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부서별 감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금정구에 서동에 있던 경로식당 하나가 내년에 폐지되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폐지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됐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왜 폐지가 됐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고 단체가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서3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운영하는 서3동 적십자 봉사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중식 제공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회원도 줄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손을 든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 경우면 보통은 다시 어떠한 단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을 찾아서 위탁을 하는 경우를 찾지 않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금정구에 있는 여성단체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서3동에 또 금사동 쪽에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할 단체가 나타나지를 않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할 단체가 없어서 결국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없었긴 한데 그 뒤에 시기가 조금 넘어서서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미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는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지되고 나면 그 식당에 있었던 저희가 지원했었던 기물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있는 상태고, 저 서3동 경로식당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그 활용도에 따라 여타 다른 시설에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로식당의 경우는 숫자를 줄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운영에 대한 힘든 것은 다들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글쎄요. 폐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결정이 났다고 하니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과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식당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시설물들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지금 우리 금정구만 타 구는 지금 시설에서는 많이 운영을 합니다마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는 저희 이제 서3동 경로식당도 있지만 서2동에 평화나눔경로식당 또 부곡경로식당 단체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힘들어서 또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만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서2동 같은 경우도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달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법인이 되든 단체가 되든 어디 개인이 되든 간에 저희는 아마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만 가능할 겁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노인요양서비스 올해로 폐지되는 거죠? 이것이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사업명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서비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바우처 사업이요. 내년도에 그래서 얼마 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사업명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서비스. 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돌봄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도 시스템...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업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폐지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업명만 단순히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바뀌셨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기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 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종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노인요양기관이라고 불리는 그 센터들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기본 플러스 종합을 맞춤으로 해서 3개 권역에서 책임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 같은 경우에는 6개 기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바우처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남광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 노인복지관, 남광 3개 기관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은 차후에 검토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종료를 하고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6개 중에 3개는 선정이 됐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통지가 어떻게 갔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통지를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 금정구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이고, 이 사업이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침 시달이 거의 9월 다 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행기관 선정 관련해서 민간위탁이니 보존사업이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좀 긴박하게 선정을 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선정되지 못 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대로 통지가 뭐 공문을 좀 늦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폐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 예산지원 지금 인건비 부분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3개 기관에 대해서. 2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고 나면 정산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인건비 제대로 지급 안 된다는 말이 들리던데 국비, 시비 사업이라서 그 분들께 요양 보호사분들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통합맞춤돌봄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는 기본 또 종합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상적으로 종결된다는 말씀을...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진행은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몇 달 치, 아니 한 달에 그래도 몇 천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기관에 센터에서 각각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차후 정산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간에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보건복지부에 바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만약에 올해까지 지급이 안 되면 내년도에 당연히 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단순한 인건비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조금 허리띠 졸라매시고 나중에 조금 어떻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조금 연기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는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어느 기관에서 어느 센터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에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끌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가 어디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첨언인데 저희 3개 기관 중에 2개의 법인에서 선정된 3개의 기관이고 2개의 법인에서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 법인으로 계속 몰리게 되다 보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구민들께 제공해야 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모든 서비스를 그 2개 기관에서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해달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이제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역량 있는 어떤 그런 법인 그런 기관이 선정되길 바라고, 전에 여타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인 적도 있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역량이 되는 어떤 그런 법인이나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같은 서비스를 협력을 해서 끌고 가거나 할 때에는 잘하는 분들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만약에 선택지를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아무런 선택지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늘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예, 처음부터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범위를 조금 넓혀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질의 마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전체 다 하셔도 돼요.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노도연 과장님께 전에 행감 자료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관내에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의한 대상으로서 구서 오시게시장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그 내용을 조사해왔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공기 질 관리법에 대한 대상물이 되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조금 누수가 있어서 다시 공문으로...
이태돈위원
누락이 됐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추가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조사는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락이 되어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누락되어서 시장 쪽에 지금 자료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것 하여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꼭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공기 질 조사를 해주실 바라고 혹시 조사가 나오면 저한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라 페스티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날씨까지 도움을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주기는 줬는데 너무 준비 기간 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그렇고요. 저도 라라라 관련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라라라 페스티벌 예산 지원이 2개의 항목에서 나갔죠?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변경 하신 적 있으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변경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변경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쓰시기로 하셨던 항목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했던 항목이 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어차피 지출은 하셨을 것이고 예산 어떻게 바로 잡으실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결과보고를 보시고 말씀...
은미
하은미위원장
결과 보고와 해당 부서에서 자료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다 확인했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변경 보고 당시에서는 기금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한 것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결과에서는 오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없었다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혹시 그러면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이미 지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방금도 듣기로는 그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결과보고서 상으로요. 홍보용 현수막이랑 간판 만드는 것들이 기금으로 지출되게 되어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여타 현수막들이랑 단체복들에 대한 부분 전부 다 기금지출입니다. 그런데 사라졌고요. 추가로 구입하신 부분은 누락이 되어있고요. 보고서상으로도 지금 누락이 되어있는 사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2018년도에도 추가로 구입하신 단체복에 대해서 누락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실 때와 애매한 시점이라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두 가지 빠뜨린 것은 하나 아는 게 단체복 추가된 부분은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단체복 그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개별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상으로는 이미 누락은 되어있었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죄송하실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회계검사하고 결산 받을 때 지적받고 하실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따져서 물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예산 변경하시면서 아까 뭐 기금을 아끼고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셨을 때 어떤 항목 아끼시고 어떤 항목을 일반회계로 넘기셨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무대 비용하고 홍보, 홍보영상하고 무대 설치비를 일반 예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금이었지만 일반예산으로 변경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난 뒤에 기금에서 증액하셨죠? 일부 항목. 어떤 항목 증액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년도에 사람들한테 주는 달력비 6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1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1600만 원으로 늘렸다고요. 달력 저는 받은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여러 곳에서 받으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달력은 아직 제작 중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작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결제하셨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작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홍보하시는 것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대 설치비 줄여서 달력 더 만드는 데 600만 원이나 더 갖다 썼다고 하면 뭘까요? 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보 동영상 언제 저희한테 납품됩니까? 만드는 것.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홍보 동영상은 납품되었습니다. 이미.
은미
하은미위원장
납품 됐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나왔고 저희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에 있는 것 업체명 바뀌어서 올라온 것 아십니까? 한 업체가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3개의 이름이 전부 다 등장을 합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예요.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견적서랑은 제 손에 이미 다 있으니까 자료 제출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기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면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 진심으로 고민할 겁니다. 라라라 페스티벌 관에서 한 행사치고 4일 만에 자리 잡아서 저 역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 사용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하는 것도 기본 행정이 내용 안 지키고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자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추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자료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반박을 하실 거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이 찾아오셔야 될 거고요.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예,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에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가지고 혹시 놓친 업무나 앞으로 또 미연에 예방, 방지 차원에서 업무를 한다고 봐주시고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건의를 하는 부분은 좀 성실하게 수정 내지는 개선이 되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 환경위생. 복지 쪽에 저희들이 금정구 예산의 50%에서 55%가량 예산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어서 국비의 성격이나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 어떤 생활의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돈의 흐름만 전달하는 과정으로 일부 치부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잘 쓰여 지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케어를 하셔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어려운 분들은 등을 한 번 두드려주고 커피 한 잔 할 수 있고 식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살아있는 복지가 아니겠나.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부분을 좀 해주심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풋사과에 대해서 젊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행사에 제가 참여를 아래께 하니까 상당히 활기차고 좋은 행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복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젊은 청소년들이 활발히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출산장려도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로써 하시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복지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여러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 소회가 되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한국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전수조사를 특별히 좀 해주셔서 노숙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소외된 부분이 정말로 저희들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동절기 대비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들 노고에 담당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노도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두구동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어려운 리모델링과 수질 조사도 하고 제가 그 목욕탕을 사용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느낀 부분이 그렇게 지하수하고 수질이 좋고 천일염으로 염소 같은 것을 제거해가지고 여러분들 애용을 한번 해봐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목욕탕 건물 옆에 2개 동에 보니까 공실률이 있던데 그것은 뭐 계획이 있으시나요? 거기 비어있던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목욕탕 건물은 A동이고 옆에 B동으로 두 동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일부 속해진 세탁소하고 그 옆에는 농축산 특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으로 했는데 2층에는 현재 농번기 때 고추를 말리는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1층에는 지금 농축협, 주변에 축협이 들어오면서 거기 상업성이 없어져서 이미 빠져나간 공실 하나와 미용실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전체 건물로 공실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위원회와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뭘 이용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목욕료 인상 건에 대해서 곁들여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공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것 정말 좀 챙기셔가지고 노는 건물이 없도록 거기 위치도 좋고 괜찮은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도시안전과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형부 과장님하고 제가 찍은 사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풍수해, 산사태 잦은 태풍,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폭우를 태풍을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이 확보는 되어야 된다 하지만 용지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서 우리 금정구의 구민들이 태풍, 재해로써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건설 쪽에서 온천천 보행 데크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 조명을 한번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보시고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행 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감이 다 되어버리면 보행로 확보는 됩니다. 되는데 이 조도가 실제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하시더라도 지금 과정이 뭔가 하면 이 데크가 이렇게 죽 와가지고 마감이 다 되면 이쪽이 포장이 다 되고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이쪽은 시공이 좀 어려워요.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관 조명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보행 데크 경관조명 설치 요망’해가지고. 이것을 해놔 놓으면 효과가 100배, 2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들 저녁에 야경 보러 가고 어떤 힐링을 하더라도 그 조망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파리 세느강에서 본 에펠탑 야경입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찍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낮에는 크게 감각적으로 볼 거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에펠탑의 야경을 보러 이렇게 세느강을 찾아요. 온천천도 이것 이상 버금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지금 공사를 안 해 놓으면 이 데크 다 들어내야 돼요. 또.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데크는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빨랫줄같이 전력선이 이렇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관도 되어있어요. 이것 다 철거해가지고 매입을 하시든지 기술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부분을 지금 정리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것 아주 급한 부분들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데크 공사 구간에 전력선은 제가 알기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봤고 당겨가지고 난간 밑으로 데크 밑으로 완전히 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사진 찍을 때 공사 중이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그것이 어느 파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보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어떤 그 데크에 또 그것이 경관조명이라는 그 시설물 따라 또 어떤 물체의 특징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
김천일위원
예, 건축하고 건설 쪽하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온천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안전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사항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온천천에 홍수, 집중 호우라든지 폭우로 인해가지고 물이 급속히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저류시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범어사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했었지만 선정이 안 됐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낮은 지역에는 그렇게 또 저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범어사 지구라든지 또 타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해가지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행감 때 건설 쪽에도 이런 경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또 여기 서봉원 국장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부서끼리 TF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업무에 소통이 좀 되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도 또 걸릴 겁니다. 공원녹지에서도 나무 관계도 또 걸리고 하니까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추진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어제 뭐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 고성이 오고 가고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에 가설 건축 허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 계몽 지도를 통해가지고 연장 시에는 과장님이 꼭 확인을 하셔서 좀 특단의 조치를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계몽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특혜시비가 나타날 그런 어떤 소지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계시죠? 많은 업무 수행 과정에 적잖은 악성 민원도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공정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어제 누수 폭우 대비해가지고 배수처리 그런 부분, 그 밑에 가옥들 침수 안 되게끔 특별히 좀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금정구의 랜드마크인 온천천의 보행 데크와 경관이 살아 빛의 르네상스로 탄생될 건강 도시 젊음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되는 온천천의 기적을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데크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돌려가지고 저쪽 교회 쪽으로도 조금 예산이 지금 당장 없으면 그것은 신청을 하셔서 해놓고 중간에 자르지 말고 그런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산다는 얘기에요. 경관이 살고 금정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동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동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요즘 산성터널 이후로 인해서 메인 도로 이쪽에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퇴근 시에 보면. 이 부분을 원활하게 좀 대처하고 저 밑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도 독려하고 건설자재라든가 그런 어떤 가설물 같은 것도 조금씩 검토를 해가지고 치울 것은 좀 치워서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신천마을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잔디 구장 이용할 때마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강갑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산불 예방, 녹화사업, 공원관리사업, 회동수원지 둘렛길 생태탐방, 태풍 재해 사후 처리.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과 그리고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중간에 수질 때문에 교착상태에 있는 것도 원활하게 대처해가지고 성공적인 공사 준공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추가 질의거나 기타 부서에 하실 말씀 있는 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연일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님 전형부 과장님, 이것이 재무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올해 12월31일까지 NFSC 202에 나오는 비상선로검출장치가 이것이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설비가 되었습니까? 그것 혹시 이것이 재무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도시안전과에는 또 안전 쪽의 문제니까 혹시 그 내용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
이태돈위원
이것은 방송 관계인데 뭐 화재 나면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혹시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방송 관계는 저희들 이제 재무과에서 그것이...
이태돈위원
재무과인데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같이 연동이 되는, 시설 부분은 그쪽이지만 여기 활용은 도시안전과에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 NFSC 202에 보시면 반드시 올해 말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시안전 관계기 때문에 제가 점검 차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일전에 도시안전과에서 제가 조금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 중에 문화회관 쪽하고 유림아파트에 승강기 있아요. 그렇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 2개 견적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어는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용어를 적정하게 써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제가 견적서를 보니까 저 문화회관 쪽에 메인 인버터하고 엔코더를 했는데 엔코더가 65만 원인데 무상 제공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쪽 금정구청 쪽에 육교 쪽에 보면 노후부품교체에 보면 4만5000원, 3200원짜리도 다 이것이 돈을 받는데 이쪽에 문화회관 쪽에는 메인 인버터를 하면서 65만 원짜리가 무상제공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태돈위원
아니 그래 상식적으로 뭐 몇천 원짜리도 돈을 다 받는데.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이 2016년도 자료입니까?
이태돈위원
2018년도 8월16자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어떤 수리가 있고 그것이 만약 어떤 제품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보수차원이라든지 어떤 기간에...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 보증기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 보증기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데 반드시 이것 확인을 이쪽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리젠하고 로젠 분명히 이 회사에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잘못....
이태돈위원
리젠이 맞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것을 하실 때 견적서를 낼 때 그분들하고 꼼꼼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견적서를 올리면 저 같은 사람은 보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상선로 검출 장치 우리 안전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말까지 소방서에서 설치하라고 의무대상으로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안 돼서 제가 그것을 도시안전과에 확인을 해드립니다. 재무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안전과는 하실 말씀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기금에 재난관리기금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에 조성액을 저희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조성액에 보면 일부 15%, 100분의 15%는 정기예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 예금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것이 지방세라고 불리는 항목들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적정하게 다 확보된 게 맞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기준하기 때문에 적정한 것보다는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예산서를 추정해가지고 연초에 예산할 때 지방세, 취득등록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년 치 결산서들도 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그래서 결산서 갖다 놓고 산수를 조금 했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2018년도 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년도 것 평균을 낸다고 하면 5에서 70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 공고에 보면 전액을 확보했다 라고 적어는 두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전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연도 것 빼고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기금 역시도 전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또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올해 기금조례 변경했었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유가 뭐였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용도를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하나의 열거 형태로 열거를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굳이 무슨 사업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라오는 사업인데요. 기금 조례에 적합한 사업인지 기금 사업 내에 기금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예산 전에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 기금조례에 보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집행기관의 어떤 장이 인정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넣은 것 같고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리고 그것은 뭐 저희들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물론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 의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에서는 어떤 기금의 용도에서는 제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었던 저 외에 다른 박근혜 위원님 같이 참석하셨고요. 그때 내용도 이미 알고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참고하시고요. 두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예산 전에 한번 다시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저는 질의는 이만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개시 11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의 하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것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이번에 2018년도에 어린이집 특정감사 했었고 2019년도에 결과 나왔죠? 부산시하고도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몇 개를 했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중에서 이것은 처리는 뭐 알겠고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회 통과를 못 시켰다든가 CCTV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펴봐야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어차피 분기에 한 번씩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열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서 회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마 이번 분기에 뭘 해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의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어린이집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유야 워낙에 바쁘니까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셨습니까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때가 돼서 회의를 할 때가 되는 1/4분기 때 뭘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안건을 반드시 다루라는 형식의 내용을 어린이집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한번 어떠한 내용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례들 중에서 CCTV 영상기록을 보존 기간을 미준수한 건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어린이집에서 원래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영상기록물을 보관하게 되어있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꽤 많은 데서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챙겨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서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드러나 있지는 않아서 어떠한 경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원장님이 놓치면 또 저희는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금 관련으로 저희 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출산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출산 축하금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부산시 출산 지원금과 구에서 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까지 하라고 계획서상으로 명시까지 해두신 것 저도 봤습니다. 그것 외에 그러면 주는 것은 더 없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요즘 출산율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좀 우리가 저조한 편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우리 김천일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맞는 시책을 많이 추진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첫돌을 맞이할 때 우리 구청장님하고 그 가정을 3월달부터 8월까지 한 열 두 가구를 방문을 해서 부모님들도 격려해주고 축하를 해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한 결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 전에 있는 성인남녀...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축하금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출산을 위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첫돌 관련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축하금 20만 원 주죠? 셋째 아이에 한해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셋째 아이한테 주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 가서 축하해 주시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축하 엽서, 카드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금정소식지에 아기 사진을 올려서 축하 메시지도 띄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구에서 주는 것은 그 둘뿐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구에서 주는 것은 그 뿐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갈 때 동장들이 들고 가는 케이크나 과일이나 기타 선물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때 여기 셋째 아이 돌잔치는 지역주민과 함께 셋째 아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뭐 크게는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이고 또 동에서는 청장님 갈 때 동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자치위원장님 올 때도 있고 다른 단체장님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실 때 그 아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떤 동에는 또 보면 자그마한 아이들 관계되는 옷을 사 오는 데도 있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케이크를 들고 오고 축하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것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개정하면서 물품으로 한정을... 아니 개별 엽서라고 한정을 안 짓고 물품이라고 오픈을 시켜놔서 생기는 일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아기를 보러 가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성의로써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구청장님과 가는데 선물을 들고 간다.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기 때문에 준다. 예, 가능하겠습니다. 한데 동장이 가든 동장이 가더라도 거기는 구청장을 대리해서 가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가든 그 역시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조례설명을 하면서 물품이라고 오픈을 한 이유는 엽서라고 쓰기 민망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 조례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엽서라고 명칭 정확히 써서 편지라고 쓰시든 엽서라고 쓰시든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애매하거든요. 상황이. 과장님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사서 줬다 하면 정말 문제가 있겠지만 가시는 그분들께서 사 가시는 선물까지는 제한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정 그러시다면 앞으로 셋째 돌잔치 할 때 뭐 케이크 같은 것 안 사 가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동장님들이 그리고 들고 오시는 물품에 대해서도 어느 동에서는 동에 있는 예산을 써서 들고 오고 어느 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들고 오고 지사협에 있는 회장님들이 사서 오고 등등의 문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축하하러 가주시는 것은 좋지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뭐 크게 사 가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크게 사 가는 것은 없는데 케이크를 사 가시고 과일을 사 가시고 물건 사 가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들 옷까지 사 가시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그런 데도 있더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케이크 한 개 얼마 합니까? 그거.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저희는요.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보다 더 엄격한 선거법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김영란법을 따르시면 3만 원짜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선거법에 가능하다면 죄송합니다. 1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뭐 전들 그것에 대해서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내년에는 셋째 돌잔치 시책을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주민들도 케이크 사 오고 하는 것은 일절 우리가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분명히 그것을 해주실 것 같은데 차후에 또 물품이라고 되어있으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까지도 같이 조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 아니네요. 어린이집 크게 두개. 저희 자가 매입이랑 자가소유 어린이집 장기임차랑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금정구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게요. 선정기준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어느 집을 했느냐는 신청하신 집에 대해서 그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지금 두 군데 다가 애들이 입소를 한 아이들의 숫자가 대부분 정원에 가깝게 차 있는 어린이집 두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저희 금정구에 몇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 어차피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해서 차라리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 크게 틀립니다. 정원대비 현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사실상 보면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는 어린이집이고 또 학부모들로부터 인기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월등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운영이 좀 부실한 그런 측면이다 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써 선정이 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왜 잘 되는 어린이집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정원이 60명인데 애들이 55명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55명의 아이들을 내보내고 60명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55명의 아이들을 유지시키고 5명을 받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우리 보육지원팀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특성상 새로운 데 가서는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국공립이 전환이 되더라도 그 집에서 하고 또 추가로 그 아이들이 내년에 해가 바뀌어서 졸업을 한다든지 추가로 모집할 인원이 있는 것 같으면 모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환된다면 기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국공립이 되더라도 자기들 원하는 데까지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육팀 말씀도 맞고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되는 어린이집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쪽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보다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를 다니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있는 아이들 내쫓고 그 자리를 TO를 만들어서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왜 굳이 잘 되는 어린이집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언제든 박이 터지는 자리인데 굳이 다니는 아이들을 유지를 시켜주고 5명만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어린이집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들 들어가려고 대기가 몇 배수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셨어야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우리 구 자체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이 많은 데 선정하고 적은 데 선정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견해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과장님의 의견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써 이야기한 부분이고,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네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신규로 했을 때 우리 신규를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다음에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매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론되는 부분은 장기임차하고 또 그다음에 매입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매입하는 것은 구서동에 아마 아이누리가 우리가 선정이 됐...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어느 어린이집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첫머리에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첫머리 그리고 그 4개의 타입 중에 2개라고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누리를 했던 지산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장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지산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 기준에 우리가 내려온 이런 상황에 우리가 따라서 그분들이 장기임차로 우리가 신청 받았을 때는 우리 지산이 한 군데가 신청이 되어있었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질문할 때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을 선정하셨던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굳이 배제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전적격심사나 기준이요. 아이들의 숫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특정 어린이집을 줬다고. 저 그분들 하시든 어느 분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 주면 그만인데요. 저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분들 다 저 잘 모르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제 지역구 줬다고 안 줬다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호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이 될 거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신경 쓰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산 축하 관련, 돌 축하 관련이랑 이 두 건은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 시책이 문제가 만약에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추진하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 케이크 그것 얼마 한다고요. 그거 뭐 사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저는 좀 중요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 행감이나 의회가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행감 자료를 보시면요. 연도랑 제목을 제외하고 한 6, 70% 정도가 접속사까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료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5분 발언을 하거나 행감 지적을 해도 돌아오는 회신이 딸랑 세 줄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부서들도 있었는데 위원들이 지역 구민들이랑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연구를 해서 5분 발언을 하거나 어떤 것을 제시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달랑 세 줄일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감이나 의회 자체가 이런 태도들 때문에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나.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완해 주고 서로 발전하기 위한 두 개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분발을 할 테니까 행정부에서도 이런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행감 자료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적어도 전년도와는 좀 다르게 문구라도 접속사라도 바꾸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책 읽는 데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와 몇 차례 교감을 했고 사실은 집행부가 제시한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조례 시행 시간이 너무 급박했고 의원이 발의를 하면 입법 예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협의를 거쳐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니까 지역에 너무 안 좋은 생각지도 못 한 여론이 생겼고 질타를 받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지역에 가셔서 의원을 팔고 의회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가 서로 협업하고 서로 견제하지만 서로 발전하기 위한 기관인데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맞나?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던 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놓고 정말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맞나? 그래서 저는 정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집행부 안 팔았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 두 기관이 서로한테 책임 떠넘기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자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감사하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금정구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은 그것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책임 떠넘기고 서로한테 이렇게 덮어씌우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그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답변은 두 분 국장님께서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느 국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훈 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입니다. 큰 틀에서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입법 과정에서의 책임 공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책임을 서로 떠넘겨서 네 탓 내 탓 공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서봉원 국장님?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님 하신 말씀에 같이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소통하면서 또 협업도 잘 되어야 만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안을 해준 집행부나 그리고 그것을 의결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부인 의회나 다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같이 만든 것 어느 분께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고자질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올 3월에 미세먼지 마스크 취약계층 분들한테 배부하셨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혹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하고 혹시 피드백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전에 박근혜 위원님이 저번 저희 과 행감 할 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마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호흡하기가 좀 불편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는 좀 더... 물론 저희들이 좀 고급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간과를 한 부분인데 뭐 내년에는 그것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저도 그 말 꽤 많이 들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서 못 끼겠다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숨이 막히는지 마스크 때문에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쭤봤고요. 과장님한테는 질문 이것으로 끝이고 서영희 과장님. 지난 9월인가요. 저희 미세먼지 마스크 생활보장과에서도 주셨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직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동으로 내려주신 상태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혹시 도시안전과에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호흡하시기 너무 힘들어서 가져가면 짐이랍니다. 집에 쌓아놓을 데도 없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와서 돈을 지출하시는 거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이제 사회 재난에 미세먼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총 1인당 몇 매씩 지출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30매씩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50매로 지원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부산시 자료를 보든 타구에 있는 자료를 보든 2019년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계획에는 1인당 18매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정구는 유독, 아니 많이 주셨다고 예 뭐 많이 주시려면 많이 주실 수는 있죠. 왜 매수가 다를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단가를 850원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차까지 입찰이 되면서 저가에 335원에 입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원 세대는 도시안전과에서 주는 지원 세대를 빼고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해도 한 1인당 50매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할 때 미세먼지는 지금은 4계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왜 도시안전과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줬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이유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황사가 있고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대기 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때 보통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쓰라고 9월달에 공문은 나왔고 지금 11월 말인 지금 시점에도 배부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건을 차라리 조금 연기해서 업무적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이것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것이 아마 각 동별로 수십만 개씩 가 있을 겁니다. 맞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박스들 어디에 다 쌓여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배부를 각 동으로 아마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미 도착한 동도 있더라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있을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들 어떻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배부를 빨리 해야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배부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습니까? 동에다가 공문으로 내려서.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12월 초까지 첫째 주까지 마무리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이거 배부 누가 하실 거예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배부는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주로 동에 와서 물품 가져가기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가구는 갖다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거 수령을 해서 가라고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개 1인당 30매죠? 아 50매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50매.
은미
하은미위원장
50매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4인가구면 200개거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크게 뭐 물품이 들고 가기가 불편할 만큼 무겁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보통 물건을 구청에서 준다고 수령해서 가라고 이야기하면 동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대부분 아시죠? 그분들이 찾으러 오셔서 하는 말씀. ‘야 기껏 이거 받으라고 내보고 여기까지 오라 했나.’ 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보셨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동에서는 저 지나가다가 직원들 물건 나르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마스크 박스 나르고 있더라고요. 입구에 갖다 놓고 그 수십만 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박스에 몇 개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개의 박스를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날라야 되는 상황이며 그것을 그러면 또 개수에 맞춰서 일일이 한 박스가 50개 아니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아니 50매 단위로 이제 포장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제 50개는 해준다 하던가요? 저번에는 더 소단위는 못 해 준다고 그렇게 업체에서는 이야기하시더니.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50매 단위로 포장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거 일일이 다 그러면 다 체크해서 할애하고 아니면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면 통장님들 또 할애해서 또 보내고 그거하실 거잖아요. 통장님들은 아까 말씀하셨죠. 한 집이면 200개인데요. 열 집이면 2000개예요. 가져다주시는 그분들 생각도 해서 저희는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처음에 이것 성립 전으로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특정 동에다가 먼저 해서 먼저 주든지 하시라고. 그런데 운영상 그게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9월달이라도 웃었는데 11월 말 다 되어서 이제서야 배부를 한다면 이것 내년도에 또 마스크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또 언제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연초에 주실 겁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내려오자마자 서둘러 성립 전 예산해가지고 서둘렀는데도 입찰 과정에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돈 주고 욕먹겠죠. 돈 쓰고 욕먹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국시비 제대로 안 내려와서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이것이 구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고 이것 다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나한테 주어지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냐. 어떤 거냐 내가 필요한 거냐 아닌가만 생각을 하는 이 시점에 그것은... 예, 서류로 주고받는 집행부와 의회 정도에서 주고받는 말인 것이고요. 그분들한테는 그 말 안 통합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7000만 원 돈 써가며 이것 하는 건데 국시비 1억80000이고 저희 구청에서 내는 돈이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는데...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주고 생색이라도 낼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저희 스마트 워치 같은 것 혹시 동에 배부된 것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예전에 한번 예산 책자에서 본 적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쓰는 분을 단 한 분도 뵙지를 못 해서.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도 처음 듣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통신비로는 지출은 되고 있더라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무도 안 쓰는데 통신비 그것 해가면서... 뭐 동에서 몇 대야 쓰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해보면 동에서야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백만 단위는 구에서 한다면 될 겁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정확한 사업명은 나중에 한번 알려는 드릴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차라리 그것 할 바에는 휴대폰을 더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죠. 통합사례 관리하시는 그분들께.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 우리 사례관리 직원들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직원용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스마트워치가 아니고 그냥 휴대폰...
은미
하은미위원장
휴대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 그렇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는지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과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라고. 그래서 저희 예산 몇 백만 원씩 투자하고. 그러니까 물건만 사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신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는 그거 확인하시고요. 아마 동에서도 안 쓰신다 하면 그것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괜히 예산 낭비라는 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료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IOT 쓰레기통이라 불리는 애들 부대 앞에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운영 계획 세우셨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내년 운영 계획 말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2019년도 거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운영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이었겠죠.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할 때 부산대 앞하고 부대 지하철역 앞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일반 시민이 될 것이고 포인트가 부여되면 그 포인트에 따라가지고 편의점 가면 보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설치 결과 및 운영계획을 보면 추진경과와 설치결과 그리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카라반을 대여하고 문화나눔터 사용협조를 받고 언론에 보도요청을 한다로 끝입니다. 어디에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민이 포인트...
은미
하은미위원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나와야 되는 거죠. 설치는 업체에서 와서 하고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주어진 기계나 사물이나 무엇이 되든 그것들을 제대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운영계획에 담기는 게 운영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운영계획... 설치 결과죠. 이것은. 설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하시면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원이 매일 점검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 글자는 여기 1도 없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기사로도 나와서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끈적끈적한 액체들 흘러넘치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가 어차피 있다고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적어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었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행감 첫날 제가 박근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8월 초에 설치하고 실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MBC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도 기다려주지 않고 결국 시민들이 아직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났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너무 빨리 난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새로운 것을 설치를 했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모든 시스템이 되면 처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기사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도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두 개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앞에서 아마 이재용 위원님께서 대신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해주셨지 싶은데 현장점검관련도 그렇고 이 두 건이 비슷한 내용으로 저는 인지가 되는데 신규 사업을 하든 신규업체가 들어오든 사용하시는 그분들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이고 시민이나 구민이 되는 그분들께서는 그런 생각 1도 안 해주시고요. 기자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운영계획 그러면 아직도 안 세우셨어요? 별도로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의 계획은 안 세우셨다는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시청을 하고 계신데 마치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운영계획은 하나도 안 담겨있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운영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 말은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구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안 해준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해마다 내려오죠? 환경부... 해마다인지... 환경부에서 이번 2019년 4월에 내려왔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종량제...
은미
하은미위원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라고 되어서 환경부에서 2019년 4월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에 보면 거리 쓰레기통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내용은 ‘거리에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금정구에 거리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 구청 맞은편에 있는 것 하나하고요. 몇 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다른 것 때문에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용으로 입구를 좁게 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거리 쓰레기통 관련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거리 쓰레기통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구청 앞에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에 한 40개소, 5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그 위치는 나중에 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차이인데 종량제를 시행하면 물론 지금 지침이 종량제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당장 우리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 저희들이 분리수거 대를 두 군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린 지킴이 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시를 하면 거기 무인카메라도 있는데 보면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쓰레기를 자기들 쓰레기를 가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통이 있으면 종량제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다 없어진 것이거든요. 거의 사라지고 일부만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맞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통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재활용 말씀하셔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25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집 장려금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에 대단지에 주는 것.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 다 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참여한 아파트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 33군데의 개소 숫자가 줄었어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장려금이 17년까지는 7개가 있다가 지금은 3개거든요.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하고. 하면서 지금 장려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은미
하은미위원장
장려금이 줄어서 해당하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품목도 줄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장려금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아파트는 똑같습니다. 91개, 90개 되는데 이 장려금 받은 데가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해당 품목이 줄었으면 전년도 대비 동일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2019년도가 2018년보다 더 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품목이 줄었으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8년, 19년은 품목이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품목은 같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7년도까지 7개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확 늘었던데? 용량 자체는요. 양은 늘고요. 개소 수는 확 줄었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종이팩이 늘었겠죠. 그것이 왜냐하면 IOT 하면서 는 부분도 있으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IOT만으로 하기에는 양 차이가 꽤 많은 양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담당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나머지 종이팩 말고 폐형광등, 폐건전지도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10t이 차이가 나요. 두 개 차이가. 그래서 단순히 우유팩만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1t 줄이는 데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줄이는데 10t이 늘었는데 재활용품이라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해당 부서는 거의 다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느낀 점과 구정개선사항들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총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들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 추진사업 등을 점검해서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기간 동안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할 주요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나아가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공사나 사업 추진 시 재정적,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시 의회의 동의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춰서 사전에 보고하고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대비 비상근무 등 노고가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에 재난취약지역과 시설물 등 점검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상인과 적극적으로 소통 대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이외에도 침례병원 주변의 상권 활성화 등 침체되어져 있는 금정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에서 시행하는 축제와 행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수질 등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다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사전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정에 반영되어야 될 각 위원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