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헌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경관리본부장 장 상 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 종 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 헌 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27일 예정인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15건, 기후대기과 11건, 자원정책과 24건, 자원관리과 22건, 하수정책과 17건, 하수처리과 15건 총 104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8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 추진 발굴, 관내업체 물품 구입 조치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쪽부터 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라는 5분자유발언 1건에 대하여 올해 10월부터 포획 허가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접수된 1만 6,06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21개 프로그램을 1,044회 운영하여 총 3만 5,4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20개 업체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개소를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입니다. 시설물 파손 및 방치 여부 등 총 7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피해보상 사업으로 318개 농가에 4억 5,25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초록마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개의 공동주택과 11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 우수마을, 우수가정 시상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서 2019년 8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초록마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89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 17억 4,7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업비 8,257만 1,000원을 집행하여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서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퇴치작업을 시행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6쪽, 기후대기과 소관 입니다. 3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 추진 발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등 총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쪽부터 3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4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존 차량 활용 등 시정질문 2건 모두 추진 중이며, 라돈 불안 해소 대책 마련 5분자유발언 1건은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시행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2쪽부터 46쪽,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38개 사업에 46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행노선 및 실적입니다. 120일 동안 분평사거리부터 사창사거리 등 4개 노선에 총 5,640킬로미터 정도 살수차를 운행하였으며, 368일 동안 18개 노선에 총 1만 4,289킬로미터 정도 분진흡입차를 운행하여 분진 2만 4,245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4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19년 10월 말까지 가입한 1만 3,399세대 중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 8,825세대에 1억 269만 6,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설치 사업장 11개소 중 위반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52쪽,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703개소 중 31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위반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3쪽부터 56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측정 업체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부터 117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59쪽부터 62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 추진 발굴,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자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3쪽부터 6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부터 7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원 증원, 소각시설 과다 입지 및 지도 소홀에 대한 입장과 개선 대책 등 5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1건 완료,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소각장 설치 및 정기검사 전수조사 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및 감량화 정책 촉구 등 7건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5건 추진 중, 2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74쪽부터 75쪽, 각종 사안별 행정소송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9건의 행정소송 중 1건 패소, 3건 소 취하, 5건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부터 78쪽, 청주시 소각장현황 및 향후 신증설 대응 계획입니다. 전국 소각장 68개소 중 관내 소각장은 6개소이며, 향후 신증설 시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일관성 있는 공동 대응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9쪽부터 82쪽, 폐기물 처리 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3쪽부터 85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15억 4,268만 4,000원, 2019년 10월까지 80억 8,4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분리배출 생활화, 재활용 활성화 시민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88쪽부터 90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개 업체에서 총 2,267만 6,491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91쪽, 환경관리원 배정ㆍ관리 현황 및 센터현황입니다. 환경관리원 2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관리원센터는 휴암동 푸르미환경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92쪽, 로드킬(road kill) 사체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092건을 처리하여 1억 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소각, 기계적 처리 등 중간처분업 16개소, 매립시설 최종처분업 2개소 총 18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95쪽부터 96쪽,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별계량기 40대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1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98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208개소에 1,787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감량포인트제의 참여 세대는 총 800세대로 시행 전 대비 32프로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쪽부터 111쪽, 광역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 사업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제2매립장 조성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부터 1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12억 3,387만 6,000원, 2019년 10월까지 66억 2,9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대전광역시 제2매립장 관련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매립용량 495만 2,980세제곱미터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 범위 내에 현재 현도면 중척리 주민 1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향후 매립시설 설치계획 공고 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협의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55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121쪽부터 122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 추진 발굴, 광역매립장과 소각장의 주민감시요원 수당체계 합리화를 통한 제2광역매립장 사용 시 준용 조치 강구 등 총 5건으로 4건 처리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123쪽부터 12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대전 제1매립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현도 지역주민의 권익 방안 마련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도면 지역주민에게 매년 7,000만 원의 주민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소각시설 운영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5회 점검을 통해 사업비 38억 413만 1,000원을 들여 105건의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도 말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가 위탁 운영 중이며, 연 26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34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주식회사 창우RS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반입 폐기물 2,811톤 중 64프로인 1,804톤을, 2019년 10월 기준 반입 폐기물 1만 4,843톤 중 66프로인 9,732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현황, 퇴비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만 6,459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6,915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64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136쪽, 폐기물 반입 및 매립실적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1만 9,064톤을 소각하고, 4만 7,221톤을 매립하였습니다. 137쪽,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예산 33억 2,121만 6,000원을 들여 1만 5,247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3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향후 2021년에 악취 진단을 추진하여 최신 공법의 악취저감시설 개선으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협의체에 총 2억 1,215만 2,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4만 7,405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및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매립장, 소각장 주변 마을 방역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 481회, 2019년 530회 방역을 실시하고, 매립장 4개소 52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6쪽, 매립장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유지 현황, 주민편의시설 관리현황,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48쪽, 광역매립장 부대사업현황입니다. 27억 450만 원을 16개 영향권 마을에 교부하였으며, 2018년 사업비는 정산 완료, 2019년 사업비는 정산 예정입니다. 149쪽, 매립장,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과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16명에게 2018년은 4억 9,848만 5,000원, 2019년 9월 말 기준 4억 374만 7,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5쪽, 사용 종료 매립장 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소각시설 전기 및 스팀 사업현황, 대전광역시 금고동 매립장 관련 민원 진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246쪽, 하수정책과 소관 입니다. 159쪽부터 160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 추진 발굴, 공공건물 신축 시 빗물이용시설 등을 우선 설치 조치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7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진행상황 시정질문 1건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안 5분자유발언 1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4쪽부터 193쪽, 관로 및 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개 사업 중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8개 사업은 완료, 1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194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11개소를 대상으로 하자검사 6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06쪽,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 추진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자체 설계현황,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985억 9,891만 7,000원을 조정하여 937억 4,07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8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71억 8,447만 3,000원을 부과하여 45억 4,84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42쪽, 하수도 공유재산 관리현황,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 현황,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관리 현황,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46쪽, 지반 침하 및 침수 예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290억 8,600만 원을 들여 약 23킬로미터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은 사업비 935억 2,500만 원을 들여 우수관로 약 16킬로미터, 빗물펌프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9쪽부터 296쪽,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249쪽부터 250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시책 추진 발굴, 신ㆍ재생에너지화 사업 정상 운영 추진 등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7쪽, 예산집행내역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부터 260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29만 934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4억 3,032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1쪽, 슬러지(sludge)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슬러지 발생량 총 8만 5,917톤 중 3만 3,241톤은 신ㆍ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3만 3,729톤은 자체 소각, 1만 8,947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7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청주시 하수처리장 레코파크 관리 및 이용 실태, 대기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분석 결과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수질을 분석한 결과 BOD, COD, SS 등 6개 측정항목 모두 협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9쪽부터 289쪽, 사업 추진현황,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부터 292쪽,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30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93쪽부터 296쪽, 차집관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과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상수원 통행 제한 전광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문의 대청댐에 관계돼 있는데 그쪽으로 옆에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에다가 통행 제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길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유동물이나 유조차 같은 게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통행 제한 전광판을 만들어서 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광판을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과장님?

한 이삼 년 됐습니다, 두 군데.

과장님, 10페이지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10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 연구용역비 잡으셨는데 지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 올해 그 예산이 잡혔는데 5억 원이 잡혔습니다. 도에서 2억 원, 저희들 시 3억 원 했는데 도시생태현황을 만드는 업체가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입찰을 올렸을 때. 그래 가지고 세 번을 유찰한 끝에 결국 네 번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사용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선급금은 나갔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5억이 그대로 남았는데 반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하는 업체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 제한이나 또 내지는 유경험자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유경험자에서.

아무래도 이런 게 좋은 거 같은데 해본 업체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현상이…….

예, 세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주민 지원 사업 관리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이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한 거요?

예.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문의마을에 있는 건데 그거는 문의마을에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하고 토지주하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진행되면서부터 지금 일체 사업을 진행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과장님.

예. 일반…….

동일 페이지 예비비, 예.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2018년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거는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고 난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사업비 잔액이요?

예. 잔액이다 보니까 당연히…….

근데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럼 얼마죠, 이 잔액이? 17억 정도?

17억 정도…….

근데 12페이지 보면 201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또 한 25억 정도가 이렇게 잡혔어요.

예.

그럼 이것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잔액이 이월돼 가지고 그렇답니다.

이거 이월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당해 예산으로 표기됐는데요. 이월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 아닌가요? 사고이월은 원인지출행위를 못 했을 때고 명시이월하고 다른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6페이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색절강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절강 하면 혹시 중국 절강성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거죠?

프로그램 운영이라기보다 거기에서 저희들 에코콤플렉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 에코콤플렉스에서는 그쪽에 한 번 방문은 못 했지만 지금 녹색절강에서는 두 번 정도 저희들한테 왔다 간 그런 교류행사입니다.

그러면 중국 절강성에 있는 그쪽…….

환경…….

환경단체가…….

예, 운동 하는 사람들.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셔 갖고 교류하는…….

예.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가 보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음 기회가 되면 가셔서 또 중국은 어떻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지…….

예,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예산이 좀 아직까지는 허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교류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분뇨ㆍ정화조 지도ㆍ점검 실적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근데 2018년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점검 업소가 20개였죠? 점검대상 업소가 20개인데 점검 업소도 20개를 하셨어요. 근데 2019년은 1월부터 10월 열 달 동안 점검대상 업소는 20개인데 점검 업소 수는 8개밖에 안 하셨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는 8개 점검한 거로 나왔는데 그 뒤에 11월 26일 기준으로 20개소를 전부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12개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적발 건수는 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바쁘셔 갖고 1월부터 10월까지는 점검을 다 못 하시고 지금 나머지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희들 팀 운영 사정이 또……. 바쁠 수도 있고…….

아, 인원이 많지 않아서 또…….

예, 인원도 두 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잇따르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이거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현황 이렇게 자료를……. 근데 자료가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11월 22일에 이렇게 했잖아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하단에요.

예.

근데 아직 우리 안 했잖아요. 연기됐잖아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2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여기 참여하는데…….

위원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행감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디테일(detail) 한 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 갖고…….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일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9쪽,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실적 이렇게 하셨는데 6월에 공중화장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심스크린이라든가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심스크린이나 벨을 설치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 사업은 시행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에코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연아 놀자, 찾아오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나요?

대다수…….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에코콤플렉스 선생님들을 양성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밖에 출장을 나가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하고 좀 다른 거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교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모집해 가지고 방문해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홍보나 또 내지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외부 환경 관련 부분에서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현장교육을 했다고…….

예,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는 47건에 951명이 참가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2019년에는 10월 31일까지 20건에 1,345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건에 1,345명이면 한 건당 한 6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하고 어떠한 홍보 효과에 의해서 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참여 인원이.

글쎄,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에코콤플렉스 운영하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환경교육이라는 게 저희들이 시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일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90년대 초부터 환경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에코콤플렉스란 시설이 운영됐는데 그분들한테 올해 시작되면서 계획 잡을 때 얘기한 거는 ‘이게 인원보다는 교육의 질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런 질을 높이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일단 방문교육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전체 환경기초시설도 교육을 하게 됐고, 그런 질적인 면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프로그램 개수나 그다음에 참여 명수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연연하진 않는데 앞으로 명수 같은 부분은 아직도 프로그램이 11월하고 12월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수가 작년보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절반 수준도 안 되는데…….

아니, 프로그램 운영…….

인원은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도 좀 남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운영해도 두 달 동안 20회 이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는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이 됐는데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고 또 운영 횟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인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산은 증액되고, 프로그램 수도 줄고, 운영 횟수도 줄고. 근데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가 끝나면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거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 가지고 내년 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이 왜 줄었나 또 운영 횟수는 왜 줄었나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가 지나면서 면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2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이 있죠?

예.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현도면인데 2017년도에는 440만 원이 지원되고, 2018년도에는 850만 원, 2019년도에는 1,580만 원 이렇게 지원액이 늘어나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게 전체적인……. 이 상수원 주민 사업에 대한 거는 저쪽 문의지역이나 그쪽을 말하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이미 끝났습니다만―마을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이나.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그쪽에 해당 마을에서 조금 올릴 그런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3개 마을에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그거를 환경청으로 보내면 환경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떨궈 주는 금액이 그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간접 지원이 있고 직접 지원이 있잖아요.

예.

예, 이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청주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청에서 나오는 회계 저기…….

전부 다 기금…….

전입금하고 우리가 보내는 돈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보내는 돈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보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지출하는 게?

저희들 특별회계는 없고 기금으로 전부 다 운영됩니다.

그 기금…….

100퍼센트 기금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이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습니다, 전출되는 건.

그 예산에 보면 있던데?

아니, 주민 지원 사업으로 전출되는 건 없습니다.

예. 글쎄, 주민 지원 사업비. 그래 되면 마을공동시설 운영비라는 거는, 마을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농기계 수리창고나…….

그건 또 별도로 있어요, 지원 항목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마을회관이나 농기계 창고 같은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현도면이라든가 가덕면, 문의면 쭉 해서 마을공동시설이 있죠, 마을회관이나 다? 근데 그쪽에는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현도면은 꼭 있어요. 현도면에만 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고 또 공동물품은 정기 구입분이 있고. 이것도 해마다 증액이 돼 갖고 배 이상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게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예. 근데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사업의 내용하고 다르죠, 사업비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해마다 배 이상 증가되는지? 440, 850, 1,580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ㆍ지출이 되나 이건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맨 하단에 보면요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해서 2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게 사용처가……. 200개를 구입해서 어디다 사용을 했나요?

저희들이 비둘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퇴치용 기피제, 멧돼지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멧돼지도 기피제가 있고, 조류 기피제 보통 그렇습니다.

이 약품을 한 번 살포하면 그 효과가 몇 개월 정도 가나요 아니면 며칠 정도 가나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요?

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멧돼지라든가 유해야생동물로써 농작물 피해 방지에?

멧돼지는 사실…….

없죠?

잡는 게 맞는 거 같고. 주로 시내에서 비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둘기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피제를 하게 되면 중성화 시술도 되나요?

중성화 시술은 아니…….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접근만 못 하게?

예.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주민들한테 민원……. 사실 비둘기 같은 게 시내에서 들어오는데 시내에서 저희들이 총을 들고 가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민들도 총을 못 쏜다는 걸 아니까 ‘기피제라도 좀 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쪽에 보면요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방안 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이렇게 식물성하고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이렇게 어류를 퇴치했는데 이 실적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퇴치를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무심천에도 보니까 요새 또 가시박이 많이 무성해져 있더라고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무심천은 지금 안 하고요, 저쪽에 석화천하고 묵방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내내 하는 거죠?

아니, 1년 내내 안 합니다. 저희들도 시기를 정해 가지고 씨앗이 맺히기 전에 하다 보니까 한 6월, 7월 안에는 다 끝나고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납니다.

이게 봄에 새싹이 나올 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작으면 또 이게 하기가 힘들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효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숲 아니면 인공숲으로 조성한 둔치 지역이라든가 무심천 둔치라든가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생태계 교란 식물이 상당히 많이 자생하고 있거든요.

예,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대대적인 제거 작업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몇 월에 하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큰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는 거는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근데 급속히 느는 정도는 아니고. 이거 가지고 야생생물을 퇴치한다는 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근데 저희들 외에는……. 지금 유해식물이 주로 하천에 분포돼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가지고 씨앗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천방재과나 구청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천 내에 있는 유해식물에 대해서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류에 대해서는 얼마나 퇴치가 됐나요?

퇴치는 크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낚시를 못 하고 그냥 작살로 잡는 정도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못합니다.

미비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속을 또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물속에 퇴치가 된다면 저도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단체를 통해서 이 운동을 좀…….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신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 자연보호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유해식물에 대해서는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에 각 동별로 있는 환경보호 직능단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역별로 정해 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한다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태계 지도를 작성하고 있죠, 용역으로?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10월인가 얼마 전에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착수보고회 정도 끝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계 지도를 만들 때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퇴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 또 아까 기금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식 후에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연생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학습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긴 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유엔 아동권리대회가 지난 10월경에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정책 건의를 몇 가지씩 하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가 교과목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그 아이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물론 목공예나 이런 것들 많이 좋지만 저는 이런 환경 리더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교육현장으로……. 지금 한참 아이들/청소년들은 여기 탐방하거나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보다는 학교 내에서 정규수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 년에 한두 번 교양으로라도 이 수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절감 운동을 같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정원사 수료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기 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했는데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시민정원사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실내에 심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에도 어떠한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거의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거의 무료입니다.

예. 이분들이 한 두 달 넘게, 석 달 정도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받으시면 이거를 물론 어떤 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이분들을 좀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물론 교육만 해마다 해놓고 이분들을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라 업의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국제에코콤플렉스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8월에 플라스틱 제로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보전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근데 국제에코콤플렉스라면 환경운동을 모범적으로 선도하는 단체잖아요.

예.

근데 이 단체에서조차도 그렇게 업무협약을 하루 단순 한 시간 동안에 하는 거 정도에도 현수막을 다 제작하더라고요. 현수막을 제작하고 어디 환경운동 나간다 그러면 어깨띠는 물론이며 가서 또 사진 찍느라고 현수막 다 제작하고 또 날짜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엔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희 또 단체,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보면 직능단체들이 어떠한 행사 할 때 매일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수막을 갖다가 좀 지양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촌에 풀 자라지 않게 이걸 깔아 놓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요가. 그러다 보면 결국 현수막을 또 소각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환경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보여주기식의 행사 촬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행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환경보전의 행동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서 제대로 환경보호가 될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 보니까 국제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면서 이 운영비/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어요. ’17년에 3억 2,90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2019년에 4억 8,4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40프로 인상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40프로 인상이 되었다면 저희 청주시 환경보전운동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에코콤플렉스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환경개선운동이나 보전운동에 어떠한 면이 나아졌는지 이 성과분석이나 이런 게 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그 실적은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2018년부터 녹청에서 하던 초록마을 사업을 저희 에코콤플렉스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부터 ’19년 사이에 또 8프로 인상이 됐어요, 사업비가. 녹청 사업은 ’18년에 다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탁비가 거의 10프로 정도 상승이 된 원인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매년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산은 받고 있고. 또 매년 새해 계획을 짤 때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새 사업을 짜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거에도 이맘때쯤 총 통계를 보면 거의 6,000명 정도 교육을 해놨다가 두 달 사이에 한 삼천몇백 명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년에 10개월 동안은 교육이 전체 교육 인원의 한 3분의 2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두 달 동안 이렇게 성급하게……. 실적 채우기식이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가장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을 때는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겨울은 아닌 것 같고, 봄이나 이때, 미세먼지 가장 심각할 때가 3월이잖아요, 개학하자마자. 그러면 이때 아이들한테 3월에 입학하면서 아니면 새로운 학기 시작하면서 이런 환경교육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동안 제대로 실적이 안 이루어진 거를 두 달 동안 성급하게 실적을 이뤄 보려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의 인원을 두 달 동안 채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 이 행감 자료가 올라올 때는 거의 또 1만 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올라올 거 같아요, 제 예상에.

그래 가지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저도 지금 한 3년쯤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 가지고……. 자꾸만 실적에 연연해요, 에코콤플렉스 측에서. 아무래도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실적, 그 명수나 횟수 그런 거보다는 질적으로 좀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매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명수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동안 해온 것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명수나 올리는 거는. ‘이제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보완을 하자.’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이렇게 어느 정도 한 학교씩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 제공 홍보효과가 크다 이러면 전체적인 학교로 교육청에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 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해마다 1억 원씩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여 인원 대비해서 보면 물론 강사비, 운영비 이런 거 있겠지만 그냥 평균 볼 때 1,000명 정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코 적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얻어 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계속 그냥 사업비만 주어지고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실효성을 거뒀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청주시를 보면 갈수록 생활폐기물은 많이 배출되고, 버려지는 폐기물이 지금 분리조차 되지 않고 선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속출하고 투기되는 것 또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교육을―아까도 말씀드렸지만―시에서 한 30년을 했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그래서 아마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도 나오고 그런 건가 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교육이 좀 효과가 있게 가능한 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결과를 계량하긴 힘들더라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시의원이 되고서 직능단체에 봉사활동 나갔다 너무 놀란 게 전체 다 일회용 그릇을 무작위하게 쓰고 있는 거랑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동네에다 그걸 요청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사는 거에 대해서 물론 풍족한 사회인 건 좋다. 하지만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사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요 저한테 ‘그럼 의원님이 와서 설거지하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만에 그게 바뀌었어요. 어떤 단체는 물그릇조차 일회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도 생겼거든요. 저는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봐요.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함으로 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면 저는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지역 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도 사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 정책으로 이걸 끌어 나간다면 저는 분명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과 심각성, 이 사태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동참하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러한 시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홍보 역할을,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8페이지요,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여기에서 보면 해마다 업체 수는 2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17년에는 4개 업체, ’18년에 2개 업체, ’19년에 3개 업체 해서 한 10프로에서 20프로 업체들이 지금 계속 뭔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준수사항인데 요즘은……. 전에 같은 경우는 큰 거 위반사항이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축산폐수를 옮긴다든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차에 지피에스를 다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거의 근절됐고요, 지금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 위반되는 거는 사소한 내용입니다. 바빠서 수거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나 그다음에 기록유지 같은 거, 그분들이 수거한 걸 항상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한다거나 그 정도 사소한 내용들이 요즘 주로 위반되고 있습니다.

글쎄, ’18년에 지피에스 달고 이후부터는 이런 불법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런 위반업체가 발생을 해서 그런데 작은 사항이라도 준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22페이지 초록마을 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이것도 아마 지금 계속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 저감운동에 많이들 하고 계신다 이런 거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시책으로써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혹시 발굴된 적이 있나요?

그분들이 초록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실천운동. 저희들은 그런 거 파급을 노리는 거죠, 다른 마을로. 특별한 건 없고 그분들이 전기를 아낄 때 어떻게 아낀다 또 내지는 물을 아낄 때 어떻게 아낀다 그런 부분을 다른 마을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 아낄 때는 당연히 콘센트 빼야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스위치 꺼야 되는 거고, 물을 아낄 때는…….

수도꼭지…….

글쎄요, 수도꼭지를 잘 잠그고 절수효과를 늘리려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배출시킬 게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적게 틀어 놓고 해야 되는 이 정도인데 그 정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사업이……. 몇십 년 동안 이게 마을에서 지금 삼십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가 마을이?

마을 단위로 한 서른 개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가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몇 년 하다가 또 초록마을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초록마을에 선정됐던 마을이면 계속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됐던 거고…….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전에 했던 마을)하고는 계속 연계해 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한두 번이라도 참가했던 마을, 현재 하고 있는 마을 이렇게 따지면 몇 개 정도 마을인가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크가 형성된 마을은 따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한다는 건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폐기물 정책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결국 사업 따내기 위한 사업이었다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업비를 획득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좀 더 환경적으로 어떠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이용이 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뿐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우리가 보전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요.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첫 번째 보면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자문단 의견수렴, 환경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환경 관련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시책을 어떤 걸 발굴하셨고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다니는데 화성시나 이런 데서 드론(drone)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데 저희도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나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확한 시책을 발굴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완료라고 그러셔서 저는 우리가 지금 뭔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여쭤봤고요. 방금 드론 말씀하셨잖아요.

네.

드론을 이용해서 야간 촬영을 하시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폐기물 업체라든가 아니면 불법 소각하는 곳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력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방문해서 어디에서 이거를 소각하는가 밤이고 낮이고 찾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드론을 이용해서 하시는 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좀 한 대만이라도 먼저……. 저희 시에도 드론 있잖아요. 그죠?

네.

드론 있는데 그게 어떠한 공보물 촬영이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기라고 느끼는 건 환경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환경시책으로 먼저 한번 얘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진주산업에서 대기오염 방출을 하는데 연기가 8월경에 다시 분홍색으로 나온 걸 주민이 찍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얀색도 저희는 두려워하는데 분홍색 물질이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만약에 이게 시내에서 있었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드론을 활용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업체들 돌아가면서 어느 업체에서……. 야간에 조업을 하면 안 되는데도 이런 골재 채취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드론을 활용해서 대기물질이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측정을 하면 포집을 해서 분석까지가 돼야지 되는데 단순히 그냥 드론만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면 다시 그거를 해서 또 대기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포집을 해서 또 분석하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계돼서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비용분석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뒤 페이지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세먼지 살수차랑 분진흡입차 이걸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진흡입차 매뉴얼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자체 운전인력을 활용해서 정상 운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 분진차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지금 거기서 자료나 이런 수집된 사항들을 보면 각 구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운행일수를 보면요 51일 한 데도 있고, 최고 많은 데가 119일이에요. 51일 한 데는 한 달에 25일을 잡는다 해도 두 달 정도밖에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청원구 같은 경우. 48페이지요. 그리고 119일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이것도 지금 여섯 달도 채 제대로 일을 안 한 거가 돼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네 대의 분진차를 구입해 놓고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물론 노면차는 기후대기과 건 아니지만 지금 노면차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수차는 남의 차 임대해 가지고 돈까지 줘 가면서 또 120일씩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120일 계약을 한 걸 제가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행 킬로수당 보면 1킬로미터당 8,535원의 단가가 나와요, 살수차가. 그런데 저희 이번에 계약 맺은 건 1킬로미터당 3만 2,653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살수차량 운행하는 데 몇 군데를 전화해 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타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직영하는 차량도 있고,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행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30킬로에서 40킬로를 운행한대요.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11킬로, 12킬로, 13킬로, 하루 운행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대금을 지불하느냐?’ 하니까 일일 오염농도가 심한 날 운영을 한대요. 운행을 하는데 그날 산별로 해 가지고서 월말 계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0만 원에서 42만 5,000원 정도, 이 정도를 두 지자체에서 주고 있어요. 이게 30킬로 정도를 계산했을 때거든요. 그럼 우리는 30킬로를 계산하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해요, 계약금액이. 계약금액 자체도 너무 비싸게 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운영일수도 많지 않지만 하루에 작업량도 너무 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지자체랑 차이가 많은가? 제가 지금 수원이랑 광주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청주시에서 알아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더니 거기도 10킬로 내외로 운행을 하더라.’ 이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 직접 한번 전화들 해보세요. 30킬로에서 40킬로 운행을 하는 데도 있고요, 30킬로 정도 운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운행구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단가 계산을 전혀 안 하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단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건 정확히 한번 저희도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대한 그거를 한번 해서 운영하는 데 비용이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많이 관심 가져 주고서 계속 이걸 체크해야지. 지금 제대로 운행을 하는지는 혹시 체크하셨어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열한 코스를 한다고 해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코스 본 중에서 네 코스 이상은 거의 다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이번에?

살수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가 6월에도 한 번 운영점검을 직접 했었고요. 또 11월 6일에 운영현황 점검하고 안전운행 교육도 다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나가서 운행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오전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야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사나 이런 게 주차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야간 쪽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좀 바꿔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부터 5시면 8시간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보통 6시간 이 정도 운행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8시간 운행을 하면서 10킬로, 3분의 1 정도 운행거리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좀 산출해 봤거든요. 용암동에서 여기 시청까지 몇 킬로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5.5킬로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킬로면 거기 왔다가 가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를 8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차량 한 대당 보통 물을 보충하려면 취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무심천 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 번 운행하는 데 한 두 시간 정도, 한 차에 16톤에서 17톤 정도 이렇게 용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면 최대한 그 시간에 해도 두 시간씩 하면 한 네 번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인근에 있는 소화전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그게 수도요금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또 소방서 측에서는 이게 긴급사항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해야지……. 그리고 할 때마다 공문을 좀 시행해 달라고 해서 매일 운행을 하면서 공문을 시행해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거 취수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이게 채수할 때 굉장히 힘들죠. 두 시간씩 채수를 해야 되니 일하는 시간보다 물 받아 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효용성이 있으려면 노면청소 먼저 제대로 해서 길가에 쓰레기를 다 없앤 후에 분진차량이 그다음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농도가 너무 심한 날, 미세먼지 오염이 굉장히 초고농도였을 때 살수차를 세 세트로 병행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 거지. 지금 노면청소, 분진청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 살수 먼저 하면……. 시민들한테 보여지기는 좋겠죠, 안심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쓰레기를 다 하수구로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도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이 미세먼지 살수차를 굳이 또 이렇게 위탁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시면 무심천에 물도 없는 데 가서 이걸 채수하시지 마시고 저희 청주에 빗물저장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빗물저장소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방류하는 대신 그런 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물질 관리에 대해서 분진하고 살수하고 효과를 따져 봤을 때 분진이 한 16프로 정도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물청소를 했을 때는 한 44프로 정도가 나온다고 환경부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병행했을 때는 한 60프로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분진차하고……. 분진차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협업을 좀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살수차 운행……. 만약에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수차에 대한 임대비용을 계상해 주신다면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좀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로에 쌓여 있는 비산먼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쪽으로 방법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진차가 16, 살수차가 44프로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집에서 쓰레기, 먼지가 가득한데 청소기 안 돌리고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방바닥이라고 생각 안 할 때요, 우리가 마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지하고 이런 것들이 흙더미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얘를 빗자루로 쓸거나 이런 거 없이 물을 갖다 뿌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을 뿌려야 되는가. 그거보다는 아마 진공청소기로 쫙 빨아들인 다음에 한 번 정도 물을 살짝 뿌리기만 해도 저는 이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물을 뿌린다는 거는 무한정 물을 뿌릴 수 있는 체계면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충분히 뿌릴 수 있는 만큼의 물도 없거니와 16톤 채수하는 데도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애해서 그 위탁금만 자꾸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더 구입해서 청주시를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구입하기는커녕 있는 분진차 네 대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분진차를 구입하면서 인력 확보 때문에 바로 운행을 못 하고 한동안 좀 방치하고 이런 사항인데…….

아니, 작년에 구입하신다고 했다고요. ’18년 11월 시정연설에 미세먼지 분진차량을 더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년에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이미 ’18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네 대마저 제대로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행감 할 때 기후대기과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님도 그때 그 말씀을 하셨고. 인력 배치를 하겠다. 구청에 있는 운전직 담당원들의 인력 배치를 해서 구청에서 이걸 관할해서 자체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인력 배치는 됐습니다. 한 명씩 다 인력 배치는 됐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네 대 가지고 각 구청에서 한 대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아까 말씀하셨듯이―분진차를 더 확보하면 인력의 문제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인력 배치가 한 명씩 구청에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51일 한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가 119일이라는 거죠. 저희가 아마 보통 근무일수가 250일 정도로 산정이 되죠? 지금 절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한 데도. 그러니까 6개월도 안 했단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그럼 그 전문인력은 도대체 뭐를 했느냐는 거예요, 나머지. 열 달을 그냥 일 안 한 데도 있고. 전문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왜 분진차량 운영이 안 됐나요?

그 사항들은 저희가 구청을 한번 지도ㆍ점검을 세밀히 좀 해서…….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구청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받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들이 정확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거 제대로 조사 좀 해주시고요. 분진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분진차 구입은 떠나서 있는 분진차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돼서 활용할 수 있었어야지 이 비싼 차 사 놓고서 활용 안 하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다 떨어지고 차량 폐차할 때쯤 되면 또 새로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박미자 위원님! 지금 혼자 거의 한 45분가량을 소비하셨는데 좀 있으면 또 중식시간이고 한데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따 식후에 하시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에코콤플렉스가 예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시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시상비라 하시면…….

시상비…….

아!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록마을 사업?

예. 초록마을, 우수마을 도시 부분에 7개 마을, 농촌 부분에 4개 마을. 이게 시상비가 3,292만 6,000원이거든요. 이게 12월에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은 1개 마을에 500만 원씩, 최우수는 300만 원, 우수는 200만 원. 이거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30개 정도의 마을을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을 1년 동안 한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1개 마을에 대상 500만 원 이거 현찰로 주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물로 줍니다. 현물로 마을의 사업 같은 거, 엘이디를 교체해 달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현물?

예, 환경개선 사업비로 보통 나갑니다.

그러면 공사 같은 거 해주고…….

마을에 전구를 기존 형광등에서 엘이디로 바꾼다든가 다른 환경개선 사업비 같은 걸 합니다. 현금은 안 나갑니다. 현물로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보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마을 단위로 나간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을에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고려를……. 사업계획서 받을 때 꼼꼼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

예,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쪽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28쪽도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사실 조기 퇴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시박 같은 거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배스도 산란기 전에 잡아야 되고, 산란한 뒤에 잡는 거보다는 산란 전에……. 또 가시박 같은 것도 이게 나중에 엉키면 그냥 끊어 내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클 때 조기에 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끊어 내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게 다시 바로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고. 지금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저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돼지풀인가 이거는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가시박 같은 경우는 이게 시에서 신경을 쓰는가 싶을 정도로 다녀 보면 아직 그냥 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씨가 맺히기 전에 봄철에 주로 진행을 쭉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 거기에 줘 가지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지금 청주시 내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조직이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몇 군데 하는데 한 네다섯 군데…….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지금 현재 쓰레기 줍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자연보호 충청북도지회 청주시협의회…….

자연보호?

예. 거기에서 야생식물에 대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거기다가 이거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거…….

예,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한 개 단체에는 주로 환경정화 활동…….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자연환경……. 보전협의회하고…….

자연보호…….

자연보호협의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충청북도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시비를 더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시비 투자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저희들보다 더 크게 하는 데가, 자체 시비로 하는 데가 지금 하천방재과하고 각 구청 건설과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하고는 또 다르게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심천을 아침에 매일 걸어요. 한 시간 반씩 걷는데 저쪽 율량천 위로 가면 손길 안 닿는 데 보면 가시박이 항상……. 보면서 왜 안 하지, 안 하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무심천은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무심천은 시내 중심가에는 없어졌지만…….

상류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아까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세먼지 살수차, 47쪽에 보면 청원구는 오창과학단지 주변으로 돼 있어요. 아, 기후대기과구나! 기후대기과 47쪽, 오창과학단지 주변으로 돼 있어요.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덕칠거리나 청대사거리, 율량동 이쪽이 오창과학단지보다 미세먼지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살수차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오창과학단지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 같이 경유를 해 갖고…….

살수차도 그렇고…….

분진…….

내가 볼 때는 이쪽이 교통량도 더 많고. 과학단지만 다녔어요. 이거는 당초 계획이 잘못됐던 거 같은데 어떻게…….

청원구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선 변경을 좀 해서 내덕칠거리 쪽이나…….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창과학단지에 차 얼마나 다닙니까? 여기 내덕칠거리서부터 율량동 성모병원 그쪽으로……. 이쪽도 주성사거리 이쪽에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다녀야 될 데는 안 다니고 오창과학단지 가서 여기다가만 투입하면 이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살수차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 먼지나 이런 게 같이 휩싸여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를 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재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48쪽에 보면 운행일수가 청원구는 51일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일수하고 운행거리 또 포집량 이게 차이가 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면밀히 지도ㆍ점검을 못 한 이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저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이 차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좀……. 이 거리하고 일수 또 포집량이 다 너무 각 구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 분석을 제대로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마 구청별로 이거 맞춰야 될 거예요.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걸 정확히 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과장님.

네.

지금 청주시에 급속충전시설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지금 급속충전기는 한 80개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완속충전기나 이런 거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되는 데는. 근데 그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직접 협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 것들이 없어서 정확한 수치가……. 완속하고 급속이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따로 이거는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청주시 내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고 그 현황 좀…….

예, 완속하고 급속하고 구분해서…….

예, 구분하셔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과장님.

네.

여기는 어디 설치해 놓은 거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는 열한 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오창산단에 다섯 대, 청주산단에 두 대 그리고 기타에 한 네 대 정도가 있어서 열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도 그렇고, 37페이지 보면 2019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지 아니면…….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관리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으신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 예산은 전기ㆍ통신 요금하고요, 혹시 시설을 갑자기 수리하고 이럴 때 드는 유지비인데요.

유지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20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이게 고장이 예측이 안 돼서 좀 과다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도 이거 분석을 하면서…….

예. 어쨌든 예측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과다 잡으실 수 있는데 앞으론 잘 좀 분석하셔 갖고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주유소 유증기 저감시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예산만 잡아 놓으시고 한 푼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에서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주유소 유증기에 대한 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아마 도비로 내시를 해줬습니다, 가내시로. 그러다가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주유소나 저유소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거 예산을 편성하다 도의회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도 법적 지원 사업이라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저희도 도비가 내려오질 않아서…….

아,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에서 처음에는 예산 편성해서 시에다 주려고 했는데 법적…….

도의회에서 아예 반영…….

예,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예,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항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푼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셔 갖고 궁금해서 좀…….

예, 돈 자체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것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이 지정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영세업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이 9월 말에 2차 추경에 이게……. 갑자기 이번에 정부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는 51개소를 다 선정해 놓고 인허가 사항이나 아니면 현장점검 이런 걸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하는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거를 저감시키기 위한 걸 방지하려고 그래서…….

배출되는 방지시설을 저감할 수 있게…….

예, 저감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을 하시는…….

시설 개선을 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 보면 사업 있잖아요. 46페이지 보면 연번 31번부터 32, 33번 있잖아요. 46페이지예요.

예.

거기 보면 34개소 추진 완료 이렇게 돼 있고 녹지축 벽면녹화 사업이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예, 연번 32번에. 그리고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완료, 띠녹지 조성 사업 완료 했는데 이게 1킬로미터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구간이 1킬로미터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 사항은 공원조성과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길이는 한 3킬로 정도인데요. 이 부분별로 킬로수마다 1킬로는 벽면녹화, 중앙분리대, 녹지 킬로수 해 갖고 총 3킬로 해 가지고 6억 4,2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보조 사업자 선정 해 갖고 2개소 추진 옥상정원 지원 사업. 이거 건축물 옥상정원 지원 사업은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과장님.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원조성과에서 두 개소를 지정해서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고 또 올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할 데 있나 알아보니까 수원시가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면 수원시를 벤치마킹하셔 갖고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건축물 옥상정원 지원 사업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필요도 하고,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띠녹지 사업도 그렇고, 그 위에 자투리땅, 주민쉼터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수원시를 벤치마킹해 보셔 갖고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좀 가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과장님.

네.

예산은 2018년에 비해서 좀 증액됐어요. 근데 신규 가입현황을 보니까 2018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거 신규 가입자들이 감소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주민 홍보나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좀 신청을 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마지막 달에……. 이게 시ㆍ도정평가 대상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갑자기 1,204가구가 가입된 게 도청 직원들, 시청 직원들이 평가 대비하느라고 그때 한꺼번에 막 몰려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그때 좀 많았었고요. 금년도에는 좀 미진한데 홍보를 더 해서 많이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탄소포인트제가 주민들이 가입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나 에너지 절약하면 포인트별로 지원금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 신청하신 분이 선택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가 2015년도, ’17년도 기준 해서 평균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한…….

그거보다 적게 사용…….

5프로 이상이 저감돼야지 지급이 됩니다.

그럼 전기도 그렇게 되면 할인받고, 수도, 가스 세 가지 항목 다…….

예, 각 항목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원되는 게 다른데 어쨌든 저감되면 세 가지 다 할인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청주시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해서 이렇게 쓰면 환경에도 좋고 또 할인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 갖고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42쪽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을 했는데 외부요인이 70프로, 내부요인이 30프로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네.

이 30프로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하는 정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내부요인이 발생된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시책 사업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여기에 나왔듯이 도로 이동 오염원, 사업장, 건설기계, 비산먼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이하게 딱 뚜렷이 나타나는 시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직 없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시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저감에 대한 방법은 할 수 없지만 내부요인으로 발생하는 30프로를 저감할 수 있는……. 범위, 그럼 30프로에서 어느 정도 줄일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도 지금 배출가스량이 많은 소각장이나 폐기물사업장 이런 데에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좀 줄이고. 또 일반 대기배출시설이 아마 법으로 규제가 내년부터 30프로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감축이 또 이루어질 거 같고요.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조기 폐차도 많이……. 매연차나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예.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우리 대기관리권역에 배출 총량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에서 대상업체가 16개로 파악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종 사업장에 대한…….

예, 1종, 2종, 대기 3종 해서 청주시 관할이 16개. 이 16개 사업장의 현재 배출량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 전체……. 지금 저희가 16개 대기배출업소가 차지하는 범위가 전체의 한 60프로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0프로?

예.

그 60프로, 지금 청주시의 대기 총 배출량의 60프로가 16개 기업체에서 다량 배출돼서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총량은 아니고 배출업소 기준으로 해서…….

예.

예.

그래서 그 배출업소가 1종, 2종, 3종 이 부분이 내년부터 총량관리제로 들어가는 기업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체.

예.

이 부분에서 현재 이 16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총량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얘기죠.

그건 아직 정확한 수치를 파악 못 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6개 사업소가 내년부터 총량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돼서 여기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배출량에 준해서 거기에서 총량 배기량을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이냐를 부여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관리가 돼야지만 나중에 도에 보고할 때도 ‘이 업체에 대해서 현재 몇 년 간의 평균 배출량이 얼마 정도니까 얼마의 배출량을 지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기 총량제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네요.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대기권역이 되면 대기배출 총량제를 도에서 산정합니다,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도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예, 그 기준 자료는…….

청주시에서 자료를 줘 갖고서 협조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청주의 기본 자료가 없다면 도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가 기본 자료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대책 추진실적 같은 거 보면 회의 아니면 용역 뭐를 설치했다, 뭐를 설치했다……. 그 설치라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감대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미세먼지 용역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주에도 바람길이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모든 건물, 도시계획이 있을 때 바람길이라든가……. 바람이 들어와야지만 미세먼지가 날아가는데 청주는 분지 지형이라 모여 있거든요. 또 뺑 둘러서 아파트만 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 중심권이 더욱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심천을 연계해서 바람이 들어와서 흘러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갖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새로운 단지가 있을 때 아파트의 건물 위치도 바람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구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대학교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들도 저희가 용역 수행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호만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나를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그게 전기는 1만 5,000, 수도는 2,000, 가스는 8,000이에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거는 가스거든요. 이 가스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포인트는 상당히 낮아요, 전기보다도.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거는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이거는 청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기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환경부 기준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환경부 기준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준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지는…….

지침은 이러이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스가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약한다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에 또 감량의 한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포인트를 높여서 혜택을 줘서 감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관리본부장님과 또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의회 회의는 또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본 위원은 우리 시 환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산업단지가 흥덕구에는 3개, 청원구에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단지 5개소는 조성 중이고요. 또 8개 산업단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안 해도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되면 그만큼 환경 업무는 더 가중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산업단지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환경오염은 또 그만큼 심각해지고요. 또 산업단지가 활성화될수록 시의 환경 업무량 또 환경 민원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생각에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환경 관련 민원이 1년에 1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으로 나누면 일 근무시간으로 한 250일 정도로 근무한다고 보면 구청 하나에 매일 근무시간에 10건 정도의 환경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엄청난 개수가 계획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용량…….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총량이나 앞으로 나올 대기오염총량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테고. 특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월등히 더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셨나요?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도 환경관리본부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됐어요? 아직 의견이…….

아직 의견은 정확히 가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전달 안 됐고요?

예.

그러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앞으로 환경 관련해서 인력이나 조직이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될까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환경직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일보다는 청주시청에 입사를 해 가지고 환경 쪽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정도를 쭉 보면 굉장히 환경 쪽의 분야도 넓어지고 또 일도 많아집니다. 법으로만 봐도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한 두세 개 법 가지고만 저희들이 일을 하면 됐습니다. 환경보전법하고 ｢폐기물관리법｣ 그 정도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규만 한 70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무에서 사용하는 법도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환경직 공무원 개개인이 하기는 이제는 법규도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인력 같은 거나 조직 같은 게 좀 세분화돼 가지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연관돼서 며칠 전에 4개 구청 행감에서도 같은 결의 내용을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흥덕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환경 민원이 1,400건…….

더 많습니다.

공식 집계되는 거만 그 정도로 환경 업무가 과중해서……. 사실 본 위원이 한 두세 달 전에 흥덕구와 청원구의 환경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 포함해서 5개 구청에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대로 성의 있게 잘 작성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5개 과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능률성, 효과성, 법적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대기과 이대경 팀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안이 제일 탁월했습니다. 안에 대해서 요약만 설명을 드리면 흥덕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산단 환경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재위임 금지 법규 때문에 각 구청에 산단환경지도팀―가칭이죠―설치를 해서 오창읍사무소와 오송읍사무소……. 실제 근무는 거기서 하면서 권한과 직원을 파견해서 구청 소속이지만 산단환경지도팀을 설치해서 환경 민원에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법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무난하고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하셔도 되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셔도 되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좀……. 건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거를 조직부서랑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 민원은 사실 우선순위 매기기도 힘들잖아요. 주민들은 다급하고 절실/절박해서 민원을 넣는 건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도 그 직원분들을 나무라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환경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시의원 혼자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장님 산하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여야지 환경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환경 민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산단을 개발하면서 청주시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몇 가지만…….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지금 에코콤플렉스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위탁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저기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다 좋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주시의 당면 과제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도 최상위급에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청주시의 환경정책하고 연동형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에 보면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물론 환경 관련 사업이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그런 저기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프로그램 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시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줄이기 방법이라든가 분리수거에도 굉장한 기술을 요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하나에도 몇 가지 성분이 지금……. 원래대로 분리수거를 한다면 몇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수거가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 개설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에코리더협의회라고 있어요. 보면 그 양성과정도 있는데 이 협의회……. 지금 이렇게 명칭이 들어와 있으면 본인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회의를 하는 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에서 자체적인 교육 홍보방법 같은 거를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식 프로그램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빼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협의회 양성과정이나……. 여기서는 지금 프로그램 교육이나 이런 쪽인데 자기들이 협의회 만들어서 회의하는 거까지도 여기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프로그램 개설할 때 시 환경정책하고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초록마을 만들기 사업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청주시 내에 많은 아파트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리소 직원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추진하는 초록마을 이 삼각편대가 상금 수치에 맞추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성과나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썩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는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청주시 내 아파트 전체가 다 돌아갈 때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서 성과분석이나 그것도 그렇게 해서 초록마을 사업이 끝나면 유명무실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성과분석이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이 예산에 맞춰서 그대로 올라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생태계 교란 동식물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단계 좀 진일보해서…….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나 조류 이런 거는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만 생태계 교란 식물이나 어종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자체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점으로 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더 힘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의 보조 사업에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확 늘린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 형편입니다.

글쎄요, 지금 언론에나 이런 데 보면 배스라든가 잠수해서 작살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잡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시비 매칭 사업도 나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고민해서 조례 제정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멧돼지 인피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상에 인피는 부상은 최대 500만 원 그다음에 사망의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물론 올해 지금 행감 기간은 아닙니다만―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인피가 2016년에는 한 명이 있었고, 2017년에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 건에 78만 1,000원이 나갔고, 2017년엔 세 명인데 23만 4,000원이 나갔어요. 그래 이거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갑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지금……. 최근에 지난달인가, 9월ㆍ10월쯤 해서 문화제조창 거기서도 경찰관 한 분이 다쳤고 또 얼마 전에 노인 한 분이 부상당한 거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올해 인피에 대해선 지금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언론에 나온 거는 여기엔 체킹(checking)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내덕동에서 다친 분은 아직도 치료가 다 안 끝나 가지고 치료 끝나는 대로 청구를 하도록 안내해 놨습니다.

그래도 인피에는 표식이 돼야 되는데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그러면 보상이 나가는 시점에서 체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보상이 나가지 않은 상태니까요 나가야지만 저희들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피가 체크가 된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조치결과 두 번째 란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이 너무 늦게 시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었으면 올 초 같은 경우 분명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내년쯤에 이 결과 발표가 나고 어떠한 대책을 하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바람골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텐데 지금 너무 늦게 시행된 감이 있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급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여기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에 매트리스, 가공제품에 대해 어떻게 폐기하고 앞으로 수거 보관할 예정인가 이런 게 있어요, 라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정책과의 일이지만 라돈 측정 때문에 기후대기과에 이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장님! 동서 업체가 매트리스를 대전 서구로부터 지금 계속 반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대형폐기물로 해 가지고요 지금 계속 저희 청주로 반입이 돼서 여기에서 분리배출을 하고 파쇄해 가지고서 다시 또 대전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매트리스가 그냥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피해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자원정책과에 라돈 측정을 해봤느냐고 했어요. 라돈 측정을 해서 만약에 그 기준치 이상이면 대전에다 이걸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 청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치가 7개월이 넘도록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어경미 주무관이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거에 대한 검사 한 번도 시행 안 하고 그냥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엊그저께 저한테 이거에 대한 민원을 또 제기했어요. 청주시에도 아마 민원 제기했을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후대기과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어느 부서가 관장 부서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업체에서 들어오는 매트리스 표본조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자원정책과에서 안 되면 기후대기과에서라도 이것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 도로이동오염원이 34프로고, 비산먼지가 9프로라고 그래서 거의 40프로 이상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비산먼지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노면차량과 분진차량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살수차량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고. 52페이지에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자료 여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 배출 30프로 강화를 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업장/업소들이 여기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기후대기과에서 그 업소들에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주민설명회 있었을 당시요, 2018년 10월이요.

예.

예. 제가 그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올 초에 저희가 오창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고시된 내용이었다는 거 이런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거지만 직접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 환경정책과에 의뢰를 했었던 일이고,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환경오염 배출원이 되는 업장이나 이런 업소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아니면 직능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도서관 이런 데 방송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결코 한 열댓 명 오는 이런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폐기물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 주민들은 ‘깜깜히 이 소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거의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과연 이 업무를 대신해서 관장해 주는 저희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절차 과정에서 서면으로 이거를 제출해야지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주민이에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 몰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리 내 의견을 큰소리로 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서면으로 이거 서식에 맞게 의견을 제출해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주민 의견이 제시가 된다고 이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주민 의견이 없었음.’ 없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내도 서면으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이 단순한 이유라는 게 저희 행정 업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영신 위원님이 산단환경지도팀을 양성해서 제대로 환경 단속이나 점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 말에 했던 시정질문에서 폐기물이나 환경법에 대한 법이 너무 많고 다양하고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사실 이 법을 숙지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고, 숙지하였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업체가 있어서 다른 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이나 1년 반 정도 계시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내가 처리하지 않고 가는 일을 다음 후임자도 제대로 처리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업무만큼은 정말 전문인이 제대로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기물이나 아니면 대기오염 배출원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팀들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새로 나오는 법, 개정된 법, 제정된 법들을 확실히 알고서 업체에 어떠한 단속을 해야 되며, 단속하기 이전에 업체에 어떠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모색하는 방안을 저희 청주시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답변에서는 해주실 것같이 했는데 결국 자원정책과 공무원/직원 두 명만 충원을 시킨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충원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환경관리본부장님만이 건의를……. 퇴직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해주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것저것 참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글쎄, 제가 받은 성과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고 가셔야만 저희 청주시가 환경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간 얼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환경 업무가 지금 청주시 업무의 50프로다. 그러니까 좀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환경관리본부 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전체적인 면에서 또 인력 안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집중 단속이나 이렇게 환경 업무에 관련된 분들을 굳이 공무원으로 꼭 배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이 환경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업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현장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팀 하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단계 중에 주민설명회가 시 업무입니까? 주민설명회 개최와 홍보가 시의 업무입니까?

시의 업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게 법에……. 저희들이 사실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설명회를 한다 했을 때 시에서 장소하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를 한다고 홍보를 해주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홍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법에 어디어디 하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일간지나 이런 데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무가 시의 의무입니까, 사업자의 의무입니까?

홍보 부분은 시에서…….

홍보는 시의 의무이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기후대기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 관련해서 조치나 이런 행정처분을 기후대기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환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측정일이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이거는 월별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필요성을 느끼면…….

하여간 위반업소가 발견이 돼서 처분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처분 조치 후에 사후에 확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리면 다시 거기 가서 명령이 이행됐는지 한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에도 중복돼서―위반사항이 조금은 상이하긴 하지만―한 업체가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조치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습적으로 또 위반하는 업체 같은 경우. 지금 아시다시피 자원정책과나 이런 쪽에서는 과태료보다는 영업취소나 정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도 우리 청주시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업무 차원에서 이런 조치 처분에 대해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 저감대책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하고도 같이해서 어떻게 보면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나간다든지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처분 강도나 이런 부분도 지금 한 쪽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한 쪽은 너무 느슨하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위원님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장상두 본부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행감에 임하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또 예산 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회랄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이라고 그러셨는데 내일 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구나. 예산심의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 내일 더 멋진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리한 후에 15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먼저 금일 증언 출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창수 본부장입니다. 사업운영본부장직무대행 이재환 직무대행입니다. 교통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우용곤 실장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부장입니다. 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광복 직무대행입니다. 레저사업부장 배철영 부장입니다. 장사시설부장 배종서 부장입니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 부장입니다. 이동지원센터장 강희연 센터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홍 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 창 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직무대행 겸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이 재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우 용 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직무대행 이 광 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배 철 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배 종 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 용 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강 희 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6건을 지적받아서 6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5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2018년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바 직원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 1월 9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5프로 이상으로 발생한바 향후에는 철저한 분석 및 검토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전년도 예산지출 실적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공유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사업비용 예산편성 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3개 사의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력조직 운영에 있어 지원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업무의 양과 강도를 감안해 현업부서를 우선 배치하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부서의 적정성을 감안해 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에서 지원부서 인력 비율을 정원 대비 30프로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10월 31일 현재 현원 305명 중 임원을 포함한 지원부서 인력 20명으로 정원 대비 지원부서 인력 비율 7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휴직 전 원직 복직을 보장하는 등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네 번째, 수의계약현황과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시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자에 사업별로 분리 계약하였는데 앞으로 일괄 계약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2018년 12월 24일 전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 추진체계를 수립하였고, 2019년 공단 정보화 전략체계 용역 진행 중이며, 각종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방식을 분리 계약방식에서 일괄 계약방식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1순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 진행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담당자 업무연찬 및 법령 검토 강화를 통해 관내업체 구매율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종합사격장이 사격대회 유치와 선수들의 훈련용도 외 일반시민들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바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실탄을 사용하는 사격시설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청주종합사격장 내 총기ㆍ탄피 회수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2월 1일 클레이사격장 보조안전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종합사격장 일반시민 이용률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 10일 클레이사격 강습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19년 1월 3일 클레이 스포팅기 두 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사격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여섯 번째,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과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각종 시설의 운영실적이 감소하였고,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에 있어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직원 대상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경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경영평가 준비와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0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경영평가 업무를 감사실에서 경영평가 지표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영기획부로 이관하고, 경영평가 전기 지적사항 공유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상시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는 정기적 시설물 점검 의무화, 공단 관련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자체감사 및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의 날 운영, 1부서 1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 임직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45억 9,193만 6,000원 중 240억 3,57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5억 5,621만 3,000원입니다. 8쪽,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320억 3,746만 9,000원 중 226억 1,48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4억 2,263만 1,000원입니다. 10쪽,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3억 7,914만 8,000원, 지출액 23억 3,470만 1,000원으로 잔액은 4,444만 7,000원입니다. 11쪽,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8억 2,782만 5,000원, 지출액 18억 6,823만 9,000원으로 잔액은 9억 5,9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직원현황입니다.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공단 정원은 316명이며, 현원은 305명으로 결원은 11명입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직원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18년도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직원 채용 인원은 총 95명으로 일반직 55명, 업무직 4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9쪽, 2019년도 직원 채용현황은 총 40명을 채용하였으며, 일반직 14명, 업무직 2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추진 간담회 83회를 개최하였고, 1,1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추진 간담회 80회를 개최하였고, 1,0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18년도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269억 7,108만 4,000원 중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6억 64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2.2프로입니다. 24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018년 11월과 12월 중 이사회는 총 3회 개최하였고, 안건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쪽, 2019년도 이사회 운영실적은 이사회를 총 3회 개최하였고, 1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 이사회 명단과 27쪽부터 91쪽,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은 업무용 차량 6대, 적재물 수송용 차량 6대, 건설기계차량 5대, 견인차량 4대,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6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차량 45대 등 총 7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98쪽, 장비 보유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5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8년 11월과 12월 수의계약현황은 30건으로 총금액은 3억 3,381만 6,680원입니다. 101쪽,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수의계약현황은 건수는 총 201건에 금액은 총 37억 5,160만 2,050원입니다. 111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269억 7,108만 4,000원, 지출은 263억 7,043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348억 6,529만 4,000원, 지출은 246억 1,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주차ㆍ견인시설입니다. 2018년도 영업수익은 16억 2,484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24억 2,944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억 460만 7,000원 적자입니다. 2019년도는 영업수익은 15억 3,055만 9,000원, 영업비용은 24억 1,075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억 8,019만 5,000원 적자입니다. 11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2018년도 영업수익은 2억 5,196만 4,000원, 영업비용은 37억 5,095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4억 9,899만 3,000원 적자이며, 2019년도 영업수익은 2억 874만 6,000원, 영업비용은 37억 2,209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5억 1,335만 1,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14쪽, 2018년도 청주수영장 등 10개 체육시설의 영업수익은 22억 8,590만 6,000원이며, 영업비용은 51억 9,301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9억 710만 9,000원 적자입니다. 115쪽부터 116쪽, 2019년 청주종합운동장 등 신규 수탁시설을 포함한 13개 체육시설의 2019년 10월 말일 현재 영업수익은 24억 6,410만 6,000원이며, 영업비용은 54억 7,745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0억 1,335만 원 적자입니다. 117쪽, 2018년도 청주종합사격장 등 5개 레저시설의 영업수익은 9억 3,369만 7,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5억 1,831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억 8,461만 7,000원 적자입니다. 118쪽, 2019년도 레저시설의 영업수익은 7억 5,489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4억 9,894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7억 4,404만 9,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2018년도 목련공원 등 3개 장사시설의 영업수익은 30억 1,637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5억 86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억 1,551만 6,000원이며,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영업수익은 25억 1,999만 7,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4억 8,162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837만 5,000원입니다. 120쪽, 2018년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등 3개 환경시설의 영업수익은 172억 4,494만 5,000원이며, 영업비용은 80억 8,243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1억 6,250만 7,000원이고, 2019년도 영업수익은 160억 373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은 80억 2,025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88억 2,4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체육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청주수영장의 2018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9억 6,832만 6,000원, 이용객 28만 429명, 월 회원 1만 8,299명, 대관은 8회입니다.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9억 5,334만 3,000원, 이용객 29만 2,356명, 월 회원 1만 7,487명, 대관은 4회입니다. 122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2018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9,758만 5,000원, 이용객 4만 1,849명, 대관은 182회이며,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5,676만 6,000원, 이용객 1만 9,698명, 대관은 46회입니다. 123쪽,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의 2018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4,980만 9,000원, 이용객 3만 1,856명, 대관은 21회이며,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5,182만 2,000원, 이용객 4만 7,336명, 대관은 17회입니다. 124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의 2018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9,198만 1,000원, 이용객 6만 398명, 대관은 12회이며,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8,377만 9,000원, 이용객은 5만 3,148명, 대관은 12회입니다. 125쪽, 용정축구공원의 2018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1억 7,224만 3,000원, 이용객 14만 2,973명, 대관은 30회이며,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은 1억 6,058만 6,000원, 이용객은 16만 2,391명이며, 대관은 61회입니다. 126쪽, 흥덕축구공원의 2018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7,461만 8,000원, 이용객 4만 8,892명, 대관 6회이며,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 5,240만 9,000원, 이용객 3만 4,755명, 대관은 16회입니다. 127쪽, 청주국제테니스장의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현황은 수입금은 551만 2,000원이며, 이용객은 1,754명입니다.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은 3,397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3,642명이고, 대관은 6회입니다. 128쪽,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의 2018년도 수입금은 3,203만 7,000원이며, 이용객은 9,080명이고, 대관은 235회입니다.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은 2,972만 5,000원, 이용객은 9,035명이며, 대관은 150회입니다. 129쪽, 김수녕양궁장의 2018년도 수입금은 1,300만 4,000원이며, 이용객은 59만 2,068명, 대관은 22회입니다. 2019년도 운영현황은 수입금은 827만 8,000원이며, 이용객은 57만 2,804명이고, 대관은 10회입니다. 130쪽부터 131쪽은 2019년 신규 수탁시설인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야구장, 청주체육관의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130쪽, 청주종합운동장의 2019년도 수입금 9,573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2만 4,514명이고, 대관은 56회입니다. 청주야구장의 수입금은 7,199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7만 3,823명이고, 대관은 102회입니다. 131쪽, 청주체육관의 2019년도 수입금은 5,163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6만 3,642명이고 대관은 68회입니다. 132쪽, 청주종합사격장의 2018년도 수입금은 3억 6,040만 1,000원이며, 이용객은 3만 551명이고, 대관은 17회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은 2억 1,615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9,718명이고, 대관은 11회입니다. 133쪽, 옥화자연휴양림의 2018년도 수입금은 5억 3,501만 4,000원이며, 이용객은 5만 5,960명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 4억 5,178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5만 439명입니다. 134쪽, 현도오토캠핑장은 2018년 9월부터 공단이 운영을 시작한 시설로 2018년 수입금은 2,394만 3,000원이고, 이용객은 3,521명이며, 2019년도 수입금은 7,066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5,774명입니다. 135쪽, 내수공설운동장의 2018년도 수입금은 375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6,980명이고, 대관은 16회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은 285만 8,000원이며, 4,245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대관은 10회입니다. 136쪽, 가덕체육공원의 2018년도 수입금은 1,058만 7,000원이고, 이용객은 1만 2,618명이며, 대관은 35회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은 1,351만 원이며, 3만 5,59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대관은 52회입니다. 137쪽, 체육시설별 국내외 대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ㆍ12월 공단 체육시설에서 치러진 국내외 대회는 제17회 생활체육태권도대회 등 총 9건이며 138쪽,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공단 체육시설에서 치러진 대회는 SK핸드볼코리아 등 총 119건입니다. 다음은 146쪽, 목련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목련원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은 화장로 9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과 유족대기실, 안내접수실, 기사대기실을 갖추고 있으며, 화장로는 8시부터 16시까지 1일 총 4회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7쪽, 2018년도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2,353구를 포함 총 7,156구를 화장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개장유골 1,387구를 포함 총 5,398구를 화장하였습니다. 148쪽, 장사시설 내 안치 및 사용료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분묘ㆍ봉안묘ㆍ봉안당ㆍ자연장 안치실적은 분묘 327구를 포함 총 3,488구를 안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분묘 116구를 포함 총 2,762구를 안치하였습니다. 149쪽, 사용료 수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30억 1,638만 원의 사용료를 수납하였고, 2019년도 사용료 수납현황은 10월 말 현재 총 25억 1,999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0쪽, 공원별 분묘 조성실적입니다. 분묘현황은 목련공원 6,398기, 매화공원 1만 2,439기, 장미공원 1,323기 등 총 2만 160기를 조성하여 이 중 1만 8,686기를 사용하였으며, 잔여기수는 목련공원 유공자기단 97기, 장미공원 1,377기 등 총 1,474기입니다. 자연장현황은 부지면적 6,039제곱미터에 총 5,746기를 조성하였고, 이 중 1,365기를 사용하여 잔여기수는 4,381기입니다. 다음은 151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폐기물 8만 9,278톤을 반입하여 8만 8,214톤을 소각하였으며, 소각에 따른 비산재 3,704톤, 소각재 1만 4,291톤을 반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9만 8,407톤이고, 소각량은 10만 98톤이며, 비산재 반출량은 4,039톤, 소각재 반출량은 1만 6,024톤입니다. 152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현황입니다. 22만 5,217기가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여 9만 9,476기가칼로리는 소비하고, 12만 5,741기가칼로리를 판매하였습니다. 열 판매수입금은 22억 6,195만 5,000원입니다. 전기는 1만 3,102메가와트를 생산하여 7,287메가와트를 소비하고, 5,815메가와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전기 판매수입금은 5억 3,775만 1,000원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의 판매수입금은 3억 8,516만 7,000원입니다. 153쪽, 2019년도 현황은 열 27만 9,765기가칼로리를 생산하여 이 중 8만 6,071기가칼로리를 소비하였고, 19만 3,691기가칼로리를 판매하였습니다. 열 판매수입금은 28억 2,488만 5,000원입니다. 전기는 9,543메가와트를 생산하여 2억 9,982만 2,000원의 전기 판매수익을 얻었으며, 고철 외 판매수입금은 5,597만 3,000원입니다. 154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현황입니다. 2018년도 판매현황입니다. 총수입금은 종량제봉투 107억 7,49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32억 8,507만 원 등 140억 6,006만 원입니다. 155쪽,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판매현황은 종량제봉투 1,978만 937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35만 2,435매 등 총 2,213만 3,372매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수입금은 종량제봉투 100억 9,14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7억 3,158만 8,000원 등 총 128억 2,305만 9,000원입니다. 156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시설 이용객 유치실적은 일반 이용객 19만 710명, 할인 이용객 13만 7,221명 등 총 32만 7,931명을 유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31만 2,328명의 시설 이용객을 유치하였습니다. 157쪽, 이용수입금 실적입니다. 2018년도 수입금은 총 7억 8,079만 6,000원이며, 기타 수입은 3,652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은 총 8억 1,405만 2,000원이며, 기타 수입은 3,206만 4,000원입니다. 158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측정 결과 2호기에서 0.002나노그램이 검출되었으며, 2018년도 하반기 측정에서는 1호기 0.001나노그램, 2호기 0.002나노그램이 각각 검출되었고, 2019년도 상반기 측정에서는 1ㆍ2호기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9쪽,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료 징수 및 미납 현황입니다. 159쪽,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24개소 2,893면이며, 이 중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18개소 1,927면이고, 6개소 966면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의 지역별현황은 흥덕구에 4개소 921면, 상당구 11개소 907면, 서원구 2개소 46면, 청원구 1개소 53면이며, 급지별로는 1급지 1개소 42면, 2급지 15개소 1,679면, 3급지 2개소 206면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쪽, 주차시설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차료 징수현황은 총 15억 7,321만 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 주차료 징수현황은 총 15억 1,186만 6,000원을 주차료로 징수하였습니다. 162쪽, 미납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미납주차료 징수현황은 미납주차료 총 1억 4,886만 3,000원 중 8,37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미납주차료 징수현황은 미납주차료 총 1억 3,954만 9,000원 중 7,23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납주차료는 6,722만 5,000원입니다. 결손처분현황은 1건당 5,000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39조, 제96조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미납주차료 3,164건, 867만 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미납징수 추진현황은 2018년부터 2019년 10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주차 1만 9,126건, 미납주차료 4,851만 9,000원에 대해 미납 통보를 하였고, 기간 내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8,435건에 대해서는 가산금 2,15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산금 부과 후에도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1,047건, 1,745만 7,000원에 대해서는 압류 예고를 하였으며, 압류 예고 후에도 가산금을 합산하여 미납주차료가 5,000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한해 압류 확정을 하였습니다. 압류 확정된 건수와 금액은 757건에 1,132만 3,000원입니다. 163쪽,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는 11만 4,033명이며, 수입금은 2억 5,196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이용자는 9만 5,232명이며, 수입금은 2억 874만 6,000원입니다. 164쪽, 해피콜 운영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해피콜 운영인력은 운전원 45명 등 총 55명이며, 차량 45대가 365일 6시부터 1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2019년 6만 4,547명이 해피콜을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총 18대가 3부제로 365일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의 대당 임차료는 310만 원이고, 2019년 이용객은 3만 832명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에 제시돼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 10월 현재 발생 민원은 총 15건이며, 1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불법 주차차량 견인현황입니다. 2018년도 견인차량 대수는 총 233대로 불법 주정차 차량 9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무단 방치 차량 224대입니다. 2019년도 견인차량 대수는 총 158대입니다. 166쪽, 견인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관료를 포함한 견인료 징수현황은 총 5,16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 징수현황은 1,86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7쪽, 견인 공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공익사업 실적은 주요 행사 9건, 비상재해 대책 지원 12건 등 총 21회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10월 말일 현재 실적은 총 18회의 공익사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168쪽, 여름 집중 휴가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여름철 집중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공단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8개소 중 환승주차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등 2개소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16개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8쪽까지, 통상임금 지연이자 관련 소송 자료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146쪽 목련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신문 자료에 보면 ‘시립장례식장 갑질 납품 비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다른 오염물질도 별도 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다이옥신이 다른 오염물질보다 독성이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적에는 다이옥신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후대기과 오전에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소각장 1호기에서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를 3회 했다고 해서 시설 명령이 나왔더라고요, 개선명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는 이 측정이 안 됐나요, 이거 할 때?

박용규 이 다이옥신 측정은 법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단 2회를 측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일산화탄소 부분은 별도로 TMS라는 연속자동측정장치가 있어서 그것은 연중으로 24시간 계속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도 그 TMS에서 자동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건가요?

박용규 TMS에서는 다이옥신 측정이 안 되고요. 저희 소각시설에는 별도로 DMS라는 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옥신 연속측정장치인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측정이나 설치할 의무는 없는 거고. 다만, 주민협의체하고 청주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맺어서 설치한 그런 설비고요. 그 설비에 의해서는 실시간으로 24시간 계속 시료는 샘플링을 하는데 그것을 한 4주나 6주 정도에 한 번 전체 카트리지를 취합해서 그걸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호기, 2호기 각각 여덟 번씩 따로 측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씩이요?

박용규 네.

그래서 그러면 전반기에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가 돼서 개선명령을 하고 현재의 점검결과가 나왔나요?

박용규 그것은 그 뒤에 계속 연장돼 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초과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설비에 이상이 있었을 때에 30분 데이터 세 번…….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한 다음에…….

박용규 네, 그 뒤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점검한 결과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박용규 그 이후에도 TMS 자체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상이 없나요?

박용규 예, 지금 정상적으로 다 기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이상 이게 배출됐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또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서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초과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부장님! 169쪽에 보면요 임금 지연이자 관련 소송 자료를 첨부하셨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금 지연이자 관련 소송에 대해서요. 우리가 소송을 하면 원칙적으로 원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피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강자 편을 들어서 안 되고, 약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의 정서상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금을 안 준다는 거에 대한 선입견은 대단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자료도 제가 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노조위원장님이 개별 동의서를 받기로 했었나 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중간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노사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한테 확약서를 받아 준다고 했잖아요. 노사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구두로만 된 거예요? 그때는 서면으로 협약서나 확인서를 안 썼나요, 작성을 안 했어요?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했을 때요 직원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린 적 있어요. 작년에 300명 정원에 현원이 280명이어서 20명 정도가 부족해서 여러 부서에서 직원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조금 관리가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를 맞추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올해 인원이 많이 보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로는 316명 정원에 현원 317명, 1명이 초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게 감사실하고 경영기획부 해서 지원사업부가 현업부서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이 보충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에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8일 날짜로 보면요 감사실도 1명이 초과가 됐고, 경영기획부 같은 경우는 11명 정원인데 지금 16명으로 5명 인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만 환경사업부를 그동안에 ’18년 저희 행감 했을 때부터 봤더니 9명이 그때 부족했었어요. 9명이 부족했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도 5명이 부족했고, 이제 11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과 현원이 지금 맞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저희 소각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각기로 인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인원을 보충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경영기획부나 감사실 같은 부서에는 인원이 넘쳐 났는지? 그래서 부서별 직원현황을 보았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을 보았더니 경영기획부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 및 민원 업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산ㆍ물품ㆍ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경영 평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여러 과장님이나 이런 대리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 중복 인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게 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쪽에서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기획부나 지원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원부서 인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전체 관리인원은 우리 정원의 30프로 이내고, 지원부서 인력은 20프로 이내인데 저희 저기는 지금 한 육칠 프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많은 인원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감사평가실이 감사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평가실에서 하던 업무가 경영기획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인원 배치가 경영기획부로 갔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업무의 정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경영 지원 쪽에서 현업에 있는 직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부라든가 이런 데 어찌 됐든 올해 이번에 그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제가 현장 중심으로 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현장 중심으로 직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더 정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인력 배치를 해서 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민원인들을 대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부 빼고서는 지금 거의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환경관리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민원인과 직접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불편함을 다 저희 청주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영기획부나 감사실에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된다면 정원을 늘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을 늘려 놓지 않고서 ‘필요한 게 이삼십 프로인데 지금 육칠 프로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조직을 바꿔 놓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어느 부서나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다들 아우성이지 넘쳐 난다고 하시는 부서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렇게 정원이 이미 책정돼 있으면 그 조직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요 다이옥신 배기가스 측정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을 만났을 때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금 법적기준치 말고 처음에 협의할 때 기준치 있잖아요.

0.001이죠.

네, 0.001을 초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정기준치 0.1까지 초과해서 0.19까지 이렇게 상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관리 부서에서 인원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물건이 들어와서 이 다이옥신이 이렇게 많이 검출되었는가?’ 이런 연관성도 사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말씀하신 다이옥신 그 부분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법적으로 측정하는 다이옥신 측정 때 검출된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DMS라고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에 의해서 2호기 소각시설에서 검출이 됐었는데 그 당시가 GS건설에서 3년간 의무운전을 하고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위탁받아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었는데 받기 전부터 해서 설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열기라는 스팀 속 안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에서 일부 누계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활성탄이 다이옥신을 흡착하는 그런 약품인데 그 흡착 능력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발견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비를 개선 내지는 교체공사를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1년에 두 번 측정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DMS라고 해서 이건 연속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두 번을 측정할 때는 정상 수치가 나왔겠죠. 왜냐하면 성상을 고루고루 배열을 해서 다이옥신이 되도록이면 안 나올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했기 때문에 그건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이 연속측정장치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치 변동이 그렇게 폭이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셨다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유휴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2소각기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소각기로 인해서 소각을 하고 이러한 안정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를 가서 보고 배워 오시고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보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안정성이 있다는 거를 좀 여러 기관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요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수용량의 적정 이용 인원이 몇 명인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7페이지에 동력비가 있어요, 부장님.

박용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호 소각로를 같이 인수받으면서 그때 2호 소각로에 필요했던 크레인 운전자 네 명을 채용했었는데…….

네 명이요? 그러면 크레인 운전자 네 명 채용인데 근데 왜 여기는 한 명으로 표기해 놨어요?

박용규 그때 정원 네 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다 채용이 못 돼서 그 뒤에 재차 2차, 3차 계속해서 충원으로 이렇게 뽑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뽑으면 세 분을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 내에 세 명인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암만 찾아봐도 그 날짜/입사일에 맞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 계세요. 입사일에 맞는 분은 2019년 3월 4일 자 채용되신 분 그분밖에 없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계신 거죠?

16쪽에…….

박용규 16쪽 환경사업부 그 현황에…….

어느 분이죠? 10월 1일…….

박용규 두 명은 ’18년 7월 1일에 최종락, 임호섭 이렇게 두 명…….

예?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 10월 1일 자 임용했잖아요. 7급 천장크레인 한 명. 근데 암만 봐도 여기에 없잖아요. 16쪽에 어딨어요, 2018년 10월 1일 자로 천장크레인 되신 분이? 10월 1일 자는 없어요. 그리고 암만 찾아봐도 2018년 12월 13일 자도 없고. 그럼 이분들은 채용이 된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건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강희연 예, 이동지원센터장 강희연입니다. 예.

예. 예전에 이걸 이용할 때는 전날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놓고 그다음 날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즉시콜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필요하면 지금 전화해서 예약이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강희연 저희가 최소 이용시간보다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할애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혹시 이거 때문에 이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동시간대 전화해 갖고 이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강희연 당초에 예약콜에서 즉시콜로 바꾼 이유가 이용자를 많이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었고. 그중에 또 지금 지적하신 일정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전화 요청이 많아서 그 부분을 즉시콜로 전환하면서 실제 필요한 시간대에 전화하면 30분 내에 차량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담실에 아침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화하는 그런 불편은 조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좋은 방안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좋지만 그분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고/높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희연 저희가 지난 10월 16일부터 즉시콜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은 자료를 축적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라도 고객 모니터를 통해서 아니면 나누미데이(day)를 통해서라도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좀 바쁘시더라도 만족도 조사를 하셔 갖고 이런 거를……. 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면 다 같이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셔 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센터장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불친절하다. 해피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피콜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기사분들이 친절하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기사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연 예, 이동지원센터장 강희연입니다. 사실 저희가 특장차 45대와 별개로 지금 18대의 임차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만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청주시 교통정책과와 택시조합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운전원을 선발, 저희한테 넘겨주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장차 운전원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많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운전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운전원분들이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페널티 규정이라든가 인센티브 규정을 좀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안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적/지속적으로 추진하셔 갖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런 점을…….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거를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청주시에서 직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 시설들을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서 이게 흑자를 낼 수가 없잖아요. 전부 적자 내는 사업들만 이렇게 맡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적자 폭을 좀 줄이고. 시에서 공무원들 신분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뭔가 좀 공무원들보다 나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좀 해주시고. 배철영 부장님! 144쪽에 보면 국내외 대회현황 김수녕양궁장, 이게 보면 김수녕양궁장은 한 건밖에 없어요. 제가 그전에 보면 양궁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대회가. 근데 이거는 뭔가 양궁협회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공단에서 이거 좀 파악해 가지고 전국양궁협회하고 좀 해서……. 이게 양궁대회 한 번 유치하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내가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합사격장 시설을 좀 투자해 가지고……. 제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온 사격대회는 작은 것들, 인원도 적고 날짜도 짧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대회 같은 게 전부 경상도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양궁도 그렇고. 여기 시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돈 되는 사업인데 이사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배철영 부장님은 양궁협회하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철영 부장님!

배철영 네, 레저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양궁대회 관련해서는 체육사업부장님이 답변토록 하고요. 사격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사격장 노후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안을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격장은 부장님 소관 아닌가요?

배철영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초에는 레저사업부가 없이 체육사업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다가 3월부터 레저사업부가 조직이 개편돼서 지금 현재 양궁장은 체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복…….

일단 지금 검토 자료는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이광복 부장직무대행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러네. 일반 이용객하고 할인 이용객……. 일반 이용객은 얼마고, 할인 이용객은 얼마예요, 입장료가?

네,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과거의 일들이 진행돼 왔던 부분이라……. 지금은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판단의 기준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더 정확하게 분석ㆍ검토해서 하루빨리……. 하여튼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과거의 잘못된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시민들 가까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공단으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공단이 많이 좋아지는 듯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 놓으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강대운 이사장서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내려오고 해서 그때그때 누구 탓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정확한 진단, 정확한 판단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도 솔직히 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걸 털고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19년이 됐고요.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상황을 보면 관료제의 폐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도 전가하고 있고 또 상관의 윤리적 결함으로 해서 조직 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진 경영평가나 경영진단 외에 제삼 기관에서 엄밀하게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받아 보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이 방대한 조직을 그대로 갈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작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음에 한동안은 이사장님도 공석이라서 저희들이 회의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경영기획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 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전에 체육부장님! 아까 정태훈 위원님 양궁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2015년도인가 거기 또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했어요. 그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대 설치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 관련 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전부 패소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자 관련 패소해서 2억 7,800 정도로 말씀을 주셨고, 전 송지근 본부장님 행정소송도 지금 패소를 했죠? 그거에 추가되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판결로써는 내년 3월 30일까지 생각하면 한 1억 3,000 정도가 나온 거 같습니다.

1억 3,000이요?

예.

그럼 이거 두 건만 해도 지금 거의 한 4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시설공단은 할 적마다 지금 패소하는 재판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영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지금 두 건에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자 그 금액은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건가요?

1년이 넘었습니다.

아, 1년이 넘으셨나?

예.

아, 작년 저기였었구나. 1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해보시면서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을 하셔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송사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 노사 갈등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임금체계 속에서의 그런 게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제일 일차적으로는 일단 이런 근본적인…….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노사 갈등 또 직원들 간에 서로의 갈등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도 직원들 또 근로자와 우리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임금 협상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자긍심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커다란 문제점은 좀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단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어떠한 그런 거에서 과거의 이런 이미지가 툭툭 튀어나왔을 때의 의욕 상실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좀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빨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합심해서 공단의 비전을 같이 이루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 노조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공단에?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 경영에 참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시설공단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의 대우를 받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조건 질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끝까지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해주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