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운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중효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장석수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성 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 승 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 운 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 중 효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 석 수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3쪽 9건, 기술보급과 101쪽 6건, 연구개발과 291쪽 9건, 도시농업관 353쪽 8건 등 총 32건 중 30건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자료 작성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7쪽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회 등을 포함 6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28쪽은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 개발된 신기술 및 경영ㆍ유통 등 6차 산업을 뒷받침할 교육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18년도 33회 4,236명, 2019년도 49회 6,004명, 녹색기술 실용교육은 2018년도 28회 1,155명, 2019년 29회 1,167명,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2018년도 26명, 2019년도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7쪽에서 30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7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직접 마을을 찾아가 농업기계 현장수리 및 안전교육을 2018년도 183회 2,275농가, 2019년도 144회 2,186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6쪽에서 30쪽,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현황은 부족한 노동력과 농기계 구입비를 줄여 주기 위해 트랙터 등 95종 1,615대를 확보하여 2018년도 1만 934농가, 2019년도 10월 31일 기준 9,422농가에 영농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 임대사업소별 농기계 수리현황입니다.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체 135회, 위탁 81회 등 총 216회에 걸쳐 상시 정비ㆍ점검을 하였습니다. 33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조직 및 단체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개 회 920명, 생활개선회 1개 회 1,009명, 4-H회 1개 회 2,241명 등 총 4,170명이며, 지원내역은 16쪽에서 17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서 50쪽,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1개소,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1개소, 농부병 예방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1개소 등 4개소를, 2019년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1개소,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2개소 등 5개소를 추진하여 편의장비 지원, 전문컨설팅 및 안전관리교육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에서 52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25억 9,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농업인단체별로 연찬교육, 장학금 지급, 농업기술지 보급 등에 2018년도 2,496만 원을, 2019년도 1,1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에서 93쪽까지, 시범 사업 성과분석 및 추진상황은 2018년도에는 지역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지역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지원기획과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책으로 전환할 사업이 없어 향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5년 13개 사업 20개소, 2016년 16개 사업 19개소, 2017년 22개 사업 27개소, 2018년 20개 사업 27개소 등 총 71개 사업 93개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은 등록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사후관리 되도록 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에서 10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11쪽은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은 10회 30명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정보화 농업인을 위한 e-비즈니스 소득 창출 교육은 모바일(mobil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 교육 8회 265명과 정보화 농업인 학습 지원 교육 5회 91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교육은 11회 1,533명, 특용작물 기술 교육은 10회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2쪽에서 118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입니다. 당조고추 친환경 재배를 통한 수출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6,4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2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읍ㆍ면ㆍ동 지역에 46개 알선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벼 우량종자는 26품종 156톤을, 자율공급은 10종 64.4톤을, 밭작물 우량종자는 11종 167톤을 공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23쪽에서 129쪽, 강소농 육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의 이해와 경영계획서 및 실행보고서 작성 등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강소농창조농업대전에 참가해 강소농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본교육 1회 53명, 심화교육 1회 29명, 후속교육 5회 165명 등 7회 247명을, 현장학습 지원은 11회 443명에게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47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낭성면 등 1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15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49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실적입니다. 5회 1,701농가 988.3헥타르에 대하여 과수 화상병,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와 더불어 중점지도반 운영, 정밀예찰 및 교육 병행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0쪽에서 266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5개 사업 132개소에 5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분야별 신기술ㆍ신품종 및 노력 절감형 신기종 등을 시범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정벌 및 농자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 전환을 추진하였고, 2019년은 사업 성과 분석 후 시책 사업 전환을 추진하겠으며, 시범 사업의 발굴 및 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서 275쪽, 드론(drone) 활용 시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사업 1개 사업 2개소에 7,000만 원을, 2019년에는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 4개소에 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발생 적기 정밀방제와 공동방제로 방제 노동력을 80%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87쪽까지,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5년 95개 사업 180개소, 2016년 87개 사업 148개소, 2017년 105개 사업 204개소, 2018년 94개 사업 161개소 등 총 381개 사업 693개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역시 등록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사후관리 되도록 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에서 300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서 302쪽, 농업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축산농가 613톤, 작물 재배농가 156t 등 769톤을 1만 2,316농가에 공급하였고, 2019년에는 10월 31일 기준 축산농가 536톤, 작물 재배농가 172t 등 708톤을 1만 2,215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류의 일종으로 각종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클로렐라 배양실을 설치하여 611농가에 8.3톤을 공급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03쪽에서 304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식용곤충 활용 가공상품화 실증시험 등 4개 사업 6개소에 3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용곤충 사육기술 실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곤충아카데미 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29명, 2018년 30명, 2019년 30명 등 총 8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곤충 체험 및 전시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곤충산업을 홍보하고 전시와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곤충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12월 과채주스, 잼에 대한 해썹(HACCP) 시설 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 4월 생명애 상표 등록을 하였고, 금년에는 가공장비 71종 99대를 이용하여 17개소 85농가가 193회 27톤의 가공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가공교육은 농식품 창업보육 프로그램 교육 10회 28명을 포함하여 4개 과정 27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3층에 335평방미터를 증축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307쪽에서 308쪽, 조직배양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농림부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조직배양실 증축과 친환경 육묘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9만 450주를 고구마 재배농가 335농가에 공급하여 상품성 15 내지 30% 증대 및 생산량 20 내지 30%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2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은 단지 운영 유지를 위해 15억 6,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9년 5월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구온실, 열대식물원, 스마트팜(smart farm) 교육장은 부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케팅센터는 민간위탁을 추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0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과 생태체험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하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3쪽에서 315쪽, 토양검정 및 쌀품질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313쪽에서 314쪽, 토양검정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민원 의뢰 분석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5,458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농민 현장지도와 토양검정 홍보를 강화하여 적절한 시비 사용 개선을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실적으로 청원생명쌀 품위 및 순도 분석 등 231건을 실시하여 청원생명쌀이 13년 연속 대한민국 로하스(LOHAS) 인증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청원생명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47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농업 현안 종합 실증시험 등 8개 사업을, 2019년 농업 현안 종합 실증시험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연구개발과는 당면한 영농 애로사항을 실증시험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지역 실증시범 등을 통해 향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까지,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5년 14개 사업 22개소, 2016년 12개 사업 16개소, 2017년 16개 사업 21개소, 2018년 11개 사업 15개소 등 총 53개 사업 74개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역시 등록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사후관리 되도록 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에서 361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서 363쪽, 신규농업인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신규농업인에게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농 정착 기술 교육은 2개 과정 42회 80명, 현장실습 교육은 9개 팀 19명을 실시하여 농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72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는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의 슬로건으로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진행되어 21만 300명이 관람하였고, 중부권 최초로 개최된 도시농업박람회에 이낙연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 등 주요 농업인사가 방문하였으며,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박람회장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여 도시농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도시민 텃밭 운영 6개 농장 1,010구간, 공영 도시텃밭 2개소 150구간, 텃밭채소 재배기술 교육 및 씨앗 나눔 행사 2회 502명 등을 하여 도시민들이 텃밭 활동을 통해 먹거리 생산과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81쪽,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373쪽에서 374쪽,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을 이용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아파트 주민 대상 5개소 100명, 시민 대상 10회 266명을 교육하였으며 375쪽, 도시농업박람회장을 방문한 취약계층 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체험교육을 추진하였으며 376쪽,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은 전문교육을 통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88명을 대상으로 15회 90시간을 교육하여 75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33명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8쪽, 생명농업 현장 체험교육은 4,050만 원의 사업비로 21회 871명을 대상으로 체험과 함께 우수농장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379쪽에서 380쪽, 청소년 체험 활성화교육은 3,900만 원으로 43회 1,348명을 실시하였고 381쪽, 학교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체험교육은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회 113명에 대하여 학교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 체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3쪽, 청주농업인대학 추진실적입니다. 체험농촌, 미래농업, 도시농업 등 3개 학과를 개설하여 72회 교육을 실시하여 133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384쪽에서 385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추진실적입니다.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185회 4,85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 및 현장 견학 등을 지원하여 영농현장 문제 해결과 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86쪽에서 403쪽까지, 시범 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도시농업관은 도시농업 확산과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사업을 통해 향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2015년 6개 사업 22개소, 2016년 8개 사업 22개소, 2017년 10개 사업 37개소, 2018년 8개 사업 17개소 등 총 32개 사업 98개소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역시 등록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사후관리 되도록 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안승남 과장님! 지금 우리 각 행사하는 거 있죠?

예.

생활개선회라든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예.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마는 조직된 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단체가 여러 개 단체고 하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성격이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 같으면 여성들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남자분들은 특성상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8년도에 9,8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갔죠, 그죠?

네.

’19년도에는 1억 800.

예, 전체.

그래서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1,0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작년까지는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1,0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아주 성대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 농촌지도자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농민들 또는 생활개선회 전체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한 결과 함께 모여서 농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위로도 할 겸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직거래를 하는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서 농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직거래도 하고 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8쪽요?

28쪽! 28쪽 하단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사업소별 임대 사업 실적이 있어요.

네.

임대 사업 이게 왜 줄어들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10월 31일/말로 뺐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 11월ㆍ12월은 상당히 많이 증회가 돼서 수리실적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31일 하반기까지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30쪽 좀 보세요. 30쪽에 보시면 원거리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5t 같은 경우는 보조가 12만 원, 자부담이 8만 원. 왕복하면 자부담이 16만 원이죠?

그렇죠.

3.5톤은 왕복 8만 원이 되고. 자부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전국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임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농기계 임대 시에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러면 농가 부담이 계속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트랙터 하나 가지고 가는 데 8만 원, 16만 원씩 하면 농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요, 이 운반하시는 분들은 20만 원씩 받아 가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농가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가요.

그렇죠.

일이십 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0킬로하고 한 5킬로 이렇게 가는데 원거리인데도 이렇게 많이 부담을 준다는 거는 농가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경비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달라고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부담이 덜 가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2쪽에 한 번 더 봐 주시겠습니까? 농기계 종합보험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굴착기하고 트랙터만 나와 있는데 이게 수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굴착기라고 그랬을 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수리비는 고장이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이 농용굴착기 보험료가 260만 9,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보험료만.

그리고 자담 해서 지금 한 3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렇게 해서 전복이 됐을 때 센터에서는 지급이 하나도 없나요? 그냥 보험처리 회사뿐인 거예요?

예, 그렇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해서 지출이 됩니다.

사고가 없게끔 교육을…….

예, 철저하게 출고 당시 또는 가져왔을 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 출장도 가고 해서 저희들이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김운배 과장님, 지금 예산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많이 늘어났죠? 한 13억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예, 증액됐습니다.

어디에 많이 증액이 됐나요?

시범 사업에서 작년도에 국비가 많이 편성돼 가지고 국비 부분에서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근데 ’18년도에도 5억 6,000이라는 잔액이 발생했던데요?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시범인데요. 이게 가공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가공장비를 넣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 법인에 지원된 사업인데 건물이 늦게 신축돼 가지고 그게 할 수 없이 5억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산을 세워 놓고 못 쓰니까 다른 데 쓸 데 제대로 못 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산 세울 때 적절히 세워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중효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기술보급과 얘기하듯이 여기도 지금 증액이 됐죠?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맞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많이 됐죠? 63억이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금액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조직배양실하고 농산가공실을 증축하는 데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연구개발과는 국비가 ’19년도에 얼마입니까? 국비 보조가.

아, 지금 증액한 국비 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국비 보조?

전체 국비 보조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농업정책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보조를 받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국비에 대한 타당성을 같이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국비 문제가 되면 꼭 농업정책위원회 와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심사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사전에 타당성을 좀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해오고서 위원님들이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예, 꼭 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인데 이거는 지금 무료죠?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와서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가 과잉생산을 한다든가 가공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은 저희들하고 전화로 얘기를 해서 서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교육을 한다든가 각 이장ㆍ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해드리고, 가끔 대농가한테는 문자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관 장석수 관장님! 여기는 지금 자료를 보면 너무 부실해요. 부실한 이유를 모르시죠, 관장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게 되고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회계 2019년도 한번 보세요. 예산현액하고 잔액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팀장님 누구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나와 보세요.

농업문화팀장 정영래입니다.

이거 누가 계산했어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하셨어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랑 상이한 부분은 일부 사업이 현재 계속 e-호조에 품의 등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지금 e-호조에서 사업비 지출을 입력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입력하면 품의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이 잔액으로 표기가 돼서 약간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총계만 그렇습니까?

네?

총계만 그래요?

일부 세부 사업 몇 개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 가지고 감사를 받았어야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거 해오면 다시 감사할게요.

관장님! 지금 총계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달라요. 품의서도 다 틀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발견됐다는 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59쪽에 농업대학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현재 예산에서 지출액을 빼면 그 금액이 표기되는데 그 금액이 뺀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청원생명축제 지원 재료비와 청원생명축제 행사관련시설비 그것도 역시 예산액 빼기 지출액을 하면 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잔액 표기가 틀립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다…….

그거 있잖아요.

예.

이거 자료가 부실한 거 같아서 정확한 해명이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너무 저기한데 자료 해명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먼저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책상과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 도시농업관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반회계 자료를 재보완ㆍ수정하여 올려 드렸습니다. 회색빛으로 체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는데요. 농업대학 운영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청원생명축제 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등 총 네 개 세부사업에 아홉 건의 계산이 맞지 않은 채 자료가 제출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 올립니다. 세부적으로 오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는 길지만 일단 원인행위 등록된 부분을 수정해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도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수정된 자료를 보시고 거기 의문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과 직원들이 몇 명이십니까? 아니, 도시농업관!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저희 도시농업관 직원은 총 15명입니다.

그럼 회계는 기술직이 보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직이 보고 있나요?

모든 것은 농촌지도직이 다, 15명이 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인데 15명 또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5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금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나요, 관장님?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성심껏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확인을 못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회계장부는 맞아요?

예, 회계장부는 수기가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 건데 다 이상 없이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하는데 실수를 하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이고 예산 집행할 때는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상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차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1억 900……. 13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암만 요즘 컴퓨터에 넣고서 하면 좌르륵 다 나오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시스템도 틀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회계에 대한 통장 사본 있죠? 관장님!

예.

이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 금액하고 맞는지, 이 잔액이 4억 2,695만 3,000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10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직원들/팀장님들도 내내 마찬가지예요―세세히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올려야지. 위원님들이 이것도 다 확인 못 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한 근거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작년보다 약 4,500을 더 계상했어요. 했는데 3억 9,000 정도 쓰고 1억 5,600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운영비라든지 또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예산액수를 정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그때그때 요율에 따라서 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5,000여만 원을 더 계상했어요. 했는데 약 몇 프로 쓴 거야,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 대금이라든지 공공사무관리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지하에서 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오고 해서 절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1억 2,300 정도 세웠어요. 작년에 6,020만 원 세웠다가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세웠는데 지금 반도 안 썼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입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 이래서 지금은 거의 확정됐고 12월에는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뭘 지원하는 거예요?

내수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에서 스마트팜 같은 다양한 첨단시설 이런 부분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귀향하는…….

그렇죠. 이미 몇 년 전에 와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거의 다 확정이 됐다?

예, 입찰을 세 번씩 했는데 유찰이 돼서 이제 방법이 확정돼서 12월 31일까지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시설비도 3억여 원 세워 놨다가 1,700밖에 안 쓰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 사업은 지난번에 생명농업관 거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12월 중에 충분히 다 끝납니다. 조명시설 이런 부분인데 입찰이라든지 다 됐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표기돼 있는 일로 따져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돈을 거의 2억여 원이나 남겼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 부분도 농업기계에 따른 집행계획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12월에 교체되고 내년도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면 사실 내년 사업에 차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죠?

예.

예산과에서 절대로 이것을 내년 예산에 플러스알파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건 적재적소에 잘 쓰셔야 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하여간 12월 이전에 철저히 집행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에는 이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행정프로그램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현재 활용은 입력은 다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프로그램은 4개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체를 입력할 때는 소관 부서에 어떤 통일된 입력지침이 있어요?

입력지침은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한 것 같은데요. 실제 활용 면에서는 프로그램이 우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같은 것을 입력했을 때 조회 기능이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하는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조회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담당직원이 조회가 안 된다?

입력해 놨는데, 단체로 했을 때 구성원들을 입력하잖아요. 구성원들을 입력했을 때 하부 목록에 표시돼 가지고 입력된 것을 자료로 뽑아서 봐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왜 미비해요? 이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나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만들어진 거예요?

중복 지원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또 소외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 활용을 제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 교육을 어디서 해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에서 집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서 담당자 교육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맞나? 농정국에서 모아서 하는 거지?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민들이 계속 중복해서 보조금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 가는데 거기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귀찮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만 잘하면 집행기관에서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민원인들의 입소문에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단체 사업자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사업자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느 어느 조합법인 대표자를 정확히 하고 기타란에 구성원들을 다 표기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농조합법인에서 누가 보조를 받아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프로그램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도 못 하고 또 귀찮다고 이것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금 제가 입력현황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파악했지 실제적으로 입력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여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봤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같은 경우 구성원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추가로는 입력할 수 있는데 조회는 불가한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조회하기는 힘들다?

예, 입력은 가능한 거로 아까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느 영농조합법인에 속해 있다는 게 안 되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나요? 그래야지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파악하지.

어쨌든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타 간 농업인은 입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비고란에 어느 영농조합법인에 속해 있다는 걸 넣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비고란에 들어가겠지만 비고란에 있는 사람이 주가 돼서 입력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자료는 입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력은. 그런데 활용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얘기는 A라는 영농조합법인에 전규식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A영농조합법인에 전규식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전규식이 또 다른 보조금을 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전규식이라는 사람이 뜰 것 아닙니까. 전규식이라고 치면 어느 조합법인에 속해 있다는 것까지는 안 나오느냐는 거죠.

그건 현재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자꾸만 요청하는 이유는 A영농조합법인에 다섯 명이 구성됐을 때 다섯 명끼리 다시 B조합법인을 만들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섯 명이 다 조합법인의 대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해마다 보조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소외당하는 농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정국에 ‘뭔가 잘못됐다.’ 요청해서 다시 시스템을 보완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농업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 갖고 실제적으로 실무진들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나눠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금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 요구하든지 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비고란이 있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일일 겁니다. 이 비고란에 정확히 몇 년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이라는 걸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센터는 그런 게 좀 적지만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이런 걸 비고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행감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참 본예산 갖고 뒤척이다가 1차 추경이나 추경 예산안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고란에 그런 것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목별로 재정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사업이 카탈로그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한 개의 사업으로 있으니까 많은 금액/예산을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기하려면 전체 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서는 프로그램에 목별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차액이 있는 것은 앞으로 자료 정리할 때 비고란에 기록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농조합법인이나 보조 사업 단체는 구성원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또 비고란을 이용해서 어느 사업이라는 걸 거기에 간략하게 해주면 혼동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하는 농가에는 페널티 같은 걸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현재로는 사업 포기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고요. 앞으로는 사업 저기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 그러다가 마땅치 않다고 포기하고 그다음 익년도에 금액이 크면 또 그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틀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고 메모를 받아서…….

최하위 점수라뇨?

지금 신청자가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제일 뒷번호인 다섯 번째에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농가 대상이면 일ㆍ이번이 선정되고 삼ㆍ사ㆍ오번은 탈락되는 거고.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섯 농가 신청하는 데 다섯 농가가 돼 있다 최하위로 줘도 선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체계로는

아니, 어쨌든 ’19년도 사업이 결정되면 올 예산에 속해 있는 거죠. 이것을 말에 가서 포기하는 사업자,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농가들로 인해서 내년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월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비례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업자들한테는 상당히 페널티를 줘서 사업을 좀 지연시킨다든가 미룬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 농업행정 프로그램에 표기해 두면 안 되나 이런 걸 묻는 거죠.

현재 그 프로그램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도 실무진에서 협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프로그램을 각 과에서 담당자들 교육을 요청해서 다시 한번 받게끔 만들어 주세요. 뭔가가 만들어 놓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조차도 모르는 담당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우선 올해 예산을 약 140억 받아 놓고 지금 75억, 반밖에 안 썼어요. 반 조금 더 썼어요. 지금 69억이 남았는데 이거 다 쓰실 수 있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하고 땅 구입하고 구입이 완료된 기자재 사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공무원이지만 건물 짓는 데 서류 수속 밟는 데만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착공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 23억 중에서 10억은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13억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건물 쪽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2차 기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두 개에 대해서 2차 기성금까지 내보냈습니다. 또 저희들이 건물 지으면서 바로 조달로 해서 기자재를 재구입했습니다. 현재 10월 말 서류가 나갔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작년에 8억 3,900만 원 세웠다 이월시켜서 약 1억 7,000 쓰고 6억 6,000이 남은 데다 다시 올해 7억 9,000만 원 정도 또 세웠어요. 이거 다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종자기반 해 가지고 조직배양실 8억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준공돼 가지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월금)에 대해서는 전부 소진하고 있습니다.

7억 9,000 어디다 쓸 돈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올해 예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현재 육묘장을 입찰 봐 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착공계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거예요, 시설?

예. 그래서 입찰 끝났습니다. 입찰 부분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자재가 전부 다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금년 회기를 넘기지 않으려고 낙찰자한테 최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하우스를 짓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하우스를 짓는데 시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2억 내라. 그래서 농업 파트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우스를 지으면서 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느냐?’ 한참 하다가 ‘좋아. 그럼 우리는 그 안에 건물을 안 짓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승인이 떨어져서 현재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기술 보급 사업 해 갖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2억 3,500……. 2억 7,000 예산을 3,5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현재 곤충 쪽에 2억이 있는데 2억 그것도 입찰을 봐 가지고 건물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내보내고 3,500은 교육이기 때문에 바로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곤충…….

네, 2억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내에 곤충 있는 거 거기예요?

아닙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민간한테 자본 보조하는 거예요?

예, 민자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내보내려 해도 우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산 남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곤충에 종축하고 같이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종축이라뇨?

그 2억을 가지고 조립식 패널로 해서 곤충의 종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거예요?

예, 법인에서요.

다른 농가에 보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대 준 거예요?

네, 시설비하고 안에 종자비, 곤충의 종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자금을 바로 내보내려는 데 설계 변경하느라 입찰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바로 돈을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영농 시설비 같은 경우도 아예 20억이 그냥 묶여 있어요.

예, 그건 저희들 토지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토지 구입비예요? 이게 종자산업 토지예요?

예, 반은 샀고 반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필지는 샀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2회 정도 만나 봤고 2회 정도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선 거죠?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돼 있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섰다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워 놓은 돈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5억을 세워 놨는데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현재 조달로 해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하는 사업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성 분석실이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늦은 사유가 처음에는 일제를 신청했다가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바로 미제로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돼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 분석실 기계를 자산 취득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기계 맞습니다.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대한…….

이건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에요?

예, 국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 5억 해서 10억 주고 내년에 또 5억, 5억 해서 10억 줘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성 분석실을 공간에 지어 놨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성 분석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구단지 내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자꾸 내라고 해 가지고요. 조직배양실이 금년 사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건물을 짓기 어려우면 가급적이면 안전 분석실을 현재 조직배양실에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실은 또 우리가 시설비 돈 들여 놓은 시설 아니에요?

예, 그게 이사 갑니다. 현재 좁아서 지어서 이사를 가고 그 자리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분석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전 분석실 기계값만 5억, 5억 해서 10억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연된 사유가 저번에 일본산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취소하고 미국산으로 사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몇 프로예요?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안전성 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주시 농민한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에 내보낼 때 미리 돈을 안 받고 농산물의 농약 안전 검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바로 출하할 때 농약이 검출되면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농약 검출 검사라든가 분석을 현재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현재는 외부기관에서 한 점당 돈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민원을 받아 갖고 처리했어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오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나 직접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이라든가.

글쎄, 그래서 안전 분석실이 그간에 품질관리원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 확보하던 걸 이제는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럼 품질관리원에서 한 것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했을 거지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농민이 품질관리소에 그걸 할 때 돈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소에 돈을 내야지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가공센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운 거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용해서 소득 창출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돼요?

글쎄, 제가 금액으로는…….

그거 이용하는 농가가 많아요?

예, 이용은 1년에 197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화시켜서 상품 출하가 가능하게끔 해놨나요?

지금 그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저희들이 박스 보조를 조금 해주고 농민이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돼 있습니다.

종합 브랜드 만든 것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농협에서 저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 일부 말 들어 보면 ‘거기서 나온 제품은 비매용으로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민이 농산물을 가공하고 싶다든지 농산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판매가 아닌 비매품을 생산하고 또한 농민이 비매품이 안 써 있는 판매용 브랜드/상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 매장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생산하는 판매량이 적은 건 비매품으로 하고, 많은 양이 나올 때는 비매품이 아닌 생명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브랜드는 통일된 상품 브랜드예요 아니면 각자 농가가 원하는 상품 브랜드예요?

아닙니다. 전체가 농업기술센터 생명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품질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식품안전 쪽에 돈을 줘서 의뢰를 합니다.

각 농가 거를 다요?

아니죠, 시판하는 거에 한해서만.

시판하는 거에 한해서만?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판정이 되면 ‘물건을 내보내서 시판하세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공센터 이용하는 농가라든가 이용량 같은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셔 봐요. 내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게.

네, 그건 바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사실 과장님들은 여기 오시면 1년이나 2년 계시다 가시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행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복된 사업자 구별해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공모 사업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matching) 사업이라 그러면 그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국비 매칭이라 그러면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고 너무 중복된 사업이 그 속에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고 그럴 때 어쨌든 국비 사업 설정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 신청하는 거는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위원장님 검토를 받고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한테 검토를 받은 건 잘했지만 사실 또 위원장님이 모르는 저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촐한 자리 여기 와서 위원님들 계실 때 보고라기보다는 ‘내년에 이런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중복이라든가 조언이 그 속에서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모 사업 딱 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줘야 된다는 어떤 저기만 박혀 있는 거지 그 속에는 사실 불필요한 사업도 많고 또 너무 지양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 농업이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센터에서 연구사들이 외국을 나가서라도 벤치마킹해 올 게 있다면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외국을 보내세요.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접목시켜 보고 그게 바로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녀 보면 우리나라보다 참 선진화돼 있고 또 친환경적인 부분을 다루는 다국의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몇 푼 더 주는 거보다는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가져와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는 일이 기술센터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청주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국비나 공모 사업 할 때는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계실 때 보고를 드리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직원 자질 함양 문제인데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장기교육 10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씩 진흥청 원예연구소나 이런 시험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낼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 자질 함양을 위해서 전국에 시험장이나 우수 독농가 이런 데 1박 2일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를 위해서 생각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선진 외국을 시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자질 부족이 아니고 저희들이…….

숨어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배워 와서 우리 청주시 농업을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민들한테 보조금 몇 푼 더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여 갖고 배워 와서 청주시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요. 직원들 선진 기술도 습득을 하고, 앞으로 대농민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팍팍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 배우는 데. 그게 오히려 더 큰 거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사업성 평가 후 적합한 사업은 지속 지원 및 다수의 농가에게 보급을 위해 농정국으로 네 건의 사업을 이관시켰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느 사업을 농정국에 이관시키고 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지금 자료 267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그래요. 어쨌든 연구개발과를 통하고 또 기술보급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좀 많이 시범 사업을 해서 1년에 한두 건씩이라도 농정국으로 이관시키는 사업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사업 그런 건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그동안에도 농정국하고 축산과에 사업 명단을 서로 공유해서……. 실제상으로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중복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부터는 기술센터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2019년도 1월 3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 새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열기가 엄청 높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또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영농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보면 국비가 2,550만 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3,950만 원 해서 7,100만 원인데 당초계획은 5,000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인원은 6,004명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0% 이상이 계획보다 더 왔어요. 이때 7,100만 원 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크게……. 어려운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년도에도 계속해서 교육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하고 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걸 꼭 지적하는 게 아니라 68페이지 보면 우수생활개선회 운영 활성화 시범 해 가지고 남일면에 박○

예.

그다음에 8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 2018년도고 이건 ’19년도예요. 이건 작년이고 이건 올해입니다. 농촌자원 소득 사업 활용 시범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인데 시비가 2,800, 자부담이 1,200 해서 4,000입니다. 그래서 2,000씩인데 문의면 생활개선회는 똑같은 54명에 2,000을 또 지원했어요. 그러면 ’18년도에 지원한 거하고 ’19년도에 지원한 게 중복 지원이라서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문의면의 우수 생활개선회 운영 시범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은 일단 농촌에 거주하는 생활개선회원들의 예를 들면 요리라든지 남는 농산물 부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전국 단위의 우수 생활개선회를 견학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과 또한 농산물을 잘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는 마늘을 활용해 쪄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을 조그마한 병 500g, 100그램짜리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요. 또 그런 모든 과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라든지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점 교육하고 있고. 또 농촌자원 소득 사업 활용 이것은 문의면에 금년도에 마늘박피기라든지 반죽기 이런……. 가정에서 마늘도 생산하고 박피, 까기 위해서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서 하면 10분의 1 시간도 안 들이고 생력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남는 인력을 농사에 활용할 수 있고 가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회원들이 함께하는 그런―개인 소장이 아닌―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늘박피기라든지 반죽기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 개선의 일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회원들 말씀이 자기들이 수작업으로 예를 들면 마늘이라든지 농사일을 할 때는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많이 어려웠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큰 저기는 아닙니다마는―이런 걸 통해서 요즘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를 회원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소득하고 연결되게끔 지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좀 더 봐 주세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해 가지고 낭성면 수레넘이(현암)마을에 김○

대표로 해서 열두 분이 국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열심히 메주도 담가서 판매하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이게 ’19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인데 여기도 농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기획과에서 계속해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생활 개선 단체들이 그동안에는 공동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두부 만들기를 한다든지 된장 또는 김치 이런 부분이 개별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단체로 참 잘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이분들이 하는 손두부 같은 게 아주 맛있다 그래서 청주분들이 일부러 두부를 사러 가요. 그러면서 ‘아, 낭성 두부!’ 그만큼 이게 농가에는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안승남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농업 신기술 시범 2018년도에 5억을 명시이월 해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고이월인데. 그다음에 105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9년도 예산에는 다시 농업 신기술 시범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21억 5,1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19억 5,100만 원을 하고 지금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이월해 가지고 ’18년도에 5억이 넘어 왔는데 지금 여기도 4억 5,2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4,780만 5,000원이 남아서 왜 이 4,780만 5,000원이 남았느냐. 이것부터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도 신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고, 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해 가지고 1개소에 5억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5억이 지원돼서 총 1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연속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청원생명쌀 법인에서 공장을 새로 지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상으로 지연이 돼서 지난해에는 지출을 못 하고 명시이월로 돼서 금년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현재 가공 기계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건축물 등기를 내야 하는 과정이라 등기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총 10억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지출은 2억하고 4,780만 5,000원하고 해서 실상 2억 4,7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등기가 나면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10월 31일까지니까 두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 다 집행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10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 해서 예산이 6억 원인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6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으로 공모 사업입니다. 추경 공모 사업이 돼 가지고 미원 사과연구회에 가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자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집행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12월에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148페이지 좀 봐 주세요. 14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실적 해 가지고 국비가 1,617만 원, 도비가 3,510만 원 그리고 시비가 9,807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934만 원인데 여기 다른 건 과수화상병, 미국선녀벌레, 세균성벼알마름병, 딸기작은뿌리파리, 벼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이렇게 쭉 있는데 꽃매미 방제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난해에는 꽃매미가 많이 발생돼서 방제했고요, 금년도에는 꽃매미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제되는 병해충 위주로 저희들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래, 외지에서 날아 와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병해충이 있을 때 방제하도록 자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실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병이 인근인 충주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을 비롯해서 저희 지역에 시기별로 문제되는 해충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꽃매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꽃매미도 방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생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시범 해 가지고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입니다. 그런데 ’18년도에 5억, ’19년도에 5억 해 가지고 10억인데 이게 오창에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이○○. 그런데 보면 겨우 쌀과자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쌀과자가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쌀과자가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특혜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이 들녘경영체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100헥타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원생명쌀 법인에서 공모 사업을 함께하고 조합 대표들인 각 지역 농협장님들이 사업을 하도록 결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응모했고, 2년 동안 국비를 5억, 5억 해서 10억을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가공 사업장에서 쌀과자하고 현미칩을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현미칩은 시제품으로 생산이 돼서 저도 먹어 봤는데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여러 가지 나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쌀가루 같은 걸 생산하면, 지금 쌀가루는 대형업체에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까지 우리가 가공을 늘려 나간다면 청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성이란 말이죠. 현미칩은 시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과자는 각종 대형마트 같은 데 보더라도―실질적으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나오는 건 아직 생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시장성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따져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쌀과자라든지 현미칩이 정말 생산해 가지고 시장성이 있고 해서 국민들한테 소비가 아주 많이 촉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괜히 10억씩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해서 경제성이 있나 이걸 나는 묻는 거예요.

현재는 상태가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쌀 생산해서 가공하는 가공제품이 판매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감자 생산 노력 절감 기술보급 시범 해 가지고 시비만 2,330만 원이 미원 내산리 일원 감자작목반 한○

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죠? 12월이니까, 감자는 육칠월에 저기 되니까. 그런데 투자 대비 농가 소득은 얼마나 높아졌나 이걸 한번 대비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감자를 손으로 파종 작업을 했었는데 감자에 비닐피복하고 파종도 사람이 기계에 두 명 타 가지고 쪼갠 감자 절편을 손으로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은 안 되고 반자동이라 그래야 되나, 수동이라 그래야 되나 해서 두 명이 뒤쪽에서 감자종서를 넣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300평 할 때 11시간 정도의 파종 노력이 들었지만 0.6시간이면 파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들이 분석을 자세하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노동력이 대폭적으로 줄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물론 감자 파종 노력 절감 효과는 인력으로 하던 때보다 19배가 절감되는 거예요, 따져 보면 19배. 0.6시간이라면 10분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자파종기를 사용하고 타겹비닐을 사용했을 때 물론 인력/노동력은 절감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인데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력으로 했을 때와 감자파종기로 또 타겹비닐로 했을 때 그 소득 차이를―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많이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비교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 비교해서 다음번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해보셨다 그런 얘기죠?

네.

18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미원 계원리에 박○

해서 열일곱 분이 사과작목반/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자주 가는데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 해서 6억을 올해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다. 스마트관수시설이라든지 서리 피해 방지시설이라든지 미세 살수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6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고품질의 사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고품질의 사과가 나와 가지고 제 가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맛이 좋아야지만 사과 한번 맛보신 분들이 ‘계원 사과 맛있다. 맛있다.’ 해 가지고 소비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사 같은 건 서리를 맞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부사 같은 건 서리를 한 번 맞히고 따야 제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고 소장님께서 다년간 과수 업무를 보셔 가지고 소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성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농관원인가 거기서 자금 지출하는 건데, 금년도 국비 추경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하는 건데요. 서리나 저온, 고온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만생이나 후지 같은 경우로 서리, 진눈깨비가 한두 번 왔을 때 맞고 수확하는 게 원래 당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사과에 넣는 건데요.

예?

사과!

아니, 사과인데 후지냐 부사냐 국광이냐 하는, 품종이 뭔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후지나 부사 같은 건 서리를 한 번 맞혀 가지고 수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서리 피해 방지시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서리 피해 방지는 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늦겨울이 아니고 봄에 꽃 폈을 때…….

꽃 피기 전에?

예.

사실 사과, 과수는 임정수 부위원장님이 원래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3억씩 6억이나 투자를 해주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과작목반 열일곱 분인데 이분들의 농가 소득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건 고품질 양질의 사과를 생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고품질 생사도 왜 되느냐 하면 고온기/온도가 높을 때 방상팬에 물을 뿌려 주면 고온 피해가 방지되기 때문에 고품질 과실도 생산ㆍ수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건 작년도 4월 초파일 그때 서리가 와서 수정이 잘 안 됐잖아요. 그때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미원 계원의 사과 하면 그래도 청주시민들한테 맛이 좋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박○

회장인데 이분하고 해서 우리가 좋은 품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이 교육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기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김○

낭성 추정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토종벌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게 국비 7,500, 시비 7,500 해서 1억 5,000을 증식 보급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장소가 왜 청주시에서 안 하고 전남 완도군 소안도로 가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여기서 하면 벌이 다른 벌하고 혼종이 되기 때문에 타 벌이 없는, 사육하지 않는 섬에 가서 번식을 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여기를 지지난주 11월 11일하고 12일 저하고 소장님 그다음에 축산경영팀장하고 셋이……. 완도에 있는 소안도에 주로 있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노화도, 보길도 이렇게 여러 곳에 분포를 시켜서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토종벌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실상 엄청 열악합니다. 자기 집도 아닌 객지에 나가서 여러 곳에 산재시켜서 벌을 사육하고 있는데 실상은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나 김○

저희들 목적에 부응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네다섯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에 있는 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현장을 다녀오셨느냐 안 다녀오셨느냐인데 다녀오셨다니까……. 그래요,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식용곤충 조리ㆍ외식 창업 아카데미 시범 해 가지고 시비 3,500, 국비 3,500 7,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데 박○

이○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식용곤충 조리ㆍ외식 창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 개 농가를 해야 되는데 한 개 농가에 이런 기자재를 사 주기에는 너무 방대해 가지고 2개 농가로 결재를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로써는 아주/매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곤충은 종류가 뭡니까?

저희들이 먹는 거저리라든지 굼벵이 이런 계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3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식용곤충 활용 가공 상품화 실증시험 해 가지고 굼벵이로 해서 시비가 1,750만 원, 자부담이 750만 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북이면 옥수리에 김○

최○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네.

그러면 개발해서 포장하고 제작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굼벵이를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포장을 하느냐, 포장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재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굼벵이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요?

돈가스!

돈가스?

예.

굼벵이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ㆍ마케팅ㆍ판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건 가공 기술도 교육시켜서 해줘야 되지만 마케팅ㆍ판매 이것까지 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구청에 시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조를 이렇게 해주시면 보조해 주신 집행금액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측면은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부터 전체를,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가 이런 걸 담당자 또는 담당팀장, 담당과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한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사전 또는 사후, 중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지도사 또는 담당팀장이 임원진들과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정리나 이런 것도 다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제출 받는 자료는 뭐를 제출 받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을 샀다 또는 급식비를 했다 하면 사전검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을 다 관리ㆍ감독합니다.

그런 지출증빙까지 시에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정산을 하도록 지도해서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6페이지 표에 보면 2018년 농업인의날 행사에서 예산4,000이고, 집행은 4,300이면 이 초과되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더 지출되는 건 자부담 부분도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370만?

예, 자부담 부분도 있고 또 육성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별도 편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어 가지 정도만 예시해 보면 2019년도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해서 3,000, 그리고 생활개선 기술과제교육 해서 2,500. 이 3,000, 2,500 집행이 딱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데, 1,000만 원 단위나 100만 원 단위로 떨어져요. 이거는 정산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초과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증빙으로는 이 금액이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딱 맞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족할 부분도 있고요,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예를 들면 거의 맞춰서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증빙도 보통 예산에 딱 맞춰서 들어오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 실제 금액을 증빙 처리하고 관리를 하는 거 같지가 않고 그 예산 금액에 모자라도 더 맞출 거 같고, 남아도 더 줄일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딱 100만 원 단위나 1,000만 원 단위로 남는 거는 정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어요. 원래/당초 이 기금의 취지가 뭐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로 6개 단체를 운영합니다마는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00% 믿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믿지 못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육성기금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런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로 농업인단체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거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넘어온 거로 보면 26억 정도 되는데 당초 이 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된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시 재원입니다.

전액 처음이에요?

예.

출연식으로?

예, 출연을 시 예산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20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매번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내역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2018년도에 보면 3,800, 2019년도에도 5,700. 이자만큼도 사업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이자의 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2019년도는 1,10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자는 5,700이고. 그래서 이게 이자 부분만 해서도 매년 기금이 늘어나는데 기금은 원래 목적이 이렇게 쌓아 놓는 거보다는 탄력적으로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전문인력 육성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어떤 사업도 있고 뭐다 해서 지출이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 취지에 맞는 지출은 거의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100% 지원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세웠던 도 단위ㆍ중앙 단위 행사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편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적하신 사항대로 철저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26억씩……. 이대로 가면 이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날 거 같은데. 이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인력 양성이잖아요. 단지, 단체에 행사비 보조해 주는 수준 그런 게 아니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거니까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전문화된 농가는 사실상은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영세농이나 고령화된 지역에서 이 기금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개발하셔 가지고 조금 더 전문인력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계속해서 이자만 늘어나는 대로 계속 기금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정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사항을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267페이지 같은데요.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으로 전환된 게 지금 네 가지 정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근데 과제 개수로는 네 개 같은데 내용 보면 거의 수박하고 수정벌 관련된 거로 이거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개가 다 별도의 사업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먼저 지난해 사업한 거 사업명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재원에 따라서 국비ㆍ도비ㆍ자체예산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은 실상 다 동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박에 수정벌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농정국에서 수박이나 호박에 수정벌을 이용하는 사업을 채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거의 한 가지 분야의 사업인 거죠?

제가 내용으로 보니까 그건 같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원이 좀 다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시면 드론 활용 시범 사업 해서 쭉 있어요. 요즘 보면 드론 관련해서 많이들, 특히 농약 살포라든가 방제 같은 걸 드론 같은 거 지원을 되게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도 있고 또 도비ㆍ시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드론이나 이런 거를 사업 제안했을 때 이런 거에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냥 개인이 신청한다고 될 거 같지도 않고. 주로 어떤 기준으로 드론 예산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드론 사업은 면적 비율로 해서 얼마 이상 면적이 되는 지역/단지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으로요?

예.

그럼 벼 같은 경우는 방제를 위해서 얼마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개소당 평균 20㏊ 정도 면적을 필요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라도 여럿이서 해 가지고 이 기준 면적을 넘으면 이런 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농업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376페이지 같은데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인데 교육 인원이 88이고 수료 인원이 75인데 자격 취득 인원은 33명에 44프로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당초 교육 인원이 88명인데 그 중에 수료 인원이 75명입니다. 그런데 도시농업관리사 취득이 33명으로 이것은 희망자가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능사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없는 분은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격취득 과정인데. 그죠?

예.

취득 과정인데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돼 있는데 워낙 교육 열기가 많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격증은 못 받아도 좋으니까 교육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교육 열기가 있어서 결국 누구를 탈락시키는 거보다는 그럼 할 테니까 모두 교육은 잘 받으라고 해서 교육 수강 태도라든가 출석률 이런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격증이 없는 걸 다 감안하고 교육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리사를 취득하면 사회에 나와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뭔 거예요?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하면 정원 가꾸기라든가 학교에 텃밭 관리,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관련 업종을 창업해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초기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한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 지원센터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거 행사운영비는 주로 어떤 예산이에요?

몇 페이지?

360페이지요. 도시농업 지원센터 행사운영비.

예.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2,500씩 예산 세우신 거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이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관이 농림부에서 도시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해서 같이 병행되는 기관으로 거기서 도시농업 사업을 보급하면서 연말에 그거에 대한 평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액 남은 거 2,500은 연말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엊그제 행사를 처리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그러면 377페이지 보시면 생명농업 현장체험 교육 있어요. 주로 하시는 교육 취지가 원래 뭐예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377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생명농업 현장체험 교육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 체험이나 직거래, 우리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지역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체험 교육 사업입니다.

그럼 체험 교육 하면서 거기에서 농산물이든 이런 것도 판매도 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0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뒤에 직거래 실적 보면 1,900 정도 되는 거 같고. 이게 사업비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물론 교육이 중심이고 소비 촉진이 중심이지만 직거래 실적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체험 농장별로 농산물 구입 가격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요. 또 참석한 소비자분들이 체험이라든가 구입하는 농산물을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도 있고 안 구입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고 적고가 기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기가 있다고 어느 한 군데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하시는 거 단지 체험 이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사업 내용 추진도, 거래 실적이나 직거래 이런 것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는 아까처럼 시범 사업 중에서 시책 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이 어쨌든 있는 거 같은데 나머지 세 개 부서는 사실상 하신 시범 사업 중에서 시책 전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원기획과장님, 지원기획과에서 시범 사업 한 건 예산으로 어느 정도 되세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 지원기획과에서는 시범 사업 이런 것이 아니고요 농민단체를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기 때문에 시범 사업화돼 있는 사업을 소득화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쭉 돼 있는 시범 사업 그거는 뭐예요?

참여 단체가 농민단체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실천하는 농민조직ㆍ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거는 시책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농촌에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농민조직ㆍ단체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시범 사업 하시는 게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은 시범 사업보다도 실증 사업이라든지 연구과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 돈을 벌기보다는 큰돈이 아닌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한 저희들은 연구ㆍ개발이기 때문에 가공 쪽이라든가 개발하는 쪽으로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책자에 대부분 시범 사업이라고 첨부하신 게 반 정도 자료는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시범 사업이라고 하다면 이건 계속 사업이 아니니까 1년이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예산이 거의 없고.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던 것들이 사업 규모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쓰고 시책이나 이런 데 반영/전환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시범 사업 해서 쓰고 거의 사라지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실 때 주로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책이 꼭 아니더라도 농업소득에 따른 다른 항목으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안 하고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농업기계팀장 박정일입니다.

54쪽하고 76쪽이 있어요.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이게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18년도 거는 도비 4,620, 시비 1,078, 자부담 660인데 이게 ’19년도도 똑같죠?

인력육성팀장 양성호입니다. 사업은 제가 추진합니다.

2,200만 원이죠?

예, 2018년 사업 2,200만 원 맞습니다.

’19년도도 똑같죠?

예, 맞습니다.

이게 유기질비료 1,360포, 알게아골드 160포, 이게 무슨 비료예요?

이거는 친환경 퇴비로 해 갖고…….

퇴비가 아니죠? 비료라고 돼 있는데, 유기질비료. ’18년도 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모르시나? 54쪽! 비료예요, 퇴비예요?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76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이건 퇴비로 돼 있는데. 퇴빈데 이게 지금…….

76페이지는 친환경 퇴비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포에 4,000원 정도 되네요?

예, 이건 친환경이라 유기농 농가에 보급되는 친환경 퇴비입니다.

이게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제가 확인해 갖고 다시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생활개선회 보시면 문의면 생활개선회 명단하고 ’19년도에도 또 받았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나요?

농촌자원팀장 석정희입니다.

팀장님이 또 다른 건가요, 이거는?

네?

팀장님이 또 달라요?

70페이지 문의면 생활개선회 명단하고 86페이지 문의면 생활개선회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네.

문의면에 54명이 1,000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19년도에도 다른 저기로 또 받았죠?

네.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8쪽에 우수생활개선회 운영 활성화 시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늘박피기라든가 반죽기 같은 걸 구입해서 소득 사업으로 하기를 원해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올해 또 선정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해줘야 되나요?

연속으로 2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순위에서 밀려날 거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18년도에 생활개선회에서 어○

분이 회장님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네.

근데 ’19년도에도 다른 종목으로 해서 또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그죠? 맞죠?

맞습니다.

그럼 2년간이라 내년에 신청하면 안 되는 거네요?

내년에는 아마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이중효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가공한다고 그랬었죠? 299쪽! 안전 분석실 운영에 따른 건데 지금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포도라든가 이거는 거기서 해주는 게 비매품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현재 비매품도 있고, 시중품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건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생명회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매품 아닌가요?

비매품은 비매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속에 써 있죠?

예, 현재 용암동 농협에서 시판하고 있는 건 같은 생명회라도 비매품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아, 속에 있는 내용물?

포장지에.

포장지에?

소포장이든 큰 포장이든 모든 포장지에 비매품은 ‘비매품’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시판하는 건 써 있지 않습니다.

아, 판매하는 건?

예, 생명회 상호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품은 저희들이 다시 식품 안전검사를 돈을 줘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떨어졌을 때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들이 가지고 갔을 때는 판매를 하든 안 하든 무료로 해주나요?

판매용하고 비매품하고 두 개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는 시중 판매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로 해주시나요?

아니, 포장재는 자부담이란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가요, 그럼? 아니잖아요, 거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회라고…….

그건 저희들 생명회 상호만 주는 거지 포장지값은 저희들이 대주질 않습니다.

박스?

예, 소포장이든 박스든 저희들이 해주지 않고.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가지고 와요?

저희들이 500만 원씩 시범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가 그걸 어디서 사 가지고 오느냐고?

자기네가 인쇄소나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예, 맞춤 동판이 있으니까.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연구개발과에서 이런 걸 해주면 수용가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에서 하면 금액이 꽤 나가더라고요. 싸게 하면 박스당 50개 하면 7,000원 정도 또 조금 더 하면 4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걸 이렇게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게 홍보가 돼야지만 이분들이 이용을 하죠. 홍보가 안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원래는 내년도에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이 자리가 아직 덜 잡혀 가지고 한시적으로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분석실을 운영한다 그랬었잖아요, 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했다 그래도. 농가들이 농약 검출이라든가 농약 잔량 같은 것만 안 나오면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공 쪽이고 안전 분석실은 농산물이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거…….

채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 과일 가져가면 안 해주나요?

과일도 해드리죠.

그럼 이건 무료입니까?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분석실은 아직 오픈 돼 있질 않습니다. 지금 기자재를 구입해서 내년 12월 정도, 금년 내내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전문가를 1년간 농촌진흥청으로 한 명 교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예, 직원 중에 한 명이 가야 됩니다.

아직도 그거 오픈 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농정과 쪽에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품질관리원 쪽에서 검사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과에서 보조 3,000 정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

1년입니다, 1년.

한 명?

예, 한 명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감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게 잘못돼 갖고 와서 다시 자료를 보내셨어요.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계획과에 다섯 건, 연구개발과에 세 건, 도시농업관에 한 건 그런 게 똑같은 예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를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새로 온 자료에 의하면 예산현액에 5억 3,100만 원이 본예산에 부기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행감 자료에 보면 약 4억 8,100만 원으로 기재가 됐어요. 갭이 5,000만 원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부기되는 것은 본예산에 부기가 된 거죠? 행감 자료에 들어오는 건. 본예산에서 사고이월이나 반환시킨 금액이 발생되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서 사고이월이든 아니면 반환금으로 처리해서 여기에 나머지가 남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정리추경이라 그래 갖고 약 5,000만 원 부기를 덜해서 새로운 자료에 넣었어요. 아니, 새로운 자료가 행감 자료에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본예산에 5억 3,000이 부기가 된 데서 지금 행감 자료 준 데서는 5,000만 원 갭이 생기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기술보급과 자료……. (“지원기획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원기획과죠. 지원기획과에 들어 있네. 저희한테 준 자료 책자에 보면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이 공공운영비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저희한테 준 자료 7페이지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산현액 정리추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4억 8,195만 9,000원입니다.

그럼 본예산에서는 얼마 섰었어요?

본예산은 5억 3,196만 5,000원.

그런데 정리추경 하기 전에 반환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정리추경 후에 이게 계상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준 이 행감 자료 책자에는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와야/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리 이후에 마지막 금액으로 제출된 겁니다.

행감 자료에는 마지막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희들은…….

이게 잘못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추경 이후에 최종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된 거죠.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이건 2018년도 11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나온 거는 내용은 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있는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정리추경에 지출을 못 한 것은 감을 해서 정리하는 거라 그게 예산현액이 맞습니다.

그럼 정리추경 한 나머지를 여기에 부기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맞을 수가 없죠.

아니, 다른 데에서는 여기다 부기를 본예산 선 것을 부기해요. 하고 여기다가 사고이월 해서 반환금 나머지 얼마를 잔액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방식이 좀 다르단 얘기예요.

그럼 잔액 발생된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차이가 생기죠. 정리추경을 해서 예산액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5억 3,000이 본예산에 섰잖아요. 정리추경을 하면서 5,000만 원이 감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잔액란에다가 사고이월 얼마 반환금 처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억 8,000짜리를 우리가 본예산에서 찾으려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그 금액이 아니죠. 다르죠.

5억 3,000짜리가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시면 이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본예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 연도 시기에 맞게 비교를 해야 나오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현액에 본예산을 부기하고 거기다가 지출하고 나머지 갭이 나니까 5,000만 원을 잔액란 밑에다가 반환금으로 부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금 잔액이 지원계획과 게 3,100이 남아 있잖아요. 이 3,100을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표시한 거로 저는 파악이 되는 거 같습니다.

글쎄, 지금 혼동이 와서 그러는 건데…….

이 자료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온 거예요. 이런 예를 처음 보는 거라……. 내가 몇 년을 봤지만 처음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원기획과에 다섯 건, 연구개발과에 세 건, 도시농업관 한 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그걸 본예산과 비교하시려면 여기다 한 칸을 더 넣어서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최종예산이 얼마인지. 그러면 중간에 늘어난 거,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료를 보실 때 복잡해지죠. 표를 두세 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로 봐서는 어쨌든 5,0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반환을 시킨 건지 사고이월 해서 없어진 건지 지금 자료 준 거 갖고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본예산에서 5억 3,1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3차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5,000만 원을 반환하고서 이걸 부기해 놓으니까 전 위원이 볼 때는 5,000만 원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건 맞죠.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하고 정리추경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기억해서 세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건 그렇게 확인됐고. 한 가지만 내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질의하세요.

연구개발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식용곤충산업이 어디까지 갔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용곤충이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곤충을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애들한테 곤충을 만지게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여쭙느냐 하면 물론 지금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요. 그죠?

네.

사업이 부진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 327페이지에 보면 식용곤충 조리ㆍ외식 창업 아카데미 시범 사업이라고 해 갖고 7,000만 원을 순수 국비나 시비로 줬어요. 두는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조리시설이나 교육계획 준비 또 조리장비 구입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농가들이 곤충 사육농가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박○

곤충 사육 농가이고 이○

왜 줬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쪽에도 곤충 좀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즈 같은 거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곤충도 같이 먹는 음식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가 교육 농장이기 때문에. 교육 농장에서 치즈도 좋지만 곤충도 같이 교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식용곤충을 갖고 연구하는 농가가 관내에 얼마나 돼요?

연구회 회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이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열 분 정도는 돈하고 관련돼서 생업으로 하고 있고, 삼십 분 정도는 창업을 해보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곤충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곤충연구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글쎄요, 식용곤충을 어쨌든 미래산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아마 몇 년 전에도 꽃무지, 굼벵이 그걸 한번 견학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식품으로는 상당히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많고 또 청주시 곤충산업이 처음에는 나름 의욕도 있고 소득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봤는데 지금 곤충산업이 거의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센터에서도 거의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완 쪽으로 보는 거 하나하고 음식 쪽으로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들이나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리 이런 장비를 순수 보조로 해서 지급한다는 게 시기상조일 거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치즈에 곤충을 넣어서 같이했으면 해서 조리장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업상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을 한 거 같아 갖고 내가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글쎄,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 농장이기 때문에 손님 많이 오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곤충도 홍보 좀 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곤충에 관심을 갖고 연구회라든가 그런 데 지원이 돼서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여기는 어쨌든 치즈에 곤충을 넣어서 하는 데다 3,500씩 7,000만 원이나 줬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준 사람한테 자꾸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 돼 가지고 홍보 쪽에서 한번 병행을 하려고 바꿔 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 짚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자꾸만 거론하기 뭐해 갖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한 내역 보면 참 너무 엉망인 것도 많고. 실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걸 발굴하고 소득 사업을 해야 하지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데 자꾸만 하다 보면 이런 장비 같은 거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 쓰고 그냥 버려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할 때 곤충 쪽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가들이 그래요. 장비를 보조로 줬는데 한두 번 쓰고 천몇백만 원짜리가 그냥 나뒹구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장비……. 지금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조금이 그냥 고물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이런 장비도 좀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계속 예산 갖고 말씀하셔서. 이게 제가 보니까 2018년도는 11ㆍ12월 해 가지고 그 사이에 3차 정리추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 다 끝난 거 갖고 잔액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2018년도 예산현액에는 그게 다 반영돼서 올라온 항목들이에요? 아까 지적하신 거 말고 2018년 거는 다른 항목도 다 3차 정리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이 예산현액에 들어온 거예요?

’18년요?

예, 2018년 거. 아까 지적하신 게 그거잖아. 2018년 거에 본예산 금액하고 다르다. 그런데 그게 3차 추경에서 반환될 거 다 반환시키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목도 2018년도에는 다 그런 거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맞습니다.

2018년 거 나머지 항목도 다 그런 거예요?

예.

그 항목이 그러면 작년도/2018년도 3차 추경 지난 예산 금액하고 다 맞아요? 3차 추경 한 이후 금액하고?

그건 과별로 파악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는 맞습니다.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별로 다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정말 3차 추경까지 다 반영된 게 2018년도 예산현액에 다 올라와 있다면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아까 비고 같은 데 3차 추경이든 뭔 추경이든 있었어야지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원래 본예산이랑 똑같은 항목도 있을 테고 반환된 항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환되지 않은 거는 본예산 보면 맞는데 반환된 것들은 3차 추경 이후 걸 봐야지만 잔액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2019년도 거는 10월까지라서 정리추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본예산 기준이죠?

추경까지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ㆍ2차. 그런데 대부분 1ㆍ2차까지는 반납이 거의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1차나 2차 추경에서 본래 본예산에 비해서 변동된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예산현액이 본예산보다 늘어 있죠.

그렇죠. 늘든지…….

중간에 감액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당해 예산이라고 써 놔서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이랑 변동이 안 된 건 상관이 없는데 변동된 것들은 1차 추경이든 2추든 3추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거는 3차 추경에서 거의 정리할 걸 다하기 때문에 3차 추경 다 반영된 걸 올리시는 게 맞는 거 같고 2019년도 건 아직 정리추경까지 안 갔으니까 최소한 1ㆍ2차에 바뀐 부분만 체크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본예산하고 이런 거 비교할 때 늘어나고 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 궁금한 게 2018년도 3차 추경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항목만 맞추신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도 다 3차 추경까지 다 반환되고 반영된 게 나머지 항목도 맞춰준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그거는 이거만 그렇게 맞추셨으면 안 되지. 아까 지적한 거만 이렇게 맞추셨으면 안 되는 거고. 만약 그 이야기라고 하시면 2018년도 거 예산현액은 전부 작년/2018년도 정리추경 이후 게 다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나머지 거는 확인을 다 못 해서 그렇지만 맞는 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최소한 2018년 거는 12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차 정리추경까지 다 반영된 금액하고 여기 예산현액하고 맞아야지 원래 맞는 거죠.

예,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새로 나눠 드린 자료 표에 보면 예산현액, 예산현액(A) 그리고 지출액(B) 그다음에 잔액(A-B)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예산현액은 여기 자료를 봐선 1ㆍ2차까지 포함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A라 그런 거는 저희들이 12월에 최종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그걸 해서 정리된 다음에 지출된 총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총자산에서 뺀 거라 데이터상은 이상이 없고. 위원님들이 자꾸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중간에 변경된 거를 알고 싶으시면 이 자료 데이터를 더 나눠 가지고 1차 본예산의 예산내역 그다음에 추경에 늘어난 부분, 1회 추경ㆍ2회 추경ㆍ마지막 3추까지 해서 그거까지 표시해서 3회 추경 최종 그 부분에서 지출액만 마이너스, 빼면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하면 자료/데이터를 옆으로 많이 늘려야 되고 비교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갖고 찾아보면 돈이 다르고 그러다 한참 헤매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책자를 가져와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줬으면 우리가 쉽게 찾아 들어가는데 표기를 안 하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ㆍ2ㆍ3차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하셨어요? 저 혼자 남은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40분만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지금 ’19년도 예산이 10월 31일까지 항목별로 다 정리해서 온 거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치페스티벌 강내에서 한 게 언제 한 거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건 11월에 했습니다.

11월 1일ㆍ2일 1박 2일에 걸쳐서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예산 보면 2019년도에 벌써 결산이 다 끝난 거로 들어와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행사라든지 지원되는 예산은 과거에는 행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출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위해서 준비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또는 금년도같이 재난이라든지 재해,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는 회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행이 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 집행하는 건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분명히 10월 31일까지라는 얘기죠. 작년에도 11월 2일ㆍ3일 이틀 했잖아요. 그죠? 결산서는 지금 2018년도 거 결산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주김치페스티벌 11월 1일 한 게 벌써 결산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결산내역서 다 들어와서 확인해 봤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에 한 김치페스티벌은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마…….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김치페스티벌 1,300만 원 당해 연도에 다 지출된 거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를 안 보고 돈을 미리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어쨌든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도 김치페스티벌 하는 데 윤여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해 봤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참석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1차 추경에 해줬나요, 2차 추경에 해줬나요?

2추에 했습니다.

2차 추경에 해줬죠?

예.