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후 시민소통기획관과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정상담의 전문성과 상담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동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도 설명 들으셨고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176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은 마을미디어 주민지원사업 공모 및 운영, 마을미디어 교육 및 컨설팅, 마을미디어 콘텐츠 표출ㆍ홍보 등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 위원입니다.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어떤 겁니까?

관련…….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그 구별의 기준이 뭔지…….

일단 미디어 관련 사업 분야에 활동을 했던 회사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능력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경험도 풍부하고 그 사람들도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기준들이 항상 애매모호해서 시민의 세금이 그냥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건지, 지금 뒤에서 답변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격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미디어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최근 3년 이내에 미디어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가자격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현장평가를 통해서 장비가 있는지 또 장소는 적정한지 그리고 제안서에 대해서 사업의 실적과 전문성, 운영역량을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특정지어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가서 보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일이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75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출연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노승재ㆍ최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내년도 시정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민의 내일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뿐 아니라 버스ㆍ지하철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市 매체 및 뉴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市 정책을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더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은 총 9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69억 3,300만 원이 증가한 총 1,06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1억 2,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0억 3,400만 원을 합한 총 91억 5,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외수입 항목을 말씀드리면 120 시ㆍ구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78억 7,500만 원, 시정 간행물 판매 및 시민청 운영수입 1억 9,800만 원, 전자민원 발급 및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수입 4,800만 원, 시민청 민간위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여권 발급 업무 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62억 8,500만 원이며 2019년도 최종예산인 593억 5,200만 원 대비 469억 3,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정책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입니다. 시민 생활밀착형 시정정보를 방송ㆍ지면ㆍ팟캐스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시민청ㆍ찾아가는 서울시청 등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0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170억 8,200만 원, tbs 미디어재단 출연금 291억 1,0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92억 8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7억 300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 관리 5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모바일 뉴스 콘텐츠 소비 급증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를 활용하는 홍보를 확대하고 최근 영상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5억 3,400만 원, 서울 스마트 리포터 운영 3억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9억 400만 원,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17억 4,600만 원,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22억 1,100만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23억 4,300만 원입니다. 셋째, 시민자긍심 고취 및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서울시 우수정책과 서울시의 매력을 해외에 적극 확산하기 위해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송ㆍ광고뿐 아니라 해외유력 매체를 전방위로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6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7억 2,600만 원,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23억 1,200만 원,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1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정전반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업무와 시민중심의 원스톱ㆍ맞춤형 상담서비스 전문기관 120다산콜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20다산콜재단 운영 230억 3,700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10억 3,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노승재ㆍ최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은 2020년도에도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정 및 생활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시정정보를 확산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0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9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 예산 대비 79.1%인 46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62억 8,500만 원이 편성된바, 120다산콜재단 운영 230억 3,700만 원, tbs 미디어재단 출연금 291억 1,0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170억 8,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터넷언론사 등 활용 시정안내가 전년도 대비 326.1%인 16억 9,200만 원 증액된 22억 1,1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은 전년 대비 206%인 115억 원 증액된 170억 8,200만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은 전년 대비 151.7%인 14억 1,200만 원 증액된 23억 4,3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은 전년 대비 108.9%인 47억 9,900만 원 증액된 92억 800만 원입니다. 행정서비스 밀착지원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했던 신속행정담당관은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과를 폐지하고 4개의 사업들은 업무의 특성에 맞게 재배치하였습니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의 지도감독을 받던 교통방송은 독립법인화를 앞두고 방송과 미디어라는 콘텐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17일 시민소통담당관 방송소통팀으로 이관되었으며,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추진 중이던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체계 운영” 2개의 사업은 시정안내ㆍ시민소통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시정 메시지 전달, 시민 편의 제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 8월 22일 뉴미디어담당관 홈페이지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이던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경우 미디어를 근간으로 하는 마을미디어 사업은 1인미디어, 소셜방송, 팟캐스트 등 미디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기획팀으로 2019년 10월 10일 이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입니다. 언론매체와 방송협력을 통해 서울시 주요 핵심 사업 관련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전년도 대비 206.0%인 115억 원이 증액된 170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시책 정보제공 목적으로 방송협력 예산이 전년도 대비 85억 원 증액된 120억 원, 인쇄매체 광고가 전년도 대비 30억 원 증액된 50억 원으로 편성된 바 2019년 10월 기준 CATV, 극장, 라디오, 오디오, 방송프로그램 협찬 등 54개 프로그램에 제로페이, 서울명소, 청년수당, 아이돌봄, 상생상회 등을 3,850회 홍보하였고, 신문과 잡지에는 295회 홍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각 매체별 횟수를 3배 이상 늘리고 특히 매체영향력은 크지만 예산상의 한계로 실질적인 광고가 불가능했던 지상파TV에 중점적으로 시정 주요사업을 광고하려는 것입니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TV가 필수적인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는 11.4%, 30대는 16.6%, 40대 23.8%에 불과한 반면 TV 수상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에서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서 TV보다 스마트폰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10대~40대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이 TV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필수매체가 된 상황이고 이미 유료방송 가입률이 90%를 넘어 TV 내 경쟁에서도 지상파TV는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매체 이용행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방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TV, 라디오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미디어에서 인터넷ㆍ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매체로 이동하고 있어 지상파 광고의 효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소통기획관은 주요 핵심사업의 대상에 따라 연령별로 매체를 차별화하여 광고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영향력이 크고 효과적인 수단인 TV 및 라디오 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및 캠페인 등 주요시책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제로페이” 홍보비를 시민소통담당관 외에도 경제정책실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중복ㆍ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ㆍ사업,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정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8%인 4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물 제작’은 시 보유매체에 인쇄물 부착 주기를 확대하고 시정종합 리플릿, 정책대상별 맞춤형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자 전년도 대비 121.6%인 43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달라진 시정 전반에 대한 대시민 소통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요청에 의해 서울로 7017, 남산공원,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등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에 “시정 핵심사업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신규로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남산 유스호스텔 등 시 산하시설에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시장요청에 의해 모든 시 산하시설에 IㆍSEOULㆍU 랩핑, 시정홍보물 비치 등 종합적인 소통공간 조성 디자인 기획 및 지원을 위해 3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래에 민간 기업홍보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전시체험과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홍보와 체험ㆍ학습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시민소통기획관은 권역별로 조성되는 시민청을 잘 활용하고 새로운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홍보물 비치에 끝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홍보하려는 시정핵심사업과 조성 공간의 특색이 잘 결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의 소통공간은 시민소통기획관이 디자인 부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그 외 공간 조성비용은 해당기관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요 시정을 정보 전달력이 높은 인터넷언론사를 활용하여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시민 인지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전년도 대비 326.1%인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신 미디어 트렌드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제작능력 및 온라인 확산력을 갖춘 서울소재 인터넷언론사 수는 4,623개 사에 이르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영상제작이 증가하고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19년에는 19개 매체만 활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터넷언론사 자체 기획력을 활용하여 영상뉴스,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사 보유 채널 등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하며 시 채널을 통해 2차 확산할 수 있도록 콘텐츠 종류별로 제작비와 제작횟수를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5배 대폭 증액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사업입니다.

수석님, tbs 미디어재단 출연금 검토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괄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입니다. tbs 미디어재단 출연금입니다. 2020년 tbs 미디어재단 세입예산은 291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tbs 미디어재단 세출예산은 29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방송의 tbs 미디어재단 출범을 앞두고 2020년도 예산안을 교통방송 3개월, 시민소통기획관 9개월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나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에서 일괄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교통방송 세입예산안은 2019년 506억 100만 원 대비 0.2%인 8,800만 원 감액된 505억 1,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중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41.0%인 34억 원이 증액된 117억 원, 사업외수입은 전년 대비 8.2%인 3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388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어FM 및 tbsTV 방송광고료와 교통 FM 협찬수입금 110억 원, 지난년도 수입 7억 원으로 총 117억 원이며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7억 300만 원, 출연금 29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 전체 세입 중 의존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77%에서 2019년 70.6%로 감소하다가 재단설립으로 인한 기본경비 증액으로 2020년(안)에는 다시 76.8%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교통방송 세출예산액은 602억 1,6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863억 5,000만 원 대비 30.3%인 261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7억 300만 원은 내부거래 중복 반영된 수치이므로 순계는 이를 제외한 505억 1,300만 원입니다. 2020년 교통방송 소관 순계 세출예산안 505억 1,300만 원은 2019년 506억 100만 원 대비 0.2%인 8,800만 원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비는 2019년보다 38.6%인 131억 7,900만 원 감소한 209억 8,700만 원이고 인력운영비는 2019년보다 62.9%인 93억 3,300만 원 증액된 241억 5,9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019년보다 368.6%인 41억 4,300만 원 증액된 52억 6,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FM 방송제작ㆍ운영, eFM 방송제작ㆍ운영, TV 방송제작ㆍ운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감이 없으며 보도 방송제작의 경우 전년도 대비 67%인 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FM 방송제작ㆍ운영은 기존 관례적으로 해오던 명절교통특별방송 제작을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대폭 축소하고 대신 현장 공개방송과 계기성 방송의 규모를 늘렸으며 수준 높은 출연자 섭외를 위해 출연료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만 명절교통특별방송과 교통특별방송 축소로 교통정보제보비, 교통리포터료를 삭감한 바 이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자 했던 이전 교통중심의 방송 이미지를 재단설립을 앞두고 희석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 종합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0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120다산콜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 재단 설립 이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3%인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120다산콜재단의 출연금과 동반되어 증가하는 것입니다. 2020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tbs 미디어재단 출연금 291억 원 외에도 시민소통담당관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과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과 뉴미디어담당관의 인터넷언론사 등 활용 시정안내와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인데 특히 이 네 가지 사업은 당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제출한 편성안보다 적게는 8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에 위의 4개 사업들은 40% 이상 증액편성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도 각각 279%, 141.9%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2023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을 위해 2020년도에 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20~2024년 서울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462억 원으로 9배나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바 면밀한 계획에 기반한 투자재원의 배분이라고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서울시 홍보를 위해 자체적인 능력 향상을 꾀하기보다 공중파, 포털 등 고비용을 수반하는 매체 활용에 의존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에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죠?

한 군데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마포에 현재 있습니다.

마포에 한 군데 있죠?

네, 곧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길음동으로…….

성북구 길음동으로,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한 거고.

맞습니다.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큰 틀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마을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취지도 이해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네, 공약사업이었습니다.

활성화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공약사업이시고.

네.

우리 마을미디어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서울시에 몇 개 단체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129개가 현황이고요.

129개?

네,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정체됐나요, 축소되고 있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인 이상만 되면 마을미디어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깎여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 보면 눈에 띄는 게 활동단체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76개 단체에 7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7억 3,0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73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 같아요.

총액 규모고요, 단체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수는 달라질 수 있고, 그걸로 해서?

네.

그러면 보통 한 단체당 얼마 정도 지원을…….

규모에 따라서 적은, 이제 막 시작한 데는 200만 원부터 크고 오래된 단체거나 규모가 있으면 4,000만 원까지 층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자격요건을 주고 운영기간,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층위가 따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이번에 보시면 이 예산 10억 갖고 마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활동단체에 지원도 하고,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편성안을 집행부 내부에서 낼 때는 그것보다 더 상향해서 제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획조정실에서 세출사업을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의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합니다. 거기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좀 삭감이 있었는데 아직도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마을미디어 말고 일반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주로 운영하는 수입금이 홍보비죠? 광고비, 광고수입.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자, 올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예산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질의할 것 같은데 눈에 띄게 많이 확보된 예산이 있어요. 아시죠?

네,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115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증감 사유가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수요 증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시정정보제공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이라 하면, 이게 만약에 집행부안대로 통과가 되면 기획관께서는 이런 홍보비를 마을미디어에서도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도 언론매체로서 저희가 광고비 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방식 말고 지원금으로 하는 민간위탁방식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백 몇 개 정도의 단체 중에서 특정지역에 골고루 나눠줄 수 없는 그런 구조는 알겠지만 특정단체는 많이 지원되고 물론 활동이 적은 단체는 조금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도 거기 한번 직접 방문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진행자 같은 경우는 거의 무보수로 진행을 하는데 원하지도 않은 예산 같은 게 100억씩 홍보비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런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비로 해가지고 그네들이 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방식으로 성과가 있고 지역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광고 집행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공모사업을 거치든지 청취자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수 같은 것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미디어 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열악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예산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기획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오늘 예산서를 펴놓고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326% 또 어떤 항목은 206% 또 108.9% 증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서가 과연 올바른지, 이렇게도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시에서 의회에 이런 예산서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지, 느낌은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폭으로 많은 금액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 지적, 그래서 저희들도 제출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만큼 저희 서울시의 정책들을 시민들께 정확히 알리는 그동안에 홍보비가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의욕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기회에 큰 폭으로 인상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직무유기를 하신 겁니까?

적은 비용으로나마 최대의 효과를 내기…….

아니, 해야 되는 일인데 예산 확보를 못한 거 이런 것 다 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 오지 않았어요. 구청 직원들까지 앞세워서 해 왔잖아요. 구민이 구청에 갔더니 구청 직원이 없어요. 어디 갔느냐, 제로페이 선전하러 갔다 이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왜 제로페이를 선전하러 갔느냐, 특교 많이 받기 위해서. 돈 가지고 공무원들 줄 세웠어요. 여기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경제정책실, 시민소통기획관 제로페이 홍보비로 쓴 게 43억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공무원들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 정도로 홍보를 했으면 됐지 홍보비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예산이 300% 이상 올라가서 편성된다는 것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획기적인 뭔가를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획기적인 어떠한 일을 하겠다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준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2개월 내에 지금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몇 백 억씩 더 올려가면서 하는 일이 시장의 한마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렇게 쉽게? 서울시는 지금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안 편성입니다. 제가 이 편성안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동화 하나가 떠올라요. 해님 달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외투를 벗기는 그 동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서울시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하고 있다면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해님의 따사로움처럼 전달되어서 외투가 벗겨질 겁니다. 저는 서울시의 지금 이 정책이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힘써 바람을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서울시민이 이런 정책들을 보고 이런 예산안 편성을 보고 올바른 서울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내년에 총선 그다음에 대선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다음에 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아까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 할 때의 자료하고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는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예산서는 11월 1일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일 만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감사 때 냈던 자료는 예산과에 실무적으로 1차 협의하던 단계의 자료를 냈던 거였고요 11월 1일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기조실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득과정을 거친 최종안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100억이 늘어왔어요. 감사 시점에는 한 60억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한 40억이 더 늘어왔는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횟수 정도 조정, 단가 정도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주요 사업들이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보 적은 예산이나마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 최대한 홍보 효과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갈증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횟수가 부족해서 했다면 횟수가 늘면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비용이 증액이 된 거였어요, 대중매체를 활용……. 그러면 이거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있어요. 소통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제공 부분의 지표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시책사업의 전략적 홍보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는 누가 설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목표치는 설정하는데…….

그렇죠, 목표치를 설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죠? 비용만 들이면 되는 거죠?

비용과 함께, 왜냐하면 단가가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도 수반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달리 하겠습니다. 한 건당 효과는 어느 정도로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노출빈도와 비례하겠는데요 횟수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매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상파 KBS에 나오느냐, 아니면 케이블에 나오느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체 수가 바뀌었어요?

네, 매체도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워낙 비싸서 횟수로만 친다면 동일한 10회라 하더라도 만약 그 광고나 협찬이 지상파 3사로 나갔을 경우에는 가격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지상파 3사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도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지상파 TV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지상파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협찬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상파를, 공중파 TV를 작년에 5,000만 원씩 28회, 올해 100회로 늘어났어요. 14억짜리가 40억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28회에서 어떻게 하면 100건이 되고, 이 100건을 산출해 내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성과지표, 성과계획이라는 게 건수, 작년에 28회 했으면 28회 다 했으니까 성과 달성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과가……. 저는 이걸로는 도저히 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방송횟수로 잡고 그 횟수만큼 예산을 잡아오면 이것 성과를 못 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량적인 지표다 보니까 건수로 하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효과는 어떤 협찬이나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노출되고 시민들한테, 많은 수한테 이익이 되냐 그걸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까지도 측정 안 하셨고, 측정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별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것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써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 거쳐서 하시죠, 이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성과목표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그리고 추경,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려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특히나 통상적으로 5%, 7%, 10% 내외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 증가해서 오는데 그냥 방송횟수로 성과지표를 잡고 비용만 들이면 그 횟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이걸 납득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7억, 50억 가까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쇄 홍보책자 만들고 배포하는 거죠?

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가판대의 인쇄물들 갈아 끼우고 하는 데 많이 듭니다.

그렇죠. 현수막 붙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도 단가지만 1분기에 하나씩 붙이던 걸 8회 붙이겠다고 했고 그리고 시민밀착 사업이라는 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총 5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소통이나 홍보 이 시류가 개인채널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저는 삐삐부터 사용한 삐삐세대지만, 우리 기획관님도 삐삐 사용하셨을 거고 핸드폰 사용하셨을 거고 스마트폰까지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삐삐는커녕 PCS핸드폰이라고 하는 그런 핸드폰도 접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바로 접한 세대, 종이보다, 인쇄물보다 그런 스마트폰 화면이 더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마케팅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보면 뉴미디어, SNS 이런 쪽이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쪽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쪽 비용은 그쪽 비용대로 증가하고 지금 전통적인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익을 보기 위해서 광고하는 매체들도 그런 사업들은 많이 줄고 있어요, 절반 이상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편성해 오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하셔야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를 하고 할 텐데, 이건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걸 이렇게 대량으로 증액시켜 오시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충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세대 간 매체들의 사용빈도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젊은 세대들과 점점 더 스마트폰이라든지 뉴미디어 쪽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아직도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인쇄매체라든지 기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시정을 홍보하는 주요정책 사업들은 딱 봐도 누가 타깃인지 나와요. 그런데 그런 타깃은 이분들이 솔직히 타깃이 아니에요, 대중매체 홍보 이 타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설득과 획기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건 추가질의 때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서울시 해외홍보마케팅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45%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서울시를 많이 알려야 되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5%나 삭감되면 문제가 없나요?

저희도 당초에는 올해 수준 정도는 지키고 싶어서 기조실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몽골,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플루언서들을 모시고 4개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2020년도에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 또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남방정책들이 강화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도시홍보도 같이 곁들이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 상황상 해외마케팅이 우선순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전히 필요하고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소관 국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아세안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어 있어요. 국가기조라든지 또 대통령이 아세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행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재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콜 이사장님, 아까 간담회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참담하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죄송한 마음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기획관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고 질문하셨는데 문병훈 위원님하고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 공감하니까 조금 추가질의 할게요. 만약에 기획관님이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봤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면, 홍보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도 2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꼭지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120억가량 늘어난 금액을 갖고 오면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냥 홍보비를 주시겠습니까?

많이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놀란 거는 두 번째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 성과지표가 그냥 전략적 홍보건수로 돼 있는데 홍보건수라는 거는 사실 돈만 있으면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0억이 늘어난 상태에서 또 올해 120억 가까이 늘어나는 금액을 그냥 이런 건수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도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NGO에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국고나 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광고 같은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양하게끔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시 정책 홍보를 하겠다고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상업광고처럼 지상파하고 케이블TV나 이런 데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기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제로페이에 올해 43억을 썼습니다, 서울시에서 홍보비로. 그러면 제로페이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한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5억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 보지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 홍보비로. 제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바닥에 제로페이 홍보로 쫙 깔려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가기 때문에 상인들께 물어보거든요, 제로페이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각 상점당 이렇게 물어보면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고요 실제로 그것조차 물어보는 데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홍보 측면도 있고 또 시민들이 쓰는 동기의 요인이 되는 혜택 측면도 있고, 아직은 초기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5억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도 아마 서울시가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할인 때문에 서울시 소속 시설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아마 쓰는 금액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합리적인 주장인데 박기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이 좋으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고 알아서 스스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는 정책들이 과연 있느냐를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2년 가까이 예산들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시가 사전조사 없이 면밀한 계획 없이 그냥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보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정말 욕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들을 만들고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제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시민기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기자도 내년에 많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스마트리포터라고 해서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시민기자가 올해 누적 6,0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확대됐고 여러 가지 시민참여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음에도 또 제안해 주신 분의 취지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서 일단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보시고 내년에라도 만약에 이게 중복성이 보인다고 하면 어느 한 쪽은 분명히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민기자들 보면 한 사람이 그냥 한 번 활동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활동수당이 8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몇 시간에 얼마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기사 건수로 가는 건가요?

기사 건수로 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15만 원, 어디는 13만 5,000원, 12만 5,000원 또 어디는 7만 원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지 않나요? 위원회 심사수당이나 아니면 위원회 규정들이.

있습니다. 통일해서 시간에 따라…….

그런데 다른 부처는 대부분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여기 소통기획관만 그 위원회 수당들이 너무 편차가 커서 이런 것들은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통일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또 글로벌마케팅 해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잡았는데 아까 경만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예산과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계속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필요 없으면, 이거는 또 이렇게 지금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면 작년에 예산할 때 이것도 결국은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과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어떻게든 예산과를 설득을 하셨어야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을 세계에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교통방송 대표님, 보면 지금 방통위에 10월 30일 변경허가 신청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까지는 아닌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PC 구입 또 예산 증액하다 보니까 동료의원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왜 중장기 계획을 안 세웠어요?

재단으로 설립돼서 시스템도 이관되고 이번에 인건비 문제도 어느 정도 내부 조정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지적하신 부분 조금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성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올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단 상담시스템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만 앞으로 응대율이 됐든 아니면 PC 교체가 됐든 그런 예산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 다산콜센터 이사장께서 이런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120다산콜센터는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 세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0다산콜센터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서 세우죠, 이걸? 이사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당시 120다산콜센터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책임지고 있었던 120 관리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120 관리팀이 정보화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을 맡겼고…….

네, 데이터베이스 현행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죠?

400만 원 정도고요.

4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네, 회의를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기획관 내 120다산콜센터 운영, 시구 간담회에서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그것 얼마 되는지 아시죠? 시민소통기획관 내 120다산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치구하고 간담회하는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앞전에 내가 질의한 내용 480만 원하고 간담회 500만 원 이게 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복된 사업이에요.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중복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편성한 취지는 양자 간에 다소 예산과목이라든지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다른 점이 있어서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자치구하고 120다산콜센터 관련된 간담회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상담정보와 관련된 구정협의회는 연 2회 구정협의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시와 다산콜재단 그다음에 구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양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상담시스템 구축비용 57억 편성했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겁니까,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편성된 겁니까?

일단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의욕적으로 홍보사업을 증액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고요.

의욕적으로 했으면, 그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게 증액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급한 마음에 한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다른 면에서 경기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홍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300%, 200% 갑작스럽게, 불과 일주일 많게는 10일 내에 이렇게 기조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특정인이 사업을 밀었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한 마음에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200%, 300% 예산이 갑자기 올라오지 않도록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우선 교통방송,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재단 설립해서 알리셔야 되는데 지금 FM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방송제작 운영비는 미미하게 오르거나 삭감됐어요.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미디어메이트라는 것도 있고 시민기자단도 있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을미디어도 있고, 이게 거의 같은 동네 얘기, 나의 얘기를 우리 시정과 연결해서 하는 비슷한 형태의 취재를 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어요. 내년에는 숙의예산제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올 텐데 이게 우리 부서에 중복되는 내용과 상관없이도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내년부터 저는 숙의예산제도 걱정이 됩니다.

일단 편성의 취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소명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집행의 차별성을 갖게끔 사업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은 되는데요, 중복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진짜 이것 실화냐, 깜짝 놀랐습니다. 70페이지에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19년도 예산이 총액 155억에서 4배 뛴, 2020년에는 610억으로 네 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이 2019년 56억에서 2020년 462억으로 800%가 증가합니다. 8배가 넘게 증가해요. 중간제목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이에요. 그런데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현장소통 확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간행물 이런 것들은 고정이거나 약간 올랐어요. 그런데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은 8배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은 제목은 시민과 함께하는데 전혀 시민과 함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중매체를 활용한다는 건 결국 일방적으로, 우리가 쌍방향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으로 그냥 우리가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광고를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특히나 제가 그렇게 마을미디어 관련해서, 내년에는 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도 운영돼서 인력도 세 명이나 늘어나는데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심지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예산 그리고 서울미디어메이트도 고정이에요, 예산이 동일하게.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하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고정이거나 감액이 되고 그냥 우리가 일방으로 쏘는 가장 쉬운 대중매체 건당 몇 건, 건별로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급상승해서 예산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예산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아온 것처럼 보여요. 유튜브 관련해서 광고제작 같은 걸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내용을 보면 유튜브나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냥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고 하는 데 예산이 뉴미디어팀도 다 늘어있고. 그래서 저는 효과적으로 비용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아까 제가 tbs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뭔가 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왜 이렇게 시정정보 예산이 많이 대중매체로 올라왔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올해 제로페이, 내년에는 지역화폐 하지 않습니까? 이것 지역화폐 홍보하는 데 예산 쓸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로페이 예산으로 지금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 예산이 마치 지금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분명히 올랐을 때 그때 이것을 잡았어야 되나, 이게 엎질러진 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오히려 엎질러진 불인 것 같습니다. 번져요. 물은 증가하거나 마르면 없어지지만 불이예요, 엎질러진 불. 지금 번지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확대되고, 이거 제가 홍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지역화폐로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제가 체킹을 중간에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산콜 관련해서 대표님, 2017년 4월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상담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하고, 지금 감액된 게 있네요. 상담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또 시민중심 상담시스템 구축 감액된 이유는 왜 감액됐습니까?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예산안이 감액이 돼 있는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14억 원을 들여서 가상화PC 구축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액은 아니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스템 에러가 자꾸 나서 문제가 된다, 또 응답률이 떨어진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이사장님하고 소통기획관님께서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는 굉장히 방대해서 허락하신다면 USB나 이런 데 담아서 드려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주시고 그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2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나중에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에 115억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 중에 엊그제 대변인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주간지 또는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인쇄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요즘 다 아시겠지만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도 보니까 신문광고가 140회에서 350회로 늘어났고 예산이 35억,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잡지,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도 대폭 인상이 됐는데 요즘에 인쇄매체를 어느 매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신문하고 일간지 그리고 전문지, 지역지 등 이런 인쇄매체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신문 같은 경우가 대변인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의회 입구나 아니면 의회 내에 직원들이 있는 공간을 봐도 신문을 갖다놓으면 저녁 때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 인쇄매체가 홍보매체로서의 유효성이 반감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신문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 TV, 뉴미디어를 같이, 미디어 믹스를 해서 할 때 대부분의 언론사가 아직은 신문사 위주로 편성돼 있고 콘텐츠를 구성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문광고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신문광고도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대폭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방송관계도 지상파 TV, 라디오, 케이블, 종편 이것도 예산 인상된 금액만큼 그걸 잡기 위해서 횟수를 늘린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충분히 가거든요. 28회 하던 것을 예를 들면 30회든지 40회 정도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걸 100회로 확대를 한다, 50회 했던 거를 150회를 한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방송사마다 또 지상파냐 종편이냐가 방송사마다 단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엄밀하게 저희가 1년 치를 다 넣지 못하고 어떤 평균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9년 실적도 행감 때도 제출했다시피 어느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왔고 얼마가 들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성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인상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 부분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에 생소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정핵심사업정보 통합제공에 5억 원씩 8회 해서 40억 원인데 그 사업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핵심사업정보 통합제공은 가판대라든지 버스, 지하철 이런 데 홍보 인쇄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인데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홍보 수요가 많다 보니까 회전율이 빨라져서 그렇고요. 시민밀착사업도 표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홍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두 개 다 어떤 인쇄매체, 플래카드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오프라인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거리에다 게시하는 것이 적법한 건가요?

공공기관에 한 종은 청사에 걸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유관기관들한테 투출기관들도 같이 동시적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 청사 이런 것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거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떼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공공청사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서 그것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시정핵심사업정보, 시민밀착사업 그리고 2019년도에는 주요시책 시정종합안내 사업으로 해서 16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도 두 개 사업이 60억이 되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면 시민 체감형 홍보 매체 개발 및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6억 5,000짜리. 34쪽 중간에 있는 겁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내 민간 공사장 가림벽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시정 광고를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홍보 매체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용어를 매체들을 공사장 가림벽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사업명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용어 자체가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이해하기 힘들고 중간중간에 겹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정 핵심사업 소통공간 조성에 5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죠?

이게 7017이라든지 서울식물원 등 개관 시설들에 연관된 정책들을 홍보하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어디다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설의 일정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통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쓰이지 않은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쪽에 어떤 녹색정책, 식물원은 녹색 관련된 환경정책들을 패키지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쓰고 이렇게 저희가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적 소통공간 조성 디자인 기획 및 지원…….

이거는 로비라든지 회의실,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서울시를 표출하고 시민들이 어떤 시설로 오시든지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시 관련 홍보를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보면 시정 홍보관 10개소 조성 예산 증액 5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정 홍보관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까 시정핵심사업 소통공간 조성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개관했던 7017, 서울식물원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문화비축기지, 남산공원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쪽에 보면 인터넷언론사 활용 정보제공 22억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SNS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콘텐츠 소비의 급증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모바일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가는데 아까 얘기한 지면을 통한 홍보하고 이건 사실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한 홍보 쪽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지면을 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균형 있게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1구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려는데 시정안내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알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의 정책들을 소개한다 이렇게…….

그것뿐이에요? 박원순 시장님 광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 행정의 시정 홍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박원순 시장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시장 개인의 어떤 업적 홍보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요.

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민선체제에서 시 정책의 대다수가 공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책하고 사업하고 시설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프로테이지를 보면 326.1%가 지금 올랐어요.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오르는 이유와 이거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존경하는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서와 여기에 예산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중에 84쪽의 심사수당 같은 거는 심의위원들 심사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시 대표 포스트 및 브런치 등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이런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해시켜 보세요.

갑작스럽다는 위원님 지적이 무슨 말인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사업들이 한 7~8년 이어져오면서 지금 시점에서 성과가 나오다 보니 대폭적으로 홍보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연말만 하더라도 저희 소통과의…….

잠깐 말 자를게요. 지금 시점에서 성과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업들이 계획단계를 넘어서 이제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고 완성되어 있는 정책들로 소개를 할 수 있는 수준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홍보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좀 자르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예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예산이 경기가 안 좋다고 조기집행하라고,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뉴스에서도 누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는가. 현재 2019년 예산이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 보고 농담 삼아 “시의원 다 죽거든 해라” 이 정도의 심한 말을 할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 행정의 성과가 지금 나온다, 그런데 저는 그것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지만 서울시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비단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우리 문체위와 서울시 전체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2월에 이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건데요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 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역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해주세요.

홍보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시민들께 정확히 알리는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라든지 호감도를 높이는 2단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시정을 많은 정책들을 생산해 오고 소개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전 실ㆍ국들이 다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뜻이 시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기적 문제가 있었고 또 중복이라든지 어떤 낭비 없도록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편성에 대해서는 좀 놀라셨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 계속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누적되어 있었던 홍보에 대한 수요가 올해 솔직히 예산안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 대표 포스트 및 브런치 등 운영에 대해서 설명…….

카카오 1boon하고 브런치는 네이버 블로그하고 같은 종류인데 부르는 호칭이 달라서 저희가 그 명칭을 그대로 쓴 거고요. 카카오 쪽에서도 블로그 같은 기능을 하는 게 1boon과 브런치라고 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러면 증감 사유가 없어요, 동일이라서?

네, 동일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교통방송 대표이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방송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어서 먼저 질의하고 또 시민소통기획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이 2017년 7월에 지상파 라디오 시청률 조사에서 3위에서 작년에는 2위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TV도 보면 200위 정도에서 지금 50위로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출연자들 섭외 문제 그리고 편파 방송 그런 문제점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입니다.

서울시가 5년입니까? 내구연한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장비마다 약간 연수차이는 있습니다.

5년 아니면 6년이죠?

네.

지금 120다산콜센터의 장비들이 보통 2014년 9월에 구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년 8월이면 만기가 되는데, 6년으로 봤을 때. 이게 예산이 다 편성됐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우선 급한 내역이었던 가상화 PC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각 장비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마다 내구연한은 5년 내지 6년 혹은 길게는 7~8년 이렇게 각 기종마다 차이가 있어서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그걸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입니다. 기획관님, 아침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서울시 해외홍보마케팅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신규로 들어왔다가 예산이 처음에 제출했던 51억에서 깎여서 35억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내년에는 이게 더 삭감된 걸로 들어왔는데, 아까 성과는 분명히 있는데 예산이 감액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들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영화영상을 활용한 해외도시마케팅 예산 삭감이나 해외방송 및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감액 이런 것들은 삭감이 돼서 사업들이 빠진 건가요, 효과가 미미해서 빠진 건지…….

대표영상 촬영은 2년마다 촬영하기 때문에 사업이 주기상 안 맞아서 이번에는 빠진 거고요.

그러면 차기 연도에는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수미 씨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영미권, 저희 아침방송 촬영 및 송출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중화권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올해 저희가 미국에 있는 CBS TV를 통한 경제 포커싱한 영상송출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미주권을 한번 했기 때문에 중화권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8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 그랬는데 특별하게 이 해외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행사랑 온라인행사를 같이 현지에 나가서 하는데요. 거기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집객 수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왔고 관련된 보도라든지 온라인에서 접속한 건수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저도 현지 출장가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과 서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그게 좋아진 건가요?

개선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고, 저희들이 그런 걸 계속해줘야 사람들이 서울과 한국을 기억하고 거기에 파생돼서 어떤 기업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파생되기 때문에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9년도 예산안 들어올 때는 해외홍보대사 위촉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해외홍보대사도 올해 일부 동남아권 중심으로 한 유튜버들 5명을 위촉했었는데 내년도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런 사업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홍보대사 위촉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 해외마케팅상 필요할 때…….

유튜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교통방송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사업설명서 101쪽 세입예산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한번 보세요. 2020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날 걸 예상한 게 협찬 및 광고와 방송수입 2019년 75억에서 2020년 110억으로 예상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상했나요?

네.

예산을 쓰기로 해서 지금 편성한 걸 보니까 라디오캠페인 정보 제공이 올해는 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6억으로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종편이 15억인데 53억으로 늘렸어요.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이 됐죠. 그러면 기획관에서 그 예산을 갖고 이쪽으로 다 몰아주기하려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도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좋은 프로들,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협찬광고가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

협찬광고가 나갈 때…….

협찬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청취율이라든지 매체의 파급력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tbs로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그러면 라디오캠페인이라든가 케이블, 종편 같은 거 확대할 거를 각 어느 방송매체에 할 건가 그거에 대한 특별한 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내년에 방송협력을 추진할 건지 구상안을 저희 팀원들이 다 모여서 프로그램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도 지금 초안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초안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대표님, 방금 우리 기획관이 얘기한 그 내용에 동의하시는 거죠?

청취율이 안 나오면 저희는 광고 집행 안 합니다.

아니, 청취율이 나오고 안 나오건 간에 우선 먼저 선입금하는 거지 그게 나오고 나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매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교통방송이라고 편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안 맞출 테니까요 계수 후에도 추가질의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훈입니다. 소통기획관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관련된 거예요. 여기 증액된 내역을 천천히 보면 시정핵심사업정보 통합제공이 26억 정도 증액이 됐고 시민밀착사업 시정종합안내가 20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 시민밀착사업 시정종합안내가 뭐예요?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20억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밑에 신규 사업 중에 시민소통 공모전 8,000만 원 이걸 통해서 나온 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먼저 시정핵심사업정보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그다음 보도에 있는 가판대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요즘에 나온 거는 저번에 전국체전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일자리, 신혼부부주택 이런 역점사업들을 광고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비용이고요.

그것 말고 시민밀착사업…….

시민밀착사업은 시 공공건물 현수막하고 공사장 가림벽 그다음에 서울역 옥탑광고판 등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안 했던가요?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뭐로 되어 있었죠?

주요시책 시정종합안내 16억을 두 개로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주요시책 시정종합안내 이것을 시정핵심사업정보 통합제공, 시민밀착사업 시정종합안내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체가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어서…….

그러면 16억짜리 예산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60억이 된 거네요?

네, 사업명을 나누면서 60억이 된 겁니다.

이건 도깨비방망이네요. 사업명 하나 바뀌었다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양들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해야 될 양이 많아져서…….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가판대에 붙이면 두 달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즈음에는 각 실ㆍ국에서 워낙 홍보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계속…….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의 광고를 오래 붙이는 게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빨리빨리 갈아치우는 게 효과가 있나요?

그래도 일정 기간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름 이상은 붙이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눈에 띄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과 가판대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TV 이런 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붙이던 것이 몇 군데고 몇 군데를 몇 번 더 붙여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 139페이지에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저는 이것 벌써 세 번째 정도 질의하는 것 같은데 140페이지 좀 보시죠. 지금 민간포털 공동 캠페인이 작년까지 5,500만 원 단가였는데 올해는 7,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1,7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민간포털 브랜드 검색은 단가가 오히려 줄었고요. 민간포털 광고는 한 회당 1,6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포털 홍보비 상승, 단가 증가 그런데 포털 브랜드 검색은 단가가 또 변경되고 감소되고.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단가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쪽 업체에서 제공하는 단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협상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시한 단가가 있지만 저희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할인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인 단가가 전체적으로도 상향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간대냐에 따라서 또 단가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단가조정을 통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오기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145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어쨌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홍보를 하는 건데 사업목적 첫 번째에 온라인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가진 인터넷언론사의 기획력을 활용하여 정보 전달력이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들의 기획력을 우리가 활용하나요?

네, 언론사가 자체적인 취재를 통해서 제로페이를 카드뉴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나중에 뒤에 자료 제공만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라고 노출시키면서 뉴스 형식의 카드뉴스를 만드는, 그래서 기획력이란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이나 카드뉴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스브스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홍보해 달라 요구를 하면 거기서 그 아이템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매체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건가요?

네, 카드뉴스로 저희 보고서 같은 것을 쉽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온 거를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만 하면 될 것이지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콘텐츠까지 만들어서 홍보까지 해달라 이것 좀 중복사업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인터넷언론사의 단순 배너로 광고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기사화의 형태를 띤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만드는 광고…….

그런데 기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그것을 언론사에서 받아서 가치가 있으면 기사화를 할 거고 가치가 없으면 기사화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의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마치 이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보겠습니다.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지요. 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횟수를 조정하고 단가가 조정이 된 건데 이걸 저도 질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뉴미디어 전략으로 홍보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좀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개를 경중을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인가 지금 추는 기울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는 과연 가지고 이런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지금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중요한 방점이나 타깃은 있나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TV라든지 신문이라는 대중매체 올드매체들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2차적으로 이런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타깃팅에서 맞춤형으로 홍보에 들어가는 2단계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인지도 쪽은 놓치고 타깃팅 쪽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TV랑 신문 기존 올드 미디어 쪽에 광고료, 협찬비를 높이고자 하는 게 그런 배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들이 인지도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실 관료들이 하는 기본적인 홍보방식이란 게 보도자료 배포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방식이 가장 1차적인 방식인데요.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전파되는 데 기존에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언론환경도 저희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일단 팩트 자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홍보비 증액을…….

잘 알겠습니다. 이제 홍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증액되었는지 한 3~4주 전, 한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는지 저는 대충 감이와요. 여하튼 여러 인지도 중에 인지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적인 홍보매체로 다시 접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짚어본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 있지요?

네.

2019년도에 55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70억으로 시작했죠. 맞습니까?

2018년도 말씀…….

아니, 2020년 예산 잡을 때 처음에 55억으로 2019년도에 집행하셨고 2020년 계획 세울 때 원래 처음에는 70억이었나요?

예산과랑 협상할 때 행감 때 제출한 자료는 120억으로 일단 제출했던…….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120억에서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 요구했던 건 200억 수준을 갖고 협상을 하다가 120억…….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낸 70억 원은 어떤 근거예요?

몇 월 자료인지는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실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초안 단계에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는 대폭 증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과…….

그러면 200억을 처음에 제출했어요?

200억 수준 갖고 예산과와 협상을 해서 120억까지 내려왔다가…….

120억까지 내려왔다가 갑자기 170억이 된 거예요?

네, 저희들이 마지막에 필요성을 계속 요청을 해서…….

좋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껴서 쓰겠다, 그렇게 변동이 있었던 사유가 궁금할 정도로 이것을 갑자기 120억이라는 금액을 증액할 정도로 그냥……. 당연히 부족했겠죠. 아까 타깃팅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시겠다, 기존에 공중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타깃팅을 해서 인지도를 올리겠다. 그것만 조금 이해가 가는 설명이고, 기존에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비용 그게 제로페이 홍보로 3억 6,000 정도가 늘어났었던 건가요, 2019년도에? 그거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에 제로페이 홍보도 들어가나요?

지금 여러 사업들 중에 제로페이도 들어있습니다.

제로페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들어가고…….

지역화폐는 저희들이 요청받은 바가 없어서요 아직 고려…….

그러면 이 안에는 제로페이만 들어있네요.

제로페이는 올해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 제로페이가 꼭 주력은 아니고요…….

그러면 주력은 뭐예요?

돌봄, 신혼부부,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돌봄…….

돌봄, 키움센터 그리고 청년정책과 신혼부부 그리고 보행정책, 녹색교통지역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보행정책…….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보행은 좀 어르신들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청년하고 돌봄은 연관성이 없네요.

저희들이 시에서 중요시하는 정책들 그리고 집중적으로 혜택을 시민들께 드려야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배분하겠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예산과와 협의할 때 남은 게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홍보 툴들은 기존에 다 하면서도 플러스알파로 어떤 매체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횟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확 늘어나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끝까지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상파 TV 광고가 자꾸 거론이 되는 이유는 그 포션이 커지는 부분이 그걸 빼면 다시 올해처럼 원상복귀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영화관도 저희가 CGV만 하느냐 메가박스까지 하느냐 여러 가지 줄다리기 게임에서 금액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커 보이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매체단가와 횟수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화가 있는 거라서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번에…….

타기팅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그런 마케팅 전략보다는 정책을 세그먼트해서 그 정책을 가지고 홍보의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책마다 타기팅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청가서를 내고 가셔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데요. 기존에 대변인 할 때도 질문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언론에 피해를 보거나 쉽게 말하면 연예인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언론기관에 대해서 힘듦을 받은 경우도 있고 개인이 올린 글에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공공기관에 접수해서 일 처리하기는 너무 힘드니 우리가 언론사와도 친하게 지내고 하니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이 홍보만 하는 부서는 아니고 또 귀로 듣는 120민원실 기능이 있고요. 그런 데서 억울한 사연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론중재 절차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민기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취재를 통해서 그분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다시 시민들한테 반박하거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사업을 해볼 만한 마인드는 있다?

네, 저희들 기본적인 사명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세언론사 및 언론인 육성지원 사업도 개인에서 지금은 약간 열악한, 영세한 지역언론사를 육성해 보자는 거거든요. 지역신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는 한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역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육성하는 사업은 있나요, 기존에?

별도로 육성의 개념은 아니고요 시정홍보 필요성이 있을 때 ABC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지들에게 저희들이 광고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식물원이 강서에 있으면 강서 쪽에 그런 광고를 특정하게 낼 수도 있고요.

기존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홍보 말고 추가로 더 한다?

여기 있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소통 그 비용을 갖고 쓰는 겁니다.

기존에 대변인처럼 광고를 집행하지는 않지만 구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광고를 집행할 거 아니에요, 언론사에?

네, 광고는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세한 언론사로 하여금 그렇게 언론홍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에 뭐가 있었을 때, 시정정책이 있었을 때 광진구의 어떤 지역언론을 이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기존에 전체적인 틀에서 열악한 언론사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도 전개해 보자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마을미디어사업도 시민들이 주도로 하는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지역지도 그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지원대상으로 기준 같은 것만 저희들이 조금 정비한다면 지원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은 일반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홍보비 집행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래야 되겠죠. 적절한 형식은 갖춰야 되겠죠.

결국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 대표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KBS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민노래자랑 같은 걸 기획해 보자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또 질문드릴게요. 간단간단한 것들이라, 큰 건 아닌데 18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서울시청, 현장 근무자들이 있는데 근무복 구입비가 15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 현장 근무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우리 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하고 뉴딜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에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실 근무복 구입 있거든요. 여기는 30만 원 곱하기 2회예요. 여기는 어떤 분들인 건가요?

시청 1층에 있는 열린민원실 직원들도 민원실이기 때문에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이렇게 다른 차이는 왜 그런가요?

찾아가는 서울시청은 약간 잠바 같은 분위기고 열린민원실은 약간 정장 분위기로 복제를 하다 보니까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가요?

불만이요?

어쨌든 시청을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일단 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옷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15만 원 정도면.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희망서울 재능나눔 홍보대사가 있는데 이게 자체활동비가 있고 또 시정활동비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그냥 개별 활동일 때도 활동비를 주는 건가요, 꼭 시정홍보 활동비 말고도? 이게 두 개가 나눠져서 잡혀 있어서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건지…….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89페이지 보면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이 있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두 개 다 지금 감액이 된 상태예요, 두 사업 다.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건지, 이게 정말로 시민들과 만나는 사업들 아닌가요?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환류는 이게 과거에 꼼꼼한 서울시라고 했던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인데 이게 기존의 꼼꼼한 서울시를 정책소통평가단으로 통합하고 운영하면서 실제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기능은 정책소통평가단이 단순 모니터 기능에서 좀 더 소통 측면에 특화돼서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기능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울시청도…….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됐던 건가요?

정상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이 지금 1억 4,000이 감액됐는데…….

예산의 편제가 찾아가는 서울시청 안에서 민원법률상담이나 서울생활도우미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던 게 시민봉사과로 넘어가고 약간 변경된 차량 기능개선하는 사업비도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된 것일 뿐이지 기능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고 저도 아침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시민참여나 홍보대사 활용도 있고 유튜브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다른 매체들은 사실 다 효과가 그만큼 없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미디어메이트나 영상크리에이터, 시민기자단 또 스마트 리포터 이런 시민참여형의 홍보활동들은 굉장히 미미한 거잖아요, 지금 홍보효과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을 보면 다 적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계속 들어가고 홍보는 파트만 다르지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에 있어서 대중매체가 결국 필요하다 그러면 대중매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라는 게 반복되지 않고는 이해되거나 인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틈새까지도 저희들이 다 채워서 홍보를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정말 할 수 있는 홍보라는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신혼부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는 데 언론매체는, 대중매체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안 보는 추세인데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넣는 것도 그렇고, 물론 노인들은 보지만.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서 배분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몰빵해 버리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판단이 자꾸 들어서…….

광고매체가 대체제 개념은 아니고요. 상호 간에 보완적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TV도 저희가 꼭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찬 방식으로 프로그램 속에 PPL 방식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 증액의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예산은 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택 사장님, 재단 12월까지는 힘들죠?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다산콜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다산콜에서 계속 주요 키워드가 응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성과계획에 기반한 예산편성은 투자ㆍ출연기관은 일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아마 그렇게…….

그러면 교통방송은…….

아직까지는 사업소여서…….

그러니까 교통방송은 이렇게 해왔어요,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라고. 그런데 다산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통방송이 알아서 잘해 온 건가요?

교통방송은 아직은 재단이 아니고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본청 예산 기준을 따른 것 같고요. 그리고 120재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빨리 바꾸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대율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응대율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대를 좀 더 잘하자, 전화를 잘 받고 빨리 연결해 주자. 이거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연결만 되면 오케이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만족도와 직결이 되는 건데 그 만족도에 대한 성과를 지표화해서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나간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시스템을 바꾸셨죠, 3월 24일?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출예산을 같이 보실게요. 거기 보면 총 6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산콜의 존재이유가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과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라고 저는 봐요. 시민중심 상담시스템 구축 이건 재단화 되기 전 또 된 이후에 빨리 구축이 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백업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당장 예산 비중만 봐도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이게 지금 4,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조차도 2,900만 원으로 깎였어요. 저는 상담데이터 분석 및 활용, 상담 지식정보 현행화 지금 상담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 부분이 3월 24일 이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 쌓여있는 이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콜 이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오늘 집중포화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2018년도 경영평가 몇 등급 받았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 라등급 받아서…….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다산콜재단 기관장 평가는 뭘 받으셨나요, 2018년도에?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마찬가지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나 경만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아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이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수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만선 위원님.

기획관님, 120하고 회의는 몇 번 정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민소통에서 120 관장하는 과장이나 누구 있지 않나요?

시민봉사과장이…….

시민봉사과장님 어디 계세요?

시민봉사과장 정경숙 과장입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정경숙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20 문제 파악 다 하셨나요? 인지했지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시정질문 전에 요구자료를 위원님이 계속하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구자료 하기 전에 120의 이런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셨죠?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요구해서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 단순하게 운영본부장이었나 나간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부터 쭉 내려왔던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역할은 지금 120을 이것을 잘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과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의원이 요구자료해서 이 문제점을 알았다는 것도 저는 아이러니하고, 그러면 120 이 문제를 시민소통 과장님은 아셨어야죠. 주로 회의하고 보고받고,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통계의…….

그냥 120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착화되는 그런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 과장님의 변명 같아요. 얄팍한 변명 같고 실제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분개하고 알아야 되고, 이걸 저는 직무유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20 이거 지적이 안 됐으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런 건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단정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뭘 확인을 합니까? 확인 다하시고 나오셨어야지.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과장이라 그러면 120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보고해서 기획관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1분만……. 김춘례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다산콜 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직원들 인건비를 환산할 때 피복비하고 건강관리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환산합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별도 경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님 좀 전에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모 의원이 통계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단에는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어요? 그런 관련된 요구자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요, 통계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062억 8,500만 원 중 194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6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9억 7,9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문병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과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8일 목요일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