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연승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니, 박상언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본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간부직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호 본부장입니다. 김미라 문화도시사무국팀장입니다. 박혜령 정책기획실 홍보팀장입니다. 박정수 지역문화팀장입니다. 백인석 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안승현 문화산업팀장입니다. 비엔날레팀과 공예진흥팀을 겸직하는 박원규 팀장입니다. 류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시중 공간운영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유 오 재 문화예술과장 서 재 성 관광정책과장 김 연 승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 상 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 선 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사무국팀장 김 미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홍보팀장 박 혜 령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 정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업팀장 백 인 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팀장 안 승 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비엔날레팀ㆍ공예진흥팀장 박 원 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 필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 시 중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상언 사무총장님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건 중 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4건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26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3쪽,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과 12월에 20개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 10월 말까지 114개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예술인의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 동부창고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옛 담배창고인 동부창고 7개 동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과 37쪽, 청주야행 추진결과입니다. 2019. 청주문화재야행은 청주의 도심 문화재 축제로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8쪽부터 47쪽, 문화재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정문화재 182건과 비지정 향토유적 194건이 있으며, 2018년 대비 도지정유형문화재 6건, 기념물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 문화재 보수실적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미완료 사업 13건이 있습니다. 53쪽과 54쪽, 드라마 테마파크(park) 조성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주대 중문에서 구 시장 관사까지 이어지는 드라마거리와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7쪽, 전통문화행사 지원실적 및 성과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보존을 위하여 것대산 봉수제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8쪽과 5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매년 지원금액과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과 61쪽, 풀(POOL) 사업비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11월과 12월 8개 사업에, 2019년 10월 말까지 21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건을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7쪽부터 79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4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청주세계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등 4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5쪽부터 87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8쪽과 89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방학 중 유ㆍ청소년 스포츠교실, 어린이 체능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90쪽과 91쪽,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2쪽부터 94쪽,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추진결과 및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5,300여 명이, 2019년도에는 5,500여 명이 참가하여 전국에 청원생명쌀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99쪽, 실업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실업팀은 양궁 남녀부 등 9개 팀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약 70억 원을, 2019년도에는 약 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교육경비 보조 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다목적교실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103쪽, 초ㆍ중ㆍ고 지역인재 양성 지원현황은 농촌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해외영어체험,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풀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은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에 8건의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6건 중 3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좋은 관광상품, 다양한 관광정책,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16쪽, 2018년과 ’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0쪽, 청주시 관광시책 및 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38쪽,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는 국내 여행업 160개소, 국외 여행업 162개소, 일반 여행업 41개소 등 총 363개의 여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1쪽, 2018. 청원생명축제 예산집행 및 성과입니다. 2018년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약 5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충청북도 농ㆍ특산물 우수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142쪽부터 149쪽, 관광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세종대왕 행궁 조성 사업,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 능인정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고선재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세종대왕 및 초정약수축제 추진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내수읍 초정문화공원에서 개최되어 7만 5,14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51쪽과 15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 중 4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4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 청주체육관 시설에 대한 입장객 수와 수입ㆍ지출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과 167쪽,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등 시설 개선현황 및 보수 공사내역입니다. 총 7건에 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수들의 경기 향상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168쪽, 청주종합사격장 보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의 지붕 방수 공사, 철거 공사, 주차장 포장, 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9쪽,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은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 5종 훈련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남궁 및 청주 유도회관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70쪽과 171쪽, 시설별 안전점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 189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일면 실내게이트볼장,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영운ㆍ산남ㆍ가경ㆍ오송ㆍ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쪽과 19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18개 체육시설을 청주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술감독 선정 및 고가의 피아노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7쪽부터 202쪽, 2018년과 20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문예운영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은 문예시설 3개소로 2018년 수지율은 31.2퍼센트로 2019년 10월 말 수지율은 16.2퍼센트입니다. 204쪽과 205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 총 4개의 예술단이 있으며, 정원 244명에 현원 198명으로 결원이 46명입니다. 206쪽, 시립예술단원 복무감독 실태 전반입니다. 예술단원 일인당 연가 평균 사용일수는 14.8일을 사용하였고, 병가 평균 사용일수는 5.7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징계현황은 3명입니다. 207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실적입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학교, 관공서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 누리는 예술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문예시설 대관현황입니다. 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3개소의 문예시설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에 대관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2쪽, 시민문화교실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네 개 시립예술단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열어 2018년 11월과 12월에는 18회, 2019년 10월 말까지 149회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13쪽과 214쪽, 기획공연 추진 및 보상급 지급현황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기금을 받아 지원되는 공연을 포함하여 2018년도에는 3회의 기획공연을, 2019년 10월 말까지 5회의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25쪽, 시설별 개선 사업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문예시설 3개소에 대하여 58건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14억 5,396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33회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26쪽,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각 1회씩 총 2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쪽부터 238쪽, 2018년과 ’19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2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인 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016년 7월 1일 개관 후 다양한 기획전과 미술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품은 총 498점입니다. 243쪽부터 246쪽, 대청호미술관 운영현황입니다. 연면적 1,411제곱미터로 지상 3층, 지하 1층에 전시실, 교육실, 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기획전, 초대전, 조각프로젝트 등 총 10회의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50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입니다. 건물 연면적 2,346제곱미터에 스튜디오 15개, 3개의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년 20여 명의 입주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작가 릴레이전, 국제교류 전시 등을 통해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다망하신 중에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재단에서 일을 시작하며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업무 추진에 임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쪽부터 31쪽은 예산집행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5쪽,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그리고 사무총장 이하 1국 1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정원은 50명, 현원은 49명입니다. 각 팀의 추진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7쪽과 38쪽, 한국공예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작가를 위한 특별전과 기획전 등 전시문화 활동과 시민공예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등 공예문화 저변 확대와 아트(art)상품 개발ㆍ판매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3쪽,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문화산업단지는 청주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재단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 집적 및 교육ㆍ연구시설과 에듀피아(edupia), 영상관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40페이지에 입주기업 현황을 보시면 2019년 10월 31일 기준 75개 기업과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2019년 2분기 기준 고용인력 547명, 매출액 약 241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5쪽과 46쪽, 재단 건전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지 운영, 에듀피아 운영, 공예관 운영, 재산 운용 등 총 4개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 총수익은 13억 969만 6,736원이며, 2019년 10월 31일 기준 총수익은 9억 6,968만 3,734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50쪽은 2018. 청주공예페어(fair) 추진실적입니다. ‘색, 다름’이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4만 5,895명의 관람객과 2억 3,1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51쪽에서 52쪽,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취안저우, 니가타, 칭다오 등 한ㆍ중ㆍ일 3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교류하며 각종 전시와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4쪽, 2019. 젓가락페스티벌 추진실적입니다. 젓가락 특별전과 경연대회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하는 교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누적 관람객은 8,706명입니다. 55쪽부터 63쪽은 기타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행사의 실적입니다. 수험생 문화 향유 페스티벌과 2018. 동부창고 생활문화축제를 동부창고에서 진행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ㆍ예술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천동 질구지 겨울축제와 세종대왕 100리길 권역 주민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문화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는 ‘젓가락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젓가락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콘텐츠로써 젓가락 문화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8쪽부터 63쪽까지, 2019년 추진 행사실적입니다. 기록문화 가치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기록물 3,269점을 전시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록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화10만인페스타(festa)―로그인 포레스트(forest)’를 통해 지역의 청년 기획자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여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워킹그룹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주영상위원회에서는 올 상반기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진행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 20명이 참가하여 영상문화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동부창고 6ㆍ8동이 오랜 공사를 마치고 개관하였습니다. 청주시민 1,000명이 방문하여 동부창고가 문화ㆍ예술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 예술가, 문화기획자가 함께하는 협력형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 청주문화재야행입니다. 총 방문 인원은 9만 5,000명으로 올해는 두 번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예술가가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도심 상권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호주에서 진행한 젓가락 특별전의 성원에 힘입어 2019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젓가락 특별전과 워크숍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 증가를 확인하고 해외에 젓가락 문화의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는 공예 주간을 맞아 11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예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전과 공예 진로체험 교육, 렉처(lecture)콘서트 등 다양한 공예작품과 체험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예의 이미지를 함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국제교류전 ‘선비의 식탁’입니다. 주시드니 한국문화원과 호주디자인센터, 채스우드(chatswood) 도서관 등 호주의 다양한 장소에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청주의 식문화와 공예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지역의 식문화 전문가와 공예예술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65쪽부터 91쪽에 재단이사회 회의록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93쪽과 94쪽은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사업내역과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1층에 조성되어 있으며, 교육, 영상, 공연, 공예디자인의 4대 콘텐츠를 육성하고, 충북 문화콘텐츠 브랜딩(branding)을 통해 지역 소재 기업의 기획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7개의 스타트업(start up)이 입주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업무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 옛 국정원 부지 역대 비엔날레 작품 방치현황입니다. 총 열네 종류의 작품 중 한 개는 폐기하였고, 여덟 종류는 동부창고 야외광장에 이전하여 전시 중이며, 다섯 종류는 문화제조창C 일대에 분산 배치하여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9.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상언 문화산업재단 총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우선 위원님들 손 안 드니까…….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서재성 과장님도 그렇고 김연승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 공무원 패찰을 차고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셨는데 유독 국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짝 감춰 놔서 안 보였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언 총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공예비엔날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언 감사합니다.

네. 33페이지를 보면 운영현황에서 조직도가 있는데 젓가락연구소팀은 여기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박상언 콘텐츠사업팀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 직원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박상언 연구소에는 기간제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아,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박상언 예, 기간제 직원입니다.

아, 기간제 한 명.

박상언 예,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사업팀장이 그 직원을 관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젓가락연구소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과 연구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젓가락 교재ㆍ교구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젓가락 교육자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그 양성자를 통해서 유치원 등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젓가락을 통한 밥상머리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주 업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이 공통 콘텐츠로 가 있는 젓가락의 기본적인 연구활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 활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도 하고요?

박상언 예.

유치원 인성교육 그다음에 젓가락 교재ㆍ교구, 교육자 양성 이거는 우리 젓가락연구소에서 꼭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청주시에는 교육계에서 이걸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젓가락을 도구로 하는 그런 것이지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젓가락연구소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산 자료 35페이지 콘텐츠사업팀을 보면 아까 박상언 총장님께서 젓가락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 콘텐츠사업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업무가 젓가락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재단…….

예, 재단에. 그런데 우리가 젓가락페스티벌을 합니다. 젓가락페스티벌을 하는데 ’17년도 예산 2억 8,000 중에서 대행기관에 2억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도에도 대행업체에 2억을 줬고요. ’19년도는 2억 중에서 1억 9,200이 대행기관에 갔습니다. 그러면 젓가락연구소에서 젓가락페스티벌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젓가락연구소에서 주 한 일이 젓가락 교육자를 20명 양성해서 학교라든가 육아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한 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크게 저기 된 거보다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가지고 특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젓가락페스티벌과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제가 ’19년도 젓가락페스티벌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개발하는 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후원사 업무 협의를 하거나 대행용역평가위원회에서 다과를 좀 준비하거나 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과연 젓가락연구소라고 해서 1년에 예산 1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인건비성이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젓가락연구소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저희가 하는 젓가락페스티벌 사업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일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학술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엔기구에 등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꼭 젓가락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도 여기 콘텐츠사업팀에서 보면 거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젓가락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굳이 젓가락연구소를 운영하면서까지 이 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청주가 젓가락은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청주가 젓가락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또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역에 일본과 중국에서도 함께 연구 노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타 지역에 비해서 선점했다고 하시는데 선점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견학을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된 다른 여타 도시에서도 부러움이 있습니다.

아, 부러워서?

예,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우리가 선점을 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젓가락페스티벌 ’19년도 누적 관람객 수가 8,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요. 갑자기 많이 줄었죠? 왜 그러느냐 하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과 ’19년도 예산과는 8,0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관객 수가 줄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에는 시민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는데 그때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네, 감사하게도 태풍이 오셔서 명분이 너무 아주…….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그냥 느낀 소회는 ‘빨리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저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누적 관람객 수를 어떻게 카운트하십니까? 여기 입장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서서 그 비를 맞으면서 몇 명이 오는지, 중복된 인원이 오는지 모두 카운트를 하셨습니까? 누적 관람객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17년도는 5만 2,000명, ’18년도는 5만 1,200명 그리고 ’19년도에는 8,000명 이게 어떤 근거로 이 누적 관람객 수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 그러면 박상언 사무총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상언 네,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 같이 포함해서 담당팀장이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젓가락페스티벌하고 젓가락연구소 사업은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일환에 특별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아,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되겠다. 국장님은 이번에 젓가락페스티벌을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이번에 젓가락페스티벌 하면서 물론 기상 악화도 있었지만 예년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청주시에서 혼자만 하는 페스티벌이 아니고 이미 동아시아문화도시라는 체계 안에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젓가락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동아시아문화도시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시만 이거를 접는다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었고요.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의 부스가 없는 거로 봤고, 너무 실망이 크고 관람객 수도 그렇지만 홍보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꼭 동아시아와 교류하기 위해서 페스티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여타의 예술과 관련된 교류 사업을 보면 한국/우리나라에서 굳이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간에 매년 그 축제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젓가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즈음에 저희 청주에서 축제가 열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비엔날레만 집중해도 사실 항상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리해서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문화의집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미수탁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 년 사업한 걸 제가 받아 보니까 거기 감사를 하셔서 지적사항도 있으신데 문화의집이 청주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의집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체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문화의집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일 년간 운영하고 또다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하는데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그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강좌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안 하시나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볼 때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청주예총 산하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총 회장은 문화의집 운영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 후 10일 이내에 청주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총에서 매 분기 종료일 후 10일 이내에 보고를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보고 형식과 합쳐서…….

보고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예.

분기별로 보고하는 보고서? 한번 줘 보실래요?

예, 그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종료일 후 이 정산을 며칠 이내에 하기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한 달 내에…….

20일 안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분이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공문상에는 3월인데 3월이면 한 60일 이후에 감사 결과를 알려 주신 건데―정확한 거는 봐야 되겠습니다―20일 후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볼 때. 20일 후에 정산하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회수하고 또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 시작되는 첫 달에 보조금을 다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보면 그 집행잔액을 제때 회수하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진행하는 연 첫 월에, 1월을 말하는 거죠. 1월에 보조금을 다시 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공과금도 연체하고 그 연체료가 생기니까 연체료를 이 보조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연체료)은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문화의집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은 주면서 관리ㆍ감독은 안 한다.’ 이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보조금단체가 전체적으로 158건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사를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그 기간을 좀 늦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청주문화의집이나 흥덕문화의집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있는 대로 매 분기에 영업실적/사업실적을 보고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종료일 후 회계연도 마지막 끝나는 날 2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왜 정산을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집행잔액을 빨리 회수해야 되거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급 단체가 백몇 군데야?

예, 158개입니다.

158개면 보조금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보조금 주는 데를 줄이시든가 아니면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시든가. 그렇죠? 인원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돈이 계속 새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프린터를 사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그게 지적됐더라고. 그것은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재산 성격으로 세우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무적인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조례 내용을 숙지하셔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그냥 돈만 쓰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입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보조금에서 보조금단체 직원들 출장비 이런 것이 지적돼 있었는데 그런 것을 결재하실 때 그냥 올라오는 거 도장만 찍으시면 안 되고 규정에 맞게 잘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이 잘 안 되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의 성과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그 다음번에 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이참에 그냥 보조금만 받아서 기생하는 다른 단체들은 과감하게 과장님 차원에서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감사실에 보조금을 감사하는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지만 아직 보조금은 많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보조금 관리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에서 인건비를 계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따지면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쭉 빼 간다면…….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작년에 제가 혼잣말로 막 떠들었는데 그게 귀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향교에서 전화 오더라고. 공무원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향교나 똑같습니까? 제가 향교라는 단체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보조금 줘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왜 공무원들이 거기다 전화해 가지고 거기서 전화 오게 만듭니까? 향교 직원이에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 향교 정산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산하시는 분/직원 여기 있습니까?

향교 사무국장이잖아?

예? 또. 크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금년도에도 예산 지출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게 그전(2013년) 이때까지도 계속 그 사람이 다 타 가는 거야, 주소를 바꿔 가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날인 자체가 다 사인이야. 사인받아도 됩니까, 영수증에? 받아도 돼요, 안 돼요, 과장님?

본인 같은 경우는 직접 사인이나 서명 또 날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인 경우에요?

예.

근데 본인이 타 가는 게 아니라 다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계좌이체를 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는 개별…….

아버지 주소는 지번 주소로 하고 아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다 찾아 봤어요, 공무원인 부인까지도. 공무원이 근무일에 나와서 여기 수당 받아 가면 됩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청주시민들이 힘들여서 벌어서 세금 내는데 왜 이 사람이 그거를 다 가져갑니까? 그걸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이거 끝나면 바로 또 누가 전화하겠죠, 향교에서 찾아오게. ‘아, 정 의원은 왜 노인들을 괴롭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치 다 수급해 가지고 환수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이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는 좋아요. 노인들을 빌미로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 사람 거기서 월급 타는 거 아니에요? 월급도 타고, 행사했다고 행사비 날짜별로 다 빼 갑니다. 이거 보세요. 날짜별로 다 빼 간다니까. 한 식구가 하루에 100만 원이야, 온 가족이. 정말 성질나 가지고, 이거 보다가.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직원들도 아마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면 저도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조금 나갈 때 누구까지 결재하는 겁니까? 결재!

보조금은 과장 전결로 하고 있죠.

결재하실 때, 이건 결재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임직원이 누군가? 부인, 아들은 일했다면 줘야 되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법적으로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거기 직원이고 그러면서 월급도 받고 행사 해서 또 수당도 받아 가고.

제가 아들딸이 나와서 일하는 거는 얼굴을 몰라서 모르겠고요. 식구가 나와서 일하는 제가 본 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침대로 정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이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될 분이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 동안 집행된 게 얼마인가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잘못 나간 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보조금 정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나, 안 됐나를 체크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여기 은행 계좌로 다 들어갔으니까 지급은 된 거죠. 지급됐으니까 정산이 됐지. 근데 받아야 되지 않을 분, 지침에 주지 말아야 될 분한테 지금 줬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수해야죠. 그것을 회수 안 하게 되면 청주시의 영이 서겠습니까? 보조금 관리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거는 지침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화산업재단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금이 있지요? 적립금!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적립금 있습니다, 예.

적립금하고 기금하고 다릅니까?

박상언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적립금이라고 쓰죠, 이름을?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박상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52억 5,78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매년 예산에서 1억씩 자동 적립이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래 1억이 늘어서 53억 5,783만 5,000원이네. 이 적립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박상언 지금 시금고에.

시금고?

박상언 예. 금고에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 두 개인데, 농협입니까?

박상언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이 아니네요. 기금은 국민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금이냐, 적립이냐 물어본 거예요. 기금은 국민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고, 적립금이니까……. 이거를 굳이 왜 적립금으로 하죠?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상언 기본재산, 지금 적립금은 기본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기본재산 따로 있고, 적립금 따로 있습니까?

박상언 적립금이 기본재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적립금하고 기금은 다른 거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적용 이율이……. 혹시 모르시죠? 아세요?

박상언 1.6퍼센트 아닙니까?

1.6프로는 보증금 받으신 거고, 적립금은 1.35네요.

박상언 아, 자본금은 1.35입니다. 예.

근데 이게 기금 같으면 2.4프로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기금은 비과세고. 52억의 1프로면 5,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화재단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에 넣어도 되지만 다른 은행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상언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솔직히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금고…….

그런 것이 혹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금리 면에서 많은 돈을 이자가 싼 데다 굳이 넣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은행 여러 군데에 예치가 가능하면 견적을 받으셔서 많이 주는 데다 넣어 놓으세요. 그럼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언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다 쓰셔야 돼서 모아 놓으시는 건가 아니면 무슨 돈입니까?

박상언 적립금은…….

적립금을 쓰실 데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모아 놓는 거예요?

박상언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 금액까지 지금 계속 적립을 해놓고 있는 방침입니다.

얼마인가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상언 적립기금은 다른 재단에서도 별도로 목표액을 정하는데 그거는 지방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자세한 흘러가는 내역까지…….

아니, 시에서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53억이라는 돈을 계속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총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재단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1,000억 이상도 있고, 어떤 데는 몇십억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적은 재단에 속하고요. 그것은 이자수익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립기금이나 또는 기금이나 기본재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재단의 어떤……. 사실 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많은 예술계에서는 그 규모를 예술계의 상징으로, 문화계의 상징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돈을요?

박상언 예. 왜냐하면 그 돈이 마지막 어떤, 재단에 수익금이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으나 옛날에 이자율이 많았을 때 관성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운용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일럿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총장님 말씀 중에 돈이 상징이다?

박상언 네. 그건 지역재단 모임에서는 그 금액을 지역예술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예술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부자들만 문화재단에 있어야 되겠네요?

박상언 예, 그리고 간단하게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리가 낮은 관계로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으나 그 규모는 기금이든 적립금이든 그 지역에서 문화계에 쓰이는 재단에 기본 종잣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재단에서도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지방재정에 따라서 들쭉날쭉했을 때는 문화예술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장님 말씀을 돌려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시에 100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한 30억이 깎였다. 그럼 이 적립금에서 마음대로 30억 갖다 쓰시는 겁니까?

박상언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오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상언 아니요, 제가 생각하고 있진 않으나 그렇게 불안정한 비상 사…….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것이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제대로 안 나오면 그 적립한 돈에서 쓰면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박상언 다른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상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165억입니다. 그죠?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게 1년 예산입니까?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산입니까?

박상언 총 예산현액입니다.

그 밑에 예산 내용도 그렇습니까?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 기간이 잘못 표시된 거네요?

박상언 이것은……. 문화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작년 행감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달 치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산현액 165억은 1년 거다?

박상언 그렇습니다.

지출액은 작년에 130억을 지출하셨네요. 그렇죠?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35억이 남았습니다.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박상언 그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인데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 총장의 퇴임으로 인한 결손도 있고요. 그리고…….

보수가 35억이 됩니까?

박상언 아니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5억 이것은 결산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상언 35억 잔액 부분은 결산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중에 보수가…….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35억이니까요.

35억 속에는 당해 예산도 있고 계속비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그 계속비이월이 35억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럼 그것을 계속비 얼마, 당해 예산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메모를 해놓으시든지. 지금 거기 보면 집행잔액 35억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죠. 근데 165억 예산을 널널하게 세워 놓으시고 지출은 130억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130억 원어치 일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35억을 남기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35억입니다, 3억 5,000이 아니고.

박상언 경영지원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월되는 계속비사업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명확하게 당해 연도 예산은 얼마, 이월 계속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 부분은 오전 중으로, 오후까지 계산해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돈을 165억이나 예산을 세우는데 감사 자료가 달랑 어디 초등학교 방학책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자체가 부실이다. 돈은 많이 쓰는데 감사 자료에 이게 뭡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 가지고, 사업은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똑바로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한테 여기서 그냥 보고 말라고 하는 겁니까? 사업별로 정확하게 얼마 받아서 얼마 썼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를 하죠.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기본경비, 시책 사업비……. 시책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아?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짧은 시간에 이거를 감사하라고 하니. 예산 쓰는 것만큼 이 결산서도 좀 보충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165억 원어치 되겠습니까? 한번 총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위원들한테 감사하라고 성심껏 갖다 놓으신 건가. 그냥 빨리 끝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뒤에 이사회 자료 같은 건 뭐 하러 붙였습니까? 여기다 돈 많은 적립금 같은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붙이셔야죠.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예년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식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 보시면요. 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문화재 정비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예. 문화재 정비 항목 보면 15억 정도 예산이 있고 13억이 아직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인데요. 문화재 조경 관리라든가 문의문화재단지에 대한 시설 보수 그리고 신채호 사당 문제 보수하는 건데 지금 현재 8억을 그 교육관 짓는 거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애초에 당초예산에는 문화재 정비 관련해 가지고 3억 8,700 예산이 세워졌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8억이……. 아, 8억이죠? 신채호 사당 보수 및 주변 정리 항목으로 8억이 인상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됐어요.

예.

그다음에 바로 또 2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세운 계획들을 수행하기에는 중간에 신채호 사당 사업이 갑자기 들어와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채호 사당 사업은 왜 갑자기 추진된 건가요? 연초에 아예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당초 그 사업에서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그 요구가 언제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 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얘기되고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바로 8억짜리 사업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게 돼서 추경에 올려서 사업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설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고서 바로 지금 예산 배정되고 설계가 들어가나요? 단재 신채호 선생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며 정신적 자산이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적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화예술과 정책 속에는 없었나요? 계획에 아예 없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정책과에 질의해야 되는 건가 감은 안 잡히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과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적 자산, 관광 자산에 대해서 토털(total)/전체적인 계획을 갖고는 계신 건가요? 이렇게 추경에 불쑥불쑥 사업을 들이밀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 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계획을 갖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삼일운동 100주년 사업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사업을 생각하게 됐고 해서 신채호 사당 교육관 건립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참으로 1년 동안, 제가 의원 된 지 내년 6월이면 2년이 되고 행감을 두 번째 치러요. 첫 번째 행감은 대부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지적하고 제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더 자세히 지켜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도시요? 죽자 사자 문화도시? 큰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ㆍ장기 문화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러한 문화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자원, 모든 문화와 관련되는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세우는데 세운 계획 내에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지금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부분들은 긴요긴급하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 긴요긴급해요. 삼일운동 100주년인데 정말 긴요긴급해요. 100주년을 누구나 다 예측하고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언제부턴가 계속 계획하고 무슨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청주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삼일절이 되니까 ‘어! 우리 없는데.’ 부랴부랴 그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저희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역사적으로 기려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그런데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8억짜리가 중간에 추경에 들어올 수가 있고 단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연도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문제 삼고 있으니까 ‘이거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청주시에는 더군다나 삼일운동 관련해 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기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던 거로 알아요. 이게 어떻게 긴요긴급한 사업입니까? 계획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까지 잡아먹어 가면서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예산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겠으니까 2회 추경에 또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예산을 점검하다 보니 아직도 13억이 남아 있어요. 이거 올해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채호 교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명시이월 시킵시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애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그 항목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당초예산에는 다섯 개의 항목이 있던데. 문화재 주변 조경 관리 및 잔디 관리 2억, 문의문화재단지 시설물 보강 및 보수 1억, 문의문화재단지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설치 3,200, 문의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내 전기배선 교체 3,500, 부모산성 정밀실측 2,000,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항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진척된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문화재 주변 조경 관리는 기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에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의문화재단지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유물전시관 전기배선 공사 이런 거의 대부분은 금년에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항목으로는 지출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애초에 계획됐던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폐기되는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으로 빼다 보니까 11월에 기이 지출된 부분도 있고, 12월에 지출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다 지출할 수 있다니까, 다 소진할 수 있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항목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여러 가지 것, 예를 들면 여기 부모산성 정밀실측 건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부모산성 정밀실측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실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의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내 전기배선 교체 이게 애초에는 3,500이었는데 다 뜯어 보니까 크게 손봐야 될 거 같아서 2회 추경에 이렇게 3억 8,500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기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승압 공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전기배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8,500은 그때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그죠?

네.

대충 이럴 거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막상 뜯어보니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2회 추경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문의문화재단지 보수비용이나 시설비용, 관리비용이 항목 항목별로 적지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쯤 되면 예산을 짜는 팀이나 집행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채호 사당 보수 및 주변 정리가 중간에 불쑥 8억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렇게 뜯어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안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되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추경에 다시…….

설명이 미흡하긴 뭘 미흡해요. 이거 만약 이 예산이라는 게……. 여기 전기배선 교체 3,500 올라왔으면 그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둘러볼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는 말 못 하겠고요, 못 했다고 표현할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당초에는 유물전시관만 올렸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문의문화재단지가 우리 관광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계획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예, 앞으로는 꼼꼼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 꺼낸 김에 여기에 애초에 있던 문의문화재단지 VPN 설치 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준공됐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2회 추경 때도 제가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그때 팀장 답변이 ‘아, 이거 처음에 예산 많이 세워 놓고 진척률이 낮아지면 약간 페널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서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쭉 살펴보니까 계획이 없더라고요. 우선 예산 잡아 놓고 중구난방으로 되는 대로 예산 집행하거나 사업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17페이지 볼게요. 맨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문제 삼을 수밖에 없겠죠? 다 짐작하셨죠?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지금 잔액이 6억 남아 있는데 이거 소진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거는 계산리 5층 석탑에 발굴조사 5억하고 정북동 토성 1억 1,000만 원 그 사항입니다. 현재 계산리 5층 석탑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북동 토성도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도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불가피해요. 정말 불가피해요. 저기 보니까 세 개 항목이 있어요. 정북동 토성 성 내 해자 구간 시발굴 조사 두 번째,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 세 번째가 계산리 5층 석탑이에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연구 용역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해 가지고……. 아, 연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1회 추경에 4,000만 원이 떡하니 들어왔어. 떡하니 들어왔는데 지금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1회 추경에는 어떤 근거로 4,000만 원 추가로 더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정도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비중리 것도 그렇고, 착공이 ’19년 7월 24일이에요. 이거 비중리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기억하는데 국비 확보했다고 예산 심사할 때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벌써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된 거라면 7월에서야 착공을 하고 움직였다는 게 본인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석조여래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고, 지금 일단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추가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게 정북동 토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북동 토성 개발과 발굴이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 아니고 이미 그 진입로 부분을 보수하고 단장하는 비용이 국비로부터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도 7월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road map)을 갖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갖고 있지 않은 건가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비엔날레도 있었고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왜 이렇게 문화재 관련해서는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시굴 이 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애초에 추울 때는 공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삼사월 되자마자 업무 시작하셨습니까? 늦게 시작하려다 보니까 ‘시굴계획이 있어야 되고 발굴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늦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굴을, 5층 석탑 같은 경우도 시굴조사를 해서…….

언제 하셨어요?

금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상반기 언제요?

제가 거기 현장을 가 봤었는데요. 시굴조사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보통 시ㆍ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1년 정도요?

예.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세워진 대로……. 계산리 거는 중간에 예산에도 빠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거 명시이월 되는 항목인가요?

명시이월 가능한 항목인데요.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2020년 4월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발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 그다음에, 일단 넘어가고요. 18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 당초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은 없었는데 1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부대…….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이 아예 없었어요.

부대비는 그 공사 감독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요?

예.

아, 진행하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했구나! 참, 고민이에요. 왜 공무원은……. 과장님!

네.

공무원은 우리보다 전문가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하고 행정 로드맵을 알고 있는 전문가죠?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문화재 분야는 훨씬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 한 분야만 파는 전문가가 있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세요. 중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걱정스러워서 살펴보니 초기에는 아주 조그마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 항목, 저 항목 덧붙여 가면서 자꾸 불어나고 결국에는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사태가 엄청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눈에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집행이 되는 부분의 하나가 사업 진행이 안 된다든가 또 3회 추경에 반영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렇다 쳐도 문화재 부분에서는 유독 많아요. 이거는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직종과 직렬로 전문업을 하는 학예연구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 못 하나요? 문화재 발굴하면, 어디서 문화재 비슷한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당초에는 문화재 발굴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신고하고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받고 판단을 받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 용역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나오고. 저도 이제 1년 반 되니까 이렇게 풍월을 읊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랜 기간 하신 분들은 이거 예측해서 예산까지 좀 더 명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문화재 관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짜임새 있게 전체적으로 딱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행정절차가 훨씬 더 복잡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 분야인데 이것을 감안하지, 예측하지 못하고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또 여의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들어와서 사정해요. ‘위원님,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웬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다 하다 안 되면,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부분은 우리 의회도 승인하고 합의하고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으니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지침은요―알고 계시겠지만―예산을 처음 많이 세워서 못 써서 징계받을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기집행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60 예산을 잡고 지출을 안 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겨 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거는 현대미술관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엘이디 설치를 할 건데 바로 진행될 겁니다.

아, 유해조류 퇴치기 네 대 구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세우신 거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합니까?

예,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 계약 중에요? 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전통사찰 관리에도 예산으로 2억 6,000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그냥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월리사 석축 보수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해서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 준공될 겁니다. 예산 집행하면 전액 나갈 겁니다.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19년 2월에 설계하고 착공은 3월에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그럼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바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20쪽이요, 20페이지.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부분에도 5,1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현재 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행사는 진행이 된 거로, 완료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주 CBS 기독교방송에서 하는 행사인데 11월 12일에 4인 사색(思索) 콘서트를 진행한 겁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 근데 20쪽에는 잔고가 남아 있는데 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번 108에는 5,100만 원을 집행한 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단체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언제 한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11월에…….

11월에요?

예.

근데 앞쪽(20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그냥 잔고가 남아 있는데 33쪽에는 집행된 거로 돼 있어서. 이게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자료죠? 원래 보조금은 선집행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자료로 보면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행사 시기하고 봤을 때……. 근데 집행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는 부분이 쭉 있는데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잖아요. 근데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통틀어서 해놓으면 보조금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스물한 개 사업이 묶어져 있는 건데요. 예산서상에는 개별 사업 단위로 작성되는데 지금 저희 해서…….

그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도 보면 둘째 줄에 청주농악공연이라고 4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악공연 행사를 집행 안 한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네, 21쪽.

21쪽.

21쪽 둘째 줄에 청주농악공연이라고 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행사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이게 10월 말까지 집행사항을 빼다 보니까 그 집행이 남은 건데요. 11월에 집행된 겁니다.

11월에요?

예. 청주농악보존회에서 청남대에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청남대. 예. 사업보조금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더 디테일(detail) 하게 구체적인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감자료 14쪽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그게 지금 1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2억 3,800을 명시이월 했고 보니까 그 당해,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이겠죠. 2억 4,400을 감했는데 7억 1,700 지출한 거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시설비로 다 들어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7억 1,700 들어간 거에 있어서는 주차장 몇 면 정도가 조성된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67면이 조성됐습니다.

67면 조성하는 데 7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67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게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부지 매입비용.

예, 예.

왜냐하면 거기에 없는 주차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다 매입비죠.

매입비가 거의 80프로 이상…….

여기는 지금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거에 있어서 포장은 안 돼 있죠?

이번에 그 부지 매입해서 거기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

현재 돼 있습니다.

현재 포장까지 다 돼 있어요?

예.

그러면 7억 1,700 들어간 게 아마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 작년에 주차장 67면 조성한 그거에 대한……. 거기 상당산성에 주차장이 군데군데 많잖아요.

예.

제가 가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는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7억 1,700 이 67면 조성한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한 게 5,000하고 2억 3,800이 지금 들어간 거로 돼 있어요, 지난번 명시이월 해놓은 거로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2억 3,800 명시이월은 이유가 뭐예요? 땅 매입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라든가 측량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주된 거는 매입이 늦어져서 그렇다?

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당산성이 근간/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상당산성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는 많이 있어 오는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거는 버스 서는 데서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사잇길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또 주차장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 정작 사잇길로 들어가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데를 매입해서 시민들 편의에 썼으면 좋겠는데 정작 거기는 왜 주차장…….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매입을 못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주가 지금 현재 매매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잇길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조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죠?

예.

아니, 가끔 가 보면 다시금 퀘스천(question)마크 드는 게 그 주변에도 매입을 많이 했으면 같이 연계해서 매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건데요. 최근 3년간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오르막 같은 데도 올라가다 보면 우리 시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화해서 우리 시 연차별로 조성한 그 내역 3년 치를 뽑아 봐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또 추가설명을 드리면 표지판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중간에 화장실 안쪽에 아마 새로 조성해 놓은 거 같은데 화장실은 언제 조성한 거죠? 최신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2017년도에 거기…….

’17년도에 해놓은 거예요?

예.

그 화장실 앞에 안내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잘 식별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될 때는 아무래도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보다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수 있는가 현장도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 왔을 때 내가 이방인이라 생각하시고 보면 아마 좀 근접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 가게 될 때는 그런 불편한 시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을 포함해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no)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 재미없는 거 그거로 이해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청주가 두 번째래요. 하여튼 그걸 좀 생각하셔서……. 뭔가 볼거리, 가 볼거리 그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시민들이 문화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어서 53쪽 봐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남일현 위원장님의 사고에 의해서 ‘늘상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하에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가칭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라고 하는 데를 방문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 시작은 ’15년도 4월에 시작됐습니다.

아, ’15년도부터.

예. 그때 시작된 게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김수현 작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주된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협약만 했었던 상태고요.

이거는 부지도 다 돼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장님 옛 관사에 철거하고서 새로 구성하는 건데.

행정절차가 좀 걸렸고 공사를 하는 중에 암반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암반 제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니, 요즘 암반 제거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글쎄, 거기가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글쎄요, 올 초에 언론에도 당초/지난 7월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던 게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입주해서 활동하실 김수현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하고, 김수현 작가가 대리자를 지정해 줬어요. 거기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9월에 내려와서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 바닥 타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 현장에 가서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자체가 말 그대로 여기 주인공이 김수현 극작가 그분 드라마아트홀을 만드는 건데 진작에 그분과 대화의 소통을 하셔서 그분 의견을 들어서 그분 스타일에 맞게끔 모든 거를 기획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전혀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뜯어내고 다시 또 설치하는,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걸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 이것도 애시당초 말 그대로 가칭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김수현 극작가 이분하고 소통을 잘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그분의 의향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작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현 드라마 작가가 원래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자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대리자하고 소통은…….

그러면 그 대리자하고의…….

예, 소통은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왔던 건데 그 대리자가 김수현 본인하고의 소통이 안 돼서…….

본인 소통도 됐었던 건데 현장하고 또 직접 와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치면 저도 한편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신 김수현 극작가 그분하고 나름대로의 소통 부재에서 벌어진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물론 드라마 거리는 14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2억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내년 3월 충분히 개관식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2017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있죠?

예.

우리 위원님들 저기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아유, 또 김기동 위원님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아이고. 좌우지간 김기동 위원님도 아주 문화적인 마인드(mind)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 거의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에 축제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 개수는 파악 못 하지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축제, 문화재야행, 젓가락축제, 직지축제 등등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각각 고유한 특색이나 특성, 상징성과의 연결성 그런 면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각각 축제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각 축제별로 그 특성이 다 있는데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나 이런 데에는 그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는 각 지역마다 상징성과 또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을 집행기관에서 항상 해야 됩니다. 축제라고 해서 위탁 주고 그냥 가서 정산이나 보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축제 고유의 본연의 그런 면을…….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해야지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청주시가 전국에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축제나 모든 저기를 해서 사실 언론에 기재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들은 더욱더 긴장해야 됩니다. 유오재 국장님,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2019년도 전체 예산이 토털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회 추경 기준으로 1,331억 원으로 편성돼서 일반회계 예산 대비 5.2프로 정도입니다.

청주시 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치중돼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술도 좋고, 문화도 좋지마는 사실 지금 현재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참 뚜렷한, 축제를 하더라도 ‘생명축제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저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물어보면 몰라요. 전국 지자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가 함평입니까, 함안입니까? 나비축제 하는 데 있죠?

함평.

함평이죠? 그리고 보령 같은 데 머드축제 이렇게 어느 지역만 대면은 딱딱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그런 콘텐츠가 거기에서는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인식하기가 상당히 좋지만 우리 청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공예비엔날레라고 하지만 광주에서도 하고 우리 청주에서도 하고. 사실 우리 고유의 특색 있는, 나름대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청주의 예술문화를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대하게 여러 축제 행사보다는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인식이 될 만한 행사나 모든 축제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생명축제, 세종대왕축제, 문화재야행, 읍성축제…….

많죠?

직지코리아 또 비엔날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축제를 놔두고 또 새로운 축제를 하기는 그렇고 기존에 하던 축제 중에서 정말 청주를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그렇죠,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무슨 축제 하면 청주가 번뜩번뜩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도 하고 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천연기념물 황새, 199호 황새를 생육하고 생태관까지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황새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몰라요?

지금 현재 황새 수가 93마리입니다.

93마리인데 그래도 1년에 방사하는 황새 수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방사는 안 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으로 방사…….

옛날에 일본에도 날아가고……. (김기동 위원을 향해)

아니, 좀 조용히.

그거는 별도로 날아간 거고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질의 좀 하게. 아이, 참. 아이고. 왜 그전에 보면 일본 가다 어디서 비행기에 부딪혀서 죽었느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매스컴에 난 거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죠, 김기동 위원님?

아니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을 향해) 그러면 황새 관련해서 생육하고 있는 관리소가 교원대 있는 데 거기에 지금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원대학교 뒷산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새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 100프로 국비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예.

사실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사실 그 나름대로의……. 지금 이 황새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한, 매년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복원 사업이 지금 현재 한 20년…….

그죠?

예, 진행된 겁니다.

예.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왔을 때 막 황새 사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도 되고 황새가 100여 마리도 되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교원대 뒷산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청주시민들이 일부러 거기 황새 보러 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 무심천 인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암매립장.

문암매립장 언저리라든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자꾸 시설을 늘리지 말고 나름대로 이왕이면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가까운 데 가 가지고 황새가 어떻게 생겼고, 천연기념물이고 말로만 듣던 황새 구경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의 좀 더 발전적인 능력이고 그러한 비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20년 이상 복원만 돼 있는 상태라 저희도 미호천에 방사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국가에 요청했습니다. 미호천에 방사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황새를 직접 볼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부화시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지금 교원대 시설에서 하더라도 나름대로 청주시에서 20년 전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던 사업인데 그래도 지금쯤이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별도로 해 가지고 다만 열 마리라도 갖다가 놓고 ‘이게 황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황새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연승 관광정책과장님께…….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외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의 인센티브를 인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예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생명축제 등 축제 시에, 그래도 축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굵직한 행사 시에 외국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 저희 청주에 관광 개소 열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1년에 1만 6,000명 정도 잡고요. 다음에 1만 6,000명…….

아니, 전체 우리 한국이 좋아 가지고 오는 사람(외국 관광객)들을 탑승해 가지고 청주시 내에 도는 거는 별도고 축제ㆍ행사기간에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관광을 하고 간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축제기간에 외국인 관광객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될 겁니다.

예.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얼마 줬는지도 모르죠?

저희들이 여행사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국인 같은 경우 30명 이상, 외국인 같은 경우 20명 이상 해 가지고 차 한 대당 일인당 교통비만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외국인들이 단체로 관광을 하기 위해서 1년 총 해서 1만 5,000명이요? 1만 6,000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ㆍ축제기간 이때는 사실 얼마 안 왔을 겁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마음을 사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기 청주를 오겠습니까? 먹거리, 볼거리 이런 저기가 어느 정도 수반돼야지 외국 관광객들이 청주를 찾지요. 제가 볼 때 여기, 제가 청주에서 살아서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가 봤자 청남대 또 여기 고인쇄박물관, 초정에 어느 정도 준공되면 세종대왕 저기 있고, 상당산성 몇 군데 이 청주 와 가지고 체류까지 해 가면서 그거 보러 올 외국인들이 바꿔 놓고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될까 저는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도 가고 싶은 청주를 찾지, 부르짖지. 와 가지고 본정통(중심가)이나 그냥 한번……. 아이, 죄송합니다, 본정통이라고 해 가지고. 저녁때 성안길이나 이런 데 빙 돌고 상가나 몇 군데 돌고. 제가 볼 때 우리 청주도 이제……. 아까 보면 일회성 행사 축제비로 지금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청주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는 현실화가, 이러한 정책이 맞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그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체류형 관광하고 다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개 체류형 관광 25명 숙박여행객이든지 외국인 여행객 9명이 체류하는 거하고 관광소비액이 그 지역 정주인이나 연간 소비액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에 체류형 관광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전국 150개 자치단체에서 청주시 지역관광발전지수가 78위 그래서 아까 노잼 도시 3위이고 사실 창피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과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자.’, 청남대도시락이라든지 미식투어, 청주 일주일 살아 보기 프로그램 과제가 된 게 단기과제 열두 개하고 장기과제에 열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 저거를 탐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12월이나 1월 초에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라마파크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9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케이블카를 타러 아이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도……. 솔직한 예로 우리 엊그제 한번 연찬회 갔다 왔지마는 제천ㆍ단양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도 넘게 걸리고. 또 남쪽 가려면, 충남 대둔산까지 가려면 거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렇게 행사나 드라마파크 조성 관련 96억 이런 시설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일반적인 우리 청주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서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라도 한번 타 보고 할 수 있는, 청남대 언저리에 그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구상을 자꾸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좀 끌고 해야지 청주에서 체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 일절 없이 차 타고서 붕 왔다가 비행기 타고 여기 한 군데 왔다가 딴 지역으로 다 빠집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판단할 때 모든 사업 추진 시 한 번 투자를 하면 진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정책을 펴 나가야지. 지금 여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막 이렇게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볼거리가 없는데 사실 누가 옵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는 그 자체도 사실 부담 가는 겁니다. 여기 볼거리만 많으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원래 인프라 자체를 안 해놓고 없는 놈에 거를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 고용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 109쪽에 보면 처리결과에 11월 말 준공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11월 15일 정도에 나와 가지고 지금…….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주에 대표할 만한 관광자원이나 지역 상품이 부재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14개 과제를 거기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 아까와 같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14개 과제를 저희들이 12월에 하고 연초에 토론을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했죠?

예.

그거 얼마에 용역 줬습니까?

약 1,700만…….

1,700.

예.

사실 꼭…….

1,700만 원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그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제가. 왜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들이 다들 여기서 거주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문가들이 이상한 정책 내놓고 거기 좇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여기 집행기관도 전문가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의원님들도 집행기관 못지않게 거의 준전문가 정도는 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 사실 징계 먹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 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시 방침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에는 징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과 무슨 사업 구상을 하든지 정책 입안을 할 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혹시 과오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징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일수록 꼭 용역을 주려고 하지 말고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통 시민들의 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할 것 같으면 하자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물론, 중차대한 거, 큰 거 그런 거는 모르지만 사전에 협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느냐. 너무 고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관광객들은 지금 제 생각이나 저 중국에 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은 거의 비슷비슷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뭔지 알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청주가 산업 관광에서 2014년에 청원군하고 통합된 후에 도농복합형 산업 관광지 조성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도 요새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먹방 또 게스트하우스 그런 거 다 엮어 하기 때문에 고민해서 의견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따가 하지요, 뭐.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총장님께 여쭤볼까요?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전에 보다 좀 잘했다.’ 이런 평이 들리는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공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평가 한번 해보시죠.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작품 수를 100으로 봤을 때 85 정도 내외를 공예로 채웠고요. 나머지를 설치, 회화, 조각, 판화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예의 진화와 확장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공예가 원래 경계가 불분명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한, 관람객들한테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자체평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셋으로 요약하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의 진화와 확장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 확장과, 그러니까 청주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가 배어 있는 여러 곳으로 날렸던 그것이고요. 또 하나 공예 구성이 85퍼센트 정도 됐지만 질적으로는 좋았다 하는 평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년 만에 부활한 국제 공예 공모전이 한 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35개국에서 올해 46개국에서 공모를 함으로써 공예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도슨트(docent) 운영이 그 어느 예년에 비해서도 잘됐고 또 다른 커다란 행사에 비해서 잘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친절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서 공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이 세 가지 평이 일반적인, 긍정적인 평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이게 공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설치가 많았다.’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지금 끝말에 말씀하셨는데 도슨트 활용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슨트. 도슨트를 잘했기 때문에 그 공예 작품이 좋았다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도슨트 역할이 주요했다, 이런 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언 감사합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아닙니까?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저희 조례와 조례에 근거한 정관에 의하면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의 진흥이라는 두 가지 병렬적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 선에서 했던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 문화재단이 2001년도에 세워지면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또 문화산업 차원에서 지금 현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던 공예비엔날레 행사를 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ㆍ예술 육성이라는 것은 문화ㆍ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이나 또는 그 작품들의 시민 향유 또 시민들의 문화ㆍ예술창작, 시민들 자체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건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산업이 뭐냐.’는 말씀은 지금은 지역에 문화콘텐츠라든가 문화자산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잘 누리게 할 수 있고 또한 지금은 여러 평가가 있사오나 그 콘텐츠의 시장화라든가 대중화, 산업화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예비엔날레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주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위탁하시는 건 아니고요?

박상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제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고 한 것은 벌써 본청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별도 조직을 두어서 한 것은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산업화를 꿰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자꾸 위탁이나 주고 이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공예비엔날레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청주시가 문화의 도시로 우뚝 서는 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상언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올렸지만 일하기 시작하면서 1년여 전부터 그런 마음가짐은 전혀 변함이 없고 더 강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사가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행사가 많은 것이고요, 재단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기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다 잡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두 개 일만도 두 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공예 아트숍(shop)이 있습니다, 공예 아트숍. 1년 예산을 6억 300 편성하셔서 집행을 4억 1,000 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 9,300, 2억 정도가 남았고. 이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6억이면 5억 5,000 정도 쓰신다든가 이렇게가 안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게 세우신 건가요?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위에 있는 표는 2018년도에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 2018년도.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6억 300만 원 가운데 4억 1,000만 원을 쓰고 1억 9,300을 밑에 있는 표인 2019년도 아트숍에 이월시켜서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4억 3,837만 3,000원에 1억 9,300…….

아니, 그게 아니고.

박상언 네, 네.

지금 그 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 자 집행잔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상언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그때 남은 돈이죠.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 남은 돈이 ’19년으로…….

예. 그러니까 2018년도는……. 아니, 이월시킨 건 말씀하지 마시고.

박상언 네, 네.

1억 9,300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남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트숍 판매수입금 2억 8,6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돈은? 판매수입금은? 수입금은 어디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이게 본청에 반환하는 건가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박상언 그거는…….

예, 말씀하세요.

박상언 네, 저 사무총장 박상언이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예산 안에 판매수입금도 포함이 됩니까?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 말씀은 세부 편성목에 이 수입을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밑에 당구장 표시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예산안에 2억 8,600이라는 것이 포함됐다는 것을 여기다가 합산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게 지출예산 편성내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집행했느냐만 보여드린 것이고 수입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그 자료는 추가해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18년 12월 31일 자 잔액에 1억 9,370만 1,000원이 남았잖아요?

박상언 네.

거기다가 2018년 아트숍 판매수입금 2억 8,636만 2,000원을 더해서 2019년 예산액이 나온 거예요? 이 아트숍 판매수입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박상언 지금 이 부분은…….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이게 안 맞는데.

박상언 네. 지금 이 부분이, 이 위에 표가……. (공예진흥팀장을 향해) 이거 결산금액이 아니죠?

결산금액, 지금 2018년 판매수입금 2억 8,636만 2,000원은 작년도 결산이 끝난 거기 때문에 결산금액이 아닙니까? 판매수입금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2018년 아트숍 판매수입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총장님도 숫자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재하실 때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알지. 그래서 수입금액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가 남았느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널널하니까 집행하고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시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예관 결산 안 하나요?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공예관은 청주시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교통정책과로부터 교부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2억 원. 공예관도 보조사업자잖아요.

박상언 위탁사업자입니다.

아, 위탁사업자. 그래 보조금 4억인가 받는 거 아니에요?

박상언 네.

그럼 이걸 결산해야지. 결산 안 했는데 판매수입금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진짜 신고만 안 하면 그냥 주머니 쌈짓돈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돈으로 쓰시고 있는 거네. 어느 시점에서 결산을 딱 해서 그 돈이 다시 이월돼서 받으면 몰라도……. 이거 지금 예산 세운 데서 5,000만 원이 비잖아요. 이 숫자라도 맞으셔야지. 그래야 이쪽 잔액이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이 붕 떴는데?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결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어떤 내역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밝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무부서는 어디야? 과장님 아니셔, 서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 이 공예관이 연말에 결산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결산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결산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트숍도 결산해야지요. 결산해야지 이 판매수입금이 나오는 거지. 이 판매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정 위원님! 공예관 모든 결산에 대한 질의를 지금 사무총장이나 문화예술과나 팀장이나 우왕좌왕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팀원 간, 부서 간에 이거를 조율하려고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게 정리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니, 제가 계속해야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예관 아트숍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예?

팀장이지.

결산하시는 거예요, 결산?

박상언 총장 박상언입니다.

행사도 좋고 다 좋지만 모든 것은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이 나는 것이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시고. 위탁사업자기 때문에 위탁자가……. 여기 대표로 누가 돼 있습니까? 총장님이신가요?

박상언 네, 접니다.

같은 집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갖다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자잖아요, 이거 공예관이. 그럼 여기도 결산해 보셔야지.

박상언 네. 저희들이 관행대로…….

총장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이란 말이에요, 매장.

박상언 네.

그럼 매장에서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결산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 판매한 금액을 홀딱 다 갖다가 여기다 예산을 잡아 놓고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10억 원어치가 팔렸어도 카드 수수료 빼고 예산 잡아 놓고 계속 집행금이라고 쓰는 거야.

박상언 네, 앞으로는 이거 결산하고…….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태까지 쓴 거를?

박상언 결산하고 세입 편성 제대로 하고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문화상품 홍보는 뭡니까, 450만 원 달린 것이? 작년에도 달려 있고 올해도 380만 원 달려 있는데.

박상언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판매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안 하시고, 올해도 하나도 안 하셨네요. 그거 안 해도 장사가 되니까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해도 계속해서 판매금이 들어오니까 숫자상으로 쓸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쓰실 걸 뭐 하러 다 잡아 놨어요? 계속 판매해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쓰시지. 이것은 언제부터 결산 안 하셨나 총장님이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거 정식적으로 감사 청구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 채택보고서를 꾸밀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도 이게, 이건 또 공예관 교육인데요. 교육 수입이 2018년도에 2,713만 원이 있고, 2019년도에는 2,596만 원이 있습니다. 이 수입도 이 예산에 들어갔나요?

박상언 이건 별도인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문화재단에서 위탁자가 한국공예관도 있고, 공예관 교육도 있습니다. 이게 교육은 별도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산해 보시고, 이것도 결산해 보셔서 이 이익금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내부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박상언 그냥 관행대로 이어 온 게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누가 쓴 관행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서 똑바른 회계 처리가 돼야지.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박상언 정 위원님!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안승현 팀장이 잠깐 짧게 설명을, 보고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장 오래 이 일을 맡았던, 작년까지 지난…….

해보세요.

정 위원님, 제가 잠시만. 안 팀장님에게 내가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 어느 공무원이 도비가 10원이 남아도 1원이 남아도, 국비가 1원이 남아도 10원이 남아도 반납하고 보조를 받아서 지방에서도 사용하는데 어느 공직자가 그런 예산을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쓴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공직자……. 유오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정우철 위원님이 그래도 이렇게 짚어 주셔서 알게 됐고. 저희도 저희 공예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알게 돼서 대관료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넘겼다고 하고. 아트숍이나 교육수입 이런 것도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세입 조치한 후에 필요한 거를 다시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안승현 팀장 얘기가 그 당시/2001년도에 경제과로부터 할 때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벌써 20년 가까이 돼서 그런 서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3년인가 이렇게 맺으면서 거기에도 혹시 그런 문구가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내년부터는 다 세입 조치해서 다시 편성해서 쓰는 거로 해야 돼요.

좌우지간 20년 전에는 경제과 소속에 있다가 현재는 재단 소속으로 오면서 이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지마는 기본의 원칙은 세외수입이나 모든 수입은 12월(연도 말) 결산을 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예산은 재승인을 받아 갖고 쓰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본에 준하지 않는 이런 구멍가게 같은, 오늘 판 거 적금통장에 넣어 갖고 내일모레 또 물품 구입해서 나머지 원가 값이나 다 넣어서 그냥 우물쭈물 또 쓰는 이런 위탁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중요한 그거를 배워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승현 팀장, 지금 한번 가셔서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경제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거에 보면 아트숍 총 매출액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아트숍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판매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매일 팔아서 매일 입금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는 어차피 카드로 체크하니까 나중에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판 것은 일주일에 떨어지더라도 카드 판매금액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게 계속 그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안 팀장님!

아, 그러면 그걸 출력해서 가지고 오세요.

박상언 예,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네, 수입도 똑같은 사용시스템을 갖습니다.

이것도 그냥 거기다 반영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박상언 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박상언 그거는 이 공예관 전체 운영 사업에 같이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경우로 취급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표시돼 있나 좀 가져와 보세요. (관계직원을 향해)

박상언 교육은 따로 표시돼 있어요, 교육 사업?

교육! (정우철 위원을 향해)

박상언 예, 교육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전체 공예관 운영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공예관 운영 속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지금 총장님 마음대로 쓰신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박상언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아트숍과 같이 그렇게 부적정하게 쓴 경우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경우야 맞게 썼든 경우에 맞지 않게 썼든 일반 상식으로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통용되는 회계 처리시스템이 아닌 그냥 팔아 가지고 내가 가게 하는 거마냥 돈을 여기다 올려서 쓰신 거잖아요. 그죠?

박상언 네,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건 아트숍 운영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해서 똑같이 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총장님이 인정하시면 안 되죠, 청주시가 인정해야지. 아트숍이 총장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시 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총장님 이름 댔다고 총장님 게 아니잖아요.

박상언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갔다 온 김수현……. 뭐죠?

드라마아트홀.

드라마아트홀 거기에 건물도 서류상으로는 준공이 됐다는데 아직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길 있잖아요, 길. 한류 명품 드라마 거리. 그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드라마 길은 14억입니다.

총길이는 얼마예요, 길의 길이는 얼마야?

1.3킬로입니다.

예?

1.3킬로.

1.3킬로면 1,350미터인데 1,350미터에 14억이 들었습니다. 그게 1미터에 100만 원짜리의 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길을 만들 때 벽에 벽화라든가 동상 그리고 분수대 이런 조형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14억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도 아니고 14억을 어떤 길로……. 길은 지금 다 완성됐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10월에 완성됐습니다.

저도 완성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 길을 계속 갔거든요, 수암골 가느라고. 간판만 몇 개 바뀌었지 별반 차이는 없던데. 근데 14억이나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에서 좀 줄긴 준 건데요. 드라마를 통한 그 거리를 김수현드라마아트까지 해서 크게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일편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신 건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참여연대에 계신 분인데 거기에 이거 공사하신 분이 왔대요, 공사하신 분. 이게 당초에 14억짜리 공사 계약이 시약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피엔? (관계공무원을 향해)

피엔이지? (정우철 위원을 향해) 예, 피엔입니다.

그래서 그 피엔이 또 하청을 줘서……. 나무디자인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피엔에서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민원 발생된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했던 민원인이 있는데 그분이 공사를 끝까지 마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무디자인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예.

이런 공사가 과연 잘될까? 하청이 하청에 하청을 줘서 마지막 사람은 돈을 못 받았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 그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14억씩이나 들인 돈을 하청에 하청을 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건 관광정책과장님한테 해당되겠네. 청주시가 이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한다고 신문에―안 보여드려도 알겠죠―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청주시에는 사람들이 안 온다.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예비엔날레, 직지 또 청원생명축제, 젓가락 대표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물론 축제를 보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관광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 청주에 사람이 안 온다.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문성, 미술 마니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청원생명축제는 농축산물하고 농축산물 브랜드화를 하는 대중성이 있다고 보고요. 초정약수축제는 사실 입장료 없이 초정 세종대왕을 토대로 한 콘텐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주에서 제가 전문가는 알 수 없지만 축제가 우선 많다. 그리고 또 브랜드화된 관광축제가 없다 거기에는 동의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추진하는 청원생명축제하고 초정약수축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원생명축제는 우리가 도농복합차 계속 유지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약수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정행궁이 완성됐으니까 기존 축제보다는 초정행궁을 같이 살려서 그 안에 콘텐츠를 같이 놓고, 바깥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축제할 때 내수라든가 초정부녀회에서 음식을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부녀회에서 하는 건 축제하는 동선에 놓고 나중에 점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상권을 살리는 의미에서 리스트업(up) 해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화된 축제를 이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이 들어요, 들으니까. 최근에 저희가 의원연수/연찬회를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도 그렇고, 매스컴에도 그렇고, 가까운 증평이나 또 우리 충북에 있는 단양이나 그 단체장님들이 관광산업에 지금 총력을 많이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좋은 축제라고 좋은 행사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많이 보여 주시는데 있으려면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처럼 관광산업진흥재단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시민들은 세금을 항상 많이 냅니다. 그죠? 근데 축제를 또 많이 하고. 근데 저희들은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은 없어요, 나가서 쓰는 것밖에. 저희는 케이블카도 없고 또 하다못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짚라인(zipline) 하는 데도 없고, 단양처럼 스카이워크(sky walk)도 없고. 또 증평에서 호평을 받는 출렁다리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관광산업에 열을 올려서 사람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 유치하면 뭡니까? 그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사/축제도 낭비성인 축제는 지양하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문화산업진흥재단도 있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관광정책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유오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음성군에서 군수님은 ‘축제를 확 바꾸자!’ 작년부터 그런 슬로건을 거셔서 축제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과감하게 축제를 좀 조정하는 거죠, 조정. ‘쓸데없는 축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청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를 하자, 한 개를 하더라도 똑바로.’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연승 과장님?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글쎄요,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뭣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청주시 관광산업진흥재단을 고려하자.’ 어찌 됐든 저희들 관광이 청주의 여건이 가장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청주를 저는 딱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정책 방향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청주 오송역하고 청주공항 그 내륙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어서 전국에 노잼도시 3위에 오를 만큼 매력이 없다. 저희 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세 가지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첫째는 청주시의 도시재생 관계 등 문화ㆍ예술,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이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내리면 연초제조창하고 고인쇄박물관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그렇게 보고요, 그거 도심으로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암골에서 성안길로 이어지는 육거리시장하고 서문교 역사ㆍ문화 관광으로 보고. 단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밖으로 보면 웰니스(wellness) 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초정에 세종행궁과 초정치유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정치유마을을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개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증평 좌구산하고 증평 에듀팜(edu-farm)하고 연계해서 웰니스 관광을 그렇게 잡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외곽으로 보면 외곽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거점을 보는데 옥화휴양림하고 농촌체험마을, 생태휴양림, 예를 들어 가지고 문의 초록감투마을이라든지 마동리 해 가지고 일주일 살아 보기 저희들이 콘셉트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송이라든가, 올해 오송에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관광거점으로 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관광지도를 그리려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년 정도 관광지도가 그려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산업진흥재단도 검토해서 전문가를 확보해서 청주시 관광을 한 번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시 영상위원회도 있는데 최근에 영화도 많이 찍고 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좋은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뭡니까?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관광정책과에서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도 저희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뭐니 뭐니 해도 세계기록유산 직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지?

예, 그렇습니다.

직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요? 직지보다는 청남대를 더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풍광 쪽으로는 청남대고요, 문화유산 쪽으로는 직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청주시가 내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를 딱 설정하셔야 되고, 청주하면 뭐 이렇게, 그죠? 그게 있어야죠. 그리고 영화도 많이 찍고, 국제공항도 있고, 케이티엑스도 있고, 대통령별장 다른 데 없습니다. 청남대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미술관도 있고 또 초정행궁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매번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스템화해 가지고 청주 하면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되는가 그렇게 좀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각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자. 재단도 각자, 관광정책과도 각자. 그래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셔서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간다고만 하지 말고……. 문화도시로 가 있어야 되지, 벌써.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얻어 와야 되는데 문화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쓰는데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좀 가 보시고 ‘아, 여기는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것을 고민하시겠지만 더 고민하셔서 좋은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수감자료 58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요. 누리카드 사용하는 가맹점이 우리 청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설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팀장님이나 누가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이게 지금 가맹점 운영상황이 우리 청주시에 몇 개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가맹점 운영상황 점검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많이 지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가맹자들이 탈퇴를 하고 변경이 되도 그 상황을 전혀 공지가 안 돼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카드가 16억 원씩이나 사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가맹점이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문화누리카드 이거에 대해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면 11월 6일에 청주시 통합문화이용권 최일선 부서 담당자 업무 연찬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여기에서 뭘 하신 겁니까? 4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률을 도에서 생각하는 건 90프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78프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독려라든가 읍ㆍ면ㆍ동에서 더 홍보해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맹점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나왔습니까? 시민홍보 강화방안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를 읍ㆍ면ㆍ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읍ㆍ면ㆍ동 담당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금액이 적다가 8만 원까지 가고 ’22년에는 10만 원으로 향상 조정이 돼서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돼도 작년과 비교해서 18.6퍼센트가 증가돼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연말만 되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 누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심지어 문화누리카드인데 식료품, 생필품을 사서 적발된 사례가 40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청주시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네.

네. 그런데 이렇게 16억이나 되는 이 누리카드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활성화를 시킬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돈만 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통합 종합계획은 금년 3월에 수립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매대행 서비스라고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트로트 음원이 담긴 라디오를 배달해 드린다든가 또 자동우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38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20종이었었는데 38종으로 확대를 해서 점진적으로 사용률을 높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복지시설이나 단체 여기에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게요 인솔자들이나 단체로 구입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밥그릇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누리카드인데?

예, 해당이 됩니다.

아, 해당이 됩니까?

100세 반상기라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면 품목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확대시킬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건의를 드리고 해서 20종에서 38종으로 늘었는데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더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100퍼센트 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개선하고 방안을 고민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에 가맹점 수가 428개소랍니다.

네, 428개소!

예.

여기 만약에 가맹점들이 탈퇴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좀 올려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십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광정책과 과장님, 116페이지에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사업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왜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특수목적관광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올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는 집행됐고 나머지 1,000만 원만 12월 3일하고 6일에 중국여행사 해 가지고 한 6명, 8명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수목적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백신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하고서 나머지 청주시 내에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정의를 꼭 내린다면 고유한 지역관광 브랜드를 지닌 도시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세계 순위의 관광자원과 수용시설을 갖춘 지자체 및 도시입니다. 이게 사실 문체부에서 10월 15일에 공모 사업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공모 사업을 10월 15일에 갔다 와서 도에서 10월 16일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 설명회에도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본 공모 사업은 우리 청주시의 관광 잠재력이랄까요? 고요한 도시가 아닌 관광 수용력이라든지 관광자원, 경제를 어느 정도 갖춘 도시를 선정한다고 판단하고 저희 청주가 이 분야에 아직 미흡하다 판단해서.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보류했다가 ‘저희들이 생각이 좀 좁았다.’ 해 가지고 청주공항이나 케이티엑스 오송역 관광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공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관광거점도시를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4월 2일에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서 국제관광도시는 한 곳을 선정하고, 지역관광도시는 네 곳을 선정해서 1,000억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저하고도 잠깐 만나서 말씀을 나눴지만 관리자의 판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충북에서 지금 몇 군데가 준비하는 거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청주시와 제천시입니다.

그러면 제천은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저는 제천에서 용역 주는 거 이왕 신청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를 일단 시작했으니까, 저희들이 제천하고 비교하면 사실 시작은 열흘 정도 늦었습니다. 저는 늦었다는 판단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제천을 상대하지 않고 일단 우리 공모 방향이 외국인 대상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 가능한 여행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청주공항이 됐든 케이티엑스 오송역이 됐든 문화제조창하고 수암골하고…….

저기,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천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

아, 충북!

아, 죄송합니다. 충북개발연구…….

그러시죠?

예, 성보현 박사한테 줬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어디에다 줬습니까?

저희들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열흘 늦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관광거점도시를 선점하려고 지금 전국에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만 굉장히 잠잠하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흘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따서 거기 관광사업을 좀 육성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청주대에 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용역액의 인지를 4월에서 6월 정도에 있다는 거만 했고요. 용역비가 우리 예산에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정책기획과에 저희들 풀(POOL)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기간이 한 50일 때 1,0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그리 용역을 줬습니다.

아,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서 그렇게 줬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이미 연초에 혹시 파악된 다른 데는 1회 추경에 세웠을 거고요.

아, 그러면 관광공사나 문화관광연구원에 한번 의뢰는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급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 청주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아니, 의뢰를 했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의뢰 안 했습니다.

의뢰를 안 했고 이 어마어마한 1,000억이 되는 관광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제천은 열흘 전부터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충북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어. 그리고 우리는 열흘 뒤에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마감이 언제죠?

12월 4일까지 제출입니다.

네, 12월 4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청대에 줬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관광공사에 의뢰도 안 했습니다. 이게 승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충북개발연구원 그거보다 저희들은…….

과장님,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뭘 합니까? 정우철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도 지금 말씀 많이 하셨죠,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1,000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네 곳만 딱 지정해서 줬다 이거는 홍보ㆍ마케팅에도 굉장히 우리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네.

이게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을 전혀 유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책임지고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왜 좀 밋밋했느냐 하면 기존 사업 벌이는 거보다 관광 수용력 같은 거……. 뭐냐 하면 외국인 방문객 관객 수라든지 또 ｢관광진흥법｣에 호텔업이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또 관광자원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된 문화재 그게 사실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 미스로 좀 늦게 했는데…….

네, 과장님. 그러면 제천과 우리가 다른 게 뭐라고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청주시와 제천과 다른 거, 다른 점.

다른 점은 일단 저희들 공항하고 케이티엑스 오송역입니다.

그렇죠. 잘 파악하셨습니다.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기준 두 번째 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시설. 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로 저는 신뢰하고요. 그러면 ‘어떤 거점도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은 자동차 튜닝, 스마트(smart)헬스케어(car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는 스포츠 의학, 치유 의학. 고성군은 분단도, 분단군 이렇게 해 가지고 디엠제트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적인 관광산업이 우리 청주에 있습니까?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은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체류형 관광으로 묶으려면 청주공항이나 케이티엑스 오송역에서 온 다음 문화제조창 거쳐 가지고 청주대에서 수암골 또 수암골에서 수동 재생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아트홀 김수현 작가 있는 데 거기에서 성안길하고 고인쇄박물관을 연계 사업으로 보고 저희 거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양학을 공부하면 다 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창이나 우리 국악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거는 곧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배우고 싶고 보고 싶은 거지. 글쎄, 김수현 드라마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케이팝(K-Pop)이라면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겠는데. 수암골 그게 얼마나 이분들한테 체감을, 자극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꼭 이 사업을 확보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관심과 독려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우리…….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 여기! 네, 찾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광정책과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각 부서마다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저희 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용역을 네 개 줬고요. 단 한 가지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거는 체류형 활성화 용역하고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 매칭(matching) 비율 때문에 줬고요. 다음에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 1억짜리 줬고요. 이번에는 관광거점 육성 기본계획 해서 총 네 건 줬습니다.

네, 네. 잘 파악하셨습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재 쪽은 거의 용역이 많고요. 대표적인 용역은 저희가 문화정책 중ㆍ장기 종합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용역이고. 전체적으로 한 여덟 건 줬습니다.

여덟 건 정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언 사무총장님!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야행과 공예 성과분석 두 건입니다. 공예비엔날레 두 건입니다.

네. 제가 잘 알았습니다. 용역을 주실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누가 좀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일로 말씀 조금 하신 김연승 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선정기준 같은 거 본예산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이상 정도 했을 때에는 사업 취지하고 용역과제를 담을 만한 거 해 가지고 전체에 공문을 띄우고요. 다음에 우리가…….

어, 잠깐만! 못 들었어요. 전체 공문을 어디에다 띄운다는 거죠?

본예산에 1억 이상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에 사업 취지라든지 과업 범위, 우리가 주는 용역에 대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고려해서 입찰로 띄우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 시급을 요하는 그럴 때는 본예산에서 추경에, 이번 관광거점도시같이 시급을 요할 때 정책기획과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같이 시급을 요할 때는 아무래도 충북연구원이라든지 주변에 청주대학교가 됐든 충북대 학술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에게도 좀 들어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일단 용역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내, 그 이상은 입찰하는 거로다가.

아,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아니, 수의계약을 할 때 몇 곳을 선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딱 지정해 가지고 ‘너 해!’ 이렇게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판단하나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몇 개월 되셨습니까?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되셨는데 그러면 오시고 나서 용역 준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준 데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있습니다, 한 곳.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용역……. 박상언 총장님 또 답변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기록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박상언 네,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건데 5,000만 원 이상은 공고를 2차까지 하고요, 두 번 유찰될 때는 적정가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언 그리고 기본적으로 2,000만 원 기준으로 수의계약과 공고 계약으로 이렇게.

아,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용역 중에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이게 1억 1,880만 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12월에 완료는 될 거고요. 어제 저희가,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는 아니지만 최종보고회 전에 의견을 듣기 위한 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요. 최종보고회를 마쳤다고요?

최종보고회를 마친 게 아니고.

네.

최종보고회 전에 의견 수렴하기 위한 보고회를 어제 했죠.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어제 보고된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보고회를 한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의 청주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 문화도시를 위한 정책 발굴도 우선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5,94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착수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신속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 지급을 80프로까지는 가능한데 일단은 사업 진행 속도를 봐서 지금 지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언제 지급합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납품받게 되면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납품받고 10일 정도에서 15일 정도 그 사이에서 지출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 주십시오. 용역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요 만약에 용역보고서를 만족하지 못할 때 아니면 표절이 있을 때―요즘에는 논문 표절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논문 표절은 컴퓨터에 한 줄만 넣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기사라든가 어디에서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기만 해도 돌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몇 퍼센트 표절이 됐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역을 주는 거는 누가 평가합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용역 보고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별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검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나름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거기에 되어 있으면 ‘아, 뭐 괜찮아.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는 저기는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보조금 300만 원만 줘도 제대로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제가 이거를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전에 김학수 과장님 계실 때. 여기는 허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최종보고회 때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허위가, 그다음에 제가 그거는 파악을 안 했지만 표절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최종 용역 보고하고 나서 이거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서가 최종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표절을 했다 든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주시 각 부서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용역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무 보시는 분들이 용역만 나오면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다른 건 제가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습니다―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거기는 허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최종보고회를 우리 의회와 한번 같이할 거를 제안합니다. 꼭 하셔야지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좀 잡아 주시면,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아니, 서재성 과장님 무슨 간담회를 예산할 때, 꼭 필요할 때만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오늘같이 의회와 협의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 끝나지 않았겠어요? 집행기관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할 때, 의안 심의할 때 이럴 때만 오셔 갖고 간담회를 하자고 그러고, 업무보고를 하고. 행사장이나 사업이나 업무나 모든 것을 할 적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찾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 중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추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우철 위원님 그거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아니, 이게 법규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문화재단 측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박상언 사무총장 박상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조항대로, 1항에 있는 대로 2월 28일까지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는 청주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작년에, 올해 2월 28일까지―공예관인가?―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상언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작년 거 말씀하십니까?

올해 2월 28일까지니까 작년 거가 되겠죠.

박상언 예. 3억 2,010만 5,118원입니다. 사십오…….

그거 결산서에 있습니까? 결산서 한번 보여 주세요.

박상언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45페이지에 있는 현황이고요, 결산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45페이지요?

박상언 네.

그게 4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박상언 45페이지 중간에 공예관 운영 소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삼억이천…….

박상언 십만 원.

십만 원?

박상언 예.

그러면 30페이지에 있는 건 뭡니까? 아, 여기에 별도로 해놓으셨네요. 여기 별도로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2월 28일에 갑에게 보고할 때 결산서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박상언 네.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에서 이렇게 명시돼서 결산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생겼잖아요?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2019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갑에게 보고했으니까 2019년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2억 8,600이 6억 300에 들어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상언 2018년…….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1년 동안 판매되는 금액이 여기 6억 300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억 391만 6,000원 속에 2018년도 아트숍 판매수입금 2억 8,636만 2,000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잘못된 거죠.

박상언 네, 그거는…….

2월 28일에, 분명하게 회계 일자로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셔 가지고 2억 8,636만 2,000원이 공예관 여기서 이익이 난 거예요. 그죠?

박상언 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2월 28일에 결산해서 갑에게 보고해서 갑이 승인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2019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년 내내 그냥 파는 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박상언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 2억 8,600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잔액을 밑에 다음 2019년도에 편성했다 그런 것이고. 지금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억 8,636만 2,000원이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액 6억 391만 6,000원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상언 네, 그 예산은 추정 예산입니다.

아니, 추정 예산이 아니죠. 여기 2억 8,636만 2,000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제가 모르겠고요 2억 8,636만 2,000원은 확정된 거잖아요.

박상언 네, 그것은 확정됐지만…….

2월 28일 확정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박상언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죠.

박상언 예,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지금…….

근데 뭘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상언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기 6억 300 속에…….

박상언 네.

2억 8,636만 2,000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 못 하십니까?

박상언 아니,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정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꾸 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박상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6억 3…….

그리고 6억 391만 6,000원 속에 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2019년에 들어가야죠, 결산 끝난 다음에. 이해 가십니까?

박상언 예,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인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 방식의 부적절함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실…….

부적절함이 아니고 회계 처리를 잘못해 놓으신 거잖아요, 여기 이게. 아니에요?

박상언 아니, 저는 부적절함하고 회계 처리 잘못하고 같은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말을 자꾸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결산을 해라. 저는 결산을, 아까 결산을 안 한다고 하셔서 결산해라. 근데 결산하고 계시네요? 결산하고 계셔서 갑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익년도 예산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언 네.

그래 지금은 잘못됐다? 6억 300 속에 들어가는 거지.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