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다들 아침 드셨습니까?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기간동안 진짜 과별로 팀별로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그랬듯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연말 그리고 즐거운 예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은 질문 들어보시고 담당과가 재무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기감인지 조금 헷갈려 가지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금정구청, 문화관광, 보건소, 도서관, 의회 이렇게 섹션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카테고리 순서를 보면 사실 문화관광은 사업이지 사업소가 아니거든요. 위로 봐서는 다 사업소로 되어있는데 문화관광이 금정구청 바로 뒤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카테고리 순서 정해진 이 기준이 뭡니까?

정해진 기준은 사실은 없고요. 문화관광이 저희 구 지자체에서 보통 보면 큰 사업들이 많고 예전부터 문화관광이 별도로 뽑아져 가지고 금정소식지도 있고 관광이 따로 분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기 불편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늘 있던 것이라서 그냥 있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력사업인 것 알고 있어요. 도서관도 그렇고 주력사업이면 주력사업 위주로 놓으시고 카테고리를 사업소 문화회관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를 하실 것이면 사업소로 정리를 하시고 주력사업으로 정비를 하실 것이면 주력사업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산팀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태연 입니다. 일전에 제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업체는 특정사안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업체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횟수 그리고 금액이 초과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가 그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사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부서를 잘 통합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8월달부터라고 하셔 가지고 그 이후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8월 이전에 계약횟수나 이런 부분 다 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계약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계약이 초과되고 금액이 초과된 곳들이 많으니 내년부터는 그런 곳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200만 원 이하 또 카드결제 그 부분도 사실 해당 사항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이 아닌 것으로...

이번에 홈페이지를 한 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본청 이외의 곳들하고도 분리를 시켰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체크를 해놓은 것처럼 횟수나 금액을 초과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없다 라는 말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일단 자료를 대조하고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부분은 특정업체를 그렇게 사용했던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이나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공사에 주업체가 디자인A1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벌써 횟수를 4회 금액은 5386만7000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해도 3번을 했는데 벌써 1억400만원 돈의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정 그곳만 예외되는 그 업체만을 우리가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기준이 사실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약 시스템 정보 구축에 대해서 그것은 그 다음날 바로 쇼트 부분이 있어서 보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시스템을 고쳤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이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정례회가 절반쯤은 못 온 것 같고 사부능선쯤 넘은 것 같다. 그지요? 예산이 남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부서에서 TV 보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또 바로 챙겨서 주시느라고 담당자와 부서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종전과 다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쯤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초점을 둔 것이요. 어떻게 하면 행정이 조금 더 공익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확대하고 또 공평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격차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것이 우리 예산이나 인력들의 배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곳은 어디인가 살펴보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간들이었거든요. 총무과에는 공공시설 개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협업과제 계획을 세우시면서 정부혁신 계획을 세우시면서 공공자원 개방에 관한 것을 1번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여러 이유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재무과에서는 우리 행정시설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들이 재산관리관들이 다 있지만 우리 총무국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이시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다 같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소 그리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지만 전 사업부서에서 가지시고 관리하시는 여러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황이 어떠한지 유휴 시간대는 어떠한지 개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리스트업해서 홍보를 하고 그 홍보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전에 조례만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부의 집행부의 규정 마련도 필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정부혁신 실행방안을 우리가 수립한 바 있고 일전에도 원명숙위원님께서도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8대 과제가 있어요. 3대 전략과 8대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협업과 소통이 정말 중요해졌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말 더 중요해졌다. 더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제가 그 협업과제들을 쭉 살펴보니 정말 잘 세우신 것도 있고 일부 또 다소 변경이 되거나 추가되거나 또 파기된 것도 있고 한데요. 이 파기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행하기로 했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살펴보니까 질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협업과제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제출하신 것도 다소 간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앞으로 협업과제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안 해 봤지만 해보니 이것이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구나.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할 때 얼마나 어렵겠느냐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관리자의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업에 훨씬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든 자료들을 다 보셨거든요. 문나영위원님께서는 온라인도 홈페이지도 다 검색을 하시고 있는 자료들 없는 자료들 다 보시는데요. 계약 사이트 뿐만 아니고 그래서 부서에 이렇게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지 사실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또 아까 모두에게 드렸지만 다시 드리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실히 다들 주셨어요. 서식들도 맞춰 가지고 다시 편집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자료 제출을 처음 3일 전까지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그렇게 요구했으나 마지막날 점심시간에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전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 어떠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좀 유감스럽기도 했었고 이것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가요? 행정정보공개법과는 달리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시행령과 함께. 여전히 행정부서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한 판단을 이 자료를 줄 수 있을지 줄 수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고 더 성실히 지금보다는 좀 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 조성 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취준생이나 공시생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서 강연도 듣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하고 인형극도 개최하고 주민공동체 활동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공사랑 지금까지 합의했던 그 자리가 교통공사 관할 부지입니다. 교통공사에서도 반대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의 합의를 득했고 지방경찰청하고 금정경찰서까지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인도도 저희가 확보하는 작업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화단에 나무도 이식을 하고 자전거 거치대가 있던 그 거치대도 이미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전역사 앞이 유동인구가 많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 저희가 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것 저희가 원하는 도서관이 공부방을 원하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정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정도서관에 있는 책,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요청해서 거기서 찾아가셔도 됩니다. 장전역사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그 30분 동안 얼마든지 그 작은 도서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많으니까 아이들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하지 안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놀고 옆에 사람들이 신문 넘기면서 신문 소리날까봐 불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불편한 점 저희들이 얼마든지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 다 의결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것이 저희 집행부만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그 예산은 위원님들도 저희 구민들한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거기다 대고 못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대안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런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지요?

온천천변은 지금도 온천천변입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안전조치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금정도서관과 하고 있는 상호 대차 6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상호대차를 해서 빌려간 책이 1200권입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반납했던 책이 3000권이 넘습니다. 온천천변 장전역사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구민들이 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대중교통과 더 가까운 자리는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대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질의를 드려서요. 사실은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다 소통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여쭌 바가 있잖아요? 재무과나 보건행정과나 세무과 등등에서는 이것이 정원 기준보다 현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 수가 안 맞다는 것이 아니라 8급이 7명 정도 부족하고 6급이 7명 정도 많고 이런...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상황이 이러해서 이럴 것인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씩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주십시오.

전에 조준영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시고 각 과별로 현황이 다 다르다 보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것이 저희들 직렬부분이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급별로 어떻게 안배를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급 비율을 좀 높여서 직원들 승진기회를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중간에 변수들이 있으면 정원을 일부 조정을 하거든요. 부서별로 지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현원이 안 맞는 부서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 인력운영관계는 총무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력 운용을 하면서 정.현원이 딱 맞아떨어지면 가장 좋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서 퇴직을 하든지 다른 결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구에서 챙기는데 충원은 전체적으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인력관리 인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뽑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결원 발생하는 부분은 수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충원부분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시차도 있고 그리고 주로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자연 퇴직 부분은 휴직 말고 일반적으로 정년이나 퇴직하는 부분들은 상위직에서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면 그 밑에 자연적으로 승진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다시 신규 인력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근속승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결원자리와 상관없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해당 자격만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이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근속승진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경우는 또 직급 결의가 발생하고, 아까 조준영위원님 말씀대로 정.현원 관계가 현격한 차이를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지 저희들도 보면 이것이 직급 인프레이로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딱 맞추기는 힘든데 가급적이면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괴리가 격차가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시겠습니까? 신경 쓰고 계시겠죠.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이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닐 테고 사안이 있을 때 열릴 것이고...

예,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더 자주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바로 즉시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 시에다가 신규충원 부분이나 인력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는데 자기들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부서별로 한 번 임용이 되면 전보제한이나 여러 가지 임용기준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7급 자리에 6급이 들어갔었는데 7급이 왔다 그래서 또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부산시에

인력충원부분도 문제가 있고

16개 구군하고도 동일하게 체계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일반 다른 휴직에 관한 결원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조직이 이것이 인사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사실은 이것이 사실 급수별로 하시는 일들이 다소간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서 조직의 활기라든지 역동성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 것이라서 저희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뭐 궁금증도 생기고 그래서 여쭤 봤고요. 향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감사 하시는데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수의 부분들이 많은 자료도 요구했고 또 서로의 견해 차이가 맞지 않아서 충돌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로가 위원들도 집행부에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거기에 대해 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종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18일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루 종일 감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히 단순 비판이 아니고 대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하다 보면 단순 실수나 고의가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다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9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것이 11번째인가 12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조금씩 더 성숙이 되고 더 좋은 발전 방안이 계속 생겨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국비 시비 확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부족한 구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공모사업을 따온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선출직 구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직업 공무원들이나 존재의 이유는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더 노력을 하고 내년 후 내년 앞으로도 계속 각자 다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남은 기간 저희들 3차 추경 있고 본예산 남아 있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앞서 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