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소도시 활성화 법원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법원읍 새뜰마을, 파주 밤곶이 평화생태마을 사업추진 계획 및 문제점, 법원읍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도시 활성화 사업은 소도시 법원, 광탄, 적성, 파평 등 지역 스스로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마을수익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환경정비사업 및 마을지도 제작, 마을 행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 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 행정안전부 주관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으로 대능리 일원 집창촌을 탈바꿈하고 조성된 주민주도형 예술공방 등의 전통등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5000만 원 중 국비는 24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법원읍 가야4리, 대능4리, 대능5리, 법원6리 일원에 예술가 공방 리모델링, 마을환경 개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 공모선정된 후 지난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0월 말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현재 업체선정 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년도 12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1년 차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2-4년 차에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집수리,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 밤곶이 평화생태마을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4억 원, 시비 1억 원 총 5억 원으로 밤곶이 평화교육센터 조성과 이정표 설치,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마을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렸으며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이하거나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들의 동의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의 기조로 소수의 의견이라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법원읍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소재 사업인 소도시 활성화와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 거리조성 사업은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은 각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법원읍 새뜰마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사업 상호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도출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침체된 법원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민 주도형 역량강화 행사 운영비 8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편성과 관련 추진계획 내역과 선진지 견학 장소나 사업계획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사업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추진계획은 마을실정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300만 원씩 행사운영비를 재배정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마을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체 워크숍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동 중인 마을협의체, 공동체와 함께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위한 소통과 정보교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도시재생 및 마을살리기 분야별 전문가를 초대하여 주민과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과 담당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의 마을살리기 역량강화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선진지 견학 장소 및 추진계획은 마을협의체 및 담당 직원 25명을 기준으로 4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발성으로 활성화된 마을은 많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파주시와 유사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지역배경, 장애요인, 극복방안 그리고 지속적인 활성화된사유 등 사전학습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마을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와 접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9년 투자유치 활동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올 3월부터 국립암센터, 경희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관계자와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경희의료원장 및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파주에 방문하여 병원 부지를 확인하고 파주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병원유치 검토사항을 논의하고 행안부와 협의하여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20병상 규모 암치유 관련 특화병원인 한방병원을 문발동 출판단지에 유치하여 현재 인허가 절차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내년 5월 경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별 유치활동은 파주 희망프로젝트 2·3단계 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올해 공모를 통해 캠프에드워즈, 스탠톤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투자전략을 마련하고자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병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별도로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투자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파주 희망프로젝트 5단계 사업은 월롱역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자이언츠, 게리오웬은 공모를 진행하여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제안서 제안 시 타당성 검증 등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재무, 회계 분야의 경제전문가 채용 및 직원들의 다양한 투자활동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한 시범사업 등 실시계획 유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17조6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인 광탄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광탄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 해제지구, 여성 안심구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셉테드사업 중 외국인 밀집지역인 광탄면 취약지역에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탄면 신산리 분수천 주변과 신산초교 주변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국 관용차량이 5대에서 3대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과에 대한 변경이 있어 관용차량 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개발과 1대, 지역발전과 3대, 투자진흥과 1대로 총 5대의 관용차량이 있었으나 균형발전과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면서 도시균형발전국에는 기존 도시개발과 1대, 투자진흥과 1대 신설 도시재생과 1대로 총 3대의 관용차량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차량은 2019년 6월에 신차로 교체하였고, 도시재생과 차량도 올해 6월에 신규구매함에 따라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비용이 감소하여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성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하여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은 2019년 4월 4일 착수보고회, 8월 7일에는 주민협의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며 9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3월에는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2020년 5월 열람공고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중점영역 과제인 요소별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여 셉테드 및 교통안전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통합간판 및 안내시스템 체계, 품격 저해시설 디자인의 유형별, 요소별 설계지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심의협의 시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안 및 공공디자인 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중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대행비 15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마을회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회관 중 연면적 600㎡ 이상 해당되는 동파리 마을회관은 연면적이 693.1㎡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나머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방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군관교류협력 안전시설 설치시설물 지원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예산 2000만 원은 민통선 농경지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방치된 미확인 지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지뢰경고판,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지원하고 민통선지역 출입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북지역 지뢰 안전표지판 설치 자재구입, 통일대교 전광판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민통선 출입통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일대교, 전진교 등 9개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통선 출입통제시스템 고장 시 주민들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를 통해 상시적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직원은 2019년 8월 20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센터장 한 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사무국장 한 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사무원 한 명 총 세 명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2019년 제9회 파주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 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센터장 14명, 사무국장 2명, 사무원 3명의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23일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선발하여 10월 20일자로 발령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공공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사진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과업기간이 총 22개월로 2017년 3월 용역착수해 2018년 12월 준공처리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과업기간이 총 26개월로 2017년 2월 용역착수해서 금년도 4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과업기간이 총 24개월로 지난해 3월 용역착수해서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불용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따라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개별 사안별 특수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효율적 개발유도 명시되어 있는데 자체 작성한 매뉴얼 제작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제정한 지방도시계획운영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특성 및 급속히 개발이 진행되는 도시이므로 파주시 실정에 맞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방법, 부문별 심의기준,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위한 월 평균 6, 7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건수 및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매월 1회 이상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빠른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2019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66회 운영 및 33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부결건의 재심의 동의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공장 11건, 축사 11건, 태양광 3건, 노유자시설 3건, 고물상 2건, 창고 2건, 장례식장 1건, 도로폭 완화 1건, 경사도 완화 1건으로 총 35건이며 이중 추후 보완 등 해소하여 9건이 허가처리되었습니다. 사업부지의 과도한 절성토 계획, 임상이 양호한 임야 및 경관훼손, 입지계획 부적합, 기반시설 미확보와 안전부적합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정비에 대한 현재 분석된 문제점과 정비 후 예측되는 개선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롱역사 및 주변지역의 문제점은 세계적 기업인 LGD의 관문임에도 상징성을 갖춘 이미지가 부재하고, 타고 내리는 수준의 최소한의 시설만 구축된 상태로 주차공간 102면이 상시 부족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택시승강장 및 버스승강장은 단순 정류장만 설치되어 있어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이 미흡하며 1일 이용객수 5315명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로는 월롱역 광장은 상징 조형물 및 경관시설을 도입해서 고품격 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장 215면을 통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며 택시 및 버스승강장을 별도 설치해 이용객 위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보행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보도정비 및 녹지대를 조성해 휴게공간을 확충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낙후된 월롱 주변지역을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실태 및 향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집행실적 및 운용현황을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정비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용역 및 안전진단, 공가정비 등 예산으로 사용해왔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 2400만 원 중 공가정비로 20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 지역 빈집 실태조사비로 3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비기금의 향후 운용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금촌2동 제2지구 등 6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규정에 따라 정비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금촌2동 제2지구, 금촌 율목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기금 집행실적 및 운용현황 자료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추진계획서, 만족도 조사서, 도시계획위원 요청이나 자문으로 요청 또는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공동협약서를 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공동시행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협약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 타 사업 실패와 성공사례 분석유무와 선진지 견학 중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용역 전 타 사례 분석유무는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20억 원, 시비 5억 원 총 25억 원입니다. 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2리 일원에 작사·작곡가 김현성의 노래인 ‘이등병의 편지’를 테마로 김현성 스토리 하우스, 이등병우체국, 마을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에 대구 김광석거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타 사례 분석자료나 용역은 발주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의 미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등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중점사항은 내년 초 지역 주민들과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추진방향이나 선진지를 선정하여 관광이 아닌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견학지를 찾아가 비교분석하여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10월 21일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5주간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전문가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각 읍면 마을살리기 주민교육을 금일부터 법원읍, 적성면을 시작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대학 2기를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벤치마킹을 포함한 8주 이상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주민 주도형 마을살리기 기획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되나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투입비용, 집행실태, 회계검사, 법령협약위반여부,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본 사업 중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있는지, 복합커뮤니티 A2, A3 매입추진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공동시행 협약서와 택지개발 기본계획서 및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운정 1·2지구 사업비 검증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운정택지개발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투입비용, 집행실태, 회계검사, 특히 법령협약 위반여부 및 사전협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비 검증용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검증 관련 LH와 이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법령·협약 위반사항과 사업시행자 간 사전협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금회 사업비 검증에 인정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척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검증용역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현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정책 핵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며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용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인 본 사업 중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운정 택지개발 사업은 2001년 1월에 최초 1지구 지구지정, 2003년 3월 2지구 지구지정, 2004년 12월 1·2지구 통합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차 변경승인 후 2014년 12월 12차 변경승인까지 총 12회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복합커뮤니티 A2, A3 매입 추진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공동시행 협약서와 택지개발 기본설계서 및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A2, A3 매입건은 금년도 11월 11일 지방재정심의 완료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경 3회에 각각 A2부지 427억 원, A3부지 288억 원으로 총 71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회계과에서 매입할 계획이며 추후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시행협약서와 택지개발 기본설계서 및 변경승인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인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요청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 용역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파주시에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LH와 협의를 거치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추가 작성 등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LH내부 회계자료 오류 및 누락 등 실제 발생된 수입, 지출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법령·협약 위반여부 및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사업비 집행실태 회계검사를 명확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최초 시행배경과 문제점, 해소방안, 향후 계획과 토지매입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과 공원조성의 최초 시행배경은 미군주둔 및 철수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캠프하우즈와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협약 미이행, 보상협의회 미운영 및 이주대책 미수립 등 승인조건 미이행, 재원조달 방안 및 보상계획 미제출 등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 사업능력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사업시행 능력이 겸비된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격요건, 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안하여 시공능력과 자본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기일로 승소 시 내부방침을 받은 후 공모를 통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현황은 토지 매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103억 원으로 국비 65.4%, 시비 34.6%로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행정부의 업무선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65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는 347억 원을 부담해야하나 현재까지 18%인 62억 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약속을 지키지 못한 파주시에 행안부가 모든 국비와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원만한 협업을 통하여 국비 중단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공원으로의 변경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가능한 행위로는 도로, 철도 등 공영시설, 임시건축물 및 공작물, 휴양림, 수목원 등 여가활용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사업계획 및 재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공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소요기간은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과 직원 2인의 업무영역과 직책, 급여, 이력, 경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센터장의 업무는 센터 운영총괄, 대외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추진, 도시재생 뉴딜 등 공모사업 추진이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각종 사업추진 지원과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으며 사무원은 주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재생 홍보와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제안 사전검토, 주민교육 및 회의 등 주민역량 강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여, 이력,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10조4항에 의해서 설계변경 할 때는 갑과 을이 사전협의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산에서도 이슈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갑이 잘못했든, 을이 잘못한 사유에 했다면 저희도 정산 때 반영을 안 하려고 하고요. 명확한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을이 잘못해서 새로운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한 다반수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찾아내서 정산에는 반영 안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아마 저희도 면밀히 이 부분에 금액도 아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있게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고요. 종전에 우리 파주시의 기본계획도 했고, 관리계획도 한번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엔지니어링 쪽에 발주하다 보면 단지 수치에 의해서 결과만 도출하고 상호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 국무총리 산하기관이 이런 자치단체하고 LH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도출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까지 같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때 진행하면서 관할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실무협의회 도시 쪽에서는 상당히 어차피 도시계획 쪽에 위원장이 부시장 쪽이니까요, 도시개발 쪽에서는 실무회의를 수시로 요청했을 때는……

사업기간 동안은 횟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2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어차피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돈이 320억 원입니다.

불이익을……

네, 그렇습니다.

네.

방침 받을 때 재정부서하고 협의 받아서 시장 방침까지 받은 것이거든요. 신도시 지역에는 A2, A3 복지커뮤니티센터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번에 320억 원 그것까지 재정부서랑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회수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불이익하고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에도 탈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까지 대줬는데 너네 왜 안 했냐, 매칭사업을.’ 원래 저희가 35%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35% 중에서 18%밖에 부담을 안 한 것이거든요, 62억 원이요.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끌고온 게 뭐냐면 그 전에 호의적인 분이 있었어요, 팀장이. 그분이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분은 완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진짜 불이익을 주겠다 실례로 보면 올해 가내시되는 것도 안 내려왔고, 내년도에 공여지역 주변 예산도 150억 원인가요, 그것도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억 원 정도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고 커뮤니티센터까지 하면 300억 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건 국방부랑 협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행자부가 아니고요.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 세워주시면 한 번에 세워 주세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이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적인 것 부서 간에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것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웃는 사람 있음)

네.

캠프에드워즈하고 캠프스탠톤, 자이언트, 게리오웬 할 때 한 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한 개인데 시공능력 순위 50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등급 1개 업체 포함, 외부회계감사 사업보고서 전자공식법인만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겁니다.

전략적 투자는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설적 투자는 시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행자입니다.

네.

에드워드 도시개발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략적 투자자가 G플러스도 있습니다. 거기 50%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0%인데 현재 희망프로젝트 1단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0% 협의가 돼가지고 수용재결에 들어갈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컨소시엄 지분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게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액이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후 2009년도에 일부 도시자연공원을 지금 학령산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꿔 놨습니다. 4개소 금촌 하나, 조리 하나, 탄현 하나, 법원 하나 도시지역 4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꿔서 매수 청구에 따른 공원이 실효되지 않게끔 관리계획을 기존에 수립해 놓고 나머지 이제 도시지역 내 근린공원들이 해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도 재원에 대한 부분 저희는 이제 시설을 갖고 있는 관리하는 부서이고 재원에 대한 대책을 충분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제 일몰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녹지 정도의 보전녹지 지역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돼 있고요. 일부는 공원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업 일부 시군이 민간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개발사업을 가지고 나머지 한 80%는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의정부, 고양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쪽도 그 부분을 많이 도입을 유도했는데 아마 실현되지 못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를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별도로 부서에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우선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자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