나서 정기적으로 승진을 하고 나중에 간부사원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직렬에 관련된 부분을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거절이 됐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사육사들이 대부분 임기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경력관이라는 제도를 해서 기존에 관리운영직 46명이 나간 부분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이분들은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군으로 시작해서 나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서울시 인사조직과하고 거의 합의가 돼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렬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타 사항들은 지금 제일 어렵게 되는 건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조나 이런 부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노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조활동이 활성화됐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특히 공무직 부분이 5개로 갈라져 있는데 아쉬운 것은 오히려 너무 갈라지다 보니까 대표노조가 없어져서 의견이 여러 의견이 나오고 또 노조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적인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혁신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서울대공원에는 안 풀리는 문제가 꽤 있잖아요.

안 풀리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원래 안고 있는 문제,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 소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많은 예산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잘 설득을 해서 더 많은 예산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공무원하고 공무직, 뉴딜, 기간제 다 포함해서 거의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을 총괄기획하고 전략기획하고 인사기획을 하는 팀이 있습니까?

제가 대공원장으로 와서 바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전략개발실이라고 해서 그 팀에서 대공원의, 특히 공조직에서 약한 부분이 마케팅하고 홍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별도로 전략기획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보전하고 동물치료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조직을 분류해 내서 거기에 관련된 수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력을 많이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계획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장기계획부터 또 3년 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로 서울대공원에는 혁신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혁신할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시장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계획이 엄청난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투자의 결실을 못 하고 연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여주시지요. 왜냐하면 힘을 실을 것은 실고 뺄 것은 빼야 되는데 지금 큰덩어리적인 접근을 안 하고 계속 사소한 것만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지요, 와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간단히 하면 그 부분은 크게 1조, 2조 투자해서 서울대공원을 떠나서 전국에서완벽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계획도 있고 또 하나는 보전 쪽에 있어서 현재 있으면서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재생 공원 이런 개념, 그러니까 투자나 그 안에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계획이 많이 있으니까요…….

1안, 2안, 3안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방향을 잡는 데 또 예산을 잡는 데 참고를 하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최윤종 국장님 또 송천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2페이지에 있는 수직정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설계가 다 완료됐고 그다음에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다만 시기가 연말에 준공을 해버리면 겨울을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봄에 완료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년 5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무리는 잘 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수직정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행감 때는 2개소가 보고됐었잖아요, 추진보고. 계획을 조정하신 건가요, 국장님 2개에서 1개로 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요. 예산 때문에 일단 2개소에서 1개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요하지요. 지난해 예산 보면 2019년도 14억 9,400만 원이에요. 2020년 내년 예산이 9억 원 책정됐거든요. 2019년에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5개 해서 건물이 1,000㎡에 예산이 14억 9,400만 원 들어갔는데 2020년에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인데 이것은 9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9억 원…….

9,000만 원입니다.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9,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나는 9억 원으로 봤네.

하여간 사업면적이 작아서요.

이게 너무 적게 된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일단 조그마해서요.

그래요, 90㎡. 그리고 자연생태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에 있는, 자연생태과 예산이 426억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4.49% 줄었어요. 그 안에서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가 약 100억, 근교산 등산로 정비가 170억,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8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에는 계속사업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80%씩 줄여버리면?

저희가 어차피 대상지를, 예산 때문에 사실상 그렇거든요. 대상지를 연차별로 줄여서 하고 좀 더 오랜 기간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바람길숲을 통해서 몇 개 하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람길숲 그것은 900%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국비가 50% 매칭이 돼서…….

그런데 900% 증가됐는데 증가된 게 50억씩이에요, 100억. 그러면 현재 예산집행은 900% 증액이 됐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립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설계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봄에 관악산부터 도림천 쪽으로, 안양천 쪽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북한산에서부터 우이천, 중랑천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등산로 정비나 이런 쪽에도 바람길숲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계속사업이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등산로 정비는 다른 게 그것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등산로 정비사업이고 하천변 녹화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길숲하고, 물론 겹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줄어든 곳도 있지만 이왕이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그거랑 바람길숲 사업이랑 연계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100억 감소가 됐다 해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잠깐잠깐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년 이월사업이 있는데 단절된 녹지축 연결 말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30억, 전년도 예산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결산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액만큼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어요, 계속. 그 이유는 왜 거의 같은 금액이…….

그게 어디냐면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양재고개 사업인데 이게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현상공모로 당선돼서 저희가 투자심사할 때도 2단계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술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경부고속도로라는 100m가 되는 것을 관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술심사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것은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유보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은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저기하지만 이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373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차년도 이월금이 많아요. 이것은 2019년 결산이 아직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차년도로 이월되는 이유가?

그것도 약간의 지장이 있는 부분들은 이월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연말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연말이면 다 정리가…….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통과한다든가 사유지 토지주하고 협의가 늦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정원진흥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진흥 실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 수립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다시 또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는 여태까지 해 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립을 했고요. 다만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5개년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내후년쯤에 저희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자체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정원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원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외부에 하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편성이 된다면 바로 그동안 정원박람회 평가나 이런 것을 진행해 주실 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기존 정원박람회 유지관리 예산하고 국제정원박람회 두 개로 나누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서울정원박람회는 내년도에 안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편성해 주시고 정원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만약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하겠지만 이제는 격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정원박람회를 격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과 국제정원박람회를 격년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규모의 정원박람회가 기본계획도 없고 그동안에 평가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수립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제출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어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국제규모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기본계획을 봤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검토는 안 됐는데 저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들이나 이런 것을 잘 짜고 그다음에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국제규모의 박람회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정원박람회가 됐든 국제정원박람회가 됐든 저희가 하게 되면 항상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특히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예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외부 조직위원들을 통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바 저희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성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국장님께서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이번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사실상 이번에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국은 성인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남녀에 대해서 구분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만 무장애라든가, 특히 산사태에 대한 것도 보면 성인지 쪽에서 지적을 받은 게 포스터에 보면 남성만 이렇게 구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성평등하게 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4갠가로 줄었습니다.

일단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혹시 성인지 예산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푸른도시국에 첫 번째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공원 내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시민하고 소통을 통해서 생태문화공원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한다 이런 내용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 원인분석에 보면 ‘봉사활동이란 남녀노소 불문하고 활동이 가능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시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서울대공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봉사활동이란 개개인의 여가시간 상황에 따른 것으로 성별을 달리하여 수행할 수 없는 사업, 성평등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추정하기 어려운 것을 왜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원인분석과 기대효과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사실은 성인지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원봉사가 동물사 안내, 질서유지, 환경정비, 동물 먹이주기, 동물교실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봉사들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이게 성별역량 평가 사업이거든요, 사업명 자체가. 그래서 각각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성비나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어떤 성별이 이런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별이 더 적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적게 참여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게 50 대 50을 맞춰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성별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지,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의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프로그램의 모든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성인지 예산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성별역량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아야 답이 나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평등을 분석할 수 없는 걸 성인지 예산으로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평가에다 그렇게 써놓으시면서. 지금 푸른도시국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번째 그냥 하나를 이야기 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푸른도시국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성인지 예산을, 이게 비용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시에서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성별들이 뭔가 소외받고 그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그런 비율들을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겠고요. 정말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제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잡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으시는 담당 부서장님들이랑 국장님 같이 해서 각 부서 한두 개씩이라도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을 찾아서, 그러니까 개수하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성인지 예산을 잡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출해달라고 했던 자료가 아직도 안 왔거든요, 서울대공원.

해양관 말씀…….

네. CCTV는 오기는 왔는데 해양관이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자료 갖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얘기를 해야 주세요?

준비가 지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도착했다고 하는데 얘기 안 했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도착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2시에 속개하기 전에 3시 25분에 도착할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좀 늦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살짝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원래 계획을 수립했고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없어요.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요, 애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과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현재까지 추진 사항 보시면 4월 1일 에어돔 철거 후 관람석은 외부전시장 조성 결정 이 부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내용이 바뀐 겁니다.

크게 답변해 주실래요?

외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에어돔을 철거한 후에 관람석을 외부전시장으로 조성 결정하라는, 자문회의에서 그 내용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거기 에어돔을 왜 철거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게 낫겠다고 그분들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7월 23일 건축분야 설계용역을 착수해요. 2018년도 9월 13일 공공건축가 자문을 해요. 한 번 했다는 얘기죠?

아니, 계속적으로 설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9월 13일 공공건축가 자문을 했는데 10월 13일 두 번째 했다든가 11월 13일 세 번째 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 자료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9월 13일 공공건축가 자문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4월 1일 외부전시장 조성 결정을 했어요. 당연히 이 자료만 보면 2018년 9월 13일 자문을 했는데 2019년 4월 1일 결정한 걸로 나오잖아요.

공공건축가들의 정기적인 회의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추가로 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 받은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이고요 계수조정까지 다할 건데 언제 별도로 제출을 하고 언제 예산을 심의합니까? 자료 계속 제출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공공건축가 자문 2018년 9월 13일에 했고요 4월 1일 했고 그다음에 5월 30일 했고 10월 10일 계속해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시행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2018년도 9월 13일 공공건축가 자문 첫 번째, 2019년 4월 1일 공공건축가 자문 두 번째, 2019년 5월 30일 공공건축가 자문 세 번째,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18년 9월 13일과 2019년 4월 1일 사이에 여러 번 한 게 아니죠, 자문회의를?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왜 그렇게 늘어지냐는 거예요? 의회에다도 이렇게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차저차해서 예산계획을 세웠고 심의를 했고 그래서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했었어야지요. 금방도 그런 거잖아요, 답변이. 2018년 9월 13일 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 번 회의를 해서 4월 1일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제가 재차 확인하니까 9월 13일 첫 번째 했고 거의 1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7개월 돼서 2019년 4월 1일 두 번째 자문회의를 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5월 30일 세 번째 자문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2018년도 9월 13일부터 2019년도 5월 30일까지…….

그 안에는 설계를…….

돔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1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1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9월 13일 자문을 받아서 착수하면서 설계내용을 계속 완성될 때까지 그분들이 검토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회의 첫 번째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자문회의 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돔을 없애느냐 존치하느냐 하는 것을 근 1년 동안이나, 그래서 설계용역 준공이 8월 2일이니까 그야말로 1년 동안이나 그것을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요?

위원님, 해양관 부분은 정책사업이었고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정문하고 마찬가지 사례인데 대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공공건축가들의 자문을 받으라는 서울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만들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태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울대공원 정문 건도 그렇잖아요, 진전된 게 없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진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5개 전문 조경 추천을 받아서 설계공모를 했고 11월 22일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 설계안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성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해양관이라든지 정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부분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전 직원은 정말로 잘 지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지금 준공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야구장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혁신이 안 되는.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절차상 이렇게 저렇게 심의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예상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계획에 넣지 않고 막 계획을 세웠다가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다는, 계획을 잘 못 세운 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한 준비를 못 한 점 인정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서울대공원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고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공공성이 있다 하니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주세요. 공공건축가 자문 회의록, 모든 회의록을 다 자료로 주시고요. 정문개선 진행도 자료를 주시고,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다고요?

설계공모해서 1등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22일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1등 작품 설계가 선정이 된 것은 어디지요, 당선 공모작은?

업체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조경설계사무소 L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인가요?

설계공모된 겁니다.

그 안도 다 끝난 거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언제까지예요, 정문?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 예정은 언제지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요?

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서, 성산근린공원 성미산 앞으로 무장애길이나 시설보수, 수목식재 등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 소관은 공원정책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시나요, 정책과장님? 안 보여서, 네. 어쨌든 사업의 필요성,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서대문구 안산처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통일해서 나갑시다, 성미산은 서대문구 안산처럼. 그러기 위해서 향후 80억 내지 90억 정도가 투여돼서 마포의 와우산 그다음에 성미산 두 축을 이루는 산이 있는데 성미산을 친주민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정목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금년도에 공원정책과에서 5억 5,000 시설보수 반영해서 보상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제가 목적한 바대로 될 수도 없을뿐더러 어디다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을, 의원은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유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필요적소에 쓸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걸 다 반영을 안 해도 성미산만큼은 제 개인 발의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액수가 커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간 계획을 세워서 약 1년에 30억 원씩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올해 조금 이따 계수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 35억 또 내년도 그 정도 편성해 줄 것으로 보고 또 그다음 해 그래서 최소한 2년 내지 3년 안에는 이게 좋은 산이 되어야 되겠다, 시민들이 어느 곳보다도 여기 가면 공원다운 공원 속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미산지킴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해 보세요, 성미산지킴이에 대해서.

지킴이들이 무장애길이나 자락길을 할 때 주택가에 대한 것을 사실상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게 먼저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미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우선 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성미산 종합 마스터플랜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놨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돈이 들어가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다 끌어서 주민들한테 해 주면 주민들이 다 원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론적인 얘기는 성미산은 과거부터 성미산지킴이가 있고 성미산으로 인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성미산지킴이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무장애길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꾸 거기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쪽에 정자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정자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체조도 하러 오고. 그런데 서울시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기소만 해 놓고 2020년에 해야 될 텐데, 성미산 하나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고 성미산지킴이 지금 말씀하신 쪽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마포구청에도 이번에 예산 따오면 내년 초에 주민공청회를 해라,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고 앞으로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수렴 나온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도해야 되겠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까요. 그래서 예산 반영은 기정사실화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년 초에 서울시 주도로 마포구청과 협력을 해서 성미산 공원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2단계나 3단계를 해야 되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연차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러면 나중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원정책과에서는 마포구청과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여기에다 조금 이거 해 주고 저기다 화장실 만들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성미산 최적화된 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억 예산이 앞으로 소요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1만 평을 어디부터 뭘 하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 다음에 다른 얘기를 못 하게끔 해야지 어떤 사람이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서울시에 와서 하면 또 서울시 공무원 힘들고 그대로 안 가고 이러면 예산낭비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업은 진척도 되지 않을뿐더러. 서울시에 있는 시공원이 그런 문제들이 다른 지역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성미산이 많아요. 성미산 마을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얘기하면, 내 지역이고 우리 주민들이고 하니까 내가 할 얘기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시 정책에 앞으로 분명히 고쳐나가야 될, 박원순 시장도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미산 하나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원화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해서 안 되고 정말 성미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미산을 좋은 산으로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자기가 맘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전체 의견을 수렴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꼭 마련돼서 진척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께서 미리 마스터플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구청 강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하고 보면 최소한 6개월에서 7개월 걸리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수립을 하는데 마포구청하고 해서 3단계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마치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시공원 유지보수 및 보수정비에서 7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0억 원을 감액하고,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에서 1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28억 6,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김기덕.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