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이일 소방학교장입니다. 박찬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방력 강화 및 재난예방ㆍ대응 등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첫째,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으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천소방서 등 현장대응기반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는 물론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훈련ㆍ교육으로 위기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화재취약시설 대피훈련과 시민체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8,613억 2,400만 원 대비 1.1% 증가한 8,704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2억 4,5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2,500만 원이고,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1억 8,300만 원으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24억 1,500만 원이며, 4쪽입니다. 노후 구급차량 교체 등 응급의료기금이 7억 6,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47억 9,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2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금 19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8,601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005억 8,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4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256억 1,4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7,306억 7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601억 9,400만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금년도 8,613억 2,400만 원 대비 1.1% 증가한 8,70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과 동일합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479억 3,9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5.2%가 증가한 6,7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등에서 250억 9,3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3.0%가 증가한 8,60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금년 대비 11.1% 감소한 1,95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 대비 7.3%가 증가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와 고성능 장비보강으로 노후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교체 및 보강에 73억 7,4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에 66억 4,900만 원, 여의도 수난구조대 노후 소방정 교체에 51억 2,700만 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15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쪽입니다. 소방행정 및 재난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금천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에 145억 5,300만 원, 망우ㆍ가락 119안전센터 재건축에 25억 6,600만 원, 소방서 증축 및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10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에 9억 9,900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등에 1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쪽입니다. 시민생활안전 지원서비스 확대 및 소방활동 기반 강화를 위하여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시민안전의식 강화 등 예방ㆍ홍보업무 추진에 12억 9,200만 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취약계층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53억 1,9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민안전교육 강화 등에 46억 5,9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별 전문조직인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1건 8억 8,100만 원이며, 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도봉소방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심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봉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노점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기에 도봉구청에서 노점상에 대한 해결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표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바로 하단에 있는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은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8,704억 1,300만 원으로 2019년도 8,613억 2,400만 원 대비 1.1%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만,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0억 8,900만 원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가 전년대비 244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그 대신에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 등으로 33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원인은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따른 소방행정타운 2단계 건립, 강일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마곡119안전센터 신설, 직장어린이집 건립 및 정부 시책사업인 화재안전특별조사 등의 주요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금회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각각 137억 원과 30억 원이 늘어나서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원을 빼고도 167억 원이나 재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확대재원이 정책사업비로 투입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담당해 주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소방재난본부 입장에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바, 내년 추경예산에서 이를 만회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소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35쪽 하단부의 금회 소방행정타운 토지매입분할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122억 3,700만 원 감소한 1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당초 총사업비 2,802억 원을 투입해 9년간 추진하려던 총 3단계사업이 소방지휘부 서울 중심권 배치계획에 따라 기존 추진계획에서 변경하여 종로소방서 재건축과 소방본부 및 방재센터를 통합해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면서 2단계 건립사업으로 종료하고 토지매입비만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및 방재센터와 종로소방서에 대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은 2019년 9월 16일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결과 안건삭제에 따라 금회 예산편성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기존에 3단계 건립을 위한 부지 활용방안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거 소방행정타운 건립 계획 추진 당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방지휘부 이전에 따른 재난대응의 불균형 등을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는 각 지역에 소방서장들이 위치해 있고 첨단 통신장비 등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소방지휘부 서울 중심권 배치계획을 근거로 소방지휘부가 은평구로 이전하면 서울전역에 재난대응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장기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행정타운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본부 이전 등이 완료되면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였던 은평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당초 본부 등의 계획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방행정타운 내에 건립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원아모집 계획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직원 자녀들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수요를 재조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대비 13억 8,600만 원 감소한 3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재건축사업이 신축부지 앞 노점상 일곱 점포 및 노점상연합회의 조직적인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년도 사업비 8억 8,100만 원이 명시이월 예정임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119안전센터와 같이 시민안전을 위한 필수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조직적으로 불합리한 주장과 반대로 일관하여 공익사업이 저해를 받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할 경우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ㆍ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46쪽입니다. 46쪽 5번의 소방공무원 피복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필요품목을 지급하여 제복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금회 전년대비 15억 9,300만 원 감소한 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소방서가 근무복에 대한 직원품평회를 거쳐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위장회사를 만들어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방재난본부는 공개경쟁입찰 및 품평회를 통해 피복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근절하여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제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7번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금회 전년대비 9억 500만 원 증가한 5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감염관리실 교체사업으로 1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감염관리실은 구급활동 중 오염된 장비 및 구급대원의 피복 등을 세척, 소독,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현재 4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차적인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구급출동이 많은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 중 약품냉장고 구매사업은 119구급대의 장비보유기준이 변경되고 119감염관리실 표준규격서가 개정됨에 따라 약품전용 냉장고를 구매하고자 신규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에는 일반 냉장고를 사용하여 온도에 민감한 약품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예산 반영이라 사료되나 약품 냉장고의 개당 단가가 875만 원인 특수 냉장고인 점을 고려할 때 기술제안입찰 등을 통해 약품 냉장고가 지녀야 할 온도 민감성과 항온기능 등의 성능평가와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아홉 번째,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대비 8억 700만 원 감소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0년부터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장학금 지원대상 감소분에 따른 감액과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개정피복 구매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타 시도의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생까지 지급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지원규모는 별개의 사안으로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규모의 적정 한계는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22억 4,500만 원 감소한 5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2019년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 822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56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나머지 25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지원 신청률이 334개소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 중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이 41개소에 불과하여 연내에 계획목표 수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설치 유도가 필요하다 여겨지며 고시원 이외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금회 전년대비 3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말까지 6만 6,500세대를 설치 완료한 후 차년도에는 2만 8,5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회 예산은 1만세대 분만 편성하고 있어 목표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한바, 증액 또는 차년도 추경반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7쪽 시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금회 시민참여예산은 3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들 시민 사업 중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사업은 화재발생 시 신고자 및 화재발생 장소에 대한 신속한 위치파악을 통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제안취지는 쪽방촌 등과 같은 화재 취약지역이 미로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위치확인이 어려우므로 바닥에 유색페인트를 활용하여 구역구분을 함으로써 신고자가 화재발생 위치를 바닥색깔을 통해 정확히 전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시간경과에 따른 페인트 유지관리 방안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인자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안전취약계층 대상 특화 안전체험교육사업은 금회 신규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콘텐츠 개발 수요 및 선호도를 조사하고 민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콘텐츠 제작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교육대상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 및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취약계층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표본계층을 선별하여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취약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제안자이기는 하나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관련업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관련기관들의 다양한 기술제안을 받아 보다 창의적인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두 번째,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입니다. 금회 전년대비 6억 2,900만 원 증가한 15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맨 처음 단락입니다.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체에 68m급 고가사다리차는 송파소방서에 한 대, 70m급 굴절차량은 중부소방서에 한 대만 배치되어 소방대응 전력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회 기존에 영등포소방서에서 사용하던 사다리차가 노후됨에 따라 68m급 소방사다리차량 한 대를 보급하기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m급 고가사다리차 배치기준으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보면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쪽에 소방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권역별로 고층건축물 대응용 68m급 고가사다리차 한 대 이상을 보유토록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119특수구조단 관련입니다. 먼저 소방항공대 운영입니다. 금회 전년대비 11억 1,900만 원 감소한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헬기 2호기에 대한 3,000시간 외주검사 용역사업 13억 2,500만 원이 금년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항공안전법 제23조, 제32조 및 헬기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라 운항시간과 기간에 따른 정기적인 반복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119구조대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헬기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그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헬기 1ㆍ2호기에도 공중출동경보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소방헬기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76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항은 총 1개 사업에 총 8억 8,0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헬기 1ㆍ2ㆍ3호기 운항일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언론보도에서 세월호 때도 보니까 긴급구조 현장으로 가지 않고 영암에서 전남도청으로 가는, 이런 이상한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서울시 소방헬기 운항일지를 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5년 치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을까요?

네, 양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5년 치면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위층 시도지사를 모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긴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한 3년 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3년 치를 줘 보시고 필요하면 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타운 어린이집 관련해서 소방행정타운에 근무하는 근무자 숫자하고, 사전에 입소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요조사 한 것이, 우리 어린이집 때문에 그렇지요?

네, 어린이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수요조사가 다 끝났는데 5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3개 소방서하고…….

자료로 제출하시지요, 답변하지는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이후에라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전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던데, 중구 관련해서요.

네,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였지요? 시비 반환금을 봤더니 2018년도 중구지역 소방도로 골든타임 5분의 기적이었지요?

네.

3,000만 원 편성했는데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노면표시에 대한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가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통행로입니까? 지금 도로로 되어 있어서요.

일반적인 통행로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구에서 반환된 것은 이면도로상이었습니다. 이면도로인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본래 저희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3,000만 원을 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중구청에서 소방차 통행로니까 소방재난본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보면 식별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로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통행로라고 하면 도로라는 개념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사업수행 결과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괜찮다 싶으면 추후에 가야 되는데 도로라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노면표시를 하면 되는데 통행로에다가 칠하더라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난 식별도로는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페인트가 벗겨지면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내구연한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마 바닥에다 페인트를 칠해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색깔을 입혀서 아예 묻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페인트가 칠해지면 나중에는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립할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띠 형태로 해서 다른 것을 붙일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이것을 페인트칠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중에 하나인데 안전취약계층 대상 특화안전체험 교육,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시민안전교육 강화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그런 것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체험용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 가보니까 소방관들이 나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소화기 쓰는 연습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소방에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성인으로 하면 성인으로 그리고 회사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소방서별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저는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시민안전파수꾼이 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었는데 이것을 굳이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들 말고 별도로 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 삭감을 하고 안전취약계층 대상 특화안전체험교육이 아니고 아예 이런 예산은 시민안전교육 강화 부분에 해서 소방서가 주관해서 본부에서 교보재라든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학생, 어린이라든가 어린이집, 장애인들을 하는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가서 충분히 교육 가능하시잖아요?

소방서에서 교육은 합니다. 본부에서 이 예산으로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형을 가지고 한다거나 만화를 가지고 한다거나 어떤 교육시키고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소방서에 줄 겁니다. 교육은 어차피 소방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별도인 것 같은데요. 별도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277페이지 보면 교보재 제작이고, 안전취약계층 교육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용 미분무소화기까지 구매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교육을 하면 홀로 대피가 가능한 사람들,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한테 일반적인 교재나 그런 교보재보다도 좀 더 특화해서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것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같은 경우 저희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가셔서 합니다. 그런데 교보재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교육이면 다른 프로그램을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전문가들이 우리 소방관들인데 소방관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교보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필요한 미분무소화기까지 구매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차라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안전교육 강화 예산에다 이것을 그냥 투여해서 진행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소방행정타운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당초에 한 40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기로 해 놓고 어린이집 수요를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실은 행정타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은평소방서나 주변 소방서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원래…….

소방서면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맨 끝이거든요.

은평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마포소방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이 정도만 해도 3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애를 제가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다녔거든요. 마포소방서에서 소방행정타운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금 멀기는 멉니다.

아침에, 출퇴근시간까지 고려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거기까지 소화가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린이집은 부모가 데리고 다니고, 어차피 통학차량 운행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부모가 거기까지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데 그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인사교류를 통해서, 지난번 수요조사 때 인원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 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은 그 근방인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아니면 학교나 특수구조대 이런 데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후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만든다고 했을 때 고려해 보려고 한 것이 뭐냐면 지금 보통 2세 반부터 해서 4년 정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어린이집 보내는 소방관들은 거기다 4년 동안 그냥 묶어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30명 정원인데 지난번 수요조사 결과는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묶어둔다는 건 아니고 대개 보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8년까지 한 서에 근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소방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래 차를 타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특히 2세나 3세는 차 타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 물론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리가 먼 부분까지 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을 만났는데 집 근방이 아이들한테 가장 최적의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잡혔지만 추후에라도 어린이집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요를 조사하셔서 소방관들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협약을 맺어서 몇 명씩 받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수요를 마련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봉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노점상 일곱 군데의 반대로 해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 본부장님, 이것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오자마자 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봉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노점상 이전부지, 어디로 옮길 부지를 지금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일단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봉구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모든 과정이 다 해결되고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전센터 같은 경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 자체가, 지금 우리 소방 쪽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편성해 줘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피복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피복. 보니까 가장 우수한 업체를 했는데 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위장회사, 이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관들, 본인들이 가장 입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심사할 때는 우리 소방관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나도록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서별로 선호도조사를 해서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내년부터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아예 각 자기제품에 대한 제안서만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띄워놓고 어느 제품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서 옷 사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고 영수증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지급해 주는 그 방법, 개인별 선택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최대한 자기들 의견으로 가장 편한 걸 구매하도록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만 대학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지원 대상분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인데요. 대학생 부분까지 해 가지고, 화재현장이라든가 가보면 우리 소방관들도 고생하시는데 의용소방대원들도 되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에 대한 확대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하면 작년에 저희 도안위에서 각 서별로 운영되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운영비조로 5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목적 외로 잘못 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출동수당을 거기에다 반영을 시켰던데요.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의용소방대에 가보면 간부들이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갹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생도 하고 돈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산을 운영비조로 5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의도했던 증액목적과 다른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됐는데요. 저는 이번에, 작년에 500 정도 됐는데 그 예산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4,500명 됩니다.

4,500명이지요? 지금 보니까 선진지 가는 게 1년에 한 100명 정도 되지요?

지금 100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100명도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4,000명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시려면 한 40년이 걸려야 되겠네요.

1년에 최소한 450명 정도는 가야 10년에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그 예산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산준비가 되셨나요?

아, 청소용역 말씀하신 것…….

네.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예산 사정상, 사실 경찰이나 보건소나 다른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청소를 직접 하고 이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소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1년에 한 번 대청소만 해 주는 그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은 다른 기관과 같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관공서, 소위 얘기해서 이 지점에서 직접 청사를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청소하는 데는 119안전센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그 이후에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던 것으로…….

네, 확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임이 확인됐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예산안에 마음에 쏙 들게 반영은 못 하더라도 일정부분 반영을 하셔야 되겠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또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센터별로 매일 공무직 인원이 와서 청소한다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ㆍ오후 반나절만, 한 3시간 정도만 왔다 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11억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존 예산편성안 안에서 저희들이 다른 걸 일단 줄이고 편성할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요. 그래서 순증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소위 얘기해서 이 예산의 편성요구를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12억 얼마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또 서울시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많지만 거의 다 반영시켜 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말고 서울시 산하 어떤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계신 데가 어느 부서라도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뒤에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 해 주지요? 아니 특별히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소방공무원들 상당한 업무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왜 편성을 안 한답니까?

여태까지 안 해 왔으니까 관행적인 그런 걸로 조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소방공무원들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년을 그렇게 계속 해 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2020년도부터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역할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최초 편성할 때는 재정여건 때문에 감액돼서 1억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 지금은 또 예산부서에서 편성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하자는…….

그러면 2020년도도 그냥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추경이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추경이 아니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다른 예산에서 11억을 감액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11억 정도 빼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타이트하게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결과적으로 119센터에 근무하시는 대략 한 20~30명 직원들은 화장실 청소까지 계속 하면서 또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본부장님이 깊이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119안전센터 청소용역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119안전센터 청소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약 12억 정도 편성해서 한 1억 1,3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올해 최초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더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편성되는 것에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안에서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따져서 총괄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금 더 필요한 예산이 11억 4,000이라고 했나요, 아까 답변했던 그 자료대로면?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긴급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느 한쪽에 대해서 복지를 줄이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 외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소화기구입비 13억 편성된 것 있으시지요?

그런 것은 시민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2020년도에 배포가 되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서 일정부분 잡고 나머지 부분을 이 본예산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이걸 들어가면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줄이고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 비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기 구매해서 각 가정에 돌려주는 소화기 구매비용이 13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정부분 줄여서라도, 그러니까 나눠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그건 내년도 추경에서 그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년에 추경 잡아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소한의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그 예산 목 중에서 일정부분 감액하고 증액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내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오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의아한데요,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복지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한쪽을 강화하면 한쪽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건데 그것에서 청사관리비 11억 4,000을 못 해서, 해 드린다고 해도 그걸 검토를 못 해 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내부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증액하는 방법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을 내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조정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과장님,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예산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가 처우개선을 할 수 있을 절호의 기회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건데, 특히 지난번에 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가직으로? 그래서 내년 4월에 공포되면 4월부터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인데 중앙부처 공무원이 화장실 청소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 조정해서 일부 반영하고, 또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고 추경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전체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우선 과제가 그거고, 소화기를 보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추경이 내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잡아서 그 부분도 문제없이 소화를 하고, 지금 꼭 필요한 2020년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문장길 위원입니다. 여의도 수난구조대 소방정 구입 계획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21년 되어서 노후화됐고 소방펌프 성능이 저하되고 크레인 등등의 성능이 저하되어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억 3,000만 원이요? 이것 선박 평균 연령이 해수도 30년, 35년 써요.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담수에서 써도 해수만큼 그렇게 노후화나 부식 정도가 많지 않을 거예요. 내부설비, 소방펌프 성능저하 이런 것들은 내부 펌핑능력을 부분적으로 개선시키면 능력은 더 될 수 있고요. 크레인 같은 것도 다시 설치하면 되지요?

네.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문제 있고 삭감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만…….

잠시만요, 기회드릴게요. 그리고 한강 신곡보가 해체될 수 있어요. 이제 신곡보가 해체되면 한강의 수심이 낮아질 거예요. 지금 46톤짜리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흘수를 줄여야 될 거예요, 평저선 같은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까 내용연수가 강철로 되어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속도가 너무 안 납니다. 시속 24㎞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려는 것은 55㎞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의 겨울철에 어는 얼음의 두께가 평균 10㎝고 최대 두께가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정은 10㎝ 이상의 쇄빙능력이 없습니다. 얼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동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신규 도입하는 것은 20㎝까지 아래 각도를 녹게 해서 20㎝ 얼음까지 쇄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물론 아까 방수포나 이런 문제는 다른 펌프로 바꾼다거나 위원님 말씀처럼 교체를 하면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세 가지 능력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겨울철에 얼음이 얼었을 때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쇄빙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속도의 문제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새로 도입될 것은 흘수는 어떻게 돼요? 한강 수심이 자연하천화 되면 1m 이상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한강의 폭이 훨씬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500m에서 1㎞의 강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좁은 데는 400m, 200m 이렇게 되고 수심도 낮아질 거예요. 그런 대비가 된 도입 예산입니까?

지금 흘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선체의 높이는 기존의…….

높이는 문제가 안 되고…….

높이는 기존하고 똑같고 톤수도 현재 46톤이고 도입할 게 1톤 적습니다. 45톤이기 때문에 흘수가 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톤 가지고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고, 지금 한강 수심이 깊지요.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재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부터 하지요. 소방복이 봄, 여름 디자인이 똑같지요?

네,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소방복은 하복하고 동복하고 디자인이 똑같냐, 소방복도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쓰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주황색은 본래 구조대원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주황색은…….

색깔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을 좀 더 기능성, 편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요, 이번 2020년 예산에?

그런데 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서울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개선 요청을 하든지, 이것 항상 나와요. 소방복 전용세탁기 서울시내 소방서에 다 보급됐어요?

네, 방화복 세탁기, 방화복 바깥에 입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 지금 135%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다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서 소방행정에 대한 의구심, 국민들이 그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 불신 그런 것들이 나와요. 다행히 서울은 다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가정용 소화기 도입 예산이 13억 편성됐네요?

보이는 소화기요? 네.

가정용 소화기를 각 가구마다 한 대씩 지급해 주는 정책은 어때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재 초기진압을 못해서 출동을 하는 그 비용 대비 가정에 하나씩 보편지급을 해 주어서 초기에 진압을 하면 그 비용이 더 효율적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가정용 소화기 하나당 예산이 한 1만 원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 전체 가구수를 대략 400만 가구로 잡는다면 그냥 일률적으로 해도 한 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보급된 가구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가구를 하면 200~300억이면 될 수 있는데 이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나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개인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균일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보편적으로 케어하고 돌봐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막 공격을 당하지요. 퍼주기냐, 예산이 남아 도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굶는데 왜 북한에 퍼주느냐 이런 공격들을 한쪽 진영에서 하는데, 이제는 교육이든 국민의 안전이든 국가의 보편적 돌봄, 보편적 케어가 대세예요. 그런 쪽에는 크게 신경을 덜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소방관으로서는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요, 보편지급 소화기 예산?

그냥 이것은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시장이나 취약시설물, 주택지의 거리나 시장의 점포와 점포 사이 그겁니다.

설명 안 해도 이해합니다. 가정용 소화기 보편지급 예산은 편성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몇 가구요?

이번에 1만 가구에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얼마나 예산이…….

4만 원씩 됩니다, 감지기하고 소화기 설치하는 데.

알겠습니다. 증감할 때 고려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엊그제 구하라 가수가 자살을 했던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OECD 평균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자살로 인해서 한국인 사망원인이 지금 5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봤더니 한강의 안전시스템 비용이 조금 줄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 5년간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실적에 보니까 자살시도자가 한 2,372명인데 생존자가 2,283명 해서 구조율이 한 96.2% 정도…….

맞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구조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5년간 89명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내용도 있는데, 한강다리 중에 현재 자살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요?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하고 성산대교인가요?

마포대교 다음에 한강대교 쪽입니다.

한강대교요?

네.

그러면 가끔 다리를 이용하다 보면 다리 중간 정도에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앞이 많이 트여서 아래쪽으로 소위 뛰어내리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는 자칫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사실 한강의 난간을 높이고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지 않고 안전총괄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살자가 나타나는 걸 감시하거나 구조하러 가는 일만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고 교량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전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하다가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다음에 또 뛰어내리기가 좋아 보이는 안전에 위협이 가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에다 보수라든지…….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야간감시 근무자가 보니까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의 CCTV 49대 영상을 한 분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그래요.

주간에는 유지관리업체 직원 한 명이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3교대로 해 가지고…….

인력을 요청 중이라는 건 어디에다 인력을 요청하는 거지요?

24시간 CCTV 전담 모니터링요원으로 우리 직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대원이 지금 7,000명이 넘잖아요. 그중에서 한두 분 배치하는 건데 이게 특별하게 누구한테 인력 증원을 요청을 하고 해야 될 사안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재량으로 한두 명 정도는 배치를 할 수 있지 않는지?

지금 서울에 소방력 기준으로 한 육백 몇 십명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뺀다는 게, 지금 3개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반포, 뚝섬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명씩 배치한다 치더라도 24시간 하려면 3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소방관들이 3교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9명이 필요하거든요. 9명이란 인력을 기존 인력에서 차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만 CCTV 감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그렇지요? 오래된 얘기인데 미리미리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조직부서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따고 있습니다. 인력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국가직화 되면서 인건비가 서울에 지원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하기가 내년에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최소한 9명을 뽑아서 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보시는 분들이 생리적 현상에서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고 가끔 또 야간근무 하시다가 배가 고프면 간식도 드셔야 되는데 이게 그럴, 간식이야 또 모니터 보면서 드신다고 하지만 생리적인 현상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살 이상자가 CCTV에서 보이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CCTV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벨이 울립니다. 경보가 울립니다. 자살하려고 일정한 곳에서 밑에 쳐다보든지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으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경보가 어디서 울리는 거지요, 그게?

CCTV 화면 주변에 센서를 해 놨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게 되면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교량에 따라서 최근에 설치한 마포ㆍ서강대교 쪽 CCTV는 잘돼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살징후가 있으면 저희들은 무조건 구조정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고 또 육상으로는 경찰에 알립니다. 공조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다리 밑으로 출동을 해서 혹시 뛰어내릴 것에 대비를 하시나요?

네, 다리 밑으로 가고 육상으로는 관할 119안전센터하고 경찰센터하고 두 군데 연락해서 세 군데서 작전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시에.

어쨌든 자살자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비용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셔서, 물론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자살자 예방을 사전에 하는 것도 큰 안전에 기여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에 미설치 교량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자살시도 빈도하고 예산하고 이런 상관관계 등을 검토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내년도에 한강 안전시스템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나 인력배치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가지고 가는 데이터 통계가 다 기존에 있는 통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나올 연구결과나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스프링클러 고시원에 지원했던 게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제도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액 무료로 해서 고시원에 설치해 주고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분의 1을…….

3분의 2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자가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내지 한 2,000만 원이 나온다면 고시원 업주들이 부담하는 게 한 500에서 700 정도 이 내외로 자가부담을 하게 되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 정보를 택한 사람은 무료로 설치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소방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하여튼 3분의 1을 부담하니까 500에서 600~700 정도 부담하게 했을 때 그분들이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공짜로 했다 그러고 누구는 3분의 1을 부담해서 했는데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만들어진 게 왜 그런 거지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한 건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5년 동안, 나중에 최근에 와서는 3년 동안 임대 사용료를 동결하게 돼 있습니다. 동결하게 돼 있고, 이번에 소방청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에 대한 전부 다를 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미설치 고시원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다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3분의 1은 국비, 3분의 1은 시도비 그리고 3분의 1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가 다 부담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물론 단점이라고 하는데 대다수가 3년간 고시원 이용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요즈음 고시원 업주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고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표현이 좀 거칠지 몰라도 인생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요금을 쉽게 올릴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요금을 안 주고 가셔도 그분들한테 받으려고 닦달하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가 3년 이내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조건은 다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비슷한데 어쨌거나 한동네에서 어떤 분은 무료로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500에서 600~700을 부담하면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민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한테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 왜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안 줬느냐, 저희들도 몰랐던 정보이기도 한데.

그런데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그분은 “나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희들 통계로는 3년 동안 수익감소 평균을 내보니까 860만 원이었습니다, 한 고시원이. 그리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이백 몇 십만 원이 3년 사용료를 동결하니까 더 손해였습니다. 저희들도 통계자료는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어떤 비슷한 동네에 이웃하는 동네에서 누구는 공짜로 하게 되고 누구는 또 3분의 1을 자부담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민원이 만들어졌다는데 내년에는 다 통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로 종결됐습니다. 내년도는 어차피 1 대 1 대 1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1 대 1 대 1로 해서 각 3분의 1 부담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가능한 같이 적용이 돼줘야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잖아요. 무슨 특권이 있어 가지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데이터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상비율하고 할인 적용하는 것하고 했더니 비슷하다 이것까지는 모르고 일단은 당장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여쭈었던 겁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들께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 3선거구 출신 3선 의원이신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피복구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피복비가, 사업별설명서 74쪽이기도 하고요, 또 앞서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피복비가 60억 3,500만 원,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로비를 통해서든 구매를 자기들이 하려고 할 건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아니 그것 따지기 전에 지금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네?

일부 서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위법이냐 아니냐고요?

지금 직원 선호도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네.

그러면 서울시내 몇 개 소방서가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지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때 중부소방서 하나였습니다. 국감 때도 문제가 되고…….

잠깐만요. 저는 소방서 명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괜찮습니다. 중부소방서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소방서 명은 거론하지 않을 텐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건데 어찌됐든 사실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그것도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형식이든 뭐든 간에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불필요한 위원회를 하나 만든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국감에서 지적을 당해서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이 소방서에 대해서 감찰을 하셨습니까?

감찰은 안 했지만 그 실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소방서에서 구매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근무복의 종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전체가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했어요, 중부는?

계절 피복이라서 전체 다 구매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전체인원, 그다음에 근무복의 종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됐던 옷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주의를 줬나요, 어떻게?

사실 그냥 구두로 주의만 주었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상 부정이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지 마라, 불필요한 절차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 구입, 각자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도 맹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체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특정 소방서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위장회사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구매했거든요. 그러면 각자 개인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업체들이 ‘아, 그냥 서울소방공무원들이 알아서 구매해 주면 당연히 납품만 하겠다’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측컨대 각 소방서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소방재난본부를 통하든 아니면 소방서를 방문해서라도 굉장히 로비가 집요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생각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율에 맡긴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어요.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맹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했던 건이 옛날에 대전에서 비슷한 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별적으로 본인이 고르게 했는데 서장이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어차피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제품을 골라서 사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본부장님께서 하실 텐데 혹시나 서장이라든가 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옷 벗을 각오로, 걸리면 무조건 옷을 벗어야 된다는 정도로 강하게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쉽게 로비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겠지요?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옛날이라서 그렇지 요즘 그렇게 하는 서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더 지능화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능화되더라고요. 안 걸리게 하려고 더 지능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해도 좋다, 그런데 걸리면 옷 벗으라는 정도로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건이라도 걸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되는 부분들이 내년 4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지요? 국가직이 되면서 더 우리 소방본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이번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났던 게 고시원 사고가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 시절에. 오래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면서 추우니까 몰래 난방기를 꼽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 등 여러 현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작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가 있었지요. 작년 11월 9일에 발생됐고 약 1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와 국고지원금 관련된 부분이 올해 2월 12일에 발의가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서울시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 822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2019년도에 567개소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신청률이 334개소로 58.9%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334개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이나마도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이 41개소밖에 안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저도 지금 서장들 경쟁을 붙여놓았습니다. 소방서장들 경쟁을 붙여서 소방서장들의 마음이 안 편하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567개소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지금 고시원 영업주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822개소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지금 불경기입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불경기에다가 또 소급입법이 지금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계류 중이고 또 내년 말까지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내 돈, 아까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내 돈 700만 원을 들여서 급하게, 요즘 영업도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어떻게 했느냐면 567개소에 대해서 신청은 다 받겠다, 100% 받아야 되고, 지금 서장들한테 제가 지시한 게 다 받고 그중에서 절반인 283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다 하도록, 50%는 설치하고 나머지 50%는 신청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82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려는 게 저희 소방재난본부 계획입니다.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개인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하는 게 소음이라든지 영업에 방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와서 기거하고 계신 분들이 춥다 보니까 어떻게든 고시원 주인 모르게 또는 총무 모르게 아주 저가의 난방기를 몰래 숨겨서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에 본인 개인의 난방 문제가 여러 가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가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빨리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무상지원 사업인데.

네,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 하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곳을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이 옛날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화재가 났던 제일평화시장 같이 건물로 된 것도 전통시장으로 저희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제반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상점가, 전통시장이 되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50~60개 이하는 시장의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전통시장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상점가로 등록이 됩니다. 상점가 또는 그것보다 작은 곳은 상점가로 등록도 안 되지만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시장이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상점가나 주민들에 의해서 그냥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재에 굉장히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좀 더 꼼꼼히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을 포함시켜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이게 보니까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화재취약지역이 어딘지는 각 현장에 있는 소방서장님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화재출동이 많고 여러 가지 현장출동이 많다 보니까 화재예방을 위한 또 그런 사각지대 같은 경우를 조사하는 것이 미진하지 않나 싶은데 동절기를 앞두고, 사고가 난 뒤에는 항상 저희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공무에 심신이 피곤하겠지만 그와 관련되어서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꼭 좀, 특히나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는 자부심도 하나 있고 책임감도 더 커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마지막으로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 등 총 8건, 40억 5,72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 대상 특화 안전체험교육 총 1건,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1,72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인 만큼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국가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서울의 소방공무원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심사된 202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