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 27페이지에 관련되어 있어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호반써밋, 위례3차‧5차 관련된 내용의 경과상황과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구청의 대응방안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택과는 업무보고 36페이지의 연장부분입니다. 거기에 기재되지 않아서 추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송파구가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소셜믹스(social mix)」단지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소셜믹스가 대단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민갈등 팽창이 조금 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임대동이 적게 들어가는 단지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셜믹스 단지에 대한 역량강화, 관리정책을 따로 마련하신 게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과의 47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산병원 증축사업 관련 보시면 전체지번을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급병원 종합병원 관리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기준에 맞게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기준이 추가가 되었는데 증축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저한테 제출된 행감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공원정비내역 전산화 작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준공내역서 확인 시에 공사 시방서와 비교작업을 하시는지, 또 세 번째는 공사별로 시방서를 맞게 작성하시는지, 아니시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시는지. 네 번째는요, 용역설계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가 설치시설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을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의견수렴 단계는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수고해 주신 유철호 국장님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도시관리국 모든 공무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님도 동일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준공 공고가 2018년 2월 2일에 났고 현재 북위례가 개발되고 있는데 북위례 공급예정 단지 중 호반써밋 송파1‧2차는 지난 7월부터 송파구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해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서 송파구도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 공공미술작품, 행정사무감사 502쪽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지금 110개의 공공미술작품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송파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의 의미가 무색하게 1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관리를 담당해야 할 각 주관 부서에서 공공미술 관리대장조차 전혀 없었고,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관리대장을 재삼, 재사 요청하자 부랴부랴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관리대장을 급조해서 제출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조례 제9조, 공공미술 관리를 보면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공미술을 관리해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공공미술 관리대장 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를 하고,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제대로 지킨 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송파구 공공미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는 하시나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 또한 공공미술 관리대장이 주관부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출하고 송파구 공공미술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이러한 일련의 관리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4쪽,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사업 중 박스플랜트 구매계약 총액 7,525만 8,000원이 왜 3개 계약 건명으로 나누어져서 수의계약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조용근 위원님하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각 부서, 의회, 시설관리공단 업무차량 주유소와 공업사 관련 업소명, 소재, 정비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묻고 싶은 게, 과연 이것을 들여다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413페이지 주거사업과 맨 위에 보면 ‘주승오토디자인’ 해가지고 가열플러그 교체, 엔진오일 교체, 엔진오일‧미숀 교체, 요소수 교체, 어떤 차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전부 다 다시 자료를 세밀하게 요청하려고 하다가 진짜 감사 기간에 바쁘실까봐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차량의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에 글씨 보이다시피 개판이에요, 이거 관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내일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관리 소홀이라든가 국민들의 세금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관련한 차량들은 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진짜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이 차량 부분에서만큼은 좀 관리가 돼야 된다, 새어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고 이 차량이용 세부내역을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이번 기회에 차량들이 많은 과들 다 조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저는 도시관리국 소관은 업무를 워낙 잘 하시니까 들여다 볼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 5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질의합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왜 신청했던 부분보다 축소가 돼서 송파동 한 지역 일원으로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도 말씀하실 수 있게끔 과장님께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계획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점포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과태료가 21건에 300만원이 채 안 되니까 10만원 정도 조금 넘는다는 개념인데, 대형점포 앞에 물건이 정비가 안 돼요. 특히 저희 지역에 보면 요즘 ‘엄마손백화점’ 앞에 슈퍼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건 사시는 분들이야 워낙 싸게 파니까 좋다고 하지만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과연 과태료부과 10만원이 맞는지,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책자 33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설유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 지원방향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한다, 하셨는데 그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4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 152개 단지, 366개소를 점검완료 하셨는데, 의무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실태 점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그것 또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3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신청하는 신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추진실적은 16개 단지에서 49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인데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5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53쪽을 보시면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형점포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는 계도 위주로만 단속을 하시는 건지, 저도 정비현황을 보니까 1,149건에 과태료 부과는 21건, 29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보도상 적치물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통행에 너무 불편하고 어느 곳은 쉼터의자까지 덮어버릴 정도로 물건을 적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상습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7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72쪽에 보시면 공원등주 및 CCTV 카메라 교체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오금근린공원과 천마‧장지공원 3개소를 공원등주 148본과 CCTV 카메라 12대를 교체하여 정비를 하셨는데, 이것은 범죄로부터 예방과 안전한 공원환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송파구는 공원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몇 대씩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올해 소요예산을 보니까 6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에 맞춰서 단계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비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감사자료 536페이지이고요.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주신 서류 서호휴게시설에 관련된 감정평가서와 감정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서호시설 2개 ‘더 다이닝’과 ‘고고스’는 임대차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10월 말에 종료됨을 알고 있었으면서 6월 추경 때 감정수수료 1,200만원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올린 것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더 다이닝’과 ‘고고스’를 아트갤러리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 갤러리로 아트스페이스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등” 해서 30억을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1,200만원이라는 감정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임대료 산정 감정을 했는데요.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유용하고 적절한 감정이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타 과와 유기적이지 못해서 어떻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셨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급을 이미 했는데 이 1,200만원에 대한 감정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의 자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주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상한가 분양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모니터링 된 게 좀 있는지, 우리 구 전체 상한제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 어떤 실정이 모니터링 된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과간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만 미래국에서 하고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 문제,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가… 아마 국장님 기억할 거예요. “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이질적이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되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감사에 나와서 들여다보니까 똑같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오금지구중심의 지구단위사업 계획과 구치소의 업무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또 효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소관에서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미래국에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게.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구치소하고 오금지구중심의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의 연계관계라든지 업무 효율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어도 현재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것만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던졌고,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비록 제가 성동구치소 부지에 관한 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구치소하고 오금지구중심은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직접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직접 보고를 하셔서 다른 건 그래도 좀 이해를 그렇다고 치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 다 있잖아요. 오금지구중심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 한 꼭지만 뽑아서 다른 국, 다른 과에 가서 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금지구중심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이해가 그래도 좀 된다고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 답변과 같이.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지금 구치소, 3년이 됐어도 혁신도시기획과인가 거기로 가면 내일모레 처리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국장님이 하든 미래국장님이 하든 빨리 시간이 당겨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면 어떻고 저쪽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만 효율성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청장님한테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일단 보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 국장 간에 서로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따로국밥 되면 안 되잖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혁신과의 업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갖다 던지든지 하여간 어쨌든 도시계획과로 가지고 오든지.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이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과장보다는 국장 선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꼭 보고 한 번 하고,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의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은 참 영원한 숙제인데, 지금 보면 우리 정치 쪽에도 많지만 아파트 분양한다고 해서 지역조합별, 하남시까지 엄청 많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어렵게 하는데, 우리 정당 쪽에서 박철구 팀장한테 토요일, 일요일이고 전화해서 서로 상대당 하는 것은 좀 삼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박철구 팀장도 그것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하는데 그게 박철구 팀장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우리 정당들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박 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너무 무뎌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귀에 경 읽기예요. 너무 무뎌졌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꼼짝달싹을 안 해요. 여기 박 팀장님 와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쳐서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너무 지쳐서요.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애로사항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령을 피워보세요. 요령껏. 업무처리하는 데 요령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꼼짝을 안 해.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도 하고 또 주민들도 다방면으로 전화하고 할 텐데, 해도 해도 너무 해서 저도 지쳤고 아마 이배철 위원님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럼 잘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단형 말만 하시지 말고 빨리 해서 계도하고 각 정당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배려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철호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규 주거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호반써밋 2차, 4차에 관한 설명을 향후 계획과 함께 말씀하셨고,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호반써밋 분양가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위례지구 A1-2·4블록 호반건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A1-2블록과 A1-4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1-2블록은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10개 동 689세대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41평형, 42평형입니다. A1-4블록은 지하 4층, 지상 25층, 아파트 11개 동 700세대, 41평형, 42평형, 52평형, 53평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2019년 5월 30일 날 분양가를 우리 구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7월 19일 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심사위원들이 하셨고,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 후 2019년 9월 20일 날 재심사를 요청해서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날 최종심사를 거쳤습니다. A1-2블록은 신청금액 평당 2,460만원이었는데 심사결과 2,204만원, 256만원이 삭감돼서 결정되었고, A1-4블록은 신청금액이 2,511만원에서 심사결과 2,268만원으로 2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A1-2·4블록에 대한 총 분양가 신청금액은 1조 4,285억이었고 심사결과 삭감금액은 1,43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가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련돼서 모니터링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적용지역은 강남 4구가 포함되었고 기타 4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7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제외된 전 동이 지정되었습니다. 5개 동은 거여동, 장지동, 석촌동, 풍납동, 삼전동이 되겠습니다. 5개 동은 공공택지지역입니다. 여기도 공공택지로 마찬가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30세대 이상 분양하는 일반아파트로서 2019년 11월 8일 이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대상으로 2019년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020년 4월 29일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단지는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진주아파트,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미성·크로바는 현재 후분양을 진행 중에 있고, 진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문정동 136번지는 정상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합설립 추진위 단계의 재건축 나머지 단지는 향후 2년 반 이후에 적용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구역은 대상지역인 마천1·3구역은 적용시점이 2020년 중반기, 마천4구역도 역시 24년 정도로 예상돼서 현재의 파악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가로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분양 세대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조합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에는 조합원 수를 늘리고 일반분양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상한제 우리 구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3개 단지를 말씀하셨는데 크게 주민들의 동요나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분양가상한제는 작년부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사항입니다. 발표만 10월 달에 했지, 이미 1년 전부터 이 사항이 언론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조합에서 이미 예견하고 있던 사항이라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동향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중간 중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 추진사항과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된 총 3,93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 2014년부터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17년 9월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준주거지역 최고층수 50층 등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조합에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해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서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정비계획을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12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해서 2018년 3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당선작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2018년 6월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상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심의상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실5단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해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수권소위원회에 심의상정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심의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다수 주민들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서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신 건가요?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너무 뒤로 딜레이 되니까 저는 전체할 것 생각했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호반써밋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심의한 내용을 통보하셨는데요. 호반건설에서 수용을 한 건지, 수용을 했다면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는 현재 이 금액이 과천푸르지오와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우리 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용은 쉽게 하지 아니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구청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준 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분양이 될 것처럼 언론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반에서는 재심의 요청을 다시 하실 생각인 거잖아요. 그럼 혹시 재심의가 열렸을 때 변동사항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심의가 열렸을 때 그거를 불복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분양가심사는 독립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변화라든가 요인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거를 불복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있느냐는 거죠. 행정소송이라든지 다른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것은 업체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겠지만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여쭤본 것이지,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는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그들의 움직임과 주변 여론을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지, 개괄적인 사실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현재 재심의가 온다고 해도 심의결정에 대한 요인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심의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의가 안 됐을 경우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의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예견을 해서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계시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소송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죠. 왜냐 하면 ‘올재모’ 건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왜냐 하면 이미 그런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호반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전 지자체에서 분양가심사에 관해서 현재 어느 곳에서도 아직 소송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흠결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절히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절히 그때 때가 되면 하겠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고 제가 봤을 때 해당주무부서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재모’ 사건도 이미 기류가 감지됐다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터진 다음에 막는 것은 수습이에요. 저는 예방에 대한 차원을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를 질의드린 것이지, 뭘 할 거냐 세부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었어요. 방향성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올재모’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 사항…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이것들도 다 개발과 관련된 이슈이고, 그것도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늘 사안이 발생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과 차원에서 생각은 없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호반써밋 평당 분양가 심의할 때 여러 항목 다 반영하셨겠지만, 이중에 혹시 모델하우스 운영비 항목과 평당 실 건설비 항목 공개하실 수 있나요?

현재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안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따로 자료 볼 수는 있나요?

따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올재모’ 불만요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난 4월에 시작해서 금년 11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4일 날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2019년 10월 10일 날 송파구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5일 날 안전진단결과를 구에서 ‘올재모’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유지보수인 C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C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구조분야에서 B등급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올재모’에서 그동안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올재모’에서 제기했던 사항은 PC구조 벽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라고 공장에서 찍어다가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력벽은 이런 사항이 없고, 비내력벽, 창문틀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은 ‘올재모’에서 끝났습니다. 다음에 제기한 사항이 지진하중과 면의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진하중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면의 모멘트, 수직이 아닌 수평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은 매뉴얼 작성기관인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질의를 하여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회신 받은 결과 현재 지진하중은 신축 당시 설계기준으로 평가하고, 매뉴얼에 없는 면의 모멘트 사항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와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언론에 제기한 것이, 상이한 가중치 적용이 되겠습니다. 벽식구조, 가구식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내력비 계산 오류사항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용역시행사에 답변을 요청해서 현재 받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30일 날 ‘올재모’ 측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이번 주에 또한 ‘올재모’ 측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데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에 ‘올재모’ 측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하였고 이러한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분들이 제기한 사항은 민원에 의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답변을 하였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각종 질의사항을 받아서 ‘올재모’ 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면담을 끝낸 바 있습니다. 향후에 ‘올재모’ 측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질의 또는 용역시행사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따로 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모델하우스 운영 항목과 평당 실 건설비 항목을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과다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무성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걸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저한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시간도 길어지고 질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 이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위원님들 생각들은 어떠신지?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믹스 아파트 소득격차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관리정책이라든가 역량강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얘기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위원님이 별도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소셜믹스(social mix)」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도 한 1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언론보도에 많이 났었죠. 동간의 갈등, 학교 가서 애들 간에 왕따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할 때 임대주택자 그분들이 많이 참가해서 본인들의 부당함이라든가 의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가 시키는 방법하고, 현재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많지 않아서 현재 회의개최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변호사님들, 공인회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될 방향을 저도 깊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당장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에도 시비 3 대 구비 7로 운영하는 매칭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도 서로 발굴해서 임대와 분양을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 의무대상 세대가 11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셜이 한 16개 단지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초쯤에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열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그러니까 비의무대상, 이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리 주체가 딱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번에 한 20개 단지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지원했고요. 지원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구청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초에 총 8억 예산을 가지고 단지별로 전체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타 구청은 조례로 거의 다 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어떤 주택들인지 설명해 보세요.

현재 지원사업 중에 제일 많은 게 수목전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주보수도로, 그 다음에 LED 교체사업, 경로당 보수 이 정도가 지원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네?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이런 거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다 주택 같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나열을 해요.

그런데 수목 이런 것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화재설비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던가요? 그런 곳은 안 하시나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일수록 이런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게 취약하거든요. 그런 시설물 관리에도 지원을 좀…

그것도 해당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총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시설로 해서 가능합니다.

네, 주거환경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얘기하셨는데 조례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큰 방향만 말씀드리면 지금 지원기준을 현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조례에 딱 못을 박아서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 지원해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보다는 조례에서 거의 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는 조례를 더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가 판정하는 것은 좀 잘못 됐다고 판단하나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80개 단지에 7억 5,6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한 80만원부터 최고 1,6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너무 표시도 안 나고 지원해 주려면 이게 뭐냐 이런 주민여론도 있고 그래서 대상을 좀 줄이고 금액을 좀 넓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격년제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감나게 표시나게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싶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언제 만드실 건데요?>

그것은 바로 연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의무 점검사항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시설상태, 보험가입 여부, 안전교육을 관리자들이 받았는지 여부하고, 안전관리대장, 왜냐하면 놀이시설을 점검하면 그 관리대장이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요. 불이행 시에는 나중에 과태료까지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과태료는 부과 안하고 시정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하면 관리 주체에서 시정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단지별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총 7,000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2,100만원, 구비가 4,900만원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잘 되는 데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주민간의 단합이라든가 제가 현장 한 번 가보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7,000만원 가지고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액차이는 첫 번째가 지원을 신청하면 10%만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30% 자부담, 최고 40%까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지에서는 10%니까 이번에 신청을 하고 한 해 쉬었다가 또 다음 해에 신청을 하고 이런 단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7,0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잘 단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관리하는 소장이나 직원들이 아줌마들 모이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이면 아무래도 아파트 돌아가는 비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사업신청이 들어와도 의도적으로 묵시해 버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내리실 때에는 공문으로라도 각 아파트의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지시하셔서 이런 사업을 3년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안하고는 그 아파트의 일이고, 일단 주민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 공동주택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일 민감한 현수막 문제인데요. 사실 저도 와가지고 이 현수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게시대 하는 것도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옥외발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간판개선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비를 작년에 3,400에서 1,700만원으로 늘려서 현재 5,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형 게시대 설치비용하고 조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공제회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옥외광고센터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몇 군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응모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정게시대는 무조건 40개를 설치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행정 현수막은 무조건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어차피 정당 현수막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그 2단형 게시대에 모든 것을 다 흡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하실 때 2억이 쓰인다고 하셨나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 그 간판개선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유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방이 먹자골목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기에서 하면 현재로서는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이면 간판을 개선하는 금액으로는 어떤 한 골목을 개선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간판개선사업을 옥외광고센터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모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간판개선사업을 기존에도 몇 군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간판개선사업을 돈 들여서 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구에서는 진짜 피 같은 세금으로 간판개선을 해주면 이 업장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 체인점이면 체인점에서 원하는 간판 규격이 있고, 또 구에서는 나름대로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간판 크기를 대충 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업자가 바뀌면 간판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돈만 쓰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사업은 괜찮다고 보는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많이 잘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랑 다시 한 번 조금 더 말씀을 나누시죠, 이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보면 1매당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시간에 몇 개 정도 수거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전후 사진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전후 사진해서 편집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떼는 것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리지만 편집하는 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시간이면 2~3개 정도. 젊은 사람들은 좀 빠르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속도가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기준이 1매당 1,000원에서 2,000원이거든요. 내년도 시급이 8,590원이죠? 우리 생활시급은 1만 300원 정도가 되고?

예, 1만 3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시간에 2~3개 하면 2,000원 내지 6,000원인데, 생활시급에도 못 미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시급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떼기만 하고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어주기도 하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그 금액은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할머니들 수거보상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3만원씩 해서 한 달에 12만원 이내에서 주는 건데 시급으로 따지면 사실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현실에 맞는 보상가를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상 저희들이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시므로 권오남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산병원 증축사업 관련 증축내용과 그리고 종합병원 관리기준, 그리고 관리기준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증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총 연면적은 5만 6,000㎡ 정도의 건물을 증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감압격리병동이 약 2만 2,000㎡이고, 지상 4층에 지하 3층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증축이 연면적 약 3만 4,000㎡가 되겠고요. 지상 4층에 지하 1층의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기준 변경사항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격리병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3일에 이 법이 발생되었고요. 지금 우리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격리병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10월까지 격리병동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인가사항과 건축허가사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대해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부서에서 관리대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총괄부서에서는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방향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일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과거에는 공공미술품은 개별 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7개 부서에서 110개의 작품이 있고요 이것을 각각 관리하던 것을 2018년도 9월 달에 조례를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체계적인 공공미술작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금년 1월 달에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부서에 공공미술품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관리하는 종류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1월 달에 수립을 하고 3월 달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방안을 금년 4월 달에 부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관련 부서에 이런 규정 내용을 계속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좀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스마트시대에 이것을 수기대장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저희가 엑셀이라는 표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시스템 구축을 해 줬습니다, 금년 7월 달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관련 실‧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제대로 있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는 대장도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달까지는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안내를 계속 하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미술작품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노력하고요. 부족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사항을 보완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작년 8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하셔서 만드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일부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면 과장님이 지금 엄청 잘못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110개의 조형물 중에 관리대장이 전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아직도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마트시대에 수기대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년 8월 달에 하신 거예요, 조례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작년 8월 달에는 스마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수기로 합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밑으로 첨부를 해서 워드 쳐서 그냥 보관하면 되는데. 수기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의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의는 지금 새로 만드는 조형물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관리대장이나 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심의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하세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9월 달에 만들어졌고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내부적인 방침을 세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초에 조형물을 세울 때는 우리 부서에서 심의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관리체계가 좀 미흡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후에 지금 공공미술물 책임부서로서 관리하신 적은 없죠? 전체적으로 관리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조례에서 별도로 지정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110개소를 전부 다 가서 확인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는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총괄해서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 110개를 다 가서 관리하십니까? 바쁘신데 그거 하시면 안 되죠. 직접 하시면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이 어떻게 가서 일일이 합니까, 그거를?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17개 부서입니다.

대충 이름은?

총무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가장 많고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 했어요? 같은 과장이 과장들을 총괄 관리하는 게 잘 안 되겠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거는 유철호 국장이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안내는 계속 문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아니, 같은 과장끼리 그게 먹히겠냐고? 또 총무과는 끗발 있다고 말 안 들을 것이고, 뻔한 거 아니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유철호 국장님께서 좀 관리하세요. 네?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 전부 다 취합해서 유철호 국장님이 총괄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하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끊겨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4월에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계획을 만드셨죠?

예.

여기에 보면 앞에 내용은 다 있어요. 비치‧관리를 해라, 수리‧유지관리를 해라 다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도시계획과에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죠?

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축완료는 ’19년 올해 9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구축은 7월 달에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과에는 과장님, 관리대장 관련해서는 공문 한 번 보내셨어요. 나머지는 ‘시스템 관련해서 입력하라.’ 이런 내용만 보내셨지.

이제 그 내용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문이 없는데 무슨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 해당 과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조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다 만들어놓고. 제가 그래서 당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직원들 다 보내서 급하게 사진 찍고 다 만들어 오는 이런 자료를 왜 평상시에는 못 만들어 오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은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 하셔야 되고요. 위원회는 지금 따로 없죠? 디자인 위원회가 겸영하고 있죠?

예.

이거 관련해서 관리에서는 따로 회의한 적이 없죠?

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심의만 합니까?

회의라는 말씀은…

위원회에서 이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셨다면서요? 위원회 그 사이에 두 번 열렸죠?

예.

두 번 동안 이 관련해서 한 번도 없었나요?

관리에 대한 논의는 위원회에서 없었습니다.

향후 위원회 심의 통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조형물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관리계획도 수립하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관리대장이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지금 전산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이 꼭 조형물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다른 부서의 어떤 사항 관련해서 관리대장이 있냐고 그러면 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핑계가 다들 전산화가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산화가 돼도 종이를 안 만들더라도 관리대장은 있어야죠. 언제 어떠한 일로 수리를 했고, 어떠한 정기점검을 했고, 어떠한 비용이 들어갔고 확인이 다 되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공공미술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다는 것도 어제 상황까지도, 제가 월요일부터 그렇게 자료 때문에 말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신 과가 있어요. 유형이 어떤지, 공예물인지 조각물인지도 입력이 안 되어 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입력 안 한 과가 있고, 설치 기간도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물며 송파구 자산인 공공조형물이 얼마에 설치되었는지 가격조차도 안 나와 아직 입력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미리 여쭤보셔서 제가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조례가 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무부서를 맡게 되었어요?

디자인 관련된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과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관리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만 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가 된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총괄하는 게 도시계획과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공공미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서 보면 그 위원회를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맡아서 하는 것하고 관리하고는 다르지. 안 그래요? 심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난 후에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 국장님 체크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오늘 이 안은 그만 끝내자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디자인 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가져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고 관리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제는 끝내고,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송파대로 2지구 재정비 사업 관련 구역이 분리되고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송파대로 지구는 전체 연면적이 26만 8,000㎡ 정도 되는데요. 그 지구를 1지구와 2지구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된 동기는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잠실광역 중심으로 들어간 부분을 1지구, 약 18만 9,000㎡가 되겠고요. 남는 부분을 2지구로 해서 7만 8,000㎡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호선과 연계해서 9호선 지하철역이 신설 또는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15년부터 해왔고요.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심의를 마쳤고, 금년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좀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을 읽고 이해를 못하게 만든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없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하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형점포 앞 불법 적치물로 인한 차량 및 보행 불편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이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로정비팀에서 제일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대형점포 앞의 불법 적치물입니다. 현재 도로법을 가지고 단속은 하고 있고요. 우선 가면 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상습적으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당 10만원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이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조업공간이 다 조성되고요. 주차공간 내지는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대로변에 이렇게 큰 일반점포가 설치되다 보니까 주차공간과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은 보도이고, 차가 주차해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은 차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하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고요.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과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주민들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팀 단속반하고 민간 용역인력과 같이 단속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부과는 그 도로를 불법 점유한 면적만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씩 부과합니까?

일반적으로는 10만원 이상이고요. 최소가 1㎡이기 때문에 10만원에서 실제 부과하는 것은 약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21건에 한 300만원이 안 되는 것 보니까 10만원 조금 넘네요. 과태료가 법적으로 얼마를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1㎡당 10만원인데, 선납할 경우에는 20%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8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내는 것보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챙기는 이득이 많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봤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뾰족한 답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특히 조금 전에 딱 짚어서 이야기했던 엄마손 앞 같은 경우에 양쪽 도로에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과가 다르지만 주차해서 물건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차도가 막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분들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물건을 강제로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만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면 또 나와 있는 것 저희도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주민, 차량과 통행불편은 맞습니다. 하여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근절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주민들은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피셔서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아까 손병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하고 병행해서…

네, 열심히 하시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거네요.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가 2020년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며, 언제까지 계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약 46만㎡가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됩니다. 다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또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게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관리밖에 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부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내년도 상반기, 가급적이면 실효되기 전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4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의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자체직원을 활용해서 우선 해보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예산투입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관리방안을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준공내역서, 준공확인 시 공사시방서와 확인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따로 추가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만약에 개나리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 시방서에는 ‘각종 공정의 완성된 사진을 촬영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준공사진처럼 편집하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위쪽 게 수경시설 보수 전입니다. 그다음 아래쪽 게 후입니다. 수경시설 금액으로만 과장님 이거 얼마 들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공사의 제일 큰 금액이 이 수경시설 금액이었고 이 수경시설에 들어가는 모터 관련,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원래 기존을 다 철거하고 골재 다시 깔고 그다음에 펌프시설 밑에 다 작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하시던 분들은 중간과정을 눈으로 보셨겠죠. 그런데 서류상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원을 작업을 하면서 식재수작업을 하셨어요. 식재수작업을 보면 이 작업에 식재가 어떤 나무들이 들어간다고 설계서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몇 주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도 최소한 그게 식재된 사진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주요한 3~4개 정도만, 이 공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식재 관련 다 받았잖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사진이 기본 3개, 나무 사진도 없고, 독특한 이름의 사진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사에 저번에 제가 석촌호수 건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계서 보시면 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 기본적인데 숫자가 틀린 경우 너무 많아요. 만약에 수량표시를 1, 2 표시하죠. 수량이 표시가 안 됐는데 단가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업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열어보니 단위가 틀린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계속 보관되는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별로 시방서를 맞게 작성하는지 여쭤봤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식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시방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통학로 녹화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신 내역들을 제가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초 작업이다 그러면 이 주변녹화사업은 통학로 일부 개선과 말 그대로 녹화에 관련된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방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표준시방서 그대로 붙이셨어요. 사실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방서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방서 굉장히 두껍게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 50%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맞게 편집하신다고 그랬는데 때로는 편집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설계 설치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운동기구 설치다, 어린이놀이시설이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자기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 방이2동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이미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물품을 어디 것을 하는 이런 것은 다 설계사무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거기에서 설계용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의견수렴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막혀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주민들은 ‘어느 날 가니 정말 깨끗한 것으로, 새 것으로 다 됐는데 괜찮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설물 관련된 거는 전체가 보니까 용역설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막힌 것 아니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점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다시 하신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진 공정별로 쭉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진은 업체에서 사실은 포장을 하게 되면 기초포장 그다음에 중층포장 그다음 마지막 포장까지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간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공사 준공보고를 할 때는 그거를 전부 넣으면 사진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별도로 사진을 편집해서 보고서를 쓸 때 그렇게 쓴다고 말씀…

그런데 수경시설 같은 것은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수경시설도 있지만 그거를 돌리는 기계실도 있었고요. 시방서를 다 열어보니까 기계실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골조도 깔아야 되고 레미콘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기계실 사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할 수 있다 쳐도, 그리고 이 금액이 3억이라는 금액이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그러면 자료보관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에서는 준공 때는 상세한 사진이 다 저희한테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저한테 주셨어야죠.

표준시방서의 편집과정이 아마 담당자별로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편집해서 써야 되는데 전체를 보통 보면 표준시방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는 설계용역사에서 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용역보고회할 때 보면 주민들이 어떤 어른들은 발 돌리는 것을 꼭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원 내 공사할 때는 위원님 지적처럼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이고요. 박스플랜트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관련예산은 제100회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박스플랜트를 설치하라고 8월 20일에 내려 보내준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박스플랜트는 박스만 제작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식재되는 식물소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제시한 박스를 제작하는 기간, 그다음 그 안에 식물소재를 심는 기간 이렇게 돼서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에, 저희가 심고자 하는 시간에, 박스를 갖다놓으려고 하는 시간에 갖다놓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또 그리고 설치장소가 3개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수한 박스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기일이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박스플랜트 저희가 구매한 적이 있죠? 많이 있죠?

우리 청사 앞에 설치한 그 정도는 몇 개씩은 구매합니다.

지금 박스플랜트 관련해서 제작하는 게 난해한 거는 아니죠?

만약에 이거를 공개입찰로 돌린다고 그러면 박스는 재질이 어떤 재질, 규격은 어떤 규격, 그 안에 심어진 식재는 어떤 식재 이렇게 다 정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낙찰되는 업체가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가 쉽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설치한 박스플랜트에 들어가 있는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관련하고 흙하고 제작하는 게 다른 데서 못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산 관련해서 추진사업계획이 언제 들어왔어요? 7월 10일 날 들어왔죠?

박스플랜트 예산을 내려 보내준 거는 8월 20일 날 내려 보내줬고요.

8월 20일 예산이 들어온 거고 그전에 알고 계셨잖아요.

그전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해당 자치구에다가만 특별하게 내려 보내준 예산이라고 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8월 20일 날 받으셔서 구매계획은 9월 24일 날 짜셨어요. 맞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9월 24일 날 구매계획이라고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주셨고, 구매계획에 보면 23일 날 구매계획 수립했고 그리고 구매설치 완료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실제 설치 언제 하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올림픽공원 앞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전에 먼저 설치를 했었고요. 날짜별로, 장소별로 설치하는…

그러면 지금 물품이 세 가지 계약금 명으로 들어갔죠?

네.

같은 동일한 박스플랜트인데?

규격이 다 다른…

규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식재내용은 다 다릅니다.

식재내용이야, 꽃이야 중간에 바꾸면 되니까.

아, 그렇죠. 플랜트에 따른 식재 계획이 다 다릅니다.

어쨌거나 박스 만드는 거잖아요. 박스 만들고 나무 심고 꽃 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 계약 건명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뭔가요?

설치장소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학생체육관 앞에 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거기에 전국체전이 치러지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쪽하고 남2문 쪽 이렇게 설치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나 장소가 다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 계약 건 명 할 때 다 별도로 이름을 다르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장소가 일일이 다르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곳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다른 뜻이 있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매예산 배정이 8월 20일 날 됐는데 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구매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고, 또 관련해서 거의 하루 이틀 차이나 동일날짜에 계약 건명을 바꿔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었던 겁니다. 9월 24일 날이나 최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플랜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박스에다가 나무, 꽃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용은 박스에다 꽃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수의계약하신 건 아니죠?

아니, 우리가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박스의 규격이라든가 안에 식재되는 내용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만이 낙찰 받은 업체가 그것을 그대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입찰로 서류를 돌리면 업체 선정하는 기간까지 약 한 달간 정도 걸립니다.

입찰이 시작되고 한 번 하는 데 보통 15일 걸리지 않아요?

물론 긴급으로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심사, 그다음에 공고 적격심사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업무가 소요되는 시간이 그 정도는 걸립니다.

최대한 많이 잡으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다 넣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낙찰 받은 업체가 저희가 제시한 대로 박스를 제작하고 그 안에다 식물을 식재하는 기간까지 하면 저희가 목적한 그 날짜에 그것을 갖다놓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스플랜트는 인터넷으로도, 물론 이 정도 사이즈는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작은 거는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해요. 물론 야외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고난이도의 설계가 들어가고 제작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지금 산출기초조사서 받으셨는데 견적서 다 받으셨죠?

예.

보통 견적서를 받으실 때 견적서에 정확한 날짜를 안 적습니까?

제가 실무자로 할 때에는 날짜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견적서에는 당연히 제출한 날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3개 계약 건 해가지고 사업계약 건명으로 견적서를 2개씩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 6개를 받으셨어요. 전부 날짜가 안 적혀있어요. 다 동일하게 9월 달로만 되어 있어요. 날짜 쓴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9월이에요, 그냥. 이 업체가 잘못 보낸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할 때에도.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내용을 보고 담당 직원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질의를 했고, 의아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더욱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조용근 위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실시한 팀장은 누구입니까?

조경팀장입니다.

팀장님 이름이 뭐죠?

서정남입니다.

지금 조용근 위원 이야기를 다 들었죠?

예.

과장님 답변에 더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2쪽에 공원등주와 CCTV 교체 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년 공원등주의 교체현황을 여쭤보셨고요. 그다음에 관련예산이 구비가 얼마나 확보되는가를 여쭤보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원등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을 교체합니다. 특히 시소유 공원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서울시 공원인 오금공원, 천마공원, 장지공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공원등이 239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LED로 교체한 게 204등이고요, 올해는 148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4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공원 같은 경우는 총 171등의 공원등이 있는데 그중에 LED로 교체한 게 90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등을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장지공원 같은 경우는 총 228등의 공원등주가 있는데 90등을 교체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8등을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예산은 서울시 예산 5억이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는 사실은 공원등의 정비예산이 매년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125개 공원 중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 예산 사정상 매년 공원등주를 정비하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라든가 서울시나 이런 예산이 잡아졌을 때 전체 공원을 재정비할 때에는 반드시 공원등주까지 교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굴착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할 때에는 같이 공원등주까지 LED로 바뀌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CCTV 사업은 우리 구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확보하고, 공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원녹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석촌호수 외 1개소에 23대의 CCTV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CCTV의 화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소가 좀 낮았습니다. 보통 40만 화소짜리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원녹지과의 CCTV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 7억하고 시비 1억 5,000 해가지고 8억 5,000을 재난안전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148본을 다 LED등으로 교체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화소 CCTV를 바꾸시는 거고요?

CCTV는 신규설치도 있고 화소 개선하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네요?

예.

이 예산을 받아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예산에 맞춰서 하시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군요. 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구 예산으로 공원등을 바꾸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단계별로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이공원하고 부리공원에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예외적인 거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어서 일제 정비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석촌호수의 서호에 있는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의 감정평가 소요예산 1,200만원의 지출이 적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취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시설은 10월 말일자로 운영권이 종료가 되고 우리 구로 이관이 된 그런 시설이고요. 저희가 추경 때 감정평가수수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때도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이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측 가능한데 예산확보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미리 예측 가능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이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다른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다시 입찰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예산을 확보했었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구체적인 활용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자문회의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용역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이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간혹 카페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옵니다. 전혀 카페가 없으니까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카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이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감정평가한 예산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어떤 재산의 관리차원에서 감정평가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경위나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장용수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일체의 낭비가 없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했거나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을 했었다고 하면… 이거 한 80~9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감정평가서 다 보셨나요?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이것을 만약에 설령 읽어보셨다고 하면 이 90여 페이지 중에 단 한 페이지라도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 두 곳에다 하셨죠?

예.

약 600여만 원씩 두 곳에 감정을 하셨죠? 추경을 정확하게 날짜를 보니까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한 것은 7월이었고. 이미 저희가 추경할 때에도 ‘더다이닝’과 서호 휴게시설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고 재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부터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김마리아 전시관 얘기가 나왔거나 누에고치에 관련된 박물관 얘기가 나왔거나 이미 그전부터 얘기가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은 실질적으로 7월 중순에 했습니다. 두 곳 다 7월 중순에 했고요. 그러면 10월 말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내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문화체육과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아트갤러리를 건립하기 이전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더다이닝’과 ‘고고스’ 자리에 아트스페이스라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13억 여 원, 그다음에 다른 것 또 하나 해서 18억 여 원, 그래서 약 30억 여 원이 본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면 그게 인쇄가 돼서 의회에 들어오기까지가 지금 11월 말인데요. 그러면 10월 중순 이전의 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는 다 세웠다고 보입니다. 용도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계획이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이 서호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의 사업의 소관부서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과에서 이미 용도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계획이 10월 중순 이전에 이미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 예산안에 올라갔고 인쇄가 되어서 의회에 들어오기까지가 여기 퇴거가 되기 전에 이미 타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결정되지 않은 게 아니고 결정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계속 논의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이나 자문회의 결과나 관련부서, 유관부서의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재 이런 용도로 쓴다고 그랬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 감정평가 예산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서로 일하시는 곳과 그것을 지켜보는 곳에서의 어떤 시각의 차이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보는 해석상의 이면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추경을 올리셨을 당시 사실상 급하게 올리셨을 때의 그 모습을 전제로 비춰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 두 개의 용도가 10년만에 임대가 끝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커피숍이 왜 없어졌냐는 민원을 받으셨다고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용도로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있었고, 작년 6.13 지방선거 당선된 이후에 저도 그 민원을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민원을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 전에, 예산으로, 이것을 감정하느냐 아니면 어떤 용도로 재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짐작하고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랬다고 하면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1,200만원이라고 하는 감정료는 단 1원 한 푼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다 낭비된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타 과와 항상 어떤 부분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하나의 표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타 과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한 협조, 업무에 대한 협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다른 예로 지금 매직아일랜드도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그래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6월 14일 날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물론 그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간이 운영하는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공이 운영하는 체제로 갈 것인가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위원님 지적처럼 관련 부서끼리 유관 부서끼리 서로 의견을 너무 교환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현재처럼 결정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평가하는 것이 조금 무용지물처럼 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시점에는 그게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동장 부지 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도시계획 실효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도시계획 실효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운동장 부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효가 된다 해도 일방적으로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장하고는 이 지역 생태경관보전지구를 어떻게 더 확장 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둘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이 생태경관보전지구로는 부지를 보상하려고 해도 협의보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태경관보전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적도 있었는데, 그 인접한 토지주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태경관보전지구 토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주변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 강제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용도지역 상향 문제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이 생긴 지가 30년 이상 됐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종 상향 문제를 늘 거론하고 하는데 이제 수십 년 지났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촘촘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특별히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에 2종을 3종으로 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되는 도로에도 아직까지도 2종으로 용적률을 200% 적용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m 이상 되는 도로의 토지에 대해서는 3종 정도로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요건을 감안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당장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20m 이상 되는 도로 등등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택지가 만들어졌고요. 한 30년이 지나도록 많은 여건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는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에 요구한 적도 있고요. 다만,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개인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많이 지났고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 정도 되니까 보조간선도로급이에요. 그 지역의 일부가 2종에 면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사실은 일반주거지역 1종이 들어있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서울시 꼼짝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구를 전체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누고 해서 서울시에 자꾸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린다니까 잘하세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7일 수요일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