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 발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11월 25일 자로 신규 채용된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집행시기 지연에 따라 경기도기록원 건립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3,000만 원과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원만족도조사 예산 3,810만 6,000원 등 총 2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4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160억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71억 9,443만 원이 증액된 13조 3,933억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857억 3,455만 원 대비 8억 6,515만 원이 증액된 6,865억 9,97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건강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금 3억 8,902만 원,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국내교육여비 1억 1,6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임차비 2억 1,325만 원과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용 3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추가 발생한 공공예금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기정액보다 340만 원 증액된 69억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 총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조 361억…….

(수원3) 위원 국장님, 어느 책에서 301쪽인지.

사업명세서라고 맨 밑에.

(수원3) 위원 페이지 다시 알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본예산은 사업명세서라고 돼 있는 제일 두꺼운 예산서입니다. 3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 총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조 361억 9,019만 원이 증액된 13조 265억 7,481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년도 경제여건은 미중 간 무역분쟁과 대일 통상마찰 등 외부여건 개선여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대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추세라는 부정적인 측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 지방세 세입은 19년 당초 대비 9,581억이 증가한 12조 5,6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총무과는 정보이용수수료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으로 9,845만 원을,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와 민주공원 관련 국고보조금 24억 405만 원을, 인사과는 시험업무수수료 수입 4억 2,600만 원을, 열린민원실은 여권발급수수료 9억 원 등 23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세정과는 지방세 12조 5,658억 원과 금고 출연금 135억 원, 순세계잉여금 4,000억 원 등 12조 9,823억 5,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억 원을 비롯하여 206억 4,000만 원을,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50억 원과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28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1억 8,036만 원이 감액된 182억 9,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58억 2,489만 원이 증액된 7,25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06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써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9년 당초 대비 81억 8,135만 원을 증액하여 425억 6,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원 증가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액,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증액과 발간실 인쇄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자율 우수정책탐방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7억 1,25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10억 4,000만 원 등 총 21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ㆍ시군 직원 간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등 3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24억 8,0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93억 4,960만 원, 휴양시설 이용지원비 22억 2,915만 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비 6억 원 등 총 206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사업비에 방범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비용 등 총 4억 2,669만 원을,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등 총 2억 2,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00만 원을, 국경일 경축행사는 540만 원을 감액한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0쪽 친절행정 서비스 향상과 공감소통의 날 행사 운영 등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에 4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정보 지원사업과 행정도서관 운영사업에 인쇄장비 신규 구입비 11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18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정보 관리에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8억 6,000만 원 등 총 15억 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147억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9년 당초예산 대비 125억 4,937만 원을 증액한 281억 7,20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에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비 4억 2,000만 원 등 총 7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5,000만 원, 316쪽입니다. 정책협력위원회 운영비 5,000만 원, 법질서 확립 추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금으로 16억 원, 경기푸른미래관 시설개선 지원비로 27억 2,426만 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총 60억 4,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9,000만 원,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1,350만 원,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자문위원회 운영에 3,000만 원,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에 3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하여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비 1억 2,380만 원과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11억 400만 원,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지역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에 조성비 6억 8,750만 원, 인건비 82억 8,923만 원, 기타 교육비, 홍보비, 사례발표회 등 총 90억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분야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비로 12억 6,240만 원과 경기도새마을회 지원비 8억 8,26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2억 6,490만 원, 320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회에 1억 4,200만 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1억 8,400만 원 등 총 28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비로 58억 858만 원 등 총 67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8,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인사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억 1,245만 원을 증액한 694억 9,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업무 추진에 16억 9,714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하여 국내교육 지원에 37억 3,400만 원, 324쪽입니다.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한 e호조시스템 운영에 1억 3,240만 원, 국외훈련 지원에 17억 1,160만 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도지사 표창 부상품 1억 3,500만 원, 모범공무원 수상금 1억 1,400만 원 등 총 4억 7,7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억 4,300만 원과 사망조위금 6억 3,180만 원 등 총 10억 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1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총 1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603억 5,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열린민원실은 19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529만 원을 감액한 50억 3,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콜센터 상담사 공무직 전환에 따른 콜센터 운영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업무 지원 추진 사업에 1,580만 원, 민원 릴레이 토크쇼에 2억 원, 민원모니터 운영비 3,800만 원, 신규사업으로써 도민청원사이트 운영비 1,000만 원,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2,000만 원과 열린민원실 운영을 위해 1억 3,200만 원, 여권팀 운영을 위해 1억 4,074만 원, 여권사무 대행처리비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총 8억 7,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120경기도콜센터 기본운영비로 1억 5,253만 원, 수원역 365열린민원센터 운영비 4,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33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정과 소관으로써 19년 당초예산 대비 75억 3,864만 원을 증액한 2,586억 7,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 40억 5,000만 원, 세정정보화 사업비 2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실태조사비로 2억 9,5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억 6,822만 원 등 총 21억 3,7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 지원금에 2,508억 6,976만 원, 334쪽 세정정보화 운영비로 27억, 1,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써 28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문세무사 운영비로 480만 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9,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회계과로써 전년 대비 277억 2,801만 원을 증액한 3,034억 2,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9억 830만 원,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 3,004억 4,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자산관리과는 전년 대비 47억 6,034만 원을 증액한 182억 4,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신규 편성한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와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70억 572만 원,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 및 행사지원 차량 임차료 4억 2,733만 원, 통근버스 운영비 9억 1,000만 원 등 총 28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6쪽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비ㆍ전기관리사업으로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비로 5억 2,965만 원,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구입비 32억 7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총 55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3억 7,8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인 일터 조성, 도민 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6개 사업에 17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 133쪽부터 14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88쪽부터 91쪽, 98쪽부터 10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Ⅰ권 253쪽부터 2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에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순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37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일반부담금 총 1건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4억 5,90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용역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재개발원과 입주기관의 청사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입주기관의 분담금을 세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 대비 16억 6,348만 원 증액된 68억 2,667만 원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3억 8,649만 원, 시군 및 공공기관 스마트이러닝 교육부담금 14억 9,945만 원,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3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5억 3,143만 원, 집합교육 수입대체수입 30억 7,20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입주기관에 대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을 2019년도 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은 129억 44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8%인 4억 6,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교육지원과 96억 8,152만 원, 역량개발지원과 32억 2,297만 원입니다. 396쪽 교육지원과 부서별 세부내역은 2019년 대비 3억 9,169만 원 증액된 96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된 청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4억 3,300만 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장비 구입에 7,183만 원과 교육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1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과 상호 교류연수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1억 7,25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ㆍ경제발전 기여 및 협력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KOICA 수탁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초과자 고용보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9,432만 원,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22억 9,200만 원,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6,944만 원, 구내식당 및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8,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스마트 인재개발원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스마트이러닝 운영, 교육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등에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억 9,20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5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2019년 이러닝 사업 완료에 따른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의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2019년 대비 7,518만 원이 증액된 32억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7,720만 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포상금 등 4,504만 원,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으로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74개 집합교육 운영을 위하여 30억 7,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사업비 총 3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등 4개 사업에 총 418억 4,6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서 Ⅱ권의 435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20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새로운 경기도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총 5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해당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은 도와 시군의 공무원 역량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들은 경기도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내용은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분 3억 8,902만 원, 교육여비 증가분 1억 1,6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8억 원 등으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경기도기록원 설립 타당성조사 1억 3,000만 원, 민원 만족도조사 3,810만 원 등 2건으로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국에서 도 직원의 설문조사 등 현실을 반영,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선제적이고 시의성 있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 제2차 추경 시 도비 100%로 추진하던 사업이 2019년 추경에는 도비 70%로, 2020년 본예산에는 도비 50%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시군 보조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신규직원 채용 및 인건비 인상분, 경기도자원봉사 캐릭터 개발, 도 청년봉사단 운영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고 봉사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다분히 인정되나 향후 센터에서는 도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봉사의 기본정신을 되새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훈련 지원입니다. 인사혁신처의 학자금 지원기준 상향 및 현지물가 상승에 따른 체제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경기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간 납부한 출연금은 95억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이 1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매년 출연금 제도의 맹점에 대해 지적하며 출연금 산정 방법과 연구원의 재정 운영상 방만함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는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재원 마련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의견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당초 매각자산 11건 중 2건만 매각이 완료된 실정이며 당초 신청사 재원 마련 계획이 있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청사 신축 소요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원ㆍ화성 경계 조정 등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필요 재원을 마련, 자연스레 가용재원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대체 취득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정책이 국가의 중점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처분한 공용차량 중 15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에 재판매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양산하는 실정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노후경유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 카셰어 시스템입니다. 16년 5월 사업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및 차량 부족, 제도적 미비 등을 사유로 실제 참여하는 시군은 안산, 고양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며 가용차량 111대 중 85대가 도청 소재지 수원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수혜 불균형 문제와 함께 차량 반납기한 미준수, 예약 미이행 등 차량 이용에 관한 위반사항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의 교육협력 강화 및 KOICA 글로벌 연수입니다. 동 사업은 각각 외교통상과와 평화협력과의 연계ㆍ추진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도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국제교류 기반마련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 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적개발 사업이 최근 도 ODA 컨트롤타워의 부재, 재원의 불안정성, 교류대상국과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소관 실국에서는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외국 공무원 교육 및 관련 인적교류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도 인재개발원의 도서관 운영 실적은 지난 2년간 인재개발원 및 입주 산하기관 직원 이용률이 90% 이상이며 일반 도민 이용은 5 내지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서관 운영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주민 이용률 제고를 선행하여야 하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민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 2020년도 본예산(총괄))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나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없죠, 지금? 휴양시설이요. 우리가.

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한번 건립해 보는 건 어떠신지.

지난번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요즘 선호하는 게 개별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특정해서 어느 한 지역을 휴양소로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부담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거 이외에도 회의실이나 대관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축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하는 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평일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휴가를 내서 가야 되는데 평일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저희가 휴양시설 건립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건설비가 한 400억 정도, 운영비가 2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주말을 이용하지 않고 평일로 봤을 때 수지가 안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 수익사업으로 할 순 없는 건가요?

평일에 도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떤 운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만 한 5,000명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군을 따지면 수만 명이 될 텐데 이분들이 다, 제가 볼 때는 건립해 가지고 하면 순기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점 고려해 보시고 지사님께도 한번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선감도 쪽에 평생대학, 노인대학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잘 따져봐서, 어떤 게 더 편익이 있는지 따져 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구내식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줄을 서서, 배식 줄이 이렇게 긴가요, 그게?

30분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11시 반부터 배식하는 거하고 12시부터 배식하는 거 두 파트로 나누는데 통상적으로 사실 11시 반에 많이 몰려요. 그래서 그때 길게 잡으면 한 15분 정도 줄을 서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1시 50분 이후만 되면 거의 줄 안 섭니다.

음식이 싸고 맛있나 봐요, 그래도.

네, 아주 좋습니다.

선호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좋은 현상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신청사로 이전했을 경우 거기는 사정이 어떤지.

거기도 현재로서는 지금보다 나으면 나았지 더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면적은 지금에 비해서 100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120% 정도.

120%요?

네.

그래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모자라기보다는 하여튼 많이 넓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300석에서 500석으로 늘리는 걸로.

500으로요? 그럼 한 배 정도, 그럼 70% 정도…….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 늘리는 것으로 돼 있네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먹는 즐거움도 생각하셔서 이게 또 음식의 질도 생각하고 의식주 중에 먹는 게 그래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좋은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임기 초반에, 이번 10대 임기 초반에 경기도수련원, 연수원 이거를 건립하는 게 어떻느냐 하고 도정질문한 적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두 군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연수를 간다고 해 가지고 지방 쪽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제주도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액을 지금 내보지는 않았지만 각 실국별로, 부서별로, 공공기관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어떤 정확한 검토보고가 안 돼서라든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이게 B/C가 나올 것 같다 하면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라도 해 봤으면, 이 시점에서.

네, 그러겠습니다. 과거 3년 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이라든가 타 기관에 연수를 했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대여를 해서 행사를 했던 것들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도청, 공기관, 도의회 포함해 가지고 민간단체 해서 하면 어마어마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연수원을 확보해서 그걸 운영해야 된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차고 넘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우선 예산서 319쪽을 봐 주십시오. 보기 전에 자치행정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은 것 같지 않은데 새마을 쪽에 보시면 예산선 319쪽 국제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전년도도 있습니다.

1억 있었구나.

네.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 가서 몇 군데 보면 국제협력사업이 외유성, 관광성 그냥 전시성 이런 거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협력사업을 하는데 몽골에 가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사막에다가. 황사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또 그쪽 나라 초지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숲 조성을 하거나 한다고 해요. 그런데 황무지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자라지 않고 거의 고사상태로 가 있고 그냥 방목을 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그걸 뜯어먹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고 왔다고 해서 예산을 쓰고. 사실은 거기 가서 외유성 관광을 하고 있고 새마을사업 쪽에 지금 다녀온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저는 현장에 가서 봤고, 이거를.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위원님 말씀,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키르기스스탄 2개소를 각각에 3,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씩 지원하고 500만 원씩은 일반경비로 쓰고요. 새마을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출장 가거나 그러는데 이 국제협력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새마을낙농장 건립을 해서 거기에 소를 키우게 한다든가,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을 하던 대로. 그다음에 다른 마을은 새마을종합복지관을 만들어줘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시설, 놀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아주 저희 경기도새마을협의회에서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순기능에 대한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또 안 그러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감안하시고. 새마을사업들이 다른 일반 환경에 의한 사업들하고 사실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중복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참고를 해 봐야 되겠고.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운동 이런 것도 환경 쪽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새마을 쪽에서 같이하고 있고 이런,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개보수사업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서 319쪽에 나와 있습니다.

회관 2억 5,000만 원 개보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경기도지부하고 용인, 파주, 평택, 양주 5개소가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노후우수관을 교체해야 되고요. 소화기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5개소에 대한 계획입니다.

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신청은 올해 들어왔죠.

올해 들어온 거.

저희가 그래서 취합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신청한 내역, 사업비 내역, 2억 5,000만 원이 나왔던 사업비 내역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인재개발원 원장님.

인재개발원 원장 이순늠입니다.

전에 해외연수를 가서 중국에서 한번 사고 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과정이 400쪽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해외연수대표단 5,000만 원 이건가요?

연수단이 사고 났던 것은 저희가 아니고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그쪽에서입니까?

네.

교육과정 해외연수대표단 이거 5,000만 원 내역은 어떤 겁니까?

그건 저희가 중국하고 교류연수를 하면서 대표단이 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핵심리더과정에 연수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인솔자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네.

알겠고요. 지금 제가 강의내용들에 너무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다, 외국어가 남발되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 예산이 외래강사료입니까? 이게. 400쪽에. (인재개발원장, 자료확인 중) 예산서를 전혀 인지 안 하고 나오셨네.

외래강사료는 원내 공무원 강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외부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지금 강사료하고 포함된 내용이 그 예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그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에요, 자치행정국장님. 민원릴레이토크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중단시켰고요. 10월 이후에 아직 재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에서 했던 민원프로그램 갖고 하던 거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네.

그럼 올해 편성된 예산안이 작년 기준 대비 그대로였던 거죠?

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불용이 상당히 될 것 같고 18년도에도 어쨌든 선거문제 때문에 불용이 많았고요, 불용이 40% 있었고. 올해도 불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상황이 내년 어느 지점까지 계속 될지도 의문인 사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실국장들이 정책 소개를 하는 방향 쪽으로 한다든가…….

그럼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의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특별히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의원님들 위주로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 민원현안을 갖고 도의원들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의원들이 현재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하게 되면 이거는 예산편성을 위한 목적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게 되잖아요.

출연자가 누구냐만 차이죠.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든, 관계전문가가 하든 지역주민들이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내역이 상당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 목대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을 삭감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제목 자체가 민원릴레이토크쇼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분이 누구냐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 자체에. 편의상 저희가 출연진을 과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이 나가면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 위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실국장이 나가도 괜찮고 전문가가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유지돼 오고 계속사업으로 돼 온 거죠. 그런데 그게 바뀌게 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방식에 대해서 매우 계속된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은 안 되는 거죠. 개선은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협의되거나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안을 지방세연구원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 현행 출연금 요율을 1만 분의 1.5에서 1만 분의 1로 내려달라. 그다음에 저희가 이사를, 경기도의 이사를 출연금액만큼 조정해 달라…….

참여 이사 숫자?

네. 참여 이사 숫자를. 그리고 원장이 선출된 지, 원장이 뽑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원장이 경기도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원장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행안부나 이런 쪽에다만 해 왔는데 원장이 와서 우리 도의회에 방문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준에서는 계속 연례적으로 연평균 12% 정도 계속 우리 도비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 출연하는 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방세연구원은 전체 예산이 그럼 계속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제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나 경기도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해 왔어요, 우리가 돈을 내는 것만큼. 그런데 일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행정기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지방세연구원 자리가 비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한테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입주를 하라고 한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별한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법령의 문제는 있는데 도민들이나 우리 도 예산을 고려해야 되는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다른 이사를 더 참여시키는 문제나 연구원장이 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한다는 문제나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예산문제만 딱 떼놓고 봐도 더 이상 이걸 우리가 계속 놔두기만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법령에는 있는 문제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도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조정 요구하면, 또 예산을 감액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국장님이 협의하시는 데에 더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요. 금년도 이후에 저희가 강력히 계속 요구를 해 왔고 담당 과장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쫓아가서 항의했고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을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복관리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처음에 시범실시 할 때는 100% 도비를 지원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게 50 대 50까지 시행이 될 거죠?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내년도가 50 대 50입니다.

내년도부터요?

네.

사실 지역의 지자체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처음에는 100% 도비지원을 하다가 그다음에 70% 지원을 하다가 다음에 또 50% 하다가 나중에는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자체 중에 정말 열악한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개 있겠죠, 31개 시군 중에? 그런 데는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건만큼은 방침을 받을 때 다른 데 같지 않고,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경기도가 3 대 7, 그리고 아주 열악한 데 5 대 5 정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지사님 공약사항이면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4년 동안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시군에. 시범사업은 100% 그다음에 1차 연도 사업은 경기도가 70%, 시군이 30%, 2020년부터는 5 대 5로 간다라는 걸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지금 국비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정말 시민들,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이다 보니까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률이 약한 그런 지자체들한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사실 재정이 좀 있는 데는요, 한 시군에 2개, 3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어려운 데는 하나도 못 해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행복관리소가 시군과 그다음에 봉사센터, 주민센터와의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거도 사실 서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해서 상당히 지금 고용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임기가 있나요?

1년 단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냥 기간제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용불안에 떨고 언제 나갈지, 1년짜리인데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을 2년 정도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모집할 때 사실 전기 부분 그다음에 설비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에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전문가를 모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직접 나가서 배관이 터졌다고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인원 채용을 하고 채용을 한 번 하면 그 양반들이 오랫동안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 사업을 지나서 국책 사업으로까지 간다면 정말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비를 많이 받아내서 열악한 지자체한테 조금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새마을조직에 지금 1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내년도 예산에 8억 8,000인가 지금 편성한 걸로…….

8억 8,000만 원요?

네.

보니까 개보수, 수리하는 데 이번에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새마을지회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거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실 새마을지회도 보면 빈익빈부익부인데요.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지까지 없다가 새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데 사실 있는 데는 옥상 방수비라든지 외벽 방수, 리모델링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없는 데는 관리비를 낸다든지 월세를 내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요?

시군에서 그런 것도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마을본부하고 경기도협의회하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새마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잘살아보자,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새마을에 적극적인 많은 지원을 해 줬지만 지금은 사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시대가 바뀐 만큼 추구하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계속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지금 금년도에 새마을협의회 중앙회장이 바뀌면서 그분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생명ㆍ평화ㆍ생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도 많이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봐서 도지사도 예방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새마을협의회하고 앞으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업들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자치행정국 같으면 사실 주민자치부터 새마을, 자총, 평통 모든 단체들을 다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이런 단체에다가 정말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런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단체의 사무국장이 정년도 넘어서 수십 년간 급료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는, 정의가 통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부터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6쪽에 보면 직원 자율 우수정책 탐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잠깐 찾아보고요.

306쪽입니다.

1억 2,000이요?

네.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고 한 사업인데 국내의 타 지자체라든가 타 기업이라든가 이런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팀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 뭐 전담으로 해 가지고, 팀에 몇 명씩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부서도 좋고 아니면 몇 개의 부서를 다 합쳐서 해도 좋고요. 어느 사업 분야를 갖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 국내 포상연수나 기조실이나 다른 자치국에서도 직원 연구동아리나 비슷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는 어느 특정이 됐거나 아니면 모범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갔다 오면 그만인데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에 의해서 견학을 갔다 온 다음에 도 정책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격한 벤치마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가면 좋은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탐방하면서 우리 경기도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건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이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마을관리소도 주민자치회에다가 편입을 시킨다든가 하여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델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든가 컨설팅 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데가 어느 정도나 되죠?

29개인가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0개 이상의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올해 신청한 데가 몇 군데죠? 내년 계획이 최종적으로 107개까지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7개, 그럼 지금 현재 29개의…….

29개가 현재 신청했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가 107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신청 들어온 게 29개의 주민자치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이건?

29개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는 당연히 지원할 거고요. 새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에 운영되는 그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과 흡수되지 못하고 따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조금 뭐라고 그럴까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두 단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한테도 참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이 3억 6,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법적분쟁이 있어서 법무팀에 이게 소송비가 지원되고 있었죠, 지난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비를 1년에 한 번씩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부 착수 시에 얼마 지급하고 중간에 얼마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7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18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착수금으로 법무팀에…….

2억 4,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건 이미 끝났고 17년도에 이월시킨 금액이 18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19년도에는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세워졌던 예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법무팀에 지원된, 소송비로 나간 금액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일부가 나갔고요.

일부가 나간 건가요?

평택시 예산으로 일부 나갔고요. 저희 거는…….

그럼 우리 도 예산으로는 아직 나간 게 없었던 거예요?

도 50%, 평택시 50% 하기로 했는데 그 착수금은 평택시에서 냈어요.

그러면 평택ㆍ당진항 매립비에 대한 예산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이 소송비만 지금 예산이 섰어요. 그 나머지의 제가 말씀드렸던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고 소송비에 대한 이 예산만 선 건가요?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에 금년 수준으로 3,000만 원인가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대책위에 나가는 그 비용인가요?

네.

그 대책위에 나가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고 따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세우거나, 그럼 토론회 비용도 그쪽에서 토론회를 하는 건가요?

그 예산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예산을,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저희가 드리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해 주면서 집행은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요.

그 예산을, 어쨌든 3,000만 원이 나가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라든가 결산을 확실히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다 됐나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위원님께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짧게 답해 주세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산보고는 다 받으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보고 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체에 맞게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나라사랑 국민의식 실천운동으로 태극기 보급하고 있어요. 태극기를 보급하는데 어떤 행사장에서 무조건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또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나라사랑, 그러니까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이었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몰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라사랑 국민의식 실천운동으로 해 가지고 독립운동, 역사탐방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순국선열 독립정신 기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극기 보급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일몰됐고요.

태극기를 계속 나눠주는 것보다 이제 태극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태극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다시 섰다면 태극기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9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45개가 있고요.

45개가. 그래서 107개로 늘릴 예정이라고요?

네, 내년에 107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실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지금 주민자치라 하면 지방분권 강화에도 지대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핵인데 그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는데 전체 도시에다가 현수막을 붙일 정도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능이 옛날에 공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옮겨오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방향에서 해 왔다가 그쪽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갭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요인도 있겠지만 저도 지방에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가입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그다음에 회의하고 식사하는데 위원회들이 다 비용을 걷어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 시간 내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역량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내년에 107개의 주민자치회를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지방분권 강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행사 사업보조라든가 혹은 또 비영리민간단체에 저희가 여러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금액이 똑같아요, 사업하고 금액이. 물론 사업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또 있지 않겠어요? 매년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매년 어떻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도 똑같고 작년에 봤던 예산도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사전조율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자 해 가지고 제가 각 단체별 대표들을 만나서 주문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세수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동결하자라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그냥 동의한 거고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 볼까 했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단체의 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겠죠. 평가를 하는데 자치행정국 자체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구성원들과 평가하면서 좀 더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명칭도 혹은 사업내용도 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게 과거에 해 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임창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체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그밖에 모든 유관단체라든가 또 그분들도 대표자들이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과 협의해서 내년 사업에는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명확한 평가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서울특별시에서 하거나 혹은 지원하거나 산하기관에서 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지원사업이 있을 때 가급적 서울특별시민들로 출연을 시켜요. 그래서 경기도민 중에 서울특별시의 문화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주소지 이전을 합니다, 실제 이사도 가고 있고. 경기도가 그걸 안 해 왔어요, 지금까지. 물론 이건 저희 자치행정국,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문화행사 부분만이라도 먼저 출연할 때 출연진을 가급적 경기도민으로 하시는 것이 그분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경기도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로 가기 위해서 주소지 변경을 한다든가 친척집에 주소지를 등록시켜서 출연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서울특별시가 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민자치박람회 때도 경기도 단체 위주로, 문화단체 위주로 공연을 계획했었는데 그게 무마가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자치행정국만이라도 지적하신 사항대로 꼭 경기도민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절반이 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활동은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셨어요, 2020년도 본예산에. 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도서관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7,183만 원 더 새로, 신규로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는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RFID시스템은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본예산 잘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도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경기도민이 이용한 실적이 9.3%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5.8%거든요. 너무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개발원 도서관의 문턱을 확 낮추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의 주민자치센터나 장안구민회관 이런 쪽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도서관을 표시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만드셔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홍보하시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북수원 쪽에서 근접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도서관은 연구자료 중심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생들 행정과제나 이런 전반적인 행정…….

네.

네, 저희는 일반 인문학부터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교육 올 때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확대…….

네, 그런 홍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니까 자산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자산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지금 6대가 국비를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대당 8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차량이 6대밖에 없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구기한 경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일반 경유차.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지원대수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정부에서 내려주지 않고 여기서 몇 대를 교체할 테니 몇 대를 지원 좀 해 달라라는 건데.

수요가 있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요를 너무 작게 잡지 않았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사용연한 도래된 게…….

저희가 차량 정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예상해서 신청해야지 지금 범위 내에 한참 사용하고 있는 차를…….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도래된 게 몇 대가 되냐라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9대입니다.

내년도에 9대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25대고요. 내년도에 7대 교체 계획이 있고요.

25대 중에 7대?

네.

그걸 왜 이렇게 적게 신청했어요? 25대인데?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예산 실링을 고려해서 그렇게 7대 신청한 걸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정해진 예산 범위에 의해서 7대를 신청했습니다.

범위라는 게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해서?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정해 주나요,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도가 했지만 이용상태나 차량상태를 고려해서 운행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대 중에 7대를 신청, 나머지 18대는 지금 저희가 교체 없이 계속 사용할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하는 거는?

매각도 저희가 내구연한 경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년도에 6대를 바꾸게 되면 그 6대를 매각하나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폐차하는 경우는 불용처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호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교체하더라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규정을…….

내구연한을 따지나요, 아니면 ㎞ 수를 따지는 건가요?

연한은 10년이고요. ㎞ 수는 12만 ㎞입니다.

2개가 다 충족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쪽 조건이?

네.

그런 차량이 내년도에 25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25대 현행 기준에서 그렇게 되고 다만 지금 이용상태나 성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계속 운행…….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쪽 조건이 다 충족되는 데가 25대인데, 25대를 국비신청을 했는데 쿼터에 의해서 잘렸다는 이야기인지…….

잘린 거는 아니고요.

그럼 뭐, 정확히 말씀을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이거 교체할 거를.

25대를 신청했는데…….

교체할 것만.

25대 맞아요? 신청을 했는데…….

아니, 25대를 신청한 게 아니라…….

6대가 내려온 거예요?

현재 25대가 내구기한 경과한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교체 대상은…….

아니, 그러니까 25대가 교체 대상은 사실인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25대가 교체 대상인데요. 그중에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해서 7대를 교체 신청을 한 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폐차시키거나 판매하지 않고 계속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좌우지간에.

기준이 있어도요, 10년에 12만 ㎞ 이상이라 하더라도 차 성능이 괜찮고 매연이 안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유차인데 매연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정도 가지고 뭐 매연, 성능검사 하지 않습니까? 성능검사에 지적을 안 받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더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차가 좋기 때문에.

글쎄요.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안 해 봐서 그렇지만.

충분히 저희가 그런 거 따져서 폐차시킬 거냐, 판매할 거냐, 아니면 계속 쓸 거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자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전문가가 있나요?

저희가 성능시험을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7년이었거든요, 내용연수가. 그게 이제 10년으로 연장된 사안이고요.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유차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맞고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해서 그걸 내년이고 후년이고 2년, 3년 연장하는 건…….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히, 그걸 그러느라 법이 정해진 거지 그게 육안으로 봐서 괜찮고 그러면 타면 되겠냐는 이야기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그럼 10년에 12만 ㎞의 기준을 정한 게 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 행감장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환경부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은 대수를 신청하겠습니다.

많은 예산하고 또 여기 도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이걸 받아서…….

5 대 5 인가요?

5 대 5는 아니고요. 대당 800만 원이고 또 전기자동차별로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게 이번 세출예산에도 저희가 신청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좌우지간 정리를 해 놓으시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확히. 매년 기한이 도래되는 차량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하셔 가지고, 예컨대 청소를 위탁해서 길거리 청소를 하는데, 물론 내부 직영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차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 너무 오래되어서. 그 사람들은 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 놓지 않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세워서 너무 적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를 적극 확충해서 구매하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해야겠네요. 지난 4월 달이었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약속대로 기반 구축 사업비를 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을 기반으로 사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도의 주민자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초기단계니까 물론 역량강화 쪽에 기본적인 거, 지금 산출내역에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단계에 정립을 위한, 활성화 측면의 기초단계를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라고 봐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위원들의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자치행정국이다 보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를 뽑는데 어느 소방서는 그냥 일반 봉사자를 대상으로 뽑는 게 아니라 무슨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감 있게 내가 봉사를 그냥 스스로 자청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전문가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지만 자생단체의 장이 의무는 아닌데 그냥 거기에 그럭저럭 배치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문가적인 성격을 띠어야 되지 않나.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근거,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좀 더 초창기에는 세게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해야겠다. 사람도 바꾸고요.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람들로 바꾸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될지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동을 관리하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서 들어가서 스스로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셔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게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소통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이 경기도가 1년에 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반도 사용을 못 합니다, 사실, 결정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 3억을 가지고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거를 잘 시켜서 2021년도 사업 선정을 할 때 주민참여 예산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많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상당 부분 따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중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사업비를 세울 때 그게 우수 사업에 지원되는, 우수 사업 발굴에 사용되는 기초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 진짜 시군별로, 구도심과 도심 이게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한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내년도 추경 정도에 또 다른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진보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저희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건 어느 곳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시군에 저희가 내려 보낼 거고요. 시군에서 적정하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복마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직원들…….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내려준.

이게 사기진작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상사업비 형태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향후 50 대 50일 경우,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70 대 30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상당하죠. 몇 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큰가요? 어느 정도 되죠? 한번 따져보셨나, 그거?

지금 2억 5,000, 인건비만 잡아 가지고 2,500만 원씩 10명이면 2억 5,000인데 2억 5,000을 7 대 3으로 나누었을 때는 1억 7,500인데, 5 대 5로 가면 1억 2,500만 원씩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약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니, 전체 신청한 걸 봐서…….

아, 전체 신청 금액으로 봤을 때요?

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1개소당 4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7 대 3이니까 4×7=28, 5×5=25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확인되네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쪽 좀 봐주세요. 재산매각수입 있죠?

네.

이게 210억에서 150억으로 축소가 됐는데 지금 신청사에 정확히 언제 입주 예정이죠? 신청사.

현재 계획은 2021년 4월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행감 때 답변하실 때 증축을 하신다면서요, 3개 층을.

네, 증축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1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

21년 10월.

10월?

네.

신청사가 계획은 4,000억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약 4,500억 정도가 예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이 지금 확보한 것이 1,500억인데 3,000억을 그러면 2020년, 21년 2개 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해요?

네, 예산 확보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망포지구 3ㆍ4ㆍ5 블럭이 매각 대상인데요.

그러면 그 망포지구 부분은 부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팔아야 세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팔아야"가 아니라 이거 예산안은 내년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을 예상해서 지금 편성한 거 아니에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1년 10월 완공이면 약 2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예상되는 예산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과소 계상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야지, 전략상 망포지구를 세입으로 안 잡았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면 너무 과소 계상하신 것 같아, 이거 매각을. 결국 매각해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방법도 있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집행내역서를 위원회로 자료제출을 좀…….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47쪽 좀 봐주세요.

네.

자산취득비 있죠, 32억? 신청사 회의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조기에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요, 지금 이미 층수가 다 올라가면서 지어진 부분들을 인테리어하고 내장공사하고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국장님,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거 예산설명서를 보면 내년 2020년 12월 달에 집기를 납품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기간이. 기간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너무 조기에 하신 것 같아요, 조기에. 이거 명시이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닙니다. 경북도청사하고 세종청사를 지으면서 지금과 같이 집기를 들이고 공용회의실이라든가 영상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놓고 하면서 이미 된 곳에, 그런 곳에 정리해 나가면서 연도별로 해 나간 게 있어요. 타 시도 예와 중앙정부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국장님, 이게 회의실 집기입니다, 회의실. 회의실은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집기를 해야지. 지금 이건 집기 비용이라니까요,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 집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32억 내역 중에 공용회의실에 들어가는 영상장비라든가 이런 게 6억 2,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 5층에, 이건 4층입니다, 공용회의실은. 5층 지사실, 부지사실, 회의실에 6억 1,000만 원.

그러면 이것 또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정도 있죠, 공정도?

네.

건물 공정도 층별, 언제까지 뭐가 올라가고 이 공정 내역을…….

공정별 투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345쪽이요. 생활관 임차료 있죠?

네.

이건 19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증액된 부분은 임차료 인상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어느 직원들이 쓰고 있어요?

남부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북부로 갔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세종청사에 파견 나갔다든가, 북부에 있는 직원이 남부로 왔을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 이제…….

그럼 남부 분이 북부로 가면 북부 생활관을 활용하고 북부 분이 여기로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생활관을 주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물론 후생복지 지원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직자가 근무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1쪽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액수 있죠? 58억.

네.

이게 약 15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턴킨으로 되어 있어요, 30몇 억이. 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또한 2018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하고 2019년 사업예산 집행내역하고 2020년 집행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쪽 좀 봐주세요. 새마을 예산 있죠? 새마을 예산. 이게 보면 행복나눔밥상이라고 있고 우리동네 행복밥상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나눔밥상은 올해 2020년도 예산편성 안 하셨고 2020년에 우리동네 행복밥상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행복밥상이?

금년도에는 홀몸어르신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과 행복나눔밥상이라고 해서…….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행복나눔밥상으로 해서 5,000만 원을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2개를 합쳐 가지고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1억 원과 행복나눔밥상 5,000만 원을 합쳐서 저희가 8,000만 원만 요구한 겁니다.

1억 5,000에서?

네, 7,000을 감한 겁니다.

이 밥상은 뭐고 이 밥상은 뭔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홀몸어르신 돌봄사업에 대한 1억 원 예산을 2개로 합쳤어요.

그러면 이건 효율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어때요? 이 사업이.

사업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어서 그거를 한데 합쳐 가지고…….

그럼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사업의 효율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요구한 거죠.

이 밥상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8,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동네 행복밥상 있죠.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로.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에 인쇄장비 구입.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인쇄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쇄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가 내지인쇄기하고 제본ㆍ제단기 이런 것들인데 2008년도에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미 올해가 경과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자체에서 인쇄기를 통해서 인쇄물을 발췌해서 배부하고 하는데 인쇄기가 노후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쇄기는 전혀 못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매각을 하는 거예요?

폐기처분하든가 아니면 상황 봐 가지고 매각해야 된다면 매각할 거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세입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미리 예상해서?

네.

미리 예상해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폐기처분하면 그때서 세외수입 잡으시려고?

그걸 봐야 되니까, 네.

액수가 적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청 있죠. 309쪽 이 축제.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5,000만 원을 올해 다시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봄꽃축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인기가 좋고…….

국장님, 저는 잘 몰라요.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축제인데요. 1억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너무 적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진짜 몸으로 때워가면서 일을 해 오고 했는데 제가 보기가 안쓰러워서 예산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다른 광역시는 3일 해 가지고 2억 정도 편성하던데 우리는 지금 하루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도 3일 합니다.

3일?

네.

그래서 꼭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좀 봐 주세요. 경기도민의 날 행사 있죠. 이것도 증액을 하셨는데 올해는 행사를 못하셨죠?

그렇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습니다.

음향장비가 6,000만 원이고 꽤 과대한 것 같던데 이걸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민의 날 행사를 규모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실외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음향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도민채움공간 설치라든가 또 31개 시군이 다 모여서 정책부스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스를 만들고 행사를 하면 주로 모이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저번에 동두천에 2년 전인가 한번 가봤더니 각 시군의 주민자치위원 인원 정도 동원하고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던데. 이 사업에 이 많은 돈을, 예산을 1억 5,000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만큼은 저희가 금년도 주민자치박람회 때 예상 인원이 30만 명이 넘어섰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동원인데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요청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성실납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다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이 공히 같게, 전에는 시군마다 다 들쑥날쑥 해 가지고 틀려 가지고 어떤 시군은 3년, 어떤 시군은 10년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도가 전체적으로 다 한군데로 모아서 기준을 선정해서 시군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그것만 하고 뽑는 건 시군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시군에서 갖고 오면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최종통보를 해 주죠.

위원회가 여기 경기도에 따로 있나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면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선정을 하죠? 개인하고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의 경우 우리가 올해 348, 개인 203회, 직장 145분을 선정했고요.

내년에는 얼마예요?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340명 내외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좋은 점이나 혜택 같은 게 있어야지.

혜택이 좋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요. 징수유예도 해 주고 납세담보도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도 인하해 주고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 저도 10년 이상 사업하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성실납세자 기준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되고. 시에서 따로 홍보하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전까지는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아는 사람들 뽑아서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임의로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고쳐서 내년부터는 기준이 정하는 바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때 기준을 완화해서 누구든지 성실납세자로……. 몇 배수로 뽑죠? 위원회에서 만약에 400명을 뽑으면 두 배수로 추천을 받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그 기준을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이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고 기준을 정해서 나중에 다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준을 정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처음에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휴양시설이용 금액이 약 22억, 올해 5억이 증액된 거죠? 2018년도도 결국에는 휴양포인트가 증액되면서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22년도도 또 증액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더 이상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올 추경에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4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직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2년 내지 2.5년에 한 번씩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때 보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으셨어요, 국장님이.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휴양시설 자체가, 그래도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국내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재고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있죠? 나름대로 해외로 어떠한 정보라든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기도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는 해외에도 휴양시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임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내랑 국외랑 다. 한번 국장님의 생각이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내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요. 해외에 대해서는 위원님, 올해는 접어주셨으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다고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국내에 나름대로 매년 많은 금액이 휴양시설이용 지원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가 됐건 강원도가 됐건 저희만의, 경기도만의 시설이 갖춰지고 요즘은 시설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오락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찾아가요. 단순히 과거에 지어놓은 콘도라든지 그런 데는 새로운 시설하고는 틀리잖아요. 새로운 시설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너무 편안하게 휴양할 수 있다고 하면 가죠. 그리고 경기도민이나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이 부여되고, 이용하면. 그러면 가족들이랑 가서 정말 편안하게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거기서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정말 휴양할 수 있는 그런,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국내 휴양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민이나 경기도 공무원들 전체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거론이 됐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작이 되고 지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더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국외도 저희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15%에서 지방세 22% 증가하면서 그게 좀 올라갔고요.

네.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안전관리실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라색 표지의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표 세 번째 줄의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 소관 방재비축창고 유지관리 사업은 창고 무인경비 용역이 3회 유찰됨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어 사업비 중 2,72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9,623만 원이 증가한 268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억 9,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11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39억 8,100만 원을 포함 총 5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 72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동교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572억 9,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안전기획과입니다. 도ㆍ시군 합동 재난안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자연재난과는 앞서 교부받은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1억 2,000만 원과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39억 8,100만 원 등 총 51억 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북부재난안전과도 동교저수지 보수ㆍ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43쪽부터 444쪽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606만 원 증가한 8억 7,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기획과 등 4개 과의 도비 및 국비에 대한 이자반납금과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445쪽부터 447쪽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안전기획과 43만 원, 사회재난과 144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0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76억 대비 50억 증가한 226억 7,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자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2,1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로 40억 7,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승강기 사고대응 종합훈련 등 4개 과 11개 사업에 185억 8,576만 원입니다. 이어서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0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481억 규모 대비 약 242억 감소한 1,2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 전체 예산은 47억 1,431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3,6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45억 9,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등 국비보조사업 2억 4,871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등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40억 7,000만 원 그리고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자체사업 2억 7,5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 전체 예산은 28억 7,087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7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사업예산 28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27억 5,220만 원, 사회재난 관리업무 역량강화 및 테러대비ㆍ대응 역량강화 등 자체사업 7,1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 전체 예산은 1,002억 1,08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63억 2,6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등 10억 7,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서 26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4억 5,284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3억 7,584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8억 4,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재무활동으로 총 963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3억 3,776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0억 원입니다. 이어서 275쪽 북부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은 158억 9,841만 원으로 19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43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등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 등에 157억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행정운영경비는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8쪽 안전특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 전체 예산은 1억 8,257만 원으로 19년 당초예산 대비 69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현장안전관리 순회 교육,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등에 4,900만 원을 편성하고 능률적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에 1,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내지 제16조 그리고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물자를 확보ㆍ비축함으로써 긴급 응급구호 체제를 구축하고 재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 구호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114쪽의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 총괄 규모는 2019년도 대비 98억 1,021만 원 증가한 2,988억 7,428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4억 1,83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 2,934억 5,593만 원입니다. 11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 총괄 규모는 19년 대비 98억 1,021만 원 증가한 2,988억 7,428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재해구호관계자 교육훈련 등 재해구호사업에 59억 2,167만 원, 도금고 예치금 2,929억 5,26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2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복구 등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12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 총괄 규모는 2019년도 대비 409억 4,773만 원 증가한 6,162억 4,094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14억 3,26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이 6,048억 826만 원입니다. 이어서 125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19년 대비 409억 4,773만 원 증가한 6,162억 4,094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22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200억 5,194만 원, 도금고 예치금 5,74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배부된 성인지예산안 129쪽입니다. 안전관리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34억 원으로 범죄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책자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ㆍ재해의 효율적 예방과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 안전관리 활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정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정소비자과와 조세정의과 도비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세입 반영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856만 원이 증가한 1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공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정소비자과의 경기도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공정국의 세출예산안은 공정소비자과 등 4개 과에 총 264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공정소비자과입니다. 2020년도 공정소비자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대비 15억 6,789만 원이 증가한 34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정문화 확산 및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 시책홍보비 2억 원,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비 1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5억 원, 윤리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착한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4억 원, 도내 프리랜서 보호 및 피해구제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권익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2억 2,684만 원을, 소비자정보센터 민간상담원 인건비 국비사업으로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 등을 위하여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비 등에 6억 7,000만 원을,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컨설팅 지원 등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6,980만 원을,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가맹정보공개서 통계분석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4,620만 원을, 또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에 8,000만 원과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교육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도민의 창업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소비자과 행정운영경비는 공정소비자과 소속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0년도 조세정의과의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36억 246만 원이 증가한 194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34억 5,122만 원과 체납평가시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세정 분야 특정업무경비 등 6,505만 원, 체납관리단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납관리단 출범식 비용 등 4,38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16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2,000만 원, 시군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하여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입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2,988만 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등 광역체납징수 운영비 3,962만 원,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전산운영 관리를 위하여 4,6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1,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0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1억 6,724만 원이 증가한 23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포천수사센터 신설 계획 및 인원 증원에 따라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3억 7,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공익 모니터링단 운영 2억 7,602만 원, 12개 지역별 수사센터 일반운영비 9억 6,175만 원, 민생안전사법경찰 활동여비 4억 3,848만 원, 자산취득비 3,749만 원 등 총 21억 4,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입니다. 과학적 수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수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0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5억 3,445만 원이 증가한 12억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불공정 경제범죄 근절 및 선제적 수사 확대 등을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에 1억 5,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불법 대부업 등 불공정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수사차량 임차료 및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204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등 총 5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입니다. 과학수사를 위한 불법광고전화 차단 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6,0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비 5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6,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설된 공정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서 아름답고 정의로운 공정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권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인권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성평등옴부즈만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은 조사업무 수행으로 출장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은 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8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1억 3,22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1,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업량 감소 및 국비보조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 인권 선진지 우수사례 연수, 시군 인권교육 지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총 9개 사업 4억 8,94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3,160만 원,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1억 3,000만 원,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600만 원, 인권 선진지 우수사례 연수 1,000만 원,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4,000만 원, 인권보호 사업추진 1,0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인권교육 확대로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2억 5,0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이 도내 9개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통해 상담과 의료ㆍ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및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평등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1억 9,390만 원,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2,050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2억 8,800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2,24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인권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인권담당관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총 4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 책자 162쪽부터 17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 문화조성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2개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Ⅱ권 201쪽부터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내용은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비 등 용도가 지정된 특교세 21억 2,000만 원, 국비 39억 8,1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검토보고서 75쪽에서 78쪽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및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환경 반경 내에 위치한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등 안전 위협요인을 정비하고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민 안전에 기여가 높은 사업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사업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편성 필요입니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201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 피해아동 2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위치한 각종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시군 및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정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먼저 동반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동반성장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액 대비 약 3억 원이 증가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공정국의 시책 홍보 등을 위한 공정경제시책홍보비 2억 원, 공정국 신설에 따른 공정경제 등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부대경비 1,600만 원 등입니다. 동반성장 사업은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관련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조사 사업은 체납 징수활동에 예산을 지원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계층별 체납자와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시스템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수증대 효과와 더불어 기존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약계층 발굴,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부차적인 정책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앞으로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ㆍ상습적 체납자에겐 엄정한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일상마저 불안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과도한 제재보다는 기존 도 사회안전망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및 구제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2019년 현재 도내에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앙부처의 지자체로의 책임 떠넘기기식 재원부담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다시 그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실에서는 단순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원부담 차원이 아닌 도민의 시각에서 기존 경기도의 사회보장서비스와 연계 및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 2020년도 본예산(총괄))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지금 안전환경 사업을 하는 데 시군에서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작년보다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70% 늘어났는데 34억이죠?

네, 34억입니다.

매칭 사업이죠?

네,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50%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8억 가까이 되겠네요, 68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몇 개 시군에서 했으며 몇 개 사업을 했나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30개 시군에서 응모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전 선발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3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했어요?

2019년도에는 24개 시군에서 147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생활 주변 바운더리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 분야는 큰 제한을 두지 않았고 안전 분야는 다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초 초창기에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쪽에 치중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특히 금년에는 어린이 옐로카펫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가 많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빠진 데는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겁니까, 그럼?

네, 저희가 신청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를 했고 사업취지에 맞는 것을 골라서 했고요. 당초에 저희는 조금 더 할 생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준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온 만큼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시군하고, 명단하고요. 사업진행내역, 집행내역 이거를 좀 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재해는 사전예방도 먼저 되어야 되고요. 선제대응도 중요하고 각 시군에 사실 사소한 것부터 안전에 먼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 선정도 공정해야 되고 또 중간에 점검도 한번 해야 되고 작년에 했던 사업을 평가한 적은 있나요?

아직까지 사업의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금년 사업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리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한번 하시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업이 뭔지 그것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어린이 시설 안전사고가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이게 참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사고가 경기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경기도가 일단은 인구와 어린이 놀이시설 숫자 자체는 압도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특징을 보니까 주로 7살에서 14살 그리고 학교에서 나는 사고가 51%입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에서 추락해서 골절로 이어지는 그런 게 보통 한 80%가량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초등학교 이상에 설치된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부처 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교육청이나 교육감에게 맡기시지 말고 우리도 시장ㆍ군수, 도 전체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에서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고율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이걸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칸막이를 허물고 같이 사고예방이라든가, 특히 이용자 부주의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같이 논의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히 소통 좀 하시고 필요하다면 안전관리실에서 학교에서 교육이라도 좀 시켜서 사고가, 제일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전국에서 최고뿐만 아니라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얼마 적립이 됐죠?

재난관리기금은 5,451억이 지금 9월 30일 현재 파악을 했었습니다.

구호기금도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되죠?

2,980억 정도 됩니다.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구호기금은 적절하게 써야지 이게 적립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특히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죠? 그 열병이 났는데 피해 농가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양반들은 졸지에 그냥 일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활할 돈도 없고 정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생활임금을 적절하게 준다든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돼지열병 때문에 다 매몰했잖아요. 그래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음에 돼지새끼를 다시 입식을 해서 키울 때까지 생활비라도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그 부분이 지금 양돈농가랑 저희 도랑 그다음에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랑 굉장히 예민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제역이라든가 AI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생활안정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월 300만 원 이상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보안책이 마련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처음이다 보니까 매뉴얼이나 이런 게 덜 갖춰진 측면이 있고요. 지금 축산국하고 2부지사님 쪽에서 농림축산식품부랑 협의를 했고 농식품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령 개정을 이미 착수해서 진행하는 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은 필요할 때 적절히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써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적립만 시킬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피해를 당한, 재난을 당한 도민들이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중앙정부, 농식품부라든지 잘 같이 협의해서 정말 어려운 도민들, 어려움을 당한 도민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네, 별 이상 없이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많은가요?

대상은 저희가 수사를 확대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에 중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건 있나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법무부나 검찰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경기도의 지침을 따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요. 제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전산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네.

범죄수사 조회단말기. 이 내용은 지금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지금까지 현행은 범죄수사 경력조회를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공문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는데 한 2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즉시 열람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수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범죄 조회단말기까지 도입을 해서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전 수사 영역에 걸쳐서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력범죄나 아니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하는 일이 거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법적으로는 검토해 보신 건가요?

추진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관련 규칙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아니에요, 이게요. 개인 범죄경력이나 이런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말고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죠, 서울시 있죠?

지금 처음,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인가요?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이거 잘못해서 유출되거나 그러면 완전히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이틀이 늦어지더라도 경찰과 공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단장님 생각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관련 규정이 정보보안 기본지침하고 보안업무 규정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최대한 준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경찰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능력이나 아니면 수사능력이나 이런 게 경찰력보다 우리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부터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과 경찰청과 안 그래도 관련 운영협의를, 보호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경찰청하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물론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개인 사생활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런 모든 문제예요, 이게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사후에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다시 한번.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요. 특사경에서 현재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연평균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8년 1월부터 19년 10월까지 1,42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럼 대략 1년에 1,000여 건. 1,000여 건을 최근에 한 거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경찰이 직접 가서…….

가서 한 거 기준으로. 그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최근에 1,400여 건을 했다는 언론기사가 있고 그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동소이했다고…….

그전에도 그 정도 했다고.

네.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특사경의 업무에서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를 해야 되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일반음식점 단속하고 이런 데는 그 조회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업 조사라든지 부동산 조사 또 할부업 이런 데 조금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업, 할부업.

부동산 관련.

부동산. 그럼 이거 수사가, 적발을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인지했을 때 그분들이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 하나요?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일종의 단말기 회선 하나를 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산서상에는 1,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지자체 특사경이나 기관들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법조항을 시간이 급해서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다음에 지문채취…….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보면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 이 틀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전자단말기를 통한 수사범죄회보서에 대한 공유, 일종의 완전 공유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특사경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이 단말기를 운영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이건 범죄자든 범죄가가 아니든 매우 민감한 인권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규정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규칙상에서는 단말기를 통한 다른 타 기관에 제공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기무사가 개인정보 마음대로 조회해서 지난 정권 하에 문제가 됐던 적 있었죠. 기무사의 개인정보 조회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 범죄경력의 회보서였어요. 언론에 난 것도 단말기를 원래 한 회선만 받은 건데, 한 회선인지 두 회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정 회선을 받았는데 단말기를 30개까지 늘려서 기무사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수집한 거죠.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실제 도민들과 매우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또는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명확한 관리방안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거지. 저는 이런 거죠. 행정상의 필요, 행정상의 필요로 1년에 1,000여 건의 범죄회보서를 줘야 하는데 바쁘고 힘들고 행정상에 필요하니까 경찰청에서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쉽게 보게 하자. 저는 이 발상은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인권위도 있잖아요. 인권담당관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인권감수성 아닌가요? 편리하게 할 거냐, 엄중하게 할 거냐. 1만 개도 아니고 1,000개가 이게 얼마나 늘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은 못 짓겠습니다. 못 짓겠는데 최소한 이번에 이거를 우리 경기도 특사경이 이 부분까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법경찰관직무법에 의해서 저희가 특사경이 해당권한을 부여받은 범위 안에서는 경찰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사상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상 필요한 건 이해하겠는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근거를, 경찰청이, 기무사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고 또 그거에 대한 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은 이미 국회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물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주문받고 있고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걸 다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협의 중인가요, 협의가 끝났나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번 본예산 부분에서는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단말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죄송합니다. 협의가 완료돼서 예산확보 절차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의견은 동의하고요. 다음은 인권담당관님.

인권담당관 허순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센터가 있음에도 인권아카데미 운영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곳이고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교육을 꼭,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건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규모로 보면, 사실 인권센터 기준에서 보면 작지 않은 규모인데. 인권담당관 쪽 입장에서는 그게 2억 5,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인권담당관실의 예산인데 그중에 인권아카데미, 인권관련 교육이 어떻게 보면 핵심업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바로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공무원이라든가 도민들 대상으로 해 갖고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 민간위탁으로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수행기관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산하기관 중에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그것을 대행시킴으로 해 갖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공기관대행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죠?

이병우 단장님.

민생특사단장 이병우입니다.

올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신 반면에 또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활동에 대해서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할 일도 많으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만이 주 업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시군의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든지 주민들한테도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반향은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거고 왜 우리는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현 상황에 머물러 왔고 시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원성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유튜브에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 도정 홍보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제가 봐선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시군 쪽으로 해서, 직접 도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반상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유관단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이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런 예산은 왜 편성 안 하셨어요?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나가고 특히나 말씀하신 시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해서 반상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목이 따로 별도로 세워지지 않는 한 부족해 보여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시고 원성도 많이 듣고 하시는데 저는 순기능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예산을 별도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볼 테니까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하시고요.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9월이나 10월 달이었어요.

네, 좀 일찍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시작하고 현 도지사의 예산편성 과정들을 제가 좀 아는데 보통 일찍 시작합니다. 6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고 최종확정할 때까지는 9월 전에 다 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10월 달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격이 보면 예산이라는 게 근거가 있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9월 이후에 새로운 제도나 조례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거는 일단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년 추경에 하기도 조금,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경비가 있거나 이랬을 때 하게 되는데 그 뒤의 부분이 빠져있으면 그거를 새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연도 예산을 중앙은 4월부터 굉장히 시작,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고 다음연도를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새로 생긴 경우에는 반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 시스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아이디어가 현재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산서가 다 만들어지고 그냥 인쇄가 끝나버렸는데 또 다른 예산의 반영 요소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고 제도적으로 하기가 그래 보여요. 그랬을 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공정소비자과장님 잠깐만.

공정소비자과장 이신혜입니다.

(수원3) 위원 내년도 공정국 소비자과에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 이건 어떻게 양성하고 이분들 양성해서 어떻게 쓸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대상자는 도민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분들이라든가 지금 137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단체 소속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원3) 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저희가 이거는 남ㆍ북부 2회씩 나눠서 남부 같은 경우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3) 위원 그냥 일반 도민을 모집해 가지고 소비자전문가로서 이분들을 양성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1372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협업해 주시는 소비자단체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소비자 강사로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좀 더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프리랜서 지원 및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프리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특성상 전반적으로 저희 경기도 내의 상황이라든가 그분들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실태조사 비용을 잡았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갈게요. 프리랜서의 기준, 정의,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 관계법령상에는 프리랜서의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IT나 출판계, 음악, 방송, 영화 등에 소속되어 있는 1인 사업자나 아니면 그런 개인들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프리랜서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상 존재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방송이라든가 혹은 공연, 문화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직군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프리랜서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자체가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리를 하는 거 자체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반성장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공정국의 시책홍보를 위해서 공정경제 시책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공정국이 신규로 되다 보니까 시책홍보 비용에 대해서도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시책사업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한 어떤 우수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특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책 타깃이라든가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정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책홍보비를 잡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일단은 공정국의 시책홍보 비용이기 때문에요. 4개 과를 모두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이라든가 체납액 징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특별사법경찰 활동 등에 대한 사전홍보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조세정의과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계속해서 사업은 확대될 것이고 각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지금 편차도 나올 거예요. 잘 되는 시군이 있고 또 잘 되지 않는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차가운 정책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따뜻한 복지정책이 될 수가 있고 또 차가운 징수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불완전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보시고 그들의 어떤 경제상황을 잘 보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아닌지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들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실태조사 사업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차가운 징수정책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따뜻한 복지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31개 시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 따뜻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나오세요.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세출안 설명서 31쪽을 봐주세요.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2019년은 도가 직접 하고 있죠?

2019년 추경에 반영된…….

그러니까 지금 직접사업을 하고 있죠, 도가?

네.

해 보니까 어때요, 이거?

저희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성과가 꽤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 조금 더 올해 한 거를 정리해서 사업실적을 정리하고 분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가능해요? 소비자과 직원들이 직접사업으로서 가능해요, 이 지킴이를?

그러니까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공모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을 직접사업으로서 가능하냐는 이야기지. 소비자과 직원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사실은 업무가 조금 과중한 면은 있지만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도 직접사업인데 시군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협업을?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 31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구성한 거고요,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시책을 시행할 때는 시군 단위로 활동을 하니까 협력을 안 할 수가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전지킴이는 국장님 생각은 잘 된다라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소비자과에서 하고 있죠, 직원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뭘 해요? 활동 범위, 반경. 주로 뭘 해요?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략 한 달에 1개 과제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7월에는 어린이 물놀이 안전 홍보캠페인을 했고요. 8월에는 에이컨 실외기 안전점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전자상거래 전수,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달에 1개 이슈, 테마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 하지요?

네.

월 8회 정도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내년 예산은 동일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6억 7,000이 섰는데 내년에 동일하게, 그럼 지역별로 인원은 각 시군마다 다르겠네요?

네.

일례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되세요, 지킴이?

수원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구별로 수원은, 인구가 많은 곳은 소비자안전지킴이도 많은데 가장 많은 7개소는 15명씩 되어 있고요.

어디요? 아니, 수원이 몇 명이냐고요. 수원만 그냥 이야기하세요.

수원 같으면 많은 데에 속하니까 15명의 소비자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15명. 이분들이 물놀이와 관련해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다닌다는 얘기죠?

네.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7월에 아무래도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은 계절이니까 그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테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하고 부합하는 거예요, 물놀이 안전하고?

물론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물놀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한 점은 있지만 저희가 제품 리콜이라든가 안전 관련 그런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비자의…….

하나씩 합시다.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비자과가 물놀이 안전까지 이걸 담아낸다는 것은 고유업무하고 배치된 것 같고요, 배치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뒤에 물어보고 답하세요, 국장님. 답변 정확히 잘 모르시면.

여름철 리콜 대상 물놀이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점검을 했고 그렇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시군이 위탁을 주는데 이 부분은 시군이 계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처리해도 되는데 구태여 소비자국에서 안전지킴이를 만들어서 그걸 점검하고 한다는 게 이게 소비자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업무는 시군이 다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시설 측면보다는 제품, 소비자 안전 관련 여름 물놀이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뭘 하셨다고 그랬죠?

취약시설 대상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소비자과가 인력 문제도 있고 300명을 시군을 통해서 협업해 가지고 뽑는 다고 그러는데 핸들링하기도 어렵고, 소비자과 직원 한 명이. 시군을 통제해서 이 사람들 핸들링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은 업무가 지금 애매모호해요. 6억 2,400을, 지금 거진 6억 7,000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사업이 꼭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글쎄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최근 들어서 소비자 안전 관련 그런 문제점들이 점점, 아시겠지만 사고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물론 필요로는 하는데 지금 8회를 하거든요, 6시간씩, 15명이, 수원시 같은 데에는. 이 넓은 데에 가서 뭘 얼마나 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물론 답변은 제가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시면 안전지킴이를 2019년도 300명을 뽑으셨는데 시군별로 활동사항을 좀 자료제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분들이 뭘 할 것인가.

20년도요?

2020년도. 이것까지도 자료를 하여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자료는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 정리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것하고.

네.

이게 공정국이 어때요? 지금 처음 공정국이 만들어져서 하도급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의회를 통과하면 효율적으로, 쉽게 해서 우리 부서가 그냥 예산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 측면을 봐서 예산을 세우면 면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공정국은 처음 아니에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올해 시작을 했고 내년 사업들은 거진 최초 사업들도 많죠. 이런 사업들을 계획은 세워놨지만 이 예산이 만일에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효율성 면에서 어떤지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효율성을 봐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명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까지도 의문스러운데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67쪽을 보면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선진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2017년, 18년도, 계속 19년도에도 진행을 하셨어요. 17년도에는 도의원 2명, 안전관리실 7명 해 가지고 가셨고 2019년도에도 국외연수를 추진했는데 도에서 2명, 정확하게 몇 명이 갔다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서 1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도에서 두 분만 다녀오신 건가요, 벤치마킹을?

2019년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4월 9일부터 미국 3명, 4월 17일부터 미국 2명, 11월 6일부터 미국 3명 이렇게 총 8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여기는 인원수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2019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하신 국외연수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딜 다녀와서 보고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저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몇 분, 이게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연 2회에서 3회만 재난안전 선진국 정책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서를 올릴 때는 세부내역을 여기에다가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몇 명이 가는지, 예산이 1인당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통상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데 왜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인원하고 단가가, 미국으로 갈 때랑 유럽으로 갈 때랑 그다음에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 갈 때랑 단가나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꼭 필요한 곳을 우선 가보고 금액이 남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을 하반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니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은 선 거잖아요. 그럼 3,000만 원을 어떻게 계획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지금 여기 위치도 “미국이나 독일 등” 나오기는 했는데 미국이나 독일의 기준에서 몇 명이 가는 거고 예산이 얼마가 드는 거라는 세부내역은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갔다 오시면, 벤치마칭을 하고 오면 물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주로 어떤 걸, 시설이나 이런 걸 보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과마다 다른데요. 자연재난과가 가는 경우와 그다음에 특별점검단이 가는 경우, 안전기획과가 가는 경우가 좀 다르고요.

그런데 갔다 오면 효과는 있는 건가요, 그게? 갔다 오신 보람이.

저희는 아무래도 해외 안전 관련해서 인식이 바뀌고 내용, 자료도 수집하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선진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행이라는 이 표현이 외유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보면.

출장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네, 연수라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여행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표현도 출장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차량 임차하는 건가요?

행사하고 그럴 때 연합회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비용이 몇 대를 임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통상 1대를 며칠 이렇게 날짜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1대를 며칠?

네.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임차비를 30만 원씩 한 달에 5번 정도 빌릴 수 있게 하고 12개월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30만 원씩…….

한 달에 평균 5회 그렇게 해서 열두 달을 잡았습니다.

이게 차량 종이 뭐죠? 어떤 걸 빌리는데 1회 30만 원씩 임차를 하는 거죠? 화물차인가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나타급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준해서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굳이 임차해서 소나타 차량을 하루 빌리는데, 몇 시간을 빌리는데 30만 원 예산이 드는 거예요, 이게? 소나타 차를 렌트하는데 하루에 30만 원씩이나 드나요?

아니, 하루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행사나 현장에 갈 때는 2박 3일 내지 1박 2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부라든가 연합회다 보니까…….

이 자료 좀 주세요, 정확하게.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의 2019년도 집행률을 보면 80% 미만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죠?

네.

안전기획과에 3개, 재난안전과 2개, 안전특별점검단에 2개.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집행률이?

그게 실질적으로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고요.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재난관리 업무 역량강화만 저희가 ASF로 공교롭게도 시군에 ASF 담당자가 교육을 하는 거라서 저희도 담당자가 겹쳐서 하나로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고요. 나머지 지진조기경보시스템도 집행이 됐고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고 안전문화운동도 12월에 계획되어 있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까지 하면 예산집행이 다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다, 80%, 90% 이상 다 되는데요. 지금 한 가지 공직자 안전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 이게 오늘 추경에서 삭감한 2,400만 원 이것만 집행이 어렵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어느 정도…….

지금 선진 재난안전관리체계 벤치마킹도 집행률이 42%밖에 안 됐어요. 3,000만 원 예산이. 그런데 이게 다 집행이 안 됐으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또 3,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번에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은 다 집행…….

그래서 지금 290만 원 정도 남고 3,000만 원 중에서 한 89%, 91%…….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미진한 게, 집행률이 미진한 게 날짜가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12월 달까지 예산을 다 쓸 수 있다는, 어쨌든 집행은 다 가능하다는…….

네, 한 가지 빼고는…….

한 가지는 뭐죠?

한 가지는 오늘 4회 추경에서 삭감한 2,400만 원 공직자 안전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 이거입니다. 이게 워크숍인데 ASF 시군담당자 워크숍이어서 공교롭게 겹쳐 가지고 저희가 이번 4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국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에 보면 여기도 국외연수비가 4,8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외연수 부대경비 임차료가 있는데 대부분 국외연수비용이 여기는 예산을 400만 원씩 해서 12명, 4,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 안에 버스임차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임차료나 통행비 같은 게 별도로 부대경비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왜 다 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잡혀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주로 유럽이나 미주국가여서 지금까지 연수 평균비용이 일인당 402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잡혔습니다.

거기에 통역비까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건 별도로.

지금 소비자단체 운영지원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돼 있고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이런 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286쪽하고요. 지금 소비자단체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은 주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그런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하셨죠?

올해 17개 단체에서 19개 사업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몇 회 정도 실시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횟수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제가 파악한 걸로는 380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엄청난 양이 늘어나서 지금 1,020회 정도를 실시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3배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 480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285쪽 사업명세서 보면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량 노인소비자교육 350회, 어린이ㆍ청소년 해 가지고 1,020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올해보다 3배가량 느는 교육 횟수거든요.

죄송합니다. 285쪽에는…….

이게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보면 21쪽에 한번 보세요.

네, 21쪽.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수치 잡을 때 통계가 약간,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어떤 착오를 일으켜서 여기 표시도 잘 안 돼 있고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고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총 횟수로는 1,000회가 넘는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올해 몇 회 정도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큰 차이가 안 나요?

1,000회 넘는 횟수는 여기 적혀 있다시피 토털 교육의 횟수를 어떤 교육이든지 망라하고 그걸 전부 합하다 보면 1,000회가 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17개 소비자단체에서 참가했고 교육은 한 380회 정도 실시하셨는데 내년도에는 3배가 넘는 교육 횟수를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가 850회 정도 한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올해에는 850회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은 그거보다 조금 1,020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2,000만 원 추가된다고 해서 3배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하실 때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혼용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수 지금 91% 이번에 다 했습니다.

네,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